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 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연구부장 심재순 행정지원과장 남기운 미생물과장 신태하 식품분석과장 민필기 약품화학과장 김종숙 환경조사과장 석태광 대기보전과장 임종헌 산업폐수과장 신현식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 유재경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순 연구부장입니다. 10월 26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남기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태하 미생물과장입니다. 민필기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종숙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석태광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임종헌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신현식 산업폐수과장입니다.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유재경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실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1부 8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2명에 현원은 59명입니다. 현재 연구직 2명, 일반직 1명 등 총 3명이 결원입니다. 예산은 세입이 11억 1,700만 원이며 세출은 73억 300만 원입니다. 2쪽, ’15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신속한 감염병 관리,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 함께하는 열린연구원 운영 등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메르스, 에볼라, 출혈열 등 해외유입 감염병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식의약품 및 수질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입니다. HIV, 매독, 식중독 의심환자 550명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127건을 검출하여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 감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여름철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발열성질환 등 계절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검사를 924건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주요 감염병 유행예측조사입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설사질환 환자 가검물을 228건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사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모기밀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 세 번째 이행과제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입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운영하여 잠복결핵,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고위험병원체 1,200건에 대해 신속 정확한 검사를 추진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예측조사를 563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 식의약품 및 수질관련 검사입니다. 유통 식의약품 및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한 미생물 검사와 먹는물, 하수, 폐수 등 환경 미생물 검사를 총 6,766건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 등 미생물 오염도 및 콩·옥수수 등 유전자 재조합식품검사 1,122건, 먹는물·생활용수 등 수질오염 지표미생물 검사를 5,644건 실시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 증진입니다.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오염 수산물 유입 및 생활속 불안을 초래하는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첫 번째 식품안전성 검사, 두 번째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 세 번째 의약품·화장품 등 품질 검정, 네 번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학교주변, 유원지 등 취약지역의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유통식품에 대한 부적합 여부 및 합성첨가물 적정사용 여부를 1,838건 검사하였으며, 먹거리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학교·청소년수련원 등의 급식재료 중 위해성이 우려되는 식품 5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곡류·견과류 등 국민 다소비식품 136건에 대하여 곰팡이 독소 검사를 집중 실시하였으며 또한 신종 유해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유해 중금속 검사와 특히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8쪽, 의약품·화장품 등 품질 검정입니다.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해 유통 의약품과 최초 수입 의약품 66건에 대해 규격검정을 실시하는 한편 검사시설이 없는 영세업체와 의약품 품질검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영세업체 검사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및 한약재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유통 화장품·한약재의 수은, 중금속 등을 64건 검정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입니다. 대형 경매시장에 반입된 엽경채소류 농산물의 수거검사를 234건 실시하였으며 농약위험 우려식품 유통방지를 위해 시기별 농산물 잔류농약 기획 검사를 53건 실시하는 등 부적합농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첫 번째 대기측정망 관리강화, 두 번째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세 번째 도시 소음 측정망 운영, 네 번째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대기측정망 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총 10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상시 운영하여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매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를 도민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450개 대기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 기준을 검사하였으며, 악취 배출 사업장 180개를 대상으로 복합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을 통해 분기 1회 도시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저감 정책 등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적합여부와 공장 및 생활, 교통 소음·진동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31개소에 대해 측정서비스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건강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12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 토양, 먹는물, 폐기물 등의 적정관리로 녹색환경 보전을 해 나가고자 첫 번째 수질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두 번째 하천수·폐수 등 수질검사, 세 번째 먹는물 안전성 확보, 네 번째 사업장 지정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수질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33개소에서 매월 1회 수질환경을 측정하여 수질 관련기관에 물 환경보전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토양오염 우려지역 134개 지점에 상반기 중 시료채취를 완료하고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토양 적정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하천수, 폐수 등 수질검사입니다. 공단·공장 밀집지역의 오염우심 하천 수질과 폐수·하수 배출처리시설의 오염도 검사를 3,164건 실시하여 처리시설의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효율을 파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수돗물 등 먹는물 검사와 생활, 농업, 공업용수 등 지하수 검사를 5,486건 실시하였으며 그중 농촌지역 상수도 미보급 가정의 음용수 382건을 무료로 검사하여 취약계층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지정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생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적정처리 여부 검사를 1,300건 실시하였으며 또한 도내 39개의 골프장 토양 및 유출수 677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성분 잔류량 및 토양오염도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 사업 필요성 증대 및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첫 번째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두 번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 놀이기구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 등 3개 과제를, 환경분야에서는 청주시 대기 중 미세먼지의 입자크기 및 성분 특성, 도내 마을상수도 소독방법에 따른 소독 부산물 성분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추진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환경 시험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을 운영하여 상반기 24명, 하반기 26명 등 총 5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미래의 보건·환경 지킴이 양성을 위해 ‘어린이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을 실시하는 등 연구원 첨단 분석장비 및 검사·연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수탁하고 있는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 민원업무를 추진하는 등 인근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업업무 추진으로 도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건·환경분야 생활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 주변 악취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먹는물 클리닉서비스 운영을 통해 먹는물 검사결과 통보 시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까지 제시해 주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263건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5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민선6기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의 기반인 도민의 보건증진·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주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33쪽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10쪽과 16쪽, 18쪽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는 최근 3년간 시도별 미세먼지 측정결과와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과제의 건수와 정책연구용역, 학술용역을 의뢰한 추진실적 그리고 수탁과제 건수와 용역금액 이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업무 위·수탁 추진 분야별로, 연도별로 몇 년 안 됐죠? 계획 대비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에 보면은 대기측정망 10개소, 18쪽에 보면 도시대기측정소 9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 명칭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도별 설치 개수 그리고 미세먼지의 정확한 정의와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의 입자 크기를 작은 것은 0.1마이크로미터부터 큰 것은 500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크기의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 PM10이라고 하고요.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입자는 PM2.5라고 합니다. 이게 머리카락 굵기가 약 50 내지 70마이크로미터니까 PM10은 머리카락 굵기의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PM2.5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보다 작은 크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미세먼지는 대단히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폐의 깊숙한 부분까지 침투가 가능하고 폐에 침착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폐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일부는 모세혈관을 타서 혈액으로 침투해서 심혈관계에 부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게도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계, 심혈관계, 피부, 안구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러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노약자나 어린이, 기존 환자 그렇게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새롭게 많이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예방대책이라고 그럴까 이런 건 뭐를 말할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글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엽적인 대책보다는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게 최근에 산업발전으로 인한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게 많고 특히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바람의 영향으로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돌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소적인 저감대책은 각 자치단체별로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살수차를 이용한다든지 또 아니면 저유황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마스크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좀 괜찮은가요?

