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윤홍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6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4일까지 9일간 모두 2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날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은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 사랑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학생들이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6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의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영동교육지원청 남명희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동교육지원청 남명희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응석 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류웅렬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남명희
윤홍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순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정영수 부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사랑의 3恩으로 행복한 보은 가꾸기, 작지만 함께 모여 더 행복한 교육과정 운영, 소규모학교 교육력 강화로농촌지역 학교 활성화를 중점사업으로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을 추구하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은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여 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11건, 건의·촉구사항은 12건입니다.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등 11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고충상담실 실효성 제고 등 12건의 건의·촉구사항 중 10건에 대하여 완결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건의·촉구사항 중 2건으로 교육경비 확보 대책 강구와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의·촉구사항으로 첫째, 교육경비 확보 대책 강구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방법의 다양화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보은발전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추진내용으로는 교육경비 지원방법에 대해 보은군민장학회를 통한 우회 지원과 지자체에서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직접 사업집행 등을 협의하기 위해 총 17회에 걸친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상생 보은발전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지자체, 군의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타 시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탐방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 협력을 통하여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5개 교 학교 앞 스쿨존 내 도로에는 모두 보은경찰서와 연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5개 교 및 중학교 1개 교에 각각 300만 원씩 지원하여 초등학교 30대, 중학교 6대의 CCTV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 및 추진사항을 파악한 결과 보은군청에 따르면 도비 5,000만 원, 국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6년 말경에는 관내 초등학교188대를 연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자체 및 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학교에 200만 화소 이상의 CCTV 설치예산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은교육가족 모두는 자발성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정일품 보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한응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도 역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경환 교육지원과장이십니다. 윤선근 행정지원과장이십니다. 깊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애정과 혜안을 가지고 아낌없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윤홍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영수 부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은 사랑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특색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전개하여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옥천교육 모두가 행복한 교육문화 조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해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드립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 총 11건인데 11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고, 건의 및 촉구하신 사항으로 총 12건인데 이 중 10건은 완료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재 2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교육경비 확보 대책 강구 건과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건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확보방안을 위하여 2차에 걸쳐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5회에 걸쳐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옥천군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분위기 조성과 의견을 점차 모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범죄예방 지원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하여 2015년 4월 옥천군과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6년 옥천군에서 총 1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옥천군청 내에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 교육가족 모두는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류웅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경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충북의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정영수 부위원장님, 김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동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문화로 함께 행복한 영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와 나눔의 교육공동체 실현, 학교문화 혁신을 통한 행복학교 만들기, 안전하고 따뜻한 감성 배움터 가꾸기 등 다양한 교육시책을 통하여 꿈을 키우는 배움, 희망을 주는 가르침,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실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움말씀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11건으로 11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한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교육제도의 다변화에 대한 학교현장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대비 진로체험센터를 구축하였고, 수업혁신을 위한 배움과 인성교육 중심 수업, 교사연수와 교사연구 동아리를 지원하였으며, 혁신학교 준비 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연수와 프로그램에 인근 학교 교사들 모두 학부모,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운영함으로써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학교가 없도록 운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하신 사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된 사업은 11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CCTV 성능 미달과 관제자 부족으로 효율적인 CCTV 운영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CCTV 성능개선 지원을 위하여 중학교 3개 교에 1,2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CCTV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지원청, 군청, 경찰서와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동교육가족 모두는 행복한 영동교육을 위하여 교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남명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서면자료 요청 첫 번째는요, 조리사, 조리원 연차휴가, 병가 등의 본청 자료 중에서 교육지원청별, 초·중·고별 조리종사원 수 합계, 연차휴가, 병가, 질병휴직 합계 및 평균치를 2014년과 2015년 내서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결과 3년 치를 연도별, 초·중·고별, 성별 발생건수, 가해 학생 수, 그동안 내 오셨던 본청 자료 중에서 연도별 증감비교까지 해 가지고 주시고요. 세 번째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통학버스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여기 실무진에게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집계가 너무 안 돼서요, 집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연도별 집계, 총집계 이렇게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체육영재 타 시도 전출현황과 그다음에 각종 대회성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지원금, 어쨌든 우리 3개 군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장학회나 단체 중에서 이렇게 기증받은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자료요구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폭력, 가정폭력만 또 말씀드려서 그것만 하실까봐 다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아동학대까지 집계를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자료 요청하실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 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는 답변할 때는 이 사안에 관해서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관계관의 소속·직·성명 등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영수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3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계를 잘해 주시고요, 엑셀 같은 것 있으니까 잘 되실 거 아닙니까? 해 주시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은폐하거나 혹은 자료를 부풀리거나 수치를 바꾸는 행위는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서 이건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사례가 있어서, 집계를 안 해 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오늘은 미리미리 이렇게 집계 잘하셔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58쪽, 학교장님의 과도한 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는 교육장은 관내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장은 법에 명시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출장이 병행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연간 수업일수를 초월하는 출장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성추행 예방, 교직원 갈등 조정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남겨두고 연간 수업일수 200일을 초과하여 학교를 비우고 출장을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세 분 교육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 교육장님.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이 많은 이유는 연구학교와 관련하여 워크숍 참가, 학교장 역량 강화를 위한 2·3일연수 참여, 또 도 대표 선수들 경기의 격려차 다닌 출장, 또 위원회로 활동한 출장, 또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활동하는 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보은을 보면 동광초등학교 203일, 보은 판동초 200일로 나와 있는데 동광초 같은 경우 왜 그런지 이유가 있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동광초등학교 학교장 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역량 강화연수, 전국 초등교장단 연수, 교육과정 연수, CEO 스마트역량 강화연수, 유치원 연구학교 관련 연수, 도 대표선수 전국소년체전 충북소년체전 회장기대회에 선수를 격려하기 위한 것, 또는 관내 초등학교협의회장으로 인한 출장, 한초협 대의원회 참석, 또 병설유치원 원장 겸임연수, 또 각종 위원회 참석, 모니터링으로 인한 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거기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장이 이렇게 많아도 계속해서 출장을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내출장은 한두 시간 정도 나갔다 들어와서 학교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많은 지장은 초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교장선생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영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옥천여중이 상당히 많네요. 267일, 그다음에 이원중학교 208일, 옥천중학교가 196일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이 나와 있는 데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 ’15년 학교장 관외출장 및 관내출장, 특히 관외·관내 합쳐서 작게는 101회 최고 많은 데는 지금 지적했듯이 267회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학교장 회의 시 또는 학교장 출장 최소화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15년 학교장 관외출장 및 관내출장 현황은 관외출장, 관내출장 합하여 101회에서 말씀드린 267회까지 있는데 출장이 가장 많은 학교 중에 하나 옥천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교, 체육종목 운영 교 중에서 옥천중, 옥천여중, 청산중 또 양궁 하는 이원 이렇게, 혁신학교 운영 중인 옥천여중, 관악부 운영하는 옥천여중, 연구학교 운영에 군남초, 청성초, 청산초, 증약초, 장야초, 동이, 옥천중으로 출장이 많았습니다. 학교장의 관외출장, 관내출장 시 꼭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하여 학교장 회의 시 출장을 최소화하여 학교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4, ’15년에 타 시도 출장은 93회에서 18회까지 다양했습니다. 역시 학교 운영상 체육종목 지정학교나, 연구학교, 혁신학교 출장이 많았으며, 학교장의 타 시도 출장 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하도록 권유하였으나 학교장의 출장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5년 학교장의 타 시도 출장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93회, 최하 18회인데 자유학기제 옥천여중, 자유학기제 운영 옥천중학교, 체육특정종목 운영 교인 옥천중 유도와 배구, 여중의 정구, 청산중의 배드민턴, 이원중의 양궁, 군남초 롤러, 혁신학교 운영에 옥천여중, 관악부 운영에 옥천여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학교에 군남, 청성, 청산, 증약, 장야, 동이, 옥천중이 전국대회 출전으로 출장이 많았습니다. 다시 강조해 드리면 학교장의 타 시도 출장 또는 관내출장이 많은 경우에 학교경영에 지장이 있으므로 타 도나 관내출장을 줄이도록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93회하고 17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17회 있는 학교가 어디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요게 지금 자세히 조사가 안 됐는데요. 지금 죽향초로 되어 있는데 93회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4배 이상.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봐도 예를 들면 옥천여중을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정구부는 뭐 이건 대회가 자주 있고 또 혁신학교 때문에도 가고 관악부가 또 전국대회에 여러 번 참가합니다. 그래서 옥천여중은 또 옥천중학교하고 특히 출장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반면에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활동이 적다할까 뭐 이런 학교는 너무 적어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 저도 와서 두 달, 세 달째인데 많이 의심을 가져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출장이 꼭 필요한 경우만 가도록 이렇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최소 17일 숫자상으로 보면 너무 학교에서만 계시고 외부활동 또 너무 안 하셨나 이런 또 감이 들고, 어쨌든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류웅렬입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추후에도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영동 교육장님 영동도 보면 지금 상촌중학교가 262일이고 그다음에 용문중학교 197일이네요. 영동 현황이 어떤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 ’15년도에 관내 학교장 출장내역을 살펴보면 관내 교육행사나 관외 교육행사, 연수, 협의회 이런 종류의 출장이 많았습니다. 각 학교별 편차가 있는 것은 학생 수, 또 교육활동 내용, 각급 학교의 교육행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으나 아주 적은 데, 아주 많은 데는 향후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출장을 자제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저기 영동에 상촌중학교 같은 경우 이유가…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촌중학교는 행복씨앗학교 준비 교입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로서의 학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교로 외부에 선진지 학교나 또 학생 수 30명 안쪽의 학생을 데리고 같이 교장선생님이 체험학습, 또 예체능대회들 이런 데, 각종 협의회를 다 같이 많이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소규모학교다 보니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같이 동행을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부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3개 교육장님들 들여다보니까 지금 행복씨앗학교 때문에 출장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렇죠. 어쨌든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 과도하게 가는 것도 문제고 아예 활동 안 하시는 것도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장님들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보은·옥천·영동, 217쪽·253쪽·290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살펴봤습니다.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앞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에 특히 우리 충청북도 중에서도 퍼센티지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이 가장 전체학생 비율 대비 다문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당시에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인 대책 및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보면 오히려 퇴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가장 많은 이 남부3군 중에서 보은이 총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이 6.2, 옥천이 5.1, 영동이 3.7입니다. 그 외에 청주는 0.9, 충주가 1.5, 제천이 2.3 이런 데에 비해서는 가장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 보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보은 교육장님, 당시 2014년도, 그러니까 조치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책 마련해 가지고 현황, 문제점, 그리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 갖고 계시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찾았습니다.
