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공석이므로 증인대표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총무과장 최원제 재무과장 고진호 민원여권과장 김준희 문화체육과장 박영태 부과과장 김현옥 징수과장 김철수 정보통신과장 이정자

선서서를 모두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그동안 자료준비와 연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과 참고인 및 현장확인 등을 요구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원제입니다. 먼저 행정국장 부재로 인해서 대신 인사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분야는 따끔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신다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진호 재무과장입니다. 김준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영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현옥 부과과장입니다. 김철수 징수과장입니다. 이정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영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2015년 한 해 너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역동적인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소수의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한 결과 강남 강북 구민이 한 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정월대보름 축제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연암풋살장과 대불스포츠센터를 준공해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집단민원 해결과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연암·태전 테니스장과 연암풋살장은 2016년부터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상반기 지표조사를 실시한 구암동 고분군이 학술적 가치가 입증되어 현재 긴급 발굴 조사 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과는 전 분야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모든 성과는 황영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직원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과 지적을 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쪽, 316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17쪽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함께 공감하고 행복한 문화행사 개최로 함지산 해맞이행사를 1월 1일 운암지 수변공원에서 북구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여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 행사는 3월 5일 금호강 하중도에서 북구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여 8,362만 9,000원의 사업비 중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동화천과 금호강 그리고 팔거천 등 3개 지역의 달집태우기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지역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9월 12일, 19일, 23일 세 차례 북구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여 1,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318쪽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지난 10월 9일~11일까지 3일간 산격대교 하단 금호강 둔치 일대에서 북구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3억 3,498만 원의 사업비 중 2억 2,500만 원의 본예산과 안경축제 6,000만 원, 국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제기간 중 KBS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여 연인원 10만 명이 참여하여 구민화합의 한마당 큰 잔치가 되었습니다. 319쪽 칠곡향교 교화사업 운영 성과입니다. 칠곡향교 내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운영되는 교화사업 프로그램 이용자 5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목표 85% 대비 만족도는 91%로 6% 증가되었으며 2016년도에도 지역주민의 건전한 윤리관과 효친사상을 정립하고 애향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0쪽 저소득층 문화향유 사업은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만 6세 이상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소외계층 가족 모두가 1인 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공연·전시·영화·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집행률로써 목표액 7억 7,200만 원 대비 7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94%가 집행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321쪽 생활체육을 통한 체육증진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인프라와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보급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서비스의 증진을 위한 지원실적 목표액 5억 2,9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85%가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유지·보수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헬스기구,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과 각종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하였고 성화여고 운동장에 4억 1,000만 원, 연암공원 다목적 구장에 1억 3,000만 원, 연암공원 테니스장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에 2억 원, 구민운동장 울타리 조성에 1억 원, 팔달중, 매천중 인조잔디 개체에 1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323쪽 목표액 12억 7,300만 원 대비 1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94.2%가 집행되었고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스포츠이용권 참여기회 제공입니다. 만 5세~18세 미만 저소득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비 월 7만 원씩 연간 84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집행률은 목표액 2억 2,200만 원 대비 1억 2,800만 원인 58%가 집행되어 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연말까지 적극 홍보를 하더라도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사용이 금지되어 스포츠 강좌 이용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홍보가 다소 부족했던 점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사용방법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저소득 주민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5쪽 예산집행상황, 330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 333쪽 축제공연 개최, 335쪽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33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339쪽 구정질문 처리결과, 349쪽~421쪽 보조금 집행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28쪽 2015년 의원요구자료 중 주요추진 사항인 대불스포츠센터 건립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불스포츠센터 건립 총 사업비는 145억으로 2011년도에 부지 3,504㎡를 55억 원에 매입하여 2014년 1월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준공되었으며 건축비는 90억 원, 건물 연면적은 3,310㎡입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 기계실, 주차관제시스템, 지상 1층은 사무실, 제1경기장, 지상 2,3층은 제2경기장, 관람석 등이 있고 경기장에서는 실내스포츠인 탁구, 배드민턴, 댄스스포츠, 농구, 배구, 프리테니스 등 다양한 실내체육이 가능한 시설로써 지난 10월 말에 수탁자 공모를 통해 북구생활체육회가 단독으로 신청하여 11월 2일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위탁체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시범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구청에서는 대불스포츠센터 T/F팀장을 배치하여 운영관련 일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12월초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오는 12월 17일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29쪽 북구문화원 지원사업내역 및 결과분석부터 492쪽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관련 전체 예산 및 집행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인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44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음운동장의 이용방법이 인터넷 선착순으로 하는데 태극, 팔공, 수정클럽, 이 분들만 이용합니까?