방진마스크 같은 건 착용하면 미세먼지가 나타났을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측정망하고 도시대기측정소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이 측정망의 종류는 도시대기측정망하고 도로변대기측정망, 대기중금속측정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대기측정망은 저희들이 9개소 이렇게 해서 청주시 5개소, 충주시 2개소, 제천시 1개소, 단양군 1개소 이렇게 도시대기측정망이 있고 도로변대기측정망은 청주시 복대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중금속측정망은 도내에 2개소가 있는데 송정동하고 매포읍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대기중금속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도시대기측정망하고 중복해서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는 뭐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지금 미설치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설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시 단위 지역으로다 돼 있는데 특히 매포 같은 데 추가로 설치된 건 아시아시멘트라든지 시멘트공장 지역이 밀집돼 있어서 추가로 설치가 돼 있고요. 금년도에 진천군지역에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고 옥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경정책 부서에서 2016년도에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계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부에서 추가로 음성지역에 한 군데 추가로 설치예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를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는 시 지역 이상만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천도 또 할 예정이고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럼 시가 아닌데요.

환경조사과장 석태광입니다. 원칙적으로 10만 이상 도시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시지역만 하게 돼 있고 매포는 공업단지가 있어 갖고 특이하게 오염된 지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은 우리 도비로 지방비하고 군비하고 도비 합쳐 가지고 지방에서 운영하는 저기로 설치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천에 그러면 우리 도비 지방비로 설치하는 그 이유는 거기 새로운 공업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해서 그런가요?

지금 도 환경정책과에서 시·군에 다 설치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2000년도까지는 거의 시·군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계획을 잡고 있어 가지고 서서히 1개, 1개씩 설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예예.

그러면 그거 1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나 필요한가요?

2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별도로 3,000만 원?

예, 별도로 들어갑니다.

연간 3,000만 원입니까?

예, 연간 1개소 운영하는데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에 보면은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데 우리 도내 1,050명만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아주 미미한 숫자인데 어떻게 해서 1,050명만, 물론 신청을 한 신청자만 문자메시지 전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1,050명밖에 안 되는데 신청방법이 어렵고 홍보부족으로 모르고 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유치원이나 양호교사들이 제일 많고요. 기타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대기오염 발령 시 즉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마냥 저희들이 홍보를 더 확대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건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0.1%도 안 되는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입니다. 행감자료 26쪽에 보면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 계획, 실적 계획하고 실적하고 2015년도 나와 있는데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계획을 100건 해 놓고 ’14년도에는 51건을 했고 또 2015년도 100건을 계획 잡고 10월 말 기준 39건을 했는데 왜 50%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획을 잡아 놓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이 브루셀라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놓은 건 이게 소에서 발생을 하고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고 브루셀라가 소에 감염됐을 때 그게 축주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주변 접촉자 이런 사람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셀라 감염된 소가 별로 없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브루셀라병이 발생될 거를 가상치를 잡고 100건으로 해 놓으셨다, 계획을?

예.

