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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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 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빈집정비실적에서 신청량하고 배정량하고 똑같은데 이게 전부 신청한 사람들 다 받아준 거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신청량하고 배정량하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원래 저희들 빈집정비는 도에서 저희들 물량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으면 금년에 몇 동입니다 하고 내려보내줘요. 그것에 맞춰서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신청들어온 거 다 못하는고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도에서 배정이 내려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정할 때 현장은 안가보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받고 나서 나중에 나가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신청한데 왜그냐면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길에서 봤을 때 흉물스럽게 생긴 집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좀 그런거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런거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많은 데는 한번 가보셔가지고 길에서 봤을 때 흉물스럽고 이런 데를 먼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택융자 이자는 그냥 그대로 하기로 했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농협하고 농협이 위주기 때문에 농협한테 지난번에 얘기를 교섭을 하는 중이에요. 이런 것도 요청을 해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먼저 한번 내려줬으면 하고 얘기를 해 보려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자금이 다 이율이 내렸으니까 이것도 내려달라고 저도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려니까요, 신경써주셔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불법축사 양성화 방안이 시급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사, 지난 감사 이후 우리 정읍시에서는 몇 건이나 활성화시켜주셨는지 아니면 전무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축사가 지금 양성화로 해 가지고 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라 가축분뇨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 갖고 환경부에서 환경과로 이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3년간으로 돼있는데 금년 3월 2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 3월 24일로 약 3년간으로 돼있는데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축사를 갖다 양성화를 하겠다고 한 10동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0동은 그러면 현재 다 됐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닙니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신청이 등록을 해 주셔서 앞으로 해야 된다? 양성화를?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10동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불법축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0동을 하고 차후에 할 수 있는 동수는 몇 동이나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전반적인 동수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단속하는 입장이라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그럽니다.

이만재위원

그부분을 조사를 건축과에서 할 수 없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은 단속하는 입장이라 하게 되면 업무를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볼랍니다.

이만재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의 경우 에이아이나 다른 질병이 왔을 때 불법건축물에 들어있는 생물들은 보상을 받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보상까지는 저희들 관할을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보상을 못받아서 그분들이 불법, 그간에는 묵언해서 계속 사육을 했었는데 불법건축물에 들어있는 생물들은 보상을 못받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줘야 축산농가들이 그래도 뭔가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옛날에는 쉽게 말해 10평 짓는다 해 놓고 20평, 30평 지어가지고 축사를 사용한 분들이 더러 계시는가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과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기회가 주어져있을 때 2018년도까지니까 앞으로 2~3년 남았으니까 같이 공유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어차피 이게 축산부서가 아니라 환경부서로 이것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홍보를 하고 있고 어차피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돼있어요.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으로는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부과를 하게 돼있어요. 이것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할랍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감사때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운영 업무이관 검토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농업정책과로 협의하셔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시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넘어와있거든요? 그것은 그쪽으로 이관이 안 되던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게 공동체지원관에서 업무를 보다가 일부가 농업정책과로 다시 이관이 됐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동체 그쪽 부서하고 대화를 하다가 넘어간다고 해 갖고 다시 정책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에서는 그 일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물론 다른 부서에도 지금 계속 행정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축과도 아마 어느 과보다도 많은 민원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상황까지 오기전에 뭔가 해결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대개 저희들 업무가요, 개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오면 중간에 역할을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항상 옆에 계속 가야 할 사람들이고 이웃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 한마리 갖고는 싸우지 말라는 옛날 말이 있듯이 우리가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안될 때는 심판까지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게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시민과 관이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3개 읍면동에 우리 빈집 총 숫자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자주 변동이 됩니다. 자주 변동이 돼갖고....

이만재위원

그것이 어려운가요, 과장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읍면이면 자주 바뀌고 그러는데 추종적으로는 그동안에 했던 것이 800여 세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정읍시 23개 읍면동에서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800여개 중에 지금 정비를 한 실적은 몇 동이나 되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총 말씀하십니까? 전체....

이만재위원

그러죠. 800여동 중에 2015년도에도 14년도에 128동 그다음에 2015년도에 236동, 이렇게 쭉 해 오고 계시는데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곳이 아까 800동에서 360개정도 지금 정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년도 그전에도 했으면 몰라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86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때 쭉 데이터를 보면 3,470여동.

이만재위원

전체적으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중에서 정비한 곳은 몇 동이나 되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정비한 것이 그정도 됩니다, 3,470동.

이만재위원

굉장히 많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빈집 총 수는 아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남아있는 곳, 앞으로 남아있는 거요.

이만재위원

앞으로 남아있는게 3,470동....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닙니다. 올해가 1986년부터 지금까지 금년까지 한것이 3,470동이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800여 세대.

이만재위원

800여 세대 앞으로 할 곳이 남아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세우고 계신가요? 영 지나다니다 보면 흉물스러운 곳이 아까 조금전에 황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로변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너무나도 시에서 소홀히 방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3개 읍면동에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셔서 기왕이면 대로변 우선으로 빈집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공문을 띄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에서 저희들한테 해년마다 물량이 내려오거든요? 대개 돈이 국비지원이 70%, 저희 시비가 약 30%정도 보태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도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많은 물량을 가지고 가가지고 추진해 나가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우리가 현지 확정을 할 때 읍면동장들한테도 공문을 쏴가지고 도심지에 흉물스러운 것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할랍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안 되거든 ...,시설 막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흉물스러운 곳은 해 주셔서 미관에 영향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옆집과 옆짚 사이의 이해관계 정확히 측량문제에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다행히 건축법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무허가 양성화법이 생겼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양성화법이 아니라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재오

김재오위원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이 생겼어요. 2015년도 2018년도까지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이렇게 보면 지금 금액을 보면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으로 금액을 한다, 써져있거든요? 지금 우리 정읍시는 강제이행금은 얼마만큼 하고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규정으로 나와있는 것이 시가 기준해 가지고 100분의 50을 이행강제금으로 물리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지금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10에서 20까지 받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축사양성화 관한 법률이 와가지고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를 해 가지고 100분의 50은 너무 과다할 것 같아서 100분의 20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곧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기존에 축사 허가난 부분에서는 50% 물렸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기준을 갖다가 이번에 했기 때문에 소급하는 것은 어렵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방자치에서 소급을 한다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미 다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밖에....

재오

김재오위원

2015년도 3월 25일날 이후에 정식으로 강제이행금 무는 양반들한테는 100분의 20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소급해서 한다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모든 법이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급할 수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의회에서 중앙에서 2015년도 3월 25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또 여기 법규에 보면 지방자치에서 2분의 1로 받게끔 돼있어요. 2011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지방자치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소급은 어렵고요. 우리가 어차피 금년부터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공포는 다음부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부터는 100분의 20을 적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다른 지역은 100분의 10이 결정된 지자체도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지금 김제같은 데가 주택이 10%로 있고 그 이외에는 축사로 인해서는 거의 다 25%, 저희들이 아마 완주가 지금 20% 돼있고 저쪽에 순창이 25% 돼있고 저희들 20%입니다. 저희들 적은 낮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계속하는 이유는 축산은 거의 무허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무허가가 한두평이 아니에요. 일반 주택같으면 20~30평정도 되는데 축사는 100평, 200평, 300평, 400평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전반적인게 저는 축산인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폭설와갖고 우리 축산인들이 1,200 정읍시 1,200 농가들이 혜택을 특별법에 의해서 혜택을 본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차피 국장님, 환경과도 그쪽 소관이니까 이게 축산이나 시민들이 잘 몰라서도 강제이행금을 물고 만약에 100분의 20이 된다면 엄청나게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100분의 50이었는데 만 원이었을 때 5천원을 받았는데 지금 2천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법규가 있을 때 활성화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축사문제, 양성화문제는 저는 신중히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문제는 정읍의 외지에서 축사를 다 사러들어와요. 지금 문제, 굉장히 비어있는, 외지 정읍사람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막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창고같은 경우 개조해 가지고 전부 다 축사로 하고 정말로 냄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 삶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축사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정읍지역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 저는 가축분뇨에 따르는 환경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재정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신중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양성화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저는 거기에 반론을 한번 할게요. 물론 우리 정읍시가 어떤 분야에서 축산의 역할을 많이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니까 축산하기가 좋아요. 땅값이 싸요. 경기도는 축산하려면 최하 30만 원, 50만 원 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어쨌든 10만 원 안짝이면 축산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로 많이 몰리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누구 하나 무서워서 또 법규를 있는 법규를 활용을 못했을 때는 다른 어떤 피해자들이 축산인들이 피해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축산은 거의, 물론 허가를 내갖고 하지만 일명 ...,해 가지고 거의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거의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면 불법안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법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해요. 동의안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지어져있는 것을 양성화시켜주는 법 아닙니까. 새로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법규가. 어째요. 그래요, 안그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도 양성화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되 신중하니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신중한 거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한다니까요. 어느 부분이 한쪽이 이득을 보면 어느 한부분은 손해가 되게끔 돼있어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법규,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이 뭔가를 따져서 해야 할 부분이. 그사람들 무서워서 우리가 축산을, 물론 양성화시켜 냄새 피우는 것 정말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문제는 지금 현재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축산을 않고 나중에 축사를 비워놓으면 외지분들이 사가지고 들어온다, 그 얘깁니다. 지금 문제는. 그분들이 정읍에 거주하지도 않아요. 전부 다른 외국인들이나 갖다 관리를 맡기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정읍 경제에도 큰 도움도 안되면서 문제는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환경문제가 유발하기 때문에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신중하니 접근을 해야 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양성화 비용문제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 하는 것은 아니고 보면 몇 개 시군에서만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소급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했지만 20%정도를 다른 시군에서 하는 정도의 비율을 맞추겠다, 그 얘기입니다. 축사는 지금 다른 시군에서 최소 20%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그정도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국장님,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한 부분같이 축산은 무허가부분이 많다보니까 강제이행금이란 것이 많이 있어요. 분담을 하면, 그럼 방침은 또 거기에 방치해서 축사를 합니다. 사실은 이 법규안에 못들어오면 또 방치해서, 근다고 해서 누가 법규내에서 강제적으로 축사를 뜯어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강제이행금 부과요율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니 고려해서 위원님 의견도 참작하고 해서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꼭좀 해 주셨으면 하겠어요. 물론 어쨌든 양변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주면 한 가지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양변갖고,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를 따져봐갖고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 물론 축산인들 많습니다. 저 자신도 축산인이기 때문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기존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기존에 우리 정읍에 사시던 분들이 축산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정읍에서 축산정책이 크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지원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경기도나 충청도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해서 기존에 축산하시던 분들이 봐가지고 정읍으로 많이 오시고 그래요. 과연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우리 세금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된다, 그런 얘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 역시 또 얘기하자면 축산인들이 그 현지에 살지 않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자기들은 직원들만 놔둬버리고 냄새피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따지기전에 어쨌든 정읍시는 축산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면 지금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걸맞게 우리가 행정도 거기에 걸맞게 가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우리 정읍시는 축산인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1인자로 어쨌든 서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법규를 막아버리고 뭣을 한다면 다시 도태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죠. 이미 10년, 20년전에 정읍시가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축산인을 정읍시가 활성화시켜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자연의 이치에서 아까 그런 부분같이 된 거예요. 이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정말로 환경과나 축산과나 해서 홍보해서 이번 기회에 법규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양성화하는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모르고도 오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전에 박정희대통령때 새마을할 때 그 때 무조건 집지어버리고 무조건 부셔버렸잖아요. 그 뒤에 특별조치가 많이 있었어요, 건축법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50평 있는데 5평만 건축물 허가가 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그런데 이번 틀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정읍시에서 홍보해서 하는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부분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쩌요, 과장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도 물론 그쪽의 부서는 아니지만, 어차피 건축에 또 심사를 받아야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과 심사도 원리원칙만 딱 갖고 못박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식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법규봐가지고 걸려선 안 되겠지만 테두리란 건 있잖아요. 이쪽으로 생각하면 가능하고 이쪽은 가능안한 부분이 있잖아요, 대한민국법은. 딱 못을 박아서 하지말라는 것은 없어요. 어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도....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보고 그 얘기만 대답, 지금 법규에 딱 하지말라는 법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여기 직원님들 많이 계시고 담당님 계시고 그런데, 원래 이런 생각을 송곳이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끝부터 들어가요. 담당직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제발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갖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제가 몇마디를 보태야 될 거 같애요. 뭐냐면 지금 정읍시도 건축과도 축산행정에 환경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대응하는 차원이 그동안에 우리가 불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논하는 것이지, 법이 없으면 위법도 아니에요. 법이 정해 놓은 거에서 울타리를 넘어섰으니까 위법이 된 것이지. 근데 국민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안하면 살 수 없잖아요. 경제활동을 해야 되려면 축산도 하나의 경제활동에 해당이 되요. 그래서 행정환경의 가변성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양성화의 정책을 수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극적으로 펼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 양성화를 하고 우리는 축산하고 관련해서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규제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이 정읍이 축산하기 좋고 땅값 싸고 여러 가지 축산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유리하니까 외지인들이 양성화된 축사들을 매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거다 하는 우려를 하는 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히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축산하고 관련해서는 규제의 방식이 지금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허용하고 하는 그게 포지티브방식의 규제를 한다, 이말이에요. 근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적시된 것만 규제를 해요. 근데 우리는 축산하고 관련해서는 아직 후진국형 규제방식을 하고 있어요. 축산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규제의 강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를 소극적으로 하고 불법, 위법적으로 하고 있는 축사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환경시설을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치더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초점을 축산에 울타리만 둘거냐 아니면 우리 정읍시민 12만 시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에 둘거냐는 시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죠. 정읍시민이 중요하다고 하면 축산을 빨리 양성화해서 그 이상의 축사가 못들어오게 제한하는 것이 반듯한 것이고 축산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정읍시민들은 축산 때문에 돈도 벌지만 축산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도 느끼고 있다, 이말이에요. 두 개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럼 정책적으로 어떤게 우리 정읍시민, 정읍시한테 미래에 도움이 될거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답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것을 계속 그냥 지지부진 시간만 지연시킬 일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정책적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지인이 우리의 축사를 사들이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시하면 좋겠다. 축산인들 스스로가 구성을 해서 그사람이 외지인인지 현지인인지, 명의만 현지인을 쓰고 실제는 외지인이 다 경영을 하는 거라면 아마 축산인들은 잘 알거라고 봐요. 그분들의 자발적인 신고체계가 구축이 돼있다고 하면 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게 행정에서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는 제가 거까지는 판단이 안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미룰 일은 아니고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축산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냥 전체가 다 오픈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축사와 관련해서 건축과 문제는 아니지만 건축과야 허가하고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됐으니까 그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토론, 해당부서간에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건축과만 가지고 얘기해서 결론을 짓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요. 국장님이 위에서 나온 전반적인 얘기를 정리를 하셔서 해당부서간에 종합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시장님도 그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과 결단을 빨리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어느 부서 못지않게 민원이 많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누가 봐도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위원님들도 해 주시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교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민의 민원도 되겠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 민원이기도 합니다. 놓아두다 방치하다 보면 아시죠? 사고난 건을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범죄의 온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우리 시의 힘만으로는 제가 어렵다고는 판단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전국에 40여개 아파트라든가 흉물이 있는데 몇 개정도는 추진하고 있더라고, 다른 지자체나 시군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임기내에 기초를 잡아서, 이게 장기적으로 처리할 문제지 하루이틀에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03년도에 건립한 지가 추진중에 중도된 지가 12년이 됐거든요. 현재 우리 과장님의 구상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파트 관련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적은 평수들은 중간에 부도가 났어도 해결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비건한 예로 태인에 있는 구산아파트같은 경우도 중간에 70%정도 진행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나중에 마무리한 사례가 있고 한 2년전에 저쪽에 신태인에 있는 하늘연가아파트 그것도 90%정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나중에 합의를 대상자가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마무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지아파트같은 경우도 지금 신구건설이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얼마동안 있다가 최근에 시작이 들어갔는데 몇 개는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은 규모가 커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봐도 세대수가 700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회사가 와가지고 그것을 선뜻 나서는 분이 없어요. 왜그러냐면 경제인들이 와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이윤을 찾으려고 할판인데 과연 거기다 해 가지고 시내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700개가 넘는 많은 세대를 갖다가 바로 분양이 가능하려나, 그런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도하고도 여러 가지 제안도 내놓고 실무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었어요. 이것은 우리 정읍시 자체만으로는 어렵다. 도에서 주관좀 해 가지고 우리하고 정읍시하고 주관해 갖고 끌고나가면 어쩌냐. 아직까지 답은 못내놓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 달이면 보통 2~3건이 전화가 문의전화가 옵니다. 한번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만나자고 그럽니다.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는데 대개 오신 분들이 저희들하고 대화하고 가셔서는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거시기한데 최근에는 저희들이 국토부쪽으로도 해 갖고 엘에이치하고도 절충을 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열심히 해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실적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할랍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저번에 평택을 한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건축과 혼자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정읍시 힘만으로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개인 생각인데 건축과 주관으로 시.도 정치권을 이용해서 국토부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 되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렇지 어떤 방법이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가능하면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시는 과장님이 계실 때 임기내에 해결해서, 상당히 우리 고속도로나 산업도로나 오다 보면 보여요. 유독 제가 지역구라 관심을 가지고 봐서 그런가 몰라도 매일 보면 보여요. 꼭 저도 제 임기내에는 3년내에 이걸 해결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번에 상의도 없이 제가 발언도 했는데 하여튼 이게 건축과 주관으로 하든가 안전도시국 주관으로 하든가 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정치권도 협조를 하게끔 해 가지고 사람이 하는데 왜 못할 일이 있겠어요. 방법을 못찾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하나 하나 해 나가는데 그런 지자체와는 또 다르겠죠, 방법이.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네요. 왜 안하냐 하기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서 과장님 임기내에 꼭좀 했으면 하는게 제 바람이거든요? 충분한 취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상으로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좀 조속히 해결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한말씀 더 드릴게요. 며칠전에 국토부에서 중지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회의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참석을 해 갖고 여러 가지 봤는데 처음에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40여채가 있다그래요. 국토부에서도 이것가지고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을 해 가지고 확실히 저희들도 한번 뭔가 해결방법이 있는가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깊이는 못나오고 원론적인 것만 나오더라고요. 아마 시범적으로 저희들처럼 규모가 커버리면 어렵고 아무래도 규모가 적은 것, 다시 말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찾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나오면서도 엘에이치 직원이라든가 국토부 관계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관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데 꼭 해결좀 하고 싶다, 도와달라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언제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볼랍니다.

