강대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인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남숙 위원님과 이재호 위원님께서 각각 위원장과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남숙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서로 잘 합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이재호 위원입니다.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22일간입니다. 먼저 11월 19일 1일간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11월 20일에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1회 추경 예산보다 5.59%인 169억 1,063만 원이 증가한 3,192억 515만7,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1억 3,168만 5,000원이 증가한 3,007억 23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85억 28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14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이 증가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8쪽 곡성소식지 제작 발송용 봉투 제작비 1,104만 5,000원과 발송용 우편요금 2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부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60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요. ○

예.

12개소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전부 다 설치해준 겁니까? ○

예.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해서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2개소입니다.

12개소면 우리 지역에 빠진 곳이 없냐는 이 말이에요. ○

예, 없습니다.

혹시 빠졌으면, 이건 꼭 해야 할 사항이라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 조손가정 사랑의 김장지원이 도비로 있는데요. 이것은 저소득과 관련돼서 어디 단체에서 하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

이건 해마다 저소득 조손가정 사랑의 김장 BBS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위탁사업인가요? ○

예, 위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몇 가정 정도 하시죠? ○

57세대…….

설명자료에 나와있네요.

설명자료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4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영상장비 설치사업으로 입면 종방마을에 44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항은 전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행정과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부 다 삭감됐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건정성 있게 성립해야 되는데, ○

166쪽 명예퇴직수당을 1억 4,8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명예퇴직 직원들이 조금 늘어서.

165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당초보다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당초에는 총액인건비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하다보니까 총액인건비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가족수당이 잘못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조사할 때 꼭 행정과 문제만 이 아니고 기획실장님도 알고 있었던 사안인가요? 이 정도 삭감액이 근소한 것 같으면 충분히 납득하는데 2억 8,200만원이라는 금액이면 무기계약직 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은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

총괄적으로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정리를 해야 당연히, 주지 않아야 할 수당을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당초 예산을 성립할 때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인데 금액이 너무,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사장되잖아요. 그래서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예산팀장님도 이런 부분은 신경 써야겠네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송정지구를 코레일에 매각할 계획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수는 기본급이라든가 기타 보수액은 연말에 10억 원 정도가 잉여분이 퇴직자가 많아가지고 보수가 남아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8쪽 민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사업비가 80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69쪽 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 4,700만 원과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비 390만 원, 1,000원 버스 캐릭터 및 디자인 도색 랩핑비용으로 4,000만 원, 1,000원 버스 행선지 안내 및 전자표지판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효도택시 종사자 휴게실 비품 구입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가입명령서 및 우표구입비 2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질의가 아니고요. 7페이지 섬진강 출렁다리 설치사업 보면 토지 매입 4필지인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유하게 좀 해주세요.

이만수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께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79쪽 문화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청축제 활성화 지원에서 지난 번에 성립전집행으로 했던 기금에서 2,000만 원이 지원됐었는데 성립전 집행으로 사용한 2,000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300만 원 했고, 광주 하계 유니버스대회 성화맞이 문화행사 및 참석자 보상비 의회에서 설명 드리고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하단부에 군 직장팀 운영비 1,000만 원은 연말을 맞아서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출전비로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는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시설비로 요청했습니다. 181쪽 하단부에 초고장 전수지원금은 2014년도 도비로 재원조정이 됐기 때문에 2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월봉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건설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문화과로 3억 4,70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관음사 담장이 일부 파손돼서 보수하기 위해서 주변 정비비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방금 설명하신 관음사 담장 및 주변 정비사업 1,000만 원이요. ○

예.

증액한 거죠? ○

예.

