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148호)(계속)

농업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부터 260쪽까지 세입예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 5,15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액은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114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97만 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국도비보조금반환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증액예산 3억 1,14만 4천원 중 농업정책과 소관은 2014년 FTA피해보전 직불제 행정비 등 5개 사업에 2억 9,455만 5천원입니다. 290쪽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증액예산 2억 79만 2천원 중 농업정책과 소관은 2014년 맞춤형 중소형농기계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613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이번 추경에 19억 5,873만 9천원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번에 세출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이

저희들 세출예산에

농업정책과 맞습니까?

총액이 늘어난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는 3개 과가 합쳐져 있는데 행정운영경비하고 재무활동 우리 과에 포함시키면 증액된 부분은 24억 2,343만 1천원입니다. 제가 별도로 이것은 나눠드리지 않았는데

농업정책과에는 19억 5,873만 9천원입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순수사업비만 계산하시면

주로 증액된 부분이 국도비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까?

그렇습니다. 군비가 한 10억 원 정도는 고품질쌀생산유통활성화 사업비가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 때 확보를 못한 부분이 약 10억 원 정도 있고 그 외에는 기금이나 아마 제가 설명드린대로 국비나 기금이나

263페이지 내수면 힐링낚시공원 조성사업에 군비가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1개소인데 과장님 보충설명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유어면 미구리 팔락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사업비는 자부담 3,300만 원을 제외하고 도비와 군비 3억 원이었습니다. 도비 1억 원, 군비 2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이게 시범사업 성격이라서 도비를 좀더 달라고 해서 추가로 5,000만 원 더 받고, 그리고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던 군비 2억 원에 도비 5,000만 원 추가로 더 받음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이번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업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부해 주신 자료 있지요? 국도비보조금반환금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비보조금 중에 두 번째 란에 보면 친환경농업 테마박물관 건립 당초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인데 사업비 전체가 취소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 군에서는 그때 당시에 우포늪으뜸명소가꾸기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곤충어드벤처관하고 이 사업하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전부 다 취소되고 곤충어드벤처관사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박물관사업비 전체는 전액반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액을 이번에 반납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3억 5,000만 원은 반납 시기가 금년하고 틀리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 반환한 횟수하고 이자반환 횟수하고(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 반납해 버리면 이자가 발생합니까?

저희들 교부받은 시점하고 반납하는 시점하고 사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도에서 반납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아니 그런데 사업비를 취소하는 이유가 왜 취소를 합니까? 사업비는 우리가 지금 내시를 받았다 그렇지요?(예) 사업비를 내시를 받아 가지고 이것도 사업이 취소가 되어야 사업비를 반환을 하는데

모자이크사업은 전에 김두관 지사 재임시절에 계획되었다가 홍준표 현 도지사가 중간에 들어오시면서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재평가를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군은 그때 당시에는 우포늪으뜸명소가꾸기사업을 해서 그 안에 4개인가 5개인가 단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단위사업 중의 하나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테마박물관 건립, 그다음에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우포곤충어드벤처관 건립사업 이런 게 몇 가지 있었는데 하여튼 네다섯 개 중에서 곤충어드벤처사업만 재평가되어서 시행하게 되었고 나머지 전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자동반납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준표 지사가 지금 재임기간이 몇 년 한 삼사년 안 되나요?

중간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재임기간은 삼사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듬해 사업이 취소되어서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 사업비가 그러면 그때 이것 정산해서 이자를 반환해야 되는데 지금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어려운데 그렇지요?

