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는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항만공항정책과장 안인호 해양도서정책과장 전용환 항만공항시설과장 엄정대 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자원연구소장 강종욱 수산사무소장 박균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의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인호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전용환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엄정대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보고서 5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4과에 2개 사업소, 20팀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정원은 110명에 총 110명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201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841억 8,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02억 100만원, 재무활동비 13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과 7쪽 간부현황, 8쪽 부서별 사무분장 및 12쪽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의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이 11건으로 이 중 3건이 종결되고 12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종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 19쪽 교동연륙교 설치에 따른 어획량 감소 민원에 대한 주민 신뢰방안 강구입니다. 교동연륙교 건설 이전과 공사진행 중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향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 3차 회의를 통하여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 개발구상과 연계하여 개발계획 수립안을 마련을 하였고, 인천항 부두운영사 재배치 및 항만근로자 고용승계 등 선결 요건이 해결되지 않아 내항 재개발 추진 로드맵상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올해 3월 사업계획 수립 및 구역을 고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와 8부두 우선개방 협의 후 8월 말 보안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인방사 이전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이전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위치 및 이전규모 및 이전비용이 국방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 및 시민의 이해가 합치되도록 이전 방안에 대하여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어선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보전을 위하여 각종 직ㆍ간접 보조사업 확대 및 조업구역 확장, 중국어선 차단 대책을 요구하는 등 대책방안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금년 7월 20일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구 피해발생 시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 결의문 채택 등을 함께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어린 꽃게 불법어획 단속 철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금년도에 총 57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하였으며 그중 어린 꽃게 불법 유통은 8건을 적발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하겠으며 또한 어업인 교육은 물론 단속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등 어린 꽃게의 불법 유통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서해5도 공사 시 사전설명회 개최로 주민과 마찰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청도, 소연평도 어항시설 공사에 따른 사전 현지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 공사 시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서해5도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각적 방안 강구입니다. 서해5도를 찾는 타시ㆍ도 관광객의 여객 운임에 대한 일부 지원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등 서해5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연평해전 포격, 천안함 피격, 자연환경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서해5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도서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섬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 및 전략개발과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북도면 항공소음 관련 주민피해 보상대책 마련 및 요구사항 반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자체 항공소음 측정을 지난 2월 5일, 6일간 양일간에 걸쳐 보건환경연구원과 공항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북도면 장봉도에서 실시하였으며 북도면 주민대표, 인천시, 옹진군, 인천공항공사로 구성된 북도면 상생발전협의회를 2월에 구성하여 3월에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공항공사 사장 간담회에서 북도면 연륙화에 대한 기여금 출연을 요청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도면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공항소음에 대한 해법을 적극 모색을 하겠으며 북도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련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서민 승선 편의 도모입니다. 해양수산부 방문과 해양수산 청장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신분확인 절차 강화로 인한 도서민의 불편사항을 알리고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분 절차 간소화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인공어초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설치한 어초에 대하여 2004년부터 설치상태 파악 및 어획효과를 실시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1년도 조사결과 어초 미시설 해역에 비해 어획효과가 5.28배 높게 조사가 되었으며 인공어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인 교육을 1,200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시설한 어초에 대하여는 현재 효과조사 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업인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어초 설치 효과 확인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한ㆍ중 FTA 내용 및 효과 홍보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일 한ㆍ중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불안감 해소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한ㆍ중 FTA 관련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어업인 1,500여명에게 홍보 교육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의 FTA 관심 유도 및 막연한 피해의식 개선을 위하여 내용 및 효과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수산가공시설 설치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산가공시설 설치 지원방안으로 서해5도 수산물복합문화센터 등 2개 사업 64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 별 추진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수산가공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항공분야 예산확보 및 육성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항공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써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지원 등 총 3건에 2억 6,700만원을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올해에는 인천항공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소통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천공항 내 JSA 저비용항공사 전용 정비고를 유치하여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역 항공 관련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역량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 중점 10대 기업을 선정ㆍ육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인천시-인천공항 상생협력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주요 실적은 인천시민축구단에 5년간 100억원 지원, 영종도 소방서 건립 지원, 인천공항 3단계 확장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실시 등입니다. 금년도에 제1차 인천시 인천공항 간 상생협력 협의회를 5월에 개최하였으며 2차 상생협력 협의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인천공항공사와 공동 협력하는 한 단계 높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이 지역기업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의 종합적인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항만ㆍ해양 관련 예산 확보의 노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 예산은 총 841억 8,400만원이고, 내년도 우리 국 예산 요구액은 총 942억 9,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903억 8,500만원, 재무활동비 12억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6억 5,6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2% 상향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보고서 37쪽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인천항 모항 추진 및 크루즈 관광객의 인천 투어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마케팅 실시 및 셔틀버스 운행과 팸투어 실시, 환영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및 일본의 크루즈 관광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인천 기항 크루즈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중국과 일본 크루즈 관계자를 상대로 5회에 거쳐서 유치 마케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인천을 단순 기항지에서 국제 크루즈 중심항으로 발전을 시키며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인천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항공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도심 산업단지인 부평공단, 남동공단, 주안공단을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천공항에 전문항공 정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항공정비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에는 글로벌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어우러져 항공기술 연구ㆍ개발과 이전, 교육ㆍ훈련,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ㆍ학ㆍ연 융복합지구를 조성하며 도심 산업단지의 자동차 기반 제조기업에는 기술을 이전하여 고부가가치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토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천공항 내 JSA 저비용항공사 전용 정비고를 유치하여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선도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천지역 24개 기업을 선정하여 역량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선도기업 선정 및 해외협력기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항공산업육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성 강화와 지역사회 소통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올해 전문가 자문을 위한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 및 지역시민사회,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항공정책 민ㆍ관 협력회의를 구성하여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현안 해결 및 다양한 항공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 증대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항공산업 산ㆍ학 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항공산업육성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하여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강화군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입니다. 강화산단 및 강화지역 중소업체들의 공동물류 활용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금년도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ㆍ월곳리 일원 강화산업단지 내 연면적 2,310㎡에 2층 규모의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7,950만원을 강화군에 교부 완료하여 사전이행절차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올 11월 중으로 컨설팅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대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총 94억 5,900만원의 예산 군비를 포함해서 금년도 3분기까지 정주생활지원금 29억 7,000원, 교육비 1억 3,900만원, 생필품 해상운송비 18억원, 노후주택개량사업 45억 5,000만원 총 64억 3,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올해 여객운임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9월 현재 88만 1,000명과 7만 623대의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인천시민 지원사업비 1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 도서ㆍ접경지역인 중구, 강화, 옹진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써 현재 22건의 사업 중 3건이 완료되고 1건은 기본계획 시행 중이며 18건은 착공이 되어 149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추진 중으로써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청청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쾌적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사업비 약 110억원을 들여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5월 30일 개최한 바다그리기 대회를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해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전에 앞장서도록 적극 유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푸르고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인천신항 건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신항은 내년까지 최대 12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6선석을 개장할 예정이며 2020년도까지 연간 236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12선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인천신항 항로 증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신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로증심사업은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어 10월 증심 준설공사가 발주되었으며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방안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라뱃길의 주변지역에 대한 우선개발지 선정을 위한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우리 시 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4억원을 각각 부담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지난해 9월 22일 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7월 20일 용역 준공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수자원공사의 의견이 있어 지난 6월 25일 용역을 일시중지하였으나 11월 16일 용역을 다시 재개를 하여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토부와 친수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항재개발 지원협의회를 통하여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 개발구상과 연계하여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지난 3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8부두 우선개방을 위해 현재 보안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전액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어항 및 어촌정주 인프라 구축사업은 어선 안전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지방어항건설 등 3개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1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연근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고소득 특화전략 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자원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삼 등 새로운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수산종묘 방류와 인공어초 시설 등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는 5개 사업에 총 130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를 추진 중이며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품종의 방류 확대와 수산생물 서식 공간제공 등 수산자원 회복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역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유통 활성화입니다. 산지 수산물 생산ㆍ판매시설 지원 및 지역수산물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포장용기 등 유통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가공ㆍ유통 시설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쪽 유용 수산자원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어류ㆍ패류ㆍ갑각류 등 유용 수산종묘 190만미 생산 및 방류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시험연구로 종묘생산 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최적 생산기술,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사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산자원 연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수산 기술보급 및 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을 통한 안정적 소득증대와 어업인에 대한 교육 실시로 경쟁력 있는 어업인을 육성하고자 수산전문 기술보급 7개 사업과 인력육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서비스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지속가능한 양식기반 조성 및 정예 어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처리요구 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중구 일원에서 오늘 신문에도 지방신문에 나서 보셨겠지만 운구차 행렬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세세한 것은 안 쓰고 8부두도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말이 준공이지 그중에 2분의1이냐 4분의1이냐 그것도 4분의1도 준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게 더디 진행되고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저희가 내항 살리기 희망연대라든가 시민연합 주민들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그분들이 저희 부시장님하고도 회의를 같이 하고 했는데 지금 가장 불만인 부분이 개방을 하더라도 바닷가 쪽에 철책을 2.7m 높이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바다 조망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하고요. 또 1부두하고 저쪽 6부두로 운행하는 회주도로를 바다 쪽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수청하고도 회의를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내부에 도로는 크레인이 심야에 한 서너 대가 왔다 갔다를 해야 돼서 꼭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는, 주민들은 외곽으로 빼라 화물차를 통행량이 뭐 한 2,000대 정도 왔다 갔다하면 그런 문제하고 그런데 이제 항만업계나 주민들은 도로를 8부두 쪽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사항을 지금 주민들하고 해수청하고 저희하고 좀 묘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이 창조개항도시, 우리 도시정책관실에서 하는 창조개항도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에 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우리 1ㆍ8부두를 포함해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은 서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국가항만이니까 항만물류협회분들의 저기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묘안을 좀 찾으려고 절충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민, 주민대표가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가 해양도시인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건지 왜 1ㆍ8부두를 개방하는지는 원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외부사람들한테 즉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눈높이에서 봐야지 그러려고 지금 이것 개방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글쎄요. 작다면 문제가 있지만 어폐가 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완전히 관광을 위해서, 해양 관광을 위해서 철저히 보호되고 우리가 그런 시설을 마련해야지 관광객이 오는 거지 거기서 무슨 트럭이 쌩쌩 달리고 눈으로 또 손으로 물을 못 만진다면 그것은 관광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타협할 것이 따로 있고 기본은 지켜져야지 우리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기존에 설치됐던 내항들이 신항이 만들어지면서 내항 기능이 일부 슬럼화가 되면 세계적인 추세가 거기다가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도 좀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했습니다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개방을 했을 때 뭐 바다도 못 보고 하면 누가 거기 오겠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와서 진짜 바다도 보고 할 수 있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명 관광지가 되도록 친수공간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4페이지 항만ㆍ해양 관련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시 물류연구회 한 달 전에 초대받아 가지고 가서 국장님도 만났는데 일단 여기는, 항공은 32페이지에 있고 마찬가지로 그때 어느 인하대 교수가 항공분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공도 좀 세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과연 첫째는 국제적인 거고 국제적인 수요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나 많은 용역이나 관심을 가져도. 그 다음에 한국에서 차지하는 인천공항과 인천 그 다음에 인천 자체의 문제, 연구 인력이나 또 기술력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충분한 교육시설이 있는가 그 세 개로 대변이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국제적으로도 문제지만 한국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비율을 더 높이는 게 더 중점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항공분야에서 가장, 사천도 있고 또 충청도 어디죠. 거기가?

