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업무협의 관련해서 국회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자문위원회 보건복지안전분과위원회 송만숙 위원 등 네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홍경희·김경학·유진의·위성곤·부공남 의원)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홍경희 의원입니다. 공직은 도민과 지역발전에 대하여 무한 책임이 있기에 그만큼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정책입안자는 정책을 결정할 때 향후 도민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 제주에 불어닥친 주택건립붐과 관련하여 파생된 문제를 보면서 책임 있는 행정의 실재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구증가와 인구집중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년 5월 기준 최근 5년 사이에 제주시 동지역 인구는 총 4만 200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아라동은 9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북은 약 6200명, 삼양 및 노형·오라·외도 등 6개의 지역을 합하여 총 2만 8335명이 늘어나 제주시 인구증가의 67.5%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집중화는 주택건설과 연동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5년 6월 30일 기준 주택건설 승인 및 건축허가 세대수 상황을 보면 제주시에 총 2만 4049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아라동은 3346세대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오라동 3300여 세대, 이도동 2264세대, 연동 2966세대, 도련동 1581세대, 삼양동 1472세대, 외도동 1086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줄줄이 숫자를 읊어대는 이유는 이처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주택건설 물량도 가히 폭발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어 향후 민원의 소지들이 곳곳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의 문제는 벌써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라초등학교는 기존의 좁은 부지에서 기형적으로 학교가 증축되고 있습니다. 이도동에서는 역시 당초의 아파트건립 수요를 넘어 개교 2년 만에 50%의 학급 수를 증설하였고, 2020년이 되면 47학급이 될 예정이어서 학교는 계속 증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라지구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아라초등학교는 상황이 더 나쁩니다. 2020년이 되면 58학급까지 증축될 예정이어서 교내 남은 땅에 전부 교실을 증축해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학교건물 위에 또 다른 학교건물 하나를 통째로 얹어놓는 것과 다름없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도지구의 외도초도 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지금까지 계속 증축을 거듭한 결과 54학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지구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40∼50세대로 된 공동주택들이 우후죽순 건립되고 있어서 인근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합하여 학교용지법상의 기준인 300세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지역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에서는 건축허가만 내주면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시 6개 동지역의 인구급증과 주택건립의 결과 상당수의 교실, 심지어 신설학교에 버금가는 수준의 증축까지 교육청이 모두 떠안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도정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학교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행태는 전임 도정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설정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징수해서 학교나 운동장, 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도내에서는 어느 한 곳도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결국 학교증설의 책임을 모두 교육당국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라도시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당초 계획 단계에 3750세대에서 2628세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학교신설 대신에 증축으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이 4256세대로 재차 변경되자 교육당국은 학교신설을 적극 요구하였지만 행정에서는 환지방식에 따른 감보율과 기존 지역주민의 반발 등 개발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는 구실을 들어 학급 증설로 협의를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라지구 아파트주민들 입장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12억 원이 엉뚱하게 6차선 대도로 너머에 있는 아라초 증축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가당키나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신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해봐도 오로지 학교 신설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초에 우려하였던 상황들이 5년도 채 안 되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행정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지구 신설 아파트 입주민이 동의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는 학급증설비를 본인들이 부담한 12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더더욱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보건대 결국 행정이 책임을 방기하고 정책결정에 대한 진단도 제대로 못한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 모든 정황으로 발생하는 학교증축에 대하여 교육청에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도정이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아라지구나 외도지구와 같은 대단위 지구에는 여전히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용지를 확보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인근의 공유지를 학교용지로 내놓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전 도정에서는 영어교육도시에 제주의 땅을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도내 학생들의 학교를 건립하는 데에 지사께서 공유지를 양여하실 수만 있다면 복잡한 학교신설의 문제를 쉽사리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도내 공기업의 지역환원 사업으로서의 교육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빌게이츠는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여 국제보건의료 확대와 빈곤퇴치, 교육기회 확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침으로써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사회의 혜택을 받아 성장했으니 이익을 당연히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인식이 바뀌어 기부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공공재를 서비스하는 공기업은 당연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도내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도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의미 있는 사회공헌 방법을 새롭게 발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15 대한상의·포브스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만 해도 170억 원을 도에 배당할 정도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인정받은 결과이기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제주관광공사도 올해 1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특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외국인 면세점을 개점하여 5년 이내 매출 1000억 원, 순익누계 36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시설에 따른 전력판매 수익으로 2020년이면 1570억 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풍력자원 개발이익이 외지 대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풍력자원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도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공기업이 교육 분야에 지원한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5년간 약 15억 원을 투입하였는데 이 중에서 14억 원은 제주대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초·중·고등학교로 지원하는 것은 1억여 원에 불과하며 한 해 평균 2000만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4년간 중문 인근의 초·중·고·특수학교에 장학금과 도서기증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최근 5년간 관광 분야 인력양성 관련 지원사업으로 약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에서도 교육과정 연계사업과 에너지사랑캠프를 운영하는 데에 최근 3년간 25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최근 5년간 도내 3개의 공기업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 액수는 총 약 2억 5000여만 원으로 한 해 평균 5000만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공사별로 매해 지원내역도 달라지는 경향이 있고, 행사성사업으로 편성되어 재정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물과 바람 등 제주를 기반으로 한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환원 사업 중 가장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교육 분야 지원사업은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고, 향후 예견되는 공기업 순이익의 규모를 감안해서라도 지원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대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사의 당기순이익 중에 일정비율을 정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사업명을 명시하고 매년 일정 전출비율을 정하여 지출 협의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주관광공사 수익금 10%의 지역환원사업 중에서 일정 비율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초·중·등 교육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역환원사업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내 카지노 수익금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공교육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예견되는 교통문제에 대한 해답의 일환으로 생활형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에 정착하신 한 지인의 얘기를 듣고 본 의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주 이주를 결정한 이후 제주의 바람을 가르며 페달을 밟는 출퇴근을 위하여 기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하여 입도를 했는데 딱 한 번 사용하고는 집안의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강변을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청정 제주에서의 쾌적하고 상쾌한 자전거길을 막연하게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아라동에서 의회까지 쭉 뻗은 연북로를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싶었지만 주위에서 한결같이 만류하였습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위험에 노출되었고 도로도 연결되지 않아서 자전거 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 의원은 겸용도로를 자전거가 아닌 산책로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내 자전거 이용의 현실입니다. 도내에는 유입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도 올해 사상 최고로 월평균 4181대가 증가한 결과 3분기 말 현재 42만 5425대에 이르고 있어 도내 전역이 자동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체계의 한계로 도내 가정에서 2대 혹은 식구 수대로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탐방객 1000만 시대, 자동차 50만 시대를 맞이하였을 때에는 제주의 환경과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총량제 도입도 고민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도정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에서 도내 교통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중교통활성화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본 의원은 교통은 물론 청정제주를 위하여 제주를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주의 환경을 지켜내고 교통혼잡과 주차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도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유럽 수준인 3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새로운 도시문화 창출을 위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자체별로 자전거대책과를 두어 자전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고, 네덜란드도 매년 지자체에 수백억 원을 지원할 정도로 자전거사업을 주요업무로 간주한 결과 델프트 시의 경우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로는 자동차보행자와 자전거가 조화롭게 이용하는 교통공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는 차와 보행자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목적이 레저나 건강이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자전거가 교통수단이 되는 생활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제주도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정책을 보면 매년 자전거 축제와 같은 일회적인 행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전거 겸용도로 조성에 최근 3년간 200억 원을 포함하여 최근 10년 동안 9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대로 자전거도로 전담 조직을 꾸리거나 자전거운행마을을 지정해 본 적도 없으며, 자전거타기 교육도 체면을 유지할 수준이어서 조례제정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특히 시가지 내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도 제주시는 6개소에 36대, 서귀포시는 3개소에 30대가 비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주시의 1일 평균 대여건수가 2013년에 8.9대, 2014년에 10.7대에 이어 올해 9월 기준 11.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마저 대부분 관광객용이라서 생활형 자전거 이용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수준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시속 15㎞를 의미하는 피프틴이라는 공공자전거를 운영하여 작년 하루 평균 이용권이 3643명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천국을 목표로 하는 대전의 경우 충청도 말로 ‘타슈’라는 이름으로 공공자전거를 운영한 결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지속가능 교통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9개소에 2000대가량의 자전거가 비치되어 한 시간에 500원의 요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인데 작년 한 해 하루 평균 이용객이 2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제주의 공공자전거 정책은 걸음마도 떼지 못한 수준입니다. 지사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관용차를 소형 전기자동차로 교체하실 정도로 친환경 친화적인 마인드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런 지사께서 전기자동차를 외치면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친환경 교통정책에 대하여 매우 이율배반적인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생활형 자전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2.1%의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을 일본 수준인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도로건설과 버스 중심의 도로 정책에서 자전거도로 인프라 확충이라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차도의 폭을 줄여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가 단절되는 구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프라가 확충되면 우선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을 벌입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인이 구석에 처박아 둔 자전거를 다시 꺼내고, 제가 집에서부터 의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경희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잘 들었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개선 대책들을 현재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최근 몇 년간에 급격히 변한 제주의 인구·환경, 도시확대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홍 의원님께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따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서의 학교 증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고절충을 통해서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까 왜 도에서 책임을 방기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또는 신축·증축을 위해서 최선의 협력을 하겠다라는 방침은 확고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담비율이나 부담재원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도의 일반예산을 가지고 학교 신축이나 증축에 저희들이 의지만 가지고 할 수는 없도록,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라는 것은 지출근거가 모두 법정근거에 의해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신축을 위한 용지매입비의 경우에는 용지매입에 대해서 교육비 특별회계와 시도 일반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청 예산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의 일반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의 신축 또는 증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와 정책협의가 된 경우에는 정부예산으로 이게 일차적으로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 그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주변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해 오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최근에 삼화지구라든지 아라지구, 연동·노형동 일대에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유지를 내놓을 수 있는가? 특히 영어교육도시인 경우에 공유지를 내놓지 않았냐 하셨는데 지금 역시 학교용지 관련 특례법에 보면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JDC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역시 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도가 갖고 있는 토지를 넘길 경우에는, 물론 그 돈은 교육부에서 옵니다마는 서로 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라는 것은 제주도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이것은 기획재정부라든지 아니면 모두 국가재산 내지는 공용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은 한데 이 절차가 교육부와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은 둘째 치더라도 공유지가 있는지를 확보해 보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학교용지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학교용지가 없을 경우에 학급 증설이라든지 증축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청 단독으로 교육부와 절충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정당 관계라든지 이렇게 할 때, 어차피 학교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다 해서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 법적인 틀 내에서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협의를 더 실질화해서 협업체계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내 3개 공사를 비롯한 공기관들의 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카지노,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고 지역에 대한 이익환원의 문제가 제도를 잡아서 갈 때 저는 교육 분야에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차후의 문제고요. 그래서 카지노의 수익환원의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조세수준의 부담을 메기는 것은 조례로는 불가능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와 문화관광부와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부담을 늘리고, 그다음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도로 넘어왔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것은 그때는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임하겠고요. 말씀하신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도와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이사회에 의해서 이익배당이라든지 이익배당이 된 이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할 건지 어느 분야에 쓸 건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가 지명한 이사들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적인 이사회에 대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공기업을 분리시켜 놓은 게 어떻게 보면 도나 의회 등 정치 또는 행정으로부터 공기업을 분리시킨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은 권유하도록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개발공사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중에 현재로서는 매년 170억 원의 배당금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쓸 거냐인데 현재로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입되기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지 이게 도가 배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익배당이 온 것에 대해서 이 중의 일정 부분을 교육 부분으로 만약에 전환시키자, 이것은 일반 국민에게 조세부담 또는 부담금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도에 온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 수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신 아까 일정 부분을 정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교육이 일정 부분을 정해서 들어오면 다른 부분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익배당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현재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는 신설 법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체 투자자금도 충분히 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공사도 어저께 어느 의원이십니까? 박원철 위원장님께서는 ‘이익 남기지 말고 적자사업을 떠안아라.’ 이런 제안도 하시는 마당에 현재 이익구조나 이에 대한 지출용도 이 부분에 대한 구조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재투자 내지는 신규투자 자금까지도 끌어와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의 사회공헌기금 내지는 교육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그 주변지역과의 지역상생이라는 차원, 또 하나는 그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 그리고 제주도민 전체의 공익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일차적으로 되어 있고, 교육 부분에도 상당 부분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는냐 여지, 왜냐하면 어차피 제주는 앞으로 확대될 때 제주도민, 저희 자녀들의 주도권을 위해서도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지도·감독권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에 관한 말씀은 사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아라동에서 도청으로 마라톤은 무릎 때문에 못 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고 싶은데 현재 제주도의 특성이 남북방향은 전부 경사이고, 그다음 지금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라 그러셨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만든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234㎞ 그 부분도 지금 가다 보면 선만 그어져 있지 실질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은 마당에 과연 도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될지 저는 사실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방향과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앞으로 저희 제주도가 머무르는 관광, 그리고 체험 관광, 그리고 여기에서의 녹색교통을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른 녹색교통수단과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공항에 내려서도 바로 자전거로, 그다음 현재는 레저형 자전거입니다마는 앞으로 생활형, 출퇴근형, 장보기형, 이런 자전거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전문가들·공무원들 중에 희망자들 그리고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차적인 태스크포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하는 제안들을 가지고 이후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연결시켜서 대대적인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캠페인 부분은 제 생각에도 강제로라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캠페인은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여건이 따를 때 가능한 것이지 이게 일회성으로 되게 되면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몇 년도에 우리 한 번 했었죠? 2008년도인가 아무튼 한 번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에 대한 체험담들을 들어 보면 다들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런 전제하에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홍경희 의원 보충…….

