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인천발전연구원장 남기명 부원장 이용식 연구기획본부장 이인재 경영본부장 허영수 도시경영연구실장 심진범 지역경제연구실장 정지원 교통물류연구실장 김종형 도시기반연구실장 김성우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 김창수 미래전략센터장 이왕기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이용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장 남기명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부원장입니다. 이인재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허영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심진범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장입니다. 김종형 교통물류연구실장입니다. 김성우 도시기반연구실장입니다. 김창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입니다. 이왕기 미래전략센터장입니다. 이용갑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세 번째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조직은 2본부 4실 3센터 1지원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은 62명, 현원은 44명, 정원 대비 과부족 인원이 18명입니다. 예산규모는 합계가 115억 6,2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73억 8,000만원, 수탁회계가 41억 8,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금은 총 10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4개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7페이지에 연구원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전부 8건입니다. 이 중 8건은 전부 처리 완료했다고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 내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광사업 관련 연구원 채용방안 강구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관광공사도 금년도에 새롭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도 예산에서 출연금에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연구원 1명을 뽑을 것을 계획했으나 뽑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원에서는 금년도에 기존에 있는 관광 전공연구진 2명 또 초빙연구원 3명의 연구인력을 투입해서 관광과 관련해서 총 1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성립되면 4명 정도의 연구원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1명 정도 관광분야를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공모 연구과제 아이디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달에 연구 아이디어 모집 공모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시청에서 시정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도 과제를 선별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삼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월별 보고방법 마련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원 내부 전산시스템에 연구원들 또 직원들의 월간 업무보고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년 매월별로 전월 실적과 해당 월의 추진계획들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부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제에 대한 중간점검 회의를 5월경에 실시하고 그래서 과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스파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간 협의, 월별 보고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연구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과제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민간기업 발주용역 참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큰 실적은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타 기관의 용역수준은 금년도에 5건 정도 수주를 줘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 관광 활성화 분야 연구과제 발굴 및 확대입니다. 앞에 첫 번째로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금년에 연구원에서는 관광과 관련해서 한 14건 정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새롭게 설립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관광에 관련된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광공사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재정 및 교육분야 연구수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원에는 지방재정을 전공한 연구원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경제를 전공한 분들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건전 재정 TF, 시청에서 구성하는 건전 재정 TF나 또 재정발전에 대한 토론회 등에 저희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인천시에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착안을 해 가지고 이 타당성 문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관련돼 가지고는 금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미래형 인천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를 수주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정과 교육분야의 연구는 한 11건 정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연구원을 충원할 때 재정과 투자분석 관련해 가지고 연구원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금년도에 아시아경기대회 체육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이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인천시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문제를 시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연구사업 수행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원도심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과 시청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해서 국토 공모 제안사업을 저희들이 담당을 해서 진행했고 현재 국토부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의 공공부담비용 변화에 따른 재개발사업 가능성 분석 및 적정 사업방식 연구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가 초안이 정리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1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연구원 중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재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있는 동안에 연구원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금년 5, 6월 중에 검토를 해서 5대 전략, 12대 과제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된 것을 매년 연차별 계획과 연동시켜 가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연구원이 인천시의 유능한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연구과제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연구과제를 한 168건 정도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비예산과제가 129건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수탁과제가 3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현재 84건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연구실별 연구성과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에서는 연구자가 일곱 분이 있습니다. 일곱 사람이 44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연구실에는 연구자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30여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연구실에는 연구자가 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9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연구실에는 연구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49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연구실하고 교통물류연구실에서는 수탁과제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학술행사 대내ㆍ외 협력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학술행사와 협력사업은 건수로 따지면 한 31건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에 30건이 완료가 되었고 아직 1건이 남아있습니다. 국내ㆍ외 학술행사 국제학술행사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연구원 일하는 방식의 개선 추진입니다. 제가 연초에 부임해 가지고 1월달 첫 번째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연구원의 일하는 방식을 사소한 것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고 그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홉 가지를 나누어서 보고드렸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으로부터 과제를 의뢰받는 절차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인천시 정책과제가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반드시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해서 넘겨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또 내년도 연구과제 두 경우 모두 행정부시장이 직접 주재를 해 가지고 선별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저희들이 이것을 과제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 의뢰시기도 예년에는 익년도 1월, 2월에 선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금년도에는 전년도 10월에 일단 넘겨받자 이렇게 해서 좀 조기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부족에 대한 보완 문제는 현재 14명이 과부족인데 시와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4명의 충원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우리 연구원의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안정적으로 확보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좀 강화돼야겠다는 생각에서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건의해서 행정 내부적인 조치는 지금 끝나고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연구원들 부전공분야를 좀 선정해야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연구원별로 한 20개 정도의 부전공분야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자기연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간단한 레포트 수준이라도 그동안의 연찬에 대한 효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빙연구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4개월 정도 고용을 했습니다만 이 4개월이 너무 기간적으로 짧고 실효성이 좀 낮다는 지적도 있어서 금년도에는 2개월 늘려서 6개월 지원하는 걸로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거를 한 8개월 정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팀제형 협업연구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공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연구를 할 때에는 협업을 하고 융합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질 좋은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공동연구 형식으로 많이 했지만 금년도에는 약 한 29건 정도가 공동연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문을 전공한 연구원과 공학을 전공하는 연구원들의 융합연구 문제를 어떻게 좀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금년도에 많이 고민을 했고 이것이 이제 내년도에 연구할 때 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작성방법의 다양화입니다. 물론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들을 작성을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초적인 데이터나 기초적인 도서 이런 것들을 배부해서 스스로 좀 연찬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연구보고서가 책자로 지금 대부분 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독성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떨어져서 금년부터는 요약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8종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이슈제안으로써 시청의 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잠재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 한 23건 정도를 저희들이 레포트 형태로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시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별 시책아이디어도 역시 29건 정도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연구의뢰 부서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연구의뢰 부서와 저희들이 밀접하게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면 연구결과가 좋은 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가 한 중반 정도 되면 반드시 국ㆍ과장하고 한번 의논하는 보고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그거를 시행하고 있고 또 인천시청과 인천시 관내 구청에는 많은 관련 자문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지금 금년도에 참여하는 연구위원회가 한 81개 정도에 달합니다. 연구원 1인당 평균 보면 6개 위원회 정도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중시하는 연구 수행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연구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현장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도부터는 이 현장에 대한 강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를 만들 때 직접 현장도 가 보고 또 관련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시정목표와 연계한 능동적인 연구과제 설정입니다. 물론 금년도에 인천광역시 8대 전략산업 문제라든가 관광 마스터플랜 문제라든가 인천인물 발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현안이슈에 대한 대응 검토보고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해서 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분야 현상 진단 연구 실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인천시의 재정현황, 도시에 관한 현황, 안전에 관한 현황, 산업정책에 관한 현황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이 정리한 내용 중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내용을 어떻게 평가체계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 평가체계를 일부 좀 개편하는 방향을 현재 논의가 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연구원이 특정한 사람들한테 연구량이 너무 몰리는 구조를 조금 바꿔 나가는 문제, 연구의 질 평가 심의항목에 대해서 일부 변경하는 문제, 기관장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구과제 분류기준도 기본, 정책, 기획, 현안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기본과제에 대해서 기초연구과제로 바꾸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금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한 사업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 고) ㆍ(재)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열악한 예산과 환경 그리고 연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결과를 도출시키는 남기명 원장님과 연구원 모든 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요약결과 저희 위원회에 많이 주셨지만 연구과제 내용 위원회에 좀 더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앞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고요. 오랜 기간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정말 어려운 때 인천연구원의 역할이 꽤 막중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오래전부터 정원 대비 현원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연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정원 대비 현원 너무 적은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과연 내용이 충실할까. 그냥 한 달 며칠 만에도 뚝딱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실 저는 남기명 원장님 정말 막강한 원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이라도 좀 독대해서 이 정원보다 오히려 더 많이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한번 시장님하고 이런 대화해 보셨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4명이 정원 대비 부족입니다. 부족한데 이 14명을 3년에 나눠서 내년도에 4명…….

