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2.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3.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4.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전략경영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설명 및 질의답변 (전략경영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경영과장 나오셔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조서 2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함평읍 내교지구 상습 침수 정비사업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쪽입니다. 투자유치기금 보조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환경조성 등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확산으로 우량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 9,870만 원은 해보농공단지 16개 입주업체에 지원한 입주 시설보조금은 5억 8,250만 원 및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25개 업체 입주보조금 19억 6,250만 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6억 5,37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번에는 도비 대비 군비 부담금 25%인 6억 5,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될 동함평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확대를 통해 조기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함평읍 내교지구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주변은 우천시 배수불량으로 공공시설, 상가, 주택 등 상습 침수지역이며 공공시설 등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배수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여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원전지역 개발사업으로 도비 87억 원을 투입, 도로 및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확보된 도비 6억 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전지역 개발사업 도비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연차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략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3억 8,259만2,000원이 증액된 194억 3,4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담당 소관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학교면 학교리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비 외 2건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 소관으로 투자유치활성화 및 산단조성 분야입니다. 투자협약식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비용 100만 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원 보조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보조사업입니다. 2014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대상평가 시상금 500만 원 감하고 투자유치 진흥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담당 소관으로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분야입니다. 함평읍 내교지구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함평지구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사업은 함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도비 불용액 1,166만9,000원을 군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의 기타회계 전출금은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3,822만3,000원을 증액하여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은 기 설명드렸던 투자유치 대상평가 시상금 500만 원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전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377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822만3,000원이 증액된 28억 3,548만6,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3,822만3,000원 증액하여 1억 4,52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8억 3,548만6,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3,82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군비부담분 3,822만3,000원이 증액된 17억 5,22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30억 원이 증액된 453억 6,743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수입을 130억 감액하여 130억 4,628만4,000원으로 조정하고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으로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3억 6,743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중 채무보증 원금 상환금 13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지방채 채무보증 원금 상환금으로 260억 원을 새로 편성하여 130억 원이 증액된 452억 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77만 원을 감액하여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투자유치 진흥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2억 7,406만4,000원이 증액된 16억 989만2,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2014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에 2억 6,906만4,000원이 증액된 13억 7,4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출연금 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6억 989만2,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억 7,40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투자유치 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억 7,406만4,000원이 증액된 10억 4,8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략경영과 소관 예산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우량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를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영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6쪽입니다. 주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장년리, 손불면 궁산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 농식품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2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1월에 기본계획을 승인공시하였으며 2013년 2월에 시행계획 승인 후 현재는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금번에 계상된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는 주포권역 구파출소 인근 폐가 등을 철거하여 주 진입로 개설 및 권역내 마을 주민숙원 등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분야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질서확립과 원활한 운송체계 확립 및 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코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비수익노선은 함평교통 6개 노선, 군민교통 5개 노선으로 총 11개 노선, 71.4㎞를 하루 133회 운행하고 있으며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4분기 부족사업비 1억 1,648만1,000원을 증액 총사업비 5억 6,3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우리군의 농어촌버스 38대, 화물자동차 150대, 택시 86대를 매달 유가보조금 안분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소요액 1억 1,140만 원을 증액 총사업비는 20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농어촌 버스업체의 환경개선 및 군민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지원하고 있는 추가 재정 지원사업으로 5,06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 8,19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기존 벽지노선 56개 노선, 379.6㎞, 433회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 1개 노선 30㎞ 48회가 추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 6,93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손실보상금은 7억 6,08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를 마치고 예산서 251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은 예산안은 174억 801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7억 327만6,000원을 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편성목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대상이 2개 기업에서 5개 기업으로 증가하여 추가 재원 국도비 9,868만 원과 군비 2,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11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사회적기업 3개소에 대해 일자리창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지원 사업비입니다. 우리군 관내 사회적기업 품질개선을 위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사회적기업이 선정되어 도비 1,460만 원, 군비 1,460만 원 총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2017년 신규 지구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94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해당화권역 3개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16년부터 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사전 감리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971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포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9개 선진지 견학이 추진위원회 의지에 따라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변경 실시됨에 따라 국제화 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11월 4일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와 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시설비 6억 4,112만6,000원을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분야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사업 내의 택시감차 보상금 1억 3,040만 원을 전액 감하여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함평터미널과 문장터미널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여 8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금 택시감차 사업입니다. 택시감차에 따른 감정 평가수수료 344만1,000원을 펀성하였고 5대의 택시감차에 대한 감차보상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운수업체 지원 보조사업에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및 교통용 CCTV의 전용회선 및 전기요금을 절감하여 집행 예상잔액 1,38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관내 신호기 안전점검은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나 별도 비용 지출이 없어 안전점검비 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 기초 법질서 확립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미편성분 4대 보험료 576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함평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매입에 따른 융자금 이자상환액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2,08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던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공영터미널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4대보험료 15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터미널 시설물 유지보수비 2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3만5,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쪽부터 보시면 함평교통이나 함평군민교통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총 해서 1년에 40억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맞죠? ○

