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민 의원 발언

(가선거구)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95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 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박두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김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5조와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수당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취약계층 아동,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 날 행사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중 의원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에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김제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2조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하절기 냉방기를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으로 아동의 권익과 전반적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또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아동위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세미나에 참석해 봐요. 대부분 원장이나 사무담당, 부원장이나 사무국장이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담당 교사가 사례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민단체나 아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누구를 추천하든 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해 주면 그 사람 경력이 3년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만 검토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명입니다.

(가선거구) 꽤 되네요?

예.

(가선거구) 입양아동에 대해서도 양육비나 수당을 지원하네요?

예.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고,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조례안 제정 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조례안 입법 형식에 맞춰서 위원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임원의 임기 등 순서대로 기술하여야 하고 그 다음이 비어져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14조 제4항은 2015년 3월 27일에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9조에 보면 위원의 해제만 되어 있는데 위촉해제로 수정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 “해당위원을 해제할 수 있다.”를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9조(수당 등)에 관련된 것은 전부 없애 버리고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명예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선거구) 법령에 나와 있는데, 저번 간담회 시 명예직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고 나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 주셔서 명예직을 빼고 “아동위원에게 필요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조례는 상위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자는 취지죠?

예, 방금 나눠드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이라고 해서 3월 27일에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번에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19조(수당 등)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한 사항을 제19조에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백현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서백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서백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백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3.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 시달로 인한 행정기구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 결정과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의 새만금전략과를 새만금해양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 안 제5조 제2항에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2항 제7호에 수산진흥 및 수산가공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고, 안 제7조 제2항 제8호에는 해양 분야 정책개발 및 항만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3호와 제6호에 농산물 관리․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과 축산․가축위생․지평선한우․친환경축산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13조 제7호에는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종자관련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 결정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인력확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복지담당 공무원 12명이 증원되고,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인력 2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이 기존 970명에서 984명으로 14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신규 인력이 증원함에 따라 김제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사회복지직이 2015년도 5명, 2016년도 4명?

예.

그러면 9명?

예.

전체 티오가 몇 명이에요?

2017년까지,

2017년도에도 채용해요?

이것이 2016년도까지만 필요해서 한 것이고요. 2017년도까지 총 13명입니다.

2017년도까지 총 13명이면 그때도 4명이네요?

예.

2017년도도 4명?

예.

그러면 13명을 더 채용하는 거예요?

예.

현재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 직렬 전체 인원은 89명입니다.

89명?

예.

그러면 총 102명이에요?

예.

984명 중에 10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침이 떨어진 것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지자체별 예정이,

2015년도 5명인데 채용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원만 늘리는 것입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 상황을 봐서 적정인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가스안전,

대학교에 방재안전과가 있어서,

12만원이고 6만원인데 27만원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행자부에서 내려주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요.

더 넉넉히 주지, 어차피 특수업무수당인데 한50만원 주지 겨우 그것 올려주느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기피대상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처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전라북도를 조사해 보니까 직접 처리하는 곳이 5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4군데는 이렇게 월 27만원씩 오래전부터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환경과 3명이 지금,

예.

환경시설담당?

예, 3명이,

그 사람들만 해당되나요?

예, 일반직만 해당됩니다.

잘 찾아봐요. 어디 숨었는가,

현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합니다.

잘 찾아서 한꺼번에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