청주요.

그 양반도 거기 국회의원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지금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은 지금 어떻게 국회 차원이랄지 중앙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경제부시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 가지고요. 우리 홍순만 부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항공국장님도 하시고 철도국장님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이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한항공이라든가 전부 다 아시아나 사장님들 다 찾아뵙고 그 다음에 저가항공사 대표님들도 다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많은 인센티브를 인천공항에 제공을 할 테니까 우리 항공특화단지를 육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많이 도와달라 그래 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응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 둘씩 유치를 하다 보면 우선 경쟁력에서 인천공항이 우수하니까요. 처음 시작하기가 JSA 저가항공사가 정비고를 했지만 시장논리에 의해서 접근성이 좋은 인천공항으로 올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또 방심하지 않고 저희가 하여튼 모든 정보와 역량을 발휘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항공사들하고 면담을 해 나가서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대 산업, 시에서 얘기하는 8대 산업 중에서 항공과 물류가 두 개가 다 끼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한 게 예산은 매우 적은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확보한다는 얘기인지 그 8대 산업을 어떻게 육성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해양항공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제일 말단 부서다 이렇게 인사발령 낼 때도 좀 시에서 좋은 분들을 발령받게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먹거리가 지금 신항만이 생겨서 아주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50% 이상 60%를 인천의 시민들이 항만, 물류, 공항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보다, 지금 우리 해양항공국이 생긴 것도 사실 몇 년이 안 됐고 과에서 국으로 생겼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시장님하고 또 두 부시장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시고 쉽게 말해서 우는 아이 젖 주는 거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되고 물론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8대 산업 중에서 2대로 들어가 있지만 항공하고 물류 두 개가 들어가 있지만 조금 더 시야를 인천만 국한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제경쟁입니다, 그렇죠? 중국을 보세요. 우리 인천이 10년 동안 어떻게 발전이 됐나 중국은 지금 뭐 상해, 푸동항 뭐 여러 가지 항만시설을 가지고 있고 공항도 우리가 매우 지금 정체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보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시고 또 한국에서 어차피 중국과의 교류는 우리 아직 300만이지만 가장 파워풀한 게 저는 인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산이나 서울을 능가해야 되고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자주 저비용으로 해서라도 외국 많이 보시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하시죠.

황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인천만의 가치를 시장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 인천은 해양도시고 항만도시고 공항도시입니다. 해양, 항공, 섬을 빼면 저희 업무가 사실은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은 국토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전부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는 것을 제가 직원들한테 TF팀을 만들어서 제도개선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상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제도개선이 돼야만 우리가 주권을 갖고 실권을 갖고 저희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항 재개발도 지금 인천시에서 하게 되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는데 해양수산청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시가 주권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러자면 저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말국이라고 그래 가지고 조정근평 시에 보면 특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행정자치국 다니면서 조정근평 때 우리 특수 줘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저희 해양항공국을 아끼고 사랑하시면 그것을 좀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수한 직원들이 승진해 나가면 우수한 직원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도와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도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국장님, 해양항공국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말국이 아니고 저는 인천 발전, 인천 경제 발전에 동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천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정을 비교로 한다고 그러면 문화나 소비, 복지 이런 것들을 소비라고 한다고 그러면 해양항공국은 경제를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미래 경제 또는 미래 먹거리사업 이런 것들이 육성되고 발전돼야 되는, 말국이 아니라 정말 여기 인천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항공정비단지 그리고 항공산업, 산ㆍ학 융복합 그러고 구도심 뭐 부평이나 주안, 남동공단 항공부품 제조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산업구조고도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나 산자부 또는 여기 인천공항하고 상생 대응도 해야 되고 지금 국방부, 미래부 해 가지고 백령도에 백령공항이 지금 현재 예산도…….

기초 타당성조사 용역이 3억원.

소위원회에서 여기 3억이 여기 배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추진이 되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해양항공국에서는 전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나요, 지금?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필요하고 우리 항공 전문가가 사실 우리 직원 이상욱 박사 임기 계약직으로다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항공 전문가들이 한 서너 명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더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게 좀 저희가 요구를 해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항공산업 산ㆍ학 융복합 뭐 이게 대학이나 연구기관, 항공전문기업 유치 이런 일들도 이렇게 공모도 하고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 지금 또 우리 항공산업팀의 김동하 팀장이 개인 신변상의 이유로다가 최근에 사표를 냈어요. 그래 가지고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여직원 하나하고 우리 이상욱 박사하고 둘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빨리 증원 요청을 지금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면 뭐 인천시 전체적인 틀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 그 인사부서에서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 요구는 많고 또 시민들의 요구는 많은데 이게 혼자서 하려니까 아주 저희가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까 말국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여기 인천 경제 발전에 동력이 되고 인천 경제를 선도해 나가야 되는 항공국이 이런 여기 전문인력 하나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말국 소리를 듣는 거고 그리고 인천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어두운 겁니다, 이게.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천 미래가 있겠어요, 이것?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핑계 삼아서 증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만큼 인천 공무원이 1만명이 넘습니다. 1만명이 넘는 걸로 아는데 여기 해양항공국에 전문인력 그리고 인천 미래 먹거리 8대 전략사업에 들어가 있는 항공산업 분야에 인력 1명이 한다고 하는 거가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서류, 서면질의로 가장 최근에 앞으로 있을 거기에, 제가 한 번도 안 했는데. 해양항공국에 대해서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얻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또 우리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이 먼저였다 그러던데. 우리 손윤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요즘 시민들의 삶이 어떤 장기 불황이라든가 어떤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팍팍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살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금년도가 끝까지 위민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좀 질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9쪽에 보시면, 보고서 책자 39쪽이요. 항공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이제 본 위원이 지난 227회 임시회에서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227회 임시회 때.

네.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228회 금번 업무 보고에는 항공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좀 변경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의 기조는 같고요. 저희가 추진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항공산업 산ㆍ학 융복합이지만 이번에는 정비단지하고 구도심 산업단지까지 연계된 우리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제목을 바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4년서부터 2018년까지죠?

네.

사업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올해 6월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 항공정비 예정부지 개발전략수립 용역, 하단부에 있죠?