계획은 서 있는 거죠?

내후년도에 5명, 2018년에 5명 이건 제가 꼭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도 일전에 한번 대화를 했었다 그렇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증원시키는 인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됐나 요?

예산에 지금 편성됐습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증원은 되는 거네요?

4명은 확실히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좀 오히려 정원보다 더 늘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저희도 뭐 욕심은 더 많았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현재 인천시의 전반적인 재정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고려 안 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 인천보다 세가 월등 크지만 경기도 정도는 연구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원장님?

지금 경기도, 서울, 인천 이렇게 수도권 연구원을 비교하면 경기도 연구원이 한 57명 정도, 서울시가 한 67명 정도, 저희가 지금 현원이 한 31명 정도 또 출연금은 서울은 185억, 경기도는 110억, 우리는 평균 한 40억대 이렇게 지금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3개 지역의 연구원을 비교하면 저희가 엄청나게 규모가 작고 열악하고 취약하죠. 또 경기도는 광역단체인데 시ㆍ군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연구하는 그 내용이 저도 경기연구원장을 해 봤지만 인천시하고는 조금 질적인 내용들이 다릅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연구수요가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잘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연구원 박사들도 조금 과중한 업무에 있고 또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도 여기서 유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다만 이게 한꺼번에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 당국에서는 연구원이라는 데가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일반회사들이 R&D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그러한 어떤 생각을 이런 것들을 갖고 지원을 해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내주신 것 10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추진현황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중지가 됐는데 어떻게 연구원이 다른 데로 가셨나요?

물이용 관리, 연구원이요?

2015년도 부원장님께서 그럼 좀 답변해 주시죠.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면 연구원이 다른 데 가서 중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수탁과제는 행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것을 좀 중지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행정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결국은 수탁을 준 기관들이…….

왜 중지를 해 달라 그랬을까요, 원장님? (인천발전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물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금년 같은 해…….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그럴 겁니다, 아마.

도시기반연구실장 김성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인천시에서 계약을 할 때 환경부 승인까지 완료하는 시점까지 저희가 용역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승인보고서를 내는 데까지가 약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승인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환경부 승인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환경관리공단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 사이에 그런 업무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네요, 그럼?

최근에 승인이 나서 곧…….