이건 평상시 축구동호인들입니다. 일요일, 평상시에 축구장이다 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이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주사용자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마다 생활체육 축구 동호인, 각 클럽들은 주이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구구민운동장과 검단동 다목적 구장 외에는 축구동호회 클럽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용방법 및 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다른 축구동호인들이 일요일 오전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단체나 생활체육을 위해서 운동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암테니스장과 태전테니스장, 조례 8조에 따라서 이용료를, 수익금을 100분의 10 이상을 위탁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4년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정도 되었고 2015년은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수익금의 10%를 조례대로 저희들이 구청에 납부하도록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아마 협약체결할 때 다 드는 비용을 정산하고 남는 금액의 10%만 낼 수 있도록 협약체결을 위탁줄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조하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익금도 확인을 하고 수익금 관리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부탁인데 체육시설을 주민 누구나 이용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호회나 동호회 연합회별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체육시설을 보면, 타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것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특히 보면 다른 체육시설 보다 유료체육시설은 테니스장 두 군데, 풋살장이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문화체육시설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배드민턴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 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배드민턴 연합회장이나 임원들을 상대로 불러서 교육도 시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 앞에는 체육시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문을 붙여놓고 상시개방하도록 지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칸막이를 치고 지붕을 불법으로 덮어씌우고 하다 보니까 자기 단체, 개인클럽의 소유인 듯 보여 지는데 저희들도 고민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겠나 싶어서 가능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주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계속 교육지도는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 가기를 꺼리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만 놀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차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부터라도 연합회에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들어가면 애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용료를 드리고 하겠다고 해도 그 동호회들이 거의 차단해서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안타깝습니다.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남의 일이 아닌 제가 겪고 있는 현재의 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힘이 되어 드리는 것은 분명한데, 공무원들이 가면 아무래도 개선이 될텐데 일반주민들이나 개인이 가서는 그 사람들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듣기로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단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원하는 누구나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9쪽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현황을 보면 신규가 30건이고 변경신고가 70건인데 변경신고 건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불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 중에 제일 많은 것이 태권도장입니다. 당구장 이런 것들이 많은데 경기가 좋으면 태권도장이나 당구장들이 잘 될텐데 처음에는 해 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시작했다가 손님이 없으면 그냥 못 내 놓으니까 주인이 바뀌고, 당구장이 제일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태권도장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구장, 태권도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신고 시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규정에 맞게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확인을 한 후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직원들이 100% 현장 답사해서 조건에 맞아야만 신고증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하병문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487쪽 문화재 보수사업 쪽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암서원 내 화장실 신축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과장님, 여기는 진행이 된 상태는 아니고 준비 중에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북구 연암공원로 17길 20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동산동에서 옮겨온 지가 20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들어가는 길목에 보니까 서거정의 시 ｢봄날｣이 한자와 한글로 쓰여져 있고 보기가 괜찮고 좋던데 여기에 우리 문화는 민족자존의 바탕이고 또 얼입니다. 문화와 문화재는 경쟁력이고 경쟁력은 곧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부국강국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옮겨온 지 20년 된 서원 안에 수리를 하거나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2억 4,000이 올라왔더라고요. 전체 구암서원에 화장실 신축할 수 있는 건평은 몇 평을 신축하려고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원확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는 전액 시비이고 시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칠곡향교가 국립이라면 서원은 사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건의가 되어서 이번 하반기에 대구시로부터 2억 4,000이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추경 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화장실 신축부분은 용역 조만간 들어가게 되면 규모가 정해지게 되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구 북구에는 문화재가 자료는 많이 있다고 보여지나 지정된 문화재는 6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화장실도 일반문화재 안에 구암서원하고 잘 배치가 되도록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도 안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제 설계용역 단계로, 이 달 중에 설계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용역을 하실 때 물론 서원의 규모에 맞게 평수라든지 다 하시겠지만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신축에 1억 5,000이고 오·폐수관 설치에 2,000이고 해서 1억 7,000이 신축으로 올라왔고 수리가 3,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아무리 시비라도 구민의 혈세이고 또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하기 전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국민들의 세금을 적정하게 잘 배정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문화를 지키고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낭비하지 않도록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미리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도 받고 전문가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철저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었지만 예산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서 미리 집행하시기 전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8쪽 통합문화 이용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의 목적이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양극화의 해소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해서 발급, 공급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들을 보면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전체 예산이 7억 7,245만 원이 들어갔는데 보고가 올라온 것은 93.88%가 발급률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발급만 받고 사용을 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사용률이 몇 %인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용률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9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카드 발급만 하고 사용을 안 할까 수시로 독려를 하고 사용 집행률을 동별로 데이터를 내서 독려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 사용을 안 했으니까 몰라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10월에도 한 번 했었고 그 전에도 한 번 했었고 연말가면 갈수록 몇 번 독려해서 사용료를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한 번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직원들과 통장들을 통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지정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데나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맹점이 있는데 어지간한 곳은 가맹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이 누구나 손쉽게 갈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있습니까?

동별로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명단도 동별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발적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서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단체 문화관광을 위해서 버스 같은 차량지원을 신청 받은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곳은 대구시에서 그런 제도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침상 그렇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마음대로 바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연로하신 분들이 있어서 문화이용권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카드를 혹시 다른 분들이 이용하지는 않는지, 그런데 어떻게 90%의 사용률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노인 소외계층의 잘 모르는 노인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예가 있어서 시정조치한 예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홍보가 잘 되면 누가 사용해도 사용하고 아마 독거노인이라도 친척들이 있으니까 노인 자신이 동의만 하면 친척들이나 가족들이나 누가 사용해도 되니까 발급받을 때 안내를 저희들이 미리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전시행정 같기도 한데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또 다른 친인척을 주기 위한 카드는 저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분들에게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문화와 식품하고 겸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를 개발하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홍보도 많이 독려하고 또 홍보 누락자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센터의 직원들에게 혹시 스트레스는 주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겠지요. 저희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일단 발급받아서 혜택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을 해야만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많이 갑니다. 또 일반공무원들과 복지직 공무원들은 의욕이 다릅니다. 이런 일로 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지고, 문제가 2014년까지는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18세 미만으로 제한했다가 금년도에 전 가족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챙기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범위를 마트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구시에 제도개선 쪽으로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개인 생각이지만 50% 이상이 마트이용권이나 전통시장 쪽의 이용권을 주시면 훨씬 더 그 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아마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특히 더 많이 힘들고 고생하시지만 동직원 한 분은 무려 휴대폰 문자를 1천여 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통화도 많이 할 겁니다. 그 쪽으로는 지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휴대폰 문자는 알리미 시스템이 있어서 다 됩니다.

개인 휴대폰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해서 하겠지요. 동에 가면 시스템이 전 부서에, 각 동에 전부 알리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만 작성하면 한꺼번에 다 나갑니다.

전화도 걸고 독려도 받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힘이 드는 모양인데 과장님이 많이 챙겨 주시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하십니다. 혜택 받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직접 한꺼번에 몰려와서 서로 나부터 해 달라고 하면 일선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이 점 생각 많이 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도 하셔서 주민들에게 소외계층에게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문화체육 축제 행사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결과 문제, 425쪽입니다. 칠곡향교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427쪽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함지산 해맞이 축제, 문화원에서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1년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함지산 해맞이 행사는 1,500만 원,

1,500만 원인데 1,500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북구 문화원에 1년 지출 나가는 예산 비용,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 구비 말씀입니까 합쳐서 말씀입니까?

구비,

예산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문화원 보수비가 2,200, 주로 문화원에 나가는 돈은 나중에 예산서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간사와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되고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 1,500만 원,

그건 나중에 되었고,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몇 회되었습니까?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

함지산 해맞이 축제 말입니까?