최낙삼위원

저도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촉구결의안이라든가 내고 건축과에서 노력해서, 이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국토부로 가면 그 사람들도 연구하고 재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먼저 업무도 많으시지만 여기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연말 다가오네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하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진도가 몇 %정도 됐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기초가 한 10%정도.

정병선위원

언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2017년도 준공입니다.

정병선위원

몇 월달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7월달입니다.

정병선위원

2017년 7월이면 입주가 가능하겠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때 제가 질의한 것 있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내용 아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연지아파트가 거기가 900여 세대하고 주상복합형이 천여세대가 늘어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에 따른 차량 증가로 인해서 도로가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교통소통이 복잡할 것이다 해 가지고, 그에 따른 혹시 과장님께서 대책관계라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설명드릴게요. 그 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가지고 그 이후에 원칙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하기 전에 미리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가서 만약에 계획이 들어가고 있으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자.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오라해 가지고 그 위치를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821세대라든가 앞으로 이쪽에 주상복합을 몇 세대를 지으려나 모르겠지만 천여세대가 올판인데 거기에 대한 각종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예상을 해 가지고 해결책을 만들어야지 않냐 해 가지고 그얘기를 사전에 얘기했어요. 여기를 최소한 3차선 이상으로 하고 하게 되면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지 말고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시작하자 했더만 그쪽서도 알고 갔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지금 이 사안이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들이나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역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신호가 걸렸을 때 대기 상태 정체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천여대 이상이 될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집에 1.5대 이상은 될 거예요, 차가. 그렇게 된다면 1,500대 아닙니까. 1,500대가 일시에 도로로 나온다면 큰 문제, 대란이에요. 교통대란이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는 건축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있겠지만 또 도시과, 건설과 또 교통과 국장님 산하 4개과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애요. 우리 건축과장님 나름대로 한다고 계시지만 4개과의 과장님들을 모이셔가지고 빨리 대책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과에다만 맡겨놓고 해서는 안 되요. 큰 대란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지않아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연지아파트 서초등학교 정문쪽으로 출구가 났잖아요? 케이티쪽하고 충정로쪽하고 기존에 서초등학교 앞 출입문부분, 지금까지는 충정로 그부분을 차선 하나씩 노상주차를 거의 단속을 안했는데 그부분도 앞으로 4차선 활용문제랄지 중앙극장쪽에서 지금도 정체가 상당히 되거든요, 우회전할 때. 그부분을 인도 폭을 줄여가지고 차선 확보 문제,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제가 제시를 할게요. 건축과장님께서는 서류가 안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읍시 교통정책입니다. 더군다나 관광지예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대책위를 열으셔가지고 대안제시해 가지고 지시를 해 주세요. 시에서 하든지. 시에서 주관이 되어갖고 해야지 업자가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땅을 사든지 그사람들 땅을 사든지 해 가지고 대책강구를 빠른 시일 내에 연말에 해 주십시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도 서류만 들어오기만 기다리시지 마십시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사전에 저희들도....

정병선위원

분명히 대책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해 주십시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세요. 정읍시 전반적인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연지아파트로 인해서 정읍시 전반적인 교통흐름이 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정읍시 전체적인 교통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연말안에 한번 회의를 보고를 드려가지고 대책위원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정읍시에는 어떻게 하려나 몰라도 국가적으로 주택이 부족하고 했을 때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할 때 서민대책 주택 건축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죠? 국가에서요, 정책으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심지같으면 엘에이치에서 지금 하는 것이 있어요.

정병선위원

정부에서 그걸로 인해서 같이 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요? 집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이 있다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

정병선위원

얘기 조금만 들어봐요. 그랬을 때 국민들이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을 해 주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 아닐까요? 중앙정부?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병선위원

제가 묻는 답변만 해 주세요. 서민들이 국민들이 집이 없어서 바깥에서 해매고 다녔을 때 바깥에서 잔다, 이겁니다. 그럴 때 대통령으로서 그런 분들에 대한 주택보급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정읍시에 주택보급률이 몇 %입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115%정도.

정병선위원

115%? 115%면 넘친다는 결론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수치적으로는 그러죠.

정병선위원

100%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담당관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계십니다.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도시를 갖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도시가 아니다라는 분명히 따를 거로 판단하고 말씀드리는데 정읍시에 115%라면 제가 볼 때는 이 이상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 이상 될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이, 수요와 공급을 따진다면. 근데 지금도 전부 원룸같은 걸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어요. 물론 답변 좋습니다. 원룸, 정읍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다. 조금 이런 것은 이런 답변은 내가 볼 때 우리 집을 잘못사가지고 부도가 났을 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 김생기 시장님을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읍시장을. 잘못됐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무엇인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정읍시장과 우리 의원들의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답변은 너무나도 시민들을 우리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 다 머슴입니다. 공무원들도 머슴이에요. 머슴인데 주인들이 못살겠다는데 그냥 머슴들이 가만히 있으면 쓰겠어요? 법이 이런게 못한다? 무엇인가 대안이라도 갖고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대답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대답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이런 답변은 안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지않아도 우리 시에서도 시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짓고 있고 다세대주택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도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도시과, 각 관련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허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지혜를 짜내고 해서 최대한으로 허가를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완내지는 반려시킨 허가 신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안을 이런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디다 믿고 살겁니까. 믿는 것은 우리 시 아닙니까, 시민들이 의지하고 살 곳은. 그래서 물론 이것이 답이 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교통과에서 또 언급을 하겠지만 내돈 주고 차를 탄단 말입니다. 내돈 주고 차를 타는데 불편하면 안좋지 않습니까? 그 차를 안타면 된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이라도 나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온 사안은 시민들한테,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친절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시의원 9년차 지금 하고 있어요, 친절 때문에. 제 실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뜻한 말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 참 잘해 주십니다. 열심히들 해 주셔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시민의 편에서서 말 한마디라도 또 민원사안에 대해서라도 좀 더 온기가 있고 따뜻하고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잘해 주시지만 좀 더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한테 진짜 따뜻한 사람보다도 추워서 못살고 있는 그 사람들 편에서서 우리가 행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니까 과장님, 꼭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어려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 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진섭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는 인허가 업무도 많고 민원업무도 많이 있으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업무에도 많이 하시고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계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셨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도에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금년에 88세대를 했어요. 이것은 2007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절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장점이 있는데요, 도에서 저희들한테 목표량을 주면 바로 저희들이 88세대지만 타 시군에는 거의 이 세대만 준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번에 88세대지만 131세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해 가지고 타 시군에는 현재 대개 얘기나오면 외곽에다가 외부에다가 위탁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직접 자재 구입하고 인건비를 별도로 주관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 혜택을 주고 있는 저희들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한테는요.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은 도급줘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직접 건축과에서 사업비를 아끼고자 도급을 주지 않고 건축과 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합해서 하다 보니까 88세대지만 131세대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앞으로 우리 시에 이러한 해야 될 집들이 많이 있으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다른 곳하고 비슷하지만 빈집하고 비슷하지만 이게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몇 세대가 남아있다고는 장담은 못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과에서 판단할 때 앞으로 해야 될 집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일단은 도에서 물량이 내려옵니다.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 세대 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저희들이 사적으로 많이 줬으면 하겠다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도에서 내려와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야만이 시비를 매칭해서 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내년도 계획이 얼마인데 얼마정도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란 질문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무래도 작년에보단 물량이 줄어드는 것 같애요. 내년에는 70세대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사업보다도 좋은 것 같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파악해서 도의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국가유공자라 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관내가,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약 1,200세대정도가 관내 국가유공자가 있어요. 그중에서 어렵게 사시는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대상자 되는 분이 약 250여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를 해 보자 해 갖고 시책사업으로 했던 것이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세대 하고 금년에 15세대를 했습니다. 금년에 15세대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하고 비슷하게 16세대를 이번에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세대나 할 계획이십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일단은 내년에도 전액 시비라 돈 확보가 어려워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일단 15세대로 올렸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인당 370만 원 이내에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370만 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70만 원 이내면 1억도 안 되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5,550만 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요?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몸을 바친 분들인데 세대당 370만 원이란 것도 그렇고 1억도 안되게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게 너무 적은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최소한 23개 읍면동이니까 23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예산부서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부득이 15세대로 결정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무리 어렵더라도 1인당 370세대 해 가지고 1억도 안 되게 15세대면 너무 적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1년에 5,500만 원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일이에요. 좋은 사업 하면서도. 다시 국장님, 다시 저기해 가지고 더 올려서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확보하는게 어떻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증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증액해서 이 사업은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고 세대수도 너무 적어서 250세대인데 우리 시에서 15세대씩 하다 보면 20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급도 주지 않고 직접 직원들이 재능기부해 가지고 하는 좋은 사업인데 예산 1세대당 370만 원 해 봤자 이거 얼마되지 않습니다. 문 한짝, 문 몇짝 갈아버리면 두세짝 갈면 370만 원 다 들어갑니다. 예산이 너무 적고 세대당 예산도 적고 세대수도 너무 적습니다. 최소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당 1세대, 한세대정도 예산도 최대한 돈 천만 원 가깝게 천만 원 이상은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번 예산심의때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370만 원 너무 적습니다, 사실. 한 천만 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게 어떻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번 예산에 조정해 주시고....

철수

김철수위원

조정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볼테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라도 협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좋은 사업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370만 원 한번 하게 되면 앞으로 몇십년 못할건데 다시 혜택볼 수가 없을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돈 천만 원정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기왕 해 주는 거. 한세대당 370만 원 딱 못박을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더해 줄 데는 더 해 주고 적게할 데는 적게 해서 세대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그렇게좀 해 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아까 빈집에 대해서 많이 위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거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슬레이트로 많이 바꾸셨죠? 슬레이트 철거, 지금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슬레이트를 빈집을 하는데요, 슬레이트는 250을 주고요. 슬레이트가 아닌 집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50가지면 비용이 다 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집이 경우에 따라서 큰 집도 있고 약간 작은 집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맞춰가고는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골에 빈집들이 슬레이트로 한 집은 누가 사서 고쳐서 쓸 수도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흉가가 돼가지고 보기도 싫을 뿐더러 도시 인근에서는 거기가 우범지역도 될 수 있으니까 자꾸 예산만 확보해서 하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이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제일 저는 아쉬운 것이 아까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좋은 사업임에도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뿐이 안보여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우리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애쓰신 분을 위해서 우리 시가 도비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타 단체에도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심판 청구에서 최영자외 12명, 정우면 우산리 327-5번지에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심판이요. 심의가 10월 29일날 끝났고만요. 어떻게 결과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각하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는 심리중이라고 나왔는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먼저 서류를 내는 통에, 각하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거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원고가 졌다고 봐야죠. 저희들이 이겼다고 봐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정우면 우산리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내용이. 왜 건축심의 행정재판을 했냐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샘골농협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끝으로 질의를 할게요. 여기 자료 11쪽에 보면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을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게 내가 두 가지를, 건축과가 위탁해야 될 대상이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욕심으로 어느 부서에 하든간에 우리 정읍시를 보고 저희들이 했던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정위원님도 여러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 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시 욕심으로 저희들이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꼭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자해 갖고 건물을 갖다 완공을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5억 들여서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완공을 해 갖고 우리가 완공을 해 가지고 마을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마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잘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정위원님 건의사항, 지시사항도 있고그래서 공동체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업무가 비슷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이 업무가 농업정책과 쪽으로 변경이 됐더만요? 그쪽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직 이관은 안됐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12쪽에. 근데 통상 우리 시의 행정재산을 민간하고 위탁을 할 때에는 우리 정읍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과 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죠? 여기는 그 대상이 아닌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신축을 할 때 의회에서 받으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면서 위 안을 줬어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됐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쪽에 주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재정했어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했거든요?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유진섭위원장

상당히 거기는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말이죠? 그 마을 이외에는 아무도 못한다, 그말이죠? 그렇죠? 후보가 단일이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을에다 줬기 때문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어디 다른 데다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요.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시장이 단독으로 결심해서 할 수 있다, 이말이고만요? 의회의 동의는 구하지 않아도? 의회가 동의로 삼는 것은 경합이 있을 때만 민간사무위탁하고 관련된 동의를 의회에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위탁이 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업무가 직접 직영하기 어려운 부분, 전문적이거나 여러 가지 그것이 위탁이 효율적일 때는 당연히 위탁을 선택하는데 아웃소싱을 하는 대상이 단수라 하더라도 실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의회의 동의대상은 아니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깊이 다시 한번 따져볼랍니다. 거의 한 마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어떻게....