네, 잘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그냥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괄목록에 보면 주로 다 종결인데 본 위원은 종결보다 항상 진행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요. 시민 공모 연구과제 아이디어 홍보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뭐 지속적으로 해야 할 거고 그 밑에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 이거 완전 종결된 건지 어쨌든간 종결보다는 그냥 진행 쪽으로 놔두고서 지속적으로 좀 연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업무처리상 종결로 처리하고 이 문제는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렇죠.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그리고 섬관광, 박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여기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허준 위원이나 늘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 관광하는데 지금 세계는 앞다퉈서 관광 관련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앞다퉈서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객 유치에 지금 최선의, 다 동원하고 있는데요. 어쨌든간 우리 시민소통 네트워크에서도 섬관광 3대 과제 중의 하나고 또 이번에 시 회의실에서 애인토론회 여기에서도 토론내용을 쭉 살펴보면 관광인프라, 소셜 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 관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반 이상 정도가 관광, 관광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섬관광 그리고 인천관광에 대해서 연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뭐 앞으로 희망이라든가 또 인천의 장점 또 단점 이런 것을 한번 총망라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도시경영연구실장 심진범입니다. 관광 그 질의사항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천광역 전반에 대한 말씀하고요. 위원님, 제가 섬관광에 대한 질의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관광 전반에 대해서는 인천시 그리고 저희 연구원, 인천관광공사가 올해 인천관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으로 전체적인 2016년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해서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현재 시와 연구원, 관광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인천관광의 비전은 한국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는 융ㆍ복합 관광중심도시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가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는데요. 첫 번째가 융ㆍ복합 관광산업 및 창조경제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별적인 관광콘텐츠와 인천 매력 개발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섬ㆍ해양관광의 체계 육성이고요. 네 번째는 인천관광 브랜드 및 마케팅 고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 수용체제 정비 및 관광 교류활성화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전략 체계 하에 20개의 과제를 선별해서 단기시책과제와 중장기시책과제를 구분해서 현재 시와 협의 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섬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도 현장 중심의 연구 그리고 섬관광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섬지역을 다섯 차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회의를 토대로 연구원에서 섬관광 활성화 정책모델 및 과제를 제안드렸습니다. 섬관광 2016년도에도 연구원의 계획과제로 선정을 하여 인천시가 섬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기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인천관광 인프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이 참 조건이 좋거든요. 수도권 2,500만, 14억 중국인구 그리고 인천 앞바다의 아름다운 168개의 섬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천혜의 조건이란 말이죠. 저희가 자랄 때는 산에 나무가 없었는데 지금 산림이 아주 좋아서 정상에 올라가면 환호성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죠.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서. 해변가 해변 그리고 인천 앞바다의 산림 정말 훌륭하거든요. 우리가 왜 위생도 안 좋은 치안도 안 좋은 동남아 가겠어요, 휴양하러. 그리고 왜 우리 인천에서 제주도나 해외로 사람 수송하다가 문제시키냐고요, 세월호 같이. 인천을 거쳐서 가는 모든 관광객을 인천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봐요. 그러면 미래 먹거리는 바로 관광 아니겠어요, 관광산업? 그럼 우리 부채 갚는 거 그냥 시간문제예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소통 네트워크나 관광 관련 토론회 같은 거 해 보면 섬관광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여객 운송 배삯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요. 섬주민하고 관광객하고 어떻게 한 데 묶어 가지고 운송을 합니까?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섬주민들 절대 배 못 타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고급관광 다니는 휴양하러 가는 사람들이 섬주민들하고 함께 배타는 것도 사실상 불편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168개 섬 몽땅 개발하는 것보다도 열댓 개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도 선도적으로 한두 개 섬 지정해 가지고 정말 최고급 호텔이라든가 수영장 그 외의 필요한 위락시설 좀 해 놓고 여객은, 운송은 패키지로요. 예를 들어서 인천 섬 휴양 3박4일 그러면 패키지로 인천항까지 오면 인천항에서 운송까지 2박3일 휴양까지 패키지로 해서 딱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한두 개 휴양시설을 만든다면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외자 내지, 외자 유치하려고 신경 안 써도 분명히 돈 버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뭐 건설 경기활성화, 호텔 잘 되고 외식 잘 되면 건설 경기활성화 되죠. 그러다 보면 고용창출 되지 세수증대 되지 이게 바로 인천관광의 미래란 말이죠. 그런데 뭐 운송만 가지고 여객운임만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크게 잘못됐다라고 보고 또 한꺼번에 여러 군데 시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하나둘 해 가지고 흥행하면 투자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하고 연구원에서는 그리고 구도심이라든가 송도신도시 같은 데는 한 몇 군데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미술관, 박물관, 식물원 등 몇 군데 좀 투자를 하면 주변에 함께 붐 조성이 된다 이거죠. 사실 제가 관광공사 심의를 했지만 그건 욕심이 있어서 심의 사인을 했지만 뭐 시티투어라든가 호텔운영 면세점, 월미 케이블카 등 이거는 아니지요. 호텔도 계속 적자나고 시티투어는 관광공사에서 당연히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돈만 들어가는 거고, 또 월미 케이블카 언제 만듭니까. 그리고 면세점 돈은 벌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변 붐 조성은 안 된단 말이죠. 우선 붐 조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제가 부족한 생각이지만 이런 쪽으로 좀 폭넓게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지금 대기업에 전자 쪽 지금 사양길이라고 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쪽에 가용자산이 한 100조 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에 한 1, 2조만 투자하면 얼마나 훌륭한 관광 인프라가 형성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홍천에 비발디 거기 연중이더라고요, 춘천간 고속도로 뚫어 놓으니까. 그리고 통영케이블카도 제가 3시간 기다렸다 탄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케이블카 수입만 맞아도 그 지역의 시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인프라 구축은 정말 좋은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역시 관광하면 꼭 어떤 시설을 한다기보다 제가 지난 봄에 통영, 해남 쪽을 한 두어 번 갔다 왔는데 인물과 문화재 발굴을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업 시키면 훌륭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겸비할 때 훌륭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 종합계획인데 춤추는이 뭡니까?

무의도가 ‘춤출 무’라서 그렇습니다.

네?

‘무’자가 ‘춤출 무’자라서 그렇습니다,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체육시설 포괄적으로 하셨지만 주로 입장수입, 사용료 등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원장님 이거는 어떤 더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즉 입장이라든가 사용료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걸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야지 않겠나요?

그런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돈 먹는 하마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기존 경기장을 수익시설로 바꾼다, 이게 아마 꽤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매각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하는데 조금 직접관계가 없지만 제가 서구에 있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느낀 게 이 넓은 땅에 고생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저거를 매각해 가지고 음식점을 하고 뭐 웨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인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건가. 저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쓰게 할 수는 없는 건가, 꼭 수익만 따져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자꾸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조달을 못 하고 하니까 매각하는 거까지 생각을 하고 자꾸…….