예. 1,500씩 지원 나가는 현황이,

제가 언제부터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져 오는 행사라서 저도 금년에 처음 와서, 자료는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겠고, 1,500만 원 나간 것은 작년에도 1,500만 원, 몇 년 전부터 1,5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문화예술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어울아트에서 찾아오는 음악회가 12군데 있어요. 5,000만 원 기준해서 구비로 들어가는 건데 그것과 이것 차이점이 뭔가, 왜 통합을 안 하고 따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도 문화예술, 공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울아트센터는 아트센터대로 독창적으로 하니까 그렇고, 제가 여기에서 문화원 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마 문화원에서는 예전부터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면서 당초에는 2회를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학교, 공원 찾아가서 세 번 하기는 했는데 문화원 나름대로 특색 있게 사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을쪽에 세 군데 했고 갑쪽과 을쪽 붙여서 어울아트센터에서 하는데 어울아트에서 5,000만 원은 순수한 구비로 했습니다. 이걸 이번에 2015년도에 처음으로 하고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공모사업을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 어떻게 조인을 하든지 간에 한꺼번에 뭉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든지 별도로 구비로 예산 5천만 원 들어가는 사례를 토탈해서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구비가 문화예술에 얼마 들어가지만 순수한 추경으로 해서 5,000만 원 들어가서 찾아오는 음악회, 똑같은 찾아오는 음악회인데 한꺼번에 뭉쳐서 2016년도에는 토탈 공모사업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파트가 어울아트센터와 문화원과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따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차라리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이 어울아트센터는 되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화원에는 어차피 1,500만 원은 1,500만 원 대로 공모사업을 해야 되고 어울아트센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면 거기는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울아트에서 처음으로 추경에 올리고 구비로 하는데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대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민간단체 보조금은 공모사업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는 순수한 구비로 추경에 올려서 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보면 향교 교화사업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2014년도 지출내역과 2015년도 지출내역이 같습니다. 추가로 된 것이 살아 숨 쉬는 향교 활용사업과 전통 혼례를 지출 잡았지 않습니까? 보면 해마다 되풀이되기 때문에 옷에 사람을 맞춘 건지 인원수도 같고 지출내역이 같습니다. 인원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되어야 되는지, 2014년도 지출에 보면 40명, 2015년도에도 40명, 2016년도에도 40명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향교 교화사업은 그야말로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 생활 예절, 충효교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인가 전통문화체험관을 20억 들여서 향교 안에 구재산으로 지어서 거기에서 서예라든지 한문이라든지 명심보감, 유학, 대학, 여러 가지 운영, 전통문화체험 및 생활강좌, 청소년 유학대학, 여러 가지 운영 중인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도 서예는 30명이고 한문, 명심보감은 10명입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서예가 40명, 경전반, 과목도 다르고 지원되는 예산은 시설물은 향교에 있기 때문에 순수한 강사들 강의료입니다. 강의료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돈이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마 향교에서 지역주민의 선호도에 따라 과목은 수시로 조금씩 변경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에 보면 향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쪽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고 갑쪽의 학생들이 거기로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저의 좁은 소견이지만 구암서원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구암서원에서 내가 볼 때는 자체 내에서 학생들 유학교육사업이라든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원화시켜서 시에서 관리하고 칠곡향교는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확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강사료도 지불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평치 않다, 갑쪽의 학생들은 교화사업에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향교에서 하는 교화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향교의 전통문화체험관이라는, 전통문화체험관을 20억을 들여서 투자해서 지어 놓고 거기에서 누구나 신청을 받는데 물론 교통이 조금 불편해서 이쪽에서 선호도는 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칠곡향교와 구암서원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암서원은 아쉽게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신청은 저희들이 형평을 고려해서 같이 받아서 구암서원에 6,000만 원, 향교에 5,000만 원 신청을 했으나 향교는 선정이 되어서 국비 2,000만 원 지원받고 시비, 구비 2,000만 원 합쳐서 4,000만 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구암서원도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 되고 나중에 정리되면 내년에는 좀더 알찬 공모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공평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 가마구입비가 600, 600인가, 500, 700인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달라고 하니까 연락이 없어서, 그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구입비요?

전통가마 구입비,

가마구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남자 550, 여자 650해서 1,200만 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데 몇 건 했습니까?

얼마 전에 향교 은행나무 음악회 할 때 보니까 가마구경도 했습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향교에 체험 오는 사람들도 옛날에 가마가 이랬구나 하면서 좋아하고 그때 당시 3건 했는데 앞으로 전통혼례 신청이 예년보다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몇 건?

그 때 당시에 3건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구입하고 얼마 안 되어서,

그리고 437쪽 신규 야외헬스형 운동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부 2014년도에 보면 3,300만 원, 2015년도에 4,700만 원 투입되었는데 조달청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업체만 조달청에 가입하는 거지요? 대구 북구에서 신청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요청을 하면 대구업체도 될 수 있고 외부업체도 될 수 있고 금년에는 얼마 전에 서울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업체도 있고 다른 지역 업체도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북구에서 구입할 때는 대구시도 좋습니다만 특별히 북구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얼마 전에 침산공원에, 침산변전소 앞에 찾아보니까 노원3동에 북구 업체가 있는데 과거에 조달업체로 등록되었는데 지금 조달에서 떨어졌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가격은 조달가보다 낮게 해서 물건이 괜찮아서 이번에 실지 설치를 했는데 직원들은 감사를 의식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꺼려하는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우리가 돈을 아끼면 되지 않느냐 해서 한 사례는 있고 앞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구 1대 당 금액이 상당히 비싸네요. 조달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비싼데 제가 볼 때는 생각 외로 비싼 걸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5년도 헬스기구 설치하고 옮기는 것도 미리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누락이 된 것도 있습니다. 궁금해서 직원에게 물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철저하게 했으면, 세 군데에 하나가 없어요. 다른 동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표기를 안 해 놓았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연암공원에 보면 운동시설 기구가 오래된 것도 있고 녹이 슨 것도 있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과, 녹지과에도 부탁하고 체육과에도 부탁하지만 들쭉날쭉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오래된 기구인지 모르지만 스탠은 녹은 안 슬지만 미끄럽고, 철재는 아연코팅해서 분사기 코팅을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오래 갑니다. 거의 고무 코팅된 것은 1년이 지나면 상처가 나서 벗겨지면 녹이 습니다. 앞으로 물품구입하는 건 조달청에서 하는데 조달청도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품이 어떤 때 가격 단가라든지 조달청에서 가격을 매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격4동 연암공원에 들쭉날쭉 통일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스탠이고 철재로 해서 녹이 슬었고 엉망입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조금 오면 진흙탕입니다. 이런 것도 답사를 해서 정리정돈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비만 오면 물이 차서 못 갑니다. 주민의 지탄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유심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25페이지 물품구입비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물품구매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2인 이상 경쟁입찰로 계약해야 될 사항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2호 및 제30조1항2, 3호에 따르면 2천만 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의 경우 2인 이상 사업자의 견적서를 받아 경쟁입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위해서 계약금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것은 위법이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 28일 에버그린필드에서 경대교 하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1,530만 원, 같은 날 연암다목적구장 인조잔디 설치 관련해서 1,9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합이 3,500만 원인데 2,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데 2인 이상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나누어서 수의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운동장 성격이나 규모가 다르고, 하나는 게이트볼장이고 하나는 연암구장 내입니다. 우리가 인조잔디 충진재가 조달가격은 ㎡당 2,300원 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1,900원, 1,980원인데 이 업체들도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알면서도 따로 한 것은 장소가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장소가 달라도 충진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일한 충진재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300원 조달가로 구입하게 되면,