예, 정확하게, 30억은 넘고 있습니다.

딱 계산하니까 40억 넘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번 여름철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무렵에 버스들이 결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행한 이유를 물어봤었고, “결행을 했는데도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보상금은 지원해 줬냐”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 노선은 결행을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그것 확인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비수익노선 해가지고 과장님 설명에 하루 133회 운행하고 있는데 그때 결행을 많이 했어요. 비수익노선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행을 많이 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결행된 부분은 그때그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조금이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나가고 있는데 매 분기마다, 예정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을 해가지고 결산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 노선이 결행되었다고 하면 그 결행된 노선은 감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어촌버스의 경우 1회 한 노선을 결행하게 되면 약 9,500원에서 1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감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결행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감액했으면 작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더 줄어들든가 지원되는 보조가 줄어야 하는데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질문했는데 왜 하필이면 운수업체 사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결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면서 “보조금 받은 노선은 결행을 안 했습니다.”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 이치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과장님한테, 지역경제과 직원들한테 결행이 많은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어떻게 사장님이 와서 답변을 합니까? 그게 좀 안 맞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었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저한테 답변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장님이 자료를 가져와서 “결행했습니다마는 보조받고 있는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은 안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결행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조금 내역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운수업체 사장이 위원님을 뵙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행된 부분은 유가보조금이라든가 각종 보조금의 종류에 따라서 운수업체에서 직접 전산으로 관리를 하면 도에서 일괄, 시군에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행을 하고도 전산입력을 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추측하기에는 완전히 100% 결행을 다 넣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은 가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행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결행 횟수가 하루에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 사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운전수를 채용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결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도 터미널 가서 직접 확인도 했었고 그때 한참은 주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결행해서 지원금을 삭감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확하게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양심껏 제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우리가 지금 군민들의 손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수익이 안 맞으니까 잘 안 들어가는 데를 우리가 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테면 몇 가구 있는데 “당신 여기 이 노선 들어가라” 이렇게 운행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죠? ○

예.

그게 바로 농어촌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순수한 국비고, 벽지노선은 도비가 약간 몇 천만 원, ○

5%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군비로 20억 몇 천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군비가 아니죠? ○

예, 안분액입니다.

이게 국비입니다. 유류세에서 다른 명목으로 들어와가지고 군비로 환원해서 군비로 전환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버스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화물자동차, 택시랄지 영업용 전체 나가는 것이 유가보조금이고, 농어촌 재정지원금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도비하고 50대 50이죠? ○

예.

