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의 미래 성장동력 찾기에 고심하고, 지난해 8월 25일 수해피해의 항구복구와 메르스 확산예방 등으로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31만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세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저성장, 최근 프랑스 파리의 동시다발 비인간적 테러와 러시아 여객기 추락, 이상기온 현상의 지진·폭우·가뭄 등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등의 대북위기와 이념갈등,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실업문제 등 지속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은 사람과 기술, 문화 융성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2030 등록엑스포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글로벌 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 구(區)도 침체된 구도심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을 미래 전략비전으로 제시한 해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구정 주요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하고 품격 있는 행복도시 구축을 위해 작년 8월 25일 폭우로 구포3동 백양아파트 일원 도로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66개소의 완벽한 항구복구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범죄 없는 안전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금곡역 보행육교 개통, 통학로와 노인보호구역 보행개선사업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덕천동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덕천유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생활권 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정산과 백양산 일원 7,002km의 등산로 정비, 화명근린공원 조성과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자연이 주는 휴식과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이 있는 구포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청소년 시장체험, 배송서비스 등 시장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자체 자생력을 키워 나가고 있으며, 구포만세길 역사테마가로 조성사업으로 테마형 관광자원화와 구포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능인력 양성교육,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운영 내실화 등 7,691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도시 조성 분야로 대입설명회, 진로 진학캠프, 우수 동아리 육성, 평생학습 페스티벌, 소외계층 공동체 학습강좌 등 지역인재 육성과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화명 어린이도서관 증축과 금곡도서관 착공, 다양한 도서관 강좌와 평생 독서지원서비스로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함께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4회 낙동강 구포나루축제는 강나루 밀밭을 핵심 콘텐츠로 특화하여 도심형 문화관광 축제로서 추억과 감동이 어우러진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젊음의 거리 상설공연과 지속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문화 도시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희망이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따뜻한 우리 동네 희망을 여는 사람들’을 발대하여 촘촘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희망콜 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 자활사업단의 경영선진화,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북이실버센터 증축, 독거노인 종합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친화도시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으로 행복한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역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민편의와 건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소통의 열린행정 분야로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평가단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정책토론, 행정정보 100여종 개방 등 구민과 함께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북구브랜드 명품 10대사업 선정·추진, 정책실명제 공표, 목표관리제 수행, 부서 평가시스템 개선 등 성과 중심의 구정운영으로 행정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우리 구는 재정조기집행과 자치단체 일자리 분야 등 15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과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외 11개 공모사업에 당선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철로변 W-Line 프로젝트 사업, 부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우리 구의 구상·현안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직원들과 폭넓은 이해로 구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 특히 구정의 동반자로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이 함께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구민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위하여 ‘안전해요! 편리한 안전생활 실현, 힘내세요! 살맛나는 창조경제조성, 누리세요! 신나는 교육문화 융합, 함께해요! 더불어 따뜻한 복지실현, 소통해요! 작은 정성 큰 감동 행정’을 구정방침으로 정해 31만 구민과 함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과 지역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강변창조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녹색 쌈지숲 조성과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 등 지역 특성을 살려 도심 속 자연과 함께 공생하는 환경친화형 푸른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특히 금정산 만덕 고갯길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보행로와 전망대를 조성하여 지역명소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330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범죄·재해 등 사건 해결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며,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철쭉마을 ‘나눔밥상’과 만덕 ‘마을지기사무소’ 개소·운영,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포·덕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지속가능한 창조적 도시재생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살맛나는 창조경제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 미래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이 2016년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금곡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산지식산업센터, 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통합청사 등 산업단지와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구인·구직 개척단 운영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 내 고객편의시설과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고객주차장을 차질 없이 건립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포 국수체험 박물관 건립은 구포 국수 브랜드화와 구포시장과 구포 만세길을 잇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신나게 누리는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성해 왔던 각종 교육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구포문화공원 내 개관되는 부산 솔로몬 로파크와 구포학생문화예술회관, 구포어린이교통공원, 환경공단 교육홍보관을 연계하는 교육테마 벨트를 조성·발전시키고 금곡도서관 개관과 평생학습관 개소로 도서관과 평생학습서비스 체계를 연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생의 진로·적성 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을 키우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육문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창조문화활력센터, 문화예술플랫폼 등을 통해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지속 개최하겠으며, 제5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를 서부산 대표 축제, 도심형 문화관광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삶에 힘이 되는 더불어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추진단, 현장복지 서비스, 복지통장제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자활 참여자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취업·창업 등 탈수급을 유도하고, 재무설계교육, 자산형성지원 등 자립심을 키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개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노인여가 서비스제공, 어린이집 CCTV점검으로 가정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중독관리지원센터를 보건소로 통합이전하고, 담배연기 없는 Green공원 시범사업 시행과 마을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아울러 건강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기회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작은 정성으로 큰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소통하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등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사전심사 청구제 등을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시행하여 작은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꽃길·벽화거리 조성 등 특화프로그램 개발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여론수렴 채널은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소통을 실천하고 감동의 행정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국내외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우리 구의 재정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총 규모는 3,33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3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246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91억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324억 원, 세외수입이 127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390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2,2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의 68.9%인 2,236억 원을 반영하고 환경보호 등 12개 분야에 1,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위해 사회복지와 교통, 문화, 교육, 일자리 분야에서는 가능한 예산편성 되도록 노력하였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감액 내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만 더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은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구는 서부산권 중심도시에 걸맞은 더 크고 멋진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인무원려 난성대업(人無遠慮 難成大業), 사람이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향한 힘찬 도약과 발전된 북구를 지향하며 저와 700여 공직자는 31만 구민과 함께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 결집하여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신년(丙申年)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2016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과 인력 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및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중기재정계획과 기본인력 운용계획,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자료가 많고 내용이 방대하여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분양아파트 입주에 따른 특수요인과 과세표준액의 변동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겠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대 역점을 두고 민선 6기 구정운영 중점과제 등 주민 숙원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력운영비와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민선 6기 구정운영 중점과제 등 주민숙원사업에 적정 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201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36억 7,9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2.