아니,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을 왜 정리추경에 시급히 합니까? ○

흙담이기 때문에 겨울에 계속 눈이 오고 그러면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1,000만 원을 했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네요. 정리추경에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1,000만 원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게 정리추경의 성격이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금액에 따라서, 이 금액도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는 실장님이 잘 설명해보십시오. 이게 정리추경에 해 줘야 될 시급사항이냐 아니냐 이거죠? ○

겨울에 놔두면 동파되고 그래서 더 우려가 있어서 11월 달에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곳이 문화재 보수정비이고 문화재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여기는 아주 담장이 무너져서 시급해서,

정리추경 예산에 이와 비슷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선별해서 해 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네요. 문화과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라고 하세요. ○

파손된 흙담장이기 때문에 계속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보고 설명 좀 더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

예.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사 담장에 관련해서는 문화과장이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페이지 효도택시 티켓 제작비가 당초 예산 1,332만 원인데요. 900만 원 삭감한 432만 원으로 됐다고 해서 왜 이것이 효도택시가 운영이 잘 안돼서 삭감하는 것인지, 이걸 강대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안행옥입니다. 효도택시 티켓 제작비 900만 원을 1회 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2,3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세울 때 티켓 제작을 했더라면 이런 삭감이 안 됐을 것인데 작년 예산 편성 후에 티켓을 제작하고 티켓 제작하는데 산출을 했는데 심플하게 잘 되게 하려고 예산을 과하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티켓을 제작하니까 한 4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내년도 티켓을 금년 연말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이번에 9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효도택시 지원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효도택시 지원금 2,7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4,774만 4,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에 효도택시 대상 마을로 당초에 10개 마을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했는데, 실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5개 마을만 확정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남아서 불용하는 것보다는 감액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2,700만 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효도택시를 당초 10개 마을을 했는데 5개 마을 시행했다고 했는데요. 왜 5개 마을은 조사에서 누락시켰나요? ○

당초에 9개 마을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기준에 부적합해서 적합한 마을 5개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거 조사 없이 편성했어요? ○

그때 당시 조사 기간이라서 당초에 계획했던 9개 마을을 대상으로 놓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의는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이렇게 시행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할 때에 방금 말씀대로 불용보다도 감액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사장된다는, 의미는 같은 겁니다. 올해 예산이 중요하게 쓰여야 할 곳이 많은데 시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7페이지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가 1억 원 책정됐는데 왜 책정하셨는지 설명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섬진강 출렁다리와 관련해서 부지매입비 3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장래기입니다. 6페이지 섬진강 출렁다리 설치사업 부지매입비 3억 원은 당초 매입비를 확보 못 해가지고 시설비로 우선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로 우선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7페이지 군 관리계획변경 1억 원은 지금 현재 명소화사업,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으면 나중에 사업변경한다든가 필요한 사업을 넣고 싶어도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외에는 별도로 들어갈 항목이 안 됩니다. 유원시설업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 해놓고 어떤 사업을 넣든 간에 이 변경계획을 해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로 1억 원을 세워놨습니다.

주성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전에 강대광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 말씀이 거기가 180억 원인가? ○

185억 원.

185억 원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제 와서. 물론 변경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 왜 당초 180억 원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야지, 안 세웠느냐 그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76쪽 하단 부분에 섬진강 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 부지매입,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거 정리추경이죠? ○

예.

사실상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업무는 맡고 계시죠? ○

예.

다 공유하는 사실인데,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정리추경 때 이걸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전에 동의를 얻고 부지매입을 해야 되죠? ○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의회 속기록을 봐도 거짓말을 했어요. 이 앞전 관광과장님이. 자기는 이때 당시에 사실을 몰랐다 해서 자료를 제출받아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본인의 서명까지 들어갔어요, 부지매입에.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해서 이 앞전 1차 추경 때 성립 안 해준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죠? 내용은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당연히 정리는 해야 돼요. 행위는 잘못 됐죠? ○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

이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도 원래 시설비에서 지출했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도 잘못됐죠? ○

어차피 부지매입비는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몫에서 집행한 것은 하자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제가 자료 제출 없이 했을 텐데, 이유야 어쨌든 현재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잘못된 것을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에 상정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했으면 또 원만하게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꼭 관광과 뿐만 아니고 이런 일들은 민감한 사안이었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었으니까, 정리추경 때 당연히 해야죠, 어차피 부지는 매입했는데 이거 가지고 공무원 문책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원칙은 문책 대상입니다. 그렇죠?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경제과에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잖아요? ○

예.

