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령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어제부터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 간곡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기의 주장이랄까 의견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질의사항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의 고유권한 및 위원의 일반적인 직무에 대해서 간섭 내지는 위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당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나오지 않거나 불명확하거나 자료가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재정과장님,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는 17개 광역시‧도가 전부 결산자료를 다 올려서 교육부에서 통계자료를 내는 게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도 지난해 결산에서 재원별 세입, 중요사업별 세출 등 17개 분야 70여개 항목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 현황자료를 17개 광역시‧도를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자료 가져오셨죠? 가져 오셨습니까? 전부 이겁니다. 이 자료 전부 다, 1번 항목부터 17개 항목까지 있습니다. 70여개 항목,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울산광역시의 재정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채무비율이 월등히 높죠? 맞죠?

월등히는 아니고 한 중간수준은 됩니다.

이 교육재정알리미에 있는 수치의 중간수준 됩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7개 광역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평균채무액이 지방교육채와 BTL을 합해서 22.3%입니다. 제일 낮은 곳은 부산시입니다 15.1%, 제일 높은 곳은 35.7% 울산인데 안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교육재정알리미에 나오는 17개 광역시‧도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시 지역평균 22.1%보다는 12.6% 높고 채무비율이 가장 낮은 인근 부산에 비해서는 부산이 15.1%니까 20.6% 높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가장 높다고 해서 교육재정에 제일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채무비율이 도를 제외하고 광역시 7개 중에서는 제일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채무라든지 BTL사업에 대해서 상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채무에 대한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지방채가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주로 학교신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교신설부분은 교육부에서 거의 다 지방채로 발행해서 재원을 확보하라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신설이 많다보니까 지방채가 3개 연도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3년 것은 내년부터 원금이 상환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상환원리금 전체를 아마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자기들 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를 해주고 그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액도 줄어들고 원금도 상환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좋아지네요?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내년도에 가면 채무액이 월등히 좀 줄어지겠네요?

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있죠?

예.

특별교부금이 자료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최근 3년간 전체 다 합하니까 이것도 교육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1425억 2600만 원입니다. 3개 연도를 것을 합하면 10.1%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재정법상 몇 %까지 줄 수 있습니까?

아마 교육부에서 전체예산 중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주고 난 나머지 4%정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규모의 4%를 가지고 전국 시‧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4%입니까, 4%를 초과했습니까, 4%가 안 됩니까?

그 특별교부금은 각 사업에 따라 사업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시‧도마다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게 4%를 초과했고 아니고 예비비는 1%미만 편성하여 한다, 특별교부금은 전체 예산액에서 4%미만으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데 그게 4%미만이 3년 동안에 10.1%니까 나누면 12%가 돼야 4%씩 4×3=1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10.1%인데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1425억 2600만 원은 뭐냐 하면 교육청의 예산편성, 예산편성권, 그리고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일탈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부에 요구를 합니다. 특별교부금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보통교부금 줄 때 거기를 많이 늘리고 특별교부금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걸 받으면 연도 말에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월금도 많이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계속 축소를 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원확충 차원에서 보면 또 이월이 되더라도 많이 받아오는 게 저희들 울산에서는 재원확보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예산을 시의회의 승인 없이 단 한 푼도 쓸 수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쓸 수 있는 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추가로 편성하여야 하거나 목을 바꾸어야 하거나 해야 되면 경정해야 되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을 모조리 생략한 게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법이 생겨서 20년, 25년이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교육부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심의에 대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려주면 써야 되는 이것은 비단 우리뿐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정을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내려주고 안 내려주고 그 돈은 어차피 특별교부금으로 안 내려주면 교육부가 그것을 별도로 주머니를 차고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까, 어차피 내려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못 내려줬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추경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려주면 되는데 굳이 특별교부금 형태로 교육부가 쥐고 내려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교육청과 지방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 아닙니까? 교육부가 돈을 내려주니까 우리는 받으니까 좋다고 했는데 특별교부금을 교육부가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교육부가 1년이 지나도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내려줄 돈 아닙니까? 내려줄 돈이면 정당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이게 법에 없는 건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을 내려줄 수 있어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재해가 발생되었거나 이럴 때 내려주는 것이 있는데 재해가 있어서 내려준 건수는 단 1건 뿐이에요. 해마다 딱 1건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중앙정부가 특별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이런 것은 점차 줄여나가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빨리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교육부에서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줄 돈이면 이런 특별교부금 형태로 하지 말고 1회 추경, 2회 추경이라도 좋으니까 재원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도…….

제 이야기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예,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특별교부금은 좀 줄이고 보통교부금 쪽으로 많이 내려달라고 건의하고 아마 교육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특별교부금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의회의 승인 없이 아마 결산추경 내일모레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니까 1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성립전으로 전부 다 쓰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성립전예산은 예산심의를 안 받더라도 그때그때 내려오면 시의회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쓰게 됐다고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틀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 말고 일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포상금이나 시상금이나 일반 것들 외에는 성립전예산을 잘 안 씁니다. 안 내려줍니다. 그게 바로 교육부와 우리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육부가 아직도 관행적으로 모든 교육부의 예산은 교육부에서 쥐고 좌지우지해서, 그럼 예를 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말 잘 듣는 교육청에는 특별교부금을 좀 더 주고 말 잘 안 듣는 교육청에는 적게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어딘가에는 불이익을 보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많이 가져간 데 있으면 어디는 적게 줘야 된다니까요. 예산이라는 것은 기준과 원칙과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줘야 되지,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건의를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게 자료에 나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정과장님 이야기는 이해가 가는데요. 해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보다 올해가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29억 원인데 올해는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457억 원입니다.

그건 아마 사업도 규모나 성격이나 시‧도마다 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이라는 말은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적인 규정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울산교육청만 비단 그런 건 아니고 17개 광역시·도가 똑같은 현실과 여건 속에서 그런 게 있겠지만 어떻든간에 특별교부금은 원칙에서는 약간 변형된 교부방식의 형태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왜냐? 중앙정부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고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정말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신설학교 토목공사 시공업체 확정측량 하도급 선정이 근절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단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측량의 뜻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과 소관 부처의 요청에 의해서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적측량의 종류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도근측량, 지적삼각측량, 지적확정측량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경계좌표측량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 아십니까?

