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28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서구 제2선거구 김종인 위원님께서 당선되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교육청 행정감사에 임하신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분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10월 28일 날 서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보다 나은 우리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임하게 돼서 너무나 고맙고 여기에 대해서 잘 토론해서 보다 나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및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1년간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된 사업 중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하에서도 많은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운영실적으로는 2014년도, ’15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학업중단 예방대책 부문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1년간의 교육성과 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가 높게 나와 8개 특별ㆍ광역시 가운데 3위를 차지했으며, 무엇보다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지방재정운영성과 평가에서 열악한 재정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들을 평가하는 정성평가항목에서 탁월한 점수를 받아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2위라는 쾌거를 거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재정 여건 등 금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만큼 이러한 성과는 더욱 값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유감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공무원들의 정치개입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다른 공무원들까지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나 이 민감한 시기에 교육공무원들께서 나서서 옳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것에 관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삼가야 될 일이며 당부와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점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까지 오류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민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에 고급공무원들께서 개입해서 문제가 야기될 소지를 사전에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것처럼 끝까지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양동현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이기흠 공보담당관 김상건 교육혁신과장 김동래 학교교육과장 장제우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재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창율 교원인사과장 전광용 학교안전교육과장 고학재 총무과장 이정님 행정관리과장 양승옥 학교설립기획과장 권상안 복지재정과장 전향구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교육시설과장 김영구 감사총괄서기관 이강우 예산담당서기관 김영일 교육협력관 이양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박융수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현 교육국장입니다. 박송철 행정국장입니다. 배진교 감사관입니다. 이기흠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상건 공보담당관입니다. 김동래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장제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이재윤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창율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전광용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고학재 학교안전교육과장입니다. 이정님 총무과장입니다. 양승옥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권상안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전향구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용석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영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강우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김영일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이양호 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머니의 각별한 마음과 손길처럼 우리 인천교육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우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와 지방교육재정 평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다시금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대입전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2015년도 주요대학 합격률이 10% 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도 매우 특기할 만한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조사결과의 비율이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학생이 2014년 0.9%, 2015년 0.6%로 떨어져 2년 연속 의미 있는 사업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처의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50회 기능경기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종합 5위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9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각종 성과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우리 인천광역시 학생들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감사를 낮은 자세로 정성을 다해서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지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국별로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게 하겠습니다. 다시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관 및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내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증인출석 대상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위하여 지금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금일 보고는 정책기획관, 교육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현황은 별반 특별한 게 없으면 빼 주시고 주요업무와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천교육 기본방향,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8쪽의 일반현황과 11쪽의 인천교육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교원행정업무경감 사업입니다.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행정업무경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면서 2015년 예산편성 시 교육사업비 50%를 삭감하고 정책사업 387개를 정비했으며, 201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사업비 30%를 삭감하고 정책사업 139개 사업을 선정ㆍ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30%의 공문서 감축을 목표로 작년대비 올해 13.6%의 감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 511개 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교원행정업무경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교육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인천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중심의 질 높은 교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정책모니터링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우수기관 인천적용 아이디어 및 국내외 교육동향 발굴 자료 등 각종 일반자료를 제작하여 전 소속기관에 보급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적 제고 사업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의 사업을 심사하였고, 재원배분의 적절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2개 영역 11개 지표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교원의 행정업무경감 차원을 넘어 우리 교육청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정책사업 경량화와 조직구조개선에 노력하고 공문서 감축과 질 관리를 해 왔습니다. 배움 중심의 학교구조를 만들기 위해 학교업무정상화 매뉴얼을 보급하고 창의적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일과 삶이 조화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ㆍ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0쪽 교육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인천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중심의 질 높은 교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정책모니터링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우수기관 인천적용 아이디어 및 국내외 교육동향 발굴 자료 등 각종 자료를 제작하여 전 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며 인천교육발전 토론회 및 교육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 착근형 정책토론회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161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내실 있고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2쪽 시정 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0번 주민참여 선정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입니다. 주민참여 선정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3주간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예산사업 선호도 설문조사 및 예산편성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36쪽 시정 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33번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입니다.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5년 7월 주간공감회의시 의회와의 소통ㆍ협력 역량 제고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통ㆍ협력 증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시책 및 사업추진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5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과 자료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것이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인천교육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김종인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행복배움학교 운영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교육실현, 공교육 혁신 및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 모델학교 구축ㆍ운영을 위해 행복배움학교 10개교, 준비교 18개교를 지정하였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교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행복배움학교 지정 및 교육청 부서간 협력을 통한 2016년 학교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관내 모든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확대입니다. 중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체험활동을 기반으로 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모델 구축을 위해 연구학교 4개교, 희망학교 92개교를 운영하고 강화와 북부교육지원청을 선도 교육지원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운영 및 체험 인프라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원역량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 및 학생들의 정서적인 태도 함양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꿈을 키우고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내실화와 다양한 예술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및 각종 축제 지원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입니다.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에게 자립능력과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을 위하여 전공과,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학교 거점학교, 지역사회연계 산업체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 내 행복나눔터 카페를 운영하여 장애인 바리스타 2명을 채용하였고 각급학교에 장애인 72명을 사서보조, 특수교육보조 등의 직무에 취업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를 개소하여 장애학생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보고서 68쪽 학생건강증진입니다. 학생들의 건강보호증진 및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건강검사, 건강증진 시범학교 운영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직업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3개교 8개 학과의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학과개편이 진행 중인 7개교 10개 학과에 기자재 확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방부 등으로부터 18개교가 정부부처 연계 특성화고 육성지원을 받고 있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개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18개교에서 109명이 참가하여 금 6, 은 8, 동 6개, 우수 4개로 지난해와 같은 전국종합순위 5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보고서 93쪽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과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합연수, 온라인 원격연수,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원격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교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별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어울림프로그램 시범학교 28개교 운영, 어깨동무학교 140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를 위해 학교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정규교과 4회 이상, 정규교과 외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 맞춤형 학교폭력대책을 수립하여 매주 첫째 주 금요일에 정말 좋은 높임말 데이 운영, 교육공동체 학생, 교사, 학부모 생활협약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168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15일 남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남구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3대 지표와 총 10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남구 관내 초ㆍ중학교 34개교를 대상으로 공교육 혁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구청 산하에 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지역교육 거버넌스 및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남구 교육혁신지구를 모델로 인천 전 지역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6쪽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실현 및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급식소 현대화 사업 및 노후기구 교체 등을 통해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중독 등 급식 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통하여 급식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1쪽 다름을 넘어 세계를 품는 다문화 교육입니다. 다문화 교육 기반 강화 및 다문화 이해 확산으로 사회통합실현을 위해 국가별 문화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천한누리학교, 다문화 교육 사이버 지원센터, 중심학교 및 거점학교 44개교,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예비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하여 학부모 상담주간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결연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다름을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6건, 정상추진 2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4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2쪽 관리번호 9번입니다. 기숙형고교의 급식비와 교통비는 수익자 부담 방안 검토입니다. 지난 1월 7일 2015년 예산 계획 수립 시 급식비와 교통비는 수익자 부담토록 공문을 시달하여 예산이 전년 대비 30% 감축됨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 기숙형고교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동 사항을 확인한 결과 급식비와 교통비 일부를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서 237쪽 관리번호 36번 학교도서관 장서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맞아 학교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108개교에 각 500만원씩 총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중 50% 내외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 도서구입비 확보는 지속적으로 권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38쪽 관리번호 39번입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 및 교사 모집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ㆍ선발하기 위해 학생선발 정책연구를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2016학년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신입생 입학전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우수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전국 8개 도시에서 총 3,300여명을 대상으로 10회의 입학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입생 모집에는 총 1,970명이 지원하여 약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3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 일반 학생 75명, 사회통합 학생 3명 등 총 78명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우수한 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단위의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감 1명과 교사 18명을 선발하였고 교장은 교육부 임용제청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 고)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국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답변 시간을 위하여 위원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피감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은 피감기관 관계관은 질의하신 위원께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들께서 지정하신 관계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 등 해당 소관 업무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관련규정에 의하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보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해서 여기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남인천중ㆍ고등학교 등 3개교로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학교 교육기관 운영해서 여기 보니까 성산효마을학교, 아름다운학교, 하늘샘학교 중ㆍ고 과정 5학급이 있고 한오름, 푸른 꿈, 사랑에 비전 또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32개 기관이 있는데 이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발달장애에 대한 대안학교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미인가형 대안학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가형 대안학교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미인가형 대안학교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발달장애학교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있는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의 초등 방과후교실 강사로 있는 방과후 강사 현황이 나와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받으신 위원님으로부터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순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관 및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104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수집을 하는 일정이 돼 가지고 남동구에 소재한 발달장애 대안학교 참빛문화예술학교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부모들과 또한 교사들 또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리를 좀 담아왔습니다. 사실 여러 장애가 있지만 발달장애 대안학교가 필요한 곳은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이지만 또 그 안에 또 다른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참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요. 또 여전히 발달장애인들은 청소년기는 물론 청년기 그 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사설 교육기관을 찾다보면 또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들이요. 그리고 공교육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일관되게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가 다른 장애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우리 행감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려고 해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반대해서 설치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국장님? 일선에서요?