의석에서: 예.

예.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답변이 60% 정도 이상은 만족스럽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아라초등학교의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거죠. 아라개발지역을 할 때 처음에 아라지역단지 세대수를 3780세대를 하려고, 그런데 그게 중간에, 2001년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2005년에 이천육백몇 세대로 줄어드는 바람에 학교신설을 증축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3년이 지난 후에 2008년에 다시 4265세대, 또 엄청 늘어나는 결과가 일어나니까 교육청에서는 제주시청에 ‘적극적으로 학교 하나 신설해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청에서 감보율과 기존 지역주민들, 기존 지역주민들이라는 것은 아라동에 새로 입주할 새로운 주민들이 아니고 원래 토착민들이 아라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학교에 다 가는 걸로 하고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감보율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럴 때 시청이 왜 끝까지 학교신설을 집요하게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임입니다. 도지사님이 안 계실 때이기 때문에……. 2001년부터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라초 증축과 관련된 부담금 24억 5800만 원은 이미 교육청으로 전출했습니다.

돈의 전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교신설에 관한 것을, 학교신설을 하기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다 내고 신설할 걸로 생각하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입주자들은 다 완성이 되어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의원님,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했으면…….

그러니까 행정의 무책임함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지사님. 지사님이 계실 때가 아니지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5년에, 처음에 2001년에 3780세대를 아라지역에 세대수를 했다가 그다음에 감보율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천육백몇 세대로 줄어드는 바람에 학교를 하기로 했다가 다시 학교를 만들지 말고 아라초를 증설하자 그랬는데 2008년에 또 다시 사천이백몇 세대로 늘어날 것 같다는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신설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제주시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을 요구했는데 행정에서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법적인 걸로……. 공유지 없는 것도 제가 다 알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라동 쪽의 금산마을의 자연녹지라도 사셔서 해 줘야 된다 할 정도로 제가 강력히 얘기하는 것은 아까 내용에서 말씀했듯이 학교 위에 학교 하나를 얹혀야 될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학교가 지금 아라동 전체에 아라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평초가 있지만 거기는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로서의 역할밖에 못 하고 이 아라지역에, 그 많은 인구에,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라초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의원님, 학교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필요했으면 홍 의원님께서 이렇게 절실하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론 차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학교신설이 필요하면 ‘그때 왜 신설 안 했느냐?’, ‘도에서 지원해라.’, 이렇게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그때 부담금은 이미 교육청으로 다 전출되어서 교육청에서 당겨다 쓴 거고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신설하려면 순서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이렇게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지구입부담금을 일단 2분의 1로 확보해 오시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매칭을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라동개발지구 개발을 하면서 단독주택지역을 계속 연립으로 다 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개발지역 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개발지역 외 지역에 우후죽순 계속 빌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허가를 내지 말아야죠. 지금 현재도 계속 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선문 쪽으로, 그 뒤쪽 방선문 쪽 가까이에도 계속 개발이 되고, 제가 아라중 옆에 사는데 지사님 집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지사님 집까지 사이에도 지사님이 입주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 빌라인가 몇 층짜리가 생긴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예,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외 지역에 생각지도 않은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왜 행정에서 허가를 해 주는지, 아니면 그전에 그런 계획을 왜 안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제주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고민도 하고 계시고 지금 대책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이면 학교용지부담금부터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하려고 다 쪼개서 사업을 하고, 사실은 하나의 주택단지처럼 쓴다든지, 아니면 4층까지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이익이 남으니까 소규모주택업자들이 이 부분을 계속 부추기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의 우리 제도를 가지고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허점들을 이용할 수 없도록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제주시장님께서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몇 가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안도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산권이라든지 주민들의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사실은 매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나 지사님이나 다 아라동 주민 아닙니까? 학생들이 그 피해를 얼마나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설이 필요하면 자연녹지든, 용지부담을 저희가 2분의 1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용지부담금을 갖고 오십시오. 용지부담금하고 신축비용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그 2분의 1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부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정책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국비로 해야 될 어떤 공약사업을 지금 지방비로, 교육청 예산으로 다 투여하면서 나머지 시설개선 예산은 도 보고 내놔라? 저는 그것은 순서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 도의적으로 행정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전 행정에서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2분의 1은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그럼요. 법으로도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산마을 쪽이 평당 6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가격이 문제겠습니까? 학교가 필요하면 지어야죠.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170억 원이 배당되지 않았습니까, 개발공사. 제가 알기에도 개발공사만 배당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공사나 관광공사는 지금 그런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보태 줘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도 앞으로 10년, 몇 년이 되든 중·장기적으로 배당이익이 나올 때지만, 지사님 말씀한 대로 배당액에 대해서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20%,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50%가 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조례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30%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10%라도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해서 저희가 교육지원 조례를 정하면, 거기서 쓸 수 있는 여지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례의 제정권이야 어차피 의회에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한 일이라고…….