경계좌표측량은 민간인이 측량업을 등록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 위원이 뜻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경도와 위도에 따라 종선과 횡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좌표로 해서 이어가면서 측량하는 것이 경계좌표측량이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확정측량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확정측량을 보면 우리가 기준점이 ±0.15에서 0.25m, 그죠? 기준점이 그죠? 경계점은 ±0.1m정도 되죠? 그렇게 되죠? 본 위원이 최근 5년간의 신설학교에 대해서 확정측량한 데이터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기 이런 현황들이 나오는데요. 최근 5년 14개 신설학교가 있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적경계측량의 필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을 조사해 측정하는 측량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수행자로서 제44조 제1항 2호에 지적측량업에 등록을 한 자,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울산시교육청에 측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죠?

4,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5개가 아니고 5개인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맞죠?

예.

그리고 울산시교육청의 측량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첫째 필지조사를 하고 경계측량을 하죠. 경계측량을 하고 나면 토목공사를 하죠. 토목공사 후에 확정측량을 하죠.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맞죠?

예, 신설학교 한 두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그렇게 하고 있죠? 지적측량의 업무범위는 경계, 아까 본 위원이 설명드렸듯이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 지적측량이 실시되고 제8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측량을 말하고 그 대상면적은 1만㎡ 정도가 해당 되죠? 이상, 이상이죠. 그리고 임야는 축척비율이 6000분의 1, 전답은 1200분의 1, 이게 다시 말하면 6000분의 1같으면 1cm가 60m를 축약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게 표현을 다 도면상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 맞습니다.

맞죠?

예.

최근 본 위원이 5년간 경계측량 및 확정측량 현황을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대한지적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예.

지금 회사명이 바뀌어서, 여기에서 5건을 했고 개발사업자에 의한 학교용지 경계측량이 개발사업자가 5건, 확정측량이 5건, 혁신도시조성에 의한 학교용지경계측량 개발사업이 4건, 확정측량이 4건 진행됐고 건우토목이 확정측량 2건 지금 됐죠?

예, 지금 신설학교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구 대한지적공사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하는데요. 여기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확정측량을 요청했을 경우에 그 요청한 기간 내에 수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측량을 바로 합니까?

측량을 요청하면 정보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측량 양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측량 예정날짜를 보통 15일 내지 한달 정도 걸린다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보십시오. 지적공사의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공급자 위주로 가거든요. 수요자 위주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공급자잖아요. 측량을 해 주는 사람이고 우리는 측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거꾸로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요새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학교의 어떤 공사에 대해서 만약에 측량이 한달, 15일 늘어지면 공사기간이 그만큼 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규모 측량이 많이 필요하면 거기로 몰려버리면 측량이 좀 지연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5개 업체가 있는데 꼭 거기에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본 위원이 용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구 정보공사로 하겠습니다.

정보공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서 자기들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 입장에 따라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죠. 맞죠?

측량이 신속히 안 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전부 정보공사에서 하는 줄 알고 계속 해 왔는데 우리 측량업체에 건우인가 해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제안이 와서 법리검토를 해보고 또 울산에 측량업체가 몇 개 있는가도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5개 있다, 4개 있다 하고 그래서 하고 앞으로 측량업이 측량이 지연되어서 신설학교에 장애가 안 받도록 개인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에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서 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는 다 참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있는데 아까 울산교육청에 되어 있는 업체가 5군데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5개 업체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단장님 말씀은 지적공사에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에만 했는데 지금 그게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개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뢰했을 때 학교 개교날짜가 있을 것이고 공사일정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확정측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보름이나 10일, 한달이 늘어지면 그만큼 공기도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지연으로 인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교육청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정측량은 최소한 단기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울산지방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확정측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좌표, 오늘 만약에 지적공사에서 경계지점좌표에서 측정을 합니다. 대상으로 하면 한달 후에 그 지점에서 다시 측정을 하면 똑같은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차를 말씀 드렸습니다.

측량에는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높이에 따라서도 방향에 따라서도 약간만 해도 엄청난 오차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A라는 땅에, A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평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땅 5만 평을 샀는데 경계측량을 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확정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땅을 우리가 산 게 맞는지 그다음에 다른 지주의 땅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분별하기 위해서 확정측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하면 여기 시공업체, 개발업체가 확정측량을 의뢰합니다. 토목공사 한 업체가 자기가 원하는 업체에게 확정측량을 의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측량이 오차가 생겨도 예를 들어서 0.반평이 더 들어왔거나 한평이 들어왔거나 사실 면적이 별것은 아니지만 그 지주는 손해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주땅에 더 들어갔거나 우리 땅이 그쪽으로 더 갔거나 하면 서로가 손해잖아요. 그러면 개발업체하고 개발업체에게 하청을 받은 측량업체가 측량을 하기 때문에 둘은 얼마든지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나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 지주나 약한 분들은 결국 법적분쟁에 가도 해결할 방법이 거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재산권의 침해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개발업체하고 확정측량업체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예.

거기 개발업체가 분리가 되면 서로 하도급 관계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목공사 할 때 보통 확정측량하는데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업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하도급을 받으면 8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받는대요. 그러면 그 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300만 원 이상 자기들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가 대화가 통한다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인 3자가 확정측량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확정측량을 할 때 개발업체가 지정하는 측량업체를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하든지 이원화를 시켜서 다른 업체가 그 관계 없는 업체가 확정측량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방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측량이 없는데 앞으로 나오면 그 부분을…….

천상고등학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준공 한두 달 전에 하거든요. 지금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할 경우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투명성이 보장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장님, 내가 개발업체이고 측량업체하고 계속 관계가 되어 있으면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 계속 사업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껄끄러운 사이라면 할 수가 없죠.

거기에서 처음에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완공 1, 2개월 전에 다시 당초대로 포인트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잘못되면 시정조치하고 하는데 거기에 오차가 있고 하는 것을 우리 감독이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부 다 지적공사 옛날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에 다 했는데 앞으로 한번 시켜보고 장점이 있으면 계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파악하셨죠?

예.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 지역업체들이 건실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사진행도 빠르고 공사금액도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지적공사만 해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았다 하셨는데 그 부분을 시인하셨고 이제는 개선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개선하셔서 이제는 지적공사에서도 우리가 발주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주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건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급자 중심으로 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예, 지금 한번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한번 시험적으로 꼭 해 보겠습니다.