김양희위원
조치결과에 다문화가정 학생 이해교육 지원 그래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그랬는데, 여기 보면 세부사항으로 관내 유·초·중등을 방문해서 세계 여러 나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료와 체험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12회로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열 번은 적어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 유·초·중등을 방문해서 세계 여러 나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혹시 알고 계시면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제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은군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이 많은 편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를 했습니다. 아시누리라고 하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의상, 또는 문화, 음식 이런 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 센터에서 이 학교를 방문한다는 얘기인가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강사님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 강사들이 학교를 방문한다는 거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양희위원
주체가 빠져있어서 그냥 관내 유·초·중등을 방문해서… 그래도 보은은 6%가 넘는 다문화 학생 비중이 높아서 그랬는데, 교육장님 그래도 조금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옥천과 영동 교육청 한번 보겠습니다. 253쪽, 옥천입니다. ’14년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비해서 더 노력하시라는 말씀으로 건의하고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로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조금 집행내역, 보은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마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520만 원, 2014년도에 550만 원, 좀 더 더 노력하라고 주문한 2015년도에 여긴 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더 줄어들었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제가 자세히 이거를 조사를 지금 못했는데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옥천군의 다문화 학생 수가 초등이 지금 194명이고 중학교 40명, 총 23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4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예산의 세부내역이 변동된 것은 제가 9월에 왔기 때문에 상세히 조사를 못해서 조사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쓰임을 제가 보니까 다문화 중점학교에 삼양, 안남, 옥천중에 650만 원씩 했고 언어강사에 131만 원 했고 열심히 노력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핵심인 예산이 500으로 준 것은 자세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사용내역이나 이걸 조사할 게 아니라, 교육장님 한번 보십시오. 더 늘어나는 추세에서, 정책은 예산 대비입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 이 크고 작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시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이 상징적인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양희위원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2016년에는 이것을 확대 지원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영동을 보겠습니다. 290쪽, 영동 교육장님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만 시정·개선하라는 그런 행감의 결과를 가지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문화 중점학교 3개 교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구룡초, 학산초, 영신중학교. 그중에서 2015학년도에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의 1개 교 운영에 구룡초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교육장님?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산초하고 영신중학교는 다문화 중점학교로서의 어떤 역할로 운영이 되고 있죠? 구룡초는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면 학산초하고 영신중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중점학교에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멘토 멘티 역할, 또 그 외에 같이 함께하는 체험학습,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연중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군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아주 성실하게 영동군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잘 프로그램이 다문화 세대를 지원하는 센터역할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는 학생, 거기는 가정 이렇게 연계해서 집을 방문하면서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앞으로는 다문화 학생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난 ’14년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옥천은 예산이 역주행을 하고요. 영동은 프로그램상으로 봤을 때에 2014년도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2개 교 운영하던 황간중학교, 학산중학교를, 2개 교 운영하던 거를 ’15년도에는 1개 교, 구룡초 한 곳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뒤에 문제점이 나와요. 만족도가 낮게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동아리를 2개 교 운영하던 것을 1개 교로 축소한다? 이거는 우리가 행감할 때, ’14년도 행감에 시정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마련하라는 거하고는,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중점학교나 또 이런 동아리 학교는 더 그거에 준해서 활동을 하고 그 외의 학교는, 학교마다 다문화 학생들이 10명 전후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계획에 의해서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노력은 하시는데 예산 아니면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쪽은 예산이 줄고 한쪽은 프로그램을 줄였단 말이에요. 더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옛날에는요 교육장님, 다문화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의 피부에 닿기 전에,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 자긍심을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글로벌시대에 이제는 단일 뭐 이런 핏줄이 의미가 없는 시대까지 와 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이 아이들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큰 역할 중의 하나이고, 충청북도 중에도 가장 많은 다문화 학생들을 이 남부3군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2개 운영하던 거 하나로 운영하면, 만족도가 낮게 나와서 그렇다, 만족도가 낮게 나오면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된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프로그램 참여도가 낮으니까 없앴다, 이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좋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그중에는 학습부진이라서 언어에 문제가 돼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구사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왜 불만스럽고 언어가 안 되면 아이들에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선하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 식의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이러면 행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시정을 개선하고 촉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매년 연중행사처럼 앵무새처럼 우리는 지적하고 교육청에서는 아니면 말고 이러면 시간낭비이고 이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요, 이 다문화 학생들 초등에서 이제 중등, 사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것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적응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일들, 핫이슈가 된 것을 우리가 얼마 전까지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식으로 우리의 국민으로 우리의 도민으로 군민으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어야지 가해자 따로 피해자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교육적인 그러한 여건 하에서 잘 우리의 지역인재로, 더군다나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기 세 분 교육장님, 앞으로 이 분야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요. 세 분 교육장님께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퍼센트로 우리 다문화 학생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이들 중에서도 중·고등 중도입국 자녀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보은 교육장님.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여기서 나서 어느 정도의 적응해 나가는 시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중도입국 자녀들, 더군다나 언어 안 되는 사춘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영동 교육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중도입국 학생은 아직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옥천 교육장님도.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원인을 알아야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만 그에 따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 중도입국한 자녀들, 그중에는 학교생활 부적응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도입국한 학생들의 그러한 불만이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다고 기억하고 계시나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도가 있는 거는 특별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을 같은 민족이다, 우리 아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위원
감성적인 용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영동 교육장님, 옥천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아이들, 학교부적응 다문화 학생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제가 학교현장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볼 때 는 굉장히 소외감, 또 사랑이 부족한 거, 이런 비교감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 학생들…
김양희위원
됐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조사한 거는 옥천에는 중도입국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답변드릴 건 저희들이 옥천군의 다문화가족센터 보조금은 조금 줄었지만 사실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잠깐만요. 저도 그걸 파악해 봐야 되는데 아까 저하고 수치가 좀 달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는 옥천에는 251명이고 ’14년도에 비해서 27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보은은 34명이 ’14년도에 비해서 늘었고 옥천은 27명, 영동은 23명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파악을 잘못하셨는지 중도입국 학생이 없다고 하니까 없어도, 1명이 있어도 대안은 항상 갖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예비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게 이제 제가 본청에서 다룰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다룰 문제인데 청명학생교육원 알고 계시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김양희위원
그 안에 다문화예비학교가 있습니다. 부적응 학생들 수업 몇 명 갖고 10억이 넘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 케어하다가 이게 좀 염치가 없는지 다문화예비학교라고 같이 플러스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예비학교는 바로 이러한 중도입국 자녀들 중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교육장님의, 각 지역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엊그제 직속기관의 답변을 들으니까 한 10명 내외의 다문화 부적응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서 제도 탓하고 예산타령하고 정책타령하면 되겠습니까? 30명이 안 되는 이 아이들, 그중에서 10명 정도는 다문화고 20명은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부적응 학생들이에요. 30명 안쪽에 있는 애들 가지고 그 직원이 3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 정책을 펴고 있는 게 도교육청이에요.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회의하실 때 이런 거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부적응 학생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다문화예비학교가 청명학생교육원에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항상 대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자료 32페이지부터 47페이지입니다. 제가 보은, 옥천, 영동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와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 남부3군에 대한 감사를 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열악한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민하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 질의는 꼭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은·옥천·영동 교육장님은, 영동 교육장님은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보은 교육장님하고 옥천 교육장님은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규모학교 비율이, 전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보은 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 관내는 초등학교가 15개 교, 중학교가 5개 교 총 20개 교입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는 12개 교 80%, 중학교는 1개 교 20%가 소규모학교입니다. 그래서 초·중등을 합치면 약 65%가 소규모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우리 영동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지역의 소규모학교는 초등학교가 15개 교 중 9개 교, 중학교는 9교 중 6개 교로 관내 초·중학교의 62%가 소규모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우리 옥천 교육장님.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옥천에는 현재 초·중은 17개인데 거기서 초등은 동이, 안남, 안내, 청성, 군서, 증약, 동이 우산분교, 증약 대정분교, 중학교는 청산중, 안내중 해서 10개 교로 퍼센티지는 58.8%를 소규모학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보은하고 영동은 한 60%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옥천은 50%로 보면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어떻게 소규모학교라든지 관내 학교 다 한 번씩 다녀보셨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다녀봤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보은 교육장님은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 소규모학교 관내 다니시면서.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15개 학교를 제가 부임을 하고서 순방을 했습니다. 큰 학교는 그래도 문제가 없지만 작은 학교는 아이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학교 투자도 적고 학생 수도 적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고, 이런 현상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에 다니면서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책은 어떤 강구를 하고 계신지요,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보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대책은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특성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학교를 홍보를 하고 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게 만들고, 또 이 모든 문제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방문하니까 “교육장님 뭐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음만으로 제가 그냥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방향이기에 때문에. 그런데도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보은지역에 작년에 한번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 학교를 다녀봤는데 상당히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직원 분들께서. 특히 교장선생님들은 더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어찌 됐든 우리 보은 교육장님께서는 그 고민을 꼭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중점사업 같아요.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학교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우리 소규모학교 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동 교육장님은 어떤 말씀을… 제가 아까 우리 보은 교육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소규모학교에는 열악한 시설과 환경이 존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하고 또 그 학교 구성원들이 지역과 함께 고민을 해서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이런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교육과정 지원, 또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지원으로 특성화된 특색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 학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3월 이후에 우리 소규모, 영동 관내의 우리 소규모학교 중에 특색사업 제가 자료에 보니까 특색사업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제일 추진하고자 하는 특색사업이 있다면 모델 하나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심천초등학교 같은 데는 사진전을 전시회를 매년 이렇게 특색으로 하는데 3학년 때부터 카메라를 전교생한테 3·4학년한테 사줘서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는 기술을 익힙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그 전시회를, 찍은 사진을 통해서 모든 1년 활동들을 사진 안에 담아서 전시회를 하는데 가장 이색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 지원을. 돈을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특색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봐서 작은 거 하나 교육과정이라도 특색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성원의 집결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옥천 교육청 말씀드린 대로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가 6개이고 분교가 2개 교, 중학교가 2개 교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제가 9월 1일 부임하자마자 하루에 두세 개 학교씩 해서 하여튼 전 학교를 방문하고 그 문제점을 한번 죄 적어봤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당장 급한 예산이 한 16억 정도가 소요됐고, 특히 소규모학교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군에 여러 차례 해도 되지 않았고, 그 대안으로 제가 대청댐관리사무소 수자원공사에 가서 협상을 해 가지고 한 8,000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규모학교의 작은 요구사항 해 주고, 그다음에 옥천여중의 관악부, 옥천중 배구, 옥천여중 정구 이런 데, 또 죽향초등학교 도서실에 우선 급한 불은 껐습니다, 제가. 그리고 소규모학교를 제가 전에 교감이나 교장 때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서 브랜드화를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의 도원초가 아토피학교 해 가지고 아이들이 60명에서 한 8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초등교감 때 수정초등학교에 밤에 열리는 학교를 하니까 애들이 45명에서 63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교장선생님들에게 협상 중입니다. 