조달가에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0%, 90%,

조달가는 낙찰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최저낙찰자의 최저금액을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달가격은 그렇게 안 되고 견적을 받았을 때는 최저로 하지만 조달가는 조달등록된 가격대로 계약이 됩니다.

원칙은 유사한 사업이나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셔야 되고 이것 말고도 밑에 넥스트 자료 제출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지금 볼링공과 볼링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인데 계획 없이 날짜를 1월에 하고 6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이것도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이것도 나누어서 구매한 것이고 일괄로 단가를 절감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2014년 1,200만 원, 2015년 합치면 1,060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소액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단가를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다만 볼링공은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연디자인데 보면 대불스포츠센터 옥외광고물 제작 설치금액도 1,98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듯한 인상이 역력하고 달집태우기 축제 대행비도 좋은 소리 창작소에 1,980만 원 해서 수의계약 가능금액으로 조정한듯한 인상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하나 더 예를 들면 바람소리길 축제관련 예산집행에서도 보면 공연장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7,460만 원 집행하셨지요. 이것도 보면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7,460만 원이면 그냥 뭉퉁거려서 공연장 조성 관련해서 최저낙찰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다고 해서 제품의 질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요.

이 공연장 조성관련해서는 제품의 하자와는 상관이 없이 무대 조성하는 건데 우리가 하루 쓰는 건데,

공연장 조성에도 시설물 설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대행사를 정해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가격은 아마 다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질이나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무대설비라든지 파라솔 대여라든지 화장실 대여, 음향장비 대여를 각각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 업체에 최저낙찰로 제시하면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해서 다 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축제의 추세가 2014년 서울에서 용역을 줘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대구일보 신문에 몇 번 기사도 났습니다만 저희들도 물론 그렇게 한 업체에 입찰을 해서 하면 가격은 아무래도 저렴하게 예산은 절감될 수 있을 겁니다만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거나 좋은 장비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장비를 가져다 놓을 수 없다는 서울시에서 한 분석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연예인 부분도 직접 섭외를 했습니다. 이번에 축제 개막식 때 장윤정이라는 가수는 서구에서 2,500만 원에 섭외를 했는데 우리는 1,100만 원인가 1,200만 원에 하게 되었고 다른 분야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전문성이 따르고 질 좋은 제품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연료 관련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공연장 조성 관련 부분은 집행이 7,460만 원인데 이걸 굳이 쪼개기로 나누어서 각 업체에 수의계약 해준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 경쟁입찰을 통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낙찰제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수의계약 관행이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과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위해서 계약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발주하는 일은 엄연히 법 위반이고 분명 과정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특혜제공이나 금품수수 등 비리요인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무 추진과에서는 관행적으로 신속성 있고 간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의계약 관행을 선호하고 있는데 북구 전체로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2010년에 1,110건, 2011년에 760건, 그리고 2012년에 35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에서 2013년부터 1,220건으로 갑자기 늘었고 2014년 1,417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10월까지 1,107건인데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의계약이 너무 과다합니다.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 3년간 이런 추세로 바뀌었는데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북구 전체 올해 수의계약건의 세부내역, 북구 전체의 세부내역 계약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쪼개기 분리발주, 이런 관행은 빨리 시정하고 고치도록 하시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연암·태전 테니스장 위탁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유재산인 태전·연암테니스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발생과 주민들의 제보 및 불만발생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회계관리 관련해서 투명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현재 연암·태전 테니스장은 북구가 북구생활체육회에 위탁 협약하고 북구생활체육회가 북구테니스연합회에 재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연암테니스장은 그렇게 하고 있고 태전테니스장은 운영위원회에 재위탁을 생활체육회에서 한 것으로,

위탁계약기간을 보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위수탁 협약서 및 약정서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해석해서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약정서 자체도 불공정 약정서로 재위탁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 연암테니스장을 보면 수익금에서 필수 운영경비 빼고 남는 돈을 북구테니스연합회에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각종 대회지원금으로 900만 원 지원해 주고 생체지도자 활동보조비로 1,200만 원 가량을 합쳐서 무려 2,700만 원을 임의대로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약정서에 보면 어버이 테니스대회, 연암테니스장 한마당 축제, 신인부 테니스대회 해서 1,500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 전체 본예산에서 태전 테니스 연합회장배, 구청장배 해서 구청에서 본예산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복으로 1,5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로 1,200만 원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2013년 이전에 테니스장 수입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1,200만 원 주던 것을 북구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비로 임의대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건 사실 약정서와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협약서나 약정서를 위반한 사항이라는 거지요.

