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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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상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지금 현재 공공사업으로서 울산시와 울주군이 50 대 50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주관을 했는데, 어제 회의 다녀오셨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어제 회의에 가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어제 우리 행정지원국에 제가 참석을 해서 선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낙동강환경청에 책임자협의회 관련해서 2시에 회의가 진행되는 바람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낙동강환경청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찬성 측에는 우리 군수님과 행정부시장 그 다음에 정준영 대표라고 케이블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측에는 동문스님이라고 통도사 총무국장 그리고 반대측 추진위원회의 만초스님하고 심규명 변호사가 참석을 해서 8명이 책임자협의회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아까 제가 2차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3차를 했습니다. 3차 갈등조정위원회를 낙동강환경청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계속 찬반, 팽팽한 주장들로 인해서 결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으로 인해서 사실상 좀 탄력을 받아서 마지막 조정하는 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어제도 사실상 찬반에서 양립되는 의견을, 그동안 안전성, 환경성 그 다음에 경제성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대 측에서 이야기하시길래 저희 군수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환경청장이 나서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미 세 번에 걸쳐서 갈등조정회의를 해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런 것 시시콜콜 나누는 자리가 아니고 큰 틀에서, 지금 현재 군립공원에서 우리가 신불산 쪽에 2.46㎞ 확정된 그 노선을 할거냐 말거냐, 반대할 것 같으면 환경청장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양쪽에 물어봤습니다. 찬성쪽에는 ‘상대측 의견 무시하고 할 거냐’, 반대측에는 ‘그러면 군립공원에서 결정된 이 사안 무조건 무시하고 반대만 할 거냐’, ‘그런 것 같으면 양쪽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이 이 자리에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수그러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신불산케이블카가, ‘불’자가 부처 ‘불’자라고 해서 1400년 동안 지켜온 영산인데 신불산 쪽에서 하지 말고 간월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통도사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간월산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군수님에게 보고하고 시장님에게도 용역사가 별도로 보고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간월산으로 가면 경제성도 없고 조망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올라가는 등산로기 때문에 등산로 위에 케이블카가 가면 등산객에게 일단은 불쾌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경청장이 그러면 양측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일단은 환경청에서 먼저, 지금 계속해서 초안을 거부를 했거든요. 환경청 개방시스템에 지금 14일간 게재를 하고 끝나기를 기다리고 초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 환경청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대면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법적인 하자, 걸림돌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상대방측이 의견을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주장하기를 그러면 일단 초안은, 지금 찬반이 만나서 의견을 도출해서 환경청에 초안 들어가기 사실상 어려우니까 일단 초안을 먼저 접수를 시키고 환경청 주관으로 노선은 서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어제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에 찬반의 균형 있는 인사를 집어넣어서 회의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쯤에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 의견을 환경부 개방시스템에 14일간 올려야 됩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12월초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가는 것, 그러면 환경청에서 주관해서 양측의 인사들을 가지고 현장을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비공개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고생하셨고.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통도사나 반대측이 주장하는 신불산 상부종착지가 부처 불자가 있어서 1400년 동안 보존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측 간월산 쪽으로 옮겨라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수용하지 않는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주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어제 여하튼 낙동강환경관리청장께서 우호적인 발언을 해주셔서 회의가 마무리가 잘된 것 같은데, 향후 조짐이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셨는데 흐름을 봤을 때는 향후 결과가 우리 군이 추구하는 성과대로 갈 것 같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어제 환경청장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산봉우리에 능선 따라 하는 그것을 마루라고 이야기합디다. 그 마루 양측에서 150m가 환경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150m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태축을 넘어가는 부분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장하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사업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더 많이 훼손할 경우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너무 섣불리 천기누설하면 또 언론에 타서 오히려 더 상대측에서 걸고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은 자제를 좀 해주시고. 여하튼 끝까지 우리 군과 시가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우리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춘근 행정지원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박상조 문화관광과장,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에서 국비 지원한 것 있지요? 국가예산 신청현황,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하고 반구대암각화 전선지중화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언양읍성 관리안내소 설치, 문화재종합관리체계 구축사업, 천연기념물 상록수림관리사업, 관광안내 구축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지원이 잘 됐습니까? 국비.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한 번에 너무 많이 물으셔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우선 언양읍성을 이야기하면……

한성율위원

다 안되면 담당계장 한 번 말해 보세요. 전부 다 문화재 관리니까.

박동구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잡고 관등성명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그러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앞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내년 2016년 예산에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됐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안 된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심도 있게 건의를 해서 꼭 되도록 하세요.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업무실적에 62쪽 봐주실랍니까? 62쪽에 서울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위원은 이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꼭 있어야 할 문화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 올려서 우리 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았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재산 심의받았습니다.

한성율위원

받을 때 하고 지금 현재 향후 계획하고 왜 이렇게 다른지, 그러면 처음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일관성 있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지, 공유재산 전부 다 받아놓고 모든 것 해놓고 시하고 그런 관계, 또 규모를 더 크게 늘려서 이렇게 한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결과적으로는 한성율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민요구들인 그런 사항들도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지, 무턱대고 행정에서 처음에 당초에 했던 150석 해서, 무조건 의견수렴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의원님들 하고 언양쪽에 계신 분들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검토하고 검토해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재정투자심사를 준비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울산시내에 문화복지 관련해서 적자 아닌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은 문화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계속적으로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려를 해서 적정규모로 축소해서 한 번 재검토를 받으라는 것이지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은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고 공유재산심의 전에 이런 일을, 좀 큰 규모가 있다면 주민들하고, 이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지요? 하천이나 다른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다 말입니다. 간접적인 관계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더 올라가고 아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한다 한 번 설명회라든지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듣고, 견해를 듣고 했었다면 차질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착수보고회나 의견들을 들었지요. 듣고 하지……

한성율위원

처음에 들었으면 왜 차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울산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2025년에 인구가 25만명 된다고 이미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울산권역을 4개권으로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인구가 6만이지만 인구 25만을……

한성율위원

그것을 사전에, 그러면 안 맞지 내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런 것 다 알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처음부터. 올려야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490석 간 것은 잘 갔는데 울산시내 문화예술회관, 지금 중구의 문화전당도 최근에 건립됐지 않습니까, 건립이 됐는데 거기도 적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오라는 말이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위원

추진관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성율위원

일관성이 없었잖아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150석 계획을 했거든요.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150석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는 안 맞다라고 언양권에서 이야기를 해서……

한성율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업이 있었을 때 그 주민들이나 행정이, 그런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일단은 통과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보자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왜? 소규모로 적게 해서 일단은 통과시키고 난 뒤에 다음에 어떤 이유를 대든지 뭘 해서 그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업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재정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그 예산이. 그래서 그것을 적게 해가지고는……

한성율위원

나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행정이 왜 안일하게 대처를 했느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했는데 왜 여기 이중으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재정투자심사위원들은 울산시쪽에서 시비도 보태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횡포라고 봅니다. 시비를 보태주고 이런 소리하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돈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이것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다 거쳐서 의견수렴해서 올라가면 그것을 잘 내실있게 하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지, 시비도 안 보태주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잘라라, 마라 하는 사항 이것은 나는 월권이라고 보지만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로 2025년 기본계획도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과연 문화공원 내에 서울주문화센터를 490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당초대로 150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400석 규모로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현재 12월까지 다시 검토를 해서 1월에 재심사를 받을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약 350석 축소, 규모를 490석으로 생각했는데 350석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160억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재검토되면 예산이 다 삭감이 됩니다. 올릴 수가 없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러 가지 많은 자리 부분들은 사업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0석은 좀 무리라고 하니까, 평균으로 보면 사실상 400석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술회관하고 공통분모로 해서 1인당 계산해 보면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한성율위원

110억을, 여러분 과에 가는 110억으로 하면 건립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60억에 490석이 재검토가 됐으니까 한 400석 정도로 하면 얼마 되는지는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자료제출을 해서 1월에 재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한 것이고. 그 다음에 64쪽에 간절곶해맞이행사 한번 봐주실랍니까? 작년도에 13만명 정도 온다고 했어요, 그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작년도에 신문에 보니까 조용한 차원에서 잘 치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12월31일에서 2015년 1월1일 아침에 모든 행사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많은 인원들이 와서 끝냈지만 실제로 이벤트회사에서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과연 그 예산이, 우리가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한다면 이 예산이 다 어디 갔냐 이거야, 어떻게 된 건지 나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작년에 과장님 안 계셨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국장님도 안 계셨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행사진행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보고 과연 해맞이행사가 잘 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MBC에서 대행을……

한성율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성율위원

예.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최길영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내년 행사를 위해서 회의를 간절곶해맞이협의회를 한 번 하고 사전에 우리 실·과에 부군수님 주재로 추진사항보고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색다르게 하려고, 사람 모으는 데는, 올해는 공연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가수를 불러서. 내년에는 MBC에서 전야에 저녁 9시부터 2시간 반 정도 가요베스트 프로그램을 해서 가수를 초빙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사람 모으는 데는 그래도 가수들이 좀 와야 사람들이 안 모아지겠나 해서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여기 정산 받아봤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정산 받아본 결과 어떻습디까?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시에서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이 4억이 아니거든요……

한성율위원

작년에는 5억이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우리 울주군에서 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깎아서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행사를 하지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사실상 거기 들어가는 것이 거의 7,000∼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중간에 교통시설물 놓고 땅 빌리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데 작년에 한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한 8,000만 원 들어간다고 되어있더라고요. 4억에서 벌써 그 정도가, 교통정책과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행사가 어떤 부분을 좀더 어떻게 했냐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운영차원에서 보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 돈은 사실상 시에서 6억씩 들여서 할 때보다는 지금 적은 돈으로 억수로 내실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내 이야기는 작년에 보니까 다른 행사가 아니고 여기 오는 분들에게 떡국 주고 라면 주고 그 행사라, 가본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것 느꼈을 겁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아마 작년하고 좀 다르게, 색다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조금 흥겹게 가는 것, 오는 것 이것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공연도 좀 하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 MBC 베스트가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연이 없었는데 올해도 공연도 준비하고 해서……

한성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언제 옹기마을에 간 적이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같이 현장방문 갔을 때 지붕개량사업 아시지요? 잘못된 부분.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럴 수도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한성율위원

앞으로 대책 세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한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때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지금 현재 옹기촌에 있는 마을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도 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정황들, 사례들을 일단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또 권익위원회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지만, 사실상 관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인간 같으면 딱 잘라버리면 되는데 관에서 공사를, 시에서 주도해서 군이 하다보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공사한 업체가 부도나서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전에 박동구 위원장님이 한 번 더 업체를 찾아보라고 했지만 또 찾아봐도 사실상 지금 현재 업체자체가 없고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좀 옹기마을다운 그런 것을 하고 싶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

한성율위원

어쨌든간에 업자가 그렇게 되어서 해보고 안되니까, 그렇게 놔두면 옹기마을 주민들이 불편뿐 아니라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상도 나쁘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잖아요, 그지요? 또 우천 시에도 비가 새고 말이지 여러 가지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대체해서 울주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예산집행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오셔서, 적어도 군 집행부 차원에서는 지붕을 에폭시 정도로 해서 한 8,000만 원 들여서 지붕 개보수를 해드리려고 접촉을 해봤는데 소유자들의 의견이 또 통일이 안됩디다. 어떤 사람은 다 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의견이 일단 통일이 안 됩디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에폭시를 바를 만큼 지붕이 튼튼할지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간 의회차원에서 내용을 주시면……

한성율위원

의회차원이 아니라 행정에서 오면 의회에서 충분히, 실·과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야지……

한성율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뜻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박동구 위원장님하고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올해 예산 안 됐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왜 이렇게 집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마을에 살고 집이 그렇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당초예산 안 됐으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군하고 우리 의회하고 심의해서 될 수 있는 방법,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럴 의향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주문해 주시면 저희들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옹기마을 지붕누수로 인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직접 목격했고, 또 그래서 담당계장과 과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한 업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을옹기장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이 전체를 다 수용해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누수가 있는 부분만 해야 되느냐 이런 부을 검토하라고 한 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안 내리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의 구조를 봤을 때 그 위에 다시 재시공을 했을 때 하중을 못 견뎌서 붕괴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 안전성검토가 우선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의 옹기장들이 다 개보수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아무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옹기엑스포의 희생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기 집을 배경으로 해서 울산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집을 너거가 이렇게 시공해서 몇 년 안 됐는데 또 이런 하자가 발생하느냐” 그런 암담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충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전수 받아서, 거를 것은 좀 걸러야 되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서울주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주문화센터 건립 사업계획에 보면 160억에 490석 규모로 되어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소공연장 150석 규모로 사업비도 100억 정도 했다가 늘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 투자심사 결과에 보면 재검토해서 사업축소를 요구하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수익방안을 또 찾고.

