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성년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8

회의 전체 보기 271턴

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상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영서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권영서상동장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상동장 권영서

규화

조규화위원장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권영서상동장

안녕하십니까? 상동장 권영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 전직원은 구정의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명품도시에 걸맞은 상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행정6급 이승명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광희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6급 김효숙입니다. 서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하혜민입니다. 주민등록, 일반 제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은영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8급 박보경입니다.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윤현진 주무관님과 사회9급 윤혜진 주무관님은 지금 교육 중입니다. 교육 중으로 불참했으며, 지금 창구직원 3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준비되었죠? 거기에 추가하겠습니다. 통장 출석명부, 더 추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용성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상동에 처음 왔는데 청사도 좋고 또 위원장께서 동장님 칭찬이 자자하시네요. 주민들 잘 챙기고 직원들 잘 챙긴다고. 먼저 428페이지 협력단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조용성위원

상동에는 보니까 기초수급자도 많고 차상위계층도 많은데 자율방범대원이 28명이나 있습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조용성위원

아파트도 있지만 주택단지가 많은데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많이 하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장님, 자유총연맹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지역에 봉사활동은 기본으로 하시고 봉사활동 외에 우리가, 자유총연맹 역할은 보니까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동에서 회원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봉사활동에서 좀 더 각 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자유총연맹 단체인 것 같습니다.

조용성위원

다른 단체는 보니까 회원 수도 많고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자유총연맹에서는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안보교육부터 동네 거리질서, 무료급식, 태극기 달기 외에도 하는 일이 많은데 회원들 9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신경을 써서 동네 봉사 마인드 있고 주민들을 생각하는 분들을 연맹회원으로 가입해서 자유총연맹도 상동에서 활성화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서

권영서상동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동장님 동 행정감사 받으셨죠? 받았죠?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조용성위원

올해 것은 안 나왔는데 13년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이라든지 장애인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김숙자위원님께서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 생각 많이 하시고 장애인들 생각 많이 해서 다른 동네에서도 지적사항 겸 앞으로 잘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데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소홀,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업무 소홀, 장애인 재진단 관련 업무처리 소홀 이런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앞으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 뜻을 잘 몰라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거주불명 의뢰, 상동에는 거주불명 의뢰되는 분이 왜 이렇게 많죠?

영서

권영서상동장

상동은 주택분포도에 보면 원룸이나 다가구가 아파트에 비해서 5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원룸에서 집주인이 일제조사기간 외에 말소의뢰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습니다.

조용성위원

동장님께서 주민들 관리 잘못하시는 것 아니고요?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433페이지 보니까 상동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계시네요. 하모니카팀도 최우수상 받고 서예교실, 사군자 교실도 경연대회에서 매년 수상하고 있는데 운영을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동장님, 하단에 보시면 이륜차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조용성위원

이것이 ’14년도에도 1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고 ’15년도에도 69만원 체납으로 잡혔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이륜차 체납은 책임보험 미가입이 대부분이고 1건이 미등록자로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륜차 체납은 동에서 독촉하는 공문을 생산해서 보내는 것 외에 원래는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등록원부에다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2015년 7월부터 체납 관계 업무는 구청 세무2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독촉공문을 생산해서 발송한 근거를 구청으로 이관하면 구청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를 등록원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동장님, 구청에서 하지만 동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갖고 성의를 보여서, 앞에 동 감사를 해 보면 체납이 없는 동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체납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조용성위원

그리고 442페이지 주요 활동사항 보시면 동장님께서 자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치위원회라든지 희망나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영서

권영서상동장

이것은 순수하게 상동 자체에서 성금을 모금해서, 상동이 보면 복지수혜대상이 2,100명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그리고 독거노인 해서 2,100명 정도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내역이 없으면 그분들에게 손길이 다 못 미치기 때문에 동 특성상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어느 동네든지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어느 분인지, 희망나눔위원장님이 어느 분인지에 따라서 이런 활동내역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상동에는 보니까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16년도에도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영서

권영서상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마지막으로 동장님 하나만, 단체 중복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상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이런 명단이 많습니다. 주민 한 분이 이 단체도 가입하고 보통 가입을 두세 개씩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동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단체활동하는 분들을 한 분당 한 단체만 가입하도록 그렇게 선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서

권영서상동장

기존 중복가입된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위원 위촉을 할 때는 중복이 안 되고 정말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동장님 고맙습니다. 단체 회원 현황도 그렇고 활동사항도 그렇고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선입니다. 상동에 보니까 여성 동장님이셔서 그런지 동도 굉장히 깔끔하고 세심하게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430페이지를 보면 동 종합감사를 최근에 2회 받으셨고 2015년도에도 받으셨죠?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영선

이영선위원

2011년, 2013년 동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2015년도에도 중복해서 똑같은 동일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있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어떤 것이죠?