그러면 금번에 유원시설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만약에 경제과에서 당초에 했던 관리계획이 반영됐다면 안 해도 되는 거죠? ○

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부서 간 서로 네트워크가 원활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 절감요인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적 진행,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공유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엊그제께 군 관리계획 관련해서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청계동 개장 유골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다고 봐요. 참고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께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2페이지 관음사 담장 및 주변 정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음사는 올해 도비 지원 1억 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흙담으로 돼 있어서 이번 겨울이 지나면 파손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시급히 보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당연히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관음사 담장 및 주변 정비사업이 정리추경의 성격이냐는 거죠.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성격 아니냐는 거예요. 큰 그런 것도 아닌데 정리추경에 넣게 된 이유가 뭡니까? ○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흙담으로 돼 있어서 동절기 때 얼었다 풀렸다 반복되면 파손이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

석축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

흙담이 아니라 석축형 담장으로 쌓으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죽담을 헐어내고 석축으로 쌓는다는 얘기죠? ○

예.

그건 보수가 아니죠. ○

돌담으로 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담을 철거하잖아요? ○

예.

담의 기능이 순수한 담이죠? ○

예.

현재 죽담, 돌로 되어있어요. 이걸 철거하고 뭘로 쌓는다고요? ○

돌로 된 게 아니라 돌하고 흙하고 섞여져 돼 있기 때문에, 또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흙 부분이 겨울에 눈도 오고 하면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수축현상에 의해서 파손이 빨리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무너져서 철거해서 하나, 지어진 상태에서 철거하고 다시 하나. 뭐가 틀려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

도 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관광지의 문화재가 무너져서 시일이 지나서 하면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방치해놓고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시급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어서 정리추경에 넣을 사업이냐는 얘기죠. ○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문화재 정비는 급히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2,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옥과향교에 흰개미가 발견돼가지고 거기에다 우선 쓰다 보니 그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정리추경에 시급이 쓰려고 반영했습니다.

제가 얼른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현재 죽담이죠? 돌과 흙이 섞여져 있는 담이요? ○

예.

그 담을 보수했던 사실이 있나요? ○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못 해서 그만큼 남겨놓은 겁니다.

남겨놨어요? ○

예.

남겨놨으면 내년에 해도 아무 상관없겠는데요? 그렇죠? 무너져도, ○

그때 도비 지원액의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량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아니, 겨울이 아니라 겨울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지. 가만히 있는 담이 겨울에 어떻게 무너져요?

이만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멀긴 해도 가서 한번 보시고, 계수조정하실 때 그 부분을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음사 것은 흙담이었어요? 흙담이 맞죠? ○

예, 흙담하고 돌담하고.

흙담은 겨울 되면 얼음이 돼서 밑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면 이만수 위원님이 이해하고 넘어가실 텐데요. 또 하다보면 밑에 석분도 깔고 그럴 겁니다. 꼭 그 담장에다가 전부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달라고 오시라는 건데, 담만 갖고 얘기하시니까 나는 납득을 못 하죠. ○

죄송합니다.

저도 토목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이해를 빨리 하고 내가 토목을 많이 했어요. 토목을 20년 이상을 한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겁니다. 그야말로 긴급히 정리추경에 써야 할 형편이 아닌 것 같은데 올렸다, 이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서,

위원장님, 이 내용은 길게 갈 내용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시간 내서 같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월봉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어요, 도림사 지구. ○

예.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었던가요? 전체 토털 건설과 소관까지요. ○

예, 그렇습니다.

5억 원 중에서 지금 3억 4,700만 원 가지고 거기다가 교량을 설치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최진철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분들을 불러서 충분히 설득해서 원만히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 주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예. 사업 시행 전에 그 절차를 밟아야 저희도 일하기가 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께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5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은 약 2,500장이 연말까지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재활용품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체인 등의 교체비용은 일체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추가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위생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3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1,6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범국민 안전문화운동을 위해서 홍보용 보냉병 구입비 1,000만 원이 도비에서 전달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응급환자를 위해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9,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옥과 수리교 재해위험교량 가설은 특별교부세로 13억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13억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 옥과 수리교는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성 접경지역 구례 탑선진입로입니다. 여기 구례 탑선리는 고달면 가정리와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겸면 가정～마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도비를 겸면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농공단지 형편에 의해서 부지승낙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가정～마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몫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2억 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194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 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비 3,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 안전점검을 해서 등급을 받아야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지원되기 때문에 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195쪽입니다. 현정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에 14억 원을 지원받아서 단사제 저수지 준설사업은 성립전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곡2제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곡성읍 죽동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성립전 집행으로 5,000만 원과 목사동 대곡1구 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직업체험관 구축 예산 4억 1,700만 원은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곡성군 시군 창의 창조적마을 만들기 역량강화 사업은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00쪽입니다. 고달면에 사업이 확정되었던 목동리 농로 개설공사 사업을 감해서 고달리 유선각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제월2구 농로포장은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대장2구 농로포장공사로 과목변경하고, 신기2구 유선각 정비공사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죽곡리 서정마을회관 신축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대백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가정천도 똑같이 4억 원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 유지보수비에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번 1회 추경에 안전건설과는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10%씩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194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량 안전점검비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교량 전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니, 교량 2개소.