어쨌든간 우리 시 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 27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국가나 시에서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지역에 어쨌든간 인천에 주차장 하나 한 면 만들려면 한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는데 일반 시민들은 아니, 땅 한 평에 얼마인데 땅 몇 평 가지면 되는데 그렇게 3,000만원, 4,000만원 드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지역에 한 면에 1억짜리 공영주차장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준주거지로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불허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 안 하는 동안 그걸 또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차 1대 대자고 1억씩 들여 가지고 일반 시민 개개인 차 1대 대기 위해서 1억 자기 돈 들이겠습니까? 그게 다 시민의 세금인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또 그 주차장을 면당 1억씩 들여 만들어 가지고 주변 주민한테 월정계약을 해 가지고 딱 그 사람들만 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냥 문 잠가 놓고 그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못 대는 거예요. 차 10대만 대기 위한 월정액만 받아서 구에서 기초단체에서 수익만 부분적으로 올리고 모든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공영주차장인데 이런 현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할 때 좀 체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건 크게 잘못됐다라고 봐요. 원장님도 본 위원 말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가시겠지요, 그 부분은?

네, 충분히…….

1억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용범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4쪽을 보시면 2015년도 연구과제 총괄 추진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구실별 연구성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경영연구실 있고 지역경제연구실 그 다음에 교통물류연구실, 도시기반연구실 이렇게 크게 4개로 분류돼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거, 완료되는 거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원장님 인천광역시 시청 이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 속에서 연구가 지금 시작된 거죠?

당초에 현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연구 의뢰가 저희한테 왔어요. 그런데 연구 의뢰가 저희들이 이제 진행…….

언제쯤 요청 들어왔습니까?

그게 아마 한 4월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

2015년도 4월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논란이 생기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수정 의뢰가 왔어요.

언제쯤 수정요청 들어왔었어요?

그것이 한 10월쯤 될 겁니다.

10월이요?

네, 10월 중에 왔어 가지고…….

그 수정요청 들어온 내용을…….

그러니까 현 위치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원장님, 조금씩 천천히 좀……. 제가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그러면 4월달에 현 위치와 이전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용역 의뢰, 연구용역이 의뢰됐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수정용역이 다시 들어왔다 이거지요?

네.

그 내용을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요청 들어온 내용을?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

그러니까 받아볼 수 있나요?

의뢰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 수정 요청이 들어왔으면 지금 진행은 하고 있죠?

지금 진행을,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청의 입지분석을 해 달라 하는 것들이 그 내용입니다.

아, 입지분석이요? 현재 위치를 포함해서…….

하여튼 인천시 전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가능성도 염두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를 계속 조정해서 하면서 자, 그럼 인천시에 입지분석 대상을 어떻게 처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를 어느 연구실로 배정할 건가 그 배정이 됐습니까,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까?

그거는 연구실에 배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연구원을 몇 사람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맡기려고 그럽니다.

아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지금 기존에 연구하던 연구원 플러스, 저는 이 부동산 쪽 전공한 사람을 참여시켰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어느 연구원한테 배정된 것도 없이 지금 토론 중에서 어느 분이 몇 분이 참여할 건지, 누구누구 참여할 건지…….

현재 기존에 연구하던 분이 두 사람 있어요. 거기다가 한 사람을 더 넣어서 한 3명 정도 이번에 좀…….

기존에 연구원 어느어느 분이시죠?

저희 기획연구부장하는 이인재 박사 또 경제실의 윤석진 박사 두 사람이 현 위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입지분석이라는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동산 계통으로 전공원을 좀 참여시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면 이 연구결과가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에서는 내년 6월까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왔어요.

6월이요?

네.

그러면 6월 말 정도에서 연구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때까지 맞춰야죠.

그전에는 발표를 안 하시는 거죠?

발표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천시의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28쪽 보면 녹색기반연구실 소관부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조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 조차장은 철도 옆 그 다음에 화물차라든가 연결, 분리 이렇게 하는 장소가 조차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지금 지역을…….

지금 인천 내항의 1, 8부두하고…….

어디요, 6, 8부두?

1부두하고 8부두.

아, 1부두. 거기가 지역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천일보 있는 쪽이죠.

네, 인천일보 있죠.

그 사이에 그 철도…….

거기가 장소가 굉장히 좁은데 가능성이…….

그게 제가 알기는 한 2만여평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천시 땅입니까, 거기가?

거기는 항만공사 땅이죠.

항만공사 땅이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내항하고 개항장하고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는 내항하고 개항장을 공간적으로 연결시키기도 어렵고 좀 활성화시키는데 애로가 있다 하는 그런 착안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중이죠? 이거는 지금 연구검토가 몇 %나 진행됐나요?

지금 현안으로는 저희들이 일단 정리를 했는데 핵심내용은 이겁니다. 저것을 소유권을 인천이 확보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주도권을 갖고 무슨 일을 하지 저것이 남의 땅이니까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석탄을 실어 나릅니다, 하루에 세 번씩 화물차가.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삼척 동해 쪽으로 가요.

네.

그리고 일부가 이제 경기 남부, 충청도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과연 인천항에서 저 기능을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천시 땅도 아니고 항만공사 땅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검토 연구가 들어갔나요?

그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군요. 올해 진행…….

그렇죠,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요?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보고자료의 46쪽하고 47쪽에 진행, 완료 중에서 중지라고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46쪽에는 물 재이용에 관련해서 중지, 그건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갔습니다. 47쪽에 보면 또 역시 번호 7번 심진범 박사님이 연구한 부분인데 이게 춤추는 소나무…….

춤추는 소무의도.

네, 소무의도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이 또 중지가 됐어요.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줄 수 있나요? 원장님께서 해 주세요.

이것이 중구에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은 과제인데요. 중구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문제 때문에 조금 기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그 당초 계약기간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중지해 달라는 인천 중구청의 요청이 왔습니다.

중구청의 요청?

네.

그러면 차후에 진행도 할 수 있다 이 말씀…….