영서

권영서상동장

이륜차.

영선

이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2011년도에도 가입자 과태료 부과지연이 되어 있고 2013년도에도 금액이 좀 큰데, 아마 담당자가 현재 동에 근무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상급 직원까지도 같이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각하게 2013년 종합감사에도 지적을 당하셨는데 왜 또 2015년에도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책임보험 미가입이 과태료 사유가 되었습니다. 업무담당이 1년 이상 담당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아니까 괜찮은데 중간에 바뀌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륜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우리가 과태료 독촉에 대한 발송만 할 게 아니라 이번 2015년도의 지적사항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 9월까지 체납건수가 11건이 있는데 그것을 다달이 독촉을 해서 체납을 줄여야 되는데 독촉한...

영선

이영선위원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일거라고 본 위원도 짐작하고요, 동장님께서는 동감사 나오면 기존에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를 먼저 검토하신 후에 중복지적을 최소화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재지적을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4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한번 살펴보면 기존에 2014년도 프로그램 이외 2015년에 신설된 게 지금 두 가지가 보입니다. 꽃꽂이 교실 같은 것도 2015년도에 신설되었습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하모니카가 초·중급으로 두 교실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도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두 프로그램은 어떻게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까? 주민들의 프로그램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신설된 것 같습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자치위원 각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도 있고 그 주민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주민센터에 와서 보니까, 상동에 동일하이빌 쪽에 계시는 분들이 꽃꽂이반을 한 번 추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3개월 전에 심의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께 심의를 받아서 구청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수성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 위원들과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지금 수강생들이 꽃꽂이교실 같은 경우에 열 분이다 그렇지요?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영선

이영선위원

기존에 회원들 중에서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이런 것 없이 계속 열 분만 운영 중이신가요?

영서

권영서상동장

꽃꽂이반 프로그램 특성상 인원이 많으면, 선생님 한 분이 1 대 1 맞춤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아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식지에 중간 중간에 인원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 홍보도 했습니다. 했는데 10명...

영선

이영선위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으실 것이고, 그래도 다양한 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3년도에는 수강생 수가 80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75명이었고, 지금 2015년도에는 수강생 수가 60명으로 왜 이렇게 감소하게 되었는지 혹시 원인이 있나요?

영서

권영서상동장

주위 반경 200m 정도 되는데 농협에 노래교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두산문화센터에도 노래교실이 있고, 인근에 노래교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취향에 맞추어서 옮기는 것 같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기존 친구들도 계시니까 계속 다니던 곳에 오실 수도 있겠고, 가깝게 농협이 있다면 물론 가시기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원래 다녔던 친구를 봐서가 아니면 만족도가 높은 곳에 수강생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새롭게 생긴 곳에 현재 수강생들이 몇 분이나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셔서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신설이 많이 되었으니까 회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라는 것도 체크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서

권영서상동장

그러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리고 436페이지에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법정 대상자들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비법정 대상자들을 동장님께서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이 다가구하고 주택이 아파트에 비해서 50% 이상이 되다 보니까 노인인구와 그다음 각종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달 통장회의 할 때 딱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다음 달에 올 때는 이것 세 가지는 챙겨가지고 오시라고. 그중에 한 가지가 복지사각지대, 내 통에 어떤 분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통에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알 수 있으니까 발굴해서 우리한테 얘기만 해 주시면 우리가 방문해서 해결하겠다는 그것과 그리고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우리가 독거노인한테 나가는 쓰레기봉투를 그냥 문 앞에 갖다놓지 말고 문을 열고 눈이라도 한번 맞추고 오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것 두 가지와 그리고 세 번째는 쓰레기, 정말 고질적인 것은 통장님들이 장소와 건물만 얘기해 주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회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 통장 몇 분이라도 오면 우리가 접수대장에 올려서 방문하고 그리고 고질적인 청소 사각지대는 구청에서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발굴사례라든지 통장님들께 요청을 해서 발굴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하고 동 사회복지공무원하고 2인 1조로 복지다누비 기동대라는 팀을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사례를 살펴본다든지 발굴하는 그 관리대장에 보면 상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의 경우에는 그냥 기초수급대상자에게 단순 안부전화를 한다든지 이 수준에 그쳤다면 상동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수도 일부 되고 노력도 열심히 하시는지 2015년도에 38건의 기동대 상담내역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는 기초수급자 안부전화도 물론 하셨지만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의 분들을 살펴보신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통장회의 출석부를 사전에 요청을 드렸는데요. 통장회의는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참석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서명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영선