유진섭위원장

저도 지금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례 한번 줘보세요. 조례가 있긴 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해 가지고. 근데 여기에 지금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그리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시장이 꼭 그 마을한테 안줘도 된다고 하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법인이 있거나 단체가 있거나 전문성을 띤 개인이 있거나 그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거나 계장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상이하다, 이말이에요. 조례만 해석을 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이건 당연히 의회의 동의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게 여기에 정읍시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센터라고 해서 그 시설하고 관련된 설치와 운영 조례일 뿐이지 이거를 해당 그 마을에 꼭 줘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줬다, 이말이에요. 그 해당마을에 줘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다, 이말이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마 이것은 그 때 당시 저희들한테 공모사업할 때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유진섭위원장

목적을 지정한 경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참작한 것 같애요.

유진섭위원장

그게 우리 정읍시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보면 사무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배제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 당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목적이 마을로 지정을 해 갖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마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지, 이것을 다르게 공모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하고 협약시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시려면 해당조례를 만들면 안 되죠. 글죠? 그렇게 하시려면 내부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조례까지 들어와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죠. 조례를 만들어놓고 재위탁과 계약을 연장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시장이 단독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더더구나 더 문제인 것은, 그것은 형식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고요. 내용적인 문제에서는 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단 한푼도 안받고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안받고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 재산이 어디 재산이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정읍시 재산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읍시 재산이죠? 우리 공유재산을 민간한테 사용할 수 있을 때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있나요? 공익적인 경우일 때는 무상으로 준다고 쳐요. 근데 여기는 영업행위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에요? 3년간 운영한 실적에 보면 한 6억 가까이 매출이 왔어요. 그 매출 6억도 내가 볼 때는 카드로 결재한 금액만 신고했을 거라고 봐요. 현금결재한 것은 신고에서 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발생했을 거라고 본다. 제 말이 틀린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이익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부과가 돼야 되겠죠. 우리 행정 공공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이게 전통의 두부를 만드는 방식을 계승 발전하기로 한정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제품을 민간인, 일반인들한테 영업행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창출한 이익에 대해서 시가 회수하지도 않잖아요. 그 영업이익은 보장해 주죠? 그렇잖아요. 그 마을에 쓰도록 지금 보장을 해 준다, 이말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을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때 당시 조례안도 상부에서 내려왔었어요. 그것에 의해갖고 만든 것이라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같아요.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놈이 고약한 놈이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가 여기서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정도의 안정적인 기반이 갔으면 거기 행정재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죠. 초창기에는 이익이 확실하게 확인이 눈에 띄여지지 않은 시점이라고 하면 보호의 필요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연간매출액이 2억 이상 발생하고 있으면 거기에 일정부분은 그래도 시에 사용료는 내고 나머지 이윤이 있으면 마을에 환원해야 맞죠. 국장님, 어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현행조례로 봐가지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위탁,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맞고 사용료부분은 없어요, 우리 조례에. 그래서 조례에 없으면 뒤에 보면 준용이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용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유진섭위원장

끝에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니까 그게 준용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야 된다고 봐요.

유진섭위원장

준용하면 당연히 사용료 받아야 되겠죠? 조례 제일 끝부분에 있어요, 마지막 줄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준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유진섭위원장

지금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건축과에서 고민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행정활동을 해 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꼭 하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꼭 하시고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 보고하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근데 협약은 시장이 했다고 최종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가름한다쳐요. 앞으로는 이것도 당연히 의회 동의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니까 그 진행대로 절차를 이행하시면 될 것 같고 사용료 문제도 정상적으로 그동안은 편법이나 이게 있다고 봐요. 이제는 정상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거를 소급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라, 그말이에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됐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질의 다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임병택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그리고 건축과 계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는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백준수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교통과 오셔갖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성과도 좋으신데 뿌듯도 하시겠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보람도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택시 정기운행은 입암하고 상교동은 택시미터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쓴 거 같아요. 그러면 택시 불러서 타는 거랑 똑같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복지택시관련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복지택시를 고정배치가 5대고 정기운행이 2대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혜숙

황혜숙위원

정기운행.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정기운행 2대, 거기는 하루에 오전에 입암 군령마을같은 경우는 10시에 들어갔다가 2시에 들어가고 하루에 두 번 갑니다. 상교동 내동마을은 8시반에 갔다가 한시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는 우리가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는 5대는 하루에 8만 원씩을 운임비를 주거든요, 택시? 근데 여기는 미터기로 계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만 지원해 주는 걸로.

혜숙

황혜숙위원

시에서 지원, 나머지 미터기 꺾어가지고 전부 다 준다고요? 그 사람들이 내는 거 빼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버스요금제 단일화하는 거, 어떻게 조사 이런 거 해 가지고 하면 여기는 5~6억정도 추가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작년에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봤는데 남원시같은 경우는 km요금제를 적용해 가지고 1,300원부터 5,200원까지 버스요금이 나와요. 저희들은 구간을 3개로 조정을 해 가지고 8km까지는 1,300원, 8km에서 10km까지는 1,600원, 12km 이상은 1,900원 받거든요. 그것을 단일요금제로 한다고 하면 천원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그만큼 시민이 부담해야 할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줘야기 때문에 그걸 환산을 시켜봤더니 대략 5억내지 6억정도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계산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버스회사에서는 벽지노선이잖아요, 시골같은 데가.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탄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하는 비용도 적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쪽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타니까, 시내사람들이 많이 타지. 수익이 얼마 나왔을 때 시에 멀리간 사람들은 숫자가 적은 편 아니에요? 그러면 시내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이것도 저기하고, 조사를 몇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 교통량 용역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몇월달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9월달하고 12월달에 납품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9월달에 딱 한번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 때 농번기 이런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나가거든. 그러면 농번기때 하든지 2번정도 해서 농번기 아닐 때도 한번 해 보고 농번기때도 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한다든가 해야지 농번기때만 하면 농번기 바쁠 때 누가 시내 나오겠어요, 시골사람들 안나오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는 방학기간을 빼고 농번기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오늘부터 아마 7차조사는 오늘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량 7차조사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를 다시 한 번 조정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도 한번 하루정도 해 볼게요, 실험.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올해 교통량조사가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같이 토의를 한 게 우리가 예산순계에 맞춰서 교통량조사도 되어야 되고 결과보고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할 것 같다. 항상 늦어지니까 다음년도 추경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6월달정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순계에 맞춰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그냐면 노인양반들이 걸어다녀요. 정류장이 별로 안먼데 버스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싼데까지 걸어가요, 좀 비싼데서. 그러면 걸어가다 오다가다 다칠 수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그걸 해 봐야 될 것 같고 버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으신 거 들었죠? 위원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하고 해서 했는데 조사라고 할까, 거기 부탁을 해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도 지금 한번 타보자고는 했거든요? 말씀나기 전부터 우리도 한번 시승을 해 보고 불편한가 어쩐가 우리도 체험을 해 보자 했는데 벌써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하고 기사님들이 한 거잖아요. 노선이 한 군데로만 간다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한 군데가 아니고 전 노선을 일자별로 돌려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다 돌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제가 듣기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구의원을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쁘게 말을 하고 하면, 그건 혼자한 건 아니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게 진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역효과나는 거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의원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했는갑다 하는데 나쁜 사람들은 더 욕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의원이름 거론해 가지고 말 만드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사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런 일 차후에 없도록 해 주시고 주차장 꼭 돈받고 이거보다는 무료로 개방하는게 어떤가 싶어요. 왜그냐면 돈 조금 아끼려고 길에다 주차해 가지고 주차위반딱지 떼고 불편하게 시민들한테 하는 거보다 이득도 별로 없고만요. 그거 해 가지고 주차장 돈 받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무료화하는 방안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저기할 것은 공항버스가 제가 볼 때는 영광같은 데도 가거든요. 근데 정읍같은 데 안간다고 하면 정읍, 고창, 부안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KTX 타러온다고 하는데 공항버스도 여기서 가야지 않는가 싶어요. 한 두번정도라도 하루에, 겸해서 갈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주까지 가고 하는 거보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을 전에 검토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교통과에서. 버스회사에서 어려움, 난색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협의를 해서 광주에서 지나가면서 우리 정읍들려서 인천공항가는 것도 일리는 있을 것 같애요.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버스업계하고 협의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다 안들리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도 들려서 가게끔, 그렇지 않으면 정안휴게소에서 제가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저기했더니 고속버스가 아니라 그건 안 된다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정안휴게소에서 환승하는 건 고속버스가 아니어서 안 되니까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여기 들려갖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용역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이거 용역을 하는데 해야 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DRT 올해 4월 6일부터 공모사업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4월 6일부터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11월말 얼마 안남았는데 마무리가 되거든요. 거기에 모니터링하고 수요조사나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조사거든요.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11월말로 하면 다시 해 가지고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전라북도공모사업이라서 1억 5천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1억 5천이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운영비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부분은 우리 정읍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 4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산내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산내면 주민들 일부는 좋아는 하는데 또 일부 버스노선이 기존에 들어갔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통을 밟아서 결재를 해 가지고 내년도사업은 이것을 중단하는 좋겠다, 결론을 내렸어요. 내년도에는 않는 걸로 했습니다. 버스업계는 버스업계대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정읍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올해사업으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그냥 일반버스노선을 살려서 운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장관님 더 늘려갖고 계속 앞으로 할 거라고 그 때 그랬는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쪽에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우리 정읍시하고 완주군하고 하고 있거든요. 완주군같은 경우는 거기는 버스가 2개 노선밖에 없어요. 하루에 두 번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11번이 들어가거든요. 이쪽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 두월리, 예덕리쪽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버스가 9번 들어가요. 크게 불편이 없어요, 그분들은. 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노년층이고 그래서 환승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또 시골에서 나오시면서 짐보따리같은 것을 갖고 오시는데 산내면 소재지를 나와서 다시 정읍을 나오는 차를 바꿔타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큰 불편이 없는데 왜 DRT사업을 하냐, 굳이. 거기에 대한 그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불만을 표출하시고 또 이쪽 종성리나 장금리, 매중리 이쪽에 있는 분들은 또 그걸 환영을 해요. 그쪽부분은 하루에 버스가 2번 운행이 되거든요?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산내면을 복지택시가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DRT사업을 하면서 잠정 중단을 해 논 상태기 때문에 11월말일로 DRT사업이 중단이 되면 복지택시로 운영을 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기능을 살려주고 그쪽 매중리나 종성리 그쪽은 복지택시로 대체를 해 주면 큰 불편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마지막으로 새암로 교통단속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우선해 가지고 그쪽 상가에서 옆에 가게가 남의 집 가게 앞에 차받쳐놓고 한나절내 받쳐놓고 안가져가면 우리 집 앞에 당신 차 있으니까 빼가라고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외지사람들도 거기다 하루종일 받쳐놓는 사람도 있대요. 단속을 가끔 한번씩이라도 해 줘야 좋겠다, 그쪽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두 번쯤 해 가지고 단속 해 가지고 그런 것 없도록 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두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중형버스를 소형버스와 시범적으로 한대 도입을 했잖아요? 거기에 정책이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고 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그 버스 한대를 고정배치한 게 아니고 처음에 당초에는 화호에서 칠보노선에 고정배차를 생각하고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유지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정배치를 하겠다 해서 3대에서 불가피하게 한대만이라도 우선 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대를 고정배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대한고속에서는 그 차를 거기에 고정배치하기 전에 시내 전노선에 대해서 회전식으로 한번 홍보도 할겸 주민들의 반응도 볼겸 해서 회전식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회전식으로 돌리는 거는 그렇게 시민들한테 이런 버스도 우리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로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사들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악담이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을 해서 정책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정책이 시민들한테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회에서는 그 정책이 부정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책을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집행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했으면 지금 상황에서 대한여객 그부분에 대한 정책도입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 죠. 그렇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러죠, 이제 시범운행하고 있으니까요.

유진섭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기사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거기에 더 개입이 돼서 특정 선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코너로 모는 그런 악담을 주민들한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강력하게 경고를 교통과는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 이용자가 많은 노선에 그 버스를 투입하는게 아니고 이용자가 적은 구간에다가 투입하는 것이고 이용현황을 봐서 그런 버스로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요. 시민들이 편한 것은 좋은데 그 편한거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사회적 비용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사회적비용을 줄이면서 편익은 유지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버스기사들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해당지역에 유포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부분이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입장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한여객측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기사들이 운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같은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이나 황혜숙 위원님 말씀이나 그런 사실들을 알아봐가지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여객측에서도 굳이 제가 몇차례 미니버스 카운티 가져와서 시범운행하는 관계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 불만사항이 없었거든요? 없었고, 자기들도 일정부분 차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도 했고 우선 시범운행을 한번 해 보고 일단 알리고 버스를 화호하고 칠보구간을 별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행하면 지금 25인승 다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겠다. 유류절약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진행이 되었는데 일부 버스기사들이 그런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잘 알아봐가지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강력하게....

유진섭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더 얘기할 게 뭐냐면 의회에서는 그 때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화호와 칠보노선에 배차를 하겠다, 얘기를 했으면 그 차를 도입을 했으면 그 노선에다가 투입을 해야 맞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 구간에 회전식 홍보를 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 차를 다른 노선에 투입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다른 나쁜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유진섭위원장

의도는 없지만 대한여객도 집행부가 있으니까 의사결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몇몇 기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정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특정 선거지역에 있는 사람을 곤혹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거는 시민들을 불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도입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익은 그대로 보장을 해 주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하는 취지로 받아들인 거라면 지금의 회전식 홍보방식은 잘못된 거예요. 왜그냐면 이게 고정배찬데, 그렇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부분은....

유진섭위원장

화호와 칠보노선만 고정배차로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만 투입이 돼야지, 다른 노선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바로 조치좀 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이하 직원님들이 정읍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정읍시 교통행정이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는 지자체 중에서 선진교통행정단계로 돌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해야 할 뿐더러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교통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일거리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알고 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으로 정읍시 교통행정을 선진행정이 가까이 이루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경제로 말할 것 같으면 개발도상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단계에 있는 나라일수록 굉장히 열심히 해야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해요. 너무나 일을 잘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리면 더 잘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같이 저희들과 같이 노력하면서 선진교통행정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지금 택시영업관계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 실태가 어떻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영업관계라고 하면 제가 기사님들 통해서 법인사장님들 통해서 들어보면 실제로 택시 한대 하루 운영해 가지고 집에 돈 만 원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정병선위원

어렵다고 그러시죠? 굉장히 저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어려움에 대한 대안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정읍시 우리 시에서 택시업계에 경영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택시도 운영을 하고 업무용택시도 운영을 하고 농어촌학생통학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카드단말기랄지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1년이면 그래도 우리 택시업계에 예산 지원되는 게 6억 2천정도 지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운수업자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정읍시에서 대안으로 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만족도로 따지자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만족도로 따진다고 하면 만족한다고 봐야겠죠.