우리 증약초 대정분교라든가 동이초 우산분교를 그런 특성화학교 소규모학교로 해서 가까운 대전의 아이들이 또는 청주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지금 계획을 세워서 교장선생님과 협의 중이고, 예산은 교육경비가 안 되면 다시 대청댐관리사무소 이런 데 또 타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도에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군에서 받기도 어렵고.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제가 한번 앞장서서 뛰어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옥천 같은 경우는 다른 보은하고 영동에 비해서 특색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특색사업이 지금 뚜렷한 게 없어서 아까 말씀대로 각 학교마다 브랜드를 하나씩 세워서 내년에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했던 밤에도 열리는 학교, 아토피 치료학교, 또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특색 있는 방과후학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초등학교 같은 데를 가보니까 거기는 대성초 폐교 또는 지탄분교 폐교로 인해서 1년에 한 5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학생 수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학생 수가 지금 거기 100명이 넘습니다, 이원초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증약이나 청성이나 동이초 이런 데는, 안내, 안남은 대청댐 수자원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큰 공장도 들어올 수도 없고 아이들은 줄고 커다란 특색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기도 지금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지금 교장선생님들하고 내년부터 각 학교마다 브랜드를 하나씩 내세워서, 제가 여기 옥천의 포도연구소도 가봤고 물고기연구소도 가봐서 연계해서 할 수 없는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내년에는 특색사업이 옥천에는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우리 옥천 교육장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김병우 교육감님이 취임 이후에 우리 통폐합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인센티브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옥천만 통폐합을 한 것 같습니다. 옥천지역만 통폐합을 이룬 것 같고, 우리 영동, 보은은 통폐합한 곳이 없죠? 있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없습니까? 많은 지원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통폐합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규모학교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가보면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영동의 소규모학교, 초등에 도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에 해당되는 영동 관내 학교가 2개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인위적인 통폐합 계획은 없지만 1개 면 1학교는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1개 면에 2개 있는 면이 두 군데 있습니다. 관내에 해당되는 학교가 미봉초, 심천초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학부모님 요구가 있을 시는 통폐합을 하신다, 그러나 인위적인…
이종욱위원
그거는 우리 교육장님 얼마 전에 언론기사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럼 영동 기숙형중학교 지금 부지 확보하셨나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부지 확보가 93%되었습니다.
이종욱위원
추진현황 좀 잠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12년도에 기숙형중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13년도에 매입부지 선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부지매입을 쭉 해서 ’14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 또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서…
이종욱위원
그게 연장이 된 거죠. 문화재 그쪽 부지에 나와서 그 기간이 연장이 된 거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연장이 돼서 ’16년도…
이종욱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16년도 개교예정이었으나 ’18년도, 2년 연장이 됐는데요.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도 7% 안 된 곳 신원미상인데 한 군데하고 또 금액이 안 맞아서 한 군데하고 그렇게 있으나 수용계획에 따라 그거는 매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종욱위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진행하는 과정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오늘 우리 소규모학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의 학교 중에 50%가 대부분 넘고 있고 재정여건도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육장님들 새로 부임하셨고 또 야심차게 우리 남부3군에 소규모학교의 재정이라든지 모든 특색사업,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교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 세 분께서, 우리 남부3군의 교육장님들께서 더 세심한 관심과 또 아이들의 사랑 변함없이 전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영동 교육장님 시범학교 운영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거기 시범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혹시 성과를 좀 점검을 하셨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 교육청에는 9개 교 중학교가 다 시범운영을 2학기 때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시범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전에도 시범 운영하셨나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는 한두 개 교 정도.
이숙애위원
한두 개 교 정도 하셨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좀 하셨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한두 개 교에 대한 평가요?
이숙애위원
네네. 점검을 하셨냐는 거죠, 그 성과에 대해서.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성과에 대해서, 그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의 의지를 가지고 잘 운영하면…
이숙애위원
잘하고 있어요? 예, 점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에 운영을 대비를 해서 해 본 결과는 우리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지자체 소속 위탁 단체에다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그 구축한 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 체험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각 학교에 그 교육과정을 안내해서 공유해서 많은 체험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진로체험센터는 각 지역에 2,500만 원씩 지원해서 진로인성교육과에서 자유학기제와 물론 연계해서 할 수 있지만, 진로인성교육과에서 한 사업이고요. 교육장님, 제가 평가를 했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교육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자유학기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가보셨어야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연 이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숙애위원
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의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수 적은 데끼리 묶어서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시간,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 주고 그다음에 강사, 시간 이런 거를 과정을 안내를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차량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영동…
이숙애위원
자꾸, 제가 성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하는데 교육장님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의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은 작년까지 몇 개 학교가 했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보은교육지원청은 작년까지 보덕중학교하고 속리산중학교, 2개 교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 2개 교에 대한 성과평가를 좀 하셨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도 평가를 해 봤는데요. 학생 만족도는 46%에서 73%, 27% 증가를 했고요. 학부모 만족도는 73%에서 84%, 11% 증가를 했고, 교사 만족도는 90%입니다. 그리고 학생행복지수는 72.4%에서 77.9%로 5.5% 증가를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그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그 학생,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아주 정말 바람직한 추진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그 시범과정을 통해서 이게 확대를 한다면 더욱 더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학교에 확대를 하셨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중학교가 5개 교인데 5개 교 모두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보은지역에 5개 교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 학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렇다면 보은지역은 전면 실시네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국가적으로는 내년부터 전면 실시인데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작년에 평가를 한 근거로 해서 더욱 더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하시는 건 어떤 쪽으로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5개 학교에 대해서?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학생참여형 수업, 또는 진로체험, 현장체험학습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컨설팅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하시나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은 자유학기제 희망 교 운영 컨설팅을 2회를 실시했고요. 학교별로 수업개선 동아리 운영 컨설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컨설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 장학사님이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컨설팅…
이숙애위원
아, 담당 장학사님이 수시로.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지금 두 번 정도 방문을 하셨는데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숙애위원
그 방식도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교육지원청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혹시 그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하신 거는 없습니까?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은 아직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옥천 교육장님.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이숙애위원
지금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는 옥천중학교가 교육부지정 자유학기제 2년 차로 지금 연구학교로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교가 지난 1학기 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1학기에 시작한 4개 학교는 아직 조사된 게 없고 옥천중학교 작년에 조사해서 올해 만족도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가 지난 4월에는 한 88, 98 하다가 7월쯤 다시 조사할 때는 매우만족으로, 100% 가까이 나왔습니다. 또 자율과정도 역시 전부 다 거의 100% 가까이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옥천중학교가 선도학교로 해서 나머지 4개 학교를 이끌도록 각 학교가 전부 다 옥천중학교를 이렇게…
이숙애위원
만족도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교육장님, 거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뭐가 변화가 됐고 만족을 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이.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체험이라 든가 또 자기들이 교수학습방법이 개선되고 또 평가가 개선되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개인 생각 같으면 아주 전 학교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전 학교가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진로체험이라든가 교수학습개선, 평가개선은 아주 획기적인 성과라고 봅니다.
이숙애위원
현장에서 이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시면서 한계라든가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아직은, 지금 이제 3학년 중 6학기 중 한 학기만 한다든가 이렇게 제한적인 운영을 하고 또 예산이라든가 또는 활동 범위도 적고, 지금 MOU라든가 이런 거 맺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자유학기제를 사회적으로 이해하거나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 개방을 전체가 다 자유학기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숙애위원
그렇게 짧게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그렇게 아주 좋은데 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족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한 학기만 운영하는 것은…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불만입니다, 저는.
이숙애위원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체험을 하면서 영동 교육장님, 지금 영동이 상당히 농산촌이잖아요. 접근성의 문제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 있어서?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멀리 이동을 할 때에는 당연히 어려운데 관내에도 지역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영동에는 아주 지역 인프라가 많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많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서 이제 10분 거리에 노근리인권평화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우리랑 MOU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학생들이 거기 1년에 한두 번은 꼭 초·중·고가 가서 인권교육, 평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육장님, 그 자유학기제는요 취지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이게 정책인데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서 좀 전에 옥천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시험을 없애고 학생들이 토론이나 참여식 수업으로 바꿔서 정말 지금의 교육의 이런 방식을 바꿔 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1년에 한두 번 체험을 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내내 그거를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과연 영동에 모든 인프라가 저는 조성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다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기 공원에서 우리 교실수업개선 연수를 거기서 전 영동 관내 중학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2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연수 두 번 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만나서 토론하고 고민하고, 특히 이 농산촌 지역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그런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에게 그게 어떻게 이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계속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꼭 이번 정권에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학교에 컨설팅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계속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시고 함께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시고,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까지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초등돌봄 전담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옥천 교육장님, 제가 이 행감자료를 받아 보니까 옥천의 삼양초등학교가 지금 돌봄교실의 학생이 30명입니다.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게 충북교육청에서 노조와 협약을 할 때 20명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도록 했거든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10명이 초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돌봄 학생이 많다고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학생 수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민원에 의해서 바로 채용해서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은 올해는 합의를 해서 올해는 30명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돌봄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영동 교육장님, 영동도 지금 영동초등학교가 58명인데 돌봄전담사가 2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돌봄교실 아이들은 동일한 학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혼자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기란 상당히 무리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도 이제는 두 교실에 두 분이 계시는데 조금 인원 오버된 부분은 옆의 보조실무원들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돌봄사가 한 분 더 필요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꼭 좀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보은에 1개 교, 옥천에 3개 교, 영동에 5개 교가 학교 돌봄전담사들에게 조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취사를 맡기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이숙애위원
제일 많으신, 33%인 영동 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남명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그 자체적으로 이제 조리를 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밥만 제공하는 학교가 있고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합니다만 안전하게 취사를, 돌봄학생들한테 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 점검을 잘하도록 해서…
이숙애위원
저기 교육장님 원래 학교의 취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취사업무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조리원들이 합니다만…
이숙애위원
법적으로 영양사의 책임 하에 조리사, 조리원들이 학교 취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죠, 법적으로. 지금 법을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동, 3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영동 교육장님 이제 교육청이 40시간 미만 돌봄전담사들을 40시간까지 고용을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도 교장선생님들이 편법으로 운영을 하셔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동의 이수초, 추풍령초, 심천초는 40시간 미만으로 시간제 계약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들에게 어떤 고용상의 최소한의 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애로점을 다 같이 공유는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여건이 안 맞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취사행위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장선생님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적으로 40시간 미만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될 수 있으면 10분 전후로 이렇게 질의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보고시간 빼고를 봐도 한 분당 보통 20분 가까이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것 좀 지켜 주시고, 이광희 위원님까지는 질의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여쭙겠는데 기초 지자체 교육경비가 2년째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영동은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얼마나 받고 계시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도 3억, 2015년도 3억 플러스 인건비 한 8,000 이렇게.