발생이 안 돼서 51건이나 현재까지 39건 올해는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설사질환유행예측사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것도 계획이 지난해에는 500건에서 774건을 했는데 실적이, 올해는 500건 계획 잡고 228건밖에 안 했어요. 왜 이 실적이 저조했죠,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은 설사질환에 대한 원인의 병원체 그 계절별, 지역별 또 연령별 유행을 상시 감시해서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집단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체별로 유행 양상을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해서 감염병 관리 및 환자 치료에 필요한 근거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전국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병·의원을 지정하는데 72개 병·의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4개 병·의원이 지정이 돼서 거기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체를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정된 병원이 청주성모병원, 김숙자소아청소년과병원 아니 청주성모병원하고 중앙가정의학과…

2013년도에는 10개 병원이었는데 ’14년도에는 4개로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4개로 줄었는데 그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 해 가지고 표본감시의료기관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그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13년도에 10개 병원에서 4개로 ’14년도에 줄었고 또 ’14년도 실적이 ’14년도에는 한 150% 가까이 되는데 ’15년도에는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하니까 비교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감염병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 이유가,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준 이유가 뭔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 수가 준 이유하고.

병원 수는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다가 그 전에는 지정을 하다가 이게 체계가 조금 바뀌게 된 거고요. 줄은 실적이 부진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병원이 4개 병원 중에서 청주성모병원이 설사질환감시사업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중간에 김숙자소아병원으로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하면 참여병원에서 이 행정절차 같은 게 이렇게 번거롭다 보니까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몇 번이나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원 자체를 청주성모병원에서 김숙자병원으로다가 옮기다 보니까 성모병원에는 환자 수가 많고 이랬었는데 김숙자병원에는 규모도 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 수도 적고 이렇게 해서 실적이 부진하게 됐습니다.

병실 수나 이런 게 병원 규모가 작아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4년도에 성모병원에서 실적이 거의 지금 우리 2014년도에 774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아마 50% 정도는 한 거 같아요, 50%. 했는데 성모병원이 빠지게 된 이유가 제1군 감염병균이 검출이 되다 보니까 이 감염병균이 검출되면 법정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환자를 격리시키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긴 거죠, 그렇죠? 병원에서 이런 감염병균이 검출되면 여러 가지 조치할 사항이 많아지고 귀찮다 보니까 성모병원에서 안 하겠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감염병이 발견이 됐을 때는 신고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다. 그건 이런 감시기관이 됐든 감시기관이 아니든…

아니 그러니까 신고도 해야 되고 환자 격리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성모병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상병원에서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 거기 한 50% 정도를 하던 부분의 병원에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은 거지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생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성모병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14년도에 1군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니까 번거롭고 하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도와 달라, 이거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하겠다고 담당의사가 완강하게 해 가지고 김숙자소아과병원으로 부득이하게 옮기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도 4개 보면 다 청주의료원, 길소아과, 김숙자, 중앙가정의학과 이러는데 왜 청주에다가만 국한이 돼서 할 이유가, 충주나 제천 도내 다른 지역 큰 병원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염병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치료하고?

그거는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는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라 말씀하신 부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앞으로 신종에 대한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아과 이런 데 지정보다는 질병관리본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충주의료원도 있고 제천 같은 데는 또 큰 병원 많잖아요, 그렇죠?

예.

도내 전 지역에 이거를 골고루 해야지 그리고 또 10개에서 갑자기 1년만에 4개로 줄어드니까 감염병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건지 자꾸 일을 축소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시사업을 설사질환하고 호흡기질환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10개소 정도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가 실적이 대도시 주변에서 주로 나오고 시·군에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충청북도민민들한테 예산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지 안 한다는 얘기는.

