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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본회의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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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

주석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영

배도영의사계장

지금부터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TOP 안건 1.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5년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용을 의원과 김원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준

이위준구청장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2차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의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우리 연제구가 개청한 지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함께 이루어온 성과들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각 분야에서 앞서가는 부산의 중심구로서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구정의 최우선 과제를 서민생활에 힘이 되는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청년, 장애인, 여성을 위한 취업교육 훈련과 일자리 박람회 및 테마별 취업설명회 개최,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7,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연제이웃사랑회와 민간사회안전망을 연계한 민·관 협력 복지 인프라를 확고히 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메르스 확산 비상사태 시 자가격리된 주민 77세대 215명에 대해 6,500만 원의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긴급 대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장·이전하여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공동육아나눔터,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 등 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로부터 부산 최초로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센터’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국·시비 총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맞벌이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시대 변화에 맞게 일과 가정이 함께 양립 가능한 사회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라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지역의 유휴공간을 똑똑 PLACE, 행복학습공간으로 발굴을 하고, 사람도서관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 책을 매체로 한 새로운 형태의 평생학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에 걸친 발굴조사와 공사과정에서의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연산동 고분군 봉분 복원을 완료를 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지난 3월 ‘베일 벗는 연제의 역사! 자연과 빛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연제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구민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제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모든 구민들이 화합하고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의 소방환경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등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시청사 주변 도로 확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청로 공영주차장 건설 등 신규 주차장 확충에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행정 전반에 걸쳐 구정 역량을 총동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 ‘장려’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 ‘장관’ 표창, 제2회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사례 발표회 ‘장려’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주관한 평가에서도 지방재정조기집행 구·군 평가 ‘우수’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우수’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장려’ 수상과 기타 기관으로부터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우수’, 제1회 대한민국 나라사랑 기록대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각 분야의 평가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힘을 모아 주신 21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계경제의 부진과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내수시장마저 위축되었으며,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은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국정 운영 방향과 시정 운영 방향에 발맞추어 내년도 우리 구정을 힘차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우선,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일자리 창출로 기초가 튼튼한 지역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중소기업 상담실 운영으로 애로사항과 규제개혁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으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창조적 일자리 발굴과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관내 대학과 연계한 아이디어 체험 점포로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함께 나눌수록 커지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57%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동시에, 이들이 다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장 건립, 보훈회관 리모델링, 둥지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다목적 주민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든든한 안전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고성능 IP 자동방식 재난방송시스템 구축과 재난 유형별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강화, 세병교 접속 구간 및 소방안전본부 주변 도로 정비,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추진, 통합관제센터 CCTV 확충 등으로 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현장 밀착형 도로점검반 운영으로 도로맨홀 유지관리와 생활 불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안전한 교통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늘 푸른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과정로 가로화단 조성과 함께 도로 개설 잔여지와 주택가 공터 등을 활용하여 도심 속 쌈지공원을 확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으로 저탄소 녹색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탑재된 누비카와 블랙박스가 설치된 공용차량을 활용하여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주기적인 공중화장실 점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역사가 되살아나는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 봉분 복원에 이어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사적지정 추진을 위한 보완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반드시 국가사적 승격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산성지와 연계한 역사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우리 구에 부족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구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연제문화원 리모델링 개원으로 지역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학습으로 미래를 꿈꾸는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기 위해 똑똑 PLACE와 사람 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연제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 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책으로 행복한 품격 있는 연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구민 모두가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한 수준 높은 국민체육센터로 만들겠으며,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고혈압·당뇨환자 관리 및 심뇌혈관 질환 관리 등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일곱째, 구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국정 핵심 과제인 정부3.0의 추진으로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동 순회 방문과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 온라인 정책토론 등 의견 수렴 채널을 다양화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반영을 하여 2016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문화체육시설 운영 등 구민 삶의 질 향상 사업에 역점 투자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긴축 재정으로 계속·마무리 사업 위주로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액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6% 증가된 2,478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402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7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 453억 원으로 지방세 314억 원 및 세외수입 139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등 302억 원, 보조금 1,507억 원, 보전수입 등 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1,441억 원, 일반공공행정과 안전 분야에 211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94억 원,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 등에 656억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7개 부문에 76억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44억 8,000만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9억 5,000만 원, 지하수 관리 10억 8,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 1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지난 2006년 민선 4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내년이면 취임 10주년이 됩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면서 힘들 때마다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 600여 직원들과 함께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에너지로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라는 우리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의회와 구청은 구민을 위해 일하는 구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구민을 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연제구의 힘찬 도약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갑시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11시34분 ↑TOP 안건 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권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정권영부구청장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정권영입니다. 평소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 구현을 위해 많은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경예산안 개요와 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 변동 사항을 정리하였고, 세출예산은 추가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 변경된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필수사업의 소요예산을 명시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4억 5,182만 2,000원이 증가한 2,751억 7,430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3억 519만 8,000원이 증가한 2,608억 5,79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1억 4,662만 4,000원이 증가한 143억 1,63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7억 6,700만 원, 세외수입 10억 178만 4,000원, 지방교부세 12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58억 4,633만 4,000원, 보조금 84억 4,008만 1,000원 등 193억 5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89억 1,0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 9,202만 7,000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247만 6,000원 등 193억 5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4쪽 조직별 분류, 5쪽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입금 등 163만 5,000원이 증가되어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31만 7,000원이 감소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1억 2,359만 1,000원이 증가되어, 교통안전사업비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잉여금 2,101만 9,000원이 증가되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잉여금 169만 7,000원이 증가되어 보전지출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1,000원이 감소되어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역발전사업기금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총괄 기금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기금 조성 현황은 2014년 말 110억 7,745만 7,000원 중 수입이 11억 6,872만 9,000원, 지출은 59억 4,810만 8,000원으로 2015년 말 조성액은 62억 9,807만 8,000원입니다. 11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수입계획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1,822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13쪽, 지출계획에서 공립 둥지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축비 6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은 7억 1,822만 9,000원이 증가한 62억 9,807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 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제구 발전을 위하여 늘 많은 성원을 하여 주 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과 연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정권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토론 및 종합심사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TOP 안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원오의원)
다음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원오 의원, 김용을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주석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8, 9동 김원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제191회 연제구의회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제7대 연제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사무감사나 구정질문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요청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돌이켜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7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많은 질문과 개선 요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구정에 반영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출마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늘 초심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을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치열한 논쟁과 질의를 하였고 또 5분 발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 반영을 요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질문할 때 그때뿐이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며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를 차후에 의원님들께 찾아와서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많이 뵙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질문할 때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업무 처리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강조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원님들이 질문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꼭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의 발언이 구정에 반영되어 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발언은 지역 주민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 이거니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유기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과 상생 의미 있는 행정이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91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즈음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제부터는 전례답습적으로 과거에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다든지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2016년도 내년도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진행될 것이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예산이라도 주민들의 피땀 흘린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공무원이 이번 회기에 많이 나오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빠듯한 세입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예산편성을 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김원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용을의원)
용을