최길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화회관이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수익 나는 데가 전국에 있습니까?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사업규모의 적정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향후 계획에도 보면 규모축소, 350석 규모에 사업비 100억 정도 해서 다시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여기 향후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16년 1월에 투자심사……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400석 정도……

최길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350석 규모로 나와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400석 정도에, 이게 또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저를 불러서 기존대로 하면 해 주기로 했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시에서 공문을 재검토해서 이것을 축소하라고 내려왔는데, 허령 위원님하고 김 의원님께서……

최길영위원

됐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400석 정도로 해서 120∼130억 정도 이렇게……

최길영위원

그렇게 들쭉날쭉 해서는 안 되고,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누가 요구하면 더 하고 누가 하면 늘리고 줄이고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울주문화예술회관이 현재 범서에 있다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 울주군민이 행사하기에 과장님 볼 때 규모가 작아서 불편하다고 보십니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게 규모가 387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주문화센터 이것은 6개 면이 흩어져 있습니다. 울주군민 22만 명이 이용하는 규모가 이래도 불편함이 없는데 6개 읍·면에서, 앞으로 울주군이 30만이 된다 해도 울주군이 어디 언양으로 옮겨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온양 복지회관이 282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남부권에 행사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90석하고 387석하고 또 온양문화복지회관 282석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놓고 봤을 때 인구비율이나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무엇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다른 구청은 문화예술회관이 하나 정도 있는데, 북구도 하나고 중구도 문화의전당 하나고 남구는 울산예술회관을 같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의 범위가 넓어서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나뉘어지는데 사실상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울주예술회관이 387석인데 이게 연간 8억 정도 적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규모를 지나치게 하기보다는 우리 울주군 실정에 맞게, 그 권역에 맞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적정성 검토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350석 규모로 해서 사업비 110억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 보면 또 400석 규모라고 해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서류작성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하셔야 되고, 우리 군에서 문화회관이 세 군데나, 남부·서부·중부 이렇게 있는 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자폭이 더 나고 이러지요. 우리 전체 22만 군민이 사용하는데도 불편사항이 없는데 서부 6개 읍·면이 사용하는데 이게 그렇게 크다, 작다 논란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간절곶행사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지난해 13만 명 왔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보면, 추진위원회 설명하는 것 보면 또 13만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3만 명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20만명 정도 올 수 있는 사업규모로 나가야지 계속해서 13만 명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정책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인원도 한 번, 진하해수욕장부터 솔개, 송정, 간절곶, 평동, 나사 전체에, 사실상 우리 간절곶에는 교통통제를 하기 때문에 차를 끌고 못 오기 때문에 사실상 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12시 넘어가면. 그래서 아마 바닷가쪽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가급적이면 언론에 난 그 의견을 존중해서 20만 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행사에 보면 실내에서 행사를 했고 야외무대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가요베스트를 하기 때문에 야외무대를 또 설치해야 되는데 무대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가수가 누가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20만 명 돌파하는데는 가수만 옳은 가수가 오면 20만 명 금방 돌파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MBC하고 해 주셔야 되고, 그날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요즈음 좀 시시한 가수 오면 추운데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인기 있는 가수 있잖아요. 개런티를 많이 주더라도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베스트가요제 할 때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운도를 비롯해서, 그리고 예산이 4억이 적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턱대고 비싼 가수를 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고 호응이 높은 그런 인기 있는 가수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정에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꽃놀이하는 데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작년에 나사리에 있으면서 불꽃놀이 하는 줄 모르고 거기 갔다가 바로 왔어요. MBC 자막이라든가 이런 데 불꽃놀이를 한다고 홍보하시고, 불꽃놀이자체를 시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최소한 여의도에서 하는 불꽃놀이,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하는 불꽃놀이 그 다음에 포항에서 하는 그런 불꽃놀이, 우리 한국에 3대 불꽃놀이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좀 비슷하게 가야지, 그게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지도 모른다. 몇 방 쏘고 말아버린다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업비도 4억에만 이렇게, 시 2억하고 우리 군비 2억인데 이런 문제도, 이 해돋이행사사업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새해 첫날부터 전국에 알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기 돈 들여서 하는 것 그렇게 안 하면 다 없애버리든가 하지, 그렇게 좀 화려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산만 좀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반듯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예산 더 주라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광안리 불꽃놀이 하는 데 가봤습니까? 100만명 옵니다. 여의도 거기도 100만명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불꽃놀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곶해맞이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불꽃놀이 자체가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본질의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예.

최길영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웅촌 문화복지관 건립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웅촌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여기 문화센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중복된 프로그램을 해서 되는 것인지, 그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재정투자심사할 때도 위원들이 여기도 관리운영 수익개선안을 좀 수립해서, 착공 전에 2단계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고, 예술단체를 만나고 하는 것은 시기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저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조건부승인이 났으니까 일단은 예술단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한번 폭넓게 수렴을 해서 어느 부분들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술단체하고 이동군수실을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그때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웅촌 같은 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이런, 여기 보니까 동아리, 다목적체력단련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복지회관을 지어주는 목적이 상수원 규제 등으로 해서 주민 문화시설 활용을 위해서 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서생에 원전으로 하여금 주민 고통이 크고 이런데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계획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원전에요?

최길영위원

웅촌에 면단위에서 처음으로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수원 규제로 주민 피해가 있었다 해서 지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문화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야 되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시비를 보태줘야 사실상 말이 맞는데 시비 안 주면서……

최길영위원

예를 들면 서생에 원전으로 하여금 그런 지역적 문제가 생겼다, 고통이 있다, 또 정서적으로 멀다 이래서 주민이 지어달라고 했을 때 지어줄 계획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아직 요청도 안 들어왔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지금 요청도 안 들어왔는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앞으로 읍·면에서 많은 요구가 있지 않겠나,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나갔을 때 천고높이가 읍사무소는 4층인데 거기는 3층으로 되어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지하1층하고.

최길영위원

지하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4층으로 해서 지붕고의 레벨을 맞춰주면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현장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메모해놓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계획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감사중지

11시1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춘근 국장님, 박상조 과장님, 문화관광과 새해 1월1일부터 간절곶 행사부터 해서 여름에 서머페스티발, 그리고 올해는 특히 복합웰컴센터 준공식부터 세계산악 프레페스티발까지 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얼마 되지 않은 적은 인원 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보니까 대체로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늘 문화관광과 직원들한테 의회 입장에서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준공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부속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중에 지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영남알프스 시네마 운영현황인데요. 10월8일부터 해서 10월31일까지 상영 횟수가 총 106회, 상영작이 5편, 총 관람객이 783명해서 판매금액이 391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1일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8일부터 말일까지 했으니까 22일 정도 같으면 40명이 조금 안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넉넉잡고 1일 40명 정도인데, 하루에 5편 상영하는데 40명 5편으로 나누면 한 편당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8명이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8명 가지고 상영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10월8일부터 개관을 시작했는데 지금 인원이 10월에 783명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일요일에 205명이 하루 동안에 왔습니다. 주말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보름 됐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신작이 복합웰컴센터 작은영화관에서 롯데시네마에서 하는 영화를 거기에서 동시에 상영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사실 신작이 일반극장가하고 똑같이 상영이 되는 거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잘 안 알려지다 보니까 그간에 관람인원이 적게 왔던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초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복합웰컴센터가 신불산하고 간월산 올라가는 길목이라서 주말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등산객이 오고 해서, 복합웰컴센터 건물에 영화관이 있다는 새로운 표지판도 만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도 걸고 있고 해서 지금 점차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최신상영작도 동시에 개봉하는 것도 알려지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가격도 시내보다 50% 싼 5,000원이니까 등산 한 번 하고 영화를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안 될까 싶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그런 기대가 좋은 기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작년에도 행감 때 우리 보삼마을 있지요. 이런 형태로 또 전략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모든 것이 울주군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다시피 규모 있게 잘 지어놓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늘 표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삼마을 예를 한 번 경험도 해봤고 해서 복합웰컴센터의 영화관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가 무슨 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이 많이 넓고 또 울주군을 홍보를 잘해야 우리 울주군이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진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가질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기선 위원님 말씀하신 복합웰컴센터 관련, 그 다음에 영화관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홍보도 중요하고, 아까 과장님이 표지판 현수막 이런 것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타 지역을 가시면 요즘은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찾아갑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입소문도 있고 인터넷, SNS도 있고 블로그 홍보도 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지금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산악영화제를 하기 때문에 SNS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산악영화제만 지금 올라가 있지 일반적으로 영남알프스라든지 클라이밍센터 이런 것은 잘 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산악영화제를 집중적으로 지난번에 하면서 했고, 복합웰컴센터가 이번 10월에 개관했으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홍보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홍보부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내비게이션에 복합웰컴센터를 한번 쳐보셨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안 쳐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없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요즘 타 지역에 가서 제일 쉬운 게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는 게 아니고 이름을 치는 겁니다. 지명이라든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복합웰컴센터, 영남알프스 시네마, 클라이밍센터 쳐봤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 홍보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실질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클라이밍센터, 저희가 보면 산악문화센터가 있더라고, 복합웰컴센터 그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작은영화관, 카페테리아, 산악테마전시실, 관리사무실, 산악구조센터가 다 있는데 다들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전체적으로 인원이 지금 현재 19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 14명 포함해서 지금 시간선택제 암벽장에 두 사람을 채용공고 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은 12월에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뽑게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클라이밍센터는 오늘까지 접수더라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1차 때 공고를 했는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미달이 되고 해서 다시 2차 공고를 해서 11월5일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2월27일쯤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오늘 접수 마감이던데요. 지금 현재 몇 명 접수 들어왔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해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부서가 다르네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복합웰컴센터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희 울주군을 알리기 위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놨는데요, 이걸 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어떤 건물을 짓든 사업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원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먼저 지어놓기만 지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시설물 받은 게 거의 9월 정도 됐으니까 시설물을 받고 나서 개관을 하고 나서 사실상 뽑는 게 순서지 않겠습니까. 그게 10월부터 해서 했는데, 지금은 암벽장을 빨리 오픈 하라고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사용을 못하게 하느냐는 둥 그냥 쓰면 안 되느냐 둥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빨리 뽑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조금 10월하고 한두 달 사이가 갭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그걸 행정에서 미리 예측 안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말 채용을 하면 12월 1월 2월에 사람들이 클라이밍 운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12월27일에 합격자 발표가 되어 있으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12월27일이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아, 11월27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1월27일이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12월에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클라이밍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겨울에는 그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울산에 실내 클라이밍센터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다 그쪽으로 가는데 과연 거기에 겨울에 해서 가능한지, 클라이밍은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겨울에 장갑을 안 끼고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더 많은데 지금 채용을 해서 가능한가요? 차라리 더 미루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일단 내년도를 위해서 채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밍 하는 부분들은 다들 보면 마니아들입니다. 초보자들이 배우러 오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마니아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오픈해서 가르쳐야 되지만 일단 사람이 11월 중으로 뽑히게 되면 12월에 겨울이든 봄여름가을겨울 다 오픈해서 오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겨울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오시고 부서가 예전에 미래 시설과에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창조시설과.

