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경제일자리과장 김상육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경제일자리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의결의 건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금 현재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예산이 약 8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8억 원이 증가한 정확한 사유가 어디 어디에 더 들어갔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지금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청년창업 업무하고 마을기업지원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시작할 때는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창업 이런 부분이 기업지원하고 오히려 더 점점 연계를 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경제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인수를 해서 고용승계를 하면서 기존에는 순수하게 사업베이스로 사업을 꾸려나가니까 이직률도 많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에 문제가 좀 있고 역량이 축척되지가 않아서 정규화를 일부는 해서 기존 경제진흥원 내에 팀 하나를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업무가 계속 증가를 하고 또 강소기업 지원업무가 새로 생기고 경영안정자금도 단단하게 다져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 일부를 증원을 하면서 그런 인건비가 추가로 느는 부분이 있고, 또 청년일자리사업과 마을지원사업단이 넘어가면서 새로이 창업일자리 정보포털구축이라든지 그다음 1층에 현재 경제진흥원 내에 로비가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와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방문을 하는 민원인이라든지 입주기업이라든지 입주지원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마케팅을 강화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신규사업 그다음에 인건비 확대, 인건비라든지 조직 확대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몇 명 정도 늘릴 계획입니까?

저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팀 사업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마을기업지원단 쪽으로는 2명이 있어서 13명인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단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21명 중에 3명이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실제 13명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넘어 가고…….

그러면 정확히 몇 명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 확대라든가 울발연에서 갖고 오는 것 관련해서 내년도에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몇 명이 더 늘어나는 거냐고요.

순수하게는 저희가 6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보조사업에서 사업베이스로 인건비를 분담하게 되고.

6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인건비로 늘어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인건비성 경비로 3억 1100만 원 증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억 1100만 원이 들어가고, 8억 원 중에 5억 원이 남는데.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자체, 우리가 보조사업은 별도의 저희 출연이 아닌 사업으로 나가고 보조 사업으로 중소기업 출장교육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창업일자리정보포털 구축에 1억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상설전시관 구축에 1억 8000만 원해서 3억 1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방금 세 가지는 신규로 된 자체사업이고 기존사업에 6개가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6300만 원이 증액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과장님도 설명하시기 어려우니까 분리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만약에 예산을 이렇게 썼으면 2017년도에 내년에 온다면 쉽게 해서 현액이 당초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가 어떻게 되어서 했다 이것을 자료가 제대로 와야 이해를 하지 이것 8억 원을 증액시켜 놓고 이 8억 원이 도대체 어디에 써졌는지 설명을 다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마케팅 지원하는 데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마케팅이 여러 가지입니다. 수출부분이 있고 국내외 다양하게 수출마케팅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사업도 신규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케팅사업은 저희가 출연사업은 아니고 보조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내년에 대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케팅사업에 지역 상점가나 전통시장 이런 데에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연계가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 실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출연사업은 아니지만 보조사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제품 홈쇼핑판매입니다. 현재 홈쇼핑 채널 중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같이 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중소기업제품 중에 실제 홈쇼핑으로 적합한 상품을 3개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쪽에 방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면 거기서 아주 우수한 사례가 나올 경우에 판로개척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를 해서 다른 홈쇼핑도 할 수 있는 상품도 더 찾아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마케팅도 있는데요. 중소기업제품을 갖다가 판로개척을 하는 마케팅은 인정을 하고 단, 중소기업제품이 시중에 있는데 우리가 홈쇼핑으로 해 버리면 시중의 상점가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중소기업청과 다이렉트로 해서 홈쇼핑으로 해 버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원 취지는 그 발언이 아니고 지역상점과 전통시장에 이 마케팅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업무는 우리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진흥원에서는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은 영역을 분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점가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망을 구축해준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어디서 담당을 하게 됩니까?

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에 주는 부분하고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 쪽에서 고객이 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별개로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같이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 분야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이나 지역상점가나 전통시장 이런 데 상인들 위주로 교육사업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중소기업청, 저희, 소상공인센터에서도 우리도 별도의 전용 교육장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교육장을 두고 수시로, 필요한 ICT교육이라든지 디자인교육, 경영교육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서 최근에 기획을 같이 해서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용 교육장을 마련을 해서 그런 교육을 강화해 보자라는 그런 합의는 돼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향후에 전통시장이나 지역상점가에 디스플레이교육이나 마케팅교육을 주문을 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