시험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하세요. 하실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단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죠. 우리 지금 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정부시책으로 LED조명등 교체를 하고 있죠?

예.

규정에 보니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보급률, 설치비율이 죽 나와 있는데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하자마자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다 100%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100%되는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울산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14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비율을 보면 50%죠?

예.

그다음에 올해는 60%다 그죠?

계획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2020년도에 기존건축물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전부 다 100% 목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 관내에 있는 제출한 자료입니다. LED조명 설치를 보니까 2014년도에 14%되죠?

예.

14% 정도, 그러니까 설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 60%죠?

예.

60%에 울산관내 학교 LED조명 설치비율은 14%다,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아침에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아직, 방학 중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복잡합니다. LED조명등을 설치하라고 권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4%의 낮은 원인이 뭔가 하면 어제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석면과 관련이 있어요. 맞죠? 석면 천정을 교체할 때 이 LED조명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지금 안 되죠? 왜냐하면 따로따로 할 수는 있는데 하면 어차피 석면교체를 연도별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했던 것을 뜯어야 되니까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다 보니까 14%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LED조명등 교체를 죽 보니까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당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우리 학교의 추정액을 제가 죽 뽑아보니까 이것은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중장기투자계획 단가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죽 해 보니까 유치원은 얼마 안 되니까 6억 원, 초등학교가 400억 원 듭니다. 382억 원, 중학교가 211억 원, 고등학교가 270억 원 해서 총 특수학급도 있습니다. 12억 원해서, 총 한 880억 원, 거의 9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정부시책으로는 2016년 60% 그다음에 ’17년 가면 거의 80%까지 올리는 추세가 되어 있는데 이런 정부시책과는 전혀 동떨어진 LED조명등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복합적입니다마는 우리 단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이게 빨리 연도별로 그 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울산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소요액이 저희들이 추정할 때 881억 원을 2015년도 환경개선사업 전수조사를 교육부에다 보고하고 교육부에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개선사업비가 복지비, 다른 데 흘러가고 우리 시설비로 투입되면 교육부 시설과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아니 그런 총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보육료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학교도서비가 크게 줄었다고 언론에 크게 나와 있던데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한정해서 각 학교에 LED조명 비율 자체가 정부에서 권고하는데 비해서 저조하잖아요. 우리 울산교육청뿐만 아니고, 그럼 이에 대한 방안이 또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석면교체와 지금 교육청에서 혹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맞물려 있으니까, 그러면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한 30년 걸리겠네요? 한 27년 걸리겠네요?

그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걸립니까? 석면교체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잡은 계획대로 보면 27년이 걸린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같이 맞물려서 한다면 동등한 거죠. 같은 거죠.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 당연히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설단장님께 부탁을 좀 드린다면 이 각급 학교에, 단위학교에 LED조명 보급은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에요. 하나가 국고지원이다, 그죠?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어제부터 항상 하던 이야기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시설단장님 LED조명 설치건과 관련해서 석면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시설단장님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작성을 해 놨네요. 학교별 노후화 시설 및 시설 보수(신축) 계획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죽 내놨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학교시설 신설사업비라든지 노후화된 그런 사업 또는 환경개선사업 총 해서 시설단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동구에서 미포초입니까? 다목적강당 준공식 했죠?

예.

완료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다목적강당 급식소입니다.

그런 사업, 예산집행률을 죽 전체를 보니까 60%정도가 되죠?

예.

그러면 뭔가 노후시설에 관련된 교체사업을 위해서는 60%를 밑돌고 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에 정확도가 있어야 안 되겠나,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노후시설을 나름대로 보수 또는 바꾸겠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예산이 거의 3000억 원입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한 3000억 원 되죠? 정확하게 2977억 원입니다. 단장님, 요구자료 185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설단장님 그리고 재정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교육청의 한정된 재원으로 이 자체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노후화시설이 사실적으로 단기간에 완성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환경개선사업 노후화 비용을 지금 현재 우리 환경개선사업 투자가 노후화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누적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하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름대로 계획이다 해서 보수나 신축계획이다 해서 여기 보면 거의 다 ‘미정’, ‘미정’, ‘미정’이잖아요. 맞습니까?

우선순위가 뒤에 있다 이런…….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의 건강, 특히 학교생활의 편의다 그죠? 그렇다면 다른 것들보다는 2016년도에는 시설단장님이나 재정과장님 같이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장님, 화장실 문제, 2016년도 내년부터는 꼭 이것부터, 우선순위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학교생활입니다. 화장실 개선문제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생활의 가장 기본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냉·난방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춥고 덥고 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책‧걸상입니다. 지금 학교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오래된 학교, 옛날 책상 그대로 책‧걸상이 지금 애들 몸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 단장님, 재정과장님 일선학교에 가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다 놔두고 지금 교육청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학교 행정실장님을 통해 학교 환경개선해 달라고 많이 오죠? 전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전체 학교에서 요구하는 환경개선에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일선학교에 해 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절반도 안 되죠? 한 3분의 1됩니까?