수진

정수진위원

분리되고 했는데, 저희 행정은 이런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조시설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온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시기가 창조시설과에서 아까 말한 대로 암벽장 빼놓고 저쪽에 것 다 설치를 했고, 또 암벽장부분도 관리하는 부분은 원래는 산림공원과에서 계속할 줄 알았는데 자체검토에서 군수님 방침 받아서 넘어와서 시기가 그때 그래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복합웰컴센터는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은 당초 인원도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전체 이번에 마지막으로 암벽장에 두 사람 안전요원을 뽑고 그 다음에 기간제 두 명을 뽑으면 전체적으로 19명이 근무할 수 있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해야 또 관리가 되지 여기 저기해서 안 되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별빛야영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밑에 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도 예전에 조례가 없어가지고 4개월, 2개월 그냥 임의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 이관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행정에서 정부3.0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는 정부3.0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정부3.0은 가장 앞선 정보를 가지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는 부분이고, 지나간 얘기지만 저는 창조시설과나 산림공원과에서 암벽장을 저희들 부서로 이관할 때 협의하러 왔을 때 제가 한마디 말 없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화장실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화장실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이러면 종합적인 관리가 안돼서 저는 무턱대고 다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처럼 그렇게 다 받아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은데 받을 때 운영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행정에서 그런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10페이지 보시면요 주요 언론보도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언론에 봐도 10건이 넘는데 여기에는 2건밖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감자료가 좀 부실한 건 아닌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언론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기록해놓은 사항인데, 다른 부분이 또 있습디까?

수진

정수진위원

많습니다. 간절곶 홍보관도 있고요, 간절곶 해맞이 울주민속박물관·옹기축제·세계산악영화제·울산12경 행사성·축제성 경비절감, 신불산케이블카·세계산악영화제·암각화박물관 등 제가 소소한 것은 빼고 중점적인 것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행감자료에 좀 충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곶 홍보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간절곶 홍보관에 지금 예산이 2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2,000만 원이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 2,000만 원.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삼주다이아몬드 쪽에서 우리하고 얘기도 없이 철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사실상 우리도 국장님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녹이 슬어서 방파제 위에 홍보관을 해야 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요트장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하는 이런 장소로 변해 있으면 홍보관이 만들어져도 괜찮은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의장님이 전반적으로 한 번 보시면서 거기에는 홍보관을 더군다나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면 다 무너진다라는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방파제 쪽으로는 사람들이 갈 일이 사실상 없게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홍보관을 한다면 생각이 이 예산은 안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불용처리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결산추경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이 태풍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홍보관 하기 전부터. 과장님은 그때 그 부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 계셔도 언론상으로나 제가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2,000만 원 올렸을 당시에도 본 위원이 홍보에 관해서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의 군정질문에 군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방법으로든 양성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간절곶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해양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구도로 봐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시면서 간절곶 홍보관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말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지금 문화관광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당시에는 요트가 울산시민들한테 좀 활성화되고 제주도나 부산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저도 요트를 한 번 타보긴 했습니다만 주말에 제가 가서 탔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디다. 제가 탔을 때에는 꽉 찰 정도로 많이 왔는데, 저는 무슨 연고로 철수해서, 철수해야 되니까 그 쪽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좀 빈약하다 보니까 홍보관으로써 만들어야 될 명분이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요트사업만 진행이 잘됐으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요트사업이 잘 될 거라고 행정에서는 저희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행정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든 예측하고 타당성 있게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은, 과장님이 주말에 탔을 때 인원이 많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무료 승선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니까 다들 한 번 타본다고 주말에 있었고 평일에는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관을 안하면 그 건물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네요?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직은, 홍보관은 거기에 현재로서는 짓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은 장기무상 사용하도록 계약은 유효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 여쭤보고요,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거기는 홍보관으로서나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한 곳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간절곶 전체를 봤을 때에는 저는 요트사업이 철수된 마당에 현재로써는 거기보다는 풍차 있는 쪽이 적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간절곶에 행사하면 헤드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짓게 되면 거기에 홍보관을 하든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그러시다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민간사업자의 뜻에 이끌려서 저희 행정이 좌지우지되고 있고, 행정이 주관적인 생각 없이 민간사업자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울주군에는 문화관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절곶도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27쪽에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이월 명시·사고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입니다. 10건이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명시이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

한성율위원

그러면 놔두고요. 그러면 전체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을 제대로 안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3-27쪽 케이블카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과 기간대로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대 측이라든가 낙동강 환경청에서 찬반이 있다 보니까 자꾸 갈등조정 없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의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용역기관은 주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역기관을 사업도 종료되기 전에 끝내버리고 돈을 줘버리면 또 재용역을 줘야 되니까 과업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이월시켜놨고요.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서생 왜성 및 창표당 복원정비 이 부분은 그대로 명시이월 됐어요. 돈을 손도 못 대고. 그렇지요? 뒤에 28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대곡천 암각화군 문화재 안내판정비 3,000만 원도 그대로 명시이월 돼버린 거라, 이래도 되는 건지?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창표사라든가……

한성율위원

차라리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 안 해야지, 이 돈을 다른 데 쓰도록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잠가놓도록 만듭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게 잠근 게 아니고 문화재구역 내에는 아시다시피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 문화재 위원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의 의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성율위원

그러면 사전에 서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사전에 문화재청 실무자가 내려오면 우리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안내하고 설명은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문화재청 실무자하고 또 문화재청위원은 별개입니다. 문화재청위원들은 다 교수분이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론이 다르게 나버리니까 발굴해서 해라고 해서 늦을 수밖에 없고 정비해서 하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좌지우지된 사항이지……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향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준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자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간월사지 부분도……

한성율위원

혹시 잘못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국비를 따와서 정비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하는데 사업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28쪽에 2015년도 2016년도 이월예산 사업현황 17건 있지요. 이게 돈이 엄청스러워요. 맞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한성율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책을 다 봐서 알겠지만, 이것은 욕심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3-30쪽 뒤에 보면 연꽃단지 조성, 옹기공원 명소화사업 이런 것은 그대로라 그대로,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재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속도를 내려고 해도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진행을 사실상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다보니까 늦어졌고, 저희들도 당장하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 같지요. 그렇다고 해서……

한성율위원

그러면 문화재 아닌 연꽃단지 조성관계는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연꽃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거기에 연꽃단지 조성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게 문화재청에는 문화재위원들이 결정 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야 되고,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한성율위원

아니 그러면 옹기공원 기반조성공사 산림공원과하고 추진하고 협의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이월사유가 그렇게 돼 있네, 그 밑에 것도 그렇고 옹기공원, 한번 보세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옹기공원에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잡혀가지고 명소화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도시과에서 여가녹지사업인가 했는데 10월에 공모에서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과하고 저희 과하고 예산이 중복성이 있어서 도시과가 최종적으로 공모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11월 되면 마칩니다, 저희들도 실시설계 해놨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이월에서 내년 초에, 지금 옹기마을 쪽에 있는 부분은 옹기를 다 옮겨놨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그때 우리 과장 안 계실 때 계장님, 우리가 같이 현장에 갔지요? 설명회. 그것은 당장 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36쪽에 수의계약 한번 봐주십시오. 3-36에 40건입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물론 수의계약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한성율위원

회계과에서 하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외지에 있는 분들하고 수의계약을 다 시켰더라고,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런 행사를 하거나 무슨 주문을 할 때에는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내의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업체를 예를 들어서 선정했다고 하면 회계과에다가 A업체를 해달라고 한다 해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고 회계과에서도 최종심사해서 선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선정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도 크게 관여를 못합니다.

한성율위원

못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앞으로 협의는 얻을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부탁은 할 수 있지요. 요청은 할 수 있는데 결정권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한성율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3-40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이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정산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한바 있습니까? 그래서 1원도 차질 없도록 한사코 현황이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정확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정확합니다.

한성율위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정산을 잘하니까 정확합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정확해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44쪽에도 그런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행사축제 관련 말입니까?

한성율위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정해져있는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다 검토해서 정해져서 예년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좀 세밀히 정산을 제대로 본다면 이런 현황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언급을 드리면 서머스티발 같은 경우에는 2억 예산에서 제가 4,000만 원을 한 번 잘라봤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전부 소위 말하는 뽕짝노래 위주로 해서 그래서 좀 그레이드가 있는 가수를 초청 안 할 바에야 4,000만 원을 자르니까 반응이 예산은 그대로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초청가수들은 그레이드가 있는 가수로 한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좀 세밀히 본다면 감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요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현황에 보면 환원금액이 좀 있어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세밀히 했다고 볼 건데, 이것은 본 위원 느낌에는 그냥 그분들이 해오는 정산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복합웰컴센터를 우리가 준공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안전건설과에서 이쪽으로 이관 받았다고 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화장실 안에 가면 핸드드라이기 있잖아요, 그것 한번 사용해봤습니까? 완전히 5분 10분 있어도 손이 안 말라요, 그런 식으로 나와서는. 요새 그런 것 쓰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고속으로 에어가 나와가지고 단시간에 드라이 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왜 시설을 갖다가 또 한 번 주면서 완전히 한물간 그런 기계를 갖다 놨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보니까 전기코드 같은 이런 게 아직 연결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복합웰컴센터의 화장실 외 국제클라이밍센터 하고 웰컴센터 안쪽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핸드드라이가 바람이 약해가지고 전혀, 형식적인 걸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 좀 해주시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복합웰컴센터라는 용어가 말입니다.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추진상황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54페이지에 보면 ‘영남알프스 산악문화센터’라고 표기를 해놓고, 54페이지 거기도 보면 ‘영남알프스 산악문화센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건축물에도 외벽에 ‘산악문화센터’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60페이지에 업무성과와 반성에 보면 ‘복합웰컴센터 준공 및 개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61페이지 ‘울주 최초 상설영화관 알프스시네마 건립, 복합웰켐센터 1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산악문화센터’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 ‘복합웰컴센터’ 건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복합웰컴센터라는 게 우리가 토탈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콤플렉스, 맞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이게 전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건물을 갖다가 복합웰컴센터 준공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했는데, 용어가 외벽에도 보면 복합웰컴센터라고 안 해놓고 산악문화센터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자에도 보면 표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일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정리를 하면 지금 복합웰컴센터 안에 있는 본관건물은 산악문화센터가 맞고요, 그 옆에 벽천폭포가 있고 암벽장을 합쳐서 복합웰컴센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산악문화센터 안에 전시실이 있고 문화센터 안에 전시실이 있고 영화관이 있는데, 산악문화센터는 건물이름이 그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물을 복합웰컴센터라고 표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책자에 보면.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복합웰컴센터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콤플렉스라는 이게 복합적으로 하는 의미가 맞는데 지금 표기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산악문화센터나, 산악문화센터 같으면 산악문화센터 안 그러면 복합웰컴센터라든지 이런 구분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자료 3-44페이지 축제행사관련 지원현황에 보면 열린예술무대 공감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해변무용제, 반구대산악영화제 이런 게 몇 개 쭉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정산중이라고 했는데, 원래 행사 끝나고 나면 얼마 기간 내에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끝나고 나서 아마 한 달……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열린예술무대는 보면 8월13일에 행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오고, 이 밑에 국제해변무용제도 보면 7월31일에 끝났습니다. 쭉 내려가면 전부 다 3,4개월 경과됐는데도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자부담이 여기에 얼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한 부분에 자부담이 허수가 많고, 그 다음에 보조금 받아가지고 사용한 내용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떳떳하고 보조금 받아서 제대로 쓴 것 같으면 정산서를 왜 바로바로 안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수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와 덧붙여가지고 열린예술무대 공감 이 부분은 11월12일 저녁 11시 mbc에 돌직구40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국문화예술평의회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김진영 앵커가 보고 박병문PD가 이걸 촬영했는데 20분 넘게 이 내용만 해가지고 다뤘습니다. 시민들도 왜 이런 프로에,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여기에 대해 성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평의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우리 군에 예술평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1년에 8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생, 온양, 온산, 범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8회인데 한 편당 2,827만 원 정도 칩니다. 1회 공연하는데. 앞에 보면 영남알프스 힐링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찾아가는 행복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 원 미만을 해가지고도 행사를 쭉 해 온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술평의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게 보도가 됐지만 지금 보면 매 회당 2,800만 원씩해가지고 연간 8회씩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 여하튼 시간관계상 제 질의를 간략하게 마치고, 박기선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감사합니다. 박기선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자료 76쪽과 행감자료 3-78을 함께 보겠습니다. 옹기마을 효율적 운영관리 실적보고와 행감자료 3-78쪽과 79쪽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얘기 안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과를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인해서 옹기마을 관광활성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획전시 실시를 통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3-79쪽 보니까 문제점 ‘축제 예산 감소로 인해 예산을 수반하는 축제 홍보가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축제 대표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문화관광축제로 진입이 어려우며 옹기축제를 대표할 콘텐츠 개발이 절실함’, 어느 게 맞습니까? 과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마 기록된 대로 다 맞는 걸로 생각됩니다.