그렇죠.

그렇군요. 혹시 또 원장님 저희 요구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한번 봐 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

요구자료 3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기금 운용현황 보면 115억입니다, 그게 합계가요. 약 115억이고 거기가 인천시 이렇게 돼 있어요, ’95년도, ’96년도에 60억 정도 경기은행이 10억 정도. 경기은행이 현재 존재…….

경기은행이 퇴출된 은행이죠, ’90년대…….

그럼 비고란에다가 다른 명칭을 사용…….

’90년대 후반기에 IMF 때 퇴출된 은행입니다.

경기은행이라고 명칭은 계속적으로 사용은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그건 기존 명칭이니까요.

그러면 거기 위에 보면 인천시가 돼 있고 밑에는 인천광역시가 돼 있어요. 연도수는 똑같은데 왜 이랬지요?

그거는 뭐 그냥 표현상 저희들이 좀 소홀하게 한 거 같아요. 인천시, 그때도…….

인쇄상…….

그때도 광역시는 광역시니까요.

그런데 인쇄는 정확하게 의뢰했는데 인쇄과정에서 오류 나온 거네요.

인쇄과정 오류보다 저희 실무자들이 그렇게 좀 소홀…….

차후에는 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똑같은 자료인데요, 요구자료 3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라고 타이틀이 붙어있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 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신문에 공고할 때는 연도수하고 그 다음에 시작한 일자하고 끝나는 일자를 표기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013년도부터 2014년도 됐으니까 몇 월부터 시작해서 몇 월까지 대차대조표인지 이걸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표 보면 일반회계 19기라고 돼 있잖아요.

네.

19기가 2013년도분이고 20기라고 쓴 것이 2014년도분이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자체에서 연구실에서는 1기, 2기, 9기 이렇게 나타내시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36쪽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도 연도와 1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본래 표시 안 하는 게 맞나요? 연구원…….

이 대차대조표는 이게 20기는 2014년도 대차대조표인데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연도 말에는 12월 31일 현재 그때 기간의 대차대조표고 뒤에 나오는…….

저는 알고는 있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설명 자료에 조금…….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차대조표 밑에다가, 원칙은 밑에다가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월 며칠까지 회계기간의 대차대조표다, 손익계산서다 이게 명기를 해야 기업에서는 맞다 이겁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도 또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적자가 됐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좀 저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발생주의로 전부 기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금주의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는 현금의 이동사항이나 그런 거를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해석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중요한 거는…….

기업회계 원리에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기업회계 원리라 하면 이게 반드시 사용일과 종료일을 기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기록 돼 있는 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또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 보고자료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대상 연구과제 공모 건인데요. 이게 보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아이디어 공모사업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미래인천발전 생생 아이디어 공모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사업이?

네.

그랬는데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는 이유가 인천발전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선정하면서 시민들이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 취지에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시민 아이디어로 공모를 하는데 과거에 한 것을 쭉 보면 연구과제까지 발전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단편적인 얘기가 들어오고.

네.

물론 이제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에서 이 생생 아이디어인가 하는 연구과제 모집을 좀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과제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연구과제로 추가로도 연결시킬 수 없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를 조금 더 한걸음 더 나가서 한번 보자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원장님께 건의하면요. 연구과제 내용들 중에서 많은 인천시 현안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인천시 중장기 교육 관련해서 연구 실적이라든가 연구내용, 진행부분, 완료된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또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또 경제적 여건이 되는 분들은 외지로 또 많이 나가시거든요, 목동이나 서초동, 강남으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 교육에 중장기 교육이 연구가 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연구과제로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총괄에 보면요. 2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주요업무 보고에. 수탁과제 부분이 금년도 39건으로 표기가 돼 있잖아요?

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게 15건이고 금년도 게 24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 계속 돼 오는 사업은 작년에도 잡히고 올해도 잡히고 이렇게 두 군데로 잡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통계상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기를 달아 놓죠. 15개는 작년에 넘어온 게 포함됐다, 뭐 내년도에 가면 또 몇 개가 지난 게 또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연구가 계속 2년차에 걸쳐서 대부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되면 개수가 높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한 번 전년도에 잡혔던 거는 전년도에 잡히든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후년도에 잡히든가 이래야 정확한 개수가 나오지, 이렇게 되면 양쪽 연도로 계속 잡히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은 연구원 박사들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대개가 이제 2년에 걸치고 1년 이상 걸치는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해당연도에도 작년 거를 계속 또 시간 한 거와 노력을 또 배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게 그럼 후반기에 수탁 받은 것들은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

대개가 1년 이상 걸립니다.

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표기를 바꿔야 되지 않나…….

네, 그 표기방법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해 보도록…….

네, 그래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대차대조표를 보면 미수금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굉장히 좀 늘어났어요, 이건 수탁 받은 것들에 대한 미수금인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안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라고 봐야…….

그렇죠, 이제 수탁과제가 저희들이 돈을 받는 것이 처음 계약하면 선금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거의 마무리 돼야 돈이 들어옵니다. 마무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나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는 거는 결국은 미수금으로 전부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건 아마 수탁과제의 성격상…….

수탁과제 부분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부분이 굉장히 좀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자산이, 자본이 굉장히 늘어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를 어떤 근거로 잡는 거지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인천발전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기본 데이터들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교통 관련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유지하려면 매년 또 업그레이드들이 돼 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이 여기 무형자산으로 잡히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인발연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데이터들.

그러면 이 무형자산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럴 수 있죠. 매년 그 가치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나가니까요.

그런데 그 가치를 금액으로 누가 평가를 하냐 이거죠. 이게 전년도에는 8,7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억 4,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근거가 없으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거기다가 기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소프트웨어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 계속…….

네.

이것도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업그레이드 안 시키면 안 올라가는 거죠.