의회에서 총의를 모은다면 저희가 따르죠. 어떻게 안 따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달 전인가 일본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부러웠던 게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운동장이 전부 자전거 몇백 대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주부들이 장바구니 자전거를 계속 길에 타고 다니고, 주차한 차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나 했더니 자전거가 정말 생활화되어 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그전부터 저도 집에 자전거를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타면 좋겠다 했는데 사고에 대한 법적인 뭐도 안 되고. 그리고 제주도가 자전거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남북으로는, 아까 말씀했듯이 구배라고 그러죠. 언덕이 많아 가지고 남북은 도로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서지역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안 되는 이유를 굉장히 들면서 이제까지 안 된다고 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안 좋은 것, 날씨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제주도라는 곳은 섬이지 않습니까? 섬이니까 앞으로 차가 너무 많아서 밖으로 튀어 나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섬으로서, 그리고 제주도에 굉장히 어울리고, 앞으로 보기 좋은 교통수단이 아닌가. 그리고 제주도가 건강지표에 비만율도 높고 한데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자전거 타는 생활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예,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맡기셔서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연계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도 언젠가 자전거 탈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학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20일 사뭇 긴장되고 흥분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도정질문에 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1년이 지나 다시 이 자리에 서면서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도민의 걱정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지금 제주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평균 10%의 성장을 거듭한 끝에 올해는 1300만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로 이주해 오는 순 유입인구가 월평균 1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어느새 제주의 인구는 63만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항만 건설과 신공항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도정이 그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사께서는 동분서주하고 있고 지사를 만나려 하는 도민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사를 만났다는 도민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과 청정, 토종자본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정연설에서 그리했듯이 신화역사공원 중국자본으로 진행되는 신화역사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주택과 택지정책은 아직도 계획을 하기 위한 계획 중이기만 하고, 1차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이야기하면서도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속도전은 예산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설익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인사와 예산, 의회와의 관계, 협치 등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기조차도 소모적입니다. 이러한 저의 문제제기가 원희룡 지사님이나 도정에 대한 저희 이해 부족이나 어리석음에서 비롯됐기를 바라면서 그 극복을 위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질문요지는 잘 받았습니까?

예, 잘 받았습니다.

준비한 질문요지 중에 몇 가지는 제가 빼기로 했습니다. 우선 어제 그제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님께서 예민하게 반응하셨던 것인데 제가 가볍게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자 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국정교과서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언급했었고, 그래서 보도가 되고 소통정책관에서는 부랴부랴 진화를 했었습니다. 인터뷰했던 게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 기사에 보면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 소속 소장개혁파 운동이 기개를 간직하고 있다.” 지사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이 잠깐 실려 있습니다. 또 그 생각은 어쩌면 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지금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도의회 추천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감사위원 추천 관련해서. 그리고 지사께서 추천하신 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없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주변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위원 추천과 관련된 권한을 도민들에게 열어드리는 게 어떠냐 하는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공모제를 통해서 복수, 또는 3배수 정도의 추천을 받고 또다시 주어진 특별법에 의한 지사의 권한이나 도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에 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민공모제를 통해서…….

도민공모?

예, 그렇습니다.

도민공모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개방을 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신청할 수도 있게.

공모한다 이거죠.

적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면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일차로 걸러서, 그다음 3배수 정도라도 해서…….

심의는 누가 하죠? 심사는?

도민심사단을 구성해야 되겠죠.

도민심사단을 구성해서?

예. 의회 추천 몫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추천자를 결정한다든지…….

의회 추천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하고?

도지사께서도 3배수로 추천된 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도지사가 결정하고?

예, 결정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는 열려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현재 추천권을, 추천권입니까? 위촉권을 의회와 교육감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그것을 공모로 하시든 아니면 양당 간의 합의로 하시든 의장님 혼자 결정하시든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배분되어 있는 추천권 내지 위촉권을 똑같이 행사하면서 이것을 공모제로 연다는 게 과연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감사위원 추천 관련해서도 사실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도민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니, 어떤 문제인지 말씀을 주십시오, 그냥.

지사께서 추천한 감사위원…….

예, 임애덕.

복지법인의 대표가 아닙니까?

지난 기수의 감사위원 중에는 영농법인, 그다음 말산업 관련 법인, 이런 보조금을 받았던 인사들이 임기 동안 수행을 잘했습니다. 그게 왜 새삼스럽게 문제가 됩니까? 저희는 현재 운영 규정상에서 자격에서 배제되는 감사대상기관은 368개입니까? 아무튼 400여 개에 대하여는 그것을 감사위원회가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감사위원회에다가 조회를 다 해서 문제가 없다 해서 추천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지사께서 생각하는 것이고, 전임 도정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들도…….

그러면 지난번 감사위원들도 모두 무자격자들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지난번 감사위원들, 보조금을 몇 억씩 받은 영농법인, 말산업특구와 관련된 말산업법인, 이 대표자들, 임원들이 모두 감사위원으로 임기 다 잘 마쳤지 않습니까?

아니 보조사업 받는 사람이, 피감기관이, 감사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그때그때 사업단위로 받는 경우하고 운영비를 받음으로써 정기 감사대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사님,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사회의 목소리는 좀 더 그런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데 있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단체들이 우리 도내에만 만 개가 넘고요. 이와 관련된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사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아니,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게 도민의 목소리다.

앞으로도 그런 일시적인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무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그 자격제한을 하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도민들 중에 언론사든 문화단체든 보조금 아무도 못 받게 하십시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어쨌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배려 내지는 제주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도민의 힘이 모아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사실은 전임도정, 그 전 도정에서도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축하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당사자,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당연하죠.

일부는 반대운동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를테면 초상집 분위기인데 지금 거리 곳곳에 찬성 현수막,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이지 않고 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가 준비가 되면 제출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그다음 도로 관계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2공항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 내용입니다. 저기 그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제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께서도 동·서부 지역균형발전, 너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도로망 확충 현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거의 10년이 뒤처집니다. 애조로 같은 경우도 조천 분들은 “'아침 조' 자 써 가지고 조천인데 왜 애조로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기도 하고, ’18년까지 애조로 같은 경우 회천까지 하고, 회천에서 신촌까지는 2020년이 되어야 완공됩니다. 그런데 지난 것은 지난 거고, 사실 그동안 이십몇 년간 지사를 배출한 업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항과 관련해서 공항에서 제주시로 들어오는 다양한 도로가 있는데, 특히나 번영로, 16번 국도, 그다음에 12번 국도, 이게 1136번 지방도, 1132번 지방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쪽의 도로 인프라 확장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령∼상가 간 1136번 도로는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구국도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그 예산을 모두 지원하던 시절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구국도 건설사업이 2014년도에 모두 종료되어서 신규도로들은 모두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로 부담해 가지고는 이것은 영원히 못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주특별법 개정에 저희들이 나서서 구국도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새로운 제주특별법이 지난 7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비지원도로의 우선순위를 어느 도로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도로정비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주요 간선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결정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잠시 지체도 없이 이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동부지역의 기간도로망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서 동부지역도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업 예산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해마다 그 구성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워낙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 당시에도 농업기계화 문제를 말씀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구성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농업기계화에 대한 예산 반영이 극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기계 관련 사업비가 2015년에 30억 8000만 원, 2016년에 40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저 부분에는 거대한 해양 관련 국비보조 그 근거했던 것들을 우리가 아예 사업자가 안 나타나서 반납하는 부분이라든지 범섬, 해양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반납하는 사업 조정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동안 지원됐던 것들을 없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를 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물론 해양 관련된 분야에 국비매칭 사업들이 일부 진행이 안 되거나 또는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일몰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구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내용을 보시고 나중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은 토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기계화 문제인데 이게 농가부채 증가요인이 되어서 직접 지원보다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통한 간접지원 쪽으로 사실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산 콩 수확 문제만 하더라도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계화가 절실한데 지금 콩 수확기 관련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뭐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즉시 지원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의회와 우리 행정 간에 연중 늘 협의도 되고 상임위원회도 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가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예산심의과정에서라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재고가 가능한 부분이겠고요. 콩 관련해서는 올해 작년 콩 재고도 아직 처리를 못 해서 농협과 도가 일단은 50 대 50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8억 원 정도를 긴급히 투입해서 시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콩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재배면적이 상당히 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량 증가. 이게 결국 원인은 사실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물량 확대 또 벼 수입, 쌀 농가의 포기로 인해서 작목전환이 다 콩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기계화에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형 콩 수확기 같은 경우도 매우 성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대신 구체적인 예산항목을 제가 일일이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토론을 하십시다.