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245억 4,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개 회계로 91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이 3,245억 4,6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323억 5,300만 원, 세외수입이 127억 3,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0억 원, 조정교부금이 380억 원, 기타 재원조정수입이 1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5억 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2,259억 5,400만 원으로 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436억 7,700만 원, 물건비가 154억 8,3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경비가 2,524억 6,100만 원, 자본지출이 84억 9,000만 원,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13억 6,500만 원, 예비비는 1% 이내인 30억 7,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과목별, 분야별, 조직별로 구분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6개 특별회계로 총 91억 3,300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8억 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억 5,7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8억 5,6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이 64억 4,300만 원으로 세출은 정책사업에 24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2억 8,400만 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 1,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000만 원으로 각 특별회계별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 배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 9페이지 2016년도 우리 구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비는 양덕초등학교 다목적 강당건립지원 등 15건에 48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체계개선사업 등 2건에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각 부서별로 2016년도 주요사업 내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2016년도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7개 기금 80억 4,828만 5,000원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의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7개 기금에 신청사 건립기금 10억 5,113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2억 8,078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18억 91만 6,000원이며 총 지출은 6억 8,723만 9,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표와 같이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7억 6,888만 4,000원을 포함하여 81억 2,993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로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추계하고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우리 구 재정운용 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기초는 2016년도 재정규모는 총 3,795억 6,6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565억 1,800만 원, 특별회계 149억 3,800만 원, 기금 81억 1,0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22페이지 세입승계별 규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 총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과 국·시비 보조 예상사업 등 제반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의 연평균 증가율 2.3%, 경상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3.4%, 투자 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로 추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4에서 25페이지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26에서 27페이지 의무재량지출규모 및 관리계획, 29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는 각 회계별 재정계획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회계별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규모 총괄표를 보시면 사회복지분야에 66.9%,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5.2%를 고정비로 투자해야 함으로써 계속사업 마무리와 국·시비 보조사업 대응투자 이외의 도로, 교통, 환경 등 지역개발사업에는 향후에도 제한적으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의 분야별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재정계획으로 신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주요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 및 3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에 투자되는 사업별 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예상되는 분야별 인력운용 및 인력 변동사항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본현황으로 행정기구는 3국 2실 18과 1보건소 1지소, 3사업소, 13개 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712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30명으로 부산시 구·군 평균 321명보다 109명 정도 많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여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으로 기구신설, 인구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인력 확충이 예상되며 또한 문화·관광분야 인력 보강 등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 확충과 행정수요 대비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 정부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의거 필수 불가결한 인력 외에는 증원을 억제하고 기준인건비 인력 범위 안에서 총 정원을 유지하되 행정환경 및 정책 우선순위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상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현황은 2015년 9월 말 기준 총 정원은 712명이며 2016년은 기구신설,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 등 신규행정수요를 반영하여 42명이 증원된 75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17년은 사회복지분야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 도시기반 시설 정비에 따른 인원보강 등이 예상되어 20명이 증원된 77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2020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증감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정원관리 기관별 내용을 직종·직급별로 상세하게 나열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42명, 2017년도 20명이 증원되어 총 62명입니다. 총 62명에 대한 증원내역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직원 인건비 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구 지방세 징수에 대한 세입과 공무원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수시로 발굴하되 사안이 발생하면 별도로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5년을 정리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 및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필수경비 등에 우선 지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2015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 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 결정액으로 정리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최종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적정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2015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609억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473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5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이 52억 8,7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9억 3,300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7,3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조정교부금 76억 9,2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51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3억 9,700만 원, 자본지출 46억 3,100만 원, 내부거래 17억 9,500만 원, 국·시비 반환금 1억 1,500만 원, 예비비는 64억 6,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4,400만 원, 교육급여 등 경상이전은 80억 6,7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특별회계는 총 2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은 사업비 변경으로 증감이 없으며 지하수 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비는 대부분 국·시비와 특별교부세 등 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 등 9건에 35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가 25건에 145억 3,733만 원, 특별회계가 6건에 48억 1,047만 4,000원으로 총 31건에 193억 4,780만 4,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는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숙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정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의 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으로 하고 출석 요구는 2015년 12월 8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