협약서에 보면 사무국장에 대한 퇴직금,

사무국장 관련내용은 있는데 사무국장비는 시비에서 1,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럼 1,200만 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생활체육지도자 보조활동비로 임의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봉급입니다. 봉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1,200, 시비 1,200, 구비 1,200으로 봉급은 3,600만 원,

그런데 테니스 2013년 이전에는 시비가 안 나왔는데, 2013년 이후에는 1,200만 원을 임의대로 생활체육 활동보조비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약정서 내용도 불공정한데 내용을 읽어보면 경비 빼고 남는 수익금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다 쓰겠다는 내용의 약정서입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연말을 위탁기간 만료로 구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대불스포츠센터 협약서도 읽어봤는데 고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위탁수수료 10%와 내용 자체가 남는 돈 내용이 있는데 그건 뒤에 내용할 때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이런 불공정한 계약체결은 시정되어야 하고 구자체적으로 현명한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공유재산입니다. 대불스포츠센터, 그리고 연암풋살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박영태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최근에 완공된 북구의 대표 체육시설인 대불스포츠센터 건립과 향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불스포츠센터는 북구 엑스코 유통단지 번화가에 1천 평 규모 되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졌는데 밖에서 보면 굉장히 고급문화예술회관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들어가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체육시설로써는 턱 없이 부족한 지하주차장 공간 빼면 농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실내 스포츠댄스교실 할 수 있는 대형 실내공간 하나 이게 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관상 보면 굉장히 디자인이 세련된 현대식 건물인데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써는 문제가 엄청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에 무려 총 사업비 14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땅값 구입비 55억 원에 구비가 87억 원 들어갔는데, 그래서 예산 규모도 크고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대불스포츠센터에 대해서 행자위원들 모두가 한결 같이 혀를 차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에 걸쳐 우리 지역의 역대 최악의 사업이라고 비판했는데 현장에 가 보면 방금 말씀했다시피 150억을 들였는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이고 결국은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북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시설인데 아무리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도 이건 잘못된 정책 결정이고 잘못된 주민사업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문제를 삼는 것은 첫째는 건립과정에 정치적 의혹을 여러 군데에서 제기를 하더라고요. 북구에도 이런 좋은 실내 체육시설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건립과정, 또 부지매입과정, 여러 군데에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는데 위치가 가장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위치는 주말이 되면 교통도 혼잡하고 주차상황도 아주 열악한 금싸라기땅 유통단지 식당가입니다. 거기에 왜 체육시설이 들어섰는지 우리 대구 북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짜 체육시설이 그 지역밖에 없는지, 80억 짜리 규모로 두 군데 만들 수 있고 50억 짜리 규모면 3군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동네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공원이라든지 다중공간에 체육시설 100만 원짜리 헬스기구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민원을 못 해 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150억짜리 짓고 거기에 이용하는 종목이나 이용하는 수가 제한되어 있다면 의원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치 한 끼 식량도 그렇고 등록금도 못 해 내는 어떤 가정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먼저 후임과장으로 오셨지만 이 위치가 체육시설로써 맞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물론 위치는 조금 전에 이헌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곽지에 주차공간도 많이 확보하면 안 좋겠나 싶지만 비싼 땅일수록 더 좋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문제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지, 지금 저희 입장에서 위치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위치는 어디가도 나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활용도를 높이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과 저는 다른데 위치가 가장 문제인데 추측컨대 다분히 지역 정치권에서 북구생활체육회와 회원들의 선거표를 의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 각본대로 북구생체가 운영을 맡게 되었고 얼마 전에 민간위탁 공모해서 북구생체가 단독으로 신청했고 구청이나 구의회 차원에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초 북구청에서는 안이했던 것이 대불스포츠센터를 아예 생체에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만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자위에서도 주민의 막대한 혈세로 만든 대구 최고의 시설을 직영도 아니고 민간단체 북구 생체협에 갔다 바치는 어떻게 보면 과하게 이야기해서 상납하는 꼴인데 이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 반대했고, 그래서 직영은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도 불가피하다면 북구 생체에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으면 방금 구본탁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태전테니스장이나 연암테니스장 여러 가지 회계문제가 나왔으니까 대불스포츠센터에 북구청 공무원을 한번 파견해서 직접 아까 그 시설하고 같이 통합운영하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의를 했고 또 행자위원들도 좋고 북구청에서도 받아들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계속 대불스포츠센터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건립시작 배경이나 땅 매입과정, 누가 주인인지 시중에는 이 분이 선거와 관련된 분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땅 매입과정, 설계, 운영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제가 백서를 내라고 했는데, 전의 과장님도 그렇고 현 과장님도 그렇고 백서를 내겠다, 그래서 백서를 통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의 교훈을 삼으려고 했는데 지금 바람소리길 축제 때문에 바빠서 못했다고 했는데 백서 언제까지 다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백서는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에라도 현재 팀장이 배치되었으니까 그동안 자료를 찾아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와서 생활체육회를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다, 이건 아닙니다. 누구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신청을 생활체육회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라든지 북구 시중에서는 다 생체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공모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차피 만들어진 이상 관리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지적했다시피 대구 최고의 체육시설인데 이용종목이나 이용자 수가 너무 적다 보니 비용 대비 효과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정도 고가의 체육시설이라면 수익구조로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아주 비싸게 받고 대구에서 잘 사는 부유층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주민 시설이니까 이용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큰 맹점이 있는데 북구 생체가 제안한 내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월 회원 300명, 일 회원 15명, 강습자 월 350명, 또 아까 했듯이 1,2경기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농구경기 한번하면 다른 경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 회원이나 이용자 수면 기존의 이용하던 생체회원을 중심으로 한번 회원이 정해지면 50만 구민으로 봐서는 그림의 떡이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미미하고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자체 운영이 어려워서 북구에서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애물단지인데 계속 북구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하는 미숙아가 아닐 수 없고 세월이 지나도 평생 미숙아인데 그래서 계속 돈 먹는 하마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고, 북구 생체협이 내년도 수입계획으로 잡은 것이 각 종목 강습료와 2개 경기장 임대료로 3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겠지만 자그마한 마트 하나도 매상을 이 정도 올리는데 145억 들어간 시설이 임대료수입으로 이용료 수입으로 2억 9,000만 원을 잡았다는 것은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입니다. 또 2억 9,000만 원도 엉터리 산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한 해 제세공과금이 전기, 수도, 전화, 연료비 등으로 연간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야간시설까지 하고 체육시설이면 월 전기료가 500만 원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입니다. 제세공과금 산정도 엉터리이고 145억 규모에 연간 수입을 2억 9,000만 원 잡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북구생체협에서는 3년간 정부 지원을 신청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국민 혈세 아닙니까? 3년 후에는 그만큼 북구에서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북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묻고 싶고, 운영비 개선대책이 없는지 진짜 기존의 회원제를 폐지하든지 이용요금을 대폭 올리든지 보통 보면 수영장과 헬스시설이 있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비용을 상당히 충당하는데 지금 바로 새로 건립했는데 또 내부수리도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대불스포츠센터의 지원분야와 수입 개선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개관도 안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직원도 배치가 되어서 가 있고 아마 12월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개관하고 내년도에 운영을 해 보면 운영 대 이용 효과가 분석이 되리라고 보여 지고 어차피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건립시작 시부터 수익사업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실내스포츠를 기준으로 했고 수익사업을 생각을 했다면 지하실에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했을텐데 앞으로 아마 우리도 언젠가는 복지국가가 되면 이런 시설들은 무료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될 시대가 곧 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운영비는 최소한 줄여서 어차피 부족분은 구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나 가급적이면 우리는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전에 이헌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은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해 보고 이용률이 높고 이용료가 저렴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료도 높이고 하는 대안을 만들어 보고 감독자가 가서 각종 공과금이나 전기 하나라도 생활체육회에 위탁줬다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없을텐데 6급 공무원 팀장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쓰여 지지 않는 전기나 물, 여러 가지 절감해서 내년도 운영을 해 보고 효과분석을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때 다른 방법을 의원님들 의견을 참고해서 강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불스포츠센터 백서를 만들어 주시고 수익구조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으니까 북구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해서 개선조치를 바라고 또 하나 볼링 실업팀 감독 문제에 대해서 438페이지인데 제가 북구의원이 되고 나서 늘 볼링 실업팀 감독교체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이도 64세이고 수십 년간 감독을 맡았고 연봉도 6,700만 원으로 아주 높고 현재 6명의 선수를 감독 혼자 뽑고 구청에 통보하는 식이어서 이건 아니다, 납득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줄기차게 교체요구를 했는데 또 볼링실업팀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마침 이번에 보니까 새로 감독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늘 주장했듯이 우리 관내 금호동에 세계적 수준의 대구사격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도 여기에서 사격대회도 열렸고 이용자 수가 지금 작년만 해도 거의 15만 명이 이용한 대구의 명물로 되어 있는데, 남구에 지금 사격실업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구시에 건의해서 대구사격장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대구 북구쪽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필요하면 북구의원들 결의문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구사격장, 볼링팀 문제를 대구시에 어떻게 건의를 했습니까?