순수 군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1년에 우리 군비가 총 15억 9,000, 16억 가까이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다고 보면 대중교통 버스들이 거기에서 수익노선, 비수익이나 벽지노선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몇 % 정도나 보전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 한번 안 해보셨어요? ○

몇 %가 아니고 손실액은 전액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적자 나는 그런 폭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서, 혹시 예산이 적으면 조금 덜 보전이 되고 예산이 넉넉하면 100% 다 보전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100% 보전이 다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아보세요. 100% 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튼 아까 말한 대로 결행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나 청소년들로 교통약자들입니다. 이런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횡포를 부려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사정대로 결행을 해버린다든가 해서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단호하게 출석 요구해서 과징금 물리고 벌금을 몇 차례 때리면 이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과징금 무서워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관대하게 해주시니까 이런 횡포가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 상대에게 원활하게 적자나는 폭을 보전해 주는 만큼 우리도 권리를 행사해서 그분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군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은 교통약자임에는 분명합니다. 저희과에서도 특히 결행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고,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선조정을 용역해서 하실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몇 년 전 군정질문에서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군정질문 하기 전에 몇 군데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 답사를 해봤는데 이를테면 엄다면 화양리 농은동이라는 데를 가보면 비수익노선이 지정된 지가 22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 6회 다녔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회 다녔던 그 횟수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그때 20년 전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20년 전에 비수익노선을 지정했을 때는 그때 거기 가구수가 열 댓 가구 되는데 화물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으로 차를 넣어 줬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농가수는 열 몇 가구에서 대여섯가구로 줄어들었고 그 대신 차량은 10여대 이상이 있습니다. 차량은 몇 십배로 불어났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비수익노선이 그대로 다니고 비수익노선 보전손실금이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재조사를 해가지고, 꼭 비수익노선을 감회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감회해야 할 때는 감회하고 증회해야 할 때는 증회하고 해서 뭔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조정이 안 되고, 지금도 용역을 해서 비수익노선을 조정해 볼란다는 이런 답변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태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 1월에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우리도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운행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또, 연장 운행이라든가 비수익 해당되는 마을에서 연장운행을 건의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최근 월야면 같은 경우도 연장운행을 요구하는 예가 있고 그렇지만 상당부분 용역비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감차할 부분은 감차하고 취소할 부분은 취소해서 아까 100원 택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감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감차하는 것을 다시 증해야 하는 쪽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신규 노선도 신설해줘야 되고 증회도 해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탄력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님의 질문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군민보조금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해가지고 일자리창출, 어떻게 보면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하는 일자리로 생각하고요. 그렇습니까? ○

예, 법인입니다.

그런데 3~4년 전에는 일자리가 없으면 거기 단체에서 짜진 자기 법인들이 인부를 많이 사가지고 자기네 일도 있어서 참여를 못하면 일반 사람들도 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채용해가지고 농번기철에는 농민들 일손돕기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건비는 저렴하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부 한 분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7~8만 원에 일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농가들 일정을 정해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보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체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근래에 몇 년 전에는 통 그런 것도 없고, 농민들한테 일손돕는 쪽으로 해서도 농번기철에는 해줄 수 있도록, 보조가 5만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농민한테 받아가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는 방안을 했으면 어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또 그렇게 했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인부요금을 10만 원 이상씩 주고 외부에서 데려다가 쓰는데 차비 주고 운송비 주다 보면 15만 원 치고 이런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 하는 일도 꼭 정해진 일은 아니거든요. 그분들 일하는 것 보면 한 가지로 꾸준히 회사처럼 경영체가 아니고 일자리창출이라 스스로 변경하면서 자기네 일을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영체계를 보면. 그래서 기왕이면 보조받으니까 적게 해서 그외에 수입을 하더라도 일손을 많이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을 해주시면 우리 농민들이 농번기철에 일손 부족한 것이 충당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안을 해볼 수 있는 의향이 없습니까? ○

이진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부임은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되는 인부하고 그 인부하고는 조금 목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이 가능한 그런 것이 있다면 찾아서 농번기철에 돕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5개소에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는 일손돕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더 확인해 볼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자기들이 남의 땅을 임대해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농산물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 인부를 안 올리고 쓰기 위해서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나무식재하는 데도 기업 있죠? ○

예.

