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감사진행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직원이 변경되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임 사무직원 남정덕 주무관은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으로 전출가고 의회홍보담당자로 있던 송정열 주무관이 사무직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송정열 주무관께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사무직원으로 오게 된 송정열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26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내용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도시국장 박동규 도시경관과장 오대흥 도시안전과장 김동국 공원녹지과장 노남훈 건축주택과장 장태문 건 설 과 장 권영달 교 통 과 장 정국진 토지정보과장 백선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하반기 제7대 북구의회 출범이래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고품격 기반시설로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도시구축과 행복북구를 만들고자 많은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국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시 우선적으로 개선 및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새로운 북구,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동국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노남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태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권영달 건설과장입니다. 정국진 교통과장입니다. 백선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도시경관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오대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경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부서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녹색 생태도시 건설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전체 8개 분야의 주요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10쪽 구암동 숲 체험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2014년10월에 제안서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토지를 이용한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우성당 뒤편 국유지 임야 6,695㎡의 부지로서 국비 4억5천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5억원으로 자연형 생태시설, 체험학습장 등 공원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2015년 10월8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력과 예산확보를 위해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운암지 수변공원 및 옻골동산의 시설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서변동 도곡마을 교량보수공사 등 3개소에 대한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6억5천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7억2천만원으로 금년 초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서변동 도곡마을 교량보수공사는 5월에, 동변동 마을진입로 정비공사는 6월에 각각 준공 완료하였고 협소한 교량확장 및 노면 배수불량인 진입로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동변동 화담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후 잔여사업비로 유사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인 금호동 문주마을 등 2개소의 석축공사를 추가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읍내동 122번지선 소하천정비공사는 현재 지역주민들과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건설과와 협의하여 2016년도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매칭비율이 국비와 구비 각 9대1로써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우리구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도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 및 연경동 258번지선 도로건설공사 등 전체 2건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12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 2명의 단속반원이 상시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불법건축, 불법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물건적치 등에 대한 자체 불법행위 단속으로 총32건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27건은 원상복구하고 2건은 고발조치, 3건은 원상복구 시정명령 행정계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밀착계도와 순찰강화로 위법행위 신규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원상복구 된 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재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13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2012년4월 시행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각종 영향성 검토 및 재해취약성 분석, 기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정비 등의 추진을 위하여 2013년부터 금년 5월까지 총사업비 2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1․2차로 나누어 용역시행 및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66개소를 의회에 보고하고 해제권고된 시설 19개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금년 초 열람공고를 거쳐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서에서는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여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며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4쪽입니다. 대구창조경제단지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2014년9월 침산동 일원 구)제일모직 부지에 대구창조경제단지 조성계획이 확정 발표되고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이 열람 공고됨에 따라 우리 구의 기반시설로서 면적 11만1,000㎡의 3개 도시계획도로 조성안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 및 대구창조경제단지 건축허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는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충하고 사업지 인근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는 등 삼성그룹의 모태인 대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기업친화적인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2016년도 말 준공 때까지 조성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효과적인 운용 및 활용방안을 적극 수립하도록 부서간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5쪽 연암 서당골 여․행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3월 도시학교 운영 결과 도출된 사항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2015년 도시활용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3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60억원으로 경북도청 주변 산격1, 4동 일원 사업면적 0.3㎢, 둘레길이 3.2km 지역에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는 중이며 동시에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3월부터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서당골 반상회 4차례 개최, 영주, 전주 등지의 ‘이웃동네 마실가기’ 프로그램 진행, 그 외 주민토론회, 골목시장 문패 만들기 등 꾸준하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에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암 길 갤러리 사업 등 하드웨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산격동 일원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도시활력 증진과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7쪽입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대구시 재배정 사업비 5억원으로 특색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안경산업 특화거리 외 3개소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고성동 주택 옥상 개선공사 외 2개 사업 등 대구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 그 외 신천대로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영역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대부분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안경산업 특화거리 정비사업과 동천동 노후광장 정비사업은 각각 경제진흥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추진 또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완료된 사업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하여 대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여 북구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2개조 10명의 정비반을 운영하고 주․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게릴라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시 우선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로 주택조합 분양이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재까지 77건을 단속하여 1억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광고주의 인식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병행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역사․문화적 가치의 조화 속에 미래를 향한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확충과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함은 물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정․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열린 도시경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인데 5억원인데 고성동 주택옥상 개선공사 외 4개 세부사업 완료, 안경산업 특화거리사업 외 2개 세부사업 진행 중이라고 있는데 꼭 이렇게 몇 개소를 추가로 자료를 제출요구 해야만 줍니까? 왜 이렇게 해요? 어딥니까?

