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경애입니다. 의원 접수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5건과 2015년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으로 총 6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부여군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청소년 문화의 집 등 포함해 가지고 총 6개소가 현재 지금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현재 지금 관련 경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특이점은 없고요. 그동안 부서 협의라든지 규제심사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5쪽 제4조 입니다. 제4조의 설치요건을 잠깐 보시면, 제4조의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33제곱미터의 이상의 건물 면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해야 되며 천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군수의 책무는 2항에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일반적인 현재 지금 사항이고요.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는 총 191개의 작은도서관이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수련원 지금 문화원 내에 있는 문화의 집이 있고요. 문화의 집이 1999년도에 개관한 시설이 있고 그리고 장암에 장암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산 같은 경우에는 외산 도서실이 있고 그리고 석성에는 주바라기 도서실이 있고 그리고 부여읍에 늘푸름문고, 그리고 외산면에도 좋은 도서관 이렇게 해서 총 6개소가 현재 지금 이런 시설조건 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매년 4백만원씩 한 3개소 정도를 현재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 50%, 군비 50% 보조사업으로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어서 6군데를 일시에 지원해 주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이제 올해 한 3개소 지원해주면 내년에 또 3개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현재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된 조례에는 이런 지원경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저 정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부여군에 6개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외산에 2개 있는 것 같아요?

네, 외산도서실, 좋은 도서실

예, 그죠. 그래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요. 독서실은 있는 데 이제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이 방과 후 라든가 그 시설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는 또 오후에 수업도 있고 그런가 몰라도 전혀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이제 그 관장하시는 분이 …교장선생님이시라고, 그분만 달랑 혼자 들락날락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확대를 좀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 좀 하셔가지고 과장님, 그런 방안이 없나 해서 제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충청남도가 191개라고 하는데 이게 부여는 6개소만 상당히 좀 비율을 보면 작네요, 그죠? 도서관.

네, 지금 일단 시 단위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도시권역이 천안이나 아산, 서산 쪽에.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여쭤볼, 과장님한테 이제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는 6개든 10개든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시설을 해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한 번 과장님 점검을 좀 해주셔 이렇게.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작은 도서관이 지금 정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6개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시설도 열악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개인들이 거의 개인이나 법인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걸 만들잖아요. 도서관을 만들고 우리 군에 조금 필요한 것을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보니까, 임천에 어떤 귀농을 하신다고는 하는 분이 자기도 그런 걸하고 싶대요. 와서 집을 하나사서 거기에 도서관처럼 책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고 어른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그렇다 라는 얘기를 해서 우리 가림권역 사업으로 거기 회관을 만들어놨잖아요, 다목적회관. 그런 곳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거지요? 우리가 거기에 장서가 있어요. 원래 복지관에서 쓰던 장서들을 이번에 새로 지으면서 그쪽으로 옮겨났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분들한테, 면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게 기존에 있던 책이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서를 가지고 거기 같이 와서 다목적회관이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 종일 문을 닫아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도 이게 합당한 건지, 아니면 본인 사유지, 집이나 뭐 건물 그런 데에서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건 검토 안 해 보셨죠?

그거는 좀 한 번 검토를 한 번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작은 도서관은 전부 다 개인입니다.

그렇죠.

예, 저기 수련원에 있는 문화의 집하나만 현재 공립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5군데는 사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기 시설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연 이게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지는 한 번 좀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검토 좀 해주시고.

예.

그 이제 공립이냐 사립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얼마까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 적정선도 이게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전체

전체 1200. 6군데 1200, 예.

그래서 이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그러니까 이제 1200 중 600이 도비, 군비가 600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1200만원을 6군데 나눠줄 것 같으면 2백만원씩 똑같이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4백만원씩 해서 올해 세 군데, 또 이제 내년에 세 군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0만원이 딱 지정이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돼 있는 건 아닌데, 그건 이제 도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왜냐하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충남도에 한 2백여 군데 가까운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얼마나 도에서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매년 신축적으로 차이는 좀 있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내용도 틀리겠죠? 책을 사주는 것이 있느냐하면 시설.

그렇죠, 도서관별로 다 이제 요구하는 게 틀리니까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작은 도서관에서 필요한 것은 그 예산에 의해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임천 관계는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6개 도서관 부여군에 6개소 있죠?