금액으로 비하면 한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네요. 그죠? 금액이 그것을 반영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에 가면 이렇게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책‧걸상, 애들이 학교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거의 앉아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방 아닙니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교체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냉·난방기기 이 세 가지는 자꾸 기존에 있던 우선순위 말씀하시지 마시고 2016년도에는 학교시설 다른 것 하지 마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것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사를 다시 한 번 더 시설단장님께서 우선순위에 그 세 가지를 먼저 넣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2016년도 환경개선사업 계획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반영되도록이 아니고 단장님.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한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는 환경개선사업 할 때 안전을 우리 교육부 시설교부금의 25% 이상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제한조건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는 이 세 가지는 학생들 측면에서는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학생들 위주로 가야 최우선이지 단장님 그 이상, 이하가 어디 있습니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단장님 학교에 한번 죽 나가보시고 2016년도에는 발로 뛰는 단장님이 되어서 현장의 목소리 들으시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부터 먼저 갖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시설단장님 대답이 명쾌하게 나오는 것 같이 들려서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제가 감사관님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한번 더 시설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 부패취약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집계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상대 설문조사 대상이 시설공사업체하고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요. 위법·부당지시 권한남용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답변이 2014년에는 90%였는데 올해는 91.7%로 오히려 증가했고 금품향응제공 간접경험에 대해서도 ‘그렇다’ 라는 답변이 2014년 1.3%에서 올해는 2.8%로 늘어났습니다. ‘보통’이라는 답변도 9.7%이고, 주요 개선요구 가운데 과도한 스펙을 지양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놀랐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 시설단 비리로 정말 울산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정업체 회사의 공사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스펙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 또 스펙이란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금품수수가 오고갈 수 있다는 비리구조인데요. 지난해에 8명이 구속되고 20명이 기소되고 2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더랬습니다. 교육청이 청렴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퍼포먼스도 했었고요. 청렴거울을 걸기도 하고 예산편성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관님도 ‘아직 근절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스포츠중‧고등학교나 행복학교 이런 몇몇 학교가 교육부 감사에서 특정부분 재시공 명령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공사비리하고 연결된 부실시공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교육위원회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육위에서 특위구성해서 부실시공하고 비리납품 자재 엄중하게 조사하자는 의견이 사실은 외면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단장님, 이런 공사관련 비리근절을 위해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답변주시고 오늘 질의 내용이 많으니 긴 답변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가장 대표적인 답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도한 스펙, 이 스펙이 필요악같이 보통 느끼는데 이 스펙은 설계서를 작성할 때 설계사와 발주청에 어떤 자재를 꼭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예,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대책 마련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그런 것은 결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팀장들한테 서면으로 전부 다 각서를 받듯이 다 했습니다. 그게 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그것을 죽 보니까 부연해서 설명하면 설계가 정확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설계가 현장감독이 나가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애매한 것은 전부 다 상세도를 그려라, 그래서 감독이 현장의 왕처럼 갑질을 하는 것은 일체 용납이 안 된다, 설계도면이 없는 것은 안 해도 된다 할 정도로 설계를 전부 다 외주를 주기 때문에 설계사들한테 돈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설계비가 1, 2천만 원도 아닙니다. 수 억원입니다. 종이값은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내 집 설계하듯이, 이 잡듯이 그렇게 설계를 야무지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소리는 다시 안 나오도록 교육감님도 저에게 명령을 내렸고 했기 때문에 소신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팀장님께 만들어서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2014년 이후에 학교 신설 및 증개축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요. 14개 학교가 30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포초등학교 3회, 문수초 3회, 강동중 3회 그런데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무려 8번이나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두 번의 설계변경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나 세번의 변경도 문제가 있는데 여덟번이나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설계서가 현장상태가 철저히 조사가 안 됐다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 시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못했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자료제출의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또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함, 또 신공법 및 신기술에 의한 설계변경, 그다음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이런 교육청의 설계변경 사유가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해서 공사연장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설명이거든요. 이것이 설계변경 사유로 타당합니까?

위원님 질타를 충분히,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거기에 법 규정이나 친환경관련 규정이 바뀌는 건 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설계서를 좀 사려 깊게 충분히 잘 했어야 되는데 설계를 정밀시공을 안한 것이 큰 실책이고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설계서 상호간의 모순, 이런 게 설계변경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변경이 공사 준공날짜를 자꾸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행정력을 낭비합니다.

예, 맞습니다. 시설단장님, 오늘 정말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이런 피해들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다 받아요. 올해 초에 온산초, 문수초, 강동초 개교 지연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2학기 개교를 한 학교도 있습니다. 늑장개교, 공사판 학교를 또 다녀야 되고 공사지연이 돼서 민원발생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이런 게 다 설계변경이 한 몫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방금 시설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짚어가지고 설계서 애시당초 할 때 제대로 하도록 해 주시고요. 최근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장검중학교나 상북초등학교, 상북유치원 공사진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개교에는 차질이 없고 공사에 계획보다는 차질이 있는데 지금 내년도 3월 1일 개교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템포를 상북초도 건축공사는 99%됐고 그것이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앞에 도로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그다음 신호대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대형버스 U턴관계 이런 게 관계기관과 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서 했는데 그것은 개교하고 차리겠습니다.

그러면 울주군하고 상‧하수도 관련협의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상‧하수도가 없어가지고 도시가스도 없고 그래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입니까?

정문 입구가 안 됐고 안에는 다 됐습니다.

제대로 개교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

그리고 천상고 지역주민하고 분진·소음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분진·소음은 지금 해결은 안 되고요. 그분들이 공사로 소음이 온다, 공사로 소음이 법정기준치는 넘지 않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소음을 느낀다 해서 후학들 공부하는데 주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현장에 시공업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시설단장님, 너무 긴 답변은 아직까지 질의드릴 게 많아서, 현재 공정률이 몇 %입니까?

공정률이 지금 11%로 알고 있습니다.

11%?

예, 지금 건축기초파일박기 완료를…….

그럼 분진·소음이나 주민의 항의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암반발파반출이 한 95%되었기 때문에 발파하기 때문에 추가소음은 아니고 기존 소음났던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공사판 학교가 되지 않고요. 늑장개교가 되지 않게 각별히 천상고라든가 신경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의 식당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녀와 보셨습니까?

두번 나갔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두번을 갔다왔는데요. 지금 이 식당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촘촘하게 앉으면 다 앉을 수 있다 라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더라고요. 지금 가장 촘촘하게 앉아도 100명 정도 앉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저도 보니까 고민이 참 많이 되던데 애시당초 설계와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에 교직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있었더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식당동이든 도서관동이든 주된 용도로 지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식당동을 위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당에 용도를 맞춰서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짓는 입장, 시설단 입장에서는 ‘우리는 짓기만 하면 돼’,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짓고 난 뒤에 불편을 그대로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도서관과 식당을 한 공간에서 해결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분리해서 다른 공간에다가 도서관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계획이 있는지요. 해결책이…….

현장은 봤습니다. 봤는데 해결책은 확충하는 것이 해결책인데 그 지역이 GB구역이 되어서 제한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설계할 때는 진흥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된다고 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조금, 그때 도상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해 보니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GB구역이 되어 가지고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그건 또 제한도 있고 해서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들 식당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작은 애들 우유, 과자 이런 것 가져와서 먹는다고 했다가 복잡하게 됩디다.