사실 의회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없으면…….

꼭 필요하면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부동의 됐거든요.

그때 부동의는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콩 수확기 같은 거를 저희가 굳이 부동의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의회와 행정부는 서로 상호존중하에 될 때 모든 게 순조롭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증액은 해 놓고 행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맞대응 수단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의회도 무조건적인 증액, 흔히 얘기하는 모든 도민이 우려하는 그런 증액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존중, 그렇게 하십시다.

예. 어쨌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제가 ‘속도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급물량이 당초계획이 1515대였습니까?

올해.

올해.

예.

그런데 어제 박원철 의원께서 잠깐 언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가 지금 반납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당초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이 서울이 45%고 우리가 한 33% 되는데 그 외 다른 신청자로 해서 현재 연말까지 보급률이 저희가 99% 가까이 됩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당초 신청한 분들이 한 삼천몇백 명 아닙니까?

거기에서 포기한 이유가 저희가…….

아니 당첨된 분이 아니고 처음에 전기차를 신청했던 분이 삼천몇백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쯤 될 겁니다. 경쟁률이 셌죠.

그러면 내년도 잠재적 수요도 그 정도 선에 머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좋습니다.

이건 도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어저께 박원철 의원, 저에게 1분만 주십시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전기차 구매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왜 포기했냐 그랬더니 우선 첫 번째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충전기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거주자들이 부동의해서 자가충전기를 설치하는 데 실패해서 사후적으로 포기한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막상 구매를 처음에는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할, 마음이 바뀐 이런 경우들이지, 그리고 일부는 예를 들어서 기아, 삼성, 일본 닛산 서로 간에 가수요를 위한 처음에 점유율 경쟁이 있습니다. 가수가 조금 빠지면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나중에 실수요자를 통해서 보급목표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똑같은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이것도 한국교통연구원의 전기차 구매포기자 조사결과거든요. 여기에 보면 차량에 대한 불만이 37%입니다.

물론 그렇게 포함했습니다.

개인여건변화가 25%, 다른 충전장비나 설치불만은 17%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좀 다른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전기차 관련 불만이라고 응답한 상당수가 자동차메이커들 간에 점유율 경쟁으로 인한 가수라는 것으로 다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역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완속충전이라든가 급속충전이나 인프라가 많이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막상 구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충전하느라 불편하다든가 완속충전하려고 보니까 다른 차들이 주차가 돼 있어서 힘들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부정적인 구매경험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인프라를…….

아니 전기차 사용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 제주도 전체에 미치는 역기능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전기차 보급이 마냥 좋은 거냐? 다른 문제점은 없느냐?

전기차는요.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 지금 충전시스템, 전기차 성능으로는 농촌에 사는 사람, 충전기에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 또 생활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이동패턴이 변화가 있는 사람은 사기 어렵다. 한 번 충전해서 한 130㎞ 갑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20㎞입니다.

제주시 왔다가 서귀포 갔다가 송당 가려면 어렵잖아요.

지금 태슬러에서는 한 번 충전으로 500㎞ 가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런 차가 나오면 저도 사겠습니다.

예, 좀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급되는 차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비가 1500만 원, 도비가 7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도 자부담이 한 20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유자금 2000만 원 이상은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것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차는 2000만 원 안 듭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부분에, 제가 농기계 얘기도 하고 농업예산도 얘기하고 복지문제도 앞으로 얘기할 건데, 좌남수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농업관련 예산보조율을 상향시켜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거꾸로 지금 다른 데 들어가야 될 예산을 다 쥐어짜가지고 전기차 보급하는 데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우리가 없는 돈에서 이거를 생으로 지출하는 거라면 그 지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전기차 특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국비에 대해서 매칭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투입함으로써 그것의 몇 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우리가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투자성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지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게 지금까지 전기차를 구매해서 기존차량을 폐차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차량증가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세컨드 차량으로 전락되는 순간 고스란히 어딘가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5000대가 늘어나면 5000면의 주차면 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지금 전혀 고민이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자부에서 하는 택시하고 렌터카에 대한 전기차 보급 때문에 LPG업계에서 난리가 난 모양인데 거기 종사자가 한 4000명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냥 묻지마라 돌격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는 사실 배터리값이 가장 비쌉니다. 이 배터리를 구매총액을 부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금융 방법으로 부담을 줄여서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것, 그다음 어차피 3년, 5년 앞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한 3년 뒤에는 지금 전기차들이 고물차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중고차 시장과 이 부분에 대한 처리, 그다음 전기차가 갔을 때 주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용상의 혜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매달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이 시장을 제주도가 선도하면서 빠르게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 거냐? 영원히 못 합니다.

속도 조절을 하자는 것이죠.

속도도 저는 너무…….

지사님께서도 지금 분명히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천…….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태슬러 얘기도 하셨고요. 그만큼 기술 진화의 속도가 빠르고 시장의 변화가 빠릅니다. 어떤 차종이, 어떤 게 시장에 먹힐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도민 자부담만 해도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몇 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다 안아 줄 겁니다.

속도, 규모 이런 것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안아 줄 때는 어떻게 안아 줄 겁니까? 결국은 또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중국에 심천, 선전 시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정부가 중국의 5대 도시를 전기차 특구로 지정해서, 이게 3년 전만 해도 한국이 앞섰는데 한꺼번에 지금 택시·버스 전부 1만 대를 투입해 가지고 세계 1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과 제도는 중국이 이끌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정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만 원 이상 여유자금 있는 사람한테 보조가 되는 이런 것, 재원배분에 심각한 왜곡이거든요. 차라리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계층이라든가 특히나 우도 같은 섬 속의 섬 이런 데다가 특별지역을 정해서 특별계층을 정해서 전액 보조로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시장을, 시장의 생태계, 어떤 테스트베드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런 것도 어차피 차량보급 대수를 늘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액 보조로, 공짜로 주는 것에 사람들이 익숙해 지는 건 매우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줘야 될 정도의 교통혜택이라면 저희는 공공교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특별지역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한 특별보급대책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부담금이, 2000만 원 이상 여유자금이 있다는 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여유자금 20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자동차는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의원님.

예?

다른 자동차는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어쨌든 재원배분에…….

아니 전기자동차만 공짜로 줘야 됩니까?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 더 중요한 데에 쓰여야 될 소중한 재원이 그쪽으로 다 이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 전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4조 원으로 예산이 올라간 부분에는 전기자동차와 매칭돼서 또는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 정책사업을 유치해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른 지방에는 안 주는 돈을 제주도에 준 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지사님하고 저하고는 다른 자리에서라도 토론을 할 수 있고, 어쨌든 도민들께서는 지사님과 제가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면서…….

복지에 쓸 돈을 뽑아서 전기차로, 지금 블랙홀이다 그런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제주도를 위한 투자고요. 제주도가 관광만 가지고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각의 차이죠.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나 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도 있을 수 있다.

당장 달콤하다고 곳감 빼먹는 식으로는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에 동의하시는 도민들께서는 김경학 의원은 곳감 빼먹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도민들께서 이해하셨다.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지금 하나를 투자해서 가면 나중에 열 개가 돌아올 수 있는 미래성장형 핵심산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속도조절을…….

속도가 저는 너무 늦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해 주세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제주도 내에 한 3만 3000여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발달장애인이 3200명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20만 명 정도의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제주도가 3200명이면, 우리가 인구대비로 보면 전국의 1%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건데, 제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제주도로 오게 됐느냐? 물론 제주의 자연, 청정한 여러 가지, 제주도가 갖고 있는 매력 때문에 오는 게 첫 번째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의 이유가 뭐냐? 제주도에 오면 튀어나가봐야 섬 안이다, 찾기가 쉽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웅변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장애인의 1급 장애인 비율이 10%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1급 비중은 30% 되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특히나 가장 힘들다고 하는 자폐성장애는 47%,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공약내용에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발달장애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위해서 저는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용은 복지관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원센터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도정질문에서도 좀 확대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도 말씀드렸고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서 교육청하고도 이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사실은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공약에는. 그런데 11월 21일이면 발달장애인법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도 도에서 준비하는 게 전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작년에 김경학 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고 김경학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저는 매우 존중합니다. 그리고 매우 소중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대변을 해 주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존중하면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11월 21일 날 시행되는데 시행령이 공포가 됐지만 아직 시행규칙이 따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시행규칙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조율하면서 하자라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왜냐하면 나중에 국비지원 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폭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의 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내년 1월에 정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겠지만 그와 병행해서 제주도는 제주도 차원에서 이 부분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복지관 내지 이용시설이냐 아니면 여기에 따랐던 행정적인 지원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는 둘 다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에 대한 공공건물 확보를 우선 아쉬운 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라든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국비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 우리가 협력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지원센터는 간접지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용서비스입니다,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안에 지원센터를 할 수는 있다.