예예.

그할 때 책, 천권

예예.

설치요건에 천권을 개인이 그렇게 구비하는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사주는 게 아니고?

예예, 아니고요.

그럼 이 설치요건 이것만 갖추면 되겠네? 건물하고 여기 책

그 조건 3가지 조항만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에 되고만.

예, 지원여부는 둘째 문제고, 일단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려면은 책을 비치해야겠네.

예예, 비치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학생들만 오는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사회에서 통념상 보면 학생들만 오는 걸로 어른들은 알고 계시거든. 그런 부분을 가족행복지원실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셔서 사랑방처럼 책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책도 좀 비치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좀 한 번 시켜 봐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면이 있냐면 장암면 같은 데는 교회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종교인들은 또 거기에 다니기도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고. 그리고 모두가 부여군민, 어른에서부터 애들까지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활성화 좀 시켜보세요. 청년들은 보면 다 책을 인터넷, 핸드폰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예, 전자책.

모니터나, 그 부분이 학생들이나 어른들 이제 앞으로 주로 이용할 부분은 그 분들이 것 같아요. 그 점을 한 번 유념해서 한 번 활성화 좀 시켜보세요.

예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2015년 1월 20일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24일 환경부령 제583호로 개정되었으나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인용되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끔 현행규정을 보완하고 신규조항을 추가로 정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업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임법령을 추가하고 안 제2조, 제3호와 별표1에서 대형 폐기물 품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 제4호와 별표2에서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 배출요령을 개선하고, 안 제6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7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분리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를 명시화 하였으며 안 제9조 제5항에서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과 제6항 그리고 별표4에서 대형폐기물의 납품 필증을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용량별로 쉽게 구입 배출 있도록 매립용 폐기물 마대제작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3호와 제13조 제2항과 그리고 별표4에서 소량을 담을 수 있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부여군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과 제4호 제2항에서 부여군 인구증가 정책 중 전입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을 추가하였으며,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잘못된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순화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페이지 4에서 31페이지는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며 32페이지에서 48페이지는 관련 법규이고,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실과 협의 결과로 페이지 49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페이지 50부터 54페이지 규제 심사결과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이제 2페이지 이제 마항에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 용기설치 및 명시화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을 지역 보면 여러 가구가 밀집해있으면 군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를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까? 용기를?

이 조례에 내용은 30세대 미만인 경우 미만부터 그 이상까지가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건축으로 질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고요.

아, 건물을 질 때?

예예.

일반 평상시가 아니고?

예예, 기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제 용기를 제작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마 4항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마대를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조례를 볼 때 마대에 대한 가격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 저기 별표에 다 있습니다.

뒷장은 제가 안 읽어 봤는데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네.

그리고 뒷장에 차. 종량제봉투 전입자에 대해서 무상보급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입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1회에 한해서만 이제 1인 4백 리터를 주고, 그리고 전입을 했을 때 한 번만 주는 것입니다.

한 번만요?

네.

그럼 그게 명시가 되어있나요?

네네. 여기 1회에 1인 4백 리터를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태영 위원입니다. 자번 자. 부여군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잖아요.

네.

폐기물이라 하면은 주로 어떤 종류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계 폐기물이 아닌.

천천히 좀 말씀해주세요.

생활계 폐기물이 아닌 공사장에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도 있고.

공사장에?

예예.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 생활계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반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부여군에 장암에 있죠? 이거? 거기로 가나요? 이것도요?

수고리에 있습니다.

아 세도 수고리요?

네네.

나중에 행감에서 하겠지만 정암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민감해요, 과장님 이게, 부여군에. 그래서 어차피 이런 환경적으로 잘 보살펴 줘야 우리 부여군이 후손들도 깨끗하고 또 전입하는 분들도 아까 봉투 준다고 했지만 이런 거 가지고 뭐 솔직히 봉투 준다고 오겠어요? 솔직히. 난 이게 참 잘못 됐다고 봐요, 이게. 다른 걸 획기적인 거를 내놔야지 봉투 온다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그거지만 일단은 폐기물을 우리가 소각하고 처리할 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봉투주면 귀농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귀농 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어야만 부여군 인구도 정책도 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거 부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기물 마대는 몇킬로짜리로 하는 거예요?