이광희위원
그전에 하고는 어떻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전에 ’13년도까지 10억대를 지원받았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조금 받으시는 거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광희위원
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건 따로 없으십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떤 식의 노력을 하셨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교육활동 위축에 대해서 각 기관장 회의 또 지역사회단체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열립니다. 거기에서 영동군 학교교육에 대해서 브리핑을 일단 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학부모협의회, 또 운영위원회, 본청 또 지자체, 군수님 함께 이런 애로점을 수차례 협의를 해서 군민장학회에서 이렇게 우회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잘하셨고요. 보은은 어떻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지금 보은은 군청에서 받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1억 원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민장학회에서 5,800만 원을 고등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도서관에 약 9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보은의 교육장님 9월 1일 날 임명되시고 나서 혹시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열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보은군민장악회, 군수님 면담, 보은군 군의원님, 또 삼락회 회원님들, 또 지자체 군의원,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하는 교육경비 우수사례 탐방, 또 전국초등학교 학부모설명회, 회인·수안·회남초 학부모설명회, 또…
이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군차원에서 군의회나 이런 곳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시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군에서는 교육경비를 직접 교부를 할 수 없으니까…
이광희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저기 옥천에 여쭙겠는데요. 여기 관악부 운동부 지원 1,200, 농어촌 방과후학교 경비 3억 등, 돌봄교실 2억 등, 총 한 13억 정도 받다가 작년 올해 못 받고 계시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면 교육경비 지원 불가 당시에 저희는 이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그런 어떤 이런 지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우리 당내에서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될 경우 거부하자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쉽게도 전부 떨어지셔 가지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국 74개 중 63개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째 지원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당을 떠나서 다해 오셨죠.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령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이건 거부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직선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거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됐을 때 농촌 지자체 현실이 대단히 어렵고 특히 농촌 지자체에서는 교육 쪽에 예산을 지원해야지만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총 11개 지자체가 이 정책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중에 50%인가 60% 가까이 6개 지자체가 충북입니다. 말 잘 듣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대구의 서구나 남구 이런 곳입니다. 그곳은 대구 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줘도 그렇고 시골지역이 아닌 거죠. 그 외에는 경북의 의령과 고성, 합천 여기가 유일합니다. 저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역여론을 만드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남부3군은 교육경비 없이, 옥천 같은 경우 13억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동안 여기에 들어간 게 관내 고교 육성 지원 사업, 문구자료 구입비, 돌봄교실, 특기적성 지원비 다 여기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년째 안 됐으면 26억이 안 들어온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올 도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1,000억이 깎였습니다. 1,000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모든 국가행정 예산은 상승한다는 그런 기록을 이미 작년도에 깨고 올해는 아예 1,000억이, 그런 데에다가 누리과정까지 겹쳐서 있는 거죠. 누리과정을 빼고도 어차피 예산이 1,000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초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옥천군에서는 분위기가 이재헌 의원님 또 임만재 의원님 이런 분들이 교육경비 다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5분발언을 통해서 하시고 적극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이광희위원
저는 이런 의원님들의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지역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북에서 영동이 그나마 한 3억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사실은 영동과 단양이 일부 노력을 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상한 거죠. 좋은 건데, 문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교육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교육장님들께 정무적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지역 내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끌고 가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자체나 의원들의 활동들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 특히 남부3군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동의합니다. 제가 와보니까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0여 개 시·군·구 중에 74개 시·군이 경비를 안 주는데 63개 시·군은 페널티 20억 해도 주고 있습니다. 11개 시·군 중에 충북이 6개인데 그중에 또 50%인 3개 시·군이 남부3군입니다. 참 열악하고 참 비참함을 금치 못합니다. 근데 옥천에 와보니까 의외로 또 재정수입이 있는지 행정자치 일번지를 내세우시면서 군수님이 9월 말 현재 빚을 싹 갚았다고 합니다. 아주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빚을 갚을 것이 아니라 그거를 교육에 투자해 주십시오. 군의원들도 설득해 보고 그랬더니 먼젓번에는 옥천신문의 일면에 대대적으로 났습니다. ‘옥천 뭐하고 있는가’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까 이재헌 의원부터 군의원서부터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저희 옥천장학회에 보니까 장학금도 자산이 한 66억 되는데 거기 교육계의 이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발언이 되지를 않습니다, 의견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경환 교육과장님을 이사로 다시 밀어 넣어서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에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하시면 우리 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군수님의 마음을 돌리고 여론 전체를 해서 예년에 받던 18억에서 최고 30억까지 받았었습니다. 그걸 다시 원상회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조3항에 대한 폐기를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충남 같은 경우는 아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를 폐기하는 것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줄탁동시라고 위에서 하면 밑에서 받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남부3군의 교육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예산이 내년에 편성될 예산안을 봐도 이미 줄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요. 영동 교육청은 특히나 그전에 보면 군수님이 도의원들까지 불러 가지고 무슨 예산해 달라고 쫓아다니셨던 그런 전통이 좀 있어요, 영동이. 근데 최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지자체와는 이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론형성이 영동은 충분히 되어서 ’14년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교육경비를 받았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줄탁동시에 받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보은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자체 단체장도 규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규정을 육십몇 개 지자체에서는 규정을 어겨가면서도,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의 교육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광희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보은교육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전시간 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아까 제가 했고요, 정영수 위원님.
윤홍창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동에 오니까 맛있네요. 버섯전골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영재 타 시도 전출상황을 보니까 지금 보은하고 옥천은 없고 영동이 지금 있군요. 골프부가 있다 보니까 지금 타 시도로 갔는데 현재 지금 보니까 심천중학교에 골프부가 있는데 현재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웃음 소리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가 사십팔구 명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특성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냥 일반 중학교.
정영수위원
일반인데 골프…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골프 육성 교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육성 교로 해 가지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영수위원
몇 명 정도가 골프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골프부 학생 수가, 특기자 수가 1·2·3학년 합해서 23명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한 50% 이상이 골프운동을 하고 있군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성적은 어떻게 나와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전국에 가서 입상을 한 실적이 있고 전국대회 올해 2015년도 공미진 학생이 심천중학교에서 영동산업과학고로 진학을 했는데 전국 여자단체부 우승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현재 이렇게 보니까 지금 눈에 확 띄고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드는데, 한 50% 이상이 골프연습을 하고, 지금 학생들이 관내 학생이에요, 아니면 타 시도에서 우리 학교로 온 학생들입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심천중학교의 골프 육성 선수들은 대부분 다 타 시도에서 왔습니다.
정영수위원
아, 타 시도에서 와서 영동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군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영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학교로 가고… 우리 지역으로 온 저기가 4명이 왔네요. 아, 신흥고까지 5명이 왔고. 이러고 봤을 때 예전에는 골프 오기 전에, 골프학교 운영하기 전에는 몇 명 정도가 됐었던 거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심천중학교 전체 학생 수가요?