네.

그래서 이것이 특수학교에서도 적용이 어렵고 또 적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바뀌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일관된 교육이 참 어렵다, 그래서 이런 요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 대안학교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감사장 바깥에는 발달장애 대안학교 참빛문화예술학교 학부모들이 지금 많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조례는 이미 광주나 대전 또 서울 이렇게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달장애 지원에 대한 조례는 어떻게 학생에 대한 지원조례는 그동안에 파악을 안 하신건지 아니면 준비를 못하신 건지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승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요구했는데요, 그 자료요청을 받아보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인간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발달학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부교육감님은 중앙부서에도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에서나 지방정부에서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그런 정책과제입니다, 정책과제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당연히 해야 되고 좋은 서비스가 제공해야 되는데 항상 문제가 자원과 재원의 문제의 봉착 때문에 그게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인천시 관내에서도 제가 보기에도 그런 지원조례는 없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재원하고 항상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대안학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으로 인가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것이 2016년 1월 만 1년이라는 것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제외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3월 추경예산이라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여기 가봤더니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29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마음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높은 다른 사교육비도 부담하기 힘든데 이러한 29명의 학생들이 여기서 수업을 받고 있는 거 보고 또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청년도 제가 만났습니다, 현장에서요.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 대안학교에 대한 국장님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희망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특수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내년도의 계획에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를 위해서요. 그래서 가칭 동희학교라고 그러는데 특수학교를 내년에 하나 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중장기 계획에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을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동희학교 개교를 하면서 거기 한 층을 전체를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그렇게 꾸며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검토도 해 보고 파악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제한요소가 물론 미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문서로 교육청에서 이거를 발송을 해 주셨더라고요, 어제 가 봤더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학교 하나 세우는데도 수백억 들지 않습니까? 또 학교 하나 설립하려고 해도 인근지역에 뭐 님비현상이던가요? 주민들의 반대도 부닥치는 경우도 있죠, 장애학교 들어선다고 그러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비록 현재는 미인가 대안학교이지만 이것이 대안학교로서의 설립이 교육청에서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기의 29명 학생들이 여기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학부모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행정적인 잣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지원이거든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가가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도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승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인 지원을 할 방법은 시 쪽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 시설에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는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인가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에 해당하는 시설을 충족시켜야 인가를 물론 나가겠죠. 하지만 이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을 장기 임대한 경우에는 인가를 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전례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교육 용도로 변경할 때 이런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행감을 통해서 참빛문화예술대안학교 우리 발달장애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가슴 따뜻하게 같은 교육의 입장에서 보듬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차질 없이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직 진행을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사업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시교육청에서 잘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대부분 또 지적하는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극히 지향해야 될 그런 정책적인 사업인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무자격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배우지도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공공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저는 도저히 양심상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는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위학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책자를 만들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을 각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강사를 채용하거나 또 방과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쭉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 채용도 채용 시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고 단위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선학교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채용에 따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장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방과후 강사들을 보내는 개인사업자에 등록을 해서 그렇게 정당한 세금을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송출업체를 통해서 어떠한 로비나 청탁에 의해서 이렇게 일선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이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력을 가지고 스캔만 떠가지고 이 서류를 제출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검증을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일선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 또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채용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방과후 강사를 보내는 송출업체에서는 각종 재료나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송출업체로부터 재료를 받아서 비싼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송출업체는 본인이 방과후 교사를 하면서 송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최소 30%에서 50%, 60%까지 인건비의 수수료를 떼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선량한 우리 방과후 교사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또한 이력을 위조한 송출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는 이제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보를 각 학교와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강호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에서 특히 초등학교가 외부위탁이 많고 저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방과후 외부강사는 7,200~7,300명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를 다 검증한다는 것은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단위학교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우수강사는 우수강사대로 포상제도도 시행을 하고 또 자격을 검증하는 국가자격증이라든가 민간자격증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격증 자체를 다른 사람 걸로 해서 위조해서 그걸 제출한다면 그거는 검증해도 그 사람 걸로 나오기 때문에 자격이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본색원해서 두 번 다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에 다시는 강사를 못하게 하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더 좋은 제도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토론도 하고 해서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도용을 당한 선생님이 자기의 이력을 도용당했다고 해서 교육청에 인터넷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해당되는 학교 한 학교에 대해서만 지시해서 이분을 퇴출시켰고 이분이 연관된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안 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조사하셔 가지고 이분과 관련된 다른 학교도 다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송출업체가 관련된 제가 개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한빛초, 해원초, 옥련초, 학산초 이분이 송출업체 대표가 여기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데는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력을 도용해서 지금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역교육청 감사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초등교육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1차적인 7,000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온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2차적으로 감사관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 번 이분들을 적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내년 3월 달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처리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네, 철저하게 지금 지역교육청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전수조사 결과가 저희 쪽에도 보고를 받고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무자격자가 강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원과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범죄 적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특히나 윤리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이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될 우리 공직자 중에 특히나 교육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모범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때로 실수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부분이 아닌 음주와 특히나 성범죄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초등학교에서 초등교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성범죄, 성추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내용 자체가 너무 처벌이 약하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도 적용을 해서 이분들은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일반 행정직도 아니고 특히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항할 수 없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어떻게 정해져있고 규정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확실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과 또 부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철에 서울에 모 고등학교에 성 관련 문제로 해서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장관님께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11월 19일자부터 시행이 되는데 오늘이 11월 19일이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법 시행이 되는데 뭐 무관용 원칙이고요.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최소 해임 아니면 파면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10년 이내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전에 법이 그렇게 개정되기 전에는 처벌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때 당시 뭐 부감님 회의도 소집됐고 교육국장 회의도 소집됐습니다마는 11월 19일부터 법 시행이 되지만 그 이전에도 이 법에 준하는 처벌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회의를 갔다 온 다음부터는 하여튼 교원의 성범죄 교원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원의 성범죄 관련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만 받으면 바로 직위해제를 시켜 놓습니다. 그 교원이 정말 사실이든 아니든 법의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직위해제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복직을 할 수 있고 그대로 영구히 아마 해임이나 파면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법 제도는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육청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단을 설 수 없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직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제도로 지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실과 같은 맥락으로 초등학교 학력향상교실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 내용은 2학년에서 6학년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학습지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향상 및 학습동기부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정식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업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지도했다고 출석부를 조작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연 교사들이 윤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조치도 왜 해당 당사자들만 하는 겁니까?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처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학교장님의 모든 권한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학교장이 빠져야 되는 겁니까? 특히나 부흥초, 가현초 특히 부흥초 같은 경우는 19명 이 19명의 교사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데 이 부당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고 만약 다른 과징금에 보면 부당한 수령액의 5배 이상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관련 초ㆍ중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청과 협조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아 보고 위원님께 상세히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장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행정 처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 또 부당수령 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그냥 수령한 금액만 받을 게 아니고 과징금을 부과를 해야죠? 그래서 이 처분사항도 주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처벌 기준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결정을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에서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그밖에 임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학교별 전입ㆍ전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전입이 1만 5,710명에서 전출은 1만 5,433명 전입이 277명이 많았고, 2015학년도는 전입이 1만 1,843명에서 전출 1만 2,398명으로 전출자가 555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2015학년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초등학교가 2,734명이 전입 2,771명이 전출, 중등이 802명이 전입 861명이 전출, 고등학교가 314명이 전입 그리고 443명이 전출 학급별로 높아질수록 전출이 전입보다 많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 교육청도 많은 학교를 신설해 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수구 쪽에 송도 또 서구 쪽에 청라라든가 검단지구라든가 또 남동구 쪽에 논현지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급격하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인천은 전입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반대로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추세는 최근 3, 4년 오면서는 계속적으로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고 제가 분석하기로는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저희 쪽으로 전출이 인천 쪽으로 전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학생들이. 그래서 우리 인천의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학생수도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우리 인천의 그런 특징 때문에 전입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을 보면 송도나 서구에 있는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젊은 세대들의 인구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일반부지라든가 초등학교 부지 많은 학교 부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많은 예비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에서도 잘 파악하셔서 어떤 예비 학부모들에 대한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은 중ㆍ고생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기초학력보장 예산에 대한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요구사항 제출자료 520쪽을 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ㆍ고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예산은 반비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시나요?