고성동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지구 그 주변에 도시철도 3호선을 타고 가면서 불량한곳 2곳을 개선했고, 5억원 중에 아시다시피 부의장님께서 한 신천동로에 2억원을 집행했고, 안경산업 특화거리는 노원동과 침산동 사이에 경제진흥과에서 1억원으로 집행 중에 있고, 동천동 미관광장에 8천만원이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에서 설계해서 내년에 혹시나 특별교부세가 미관광장에 마스터플랜을 하기 전에 중복 안 되는 부분만 먼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 말씀은 몇 개소라고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할 것인데 꼭 추가로 요구를 하면 몇 개 더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도시건설 쪽에 보면 도로에 공사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건의도 몇 번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각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민들은 제가 모르는 사업을 어떤 사업이냐고 물으면 답변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화가 힘들면 문자라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 알리셔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계신 분들이나 북구의회 20명 의원님들께 다른 뜻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몽땅 다 알릴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업무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일정부분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어떤 것은 해야 할지, 어떤 것은 안해야할지 일일이 챙기기 힘들지만 중요한 사항이나 우리가 판단해서 중요한 사항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른 것까지 해줬으면 하는 기대치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해서라도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로 온지는 얼마 안됐지만 지난 6대에도 그렇고 갑․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을 쪽에 사업이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종하 청장 같은 경우도 ‘을’ 쪽에 돈을 퍼부었다고 할 정도였고, 이번에도 칠곡 쪽에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갈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예산을 잡고 물론 국비, 시비 있죠.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공평하게 갑․을 주민들, 의원님들, 소통이 잘 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일률적으로 갑․을 구분해서 50대50으로 하기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들어가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사업에 따른 규모라든지 지역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갑 쪽보다 을 쪽에 치우치고 등한시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절대 없습니다. 북구 전체가 하나의 북구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쪽에 치우치는 부분은 없으니까 최대한 전체 지역발전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입지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주차장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도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화물차 때문에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를 입지를 정해서 하려고 해도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시립공원 입구에 입지상은 괜찮지만 시내에 그 정도 입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사는 물론 안됐지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직원분들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항상 칠곡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느낍니다. 세심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대구창조경제단지 기반시설 조성이 있는데 사업이 버스베이와 완화차로 공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간이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이나 실적부분에 표를 보시면 목표값이 50%, 추진실적이 50%, 사업비는 예산이 전혀 들지 않는 상태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행정적으로만 계획이 결정이고 인가되고 그런 부분만 있는데 추진률 목표값이 50%라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추진되어 가서 추진실적이 50%고, 실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행정적으로만 추진이 된 것 같은데 %로 표시되는 부분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회는 도시관리계획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주는 분야는 건축주택과에서 지금은 건축행위를 하고 있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라서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창조경제단지가 되기 전까지 도시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의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을 50%로 잡았는데 뭐냐하면 당초에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었습니다. 상업용지로 바뀌고 ‘95년도에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구역으로 정해서 ’97년도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 줬습니다. 최종 2014년도에 대구창조경제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 부분까지 50%로 잡고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지면 100%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 창조경제단지는 2016년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일은 금년 1월에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울타리 안에 펜스를 다 쳤는데 안에는 옛날에 제일모직에 건물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제거를 한 상태이고 구청하고 관계있는 부분이 칠성동에서 내려오고 신천대로로 유입되는 하수본관이 옛날에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제일모직 부지 안으로 하수본관이 지금 통과되어 있습니다. 남의 땅에 공공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대로를 통해 침산로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석면을 제거 완료한 상태이고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삼성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구청하고 관계있는 것은 하수본관 이설, 주변 사면 나무 심는 것, 보도블록 개체도 원칙적으로 삼성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민원처리라든지 사업추진에 인․허가 절차라든지 복잡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비용은 40억원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구청에 수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며칠 전에 삼성물산하고 북구청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정도 추진된 상태입니다. 도시경관과에 목표대비 실적은 도시계획절차의 부분적인 부분이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부분인데 과오납 2012년도 3천만원 잡아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2013년도 3,400만원 잡아서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2014년도 3,400만원 잡아서 3,200만원 집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과오납이 거의 발생안하는 데 매년 반납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금액을 많이 잡았습니까?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됐습니다.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200㎡이상 기반시설 건축을 하면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성창아파트도 그 기간에 조합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9억 얼마를 부과한 상황에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은 폐지됐지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설치가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3천만원 남은 것은 혹시나 그 동안에 내신 분들이 사업이 변경되어서 과오납 환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2014년에 약150만원, 1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주택과에서 소명 들어온 자료를 보고 제출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과오납이 다 해결되면 기반시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언제까지 둘 것입니까?

