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예.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시정하실 부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작은도서관을 군민들이 많은 군민들이 더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참고를 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성회를 선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24일 환경부령 제583호로 개정되었으나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인용되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끔 현행규정을 보완하고 신규조항을 추가로 정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업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임법령을 추가하고 안 제2조, 제3호와 별표1에서 대형 폐기물 품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 제4호와 별표2에서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 배출요령을 개선하고, 안 제6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7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분리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를 명시화 하였으며 안 제9조 제5항에서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과 제6항 그리고 별표4에서 대형폐기물의 납품 필증을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용량별로 쉽게 구입 배출 있도록 매립용 폐기물 마대제작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3호와 제13조 제2항과 그리고 별표4에서 소량을 담을 수 있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부여군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과 제4호 제2항에서 부여군 인구증가 정책 중 전입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을 추가하였으며,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잘못된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순화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페이지 4에서 31페이지는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며 32페이지에서 48페이지는 관련 법규이고,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실과 협의 결과로 페이지 49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페이지 50부터 54페이지 규제 심사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 조례에 내용은 30세대 미만인 경우 미만부터 그 이상까지가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건축으로 질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고요.

예예.

예예, 기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제 용기를 제작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 저기 별표에 다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근데 전입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1회에 한해서만 이제 1인 4백 리터를 주고, 그리고 전입을 했을 때 한 번만 주는 것입니다.

네.

네네. 여기 1회에 1인 4백 리터를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그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 재정할 때는 반드시 양성평등법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대학은 제8기까지 금년에 이렇게 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2년제 대학을 통해서 생산·가공·경영·마케팅까지 그걸 대학원에서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 전문과정은 조금 기간이 수업연한이 조금 부족 해 가지고

학위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소장님!

예.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지금 농업대학원을 이렇게 전문과정을 설치를 하면요. 그런데 2690만원 정도가 이제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년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우리 대학원생들이 지금 연수를 떠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은 한 번씩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그 벤치마킹 있고요, 해외 한 번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해외연수도 한 번씩?

예.

1년에 한번씩? 예를 들어 2년을 하면 2년 가는 거예요?

그것은 2년은 확정이 안 됐는데, 1년 정도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대학원 선진농업기술 연수해 가지고 1인당 40만원씩 20명 8백만원이 그거예요?

예.

그러면 1년 과정에서는 그 이미 전에 그 추계한 그런 비용을 하고 또 추가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요?

그게 1회 비용입니다.

1회 비용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예예.

그런데 지금 그 소장님, 그 의회에서 일부 군민들이 농업대학 내지 대학원을 좀 많이 지금 뭐라 할까, 쉽게 말하면 이것을 꼭 사조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학생선발 그리고 그 다음에 학사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해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있냐면 요. 지금 농업대학이나 대학원을 수료를 하고 물론 대학원이나 대학원을 다닐 때는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또 우리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수료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이나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들이 우리 농업인단체에 다 속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되는 분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귀농귀촌 학과 같은 데는 가입이 안 된 사람이 많고요. 그 외에 환경농학과

별도로 귀농귀촌은 또 별도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행사비용 지출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여군 예를 들어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보면 여기에 들어가고 저기에 들어가서 다 중복돼서 마치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그런 행사를 못한다,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10원을 줬는데 이제는 10원가지고 부족하니까 50원을 줘라, 그럼 않겠다. 우리 행사자체를 그럼 않겠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했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업대학은 특히 자기 기수별로도 또 자조금도 있고 해서 기수나 또는 대학원 기수별로 또 자조금도 있고 해서 큰 뭐 지원은 그렇게 많이 추계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11쪽에 추계를 이렇게 낸 것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이거 올렸어요?

금년도 예산은 올렸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은 올렸는데 해외연수 분야는 다 카드가 됐습니다. 저기 절감이 됐습니다.

예산계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비용추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2년, 대학원 2년으로 하는 걸로 보고서 예산을 올렸겠네요?

아니 전체가요. 전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해외연수비용을 그러면 대학

대학·대학원.

대학·대학원 자체를.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대학·대학원 전체가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되나요?

그 국비 2천만원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군비를 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료됩니다.

그럼 그 비용을 국비가 내려오면은 바로 또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추경에 한 번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추경에서 세워졌나요? 그 부분이?

금년도도 그랬습니다.

그럼 삭감된 게 아니네요? 추경에 내려와서 그렇게 세우려고 그거는 예산계획서 뺀 거네요. 이미 저기 일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농업대학이나 대학원들이 해외연수는 없다,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그 예산을 군비를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