단장님, 새로 오신 유아교육진흥원의 원장님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일일이 다 읽어드리면 제49조 1항입니다. 제49조 1항에 보면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2015년 7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울산교육감은 피난계단 계단실의 바닥마감을 불연재료가 아닌 재료로 시공한 에너지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불연재료로 재시공하라는 그런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마이스터고 기숙사에 불연재료로 재시공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일반학교가 아니고 기숙형학교의 계단은 불연재료로 해야 된다, 우리 일반학교는 PVC타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조치하라고 했으면…….

아직 안 했습니까? 불연재료 시공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7월에 감사원 처분요구서에요. 지금 11월입니다.

그 부분이 확인됐는지 하도급 공사업체가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여기 교육청이 관장하는 5층 건물 중에서 학교건축물 포함해서 학생들이 상시 이용하는 곳이나 아니면 불연재료로 이용해야 되는 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도 조사해서 보고를 같이 해 주십시오.

그게 기숙형학교에 한합니다.

그러면 기숙형학교가 울산에 지금 네 군데입니까?

기숙형 일곱 군데로 알고 있는데…….

일곱 군데입니까? 그 기숙형학교의 계단 전부 다 자료조사 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유아나 상시 이용하는 울산교육청산하 모든 시설물 쪽에는 따로 불연재료 시공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숙형학교만 해당합니까?

계단에 대해서는 기숙형학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 울산교육청의 특정감사처분서를 보면 척과초 과학실의 안전성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여기 처분서 내용을 보면 읽어드리기에는 내용이 길어서 시간이 모자라는데 읽어드리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만 읽겠습니다. ‘학교시설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바닥표면을 내화학성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하며 특별교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을 두어야 하며 위험성이 있는 실험재료나 기구 등을 준비실에 교사가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또 마련해야 하며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린 구조로 하는 등 그 물질의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운 구조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따가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난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사건 발생건수를 보면 지난해 대비, 지난해 안전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916건에서 올해는 100건 정도 증가한 2046건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배상액도 6억 9452만 5000원으로 집계됐는데 보통 하루 평균 안전사고가 7.5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인별로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초등학교 483건, 중학교 479건, 고등학교 496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하루 7.5건 정도로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에 안전사고라는 것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라든가 하교하는 이런 때 장난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수업 중에도 발생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해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계절별, 시간대별 말씀해 보세요. 언제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체육활동이나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많이 생깁니다.

점심시간 때요?

예.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말이에요. 두루뭉술하게 어바우트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가 없어요? 일단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뒤에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국장님, 지금 그것 찾아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시는데 국장님, 그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보면 구체적인 이유로 판단하건대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부족이 가장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교사들의 지도력이 부족하다, 학교자체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정기적인 교육과 연수가 시행되고 있는지, 국장님 그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이 내용은 미처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제출에 의하면 각급 학교마다 안전에 관련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분석해 가면서 하나 하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100건 정도가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학생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는 우리가 안전공제회에서 전에는 웬만한 것은 보고도 안 됐는데 요새는 소소한 것까지 전부 보고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건수는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전에는 보고를 안 했다가 최근에 보고하게 된 이유는 뭐죠?

그것은 안전의 학생사고에 관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국장님, 어떤 형태로든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든 나쁜 것은 줄여가야 되는데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보고를 세세히 하니까 안전사고가 늘어났다, 그것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맞죠?

사고라는 것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지도를 하긴 하지만 여러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함에도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교사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선학교 안전사고 예방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죠?

예.

그것 그대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매뉴얼은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교사들한테 숙지되는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나중에 사후 조치이고 현재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관리하는 감독관청이 교육청이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매뉴얼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책관실이라든가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늘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다는, 지도를 했다는 영수증을 어디에서 찾죠? 지도했으면 이렇게 지도한 매뉴얼대로 했다는 게 보고를 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하시고요. 각 학교마다 교육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무슨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안전사고가 학교별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학교별로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부족 이런 것이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취약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한다든가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 안전사고는 활동량이 많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지만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비율을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이 가정에서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행복교육 구현의 그 첫 단추가 아닙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체적 상해는 물론이고 또 금전적으로 배상액이 발생하죠. 그래서 재정적 손실도 부담해야 되므로 교육청에서 강도 높은 지도와 감독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의 학교별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건지, 실제 산업체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패널티를 찹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패널티를 주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각종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이게 2014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초‧중‧고에 학부모, 시민, 각종 단체, 기업, 공기업 등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돈으로 장학금 지급 또는 여러 가지 행사에 그 돈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부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발전기금 접수현황을보면 ’13년도에 60억 원 정도 되고 ’14년도 5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9월 30일까지 작년 3월 1일부터 약 1년이죠? 1년 동안 들어온 금액을 정확히 모르세요?

학교발전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부금, 각종 학부형부터 여러 단체에서 기부금 들어오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세요?

저희들이 ’15년도 것은 아마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5년 9월 30일까지 들어온 금액이 81억 4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발전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연간매년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기부금이 학교별로학교 나름대로 그 돈을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쓰는지 그것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 결산내용에 보면 다 나와 있고 그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기부금이 여러 형태로 들어오잖아요. 기업에서도 들어오고 학부형으로부터도 들어오고 어떤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기부자가 그런 희망에 따라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희망에 따라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종합감사를 하거나 할 때도 점검하고 저희들도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예를 들어 체육 목적으로 기부한금액을 딴 쪽으로 쓴 일은 없었나요?

그것은 거의 다 기탁자가 목적을 지정해서 조성할 때부터 이미 사용목적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이것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지으시죠.

좀 걸릴 건데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 1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도 기부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부자 명단을 보니까 개인의 사재를 털어 1000만원에서 2000만 원, 학교 교기육성을 위해서 축구부 학부모회에서 2억 원 이상, 각급 학교 동창회 또는 각 기업, 한국동서발전이라든가 울산화력 이렇게 여러 기업에서 1억 원 이상 낸 데도 있고 또 삼동면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1억 원, 롯데장학재단 이렇게 기업이나 개인이 익명으로 500만 원도 기부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기탁자들에 대한 별도 관리부서를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기부자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각박해지는 현 사회의 여건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국가 백년대계인 학생 육성을 위해서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흔쾌히 기부해준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교육청 각종 행사, 축제 시에 별도 초청하여 기부금사용 성과설명이죠?