완전히 정산이 되면,

몇 년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5년이 지나면 해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효가 있습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는 법률은 폐지됐는데 조례는 정산시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이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성창아파트가 부과가 9억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돈이 납부되면 22%정도가 교부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2억원 정도가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기반시설 도로에 투입하고 할 수 있는데, 이 3천만원은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기간은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5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인데 매수가 17건인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 우선순위는 일단 도로 같은 경우 건설과로 신청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는데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금액이 적거나 하면 구 예산이나,

우선순위는 건설과에서 판단합니까?

그렇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요건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되어야 되고 지목이 대지로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순서대로입니다. 전량 다 매수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매수청구를 그 조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매수가능여부를 통지를 해 주면 통지를 해 주고 난 후에 매수가 가능하면 2년 이내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면 매수를 못하고 매수를 못하면 이 사람들이 일시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건축구조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현행 법령에 의해서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안에 결정통보를 해야 되고 2년 안에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에서 5번까지는 2년이 지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건축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할 때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문제가 2020년7월1일 되면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된 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에 대한 것은 몇 건 정도입니까?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은 총440건 중에 도로는 320건,

대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몇 건이 대지인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 남았습니다. 각 구마다 비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매년 얼마 예산을 잡을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됨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집행을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3년 이내 2018년까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립을 해놓고, 그 다음 2-1단계, 2019년~2020년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회기 때 받아놓은 것을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2억원정도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나머지 2020년까지 집행 못할 것은 새로 파악을 해서 과감하게 떨 것은 떨고 그런 작업을 내년부터는 해야 됩니다.

매년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확보하는 예산은 얼마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1억8천만원이 확보되면 그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1억8천만원이면 1가구 정도 하겠습니까? 그러면 계획 세울 때부터 매년 올려서 땅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죠.

내년에 전반적으로 2020년 시효 전까지 다 검토할 것입니다.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 변동사항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건 있습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 건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축이나 신축을 할 수 있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변동된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단속을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32건이었고 올해도 32건입니다. 단속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이 팔달동, 읍내동, 동서변동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몇 개동만 되어 있습니다. 작년 32건, 올해 32건이라면 몇 개 동에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한다면 단속을 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데 모순이 드러나도 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읍내동하고 동서변동, 팔달동은 자료를 받았는데 분석을 하니까 한시적으로 매년 일어나는 지역이고 작년 32건, 올해 32건입니다.

무태조야동하고 팔달동, 읍내동이 현재 건축이 이전부터 계속된 지역이고 그 안에서 계속 불법이 일어나서,

그러면 전략적으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죠. 분석을 했으면 올해는 분명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특정지역을 과감히 단속하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내년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줄일 자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에 전략목표가 뭐죠?

녹색 생태도시 건설입니다.