김용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위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1, 3, 6동 김용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풀뿌리민주주의 생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느낀 현장의 아픔을 민의를 대변할 이 의정 단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주민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가? 길을 나서면 높은 빌딩, 넘쳐나는 자동차, 밤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 물질은 넘쳐나고 국민소득 3만 불의 세계 10위라는 무역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이웃들과 과연 그렇게 휘황찬란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에 대한 고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구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행사들 모두가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거양하는 효과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풍요 속에서 진정 우리가 보듬어야 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슴 따뜻한 정책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파 세모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던졌지만 이내 잊혀져버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매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라 생각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숫자는 1만 4,427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5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몸서리쳤으면 그 소중한 것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요? 주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풍요의 잔치를 벌이는 순간에도 치열하게 생존하고 몸부림치는 소외된 이웃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에 작은 정치인으로서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뒤쳐지는 이웃에 대한 배려를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복지시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가동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발표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도 2012년도 인구 10만 명당 14.3명에서 2013년도 20.9명으로, 2014년도는 32.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에 의하면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1년에 6조 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놀이에 일반인들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그에 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의 자살률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고 보다 면밀하고 가슴 따듯하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구정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이미 시민들의 자살 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도 2007년도부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문을 열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례나 관련 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연제 살맛나는 우리 고장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취약계층의 자살률이 증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살기 좋은 우리연제구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모아주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상대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 개편을 촉구하고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통계의 정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기고 구정시책을 반영하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자살률 제로화 목표 아래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판넬이 상시 설치된 생명존중의 길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데 큰 도움과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등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로 거듭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휘황찬란한 외형의 행사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정녕 우리 연제구민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산, 화지산, 황령산 일원에 생명의 숲길을 만드는 등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슬로건인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의 위상에 맞게끔 따뜻함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자살 예방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한끼 한끼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도 존재한다는 사실,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할 연제구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의장

김용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TOP (보고사항)
요구

집회요구

제19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소집 - 11월 6일 김원오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2차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11월 9일 집회 공고 - 발의자/김원오 - 찬성자/김봉석, 김옥란, 박재식
질문

서면질문

・답변서 동 주민센터 별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좌내역 등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9월 11일 김용을 의원 제출 - 9월 14일 구청 제출 통계청 발표 사망원인 등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9월 17일 김용을 의원 제출 - 9월 17일 구청 제출 온천천 화장실 설치 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10월 1일 김봉석 의원 제출 - 10월 1일 구청 제출 부서별 행사추진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10월 21일 김원오 의원 제출 - 10월 21일 구청 제출 2015년도 LED 조명 등 공사내역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11월 2일 김봉석 의원 제출 - 11월 2일 구청 제출 구청버스 운행 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11월 2일 김원오 의원 제출 - 11월 2일 구청 제출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 의원( 9 명) 김광수 박재식 한근아 김봉석 주석수 김용을 김원오 노정현 김옥란 缺席委員( 23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정권영 총무국장 허정순 주민복지국장 조귀례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기획감사실장 이해증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체육과장 이길복 재무과장 이선호 세무과장 주인석 민원여권과장 이기열 평생학습과장 서성환 복지정책과장 반성룡 가정복지과장 이창삼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강은교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도시안전과장 이재진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축과장 최상호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봉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