예.

설명이라든가 기부자 감사 행사 등 이렇게 개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혹시 그런 행사나 투명하게 공개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접수하고 집행하고 나면 접수내역을 기탁일자, 기탁자, 사용용도, 세부내역, 금액 이런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탁자가 원할 시에는 세부 집행내역을 기탁자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난 1개월 이후에는 집행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또 감사행사 같은 부분들도 1사 1교 운동이나 이런 데에서 기업체에서 기부하는 경우에는 연말에 감사패를 준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기업체 방문을 해서 기업체 홍보차원의 행사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기부의 뜻이 정말 귀한 돈 아닙니까? 학생이나 학교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없이 희사한 그런 고귀한 뜻이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대해서 운영위원회 또는 이런 운영위원회별로 할 수 있잖아요? 격려를 하고 또 고액기부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창회나 전교생 학부모회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알리고 또 학교에서 감사패 같은 것도 하고 해서 한푼의 낭비나 목적 외 사용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지속적인, 자발적인 그런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 향상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행정국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혹시 행정국 전체의 업무가 아닐지라도 행정국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있어야 되겠다,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비록 실무는 본청 담당과에서 한다 할지라도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개별적인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 내에는 본청에 9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인원수는 받지 못했지만 62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학교에는 한두 개 차이가 날 지라도 평균적으로 62개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한 직원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18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직속기관이 있는데 10개의 직속기관이 2개의 위원회만 가지고 있어도 20개입니다. 그러면 줄잡아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에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심사하거나 자문을 받거나 의견수렴을 하거나 간에 위원회가 2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구성을 보면 본청 것만 보겠습니다. 본청에 96개의 위원회 중에 정원이 703명입니다. 96개, 703명인데 교육청 내부직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내부직원이 420명입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느냐, 이 자료에 나옵니다. 자료에 뭐 때문에? 당연직 200명, 임명직 32명, 교직원 188명 그래서 420명입니다. 이 420명은 전체 703명의 59.7%입니다. 내부직원이 59.7%가 참여해서 96개의 위원회에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의결하고 이렇게 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문직, 소위 말해서 전문직이란 뭐냐 하면 교수, 법조계, 학계, 교수, 언론계 등 전문직종 위원은 몇 명이냐 하면 단 116명뿐입니다. 교육청에 가면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출받았기 때문에, 16.5%가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3.7%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기타에 가면 몇 명 있느냐 하면 기타에 141명 있습니다. 기타위원이, 그래서 이 기타위원은 누구냐 하면 별도로 어떤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누구 누구 이렇게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 교육계통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고 퇴직을 하셨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온 걸로 압니다. 그러면 물론 그분들이 교육청의 내부사정이라든지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 141명과 420명을 보태면 561명, 80%입니다. 80% 정도의 위원이 교육청 직원 또는 교육청에 근무하였거나 교육청과 관련 있는 유사한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과연 이 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보장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업무의 성격상 매일 또는 매월에 몇 번씩 개최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자료를 정식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서면심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심사하는 거예요. 서면심사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특히 무슨 심사위원회든 위원회든 마찬가지겠지만 이 위원회는 어느 누구의 독점이나 특정의견만 대변해서는 안 된다, 맞죠? 쓴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도 청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창의와 인성개방과 자유분방한 모든 소리를 쓸어 담아서 최선의 교육발전 방향을 찾는 게 심의위원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회가 운영이 심히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80%가 참여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되었고 안 되었고 그것을 떠나서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가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특히 학교에 모든 업무가 일선학교에 행정적인 업무가 문서시달 이런 게 많은데 과연 62개의 위원회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62개를 저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겨보니까 뭐냐 하면 이름만 한자씩만 살짝살짝 바꾸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자율장학위원회, 자율학교자체평가위원회, 학교회계인사관리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나 학교회계인사나 똑같고 분쟁조정위원회나 교육분쟁조정위원회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위원회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이 위원회를 정예화하면서 가장 전문가와 가장 바른 소리를 잘해 주는 사람을 들여서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이라든지 또는 심사된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기관의 발전에 활용합니다. 그래야 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그냥 와서 무료로 봉사해 주면 괜찮은데 수당이 나갑니다. 내부직원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1회 참여하면 돈이 나가는데 이것 국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니까 우리 도 국장님 제가 꼭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학교의 62개의 각종 위원회를 열려면 학교 선생님들이 회의자료 만들어야지, 회의실 준비해야지, 결과 정리해야지 그러면 시간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크겠느냐, 그리고 그 시간에 학교 학생들과는 동떨어진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생기고 교육위원회에 있는 96개 위원회가 정말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 보고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제가 볼 때는 일일이 집어서 이야기를 못하지만 1년에 개최건수가 한번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건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교육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에 있는 직속기관, 일선학교를 포함해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위원들도 선발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실제 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우리가 개별법령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다른 위원회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또 새로 생성되고 해마다 한번씩 정책관실이라든가 해당부서에서는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도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정비가 쉽지가 않아요. 개별 법령들이 있는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말씀을 막는 건 아니고 법령이, 관련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 와서 고치면 되니까 조례개정을 좀 하시고, 조례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제가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 생산적이고 성과적인 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이쪽저쪽 분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퇴직하신 분이나 이런 것은 다는 아니거든요. 다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최근에는 위원장도 외부직을 두고 이런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에 보면 교육청과 옛날에 근무를 했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에 있었던 개연성이 좀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단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학교현황을 보면 지금 6개 학교가 있는데요. 점자블럭이 5개 학교이고 울산여고가 화장실이 아직 안 되었는데 내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서를 봤습니다. 이 6개 학교가 설치가 되면 완전 100% 다 되는 겁니까? 편의시설이요?

장애인편의시설 지금 데이터 상으로 ‘미흡’, ‘부족’한 것은 2016년도 예산에 고려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 하고 나면 현재는 저희들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 되네요?

예.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급 시설물 재난위험시설에 보면 울산미용예술고가 철거 후 개축예정에 있죠?

완료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다음 울산고는 2월말까지 보수‧보강해서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 회계로 해가지고 다…….

다 됐습니까?