박기선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옹기마을 대표축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회성 축제로 그동안 진행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축제 4일 동안에 5억5,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썼잖아요, 맞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이후 관리운영뿐만 아니라 추진실적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반기 때 320명, 하반기 때 560명 이게 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또 6억5,700만 원 잡혀있어요. 옹기마을 운영하고 축제행사 한 번 하는데 거의 10억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올해 5월2일에 개최해서 4일간 축제를 했고, 이번에 옹기축제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으로 기록한 부분들하고 옹기축제추진위원회가 위원장부터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기존에 나온 문제점들을 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행감자료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짚은 거예요.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적어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언론보도 제가 한번 얘기해줄까요? ‘울산시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으로 우수단체 선정’해서 인센티브 받았네요. 1억3,800만 원, 맞지요?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몇 위 했는지 압니까? 45위, 아주 저조해서 페널티 받았어요. 2억7,500만 원, 알고 계시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행안부에서 왜 이런 것 조사했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행안부에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것을 행안부에서 왜 실시를 했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사는 아시겠지만 해마다 예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들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크게 달라진 내용 없이 반복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볼 때에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결국은 축제성이 경비절감과 유사·중복성 축제 통합을 사실 유도하고 싶었고, 그지요? 그 다음에 무분별한 행사·축제 이것 경비절감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실시한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울주군은 여기에 45위, 거기에다가 페널티까지 받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행사가 문제가 많다, 그것 아닙니까? 이것 정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언론에도 나온 얘기를 아시겠지만, 옹기마을에 축제사무국 직원하고 박물관아카데미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관리를 우리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구심체가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옹기마을에 직접 담당이 근무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직개편을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례로 옹기마을축제를 예를 든 거고요, 전체적으로 울주군 축제·행사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보니까, 적은 예산 이런 것은 사실상 실경비조로 하는 거지만 대행사업비로 언론이나 방송사를 통해서 가는 부분들은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꼼꼼히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와서 처음으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한 번 잘랐습니다. 온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겁도 없이 잘라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레이드가 높은 가수들로 초청이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하나하나 더, 저도 온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축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는데 하나씩 행사를 자꾸 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시산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하고 행사를 가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행사를 내실 있게 하면서도 돈이 부족해서 한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과감하게 예산을 추가로 더 배정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행사가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중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선심성 일회성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정비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우시산국 같은 지역의 문화 전통을 위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은 계승발전하면서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번 차에 문화관광과에서 울주군 전체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진단하고 정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발굴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다 돼 가는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예산에 비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못한다는 부분을 아까 지적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이 차출돼가지고 후에 담화가 돈을 줬으면, A라는 업체가 용역을 떼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교통 안내라든지 차량주차 안내, 그다음에 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나와가지고 한다고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또 차량 운송에 대한 부분은 울주문화원이 했지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계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울주문화원이 했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공사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할 때 원청이 받아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10%, 15% 떼고 또 하청을 줬을 때 그 하청은 자기 나름대로 이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 행사도 문화원이 발주를 해가지고 과연 문화원이 이런 차량운송에 대한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도 물론 관광회사하고 협의해가지고 관광회사에 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계속 예산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거기에 가서 안내하는 공무원들이 차에 타가지고 계속 안내하는 데 동원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직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우리 군청 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는 임차를 해야 됩니다. 임차를……

박동구위원장

아니, 임차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없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건데, 울주문화원 같은 데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용역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누수가 많이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하도급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문화원에서 관광버스회사하고 임차를 해서 직접,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몇 차해서 운영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공무원을 차출해가지고 연말연시에,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도 오기 전에는 왜 공무원이 해야 되는지 의아심이 들고, 용역을 주면 안 되겠나 해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할 사항이고, 공무원이 아니면 사실 책임감이라든지 안전성 문제……

박동구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억에 대한 부분을 차량수송에 A라는 업체가 맡아가지고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1억을 갖다가 차량운송비라든지 유류비 그 다음에 안내할 수 있는 고용인을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내까지 관광버스회사에 붙이면 안내비에 대한 인건비를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차 임차비가 더 올라갑니다.

박동구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A라는 공사를 하는데 원청이 발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도급을 줬을 때 원청은 입 닫고 원청 받은 그대로 하도급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관광버스가 옛날에는 안내양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안내양을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만 저희가 임차를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우리 군에 해맞이를 찾는 그런 분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또 설명도 해드리려고 하면 공무원이 좀 고되지만 어려울 때 이런 행사에 공무원이 아니면 사실은 연말연시에……

박동구위원장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돈대로 쓰면서 왜 우리 직원이 동원되어야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돈이 돈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

돈이 돈대로 안 들어간다고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관광버스에 임차를 하면서 안내까지 해달라고 하면 관광버스 비용을 우리가 더 지불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그것은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운송회사를 찾아야 되지, 여하튼 그런 부분은……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만 짐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장님, 추진실적 80페이지 한번 펴보이소. 80페이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개관에 보면 산악문화센터 부지면적이 10만3604㎡입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한번 펴보이소. 5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영남알프스 산악문화센터 부지면적 9만8332㎡입니다. 이것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하1층 지하2층 이것은 맞습니다. 연면적도 2103㎡ 이것은 맞아요. 다 맞는데 왜 부지면적이 5272㎡가 작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게 혼선이 왔거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10만3604는 아시는 대로 복합웰컴센터 전체 면적이고요, 그리고 산악문화센터의 부지면적은 그 해당되는 부분만큼만 들어간 겁니다. 80쪽에는 부지면적은 없고 연면적만 있지 않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아닙니다. 80쪽에도 부지면적 있잖아요. 10만3604㎡.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복합웰컴센터 전체 부지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산악문화센터, 클라이밍센터, 벽천폭포, 그 다음에 나중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그 전체의 면적이 10만3000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여기 밑에 보면 국제클라이밍센터 5272㎡가 있거든요. 밑에 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 표기를 일목요연하게 해놔야 누가 봐도, 울주군 면적이 757.4㎢인데 일전에 755라고 계속 표기가 되고, 또 다른 부서에는 757.4라고 표기하고 해서 통일이 안 된다고 야단을 쳤더니만 지금은 표기를 757.4㎢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부분 표기를 좀 바로 하십시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정수진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과장님 의견을 여쭤 보고 싶어서요. 저희 옹기마을 관련해서 옹기마을 옹기축제, 그 다음에 옹기공원, 옹기박물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부서에서 통합으로 해서, 지금 저희는 이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아까 잠시 언급하셨는데, 직원을 한 명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한 명은 아니고 관광팀에서 나가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 관리에 대한 대책……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옹기마을 전체만.

수진

정수진위원

예,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래야 사업이라든지 교육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박물관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하고 공원은 공원대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아까 과장이 얼른 말씀드렸는데, 옹기축제를 하고 나서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운영하고 또 옹기축제는 축제대로 운영해서 본 건물은 우리 팀이, 우리 관광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광과 안의 한 계가 그 업무를 가지고 옹기골에 가서, 통째로 계를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도 하고 전체 관리도 하고 박물관도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렇게 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40∼50억 들어갑니다. 그 안에. 본 위원이 다 하지 못한 것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고 교육은 또 교육대로 따로 다 나뉘어져 있어서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옹기마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과에서도 그러고 울주군 자체에서도 그러면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니까 계를 만들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계 신설은 어렵고요 기존 있는 계가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내년에 그렇게 할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말한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면적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제클라이밍센터 5272㎡를 같이 포함을 시켜놨네.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별도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여하튼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감사중지

14시0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흥식 회계정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흥식입니다.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회계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정흥식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2015년도 회계결산이 12월31일로 출납폐쇄기한이 결정이 됐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출납폐쇄기한이 연말까지입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조정이 됨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그 전에는 2월28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2개월이 당겨졌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좀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각 실·과의 예산담당자들 교육을 한 2회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주간업무보고, 월간업무보고할 때 과장님들에게도 당부말씀 올렸고, 저희 부서에서도 공문을 여러 차례 시달을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2개월이 갑작스럽게 당겨지니까 아직까지 인식이 되지 않아서 결산에 문제점이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예산집행도 조기에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산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실하게 안 되도록 회계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그 점을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교육도 시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월이 적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결산심의가 2개월 앞당겨지니까 사고이월도 생길 거고 명시이월도 생길 거고 이월도 생기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올해 첫해가 부실결산이 되는 해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온양읍청사하고 신축하고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올해 보니까 28억6,6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보상비하고 설계비인데 이게 지금 지출내역 보면 12억 정도, 12억3,500만 원 지출되어 있는데 보상수령이 다 안 끝났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보상수령이 지금 19명 중에 민간인은 세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뒤에 집을 가지고 있는 세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도 하고, 그 분들이 보상금 적다고 해서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찾아오고 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감정하면 감정가격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세 분이 미수령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분들을 봤을 때는 계획은 수용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되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수용까지 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협의를 해도 진척이 없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수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범서로 이주를 했다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온양읍사무소가 문화복지센터로 가야 되는데 언제쯤 이사할 계획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거기 시설 유지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입장인데 착공 전에 최대한, 집을 철거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년 4월경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보니까 107억3,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 예산이 추가로 증액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물론 창조시설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착수보고회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예산은 크게 증액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온양읍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이춘근 국장님도 거기에 읍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감회가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삼남면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차질 없이 해 주시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또 언양읍청사는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개축입니다.