이영선위원

그래서 불참하시는 분들은 불참을 잘 정리해 놓으셨고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통장님들 서명이 들쑥날쑥합니다. 기분이 좋으시면 이름 다 쓰실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시면 ‘이’자만 해서 동그라미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혹여 대리서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혹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음날 와서 사인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인도 이름을 다 써서 서명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서

권영서상동장

저는 통장님 관리를 우리가 재위촉할 때 출석사항이나 그다음 동에서 하는 기여도나 이런 것을 다 심사해서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영선

이영선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영서

권영서상동장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서

권영서상동장

고맙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

이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상동장 수고 많습니다. 서상국위원입니다. 마이크 쓸까요, 잘 들립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잘 들립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먼저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칭찬부터 한 번하고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올해 하모니카반이 대구광역시 자치단체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수성구 생기고는 처음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작년에도 최우수상 받았고 올해 대구시 경연대회에 가서 대상받은 것 축하를 드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잘되었다, 물론 우승해야 잘되었죠? 꼴찌하면 잘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프로그램 경연 발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장님 격려가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고산1동하고 상동이 참여를 했는데 상동에서 큰상을 받아서 같은 수성구로서, 구의원으로서 참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42쪽에 보니까 이영선위원 말씀도 여기에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각급 단체 운영실태에 보면 주요 활동이 타 동에 비해서 다양하고 내실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했죠? 안 한 것은 안 적었죠?

영서

권영서상동장

신문에 보도된 자료도 있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특히 상동에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이제 칭찬 끝나고 다음에 지적해야 되죠. 먼저 민원접수 처리 현황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443쪽에 있는데 제가 민원사항처리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기록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총 12건이 감사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처리부에 보면 11건이에요. 1건이 누락된 것 같아요. 2015년 3월 10일에 접수한 게 한** ‘집 앞 보안등 위치변경 요청’ 이것은 이 처리부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하여튼 안 되어 있고 날짜도 하나 오기가 있고 급하게 준비하셨는지, 평소에 기록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장님 감사 시작 전에 대번 겁을 주시더라고요. 출석거부하면 어떻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고,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보겠습니다. 다만 민원사항처리부가 잘못된 것은 괜찮아요. 이것은 다시 기록하면 되는데 감사자료가 만일 민원처리부하고 다르다, 없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되었다 이러면 아까 허위증언 어쩌고 저쩌고 들었죠?

영서

권영서상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알겠고요. 제가 했죠, 칭찬하고 지적한다고. 또 방문 모니터링 상담일지하고 여기 보면 상담 관련해서 연초에 계획 세우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복지유형이 구분에 유형1, 2, 3, 4, 5까지 있어요. 1은 일반가구고, 2는 서비스 연계가구, 유형3은 주의대상가구 이래서 유형3 같으면 월 1회 방문하겠다,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여기 상동의 상담내역을 보면 유형3은 없어요. 주의대상가구는 월 1회 모니터링하는 가구는 대상이 연초계획에 없어요. 없는데 유형2하고 4는 있어요. 1, 2, 4 유형이 있는데 1은 연 1회, 유형2는 반기 1회, 유형4는 월 1회 스크린하고 분기 1회 방문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담당자가 보조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겁니까, 자체 계획입니까? 유형에 따라서 방문주기를 정하는데.

효숙

김효숙지방사회복지주사

제가... 사회복지담당 김효숙입니다. 복지업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말 그대로 자체교육이 자체계획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유형1은 이렇게 하라 하는 규정은 없다 이 말이죠?

효숙

김효숙지방사회복지주사

규정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 세대가 그때그때 생활실태가 달라서...

상국

서상국위원

유형이 달라졌다.

효숙

김효숙지방사회복지주사

예, 연초계획은 일단 그렇게 세웠다가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생활실태가 변경되었다든가 가구원이 변경되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상담내역에 적고 관리를 합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일단 통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상담 해서 아까 이영선위원님 얘기했던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분기 1회다, 월 1회 스크린 한다 이럴 때 이 유형이 자주 바뀝니까, 복지유형이?

효숙

김효숙지방사회복지주사

물론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히 연 1회는 거의 바뀌지 않고요, 다양한 가구원 모자 세대, 장애인 세대가 포함된 그런 세대는 중간중간에 바뀝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가구유형이 1, 2, 4 유형이 거의 계획되어 있는데 상담한 일지를 보면 컴퓨터로 전부 기록이 되죠?

효숙

김효숙지방사회복지주사

예.

상국

서상국위원

그것을 출력하신 모양인데 이것 1년 다 되었지 않습니까? 두 번 상담한 건수가 4건밖에 없어요.

효숙

김효숙지방사회복지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출력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만 표본으로...

상국

서상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효숙

김효숙지방사회복지주사

예.