예, D급은 울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현재는 없네요?

예.

보강한데 대해서는 그 후에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죠?

울산고 같은 곳은 저희들이 직접 감독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그런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2회 꼭 나가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잘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잘 하시네요.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 울산국제중학교하고 공립 국제중학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립 국제중학교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공립은 지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들이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한테 201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소간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교육청에서는 설립허가를 할 거네요. 그죠?

예, 국제중학교의 경우는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울산뿐 아니라 글로벌시대이지 않습니까? 국경이 없고 세계가 공통분모로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국 어느 나라든 도시든 인재육성이 아주 중요한 그런 지금 현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선택해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고든 국제고든 외국어고든 수요자가 선택할 권리도 있죠? 그런데 울산에는 유독 국제중학교나 국제고등학교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글로벌시대로 인해서 또 2025년이 되면 오일허브가 완성이 되고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전문분야에,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계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고도 설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어떤 교육의 차별성이나 귀족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육의 질에 따라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균등은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차후에 만약에 국제고 설립에 대한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렇게 해서 하면 교육청에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의 차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교육질에 따라서는 꼭 국제고가 다 업그레이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울산시 전체적인 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해야 할 시대가 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육청에서도 국제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이제 할 때가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물론 여기는 시민들이나 수요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안들을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최유경 위원님.

위원장님 마무리하실 때 질의 모아서 하십시오. 아까 질의드리던 내용 그대로 하겠습니다. 시설단장님, 농소초하고 척과초가 과학실험실이 컨테이너 건물에 상‧하수도 배관이나 전기, 화재, 누전, 감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아주 많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시설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과학실에 안전점검을 일제히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실시하셔서 그 결과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교육 통계자료를 보면요. 대략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보면 지금 인원수가 1만 1000명, 2학년이 1만 3000명, 3학년이 1만 500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맞습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연도별로 보면 중학생수는 2000명 내지 3000명 이렇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 초‧중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 이상이 올라가면 아이들을 부산 해운대 쪽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이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모임에서,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부산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여건도 훨씬 낫고 물가도 싸고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이 좋아서 이게 아빠 한 사람만 희생 아닌 희생만 치르면 내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학교선택폭이라든가 이게 다양하고 교육여건이 참 좋아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교육위원이다 보니 그런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나, 학년으로 내려갈수록 2000명이나 줄어든다는 게 학생수 1000명이 대략 학급으로 따지면 30개 학급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 수 계산으로 3개 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3개 학교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단순 수 계산입니다. 한해 2000명 학생수가 줄면 60개 학급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중1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120개 학급이 줄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없애지는 않겠지만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든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한 반당 34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당 학급수를 줄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경우에 교원 수요와 공급에도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런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행정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와 같은 학생수 급감에 대비해서 교육청도 학생수용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향후 대책을 지금 세워둔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저희들이 큰 교육재정을 투자하지 않고 환경여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급당 인원수가 OECD기준으로 해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낮춰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가지고 학교도 장기적으로 재배치 내지 통폐합 이런 쪽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왕 말씀 나왔으니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장기계획 입안을 위해서 용역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지금 답변 듣기가 그 정도 말씀해 주시면 나머지를 자료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부산 해운대 쪽 이사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있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무상급식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조건 교육의 문제로만 몰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요. 물론 제 느낌에는 울산의 교육이 좋아서 아이를 데리고 해운대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제 꿈이고 목표인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학생수 감소가 되고 있다 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 통계도 한번 내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명고에 대해서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명고가 얼마 전에 세인고로 학교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것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일단 홍명고로 부르겠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홍명고 본관 4층 일부구간이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서 약 1억 4600만 원을 들여서 수능 이후에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은 시설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홍명고 수능 이후 학교시설계획서를 내라 해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홍명고등학교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하라했기 때문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설계용역에 들어갔는지 묻는 겁니다.

수능 이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운동장 인조잔디도 유해성 판정받아서 교체공사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겨울방학 중에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 보류가 되어 있습니까?

홍명고 사업이 금액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명고 전체 이전한다 이러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발주하지 학교를 옮겨버리면 학교를 안 쓰는데 발주해 놓으면 시설단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전설이 있어서 이게 문체부하고 교부금으로 돈을 받아놨는데 지금 미루어놨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반납이 됐습니다.

지금 그것은 현재 시설단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반납이 됐다고요? 어디에서요?

학교이전의 문제는 지난번에 천상고등학교로 옮기려고 하는 부분들은…….

국장님, 지금 학교이전의 문제를 설명하자면 너무 깁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공사비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비용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류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기는 수능 이후에 공사를 한다 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지금 안전에 관련된 것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하고 인조잔디는 우리 예산은 받았지만 학교이전 운운하는데 시설단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맞습니다. 이전 운운하는데 운동장을 새로 깔기는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학교이전이 확정이 난 것도 아니고 예정만 되어 있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공사도 안 해주면서 여기에 배치되는 학생들은 운동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유해성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장을 끌어안고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과장님, 이 학교 관계자가 본관 4층 건물을 철거해도 비가 오면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본관동 건물 전체 콘크리트강도가 불량한 상태이며 철근 부식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전부 다 교육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본관동과 붙어있는 전산실 건물도 기초침하가 진행되고 있어서 본관동 4층을 철거했을 때 전산실 건물의 안전성도 분명히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설단장님, 본관동 4층 건물만 철거하면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이 자체도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지적사항대로 해결할 겁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해결할 것은 놔두고요. 지금 학생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확신이 돼야 만이 학생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단장님께 묻는 겁니다. 이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분명히 안전성 확보하는데 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4600만 원 들여서 4층만 철거하고 학생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받는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확보가 되는지 확신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또 다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여기 학생을 수용하는 것도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 추가질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다면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합시다.

홍명고 문제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단장님한테 이런 부분의 안전성의 확보가 확신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자꾸 대답을 지금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육위원님들도 4층 건물만 철거한 채로 이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게 불안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그 건물의 상태를 봤지 않습니까? 철근이 부식되고 있고 가루가 떨어져서 구석에 하얀 가루가 쌓여있고, 학교 관계자도 맨날 그 내용을 가지고 전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단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4층 건물만 철거한 채 안전성 확보됩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구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구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조의 문제가, 시설단장님 구조의 문제를 운운하지 않습니다. 지금 철근이 부식되어가고 있고 콘크리트가 구멍이 나고 있는데 구조에 문제가 없다 라고 확신하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학생들 있는 동안 인조잔디 깔아야죠. 당분간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라든가 시설이 괜찮으면…….