저도 이거는 하여튼 금년도 실적 감안해서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해서 타 기관 연구원과 같이 협의해서 건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신종병이 계속 더 늘어나고 해마다 생기는데 질병관리본부도 잘못된 거지, 그래 10개 지정을 해서 하다가 실적도 이렇게 770건이 넘게 하다가 갑자기 올해 와서 200건 하면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런 거는 해 주셔야지 도민에 대한 생명이나 이런 생활안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를 했고 이게 전국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과장협의체나 이걸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도내에 청주 같은 데 성모병원에서 50%씩 했다 그러면 사실 많이 한 건데 이런 감염병균이 발생이 되니까 여러 가지 귀찮으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여러 차례 가서 설득해 봤지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큰 병원 충북대병원 같은 데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도내의 큰 병원에 가서 좀 협조를 구해 갖고 물론 이 검사하는 기준이나 예산 비용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모든 거 다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병원 수 늘리는 거 계획건수나 또 이런 지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페이지 결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결핵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결핵검사 건수가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잠복 결핵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결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이란 마이크로박테리움 튜버클로시스 콤플렉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핵은 증상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2주 이상 무력감, 식욕 부진을 동반한 기침이 지속됩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객혈은 많은 피를 토하는 것이 아니라 소량의 피가 섞여 나오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전파 경로는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비말핵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잠복결핵 진단은 소집단 및 취약계층의 집단발생 시 주변 접촉자의 잠복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서 결핵 반응검사 양성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올 10월 말까지 잠복결핵 검사건수가 995건으로 나오는데 전년도 검사건수에 비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특별히 검사건수가 급증한 사유는 최근에 산후조리원의 종사자가 결핵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하고 긴밀한 접촉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서 결핵 전파위험이 높고 신생아 결핵균 감염 시 결핵 및 중증결핵 발생 위험이 높아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조사 지시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8월 27일 날. 그래서 청주시 검사건수가 263건, 충주시에 16건 해 가지고 279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성도 8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잠복결핵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미생물과장 신태하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보건소에 신고가 되고요. 보건소에서 혈청을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OECD 가입 국가 34개 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추세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13년부터 이렇게 실적을 대비해서 보면요 거의 배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차원에서의 어떤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국가기관에 건의도 많이 했고요. 대통령께서 식품안전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이 결핵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건의를 수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지부장관께서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니까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증가추세를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한 거 같은데 2011년도에 100건 됐던 게 2015년도에 995건이라면 거의 10배로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많이 지금 늘었는데 그래서 물론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의 대책은 어떤 건가, 대책 있어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나,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은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관리대책은 도 정책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 부서가 보건정책과예요?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정책을 수립하면은 검사 이런 부분만 거기에 따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있어서 사실 검사하는 인원도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년 만에 벌써 10배로 이렇게 검사량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이를 보면은? 결국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 따른 검사요원들이 증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검사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검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국책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총액인건비로 이렇게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인원 늘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 자치제도과 담당분들하고도 계속 건의를 드렸고요. 간담회도 몇 차례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창피하게도 우리가 OECD 34개 국 중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탈피하려면 그런 검사제도의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력이 충분하게 있어서 제대로 검사하고 빨리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불명예를 탈피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 충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 관련부서에 요구를 해서 충분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에 보면은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가 있는데 이게 몇 건이나 이렇게 하신 건가요? 업무보고 자료 5쪽에 있는데요.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부분에 있어서 미생물오염도 뭐 GMO식품 검사 여러 가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미생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10건 검사를 했습니다.

10건이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미생물검사나 여러 가지하고 방법이 좀 틀릴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인가요, 검사방법이?

유전자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유전자를 검사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PCR이라고 하는 기기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겁니다.

일반 화학적인 그런 분석보다도 훨씬 더 정밀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기계분석을 하는 거죠?

예.

주로 콩, 옥수수 우리 콩나물 이런 제품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분석하는 거는 콩 제품류 중에서 두유나 두부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공식품도 포함하고 일반 생물도 포함하고?

예.

그러면 이거 검사를 하셔서 유전자 변형식품이다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그냥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수준 ‘이게 유전자식품이다 이렇게 표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사후조치가.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든 제품은 반드시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검출이 되면 그거를 통보를 하게 되면 생산부터 제조, 유통 전 단계에 거쳐서 구분유통증명서라고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한 제품하고 구분해서 유통을 했다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 구분유통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여부를 판단해서 그거를 구비하고 있으면 면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만 해서 행정에 통보만 해 주면 그 사후조치는 행정에서 통보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전자검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데 GMO식품이 10건이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더 들어와서 실적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실적은 무리 없이 달성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GMO식품이 걱정이 많은 부분인데 현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인데 여하튼 어떤 적어도 GMO식품이다 이런 것은 알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서 아직 그거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해성이나 위해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논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관에서는 적어도 그 기반, 준비작업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GMO식품은 GMO식품이고 나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거냐에 따라서 그 조치는 따르면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몇 년 전에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정도의 첨단장비를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관심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7쪽에 보면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검사가 있는데 농산물 유해 중금속하고 방사능검사에서 533건 중에서 2건이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혹시 부적합한 게 뭔지 과장님 답변 주시죠.

식품분석과장 민필기입니다. 여기서 부적합 2건은 저번에 한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메르스검사에서 제천지역에서 이엽우피소가 한번, 아니 메르스가 아니라 백수오 검사 때 제천지역에서 이엽우피소가 1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1건하고 또 1건은 단양 쪽의 휴게소에서 무허가로 백수오 분말을 제공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단양경찰서의 수사상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검사가 의뢰된 게 있는데 그게 이엽우피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해 농산물 유해 중금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사능 문제가 된 건 아니고.

방사능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일본 방사능 사태 이후에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영역에 들어 있는데 여하튼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 관심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미세먼지 경보제도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 주셔서 다른 거는 넘어가고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파의 부분인데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문자메시지가 1,050명이라 적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재난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재난에 대비해서 대비하라, 전파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교육청이나 학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 어린이들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에서 기상앱을 깔면 다 나오죠. 다 연계가 되죠. 기상앱에 뜨죠. 앱을 깔면, 그렇죠? 그런 정보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기상앱을 통해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그것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홍보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앱을 활용하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대응하는데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업무, 세종시 출범할 때부터 현안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지금까지 처리된 거를 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업무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양이.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종시 업무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한 거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습니다.