도비보조금을 반환하면서 저희들 실무자들이 이자계산을 해서 이자 불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못 챙긴 과정에서 도에서 반환요구가 있어서 이자계산해서 그렇게 반환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반환해야 되는데 원금은 반환하고 이자부분은 누락을 시켜버렸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니까 마을가꾸기사업에 명품마을 행복마을 추진하는 게 참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예) 도 공모전에서 따오고 이래서 굉장히 마을가꾸기사업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발하게 하는 사업이 왜 7개에서 6개로 축소되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 그 마을은 어느 마을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명품마을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을 해 왔고 그 마을을 근거로 해서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적마을만들기에 응모에 신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남지 마산마을이 농촌현장포럼에 참여해서 저희들 공모에 응했는데 전국에 9개 시도에 18개 마을이 응모해서 남지 마산마을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이래서 대상을 차지했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창조적마을만들기도 공모에 들어가서 선정이 되고 이런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마을가꾸기사업에 당초에 7개에서 6개로 1개 마을이 줄어든 것은 앞서 진행했던 그런 마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저희들이 7개 마을을 계획했습니다마는 6개 마을 밖에 신청이 안됐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어서 1개 마을이 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마을도 가꿀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장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프린트가 약간 미스(오타)난 것 같습니다. 신포마늘이 아니고 부곡신포마을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 예산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는 이번에 2차 추경이 187억 6,288만 5천원으로서 1억 3,763만 8천원이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으니까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주 원인에 대해 항목별로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과장님 먼저 설명을 한번 듣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비가 기금 쪽으로 넘어가면서 삭감된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최고 감액이 많이 된 것이 가축전염병 감염우 살처분 보상금이 4억 2,000만 원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주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염우 예를 들어 브루셀라도 포함될 것이고 그 부분이 지금 많이 호전이 되었다. 그렇지요? 많이 쉽게 말하면 감염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줄은 편이고 그 대신에 소결핵이 조금 증가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하튼 감염우 살처분 보상금에 4억 2,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80페이지 과장님 한번 펴 보세요.(예) 거기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기금에서 1억 2,720만 원 절감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하셔 보세요.

기금은 아시다시피 도에서라든지 당초 내시된 금액하고 저희들에게 확정내시금액이 변경됨으로 의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설명해 보세요.

중앙에 기금지원사업으로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기금사업이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종은 주로 한우입니까?

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주로 한우농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ICT융복합확산사업 해서 1억 원 이 부분 다시 한 번 과장님

3,000만 원이 기금으로 증액되었는데 모돈자동급이기라든지 축사지킴이 CCTV 돈 설비 이런 종류에 지원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조금, ICT융복합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쉽게 설명을 해보세요. ICT융복합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첨단시스템이라고

첨단시스템 그렇게 보면 됩니까?(예) 그러면 CCTV는 축사에 대한 CCTV 그 말입니까?

축사에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방지하기 위해서 CCTV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요즘은 전부 스마트폰으로 시스템화 하는 것 같으면 자동급이기 같은 것 시간 되면 맞추어 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수환 계장한테는 인동초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인동초브랜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여기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한번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복안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인동초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동초사업이 9년 정도 됐는 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생산하는 농가들이 판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생산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축협하고 의논된다면 인동초한우 판매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인동초한우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축협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지원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예산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루어지게 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축협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기본생각은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요즘은 특히 가축도 그렇습니다. 사양하는, 기르는 사양의 지도보다는 판매, 우리 부서입니다. 유통 이 부분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 부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동초 이 사업 때문에 본예산 심의할 때 동료위원들이나 산건위에서 그래도 축종 중에서는 한우가 대표적인 축종인데 인동초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사업을 활기 있게 펼쳐 보자는 이야기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판매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려면 인터넷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축협하고 긴밀히 지도를 잘하셔서 인동초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축산환경개선에 있어서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액비유통활성화지원에 버큠로리, 차지요? 차

차 맞습니다. 탱크로리

탱크로리인데 전체 예산이 2억 원 중에서 군비를 1억 1,200만 원을 부담한다고 예산편성 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양돈협회입니다.

위치가 장마 자원화센터지요?(예, 자원화센터) 지금 현재 버큠로리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잠시 만요. 액비유통센터에 보유차량이 2대 있고 임대차가 2대입니다. 남의 차를 빌려서 2대를 사용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2대고 그렇습니다.

현재 4대로 운영하고 있지요?(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지가 몇 년 도입니까, 최근에 지원해 줬지요?

2013년도입니다.(그 앞에는?) 그 앞에는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되요? 그러면 지금 차량대수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차가 다 되어서

내구연한을 설명을 해 줘야지. 언제 사서 어떻게 해서 사겠다 하는 내구연한을 설명해야 되지. 그냥 덜렁 사겠다 하면 안 되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덜렁 사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내구연한 찾아보세요. 2013년은 분명히 안 되지요. 그렇지요?