홍명고 인조잔디는 인조잔디가 유해성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칩이 조금 유해하다 해서 다른 학교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지금 학생이 계속 존속한다고 확정되면 시설단장이 오늘이라도 작업을 하라고 하겠지만…….

단장님, 교육부에서 지금 2010년 이전에 유해성운동장을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홍명고가 거기에 속한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것을 시설단장님이 유해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해성은 있는데 유해성이 인조잔디가 아니고 고무칩에 있다 이겁니다.

고무칩이 인조잔디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10개 학교 지적받은 것보다는 좀 약하다 이런 말씀한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치를 다시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인조잔디 내에 고무칩이 인조잔디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요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으면 유해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장으로 둘러싸인 학교인데도 그 잔디에서조차 그게 나온다는 것은…….

학교가 계속 거기에서 존속한다, 이전 안 한다고 하면 시설단장이 할 수가 있는데 학교가 옮긴다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럼 행정과장님, 학교를 옮깁니까, 옮기는 게 예정되어 있습니까?

단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홍명고등학교 이전의 문제는 현재 이 공사하고는 관련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아까 말하는 인조잔디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생수용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결정하셨죠?

예, 6학급 140명 됩니다.

그렇죠? 체육중점 2개 학급 그리고 일반학급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중점학교로 학생을 140명 모집할 예정이다 그죠?

현재 2학급은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올해 들어서 홍명고를 방문해서 학교 건축물의 안전성을, 안전상태를 보고받거나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국장님하고 시설단장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육감님을 묻습니다. 교육감님이 울산에서 가장 불안전한 학교의 현장을 직접 가서 점검을 교육감님 눈으로 보신 적이 없죠?

직접 담당하는 담당국장님이 다녀오셨으면 다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수능 격려차 교육감님이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수능 잘 치라고 격려하는 연례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명고는 빠져 있습디다. 홍명고가 지금 현재 어떤 학교입니까? 1학년, 2학년도 없고 오로지 고3학년만 남아있고 학교의 시설도 엉망인 상태에서 연일 보도자료에 올라오고 연일 홍명고의 문제점을 지적 당하고 학부모들이 데모를 하고 문제가 아주 상당히 많은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했던 학생들 아닙니까? 격려를 하시려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그동안 고생했다. 마무리 잘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게 참 효과가 더 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쉬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겠습니까?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학생은 둘째치고 교직원들이 불안을 호소합니다. 저한테로 연락이 오고요. 저는 괜한 호들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교육감님이 학교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홍명고에 관심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건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게 정말 불안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신입생 모집을 승인한 교육청은 홍명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을 받는 교육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향후에 홍명고 건물에서 안전성 이상징후가 혹시 발생해서 올해처럼 일부건물 출입통제 조치를 취한다든지 혹은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는 심각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행정과장님, 현 홍명고에서 신입생 모집을 계속 하실 생각이죠?

지금 현재 신입생은 거기에 받게 되어 있고요. 당해학교에서는 이전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립학교의 재산관리권자는 법인이고 또 이사장이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재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전에 학생수요가 있는 곳은 저희들언제든지 이전계획 승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전의 문제는 제가 오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 어떻게 왜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향후 5개년 학생수용계획 등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향후 몇 년간 홍명고 신입생 모집계획도 포함이 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현재 이 홍명고 자리에서 몇 년간 신입생 모집을 계속 해야 될지, 홍명고 입장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계속 세워야 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위원님 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지난번 아시다시피 건물 전체는 C등급 받지 않았습니까? 위에 5.5실 4층에 그것이 D등급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시설단에서 그것을 철거하고 방수처리까지 다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때 안전진단업체에서도 답변을 이 상태에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C등급, 말이 C등급이지 그게 차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C등급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고 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위원님께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료 보시면 실질적인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창틀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한 금액을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 때까지는 그렇게 재정투자가 되기도 할 것이고 법인에서도 그만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가 구멍이 숭숭숭 난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골다공증환자입니다. 뼈가 언제 으스러질지 모르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건물 안에서 안전성 확보가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전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운동장공사비가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류시키고 운동장 교체해 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배치되는 학생들은 뭐라는 겁니까? 안전성 확보 안 되는 건물에, 유해성 판정난 운동장에,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차별 아닙니까? 일단 오늘은 이 학교 측에서 학교이전을 강력히 원하는데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홍명고 문제는 하루 이틀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전성문제 확보 안 되는 상태에서 학생을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누군가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다녀왔습니다.

직접 나가서 안전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신입생을 받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 쪽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서 논란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설단에서 항상 특별관리하고 즉시 해결합니다. 하고 지금 인조잔디는 유해성입니다. 유해성분이 있다고 해서 학교가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설단장이 집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잠깐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단장님, 2010년도 이전에 지금 유해성분으로 해서 적발된 게 남목초부터 시작해서 현재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2010년도 법이 정하기 전에 설치된 거잖아요. 유해성에 대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설치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홍명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다시 깐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그대로 존치했을 때, 축구부가 없는 데는 걷어내고 마사토나 일반운동장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기존으로 한다면.

예, 마사토로 하든지…….

그죠? 아무튼 이전에 관한 부분은 재단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더 짚고 최 위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도록, 이런 문제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충분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지금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수차례 해왔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하고 직접 담당부서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명고 문제를 제가 분명히 짚었었는데 수능 이후에 하겠다라는 답변 이후에 안 한다, 보류한다 라는 답변 어떤 답변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답변이 갑자기 보류가 됐다, 이전하기 때문에 못간다, 이전이 지금 확정이 났습니까? 이전 확정 안 났지 않습니까? 이전이 언제 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몇 년이 될 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안 깐다? 돈은 내려와 있는데 왜 안 깝니까?

그것은 시설단장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어차피 학생을 받고 체육중점학급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을 할 겁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답변을 위해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도재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이상덕 학교시설단장님께 많은 질의가 오고갔는데 나름대로 뚜렷한 주관과 명쾌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