영서

권영서상동장

저희들은 실제로...

상국

서상국위원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어요.

효숙

김효숙지방사회복지주사

상위권입니다.

웃음소리

상국

서상국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구유형이 안 바뀌지만 계획대로 했다, 확실하죠?

효숙

김효숙지방사회복지주사

예, 맞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건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웃음소리

영서

권영서상동장

제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하여튼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것 맞죠? 특히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업무가 참 많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면 참 일일이 대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항상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하고 시각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또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올 때는 그것을 감안하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계획은 거창하게 해 놓고 실천이 안 된다면 안 되겠죠. 용두사미 아닙니까? 하여튼 고생하시는 복지담당한테 지적을 하려고 한 제가 잘못입니다.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특히 역지사지 아닙니까? 내가 저 입장에 섰을 때는 이런 불만이 나올 거다, 인상 쓰지 마시고 방문해서, 방문계획대로 가서 인상 써서 하면 방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을 하시더라도 성심성의껏 가셔서 담당업무에 임해 주시면 언젠가는 그 뜻이 그 사람들한테 전달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상동에 보니까 CCTV가 쓰레기 단속예방용 3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동장님 잘 아시겠네. 옛날에 이 업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CCTV 상동에 3대 가지고 됩니까, 단독주택지에?

영서

권영서상동장

부족합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그리고 근방은 전부 유흥가이고 불법투기할 그런 여건이 좀 저거 하죠?

영서

권영서상동장

방범용은 19개가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원룸이 많은 지역인데 쓰레기투기 방지용으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지금...

상국

서상국위원

담당 팀장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광희

김광희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 6급 김광희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CCTV 현황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번에 시에 제안제도 건이 있어서 주민대표를 통해서 5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잘 얘기하세요. 내려와도 타 동에 뺏기면 허탕입니다. 돈은 상동으로 안 내려오거든요.

웃음소리

광희

김광희지방행정주사

예, 알겠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여기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해서 부과실적을 보니까 배*섭씨는 구세외 이래서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요. 그런데 4건 중에 3건은 영수증이 없는 것 같은데.

광희

김광희지방행정주사

다른 것은 전부 다 전자납부로.

상국

서상국위원

전자납부로 했어요?

광희

김광희지방행정주사

전자납부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로영수증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전자납부를 하는 것은 통보가 안 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그러면 적발하면 동직원이 나가서 확인서 받으면 바로 상동 동네에서 부과를 하죠?

광희

김광희지방행정주사

예, 현재 4건은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평상시에 적발하는 게 있으면 구청에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단속반한테...

상국

서상국위원

기동반.

광희

김광희지방행정주사

예, 기동반한테 인계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으면 안 불편합니까? 어떤 부분은 동에서 부과를 하고 어떤 부분은 기동반이 와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광희

김광희지방행정주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에서 많이 부과를 하면 동 일선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하고 조금...

상국

서상국위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광희

김광희지방행정주사

조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만 해 놓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일임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우리 팀장님은 간 크네. 4건이나 여기서 했네요. 주민들과 마찰에도 불구하고...

광희

김광희지방행정주사

지역주민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상국

서상국위원

경각심을 위해서 했다?

광희

김광희지방행정주사

예.

상국

서상국위원

예, 적극적인 사고가 좋습니다. 좋고, 특히 단독주택 지역은 쓰레기불법투기가 문제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잘 없어요. 없는데 단독주택지나 특히 원룸 이 사람들은 주인의식도 없기 때문에 길 가다가 버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순찰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기동반에 연락을 하셔서 바로 치울 수 있도록, CCTV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광희

김광희지방행정주사

증거자료를 찾습니다. 증거자료 찾아서 안 나오면...

상국

서상국위원

편지봉투에 이름 다 떼고 버리면 우리 집에서 나온 지 어떻게 알아요?

광희

김광희지방행정주사

아직도 같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어리숙한 사람이네 그렇지요? 범죄를 하려고 하면 완전범죄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남겨놓았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하고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잘 해 주셔야, 어떤 데는 구의원한테 전화 옵니다. 냄새 나 죽겠는데 쓰레기 빨리 안 치운다고, 동에 먼저 전화하면 될 텐데 만만한 게 뭐라고 구의원한테 맨날 전화 오는데 제가 덩치 큰 쓰레기를 치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참 난감해요. 그럼 저도 동이나 구청에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꾸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행정의 효율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순찰 오토바이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지방행정주사

자전거 있습니다.

웃음소리

상국

서상국위원

지금 21세기 사물인터넷이 왔다갔다 하는 판국에 자전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서

권영서상동장

우리 상동은 평지대라서 오르막이 없어서 자전거도 잘 됩니다.

웃음소리

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