그럼 2개소를 하는데 안전점검 대상 교량이 별도로 있습니까? 규모 등의 측면에서?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점검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고, 안전점검 등급이 낮아야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

대상 교량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역 일환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 ○

예. 이건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 교량 2개소가 어디인가요? ○

교량 2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형규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설물이 시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이런 용역비가 포화상태로 간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한다는 거예요. 3,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시특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법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교량을 유지지방청이나 국토부에서 하면 관리시설 업무를 군으로 이관해 줘버립니다. 군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90쪽 자산취득 자동제세동기 설치 37대,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읍면 사무소와 의용소방대, 터미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쓰러지면 그 장비로 작동을 해서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실제 관리는요? ○

읍면장에게 관리전환을 해줄 계획입니다.

정류소 같은 데도 읍면장에게 관리전환을 해준다는 얘기죠? ○

예.

장소가 공공시설물이니까요? ○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교량 안전점검 등 자료제출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도 지난 1회 추경에 경상적 경비 10%를 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10%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죽곡 봉정마을에 설치되고 있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추가로 금년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6,6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가스가 현재 곡성읍, 입면 금호 사원아파트, 옥과 이렇게 3군데 들어가고 있죠? ○

예.

가압장을 3군데 만들었어요. 신기리, 입면, 겸면 가정 앞에요? ○

예.

자료하고 조금 안 맞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낱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자기들 장사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그쪽하고 얘기해서 하다못해 경비라도 고용할 수 있는 안으로 접근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가스는 우리 주민들에게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해당 업체에서 신규 채용할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경제과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께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10ha를 추가하기 위해서 국비가 증액되어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임산물 표준출하포장재나 박스지원에 추가 국비지원 되어서 1,160만 원 지원했고,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비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 단지 산채료 단지 조성 사업은 시설비에서 과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2,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께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도비사업 1억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1,200만 원도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6쪽 하단부입니다. 제9호 태풍 찬홈 피해농가 복구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 1,000만 원과 출장여비 400만 원, 가격파동으로 인한 피해농가와 폐업농가 지원을 위해서 9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비는 과목을 변경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포장동 이송라인 기계설비 제작을 위해서 1,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성립전 집행으로 5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 에너지절감 다겹보온커튼도 성립전 예산으로 3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비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구입비에 대해서 4,650만 원을 도비지원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20쪽입니다. 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여비로 190만 원과 농작물 저온피해 지원을 위해서 36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2,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21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인 매실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지원비 7,590만 원과 하등 매실가공공장 건립을 위해서 2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 하단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2억 원을 도비했던 사항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사비 2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 사업 식량작물경제력제고사업으로 종자소득기, 볍씨탈만기, 휘립복도기 해서 1억 1,2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공공비축미 미곡관리 운영비300만 원과 양곡관리 업무추진비,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1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28쪽 한우경진대회 개최비 5,000만 원이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교부 결정됐는데 업무담당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통축산과에 충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표시가 안 됐는데 직원들이 실수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도비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경비 장려금 100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229쪽 FTA 피해보전직불금 361만 4,000원과 폐업지원금 4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소 예방약품에 대해서 도비 보조에 따라서 1,0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돼지유행성 설사병 백신 지원을 위해서 181만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2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요. 처음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3가지는 줄이고, 농산물유통저장시설 지원만 하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유통축산과장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유통축산과장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축산과 국고보조금 반환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라고 해주세요. ○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성재 위원님과 이만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 근골격계 초음파진단기와 체외충격파치료기, 근전도검사기, 어깨회전운동기 등 재활시설에 필요한 예산 1억 5,133만 원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농부증 재활치료실 실시설계 및 신축공사비 추가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메르스 등 질병이 발생했을 때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과 감염병관리 장비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56만 1,000원과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위생용품 위생모자와 위생마스크 구입을 위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무기계약직 전문인력 피복비 540만 원과 경로당 요가교실 운동비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1,6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진료 소모품구입비 8,057만 원과 신장질환 조기발견 재료구입비 700만 원을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7쪽 체외수정시술비 13명에 대해서 1,60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폐암 및 5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1,5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치매 치료 관리비 1,9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원 시간외 근무가 늘어서 7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33쪽 중간 부분에 선세보건진료소 내부수리, 방수까지 포함해서 185만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 사유가 뭡니까? ○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세보건소를 신축한 지 한 2년 됐죠? 그렇죠? ○