지금 20리터하고 50리터짜리를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리터짜리는 2천원 그리고 50리터짜리는 4천원으로 지금 조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과 50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100짜리는 없는 거예요?

아직 100짜리는 않습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들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 100짜리라고 무조건 100킬로를 넣는 건 아니거든요? 스티로폼 같은 거 그런 거는

스티로폼은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마대에 다 안 넣어도 저희들이 이제 수거를 해서 그 장암면 북고리에서 그것을 운임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이 보면 쓰레기봉지가 옛날보다 훨씬 안 써요. 규제를 안 해서, 사람들한테 막 그전에 강요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쓰레기 봉지에 안 넣으면 안 가져간다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니까 시골에서도 그냥 막 내놔요. 그러면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딱지를 쓰레기 봉지 판매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그 가구라든가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고 그러고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배출하고자 할 때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만 이제 팔았어요. 그런데 스티커를 이제 종량제봉투 파는 데에서도 팔 수 있게끔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과연 팔까요?

지금 이제 그 자체가, 스티커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어쨌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분한테 이제 판매를 유도를 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될 경우는 어차피 읍면사무소라든지에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부착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집운반 업체에도 그것을 조금 이렇게 이제 판매할 수 있게끔 해서 군민이 좀 편리하게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가게에 몇% 주시는 거예요? 10%? 내내? 마진율을?

9% 정도입니다.

9%. 그것도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어디 농협 면세점에서 그 마진폭에다 자기 수수료를 더 얹어서 파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이게 과연, 저는 그래요. 이게 딱지 하나에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가는 몰라도 하나 잊어버리면 3천원짜리 하나 잊어버리면 3천원 손해나요, 그죠? 90원 벌려다가 3천원 손해나.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이걸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지를 어떻게 잘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딱지 팔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좀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혹시 건축물 폐기 그 운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네.

그 건설 현장가보면 대게 마대포대를 쓰죠?

네.

마대포대를 쓰는데, 제가 현장을 자주 갑니다.

네네.

가는데 어느 현장은 병은 병대로, 어느 현장은 쓰레기 전체 쓰는 현장이 많더라고요. 제 개인 생각은 건축하는 현장에 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마대포대에 쓰레기를 놓을 수 있는, 또 병으로 넣을 수 있는 것 홍보를 하고 그러나요?

일반 그 공사장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건설폐기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법에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도 5톤 미만은 생활계 폐기물로 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마대에다 담아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배출을 유도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법 조례 제11조하고 제 12조에서 이제 구연성, 그러니까 어 구연성으로만 돼 있는 것은 이제 10킬로그람당 200원씩, 그리고 혼합돼 있는 폐기물은 700원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거 처리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받는 건 좋은데 환경과에서 그런 건축현장에 좀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

알겠습니다.

그 현장가보면 대부분 다 한 군데 다 모여 놓고 한 군데 실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거든요.

우선은 부여읍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다할 수는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리 단위로 1리, 2리 리 단위로 일주일이면 일주일씩 그 현장단속요원하고 직원이 나가서 일주일씩 홍보하고 계도를 하라, 그리고 규격봉투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류별, 크기별로.

네네.

지금 조례에 뒤에 별첨에 보면은 종류별로 스티커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조금 모순점이 있었어요. 그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면 그 스티커를 떼다가 다시 또 붙여가지고 내놓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나 스티커 자체가 돈하고 유가증권하고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 하는 데서 스티커를 이제 판매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을 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스티커를 가져다가 우리들한테 사서 가지고 가가지고 판매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네. 그 이제. 그거는

400리터요.

관내에서만, 관내에서 그 관내로. 이제 전입하면 주는

네네.

금액을 떠나서 이제 전입자

그 이제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부여군에서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다는 것도 홍보도 하고, 그리고 그 1인당 400리터면 1년간 쓸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그래서

20개입니다. 1인당.

네, 4백리터를 10리터짜리는 40매, 20리터는 20매 이렇게 하기 때문에 1인당 1년은 쓸 수 있는 것을 전입자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1회만

네.

읍면에서 이제 저희 군으로 전입자 현황을 보내주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배부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을 합니다.