정병선위원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책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따른 그분들이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때 여러 가지 부탁을 한다면 짜증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시민이고 택시를 타시는 분도 시민이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택시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승차거부가 30.9, 불친절이 30.4, 부당요금이 19.4, 기타가 4.9% 나타났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택시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해 본거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은 민원관련해 가지고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없어졌고 해소되었기 때문에 부당요금을 받는다든가 예를 들어 불친철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 택시기사로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장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친절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불편하다, 민원을 제기한다, 그런 것은 별로....

정병선위원

공식적으로 만족도검사같은 거 해 본적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만족도조사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만족도검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운수업자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행위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고객들한테도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

정병선위원

그걸 누가 해야 하냐면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옛날에 다 했던 사안이에요. 우선 택시타면 웃는 얼굴을 했으면 하겠어, 스마일운동.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승차거부보다도 웃는 스마일운동을 했으면 하겠어요. 대대적으로 벌였으면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이런 부탁을 드려서 그분들한테도 미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선진교통행정 지자체 돌입하는 이런 단계에서는 모두가 다 고통을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승객들한테만 또 우리 시에다만 부담을 줄것이 아니라 같이 고통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해 가지고 친절도, 특히 친절도라고 봐야겠죠? 웃는다는 것은.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하루일과를 보면.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택시를 탈 때 웃을 수 있는 분위기, 웃도록 한번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만족도검사 시행해 주십시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유료공영주차장이 3곳이 있고 무료공영주차장이 4개소 그다음에 임시 무료공영주차장이 19개소.

정병선위원

주차장을 유료주차장 이용하는 고객, 3개소라 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만차될 때가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기공영주차장은 회전률이 좋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만차될 때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만차되었을 때 통제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두분 계시는데요, 공영주차장마다. 그 두분들이 적정하게 차량배치를 하는데 만차가 되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서....

정병선위원

안해 봤죠? 주차장이 적고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없이 들으시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읍시청주차장 만차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우리 시청주차장은 만차가 많이 되죠.

정병선위원

만차됐을 때 어떻게 해야, 공영주차장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시내에 있는 유료공영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정읍시청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다. 만차가 되었다 했을 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서서 그냥 관리하시는 분이 서서 만차되어서 오지 마시오 해야 합니까. 특별한 방법, 선진지자체같은 데 가보셨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전주시같은 경우 시설관리사업소나 이런 쪽에서는 노상주차장인데 거기도 만차를 표시하는 주차만차등이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한 300면 된다 해 가지고 300면이 만차가 되면 만차등이 딱 들어옵니다, 진입을 못하게. 판단해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은 있는데 정읍시청같은 경우는 정문이나 후문쪽에 만차등같은 거 표시해 놓으면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다 돌다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정병선위원

유료주차장이 만차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우리 공영주차장 말씀이시죠?

정병선위원

예.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죠.

정병선위원

그러죠? 만일에 만차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날마다 만차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주차장관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날마다 만차가 되면 주차장시설을 넓힌다든가 주변에 그런 부분으로 하고 또 그쪽에 대안을 생각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려야 할 것 같고....

정병선위원

아까 실례로 정읍시청주차장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차가 되든 안되든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주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차같은 것도 방지하고....

정병선위원

우리 시청에 정읍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3개 유료주차장 지금 만차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제 생각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돈도 크지도 않은데 시민의식이 돈주면 안들어가려고 해요.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유료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방안을 대책강구를 해 주시고 만차되었다 생각하시고 제어시스템같은 것도 통제시스템같은 것도 예를 들어 전주시 어디라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설관리사업소.

정병선위원

얼마나 들어간답니까, 거기 설치하는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5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설치하는데.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청 예를 들자면 민원인들 와서 뺑뺑 돌아서 나가고 나가고 그래요, 꽉차가지고. 이런 데 설치해야겠어요, 안해야겠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설치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야죠. 국장님, 국장님한테 맨 주문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들 참모회의있죠? 직접 전달해 주시고 저한테 확인좀 해 주시죠. 정읍시청에도 만차에 따른 시민들이 와가지고 민원인들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시스템을 만드시라고요, 입구에서부터. 입구에 들어오면 계속 돌아다닙니다. 돌아가가지고 나중에는 나가요, 바깥으로. 만차에 따른 대안시스템을 강구해 주셔가지고 여기다 못받치면 어딘가는 받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대안으로 받칠 장소까지도 표시할 수 있도록 그걸 국장님한테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 지겨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만 계속하기 때문에.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달안으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어차피 공영주차장도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도 미리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해도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무료로 해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을 위해서는요. 알겠어요, 과장님?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어저께 얘기가 됐었는데 정읍역에 KTX철도공사로 인해서 다시 공영주차장 하나 있던 것이 어디로 날아가버렸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날아간게 아니라 저쪽....

정병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러면 현황하고 그동안에 협의했던 내용하고 시간이 걸릴건데 설명드리도록....

정병선위원

설명해 주세요.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기존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66면이었고 무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전에 번지는 연지동 343번지-372번지 위에 24필지가 돼있었고 2천평방미터인게 605평정도 되어 있었는데요. 소유자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라고 거기가 4필지에 42평방미터정도 되고 정읍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17필지에 1,442평방미터, 한 436평이 되겠습니다. 철도청부지가 3필지에 516평방미터, 이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정읍역사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전체가 273면입니다. 거기를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거기에 정읍시에서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68면이 거기가 대체로 이쪽에 처음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과 해서 저쪽 끝쪽에 있거든요. 출구쪽에 있고,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이 이것이고 그동안에 협의된 사항은....

정병선위원

놔두시고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어떤 소유로 되어 있는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소유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기 옮긴 자리.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옮긴 데는 철도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정병선위원

그렇게 놔둘 계획이십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광장쪽에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있던 데는 정읍시나 기재부 되어 있고 그쪽은 철도관리시설공단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소유권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건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거기 들어가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 한번 해 보시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몰라요. 왜 거기다가 정읍시 지으라고 지정을 해 줬는가 모르겠어요. 사용료를 받으면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당초에 지금....

정병선위원

정확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인도에 주요도로변 인도에 주정차를 많이 해요. 어저께 건설과에다 주문을 했어요. 볼라드 설치를 해 달라. 단속은 교통과에서 해야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러죠. 저희들이 해야죠.

정병선위원

주요도로변 단속을 해 주셔가지고 진출입로, 큰 주요도로에서 진출입로 사이로 들어가는 도로같은 거 있어요. 진출입로에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출입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 단속을 어렵더라도 고생되시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 그것은 본연의 업무고 잘 해야기 때문에 계속 관찰해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특히 터미널입구, 터미널 뒤에 진출입로 거기좀 단속을 자주 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대책강구를 해 주시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행사때마다 과장님 뭡니까, 교통단속하면서 들고다니는 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신호봉입니다.

최낙삼위원

교통과 인력이 부족해서, 제가 자주보거든요, 행사장 보면? 하여튼 인력이 부족해서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성의껏 하고자 해서 하시는 거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게 서로들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보기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교통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언젭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7월 17일이니까 4개월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우리 시청 앞에 농성도 하고 현수막도 치고 그다음에 천막도 쳤잖아요. 설치시기와 그다음에 천막 다 철거하고 농성도 취소하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해 주셔봐요. 완전히 철거가 됐죠? 설치시기 그다음에 농성시기 그다음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두달후엔가 완전히 철거됐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천막이 철거된 것은 한 20일정도....

최낙삼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줘보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제가 여기 교통과장으로 왔을 때는 7월 17일이기 때문에 그 천막 앞에 시청 앞 광장 앞쪽에 천막도 16점 이상 걸쳐있었고요. 프랜카드가 걸려있었고 천막도 거기 있었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택시업계하고 또 노조하고 갈등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실질 주체는 사업주고 노조잖아요. 시청에 와서 천막을 치고 프랜카드를 붙여놓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찰부분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거니까 그런 결과를 봐서 우리 시에서도 원칙대로 그런 부분들을 처분을 하겠다. 그런 쪽에 서로 그런 얘기들을 주고 받으면서 신뢰를 쌓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견을 들어서 어느 시점에 천막도 철수를 하고 프랜카드도 제거를 해 주는게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그 분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프랜카드도 철거를 하고 천막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에는 여기 계시는 국장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나가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경찰서에서 수사결과가 우리 2개 업체에 대해서 지입도 있고 도급도 있다. 이렇게 해서 면허 취소를 하는 것이 사업면허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왔길래 저희들이 사전 예고통지문을 2개 회사에다 보낸 상태고요. 보냈는데 엊그저께 얼마전에 경찰에서 사건을 처리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혐의없다, 도급도 아니고 지입도 아니다. 무혐의 처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 단계까지 와있고 저희들은 청문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과거에 장기간 농성을 하다가 갑자기 과장님 오시고 나서 2달쯤 있으니까 조용해 지더더라고.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어가지고 빨리 신속히 처리를 했는가 해서 질의를 했고 다음은 정읍역에 택시승차 정상화가 지금은 거의 됐다고 보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완전히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거기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줘보셔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도 올7월부터 우리 직원들 교통과 직원들이 처음에 집중적으로 아침 7시반에 나가서 10시반까지 그렇게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우리 힘으로는 교통과 힘으로는 도저히 어렵겠다 해서 안전도시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안전도시국 직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했죠.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그분들이 나가면서 완전히 해소가 되고보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또 첫 번째는 거기가 호객이나 승차거부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정읍역이 역사가 다시 신축을 했고 KTX가 개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호객이나 승차거부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시민들도 허락이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되지도 않을 얘기고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현재는 완전 정상화되고 순서대로 착착 손님들 태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농성이라든가 무질서한 승차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 경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알고자 해서 말씀드렸고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계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노력했으니까 이런 사례가 다른 부서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북면에 2공단이 농공단지가 생긴지도 30년 가까이 되고 3공단 생긴지가 15년정도 되요. 그래서 유난히도 차가 많더라고, 소재지로. 제가 평시간에 8시에서 9시 출퇴근시간에 복지관 2층에서 차를 세어봤어요. 8시 땡해서, 평일에 세어보니까 1,170대가 지나가더라고, 한시간에. 근데 차 꼬리에서 꼬리가 50m 간격이 계속 유지되요. 큰일났구나,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껴요. 거기 다니면서. 왜그냐면 일반도로가 조금 거리가 짧습니다. 산업도로보다, 소재지 경유하려면. 거리로는 720m가 짧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아무래도 돌아서 오니까....

최낙삼위원

그래서 출퇴근시간에는 2공단이나 농공단지 다니시는 전체 차가 95%가 북면 소재를 2차선을 경유합니다. 거기는 학교도 있고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내가 또 산업도로에서 재봤어요, 시간을. 북쪽에서 오는 것 말고 남쪽 광주나 정읍쪽에서 오는 방향을, 근데 10%가 안되요. 제가 출퇴근시간만 정확히 재봤는데 평시간에는 대형차가 옵니다. 컨테이너라든가 대형차가 오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정읍에서 또 택시를 타고 한번 가봤어요. 정읍에서 동초등학교에서 소재지까지 넘어서까지. 택시요금이 천원이 더 나오더라고, 산업도로 가니까. 북면도로 가는 것보다. 문제점이 있구나 해 가지고 건설과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관부서는 건설과겠죠. 산업도로에다가 2청사 간판 4개를 세워서 유도할 수 있게끔 하듯이 농공단지는 산업도로는 이렇게 가는 방향을 제시해서 유도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형차만 진입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국도에다가 제한고도높이를 제한해 주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현재 소재지 들어가는 그 도로에다가요?

최낙삼위원

한번 거기 평가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주면 되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농공단지하고 산업도로난 도로는 차가 안다니고 북면 소재지 2차선, 그리 차가 다 다녀. 그걸 제가 가서 점검했다고 해서 제말만 믿지 말고 과장님도 한번 가보셔야 쓰겠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이용은 합니다. 그 도로를 칠보가면서 이용.... 칠보가면서 최낙삼 위원 이용하면서 차 많이....

지금 거기가 우리 수성동에서 올라오면서 우회전을 해야 산업도로를 타잖아요. 직진을 하면 소재지쪽으로 가는 거고요.

최낙삼위원

아까 산업도로에서 한번 더 가서 농공단지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북면 소재지로 내려버리고 주로 동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데 거리가 짧아요, 720m가. 그래서 그 길을 써요. 매일 다니는 직원들은 출퇴근시간 재봐가지고 자기가 짧은 거리 다니려고 할거 아니겠어요? 다니는 사람한테 뭐라고 못하고, 처음에는 제가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니까 방지턱문제를 신경을 썼었거든요? 사고가 나겠다 해서 노면표지만 했어.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원인분석을 위해서 제가 거기 서서 장시간 기다려봤어요. 상당히 문제인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차 90%가 전부 그리다녀요, 출퇴근이. 그래서 제 아까 얘기만 계속 강조한게 아니라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이걸 차를 산업도로로 국도1호선으로 유도하는 방향을 국장님이 같은 건설과하고 교통과, 주무과, 도시과 해서 이걸 사항의 시급성을 생각해서 예비비라도 쓰든가 1회추경에라도 쓰든가 본예산이 이미 끝났으면 부기 변경을 쓰든가 해서 이걸 빨리 유도해야지 않는가, 염려가 됩니다. 왜그냐면 겨울철이 되면 차가 더 많이 다니고 거기에 농민상담소가 있어요. 있죠, 북면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거기에 차가 지금까지 한대도 안받쳐져요. 저 멀리 받쳐놓고 걸어옵니다. 차가 돌릴 수가 없어. 계속다니니까, 상담하느라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사업의 시급성이 이런 건 상당히 제가 볼 때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같이 국장님이 건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줘야겠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잘했다고 생각이 되길래 다른 부서에도 모범적인 사례는 접목해야지 않는가 해서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읍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전 위원님들이 했었던 부분같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같이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보셔요. 2014년도에 우리 단속건수는 몇 건 했습니까? 1,370건 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15년 4,833건 했어요.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과태료부과.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양변이 있는데 정말 단속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해주는 부분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벌칙금을 내야 할 부분이지만 부담을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단속을 안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정말 시내의 교통은 정읍시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도로 하여튼 도로는 잘 뚫어놨다고 봐요. 근데 주정차 차량들이 주차장이 아닌 자리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교통마비가 되고 여러 가지 마비가 되어요. 아까 주정차 정읍시에서 19군데 만들어놨잖아요. 대수는 750댄가 받치게끔,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만든 세금갖고 만든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부분을 거의 이용을 안해요. 왜 이용을 안하는가 원인분석을 해 보면 어쨌든 시민들 의식이 차를 놓고 한발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선진국가 한번 가보셔요. 선진국가 많이들 가보셨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우리 시민들 선진국가 안가본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외국 안나가본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주차장 가면 잘돼있고요. 선진국가 갈수록 법규 강하게 제재해 갖고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알아서 시민들이 의식이 알아서 하게끔. 그것을 누가 먼저 선도를 해 줘야 하냐, 당연히 우리 정읍시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 행정에서 시민 교통질서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야 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것은 단속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교통과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카메라 안달 자리가 많이 달려있어요. 빨간불 들어왔는데 거기에 차 한대도 안서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어디라고 얘기하라면 할 수 있겠는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디 지적은 못하겠습니다. 물론 거기가 사거리에서 달아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준을 갖고 계속 감시적으로 정읍시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달고 뭣하고 하면 언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갑니까? 조금 힘들어도 이제는 어떤 법규만 자꾸 만들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규를 만들어갖고 자꾸 제재하고 뭐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이제 시민의식한테 맡겨갖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우리 각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또 그런 사건사고들이 발생이 안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을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정도 정읍시청에서 5층에서 모여서 하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민강좌요?