네.

용역 착수한 것하고 주식회사 JSA 저비용 항공사 전용 정비고 착공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것 뭐,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천시가 추진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용역은 이제 공항에서 공항공사에서 했지만 저희가 다 관여를 깊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저비용 항공사 정비고도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입니다.

지금 민간이, 주식회사 JSA 민간기업이잖아요?

네.

저가항공사지만 이쪽이 좀 저희가 청주공항으로 유혹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차례 가서 설득을 하고 해서 국토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하기로 제일 먼저 결심을 굳혀서 착공을 한 겁니다.

네.

전년에, 이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네.

그것 얼마 지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27회 임시회 때는 인천 테크노파크 거기에 지원 예산이 2억 5,000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3억이, 3억으로 돼 있네?

저희가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아, 증액을.

네.

그런데 그런 예산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 실적을 보면 인천 선도기업 후보 발굴 및 역량진단 수행, 이쪽에 하단부에.

네.

이게 전부예요.

아,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여기다가 그냥 큰 틀만 적어드렸는데요. 저희가 공단에 24개 기업으로 선도기업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역량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크노파크하고 같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다가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대비해서 뭐 실적이 미비하니까 뭐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네.

그래서 뭐 자료를 제출을 한다 그러니까 그걸로 대신을 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예산만 지원하고 보통,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 몰라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집행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집행실적이라든가 추진성 이런 것을 갖다가 잘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책자 59쪽 펴보시면 고소득 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자원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연초에 또 1월달에 업무 보고를 보면 어초ㆍ어장관리 효과조사사업을 2억원을 들여서 인천시 관내 해역을 대상으로 금년 2015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고했어요.

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십니까?

인공어초사업은요.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올해 한 자료 좀 줘봐, 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공어초사업을 2015년도에는 지금 소청도 등대 서단 쪽에 네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700만원이고요. 제작은 삼단격실형 강제어초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공정을 쭉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투하까지 현장에 나가서 이장님하고 같이 GPS를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 보는 앞에서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령도 두무진에 4억 8,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물량 4개 이것은 형태가 점보형 강제어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작 단계서부터 제가 직원들한테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진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다…….

그러니까 네 군데 이렇게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는 받으셨고.

네.

그러면 중간보고를 받으셨다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과 관련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수산생물 자원보호육성이라든가 그런 효과가 발견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사항하고 관련해 가지고는요. 위원님, 우리 수산과장님이 더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좀 수산과장님이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우리 김종만 수산과장께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공어초 효과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해양수산부 산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효과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서식생물 조사하는 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도형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2월, 내년 2월 정도 돼야지 책자가 나와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상태가 어느 정도 돼 있고 효과가 얼마가 돼 있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태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효과 분석이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네, 2월달 돼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네.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어요?

올해와 같이 17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17억 편성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직 사업효과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을,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떤 그런 효과 분석 없이 그냥 사업만 한다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해양항공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실지 모르겠는데 인천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해양항공국이 관리ㆍ감독기관이죠?

네,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신문내용을 보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산이라든가 감사 내용을 보면 인사라든가 공사계약이라든가 뭐 공사계약도 분리ㆍ발주한 내용서부터 해 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이게. 썩은 냄새가 진동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 불법어선이 사실 저인망이죠?

네.

저희들이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업구역 내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는 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물론 우리 조업구역 외에 설치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인공어초를 우리 조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불법어선이 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위치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셨다가 그렇게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지 몇 년 됐죠?

2001년도에 개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실질적 영업이익을 낸 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그런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세계적 국제공항으로써의 명성을 얻어서 지금 금년에 13회째인가 서비스 1위 공항으로써의 명성을 지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이 지금 표기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인천, 우리 3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인천국제도시에 설치돼 있음에도 서울인천국제공항 이렇게 표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사항을 저희가 개정하려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천공항 도시명 정정사항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정부 간행물인 항공정보간행물이 있습니다.

네, 알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는 서울인천인터내셔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인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지역 오류를 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여행객들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공항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 왜 명칭이 이렇게 됐는지 굉장히 의아해하는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3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2030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에는 부산을 초월하는 2대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명칭 변경에 대한 것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인천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인천은 경유도시로써의 어떤 역할만 하고 정말 정착지로 관광도시로써의 명성을 얻지 못한 부분은 정책적 방향에서 대단히 좀 오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천의 정체성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국토부 항공정책과에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좀 호의적이고 긍정적이었는데 중간에 인사발령 해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직원은 그것을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공사 CEO들을 경제부시장님께서 11월달에 만났습니다. 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 저희가 국토부의 간행물은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요. 또 항공사들한테는 안내방송을 할 때 반드시 서울을 빼고 인천인터내셔널에어포트로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우선……. (관계관을 향해) “아시아나부터 먼저 하기로 했지? 아시아나부터지?” 아시아나부터 먼저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걸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한 내용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는, 사항은 제가 숙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도에 개항을 해서 지금 2015년까지 운행하면서 실제적으로 공항공사에서 낸 흑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저도…….

개략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한번 얼핏 본 적이 있는데요. 수입과 지출이 전부다 100% 지분이 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수입과 뭐 임대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착륙료라든가 그런 돈을 하고 또 지출된 돈에 대한 나머지를 뭐 우리 시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로 귀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뭐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대충 그때 흑자가……. (관계관을 향해) “7,000인가?” 연간 한 7,000억 정도의 흑자가 난다는 제가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명성을 얻고부터는 실질적으로 최소 6,000억 그 다음에 최고 1조까지 수익을 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이면에는 인천시민의 막대한 피해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시에 주는 혜택은 정말 생색을 낼 정도의 미미한 그런 것이다. 또 인천국제공항은 출범하면서부터 우리 인천시 중구 조례,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방세법 감면 조례에 의해서 그게 이제 범위가 최고 50%까지 돼 있는데 100% 전부 적용을 해서 50% 감면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감면 세법을 적용해서 50%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 금액이 통계를 내보니까 1605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면을 받고 막대한 그렇게 수익 창출을 하면서도 인천시민들한테 돌려주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약 1,000억대 정도 되는데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강하게 요구해서 몇 차례 협상하고 집회하고 이래서 사실 지원해 준 거지 자기들 스스로 지원해 준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금 뭐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보면 국제공항하고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추진현황이 대단히 미미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그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협력관계에 대단히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도 인천공항으로써의 명성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간 홍보책자에는 서울인천국제공항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혼란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국장님 단일 그냥 사안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하셔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좀 명칭 변경을 해서 인천국제공항, 인천의 명성 그 다음에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인천 정체성 회복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주요 과제로다 과업화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천국제공항으로다가 표기되도록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뀌도록 하여튼 총력을 다하고요. 저희가 지역 정치권에 이학재 의원님도 수차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 줘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방세를 감면할 때는 인천국제공항이 조기에 국제공항으로써의 명성을 얻고 그 다음에 정착하는데 인천의 어떤 세계적 이미지를 알리고 광고하고 인천국제도시로써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실 그런 혜택을 줬지만 이제 국제공항이 매년 6,000, 7,000억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 감면을 2014년까지인가 2014년까지 돼 있는 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계속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2016년 부동산취득세 40% 감면 같은 것 2016년 12월 31일까지 또 연장해 갖고 개정을 하셨어요. 이것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해양…….

아니, 해양항공국의 사항은 아닌데 국장님은 이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국제공항이 지금까지 얻고 있는 그런 수익에 대한 구조, 이익에 대한 구조 이런 내용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감면한 그런 부분은 부당하다 그런데 인천시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또 연장을 시켜줬어요,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요. 지정, 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감면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다시 조성하는 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대에 좀 많이 오래된 사항이니까 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면 조례 아니, 감면 내역에 대한 것을 쭉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니 국장님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간부회의를 하시거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시장님을 강력하게 푸시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어요?

좀 재정비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공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 내용인데 지금 항공산업의 메카가 인천이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저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MRO산업 기반 육성 기지를 다른 쪽으로 지금 다른 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것 이미 여러 차례 업무 보고 때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인천하고 지금 청주, 사천 이런 데서 워낙 뜨거운 감자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담당과장님도 교체가 되고, 국토부예요. 과장님도 교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답보 상태로다가 수면으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의 대처가 대단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내역에 보면 인천공항 항공정비 예정부지 개발전략 수립용역을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6월달에 착수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2015년 7월달에 경정비 항공사 전용 정비고 착공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천선도기업 후보 발굴 및 역량진단 수행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항공정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협력 구축계획에 관한 내용도 그동안에는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2월달에 한다고 표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자료 제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전에 선제적 조치를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는 좀 자세하게 나열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신경을 안 쓴 게 아니고 그동안 업무 추진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출장한다고 이런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자료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큰 틀에서만 했지 세세하게 적은 사항은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현물출자를 통한 인천국제공항 지분 참여하시려고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일부 약…….

네, 이것…….