생활시설까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생활시설은 아닙니다.

이용시설.

예, 이용시설입니다. 물론 생활시설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그건 행정에서 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평생교육하고 이게 맞물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학령기 때 방과 후, 또 학령기 이후의 평생교육, 또 직업재활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유아기 조기진단 때부터 시작해서 생애주기별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로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부모들이 제주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믿고 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의사계 직원을 보며) 화면 좀 바꿔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자리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통과되기까지 삭발, 단식, 농성 엄청난 투쟁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인데, 그것도 유예기간을 둬서 이제야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주목하는 것이 그 법률에 보면 ‘국민의 책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리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우리 제주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책적으로 또는 예산의 뒷받침이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광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올해 1월인가 3월 달에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1000명을 전수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다 했고, 또 거기 보니까 발달장애인 본인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비장애 형제의 문제, 또 거의 대부분 발달장애인 가정은 가정파탄이 되고 이혼이 됩니다. 이런 문제. 또 부부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외벌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그다음 사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좀 전의 도표는 발달장애인 이용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보충설명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 학교를 졸업하는 발달장애인 수가 140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140명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아예 갈 데가 없습니다. 단지 갈 곳이라면 지금 특수학교 전공과 2년 하는 그쪽에 가게 되는 게 한 20명.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친구들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계 직원을 보며) 그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은 작년하고 올해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까 올해 학령기 졸업하는 아이들 얘기도 했지만 지금도 제주도에 어떤 발달장애인은 문이 잠긴 채 집 안에 있기, 어떤 아이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곳저곳 치료시설을 전전하고, 또 어떤 부모는 아이와 마지막을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기 보면 알 수 있듯이 70대 노인이 발달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뉴스가 제주도에는 생기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지사님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더 관심이 가는 분야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 취약계층, 아픈 사람들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공감을 했으리라 믿고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 지사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 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원칙은 바위처럼 붙들고 미래를 위한 변화는 과감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관용의 정신으로 열린 마음으로 품고 갈 것입니다.” 이게 지사님만의 원칙이 아니고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똘레랑스의 정신, 열린 마음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진의 의원입니다. 작년 세월호에 이어 올해는 메르스 사태로 제주는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제2공항 건설은 제주를 한 단계 성장시킨 국제자유도시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제2공항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국제자유도시의 면모만 갖췄다고 해서 진정한 국제자유도시, 관광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찾는 제주가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모습 외에도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안전도시, 사회적 약자들도 찾는 제주가 되었을 때 진정한 국제자유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예산총액의 2015년도 18.88%, 2016년도 19.06%로 2015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세종을 제외한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전북이 35%로 제주와 20% 차이가 나고, 전국 지자체 평균 29.6%와도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총계기준이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순계예산을 보더라도 우리 도는 전국 평균인 25.5%에 50% 이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도 복지예산을 봤을 때는 2015년도와는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작년 도정질문에서 제주는 자치경찰단, 고용센터 등 특별행정기관 예산이 총규모에 포함되어 있어 복지예산 비율이 2% 정도 감소됐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2%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복지예산 규모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주는 복지예산 비중이 확대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작년 도정질문에서도 복지예산 비중이 적다고 하였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끊임없이 지적을 하였는데 2016년도 복지예산은 정말 실망스럽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인당 복지예산을 갖고 산출했을 때 전국에서 2위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1인당 복지예산이 높은 이유는 인구수는 적고 갖춰야 할 인프라와 하드웨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1인당 복지예산이 많은 지역을 보면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입니다. 과연 이 지역들이 복지수준이 높은 지역이어서 1인당 복지예산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1인당 복지예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복지현장의 문제점과 복지관련 정책을 제안하면 담당 국장님께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라고 일관성 있는 답변만 하십니다. 복지현장에서는 민선 6기 들어와서 복지 관련 새로운 정책이나 예산증액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정책인 복지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도지사님이 복지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예산이 전년과 다르지 않은 201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복지에 대한 지사님의 철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은 2016년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2017년도 예산편성에는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약자를 위한 제주관광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는 제주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제 관광객 1000만 명에서 곧 2000만 명이 찾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 세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주가 관광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관광하기에는 관광환경 및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장 불편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관광약자들의 제주 관광의 불편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의 첫 관문은 제주공항입니다. 관광약자들이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주관광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공항 내 관광약자 안내센터를 통해 관광약자들이 접근가능한 관광지 현황, 숙박지, 식당 등의 편의시설 현황, 이동수단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비행기를 탑승하고 대합장까지는 항공사의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약자 안내센터를 통해 필요한 보장구들을 공항에서 바로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광약자의 이동수단의 문제입니다. 제주시티투어 버스 중에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없고, 버스 중 저상버스는 9대로 도입률이 5.4%로 전국 꼴찌입니다. 또한 장애인 특장차를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회사는 단 한 곳뿐입니다. 그나마 한 곳이라도 유지해 줘서 고맙기까지 합니다. 장애인용 렌터카를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확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이동수단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도내 장애인들조차 한 번 예약을 위해서는 수십 번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 예약에 성공한 관광객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는 이동이 필수임에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약자들의 관광정보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관광지에 대한 수많은 안내서가 즐비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관광지 안내서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관광지 안내서 중에 장애인안내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내서가 한 권 발간되었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 안내서도 매년 발간되고 있지 않아 새로 바뀐 정보들을 습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안내서들을 공항에서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 앱을 통한 관광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러나 제주도 장애인 관광안내 앱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인 경우도 장애인 관광안내가 있으나 찾기도 힘들고 홈페이지 내용만으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인 경우는 홈페이지와 스마트 앱을 통하여 장애인 관광안내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제관광도시 제주에서 서울시 정도의 장애인 관광정보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관광안내 홈페이지 개선과 스마트 앱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관광지, 숙박지, 식당 등의 편의시설 미흡의 문제입니다. 지사님은 제주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대해 감사와 기대가 큽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는 한꺼번에 한 해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관광지, 숙박지, 식당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매년 예산에 2∼3억 원 정도의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예산으로는 우리 도에 있는 수많은 관광지의 편의시설 확충은 요원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제주를 외치는 지사님이시기에 획기적으로 편의시설 확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 몇 가지 관광도시 제주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접근가능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여행할 수 있는 제주가 되었을 때 제주는 진정한 명품관광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보도는 편리함과 불편함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안전과 위험의 문제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보도에 장애인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도턱 낮추기, 경사도, 입체 횡단시설,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 다양한 장애인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도의 장애인안전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오히려 이 장애인안전시설이 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신광사거리입니다. 인도 바닥의 점자블록을 보십시오. 점이 박혀 있는 게 점형블록이고 선 돌기가 되어 있는 게 선형블록입니다.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해태동산 사거리입니다.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블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형블록은 대기지점, 경고, 방향전환지시 등으로 위치감지용으로 사용됩니다.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형으로 선형블록의 돌기가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블록의 방향은 전부 횡단보도방향이 아닌 차도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애인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오히려 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도시개발이 된 아라지구 인도를 보겠습니다. 스위첸 아파트 서쪽 도로입니다. 인도폭이 좁은데다가 가로등이라든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의사계 직원을 보며)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옆에 보면 차도로 휠체어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형2도시개발지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휠체어, 유모차는 인도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다음 사진. 이곳도 노형2도시개발지구입니다. 인도를 보면 좌우로 경사가 너무 심해서 휠체어가 이 도로를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 전복될 위험이 있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차도로 휠체어가 다니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제주는 곳곳에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최근 개발된 아라지구, 노형지구의 보도상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현재도 공사 중인 어딘가에서 이렇게 시공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자나 관계부처에서 어느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을 사고위험으로 몰고 있고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만들었는데 휠체어, 유모차조차 갈 수 없습니다. 지사님은 이런 우리 제주도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의 보도에 장애인 안전시설의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도 없습니다. 이에 보도의 장애인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법률, 지침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것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도의 장애인안전시설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여성 관련 공약과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016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예산이 30억 원 편성되어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사님께서 먼저 성인지교육을 자청하시어 받으시고 간부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성인지교육을 받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변화가 없으며 도민들에게 체감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노력으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도 만들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도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트롤타워와 추진체계가 없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여성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을 임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체감형 여성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광주, 대구, 충북, 충남 등 타 지자체에서는 여성정책관, 또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과거 우리 도에는 여성정책특별보좌관도 있었습니다. 여성정책관 임용에 대한 지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은 본인의 담당업무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에 따른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업무 담당자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담당자들이 운이 나빠서 내 업무가 선정되었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분석서와 예·결산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정책의 효과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들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조례에서도 포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하루속히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로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가 정책의 실효성을 갖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분석서가 분석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문제와 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면 안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모든 정책이나 구호가 허명의 문서가 됩니다. 지난 11월 4일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별 7개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5대 범죄와 안전사고 분야에서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발표된 경찰청 체감치안 안전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제주는 14위에 그쳤습니다.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지표의 불합리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명되지는 않습니다.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구체적인 대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제주자치도가 내세우고 있는 대책들, 즉 안전한 365플랜, 관련부서 합동 TF팀 구성, 전문 컨설팅 실시, 범도민적 안전문화운동,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같은 정책은 이미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전국의 지자체와 다른 지표설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제주만의 차별성이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제주지역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거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라는 특별회계를 처음 실시하여 200억 원을 안전 분야에 투자할 계획에 있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제적 예방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사업이 사실상 들여다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시설사업 위주여서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예산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의 안전문제는 62만 제주도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정책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1200만 관광객이 찾는 제주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주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전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 관련입니다.