최길영위원

금액상 보면 개축비가 89억입니다. 89억인데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신축을 못해서 이렇게 개축을 하는 겁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아니, 이제 기존 면적 범위 내에서 건물을 철거하면 개축으로 보게 되거든요, 건축법상에. 그래서 건물이 증축된다든지 부지를 더 확장한다든지 이럴 때는 신축으로 보는데 지금 언양읍청사가 그 뒤에 창고하고 3000㎡됩니다. 그 면적 그대로 그 층대로 하게 되면 건축법상에 개축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양읍청사는 80몇 억 되어 있는데 부지 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최길영위원

금액상, 온양읍 107억3,000만 원인데 여기는 89억이고, 온양은 부지 산 것이 1000몇 백 평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래도 평당 거기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이렇게 부지 값이 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건축 연면적도 안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89억이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나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평당 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과에 서울주문화센터 설계를 보니까 490석 규모로 해서 160억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좀 문제가 발생하고 했는데, 읍청사 이것도 언양같은 경우는 앞으로 커질 그런 공산이 큰데 현행대로 이대로 딱 맞춰서 하는 것은, 또 하다가 설계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개축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거기가 언양읍성 문화재 주변이다 보니까 개축할 경우에는 읍성의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공고가 되어 있는데, 1월까지 공모 중에 있는데 읍성하고 조화롭게 일단은 공고가 되어 있고요. 그 이상 면적을 넓게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면 현재 면적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도 당초에, 5대 때 추진하면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새로 신축을 못한다, 확장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나왔는데 역시 그 규제에, 완전 피한 거는 아니네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물론 그 전에는 손을 대면 다 형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올 3월에, 지난 현장방문 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문화재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대로 그 면적으로 하면 형상변경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바뀌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우리 군에서 3개 읍·면에 청사를 신축하고, 개축 포함해서 하는데 이런 데 돈이 또 막대하게 듭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에 읍·면청사가 다른 지역에 가면 군청사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군이 잘 사는 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건축적으로 외적인 이런 풍요로움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명품군민답게 군민의 여러 가지를, 자긍심이라든가 군민의 정서라든가 군민이 정말 명품군민다운 군민으로 의식개혁도 좀 하고, 그런 면에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안 되겠나, 새집에 들어가면 사람도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명품아파트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최길영위원

아파트는 명품인데 사람은 명품이 안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에 청사 지은 곳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새로 짓는 청사에도 우리 읍민들 면민들이 청사 준공시기에 맞춰서 조금 더 우리 군을 사랑하고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이 됐으면 안 좋겠나,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차질 없이 온양읍, 언양읍, 삼남면청사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회계정보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읍·면의 청사가 신축 중에 있고, 지금 우리 12개 읍·면 중에 이 3개가 되면 온산만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산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장소도 일부 저희들 쪽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협의가 된다면 온산까지 완료되면 전체 12개 읍·면이 좋은 공간에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남은 것이 온산밖에 없습니다. 거기 장소가 협소하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끝 쪽에 붙어놓으니까 불편합니다. 이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좋은 부지를 정해주거든 그것도 이어서 바로 추진이 되어서 온산읍도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읍민들이 문화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장소만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도 보면 같은 행감자료 4-25, 26, 27 이쪽으로 쭉 넘어가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다 보면 남구, 북구, 부산, 대전, 큰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울주군에 업체가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이런 수의계약은 소액입니다.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다, 제가 보기에 울주군이 한 곳, 두 곳, 몇 곳 안 보입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행감 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정수진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계약자 주소지가 타 구라든지 타 시·도로 나오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의뢰가 오면 사실 우리 군에는, 물론 100%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에 없는 제품이라든지 없는 것이 있고, 100%는 아닙니다마는 또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저희 계약부서에서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하다 보면 일을 꼼꼼하게 잘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다시 또 지역업체에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조달청 등록된 부분도 있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팩스소모품 이런 것도 다른 지역이거든요. 울주군에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팩스, 전산, 정보 이쪽은 우리 지역에는 조금 그렇고……

수진

정수진위원

남구에 계약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같이 사용해서 그런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될 수 있으면 울주군에 계신 기업들이나 가게, 업체들을 선정해 주면 저희 울주군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공개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좀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게 수의계약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한 달 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4월 것이 10월, 11월에 올라와요. 지금 연말가면 거의 다 올라오시던데.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물론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보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녁 늦게까지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바로바로는 안 올라오더라도 그 달 아니면 그 다음 달이라도 해야지, 공개의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2항에 보시면 여성기업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지금 울주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좀 너무 무지한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여성기업에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까지입니다. 지금 여성기업, 중소기업제품, 지역제품해서 연말 되면 기관평가도 합니다. 올 연말에도 평가를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주재 하에 여성기업 그런 기업도 실적을 올리라고 많이 해서 저희들이 여성기업에 올해 의뢰를 많이 했는데, 여성기업 제품을 올해 25억 원을 구입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5년도에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 올렸다시피 중증장애인제품 4억 원, 사회적기업 제품이 7억 원, 그래서 여성기업 제품을 25억 원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에 최대한, 지금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우리 신청사 개청식 할 때도 여성기업 이벤트사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성기업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품 구입하는 것은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공사라든지 이런 수의계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기자동차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몇 대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한 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충전……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한 대 있습니다. 바로 이 옆에, 대기실……

수진

정수진위원

충전기가 뒤쪽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거기 보셨습니까? 앞에 항상 보면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주차를 막기 위해서 주차선을 별도로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차를 지금 배차를 받아서 계속 이용을 하거든요. 전기차는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충전하면 최고 120㎞밖에 못 가는데, 그래서 갔다 와서 충전을 하려고 하면 다른 차가 대져 있으면 이동하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대져있기는 대져있는데, 출장 가니까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는 수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기차도 충전을 하지만 일반인들도 거기에 와서 충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똑같은 전기차에 충전을 하면 충전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차만 거기서 충전할 수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아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전기차는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똑같은 전기차 소켓 꽂는 것은 다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아직까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민원인이 와서 한다고 하면 무료로 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전기차는 우리가 국비·시비 지원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충전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군청에 볼 일을 보러 오신 분들은 분명히 우리 군민일 텐데 그런 혜택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민원 차가 대져있는 부분은, 한 대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서 차를 그때그때 충전할 수 있도록, 울산시내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고 요즈음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있거든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많지는 않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업무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가능하다면, 우리 군민이 충전이 가능하다면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제 개인적으로는 굴뚝같지만 그것은 법 검토라든지 한 번 검토해 보고 자리가 비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우리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현황에 새올참여마당 상담 민원이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제가 자료가 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싶어서, 건수와 처리내용 완료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다음 행감 때는 이 내용도 좀 상세히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작년 행감자료까지는 그 내역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식이. 그런데 올해 이 서식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서식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내년부터는 꼭 좀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4-69쪽에 우리 공용차량 사고 시 운전자 자부담현황 있지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4건이 있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금 주로 저희 직원들이 우리 관용차를 배차를 받아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출장을 다니시다가 다른 차하고 접촉이라든지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박기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전혀 부담을 안 주기는 좀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860만 원 낸 이 부분하고 자기 부담이 50만 원 냈는데 이게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50만 원까지만 자기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무래도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개인적으로 운전하다가 일어났으면 100% 자기 과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간 공무 중에 일어나는 운전사고인데, 여기에 개인부담이 최고 50만 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각별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제가 두 번째 지적했습니다. 좀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회계정보과 지금 2016년부터 공용차량 통합관리 시행하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하려고 예산 요구 다 해놓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차량이 우리 읍·면, 기관 다 포함해서 우리 울주군에 115대 맞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115대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운전직은 지금 몇 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지금 운전하시는 분이 10분 계십니다.

박기선위원

본청에 10분 있고, 읍·면에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각 1명씩.

박기선위원

총 22분이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 22분이 차량 115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용차량 통합관리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게 한 부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 군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맞냐, 좋냐, 나쁘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고 검토한 결과 예산절감이라든지 읍·면의 운전기사들의 업무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 통합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예산도 읍·면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다 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용차량관리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차량을 20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정확한 대수는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14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재산관리팀에 직원 한 사람이, 운전은 별도로 하지만 차량을 배차 내주고 정비하고 유류대 지급하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업무가 좀 많아집니다. 읍·면 관리까지 다 하려고 하면, 보건소, 의회 차량까지 다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기획예산실 중기인력계획에다가 차량관리팀 신설, 한 팀을 요청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기인력계획에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이 신설된다면 직원이 두 사람, 세 사람 붙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차량이 내년 당초에 20여 대가 증가되고 그러면서 140∼150대가 되면 지금 현재 한 분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계정보과내에 팀 구성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맞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그 팀이 구성되는 이유는 효율적인 관리와 절감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판단되어져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해놓고, 새로운 부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팀 구성하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OK만 되면 가능한 거겠네요,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팀이 구성되면서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또 운전직에 계신 분들의 사기진작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 과장님,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추진에 수의계약이 보니까 357건, 89페이지입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용역에 531건, 물품구입이 1271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이 531건인데 이것은 금액이 어떤 기준을 벗어났을 때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건이 그 상황에 따라서 용역을 외주로 주는 겁니까? 이것 외주 준 건수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우리 군에 현재 10월31일까지, 아시다시피 공사건, 용역건, 물품구매건 다 있다 아닙니까, 부문별로.

박동구위원장

예.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우리 실시설계하고 도로설계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용역 들어가거든요. 전체 10월말까지 준 건수가 531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실시설계부분도 다 포함이 되니까 이 정도 된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외에 A라는 부분이 사업성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단체에 용역준 것 있잖아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도 여기 포함인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겠지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간 것하고 그 외에 앞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비전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하고 구분이……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용역에 들어갑니다.

박동구위원장

용역에 들어가는데……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금액에 관계없이.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안 되어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물론 실시설계를 위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울주군이 용역천국이라는 말도 별명삼아 듣고 있는 추세인데, 벌써 이 소리를 들은 지가 한 해, 두 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제가 외부의 어떤 용역업체에 한 번 물어보니까 그 용역을 수주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공무원보다 자질이 훨씬 못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도 이야기가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용역을 준다. 공무원들이 머리를 쓰기 싫어서 이렇게 한다.”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용역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 용역이 이루어진 내용 자료를 나중에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는 다 우리 전산상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은 가능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357건인데 여기 청량면 모 업체는 보니까 1년에 8건을, 마을방송망 보수, 앰프, 스피커 설치 이런 것이 한 8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은 업종이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나간 것이.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물론 사유야 제품의 질이 좋고 일을 잘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부르면 제때제때 와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업체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곳에 8건을 몰아주는 이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향후에는 고루 좀 나누어서 발주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공용차량 통합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차가 115대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115대인데,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차는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데 보면 전부 다 우리 울주군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를 구입하면 전부 다 조달가격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되면 다 그렇게 교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수 군 소유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안 그러면 리스하는 방법이 있지요? 임대해서 쓰는 것.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렌트카요.

박동구위원장

렌트카도 있고 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렌트나 리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라든지 차량의 이상유무 점검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렌트해 주는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또 차량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115대를 우리 군 자체에서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들 우리 관내는 리스하는 차는 없고요 특별회계라든지 산림과라든지 해양원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일부 몇 대는, 읍·면에는 없고요 우리 본청에. 그런데 렌트를 하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달에 렌트비용이 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름은 저희들이 또 넣어야 되고 또 대형사고가 날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사소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렌트해서 렌트비용을 주고 사용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차를 7년 쓰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7년간 쓰면 우리 경차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안 줘도 사는데, 1,400만 원이나 주면 사는데 저기에 7년간 임대료를 준다면 오히려 그 임차비가 더 비싸게 치이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박동구위원장

그 이율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 담당자하고 사무실에서 ‘우리도 렌트를 한번 해 보자, 효율적이지 않겠나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제가 오늘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한 번 있어서 검토를 보니까 렌트비용이 결론적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는 것보다.