60만 7,306㎡요?

18만㎡ 됩니다.

약 18만…….

18만 3,000㎡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약 3% 정도의 지분율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의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거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국가 소유인 인천공항공사에 지자체인 인천시가 뭐 이사회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 국토부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요. 우리가 당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은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8월 15일날 당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다가 우리가 올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공산업 육성 정책 전문가 간담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교수들 뭐 이렇게 하는 간담회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9월달에 간담회 안건으로 채택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추진해 나가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시민단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지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의 국제공항은 인천의 어쨌거나 인천을 알리는 최고의 홍보수단이고 명성을 얻는데 최고의 공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외국 사례를 이렇게 보면, 선진국의 외국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율에 참여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고요.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22.23%, 그 다음에 독일의 프랑크프루트공항 같은 경우는 51.7%의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위성이 이미 입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갖고 국토교통부나 중앙정부를 설득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양항공국장님의 역량이 부족하면 시장님을 앞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힘 있는 시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정책적 사업은 인천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단히 유익한 일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재정수단이다. 그러면 강력하게 추진하고 푸싱을 해야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힘 있는 시장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좀 검토하셔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시장님이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고요. 공항공사 사장님 박완수 사장님하고 저희 시장님이 좀 절친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5월달부터 5월 6일날 간담회할 때도 지분 참여 요청을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사장한테 직접. 그런데 거기 국토교통부 눈치도 보고 이사회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 이것은 시장님이 얘기하는데도 안 되면 시민의 힘을 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인천국제공항 사장님이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천 현안문제, 정책 사안 그 다음에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정략적이나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ㆍ야를 넘나드는 지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인천시민이, 정말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시민의 것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천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고 역사의 어떤 그런 대단한 큰 획을 긋는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항공국장님의 본인 힘, 역량으로 부족하면 그와 같은 제안을 하셔서 인천에 열두 분인가요, 국회의원들이. 열한 명인가요. 여ㆍ야를 망라하고 총 의원님들을 동원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 유보지가 지금 당장 인천에서 필요한 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항공사에서 필요한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현물 참여를 통해서 출자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소음피해에 대한 데시벨 측정이나 이런 내용을 세부적 내용은 일일이 제가 열거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인천시민의 고통이 결국은 인천국제공항을 키운 밑거름이 됐고 인천시민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은, 서울인천국제공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기 싫고 제가 인천에 살고 있고 인천에 뼈를 묻을 사람인데 인천국제공항으로써의 명성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고스란히 그런 이익금이나 수입 구조가 국토교통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인천시민의 그런 고통스러운 분담을 할 수 있는 재정으로 피드백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신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요. 국회의원님들 앞세우고 또 저희 시민단체 앞세워 가지고 반드시 지분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시민들의 피해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이것이 본인이 해양항공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은 그 해당사항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감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부족하면 의회에서 강력한 뒷받침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중식하고 하시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 차례입니까? 김경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해양항공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말국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국장님이 그런 말국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그 밑에 계신 109명의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좀 여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25년간 인사담당을 한 제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기피부서 아니면 선호부서라고 표현을 하지 이렇게 말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옹진군 섬에 가면 돌에 붙는 해초가 있어요, 해초.

네.

말이라고 해 갖고 주렁주렁 달리는 게 있는데 그 해초를 된장국에 끓이고 굴 넣고 끓이면 그게 말국입니다. 그러면 그게 변비에는 최고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말국이라는 표현을 쓰셔 가지고 우리 해양항공국이 우리 인천시 전 조직 중에서 좀 인정을 못 받고 또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또 이것 지금 방송에 다 나가니까 여기 기자들도 다 보고 다 할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아니, 해양항공국에 공직생활 끝날 때까지 뼈를 묻겠다고 하신 국장님께서 그러면 말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다 벗겨내야지 그것을 언제까지 직원들한테 남겨주시려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용을 안 하고요. 수석국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꼭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국이라는 생각을 왜 하는가 하면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셔 갖고 40장을 주셨는데. 아니, 무슨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페이지 수도 하나 없고 내가 이것 넘기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자료 주시려면 기본적으로 페이지부터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간지를 붙이든가. 이러니까 이게 말국 소리 듣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두 번째는 예산규모 보십시오. 예산규모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이 57%가 감소했어요, 그렇죠?

네.

1,000억이라는 예산 감소가 주 내용이 뭡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이 1,072억인데 이게 2015년도 1월 1일날 택시화물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이체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부서가 바뀌어 가지고요.

타 국으로 갔어요?

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이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밑에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수산사무소 있잖아요.

네.

이게 타 지역, 타시ㆍ도들은 이런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교가 됩니까요?

(관계관을 향해) “타시ㆍ도 비교했나요?”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비교를 해 갖고 우리 인천시하고 비슷한 지자체 있잖아요. 몇 군데 이렇게 비교를 해 갖고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항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좀 다르게 우리 북도면에 대한 공항소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김포공항에 B737. 이게 79t이에요, 비행기 무게가.

네.

그러면 한번 내리는데 16만 7,000원씩 착륙료를 내고. B737-800 국제선은 64만 7,800원씩 t당 착륙료를 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김포공항의 경우고요.

네, 김포공항. 그리고 인천공항은 착륙료가 A388 기종이에요?

네.

이게 569t인데 이게 최신기종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착륙하는데 495만 3,400원.

네.

1년에 거둬들이는 돈이 김포공항이 246억이고 인천공항이 2,332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소음으로, 이ㆍ착륙으로 받아들이는 돈이. 그러면 이게 지금 착륙료만 있는데 이착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착륙료에 대한 수입이고요, 이게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세금이 그러면, 과연 다 어디로 가느냐 그걸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각종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입을, 수입과 또 그동안 지출하는 금액에 대한 남는 흑자 이익금, 이익금을 이사회를 거쳐서 전액 국토부에다가 반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여기서 세금을 징수하는 게 뭐냐 이랬더니 인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구 세로 재산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러면 남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정도를 저희가 시에서 징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또 비행기 계류시켜서 주소지를 중구로 했을 때 받는 세금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7,000억, 8,000억 이익을 내면서 지역에 지금 상생하는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이 아닙니까.

한 1,000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요?

네, 그게 이제 보면 하늘고등학교 건립 지원이라든가 소방서 건립…….

지금 인천공항 개항 이래 한 15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영종, 용유지역에 투자한 지원금액이 한 2,000억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옆에 있는 소음 피해지역이 큰 북도면.

네.

북도주민에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도면 주민들이 공항이 생겨 가지고 피해는 북도 주민들이 입는다.

네.

실제 공항에서는 그 소음이 없잖아요. 영종 주민들이 소음 갖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음은 옹진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 용유에는 2,000억이라는 사회공헌기금을 내놓고 있고 북도면은 10억을, 15년 동안 10억을 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런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소음방지에 따른 유리창이나 고쳐주고 뭐 이런 소소한, 미미한 것만 했는데 북도면 주민들이 지금 연도교, 연륙교 건설해 달라고 집단민원도 내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피해와는 별도로 지금 주민들 연도교, 연륙교 건설에 대한 저희가 것을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이 주관부서로 하고요. 저희 해양항공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공항공사하고 같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소음피해도 소음피해지만 연도교, 연륙교 문제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삼산연륙교라든가 강화 석모도 사례를 보니까 우선 사업성 수지분석이 나와야지 BC가 나와야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도 지정을 해서 가는 방법, 아니면 우리가 항만 기본계획에 넣어서 접경지역 도서 쪽으로다 하는 방법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소음피해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금 여태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내려놨습니다. 뭐냐면 공항공사한테 우리 요구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안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북도면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런 것은 발굴할 수 있지 않냐 그래 가지고 제가 업무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조만간에 안을 받아서 그게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공항공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공항공사한테 받아내려고 지금 사업발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북도 주민들이 이ㆍ착륙료 수입이 1년에 2,300억이라는 것을 알면 또 화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생협의회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생협의회가 구성됐는데 지금 구성된 다음에 한 번 모였죠? 한 번. 상생협의회 모여 가지고 이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인천공항 가서 출국장에서 시위를 하고 인천시청에 와서 시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상생협의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시에 와서 그렇게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 와서 시위를 벌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됐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TF팀하고의 업무 중복은 안 됩니까?

도로건설 문제는 건설교통국에서 연륙교 건설 문제는 주관하고 저희가 참여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TF팀 구성은 주가 어디예요?

상생협의회라든가 소음피해 관련된 것은 저희 해양항공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연도교, 연륙교 건설만 건설교통국장이 TF 주관부서로 운영을 하겠다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부 방침을.

그리고 비행기 소음 착륙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t당 기준해 갖고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무슨 항목별로 해 갖고 t당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항목별로 t당 이렇게 계산합니까?

전체적으로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t당, t으로만 계산해 가지고?

네.