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특별행정기관이라는 제주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적 자체는 맞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그런데 사회복지예산의 상당 부분이, 물론 그 비중이 30%, 20%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같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자동배분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예산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 비중 1등이라고 하신 광주나 전북의 경우에 과연 그게 예산이 복지사업 부분에 많이 가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복지대상자가 많아서 국고에 따른 자동배분이 많아서 그런 것이냐, 이런 것을 들여다보시면 예산 내에서의 사회복지예산의 비중만 가지고 복지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체감하는 복지 수준이 높은,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보면 다른 부분의 예산도 워낙 크고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들이 재정도 충실하고 많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전체 비중은 낮은 쪽으로 잡힐 수가 있다. 전체 순위를 보시면 다들 부러워하는 지역들이 오히려 후순위에 몰려 있다는 특성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주의 사회복지가 과다하다거나 충분하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항상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재정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질적인 필요성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치만 가지고 제주도가 복지가 꼴등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제주의 브랜드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복지에서도 전국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또 1인당 사회복지비 비중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비판을 하고 계신데 그런 점도 역시 통계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른 것들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의 내용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민선 6기 들어와서 복지 관련 예산이 빡빡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배정이나 집행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당장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점들은 보조금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지 제주 자체가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복지예산은 2014년에 948억 원, 2015년에 1364억 원, 그리고 2016년에는 1618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연간, 작년에는 416억 원, 그리고 내년예산에는 254억 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재원 예산 증가율에서는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그다음 복지관련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제주형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특히 여성 관련해서 30억 원을 전국에 없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저희가 민간과의 토론을 통해서 배정을 했고요. 서귀포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45억이라든지 종사자 보수체계개선에 따른 인건비 12억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권 운영에 관한 1억 5000만 원 등 저희가 우선 시급성, 그리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들에게 보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나 신규시설 또는 운영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행정의 노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복지가 결국은 삶의 질과 연결이 되고 제주공동체의 모두가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복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제주의 공존의 기본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 또는 우선순위, 형평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약자에 관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다 동의합니다. 대신 구체적인 사업의 시기나 예산규모, 내용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우선 공항의 관광약자안내센터 설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공항터미널 시설확장공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2공항도 큰일이지만 현재의 제주공항을 말씀하신 유니버설 디자인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여기의 다양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대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손을 봐야 될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공항의 터미널 기능과 교통연결 기능, 환승센터라든지 여기에 대한 공공시설, 문화시설, 그다음 비항공 수익을 늘림으로써 관광객들을 경제적 자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구상의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면 아마 후년 정도는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될 텐데, 여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될 지표로서 관광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안내기능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약자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상버스는 LNG 인수기지가 완공 지연되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초저상버스는 2020년으로 사업이 좀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간이 비기 때문에 대체방안으로 제주지형에 맞는 중저상버스를 올해 50대, 내년 20대 운행할 예정이고, 장애인 렌터카를 운행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이용해서 2010년부터 이용해 오고 있고 이에 대한 이용실적과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예산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그리고 운영내용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리프트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2013년, 2014년에 운수회사들에다가 차량을 28인승, 41인승 이렇게 배치해서 현재 여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관광정보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 대한 관광정보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광정보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광정보 접근성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13년에 이지제주, ’14년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자, 그리고 수화 동영상 등등 발간이 되어 있고, 관광안내 앱도 ‘장애인제주’라는 앱 이름으로 3년 동안 그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의 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이용실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점검을 해서 키울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해서 키우겠고요. 그렇지 않고 문제점이 있거나 실적이 부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방법을 변경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나 숙박지, 식당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3억 원 정도로 올해 8000만 원에 비해서 나름대로는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고요. 그래서 공영관광지에 대해서, 기존의 사설관광지를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보강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 공영관광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숙박지나 식당 등의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도 건물 신축 시에 건물 준공 처리하는 요건으로 이 부분들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제대로 일선에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안전시설과 관련해서,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만들었는데 휠체어가 갈 수 없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점자블록이나 아라지구 인도시설과 같은 부분에서 이게 이용자들의 실제 사용효과와 무관하게 오히려 위험으로 인도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필요한 도로폭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그 단차를 최소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들을 즉각 저희들이 착수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안전시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보도, 점자블록, 음향교통신호기, 유도신호장치 등 이 부분들은 제도에 의해서도 이것들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법률이나 지침에 대해 위반되어서 보도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정비공사를 포함해서 다시 재정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늦추지 않고, 대신 워낙 숫자가 많으면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유진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즉각 시정 착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선 컨트롤타워를 할 역할, 부서강화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에도 단계별 여성정책담당 부서 위상강화에 대한 과제와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정책관이라는 것은 보통은 행정부지사나 도지사 직속으로 정책관 담당부서들을 정책관 밑에 따로 배치하는 제도를 정책관 제도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실시하고 있는 곳들이 전남이라든가 대여섯 개 시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실 해 가지고 여성, 보육, 다문화, 여성문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하고 있고, 다른 시도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실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놨지만 거기에 보육, 심지어는 노인 분야까지도 다 갖다놓은 부서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실·국, 또는 부지사 직속의 정책관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을 때는 그에 따른 실무부서들이 적정한 규모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시도들도 뭐랄까, 시행착오라고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게 진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계이냐 하면 당장 여성정책과 보육업무를 분리시키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여성 내지는 보육 관련해서도 복지에 관한 예산과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서와 분리되어 있을 때 이 부분들에 독자사업, 독자예산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정책관도 좋고 여성정책을 주무과로 하는 실·국으로 독립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일단 과를 분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1단계로 가고, 2단계에 가서 정책관이 좋은지 실·국이 좋은지 이렇게 가자고 해서 저희가 여성전문가들, 여성단체 그리고 앞으로 여성 대신 당장 여성 부서를 주요보직으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이런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이미 의사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컨트롤타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대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장단점, 그리고 제주가 현재 출발 단계에 있다는 점에 비춰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인지제도와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성인지제도에 대한 간부들의 의무교육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난달에 일단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성인지검토제도 그리고 부서장에 대한 BSC평가, 그다음 공무원 성인지교육 의무 이수제 등 이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를 우리 제주도는 모범적으로 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평가선정과제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앞으로의 실행방안들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제안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가급적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전담직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하고요. 다음 인사 때부터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고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하는 세계적인 휴양·관광도시 그리고 힐링과 머물고 싶은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안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안전도시로 저희들이 이미 가입도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먼저 질문을 주신 국민안전처의 5등급 발표와 관련된 지표 부분에서, 우선 전반적으로는 제주가 노력할 게 많다라는 질책으로 저희들 당연히 받아들입니다마는 혹시 도민들이나 아니면 제주도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건 변명이 아니라 최소한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이걸 발표한 이후에 시도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도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안전지표 점수를 매기는 데 인구수를 분모로 하고 발생건수를 분자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터카 교통사고 같은 경우가 안전지수를 깎아먹는 최대의 요인입니다, 관광객들에 의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것의 편차를 조정할지에 대해서 국민안전처도 골치가 아프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선이 되든지 아무튼 부기가 되어야 된다는 점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관광객을 일정 정도 어떤 수치로 환산해서 반영한다든지 이게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취약지표나 이런 것들은 노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점수가 깎이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숲이 많으면 무조건 감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태다양성 보존지구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고령인구, 기초수급자 수 이런 부분들도 감점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령인구수가 많으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인구가 많아질수록 안전점수가 내려간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아마 내년에는 많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다음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119구급대 출동건수로 지금 환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오대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는 사설구급차라든가 병원구급차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쪽이 분담하는 비율이 많고요. 119구급대라는 것은 집에 가다가 열쇠 잊어 먹고 나와도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안전사고와 추가피해를 막는 역할로 이게, 오히려 119구급이 실제로 인구에 비해서 많이 출동됐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이지 어떻게 안전점수를 깎는 요인이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국민안전처가 가장 뼈아프게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개선된 지표를 가지고 평가될 수 있도록 우선 개선을 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 여건에 맞게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전관련 예산이 시설비 위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오는데 국민안전처의 지침이 소방의 70% 이상을 배정을 해서 현재 낙후한 소방장비라든지 인원들을 늘리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들은, 시도들은 이거를 다 안전으로 돌려버려가지고 소방 예산을 심지어는 30%만 배정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75% 배정해서 전국에서 최대비중을 소방 쪽에다가 그 규정대로 배정했고요. 나머지 안전으로 가는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안전에 관한 기금도 충실히 쌓여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정화 의원님께서도 재해특별위험지구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다가 우리가, 이미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선 투입하자,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배정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은 규모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영비는 1년 동안 3억 원이면 충분한 거를 시설은 눈에 보면 별로 티도 안 나는 시설을 했다 하면 10억, 20억 들어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해서 시설비 위주로 편성해서가 아니라 액수가 큰 규모의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 부분에서도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보시면 그 내역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안전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에 대한 인적인 휴먼웨어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안전 관련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추경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하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시급성을 전제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한 요점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이 말씀했듯이 제주도는 사회복지 예산이 적지는 않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그 예를 실례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제주도에 장애인거주시설이라든가 단기시설,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대기인원이 지금 한 200명 정도 밀려있는데 안덕, 대정, 한경면이 전무하고요. 그다음 동쪽으로 가면 남원, 성산, 표선 이쪽에 이 시설이 전무합니다.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장애인주거시설·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시설. 주간보호?