정영수위원
예.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70명, 60명, 50명 자꾸 이렇게 해마다 줄어서 40명 전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더 줄어서 이제 특기자 학생을 빼면 한 25명이 됩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소규모학교로서 그래도 성공을 한 학교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이 소규모학교를 어떻게든 시골의 낙후된 학교를 살려보고자 체육육성을, 골프화해서 골프전문학교로 도약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잘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관심 갖는 학교가 지금 없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어쨌든 중학교로 봤을 때 소규모학교로서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어쨌든 특성화학교를 만들어야만이 소규모학교가 존립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동산업과학고 여기는 지금 골프부가 얼마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바로 앞 학교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골프학과 학생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사이로 왔다 갔다 인원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연계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계해서 골프학과 학생들 최선의 힘을 쏟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일단 올해도 그렇게 나오고 했기 때문에 충전은 돼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구성원들이 우리 관내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학생들이 많은가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학생들은 그냥 특기생은 아니라도 골프를 배우고 싶다, 이런 희망학생들이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선수들은 타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몇 명 정도가 거기가 되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지금 봤을 때 확 눈에 띄고 앞으로 어쨌든 소규모학교의 존립이 각 학교의 특성화를 시켜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거기는 그렇게 하고, 우리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학교체육을 위해서 영동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은 영신중학교에 역도가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소체에서 금년도에도, 매년 금메달을 따고 올해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이렇게 역도를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이 최근에 지금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동초에서 수영이 전국소체에서 동메달, 또 영동중학교에 육성을 육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메달권에 진입을 못했지만 그 학생이 내년에 3학년이 되기 때문에 육상에서 두각을 나타낼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영동에서는 역도, 수영, 육상, 또 유도는 지금 실적은 안 나오고 있으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위해서 영동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직원 물방울봉사회에서 예산을 조금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영동군 교육경비에서도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 체육실적을 보니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청주를 비례했을 때 우리 학생 수를 봤을 때 이 정도 실력이 나오는 걸 보면 소규모 학생들의 특성을, 특기를 찾아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특기를 찾아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 옥천 학교체육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저희들은 현재로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 옥천여중의 정구입니다, 여자 정구. 전국단위로 랭킹을 봐도 저희들이 제일 유망한 종목이고 이원중에 지금 양궁이 있습니다. 또 이원초 양궁을 육성을 하고 있고, 옥천중학교의 남자배구가 금년에 전국단위에서 두 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중학교 배구, 또 옥천고등학교도 역시 배구가 굉장히 지금 저희 유망종목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어디 잘한다 이거보다는 작년도 소체에서 롤러 군남에서 금메달 땄는데 장기계획으로 옥천을 연식정구의 메카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은 죽향하고 장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옥천여중은 지금 전국단위에서 랭킹에 올라가 있고, 옥천군청에 실업팀이 있습니다, 여자 정구부가.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하고 군수님이 적극 우리 아이들을 픽업하겠다 했고, 다만 고등부가 없어서 내년에 옥천상고에 여자 정구를 활성화해서 초·중·고, 그리고 또 옥천도립대학에서도 창단에 관심을 보여주겠다고 또 총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옥천을 아주 연식정구의 메카로 만들어서 아주 군청 실업팀까지 취업이 연계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산초·중·고에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종목인데 지금 충주 이쪽하고 관심 종목인데 저희들이 적극 육성해서 이것도 아주 청산지역은 배드민턴의 메카로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옥천도 보니까 우리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많이 땄고, 메달을 많이 딴 편이네요. 어쨌든 옥천하면 예전에 배구로 유명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어쨌든 옥천에서도 우리 체육 엘리트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지역은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보은은 전통종목이 롤러입니다. 동광초등학교 롤러부 연계해서 보은중학교 롤러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체에서 동광초 남녀 계주선수가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중학교 선수는 이번에 메달을 획득을 하지는 못했지만 2016년도에는 유망종목으로 지금 책정을 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초등학교 탁구부 또 보은여중·보은중학교 사격부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코치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속리산중학교도 검도가 지정종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지자체에서 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적 물적 체육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체육영재들이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소년체전만 놓고 봤을 때 금메달 수를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보은군 같은 경우 스포츠에 제일 많이 관심 갖는 군 아닌가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군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어떤 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소년체전에 출전할 때 300만 원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보은군에서 지금 스포츠마케팅도 많이 하고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저 같은 경우도 보은에 많이 오는 편인데 우리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 소규모학교 운영하면서 이 정도 실력을 낸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포츠 엘리트들에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것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옥천 교육장님 교복구매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현재 2015년도 말도 많았고 2016년도에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특히 옥천은 학교가 읍에 주로 큰 대단위 학교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옥천에 자세한 교복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영동 교육장님 영동 쪽 교복구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교복 공동구매는 작년에 제가 영동중학교 있을 때 그때 작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은 참 힘들었습니다마는, 영동의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교복을 사게, 이런 안내를 통해서 영동은 전 학교가 공동구매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복 물려주기도 하고 또 계약상의 어떤 약간의 문제도 갈등이 있는 과정에 있었으나 그래도 다 원만히 해결되고 아무 이상 없이 전 학교가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보은 교육장님 보은 실정은 어떻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은 다섯 개 중학교가 교복 학교주관 구매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학교는 청주시와 연합을 해서 입찰참여 및 표준교복을 착용하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틀려진 부분이 작년도에는 4대 메이커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 했는데 올해는 4대 브랜드들이 참여를 했고 거기서 자기들끼리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질은 올해만큼은 높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교복시장의 형성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교복은 어쨌든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교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청 감사 수감자료 395페이지, 우리 보은, 옥천, 영동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업시간 휴대폰 반납 학교 현황을 보시면 자율적 반납과 강제적 반납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저도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은 다 갖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요새는 아이들이 휴대폰을 다 지참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휴대하고 다니는데 학습효과로 따졌을 때는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휴대폰을 반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은 교육장님 자료를 보면 타 영동이나 옥천에 비해서 보은의 초등학교 현황을 보면 26%밖에 안 됩니다, 반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저조한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많은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율반납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휴대폰 휴대를 하고 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학교에서는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 현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근데 지금 옥천이나 영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 반납하고 강제적 반납을 해서 하는데, 자율적으로 많이 반납을 하고 수업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들의,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이런 간담회할 때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저희도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식사할 때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 밥 먹을 때 대화 없이 휴대폰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이고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게. 근데 저도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지참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뭔가 여기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그게 생활화가 되어 가지고 학교 가면 반납을 해서 선생님이 모아 가지고 그걸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학교시간 끝날 때 이렇게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나요? 맞습니까, 그게?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불편사항을 느낀 것 같은데 조금 1학년, 2학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자율적으로 그게 몸에 배어서 학교에서부터도 그렇게, 어쨌든 아이들이 휴대폰을 휴대하고 학교 간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우리 가정에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갖고 간다는 그 자체는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제재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육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어쨌든 학습의 일환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것도 어쨌든 교육의 한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저히 반납비율이 적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욱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걸 토대로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보은, 옥천, 영동에는 스쿨버스 아이들 통학차량은 다 보유현황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공통 수감자료를 보면 6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청 공통사항 68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내 학교 통학차량 운영 관련되어서 하고 또 현장학습 차량 이렇게 두 가지 688페이지, 689페이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좀 이색적인 게 있는데 현장체험학습 차량은 음주단속을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차량은 음주단속 여부가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에 가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여기 남부3군 교육장님들께서는 운영하는, 지금 통학차량 하는데 음주단속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보은 교육장님서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통학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음주운전 측정을 요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현장학습은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학습은 매뉴얼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시행하고 있고요. 현장학습이 많습니까? 통학차량 운행하는 횟수가 더 많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통학차량 운전횟수가 많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그렇죠. 영동도 마찬가지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옥천도 마찬가지고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욱위원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인식이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처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늘상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의 통학차량, 어쨌든 임차부분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십시일반해서 운행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봉고차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학생들이 학교에 온전하게 와야 되고 사고 없이 와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주단속 여부가 한 번도 없어요, 단속하는 부분이. 그래서 왜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아침에 느닷없이 한 7시, 6시 반에 출근하는 사람들 음주단속 하는 것 간혹 여기 직원 분들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직원 분들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게 아니고 그 전날 업무량이 많아서 또 상갓집이나 여러 가지 이유 형태로 인해서 특히 약주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래서 술이 안 깬 상태에서 그다음 날 업무를 실시해야 되는 게 특히 운전자들의 처음 일상생활의 시작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는 차량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준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법규에 대해서. 그렇지만 간혹 엊그저께도 저희가 청주에서 일어난 사고, 혹시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우리 통학차량 사고 나서 나왔던 기사, 보셨어요, 우리 교육장님들? 못 보셨어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직.
이종욱위원
못 보셨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못 봤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16일 자 기사를 보면 청주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아침에. 근데 통학차량인데 근데 그게 임차 그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9명, 10명 이렇게 모아서 통학하는 봉고 25인승 차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검사결과에 의하면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예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이 큰데 우리 일선 학교에 통학차량에 대한 음주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죠. 아까 현장학습 가는 거는 매뉴얼이 있어서 단속을 하시는데 음주단속 통학차량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정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또 택시도 이렇게 보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통학차량 중에.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뉴얼이 있어서 움직여주는 건 조직의 측면에서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 매뉴얼이 없고 규칙이 없고 도교육청에서 하달된 게 없다 그래서 안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의지만 있다면, 여기도 보니까 승차요원이 있네요, 통학차량에. 그 승차요원들은 우리 교직원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같이 승차하시나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교육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분들이 처음에 동승을 하시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도교육청에서 하달 내려오는 거 이전에 한번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승차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인데 그분이 그 기사님하고 대화할 때, 우리 딱 느끼지 않습니까? 이분이 술을 어저께 과하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하셔서 그걸 토대로 도교육청에다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끔, 그것도 교육장님들의 의지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옥천 교육장님.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이숙애위원