아마 제가 없을 때 작년에 그런 구정질문이 있었는가 본데, 그래서 대구시에 담당계장이 건의도 해 봤고 건의해 보니까 구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의 일부 담당공무원이나 구청 과 단위로 건의해서는 시에서 정책이 바뀌기는 사실 어렵고 기존 있었던 사격팀이 남구에 있는데 남구에서도 우리가 협상을 해 보니까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이건 나중에 시에서 적극 나서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분석을 통해서 북구에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북구는 사격장이 가고 볼링장이 북구에는 몇 개 없습니다. 달서구에 많으면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대구시에 한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구청 단위의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대구시의원님들이나 대구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대구시에서 문제로 해서 했으면 잘 되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의원님들께서 대구시의원님들 통해서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건의해서 안 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대구의 대표적인 대구사격장이 있으니까 사격이 북구 주민에게 사랑받고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운동종목이 되도록, 또 금호동 대구사격장 일대를 시민휴양지로 만들 수도 있고 해서 꼭 북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보충질의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중간에 전반적으로, 보충질의는 잠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분씩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자료요청한데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기 전에 이강열 위원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441쪽에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632만 원을 올해 유급 임직원 임금으로 지출하셨는데 연암테니스장 수익금으로 지원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협약서에 근거해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니까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을 거라고 확답하셔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 안 되나 수당은 5만 원씩 해서 각 구청 공히 똑같이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인건비를 임직원 임금을 특별회계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 생각에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34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사와 임원들 분담금 일부 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하고 분담금에서 340만 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회는 사회단체보조금도 2013년도에 3,500만 원, 2014년도에 4,000만 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고인경 위원이 질의하신 442쪽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북구 각 단체, 연합회에서 구민운동장이나 관음운동장에서 관리를 받아서 하는데 무료이용이다 보니까 기존 쓰시던 분들의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주장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단체에서 같은 클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인경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일반인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치 본인들 클럽 운동장이라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부분이 지금 훤히 보이는 부분인데 이걸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구민운동장이라든지 관음운동장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구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서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인터넷으로 매년 신청 받는데,