당연히 신청한 거죠. 신청해서 우리 도에서 신청한 것도 마찬가지고 신청한 거를 우리가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당초에는 세종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업무도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거보다는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규모 자체는 줄어든 것 같은데 충남하고 충북하고 같이 하는 거로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충북하고 충남하고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홍성으로다가 이전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세종시에서도 자체적으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 업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니네요. 그쪽 자체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예, 자체적으로 설립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기구나 조직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때는 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감사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교학처장 원정일 기획협력처장 강태수 사무국장 유건상 전자계산소장 배영래 도서관장 김동원 산학협력단장 김태원

함승덕 총장님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인의 일신상 이유로 인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원정일 교학처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교학처장 원정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충북도립대학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2008년 11월에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 3월에 오송 바이오캠퍼스 설립 인가에 따른 바이오생명의약과가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 기구는 본부 2처 1국과 12개 학과, 9개 부속·부설기관, 그리고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5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3명입니다. 현재 편제정원은 1,060명이며 현원은 953명으로 휴학생 755명을 포함해 재적학생은 총 1,708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정규모는 대학회계를 포함하여 총 151억 7,500만 원이며, 4만 7,998㎡ 부지 내에 13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실무형 교육과정 199개 과목과 자격증 취득 관련 194개 과목, 현장실습 9과목, 교양교과 9과목을 편성 운영 하는 등 산업체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 역량강화 및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년제 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 및 교원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동영상 강좌 확대 운영 131개, 비교과과정 특강 12개 학과, 학술발표 장려금 지원, 산업체 연수지원 등 교원 복지증진 및 교수학습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NCS기반 교육과정 개편·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12개 학과에 대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2016학년도부터 전 학과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학생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8회 21개 업체와의 1대 100 취업투어를 실시하고, 이 중 8개 업체와는 산학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현장실습, 견학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재학생 자격증 취득을 위한 15개 강좌 359명을 대상으로 특강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선호 취업처 발굴과 주요 취업 업체를 집중 관리하여 취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AP 프로그램, 취업캠프 및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한 결과 금년도 취업률 63%로 충북 도내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2015년도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공중파 및 케이블 TV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특히 전년도 상위지원 30개 고교에 대한 총장방문, 교수별 전담관리 고교제를 운영, 대학·고교 구성원 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6학년도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학생복지 확대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성적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2,415명에게 15억 4,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대학축제 및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하여 어학연수, 해외봉사활동 및 문화체험 등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및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12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1억 원을 투자하여 바이오생명의약과 이전에 따른 실험실, 강의실 등 개선공사를 실시하였고 정보관 승강기 설치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공사, 노후 조명기기 교체공사, 실험실 환기시설 설치공사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범용 선반 등 94종, 실험실습재료 1,304종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외부 유해트래픽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학사행정서비스의 운영 관리를 강화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학술지원을 위한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 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학술 지원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먼저 15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보화 프로그램, 생활풍수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을 위탁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학협력 체제구축 강화를 위해 산학공동 연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지원과제 참여를 통해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2017년도 입학정원 감축입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권고 사항으로 선도적 구조개혁을 위해 유사 학과 통합과 학과 평가결과 하위 2개 학과에 대하여 40명 감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대학 간 경쟁 심화 및 차별화 전략에 따라 추진단을 구성하여 특성화 추진체계 재정비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수립 2016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에 재응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현안사업으로 전문대학 육성방안 대비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NCS기반 교육과정으로의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학습-자격-일을 연계해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의 직무능력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NCS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여 NCS 및 학습모듈 개발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학생생활관 리모델링 완료입니다. 기숙사 확보율 증가 및 남부3군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10억 원을 투입 학생생활관 2층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15실을 확보하고 2학기부터 55명의 추가 수용인원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20쪽, 충북도립대학 교사시설 증축입니다. 부족한 교사시설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40억 원을 투입 미래관 3개 층 연면적 2,304㎡의 규모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건축 인허가 사항 협의를 통해 ’16년 2월 착공하여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정일 교학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교원 강의 시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강의 시수를 변경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한 거 보니까 2015년도 2학기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임교원 변경 강의담당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35.6%, 35% 이상에서 31.2%로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폭만큼 겸임교원 강사 비전임교원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한 70% 가까이 68.8% 늘었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교학처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운영에 있어서는 책임 시수는 교육법령에 의거 시행하는 시수이며 지침 시수는 대학 운영상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하여 시행하는 시수입니다. 그리고 당초 지침 시수는 보직 여부에 따라서 처장과 단장은 6시간 그다음에 학과장은 8시간, 보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2시간으로 구분하여 초과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금년 2학기부터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NCS교육 체계구축 의무화 및 NCS기반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NCS 교과과정 운영체계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인 기술, 지식, 태도를 모두 갖추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낮추셔야 되는 건가요?