옥천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 중에 혹시 스포츠강사를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몇 개 학교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를…
이숙애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미리 요청을 안 드려 갖고 죄송한데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혹시 보은 교육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보은은 동광, 삼산, 내북, 수정 이렇게 4개 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4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스포츠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스포츠강사는 스포츠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도와서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에게 체육수업에 대한 효과가 증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교육장님, 그런데 사실상 이 스포츠강사가 담임선생님의 체육수업을 돕습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단독으로 맡아서 합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단독으로 맡아서는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원래, 애초의 취지는 그런데 사실상은 이 선생님들이, 강사들이 직접 체육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간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여기에 대한 혹시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4개 학교에 대해서?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도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혹시 옥천 교육장님 만족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 군남, 죽향의 한 분하고 삼양, 장야학교, 세 분인데 현재 옥천에 제가 와서 두 달 넘어서 조사를 못해 봤는데 전에 청주에서 교감을 6년 하고 보은에서 6개월 했는데 그때 운영해 본 바로는 선생님들은 만족하는 바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은 이게 참 강사가 위험하다,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들은 어느 분은 거기다 맡겨버리니까 체육교육을 정상화하지 않고 강사가 좌지우지한다 이런 양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여기 목적 취지대로 우리 체육활동을 돕는, 담임을 돕는 이런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현장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다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들은 아까 보은 교육장님 말씀처럼 그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이 스포츠 전문강사가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호칭을 체육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 슬로건이 뭡니까? 충북교육청의 교육 슬로건이.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이숙애위원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하면서, 그 교육 뭐죠? 뭐라고 그래야 되죠? 충북교육청의 뭐죠?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인가요? 사실 함께하는 교육, 행복한 충북교육 이런 데요. 어쨌든 그 아이들이 가장 학교에서 좋아할 때가 체육시간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교육장님?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정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 선생님들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 강사들에 대한 계약은? 혹시 모르시면 답변 가능하신 분이…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남명희입니다.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스포츠강사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계약하는데 몇 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1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세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선생님 내년에도 또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내년에도 오세요?” 이런 질문들을 선생님들한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본 위원의 주장이 아니라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이 좋다는 거죠, 이 스포츠강사 제도에 대해서. 애들이 학교에서 웃고 학교 가기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는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현재 그렇게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물론 이 업무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의 소관이지만 현장에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운영을 하시기에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따라 스포츠강사따라 조금 다르겠으나 강사의 설문조사 만족도가 높다면 그다음에 이어서 쓰는 것이 학생들하고 학교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이숙애위원
네, 교육장님.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체육시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선생님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체육을 안 하거나 또는 간단한 공놀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 가지고 체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안 하는 게 학교 현실입니다. 이 강사님들은 정말로 자기가 배운 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까 말씀대로 연말에 헤어질 때 아쉬움을 남기고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부르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학교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댔는데 금년부터 11개월 단위 아까 말씀대로 계약을 하는데, 이걸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아주 무기계약으로 해 가지고 정말 체육선생님이 있었으면, 이렇게 해서 체육교육도 활성화하고 기본 체육교육을 아이들에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아마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특히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솔직히 체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교감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체육강사를 확대하고 늘리고 아까 말씀대로 무기계약제로 전환해 가지고 그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현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강사들의 어떤 고용안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떠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확인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님들 회의를 한다든가 도교육청에 회의를 가셨을 때는 이런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리고 개선방안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교육청에 제안을 하셔서 정말 학생들에게 이렇게 효과적인 스포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 집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편하려고 했더니 별로 집계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성폭력 보니까 옥천에 5건, 영동에 2건 이렇게 집계를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거의 집계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저한테 오늘 주신 자료에서는. 그리고 아동학대, 오늘이 11월 19일이죠? 보은 교육장님, 맞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꼭 알아두셨다가요…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11월 19일쯤 돼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행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보은이 아동학대가 3건, 옥천이 0건, 영동이 5건 해서 총 8건입니다, 8건. 8건인데요, 제가 아동학대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받은 아동학대 건수는요, 지금 2014년, 2014년에 이 남부권, 보은·옥천·영동입니다. 남부권의 신고건수가 92건이고요,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례가 81건입니다. 그리고요, 2015년 9월까지 3분기를 취합을 한 것은 남부에서 71건입니다, 아동학대 사례가. 잠재위험사례가 18건이에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재미있다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거 신고자의 현황을 보니까 신고의무자 중에 교직원이 신고한 건수가 남부에 21건이라는 겁니다. 21건, 21건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취합해 준 건수는 8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고된 건수와, 그래도 다행히,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 중에 교직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그거는 뭘 반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행감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올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정책 시행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셨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방교육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미실시한 지역이 옥천에 5건이 있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이 미실시한 학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어도 아동학대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학교현장에서 인지율이 너무 낮다는 거 좀 함께 인식을 하시면서 그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개입해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니까 2013년 영동 학교폭력 발생 건은 2건이고요, 2014년에 5건으로 증가했다가 올 2015년에는 7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이 주는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요즘에는 미미한 여러 가지 실태에서도 학생, 학부모가 다 학폭자치위원회를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수마다 다 학폭을 열어서 매뉴얼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2건씩, 3건씩 이렇게 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광희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그런 이유가 없어서 줄어들까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은 조건에서 줄어드는데 왜 여기는 늘어날까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더욱 열심히 생활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17일 HCN 방송뉴스 보셨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이광희위원
주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동의 한 담배가게에서 중학생이 담배를 훔쳤다고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들이 동급생과 선배들의 상습적인 폭력과 강요에 시달리다 절도행각을 벌이게 된 것인데요. 문제는 학교 측에서 해당학교는 진상조사는커녕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때린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했고요. 그리고 현장녹취를 했더니 그 학생이 1학기 때는 심하게 맞았고 애들이 몰려와서 위협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교 관계자가 “애들끼리 지금까지 한 10대 맞는 거예요.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서 취재진이 학생에게 친구들에게 폭행이나 협박당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학생은 극기야 울음을 터트리며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그러면서 1학기 때는 심하게 맞았고 애들이 몰려와서 위협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교사는 오히려 화를 내고서 “너, 아까 심하게 맞았다고 했어, 안 했어? 너,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오히려 윽박지르고, 심지어는 이 학교 교장선생님은 아예 학생을 데리고 나가서 잠적해 버리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게 영동에서 일어난 것 맞습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알고 계신 것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중학교 2학년 3명의 학생이 외톨이인 학생에게 담배심부름을 시켜서 강요에 의해서 담배심부름을 하면서 담배가게의 담배를 절도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또 한 건은 3학년 학생들 4명이 또 한 명에게 담배심부름을 시켜서 담배가게, 같은 가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담배를 절도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우리 어디 학교가 그렇게 됐나 맨 처음에는 파악을 하러 장학사님과 과장님과 파악을 한 결과 바로 인근에 있는 읍소재지에 있는 학교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의 밀착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더 이상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다시 한 번 더 생활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셨다는데, 또 생활지도 밀착성 조치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뭐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그게 파악이 먼저라서 파악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조사를 한 다음에는 학부모와 교사와 구성원들이…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조사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담배심부름을 파악을 했는데 담배심부름이라고 말씀하셨죠. 담배심부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몇백만 원어치라면서요? 이게 심부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표현을 담배심부름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시냐고요? 누가 돈을 주면서 너 이것 좀 사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심부름이지.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계속 좀 말씀해 주세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실태의 전수조사를 교육청과 경찰서와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동중학교와 영신중학교를 대상으로 학폭실태 전수조사를 교육청과 경찰서와 협조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중입니다. 오늘 점심 때 장학사님이 일단 다녀왔습니다.
이광희위원
저는 이럴 때 굉장히 답답한데요. 올해 생겼었던 학교폭력과 학교청소년범죄 중에서 제일 뭐라고 그럴까요 죄질 안 좋은 상태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저는 교육지원청의 태도가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교육장님 이거는 일단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 지금 교장선생님 얘기는 꺼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지금 관리자의 문제까지 다 있어요. 그냥 조사를 한다고 얼버무려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쯤 되면 교육지원청의 입장이 발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몇 명에 의해서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전체와 구성원과 관련되어서는 교육자니까 학교가 교육하는 데니까 그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이런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과 관련되어선 여기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치인 거예요. 그런 조치가 지금 생략이 된 채 보고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교육장님 사람이 사는 데는 다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걸 접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터진 게 사람이 사니까 터지겠죠. 어떤 극악스러운 사건이 터져도 어쨌든 터지면 그거를 바라보는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장님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각종의 기본조치가 있어야 돼요, 학교 측에. 경찰에 넘기는 것, 경찰은 나름대로의 조사를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 차원의 이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후 조치를 명확하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학교가 처해 있는,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의심을 받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터지면 학교장이 무조건 사태를 덮으려고 급급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교육장님이 굳이 그분을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의 매뉴얼과 교육지원청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납득할만한 어떤 발표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저는 아예 학생을 데리고 교장선생님이 잠적을 해 버리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기자가 보는 앞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너, 했어 안 했어? 너, 안 했다고 그랬잖아” 이게 뭡니까? 지금 영동은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까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장님 책임이 아니니까. 근데 일단 고등학교도 폭력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높습니다, 수위가. 명수도 많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7건 중에서 가해학생이 10명에 피해학생이 13명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이게 올해 지금 있는 이거는 포함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죠?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정무적이라고 표현드렸잖아요.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건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자세로 끌고 간다는 느낌을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끌고 가주십시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다른 얘기인데요. 옥천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옥천이 좀 심각해 가지고 옥천은 특유의 옥천 교육장님 문제가 많았던 학교가 있죠. 