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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8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허위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생활복지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이길영 생활복지국장은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생활복지국장 이길영 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여성가족과장 안효신 교육체육과장 오세윤 도서관과장 오경용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김영철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길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길영입니다.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총 예산액 1,913억3,900만 원 중 1,503억9,000만 원을 집행하고 49억5,900만 원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당초목표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 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14쪽 생활지원과입니다. 희망등대지기라는 복지이장제도 및 읍·면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울주군, 자활센터, 복지협의체 3자간 이웃사랑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역 내 상점들을 대상으로 매달 어려운 이웃돕기 기부자원으로 이끌어내는 착한가게 500호점 달성으로 전국 최초 착한군 선포식을 개최하여 복지일번지로서 군정이미지 제고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6.25참전비 건립,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신설, 국가유공4형제 전사자 추모제 시비 예산확보 등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시책으로 호국보훈 의식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밖에 울주두레지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알리미, 사랑의집수리 사업, 긴급지원, 푸드나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후원 연계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희망사업을 전개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36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변화되어 복지혜택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더욱 폭넓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7월 제도 시행 전 3332세대보다 증가된 현재 5841세대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비 지원 등 체계적인 독거노인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한 농촌지역 독거노인 소외감 해소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화합의 장이 되는 경로당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된 경로당을 신축 및 개보수하였으며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였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1272명에게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편의증진 서비스 제공에 26억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등 자립생활지원에 37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4억5,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16개소 운영에 129억9,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103건의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사례별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유사한 지적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89억4,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일제 정리를 통해서 기금안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61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오는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아동복지 사각지대인 농어촌에 국‧공립 두서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보육환경개선과 정주여건 마련에 기여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여 요보호 아동발생시 안전하게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기간제 전문요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에 앞장섰으며, 금년 2월 삼남면에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체험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이동공부방,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친정나들이 사업, 외국인자율순찰대 운영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셋째 이상 태아와 출생아에게 월 3만 원씩 복지보험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아이낳기 좋은 울주와 출산장려정책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80쪽 교육체육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와 울주RCE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평생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희망T셔츠 보내기 캠페인, 울주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체험대전 개최 등 울주RCE의 지속가능발전 문화를 확산하고 청소년 영어캠프, 영어스피치 대회, 과학영재 멘토링 사업, 자기주도학습 플래너 사업 등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자체사업과 더불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 활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량천 파크골프장 증설, 간절곶 스포츠파크 인조잔디 교체, 온산‧화랑‧웅촌운동장 방송설비구축, 서생체육공원 야간조명 설치 등 생활체육환경 개선과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울주군 운동경기부가 홍콩 국제오픈 볼링대회, 뉴 대만시컵 휠체어 댄스스포츠 대회 등 각종 세계권 대회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울주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장애인팀 운영으로 장애인 체육발전과 사기 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쪽 도서관과입니다. 울주군의 지식정보 대표도서관인 선바위도서관은 책으로 만나는 울주, 한 책 읽기 운동 전개, 올해의 책 선포 및 1200명의 독서릴레이 전개, 독후감 공모 등 책을 통해 소통하는 고품격 소통문화 조성에 일조하고 있으며 명사초청특강, 북콘서트, 도서교환전 등 다채로운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선바위도서관이 지식정보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와 주민공동체를 선도하는 복합문화공간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옹기종기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자료실 운영, 도서자료 확충,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종합자료실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지역사회 거점 문화복합센터로서 도서관 위상을 제고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통합도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도서 회원증 발급 및 상호대차서비스 활성화로 이용자 편의증대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28쪽 안전위생과입니다. 정부정책 4대악 중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먹거리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뷰티 페스티벌 개최로 새로운 미용문화 창출에 앞장서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공중위생 업소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실천, 음식점 손 씻기 시설 및 주방공개 CCTV 설치 지원으로 군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사업들은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22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 만들기와 희망찬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정무득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쨌든 1년동안 살림살이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 26페이지와 행감자료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를 연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푸드뱅크와, 찾았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민식위원

푸드뱅크와 울주푸드마켓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푸드마켓을 봤을 때 나름 운영을 하고 있긴한데 유사적인 성격이 상당히 짙습니다. 사업자체가. 푸드뱅크는 추진실적에 언급해놨듯이 저온창고 문제라든지, 없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맥락에서 접근되는데도 나누어 이원화 해놓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행정쪽에서도 이 부분에서 나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지로 푸드마켓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이용자 중심의 상설로 무료로 마켓을 운영하고 있고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잉여품을 가지고 직접 시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푸드뱅크쪽에 잉여물품이나 식품이 들어오면 냉장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없고 즉시즉시 그때그때 배달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푸드뱅크 기탁처 운영을 보니까 22건에 4억4,600만 원, 군 쪽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부처나 이런 걸 보면 마켓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푸드뱅크는 그렇다고 치지만 푸드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보니까 12개 읍·면에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추천받아가지고 지원자 선정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력요원은 4명으로 운영하고. 본 위원은 첫시간이다 보니까 가볍게 시작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에서 이제까지 운영해 온 실적이나 운영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비교해서 미비된 거는 보완해야 될 거고 또 유사적인 부분 비슷한 성격의 부분들은 모아서 동력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분명히 뭔가 체질개선을 통해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쪽으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대안을 보는데,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 판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배부처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푸드뱅크는 시설 중심이고 푸드마켓은 가정중심으로 배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복된 점은 중복되는 대로 찾아서 개선할 점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사업이 어떤 것이 중복되고 있는지 중복된 점을 한 번 더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일원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제도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번에 이런 계획을 통해서 양쪽 푸드뱅크와 마켓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하나하나 따져서 이걸 일원화 체질개선 운영방법을 적극적으로 운영체계를 바꿔줘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제시하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나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실적에 문제점과 대책을 보니까 ‘이원화 된 사업 운영, 저온창고 미비, 재가세대 지원과 발굴저조, 사업운영의 일원화 등 필요’ 나름 문제점을 갖다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펴놓고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내년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현재 체제대로 운영하되 문제는 푸드뱅크에 들어오는 잉여식품들이 실지로 보관해가지고 생각 좀 하고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많거든요. 현재 마켓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중심으로 구매욕구가 들어오면 맞춰가지고 상품을 진열시켜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단 문제가 뭐냐면 푸드뱅크에 들어오는 잉여식품이 날짜가 촉박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날짜 촉박한 거는 그때 그때에 따라서 시설에 갖다주고 그렇지 않으면 냉동 보관시켰다가 생각을 해서 고루 고루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게 맞는데, 위원님들도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일원화 체계부분을 지적하는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현재 일원화를 하기는 뭐 합니다. 실제로.

김민식위원

장기검토도 아니고 무조건 못 한다는 개념으로 하지 말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푸드같은 경우에는 그때 들어오는 잉여식품을 군에서 바로 시설에 배분하는 거고 푸드마켓은 언양 시니어클럽 밑에 있는 거기에 식품을 가져와가지고 놔놓고 개인들이 와가지고 사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원화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자체가.

김민식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보면 '푸드마켓 식품관리 철저' 해서 지적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내용을 보니까 가공식품, 신선식품, 냉동식품 관련해서 유통기한 관련 보관문제, 신선식품은 야채, 빵 등 기부당일 배부, 결국 전산시스템으로 모든 입‧출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냉동기부식품 부분에서는 매일 확인해가지고 점검하겠다고 조치사항을 해놨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마다의 특성은 분명히 있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지마는 거의다가 사업자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합할 수 없고 일원화할 수 없다면 체계관리 운용 부분이 효율적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세우셔가지고, 오늘 행감이지만 그전에 어떤 계획에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통해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일원화되도록 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검토해서 실행하십시오. 아시겠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이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8페이지, 110페이지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근본적인 문제는 위생,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저도 알아보니까 푸드뱅크는 업체에서 지원받는 품목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배분이라든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유통기한이긴 부분은 저온창고, 과장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온창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면 일원화하든 이원화하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빠뜨린 게 있는데 내년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사업부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일원화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자원봉사센터가 1월1일에 발주되면 그쪽으로 업무가 일원화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착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도 연계해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생활지원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보통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이 어떤 단계를 거쳐가지고 진행됩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예.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예산의 대원칙 자체는 수입과 지출이 똑같이 되는 균형예산이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계시는 거고, 수입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세외수입도 똑같은 거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이동철위원

제가 앞에 결산검사 위원을 했습니다. 위원을 하면서 2,000만 원 그거를 받았거든요. 시에서.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무슨 내용입니까?