예?

더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임 교원의 책임 시수를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저희 NCS 책임 시수에 대한 개념은 교육법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시수이고 지침시수는 대학의 운영에 따라서 총장이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CS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수들한테 상당히 많은 시수를 부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 교수들한테 적당한 강의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외에 대학이 요구하는 그런 교육체제 전환 그리고 학생들에게 상담과 학생들하고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학교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결정이 생기고 그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교무회의를 개최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2학기부터 반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학기에 우리 대학이 31.2% 전임교원들의 강의담당 비율 이 부분을 보면 전국의 도립대학 평균 35% 정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다른 도립대학은 NCS 과정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수치만으로 보고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전임교수 강의 시수가 낮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하면서 후속적인 부분에서는 교과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개선을 하게 되면 교과가 과목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과과목이 줄게 되면 전임교원 자체의 시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 전에 중요한 과목들이 시간강사에 의존했던 부분들이 전임교수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시수는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후속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좀 지켜봐 주시면 내년에는 분명히 전임교원 강의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늘어납니까, 그게?

강좌 수를, 저희가 교과목이 공대이다 보니까 교수님들 의욕이 너무 강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은 의욕이 있다 보니까 교과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NCS 교과과정에서는 최대한의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라 직무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라 이런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을 하고 저희가 전환하는 체계가 있다면…

아니 전체의 강의, 총 강의 개설 중에서 교수님들이 강의 시수가 줄어들면 지금 겸임교원이나 강사님들의 시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이? 예?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교수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임교원들 줄이고 다 시간강사로 때우지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충북 전문대학도 전임교원들이 강의 담당하는 비중이 50%예요. 전문대학, 전국의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지만 35% 이상이고, 우리 대학이 31%예요.

죄송하지만 총장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좀 부자연스러운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이것이 기관평가 인증하고 교육부 구조개혁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 틀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관평가 인증에서는 전임교수 시수를 줄이라고 권고를 하고요. 구조개혁팀에서는 전임교수 시간을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임교수 시간을 사립대학은 많이 늘리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간강사라든지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서 NCS의 그 과목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책임 시수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인증평가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2학기부터 책임 시수를 다소 줄이고 2016학년도 3월 NCS 10개 과목 전면 도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이번 평가 받을 때까지는 줄이고 그 이후에는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2017년부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냥 결정한 게 아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예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고민하셨겠지요. 이거 고민 안 하고 의사결정 하셨겠습니까, 저도 고민스러운데. 여하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 이런 비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거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교수님들부터 교수님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시각으로 안 보시겠느냐고요?

수치적인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들을 하게 된 배경은 실제적으로 전임교수들이 결과적으로 강의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활동과 지도 그리고 취업지원활동, 대내외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그걸 줄인 거지 교수들이 수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줄였다는 개념은 밖에서 보는 개념은 물론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교수들이 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 역시도 교수이고 그런 부분에서 절대 그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학생들 강의 이외에 취업 지원이라든지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수 강의 이외의 것을 강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 이전에 교수의 기본적인 책무는 강의입니다. 강의의 질이고 강의의 내용이고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강의를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한 게 아니고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강의 시수가 줄어들면서 시간강사나 비전임교원으로부터 강의를 받는 학생들이 시수가, 학생들의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저희가 목표를 두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NCS 체계로 변환…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NCS 체계 한다면 그 NCS 체계하에서는 몇 프로까지 이거 줄이라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강좌 수를 일단은 줄이게 될 겁니다, 과목 수가요. 과목 수가 줄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NCS 체계로 되게 되면 과목 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백화점식의 강좌 수를 개설해 갖고는 NCS 체계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일차적으로 저희가 강의 시수를 조정해 놓고 그다음에 NCS 체계로 교과목을 조정하게 된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통계적인 수치상으로 보면 분명히 올라갈 거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강의 시수를 조정은 하지 않는 거죠. 강좌 수를 줄이면서 강의 시수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강좌 수가 줄어드니까 퍼센티지는 올라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

예.

그러면 지금 교수님들이 다른 수업 외의 일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학교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강의는 줄어드는 거죠. 전체 강의 시수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교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강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강의가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부분도 교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 연구, 봉사 이 세 가지를 놓고 모두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른 결과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만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교육을 잘해서 또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수가 갖고 있는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순위는 교육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1순위는. 교육을 잘하면 부수적으로 또 취업도 잘되는 거고 물론 취업프로세스가 또 있겠지만은.