저희 교육국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 예산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초학력보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특교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만해도 10억의 예산을 특교로 받았는데 정부쪽에서 교육부 쪽에서도 기초학력보장을 특교를 점점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놓고 봐도 저희가 2억으로 떨어졌어요, 10억에서. 그래서 8억이라는 많은 돈이 감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은 크게 그렇게 변동은 없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초학력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뭔가 그런 쪽에서 저희ㅟ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쪽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온라인에 기초학력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본청도 운영하고 각 지역청에서 다 그런 센터를 관리해서 그 센터에서 또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물론 단위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기초학력 관리를 차질 없이 해 나가고 있다. 물론 예산은 줄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천의 기초학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있다가 8억이라는 예산이 줄어서 지금 2억에 가까운 돈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2억으로 한다는 거는 아니고 10억 정도 저희가 예산은 8, 9억 정도로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줄어드는 게 특교가 줄어서 준 거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러나 저희 기초학력보장과 관련된 예산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또 내년에도 ’16년도도 비슷한 수준에 8, 9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보면 저도 학부모 지금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수가 물론 줄고는 있습니다, 줄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에도 마련돼서 어떠한 이유가 부모들한테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우리 김종인 위원님께서 정말 아픈 곳을 꼭 찍어주셨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특교 예산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은 일선현장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청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마른수건이라도 더 짜서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돈이 없이 뭐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염치는 없지만 어차피 내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시니까 특히 교육위에서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예산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시교육청에 제가 교육위원으로 들어온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견제와 비판도 중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에 대한 열의는 여타 어느 나라보다 어느 지역보다도 뛰어난 데가 우리 인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산 부분에 대해서 편중을 많이 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라든지 많은 분들의 어떤 성의를 보여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시교육청에서 관계 공무원분들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조금이나마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가고자 하는 바른 길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본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차례이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올해는 특히 메르스다 여타 우리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잘 진행해오고 마무리 해 가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잘 해오시다가 최근에 어떻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코멘트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립적 위치에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국장님 요즈음 무상급식이 아니고 의무급식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가 혼동돼서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급식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의무교육 과정 속에서 의무급식도 나오는데 의무교육이라 하면 국가가 어떻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책을 국가가 올바르게 판단해서 제작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반대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과 교육장님들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공직생활 그런 부분에 혹시나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기회에 교육감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되도록이면 그런 곳에서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공직자 윤리규정 선생님과 교육자로서 가져왔던 가치기준을 훼손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 달라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국장님을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도 다양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 뭔가 기준과 가치가 있고 현장에서의 다양성이 중요하지 우리가 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인을 한 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 이후에 죄목을 보고 판사가 판결을 하듯이 가장 기초적인 교과서나 기준은 국가가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끔 하고 현장에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다름을 이해 못해준 부분과 본위원이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절치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물이나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1년차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2년차 때 중간분석을 할 계획이 있고 또 종결하면서 4년차 때 분석을 2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1년차이지만 중간점검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더 보완해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사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아직도 파악이라 하면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쯤은 기본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은 다 나오고 어떻게 올 한해의 행복배움학교를 마무리 해 볼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는 행복배움학교를 올해의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 어떻게든 나아갈 것인가가 나와야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 전체적인 결말이 나오고 언제 내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행복배움학교 그때 혁신학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보면 속된 말로 너무 뜬구름 잡고 있다.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타 시ㆍ도 것을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고 우리가 학교 애들 이야기로 하면 베껴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던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단위학교별로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도 행복배움학교가 상당히 우리 학교 현장에서 특히 저학년 초ㆍ중학교에서는 다양성과 체험, 토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 기술자 양성에 우리 교육이 상당히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고 특히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보다는 공급자인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가르침에 의존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다양성을 보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좋게 평가합니다. 물론 없는 살림에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유학기제하고 행복배움학교하고 도긴개긴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어우러지면 예산도 절약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혼란도 덜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는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 운영하는 상황에 있고요. 행복배움학교는 전 학년을 계속 1년 동안 운영하고 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서 한 학기 운영하는 체제를 놓고 보면 행복배움학교나 비슷한 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행복배움학교 그릇 속에 넣어서 융화를 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따로따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말씀드린 대로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평가권을 갖지 않고요. 가장 큰 특징이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고 한 학기 동안 체험위주의 교육활동을 한다는 건데 행복배움학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도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처음 저희 인천에서 행복배움학교를 잘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 시도를 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나가고 있고 큰 틀에서 미래 학력을 어떻게 이루어 갈 건가에 고민을 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 한 2개만 더하고 밥 먹고 더 합시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도 전ㆍ출입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볍거나 능력이 있는 분들이 물론 자식을 위한다고 하겠지만 위장전입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좋은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적발 건수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현장에 있을 때 전입생이 들어오면 담임선생님 배정이 되면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가도록 해서 정말 이사가 왔는지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2013년에 20건, 2014년도에 30건, 2015년도에 15건 적발을 해서 되돌려 보낸 건수가 저희 교육청에 자료로는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줄어들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어디 학교에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은 거의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부 관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축구부 관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깊이 언급은 않겠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게 체육 관련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안 드러나는 부분들이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부동산도 국토부가 어떻게 강남 아줌마를 따라 잡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육당국이 현명한 학부모를 따라 잡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는 100% 이해합니다. 다만 그것을 철저히 점검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좀 더 과감하게 물어줌으로 인해서 사전적 예방효과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하고 그래서 그 주위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애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교시간은 교장선생님 재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 재량인데 이 재량은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판단이 어떤 우리 교육당국의 여러 가지 지표의 잣대가 돼서는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 기준에 거기 잣대로 되어 있죠?