전략목표에 따른 주요사업 말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략목표에 충실한 사업이란 것이 8개 중에 몇 개 안돼요. 전략목표에 내용을 제대로 채우는 북구차원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암동 숲체험은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사업에 덧붙이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전략목표 하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부서를 넘어서서 북구청을 넘어서서 대구시 차원에 협력사안이라도 구청에서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드릴 것인데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자료: 경북대학교 북문 숲조성공사) 현장착공 언제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현장착공을 했고 3차 사업니다. 1단계는 2010년도에 북문에서 수영장까지, 2단계가 원래 북문에서 복현오거리 쪽이었는데 순서를 바꿔서 경대정문 쪽에 먼저 했습니다. 2012년도에 진행되다가 경북대학교에서 요구해서 공사 중지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구간을 변경했습니다. 2013년도 초반에 경대정문에서 동문까지 완성이 됐고, 이 과정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로 넘어간 사항이지만 이전에 도시경관과 사업이기 때문에 경북대 주변 숲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가 2010년8월입니다. 북구청과 경북대학교가 의견조율을 해서 4구간에 사업을 협의해서 합의한 사업입니다. 전제는 4구간 사업을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이었고 2009년8월에 사업신청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시경관과 오기 전에 이미 김규현 부구청장이 발령을 받으면서 경대 숲 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첫 스타트로 5억원을 신청해서 경대 북문 쪽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예산 25억원을 신청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1단계 5억원을 받았고, 2단계 5억원, 이번에 5억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1구간 사업 이후에 아무 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본 위원이 2010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계획이 잡혀있어요. 좋다, 부서에 전략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구나, 개발제한구역에 작은 사업보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주거밀집지역에 주민들이 숲속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산림복지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냥 간간이 위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내서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치우고, 이것도 4구간에 사업을 다 계획을 잡아서 용역까지 다해서 전 구역에 대한 확인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신경을 안 써요. 경북대학교도 신경 안 쓰고, 그러면 북구청이 왜 안 되는지 경대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다 뛰어다녔습니다. 작년 말에 경북대 총장 직무대행 만난 것 알죠? 그래서 올해 사업이 억지로 진행되고 있어요. 3단계 사업을 하고 나면 계획상으로는 한 구간이 남았습니다. 경대 정문에서 창업보육센터 구간입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시하고 협의하면서 산림청 예산이 들어오는 도시숲 사업으로는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는 결론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후문 쪽으로 이 사업대상지를 옮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꼭 이것이 시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1차 사업은 우리가 했습니다. 2차는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구청 입장은 뭐냐 하면 수행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사업으로 가져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애착이 적은 것이고 사업욕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내년에 어차피 풀예산이 있을 것 같아서 경대 마지막 남은 구간, 내년 사업으로 공원녹지과가 아닌 포함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올해 연말까지 협의를 마쳐 주시고 가능성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받아내도록 합시다.

제가 도시경관과로 부임 받아 오니까 이미 경대숲을 건설본부에서 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도 큰 관심을 안 가졌고, 경대에서도 선뜻 하겠다는 관심이 없어서 안하다가 위원님께서 적극 나서서 지금 5억원을 받아내고 3단계를 하고 나머지 정문 쪽은 지하매설물 관계로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3월까지는 도시디자인과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담장허물기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도록 2억원이라도 돈이 있는 대로 가져와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내년에 확정된 담장허물기 사업은 어디에 확정된 지 아시죠?

지금 담장허물기 보다는 폐․공가사업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담장허물기는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에서는 김준호 위원이 있는 사무실, 노동청 담장허물기가 확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예전부터 북구청에서 예정한 사업이니까 담장허물기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담장허물기를 하면서 공공디자인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도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담장허물기 사업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최소 1억원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장님과 노력해서 수시로 도시디자인과장도 만나서 2억원이라도 저희가 신청해서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대 정문 건은 며칠 전에 경대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북문 쪽에 착공하는 사업도 원래 계획했던 5억원으로 부족해서 힘들어 하니까 경대 쪽에서 조경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협력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경대 정문 쪽도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경대 쪽에서 조금 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야 또 시를 설득할 수 있고,

저희가 금년에 도시환경정비부문에서 도시철도 3호선 관련해서 5억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관해서 2013년9월23일 수신 도시관리과장, 발신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 요지가 기억납니까?

예.

여기에 대한 회신이 없어요. 요지 기억납니까?