예, 주간보호시설.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사님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서쪽지역하고 동쪽지역이 지금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지침에도 없는 내용입니다만, 도에서는 2년 동안 한 푼도 지원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주간보호시설 설치해서 2년 동안은 단 한 번도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도 없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을 보더라도 2014년 3월 달에 모 주간보호시설이 생겨서 2년 동안 전혀 지원을 못 받았는데 국장께서는 2년이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예산에 보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이 문제는 담당 국장이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질의하셨지만 ’14년도 시설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답변에는 그 시설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검증됐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운영비를 다 지원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예산을 보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반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행정시에서 그걸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국비지원 시설이라든가 지방이양 시설인 경우에는…….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당해연도에 설치하면 그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를 못 하니까…….

아니 그거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반드시 답변은 이 시설이 생겨서 2년이 지났으니까, 물론 2년 안에 지원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지침에 없는 내용을 적용해서 2년 동안 운영비, 시설비를 안 준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2년 후에는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예산에 보니까 다른 시설에 비해서 반밖에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이거 하나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냥 앉아서 답변을 해도…….

아닙니다. 답변이 다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꾸 했던 말씀만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임위 때 했던 말입니까?

예, 다 했었는데 내년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고, 왜냐하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려면 제가 더 파악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은 관광약자의 안내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제2국제공항이 생기겠지만 지사님이 이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제주공항에 일단 한번…….

의원님, 만약 그게 제주도 시설이면 당장 칸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항시설은 공항공사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도 오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유형도 15유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확보노력을 하겠는데 그 공간이 공항공사의 시설들이라는 겁니다. 공항공사가 제주도의 요구를 응해야 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사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서 아마 싹싹 빌어야 될 겁니다. 싹싹 빌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항이 얼마나 혼잡합니까? 그 안에 있던 이 시설들도 전부 내보내는 마당이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그와 관련된 우리 공항에 대한 주변개발 내지는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하겠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최대한 당겨야죠.

최대한 당긴다면 몇 년입니까?

환승센터가 지금 계획이 얼마나……. 저기 그동안 없이 살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사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예, 그럼요.

그다음에 관광지, 숙박지 이렇게 편의시설을 다 했다고 합니다마는 편의시설…….

다 했다는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편의시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나 말씀을 더 드린다면, 지금 인식개선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이 지난번에, 어떤 카톡에 나온 거 보니까 제주도 와서 관광을 하고 똑같은 밥값을 내고 먹었는데 상당히 불쾌했다. 그 식당에는 편의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가 옆자리에 놓여서 밥을 먹게 되니까 주인이 상당히 많이 인상을 찌푸렸나 봅니다. 그래서 관광객으로서 똑같이 돈을 주고 밥을 먹었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저와 같은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식당주인이나 아니면 종업원들에게도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장애인도 똑같이 돈 내고 오는 관광객인데 정말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주도가 관광 안 할 마음이라면 모르겠는데, 또 돈 안 쓴다고 그렇게 불만을 하면서 막상……. 기분 좋게 다시 오고, 진짜 탕 하나 먹을 것 회 한 접시 시키도록 하려면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식당을 하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주소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교통약자보호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64억 원이 투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일 문제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관심조차도 없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아라지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시의 담당공무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이 인도가, 장애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차도로 다녀야 되냐? 그래서 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 장애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 휠체어는 차도로는 다닐 수 없거든요. 인도로 다니게 되는데 인도를 다닐 수 없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노형지구를 둘러보니까 인도가 없는 데 보니까 차도 옆에 그 가로등이 이렇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생각을 안 하고 그 담당직원께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일관된 답변만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저와 제주시장이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선방법을 연구하겠다든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장애인들이야 길가로 차도로 다니든 어디로 다니든 무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상당히…….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게, 도로공사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공사 할 적에는 장애인 관련 사람을 위원회에 한 분 정도 위촉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통이라든가 도로건설에 관계된 분들이, 위원회가 있더라도 장애인에 관련된 분이 없으면 매일 이와 같은 사항들이 반복이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유니버설 도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께서 그 부분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지금 최종결론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매우 동감이 가는 지적이시기 때문에 그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건축물에 관해서는 장애인 편의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같이 심의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문제도…….