재오

김재오위원

시민강좌도 하고 여러 건강강좌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정읍시민을 생각한다면 정읍시민들이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강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강사님들도 총무과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교통과에서 단속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해요. 하지만 절대 안합니다,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시민들의 의식을 깨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고 어떤 교육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부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청에서 해야 할 부분,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부분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민들의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무조건 안전한다고 해서 규정을 만들어놓고 단속하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단속실적 건수해 갖고 무인카메라 있는데 2014년도 172건이 걸렸어요, 무인카메라에. 2015년도에는 1,167건이 걸렸어. 단속을 했어. 맞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수성동 기아자동차 사거리 무인카메라 설치 계획이라고 딱 만들어놨거든요? 자료를 보면. 물론 거기가 꼭 감시카메라를 달아야 할 부분도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검토를 정확히 안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구태여 꼭 달아야 할 부분이 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본 위원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차 속도 기록을 지금 한번 결정한 지가 몇년도 된지 아십니까? 1차선 60km, 2차선은 80km 속도, 제한속도.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기억은 안나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넘어가지고 속도해 놨는데 이 얘기를 어째서 하려고 하냐면 지금 정읍대로 해 갖고 오케이자동차공업사 수성 2산업단지 8길, 6길 거기가 2차선인데 80km에서 60km줬죠? 한 달전부터?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준 원인은 뭡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하여튼 속도를 낮춰놔야 교통사고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 경찰서에서 교통량 km수, 속도 km수를 낮춰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거거든요. 결정해 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교통하고 상의 안합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상의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상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왜그냐면 거기가 크게 문제가 80km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거기에 딱 60km를 지정해 놓고 한 20일정도 됐나....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정도 됐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정도 돼갖고 내가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자주 갑니다. 하루에 두세번씩. 그런 부분이 있어요. 60km 하니까 단속도 되어요. 카메라 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다 프랜카드 저번에 한장 걸어놨더만요. 제가 볼 때 프랜카드 하나 걸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속도 그것을 전국적으로 이것을 해제를 해서 도로, 30년전에 했기 때문에 도로 나쁠 때 비포장할 때 60km, 2차선은 80km인데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국가차원에서 지금 않고 있어요. 않는 부분인데 우리 정읍시만 느닷없이 거기를 낮춰놔버리면 여러 가지,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본 위원의 얘기에요. 이런 부분이 물론 잘 검토해서 하셔서 하셨겠죠. 어떤 이유로 하셨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제가 지금 그쪽부분은 정확히 인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80km에서 60km로 낮추고 60km는 50km로 낮추고 하니까 아무래도 낮추는 부분이 차가 많이 세게 달리면 그런 사건사고들이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고는 과장님, 20km, 30km 가도 사고는 나는 거예요. 물론 사고 접촉건수가 적겠죠. 적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20km 간다고 해서 사고안나는 법 없고 100km 가서 사고안나는 법 없습니다. 사고는 날 수 있어요. 항상 사고는 위험성은 산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물론 경찰서에서 같이 통보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정읍시 하는데 아무리 경찰일망정 행정에 단속권이 거기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모든 것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속도규제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않습니다, 속도규제부분은.

재오

김재오위원

않는지 알고 있습니다, 속도위반은. 우리가 글면 예산은 지금 경찰서에다 주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어떤 예산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시설하는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시설은 우리가 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도 하지만 경찰서 주고도 합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줘요,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경찰서에서 해서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시에서 전부 100% 다 하는고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구간에 무슨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필요하다, 신호기가 필요하다 한다고 하면 협의는 하고 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 때 4대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경찰서에다 예산을 줘갖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간단히 끝낼게요. 정말 정읍시, 저는 그렇게 주문합니다. 과장님, 물론 단속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단속해야 합니다, 이거. 어쨌든 보면 2015년도에 보면 2014년도 1,379대에다 4,831대가 있어.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직원들이 수고하셨다는 얘기겠죠. 단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정말로 지역시민들의 의식을 깨쳐주게끔 교통과에서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복형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지 않았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나중에 할게요.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복지택시문제 과장님, 6개 면동에 몇 개 마을이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6개 면동에 22개 마을.

이만재위원

22개 마을입니까? 어떤 데는 28개 마을로 나와있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은 산내가 DRT사업 때문에 제외시켰거든요? 12월달까지 28개 마을이 됩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 1억 2천을 쓰고 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22개 마을에 한번 정도 다녀오셨는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사실은 다는 못다녔고요, 면단위별로는 가봤습니다. 실태조사도 해 보고 실제로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이 나가서 검토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과장님이 한번정도는 다녀오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조금만 돈 2천만 원만 투자하면 근본적으로 버스가 들어가서 주민들을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더러 많이 있어요. 근데 과연 매년 이렇게 1억 2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짚으셔가지고 조금만 쉽게 말해서 가각정리를 해야 되면 가각정리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시골이라 큰 돈은 안들어갈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발로 한번 더 뛰십시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요, 시내버스 지금 기본요금이 1,300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300원입니다.

이만재위원

1,400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300원입니다.

이만재위원

최고 금액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900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950원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900원.

재오

김재오위원

산내 1,950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900원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지난해에 감사자료를 보면 5~6억정도 더 챙기면 단일요금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가 봐요. 제가 봤을 때 재정적으로 단일요금화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게 정확한 숫자가 5~6억 원은 아니고 추정치고요. 그정도를 시에서 재원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단일요금화를.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없다기보다도 재원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말씀이죠.

이만재위원

재원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단일요금화를 우리 과장님이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내내야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저희 부모님같으신 연세많으신 어르신들 그분들이 타고다니십니다. 차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결국은 부담을 더 드리는 것을 자식들이 더 부담을 안고 그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화물자동차 지금 하고 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공영차고지 말씀이시죠?

이만재위원

거기가 지금 50억이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2014년도부터 2016년도 내년까지 마감인데요. 지금 몇%정도 성과달성이 됐나요, 진행과장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고요. 계약을 해서 8월 6일날 먼저 1차로 토목공사 10억 3,900만 원짜리 발주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 정리중에 있고요. 거기에 성토가 3만1천정도 필요한데 1만1천정도 3분의 1정도로 성토가 되어 있고 크게 문제없이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내년 2016년에는 별 이상없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겠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도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것이 있는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민원이라고 하면 용지보상관계로 민원이 있긴한데요. 31필지에서 15필지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이 되어서 끝났고 16필지 관계가 있는데 이번에 재평가를 했어요. 재평가를 해서 토지부분, 지작물부분, 영농보상부분 6,2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돼서 그분들하고 협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16필지 협의하는데도 필지수는 많은데 면적은 또 얼마 안 되요. 2,500평정도 되는데 거기 그렇게 어려움없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마무리 잘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전에 협상을 했던 분들은 또 다시 손벌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안그런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하천제방쪽에 그부분에 대한 보상을 조금 1차감정때 낮게 나왔다 해 가지고 그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부분이 보상감정가가 잘 나왔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잘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옆에 보면 예산액이라는 것은 어떤 돈인가요? 주차장 만드는데 소요된 돈인가요, 아니면 임대료입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소요된 예산입니다.

이만재위원

소요된 거예요? 임대료가 아니고요? 15페이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게 조성비용입니다, 4억 2천이.

이만재위원

쉽게 말해서 임대료준 돈이 아니고. 지금 임대를 하고 쓰고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한게 아니고 임시공영주차장 19개소를 만들었는데 투자된 시설비입니다.

이만재위원

시설비. 제가 보니까 쭉 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매년 합니까? 3년한 뒤에 매년 합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시내 도시권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놀리고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써 기능이 있는지 판단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분하고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시설을 하고 3년동안 쓰고 재계약하고 여부는 그 때 가서 다시 결정....

이만재위원

19개 임시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1년 임대료는 어느 정도나 지금 나가고 있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시지가의 100분의 1, 1%.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시금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데요.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있어서 유료가 3개소고 무료가 4개소, 노상이 24개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료주차장인 것 같아요. 3개소에 300면인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그분들이 하루에 두분씩 나와서 근무를 하시나요? 매일같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교대로 안하고 아침8시에 출근해서 오후 몇시에 퇴근하고 그렇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6시.

이만재위원

6시에 퇴근하고 그 이후에 쉽게 말해서 주차돼 있는 것은 어떻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퇴근하면서 퇴근하기 전에 들어왔던 차들은 수기로 파악해 가지고 다시 부과하고....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2014년도에는 6,273만 7천원 수입이 됐고만요. 여기 보니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184만 천원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지금 두 달....

이만재위원

예년에 비해서 1,100만 원이 줄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수입이요?

이만재위원

예.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것은 1년치고 2014년도치는 1년치고 지금 2015년치는 10달치고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2달 포함이....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포함이 돼야죠.

이만재위원

천만 원이 되겠어요, 두 달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러죠. 2014년수준은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를 6명이 1억 2천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로. 우리 수입은 6,200만 원정도 들어와요, 수입이.

이만재위원

왜 적자나는 그런 일을 하시냐, 그 말이지.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단순히 숫자논리로 가면 4,000만 원정도가 손실이라고 봐야 겠죠. 그러나 공공성, 공익성 이런 부분을 따져주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만재위원

언론에서 어느 모 위원님이 그럽디다. 쉽게 말해서 과장님 돈같으면 1년에 몇천만 원씩 손해 나가면서 과연 그렇게 운영을 하겠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매년 이렇게 4천만 원씩 손해나가면서, 과연 그 돈은 누구입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의 돈이잖아요. 물론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 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도 아까 우리 정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봤는데 인건비도 안나오는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손해나는 일은 하지 말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한말씀만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개인 경영논리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공익성이랄지 편리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유료공영주차장이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이만재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몇몇을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그래요. 어차피 주려면 내놓고 주세요. 그냥 까놓고 개방해 버려요. 왜 인건비도 안나오는 그런 주차장 운영을 하냐고요. 그러잖아요. 인건비나 나와야 뭐가 되는 것이지 인건비도 안나오는 주차장을 왜 운영을 하면서 고급인력들이 가서 나중에는 감시감독 해야 되고 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부분은 아마 과장님 혼자 다 못하실 거예요.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까지도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그런 것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때 3개사 콜은 요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콜택시 말씀이시죠?

이만재위원

예.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이 11월 10일날인가 콜3사, 법인택시 대표님들, 개인택시조합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만났던 취지는 우리가 콜택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공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많은 대화와 협의는 해 갔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만나서 그부분에 대한 문제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한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브랜드 콜택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읍시 입장도 확실히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콜택시나 법인택시 사장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요. 역시나 그날 결론은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콜 3사쪽에서 일부 업체는 참여의사가 있고 또 일부 업체는 참여의사가 없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직접보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접목을 해서 갈등요소를 많이 해소를 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음주 월요일날하고 화요일날 23일날, 24일날 지금 현재 브랜드콜택시를 개통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시에서는 하나의 단일콜로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시에서는 관에서는 단일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야 된다 하는 시장님의 아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3개사 원콜하고 단풍콜하고 정읍시콜이 있잖아요. 3개콜이 있는데 3개콜한테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해 주는 일이 없고 3개콜을 형평성에 맞게 별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소관이라 그분들하고 대화도 두 어차례 해 보고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콜문제로, 그리고 보조금문제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삭막한 이야기들이 나중에는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나중에 들었어요. 그랬는데 3개 콜을 형평성에 맞게 집행부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가지고 해 주시기를 또 하나 주문드릴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지금은 3개콜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브랜드 우리 정읍시 브랜드콜을 하나를 탄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그냐면 그분들도 하나의 경영차원에서 콜택시를 운영을 한 것인데 우리 행정이 거기에 들어 가면서 지금 현재 내용을 자세히 아시겠지만 회비관계나 여러 가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수입구조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협의해서 갈등요소 줄여가지고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고난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분정도가 발언을 하실 것 같은데 한시간 반정도 왔습니다. 좀 쉬었다가 행감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행감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워낙 안전도시국에서 어느 과보다도 제일 열심히 잘했다고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호객행위도 막고 여러 가지 민원해결을 해 준데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하 직원님들 너무 애 많이 썼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칭찬을 좀 하고 몇 가지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운수업체 유가보조 지원현황은 나와있는데 금년에도 버스에 대해서 적자손실보전금이 안나갔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보증금이라 해 가지고 수익, 비수익노선이 115개 노선 3,966.1km가 있는데 거기는 11억 6,600만 원이 올해 2015년 예산에 나가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65개 노선 11억 6,600 벽지노선 65개 노선이 있는데 302.1km 거기가 14억 4,400만 원 해서 26억 1천만 원 나갑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6억에다가 유가보조하면 30억이 넘잖아요. 매년 지출하고 있는데 보면 매년 증액이 돼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정읍시내 시내버스가 시골에서 읍면지역에서 버스가 안들어오면 시민들 불편이 많이 있겠죠. 당연히 농촌에서 들어오니까 시내에서는 5분, 10분 간격으로 버스를 탈 수 있겠죠. 저는 아까도 조금전에 자료를 요구는 했지만 노력하면 이것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때도 주문이 들어왔는데 우리 정읍시가 199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단일요금을 3년인가 했더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간에도 단일요금을 추진도 하고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 정읍신데 이렇게 농촌지역에 처음에는 시군통합할 때 추진 안내할 때는 분명히 농촌지역에 이러이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 해갖고 농촌을 설득을 했거든요. 개인 간에도 약속은 지켜야 하는데 행정이 약속을 안지킨다는 것은 좀 너무 하지 않냐 싶어서 그부분에서 약간 저는 노력하면, 우리가 적자난 것은 그만큼 벽지노선이라든가 적자노선에 사람이 적게 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러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지금 1,300원과 1,900원 한다면 먼 데는 600원 차이나고 중간 본다면 2~300원 차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시내서 타는 숫자는 많다고요. 그러죠? 시내에서 타는 숫자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가가 얼마일 때 1,300원 시내요금 책정했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내요금 조정이....

복형

이복형위원

오래 됐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2년, 13년 그 때....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아까 얼추 5~6억 들어간다, 잠정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사실 많이 안탄다고요. 그렇잖아요. 많이 타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줘서 적자난다라면 5~6억이 될 수 있지만 인원수가 굉장히 적다고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1,400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자면, 저는 아까 5~6억에서 1~2억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연구해 보면 이것도 우리 정읍시도 다른 지자체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몇 군데 있나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전주, 완주가 2015년 올해고만요. 올해 2월 1일부터 1,200원으로 단일요금제 하면서 21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무주, 진안, 장수가 여기는 10월 1일부터 했고만요. 천원씩 해 가지고 총 8억인데 진안이 4억, 무주가 2억, 장수가 2억 이렇게 돼있고만요.