현재 올해는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번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 올렸던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정부 측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주요한 정책을 수립을 하면 그 정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표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다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1년은 처음 시작 연도였기 때문에 평가지표로 넣었는데 내년에 평가지표는 내년 초에 논의를 거쳐서 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일선에서 일을 하시던 우리 국장님도 업무를 해 봤겠습니다마는 사실 가장 안 좋은 게 협의를 가장한 통보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안 좋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으로 줬으면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맡겨 두어야지 뭔가 뒤에서 압박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다. 목적이 좋게 판단이 되어 있으면 그 목적에 부합하고 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밀어붙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뭔가 중간에 트랩을 만들어서 이걸 압박 하는 것은 과연 이 정책을 펼친 사람이 과연 이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그런 것들이 있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좋은 결과라도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목적이 달성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다음에 교장들 성과급과 연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있을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되도록이면 새로운 정책과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할 때는 좋습니다, 잣대가 있다면 좋은데 되도록이면 포지티브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안 되고 그것도 그런 기준과 잣대가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못한 그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우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시계가 표준시간인 줄 알았더니 10분이 늦게 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시장하시겠다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모든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가르친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오는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수영을 배우게 된다. 물론 이게 3학년 교과과정에 지금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시설이 시나 구에서 또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 조성해 놓은 수영장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영은 그래도 현장수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관별로 해서 유관기관이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 가좌동 권역에는 서부여성회관이나 또한 아시안게임 열우물경기장 거기도 수영장 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 석남ㆍ신현 권역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또 검암동에는 국민체육센터 또 검단에는 복지회관 내 수영장이 있는데 기관별로 해서 평일 날에 일반인들이 어차피 우리 교과과목으로 생존수영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와 잘 협조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라에도 수영장 시설이 들어서고 또 체육고등학교도 수영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청라지역의 초등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박융수 부교육감님께서 지난번에 적반하장의 152억 해서 여기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위원들은 시의원이기 전에 교육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따라서 시가 매년 징수한 세금 중 담배소비세의 45%, 광역시세 5%를 교육청에 전출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상태를 봤더니 2001년부터 연속으로 또한 2009년부터 2015년 7개년동안 152억을 교육청에 주지 않아 이것이 그 동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5분 발언이라든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청에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이 금액을 바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말만 시장님 답변도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이거는 교육청에다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나요?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도 본회의 때 이 숫자가 확인이 되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전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께도 약속을 하셨고요. 그 뒤에 실무적으로 저희가 지난 8월 17일에 사실 그동안 시청에서도 저희한테 152억원을 안 줬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지난 7년간 152억원을 전출을 안 해 준 게 맞는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고요, 거기에 의해서 실무적으로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이미 주셨고 실무적으로 이 숫자가 맞으니까 적어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왔고요. 다만 11월에 들어서 시청의 재정상황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우니 이걸 내년 예산에 한꺼번에 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어려운 살림에 과거 돈이기는 하지만 이걸 한 몫에 다 받겠다는 생각은 안했고요. 그래서 시청 기조실장과 협의를 하면서 3년에 걸쳐서 나눠주든지 그렇게 해도 저희가 양해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넘기기 바로 전쯤에는 3분의 1을 하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좋다 최대한 편의를 봐서 내년에는 적어도 10% 정도만이라도 예산에 세우면 서로가 양 기관이 그동안 불미스러웠던 일을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결과 짓는 걸로 제가 우리 교육청 직원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사이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시청은 시장님의 내년 예산안 결재를 다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 부의를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152억원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지금 내년 예산안에 반영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저는 그동안 시청과 약속을 소위 얘기를 해 왔던 거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저희 예산의 세입부분에 152억을 다 계상은 안 했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소위 양해한 15억원만을 지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예산안 곧 심의를 하실 텐데 우리 교육청 예산안의 세입부분처럼 적어도 시청에 세출예산안에 15억 정도는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니까 11월 6일에 말이죠. 우리 시의 예산반영 최종 실무책임자는 우리 경제부시장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계신데 답변은 어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비치된 철 만들어둔 책자를 제가 만들어서 경제부시장을 찾아가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우리 기조실장, 재정기획관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한테도 설명을 했고요. 다만 실무적인 총책임자가 경제부시장이니만큼 제가 사전에 약속을 하고 찾아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발령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의 느낌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돈이 작년 돈도 아니고 과거 11년 동안 교육청에 전출하지 못했던 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도 안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다만 우리가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채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사실 저도 여러 가지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선배공무원이고 그런데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식적인 사무실에서 언성이 많이 높아져서 시청직원들한테도 저도 송구한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그날 확답을 못 받았던 사항이고 해서 저도 이런 내용을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도 공직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에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기고를 했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다 비치했습니다.

지난번 22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 과년도 누락분 152억원에 대한 향후 계획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 처분지침이 시달되면 예산반영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하셨단 말이죠?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뭐 소통부족이랄까 아니면 우리 시도 재정건전화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혀 반영치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시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위원장님, 이거는 그렇게 조치토록 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는 한국청소년유권자연맹 인천지부의 지방의회 모니터위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쪽에 송대호 단원님이시죠? 잠깐 일어나 보세요. 환영합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 및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질의나 답변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점 양지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성향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에 대한 여론조사는 사실 모든 여론조사는 샘플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는 없고 뭐 샘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죠?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총 3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개 학교에서 성인반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서구의 예화학교가 최근에 신입생을 받지를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만학도들을 신입생으로 받는 학교가 남구에 있는 남인천고등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학교에 준하여 그래서 사립학교에 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밖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 사실상 정규학교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하도록 지난 3월에 법 개정이 되고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난 7월에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의미는 모든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어떤 교육여건, 학습여건 이런 것을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재의 보급이나 기자재 구입비 이런 내용들이 다 공평하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단지 개인이라는 이유로 설립자가 그런 이유로 지금 지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 중에는 뭐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입학금 그 다음에 등록금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현재 우리 인천에서 이러한 만학도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가까운 부천에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타 시ㆍ도 사례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ㆍ도에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인천에 거주하는 이러한 만학도들이 부천으로 타 시ㆍ도로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못 배워서 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천이 이런 정규과정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지원을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나이 드셔서 거기에는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결과 거의 80세에 육박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근로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을 다른 타 시ㆍ도로 교육기회를 인천에서 제공하지 않고 타 시ㆍ도로 뺏긴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저희도 조례를 제정했고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당연히 그렇게 가면 좋겠지요. 저희도 큰 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는 지금 타 시ㆍ도의 사례는 잘 아시겠지만 법인시설입니다. 법인시설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천은 지금 세 학교가 공교롭게도 개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재산에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래도 일부 저소득층 쪽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외의 성인반이라 하더라도 그 이외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 기관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법인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개인들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예산을 공적자금을 개인한테 투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자금을 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학교에 투여를 하면 좋은데 사실 그게 관리ㆍ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법인화를 유도하고 있다. 법인화 되면 100%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하게 되면 100% 지원하겠다. 지금 현재도 저희 교육청에서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업료 부분만 하더라도 저희는 지금 1년에 세 학교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기관에 성인반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5억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했을 때 27억의 예산이 더 추가 투입이 된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한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유도해서 앞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평생교육법의 법 개정한 취지가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거를 따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다른 기타 학교와 동등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로 법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라고 해서 법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걸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그 학교에는 만학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특히 정규학생들이 약 1,000여명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결국에 피해를 누가 보느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만학도에 해당하는 학교는 유일하게 한 학교밖에 없고 또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도 우리 학생들이 피부적으로 어떤 교육환경개선 이런 차원에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다해 줬으면 좋겠죠, 사실은. 그런데 저희 팀에서 여러 가지 처음으로 올해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시설을 감독을 하고 해 본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꽤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뭐 정확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개인한테 이렇게 우리가 계속 투여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면 법인화 안 하면 끝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법인화는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되 예산이나 다른 기타 지원은 꾸준히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안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북인천고등학교 같은 경우 청소년반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형평의 문제 거기는 지원을 않고 이 시설만 지원하고 이런 것도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시설에 지원을 해준다면 인가받고 있는 학교도 성인반이 있는데 그쪽도 100% 지원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학력인정학교로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그 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기타 위험의 소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학력인정시설로 인정을 승인했을 때는 모든 것을 거기에 맞게끔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어떤 차별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사들 인건비도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에다가도 저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맞게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또 시에다 요구할 부분은 시에다 요구를 하고 다만 우리 교육청 산하의 기관이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다른 기관에 떠넘길 게 아니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도 그렇고 환경개선도 그렇고 실습비라든가 이런 쪽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교육부에서 학교에 심장충격기라는 거 있죠, 자동세제동기 그거를 학교에다 전부 비치했나요?