이동철위원

생활지원과 희망복지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시비 2,000만 원을 받은 내용을 모르고 왔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시비가 저희들이 워낙 많아서……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정확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이동철위원

아는 분 없어요? 이야기 해주세요. 파악이 안 됩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014년도……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안 봤습니까?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위원님, 혹시 시에서 내려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시된 줄 알고 먼저 쓰고 난 뒤에 안 내려온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동철위원

그렇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되어가지고 크게 질타도 받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감사장에 다시 재론하는 거는, 결산검사하면서, 어쨌든 국장님도 들어 보세요. 보조금이 시에서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업무 파악하는가 싶어서 설명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지원 행사운영비를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들어오게 되면 세입을 잡아서, 그러면 보조금은 세외수입이 되지요? 어떤 수입을 잡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시상금 말씀……

이동철위원

예?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시비가 있다면 보조금이 그것이……

이동철위원

시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비가 들어오면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아야 되는 거는 맞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과정이 결여되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안그래도 지난 7월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 내부 홈페이지에도 시비나 국비가 내시되면 바로 알려주는 기능을 보완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내시에 대한 내역을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정보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동철위원

시스템 자체가, 여기 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도 돈이 들어오면 주관하는 부서가 없어요. 들어오면 당연히 세입을 잡아야 되고 세입 잡은 걸 예산을 세워갖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때 당시 업무를 하셨던 분들 판단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업무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에서 2,000만 원을 구멍이 난 걸 봤다 말입니다. 못 찾아내는 겁니다. 못 찾아냈는데 어떻게 책자에 올려가지고 그 해 결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저도 그때 없어서 모르겠고. 돈 2,000만 원이 구멍나는 사항을 행정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못 찾았다 말입니다. 나중에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결산서를 만들었노 하니까 자기들도 찾다가 못 찾았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국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통괄하는 부서가 없다 말입니다. 홈페이지 연락해주는 게 아니고, 총괄하는 부서가 돈이 들어오면 세입 잡아서 세출 나가도록 구성이 돼야 되는데……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게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주무과장도 계시고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인해서, 행정에서 돈 받아낸 거 맞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은 울주군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직원의 부주의로 업무미숙으로 생긴 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이야기에 어패가 있는데요, 담당자가 올렸다면 사업예산을 쓸 적에는 과장님 결재가 안 떨어집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떨어지는 게 맞지요. 유사한 예산이 오다보니까 착각한 겁니다. 실제로.

이동철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파악도 못 하고 왔다는 사항 자체가 안타깝고, 과에 학교로 치면 교훈이라든지가 적혀있습니까? 지원과에서는 교훈이 뭡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원과 자체 부서에, 군수의 저게 나오면 과에 행정지침이 있을 것 아닌교? 우리 과는 이런 형태로 계획해서 이끌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안 적혀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1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지원과 자체적으로 비전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걸 몸에 넣어놔야지, 책에 있는 걸 못 찾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면 과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요, 과장님 아무나 합니까, 전 과정을 거쳐갖고 숙달되어갖고 한 자리의 장을 하는 과정인데 방금처럼 계에서 잘못했다는 안을 갖고 문제된다면 안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한 계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챙겨갖고 일어난 사항을, 무슨 돈 가지고 하노, 사업하는 게 다 나온다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할까요?

김민식위원

제가……

김영철위원장

제가 하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동철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에서 금액을 떠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이 들어오게 된 걸 구두상으로 이야기된 걸 행정에서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생활지원과에서 2,000만 원을 지출하고 결산에는 끼워맞추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세입·세출에 2,000만 원이 어떻게 펑크 난 건지 찾지도 못하고. 이동철 위원이 감사위원으로 갔잖습니까, 그래서 밝혀진 거예요. 과장님의 태도도 담당직원이 부주의이다. 물론 맞지만 행정절차상 담당 계장, 과장한테 결재받고 2,000만 원 지출하지 담당직원임의대로 2,000만 원 지출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영철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 재발방지차원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혈세를 2,000만 원 쓰고 목도 없이 세입‧세출도 맞지도 않고, 담당직원이 잘못했다. 답변이 이거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시에서 뒤에 내려와가지고 맞춰지긴 맞춰졌는데,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드렸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해당 국에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핑계를 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체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장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부서가 기획실에도 걸려있고 세무과에도 걸려있고 전체 다 걸려있는 겁니다. 통괄부서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세입 안 잡힌 것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철저를 기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감사중지

11시1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앞선 시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 지역복지 우수지자체로 선정돼가지고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0만 원 관련해 교부받을 예정으로 돼 있는 부분을 사전에 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확충 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 종사자 업무연찬 워크숍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집행했고 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확충 관련해서, 관내 여비 관련해서 396만 원을 지원한 그런 내용이고, 또한 서비스연계활성화사업 관련해가지고 복지요원활동 물품구입 440만 원, 또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련한 통합사례관리, 추석상여금 포상금 해가지고 160만 원을 지급한 그런 내용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축하할 일입니다. 또 이렇게까지 생활지원과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다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 포상금을 2,000만 원을 받았고, 그 받은 부분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이걸 집행 받고 난 다음에 세입 부분을 잘 정리해서 집행했더라면 상당히 모양새도 좋고 다 같이 축하하고 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 결산할 당시에도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질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감사장에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발 방지 측면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전 과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세입 부분을, 수령내역을 확인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관이 잘 하고도 다 격려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집행부분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 정말로 우리 담당 과에서 다시 한 번 신중성을 기해서 정확하게 또 확인하고 집행에,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생활지원과장님, 먼저 우리 추진실적에 보시면 촘촘한 복지 희망등대지기 해가지고 읍·면 복지협의체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이장님들 다 복지이장으로 해놨지마는 그 위원들 있잖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아마 이거는 상당히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지로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게 우리 군에 협의체가 여러 다방면으로 있어도 군 협의체로서는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각 부락에 이렇게 꼼꼼히 다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또 이장님들까지 같이 포함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꼼꼼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까지 발굴이 능히 안하겠나 싶은 좋은 방침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31페이지 보시고, 우리 보훈단체 말입니다. 보훈단체에 먼저, 며칠 전에 4개 단체 있죠? 보훈 4단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기관 행사를 하시던데, 이게 아마 몇 해 째가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실무자들하고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행사는 사실 유족회에서 하는 것보다 울주군 청년연합회도 구성이 돼 있고, 보훈단체를 선양하는 입장에서 청년회나 이런 다른 단체에서, 밑에 젊은 단체에서 이런 것을 받들어주는 모양이 더 안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이분들이 연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젊은 단체에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행사는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교육적으로나 다른 단체를 좀 이해와 설득을 시켜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행사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젊은, 좀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단체에서 보훈가족 위로잔치를 해주는 게 보니까 행사 전체를 보더라도 좋게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들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괜찮다 싶으면 한번 추진을 해봐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실제로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이 적은 분들이 84, 85, 많은 분들이 90 초반이고 또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70여분 계시는데, 그뿐이 아니라 전몰군경유가족이나 또 베트남 참전용사회나 고엽제나 보면 나이들이 거의 다 70세 넘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직접 하는 거 보면 실제로 저도 늘 요즘 마음이 짠한 것을 느꼈습니다. 느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나이가 들기 때문에 국가예우차원에서라도 이분들의 행사들은 젊은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위로회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우리 울주군에 있는 청년연합회라든지 젊은층의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시간을 늦추지 말고 내년이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우리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지원하는 거 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전몰군경 미망인 지급하고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문제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되다가 전국적인 확산입니다, 그죠? 보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울산에서도 지금 남구는 전체 다 하고 있어요, 보훈단체.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남구.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남구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영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른 구나 이런 데다가 형평성에 맞니 안 맞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도 사실 일찍이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구에도 안 됐는데 또 하면 다른 구에서 이런 문제가 등등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매해 늦추다가 어쩔 수 없이 다는 못하더라도 지난번 본 위원이 전몰군경하고 미망인하고는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거를 다른 구 하고 해가지고 시 차원으로 전체 울산시 일괄되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하십시오. 이거 이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 이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 때문에 울산보훈지청장이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해주려고 찾아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저도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분들 예우차원에서도 해주고 싶기는 한데 또 예산문제도 들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1330명 정도 해가지고 한 해에 한 8억 정도 예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훈지청장 이야기로는 돈이 적다 그거죠, 좀 더 올려달라고 또 이야기를 합디다. 올려주는 거는 울주군에서 마음대로 혼자 할 수는 없고 각 5개 지자체 합쳐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의 자존심을 봐서는 남구보다 덜 주기는 오히려 싫은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남구는 지금 전체 다 주고 있잖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 때문에 우리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도 있고,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무턱대고 자꾸 주는 것도 안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울산시 전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올바르게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 선에서 다른 구하고 상의해가지고 울산시 전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시 전체가 이렇게 되면 아마 울산시 전체 좀 모양새도 낫고, 구‧군별로 이게 잘라져가지고 어떤 구는 다 주고 어떤 구는 반만 주고 어떤 구는 전혀 안 주고 이러면 이것도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0페이지 보시면요, 3.1만세운동 등등이 있는데 남울주청년회에서 3.1절하고 이거는 왜 정산이 늦습니까? 왜 이렇게 늦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정산이 행사하면 한 달 안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보통 그렇게 하는데 남울주청년회에서 정산이 좀 늦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거 봤을 때 요즘 그렇잖아도 보조금 관계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을 좀 신경써가지고 괜히 또 언론에 행사 잘해놓고 조금 소홀해가지고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되면, 본 위원이 왜 이러냐면 지난해에 여기 생활지원과는 아니지마는 온산축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자원봉사회가 있죠? 자원봉사회가 아직까지 민간위탁으로는 안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월1일부로, 현재 자원봉사 이사등록을 지금 법원에 하고 있거든요. 이사등록 등기가 끝나야……

권영호위원

민간으로 넘어갑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푸드마켓하고 이런 거 전부다 자원해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회에서 다 추진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원봉사가 여러 가지 활동을 이렇게, 아까도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이런 봉사를 하면 그분들의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시간 받죠, 시간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시간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센티브는 뭐로 받습니까? 그 봉사활동시간이 자기가 한 마일리지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사회적으로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게 인센티브라고 하지마는 아주 미미합니다, 실제로.