거기에서도 개인 일을 맡아서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개인 일이 해줬다고 해서 나쁜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와서 일도 해주고 노임을 받아가는 사항도 있었고,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해서 했으리라 믿고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했으면, 일이 없을 때 비수기 때, 봄에는 나무심고 하지만 여름철에야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나머지 그런 부분에서 연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은 솔맞이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영농조합법인 우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행복나눔, 솔내음 새송이 공동체, 그린파크 영농조합 해서 5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무 심고 하는 그런 것도 사업 목적에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인부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게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농촌 일손돕기를 위한 목적으로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답변해 드립니다.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남의 땅을 임대해가지고 경영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파를 심고, 콩도 심고, 잡곡류를 많이 심어서 수확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던데요. 자기 인부들이 놀고 일이 없을 때는 그런 농업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

아까 말씀드린 솔내음 새송이라든가 솔맞이를 제가 지명한 이유는 이러한 법인은 이런 농업에 일정 부분 수확하는 것이 당초 사업계획에 있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는 것이었고 법인 이외의 타 소속회사 이외의 다른 인부임을 사회적기업 인부임에서 지원하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조직단체가 원래는 비영리, 3년이나 5년 봉사도 많이 한 단체에 해주지 않습니까? 봉사도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의 영리의 목적인 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느끼는데요. 봉사를 많이 하는 데가 비영리사업으로 인정이 가는데요. 그 사람들 법인이 있을 것인데, 인부를 많이 해가지고 봉사를 하는 데도 있었죠? ○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입니다.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수익도 창출하는데 ‘영’자가 들어가면 약간의 봉사의 성격이 되고 당초 조직할 때는 그런 경영이 있는 법인이 되어야 허가를 인정해 줄 것으로 봤는데요. 그것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이 근래는 어쩐가 몰라도 처음에 육성할 때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의 조항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서, 농촌에 일손은 부족하고 사회단체, 봉사단체, 전부 일자리 창출하다 보면 농촌이 퇴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번기철에는 방향을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을 연구해서 해도 법적으로 크게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번기철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과정으로 방향을 돌려서도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사업계획서를 저희 군에 주면 저희 군에서는 도에 진단을 해서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나의 공모방식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확정된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도에서부터 관리를 하고 있고, 목적과 사업내용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 연구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위축이 되는 원인이 있어요. 법인에 가입된 조합원 일은 나가서 다 해줍니다. 그 옆에 것도 안 해주고, 신청이 되면 혹 안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도, 거기에 일이 없고 했을 때는 봉사의미로 해서 나가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52쪽에 보시면 주포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군비가 2억 3,0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산안 252쪽이요. ○

주포권역은 당초에 주진입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진입로가 아니었습니다. 권역의 위치라든가 현지 지형으로 봐서 진입로 개설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내용에 의해서 진입로 개설을 추가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비가 하신흥 마을 주변에 정비공사가 있고 해수찜 주변에 해안도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포권역 정비사업은 어느 정도나 추진되어 있어요? ○

주포권역은 주사업 센터는 90% 이상 되고요. 전체 종합공정은 6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55쪽에 보시면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비가 반납이 되었네요. 구입을 안 하셔서 반납을 하셨습니까? ○

장애인 택시 말씀하십니까?

장애인 콜택시, 255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2,200만 원 반납하셨는데요? ○