교육부에서 비치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학교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거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는 맞죠?

네.

그거 의무적은 아니다.

네, 의무적은 아닙니다. 학교시설은 의무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류가.

그런데 금년도 4월에 인천지역에서 설치한 거를 보니까 21.3%의 심장충격기를 설치했는데 행감 자료에 보니까 42.4%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동안 계속 설치는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단위학교에서 지금 학교장 연수를 많이 하면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학교단위로 계속해서 꾸준히 구입을 해서 학교에 비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아직 비치를 안 한 학교도 앞으로 비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쯤 되면 꽤 많은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학교가 비치해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심장충격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547쪽에 보니까 초ㆍ중ㆍ고로 나와 있어요, 심장충격기 보유수가. 그리고 안 나와 있는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0% 다 모든 학교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국장님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치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왜 그렇습니까?

배치기준이 있는데 그 배치기준에…….

학급수에 관한 거예요?

네, 학습수 소규모학교 도서벽지 쪽은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급수가 몇 학급부터 그렇다는 말씀이면 학급수가 작은 학교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는 보건교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근학교와 묶어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일반교사가 보건업무를 맡도록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18학급 이상에만 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모순이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예를 들어서 떡을 먹다가 체했다, 별안간에 그럴 때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거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여러 교과가 다 맞물려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원 총원제가 있고 정원이 있고 해서 보건교사를 증원하면 어떤 교과는 다른 교과의 한 분이 줄어들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맞게 교사들의 안배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원 증원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 노력해서 정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급식관계입니다. 지금 급식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작년보다.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급식 쪽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요?

20명이 넘는 급식시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없어서 다른 급식기구를 사용하는 데도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급식기구 노후화가 사용 연수가 내용 연수가 지나고 있는데 내용 연수 지난 것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가 잘되면 좀 더 연장해서 쓰고 있고, 또 학교의 급식기구가 노후화 돼서 저희 쪽에 요구하면 요구된 내용에 100%까지는 아니지만 우선 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관련 예산도 올해도 꽤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급식기구 노후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편성을 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요구에 의해서 급식기구 노후화는 시급하게 교체될 부분이라고 학생들의 급식안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대한 노후 문제 이거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님께 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교육발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도심 지역의 사업은 저희가 지금은 16개 정도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저희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규모가 조금씩 축소된다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변경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은 뭡니까, 변경을 할 때 중요한 내용, 원인.

그 사업이 대체적으로 규모가 약간 축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도 있고 그런데 교육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교육청 전체 사업에 변화가 있어서 원도심 지역에만 특별히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구학교를 더 많이 배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연구학교 지정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교육환경이 낙후된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신설된 송도라든지 청라, 영종 경제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설학교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원도심 지역의 교육내용과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 지역하고 신도시 지역하고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에는 저희가 약간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예산 지원을 더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현안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5년도에는 현안사업비의 25%는 우선 배정하겠다든지 내년에는 조금 더 높여서 27% 이상 이렇게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이요?

네, 그렇습니다. 현안사업비의 27% 이상은 원도심 지역에 배정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혜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 생각으로 계십니까?

복지사업도 전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육국장님이 해당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교육복지투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원도심 지역을 우선 지정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학교단위가 아니고 이제는 학생단위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저희가 별도로 더 지원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환경개선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우리 아이들이 학교교육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통해서 피해를 입거나 그 다음에 가해, 피해자들 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건데 이렇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학생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흔히 말해서 철없던 어린 시절에 이런 행동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최일선에 있는 것이 Wee센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Wee센터 예산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한 아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가 전체가 나선다고 그랬듯이 Wee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더 예산 편성도 많이 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아이들 전부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게 육성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정책이 있습니까?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예산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Wee센터 부분에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도 살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예산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예산 부분 심의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이 있어야 일이 되는 부분의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 Wee센터라는 게 상담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거의 7, 80%가 인건비로 지급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퇴직하신 훌륭한 교육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저께 제가 행감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각 지원청별로 파견되어 있는 경찰청 형사들도 계시고 다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본청에서 모셔서 재능기부를 받아서라도 이 부분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 하고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토론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가고 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담아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안에 공간에서도 훌륭하신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학교 밖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교육감님께서 밥도 사시고 또 좋은 분 계시면 표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공식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Wee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은 잘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요즘 들어서도 그렇고 한 해 한 해 청렴을 강조했던 부분들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청렴도도 높아지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청렴이 너무 강하게 어필이 되다보니까 정말 소통을 저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이거 예를 들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이든 누구든 밥 한 끼 못 먹습니다, 구조적으로.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과연 청렴이 중요합니다마는 물론 청렴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들하고 밥 한 끼 못 먹는, 학부모와 밥 한 끼 못 먹는 것이 되어서는 어떻게 학교운영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이고 속된 말로 유도리 있게 좀 유하게 지침을 내리거나 방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저희 교육국 차원에서는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죠. 그런데 내일 감사관 쪽 행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지침이 조금 더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일선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좀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식사 한번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금을 가지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회를 갖고 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지침내리기도 우스운 얘기이고 이걸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잘 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적인 내용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든 본인 생각이 그렇더라도 우리 학생들 앞에 섰을 때는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였을 때는 중립적이고 가서는 안 될 곳은 되도록이면 안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사실 본위원도 찬성 결의안을 의회에서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부모들,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또 정치에 우리 교육이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이 시국시위나 선언에 참여하고 이번에도 몇 분이 참여하고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 인천지역에.