아니, 업그레이드는 계속 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게 이제 대차대조표나 재무제표 작성하는 그 원칙들이 현재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를 거기다 기록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규정, 기준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기재하는 거고……. (인천발전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그건 재무제표하고 이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기재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거니까…….

전년도에는…….

다만 그것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과거에 썼던 데이터나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또 감가상각 쪽에서도 이렇게 상각해 나가서 감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구입을 이만큼 더 많이 했다라고 보면…….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기금관리 특별회계도 115억에서 105억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전년도 마이너스 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줄은 거죠?

아니죠. 금년도 예산의 기금에서 5억여원을 갖다 쓰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10억 정도 갖다 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2년 동안에 15억을 일반회계에다 전입시켜서 썼다. 그렇게 돼서 100억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15억에서 지금 105억으로 전년도에 됐고 올해 5억을 또 빼서 쓰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이 이제 저금리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과실을 가지고 연구원 운영에 도움을 되게 해라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퇴색돼 버렸다는 것 하나하고 또 이제 시가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저희들한테 출연금을 좀 넉넉하게 주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용은 들어가고 하니까 기금을 갖다가 이쪽으로 쓰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현재 인천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년도 2013년도에는 복리후생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1억 900, 한 1억 1,000만원 가량 들어갔고 전년도에는 417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전전년도에는 복리후생비가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천발전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그 과목이 변경된 것 같아요. 과거에 이게 복지포인트하고 관련되는 비용이라 그러는데 과거의 과목하고 새롭게 하는 과목이 이게 과목 간의 이동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과목이 복지포인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복지포인트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아마 이 복지포인트에 관한 것을 급여 속에다가 계산을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포인트를 급여 속에다 넣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조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급여도 보면 전년대비2013년 대비 2014년도 급여가 더 줄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면 급여가 그 부분이 급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늘어야 되는 건데.

이제 급여가 줄은 것은 지금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퇴직자가 있었답니다. 퇴직자가 있으니까 봉급들이 또 나가지를 않았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여기 다 계산돼 가지고…….

복리후생비 부분은 그 복지포인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포상금이 있는데요. 포상금이 이게 어떤 포상금입니까?

포상금이 수탁과제하고 관련된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수탁과제를 많이 수주해 가지고 열심히 한 연구원한테 일정한 부분을 인센티브로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13년도에는 4억 3,800.

그 다음에 또 경영평가해 가지고,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에서?

연구원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죠.

그렇죠. 경영평가를 받아서…….

그러면…….

그 성과에 따라서 또 이렇게 조금 배분해 주는 그런…….

그러면 4억 4,000만원이면 1인당 포상금이 연 1,000 몇 백만원씩 돌아가고 많은 분은 뭐 몇 천만원씩도 가져갈 수 있겠네요?

수탁과제를 액수가 큰 것으로 하는 데는 좀 많아지겠죠.

그게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죠. 기준이 저희들한테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시키는 금액의……. (관계관을 향해) “10%인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하면 총계약금액에서 30%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우리 비용으로 씁니다. 그 전출 받은 금액의 한 10% 정도 되나 아마 그 정도가 또 포상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금액이 예를 들면 뭐 10억이나 이렇게 금액이 크면 그 부분도 크고 수탁과제가 금액이 적으면 아주 또 적고 그렇게…….

아니, 그러면 지금 수탁과제가 아니고 금년도에도 수탁과제가 24건밖에 안 되는데요, 그 연구원분들은 서른 분이에요. 그러면 수탁과제 못 받은 분들은 포상금 못 받네요?

기관평가에서 나오는 포상금은 받죠.

이 포상금 지급내역을 좀 그러면 연구원별로 해서 좀 주시고요. 이건 좀 문제…….

연구원별로 그렇게 균분을 할 수 없죠. 이 포상금이라는 게 일종의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성과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가는 거고 성과가 적은 사람들한테는 적게 나가는 거고 그런 게…….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제 수탁과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과제 뭐 비예산과제 하는 분들은 그러면 또 불리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불리한 부분이 있죠. 당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리하다고 보겠죠.

그럼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수탁과제라는 것이 교통과 도시 쪽에 인천시 특성상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같은 데 이런 데가 이제 수탁과제로 진행이 되고 인문 쪽이나 이런 경제 쪽에는 대개가 정책과제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수탁이 아닌 그런 과제로 진행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쨌거나 이 포상금에 대한 지급내역 이것을 연구원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수 있죠?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료작성해야 하니까.

이거 뭐 어떤 다 나간 거 근거가 다 있을 거고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해…….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됐고 뭐 이런 게 다 있을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출한 자료 중에 보면 수탁과제 재수탁, 재위탁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147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죠.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우리 연구원의 수의계약이…….” “2,000만원?” 2,000만원이라 그럽니다.

네, 2,000만원까지 돼 있는데 어떤 것들 보면 1억 2,400만원, 1억 2,5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하고 그랬어요. 2건이 있던데요, 2,046만원짜리하고 1억 2,496만 6,000원짜리하고. 이 건은 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다 주신 거죠? (인천발전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2번에 보면 인천시내버스노선 체계개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괄호 안에 들은 거는 총계약금이고 저희들이 여기가 위탁을 준 것은 그 위에 써 있는 숫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1억 2,496만 6,000원이에요, 재위탁 준 게.

이게 지금 1,945만원이 오타가 났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네?

1,945만원짜리인데 이게 지금 꼭대기에 쓴 것이 여기 기재된 숫자가 오타가 났다고 그럽니다, 지금.

1억 2,496만 6,000원이 아니고…….

1,945만원이라 그럽니다.

1,945만원이요?

네.

어떻게 뭐 그렇게…….