이렇게 착륙료를 세부적으로 뭐 기금이다 주민지원금이다 별도로 지방세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 갖고 t당 얼마?

네, 그렇게 지금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 착륙기법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공항 착륙기법하고 김포공항 착륙기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이게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서울지방항공청에다가 문의를 직접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랬더니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단계별 착륙방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계별 착륙이 뭐냐 그랬더니 내릴 때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공항처럼 계속 하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다 고도를 낮춰 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내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악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단계별 착륙이 소음도가 더 많답니다, 그게 소음도가 더. 그리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하강 운항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엔진을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엔진을, 시동을 완전히 끄지 않고 줄이지 않고 그런 방법을 택하는 거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계속 하강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엔진을 많이 저속으로다 해 가지고 내린답니다, 쭉 내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포공항의 단계별 착륙보다는 인천공항의 계속 하강 운항이 소음도가 거기보다는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인천공항은 그런 식으로 착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륙방식은 인천공항은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출력을 높여서 고도를 최대한 빨리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이륙할 때 고도를 높이지 않고 서서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인천공항이 소음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고공으로 날아가려면 RPM을 얼마나 올려야 됩니까?

아니, 착륙은 그런데요.

아니, 비행기…….

이륙에 대한 것은, 이륙에 대한 것은 그런 영향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도를 최대한 높이면 소음이 앞으로도 더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장봉도에 나갔을 때 피해 지역을 갔었거든요, 이재철 위원장하고. 그래서 이재철 이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꾸 항의를 하고 그러면 이게 고도를 좀 높이 뜨지 않고 낮게 뜨면 덜하답니다. 그런데 뭐 항의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소리가 더 심하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소리가 심하다는 것은 RPM을 높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음이 더 큰 거죠? 이륙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아까는 착륙을 말씀한 거고요. 이륙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륙만.

이륙은, 이륙만 따지면…….

비행기 동체만 해도요. 김포공항은 한 80t밖에 안 돼요. 80t 비행기가 내리는, 이륙할 때하고 이것 600t 되는…….

380이요.

388, 600t 되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하고 소음이 같습니까? 당연히 인천공항이 소음이 큰 거지. 그리고 착륙할 때도 지금 김포공항이 3단계로 해 갖고 이렇게 하강한다고 했는데 인천공항이 하강할 때도 소음이 더 커요. 지금 법적으로는 한 75웨클로 돼 있죠?

네.

맞습니까, 비행기소음 기준치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측정해 보면 보통 이게 80웨클, 85웨클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게 결국 연륙교 놔 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7일날 경제부시장하고 담당 국하고 다 방문하기로 이렇게 결정됐습니까?

네, 결정됐습니다.

북도도 방문합니까?

네, 북도 방문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천공항에 우리가 보면 허브공항이라고 하잖아요. 허브공항인데 국제선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감면해 주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공항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신규 취항할 때 그 다음에 신규 노선 할 때 증편 운행할 때 심야 운행할 때 그래 가지고 세분 해 가지고 뭐 1년차는 예를 들어서 착륙료를 10%, 2년차는 75%, 3년차는 50% 이런 식으로 쭉 단계별로다가 인센티브를 정해 놨습니다, 공항공사에서요.

그러면 1년에 2,300억씩 거두어들이는 착륙료에는 감면액을 다 해 준 다음에 받아들이는 금액입니까?

그렇죠. 적용을 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또 심야 운행, 운항이죠.

네.

심야 운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거나 아니면 하는 방법 있어요?

규제는 없고요. 보통 심야 운행이라고 하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심야 운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공항공사에서는 4시 사이에 운항하는 비행기에 대해서는 착륙료 감면을 1년에서 3년간 연 한 100% 정도 감면한다고 합니다.

여튼 인천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북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잘 좀 챙겨주셔 가지고 가능한 한 인천공항과의 대화채널을 갖다가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료를 페이지를 안 만들어줘 가지고 이것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우선 여객선 승선 검표부터 할까요?

네.

(빔프로젝터를 보며) 뒤에 사진 좀 한번 보시죠, 국장님. 저게 어제 그저께 과장님하고 제가 연안부두 7시에 나가서 백령도 가는 여객선에 올라 가지고 승선하는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지금 섬에 들어가려면 표를 살 때 신분증을 내야 표를 주잖아요?

네.

그리고 개찰할 때 표를 검수하고 저것은 배에서 마지막 자기 지정좌석에 가기 위해서 선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하모니호가 560명 정도 타는 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승객이 타는 배를 배 안에서 선표하고 주민등록증을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저기 한 50m 정도 줄 서는 거예요. 저게 평일날인데 한 50m 줄 서지 주말에는 100m, 150m 이렇게 줄섭니다.

네.

저것을 개찰할 때 두 번째 개찰할 때 신분증하고 선표를 확인해 가지고 바로 개찰되면 승선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 촉구 결의안도 우리 의회에서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답변도 없고 저 방법이 개선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안에 대해서 제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을 만났습니다, 가서. 만나 가지고 지금 지역에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다 그러니까 개선을 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공문도 가져갔고요. 그리고 또 해수청장도 제가 찾아가서 이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준 장관님 그때, 그만두셨지만 오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 제가 배석을 해서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한 두세 가지 하는데, 그랬더니 해수부의 입장은 그겁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 보안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게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을 고칠 의도가 없다, 이 말 그게 일관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신 비가 오면 비 가리개 하는 것은 캐노피를 선착장에 12월 말까지 해 주겠다.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참아달라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 저 사진 보다시피 젊은 군인들이나 여행객, 관광객들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는 저게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섬 주민들 70, 80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여객선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양쪽에다 짐 들고 가야죠.

아니, 글쎄 저도 아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해수부 입장은 뭐 냐면요. 가끔가다 왕왕 백령도 가는 배를 잘못 타는 경우도 있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승선표를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지금 연안부두에 가면 여객선 타려면 덕적, 자월 가는 노선하고 연평도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백령도, 대청도 가는, 백령도 가는 노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카페리 가는 노선 배 타는 데가 세 군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해수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분명히 거기 해운조합이나 거기 검표하는 분이나 선사에다 그걸 물어봤어요,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을.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전혀 없다고 그렇게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선사에서나 거기서 해운조합에서도 이 검표 제도는 우리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인천연안부두의 터미널 구조상 그게 개찰한 다음에 세 군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를 타러 나가는데 처음 오는 분들께서 혼돈이 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갖고 아니고 종결을 지어야 일을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개의하면서 마지막 말씀에 집행부에 나무라기만 하지 말고 칭찬도 좀 하라고 하던데 칭찬받을 일도 좀 하셔야죠.

저도 불편한 것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반드시 그러면 개정이 되도록 제가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수부에서 핑계를 대는데요. 저희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당위성을 주장을 해 가지고요. 하여튼 조만간에 빨리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해수부가 인천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간다고 그 자리에서 알았다 개선해 줄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오시면 찾아가서 각인도 하고 며칠 전에 신임 해수부 장관 인천에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참석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부시장님만 참석하고요. 경제부시장님만 참석하고 저는 참석 못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인천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승선 개선은 안 나오고 큰 사항만 몇 가지 했습니다. 이것은 아예 거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승선 개선에 대해서는 여객선이 관광객을 위해서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주민들의 발 아닙니까, 교통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천시나 우리 옹진군하고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객선이 지금 백령도 다니는 여객선 중에 백령도에서 인천 나오는 여객선이 휴항한 지 1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3개월 하겠다. 휴항을 3개월만 하겠다 또 3개월 연장했어요. 또 3개월 연장했어요. 3개월 연장했어요.

네.

1년이 다 돼 갖고 또 내년 2016년도까지 2016년 3월달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니까 인천지방해수청에서 운항 재개를 하라고 명령을 개선 명령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선사에다가 면허를 반납해라라고 경고를 할 수도 있어야죠.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일일생활권에 들어간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백령도에서 인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여객선이 1시 반이나 1시 50분에 출발하면 인천에 5시나 6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 보고 가야 돼요. 일 보고 그 다음날 가야 됩니다. 그러면 2박 3일이죠?

네.

그런데 백령도에서 아침에8시에 나오는 여객선이 있으면 인천에 12시에 도착해 가지고 오후에 일 보고 그 다음 날 들어가는 1박 2일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 하는 건데 주민 6,000명, 군인 5,000명, 1만 1,000명 사는 백령도, 대청도. 대청도까지 한 1만 2,000명 되겠네요. 그러한 섬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우리고속에다가 그 사항을 계속 촉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대체선박을 구입하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체선박이요. 그런데 그 규모로다가 하게 되면 선령이 한 10년 정도 중고선박을 구입을 하면 금액이……. (관계관을 향해) “80억이라고 그랬나?” 60억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은행대출을 한 48억인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빠른 시일 팔고, 기존에 있는 것은 팔고 대체선박을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좀 해라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고속은 선사 중에서도 가장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입니다. 백령도에서 인천 다니는 아침 8시에 출발하는 여객선이 지금 1년 동안 연안부두에다가 묶어놓고 있잖아요, 매각이 안 돼 갖고.