앞으로 북문 쪽하고 경대 정문 쪽하고 도시숲 조성하는 부분인데,

2013년9월에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에 핵심요지를 잊어버리셨네요. 이 핵심요지는 경대정문 할 때 묻어서 경대 서문 쪽에 보면 전략목표에 알맞은 녹색생태도시에 맞는 녹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조성하자는 제안이었고, 용역에서는 담장허물기 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곳이 오히려 대로변에 경관위주가 아니라, 지금 현재 경북대가 욕심내는 것은 자기경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녹색생태도시는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구도심지역으로써 공원 하나 없는 곳에 담장 하나 허물면 멋진 공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집요하게 해서 경대 설득하고 시 설득해서 하지 못하느냐, 청장, 부청장, 과장 바뀐다고 진행 안 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하시고 저는 미시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물품 등 조달구매 현황에서 2014년도에도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고 22페이지 2015년도에도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과별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은 정수물품이 아니라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고, 2014년은 노후기종이 많아서 요구해서 3대를 바꾸고 금년도에는 광고물 현수막 관련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차를 1대 더 배정을 받아서 2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막도 제거하고 하다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뽑고 공익요원도 요청해서 받아서 인원이 많아서 강남, 강북으로 나누다 보니까 필요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자체에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을 관리하면서 오래된 것은 불용처분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입니다. 대구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하고,

아니, 3번요.

3번 같은 경우는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녹지를 축소할 때는 절대로 대체녹지 없이 하지 마라. 저희들이 행한 사업은 아닌데 그 때 우리가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주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뻔 했습니다. 국장님이 시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개인보다는 기관경고를 하라고 하셔서 다행히 징계를 면했습니다.

원인제공을 누가했죠? 대구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제공을 사실 본 위원이 했거든요. 결국은 그 안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거예요.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하자고 하니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일반주택에 양성화절차가 있는데 무허가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공원을 재조성해야 되니까 제척해서 양성화시키고 통합동청사도 건립하면서 경로당 넣고 해서 당시에 구청 과장님들이 절묘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그분들은 원칙을 말씀했고 저희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잘못한 것인데 징계까지 받을 형편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감사팀 입장에서는 공원녹지쪽 입장만 생각하는데 둘 다 불법인 사항이 생기는데 이것을 징계까지 준다는 것은 권한의 과잉 아닙니까?

저희들도 강력히 항의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중앙에서 하더라도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이해는 돼요. 그만큼의 녹지를 확보하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인근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북구전체에서 그만큼 녹지를 확보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녹지를 축소했으니까 다른 곳에 공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녹지로 변경시켜서 해 놓고, 북구가 1인당 공원면적이 3.59㎡정도 되는데 대구시 1인당 평균면적이 9.88㎡ 됩니다. 영 미치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축소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업무도 연찬하고 녹지축소한 만큼 필요 없는 땅에 녹지를 바꿀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네인근에 쌈지공원 조성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6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용을 2년간 받았습니다. 전용허가신청 후에 2년 안에 착공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이기 때문에 건축하고는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다보니까 ㎡당 30%의 부담금을 내다보니까 금액이 크니까 실질적으로 50평 정도만 전용을 하고 나머지는 안한 상태에서 주차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건수는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전용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150평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부담금을 안내기 위한 편법이잖아요?

그런 것을 매년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단속하고 원상복구 시키고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에 개발행위를 불법으로 했을 때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일반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위법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맹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평이면 공장 창고형으로 짓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 많지만 50평만 전용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원상복구 시키고 하는데 일반대지는 고발을 2번씩 하는데 경찰에서도 똑같은 건을 2번하면 “혐의 없음”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지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사실 제재하는 것이 농지부서에서 농지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속 적용하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창고형 공장을 지으면서 또 그렇게 이용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고발을 한번 하면 농지부서에서는 똑같은 건으로 고발하기가 좀 그런 것 같고, 문제가 이행강제금제도만 있으면 할 것인데 그런 제도가 없어서 고발하면 벌금 200~300만원이 끝입니다.

국장님, 방법 없습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규정해야 되는 것이고, 법에서 일정부분 초과해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운암지주차장 관련해서 진행사항인데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임대가 건설과에서 하천점용 및 사용허가가 나갔는데 2015년 12월31일까지 1,262㎡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연장허가가 나갔습니다. 만료시켰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31일까지 끝나는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5억원을 가지고 설계 들어가고 보상 일부하고, 다음해 10억원이 내려오면 그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2017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 끝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연장허가가 안 나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같이 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건설과 인력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행정 대집행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허가나지 않는다고 주민들에게 미리 현수막이라도 붙였으면 좋은데, 지금 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알고 계시죠?