밝히지는 말아주시고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발생건수가 한 해도 12번씩, 16번씩 나오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확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쿨인포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옥천신문을 보고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줄었죠, 이렇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경찰서나 모든 유관기관이 옥천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정말로 표현하면 좀 과하지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연수 이건 교사들에게 기본으로 하고 있고 너무 하다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진로교육에 꿈과 끼를 키우기 해서 학생들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또 생활지도를 전 우리 교육청 직원까지 해서 야간생활지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민·관 합동 예방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 내용들을 잘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교폭력은 특히 영동 같은 경우는 신경 써서 옆 동네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496쪽부터, 우리는 지금 497쪽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보은 교육청, 옥천 교육청, 영동 교육청 3개 교육청 모두 2014년도 및 ’15년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 1월 27일 옥천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지원청이 일반인 출입 관련 문의 민원처리에 있어서 영혼 없는 행정적 민원 대응태도로 일관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사례를 들어 보면 교육지원청 청내에 일반인 출입 관련 문의 민원처리 답변에서 공공기관 건물로 정규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에는 직원과 일반인 출입이 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보상할 사항이 아닙니다. 선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 당연한 답변을 듣고자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등 공공 청사시설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청사시설을 개방함이 마땅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첫째,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느꼈고, 둘째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의지가 좀 약했다. 셋째, 교육청 소관사항이 아니라도 담당하는 다른 기관 전화번호까지 안내하는 친절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옥천 교육장님부터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류웅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저희는 민원인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객 중에서도 최고의 고객으로 이렇게 받들어 모시자고 제가 처음에 취임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저희들 와 보니까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극 주민들한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저희 교육청 직원이 밖에 주차를 해도 개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고, 모든 회의실이나 시설을 개방 요구할 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관리가 어렵지만 그분들이 와서 요구할 때 하도록 하고, 저의 모토 중의 하나는 고객만족을 넘어서 감동 감화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이나 교육청을 방문하는 분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열어놔서, 교육장실을 열어놔서 언제든지 대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그분들하고 해결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는 아직은 큰 문제는 없고 앞으로도 민원인을 위해서 적극 봉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교육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교육장님 대응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에게까지 아직 교육장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갖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는 직원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만족은 안 되고 감동 감화, 졸도를 시키라고 하니까 이상한 교육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그런 신념으로 그런 각오로 이렇게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문고에 2014년도에 11건, ’15년도에 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15건 중에 13건은 만족해서 처리가 됐고요. 불만족된 민원 2건은 동일인 청구 민원으로 기숙형중학교 부지매입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민원인의 생각보다 많이 부과돼서 그 차액을 우리 청에 요구한 내역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자가 납부해야 됨을 알려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보상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추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잘 해결을 하신 건가요, 민원인하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영수위원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보은 교육장님.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한응석입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은 고객과 소통하는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은교육지원청 청사 주변에는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오셔서 주차장을 활용하든지 놀이터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사 내는 6시 이후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 부분, 아마 일반 다른 기관하고 우리 교육기관하고의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 체감온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기관 가보면 많이 변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다른 기관 못지않게 고객이 일반 군민, 아마 최대로 대응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우리 옥천 교육장님 얘기하셨는데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교육을 통하고 집중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직원이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자는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니까 3시 10분까지, 딱 10분간만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이라 질의할 기회가 한번 없어 가지고, 오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개 교육청 공통되게 여쭤보고 싶은데, 친환경급식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친환경 이 무상급식 하는 이유가 건강한 농축산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충북지역의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입했는가라는 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이해한다,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나는 농산물을 한 16.9%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조금 높습니다. 23.7% 정도 사용하셨고요.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셨어요. 11.4% 정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거의 우리 충북지역 것을 미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실태에 관해서 우리 보은교육지원청부터 답변 주시겠습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지역은 대부분 소규모학교로 학생 수가 적고 지역 내 친환경 생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우수 농산물 구입비는 3,615만 8,000원으로 친환경쌀 구입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에서 일부 친환경 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수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친환경 농산물 및 지역 농산물 확대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보은 거는 지역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 충청북도 거를 들여다보면 다들 어렵다고들 하는데 서로 조금씩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 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세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사용실적이 충청북도 식재료 구입비율이 초·중 24개 학교 13%로 저는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교육장님, 그게 2014년도 상반기, 하반기, 2015년도 상반기 이렇게 합계를 내 보니까 11.4%정도 됩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제가 답변을 안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심정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늘려서 쓰세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충북 거 될 수 있으면 쓰시고 우리 영동에서 없으면 우리 충북 거 써야죠. 그렇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옥천 교육장님은 제가역시 마찬가지로 대답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취지를.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고 저희들은 군청과 협력해서 작년에는 2억 9,000인데 올해도 현물로 3억 2,500을 이렇게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는 식재료 사용비율이, 친환경 식재료 비율이 높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식재료 사용비율이 높은데 23.7%가 이 2개 군보다는 조금 높은 데 또 타 시·군에 비하니까 높은 편 아닙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조금 높아요. 그래서…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늘려 보세요. 지역 농산물 한 35%까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다른 거는 이해합니다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교육자들께서 나서서 좀 도와야죠, 지역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우리 이종욱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행감에 임해 주시는, 우리 오후까지 힘드신 데도 임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과 직원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남부3군에 축하할 기사가 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리 이종욱 위원님이 질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돌아가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제약 없이 드릴 테니까 이번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지역신문에 해체위기 옥천여중 관악부 그래 갖고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거 보셨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이종욱위원
시골 소녀들로 구성된 옥천여자중학교 관악부가 10월 1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제65회 개천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받았네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옥천여자중학교가 1996년 전국에서 유일한 여자중학교 관악단으로 출범을 해서 한 20여 년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우리 군청에서 교육재정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해서 한 3,000만 원에 달하는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해체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해체되기까지 된 주원인이 교육비 보조금이 중단된 거랑, 또는 교육청 지원이 줄어서 원인이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2013년부터 군에서 지원하던 교육경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연간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13년, ’14년에 걸쳐서 지원이 안 되니까 바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모금까지 했어도 1,200만 원 모았다고 합니다. 워낙 모자랍니다.
이종욱위원
그게 모금액이 어떻게 보면 교직원 분들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바자회에서 운영비를 이렇게 지금 해 온 거죠? 2014년, 2015년.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15년에는 전혀 그것을 할 수가 없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없애면 안 된다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대청댐관리사무소 수자원 거기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약 한 8,000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제일 먼저 옥천여중부터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천여중 관악부는 전국 단위로도 유명하고 옥천의 자랑입니다. 소녀들이 한다는 게.
이종욱위원
교육장님, 보통 운영비가 연 3,000만 원, 연 3,0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운영비는 보통 어떤 돈으로 사용합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경비 군에서 지원한 걸로 하고 있고, 학교 자체 경비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좀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군에서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가져온 것은 줬고, 내년부터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옥천여중의 관악부는 꼭 살리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교육보조금이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남부3군하고 그다음에 단양, 그다음에 우리 괴산증평, 우리 도에서 다섯 군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섯 군데입니다.
이종욱위원
괴산·증평까지 하면. 예, 여섯 군데인데 2013년 10월에 우리 안전행정부 지침에 인건비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는 열악한 재정 상태인 기초 자치단체, 군 단위겠네요. 교육경비보조금의 예산은 편성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을 제일 준수하시고 지켜야 되는 게 우리 교육자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참 안타까운 관악부 우리 아이들, 보조금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어저께 며칠 전에 우리 단양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어렵고, 2014년서부터 보조금을 지급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또 단양의 도의원이신 분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 만약에 우리 모자란다, 우리가 진짜 보조금이 모자란다 그러면 돌격마케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단양에서 예를 들어보면 거기서도 교육보조금이 모자라서 우리 교육장님이 발로 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보면 장학회라든지 재향 향우회라든지 이런 데 쫓아 가셔서 열악한 우리 교육환경에 대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어쨌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키되, 그거에 대한 예외적으로 지역에 이런 훌륭한 이런 아이템과 우리 아이들 교육보조금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마케팅전략을 절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보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보은이나 영동이나 우리 옥천이나 우리 남부3군 어려운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동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종욱위원
구체적으로, 우리도 추상적인 게 최선의 노력이거든요. 저희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는 교육보조금이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군민장학금에서 이렇게 주는 부분이 최대 대체지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이렇게 둘러봐도. 그래서 군민장학회 이사님들이 한 이십여 분 계신데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을 퇴직한 교육장님을 전 교육장님을 이사회에다 한 분 위촉해서 작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예산이 나오도록 설득하고 그 외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지역에서 같이 공감을 해서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동은. 그래서 2014년도에 처음 받을 때부터 그런 여론형성 하에 다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좀 더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우리 옥천 교육장님.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류웅렬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약 66억 원의 군장학회 장학금이 있는데 거기 이사로서 교육계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경환 우리 교육과장님을 거기에 이사로서 이렇게 진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군의원들 5분발언을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군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당장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작년에 9,600밖에 안 줬는데 올해는 저희가 1억 7,600을 받도록 이렇게 확약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거기서 보조를 받고 더 확실한 것은 군에서 교육경비를 우회적인 지원으로, 직접은 안 된다고 하지만 우회적으로 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지금 군에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자의 기본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남부3군 교육장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우리 교육위에서 또 볼 거고 성과도 보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6개 군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교육보조금 못 받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활동이라든지 적극적 마케팅을 어떻게 하셨나라는 것도 평가도 할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적극적으로 아마 교육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옥천 같은 경우는 20년 전통의 우리 관악부가 보조금 때문에 지금 해체위기에 놓여있는데 이런 안타까움도 우리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 교육장님께서 발로 뛰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관악부도 지켜주시고 우리 재정이 어려운 학교도 보듬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에는 남부3군이 더 적극적인 그러한 우리 충북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 화장실에 지금 2층이 여자화장실이라고 종이로 이렇게 붙여놓으셨습니다. 맞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본 교육청입니까? 본 교육청요?
이숙애위원
네, 여기 교육지원청요. 평소에도 2층은 여자화장실로만 씁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2층은 남녀공용 화장실입니다.