매년이 아니고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받는데 매년 똑같은 클럽이나 축구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계속 하던 클럽이나 하던 연합회에서 받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현재 상태에서는 유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인조잔디가 깔리거나 환경적으로 유료화될 수 있는 시설이 공식적인 시설이 되면 당연히 유료화가 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주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드민턴장이 문제인데 배드민턴장은 제가 나중에 각 클럽회장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규로 오는 사람들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이용방법에 있어서 인터넷 선착순 신청 후에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 자율이용으로 해서 이용방법은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거의 이렇게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매년 똑같은 클럽, 똑같은 이용자들에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해 온 자료제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열 위원님으로부터 북구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4명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와 2015년도 생활체육회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이강열 위원이 두 가지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종현 부위원장으로부터 북구문화원 연간 지원예산 세부집행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본탁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10월말 현재까지 북구 전체 수의계약 세부내역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2015년 11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미리 개선점을 준비해 오셔서 고맙습니다. 바람소리길 축제에서 주차난이나 교통정책, 안전사고 등을 많이 걱정했는데 구에서 철저한 대책마련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어서 참여해 주신 과장님과 또 관계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인 내용과 또 내년에 나아갈 방향 모색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구에서 하는 행사의 가장 큰 수혜자는 당연 구민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현황표를 보면 전체적인 경연, 자치센터의 경연이나 댄스경연, 동 대항 체육대회에 들어간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인 3,562만 원입니다. 특히 동별지원금 2,300만 원, 그러니까 한 동 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 제외하면 불과 1,262만 원, 그 중에서도 순수한 시상금,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상금은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제라는 것이 사실상 그야말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고 하나가 되어 즐기고 먹고 스트레스를 풀고 앞으로 주민화합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축제를 동 주민 경기대회에 한정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개발하고 광장을 조성하면 상시적으로 대구 북구 가까이 금호강이 북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오겠지만 나아가서는 시민들, 또 알려지면 전국에서 각자 많은 국민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꼭 동민 체육대회에 동에 지원금을 나누어야 되는, 동 지원금은 주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행사는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은 내년에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같이 즐기는데 의의가 있는데 그렇지만 동 대항 행사라든지 체육대회, 댄스대회, 여러 가지 대회를 하면서 시상금 200만 원은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의 행사에 가서도 보면 참여하는 분들의 즐거움은 하나 받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을 더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보면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연예인 초청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전체 예산의 약 56%를 차지했지요. 아까도 구본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연장 조성에 7,460만 원은 너무 큰 돈이 들어갔고 연예인 초청하고 합하면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전체 56%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비례하면 구민에게 시상금으로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긴 했지만 지역특색을 살린 안경 패션쇼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든 행사의 수혜는 구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제가 체험존 운영을 자세히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습니다. 쌀쌀한데 대형놀이기구라든지 카누 대여, 수상바이크 대여, 이런 물에서 하는 자전거 놀이인데 1,614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사용자, 이용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통계가 나왔습니까?

이용자 보다는 1,000원씩 2,000원씩 받아서 수익금이 70몇 만 원 나왔습니다.

수익금이 거기에서 발생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무료로 하려고 하다가 어린이 대형놀이기구는 1,000원만 하면 아이들이 놀도록 해서 상당히 인기는 많았습니다만 비용 대비해서 주민들이 가족들과 같이 체험하는 장소로 체험은 잘 되었고 수상바이크라든지 카누는 KBS 전국노래자랑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림이 잘 잡혀서 내년에는 아마, 이번에 날씨가 그랬습니다. 축제가 지나고 난 뒤에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3일째 되는 날은 비바람도 있고 추웠는데 이번에 추석과 관련 명절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앞으로 좀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험존 운영도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이용자가 많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에 홍보라든지 연예인 초청비용이 들어간 것은 줄이십시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요즘은 지역의 축제나 행사는 홍보가 트렌드입니다. 사실상 홍보가 잘 되어야만,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홍보비는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최대한 줄이려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 50개 설치를 사전에 해 놓고 축제 일주일 전에 직원들이 나가서 현수막을 철거를 다 해서 축제장에 새로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줄이려고 직접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전부 걷어서 축제장에 다 걸었더니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비는 이것도 부족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대형가수 한두 명은 와야 되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새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형가수 상징적으로 한 사람 정도 초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수나 공연이 타 지역에서 오는 공연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줄여서 상징적으로 정말 북구에서 북구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3억의 예산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일반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살얼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웃는 구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혈세를, 과장님께서 많이 바쁘시고 항상 뛰어 다니시는 것밖에 안 보이십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많은 연구를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그 수혜가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구민들이 축제가 끝나고 그냥 가수 본 기억밖에 없다, 이런 기억보다는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참고로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금호강만 치면 바람소리길 축제가 1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이버에 홍보도 많이 되었고 앞으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처음에 흩어진 구비 지원나가는 것이 칠곡 옻골동산이라든지 축제에 5,000만 원 나가고 연암공원에 3,500만 원 나가고 자질구레하게 1,000만 원, 5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많아서 축소한다는 것이 많이 커졌습니다만 구민을 위해서 그랬는데 구비가 2억 8,500만 원 되어 있고 국비가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3억 1,500만 원 같으면 크기는 큽니다. 줄이려고 한 것이 커졌는데 그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단체마다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결론은 3일이라는 자체가 너무 지루하다든지, 전국노래자랑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하루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하루는 힘들고 이틀이면 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연예인에게 들어가는 것이 줄어들지 않나, 전국노래자랑 빼면 2박3일 정도, 쉽게 말하면 이틀 하고 반나절하게 되는데 안 그러면 하루 반,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부스 분야에 보면 한 부스에 20만 원 책정은 어디에 기준해서 나왔습니까?

음식부스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축제를 처음해서 가수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처음 해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것도 조금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음식부스 20만 원 책정은 텐트설치비, 전기세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음식부스도 신청을 받아서 좀더 세외수입을 늘려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질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실지로 칠성시장에는 텐트 한 부스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그 사람들이 투자한만큼 돈을 빼기 위해서 음식값 바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80%가 바가지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해마다 듣는 이야기인데 20만 원은 우리가 수익상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변단체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또 과장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지만, 그리고 497쪽 자원봉사자 식비가 1,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관리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합니다. 단체 봉사활동은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지만 여성단체에서 밥 한 그릇이 내가 볼 때는 비싸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축제인만큼 구 자체에서 봉사하는 이미지로 하기 때문에 식대가 비싸지 않느냐, 그럼 여기에서는 단체장들이 오면 현금으로 다 삽니다. 현금으로 사 먹고 술이라든지 음료수를 다 삽니다. 봉사대 식비를 여성단체에서 받게 되면 이중으로 수익성이 많이 남지 않나, 거기에 비해서 여기 보면 여성단체 부스가 100만 원 아닙니까? 이건 너무 생각을 잘못했지 않나 싶습니다.