네.

그것이 매각이 되고 뭐 은행 대출받아야 여객선을 한번 다시 운항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 생각인데 그동안 1년 동안 백령도, 대청도 주민들 발 묶어놨으면 됐지 어떻게 선사가 주민들을 그렇게 가지고 횡포를 부립니까?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그냥 발 놓고 있는 거예요. 옹진군도 인천시 시민 아닙니까?

네, 하여튼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뼈를 묻는 국장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 내년 3월까지면 동절기이고 어차피 하니까 이 사업이 선사하고 의논을 빨리 하셔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령도, 대청도 다니는 분들의 건의사항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주민 표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특히 주말에 또 안개나 바람이 불어 가지고 휴항을 할 때 통제가 돼 가지고 그 다음날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가는 인구가 승객이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배는 제한돼 있고, 승선인원은 제한돼 있고 갈 사람들은 늘어나고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이 표를 예약을 하든 뭐 가서 바로 구입하든 해야 되는데 그 선사에서는 주민들 표를 별도로 배려를 해서 남겨 준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하모니플라워 JH하모니호는 50명분 표를 남겨놓고 코리아킹은 30개 표를 남겨놔요.

네.

이것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 이 선표를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걸 배로 좀 늘려줬으면 하는데 그동안에 이걸 여러 차례 우리 지금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돼요. 그것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8월 말부터, 2013년 8월 말부터는 전화 예약만으로도 선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 예약만으로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터넷을 하거나 휴대폰을 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기서 주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70, 80 되시는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야, 선사 전화 한번 돌려보세요. 몇 번 이걸 번호를 돌려야 되나. 그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평생 섬에 살면서 연안부두 나가서 개찰구 표 파는 매표소에서 이렇게 신분증 내고 표를 샀던 습관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전화로 예약을 해라 하니까 그것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서 신분증 내고 돈 내고 표를 살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예약을 하면 된다. 그게 가능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터넷이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전화기로 스마트폰으로도 예약하면 돼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모니플라워 50표, 코리아킹 30표…….

선사 회의해 가지고…….

네,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개선책을 내놔 갖고 안 들으면 시민 보조금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원금 주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것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월 항로에 11월 5일날 인천지방해수청에서 회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객선 전부 다 동절기에 정비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대체선박 주민들이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덕적에서 자도를 운행하는 나래호는 선박검사 14일 동안 한다고 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지금 자도에 접안할 수 있는 여객선이 없어 가지고 옹진군 행정선 517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여객 포함해서 30명 정도 나래호 선박검사 대신 행정선을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월 항로 레인보우호는 1개월간 휴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해서 주민들 저희 요구사항 주민 동향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선박검사 기간 중에 고려고속훼리 대체선을 투입을 해 달라 그리고 고려고속 선사를 투입하는데 평일 2회를 운항해 달라 그 다음에 고려고속훼리 투입이 안 될 때는 레인보우 평일 2회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해수청 해수안전과에다 건의서를 지금 전달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언제 옵니까요?

지금 답변은 아직 저희가 못 받았는데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체선박만 가지고 안건으로 회의했습니까?

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해양수산부에서 와 갖고 유류할증제 우리 철회안 낸 것 있잖아요?

네.

그 건에 대해서는 회의 안건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유류할증제도 같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은 채택해 갖고 해양수산부에 보내줘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류할증제 도입계획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그때 11월 3일날 해양수산부에 공문도 발송을 했고 제가 세종시에 직접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연안해운과장 서정호 과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우리 인천지역의 섬 주민들이 지금 아주 폭발 일보직전이다 그러니까 유류할증제는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서해5도라든가 이런 데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건 철회를 해 달라 그렇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과장 얘기는 이게 뭐 여객선사가 더 나중에 적자가 많으면, 운행을 안 하면 주민들이 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하면서 그걸 도입, 검토를 하게 됐다는 취지 설명을 하면서 우선 고시안은 만들어 놓고서 시행은 나중에 천천히 하겠다는 의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우리 백령도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13만원 하던 뭐 16만원 주고 간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 가냐 차라리 제주도, 동남아를 가지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인천시는 제외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수부에서 공식 답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답변을 안 준다고요?

해수부에서는…….

그날 해수부에 참석한 담당과장이 거기서 주민들하고 합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답변을 안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때 11월 5일날 주민설명회를 해수부에서 와 가지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류할증제 개정 고시는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할증 시행은, 할증에 대한 시행은 여객선사하고 도서주민이 합의하에 추진한다, 주민 합의가 된 다음에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류할증제 촉구 결의안하고 여객선 승선 방법 개선 촉구안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답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받아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

그런데 여객선 개선, 승선 개선 촉구 결의안 낸 지가 벌써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유류할증제는 지지난 주에 우리 임시회 때 했으니까 뭐 그것은 제가 시간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객선 승선 개선 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했는데 워낙 중앙정부를 상대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좀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을 위한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그런 여객 관리 이것까지, 업무까지 가져와야지 이게 금방금방 해결되는 사항인데 중앙정부를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금방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여객선 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객선 요금에 성수기 할증료가 붙고 또 주말 할증료가 붙고 유류할증료가 붙을 예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그런 할증료가 다 붙으면 어떻게 백령도를 가느냐, 제주도를 가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지금 뭐 섬 프로젝트니 옹진군, 인천이 갖고 있는 섬이 보물섬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석도 캐 가지고 다듬어야 보물이지 그냥 놔두면 그게 보물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개발도 되고 자연도 유지가 되고 주민들의 소득도 보장이 되고 또 거기에 떠나서 우리 옹진군은 특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서해5도가 안보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민들 여객선 요금 때문에 한참 국장님 애먹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민 50% 보조해 주는 것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주느니 안 주느니 7억이 없어 가지고 옹진군 보고 부담해라.

네.

인천시민들이 옹진군 가는데 왜 옹진군이 부담해야 됩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것 부당하다고 시장님에 건의하고 경제부시장이나 예산담당 실무자들한테 수차례 내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덕분에 예산 10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기로 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왜 예산부서에서는 재정건전화 3년만 따져 가면서 옹진군에 인천시민 보조 7억 해 주는 것까지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팸투어사업 타시ㆍ도 주민들 옹진군 가는 것 7억원도 2016년도는 폐지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민만 50% 지원해 주고 그러면 옹진군 섬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면 유류할증제나 여객선운임 보조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경선 위원님, 정리하시고 조금 쉬었다 하시자고요.

그냥 1시간만 더 하고 끝내죠.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자고요.

힘드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너무 피곤해 하고 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시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보물섬 뭐니 뭐니 해도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객선 요금인데 시장 공약사항에도 보면 여객선 요금을 대중교통화 요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2년 돼 가니까 적어도 그걸 하려면 우리 여객선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장 개정할 수 는 없고 우리 재정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옹진군수님을 뵀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팸투어사업비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2016년도 상반기에는 팸투어사업을 안 해 보고 정말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 요구대로 새벽 4시에 가서 줄 서 가지고 표를 사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팸투어사업을 안 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잘못 판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팸투어사업을 재개를 해 가지고 수도권 타시ㆍ도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팸투어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여객선 운임에 대한 대중화 요금에 대한 정책을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여객선 운임이 광역버스 요금 수준은 돼야지 이게 좀 많이 올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가 2016년도 예산에다가 도서지역 해상 교통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내용은 연안여객 운임체계 분석 그 다음에 타 수송, 수단과의 비교ㆍ분석 그 다음에 준공영제 검토 이런 용역 발주를 인발연에다 줘 가지고 저희가 또 이것하고 병행해서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이것도 개정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박상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것도 좀 같이 위원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병행을 해 가지고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극지연구소 있죠?

네.

극지연구소가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데 지금 제2의 쇄빙선을 건조하고 있잖아요.

건조하는 게 아니고요. 건조하려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중에 타당성조사를 할지 말지 여부는 그때 결정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요.