권영호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식당에 들어가면 5% 해준다, 이게 사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하죠.

권영호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합니다, 실제로.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혜택 받으려고 쓰는 분이 100분의 1이나 되는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안 쓸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권영호위원

그렇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물론 자원봉사지만 다른 단체는 어떻게 보면 지원액을 가지고 이렇게 단체가 상당히 잘 되고 또 운영해나가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를 능히 하면 자기가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를 내가 이렇게 한다는 인증만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4만5000명이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보험가입 해주는 자원봉사자 수는 1만2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 활동을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일일이 개인들한테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자체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 전체에 대한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그냥 하는 걸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에 자원봉사를 기술적으로 하려면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자원봉사 하는 만큼의 인정이라도 좀 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명예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동료위원 하면 다음에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했는데 앞 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설립계획인데, 105페이지 행감자료. 과장님, 이게 내년 1월1일부터 출범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민식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의회에 보고도 한 번 안 했어요? 이런 큰 사업을. 우리 상임위 정도는 보고를 해주셔야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전국이지만 우리 울주군 관내에 정말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또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한테 뭔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앞 시간에도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관련해서도 다 이런 부분에서 연계해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에 4억3,200만 원입니다,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인건비 예산입니다.

김민식위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이사회 구성하고 다 하면서 정작 알아야 될 담당 상임위에는 이야기 한 번 없고, 심지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사장까지 선임을 다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럼 사업을 하고 다 저질러 놓고 뒤에 보고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제 불찰……

김민식위원

그리고 이거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잖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7월에 여기 군청으로 와서 그전에 일한 게 있기 때문에 이 건이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감사장이고,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 이런 사업이니까 개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협조를 해달라든지, 그러면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좀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해보자든지 그렇게 접근되어야지, 딱 해가지고 여기 감사자료에 올려놓고. 이 책자를 본 위원이 다 보면서, 심지어는 이사장까지 다 선임해놓고 수박 겉 핥기식으로 이런 게 어딨어요? 이게. 그리고 국비, 시비, 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사회 14인 뭐 다해놓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의회 기능을 갖다가 예산만 주십시오, 이거밖에 더 되는 겁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도 했지만 국비보조금, 포상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이거 시정하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시정하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앞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이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은 다 지적을 했지마는 이거 어차피 처음 시행하고 출범하는 만큼, 이게 또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법의 상위법 지침에 따라가지고 운용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하게 되면 잣대를 잘 맞춰야합니다. 항상 사업 자체가 우리가 늘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세워서 봉사자들한테 빛과 소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거듭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내용을 본 위원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형태별로 봤을 때 직영과 민간 쪽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다 나와 있는데, 어차피 어떤 일이든 장·단점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도 전반적으로 내년 출범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상임위에다가 보고해서 방법론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도 명확하게 자료 제출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40페이지, 생활지원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실제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입니다,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앞서 업무보고 할 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500호 달성도 지금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또 진행한 그런 사안들까지도 포함해서, 본 위원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법령이 제정되고 바뀌면서 156명이라는 읍·면 위원님들이 계시잖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촉이 돼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회의는, 자료를 다 봤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니까 회의는 대표협의체부터 해서 실무협의체 쭉 다 보니까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지원과 제일 중차대한 사업 중의 하나지만 결과물이, 처음 시행하다보니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로 실적이나 결과가 미미해요. 그다음 회의수당 이거 받는 거밖에 없고,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연결고리가 돼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뭔가 실효성 있게 실적으로 거듭나서 그분들한테 효율성 있게 접근돼야 되는데, 말만 156명 이렇게 다 해놨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방안이 절실히 좀 강구되어야 되겠다, 대책이. 말만 읍·면, 10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죠,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위원님들도 중복성을 피하라고 본 위원도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거의 하는 분들이 또 끼어있더라고요, 제가 명단을 다 보니까. 새로 중복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의지력 있는 분들을 좀 구성을, 위촉을 해줘야 되고 위촉과 동시에 또 전문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 그분들이 해줘야만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뭔가 발굴을 해내고 클 수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실적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말씀해보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우리 읍·면 지역사회봉사협의체가 올 1월에 출범을 범서읍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해가지고 적게는 12명, 많게는 20명 가까이 12개 읍·면에서 협의체 운영을 구성했는데, 실제로 저도 그 당시에는 읍·면장을 하고 있었을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읍·면에 있는 지역사회봉사협의체 위원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부 다요. 실제로 12개 읍·면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걸 잘 몰랐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7월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로 하여금 12개 읍·면에 월례회를 다니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할 역할이 뭔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순회교육 중에 있고요, 저도 현재 다니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읍·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그 읍·면에서 각 사회단체 회장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3분의 1은 재능기부로, 다음에 3분의 1은 그 지역에 있는 시설 사회복지법인의 전문가들, 다음에 나머지는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구성해야지, 전체 읍·면에 있는 각 사회단체 회장들을 일괄적으로 올려놓으면 전혀 이게 신뢰성이 없다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사람들을 해촉할 수 있는 그런 법은 또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임기가 또 끝나고 나면 앞으로 전면적으로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그런 식으로 재능기부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종사한 사람들 또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로 저희들이 100% 바꿀 겁니다. 바꾸고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제가 워낙 교육도 하고 또 우리 복지협의체 간사도 나가서 교육을 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발굴도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청소도 해주고 언양이나 몇 개 읍·면에서는 도배, 장판도 해주고 청소해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실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읍·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의지는 좋습니다, 높이 평가하고요. 중요한 거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군 행정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교육과 더불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156명을 12개 읍·면에 다 위촉을 해놓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뭔가 복지사각지대를 직접 발로 뛰고 하는데 그 계획수립을 명확하게 하고, 그 계획수립을 단초로 해가지고 전체를 모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156명을 모아서 계획수립 된 다음에 교육을 시키면서 아까 말한 재능기부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한다면, 좀 더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우리 복지협의체 기능, 역할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역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만드십시오. 만들어가지고 교육에 접목시켜주십시오. 접목시키고, 그래서 나름 큰 아웃트부분은 총론적으로 갖고 계시는데 각론적인 부분에서도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읍·면 단위 또 우리가 도농복합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제대로 먹혀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의에만 단순하게 그치지 말고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1년 연간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12월에 우리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해가지고 전체 읍·면 156명의 복지협의체 위원들을 모아놓고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워크숍을 하기로 했는데 대관이 잘 안 돼가지고 이 교육을 내년 1월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세미나를. 전체적으로 하고 또 12월에 복지사회협의체 평가제를 하거든요. 평가제를 하면 또 읍·면에 있는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다 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는 156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분들이 405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 205명으로 돼 있습니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또.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20……

김민식위원

20명 이내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22명도 되고.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 200 얼마요, 205명?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205명입니다, 현재.

김민식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일단 156명이라고 돼 있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금은 156명 되어 있죠.

김민식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쭉 보니까, 읍·면 단위로 보니까 이런 세부계획을 따라서 뭔가 실효성 있게 좀 거듭나야겠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분과협의회가 있는데, 8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협의회에서도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읍·면에 전달해가지고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과위원회가 지금 12개 분과에서 8개 분과로 줄었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줄었죠. 8개 분과로 줄여가지고, 좀 내실 있게 하려고 많이 나열시켜 놨는데 줄였습니다.

