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정례회 셋째 날인 오늘은, 2016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곡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6. 곡성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8. 곡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9. 곡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곡성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곡성군 마을 공동시설물 지원 조례안 12. 곡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곡성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안 15.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안 16. 곡성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7개 기관 7개 사업에 대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출연계획은 한국지역진흥재단 500만 원, 지방세 발전기금 175만4,000원, 소상공인 협약보증금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850만 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1억800만 원, 생물방제클러스터 사업 운영 2억 원,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2억4,75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은 7억575만4,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4건으로 옥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과 곡성 섬진강변관광명소화사업 레저체험센터 신축사업 그리고 곡성 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과 공유재산 (구)송정역 산림욕장 부지매각 건입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금회 반영,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면적 1만2,397㎡로 추정가액은 120억 1,900만 원이며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면적 16만4,286㎡로 추정가액은 1억8,500만원입니다. 3쪽부터 11쪽까지는 취득 및 처분재산목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된 4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옥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청소년에게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다문화, 저소득층, 학교 밖 소외된 청소년에게 올바른 자아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옥과면 리문리 205번지 1필지 면적은 1,800㎡이며 추정가액은 토지매입의 약 2억7,000만 원 등 총 사업비 약 3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 레저체험센터 신축사업은 (구)압록초교 내 부지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에 맞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기차마을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84억 원 중 약 39억 원을 들여 면적 850㎡에 레저체험센터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곡성 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대황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기차마을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4필지에 6,145㎡이며 추정가액은 2억8,400만 원 등 총 사업비 약 4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공유재산 (구)송정역 산림욕장 부지매각입니다. 이용객 저조 및 시설 내부 등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구)송정리 산림욕장 부지 내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코레일 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요청이 있어 세외수입증대 및 고용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은 오곡면 송정리 산 3-2번지에 26필지며 면적은 16만4,286㎡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5년도 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공유재산을 관리계획 의결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이행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 및 변경입니다. 기존 공유재산심의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 자격 및 위원회 회의, 의결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의회 제출시기 변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제출시기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안 제25조 2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9조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2항 대부료 감면사항 추가 신설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 30%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해 대부료 30%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 대부료 분할납부금액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벤처기업도 포함하였습니다.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기존 조례에서는 50만 원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벤처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10,000㎡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3조 제1항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기존 조례에는 5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맞게 수정 및 분할납부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내용의 용어순화 및 문구를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의 곡성119 구조대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에서는 소방서가 미설치된 시군에 대해서 119구조대를 우선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소방서를 신설한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 곡성과 장흥에 119구조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구조대 설치 시 건축비만 지원하고 있어서 관내 주민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곡성119 구조대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곡성군 묘천리 44-3번지 외 4필지 면적 8349㎡이며 추정가액은 3억7,6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3건의 안에 각각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안행옥입니다. 곡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함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 사업범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를, 안 제7조는 재정지원의 중단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곡성군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곡성군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지원대상 봉사단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 사업은 어린이 등 교통안전지도 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사업, 교통안전 의식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 대규모 축제나 행사 시 교통정리 활동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의 제안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장래기입니다.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곡성군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으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4조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자와 단체여행사 등의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광사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관광안내소 설치사항과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는 관광업무 위탁사항과 주요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과장 조종주입니다. 문화과 소관 곡성군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입니다. 현재까지는 체육단체 지방보조금을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지원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직접 근거규정이 있어야 가능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는 체육의 진흥, 장애인 체육의 육성 및 사업체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7조부터 안 제9조는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는 문화예술지원 지방보조금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원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한 경비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시책과 장려를,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구체적인 지방보조금의 지원분야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는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양홍석입니다. 곡성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정비법이 2013년 3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불일치한 조례를 정비하여 곡성군 수리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곡성군 수리계 조례??의 명칭을 ??곡성군 수리계 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 수리계 조례 운영근거 명령인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4항에 수리계의 부가경비 및 체납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수리계 운영 및 경비보존에 관한 법적 근거조항 및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에서 제2항까지는 수리계의 해당 조항 일부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제16조까지 용어 및 일부 조항에 대하여 법제 및 규제심사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제한으로 별지 제1호, 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신청인 주소를 신청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곡성군 마을 공동시설물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6년부터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공동시설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신축, 재건축, 증축 및 보수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동시설물 건축물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규모 이상의 사업비는 마을의 자부담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마을 공동시설물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먼저 곡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련 분쟁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분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 변경으로 현행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공동주택 관리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 3조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전년도 말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것을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 유사사업은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할 수 없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공동주택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70%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한정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는 전액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신설조항으로 공동임대주택 분쟁조정에는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나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각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역할은 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건축 관련 전문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와 한계를 극복하고 위원회에 상정하는 조정민원이 거의 없는 실적을 감안하여 위원회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양산을 방지하고 원활한 기능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그에 따른 용어정비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내용을 변경하고, 근거 없는 법령 규제 및 완화 조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는 새롭게 사용할 건축자산진흥구역, 우수 건축자산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한옥보존 시범마을 안에 있는 한옥에서 건축자산진흥구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으로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한옥수선 등 보조금 지원한도를 전라남도 조례와 부합되도록 한옥 신축, 개축의 경우 최대 2,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여 또한 바닥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2는 공공기반시설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제10조 제2항은 근거 없는 법령규제조항으로 소유권 변경에 따른 권리와 의무승계 조항을 삭제하여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착수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보조대상 사업분야와 그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을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조율을, 안 제7조에는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정하는 총액제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원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대상사업 중 실효성 없는 농업경영회생사업을 삭제하고 융자지원비율을 보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 재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 융자 대상사업 중 제4호 농업경영회생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6조 2항의??단일사업 당 최대 융자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하되??를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곡성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최근 먹거리 음식과 숙박 등이 관광과 연계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업주를 육성하여 매출액 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무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지원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