박동구위원장

많이 들어간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렌트를 하지 말고 그냥 구매를 하자 이렇게 담당자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확한 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동구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렌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쪽에서는 그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고 그렇게 했겠느냐.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추후에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차량의 내구연한이 7년에 12만㎞ 아닙니까,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기간에 차량이 감가상각으로 떨어지는 부분하고 보험료하고 다 계산했을 때는 렌트가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직감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한 번 더, 제안이니까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가지고 숙의를 하도록 합시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총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계약심의위원회는 법상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추정가격을 따지면 50억 이상 공사 그 다음에 10억 이상 물품용역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건수가 나와 있고요. 그분들이 하는 것은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이라든지 낙찰자 결정이라든지 부정당업자라든지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0억 이상의 공사와 물품 구입할 때 10억 이상, 내년에 우리 신청사 공사도 많고 그 다음에 대형프로젝트로 인한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두서입니까? 두서에서도 부실공사로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지요? 신청사.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한 번, 회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서면심의 위주로 많이 가셨네, 맞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청 입장에서 큰 공사와 용역비, 물품 이런 부분에도 큰 것들이 많은데, 시간상으로 이분들이 직접 와서 일일이 다 검토하고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물론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세 번 했고 작년 11월에 한 번 했는데 사실 10분을, 위원장님은 우리 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민간인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인, 올해 한 것이 에너지융합단지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올해 세 번을 했습니다. 청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년도 말까지 준공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었고, 에너지융합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서면심의를 했는데, 향후에는 가능하면 집합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긴급성이 좀 있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긴급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공사 자체가 큰 공사고요 물품금액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 물품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직접 와서 하나하나 챙기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한 번 짚었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임금체불, 우리 관내에서는 잘되고 있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은 공사라든지 계약해서 임금이 체불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진정이 오거나 장비대를 못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명절때 되면 항상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 군 관내는 체불노임이라든지 체불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신고센터 설치했고 담당공무원 세 분이 지정되어서 계속 하고 있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지요? 특히 노무비 그 다음에 공사대금, 이것은 대부분 대행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어려운 지자체는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것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불노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청사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언양읍성 개축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이전에 리모델링 예산편성해서 언양읍청사를 리모델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지 압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리모델링을 2층하고, 3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인가 그것하고 2층에 화장실하고 바깥쪽에 돌 붙이는 것하고 일부는 리모델링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자료를 한 번 내주시고, 한번 보세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소요된 줄 알고 있는데.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몇 번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개축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까 최길영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올 3월 이전까지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안 바뀌어서, 그 전에는 새로 개축을 하든 신축을 할 경우에 손만 대면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올해 3월에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또 사실 언양읍이 아시다시피 청사가 오래 됐습니다. 뼈대는 오래 됐는데, 리모델링은 조금씩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제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바뀌다 보니까 이 기회에, 사실 영원히 개축 못할 것을 이번 기회에 개축하고 깨끗하고, 조금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부의장님 질문 인정은 합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남알프스둘레길 앱서비스 구축이 있습니다. 정확히 뭡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지금 스마트폰, 지난번 안심보호망처럼 스마트폰에 앱을 까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전화번호처럼 앱을 깔아서……

수진

정수진위원

등산로를 안내한다는 말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자기가 누르면 내 위치에서 어디까지 가면, 지금 알프스둘레길은 다섯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시험 중인데 서생의 해안소망길이라든지 그것까지 다 넣어놓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체 다 해서 예산이 1억5,000만 원이네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다 넣고 그 다음에 맛집, 주변관광지, 숙박, 알프스등산로 그것까지 다 넣어서 하려고, 알프스둘레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완을……

수진

정수진위원

관광지 전체를 스마트앱으로 만들어 놓는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우리 관광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거의 다 스마트폰에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완 중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알프스둘레길 앱을 하려고 하면 등산로같은 경우는 내 위치가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우리 영남알프스 다니면서 전화되는 것 보셨습니까? 전화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물론 이통3사에서 탑을 안 세워서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 안 되면 앱 안 되지 않습니까? 위치추적 안 되는데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와이파이 터지면 다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 자체가 안 됩니다. 전화가 안 되는데 와이파이가 되지는 않겠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실에 그게 안 되어서 한실에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안 되는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먼저 확보하고 해야, 산같은 경우는 추락의 위험, 안전사고도 많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안 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녀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먼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이 앱을 구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업데이트라든지 바뀐다든지……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청 전화번호 앱에 안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어느 날부터.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직원들요?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울주군청 전화번호 앱이 있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우리 직원들 전화번호 앱이 있잖아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을 플레이스토어나 앱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우리 관리업체에서, KT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어느 날인가부터, 몇 달 전부터 그게 안 뜹니다. 제가 지금 금방도 확인해 봤는데 안 뜨고 있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직원들 통화를 저는 하고 있는데, 한번 점검……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직원들 통화는 되는데, 예전에 제가 앱을 다운받았으면 그게 가능한데요 최근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폰을 바꿔서 다시 그것을 다운을 받으려고 들어가면 그 앱이 있어야 되는데 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앱을 자꾸 만들어서 의미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앱을 만들어놓으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서비스앱을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방범용CCTV 비상벨이 작년까지는 4대가 있는 걸로 해서 더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치사항에 보니까 111대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치가 됐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런 방범용 비상벨은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이나 어린이들 취약지구에,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일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해서 요청하기 보다는 벨이 있어서 벨을 바로 누를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부탁을 드리고.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CCTV시스템 구축에 보면, 업무추진실적 95페이지. 여기에 보면 올해 6월까지 200만 화소급 114대를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 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53대인데 1053대에서 114대를 빼면 약 900대 가까이 되겠다 그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900대 가까이 설치된 것은, 200만 화소가 최신형입니까? 화질이 최고 좋은 것?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좋은 겁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앞에 한 것은 몇 화소입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앞에도 저희가 200만 화소가 다 되어 있고요, 일부 안 된 부분이, 아시다시피 관제센터가 지금 문화재, 불법쓰레기투기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질이 떨어지는, 저희 방범용은 다 200만 화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재라든지 불법쓰레기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옛날에 40만화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그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떨어지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옛날에 설치한 부분은 화소가 낮기 때문에 촬영을 해도 식별이 잘 안 된다. 맞지요?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요즈음 최신형으로 계속 교체를 해나가야 촬영된 것이 바로 분석이 되지, 안 그렇습니까?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리고 굴화 장검지구에 원협 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굴화쪽으로 오다 보면 고속도로박스가 있거든요. 그 밑에가 컴컴하고 불도 없고 해서 거기에, 모 아파트하고 간담회를 가니까 그쪽에 항상, 그 옆에 보면 푸르지오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는 또 무거초등학교 그 다음에 더샾아파트하고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나로마트로 장보러 가기가 상당히 겁이 난다. 그 부분이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될 때 한 대 부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정흥식회계정보과장

예, 내년에도 설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울주서하고 협의를 해서 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장시간 사무감사를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감사중지

15시2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세무1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상일 세무1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1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107페이지 스마트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보겠습니다. 올해 자료에 보면 이자수입이 47억 원이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올해 목표액이 47억입니다.

최길영위원

그중에서 10월말까지 34억6,3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났네요,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료에는 보면 70%라고 해놨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74% 라고 하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율이 해마다 자꾸 내려가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려가는 데도 정말 큰일을 하신 게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율을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좀 높이라고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이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2012년에는 31억 정도 이자수입 올리고 2013년에는 56억, 2014년에는 30억6,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율이 낮은데도 작년보다 1.5배 정도 이자수입이 더 많아졌다, 이것은 정말로 치하해야 될 문제인데, 상이라도 하나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금리도 보니까 적용을 잘해서 3개월까지는 1.83% 정도 되고 6개월짜리는 2.14% 정도 되고 12개월 이상은 2.3% 정도 되고 해서 효율적으로 금리분석을 잘해서 활용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군 금고가 농협이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타 은행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남은행이나 부산은행이나 비교했을 때도 농협의 금리가 낮지 않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지난번에 금고심의위원 할 때에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5대 때 모 의원이 부산상고 출신인데 농협 이율이 낮다고 해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안 그렇다고요. 그리고 또 농협에서 각 지역마다 단위농협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다 보니 이용도도 높고 해서 금고를 선정했는데, 세무1과 직원들이 이자수입 올린다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윤순옥 세정담당입니다.

최길영위원

오늘 자리에 안 왔습니까?

박동구위원장

저기에 있네요.

최길영위원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도 격려를 해 주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리가 자꾸 낮아지는데도 작년대비 1.5배 정도 이자수입을 올린 데 대해서 어떻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통 보면 집행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세입이 엄청시리 중요한데 최길영 위원님 격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표창도 한번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우리 의장님께 상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자가 좀 적어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정말 이자를 이율활용을 잘했다. 제가 수시로 은행인터넷에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한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 상당히 수고한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 이자수입은 소중한 데 써야 될 겁니다. 따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알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10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2015년도 세입 전망치보다 한 73억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목표치보다 증가한 사유가.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우리 당초 목표액 2,693억 대비해서 추경에 73억 증가한 2,76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저희들 담배소비세가 그전에 갑당 641원에서 1,701원으로 366원인 57%가 인상됐고,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는 중앙정부에서 금연자를 약 36% 정도 봤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36% 금연하는 걸로 판단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중에 다시 재 흡연율이 저희들 통계로나 담배 팔리는 매수를 봤을 때 17% 정도가 재흡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입이 23억 정도 증가됐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KTX 울산역세권 개발에 따라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토지개발부담금 28억을 증가해서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울산한우회나 우리 보조금을 자문해가지고 회수한 부분, 그 다음에 공사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분, 그 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됨에 따라서 전체 한 25억이 세외수업에서 증가돼서, 그래서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부분이 73억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경기가 둔화되는데 비해서 이렇게, 저성장 이런 외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국제정세라든지 외적인 요인이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의 현상을 봤을 때에는 세수가 증대되는 부분은 우리 울주군으로서는 박수를 칠 일이다, 그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세정업무에 노고 가 많으신데, 2014년도에는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시상금 9,000만 원을 받았는데, 여하튼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시고, 여하튼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울주군이 사업을 하는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리위원장님도 지금 치하를 하셨고 최길영 위원님도 치하를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자료 110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과장님, 올해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몇% 상승됐는지 아십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저희들 평균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통계청에 보면 2015년10월20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0%랍니다. 그리고 소비자 동향조사를 보면 국민체감수준이 2.4% 정도 올랐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작년연말에 올해 물가상승이 1.9%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결국은 2%대의 물가상승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해마다 개별주택 공시하고 있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개별주택 결정공시에 자료를 보니까 올해 개별주택 변동률이 한 7.6% 상승이 됐네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물가대비 봤을 때 이것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올린 부분도 아니고 국토부 지침과 울산 전체 부분, 실질적으로 저희들 땅값이 오르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반영되고 해서, 우리 임의로 행정기관에서 올리고 하는 게 아니고 개별지가나 주택가격을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모든 우리 국가에 대한 지가 상승률이나 주택의 각 상승률, 그다음에 매매된 부분과 그다음에 읍·면에서도 저희들 1년에 조사를 한 번씩해서, 두 번씩 1월1일 기준하고 9월1일 기준 평가를 합니다.