김민식위원

내실 있게 하려고 줄였는데, 내실 있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우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0년 동안 흘러왔거든요. 딱 올해 10년 됩니다, 지금 현재. 됐는데, 읍·면에 있는 거는 올해 처음이었고 이번이, 군에서 거버넌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정책을,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군에서는 이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군에는 아직 미미합니다, 실제로 이 실행단계가. 앞으로는 그걸 받쳐주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행단계가 좀 발전해나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시 한 번 주지시켜드립니다. 12개 읍·면 복지위원들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명확하게, 형식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정말로 내실 있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이번에 또 답변해주십시오.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과장님, 우리 감사위촉 관련 문제, 행감자료 보면 77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 강사님을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돼간다고 하지만 이거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인재발굴을 해가지고 강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도 심지어는 부산, 양산 이런 쪽에 다 있어요, 울산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이 부분에 개선이 왜 안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3개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가 우리 울주군이 54명이고 울주군을 제외한 지역이 58명 정도 강사가 있는데요, 점수도 실제로 우리 군에 20% 주고 우리 군 아닌 사람 울산시는 10점, 나머지는 점수도 안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 있는 강사들이 등록을 실제로 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 대상으로 감사를 받아보면 거의 인기 있는 강사들이 우리 울주군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울산시 지역에 있는 강사들 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많이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우리가 조치내용을 보면 울주군 관내 사람 20점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민식위원

이런 제도도 하고 나름대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배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결국은 홍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앞으로……

김민식위원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인센티브를.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안을 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센티브 부분도 미미해서는 안돼요. 이분들이 잘함으로써 질적 부분이 상당히 향상돼요, 강사 부분의 어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가지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남부종합복지회관은 강사가 총 62명인데, 남부복지회관에 보니까 여기는 73명 중에 33명이 외부인이에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유독 남부종합복지회관은, 73명 이게 몇 %입니까? 도대체. 이게 거의 45% 가까이 외부강사를 영입해가지고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강사, 전문성 있는 부분을 발굴을 더 해주시고 인센티브도 더 적용해주시고 해서 이 33명이라는 외부인을 써서는 안 돼요.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도 만드시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하고 기획실하고 함께 해가지고 좀 우리 지역의 강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놔두고 왜 남의 지역 씁니까? 22만 명 중에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집행잔액이 작년에도 많이 남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줄었어요. 줄었는데, 긴급복지를 쓰는데 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대상자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많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변동,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남을 때는 적게 생기고 사회 형편이 괜찮다든지 이렇고, 또 많이 생기면 사회가 상당히 안 좋고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긴급복지금액 예산이 좀 남고 이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말 그대로 긴급복지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복지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써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이게 위기가정이나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한테 탈선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게 긴급복지라는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하여튼 긴급복지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발굴해서라도 그분들한테 긴급복지 이 부분은, 지원사업은 철두철미하게 지도도 하고 유도도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도 복지 이장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긴급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고 늘 우리가 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민식위원

여기 보니까 동절기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을 때 연료비도 추가지급 할 계획도 있고 그렇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비하고 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갖다가 잘 활용을 적극적으로 생활지원과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안 받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 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거듭나주시길 바라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하나하나 더 발굴하고 또 시책도 발굴해서 뭔가 그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복지관 강사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합시다. 아까 남부 같은 데는 전체 수강생이 81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수업이 다 됩니까? 이 프로그램대로 이게 다 됩니까? 81명이라면 하루에 몇 개 교실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다 됩니까? 이게. 이만큼 많은 프로그램이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 수용한다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또……

권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선생님 한 분이 두 개, 세 개 과를 하는데 비슷비슷한 게 천지에요. 예를 든다면 여기를 쭉 보면 주간에 있고 야간에 있고, 한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으면 초급, 중급 뭐 이래가지고 고급화되어 있고, 옷수선이 있고 옷수선 만들기가 있고, 조리사 그냥 일반 조리사 있고, 가정요리가 있고 자격증 반이 있고, 여러 가지 비슷비슷 하던데, 이거를 좀 일괄적으로 모으면 안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수강생들 수요조사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사한 거는 좀 모으라고 했는데도 공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수강생들이 몇 명이 안 돼도 자기들이 이거를 해달라고 하면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수강생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그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하는 안 된다고 하거나, 무조건 몇 명 하자고 한다고 무조건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폐강시켜야 되는데……

권영호위원

최하인원은 있을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권영호위원

그런데 등록을 해놓고 그 인원이 일주일 내로 한 번씩 점검을 해봤습니까, 불시에 나가가지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냥 불시에 나간 건 아니고 한 번씩 나가가지고 확인을 한 번씩 해보죠,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확인을 해보면 그 인원에 거의 근접하게 다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다 됩니다, 지금 나가보면. 아주 적은 것도 있기는 있을 수 있는데, 대여섯 명 있는 것도 있는데 좀.

권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데는 등록은 억지로 강사 선생님이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한 10명 같으면 절반 정도는 나오고 절반 정도는 안 나오는 곳도 있어요. 과장님,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진짜 안 되는 거는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폐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폐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한 번씩 수시로, 무조건 거기서 다 해달라고 한다고, 물론 관심을 가지고 열의 있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쩔 수 없이 강사가 등록이나 하자고 해가지고 등록만 딱 해놓고 며칠 나오다가 안 나오면 사람 한 네다섯 사람 딱 놔놓고 한다는 이것도 안 되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그런 것도 한 번씩,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말도 들리니까 한 번씩 좀 참고해주시고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본질의 할까요?

김영철위원장

예, 하세요.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운영 재료비는 무슨 재료비인데 이래가지고 막판에 다 합니까? 추진 중이라고 해놨는데, 많이 남았는데 4,200만 원, 한 50% 넘게 남았는데 이거는 무슨 재료비에요? 17페이지 맨 하단 쪽에 보면, 올해 예산인데, 17페이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17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말하는 거죠?

권영호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영호위원

아니, 아니. 재료비.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재료비 말입니까? 집수리인데 이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집수리를 30개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한 4,2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11월, 12월 한 달 동안에 집수리를 한 25개 신청 받아놓은 게 있고요, 여기서도 돈이 남는다고 한다면 보일러가 지금 현재, 올 겨울이 춥다고 하더라고요. 보일러 고장 난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일러를 신규로 깨끗이 설치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집수리를 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우면 계획성 있게, 너무 연말까지 갔으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보일러 이 부분은 겨울 또, 가능할 때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집수리나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집수리를 좀 하고 있죠, 많이.

권영호위원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중부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천장하고 스프링클러 했나?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화재 때문에 이거 했는데, 이게 왜 당초부터 노무비하고 전체가 누락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것 같은데, 설계변경을 해도 돈이 1,000만 원 이상이 변경신청이 됐네요. 당초예산이 4억200만 원인데 어떻게 이게 계약금액이 7,700만 원이 되고 변경이 1,200만 원 됐어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권영호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총 예산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억200만 원인데요, 여기서 당초에 중부종합복지관 전체를 갖다가 이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권영호위원

뭘 하려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사.

권영호위원

이사.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사해놓고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사비 2,300만 원이 여기서 빠졌어요.

권영호위원

얼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2,300만 원. 또 전체 공사에서 낙찰률을 87% 받았거든요. 여기서 87% 받아가지고 3,640만 원이 또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체 관을 스테인리스 관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스테인리스로. 그런데 기존 관이 백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안 바꾸고 기존 설계는 스테인리스인데, 안 맞다보니까 기존 백관으로 하면서 남은 예산 1,9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8,000여 만 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요, 8,000여만 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4억이 넘었는데 전체금액은 한 1억밖에 안 들었어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집행잔액이 8,900만 원입니다, 실제로.

권영호위원

아, 그래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8,92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권영호위원

그런데 아까 백관이 뭐 스테인리스관 이런 거 당초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우리 설계할 적에는 설계회사에서 앞으로 추세가 오래가는 스테인리스관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뜯어가지고 인입을 하려고 하니까 스테인리스관이 기존에 있는 관하고 안 맞아가지고 백관으로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했고 설계변경도 있고 차후에는 이런 사업은 안 되면 건축과에, 우리 건축직은 없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감사계에 건축직 한테 계속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검토를 받고 해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다음 33페이지도 보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행사 실비보상금이고, 공동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이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33페이지. 아마 교육비 같은 건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참석수당으로 앞으로 또 12월에 해가지고 집행 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걸 이렇게 꼭 우리가 12월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왕 할 거 같으면 조금 서둘러가지고 일찍일찍 하면 될 건데 꼭 12월까지 이렇게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든 예산 세워놓은 거 그대로 행사 집행이 완만하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생활지원과 수고 많습니다. 많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나타나고 잘한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하는데, 연초 되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이동철위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 보면 이런 게 많이 나타나더라고. 소통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업무보고 하고 외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적에는 사전에 보고는 아니겠지만 와가지고 업무보고에 없던 사업이라도 올릴 수 있는 여건 같으면 이야기해주고, 한 해 하고 마는 사업 이런 것도 매년 안 될 적에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그런 거는 소통 문제기 때문에 정말 그게 안 돼가지고 자꾸 불합리화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군수님이 언제나 연설문에 보면 화합·소통을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자리할 적에도 보면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잘 하고 계신다 생각도 들고요. 드는데, 어쨌든 그게 먼저 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다 합리화가 잘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리니까 문제점이 더 생기기 이전에 업무보고 외에, 업무보고는 우리가 받잖습니까? 받기 때문에 일단 예산 올린 다음에 구상을 하기 때문에 외에 것이 올라오면 꼭 사전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앞에 김민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깊이 통찰하고요, 저희들 과에서 앞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승인도 받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정책을 이거 하겠다고 구상하셨으면 하고 또 안 했을 적에는, 1,2년 하고 말 것 같으면 중단해야 되겠다는 한마음으로 서로가 협의하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중요하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알아주십시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38페이지에, 과장님.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지금 여기 보면 4명이 있잖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명 중에 2명이 남구 쪽 분들입니다. 채용시기를 보니까 거의 다 유사하게 2013년 6월이나 7월에 다 채용을 했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대세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최소화하고 무기계약직 일자리도 지금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지 왜 자꾸 이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채용할 당시에 이걸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군민들을 갖다가 채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보면 일자리 연계해가지고 박람회를 하잖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듯이 각 기업체에도 사전에 우리 지역 군민들 채용해달라고 하는 시점에서, 어쨌든 차후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내용을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전문성이 아닌 이런 일반적인 부분은 우리 군민들을 엄연히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감사중지

14시0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22만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동철‧권영호‧김민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님.