2013년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앞에 것 한번 찾아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83페이지 황금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뭐하는 업체입니까? 가공수출 전문업체인데

황금농원이 단감농원입니다.

단감?(예) 이 사업은 뭘 하는 사업입니까?(단감말랭이) 말랭이 만드는데 총사업비가 4억 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4억 원 중에 도군비 2억 원하고 자부담이 50%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말랭이인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단감말랭이 건조설비인데, 이방면이네.

이방면 전에 노태극 농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공하지 않으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 단감그대로 출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가공을 좀 하자. 좋아요 그리고 284페이지 보시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게 몇 개입니까, 4개 사업이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상황버섯음료 가공·체험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는 당초 6억 3,000만 원이 예산인데 사업자가 변경됐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이

사업자가 사업포기입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설명드렸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생각에 조항록씨가 학교 앞에 있는 거기에 사업을 설비하려고 했는데 자기 여건상 여러 가지 행정에 제재가 있고 입찰하기 힘드니까 자기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대신에 상황버섯가공·체험시설로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했거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냐면 장마면 장가리입니다. 개인입니까? 이것은

소원농산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농산이요?(소원농산이라고)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다 들어가 있지요?

예,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다 들어갔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법인등기부등본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1328번지가 사업장소입니까, 주소입니까?

주소가 맞습니다.

사업장소지요?(예) 여기의 토지대장등본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업 취소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4월 달) 4월 달이고 이 예산을 만들 때 주요사업설명서는 같이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같이 만들었지요? 이것은 취소하기 전에 만든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서 만들 때 같이 만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예)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설명서 69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연차별투자계획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연차별 국비 3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자담 1억 8,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얼마입니까?

6억 원입니다. 예산서는 자부담이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에 자부담 빠지고 그래 알았어. 조금 전에 제시했던 것 세 가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281쪽에 깐마늘 유통활성화 사업을 삭감하고 마늘 유통활성화 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으십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억 8,900만 원 대동상회 법인에 박순구 대표가 사업을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편성됐는데 자기가 이 사업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농림사업규정에 의하면 5억 원 이상은 전부 입찰 또는 도에 대한 설계승인이라든지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를 규정대로 해보니까 17억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비율대로 하면 자기가 너무 자부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조종해서 승인을 받아서 깐마늘유통에 4억 9,000만 원만 자기가 사용하기로 하고 우포마늘유통활성화사업에 3,990만 원은 우포농협에서 자기들이 깐마늘유통활성화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도에서 변경승인을 얻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내려온 돈을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 떨어진 돈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민에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변경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돈은 최선을 다해서 발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장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금 1,2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7페이지 수입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없이 146억 2,1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총괄입니다. 146억 2,14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범위에서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중 기타임대수익을 불용품매각수익 등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95만 9천원이 감액된 76억 6,0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및치수비에서 노단이정수장 원수구입비 부족분 90만 원, 정수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부족분 227만 6천원, 34페이지 정수장 전기사용료부족분 800만 원 배·급수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부족분 373만 1천원, 일반관리비에서 무기계약직인건비와 35페이지 예산 및 계약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경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수도검침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9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하여 도비보조금반환금 1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 7,088만 1천원이 감액된 352억 9,1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에서 4,911만 9천원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입에서 17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총괄입니다. 총액은 352억 9,159만 9천원이며 22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16억 7,08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서 수질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기금증액분 4,911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민간위탁금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증액분만큼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동정마을 하수도설치사업 5억 9,900만 원, 남지분뇨처리장 개선사업 2억 5,1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7억 1,400만 원, 36페이지 도비보조금 1억 5,600만 원 등 총 17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도비보조금 감액분 17억 2,000만 원을 반영하고 군비부담금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5억 2,793만 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7억 2,80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로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2,230억 8,9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07억 8,188만 원보다 123억 742만 3천원이 증액되어 우리 군 전체 예산의 약 52.36%를 차지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56억 9,404만 7천원보다 135억 9,439만 9천원이 증액된 1,592억 8,844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50억 8,783만 3,000원보다 12억 8,697만 6천원이 감액된 638억 85만 7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1억 2,000만 원을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숙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