아니, 지금 저기 뭐야. 부산에서 제2쇄빙선 1만 2,000t짜리를 건조해 갖고 부산으로 모항으로 하겠다. 그래서 극지연구소 이것을 부산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해경본부가 뒤통수 맞아 갖고 지금 세종시로 뺏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극지연구소도 인천에 있는 걸 부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인천시의 대비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기관인 극지, 그러니까 극지연구소입니다. 거기서 북극 연구용으로다가 1만 2,000t급 쇄빙 연구선을 2021년도에 취항을 목표로다가 사업비 2,850억원을 책정을 해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을 의뢰한 상태에서 부산시에서 이것을 알고 극지연구소를 부산에다 유치를 하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부산에 일부 단체가 주장을 하다 보니까 불거진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강원도에서도 연구협력 MOU도 체결을 하고 강원발전연구원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부산, 강원이 극지연구소 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해수부의 담당부서에다가 문의를 하면 제2극지연구소를 어디다 두겠다 자체를 논의한 적도 없고 공식 입장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이게 먼저 속된 말로 설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부산에서. 그래서 해경안전본부가 그런 것을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가 방심하면 이 부산이 워낙 저희하고 사사건건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방심하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의 입장은 지금 현재 청사 및 연구시설이 송도에 지금 있습니다. 이게 연구동, 운영동 해서 중축을 해 가지고 지금 공정률 한 83%로 해서 증축 공사도 하고 있고, 2단계로 교육관을 짓는데 전액 국비로다가 한 3,000㎡ 규모 한 300억 들여서 교육 및 연구, 체험시설을 교육관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경제청에서 2031년까지 15년 무상 임대를 주겠다. 그래 가지고 협의가 완료돼서 시의회에 지금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도 짓고 하면 저희가 극지연구소 기존에 송도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부산 내려가는 것 싫어합니다. 수도권에, 여기 인천의 송도 정주환경도 좋고 또 아이들이 교육기관도 송도에 좋고 해서, 하는데 부산에서 워낙 조건을 좋게 제시를 하고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러니까 약간 흔들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는 이것을 제2극지연구소까지, 북극까지 포함하면 지금 연구소를 기능 확장을 차라리 하자 그래 가지고 극지연구원으로다가 승격을 해서 저희 인천이 극지연구원의 본산이 되고 또 극지활동진흥법을 황우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극지연구소를 극지연구원으로 해양과학기술원에서 독립해 가지고 승격해서 연구원으로다 하려고 황우여 의원님이 극지활동진흥법을 통과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산 국회의원들이 이걸 지금 반대를 해 가지고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경안전본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극지연구소까지 저희가 뺏기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것은 아주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제2의 해경안전본부처럼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국회에서도 힘으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대외역할하는 건데 반드시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송도 무상임대 동의를 받았습니까?

지금 동의 절차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해경안전본부처럼 되지 않도록 인천의 자존심을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입니다. (빔프로젝터를 보며) 국장님,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214호인가요? 201호네. 아, 214호. 저게 지금 나이가 38년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수년 동안 옹진군에서 저것을 교체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비용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옹진군에서 어떻게 보면 저걸 강제로 폐선조치한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업지도선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군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시에서 그 역할, 군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을 잘해 줘야지 그렇게 시에서 할 일을 갖다가 군에다가 맡겨놓고 그런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걸 폐선시키기로 결정해 갖고 지금 인천에 와있죠?

네, 지금 정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도선 용도 폐지하고 매각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령이 38년인데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는, 우리 국내법에는 안 되지만 외국에 팔아먹으면 가능하겠죠, 뭐. 인도네시아나 어디 필리핀 같은데 팔면.

아니, 국장님, 우리나라에서 쓰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38년 된 것을 외국에 팔면 쓸 수 있습니까? 그 정도, 그러면 더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옹진군에서 고집부려 가지고 저것 폐선시키겠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우선 고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한번은 또 밑창에서 물이 치고 올라와 가지고 또 안전에도 그런 적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비교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에서 최고 오래된 지도선입니다, 저게. 38년 된 게.

아니, 지금 옹진군에 나가 있는 어업지도선이 거의 다가 18년, 20년 된 배고 저게 전국에서 제일 나이 많이 먹은 고령 선박 지도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것을 가지고 어선들은 보통 몇 노트 나갑니까. 30노트, 40노트 나가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보통 10노트, 빠르면 10노트죠? 7, 8노트는 됩니까?

네.

8노트가 30노트 따라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조하는 지도선은 지금 설계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30노트 이상은 갈 수 있는 그런 최신형 어업지도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18년, 17년, 20년 그런 어선들도 교체할 때는 어선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도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어업지도선이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어업지도선 가지고는 연평도나 대청도, 백령도에서 이것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규 제조하는 어업지도선은 한번 군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네.

또 물론 군에서 저걸 건조하겠지만 시하고 협조가 잘돼서 이렇게 나중에 건조해 가지고 또 뭐 배가 느리느니 뭐니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잘 협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꽃게 수산자원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고 받아 가지고 이걸 리스(RIS)라 그래요, 아레스라고 그래요? 지금 꽃게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영문 안 쓰고 우리 그냥 이대로 할게요. 이 사업의 주목적이 뭡니까요? 지금 국고를, 국비를 13억 받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지역혁신 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특화된 고부가가치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비를 지원, 공모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예산 지출, 관리 이런 것은 중앙정부인 산업통상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예산이 42억 3,200만원인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7억 5,100만원, 2단계는 24억 8,1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한국식품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을 보면 좀 부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난번에 월미도 가서 시식한 것 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지금 홍보가 약간 좀 덜 돼서 미약해서 그런데요. 워낙 경쟁력 있는 대기업들하고는 홍보 능력이 떨어집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 홈플러스의 매장에 갖다 놓으면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것도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광고비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광고비는……. (관계관을 향해) “포함이 안 됐잖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 또 디테일한 것은 우리 수산연구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강종욱입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래의 RIS사업에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RIS사업은 지역혁신 RIS,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역혁신사업인데요.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산자부 장관이 오셨다가 연평도에 뭘 해 줬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지역혁신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신청해라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10년도에 갑자기 그걸 주관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가 5년 해 가지고 총 11년 동안 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꽃게를 갖고 말 그대로 특화시키는 겁니다. 일반 꽃게 음식도 만들고 꽃게 제품도 생산하고 해서 앞으로 대중국 수출도 하고 현재 우리 연평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꽃게가 폐꽃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지금 사료로도 활용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 투자에 비해서 좀 부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요커들을 상대로 주로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인천테크노파크 그쪽에 뭐 어디 중국, 전시관도 이걸 전시하기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디, 전시를 어디 어디하고 있어요?

저희가 중국 쪽에 가서 홍보를 했고요. 저번에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같이 시식회를 한번 제가 모시고 했는데요. 그때 거기 한 참여업체입니다. 거기 월미, 미추홀전통음식센터라 그래 가지고 저희 2단계 참여업체인데요. 거기서 음식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중국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우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개발했는데 개발한 음식을 그냥 갖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남동구 쪽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남동타워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략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해서 관광공사하고도 지금 많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국 요커들 오면 거기를 우선 들러서 가게끔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영흥도 선재에 가면은, 국장님.

네.

바지락, 선재는 바지락으로 주민들이 먹고 살잖아요.

네.

어촌계 주 사업이 바지락인데 거기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쏙.

네.

쏙 그런, 쏙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바지락이 다 폐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산사무소에서 이것 주관합니까? 어디서 이걸 이 업무를 하시죠?

네, 저희…….

연구소에서 합니까?

네, 저희 연구소에서 합니다.

소장님이 하십니까?

네.

나와서 좀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영흥도가 바지락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나 계속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이상하게 바지락이 많이 폐사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외로 폐사되면서 쏙이라는 저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준비된 게 없어서 죄송한데…….

아니, 가재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쏙이 생산됐다가 또 막 죽었다가 해서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연구사가 아홉 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 연구직이 전담해 가지고 지금 그 쏙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아직 연말이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채집하고 실에서 연구,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연구 결과는 저희가 12월달이나 1월달 정도 돼야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지금 재산매각해 가지고 한 것 있죠. 우리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줘 갖고 우리 연구소 내에 개인 부지 다 정리됐습니까?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1월 이번 주 안으로 아마 등기가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주신 바람에 정리가 됐는데요. 처음 추진 배경을 먼저 원인을 말씀드리면요. 당초 현재 배양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부지가 건교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만 8,710평을 용도폐지 해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연구소를 지은 건데 그 뒤에 개인 양식장이 큰 동신수산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뒤 그쪽이 크랭크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두 필지가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고 한 필지가 우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건에서 처음에 공사할 때 일자로 잘라서 축대를 쌓아 갖고 공사를 했죠. 그런데 양어장 부지 주인인 동신수산에서 회사가 망하다 보니까 주인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쭉 개장은 2003년도에 했는데도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서 지금 바이오텍인가 원광인바이오텍이라고 회사가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공시지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은 배지화돼 가지고 유질이 돼서 비싸고 우리가 들어간 땅은 양어장 부지라서 가격이 싸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아니, 소장님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예산 확보 때문에 전임 소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 갖고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리결과는 다 된 거죠?

네, 위원님들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요. 하여튼 회계부서하고 다 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11월 20일날 정도면, 내일 정도면 등기할 겁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국장님, 장시간 이렇게 앉아 계셔 갖고 좀 힘드실 텐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빔프로젝터를 보며) 뒤 인공어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기 인공어초 싣고 백령도, 소청도로 가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고기집이라고 아파트라고 해 갖고 제작해서 갖다 물속에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지난 11월달에 갖다 작업을 한 건데 저게 몇 개 갖다 넣었습니까?