이동철위원

복지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요새 밖에 나가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있는데 일반사람들이 듣기로는 낙엽이 귀찮다는 말도 많고 어떤 사람은 골칫거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낙엽이 주는 게 싹을 틔워주고 꽃 피워서 봄 기운 만들어주고 여름에는 그늘 만들어주고 산소도 만들어주고 가을 되니까 낙엽까지 해서 마지막에 낙엽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일반사람들은 불평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거는 감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가로수의 문제는 단순하게 한 해만 볼 수 없는 문제이고 도시 전체의 온도문제, 환경문제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좀 더 가로수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볼 적에는 주는 게 상당히 많은데 잠시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불평을 내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계절로 보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인생으로 보면 노인에 들어가는 길목이 가을쯤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 황혼기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 아름다울 것이고 아름다운 황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 업무도 잘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철위원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야기를 띄워본 겁니다. 2-96 솔밭경로당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솔밭경로당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도로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관련해서 도시가스 인입문제만 공사발주를 해놨습니다.

이동철위원

첫 사업 시작이 언제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산은 금년 추경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밭경로당을 요구한 거는 10여년 전부터, 부지를 선정 못 해서 줄기차게 요구했었는데 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서 적정한 부지가 생겨서 하긴 했는데 부지 앞에 도로문제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관련부서에서 곧 해결이 된다고 하니 내년 상반기 안에는 완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경로당 문제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쪽에 사는 분들 외에 사람들이 안 좋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과정이거든요. 사업기초가 잡힌 데는 오래 됐는데 자리가 안 나서 2014년도 토지매입비가 계상됐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이동철위원

나머지 신축경로당 현재의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올해 신축을 5개소 계획했는데 상북 우만경로당, 외광경로당은 완료되었고 언양 신화경로당, 삼동 작동경로당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초에 완공이 될 걸로 파악하고 있고, 마지막 솔밭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질을 빚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외광경로당에 입주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건물을 주민들이 급하게 요구를 했고 당초 외광경로당 부지가 보건진료소였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가 철거되면서 경로당 부지로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옛날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있던 마을공동소유들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요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외광경로당도 다섯 분이 소유였는데 일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자녀분들까지 이전을 받을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감사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바로는 토지 사용승낙은 16명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곧 준공식을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바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경로당의 필요성 내지 시급성을 요구해서 당연히 마을에서 주장하는 대로 “소유문제는 이상이 없다. 경로당만 빨리 지어주세요” 해서 행정에서는 믿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이해를 못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설득시키는데 시간이 소요됐는데 다시 한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문제까지 꼼꼼히 살펴서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반민이 그런 허가 절차 없이 경로당을 지었다. 건축물을 지었다 하면 어떻게 뒷조치가 이루어집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개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공공이 쓰는 건물이고 공공이 쓰시는 당사자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문제까지 해결하고 신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경로당이 처음 리모델링 대상이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진료소였는데 보건진료소를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쓸 만한 건물들 마을회관들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 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면 안되겠나 싶었는데 건물 노후정도 사용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는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게 향후 5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헐고 새롭게 신축하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요, 방금 과정을, 행정에서 앞서서 바른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여가 된 거거든요. 결여되어서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민원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거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사전 사용승인 안 받고 건물 짓는 거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제가 듣기로는 외광경로당을 처음 신축하는 단계에서 이장님들과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과정에서 준공전에 마무리를 해주겠다는 서로간의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호 사전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준공을 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공 전에 그런 것들이 마무리 되리라 생각했고, 그래서 신축을 시작했는데 막상 신축과정에 준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회복지과장 말씀하셨듯이 돌아가신 분 후손들이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행정절차상에 지연도 되고 마찰이 있었던 건데, 현재는 토지 승낙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군수님께서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나름대로 올해 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울주군 행정고급인력들이 하는 실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고 미숙했다고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의욕이 앞선다 해서 민들이 안 저지르는 것까지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한 거고 주민을 배제하고 시작한 거는 아니고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이고, 지금은 원만하게 그것이 해결이 되었고 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었지만 그런 걸 양해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건축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축 후에 건축법에 따라서 사전에 동의가 없었고 후에 사용승낙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하고 전혀 관련없는 이야기인데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토지 자체는 토지 소유자 승낙이 없으면 아시다시피 미등록경로당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처 예측을 못한 것은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장에서 맞다, 안 맞다 말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실태를 내놓고 하려고 구상했으면 다를건데 군수님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다가 생긴 일입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말씀은 변했는데 요, 일단 연초에 5개의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목표를 잡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도 내에 마무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용승낙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도장받는 거는. 사용승낙하고 새 건물 신축할 적에는 사용자 동의가 있어야 되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동의받는다는 거는 사용후 승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마무리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들었고 준공 전에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들었기 때문에 시작했고, 그렇지만 신축과정에서 마무리되지 않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준공을 하는 것이 지연됐다고 봅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이 민을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행정이 민을 뒤따라가는 꼴밖에 안 되는 거 맞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역민들이, 본 위원도 군의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와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행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면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현장 갔다와가지고도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그래요.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 이런 사업이 왔다면, 저는 내 사업을 내놓고 무리하게 추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꼭 오면 행정에 “이거 어떻습니까?” 라는 안을 받아서, 행정하는 분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무리하게 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의의 대표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 갔다와서 사업설명을 상세히 해도 본인하고 통화를 시켜갖고 해도 다 삭감을 시키면서, 제가 본 형태는 군수님이 그 사업을 시켰기 때문에 좀 빨리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지연이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고, 지연을 갖고 이야기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했다는 거는 아닌데 일단 소유자들이 마을공동소유이고 마을 대표자분들이다 보니 그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주겠다는 약속하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경로당이라는 건물이 마을어르신들을 위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요구가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런 것들을 갖춰놓고 하면 사업이 늦어지면 주민들이 빨리 안 해주노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었고, 현재는 어떻게 됐든 오늘 중으로 해결은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반성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저는 지금까지 해온 걸 이야기하는 거, 지금 경로당 지어진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부분인데, 자꾸 마을주민이 피해가는 말이 있는 것 같아서, 행정이 불법을 저질렀다 말입니다. 인정하는 거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장님, 군자체 행정발전을 위해서라도 다른 행정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욕이 앞서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 계장님도 계시는데 차후에 신축경로당 선정시에 사전에 충분히 신중을 기해서 고려해보고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효준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계장님, 사회복지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난해에 사회복지과에 지적한 사항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행감자료 2-8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 판로개척부분에도 실질적으로 장갑편집기 부분을 10대를 더 해서 박차를 가하고 생산을 활성화시킨 부분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부분도 수치를 보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 작업장 관련해서 성폭력사태 관련부분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는 부분을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반면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더구나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수지자체 표창을 받은 부분은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직업훈련 교사 채용 시에 기본적으로 가장 갖춰야 되는 부분을 갖추지 않아서 지난 5월20일 울산광역시 특정감사에서 지적됐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지켜야 되는 부분을 안 지킨 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말 그대로 모집기간을 했을 때 15일 이상, 채용사이트도 한 곳 이상을 공고해야 되는데 한 곳만 공고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기본적인 것은 분명히 지켜서 감사지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고도 이런 지적을 받으면 좋은 곳은 온데 간데 없고 나쁜 부분만 지적되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감사자료 118페이지 융자금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것도 감사를 하면서 늘 지적해 온 부분중에 한 부분입니다.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원금은 1,350만 원인데 이자가 1,5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채무자나 배우자분들이 사망을 했어요, 또한 보증인도 사망한분도 있고 근거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수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10명중에서 1명이 11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내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러면 9명이 될 겁니다. 9명이 남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 생각에는 늦어도 2017년까지는 완전히 없앨 생각인데 현재 원금하고 이자를 내시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는 있거든요. 내는 분들은 연말에 결손처분을 해서 납부하시는 분들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끝내고,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는 사람 9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실태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정말 낼 형편이 안 되면 제 생각에는 2017년까지는 반드시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자감면을 통하든 받을 수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인정할 거는 인정해줘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방법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2017년이라고 하지만 내년 2016년에 총체적으로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십시오. 못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실태파악을 해보고 빠르면 2016년도 말 2017년도까지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바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진실적 38페이지 장애인인권보호체계 확립 관련해서 행감자료를 보면 추진실적에도 장애인쪽에 예산부분이 상당히 집행처리가 늦어요. 여기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조례를 한 지가 2012년4월12일에 시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2015년8월1일에 3년4개월 정도 걸려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조례를 만들어놓고 구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꼈고 일련의 사건도 있었고 늦었지만 구성을 했는데, 구성은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이 늦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인권보장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겠다,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각종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복지국 내에서만 해도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미구성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지국 자체만 보더라도 여성가족과도 말할 것도 없이 울주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울주군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안그래도 저도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와있어서 해당 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정비하든지 위원회를 정비하든지 둘 중에 방향을 잡아서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인권 부분이 그만큼 시급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도 3년4개월 걸린다면 조례 의미가 없잖아요. 조례가 가동 안 되고 조례가 3년4개월 됐는데도 소집조차도 안하고 계획수립도 안하고, 올 말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안그래요? 특히 대상은 장애자입니다. 장애자 인권을 위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다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저는 정안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재 유사하게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한번 활용해보자. 구성하기가 어렵다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중앙회에서 위원회 정부지침도 따로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지침은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유야무야 만들어 놓고는 의지도 없고, 실천할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이거는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걸 지침이 내려오면 울주군 정서에 맞게끔 전문성을 토대로 위원회 구성인자를 잘 찾고 또 계획도 수립해서 실천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이 실행 안 된다면 비정상, 정상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뭔가 빛과 소금이 되고 희망을 줘야되는 부분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이런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이 바로 됩니다. 시행이 되면 사전에 준비해서 시행통과일로부터 해서 발빠르게 대처해주셔야지, 3년4개월만에 위원회 구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늦어진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김민식위원