박기선위원

6월1일 기준.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래서 심의를 하고,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지가를 맞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대충 제시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질적으로 7.6% 상승 부분은 우리 울주군으로 봐서는 높은, 자료상에는 높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줄 때 저걸로 따지면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주택이나 지가 평가를 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실거래의 70% 정도를 맞추라고 하는데 저희들 울산은 아직까지 55%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걸 70% 맞추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가나 주택가격이 저희들 울주군에는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른 가격상승률만 맞춰도 70%를 따라 잡질 못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과장님, 어쨌든 부동산가격이야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거래로 인해서 그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부분을 우리가 주면서 또 혜택부분을 조정하면서 억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쨌든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그만큼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동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개별주택도 그렇지만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상승폭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야 결국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지만 그걸 또 팔고 서로 사고하는 수요층에서 봤을 적에는 많은 부담을 가지 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세무과에서도 부동산평가위원회 해가지고 2회 개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요 내용이 뭡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저희들 실제 과세되는 과세표준액하고 실거래 되는 가격하고 했을 때 감정평가사들이 읍·면별로 담당이 정해져 있고, 우리 표준주택이나 표준대지나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표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거래가 옆에서 얼마 되면 시세하고 얼마가 되는지,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맞춰져야 될 건지 그걸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승률을 맞춰주는,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대로 저희들이……

박기선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되는 분들이 토지나 주택에 관련된 세무과나 민원지적과장·도시과장 그런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 그다음에 평가하시는 분은 감정평가사들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감정평가사, 여기의 주목적은 뭡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주목적은 실제로 전체 세액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울산시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지가와 주택가격을 공정하게 비슷하게 맞추는 거지요.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자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주택가격 상승, 지가 상승 이것이 실질적으로 울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도 구성이 되고 이러면서 새로운 신주거도시도 생길 것이고 KTX역을 중심으로 언양권에 많은 발전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자본이 유입돼가지고 결국은 지가와 주택가격을 투기목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그렇고 솔직히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보고 있는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지가부분은 거기에서……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것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22만 군민들이 직접 피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세무과가 그동안 세정운영에 있어서 많은 상을 타고 제대로 평가도 받고 있지만, 특히 한 축인 부동산감정평가사 이 부분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투기세력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22만 군민들이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울주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감사중지

16시00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세무2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성보 세무2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세정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세무2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체납세 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19페이지 고액체납 대포차량 직권 공매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대포차량을 타고 다닙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 대포차량은 대개의 경우에 사인 간에 채권채무관계로 인해가지고 대포차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이나 부도 난 법인의 차량이 대포차량이 주로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대포차량을 이용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지요? 이것은 사실 발견즉시 바로 견인해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암적 존재가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대포차량을 보니까 2015년에 2014년보다는 오히려 대포차량이 52대에서 88대로 늘었고, 공매도 2014년보다 2015년도에 늘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큰 문제로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서 대포차량을 이용해서 큰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 관내에서 대포차량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그런 보도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만 대포차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포차의 특징이 대개 보면 체납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체납세를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고 행정제재를 할 때에는 운행자한테 행정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한테 행정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운행자는 아무 부담 없이 운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차량을 줄여야 저희들 자동차 체납세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대포차를 발견즉시 견인해가지고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직도 우리 관내에 대포차량이 많이 있다고 현황보고에 돼 있는데 88대라는 차가 대포차량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차량의 보험자 주소지를 추적해서 끝까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이 우리 울주군 내에 1366대나 되는데 금액도 12억4,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동차세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내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 발견즉시 번호를 뜯고 견인안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가지고 무기근로자 2명하고 저희 직원해서 총 3명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로자 1명해서 총 4명이 2인1조로 해가지고 매일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작년인가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직원 2명인가 증원을 시켰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시켰는데도 1366대의 차가 지금 현재 자동차세를 못 내고 있다. 체납이 된 차량으로 돼 있고, 돈도 12억4,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 울주군에 자동차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한 400억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당초예산은 441억이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되는데, 자동차세가 아주 큰 재원인데 체납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자동차세뿐 아니라 모든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 되는 게 많잖아요.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도 세무2과 소관이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체납세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최길영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대포차량이라든가 체납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대포차량은 발견즉시 견인해서 영치하고 이런 것도 빨리빨리, 이제 직원도 좀 늘었으니까 이런 게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내년부터는 이런 게 감사자료에서 싹 줄은 게 눈에 보이게 하고, 체납세는 보니까 5년간 연속으로 감소돼 있다, 이런 것은 참 고무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저희 군이 이월체납세가 우리 울산시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5년 연속 감소된다는 것이 쉬운 기록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또 6년 기록해서 10년 15년 계속 이어져서 우리 과장님 계실동안에 체납이 자꾸 감소되도록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지금 체납세 징수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행감자료 6-59페이지 보니까 2015년도 공무원 체납세 징수할당 및 징수실적 10월8일부터 10월16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기간에만 징수했다는 말인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료를 낼 그 시기까지만 실적을 낸 거고요, 실지로는……

수진

정수진위원

1월부터?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징수할당제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

수진

정수진위원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2개월간 실시하기 때문에 행감 기간 동안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 자료 제출하는 시기까지만 이렇게 제출한 거네, 그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2014년도 것을 보면 징수할당액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2015년도에 것은 보니까 징수할당액 자체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올해 저희들이 징수할당제를 할 때 개인당 20명씩 해가지고 금액도 거의 650만 원으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징수할당액이 많고 징수액을 많이 했지만 %가 부족해서, 마일리지 5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고과를 줄 때 인사마일리지를 좀 주라고 해가지고 인사마일리지를 1점에서 5점까지 차등해서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최고가 5점인가 봐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전년도 것 같은 경우 보니까 세무2과에 김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서긴 하지만 96%라는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것은 거의 다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고과를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고과를 점수에 따라 무한정 줄 수는 없고요, 1위에서 20위까지는 5점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5점을 받았을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점을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이것 전체를 다 한 번 봤는데요 5점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96% 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공무원의 업무 외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90%대 되시는 분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2015년도도 보니까 교육체육과에 오세윤 과장님 같은 경우 79%, 오경용 과장님도 75%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세무과 자체에서나 아니면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인사고과 점수가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전 공무원들이 수고스럽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도 좋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실적이 우수한 몇 분을 골라서 다른 혜택을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올해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전 직원 하복을 구입하는 바람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는데, 올해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 3명 정도는 내년에 시책우수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해외연수의 기회도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다른 분들도 보고 조금 더 노력해서 하고, 본인 업무 외 과외업무들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세무과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기선위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업무추진서 116페이지 블루오션전략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 운영인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실적에 보면 부동산이나 차량, 기타 채권 압류실적이 있고 장기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1차에 안 내고 2차 3차 계속 갔을 때 나중에 체납액의 몇 %입니까? 76%까지 올라갑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77%까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77%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가산금이 붙는 게 아니고요 과태료만 가산세가 붙고 있는데, 가산세가 77%까지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과태료만 그렇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나머지 세외수입은 안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해가지고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징수법에 따라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박동구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과태료는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를 불법주차 했다, 그러면 과태료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4만 원, 몇 만 원 날아오는데 그걸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또 몇 % 가산 되고 2% 3% 계속해서 종국에 가서는 77%인가 이 정도의 가산세가 붙더라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것은 과태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외에 부동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도 납기 내에 납부하는 것하고 납부기간이 경과했을 때에는 또 몇 %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발부되던데,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도 되는데요 세외수입 중에는 대부료나 과징금이나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가산금이 안 붙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부분이고요. 지방세는 당연히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은 중가산금이 붙고 있고요, 3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3%만 붙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체납자가 징벌적인 성격에 의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갔을 때는 물론 어느 일정기간이 되면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라든지 부동산조사, 동산조사 이런 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담보의 가치가 없다,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 말입니다. 몸만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체납이 갔을 때 5년 경과해버리면 상쇄되는 겁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압류나 이런 게 없이 5년이 지나면 그 지난 시점에서 저희들이 결손을 처분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결손처분, 아 그래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이게 법의 맹점을 악용해가지고 5년간 내 앞으로 무재산으로 해놓고 계속 체납을 하다가 5년 지나서 시효소멸에 걸려서 그 기간이 도래돼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앞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그것 추징할 방법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동산만 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자산도 전부 다 압류를 하기 때문에 계좌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다 압류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대개 이 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도 1대 있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시효소멸로 하는 경우는 지극히 많이 없습니다. 다만 결손처분을 시효소멸로 했다고 치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재산이 발견됐더라도 시효소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형사법에는 공소시효가 있고 사건의 종목마다 공소시효 연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도래됐을 때에는 벗어나 버리면 처분을 못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로 세금 관계도 5년의 시효소멸이 걸렸을 때에는 그 이후에 재산이 발생돼서 자기 앞 소유로 할 경우에도 처벌 못하잖아요. 그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효소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맹점이 있는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세무2과에서는 2015년도 세외수입 사례발표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세무1과·세무2과로 분과가 되면서 인원도 그만큼 많이 증원이 됐고 업무에 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고, 여하튼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부분에서 탈루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이번에 출납기간이 2개월 당겨졌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부분에도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하튼 남는 부분은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해로 횟수를 넘겨서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이월체납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목표치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그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 차이지 다음연도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하튼 세워놓은 목표치를 초과하면 더 좋고 그래도 근사치는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감사중지

16시2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적관리에 보면 지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목은 어떻게 분리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가 법정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전, 답, 대지, 공장용지 등 해서 28개 지목으로 구분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떻게 용도에 따라서 나누어집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용도에 따라서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요, 주된 용도나 사용용도에 따라 지목이 나누어져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울주군에 방파제가 8군데 있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방파제는 지목이 원래 뭡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등본을 떼보니까 다 잡종지라고 나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공장부지나 잡종지에 하는 그런 제방은 같이 통틀어서 잡종지로 만들어드리고 별도로 제방시설을 하는 그런 것은 지목을 제방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방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는데 제방을 잡종지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전체 용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공장부지에 대해서 제방을 설치한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공장용지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지나가는 데 제방을 세워서 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방으로 설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방파제는 다들 어떻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어디요?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울주군 관내에 방파제가 8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방파제를 가보셨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옛날에 담당자시절에 계장할 때는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과장되고 나서는 현장에 잘 가지는 않기 때문에 요즈음은 잘 안 가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방파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지목에 보면 제방은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다 방파제인데 그게 잡종지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떼보면, 등기 사항을 보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번을 알면 마치고 나서 지번을 찾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보면 방파제는 매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바다를 매립을 할 경우에는, 바다에서 최고 마지막에 가는 데는 방파제를 설치해야만, 파도 칠 때나 이럴 때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제방 설치하는 것이고 일반 하천이라든지 지나가는 하천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사용목적이 다 방파제 아닙니까? 다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방파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용지 할 때 매립해서 자기들이 허가 받아서 할 때……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우리 군 소유의 방파제입니다. 다 지방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잘 모르겠는데 지번을 알려주면 마치고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좀 하셔서 저희 관할, 저희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다른 일반인들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상세히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배윤한 과장님, 민원지적과, 고생 많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

세무1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부동산실거래 또 그 다음에 지가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여러 가지가 지금 민원지적과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 7-41을 보면 체납자가 많네요,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부과하고 체납현황은, 이것은 부과내역입니다.

박기선위원

부과했던 사람들의 현황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체납이 아니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체납내역은, 올해는 체납이 하나도 없습니다. 체납세 관리를 2006년부터 하고 있는데……

박기선위원

그 뒤에 있네요. 체납현황이 없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공인중개업자가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353개 정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연 지도점검도 하면서 교육도 같이 하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교육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 전체,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광역시에서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고 우리는 지도점검만 하네요,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지도점검 몇 번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도점검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구·군간 교차점검을 1회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1년에 2번 하네요, 그렇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가 353개 등록업소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보면 옳게 영업하는 데가 몇 % 안 됩니다. 업소만 개업해 놓고, 아파트입구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아파트를 사고팔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좀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아직은 활성화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353개소가 있다 그랬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군이 개소가 많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남구가 최고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중구하고 비슷하다고 알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도 우리 울주군은 좀 많은 편이네요, 그렇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조금 많은 편이지요.