이숙애위원
남녀공용입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늘만…
이숙애위원
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불안해서 거기 용변 볼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저 너무 놀랬어요. 들어가 보고, 공공기관이 아직 이런 데도 있나? 거기 리모델링하면서 충분히 칸막이를 요령껏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한 화장실이거든요. 제가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주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저께 단양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안에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 곳 제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성인지 관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여성과 남성 그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책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 하나 얹어놓을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 민원인들 자주 오죠. 그렇죠, 가끔. 회의하러도 오시고 위원회도 운영하시니까.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게 성인지 관점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양성평등정책이. 남성들 회의하러 왔다가 서류봉투 어디다 놓고서 볼 일 봅니까? 땅바닥에 놔야 되잖아요. 화장실 들어가면 땅바닥에다가 휴대폰 내려놔야 됩니다. 가방이 있으면 옷걸이 문에다가 걸으면 되지만, 교육기관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성인지 관점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이거는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 사람이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나 마트 화장실에 가면 애기용변기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거는 아이를 동행하고 들어가는 부모를 위해 놓은 변기예요. 이게 바로 성인지 관점입니다. 다른 쉬운 말로 하면 고객의 관점이에요, 고객의 관점.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해서 시설을, 시설환경을 개선하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여성, 남성 구분하세요. 칸막이 그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이로 그렇게 붙여놓으시면, 위원들만 사람입니까? 여기 항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 앞으로는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그거 꼭 좀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개선하세요, 현장을. 그게 관리자,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자는 좀 달라야 된다고요, 그런 점에서. 골고루 돌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보고된 자료에 보면 이 남군3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없지는 않아요. 거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자료냐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안내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어디 있었느냐 하면 엄마와 함께 거주지 이전 없이 전학을 해서 피신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고 쉽게 그 피해 있는 곳에 학교로 전학을 해 갖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학교 행정실에서 이런 공문을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안내문을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해자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가해자가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도망 다니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이게 교육기관에서 이거를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게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학교 교육기관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학생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교사, 특히 교장, 교감 관리자들은 물론이고 행정실 직원들까지 다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아이가 전학해 왔을 경우 그 조치방법에 대해서까지 꼭 교육을 시키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영동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하셨고요. 다 함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이거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양성평등 및 성폭력 교육담당자가 다 달라요, 교육지원청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양성평등교육 담당, 성폭력 담당, 그리고 심지어는 옥천 교육장님 옥천 교육청의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해 놓고 담당자가 유현자 주무관이에요. 지금도 유현자 주무관이 맞습니까? 근데 거기 다 괄호하고 성인지 제외 이렇게 하셨어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맞춤형센터하고 우리 이쪽의 보건담당 주무관님하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중복이 아니라 성인지교육이 양성평등교육에 하나의 그 내용이거든요, 성인지교육은. 근데 제외라고 해 놓으니까 이 담당자조차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더구나 교육지원청의 얼굴이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꼴 망신입니다, 이거.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분들 거의 주무관님이나 더구나 맞춤형지원센터의 상담사들을 담당자로 해 놓으시는데 이거 효과성 있다고 보십니까? 현장의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무관들이 소집하는 것도 되게 기분 나빠해요. 보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담당자, 왜냐하면 저희가 10개 교육지원청 다 현장의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담당자를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업무를 가지고 서로가 떠넘깁니다.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이게 니 꺼다 내 꺼다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업무 일원화하십시오. 그리고 현장의 교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교사로 전문교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담당자로 배치하십시오. 홈페이지에 실제로 책임도 갖고 있지 않은 그 Wee센터나 맞춤형센터의 선생님들 이름 그냥 올려놓지 마시고 장학사가 책임지도록 하세요. 옥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보면은 성폭력이나 양성평등교육 예산을 교육지원청들이 거의 잡지를 않으셨어요. 맞습니까? 거의 제가 지금 여기 남부3군은 구체적으로 제가 금액을 짚지 않습니다. 거의 20만 원, 15만 원 이렇습니다, 1년 예산이. 교육청이 참 재미있어요. 몇십억 쓰는 거, 몇억 쓰는 거, 몇천만 원 쓰는 거 되게 쉽게 하시면서, 어떻게 더구나 보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점사업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양성평등교육. 그래놓고 교육지원청이 학교선생님들 담당선생님들 관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들 불러서 워크숍하고 교육시키실 거예요. 회의하실 거예요. 뭐만 하시냐면 글짓기 딱 한 번하고 양성평등사업 했다고 합니다. 중점사업이라고 하면서, 그게 글짓기가 무슨 중점사업입니까? 양성평등교육도, 더구나 성폭력 엊그제 계속 우리 언론에 보도 됐잖아요. 충북의 학교 교육현장 성범죄에 안전하지 않다, 심각하다 계속 보도되는 것 보셨죠. 근데 그 교육을 하는 예산이 어떻게 몇십만 원에 불과합니까? 몇억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충북교육청에서. 그래서 여기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성평등교육 예산, 성폭력 관련, 성매매 관련 예산 현실화하십시오. 그래서 실지로 전문가 배치하셔서요, 왜냐하면 지금 배치돼 있는 담당자 분들은 교육을 그쪽 관련해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라는 분이 65%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함께 이거 연구를 한 자료예요, 직접 면담을 하면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충북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거 꼭 반영을 하셔서요, 특히 학생들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실제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 데가 보은이 있더라고요, 방과후. 그렇죠? 보은 교육장님. 방과후교실 위탁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한응석입니다. 보은은 지금 위탁을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회인초하고 산외초가 위탁운영 하시던데요, 제가 서면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후교실의 위탁운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악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9월 1일 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런데 위탁운영을 하면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을 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전문가라서?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직접 고용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신가요, 그 분야에?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도 인력풀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러면 옥천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옥천에는 위탁운영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직접 고용을 하고 계신 거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교육의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하신 적 있으신가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직접 운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의 판단은 학교 자체로 직접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그 먼저 제가 오기 직전에 조사된 내용을 보면 지금 한 89% 정도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89%가. 그래서 지금 직접 고용하는데 그다지 무리는 없으신가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무리가 없고 돌봄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96% 정도가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고용을 계속 고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숙애위원
보은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충북의 이 방과후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옥천 교육장님 말씀처럼 직접 고용하는 방과후교실에 대한 반응이 북부권에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오히려 도시에서 시골로, 방과후교실로 올 정도로 그렇게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탁운영으로 인해서 방과후강사들이 노예처럼 일을 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과후강사들의 월 급여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당 책정을 해서 외부강사는 3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월 급여가 대부분 얼마 정도 되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거의 저희가 들어 보면요, 한 80만 원 이 정도 받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한 100만 원이 약간 넘게 받으시는데 거기서 수수료를 거의 많게는, 저희가 토론하면서 깜짝 놀란 게 거의 상당히 몇십 프로까지 수수료를 떼는 곳이 있다는 거죠. 위탁업체가 용역업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보은이 막 시작이지만 특히 이 사교육 업체가 많이 지금 이 위탁업체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공교육의 현장이 사교육 업체의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방과후강사들의 임금에 대한 착취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보은·영동·옥천처럼 이렇게 정말 청정지역에서는 정말 직접 고용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방과후교실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말 순수한 교육현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방과후강사들의 수업준비 및 대기실이 없는 곳이 옥천이 10개 교고, 영동이 10개 교입니다. 보은은 대기실 없는 학교가 없어요. 옥천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교무실이나 다른 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방과후강사들이 자기가 대기하거나 또는 잠깐 쉬거나 할 때 전혀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여론을 접수하고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밖에 서 있다가 선생님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지어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도 거기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게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칠판도 반만 써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담당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담임선생님들도 수업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일 수업준비를 위해서 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은 그 교사와 방과후강사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심적인 갈등이 유발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남명희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공간이 없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연구하면 공간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렇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휴게실도 있기 때문에, 교사 휴게실, 시골학교는 또 공간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읍내 학교는 조금 복잡하기는 해도 남자휴게실, 여자휴게실도 있고, 또 각 특별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는 꼭 외부강사가 교무실로 오셨다가 휴게실 공간으로 가시게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는, 저도 외부의 강사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다 보면 외부강사 휴게실이 있거든요, 준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다 마련이 돼 있고 거기에 소파도 있고 거기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자기들끼리 담소도 나눌 수 있게 이렇게, 내가 수업준비를 제대로 못해 왔다면 그 자리에서 인쇄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통학버스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통학버스를 제가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산촌지역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학버스가 직영이 보은은 9개, 위탁이 6개인데 택시가 5개가 있어요. 옥천 교육장님.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택시로 이렇게 통학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택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성초등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성.
이숙애위원
옥천이 두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은이 5개, 보은이. 교육장님.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학교.
이숙애위원
2개 학교인데 한 학교는 3개라고…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3대…
이숙애위원
택시 3대로?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학교는 택시 2대.
이숙애위원
택시 3대로 하고 계신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은과 옥천과 영동이 버스가 15대, 19대, 17대세요. 보은이 15대, 옥천이 19대, 영동이 17대.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었죠? 그 다양한, 사실은 우리 영동 교육장님이 그 지역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게 풍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 지역의 분들은 거의 다 선생님들이 호소하시는 것이 인프라가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대도시 같은 곳이나 이런 곳으로 체험을 하러 가려고 해도 이동차량이 없어서 걱정이다. 그래서 이웃의 기업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웃에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사정사정 해도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거절을 당했다, 이렇게 호소들을 하시거든요.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체험학습을 일단 가고자 하면 차량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여기 학교 통학차량은 그 학교에서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 나절이나 이런 걸 뺄 수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지금 임대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옥천 교육장님, 임대가 14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평균 4,500만 원이 나가요. 그렇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게 학생들 통학을 언제 언제 시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대차량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침에 통학시켜 놓고 저녁 때 와서 집에, 하교시키고 등교시키고 이거만 하는 거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중간에 자기들도 일 보러 간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 삼양유치원에 52인승 버스가 있어서 그건 옥천중학교나 시내로 배정하고 안내초, 안남초, 또 청산, 청성초에 있는 직영버스는 그 지역의 중학교에, 안내중학교와 청산중학교에 배정을 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지금 위탁을 하는 이유는 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위탁은 관리문제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저희들이 보면, 전에도 제가 한번…
이숙애위원
예산이 아무래도 절감이 돼서 위탁을 하고 계신 거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운전자 퇴직 관계…
이숙애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정원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신 거죠?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대체인력을 쓰고 계신 데가 있었어요. 어디죠, 대체인력을 쓰고 계신 데가? 제가 아까 확인했었는데. 옥천입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청산초등학교입니다.
이숙애위원
거기는 보니까 대체인력 급여가 15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운전요원에 대해서.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직접 버스를 사서, 뭐 버스가 비싸야 한 1억 5,000 나가지 않습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속리산에서 운영을…
이숙애위원
그냥 대체인력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앞으로 직영을 하고…
이숙애위원
제가 듣기로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본월급 200만 원만 받아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렇게 한다면 굳이 직접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퇴직금까지, 이게 비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 깊이는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비정규직 채용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거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할 얘기라서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버스에 대해서, 버스에 대해서 좀 전에 옥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저는, 이제 이게 법이 어디까지가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셔서 학교의 재산으로 하시지 말고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셔서, 이건 도교육청에서도 제가 제안을 할 건데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 그 지역에 옥천이면 옥천, 영동, 보은 그 관내지역의 학생들이, 초·중학교 학생들이 골고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관리방안을 저도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지금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농산촌 학생과 도시 학생의 인프라의 차이 때문에 그 격차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학기제가 꼭 성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센터는 물론 진로인성교육과에서 따로 하고 있지만 역시 그곳도 자유학기제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연간 2,500만 원 지원하는 진로체험센터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보은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석
한응석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버스 관계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시면 그거 제가 교육청에 가서 강력하게 요청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회의하실 때 우리 옥천 교육장님 그렇게, 먼저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류웅렬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오늘 마치면서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또 오늘 하루 종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영동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청 제출자료 552쪽에 충청북도교육청 교무행정지원팀과 관련되어서 제가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교무행정지원팀이 올해 처음 시작한 정책이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거 왜 실시를 하셨는지 아시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광희위원
무슨 업무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걸까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교무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영동이 학교 수도 적은 편이고 충북 전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은 것이 원래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제일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이광희위원
사실 교무행정지원팀이 애초에 시작된 것은 경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실제로 경기도는 교원업무 경감이 50% 이상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온 건데, 우리가 갖고 올 때 강을 건너고 나니까 탱자가 된 것처럼 경기도는 그걸 만들 때 애초에 경기도, 강원도는 현재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아서 교원업무 경감을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사서나 뭐 등등 이런 분들을 오히려 더 줄이고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교원업무 경감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영동처럼 행정실이나 이런 데 가 있다는 거죠. 행정실에 가 있으면 행정보조요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행정실무사가 행정실에는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교무행정지원팀 관리를 좀 해서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남명희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질의들은 제가 자료로 대체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거의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작년에 와서 우리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장님이 두 분이 바뀌셨는데 감회가 다르긴 하지만 그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마무리 발언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북교육의 힘이다. 비록 남부지역에서 예산지원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함께 손잡고 가겠다 했던 그 약속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어려울 때 우리 교육위원회는 여러분들 지켜드리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해서 우리 정영수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