인정하시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하고, 구성할 때 저희들도 이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께 상의도 드렸는데 아직까지 위원회를 열만큼 사안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장애인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2분감사중지

15시0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 마무리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앞선 시간에 전반적인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 어쨌든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인권보호 관련 이 체계 확립은 상당히 중차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명확하게 이분들한테 뭔가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계획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14페이지 먼저 이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언론보도에 난 거, 지난해 얼마전까지만 해도 삼동면에 하늘공원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울산광역시 전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삼동면에 상수도 그게 언론보도에 나가있죠? 공사비 지원을 놓고 주민하고 이주해온 분들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는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 같고.

권영호위원

행정에서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주민과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간에, 이주민들 간에 잘 합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권영호위원

중간역할이라도 안 해봤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 말씀도 잘 듣지는 않잖습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달라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삼동면발전협의회랑 저희 군이랑 관계를 밀접히 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권영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고 서로 갈등관계에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현재로써는 수면 아래에 있죠.

권영호위원

수면 아래에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삼동면발전협의회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마당에서 협의가 빨리 돼가지고 언론이나 우리 지역에 안 좋은 영향은 될 수 있는 대로 언론보도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특별회계니까 자기들이 전체 다 관리하는 거죠? 단지 행정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그 책임만, 하늘공원 인센티브사업이니까, 책임만 지고 있는 거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160억 원에 대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보시면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해서 반복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경로당 회관 짓는 거 잔액이 1억7,000만 원인가 남아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외광경로당, 언양 솔밭경로당이 한 2억8,0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2014년도 겁니다. 진하 2리……

권영호위원

아, 그렇네, 2014년도 것. 2014년도 이게 외광경로당이 이월돼서 넘어온 거네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진하경로당 때문에.

권영호위원

맞아요. 이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한 380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진입로도 보상을 했고 지난 추경 때인가 한번 부지가 울주군수로 안 돼 있어서 개인 거니까, 부지보상을 해가지고 부지보상비가 한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기억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인데 아마 청량에 양천인가 경로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전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280개만, 건축물입니다. 207개는 지금 건축물 소유가 군수 앞으로 있는데, 마을 앞으로 돼 있는 게 96개입니다, 96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물론 건축이 되다보니까 토지소유가 더 문제에요, 토지소유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토지가 105건은 군수 앞으로 돼있고 181개는 마을 앞으로 돼있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개인 앞으로 17개 돼 있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마을 앞 하고 개인 앞으로 돼있는 이게 지금 도로과에 미불용지 보상하듯이 이걸 보상할 것인지, 이게 뚜렷이 뭘 쓰지도 안 하고 계획도 없이 지난번 추경에 이거 개인 앞으로 돼 있다고 회관부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 나머지 전체 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땅값이나 건물값이 없을 때 마을에서 쓰겠다 해서 됐는데 지금은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마을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마을대표들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뭐라고 제가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동의서만 해주면 경로당은 자연부락에 짓고 있잖아요? 짓는 경로당 부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부지는 우리 군 소유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마을공동소유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개인부지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권영호위원

마을부지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마을공동으로 돼 있는 부분은 계속,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요구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마을 앞에 대는 거는 결론적으로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물의를 일으켜가면서 구태여 보상 내놓으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개인 땅을 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경로당 짓는 거는 앞으로 자제해야 됩니다. 군수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주면 물론 다 해주지만 개인적인 소유권으로 해가지고 사용 승낙서를 내서 경로당, 내가 마을에 이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분명히 소유권 이전을 받고 난 후에 경로당을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방침도 부지는 군수 앞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7건은 지금 아니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일어났던 사항들이죠.

권영호위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하면 본 위원이 작동 현장에 갔을 때, 작동경로당이 그 예라, 경로당하고 지금 부지가 작동마을 앞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건 우리 땅이니까 이제 새 경로당을 지으면 이거는 완전히 우리 걸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지을 때는 군에서 지어줬어요. 이런 꼴이 돼버립니다, 이런 꼴이. 예? 군에서 건물이 노후돼서 이때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썼지만 그런 꼴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군 땅에 경로당 세워주니까 이거는 건물도 우리 거고 땅도 우리 거니까 우리 거다, 개인 것 같으면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거.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 것 같으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볼 때 경로당이 한 몇 년 전에 너무 이래가지고 타 부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노후된 데 이런 데를 많이 지어주다 보니까 그냥 사용승낙만 해주면 지어주고. 이게 지금은 토지소유가 돼가지고 욕심이 많다보니까 이게 자꾸, 아까 반복된 이야기지만 소유권 이거 보상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내줄 때. 왜 행정에서 이걸 잘못 처리해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고 보상 줘야 하는 건지. 1년에 토지세를 내라고 해도 줘야 되는 입장이고 법적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전체사업을 보면요, 너무 엉망입니다. 너무 엉망이라, 군수 앞으로 된 거 있고 개인 앞으로 돼 있고, 경로당도 지금, 이게 왜 건축물을 지어주면서 군수 앞으로 안 돼 있고 마을회관이나 개인적으로 돼 있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도 새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을 해줄 때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속된 말로 과거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과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두동에 모 경로당 지어주니까 팔아먹었답니다, 팔아먹었어. 지금 토지고 건축이고 개인 앞으로 돼 있으면 팔아먹어도 법적으로 말 못해요. 지금 그런 땅이 천지잖아요, 그런 경로당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17건이나 개인적으로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거 경로당 할 때 좀 더 신중히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상북 이천에 공동거주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론에 나오고 문제가 돼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던데, 지금 두동 천전은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동군수실에서 잠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경로당이 있고 뒤에 마을회관도 있고 또 새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새로운 경로당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동거주제 운영하고 있는 것들로 봐서도 거기는 오지마을도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따로 경로당을 지어서 공동거주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처음부터 계획은 세웠죠?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결국은 끝까지 이루지도 못했는데. 아까 공동거주제 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천경로당 말입니다. 공동거주제하는 이천 부락, 이게 얼마 전에 다시 개축을 했는데 그때 할 때는, 이게 지금 군수 앞으로 돼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마 군수 앞으로.

권영호위원

과거에는 군수 앞으로 안 돼 있었어요, 이천새마을 앞으로 돼 있었어요. 토지하고 건축하고 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새 건물에 대해서는 다 아마 정리를 했을 건데.

권영호위원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으면 됐고, 그거 나중에 확인해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공동거주제는 더 이상 시행을 안 할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천경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월 말에 그분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만족은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내부적인 갈등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어서 공동거주제를 하겠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오지마을 중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경로당 시설 환경을 좀 해주세요, 이런 데가 있으면 해주는 게 맞겠다, 그런 현황조사는 내년 초에 다시 해서 그런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경로당을 새로 만들어서 모여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잘만 운영하면, 군에서도 오지 같은 데는 필요한 사업인데 너무 운영상태가 어렵다보니까 첫 단추부터 난관에 부딪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29페이지, 내와동산 이거는 어떻게 됐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29페이지.

권영호위원

작년에 우리 명시이월 된 내와동산 사업.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내와동산 말씀입니까? 내와동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기획감사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그다음 페이지에 사고이월 적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처음부터 이게 국민공단하고 이야기 잘 안 됐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보험공단에서 현지에 와보니 안 맞다 이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시설개보수비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국비를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주는 것이고 지금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권영호위원

뭐가 잘못돼서 행정처분 내렸는데요? 거기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종사자 문제가 조금 걸려가지고 현재 소송 중이고 자기네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하는 거와 복지부 판단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거 결판나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보류시켜놨습니다.