거기 이자상환 집행잔액 400만 원은 감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위해서 2,083만2,000원을,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김재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8,673만3,000원이 증가된 9억 7,948만4,000원으로 계상되어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7쪽 먼저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입니다. 중간부분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15년 군비 미확보액 3억 1,500만 원과 하단 해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15년 군비 미확보액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중간부분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 중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사업으로 하수도 정비사업 외 8건 공사의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26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상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015년 군비 미확보액 7억 8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다음은 오폐수 처리사업입니다. 중상단 축폐·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따른 연구개발비 3,4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기초시설 탈취 덕트 도색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하단 슬러지 폐기물 처리에 따른 함평하수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 6,235만1,000원을 감액하고 해보, 나산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TMS운영에 따른 수질분석용 분광광도계를 교체 구입하고 남은 잔액 138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하수수질검사 수수료 잔액 42만 원과 해보 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1,911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쪽 상단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방류수 법적이행 부담금 집행잔액 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비용 산정용역비 집행잔액 96만 원과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비 62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나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방류수 법적이행 부담금 집행잔액 3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1990년 설치 이후 시설노후화와 법적 방류기준 강화 등으로 행정처분이 반복되는 학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2014년 총인처리사업을 반납하고 신규 설치사업으로 2016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농공단지 총인처리사업 국고보조금 5억 6,669만 원을 포함한 7개 사업 5억 7,408만7,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평군 전 지역의 상하수도 공사하다 보면 그 현장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 변경도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관로가 간다든지 펌프장을 한다든지 모든 주변에 새로 건들어 버린 데는 토사 같은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 복토하는 데도 있고 성토해서 그대로 노면 정리하고 지금 현재는 좋은데, 주변으로 비가 오고 홍수가 지고, 얼었다 녹았다 이런 상태에서 허물어지면서 잡초 같은 것이 무성하게 나버리면 나중에 문제겠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멘트할 데는 시멘트 해주고 그런 보강을 장래 10년 후에, 100년 후에라도 이상이 없겠다 이런 상태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을 깔끔하게 해서, 그래서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디다마는 아직은 공사중이라 이것이 다 해놓고 문제가, 그래서 “미리 말은 전달할랍니다.” 하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예산 부족한 것은 반영시키더라도 깔끔하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하자가 없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도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환경상하수도과장 김재진입니다.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양에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하며 메추리가 추가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축종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의 정의에 당초 양에 염소 등 산양이 포함되고 메추리가 추가되었으며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메추리는 닭, 오리, 개, 돼지와 같이 600m, 양, 염소 등 산양은 당초 100m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제한지역내에서는 메추리는 20수 미만, 양, 염소 등 산양은 5두 미만 사육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의거 가축의 정의의 양에 염소 등 산양이 포함되었으며 메추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91호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가축 외 염소 등 산양 및 메추리가 포함됨에 따라 이를 우리군 가축사육 제한 축종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혹시 우리 관내 메추리 사육농가 있습니까? ○

현재는 사육농가가 없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이 부분까지 포함해줘야 되겠다?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양이라는 데다가 가로 열고 염소, 산양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

예.

알았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의하면서, 이번 메추리하고 양을 포함시켰네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도자료에 11월 10일 무허가축사 양성화시킨다고, 3년을 유예시킨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것이 아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법령으로 내려옵니까? ○

교육자료로 저희들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

내려온 것이 교육자료로 내려왔거든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일선 시군까지 내려올 겁니다.

국회 통과되어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그때도 조례안 개정을 다시 해야 됩니까? ○