교육을 잘하는 부분은 NCS 체계로 가는 게 교육을 잘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 체계로 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러면 NCS 체계로 가기 위한 게 이것만 있습니까? 다른 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NCS 체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계적인 평가를 하고 환류를 하고 그다음에 종합평가를 하는 시스템적으로 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부분들을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가야만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시작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 하자마자 다른 거는 다 집어치우고 이것만 교수 강의시간 줄이는 거만 하신 거 아니에요? 중장기용역 보고하셨다면서요, 이거?

장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총장이 보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결과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NCS 적용입니다. 그래서 NCS 적용에 필요한 항목을 교학처에서 지금 강의 시수, 취업률 그다음에 재학생 충원률 이런 7개 지표를 가지고 지금 거기를 맞춰가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2015년도 다음달 12월부터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사업에 나왔던 거 50개 과제를 지금 학생, 졸업생, 저희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내년 3월 달에는 그 용역결과에 관한 것을 가지고 저희 대학의 새로운 비전과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대학으로 가기 위한 비전선포식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이라는 것이 비전이잖아요, 비전. 용역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비전이고 이렇게 장·단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있는 걸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발전계획수립 용역에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최우선으로 돼 있는 거고 시행되는 것 같고 현실적인 부분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 집어치우고 이거 먼저 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중장기 용역이 7월 달에 나오는데 이거 총장님 교수회의 한 게 6월 26일에 결정한 거예요, 7월에 나온 거 이전에 결정했어요.

보조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학생들에 대한 강의 질 저하를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온 걸 가지고 그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개 지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체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 강의 시수가 다소 이번에는 줄어들었지만 학생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총장의 지휘 감독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강의 시수 저하에 따른 학생의 강의가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NCS 도입에서 가장 선행되는,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NCS 12월 본격 실시를 위한 준비도 같이 해 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지침 시수 이거 변경도 학칙에 개정할 사항인데 그냥 하셨죠, 절차 이행이 안 됐죠?

총장 지침 시수는 교육법에서 6, 8, 10으로 이렇게 딱 지정돼 있는데 이것이 전임 총장님들부터 계속해서 총장 지침으로 이게 내려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므로 총장의 지침이 되면은 교무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침 시수 변경이 학칙에 있어요, 학칙에. 총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제33조제2항에 보면은 “교원의 책임시간은 별표2와 같이 한다.” 별표가 뒤에 있습니다, 학칙에. 그걸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학칙 변경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학칙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교무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학칙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건데 무슨 교무위원회에서 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사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사결정은 교무위원회에서 하셨다 하더라도 학칙에 규정돼 있는 건 학칙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지적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추후부터는 지금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제대로 잡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위원회 구성을 하셨죠?

사무국장 유건상입니다. 예, 했습니다.

구성하신 것은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재정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운영규정이나 이런 게 마련되고 난 다음에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안?

네.

공식 명칭이 뭡니까?

충북도립대학 재정위원회구성안입니다.

구성안?

예.

아니아니 그거는 우리 구성할 때 이렇게 안을 제안했을 때 제안서고 규칙이나 이런 게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무슨 뭔 규칙입니까?

충북도립…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충북도립대학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도 학칙에 개정을 안 하신 거죠?

이거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 세칙이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지만, 시행령에 있지만 그걸 학칙에 담고 그 학칙에 따라서 세부적인 규정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은 그게 정당한 절차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 세칙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든 국소적으로 시행되든 상관없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법률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의 가장 큰 법률인 학칙에 담아놓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학칙하고 제 생각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별개의 문제입니까? 재정위원회가 그러면 학교 밖의 일입니까,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일이지. 내용도 그렇지만 외형적인 절차, 형식적인 절차도 갖춰주시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절차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은 도립대가 과거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 것들이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걸러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빼먹고 하니까 나중에 어필할 때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은 안됐으면 그거 상관없는 건데 절차 안 거쳤기 때문에 이거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대립될 경우에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라 이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거를 학칙하고 관계를 한번 저희가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그게 아니면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의 변경되는데 이게 의회나 도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상으로 보면 그 전출금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재정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도 거기서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유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규정상에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전출금으로다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총괄예산을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예산 총 세부내역을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산 순기능 관계가 없겠죠. 여기서 먼저 하고 후에 재정위원회가 하나요? 3월 1일부터 학교회계가 시작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겠죠, 그 후에 해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후에 해도. 그런데 일단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 제출하려면?

그래서 이번 도의회 예산, 정책복지위원회 아니 정책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정책기획관실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여기 와 가지고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보시고서 정당하면 의결해 주시면 그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아니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법적이라든지 그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돼 있지 않고 일단 그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버스를 구입한다 또 화장지를 구입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전부 다 제출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다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거야 당연하신데 제 얘기는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먼저 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요구액.

여기에 된 거에 의해서 재정위원회 의결이 나야지만, 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삭감이 되거나 세입이 줄어들고 그러면 다시 재정위원회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위원회에서 미리 예산을 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은 확정된 후에 예산을 짤 것입니다.

그 후에?

예, 후에 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집행부에서 그냥 요구만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소요액 요구만 하고요?