권영호위원

만약에 행정처분 중 해가지고 건강공단에서 하는 게 맞거나 내와동산에서 좀 잘못이 있다면 이런 건 강력히 대처를 해야 돼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행정,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거니까.

권영호위원

내려오는 거 보고. 2014년도 명시이월 해버리고 2015년도 또 올해 사고이월 시키고. 자, 우리 동료 위원 또 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양노인요양원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2-64페이지요, 온양노인요양원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이번에 법원에서 패소판결 한 번 받았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온양노인요양원 문제는 이게 감사에 걸려서 저희들이 온양노인요양시설에서 요구했던 시설 개보수비를 안 준 사례가 있습니다. 안 준 사례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판결상 이겨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감사하는 시점과 그다음 해에 관련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온양노인요양원에서 잘한 것은 아니고 그 지침이 바뀌었으니, 법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과하게 행정처분, 그러니까 노인요양원을 폐쇄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다시 운영하게끔 했고, 그 당시 소방설비부분에 관련법이 바뀌어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지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가로 반납을 했는데 그 돈을 다시 노인요양원에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요청하겠다고 온양노인요양원 측에 얘기는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관련규정이 약간 완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피해간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게 처분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소방설비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쪽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법이 있을 적에 적용이 되지 바뀌었다고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요양시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돈을 받는데 부정수급 즉, 부정수급의 금액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폐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부정수급 비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들이 감사할 당시 금액은 영업장을 폐쇄해야 될 정도였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소송 중에 바뀌어서 폐쇄는 맞지 않고 영업정지를 시켜서 벌을 주고 끝내라 이렇게 판결이 났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요양인원수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담당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요?

이동철위원

계장님.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 9명인데 10명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동철위원

그래,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나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예산신청 했습니까?
앉으세요. 제가 이 과정을 앞에 들어오자마자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 받은 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이 요양원을 잘 알아요. 알고, 그때 우리 담당자 아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담당자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내용을 너무나 상세히 잘 알아요. 알고, 감사장 자료니까 부실하다는 상황을 느꼈어요. 느끼고, 보니까 가족들이 돼 있고, 잘 알아도. 이걸 행정조치 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하면서 어떻게 패소가 됐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잘못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이런 거 취합을 붙이면 승소를 해야지 어떻게 대처를 해가지고 졌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법이 실효 되더라도 후에 법이 바뀌면 완화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최종결정은 그렇게 났습니다.

이동철위원

났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간통법에 걸리면 옛날 간통법으로 재판 받고 있는 거는 무죄가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게 소 취하가 된 것으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서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대처를 확실히 해가지고 승소를 해야 되는데 싶어서 안을 내었고요, 그런데 방금 같이 불합리한 답인가 모르겠는데 답 자체가, 그때 앞에서 저지른 죗값을 받아야지 후에 완화됐다고 법이 없어진다는 꼴이 이상하잖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신법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동철위원

없을 거예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이동철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하고 난 뒤에 민원이 또 들고왔습니다. 들고 와가지고, 자기는 승소를 했는데 이걸 소방 그거를 해가지고 받아야 되겠다고 안을 가지고 왔더라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승소했다는 게 자기가 잘 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동철위원

압니다, 그건 알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대처를 해가지고 패소했나 하는 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한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요양원에서의 대가는 치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소방설비는 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에서 패소라는 말은 자주 안 붙어야 되거든요. 적극적인 대처를 해가지고, 저는 그 편 드는 것도 이 편 드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행정에서 안이 일어났으면 법적인 조항에 맞춰가지고 승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개인변호사 데리고 하는데 우리는 고문변호사 활용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

어쨌든 앞으로 적극 대처해가지고 이런 행정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길 깊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51페이지 펴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2015년도에 보니까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관련해가지고 봉사자 활동비로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1,380만 원 남았거든요, 46%나 남았어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을 우리가 8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비, 교통비 정도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이게 아마 경로식당 중에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부 일자리 금액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남을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김민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모자라면 안 되지만 과다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46%나 불용액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 56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체납현황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이거를 ’15년을 쭉 봤을 때 미수납액이 지금 금액적으로 874만5,000원인데, 점유율을 시하고 대비해봤을 때 우리는 75%예요. 시는 98%, 85% 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시……

김민식위원

세목별로 보면 시 3개 쭉 이렇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항목이 다른 거지요, 의료급여.

김민식위원

그래서 납세태만으로 해가지고 지금 874만5,000원인데,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이분들이 장애인 주차장 어떤 구역에 주차를 해가지고 발생된 부분이거든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관리합니까? 단속 부분을.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주차위반 단속은 얼마 전에 9시 뉴스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이렇게 부정발급 받아서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2014년도부터인가 행자부에서 앱을 개발해서 누구나 그 앱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단속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민원, 악질적인 민원, 거부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법이 또 바뀌어서 앞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10만 원인데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만 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부터 계도기간입니다. 이것까지 시행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홍보를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개인들이 이 자리에 사실은 주차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계도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적발이 돼가지고, 우리 직원이 여기서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1명이 다 소화를 해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직원이 하고 있어서, 워낙 욕하고 이런 민원이 많아서 형편이 되면 남자직원으로 좀 바꾸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에만 해도 400여 건 이상 단속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업무들도 있는데 이것을 2, 3명이 하기도 그렇고, 일반주차구역 위반도 도로교통과에서 그런 민원이 많잖습니까? 그런 민원보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단속되시는 분들은 더더욱 화를 내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인정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고충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부과금액이라고 하지만 물론 지도‧계도를 다 하지마는 직원 한 명이 소화할 수 있는, 남자, 여자 그걸 따지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사회적 인식 부분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거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충분히 해서 이 미수납금도 당연히, 세무과에서 징수하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당해연도는 우리 과에서 하고 넘어가면.

김민식위원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하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이 건수만큼, 403건이네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403건인데, 이 건수만큼 분명히 이거를 소화하시고 앞으로 지도단속도 포함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32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 보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2-32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보면 집행잔액이 10월1일 기준이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김영철위원장

예, 3,266만9,000원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바우처사업인데 전체 예산액에 비하면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7%예요, 7%.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10월1일 기준이니까 아직 석 달 남았잖습니까? 여기 바우처사업은 내년 1월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넉 달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영철위원장

집행이 가능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소화가 다 될 걸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덧붙여서 거기 지금 보면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재활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유료화에 따른 조례가 지금 발의 돼 있고 이번에 상정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재활치료 현황을 보면 물론 2014년12월31일 기준에 보면 대기자수가 한 70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2015년10월31일 기준으로 몇 명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비슷한 것으로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영철위원장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른 계장님?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14년하고 비슷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자료를 10월31일 기준으로 받아보니까 101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1명인데 한 30명 정도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분야별로 보면 물리치료가 28명, 작업치료가 34명, 언어치료가 19명, 미술치료가 20명 이렇게 돼있는데, 물론 유료화 되고나면 문제가 무분별하게 또 이렇게 신청하다보니까 좀 늘어나는 수도 없잖아 있다, 일부 거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거품이 빠지더라도 이분들이 유로화도 좋지만 예상대기기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얼마 정도 시기입니까? 통상.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대기가 많게는 2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렇죠,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1년6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 회수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라든가 교사, 치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거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이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유료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좀 뭡니까,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 질 향상 이런 쪽을 기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료화는 시켜놓고 이분들 대기가 심지어 3년까지 간다면 말로만 복지, 복지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보니까 이게 방치된 거예요, 사실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치료실 공간을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가 또는 여기에 따른 치료 선생님들, 교사들을 더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수강료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 차례 장애인복지관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 중에 보호자 대기실, 또 데리고 오신 아이들의 키즈존, 그리고 말씀하신 선생님 확충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 통과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보호자 대기실과 키즈존은 내년에 저희들 예산은 끝났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개선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대기자 부분 문제도 공단과 이거는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재활조사를 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다, 장소 문제는 다른 복지관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부분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재활치료에 대해서 수수료를 일부 부담을 시키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분들이, 사실 장애인들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 편에 서 있잖습니까? 그분들을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3년까지 대기를 해야 된다면 이거는 참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언론에 나가는 것 같으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울주군에 복지 쪽이 잘 돼있다, 말로만 하는 부분은 이제는 지났다고 봐지고 현실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추경에도 좋습니다마는 치료실 확보라든가 또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을 해서 이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방안을 한번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조례 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국장님,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화합과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무슨 사업을 우리 주민대표가, 위원회에 의해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해가지고 안됐다는 통보라도 받아야 되는데 감감무소식……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매 자리 만나가지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군수님 나갈 때 마다 화합·소통 이야기한다 하잖습니까? 저희들이 부탁할 적에는 민원을 받아서 나오거든요.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도 보고 구상을 해가지고, 억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앞으로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자주 만나서 공도 차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걸 다 나누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좀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아까 질문에 군수님 사업 같으면, 솔직히 압니다. 따라가는 거는 기본인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사업을 내놓고 올리면 거기서는 충분히 이야기해가지고 답을 냈는데 추경에 될 줄 알았는데 추경에 안 됐더라고, 그랬더니 당초에는 어떻게, 서로 통화를 시켰어요. 여기 계장님하고 또 시설공단하고 통화를 시켜가지고 안 까지도 받아놨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없다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사업성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는 됩니다” 합니다. 그러면 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또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편하잖습니까? 어쨌든 이런 자리가 화합·소통 돼가지고 울주군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72페이지에, 이거 김 위원이 했습니까? 안했죠?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해놓은 이게 해소가 됩니까?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이게 사망이나 군 입대하고 근로소득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전체 6,600만 원에 이거 모르고 아마 다 지급이 된 모양인데 이게 다시 회수가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100%는 되지 않지만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저희들이 평가 같은 경우에 이런 회수율 같은 것을 따지기 때문에 회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잘 해가지고 지급이 안 돼야 되는데, 일단 한번 지급되면, 특히 이런 분들한테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텐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쉽지는 않죠. 실제로 사망신고를 정당화하게 하거나 군대 입대한 것들을 정당하게 미리 알려주면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늦게 하는 대로 불이익 받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거를 내더라도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두 달 늦게 하더라도. 뒤에 어떻게 하냐면 화장신고 한 명단을 보면 사망했구나 해서 인지를 하고 중지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망하고 나면 장제비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거든요. 한두 달 된 거는 사망 장제비를 서로 주고받고 가능한데 그래도 6개월, 1년 이렇게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권영호위원