정확히 개인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이번에 거기에 참여해서 징계를 어떻게 내려라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징계의결요구만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개인적인 데이터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공문을 받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징계를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개인적으로 누가 어떤 개인적인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법질서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곳에서는 헌법적 가치를 먼저 애들에게 가르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방침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부터 법질서를 위반하고 해서 안 될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에서 시국선언이나 시위에 참가한 전교조 선생님들 명단이 내려오면 저한테 주시고요. 교육부 방침대로 징계를 꼭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고등학교 있죠?

네.

지금 하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그룹 자녀를 몇 명 선발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입학전형에 보니까 공항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 8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 중 한진 및 금호아시아나그룹 협력사 포함해서 20명 이렇게 돼서 인천공항공사 종사자 전형에서 100명을 선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공항 종사자, 그 안에 있는 협력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한진,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이렇게 되면 이 두 회사 직원들은 그래서 지금 20명 선발 중에 혹시 이 두 그룹에서 자녀가 입학된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확히 제가 자료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내일 감사관 쪽에 하실 때 여쭤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얘기가 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내용이 이런 쪽에서도 감사를 같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거기에 자세한 데이터는 있지 않나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진이나 금호아시아나그룹 쪽에서 자녀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없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고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당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인천지역 거주자로 그 할당량을 주어가지고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됐다 저는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먼저 이야기했듯이 그 명칭을 그냥 공항 협력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한진 뭐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그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호나 한진이 지금 현재 후원계약이나 후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입금을 많이 주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지원을 받고 있고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지원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육 중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학습하는 게 교육인데요. 그중에서도 또 중요하게 본위원은 성교육, 효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들어서고부터는 효교육이 사라진 것은 물론 성교육이 저희들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전혀 토씨 하나 글자 하나 볼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도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음주, 성폭력 이런 부분의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이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교육, 효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예산도 편성 안 돼 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효교육이다 해서 크게 타이틀을 가져가고 있진 않지만 지금 효교육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빠뜨릴 수 없는 교육의 한부분이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1교 1효 브랜드는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가 100%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요. 그리고 가족동반 효체험이라든가 효 동아리 조직운영이라든가 효행칭찬릴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효 체험활동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매년 10월에 효행의 달 운영도 하고 있고요. 매월 8일은 또 효행의 날로 모든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체험중심학교도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30개교를 공모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효체험중심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일반학교에 보급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교육사이버학습관이라든가 공감행복누리라 해서 이런 쪽에서도 전부 효교육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더 그런 쪽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인성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 아시겠지만 학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는데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11월 말일쯤에 저희 지역교육청에 시달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2016년도에 자체 교육청 차원의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짜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효교육 부분 잘 녹아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요?

성교육도 같이 녹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효교육 부분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 메인에서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성교육 부분은 전혀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지금 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유치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여기에는 물론 애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학부모에게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고요. 또 성교육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예산의 특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교 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또 안내해 가고 있고, 또 그 특교 받아가지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폭력 없고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드는 것들이 교육지표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폭력이라는 폭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론 폭력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일선 폭력다운 폭력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다툼이지 않느냐? 이 다툼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폭력이라는 단어를 계속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교육에도 안 좋고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말 폭력이라는 단어에 아주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젖어든다고 할까요? 이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폭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든 다툼이죠. 물론 일방적으로 여러 아이들이 한 아이를 위해를 가하고 구타를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아이들이 다툼인데 이 단어도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물론 법이 개정돼야 되겠죠, 법이 개정돼야 되겠지만 우리 학교현장 일선에서는 어쨌든 단어를 유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이번에도 학교시설 안전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부평에도 생때같은 우리 아이 하나가 추락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 하지도 않고 시ㆍ군ㆍ구가 협조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무상급식입니까, 의무급식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95억 편성을 해 놨는데 그 돈의 절반만 써도 학교 안전바는 다 설치가 되고요. 또 다시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개선이 되어야 또 다시 우리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학교안전바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는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행정국장님 하고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이 돼서 모든 학교에 안전바가 미설치된 학교는 다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이번에 사고가 난 그 학교도 다 설치돼 있는데 그 교실만…….

원래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실이 리모델링되면서 다목적교실로 꾸민 거예요. 그러면서 설치돼 있는 안전바를 빼버린 거죠. 그리고 이 철문에 박스를 하면서…….

잘 돼 있는데 사고가 나겠습니까, 안 돼 있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학교가 돼 있기 때문에 돼 있지 않은 일부 학교는 내년에 전액 다 예산반영을 해서 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이고요. 또 다시 우리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학부모입니다. 이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데 특히 어머님이 학교에 참여를 많이 하면 치맛바람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물론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데 어떻든 학부모가 운영위원회 외에 지금 단위학교에 보면 여러 가지 녹색어머니회 여러 가지 학부모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가 전부 다 어머님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래서 그런 단위 조직도 특히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위 조직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할 수만 있으면 아버님들 모시고 같이 교육을 논의하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현장에 있을 때 아버님들을 어떻게 끌어낼까 고민도 많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과제로 가지고 그래서 아버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저녁시간밖에 없다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주간에만 하던 것을 야간으로 옮겨서 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고 저도 각종 회의를 할 때 일부러 아버님들 나오시게 하려고 야간에 그런 시간대에 그런 회의들을 주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버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수요자인 학부모들도 지금 현재 보니까 내 자식 키우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놀아야 될 연못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없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그런 잘 된 연못을 만드는 기초를 세워주시고 그 연못을 우리 학부모들하고 함께 꾸며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잘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박종우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잠깐만요. 분위기 좀 너무 식사하고 나서 힘드실 텐데 기지개 한번 펴고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자고요, 잠깐만 기지개 한번 펴자고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해도 안 될 판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이 시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시다.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지도자님들이니까 불가피 여러분께서 잘못하면 인생 직무유기입니다, 잘하면 본전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인천광역시에 담골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무슨 골이요?

담골. 어저께 제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담골을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으면 있다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담골이 없어요. 고민 고민하다가 우리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도대체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떡하면 좋겠느냐 내용인즉 이겁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물포 북부역 먹자골목 170m 세종마트에서 미니스톱에 이르는 이 좁은 길은 등교시간이면 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8개 중ㆍ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인천 제물포 북부역 인근의 주택가 골목 담골이라는 별칭이 불립니다. 담배골목의 은어입니다. 더 가까운 넓은 도로를 두고 굳이 이 비좁은 길을 찾아온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피고 그냥 던져서 그 옆에 공장에 불이 나서…… 지난 1월 인근 공장 건물에 불이 났는데 담뱃불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교육청이나 일선학교나 주변에 신고 들어왔거나 접수받은 거 있나요?

우리 시교육청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나 단위학교 차원으로 그런 것들이 접수가 돼서 지금 현재 단위학교 차원에서 그 지역의 경찰관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도ㆍ계몽 차원에서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아이들을 공포감에 떨게 할 필요까진 없을 것 같고 아이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자발적으로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주민들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입니다. 연수구에 제갈원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할 텐데 제가 신문을 먼저 봤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혁신과장님이 대답하실까요, 아무나 좋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일보 11월 10일자에 보니까 “내년 3월 경제특구인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백지화 위기에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쭉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 하시는 거예요. 네, 하시죠.