저희들이 아마 실무자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그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우리 전체금액이 1억 2,850만원인데 1억 2,500만원을 다 재위탁을 줘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연구원에서 한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리고 그 밑에 5번에 보면 1,046만원짜리는 왜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금액 한계가 2,000만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세를 넣으면 그 부가가치를 넣어서 2,200만원까지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여기 세금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하여튼 간에 시내버스 이거는 표기를 아주 잘못하셨네.

네, 그건 저희들이 아주 잘못했습니다.

157쪽에 보면 과제별 정책 반영내역이 있는데요. 미반영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10번.

의뢰를 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 60 몇 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제 선별을 해서 과제를 정하고 하는데 이렇게 미반영된 건 아주 아예 참고조차도, 참고자료조차도 못 쓰였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게 지금 작년도 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고 그건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아마 시에서 해당연도에 참고자료나 이런 걸로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사장되거나 아니면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참고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이거는. 시에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시가 만족을 못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이유를 좀 명확히 판단을 하셔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하셨어야죠, 이거는. 이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미반영될 정도로 이런 연구였다면 뭐가 문제였는지를 따져보셔야죠. 정확히 해서 뭐 연구성과가 미흡한 건지 아니면 우리 수탁과제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따져 보시고 그것에 따른 조치도 하셔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반영을 안 했느냐 하는 걸 빨리 조치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 다만 지금 실무자가 와서 잠깐 보고드렸는데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예산이 반영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미반영이다 이렇게 아마 표기가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이거 오랜 기간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게 그냥 사장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꼭 챙겨주시고요.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하고, 뭐 조치하신 건 없다 이거죠?

뭐 현재는 저희 연구기관이 집행기관 보고 이걸 뭐 꼭 조치해라 말아라, 이게 좀 어려운…….

아니, 집행기관도 그렇고 연구원의 잘못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구원이 좀 미흡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의뢰 부서와의 소통강화 이렇게 해 갖고 두 번째가 인천시정 관련 자문참여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인천시와 각 군ㆍ구 이런 데에 각종 위원회에 우리 연구원분들께서 참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에 참여를 해서 아마 연구의뢰 기관과 소통을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위원회는 본 위원도 위원회를 들어가 보지만 위원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명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 가서 무슨 어떤 의뢰 부서하고 어떤 소통을 하는지는 이거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연구의뢰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려면 그 부서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그것에 대한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거를 소통하는 게 낫지 이런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절대 맞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어떤 분은 위원회를 12개씩이나 들어가 있으세요. 지금 위원회도 어떤 위원회는 매달 하는 위원회도 있고 개인별로 따지면 몇 십번씩 참여를 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들하고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원들께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과연 어떤 조언을 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연구원도 부족하고 지금 수탁과제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저기가 없어서 수탁과제도 못 받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연구원이. 그런데 1년에 몇 십시간 그거 한번 가면 하루가 깨지는데 그런 데 가서 몇 십번씩 그걸 참여를 하면서 과연 하는 게 맞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 참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열 몇 개씩 뭐 몇 십번씩 참여하는 분이 있고 이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기본적인 기능이 시정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해 주고 또 연구를 해 주는 것이 이제 저는 기본 기능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꼭 무슨 연구보고서만 많이 써서 좋은 연구보고서를 써서 하면 우리가 시정연구원으로서 일을 잘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언과 자문기능이 활발해지는 것이 시의적절한 그런 현안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여론들을 수렴해 보면 서류로 된 보고서보다는 간담회, 자문, 토론 좀 비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공식적인 접촉과 대화 이런 것들도 이 외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여기가 시청만이 아니라 구청까지도 이 위원회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이 전문가를 인천에서 참여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데가 저희 연구원이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위원회 이런 데 참여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이거에 비해 여기에 나온 거에 비해서 수배의 의뢰들이 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갔다 온 연구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거기 가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돌아가는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배워오는 것들도 많고 이 배우는 것들이 또 연구원들의 연찬에 도움이 돼 가지고 또 연구원한테 도움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개인별로 너무 많으면 연구하는데 또 지장을 초래하는 것 그런 면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선별을 많이 하고 특정인에게 많이 몰리는 건 아까 수탁과제 몰리는 거나 비슷하게 인천의 행정수요가 어느 쪽에 지금 많이 몰리느냐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문제도 그쪽 부분에서 연구원을 어떻게 보강하는 방향 이런 방향도 또 계속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되고 이렇게 좀 종합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 자체가 이제 인천시 관할이고 이게 군ㆍ구까지 다 다니면서 물론 뭐 다 하면 좋겠죠. 많은 또 연구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인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여기에 매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기준을 정하셔서 어떤 관계를 정해서 몇 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나 이런 거를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몇 번까지는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몇 군데까지 상한선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연구에 지장을 좀 안 주게끔 사실 뭐 그런 위원회나 이런 데 가 보면 교수님들이 거의 다 이렇게 들어와서 계시고 대학교수님들이 들어와 계시고 한데 연구원님들은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처럼 이렇게 와서 그런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가면 또 수당을 받는 부분도 있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게 거기의 또 이유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또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이 더 앞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에 도움이 되고 하려면 연구에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님들이 되어야 되겠다. 원장님 생각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금 그 기준을 마련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영훈 위원께서 했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보면 손익계산서 2개 비교해 보면 당기이익이 1억 3,932만 999원이 났거든요. 이익이 난 이유가 뭐죠?

그것을 아마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게 1억 3,000이 이익이 났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왜냐하면 전년도는 약 10억 정도가 손실이 났거든요. 전년도 10억 5,494만 8,679원이 이제 손실이 났는데 당기에 와 가지고는 1억 3,932만 999원이 이익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기업이든 간에 손익의 편차가 왔다 갔다 이렇게 크게 난 이유가 본질적으로 뭡니까?

아마 그게 이 기금을 얼마만큼 썼느냐 하는 문제하고 관계가 많지 않겠는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에서 얼마나 지금 갖다가 썼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관계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금이 수익 부분에 보니까 약 8억 5,700만원 정도를 갖다 썼어요, 이 앞전보다.