6개월, 1년을 늦게 해버리면 돈이 상당액이 지급될 텐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문제가 안 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금 받으려고 이런 일이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연금 받으려고. 돌아가신 분들 사망신고 안 하고 집에 놔두고 연금 받는 분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아마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걸 무슨 제도적으로 바룰 수는 없는가. 이게 사망신고를 안 하고 계속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남은 가족들이 수급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재를 하거나 조치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권영호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권영호위원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감해가지고 몇 달 동안 정말 어려움을 겪도록, 이런 거는 딱 우리가 지원해주면 해주는 만큼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줘야지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사회복지도 국가의 책임이라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리를 받으면 의무도 다해야죠.

권영호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저번에 한번 이게 언제까지 하고 언제부터는 일반회계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게 이자수익이 거의 없을 텐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복지기금을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시키고 노인복지기금을 없애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르신 문화탐방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이 없어지면 이 사업은 일단 없어지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인지회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필요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홍보는 다 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있다가 없어진다고 노인지회랑 이야기는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일단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버리고 없어지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 보면 이자율도 앞으로 전부다 노인기금뿐 아니고 아까 장애인기금인가 이런 것도 이자율이 매우 적을 텐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생활보장기금.

권영호위원

예, 기초생활, 앞으로 운영이 기금으로 다 충족이 될까요? 이자율이 너무 적어가지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단순히 2년 것만 비교해봐도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정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전에 이렇게 될 때, 또 그때 돼가지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96페이지 참고해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앞선 시간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본 위원은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로당 신축 그다음에 보수 관련해서 지금 쭉 해왔던 사례들을 보면 1년도 안 돼가지고 보수공사, 옛날에 범서 큰마을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보수공사 1년이 안 돼가지고 했고 또한 언양 대곡경로당에도 신축한 지 5년도 채 안 돼가지고 방수공사를 또 했어요. 또 두서 활천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외벽 방수공사를 또 했어요. 2016년도에도 신축계획 중인 사업들이 있고 아까도 했지만 솔밭 관련이라든지 작동이라든지 이런 경로당을 계속 짓고 있고 신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보면 건축과에서, 금액 자체가 1억3,500만 원 이 선상에서 건물용도가 30평 정도 나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예산들은 거의 다 2억3,000만 원 이 정도로 설계 당시부터 해서 편성이 돼요. 그러면 이런 공공건물을 짓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도 거의 40% 이상, 그러니까 40% 이상 더 많은 부분에서도 잘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공사 자체가 보수공사 이런 게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설계를 할 때 지금 슬라브 쪽으로 다 쳐놨는데 이걸 갖다가 경사지붕형으로 만든다든지, 지금 신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계속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먼저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사업과 우리 경로당사업은 공사 여건도 조금 다릅니다, 그죠? 공동주택은 딱 기존에 돼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를 하는 것이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목비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고, 더 큰 이유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재가 달랐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옛날식으로 드라이비트 이런 걸로 많이 하던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하고 겉면은 벽돌로 하고 내부자재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고급자재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과에서 공사하시는 분도 건축직이고 건축과에도 건축직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나는 것이지 다른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건축과 부분에서 하는 사업과 자재가 다르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토목공사 기초 부분에서는 신화마을도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자재도 콘크리트 형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외벽 보수, 전반적으로 위에 비가 새서 이런 보수, 이런 보수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제도 개선을, 설계할 때 새롭게 바꿔가지고 이런 부분이 접근되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억3,000만 원 이상 들여 지어도 이렇게 샌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할 때 분명히 시나 이런 거를 또 보고 좀 체계적으로 슬라브 개념보다는 공법을 새롭게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중, 삼중으로 짓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보수공사한다고 예산 부분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비일비재합니다. 아까 지적한 그 마을 건수 당 다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챙겨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2페이지.

김영철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아까 큰 것만 언급하고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또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물론 토목공사 하고 이런 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물론 공동주택공사 하는 거하고 일반 자연부락 공사하는 거하고 토목공사나 측량이나 이런 거는 들겠지마는, 얼마 전에 준공한 우리 지역에 우만경로당이 있어요, 우만경로당.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준공식 한다고 두 달 전인가 통보 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보수공사 한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설계대로 공사는 했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고 보니까 앞에 벽체라든지 창문 쪽에 물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권영호위원

과장님, 저도 대충 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이 금액도, 살면서 이런 하자가 발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금액이 엄청 적으면서도 그런 하자가 발생 안 하는데, 건축과에 건축직 함께 있지 않습니까?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있는데 왜 우만경로당은 본 위원이 알기로 두 달 전인가 준공식 한다고 통보와가지고 두 달 후에 어제아래 준공식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준공해가지고 다 했는데 다시 보수공사 한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 하고 어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법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파악돼 있습니까? 법정리에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직 언양하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이 최고 먼저입니다. 자연부락 자꾸 짓는 것보다 법정부락 그런 거를 빨리 해결 해줘야 되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우리 감사자료 12페이지 군정질문하고 자유발언 보시면, 참고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큰 틀에서 보는데 운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짓는 것도 잘 지어야 되지만 운영,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중에도 이거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했고 또 자유발언도 했어요. 그러면 운영 부분이 지금 현재 회원수나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다 지급되고 있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회원수나 면적을 토대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으로 답변내용을 조치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결과 나와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2016년도 하는 걸로 돼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10명인 데도 있고 50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천태만상이 되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 기본 베이스를 설정해주라는 겁니다,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또 회원수나 면적에 따라 냉·난방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을 감안하는데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제3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도 이 부분이 서서히 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어떤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없애려고 하면 뭔가 처음 기준이, 단초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준 부분을 마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시뮬레이션도 돼야 되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냥 형식적인, 객관적인 판단기준 가지고는 안돼요.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을 줄이지는 못합니다. 더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고, 저희들이 회원수나 면적이나 난방구조나 또 공동주택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이런 판단기준을 가지고 하더라도 경로당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자기가 하등급 받으면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한 회원수, 이용수하고 어르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를 건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미리 좀……

김민식위원

일단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향후 충분히 접근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대표경로당과 분회경로당 한 건물에 있는 경우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이 2중지급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지적을 하셨죠.

김민식위원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에 경로당운영비 차등지급 때 자연스럽게 조금 차등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잣대 부분에 기준마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향후 이런 걸 통해서 또 제2, 제3의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을 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89페이지 노인대학 관련 있죠? 이것도 실질적으로 8개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개소 맞습니까, 9개소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1개소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일단……

김민식위원

총 9개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9개소인데 한 개는 휴지상태라서 지금 8개소만 현황에 넣었습니다.

김민식위원

9개소인데 8개소로 자료가 나와 있고, 현재 9개소 맞죠?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이거 60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개소 당. 맞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거 또한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50명인 데가 있고 150명인 데가 있어요. 맞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말 많아요. 어떤 데는, 많은 데는 자꾸 이야기 하는 거고 적은 데는 기존에 받기를 원하는 거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앞선 부분과.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걸 못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많은 분들은 아까 앞선 부분과 연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노인대학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차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대학은 부족하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를 정산하는 거를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이게 참 결정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인대학 운영을 평가를 내서 잘 운영하는 데만 100만 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민식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센티브하고도 다 있고 하지만, 이것도 노인대학에서 노인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얘기가 10명인 데도 가면 하고 100명인 데도,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적절한 선에서 아까 인센티브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기준설정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재정립을 이번에 명확하게 좀 하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거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부분은 내년도에도 기본적으로 600만 원 드리고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좀 차등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복지국의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