그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조례안 개정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했던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가축분뇨처리가 우리군에서 보조해주고 사업해줘가지고 시설해가지고 지금 농가에 소 사료같은 거 심은 데 그것을 많이 투입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신청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농지원부를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검토해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신광에서 민원이 발생된 원인은 지금 농촌공사 땅인데, 신광 상류 저수지 안이거든요. 그쪽이 연 심는다고 해가지고 농사는 일부 짓고 연 심고 묵전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 사료 풀을 키우기 위해서 저수지 안에다가 가축분뇨를 갖다가 개인업체에서, 법인업체에서 하는 데는 그런 데다는 안 주거든요. 아무리 갖다주라고 해도 안 갖다 줘요. 저수지가 공사하느라고 물이 빠져 있고 모든 것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둠벙 옆으로는 적어도 2m, 5m 물이 잠겨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계속 하고, 사대강 공사 있지 우리 건설과에서 교량 놓는다고 하지 어쩌다 보니까 만수 안 채워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육지 같아요. 그런데 만수되었을 때는 우리 마을 앞에까지 넘실넘실 합니다. 그 정도로 물이 차는데 그 안에다가 그것을 갖다 부수다보니까 여기 저기서 전화도 오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무조건 고발이더만요. 벌금제더라고요. 사정없이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벌금까지 하지 말고 훈방하고 다음에 못하게끔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정은 안 해줘야되고, 또 역시 대동 저수지 물가지고 우리 함평 군민이 먹는 상수원지역 아닙니까? 바로 그 물이 내려와가지고 영수천에서 정화해가지고 우리 상수도로 연결되어서 먹고 있는 물인데요. 저수지 안 속에다가 아무리 풀이 나가지고 읍답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다가 하는 자체도 그렇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당부도 하고 주변에서 할 수 없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물 잠기는 저수지 속에다가 풀 키운다고 그것을 갖다 붓고 로타리 쳐가지고 종자를 뿌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아무리 소 사료가 급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개인끼리 1,000만 원 정도 임대계약을 했더만요. 즉 말하자면 개인끼리 그 놈을 권리금으로 해가지고 소키운 사람이 그 놈을 임대권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심었더만. 안재필이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다시 연 사장님이라고 연 관리한다고 한 사람이 1,000만 원 주고 다시 인수를 해버렸더만요. 옛날에는 그쪽에다가 권리를 안 줬는데 권리를 또 해가지고, 그 민원을 넣은 사람한테 막 공격을 하고 달라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같은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광에서도 근무하다가 오시는 공무원들은 이 근래는 모릅니다마는 그 앞전에 근무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물이 어디까지 찬다는 것을, 둠벙 옆에 그리 전부 풀씨를 깔려고 해놓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서도 표지판 같은 것은 아마 붙일 거예요. 저수지 주변에다가 그런 것을 못 심게끔, 이상입니다. ○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영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간을 본 조례에 삽입, 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조례 정비를 위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6조의 제목을 사업의 위탁에서 사업의 위탁기간 및 방법으로 제6조 내용에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를 삽입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규제에 대하여 미정비시 교부세 감축 등 패널티가 예상되어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90호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평군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업의 위탁기간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기간 수탁기간은 몇 년까지였습니까? 보통 3년으로 안 했습니까? ○

현재는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는 안 되었더라도 입찰공고할 때 수탁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공고에다가 부치고 수의계약을 맺을 때 계획서 내용에 운영기간을 넣어가지고 기한을 정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

이게 불합리한 제도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명시를 해라? ○

예.

지금까지도 3년은 했죠?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유호규입니다. 지금부터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준공시점에서 100% 분양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투자된 민간자본 일부를 인수하여 법인 운영경비 및 이자 등 예산절감을 위해 저금리 3%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지방채 발행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나 자구노력 선행 필요 등의 사유로 불승인되어 금년 7월 신청액 30억 원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한 후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10월 20일 한도초과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선으로 총 260억 원을 연리 3%,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금년 11월에 발행하고자 합니다. 분양현황 대상이 501,333㎡로 금액은 57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71.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물변제를 제외한 347억 원의 분양계획을 달성하였습니다. 분양수입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계약 및 중도금 등 총 136억 원의 분양수입금으로 원금 110억 원을 상환하고 군의 승인을 받아 공사비 및 이자로 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7개 업체와 계약하여 전액 납부 14개 업체, 중도금 납부 10개 업체, 계약금만 납부한 업체가 33개 업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44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 잔액상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채 260억 원을 활용하여 2015년에 상환코자 하며 잔액 180억 원은 2016년 10월까지 전액 상환 후 SPC법인을 청산하여 운영경비 및 이자 등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예산절감액은 260억 원을 기존 3% 적용 시 2.2억 원의 예산효과가 있습니다. 440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 상환 후 2016년 분양수입 잔액 35억 원은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또한 지방채 260억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분양수입과 군비를 활용하여 2020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업체의 분양수입 추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절감과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혜련입니다. 제21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89호 함평군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투자된 민간자본의 일부를 인수하기 위해 발행할 지방채 260억 원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 의회 승인을 요청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100% 분양에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으며 민간투자액의 남은 잔여대금이 높은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지방채 260억원을 저금리 3%대의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여 향후 분양대금으로 상환코자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초과 승인을 받은 상태로 특별히 불합리한 내용이 없으므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마무리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습니다.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해 위원들의 간담회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다수 위원들의 의견으로 집약된 결과를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지분 인수를 위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