총 4개, 4개 지역에 8개. 위원님…….

백령도에 2개, 소청도에 2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 사항을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산과장님이 직접 현장까지 가서 의장하고 다 확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장님이 정확하게 더 저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데 답변을 수산과장님한테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수산과장님 요청합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청도, 소청 등대 쪽하고 백령도 쪽에 4기 해 가지고 8기가 제작된 사항입니다.

지금 1개 저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제작비가 얼마 들어가요?

제작비가 보통 대청도 게 한 4억 들어갔으니까요. 한 1억 정도씩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에 1억?

네.

1개에 1억이면 여기서 가지고 가는 비용 같은 것 다 포함해서?

네, 그렇죠.

물류비까지 포함해서?

제작서부터 투하까지 완료까지 하는데 다.

그 비용까지 한 게 1억?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저것 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어초는 저희가 적지 조사를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요. 적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백령, 대청 쪽하고 덕적 이쪽 자월 쪽에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저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저게 성과가 내년 2월달쯤에 나온다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월달에 나오면 저 인공어초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인공어초시설사업은 뭐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어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고기집이라고 해서 고기가 모이기 때문에 특히 백령, 대청 같은 경우에는 낚시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효과조사 자체는 과연 얼마나 저게 효과가 있느냐하는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거고 또 얼마나 제대로 저게 바다에 투하가 돼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들어간 것을 올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서부터 ’14년도까지 투하한 것에 대한 효과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걸 저기 인공어초를 넣어 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조사해 가지고 인공어초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지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효과는 분명히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전에도 2011년도에도 효과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데는, 적게는 2배에서 많은 데는 뭐 6배까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초 투하한 것에 대해서 시설상태가 양호한지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 봤더니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뭐 전국적으로 다 이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뭐 전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중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저기 그러면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가 갖고 주변에서 낚시 할 것 아닙니까, 낚시 어선 이용해 갖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저기서 고기가 잘 물리면 인공어초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할 거고 저걸 했음에도 뭐 별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러면 이쪽에 백령도, 소청도에 저걸 사업을 하시는데 이쪽 덕적이나 자월 인근 해역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도 덕적에는 패조류형 어초를 투하할 계획이 있고요, 12월달에. 그 다음에 자월도 패조류형 어초를 투하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달에.

12월달에?

네, 제작은 지금 다 완료가 돼 있고요. 투하하는데 아까 사진에서 보다시피 배를 수배를 해서 저희가 싣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정문제만 지금 남아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인공어초 저것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기 지금 중국어선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불법조업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어선들 들어오는 쪽에 저것을 투하하는 방법은 이렇게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했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방지시설 해 가지고 저희 옹진군하고 인천시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요. 매년 2014년도에 10억원 어치의 불법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철 구조물 어초나 이런 데다가 중국 어선들이 외끌이 어선을, 저인망 어선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걸리도록 해서 시설물을 조금 보강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순수 국비로 10억을 2014년도에 했고 올해도 10억 내년도에도 지금 기본은 10억이고 추가로 더 예산 확보를 안상수 의원님이 요구를 해서 확보해서 시설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설하고 있고요. 단지 위치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에서는 NLL, 저희는 NLL 근처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안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쪽으로, 대청도 안쪽으로 그렇게 지금 시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데가 그래도 중국어선이 넘어올 수 없는 지역이 돼야지…….

네, 그 관계는 그래서…….

어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지역에다.

어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네.

수산사무소 있잖아요. 이 수산사무소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수산사무소에 대한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수산사무소가 옹진군 구청사에 가 있는데 수산사무소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수산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원산지 미표시해 갖고 과태료 처분한 게 71건에 36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거짓표시도 단속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표시는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산지 미표시도 중요하지만 거짓표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단속에 좀 어떻게 미온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제가 같이 근무를 해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는 특성상 영흥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수산사무소는 지금 구옹진군청사에 두다 보니까 직원들을 제가 관리ㆍ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업무 보고나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 해양항공국에 청사 내에 흡수를 해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런 것을 담당국장이 전부 다 업무를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할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어떻게 보면 수산사무소가 그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번 처음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일은 하는데 그게 일 한 게 겉으로 표시가 안 돼 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숨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서가 돼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조직을 검토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런 단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항공 분야의 인원 보강 문제하고 또 수산사무소 흡수, 청사 내 흡수 문제를 저희 해양항공국의 현안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이 다시 지적해 주신 것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개편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안을 만들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사무소 역할이나 아까 항공 역할이나 똑같이 그런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갖고 그런 개선안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항공국이 좀 거듭나는 그런 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국의 부서가 아니라 서로 가고 싶어 하는 부서,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에 9월까지 단속 인원이 227명 투입됐거든요.

네.

그러면 단속 건수는 71건인데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것은 건수가 한 건도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각 구별로 단속 건수가 표기가 돼 있어요.

네.

그게 우리 지역을 나갈 때, 수산연구소에서 나갈 때 지역 해당 구청 관계자들하고 같이 합니까?

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허위표시 내용은 한 개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 단속을 그냥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유명무실하게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 건지 이것 좀.

그 사항은 단속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수산소장이 실지 현상에서 부딪히고 하니까 우리 수산사무소장님의 한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박균출 소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세요.

수산사무소장 박균출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관련해서는 상인과 우리 직원 간의 의견차이로 해서 확실한 뭐랄까요. 근거를 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표시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 우리 직원하고 군ㆍ구 담당직원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위촉한 민간인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국내산하고 국산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물론 형태나 색상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는 종이 있고 서해안에서 나오는 참조기나 이런 종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허위표시에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 허위표시라는 게 이를테면 국내에서 잡은 고기, 국내산 이렇게 국산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구분을 할 때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는 데가 있고 국산으로 표기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예요?

국내산이나 국산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요. 허위표시라는 것은 외국에서 태국이나…….

산지를 사실은 허위표시한 게 이게 지금 단속한 내용 중에 거짓표시에 해당되죠?

네.

그런데 중국서 들어온 이를테면 어류나 어패류 같은 게 국내산으로 둔갑하면 그것은 허위표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표시를 해 놨다가 단속하러 가면 바꾸는데 그것은 확실히 증거가 있는데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그 다음에 수산물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국내산하고 국산하고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좀 숙지를 하시고 나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장사를 할 때는 중국산 갖다가도 그냥 국내산으로 푯말 해 놨다가 단속 오면 바꿔치기하는 그런 수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선량하게 정말 정품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수산물이나 이를테면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가격이 수입품보다 어쨌거나 비쌉니다. 왜냐 그러면 순도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항암 제품이나 이런 것을 투여하지 않고 그냥 자연상태로 나오는 그런 수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고 계신 이를테면 상인들은 그 가격이 비싸니까 국내산이라고 붙이고 파는데 다른 데는 수입품 이를테면 중국산 갖다가 국내산으로 속여 팔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량하고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속을 정확하니 하고 엄단하셔야 맞는 거지.

앞으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71명은 우리 수산연구소에서만 나간 인원인가요?

아닙니다. 군ㆍ구 직원들 또 민간인…….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갑니까? 군ㆍ구에 몇 차례 가요?

주로 명절이나 김장철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요. 1년에 한 60여번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 시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에 가면 명절 대목은 상시적으로 그런 점검을 나온다는 내용을 알고 사전에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상시 단속 하셔야 돼요, 상시 단속.

네, 알겠습니다.

이것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정직하고 선량한 상인들이 손해 보지 않고 당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속임수를 해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그 부분을 우리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으면 선량한 사람이 결국 상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위원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획기적으로 하고 진취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역에 구에 나가면 단속 인원이 몇 사람이나 붙어요?

보통 한두 사람입니다, 좀 열악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연구소에서 한 분 나가고…….

수산사무소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산사무소에서 한 분 나가고 군ㆍ구에서 한 두 사람씩 정도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합니까?

네, 그리고 또 수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국가기관에서 나갈 때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없으면 좋아요, 좋은데. 사실 저희들이 저는 동네에 그냥 시내 중심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째 가지 않는 전통시장이 있어서 수시로 갑니다. 가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뭐 단속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좀 형식적인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선량한 상인들이 피해 보지 않는 그런 성과를 좀 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고기인 것 같은데 국내산 우리 국산 한우는 먹어보면 맛이 달라요. 수입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이 사람은 이 집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입산 갖다가 똑같은 고기 가격 이를테면 이 집에는 뭐 2만 5,000원하고 여기는 1만원하면 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 사실은 원칙적이고 정직하게 장사하는데 가격을 이렇게 다운시키고 국내산이라고 그렇게 팔면 그 사람, 그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 부분 물론 예민하기는 하지만 거리상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런 것은 충분히 그럴 가능이 좀 있는 거잖아요? 철저히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앞으로 신경을 쓰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좀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