압니다.

계도만 했어도 안 그럴 것인데 안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현수막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셔서 1차적인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쪽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매천이 민간에서 제안을 해서 용역비도 없애고, 복현도 민간제안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2억원은 명시이월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매천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천지구에서는 일부 시행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하고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완통보가 나온 부분을 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지구단위 승인은 사실 대구시에서 합니다. 아파트사업 승인관련해서는 대구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서간 협의사항, 보완할 사항을 대구시에 최종 보완해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대구시 도시공동 및 지구단위공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혹시 민간으로 할 경우에 전체 도시계획차원에 특색 있는 주거형 지구단위라든지 복합환경개발형 지구단위 등 이런 식의 큰 틀에 목표가 훼손될 우려는 없습니까?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승인을 요청하면 사실 사업성을 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용역비를 수립해서 하면 저희들은 기반시설 쪽으로 녹지, 공원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 아파트 경기가 좋으면 시행사가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하면 사업시행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산격동 1종 주거단위계획이 폐지됐듯이 저희들은 가급적 사업성이 있는 민간제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주민들의 폐지요구에 의해서 산격1동 주거단위계획이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폐지됐습니다.

새롭게 그 지역에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는데요?

일부입니다.

산격지구단위계획도 시나 우리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너무 쉽게 계획을 무산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놓고 5년 이상을 계속 끌다 보니까 사업은 시행이 안 되고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요구가 점점 거세지다 보니까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복현, 매천도 혹시,

매천은 대구시에서 심의가 끝나고 승인만 되면 시행될 것이고, 이분들도 12월에 경기가 좋을 때 빨리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복현은 1종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11년도에 변경건의가 들어갔는데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대구시에서는 아직 안 바꿔 주고 있습니다. 사업제안 하면서 2종으로 바꿔줄 여지는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제 없이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대구시에서 묵시적으로 정식공문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에 가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사가 들어오려면 민간이나 하려면 2종으로 바꿔야 고층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검토하지, 지금은 확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도시계획관련 위원회 운영을 했고 8번 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 3번째 하중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문(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얻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총19명이 있습니다. 하중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전문가들에게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자문을 받아보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약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목적이 홍수위 하고 채소 가꾸는데 농약이 나오니까 1,500m에 대해서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보상을 주고 내보냈는데 우리가 성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홍수위라든지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자는 개인적인 의견은 많이 있었는데 실효성은 없고 결국은 대구시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혹시 대구시에서 하중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 구에 의견을 받아서 제시할 뿐이고, 그냥 자문만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부산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면 하중도와 비슷한 부지에다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 것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하중도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국장님 비롯해서 구청장님과 함께 하중도에 대해서 끊임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구시에 건의를 계속 해야만 되지, 사실 주민들이 하중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나오지 않고 궁금증만 부풀리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배광식 청장님도 하중도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가 있지만 하천이 국가하천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청장님이 하중도에 대해 아깝다, 북구의 중심지역이고 주변경관이나 황씨 재실이 있고, 경관이 아까운 장소인데 적극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큰 의견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실무과장님하고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하천법상 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장 다른 목적으로 개발이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중도 지면이 올 여름에는 한 번도 안 잠겼습니다. 하천법상 대홍수가 몇 년 빈도로 해서 잠기느냐 분석을 해 봤을 때는 대홍수가 났을 때 지면이 3m정도 낮습니다. 물에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잠기기 때문에 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의지가 임시적으로 코스모스를 심어서 이용을 했지만 한번이라도 잠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지 청장님의 의지가 없거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달집태우기나 그런 행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문회의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모아서 소집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도 결론은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천을 전공하시는 분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다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현행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현재 상태로 대구시민이나 북구 주민이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지만 유지관리는 대구시설안전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땡볕에 코스모스가 있고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나무는 느티나무를 금년 11월 중으로 40~50그루를 심습니다.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되지만 적극적인 개발은 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수목경관이라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내일 오후2시부터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