송복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복섭 부위원장님 대신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의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이경영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굿뜨래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양성평든 기본법에 의거 운영위원회 구성을 특정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과 마이스터 대학 수준의 농업경영자 과정을 개설하여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가공·생산·경영·마케팅 등 6차 산업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여 폭넓은 전문가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2항 위원회 구성은 현행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여성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여성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위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 가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항과 제6조 1항 현행 대학·대학원의 교육은 연 6개월 이상 실시하되 당해 연도에 완료한다는 것을 개정하여 대학·대학원 교육은 연 6개월 이상 실시한다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산수반사항은 교육생 대상 교육제작, 강사료, 원교료지급 등을 운영비, 실습재료비, 선진 농업 기술 현장 교육비로 269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넷째 부서협의는 가족행복지원실과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협의하였고 미래전략담당관실과 규제심사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4일부터 10월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여섯째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는 2015년 11월 10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굿뜨래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이거를 꼭 조례를 거쳐야 됩니까?

근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그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조례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조례 재정할 때는 반드시 양성평등법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위원회에서 하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꼭 조례가 필요가 허락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또 농업대학을 지금 서로들 하려고 난리도 아닌데 지금 또 2년제를 한다면 나중에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데요?

지금 농업대학은 제8기까지 금년에 이렇게 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2년제 대학을 통해서 생산·가공·경영·마케팅까지 그걸 대학원에서 하는데

아니 지금 대학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전문과정은 조금 기간이 수업연한이 조금 부족 해 가지고

그럼 거기 나오면 앞으로 학위를 인정해줘요?

학위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학위를 인정받게끔 해 가지고 이것을 한 번 다시 논의를 한 번 해보셔요.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내 그 벤치마킹 있고요, 해외 한 번 있습니다.

예.

그것은 2년은 확정이 안 됐는데, 1년 정도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1회 비용입니다.

예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학생선발 그리고 그 다음에 학사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해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학과 같은 데는 가입이 안 된 사람이 많고요. 그 외에 환경농학과

그렇습니다.

네, 농업대학은 특히 자기 기수별로도 또 자조금도 있고 해서 기수나 또는 대학원 기수별로 또 자조금도 있고 해서 큰 뭐 지원은 그렇게 많이 추계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올렸는데요.

본예산은 올렸는데 해외연수 분야는 다 카드가 됐습니다. 저기 절감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가요. 전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대학·대학원.

그 국비 2천만원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군비를 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료됩니다.

추경에 한 번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년도도 그랬습니다.

예, 정태영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그 효율화에 대해서 연찬회가 롯데리조트에서 오늘하고 내일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하수도팀 직원들이 전부 거기에 참석을 해서 오늘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에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 납부하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19조 제1항 2호에서 별표4를 별표 4 및 별표4의 2로 이렇게 별표4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과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한 3항에서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 예정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은 오수발생량이 건축하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보다 적게 나올 때, 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가설건축물 이 외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을 고려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별표4의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신용카드 관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조례 개정을 완료해서 현재 공포가 되어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하수도 요금도 포함돼서 같이

네.

예,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카드나 직불카드로 이렇게 납부 하고자 하는 분들의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정집을 짓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뭐 이렇게 현장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로 가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준공을 했을 때 보수량이 10톤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10톤이 넘어서면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부과를 하고 10톤이 넘지 않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설물에 대해서는 경과 년도를 따져서 좀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인섭입니다.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 7 내지 제 32조의 10에 따른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정비하여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우선 시행지 선정과 관련된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 지정 해제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산림녹지과장이 되며를 위원장이 지명함으로 바꿨습니다. 제3항에서는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를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로 바꿨습니다. 또 군수가 위촉한다 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추가하여 추가된 사항이며 제5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연임할 수 있으면으로 바꿨으며 제 9조 간사와 서기에서 간사는 산림경영팀장이되며, 서기는 산사태홍보담당자가 된다를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임명한다로 바꿨습니다. 제10조 회의록에서 이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네.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네, 산사태 기본조사를 하면은 그 조사를 가지고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지정고시를 해서 시행을 합니다.

지금 위원은 위원장까지 해서 8명입니다.

2번 정도.

네, 예산 편성이.

네.

알겠습니다.

예, 정태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