도로나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 그 부분에서도 우리 장애인 쪽에 관련된 분이 있어야만 이런 게 개선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보건대 절대 개선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의 의원, 요망지게 보충질문을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은희 국장,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주를 세계 속의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계시는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일도2동, 아라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부공남 교육의원입니다. 지사님을 상대로 한 이번 회기 도정질문의 마지막 순번입니다. 모든 분들이 피곤한 상태이지만 도와 도민들을 생각하셔서 저의 질문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싱크탱크로 공인받는 영국의 레가툼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지난 11월 2일 한 국가의 물질적 부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가 28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대상 국가가 142개 국가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높은 수준이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육, 경제, 보건, 안전, 안보 분야에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회적 자본 분야에서는 85위에 그쳐 부끄러운 하위 수준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에너지를 말하며, 사회 안정성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이번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도민 대통합과 도민 대결집으로 더 큰 제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서로 간에 얼마나 믿고 소통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바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것이며 사회통합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목표로 도민과 함께해 온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이제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연을 자원화하고, 제주의 아름다운 문화를 경쟁 동력으로 삼겠으며, 온 도민이 힘을 모아서 후세에 길이 물려줄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실천해 나가는 통치수단으로 협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처음 협치를 말하실 적에 ‘아, 이것은 도민과 도정 사이에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통치수단이다.’라고 굳게 믿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협치는 사회적 자본을 육성해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러한 지사님의 정책과 그 정책에 대한 실천의지와 실천방법을 높이 평가하면서 마음속으로 큰 지지를 보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곱씹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지사님이 추구하는 모든 정책과 그 실천의지와 실천방법이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 있게 다가서고 있는지, 또 도민들에게서 얼마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사님! 제주가 안고 있는 산적한 여러 현안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진실된 과정과 거짓된 과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것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집단이기에 밀려서 덮여 버리거나 왜곡되어서는 결코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우리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거짓된 것과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올곧은 리더십으로 진실된 것을 덮지도 않을 것이고 왜곡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람되지만 지사님의 지도력에 파란불보다 빨간불이 더 부각되는 것은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취약함에서 오는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사회적 자본 육성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먼저 솔선해서 기틀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의하십니까? 만약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의하신다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 구축과 관리, 육성과 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요즘 협치란 말이 실종되었다 하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협치를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한 수단으로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면서 지사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에 같은 질문을 드렸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작년 도정질문에서 저는 지사님께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제주가 특별자치도이고, 대통령님 공약 중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텐데 이 기회에 지사님께서 교육감님과 합심하여 선도적으로 제주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제주형 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함이 어떠하시냐 하는 것이 저의 질문요지였습니다. 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려면 제주도가 부담해야 될 재원이 약 9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현시점에서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주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국적으로 먼저 실시하게 되면 제주가 마치 국가 교육정책에 독자노선을 걷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부담감이란 우리 제주도가 대부분의 재정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 독자행동을 하였을 적에 다른 분야에서 국가 지원 재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을 토로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저는 이번에 다시 지사님께 읍·면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읍·면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보편적 무상복지 개념이 아닙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전국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과도 별개의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농어촌 살리기와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선별적 무상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읍·면지역에 여덟 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 여덟 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무상교육비를 내년 본예산에 6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읍·면지역 고등학교 총 학생 수는 3539명인데 이 중에서 이미 63%나 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혜택으로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을 면제받고 있고 나머지 37%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가 약 13억 7000만 원입니다. 이 13억 7000만 원 중의 50%인 6억 8000만 원을 이번 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사님! 저는 우리 제주가 완성된 국제자유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공항 확충 프로젝트에서 입지 선정을 제주 동부지역으로 한 것도 제주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본 의원이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첫 출발을 교육청이 시도하였으니 도정에서도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제주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작년보다 7.42% 증가한 4조 1000억 원대를 편성하고 있고, 세입 재원에서도 지방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도에서 50%를 부담한다면 불과 그 예산이 6억 8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내년 예산에 제주도 읍·면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6억 8000만 원을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역시 읍·면지역 농어촌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정에서는 지난 2011년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까지 5년 간 총 48억 원이 지원되어 10개 마을에 공동주택건립 지원사업이 추진되었고, 19회에 걸쳐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제주로 전입하는 초등학생이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답니다. 또 이 중에서 30% 이상은 읍·면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인구증가의 한 축에는 농어촌마을 학교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공헌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마을학교를 살리는 것이 읍·면의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도내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도민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시행한 지 5년이 지나는 현시점에서 읍·면의 농어촌 환경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받은 집주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임대기간 3년이 지난 후에 더 이상 빈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입주자들이 다시 입주할 집을 찾아도 마땅한 거주지나 택지를 찾지 못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1200명씩 전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인근에서 거주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거주지 지원이라는 유인요소로 인해서 제주로 왔다가 결국 거주문제로 제주를 이탈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도청에서 수립한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 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립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을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의 마을 중에서 주민자체부담금 재원 확보가 가능한 마을로 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학생 수가 60명을 초과해도 마을 자체에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학생을 외부에서 유입시켜 60명 이상 유지하는 학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수립한 지원지침에서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로 한정해 버려서 60명에서 단 한 명이라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작 마을에서는 안정적으로 학생을 유입하기 위해서 60명이 넘더라도 마을공동체의 합의하에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도의 지침에 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버렸고 마을의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학생 수 60명이라고 하는 일률적인 잣대만을 내밀어서 마을의 노력은 무시한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주택 건립사업의 자부담 비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부터는 도의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한도액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행이지만 여전히 마을의 자부담비율에 대하여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도정에서는 ‘마을 자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주민자체부담금 재원확보가 가능한 마을’이라고 지원대상을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억 원의 재원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도정에서 실시하는 작은학교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 성과에 힘입어서 더 많은 마을이 학생 유입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기하는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학교 살리기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정책의지를 보여 주실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할……. (도지사를 보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지사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의원님 질문을 잘 들었고요.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자본 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주시고 제주사회가, 이 부분이 갖고 있는 현재의 위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공남 의원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사회제도들이 발전해도 사회구성원 간의 소통,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 그리고 사회구성원 간의 공정성, 내가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공정하다는 신뢰,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나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안정감, 이런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고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회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그리고 체감적인 만족도가, 사회적 자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자연자본, 문화자본, 인적자본이라고 해서 이런 자원들을 자본화하는 논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 관계 속에서 결국 이 모든 것을 유효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부공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 제주의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더 확충하고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누구 못지않은 걱정과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떤 때는 저로 인해서 어떤 불신과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많이 가져 보게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중요성에 비해서 막상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계획들을 보면 매우 행정적이고, 뭐랄까, 좀 형식적입니다. 이미 ’13년도에 사회적 자본 육성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올해는 사회적 자본 육성 5개년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도민들을 상대로 사회적 자본 증진 공모사업도 했고요. 앞으로 사회적 자본 공익광고,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내면을 다루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다루는 것이고 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형식적인 내지는 실적 위주의 사회적 자본 육성사업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현장에서, 또는 우리 도민들의 도정참여, 사회참여 이런 활동에서, 다음에 가정, 이웃 간의 관계, 모든 이해관계의 갈등의 조정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의논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가정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이런 것들이라든지 많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박차를 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현재 수립되어 있는, 행정에서는 막상 수립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은 너무 빈약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좋은 제안과 지적들을 해 주시면 그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을 협치와 연결시켜 주신 것은 정말 부공남 의원님께서, 많은 분들이 협치를, 제가 안 꺼내는 것이 아니라 협치라는 말만 나오면 이것을 상당히 정치적인 맥락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협치라는 말이 협치라는 내용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실은 말의 사용 같은 것들을 저희가 신중히 하는 것이지 실제로 행정 내에서는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민간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치의 실제적인 내용을 실천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협치라는 것이 자꾸 원희룡이 발명하고 원희룡의 전매상표인 줄 알고 협치를 공격하면 원희룡을 공격하시는 줄 아는데, 협치는 21세기 전 인류 보편의 행정과 시민사회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협치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권력을 공유하면서 좀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아시다시피 협치 조례도 문제 있고, 협치 조례, 협치 예산, 이게 다 협치와 원래 별 관련도 없는 것들인데 협치라는 보편적인 용어가 제주도에 와서 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협치 전문가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부공남 의원님께서 사회적 자본과 협치라는 것들이 접맥되어서 사회적 자본 확충으로 잘 선순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은 전도사 역할과 조언자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답변은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도 답변에서 크게 몇 발짝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큰 이의는 없습니다. 내년에 총선도 있고 또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조금만 전향적인 게 된다면 저는 전국 평균보다 늦게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말씀드렸고 아까 부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 주셨던 것에서 일단 도지사로서는 발을 떼기가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학교, 빈집정비 사업이나, 그전에 공공주택 건립이나 빈집 정비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공공형 택지 개발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주택공급정책을 TF팀, 그리고 전문가들의, 뭐랄까요, 여러 가지 제안들을 취합하고 있는 아주 초기 단계인데 저희는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특히 읍·면단위에서도 마을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도 매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의 공공형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공공형 택지가 되면 여기에 대한 교통, 편의시설 등 모든 정주여건들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과 주문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학구 마을, 작은학교 살리기인데요. 강시백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사실 행정에서는 “이거 올해 60% 가면 내년에 70% 해 달라는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반대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로 되고 있어 가지고, 그때 “그게 아니고 일단 1단계 갔다가 그다음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걸 보면서 할 거다.”라고 그때 제가 오히려 설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 입장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 그것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학부모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꿈도 키우고 마을에 젊은 층도 들어오고 하는 이 정책 자체는 매우 좋은 정책이고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일단 1단계로 지금 실현을 했으니까요. 바로 작년에 해 놓고 올해 또 하자고 하면 제가 이번에는, 예산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반론에 대해서 “거 보십시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지금 60명 이하로 되어 있는 작은학교 육성정책 대상기준을 100명 정도로 늘리면 어떠냐 하는 건데, 사실 한없이 늘리면 좋겠지만 현재 60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60명 이하면 통폐합 대상이 돼서, 마을에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마을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60명 이하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60명 이하에 집중 지원할 필요성이 아직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단계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된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도 인정을 해 주셨고,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가서 저는 지사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아니면 피상적으로, 아니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으로 해서 무슨 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를 하고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새마을운동 있지 않습니까? 마을 이(里) 단위로 이민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마을길도 넓히고 지붕도 개량하고 또 수도도 놓고 전기도 놓고, 그런 것처럼 이런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 봤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읍·면·동에 가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역민들이 모이고 행사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든지 통장협의회를 한다든지 부녀회를 한다든지 청년회를 한다든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데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스스로, 사회적 자본하고 제일 관련 깊은 곳이 저는 청렴하고 잘못된 관행을 꼽고 싶습니다. 청렴하고 낡고 잘못된 관행이 사회적 자본하고 가장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고 또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예.

두 번째,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잘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하나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 있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보면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료와 입학금과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생각한다면, 작년에는 제주도 전 학생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촌 살리기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도 농어촌지역에 있는 10개 학교, 아니 10개 학교가 아니라 8개 학교의 무상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솔직히 원희룡 지사님답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저의 제일 약한 면을 치고 들어오시는 건데요. 사실 지원이야 많이 해 줄수록 좋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급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4억 원,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 및 취업향상 프로그램 7억 원, 농어촌 지역 학생 교통비 3억 원, 이렇게 이미 책정이 돼서 도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원을 더 추가·확대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랄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국가정책과도 직접, 직접은 아니겠지만 농어촌에 한정했으니까 조금 낮긴 합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은 아니니까 조금 낮긴 합니다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1∼2년 빨리 가려다가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동 연립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5 대 5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0%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60%가 지원되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나머지 40%를 마을에서 지원하는데, 지사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마을에서 땅을 내놓습니다. 땅을 내놓고 10억 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4억 원을 마을에서 내놓는데, 재정력이 뒷받침되는 마을이 있고 재정력 뒷받침이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력이 뒷받침 되는 마을의 주민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고 재정력이 뒷받침 안 되는 마을의 주민들은 베짱이처럼 기타 치면서 먹고 놀기만 해서 재정력이 약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력이 약한 마을이든 재정력이 좋은 마을이든 제주도의 모든 도민들은 열심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탓, 환경적인 탓, 기후적인 탓, 거기에 무엇보다도 도정의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이 미흡하거나 오류를 범함으로 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서 도의 보조비율을, 그렇다고 해서 100%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복지와 관련한 보조율이 몇 %죠? 70%인 줄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할 적에 70%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10% 올라가는데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력이 약한 마을이 악순환을 거치지 않도록 지사님의, 제가 여기 올라와서 하나만이라도 좀 건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상향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연이어서 한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에 공감은 하십니까? 공감은 하시는데 바로, 엊그저께 10%를 올렸는데 다시 올리는 절차상의 문제라는 말씀이죠?

집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제주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가 답변하신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의 초과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