예.

그런데 왜 내부수리에 방수가 들어가나요? ○

지난 번 예산에 세워가지고 여기는 집행잔액 185만 원만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는 것은 삭감하는 건데 금액이 1,800만 원이잖아요. 건축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죠? ○

이 사안도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선세보건소가 2년 밖에 안 됐을 건데 벌써 내부 수리라니……. 이건 자료로 설명해주라고 해주세요.

선세보건진료소 내부 수리 등은 보건과장께 별도로 제안설명 듣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1개 읍면 삭감액이 너무 많네요. ○

읍면 예산은 읍면장들이 삭감하면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준다고 해서 여유 있는 예산은 삭감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그럼 본예산에 이것을 참고해서 삭감을 좀 해야겠습니다? ○

읍면에는 목욕장 비용이라든가 금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충분히 예산 편성…….

이번에 긴축예산 때문에 실과에서도 자구수정해서 10% 정도 삭감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읍면이 너무 삭감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요. 묵시적으로 이야기가 됐다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몇 개 읍면의 공중목욕탕 연료비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네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목욕탕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유류대를 특히 많이 삭감했어요. ○

유류대는 도비 지원이 있어서 도비지원된 유류대를 우선 사용하고 이건 절약한 겁니다.

절약한 거예요? ○

남는 금액인데 아무튼,

실장님은 복지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텐데 다른 것은 삭감하더라도 유류대 증액은 못 해도 삭감하지 말고 기왕이면 주민들이 한번 목욕하실 거 두 번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삭감이 일률적으로 된 것이 좀, ○

아마 연료비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심의내용과 무관한 부분인데,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공식석상에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있잖아요. 우리군의 경우 어떻게 편성됩니까? 내년도 재량사업비가 읍면에 얼마씩 반영되죠? ○

읍면에 1억 원씩.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갭이 없습니까? ○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읍면장 사업비라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간혹 읍면장님들 중에 현안사업이 있어도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 행정에서는 읍면 재량사업비가 많이 편성됐었죠? ○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본청으로 전부 이관해서 수의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읍면장이 판단해서 읍면에서 다이렉트로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사님, 이 내용은 다음에 추후에 실장님께서 따로 말씀해주시기로 하고요. 예산에 관련된 질문을,

이게 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

소파 보수비도 우리 군의 경우 읍면에 편성해서 읍면장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정비사업이 읍면에 배정되어서 읍면의 예산이 포함됐는데 지금은 통으로 전부 안전건설과로 오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읍면에서 하나 안전건설과에서 하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주는 생활정비사업으로 가는 게 대충 2억 원은 될 거예요? ○

2억 원, 3억 원 범위 내에서,

문제는 방금 얘기대로 다시 읍면으로 내보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게 되면 문제점이 주로 시설비 쪽인데 관리와 설계 부분에 애로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안전건설과로 이관된 게 아닙니까? ○

예.

아마 그렇게 업무가 추진될 걸로 알아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부연설명했습니다.

읍면에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실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56쪽 특별회계 광역상수도 관로확장 옥과 지동마을 관로가 부실해서 2,160만 원 계상했고,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차마을 특별회계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결함이 있어서 세출예산에 특별회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자체검토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