복형

이복형위원

또 다른....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다른 데는 없고만요. 전주,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익산은 않는 것 같아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간에도 하는데 방법을 얼른 단순 계산한다면 1,300원을 1,400원 올린다라면 적어들 것이고 방법을 찾는다면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들어서 위원님들이 주문도 했지만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들은 보면 시민들의 뜻이라고요. 의원 개인들의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쪽도 능력이 특출하니까 한번 고민해 봐서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는가, 긍정적으로 검토좀 하셔서 접근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자료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해서 5~6억정도 비용이 발생할 걸로만 보고 있는데 그건 5~6억은 저는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지 않냐, 인원수가 거의 이점몇명꼴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인원수가 없는데 5~6억이라면 15개 읍면에서 5~6억이라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 발생않고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고민을 더해 달라고 몇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요금 인상이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시내버스요금이 비싸게 받고 있고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이게 도에서 아우트라인을 정해 주면 저희들이 버스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데요.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지금 1,300원보다 기본요금 더 받는 데가 많이 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남원도 1,300원 받더라고요. 1,300원부터 km당 얼마씩 시작하더라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천원도 있고 1,200원....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여기는 단일요금제 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구간요금만 내면 돈 만 원정도 나가야 할 구간에도 천원 이렇게 1,200원 한다는 것은 그렇게도 하는데 우린 정읍 단일시단 말이에요. 시군이 통합하고 이제는 시내버스인데 단일요금이 돼야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올해 시행하고 있는 전주, 완주, 무주, 진안, 장수나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약 30억을 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측과 같이 협의해서 한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잘하는 데는 더 잘하라고 주문도 하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 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간단 간단히 답변만 하셔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버스가 몇대입니까? 시내버스가 55대입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53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2대가 아니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53대. 예비차 2대, 운행차 51대.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26억 나가면 5천만 원씩 보조가 나가는고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대당 저희들이 3,900.

재오

김재오위원

뭔 얘기하냐면 우리 시군간에 통합했을 때 단일요금한다고 해 가지고 그 때 당시 단일요금을 3년동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부분들이 약속을 안지키면서 98년도부터 구간별로 됐어요. 과장님, 그부분은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셔요. 그 때 당시는 단일요금서 어쨌든 물가금이 20년전인데 360원 했었어요, 360원. 여기서 타나 산내에 가나 360원, 단일요금에선.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 때 당시 시하고 군하고 약속이에요. 홍보책자에 있어요. 그 때 110억을 예산을 줄여가지고 면단위에다 7억내지 8억씩 다 지원한다는 약속을 지금 하나도 안지키고 있어요. 세월이 20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렸는데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부분도 뭐하지만 어쨌든 신뢰가 있어야겠죠? 개인이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감차 택시말이에요, 우리 택시가 603대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차용역을 했을 때 263세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용역나온 적이 있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 때 감차할 때 당시에 차량대수는 605대에서 251대를 감차를 시키고 354대만 남아있어야 맞다, 이렇게 결과가....

재오

김재오위원

253대가 아니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251대.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올해 감차 몇 대 했습니까, 6대인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10대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실제로는 법인택시 한 대하고 개인택시 두 대하고 3대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실제로 감차하라고 해도 택시회사들이 감차를 않고 있어요. 맞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않겠어요? 감차를 안하는 이유가. 지금 2천만 원 시에서 지원하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작년까지는 1,850만 원이였고요. 올해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100만 원 올려서 1,950만 원.

재오

김재오위원

2천만 원 아니고 1,950만 원이고만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감차하면 2천만 원을 주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왜 감차를 않겠어요. 아까 택시회사가 물론 어렵다고 하시는데 반면에 감차를 안한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관계도 있고 사업주 영업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그럼 남은 대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올해 세워졌던 예산은 개인택시 두 대하고 법인택시 한 대하고 하면서 소진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올해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인센티브를 받은게 있어요. 얼마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9월말까지 감차를 한 대라도 하는 시군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3억정도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주겠다, 보조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금액이 확장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9월말 이전에 감차를 2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3억은 아니라도 그에 버금가는 예산이 다시 지원이 될건데 감차가 강제로 행정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자율감차예요. 그래서 권유를 할 따름이다. 감차를 법인택시나 이런데는 특히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해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정사정해 가지고 하자고 해도 안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만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누가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조금 주면서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시에서 강제로 당신 택시 뺏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603대 중에서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251대를 감차하라고 용역이 나왔잖아요. 정읍시는 251대 택시만 있어야 역할이다, 용역이 나왔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이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감차를 안하는 부분들은 어떤 수익이 있으니까 감차를 안하려고 안할까요? 2천만 원이란 보조금을 주면서도 감차를 하라고 하는데 그 법인택시회사들끼리 간담회 만나봤어요. 왜 안하는가, 서로 안하려고 한데요. 법인택시도 어쩔 수 없이 시청에서 하도 요구하니까 자기들이 보조금,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야 해.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할 때 그런 역할이 들어가지 않고는 잘 생각하셔야 해. 시에 협조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비협조적인 것은 어쩌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란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2016년 예산 감차 몇 대 잡혀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3대.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13대 잡혀있어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13대에 1,950만 원씩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나저나 2016년 13대 가능할랑가 모르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철수

김철수위원

없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에만 저희가 대한여객 시내버스에만 보조를 해 주나요? 직행버스에도 주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직행버스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누가 금방 긴급으로 문자가 왔는데 그걸 한번 물어봐주라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직행버스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참 쟁점이 됐던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 같은데 우리 시내중심으로 공영주차장시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차량이 밀집하는 지역에. 그게 그 주차장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이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주차장시설이 없이 시가 단속에 주력하면 그건 행정에 폭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주차장시설이 있는데 주차단속을 안하면 뭘까요? 행정이 방관하는 거죠, 질서를. 또 하나 낼게요. 그러면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가까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뭘까요? 행정이 무책임한거죠. 유료주차장이 있거나 공영무료주차장이 있으면 그 인근에 단속은 강화를 해 줘야 맞아요. 없는데 단속을 하면 행정이 말하자면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나 같은데 이미 공영주차장을 유료든 무료든 주차장시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게을리하는 것은 행정의 방관이고 무책임이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우리 교통과가 고통스럽더라도 해야 될 중요한 교통행정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유진섭위원장

주차시설이 없는 데 가서 막 단속하지 말고 주차시설이 인근에 있는데 주차질서가 무질서한 곳은 집중적으로 홍보, 계몽하고 그 단계가 지나면 적극적인 단속이 수반돼야 된다. 그래야 행정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볼 때에는 눈물날 일이겠죠. 돈을 시민들의 공금을 들여서 저렇게 거대하게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있어요? 있으신 거 같으면 하시고,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계산기 눌러봤거든요. 우리가 적자손실보전금과 등등 유가보조가 나간 돈이 약 30억이 넘잖아요. 이게 시내쪽에서는 적자가 안나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시내도 우리 순환버스같은 경우는 흑자를 내죠.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우리 정읍시 15개 읍면으로 따진다면 1개 면당 2억정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DRT사업처럼 한번 이렇게 사업을 구상해 보면 어떨까. 지금 시내버스가 시간이 긴 곳은 2~3시간에 한 대꼴 있고 그러죠? 농촌지역에. 면지역에 지금 복지택시처럼 택시 3대를 1년 365일 돌린다그래도 1억이 안됩니다. 택시에다 주는 돈이. 정읍시에 택시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택시가 남아돌잖아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러죠.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1억도 안 됩니다. 과연 15개 읍면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 영원 시내버스 2대가 계속 정읍돌고 고부들려서 영원서 종점에서 다시 돌아오고 한다라면 한시간 걸릴까요, 한 대가? 두시간 걸린다 해도 두 대가 다닌다면 한시간 한 대꼴은 있겠죠. 그러면 어느 지역은 3시간에 있고 4시간에 한 대 있고 이러는데 시골지역마다 한 대당 한시간당 차 한번씩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버스 두 대가 고부, 영원만 돈다라고 하면 적자 안날겁니다. 그러잖아요. 소재지에서 택시 3대가 고부에 3대, 영원에 3대 이렇게 놓고 돌린다 하더라도 택시3대가 간선을 콜로 지금처럼 복지택시처럼 콜로 돌린다 해도 저는 충분히 커버하지 않을까, 인원수를 보면.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30억을 넘게 대중교통에 돈을 지원해 준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사측하고도 협의해서 단일요금제를 찾아보십사라고 그런 얘기했는데 30억 해서 15개 읍면을 나눠보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저희 택시 면단위당 3대씩 지원해도 돈 8천얼마밖에 안나옵니다. 1년 365일 돌린다고 해도. 4대 돌린다고 하더라도 6대 돌린대도 10대는 돌리겠네요, 면당 택시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겠어요. 버스가 4시간에 한번 오는 지역, 6시간에 한번 오는 지역, 2시간만에 한번 오는 지역 그런데 그렇게 버스를 30대나 이런 식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한다라면 아마 회사측도 금년에도 몇억적자 예상한다고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몇억 적자났고. 참 적선을 많이 하시는 회사같은데 사심갖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내용 얘기해갖고 제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자. 실제로 적자나는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DRT사업이 내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러죠.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현 실정에 맞는 DRT사업이 맞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은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일요금제가. 그래서 방금 일단 더 정확히 뽑아보면 분석해 보면 나오겠지만 15개 읍면으로 나눈다면 1개면당 2억정도씩 차량에 지원된 것이 나가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6시간이 넘게 시골에 버스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대중교통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몇 차례 주문도 했는데 안되고 해서 사실 그런 일이 나왔고 간담회도 갖고 하다보니까 열정을 갖고 하다보니까 안좋은 소리까지 듣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않게 생각합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가지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복지택시를 사실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긴 해요. 많이 있긴한데 제가 교통과장 와서 판단을 해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먹고 사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화물은 화물대로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해 가지고 서로간에 미묘하니 갈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검토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복지택시를 다니는 곳은 평가, 여론조사 수렴해 봤습니까?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그전에 한번 상반기때 했고요, 하반기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반응이 좋은 쪽....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반응이 좋은 쪽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저희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6개 마을이나 정해져 있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시간이 그래도 택시가 남는다, 시간이. 6개 마을을 그렇게 사람수가 없어요. 6개 마을 저희 면이 44개부락인데 6개 마을이 택시 한 대가 돌고있는데 많이 놀고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에서 요청이 1km 하는데 800m로 줄이고 그래도 시간있으면 600m로 줄이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부같은 경우는 500원도 받는 데 있고 천원도 받는 데 있고 탄력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돈이 택시사측으로 들어간다면 하루에 시에서 주는 보조금까지 포함한다면 10만 원도 때때로 받을 수도 있고 9만 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러겠죠. 10만 원 넘게도 벌 수도 있겠죠. 그래서 600m로 준다든가 하면 이용객이 많으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하루에 돈 1~2만 원 버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씩만 백원택시 백원주죠?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한다해도 10명이면 하루에 얼맙니까, 천원이잖아요. 그리고 면소재지까지 나오는 데는 천원인가 받더라고요. 이런 돈이 면소재지까지 나오는데 천원을 받고 하면 하루에 1~2만 원씩은 그래도 택시가 수입도 더 플러스되면서 확대를 거리제한을 최대한으로 택시가 시간에 뛸 수 있는 시간까지는 탄력적으로 면장 재량하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지금 일부에서는 택시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예산준다, 이런 소리도 하거든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긴한데 복지택시를 확대를 해 놓으면 버스업계에서도 반발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하도록....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시내는 반발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 복지택시가,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제가 시골 할머니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한시간을 걸어나와요. 근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백원만 주고 타면 그 분이 정읍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인원수가 버스계에서 인원수가 절대 안준다. 한명이라도 늘었으면 늘었지 더 확대를 했을 때, 확대한다면 사측에서 인원수가 줄걸로 예상해서 민원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택시타고 버스정류장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택시가 없으면 안타잖아요. 택시가 있음으로써 한명이라도 더 탈 수 있어요. 버스회사에서 지금 반대할 이유도 아니에요. 물론 버스기사분들한테도 물었어요. 물으니까 단일요금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니까 할머니들이 더 많이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다칠 위험성이 높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안나오실 분들이 저는 복지택시가 더 들어가면 버스회사측은 한명이라도 더 타는 승객이 늘어난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검토 한번 해 보셔서 그 복지택시가 마을가서 버스가 운행에 지장을 받는다면 당연히 상대성 있으니까 안해야겠죠. 근데 한명이라도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을 일은 없습니다. 검토해서 우리 정말 멋지게 정읍시 대중교통 체계 만드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아까 이만재 위원님, 몇몇 위원님들이 동하고 면하고 요금을 단일요금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1,300원, 1,600원, 1,600원 그런가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1,300원, 1,600원, 1,900원.

유진섭위원장

369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교통과장

예, 369.

유진섭위원장

끝자리가 369잖아요. 1,300원, 1,600원, 1,900원 3단계잖아요, 구간이. 근데 지난번에 황혜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연간 10만 원이던가요? 10만 원을 주는게 있어요. 그게 아마 사용하는 영역이 좀 제한돼 있을 거예요. 문화바우처식으로 문화상품권으로 주는거 같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단일요금제를 적용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려면 문화상품권, 문화바우처가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주는 걸로 조례는 정했으니까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걸 교통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연동해서 쓸 수 있게끔만 해 주면 택시든 버스든 문화바우처사업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연간 10만 원이니까 그 차액분이 버스같은 경우는 600원이잖아요. 최단구간에 제일 긴 구간이 그러면 그런 것이 택시든 버스든 이용할 때 연계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만 내부적인 프로세싱만 있으면 충분히 그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단일요금제로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문제고 단기적으로는 아까같은 그런 농업에 들어가는 직접보조금 형태를 어쨌든 그런 교통부분에도 쓸 수 있게 연계만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접목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여기서는 마무리를 할테니까요. 다음에 황혜숙 위원님이나 시골지역 위원님들하고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 보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백준수 교통과장 그리고 교통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만 쉴게요.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연말보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어쨌든 물 공급하고 공급해 준 것을 처리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공급과 처리가 최우선적으로 목표입니다.

정병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으로 정읍시 상수도 음용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없이 잘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했는데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심각해 가지고 심지어 우리 급수원이 옥정호 7.5%뿐이 안돼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급박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애요. 말에 의하면 정읍신문에 의하면 지난번에 복잡하다 했는데 내년 몇월달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또 정정해서 보도를 한 거 알고 계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가뭄이 오기 때문에 이 상수원인 옥정호가 우리 물만 상수원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옥정호가. 농업용수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상당히 심각단계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뭄대비를 위해서는 우리가 물을 절약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요. 물을 절약해야 된다. 물은 없는데 쓰려고만 해서는 안 될거 아닙니까, 많은 양을 써서는. 그렇다고 해서 가뭄이 왔는데 어디서 수원 확보한다는 것도 힘든 일 아닙니까. 여기는 사대강도 없고, 없죠? 연결이 안 되죠, 사대강하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결 안됩니다.