자원봉사자 식비는 공무원들과 거기에 동원된 소방, 경찰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몇 명 안 됩니다. 행사도우미들 3일간 식대인데 여성단체협의회도 사실은 5,000원 달라고 했는데 1,000원 깎아서 4,000원으로 했고 여성단체협의회 장소가 부족해서 칠성시장 쪽하고 먹거리 쪽에도 4,000원씩 해서 나누어서 한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국은 맛있던데 반찬이 부족하더라, 제가 3일 동안 한 끼밖에 못 먹었습니다만 한 끼 먹어보니 김치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고 돈이 조금 과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도 여성단체협의회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고려도 해 보고 다양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행사든 보면 음식값은 바가지 소리를 듣는 것이 많고 보통은 비싸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수익상 봤을 때 음식부스 분양에 조금 많이 받아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음식부스 토탈 1,320만 원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하든지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수익성이 남는 장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 해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20만 원 받아도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시작되고 하니까 그쪽에 사실은 음식부스가 대박이 났습니다. 역시 괜찮구나 싶어서, 물론 내년도 축제는 3일이 길다, 이틀이 안 좋겠나, 하루가 안 좋겠나,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만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고 다양한 즐길거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축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만의 즐기는 축제가 아니고 대구시민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 누구라도 선호하면 구경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하루 정도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구민노래자랑이라든지 그렇게 배려하더라도 다른 콘텐츠가 개발되면 괜찮을건데 일단 이건 내년도부터 고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축제 관련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 하중도에서 처음 축제장소로 계획하고 축제이름도 하중도 이미지를 입혀서 바람소리라는 이미지를 입히고 준비하셨는데 축제 준비단계에 하중도 진입로 그리고 임시가교 설치 등 기반조성비로 3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3억 원 예산편성한 그 돈으로 5,500정도 이번에 4만 3,000㎡ 밀고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저희 인력으로 거의 다 하고 그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의회승인 받아서 기존 이번에 축제한 장소에 문화광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전용해서 쓰셨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장비 임대비만 썼지 직원들이 가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하중도에 기반조성비로 3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구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관련기관 단체와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런 추경을 요구해야 되는데 사실 계획성이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월 대보름축제도 있고 바람소리길 축제도 있습니다. 둘 다 목적이 구민화합과 안녕 그리고 소통 그런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북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건데 아까 바람소리길 축제는 전국노래자랑으로 이번에는 약간의 주목을 끌었는데 내년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정월대보름 축제도 사실 구민화합이 목적이고 바람소리길 축제도 구민화합이 목적입니다. 2개를 아예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걸 하루 이틀 정도 잡아서 어차피 말 나오는 것이 자발적인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라는 것이 사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축제라는 것은 지역의 특수한 문화나 경치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추가로 지역을 알리는 것이 사실은 축제의 목적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는 단순히 구민화합이 목적이니까 정월대보름 축제와 바람소리길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하나 만드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당장 그걸 기획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중도 보면 코스모스도 있고 거기에 앞으로 이헌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화담 역사탐방로 연계해서 금호강 역사를 입히고, 쉽게 말해서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축제를 기획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편성해서 쓰자는 식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축제는 너무 오락성이 가미되고 연예인 불러서 시작하고 마지막은 폭죽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인데 단순 오락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축제를 기획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고 당장 내년에는 구민화합성 목적, 그러니까 정월대보름 축제랑 바람소리길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김에 사람들 많이 화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반조성비 3억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부산국토청에 두 번이나 가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세 번이나 와서 협의는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시장님의 의지가 그래서 장소는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에 참여한, 물론 구민화합 축제라고는 하지만 3월 5일에 한 정월대보름 축제는 1만 5천 명 시민 중에 구민은 10%밖에 안 됩니다. 역시 가을축제 바람소리길 축제 역시 10만 명 중에 구민들은 10%정도밖에 볼 수 없고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발적으로 대구시민들이 많이 왔다고 보여 지고 통합하는 문제는 정월대보름은 그동안 3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십수년 간 해 온 문화행사라고 보고 그래서 통합해서 날짜가 정월대보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겨울밖에 할 수 없고 이번에 가을축제는 처음 했지만 구민화합과 지역의 문화 콘텐츠가 없기는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사람이 많이 와서 성공은 했는데 북구는 사실 아시다시피 금호강이라는 소중한 자연이 반 이상 대구 북구에 걸쳐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아이템만 개발하면 콘텐츠나 이런 걸 개발하면 이어나갈 수 있고 보다 많은 북구를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본래 축제의 의미, 지역축제의 의미 그러니까 문화와 경제를 살찌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기획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특색도 없었고 그러나 구청에서도 평가를 통해서 특색 있는 문화관광 축제로 재탄생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저는 이번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대구 하면 금호강, 팔공산인데 금호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금호강을 다시 가치를 재발견하고 금호강의 부활선포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영남일보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는 금호강 부활선포식이라는 기고문도 실었는데 다만 잔디공원도 조성되고 문화공간도 되면 특히 여름에 열대야가 되면 대구시민들이 엄청나게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개선점으로 인근 일대에 달구벌 7000년 역사길을 제가 주장도 하고 있지만 문화 역사유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변동의 선사유적, 그 위 연경동에 광해군 태실, 천년나무, 지묘동으로 가면 신숭겸 사당, 그리고 우리가 행사를 했던 화담 일대가 조선 대유학자 서거정이 조선유학의 르네상스를 꽃 피운 지역입니다. 그런 걸 부스를 통해서 이 일대가 역사적, 문화적 대구에서도 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자랑스러운 유산이 있다고 해서 부스별로 역사문화 체험공간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했듯이 조선유학의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지역이니까 돛단배를 띄워서 선상체험을 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화담으로 건너가는 부교를 설치해서 아름다운 호수 같은 넓은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자연환경과 역사유적 가치들이 무궁무진한데 그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평가할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냥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먹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유적 가치들을 같이 어우러서 하면 같이 섞으면 굉장히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가 대구의 명품축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자연풍광과 역사유적들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서 특색 있는 문화관광 축제로 다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체 평가에서 그렇게 나왔고, 앞으로 부스마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돛단배는 위원님께 말씀도 드렸고 예산이 지원된다면 부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체험위주로 검토를 새로 해 보겠습니다.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제1회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 대해서 대부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먹고 즐기는데 그치지 말고 주민화합에만 그치지 말고 특성 있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축제로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해서 내년에는 좀더 발전적인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짧은 기간에 적은 인원으로 박영태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헌태 위원님 잠시 언급한 대불스포츠센터 다양한 수입창출을 하기 위해서 대관위주의 이런 수익을 세수를 하는 그런 체육관 보다는 그런 스포츠센터 보다는 예를 들어 휘트니스 센터를 설치해서 정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찾아서 어쨌든 운영비에 주민들 세수가 투입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같이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