박기선위원

부동산중개업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왜 많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자를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고 나면 신규로 합격된 사람이 업소를 개업을 하기도 있고,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많이 있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박기선위원

어차피 이분들도 장사하는 분들이고 먹고 사는 생계인데 결국은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중개업소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왜 중개업소가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울주는, 세무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개발되고 그 다음에 개발로 인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거래가격을 산정해서 해야 되는데 파는 사람의 이익 이것을 위해서, 투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이 산정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게 보통 보면 기획부동산이라고, 울산에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중개업하고 관계없는데, 소문을 들어보면 얼마 주고 사서 그것을 어느 정도 잘라서 높이 받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실례로 조금 전에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 보니까 아마 기획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움직일 거라 예상됩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특히 부동산담당계가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여기에서 중점 지도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실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일반중개업소에서는 아파트 거래라든지 토지 거래를 하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자기들이 나름대로 판매업으로 등록해서 잘라서 파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단속할 근거자료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전에 보니까 KTX역사가 생긴다, 여러 가지 이것으로 해서 그때 그 지역도 아닌데 기획부동산이 거기에 들어설 것이다 해서, 울주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땅을 사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많은 민원들이 또 발생됐고요. 그런 실 예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인들을 몇 분 접했는데, 우리 사무실에 한 번 찾아왔더라고, 자기 엄마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서 투자했는데 실제 가격이 그만큼 안 가더라 해서 저에게 한 번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이야기하니까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박기선위원

과장님,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54쪽에 토지 거래 이후에 이용실태조사결과서가 있네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토지 거래 후 이렇게 하겠다, 이용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안 되어 있으면 이행하라고 한 번 공문을 보냅니다.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1차로 보내고 그 이후에 미이행할 때 토지 가격의 100분의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일정기간 보고 이행명령을 먼저 내리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이행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후에 조치 안 하면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박기선위원

그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행명령 대상필지가 지금 41건에……

박기선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토지 거래 이후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엉뚱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은 말씀대로 벌과금을 낼 것 아닙니까,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원래 행감자료에 좀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료에 없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짚은 부분이고. 그 자료는 저에게 직접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이용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거주지면 거주하는 주거지역, 농업경영, 산림경영 그게 2년입니다. 2년 동안 의무기간 안에 사용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어쨌든 위반 건수가 있고 제대로……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자료제출……

박기선위원

아까 40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41건입니다.

박기선위원

그것 저에게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전반적으로 울주군은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의 군수님 목표가 30만 울주군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특히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군민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에는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할 곳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군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어느 누구나 찾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여권발급 민원 관계 때문에, 작년 2015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역시 약 1,9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았더라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한성율위원

’16년도도 이렇게 올리셨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평균적으로……

한성율위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외교통상부에서……

한성율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 정도로 가내시되어서……

한성율위원

그리고 7-35쪽, 또 우리 전문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는 8070건이고 2013년도는 8440건이고 2014년도는 9120건이고, 여기까지 보면 8.0% 정도 증가 했는데 2015년도에는 1만2000건입니다. 10월16일까지가 그렇지요? 맞아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상을 해서 우리가 1만2000건 될 거라고.

한성율위원

지금까지 31.5%나 됐는데, 우리 울주군민들이 외국에 많이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여행자 수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권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각종 행사장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니까 우리 울주군민들이 울주군에 와서 여권발급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울주군민이 64% 되고 나머지는 남구주민들이 오고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남구주민들도 우리가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한성율위원

우리 군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울산시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주사람도 여기 오면 발급해 드립니다.

한성율위원

그것도 오늘 잘 물어봤네. 그리고 여기 7-30페이지 현황을 보면 야간민원실 운영 실적해서 발급하고 교부하고, 이것 보니까 ’14년도 11월부터 ’15년도 10월까지 우리가 발급한 것이 757건이거든요, 야간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금요일만 합니다. 금요일 저녁만 합니다.

한성율위원

금요일만 하는데 이래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한성율위원

또 교부관계가 246건이고, 금요일마다 발급하는 우리 직원들이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야간근무를 합니다.

한성율위원

특별히?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한성율위원

정말 수고 많은데, 역시 우리 민원을 위해서 봉사하시네, 수고 많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도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낮에 바빠서 못 오면 야간에 오도록 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금 민원실에 보면 민원도우미가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두 명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두 명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전화민원 접수받고요 그 다음에 부서안내, 무료대서해 주고, 올해 10월까지 1만9800건 정도……

박동구위원장

그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10개월 해서……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전화나 잡다한 민원대행하는 부분은……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 다음에 안내도, 나이 많은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안내를 잘 해드려야 되거든요, 부서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팩스 넣을 때 안내해 드리고 이런 등등 하는 일이 많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민원실에 들어오면 첫 이미지가, 그런 사람에게 먼저 가서 위치가 어디냐고 문의를 할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1.2%인가 올랐는데 그분들이 응대하는 것, 민원이 직접 내방했을 때 응대하는 부분에 인사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조금 결여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여권발급이 지금 신장율이 상당히 높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한 30% 늘어났기 때문에……

박동구위원장

올해 31.5%가 늘어났는데, 국제면허증도 여기서 교부를 합니까? 자동차면허증.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같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장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작년 8월25일인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오면 국내면허증으로 전환을 해 준다 이 소리입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국내면허증을 가지고 오면 외국 가서 할 수 있도록 국제면허증으로 교부를 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여기서 국제면허증으로.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것도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미국을 가는데 내가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미국 가서 운전할 수 있도록 여기서 라이센스를 바꿔준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박동구위원장

그것은 그쪽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협약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협약되어 있어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주보령 계장, 잠깐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여권담당

주보령 여권담당 주보령입니다. 저희가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여권을 발급하시는 분들이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안 가시도록 접수자에 대해서 접수할 때 여권발급 신청까지 받아서, 그러면 면허시험장에서 가지러 옵니다. 그래서 발급을 해서 다시 저희에게 갖다 줘서 여권 교부할 때 같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면허시험장에 가서 갱신해야 될 부분을 우리 여기와 협약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

담당

여권담당

주보령 예, 이 면허증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사용할 수 있는 임시여권입니다. 사진만 붙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박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비하여 서생, 온산 도해지역 110점……’, 도해지역이 뭡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축적이 있는 지역……

박동구위원장

축적이 있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3000, 1200으로 도면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도해지역이라고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도면에 나와 있는 지역.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경계점좌표등록지점 220점, 공통점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세계측지계의 변환이라는 것이 뭡니까? 변환이 된 사유가 뭡니까? 지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좌표가 좀 흔들렸다는 소리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금 측지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하고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세계측지계를 사용 안하고. 그 세계측지계 기준을 지리적 위치를 좌표로 변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준점 위치를.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우리 쓰는 것이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가 찍힌다 이 소리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구위원장

이런 부분을 그러면 2020년부터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부를 사용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점이 어디인데요? 세계측지계는 어디 기준입니까? 지금은 동경이 기준점이라고 보면……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GPS에 의해서, 똑같은 기준점인데 좌표하고 좌표의 공통점을 설치해서 그 기준점에 의해서 똑같이 측량하게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기준점은 그 기준점을 사용한다 이 소리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부합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불부합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불부합지역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적이 1910년 일제강점기에 등록된 부분이거든요. 한 100년 넘었는데 그동안에 해방되고 나서 관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는데 처음에 할 때 사실은 모든 것이 열악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측량장비라든지 지적기술자라든지 모든 것이 열악하다보니까 도면이 마모, 오손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도면이 오손되어서 불부합지가, 실제 경계도 불부합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어난 것이 쭉 내려오면서 불부합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 경계하고 도면경계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적불부합이, 그러면 A라는 위치에서, 예를 들어 울주군에서 측량을 해서 부산 쪽으로 쭉 나갔을 때 우리 도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양산시하고 울산광역시하고 그 경계점에 가면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불부합지적이 생겨서 어떤 부분은 허공에 뜨는 부분, 번지가 없는 땅이 나오던데 그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을 정리하려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정해서, 부산시하고 울산광역시 경계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경계를 다시 설정해서 다시 도면을 그리는 거지요.

박동구위원장

도면을 다시 만든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일전에 보니까 그게 양산시 시경계하고 경상남도 도계하고 뭔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땅 중간에 허공에 뜬 부분은 번지가 없어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 조정을 해서 일부는 우리 울산 가지고 오고 일부는……

박동구위원장

그렇게 되어 버리면 도경계에 걸리면, 예를 들어 A라는 땅이 1000평인데 지적불부합지역에 걸려서 예를 들어 양산하고 경계가 되면 양산하고 협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번지가 1000평인데 그러면 1000평이 예를 들어서 500평이 될 수도 있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내가 1000평이 있다고 1000평을 그대로 다 부여받을 수 없더라고 보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기준점에서 측량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산은 울산 쪽으로 부산은 부산 쪽으로 보니까 그게 겹친다고 하는 거거든요. 중첩된다고요, 그러면 서로서로 면적이 줄 수 있지요.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겠네,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안 같으면 조정금을 정산해서 우리 울주군 예산을 세워서 조정금을 지불하면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뒤에 추진실적 139페이지 개발이익환수에 보면, 개발이익환수가 예를 들어 A라는 부지를 개발해서 지목이 나중에 되면, 임야 같으면 나중에 잡종지 잡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당초금액하고 개발이 되고 났을 때 지가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격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25%에 대한 부분을 부과를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25% 부과를 그 땅에 합니까? 아니면 개인인 허가신청자에게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토지소유자에게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거기 맹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부지에 부과를 하는 것 같으면 그 땅을 개발하고 나서 다른 B라는 사람에게 양도가 됐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데 신청자에게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이 땅을,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것이 개발하고 나서 6개월이지요,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납부기한이 6개월입니다.

박동구위원장

6개월 이내에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6개월 안에 개발해서 이 땅을 팔아먹어버린다 말입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납기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전에 납부하라고 통지합니다, 납부고지를.

박동구위원장

아, 그러면 납부기간이 6개월인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개발해서 준공 났을 때 부과를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명세서를 우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역회사에 줘서 공사비라든지 모든 공과금 다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용역을 줘서 우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 조사를 해서, 부과기간은 또 7개월입니다. 조사하고 용역주고 하는 기간이. 그것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종료시점 시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것은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개발해놓고 땅을 B라는 사람에게 넘겨줘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이익환수금 25%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도 보면 81건에 대해서 72억5,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됐다 해서 13억500만 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못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2006년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체납된 것이 20건에 4억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압류조치 다 하거든요, 땅을.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박동구위원장

받아진다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그렇게 안전장치만 하는 것 같으면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제가 우려하는 대로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40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거래신고대상에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보면 우리 군에서 주도하는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상북 도동에. 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로 묶어졌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허가구역으로 안 묶어졌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직 안 묶어졌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울산광역시,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토지거래허가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해서 지정되면 사후관리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박동구위원장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도동마을에 한옥마을을 울주군에서 추진하는데, 면적으로는 약 3만 평 정도를 하는데 그 일대를 허가지역으로 묶는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서, 우리 책자에 보면 유니스트 확장예정부지 외 다섯 군데인데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인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유니스트 확장예정부지하고 진하마리나항, 울주군신청사 건립예정부지, 반송일반산업단지, 신불산행복케이블카 그리고 등억 전체를 지금 묶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조성사업 여섯 군데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하게 되면 묶어달라고 건의는 시장님에게 하면 시장님이 묶네, 그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국토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해지하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것 심의 할 때 지정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할 것 5년, 3년 할 것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우리 행정이 목표로 하는 그 구간 내에 어떤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 공공시설을 방해하는 이런 쪽은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보고. 여하튼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민원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끝까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이미지 홍보는 우리 민원실입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내방을 하니까 미소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끝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끝까지 남아서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마무리 멘트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고 박동구 위원장님 외 위원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의 주옥같은 말씀과 질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에는 개선을 검토하고 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좋은 성과가 있는 시책은 내년에는 계승발전해서 더욱 성과를 나타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국은 크고 작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도 많고, 간절곶행사, 옹기축제, 산악영화제 또 큰 프로젝트인 영남알프스행복케이블카사업도 저희 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는 우리 의회에, 특히 박동구 위원장님 외 행정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소통하고 해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우리군 업무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19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