예예.

그렇게 하시면 괜찮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지금 도립대학 일곱 개의 쟁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재정위원회에 총장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도 쟁점이 됐었는데 일단 2∼3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빠졌고요. 지금 예산편성을 그동안에는 저희 대학으로 본다면 사무국에서 편성도 하고 집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내에서 지금 오늘 같이 이번 26일 날 예결위 통과돼서 27일 날 만약에 저희 대학이 예산을 받게 된다면은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대학 내에서도 예산편성 부서와 집행부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일이 몇 번씩 더 행정수요가 늘어난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번 저희들이 내년, 후년 한 1∼2년 정도는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절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서로 좋지 않겠는가 도의회 관계상에도,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지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시스템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부분 지금 말씀하신 예산편성과 집행, 집행의 분리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인력이나 이런 비용부분이 더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고민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산심의, 편성심의 부분이 나름대로는 정리가 돼야 되겠다 또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서 한번 해 보고 또 다른 부분 다른 대학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적확한 방법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전출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안 받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성목표가 2018년도까지 20억인데 지금 15억 7,900, 15억 8,000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 올해는 1억 원 조성목표인데 4억 8,000 이렇게 됐어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8년까지 목표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산학협력단장 김태원입니다. 기존에 기관으로부터 받던 기탁금이 지금 ’15년부터는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기탁금 총액에서는 많은 감이 일어났지만 대학 자체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다른 기업이나 그리고 구성원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비하지만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초기에 기금 조성 목표를 잡았을 때에 금융기관의 금리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더 수익률이 높은 장기 금융상품으로 일차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금리의 한 배 정도 되는 금리로 전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학에 요구되어지는 역할들 중에 비즈니스 모델…

아니 교수님 그 얘기는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고 지금 조성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저희가 조성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좀 더 기금 확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지금 대학에서 산학단을 중심으로 연구자 기탁금이나 그리고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기탁금들을 확충하는 체계를 검토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출연금이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6억 원 됐는데 더 출연받을 수 있는 거는 없죠?

지금 그 부분은 작년에 재단과 사단에, 정부 지자체들에서 출연금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는데 그 법률에 의하더라도 재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초에 도가 출연을 얼마 하기로 했는데 책임을 다했느냐 더 받을 게 있느냐?

예, 초기에 다 했습니다.

1억을 더 준 거죠. 1억인가 얼마를 더 줬죠. 5억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도에서 6억을 지금 기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약속이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옥천군은 3억 했는데 옥천군에서 더 하겠다고 약정한 거는 없죠?

초기에 약정했던 금액들은…

다 들어온 거죠?

예, 기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20억 확충은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자 기탁금 여러 가지 학교 자체 하는 거로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어렵죠?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총장이 보조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도 추가로 제가 여기 박한범 위원님도 계시지만 좀 군수님에게 요구를 한 사항이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산학단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 R&D사업을 따와서 거기에 대해서 좀 산학단 우리 여기 발전기금으로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총액 1년에 10억씩 해서 3년으로 할 거냐 5년으로 할 거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빠르면 12월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조성보다는 내년에 조성이 좀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우려되는 거는 지금 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목표달성을 100%, 혹은 초과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소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것을 최대한 학교에 적용해서 우려하시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총장 이하 산학단에서는 발전기금 목표달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R&D사업을 따서 연구했을 때에 산학단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거기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세부예산이 딱 세워져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 금액에 따라 예치금도 있고 하니까요. (집행부석을 향해)그거 조사된 바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시고.

위원님, 국가 사업별로 발전재단 기금으로 잡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산학단에서 산학단 발전기금으로 개발보전비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퍼센티지들 가운데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나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항목이 아니고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몫을 일부 학교 발전을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해라 이렇게 추진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많이 하면 개인의 노고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높으면 개인에게 돌아갈 몫을 준조세로 떼는 거죠? 많이 하시는 거는 아니죠, 그것도.

위원님 질의에 총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저희 대학이 초기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좀 외주사업이 많을 때는 그런 금액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는 많이 기부를 하겠지만 또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연구자도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정한 건데 하여튼 추후로 그 범위 비율을 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사업이 12월 중에 만약에 잘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를 목표량에 근접할 수 있지 않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강구하고 계신데 R&D사업의 부문도 그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인 몫으로 들어가고 구성원들 몫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넣겠다 이런 부분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일정 정도 공감하는 수준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기금 모금을 하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장기상품으로 이렇게 예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재단은 회계 단위가 1년으로 안 돼 있습니까?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1년 단위로 하는데 그러면 1년 기간의 상품에 예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단위로 돼 있으면. 아니면 장기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장기로 하더라도 지금 매달 수익금을 금융기관에서…

정산만 하면 된다?

예, 금융기관에서 매달 저희한테 이자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예산결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회계연도 그 부분이 저촉될 수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기금 확보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장기상품을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함승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