거기에 관해서는 이미 저희가 연수구청에 물론 사전에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하고도 위원실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저희는 내년 3월에 이 학교를 개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학교도 지금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초 협의내용대로 우리 교육청과 시청, 연수구청이 소위 운영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0%, 25%, 25% 이렇게 돼 있고요. 당초는 MOU 체결 당시에는 적어도 40억 이상 매년 소요된다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상당히 자린고비 형태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줄여가지고 내년도 운영예산 30억 정도 지금 책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은 지금 15억 책정이 돼 있고 시청도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제갈원영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시청도 7억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연수구는 그거를 낼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었고, 저희가 공문까지 제출을 했는데도 거기의 답변은 예산이 어려워서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구청장님과도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설득을 했는데 일단 불발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구의회 의장님을 뵙고 충분히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소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도 연수구에서는 그 분담금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심의 시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먼저 고 구청장님하고 한 겁니까, MOU라는 그 약속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못 내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연수구 돈 많은데, 제갈 위원님 그렇죠?

지금 공문상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학교가 개교가 돼야지 먼저 이미 받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되면 큰 무리수가 일어날 거 같아서 하여튼 부교육감님 또 연수구청장님 잘 이해시켜서 정식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가 되고 운영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인천일보에 11월 19일자 내용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인천일보 봤습니다.

보셨어요, 보셨죠?

네.

초등학교가 448명, 중학교가 275명 그 다음에 학업을 중단한 학교 아이들이 초등이 6명, 중학교가 47명 이렇게 숫자적으로 지금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중학교에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지 고등학교는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학교도 감소가 되면 좋겠지만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우리 팀에서도 고민을 해 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날까? 그래서 저도 학교현장에 있을 때 그런 걸 느끼지만 중학교 시기가 가장 사춘기 시기입니다. 중2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시기가 가장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가장 노출이 심하고 사춘기 시절에 고민들이 많은 그런 시기가 중학교 시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서 부모님이나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민들이 많은 시기가 그 시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교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주변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대안교육시설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보내보면 좀 적응을 할까? 부모님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쪽에서 아이들의 어떤 혼란의 시기가 가장 중학교에 있다 그 시기가. 그래서 중학생들이 지금 현재 부적응으로 표시돼서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대안교육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인가되는 곳도 있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가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학교에 적을 두고 가기 때문에 소속이 부적응으로 탈락이 안 되는데 미인가 된 대안학교시설로 가게 되면 그렇게 수치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시기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도 중학교는 보통 사춘기, 요새는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사춘기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원인분석은 안 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원인분석을 해서 이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교육계가 행복한 교육이 될 거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는 가능하면 시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수요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권 160쪽부터 쭉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각급 학교와 사업소 기본운영비가 넉넉히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학교, 사업소 또 교육청의 자체적 해결하기 위한 현안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지원기준은 아마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통해서 최대금액은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2015년도 특별재정 수요경비 예산액과 현재까지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안 지원요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흔히 저희가 현안사업비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현안사업비는 예산을 0.1% 이내로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27억 되고 있습니다. 이 현안사업비 수요가 있는 학교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청에서 그걸 다 통합해서 저희한테 또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는 저희한테 직접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를 저희는 다시 또 저희 담당자가 그 학교 나가서 상황파악을 해 보고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7억 중에서 25억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한 상태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1억 3,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특히 방수공사, 도장공사, 바닥교체 이러한 학교에 급히 필요한 보수를 위한 사업에 다 썼단 말이죠. 그런데 학급수와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원도심 학교들의 교육개선 요구가 특히 여기 보니까 주로 원도심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에. 그래서 아까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교육격차에 원도심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최근 지어진지 5년 내지는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처럼 상대적으로 신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현안사업비에 대한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지역은 학교 상태가 낡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이 사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도 원도심 지역에는 우선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의 25% 정도는 원도심 지역에 우선 배정할 계획을 2015년도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씩 더 올려서 2016년도에는 27% 그리고 ’17년도에 가면 30% 정도까지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부교육감님께 정산 누락분 152억 관련해서 사실 이런 돈이 바로 이런 예산에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건데 말이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노후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이것이 시급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통 6년 정도 지나면 도색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학교와 사업소에서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서 특별교육재정 수요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한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저께도 일선 교육장님을 상대로 해서 교원행정업무경감과 관련해서 학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서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없다는 불만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죠?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행정업무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원들이 근본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이거는 내가 교사로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잡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면 학교나 교육청이나 똑같습니다. 새로운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추진하던 일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학교에서 요즈음 많이 느끼고 있는 부담스러운 업무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면 방과후학교하고 돌봄교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교사로서 해야 될 업무인가 하는 이런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데 대한 부담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들의 업무를 줄여주려는 노력을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인력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그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업무 자체 발생을 줄여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보내는 공문서를 줄이자 하는 것과 또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업수를 줄여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올 때 교육사업을 50%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6년도로 넘어갈 때는 그 중에서 30% 정도 감축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학교 교원들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느끼는 업무 중에는 교육청에서 지시한 사업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는 업무도 있지만 학교 문화 자체에서 오는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간결하게 처리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트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청 차원의 업무를 줄이고 또 하나는 학교 자체에서 이런 복잡한 업무를 간소화 하고 또 불필요한 업무들을 폐기하도록 안내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사례들을 저희가 나중에 수집을 해서 다른 학교에도 보급을 하고 학교 전체가 업무량을 간소화 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의 노력을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의 업무도 불필요한 잡무라고 생각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등은 교원연수를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학교는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정업무로 인하여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과학예술영재학교 부분은 끝에 마무리 발언으로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13일 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조례가 제정됐죠?

교육국장 양동현입니다.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복가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도 했었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지원조례가 된 이후로 위원회에서 1차적인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지금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답변 자격이 서기관 이상이십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무런 답변 없으면 또 서운하실까봐 제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안전과장 고학재입니다. 이강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복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3일 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2015학년도 교복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의 논의를 거쳤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교복을 계약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방침에는 8월 30일까지 모든 학교가 계약을 완료하라고 했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10월말까지 늦추자는 안이 나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10월말까지 계약을 하는 걸로 원칙을 했고요. 또 2016학년도에 교복을 구매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편의성 문제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도 학교에 많이 알려서 지금 학교에서는 매뉴얼대로 교복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교복구매 방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날 거 같습니까?

지금 상태로써는 10월말 현재 70% 정도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면 2월말로 다 교복계약이 완료돼서 3월말까지는 아마 학교마다 교복이 다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방법에 의해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구매방법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또 교복에 관련된 협동조합이 있죠?

네,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교복은 특히 메이저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해야 될까 영향이 너무 커서 우리 작은 교복업체들이 다가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반드시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신 말씀은 꼭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교복구매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학교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윤 과장님 많이 지치실 텐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재윤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5년도 소년체전, 전국체전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지난 작년도의 소년체육대회는 저희가 인천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종합 4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최됐던 소년체육대회에서는 6위를 한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천에서 아무래도 개최를 하다보면 인센티브가 보이지 않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성적들을 내기 위해서 그래도 4위, 6위라면 상당히 상위클래스입니까?