정병선위원

우리가 음용수 확보대책을 위해서는 물 절약하는 수밖에 그것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정온수같은 것도 상수도 물로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샤워도 그러고 화장실도 그러고 한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혹시라도 우리 가뭄대책 음용수 확보대책으로 혹시 정읍시에서 내년도 추진계획같은 거 있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원 확보를 위해서 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 어쨌든 수원을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원을 확보를 해서 정수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수원 개발계획은 없고 공급받은 물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절수운동을 해서 최대한 물을 아껴쓰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위탁해서 우리 음용수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을 절약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존에 다해 왔던 일들이에요. 물 절약을 위해서는 뭣을 해야 한다, 재활용을 위해서 뭣을 해야 한다. 먼 안목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갈수록 엘리뇨 현상관계 때문에 가뭄이 더 깊어갑니다. 실례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개석상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양치질하는데 컵을 활용하면 세컵이면 끝납니다. 요즘도 내가 계속 가봐요. 세면실을 가보면 물 틀어놓고 그대로 받아서 입으로 받아서 손으로 받아서 한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부터 절약운동을 앞장서야 되요. 내일부터라도 당장 그런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시가 내려야 할 줄 알고 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이요. 지금 노후상수도 우리가 몇%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이 45.6%입니다.

정병선위원

45.6%죠. 전국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이걸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것은 수질개선 유수율 재고를 위해서 교체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단 말입니다. 지금 45.6%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약 570억정도.

정병선위원

570억이죠. 노후상수도관 교체 장단기계획 수립해 놓은 거 있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유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0.3%기 때문에 유수율이 낮은 지역부터 예산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하는데 예산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보좌관을 통해서 별도로 저기할 수 있도록 하나 계획서를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말씀중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정치권을 활용해서 해서는 꼭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더불어 온 국민이 더불어 산다면 좋지만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들은 우리 시민부터 먼저 살리고 나서 다른 지역을 생각해야 할 우리가 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치권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중앙무대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가 더군다나 노후상수도관이 너무 많아요. 우슈율은 높지만 노후상수도관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판단해 보세요. 판단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금년도에 노후상수도관 파열해 가지고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건수 혹시 알고 계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노후관이 파손돼서 직접 파손돼서 저기한 것은 없고....

정병선위원

크고 작은 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을 하다가 다른 타 공사를 하다가 일부 저희들 관을 파손시키고 이런 것은 가끔 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도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빨리 파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저기도 있고 옆에 저기를 하다 보니까....

정병선위원

우선 저희들이 급한 것은 가뭄대비 우리 음용수 확보대책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뭄이 있기 때문에 물이 고갈되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일부터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건 내일부터라도 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12월 1일부터라도 정읍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범시민운동을 벌였으면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저번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 절약운동을 산하기간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양치질할 때 컵을 사용해서 물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한 읍면동 전부다 공문을 시달하고 총무과에다 방송안을 저기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방송을 해서 실제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하남시같은 경우에서는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같지만 우리 물절약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라도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죠? 지금 사업 완공, 지난번에 내가 주문을 한번 했었는데 완공지역 공사부적정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몇 건이나 되고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셨는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완공지구는 우리 말씀하신대로 중앙로 주변에 몇 가구가 저지대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사실 저희 담당자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 봤는데 지금 거기가 저지대예요. 그래서 좌우간 더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만약에 저기가 안된다 하면 자연배수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방법을 찾아서 개인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개인이 모터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라도 한번 처리를....

정병선위원

내년까지 가야 합니까? 제가 주문한 지가 언젠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를 여러번 현황, 현지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약 1m 80 밑에 관이 들어있는데 거기를 지금 도로변에 가스, 통신, 상수도 다 들어가지고 그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정병선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목적이 뭡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새만금지역 수질....

정병선위원

수질개선이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보존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그러면 다해 놓고 일부지역에 안했기 때문에 공사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려운 지역만 남아가지고....

정병선위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대상지 조사를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다라는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상당히 기간을 드렸어요, 지금. 이달 말일까지 저기할 수 있겠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해서 이달 말까지 저기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좀 대안도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정비가 돼야 합니다, 하수관거 정비가 돼야 해요. 안 되면 지금 하는 것 몇백억 들였죠? 지금까지 한 저기가 몇백억 들었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500억정도.

정병선위원

그렇죠?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어요. 중요성을 아시고 이번에도 안 된다면, 선서 하셨죠? 감사, 선서 하셨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은 환경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시민들 하나 하나 개개인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시민의 환경하고도 연결되는 사항이에요. 이달 말안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어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처리 계획을 이달 조사해서....

정병선위원

금년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금년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사해서 처리 우선 처리계획부터 저기를 하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금년 1개월 좀 더 남았는데 공사까지 한다는 건 좀 무리가, 공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기간준 지가 언젭니까. 업무보고 언제 합니까. 금년도 업무추진보고 언제 했습니까. 2015년 업무보고 언제 했습니까. 이런것운 어느 개인 한사람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져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하수관거사업을 하기에 적정치 않은 장소예요, 부적정한 장소예요. 감사때도 지적이 됐고만, 도감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수고하시죠? 저 역시 상하수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몇번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연지 체납, 완납해 갖고 1,520만 원인가 완납했는데 어떻게 1,520만 원을 받았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연지주공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연지주공을 저희들이 누수전 평균을 해서 거기가 약 65% 감면하고 4,545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는 보면 연지아파트 2015년 5월 29일날 받았단 얘긴가요? 완납이 2015년도 5월 29일 체납 받았다는 것이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돈을 얼마 받았습니까? 액수.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4,545만 6천원을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000?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4,500.

재오

김재오위원

4,500? 아까 65%?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65%를 제외한 35%를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35%를 받았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가 그전에 체납하기 전부터 저기했을 때 평균해서 저기했을 때 누수가 65%되고 35%는 그전에 나간 것을 기준해서 받은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관로안에서 관로까지는 관로 넘어선 것은 체납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관로 바깥에서 65%%가 샜다는 거예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바깥에서 샌 것이 아니라....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말씀을 하자면 미터기 안에서 샜어요, 미터기 바깥에서 샜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안에서 샜습니다. 거기는....

재오

김재오위원

안에서 샜으면 입주자들의 책임이지. 법적으로 다른데 그렇게 돼있어요, 안돼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조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조례를 지켜야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그 아파트가 일시에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나가고 일부 남아있고 끝까지 몇 세대가 남아있는 동안에 끊을 수가 없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누수 처리하고 저기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봐요. 상수도 미납요금이 지금 몇 건 있습니까? 16페이지 한번 봐봐요. 건수가 8,551건이고만. 100만 원 이상이 732건 있고 액수가 얼맙니까? 16페이지 한번 봐봐요. 상하수도 요금 보셨는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0만 원 이상이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보면 10만 원 이하짜리 건수가 8,551건이에요. 맞는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에는 건수를 매월 계산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가가 아니고 건수가 매월 부담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건이 732건이나 되잖아요. 50만 원 이하짜리가 1,262건이 되어있고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짜리가 6,557건이 돼있고. 맞죠? 총 금액이 얼맙니까, 미납금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미납된 것이 그 밑에 보시면 체납액이 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당해년도는 1억 4,700이 남았고 과년도치는 1억 7,800이 남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셔요. 왜 거기는 형평성없이 65%를 잡아주고, 정석대로 해야지. 조례대로 해야, 어떤 법규에서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셔요, 감면한 이유에 대해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옥내 누수경우도요, 수용가가 인지를 할 수 없을 경우는 못하는 경우는 감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6년도부터 우리 수도세 12% 올리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상하수도 57% 올리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57%.

재오

김재오위원

체납이 된 이유가 일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법규에서 어떻게 60% 그렇게 했냐고. 정읍시 누수율 86% 아까 86%라고 했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관로안까지는 시에서 책임져야, 안에 들어가서는 농가가 세대주가 책임져야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옥내에서도 누수가 될 경우 수용가가 인지를 못할 경우에는 감면....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가 조례가 있고 어디가 법규가 있어요. 법규 갖고와봐요. 지금 갖고와봐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법규도 안읽어보고 감면을 해 줘. 감면할 이유가 있는가, 법규가 있는가. 당연히 감면할 법규가 있다면 감면해 줘야겠지. 근데 전체 농가들한테는 그렇게 다 받고 왜 연지아파트만, 거기는 특혜예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연지아파트를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연지아파트는 누수가 됐고 일반체납자들이 누수되어서 체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지주공하고 시기주공은 여러 세대가 사용하면서 누수된 것을 인지를 못해 가지고 체납이 됐는데 시기주공도 수용가가 인지못한 저기 대해서 감면을 했고 그다음에 시기주공도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전부 다 했습니다. 관내단지 내 누수사항을 전부 다 했을 때 누수 저기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배관공사를 했는데 기존 배관공사를 철거를 않고 그걸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저기에서 그 관을 타고 누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주공도 감면을 한 것이지, 일부....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다 감면해 줘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정읍시 전체적인 분명히 해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재오

김재오위원

갖고와보셔요. 어떤 법규에서 했는가, 갖고와봐요. 시행정이란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해요.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수도세에 대해서 원칙을 감면한 것을 다, 이의제기한 농가들이 민원나온 것이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수도 세갖고 민원나온 것이 한두건이 아니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러 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 건 나오죠? 당연히 아까 관로 바깥에는 관로 안에는 당연히 세대주가 책임지고 관내 바깥은 상하수도과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감면을 해 주죠. 근데 연지아파트는 관 바깥에서 샌 것이 아니고 관 안에서 샜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안했어요. 어떻게 되었든간 이유야, 그 원리갖고만 따지게요. 어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조례도 있고 법규 3조 있어요. 관 안에서 샌 것은 농가 책임이여. 시에서는 관 바깥에 정확히 검침대 정확히 말씀하면 검침대 안에서 샌 것은 농가 책임이고 바깥에서 샌 것은 상하수도과 책임이어서 감면도 해 줍니다. 동파돼갖고 어떤 재해나 어떤 역할이 있을 때는 감면을 해 줘요. 그 말이 맞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는데 안에서 샌 것은 감면해 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다 이유야 있겠죠. 이유없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산 가 봐요. 이유없이 죽은 사람 한명이나 있는가. 어떻게 보면 특혜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재오

김재오위원

책임지셔요, 수도세부분에서. 법적인 고발이라도 해야 할 부분인게, 이거는 본 위원은. 선서, 감사장소에요. 작년에부터 분명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고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임의대로 잣대를 거기다 대서 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량기를 통과해서 가정 라인에서 샌 것은 수용가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그게 확실한 누수가 됐다는 저기가 있어서 개인이 누수된 저기를 보수를 한다든가 뭐한다든가 저기를 하면 일반 개인들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지주공이나 시기주공같은 경우도 일부 벨브라든가 수용가가 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면을 해 준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농가도 많다니까요. 지금 우리 농어촌도 수도세 그부분 동파돼갖고 많이 있고 특히 농촌같은 경우엔 배관이 안에 있는 배관이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50년, 60년 되다 보니까 새서 여러 가지 문제점해 갖고 한 가정에서 100만 원, 200만 원낸 적도 있어요. 농어촌은 더 마찬가지에요. 농어촌 지금 50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에 수도관을, 관을 교체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새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서 누수돼 가지고 저기한 것은 보수 저기를 가주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감면을 해 줘도 3달, 2달밖에 안 해주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되기 전 평균해서 그걸 전부 다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파손이 돼서 누수된 것을 인정을 못해 가지고 갑자기 많이 나온 것은 민원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실지조사해서 고친 사진이라든가 시공한 업자 저기를 증빙서류를 해 주면 저희들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그거 모르는 것 아니라니까요. 65%를 왜 감면해야 할 부분인가, 왜 35%만 받는 이유가. 감면해도 65% 물이 샜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 물이 누수되기 전에는 누수되기 전 3개월을 평균하기 때문에 누수 전치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톤을 계속 평균 썼으면 그 3톤 기준해서 나머지를 누수로 인정해서 감면해 준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연지아파트 3개월된 것을 감면해서 65% 샜기 때문에 해 줬다, 이거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맞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안했다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3개월 전에 물 샌거 거기가 재개발돼갖고 뜯었졌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역서 쭉 보면 수도세 보면 압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역 리스트를 뽑으면 그게 나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5%가 샜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65% 감면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감면은 65%하고 나머지 35% 받았다는 것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물이 65% 샜냐는 말이에요. 그럼 관로는 거기가 65%가 샜냐는 말이에요, 관로에서. 얘기가 원위치로 자꾸 돌아가. 65%라는 물이 샜다는 근거를 내놓아야지. 거기 감면, 계약서 가져와보셔요. 지금 가져와봐요. 그거 어떻게 해서 감면해 주고 어떻게 했는가. 농가별로 다 있을 거야, 세대별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리스트를 감면 저기한 빼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가지고 오셔요, 지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연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특수성이 있어서 이만저만해서 어쩔 수 없이 감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도 동의가 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연지아파트 그동안에 수년동안 방치되다시피 하고 살다가 다 나가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부도 개개인들이 부담해야는데 이미 다 나가버리고 해서 조합에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감면해 주면서 조합에 저희가 어렵게 받아냈어요. 양해를 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파보니까 밑에도 다 부식돼가지고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 평소에 지적하시는 대로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시장님 결재 맡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어렵게 징수를 했어요. 특수성을 감안하셔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님이 결재하면 다 따라갑니다. 수도세 우리 조례도 만들어놓고 시장님은 위반해도 되는 거네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법규가 있고 조례가 있고 다 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알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있어서 과연 정읍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도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인정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에 행정이란 것은 이쁘다고 봐주고 어렵다고 봐주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해 줄 수 있어요. 지방자치제란 건 뭡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그런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왜 연지아파트 나름대로 거기를 해 줘야 하냐, 그럼 소장님 답변할 때 이만저만해서 어려워서 했으니까 원칙대로 65% 답변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반발아닌 반발이 있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일을 하다 보면 원칙갖고 논리갖고만 딱 할 수는 없어요. 법규대로만 못합니다. 조금 덜 봐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이란 것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어쨌든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을 하다보면 딱 원리원칙대로 못하는 것이고 상황 변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연지아파트같은 경우 몇 년부터 재개발 재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농가들이 지역주민들이 나가갔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양반들이 샜다고 버텨버리고 안낸다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그 양반들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같으면 싹 받았을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개인이 했다면. 그렇지만 담당자가 자꾸 바꿔지고 책임자가 바꿔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것이 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인게,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좌우지간 한번 65% 갖고와보셔요. 이상입니다. 이거 끝난 뒤에 갖고 오셔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만재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금 이시간에 정병선 위원님께서 저도 그부분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보면 양치하러 한번씩 가보면 물 진짜 아껴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직원분들 있는데 의원이랍시고 물좀 아껴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을 불렀어요. 총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뭐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앉아보세요, 자리있으면. 앞에 자리 하나 만들어서, 답변을 하셔야 하니까 앞으로 나오셔야죠. 아까 정병선 위원님이 우리가 지금 가뭄 이것 때문에 옥정호에 물이 부족하고 근데 지금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온 얘기지만 절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시민들한테 절수를 하는 것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더 필요한 것이고 우선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는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자는게 정병선 위원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조금 있을 때 아껴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시고 하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청내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님이 청내방송 총괄하고 그부분에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발언할 위치에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 아침에라도 청내에 방송을 하셔서 우리가 공공기관부터 물을 절수하는 운동, 이거를 공개적으로 펼쳐나가자. 우리 의회에서 얘길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말하자면 행동으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그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말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저수율이 평균저수율이 50%가 안되고 45%정도 될 거예요. 농업용 저수가 그렇게 되고 우리 식수를 하고 있는 옥정호도 9%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담수율이. 그정도로 심각한데요. 저도 가뭄에 대한 정말 절박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달에 정읍소식21에도 절수를 하자, 그런 캠페인을 넣어가지고 정읍소식21에도 보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정병선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전시민적으로 절수운동을 펼치자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청내에서부터 절수운동을 관련부서, 해당부서 청사관리 물 담당 그런 대책부서하고 해서 우리 청내에서부터 전시민운동으로 절수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애요. 플랜은 얘기를 했으니까 두가 있어야 되겠죠? 실행이 있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라도 공개적인 청내 방송하시고 읍면동에도 우리 시에 급수상황 이런 것들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바로 실행하시겠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전 시민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서대로 역할을 해서 절수운동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 얘기를 좀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자 해서 제가 우리 소관은 아닌데 총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소장님, 애쓰십니다. 정읍시 12만 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은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조금 안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해도 우리 소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어떻게 소장님, 잘 마무리가 되셨습니까? 다 되셨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다 되셨다고 하면 다행이시고요. 지적사항은 다 완료가 되셨다니까 지나가고요. 16쪽에 보면 16쪽에 1번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보수실적 해 가지고 6개 마을이 나와있어요. 거기에만 현재 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있는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이 사용하는 데가....

이만재위원

몇 군데나 되는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39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금년에 상수도가 들어가서 6개 마을이 폐쇄되고 앞으로 33개 마을만 남아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쓰는 마을 중에서 수중모터가 있어요. 사용하시다가 어디 전기가 일부 나갔다든가 보수하는데 돈이 적게 드는 것은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수중모터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중모터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고장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보니까 21억 예산으로 20km를 하셨네요. 그런가요? 그러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31개 마을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6개 마을, 39개 마을 중에서 6개가 폐쇄돼서 33개 마을인데 그 마을 중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장나면 그 때 바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저기합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다른 데는....

이만재위원

아니 소장님, 제 말씀은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금년에 6개 마을이 상수도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39개 마을 중에서 33개 마을이 남았잖아요? 지금 예산이 아마 많이 부족하고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시고 매년 몇 개 마을씩 해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33개 마을은 그럼 어느 시점까지 다 마무리가 되나요, 이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정읍 시내에서 못할 지역이 산내면하고 산내면은 고지대일 뿐만 아니라 분산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산외에서도 4개 마을은 떨어져있고 분산돼 있어서 거기는 상수도 공급이 어렵습니다. 산외는 금년까지 해서 공급이 다 되고 4개 마을만 못들어갑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거리가 부락과 자연, 한 개인의 주택과 거리가 멀어서 못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한다 해도....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산내면 전체하고....

이만재위원

산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산내면 전체하고 산외 아까 4개 마을 거기에는 공급이 어렵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양질의 수돗물을 먹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어렵게 물을 잡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론 시내에서 양질의 물을 먹는 사람들보다는 그분들의 뭐라그럴까, 저수해 놓은 탱크 있잖아요. 거기에 소독이나 청소같은 것을 청결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그말씀을 드렸어요. 드렸으니까 그렇게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정읍 누수율은 14.3%네요? 그리고 유수율은 80.7%, 그러시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80.3%고요, 80.7%고요.

이만재위원

누수율은 14.3%에요. 지금 보니까 누수율이 조금 높은 것 같애요. 전국적인 평균이 10.7%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부산이나 7개 광역시같은 경우는 6.4%고 그쪽부분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이번 비가 오고나면 아마 날씨가 추워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골은 특히 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는가. 정읍소식21에다가라도 겨울 동파에 주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날씨가 추워서 동파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홍보도 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부탁을 드릴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소식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뭄대책하고 그다음에 동파 예방을 홍보안을 통보를 했습니다. 게재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두어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체납징수 및 처분실적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재산압류가 당해연도 4건, 과년도에 294건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재산압류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 이상의 금액을 체납을 하면 재산압류를 하시는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보다도 장기간 저기를 안냈을 경우....

이만재위원

장기간 체납이 됐을 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주 기본요금만 나오는 것은 그거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단계가 10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는 지금 거의 아니다는 얘기고 2단계, 3단계가 거기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만재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도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부분도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든다든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상수도에 있어서는 유수율하고 누수율이 있잖아요. 하수도의 하수율은 뭐예요? 하나 좀 알려주세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율은 하수도 보급률이거든요.

이만재위원

잘 이해가 안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구역안에 들은....

이만재위원

양을 얘기하나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된 것.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5층 높이의 아파트가 높이가 한 12.5에서 15m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동에 있는 모 로얄맨션은 아마 과거에는 소장님, 원수가 쭉 오잖아요. 오고 아파트마다 지하탱크가 있죠, 저장탱크. 거기에서 다시 옥탑으로 올라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모 로얄맨션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 지하 저장탱크, 옥상에 있는 옥탑, 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다 버리고 원수가 직접 옥상에 올라가서 옥탑에서 저장됐다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중간에서 각 가정으로 가고요. 근데 지금은 그 공법을 쓴다네요. 원수가 물저장지하탱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옥탑으로 바로 가서 아까 옥탑에 물저장탱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내려오면서 각 가정으로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답니다. 물론 경비는 제가 모르겠어요.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로 듣기로는. 근데 앞으로 고층은 어쩔 수가 없지만 5층이하 그런 주택, 주택이 아니라 공공건물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실시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쩔런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선진기법인 것 같애요, 선진기법. 지하 저장 물저장탱크가 있으면 1년에 두 차례씩 청소하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옥탑에도 하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옥탑도....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모터가 고장나면 모터 수리해야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전기요금 나가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이런 저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우리 소장님, 구상을 한번 해 보셔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으면 먼저 건축과 건축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가 저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있을 때는 주변에 미치는 수압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수압이라든가 부근 물 공급관계를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수조를 안거치고 직라인을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저기를 의견을 들어서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여러 세대가 사는 저기는 물공급 안정을 위해서 저수조에 물을 받았다가 물탱크에 올려서 공급을 해야 안정적이지 예를 들어서 직라인을 연결했다고 해서 직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물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같이 쓸 때는 어떤 사람은 가까운 데는 쓰고 멀리 떨어진 데는 앞에서 땡겨서 써버리까 수압이 낮고 물이 공급이 늦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공사를 할 때는 서로 좋아서 했는데 수압이 쓰다가 보면 수압이 낮고 뭐하고 하면 우리 행정한테 수압낮다고 저기를 해 주라고 그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저기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런 저기를 했더니 답변을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저기를 하라고 그래요. 다시 명진로얄하고 공사를 어떻게 하고 한 뒤에 어떻게 생겼는가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확인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일시에 쓸 때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 할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물쓸 때 물이 적게 나오면 분명히 저희들한테 수압이 낮냐 뭣하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협의가 오면 원칙에 의해서 협의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남지않은 2015년도 아마 미진한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물절약 홍보라든가 누수율이라든가 누수율대책, 가뭄전략대책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셨고 빠진 것 하나는 상수도 보급률이 몇%입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97.3%입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앞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독립가구는 제외하고 마을단위로 93.7%라 했던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97.3%.

최낙삼위원

그럼 2017년도까지가 완료된다는 해입니까, 2018년도 입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까지 못하고요, 원래 우리가 2018년까지 저기를 상수급수공사를 한다고 돼있는데 그 때까지 해도 저희들이 100%는 안 됩니다.

최낙삼위원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이미 아까 얘기한대로 마을단위로는 다 상수도가 되거든요. 그러고난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셔. 마을단위로 다 상수도가 보급....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집단 마을까지 거의 공급이 되고 거기에서 단독세대들이 있어요. 고립, 그 세대에 대해서 그게 싹 완료되면 거기도 공급할 수 있는....

최낙삼위원

계획이 2018년도부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 이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단마을이 끝나면 끝나고 공급이 되고....

최낙삼위원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할 계획이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낙삼위원

지금 현재 공급할 때 몇가구 이상만 마을로 보고 공급했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5가구 이상을 집단으로 있는 데를 공급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우선으로 하고 있죠? 그것도 애매하더라고. 5가구란 몇m까지를 5가구라고 합니까? 100m, 100m 떨어진....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100m, 100m 떨어진 것은 할 수가 없고 집단으로 5가구 이상을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인접마을이 붙어있는 마을이 5가구라고 하죠? 문제는 아까 독립가구 상수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해서 2018년도 이후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겁니다. 세워서 전수조사해서, 아까 상수도는 길이 없더만. 이쪽 마을에서도 가고 이쪽 마을에서도 가고 지원이. 이것은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리에서 끌어가죠? 독립가구도 상당히 물이 문제가 있는 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죠? 하류지같은 데는 폐수도 지하수 먹다 보면 문제점이 있죠? 전수조사를 하되 우선 사업의 시급성이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한대로 폐수가 올라오는 데 그런 데 사업의 시급성을 쭉 전수조사 해야 할 겁니다. 그런 데부터 하고 오지마을이라 해도 아까 독립가구라 해도 지하수 수질이 좋은 데는 좀 늦게 해도 되지 않는가 해서 우리가 물먹을 권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외딴 집이라고 해서 늦게가고 하면 안 되죠.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우리 시민이 고루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우리 상수도 보급률 아까 97.4%라고 했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3%.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사실은 보급률은 전체 마을단위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아까 32개 마을 빼놓고는. 근데 아까 소장님 말씀한 부분에 5인가구를 일단 집단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 생각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째서 그냐면 지금 한 마을에 자연부락 형성이 돼갖고 여기가 마을이 무려 1키로까지 떨어진 독립가구가 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많이 있죠? 하여튼 200m, 300m 떨어진 동네가 거의 상수도가 안들어간 부분이에요.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그런 데를 들어가게끔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10년전에 5년전에 할 때는 일단 그런 자리를 배제를 했어요. 했죠? 했어요, 안했어요. 5년전에 상수도사업을 하기 전에 거의 배제하고 일단 집성촌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자리가 그런 자리단 말이에요. 자연부락에서 떨어져가지고 한두집 있는 자리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려고 어떤 예산에 반영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어째서 그냐면 행정으로 봐야 해. 모든 일은 행정은 행정으로 봐야지. 어디 마을하면 2km가 떨어졌든 3km가 떨어졌든 행정은 행정 아닙니까. 한마을로 봐야지. 한마을로 안보면 문제가 있죠. 행정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 집단 있는데 그 마을인데 한 1km, 500m 떨어진 마을 거기까지 하다 보면 사업비가....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배제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안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역을 가서 봐도 우리 지역구 가서 봐도 거의 그런 부분이에요. 상수도가 안들어간 부분이. 그런데 이제는 행정으로 봐서 행정에 따라서 무조건 그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게끔 하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냐. 행정으로 봐서 그 마을이 형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민감한데 하여튼 그부분은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그렇게 해 주셔야 큰 문제가 없어요. 조금 다른 동네가 늦게 가더라도. 행정은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지 조금 마을에 떨어져있다고 배제돼서 거기는 안들어가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넣겠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자연부락으로 남아있는 것이 17개 마을이 남았어요. 17개 마을이 집단적으로 있는 마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 저기하다 보면 떨어져있는 데가 많이 소외를 받았는데 앞으로 하면서 최대한....

재오

김재오위원

그 기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꼭 거기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야. 공신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부분이고. 상하수도요금 미납에서 지금 쭉 보면 32억이 맞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32억이 아니라 3억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당해연도치가 체납액이 1억 4,700하고 과년도치가 1억 7,800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5년 9월말 현재 말이에요. 건수가 8,551건중에 1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가 6,557건 아니에요. 단위가 천원단위, 32억인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천단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조례를 갖다준 게 보니까 감면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착한 가게 하면 20% 감면해 주고 이런게 있어요. 저수지 물 받아가지고 쓰면 20% 감면해 주고 그런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은 원칙과 논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민원의 문제생겨서 거기에만 치중하다 보면 발전이 없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부분은 하여튼 정확히 근거자료를 이후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또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한 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 13페이지에 나와있고만요. 지금 이렇게 국도비를 반환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환했을 거 아니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처음에 저기를 했을 때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거기에서 입찰 잔액생기고 그래서 그 때 총액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총액 변경을 해 버리면 사업비가 줄어들거든요? 총액 변경을 않고 이걸 설계변경 하면서 최대한 쓸 때까지 쓰고 사업준공된 뒤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국도비를 반납하다 보면 시에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기 전에 미리 저기를 하라고 하는데 미리 해 버리면 사업하다가 다른 저기가 생겨서 설계변경요인이 생겨서 돈이 늘어나면 그 때는 못가져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군이 대부분 정산을 하고난 다음에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입찰차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매번 사업마다 다 나오겠네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내용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입찰을 정읍시에서 지금 공사계약 입찰을 이렇게 보면 견적입찰이 있고 또 제한경쟁입찰 있네요? 이게 제한경쟁입찰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그냥 우리 정읍시에서 사업 발주할 때 모든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거주한 자로 제한을 걸 수 있나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금액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얼마 이하까지는 제한걸 수 있나요? 제한을 못걸게끔 됐다라고 한 거 같은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어제도 논란이 됐지만 8천만 원까지는 관내입찰이고 넘어가면 관외입찰이고 그러죠.

복형

이복형위원

제한을 많은 돈을 제한한 거 같은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 우리 지역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얼마 이하만 제한입찰 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역제한이요, 10억 미만은 전라북도로 돼있고 1억 미만은 정읍시....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지금 보면 제한경쟁 1억이 아니라 만 원도 있는데요? 1억 이상도 있는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 마을하수도는 공법을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제한....

복형

이복형위원

공법제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억 이하만 제한을 걸 수 있다라고 해서 줄 수는 있지만 여기 보면 1억넘은 금액들이 제한입찰을 줬더라고요, 조달입찰이 아닌.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정읍 관내에 살고 있는 업체들 건설사들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이 제한입찰을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조례로 정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몇억도 이렇게 제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몇억씩 드는 것이 하수처리장이요, 공법제한을 하기 때문에 공법제한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다른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정읍시 관내 업체들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같아서 더 할 수 있으면 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좀 드립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금액 많은 것은 하수시설공사가 공법제한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은 그래서 제한경쟁이 들어가있고 그다음에 1억 미만은 우리가 정읍시로 제한경쟁을 둔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러한 어떤 사업 발주할 때 정읍 관내에 자재를 쓴다든가 이런 제한은 걸 수 없습니까? 정읍 관내 업체에 있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서에 저기했을 때요?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사고 거기에서 사소한 것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치를 써라 뭐해라 저기는 없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정읍이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이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얼마 안 되거든요. 내력서에 들어있는 것은 관급자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우리 지역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다 전부 저기를 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건설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길래, 기왕이면 우리 정읍에 어떤 제한을 걸고 할 수 있으면 더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업체에서도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한 지역제한을 둬서 우리 정읍 업체가 저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되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농업정책과, 첨단과학산업과,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