네, 종합전적으로 4위, 6위이지만 광역시급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천시의 시세에 비해서 시세보다 약간 상위하는 그런 성적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산은 지금 삭감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총액배분예산제로 가면서도 최소한 학교에 지원되는 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한 육성지원금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 육성지원금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체육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보내는 그 사업은 가뜩이나 선수수도 급감하고 있고 또 운동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어떠한 분위기 또 대도시화 이와 따라서 학생수 감소, 선수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학교로 지원하는 지원금만큼은 꼭 확보를 해서 내려 보내자고 해서 그 부분은 절감하지 않고 내려 보낸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선수육성 진흥을 위한 예산부터 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학교에서는 학교장의 마인드 때문에 그런 체육종목들을 육성하기도 하고 또 퇴행시키기도 한다는 그런 것이 보여 집니다. 예를 들어서 체급별로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태권도면 12체급인데 2명 내지 3명을 뽑고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선수들이 제대로 또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어떠한 의욕이나 선수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게 향성이 되겠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운동부를 실제 육성하고 운영하는 부서 입장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고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운동부를 운영하지 않으면 별도로 특별히 운동부 엘리트 체육선수들을 위해서 써지는 경비가 절감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학교 경영상에서 전체적으로 덜 곤란을 겪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이 나름대로 저희는 교육청 방침으로 1교 1기 한 학교에서 한 종목씩은 꼭 운영해 주십사 하고 있지만 강제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처럼 어떤 체급이나 혹은 운동종목에 따라서 교장선생님께서 운영하지 않으시려고 하시기도 하고 또 해체도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경영에 관한 많은 부분들은 학교장 자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권고하고 당부 드리는 정도 수준에서만 일을 할 뿐 적절한 그에 따른 어떤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운동부 운영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꿔서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전광용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씀도 잘 알고 계시죠?

네.

또 그리고 우리 국위를 선양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역할하는 부분이 또 체육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일반시민들도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계속 인식을 하고 활성화하고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장님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체육종목이 있는 학교에 한해서 마인드에 따라서 그 종목 자체가 없어지고 또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일선학교에서 모든 권한이 교장선생님께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말 한마디에 이게 좌우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동안 전통이 있고 이렇게 육성해야 될 체육 분야에 있어서 마인드가 없으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냥 임기 내내 이렇게 보장을 하고 앞으로 전보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저희 인사업무 쪽에서 볼 때 체육에 관련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학교장을 임기 전에 전보시키든가 이런 것은 인사원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 교장선생님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체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활동 영역에 맞춰서 평가를 해서 전보 기준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체육은 하나의 분야를 말씀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마냥 그렇게 최대 몇 년까지 계실 수 있죠? 몇 년부터 발령을 낼 수가 있고 몇 년까지 최장 보장이 되는 건지?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한 학교에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 이 학교에 잘하든 못하든 4년 동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평가와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신설되고 또 좋은 학교 또 수준이 높은 학교에 배치된 교장선생님들은 그 영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또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 번 그 항목들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이제는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4년 동안 계시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 학교에 맞지 않고 어떠한 그냥무상무념으로 계시는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회전을 통해서라도 인식전환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고 교장 하여간 관리자 인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 때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기흠입니다.

우리 인천교육 정책개발 및 중장기계획을 또 수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 정책연구소라는 팀이 생겼죠?

네, 신설됐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구하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연구과제 수행하는 능력이 상당히 인원상의 문제 때문에 부족하지 않겠냐?

아무래도 죄송스러운 거는 저희가 연구소 측을 어떤 기관으로 관장을 하거나 업무적으로 긴밀히 연구 협조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신설되고 아직 인원보강도 늦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정책연구소팀을 포함한 또 파견된 교사들 또 파견된 행정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퇴임한 우리 교원이나 교직원 이런 행정 분야의 전문직을 가지고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독립된 연구기관을 설립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연구 사업을 수탁하는 그런 기능도 함께 해서 이 교육 분야는 대부분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큰 그런 구상보다는 작은 조직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우리 퇴직공무원들 30년, 40년 넘게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분야에 연구한 중요한 경력 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촉을 해서 최소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비나 또 연구하는 운영비 그리고 수당 등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사실 제대로 틀을 갖추고 저희가 원하는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여기서 생산해 준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떤 독립된 조직을 가지려면 예산소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교육감님께도 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만 재단법인의 성격이다 보면 교육부의 승인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 부감님께서 정책적으로 소통하시고 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교육감님 지시와 우리 내부적 의사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 정말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 태어나서 실질적인 연구가 되고 또 우리 현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특별히 지정해서 우리 연수구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수구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희망하는 그런 학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MOU 당시에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맞는 거고 우리 시의회가 교육청에 숱하게 요구하는 것이 약속을 이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저는 이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관계기관들이 신뢰성 있게 반드시 이행할 것을 저는 요구하면서 저의 마무리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는데 잠깐만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전타임에 학폭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었죠? 학폭, 학교폭력 용어도 한번 손질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을 거예요. 최근에 위원장실로 우리 위원회로 집단으로 몰려와가지고 학폭에 관련돼서 이야기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고학재 과장님하고 김영일 서기관님이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셨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CCTV를 판독하게 되면 이미 사건 사고가 난 이후이기 때문에 중간이나 초도단계에서 방어하거나 그 현장에 가서 대처할 방법이 없는가 봐요, CCTV를 판독하면. 그래서 차제에 이 비상벨도 설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 본데 맞습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대답하세요, 힘드신데. (

좌석에서 - 비상벨은 설치기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

좌석에서 - 학교 자체적으로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소송까지 가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비상벨을 누르면 현장에 가서 일선학교 선생님이든 직원이 가서 상황을 보고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권고사항 같은데 국장님께서 잠깐 그 부분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권고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비상벨이 설치된 학교는 556개교에 설치되어 있고 37%로 뭐 학교수는 186개교이고 비상벨수는 556개의 비상벨이 설치돼서 학교로 본다면 37%가 설치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 다툼이 부모님들한테 가는데 부모님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아주 더 먼 곳까지 가서 교육청이나 일선학교가 상당히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오늘 오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또 하나는 문해교육에 관한 건데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 여러 분이 지적했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헌법 31조 1항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더란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기의 자질과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든 아이들이든 관계없이. 이를 테면 오늘 나온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분들이 상황이 안 돼서 정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못나왔지 그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돼서 먼저 포도원을 일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지원을 해 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관계없이 개인이 받아야 할 권리나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국장님?

문해교육 아까 그 부분은 평생교육시설하고 달리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문해교육은 도서관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문해교육은 100%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권리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것이 자격증이든 아니면 초등ㆍ중등ㆍ고등과정에 자격을 이수 받는 이런 거라면 인증 받는 거라면.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체가 부자유스럽거나 특수학생들에 관한 혜택, 지원을 얘기했는데 그 수혜 되는 장애인시설이라고 따로 시설을 하지 않고 아예 국가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아예 같이 묻어서 한답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따로 지체가 부자연스럽거나 특수아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육기관이 따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국민수준이든 경제수준이 됐으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소외당하지 않고 불편ㆍ부당하다는 얘기 들리지 않을 만큼 인천광역시에서 시든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건교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18개 학급이 안 되면 주변학교와 그 학급수 만큼의 학생수를 맞춰서 아울러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마 상위법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나 의료시설이 있는 곳의 얘기이고 우리 인천광역시의 특성상 도서지방이나 농ㆍ어촌, 무의촌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러한 심오한 질문 같았는데 내가 꼭 뭐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굳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수한 부분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교육부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정부쪽에 질의를 해야 맞을 거다. 그래야만이 공평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단에 서서 아이들의 미래를, 꿈나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편향적이거나 편파적인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나 이념에 매몰돼서 자칫 애들이 이 성장기에 잘못 배우면 지금 가까운 일본나라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한국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산에 가서 메아리를 쳐봤더니 사랑한다 그러고 메아리치니까 그 얘기가 메아리쳐 오더란 말이죠. 곧 결국 우리들이 정당한 논리로 우리 공공의 이익과 공영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좋은 대안이나 좋은 교육은 모두가 찬양하고 칭송하겠지만 가능하면 분열과 편 가르기를 하는 이런 교육은 자제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수장님들께서 여러분께서 폭넓고 발전적인 이런 교육모델을 제시해 주고 관리해 주고 감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