네.

그래도 지금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기에 대비해서 이익이 많이 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난 게 우리 원장님이 경영을 잘해서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지금 2014년도, 2013년도분이기 때문에…….

올해 게 아니겠네요.

네, 저희가 경영을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이게?

그래서 실무자는 그 기금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금은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기금특별전입금이 8억 5,700이면 이걸 뺀다 하더라도 약 3억 정도가 편차가 생기는데 그게 미수금 때문에 그래요? 미수금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하여튼 수익 부분에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합계가 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수탁용역수입 같은 것들도 좀 차이가 나고 또 기금 쓰는 문제도 차이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죠. 그걸 전부 이렇게 하나씩 다 따져봐야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기금도 그러면 현재 필요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당겨쓰는 것입니까?

기금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승인을 요청할 때 그게 꼭 필요해서 기금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보면 이렇게 기금에 많이 요청하고 쓰게 된 그 요인들은 뭐예요?

그 원인이 이렇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연구원이 운영되려면 연구원의 기본인건비 또 연구원의 연구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경비 이런 것들이 조달이 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 진폭이 큽니다. 어떨 때는 35억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40억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45억도 주고 이 진폭이 매년 달라요. 다르니까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아주 적게 나올 때에는 연구원의 기본적인 운영비를 조달하려면 천상 가져올 수 있는 데가 기금밖에 없으니까 기금에서 전입해 그렇게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폭들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어떻게 이것을 좀 안정적으로 이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의 수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것이 앞으로 연구원의 큰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보면 비정규 보수가 좀 늘어났죠?

초빙연구원들이죠.

네?

초빙연구원들.

초빙연구원?

네. 초빙연구원이 고용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조금 늘고 또 고용하는 숫자가 적으면 작고 그건 그때그때 연구하는 진행에 따라 좀 달라지죠.

정규 급여는 좀 줄었어요, 그렇죠?

정규직원은 퇴직한 사람들을 곧바로 충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경우가 있죠.

이영훈 위원께서 아까 소프트웨어 이 부분이 지금 프로그램 개발입니까, 아니면 컴퓨터 구입한 겁니까?

프로그램 개발비나 컴퓨터 구입비라고 하기보다 무형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교통을 분석할 때 분석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외부에서 구입해서 쓰거든요. 그 다음에 구입해서 쓴 다음에 또 매년 지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업그레이드시켜야 합니다. 그걸 비용 주고 다 구입하는 그런 비용들이죠.

그러면 이거 몇 년 쓰죠, 보통?

그거는 몇 년이다 딱 하기는 아마 어려울 걸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업그레이드되면 또 나오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건. 이건 매년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오히려 아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죠.

이거 회계처리상 사실은 이 부분이 뭘로 분류가 되면 그냥 그대로 소모품비나 경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면 최소한 한번 구입하게 되면 5년 정도 쓰면 감가상각에서 떨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감가상각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떨어냈는데 이게 1억 4,000에서 지금 5,300 정도가 늘었는데 이런 부분은 자산으로 잡을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그때그때 이렇게 들어올 때 경비로 떨어야 될 부분인데요, 금액도 그렇고.

글쎄, 그 문제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연수를 물어본 거예요, 한 번 구입하게 되면 몇 년을 쓰느냐. 그런데 보통 금액이 적으면 소모품으로 떨어 버리고.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익으로 늘어날 수도, 1억 3,000이 늘어났는데 5,300에 해당된 부분이 감가가 되면 이익은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익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런 소프트웨어나 감가상각 이걸 어떻게 떠느냐에 따라서 이익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계수상으로는 지금 이익이 나서, 그럼 이익이 어떻게 이렇게 났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경비로 처리할 걸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대부분 보면 이익이 나요. 왜냐하면 경비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할 때 자산은 거꾸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익이 나겠지요, 그렇죠? 이익이 안 날 성질인 것을 이익을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부풀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은 경비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무형자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조금 회계분류상 기준상 했다고 그러지만 금액이나 이런 증가의 성격상으로 봐 가지고 안 맞아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는 그 정도로 하고요. 회계상 분기별로 이익과 손실이 너무 편차가 좀 크다라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산하고 비용하고 분류할 때 소모성이거나 좀 금액 이걸 봐 가지고 자산을 잡지 않을 것은 잡지 말고 여기서 무형자산 딱 항목을 세우면서 소프트웨어 이것 하나 늘리면서 무형자산이라는 것이 올라가기에는 이 항목 설정상 좀 맞지는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회계학을 그전에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해 드린 거고요. 4페이지 주요업무 보고, 업무 보고 4페이지를 보면 금리 차이가 이렇게 2.3% 농협은 그 다음에 신한은 1.64%, 1.65%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때 계약할 당시에 금리 때문이죠?

네, 그렇죠.

지금은 이거 신한은행은 최근 거고 농협은 옛날 건가 보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적은데 10억, 7억 이 정도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수익성 있는 곳에 올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정기식 이거보다 무슨 방법 없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이고 또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는 이유는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 그랬는데 개인이라 그러면 조금 더 리스크 있는 쪽에 투자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안정,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원금을 생각하면 불안한 곳에 투입할 수 없는 거죠. 두 가지 축은 있는데 평균적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지요, 너무 금리가 낮아 가지고…….

그래서 농협이라고 준 데 보면 저희들이 단협에 한번 맡겨봤어요.

네, 그랬더니요?

그런데 그 이자율이 큰 차이 났는데 그래도 한번 맡겨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들 논의가 돼서 그럼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만기도래하는 걸 또 그렇게 하자니까 한쪽을 생각하니까 불안한 구석이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농협의 중앙회농협하고…….

네, 단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협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단협도 농협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이거는 안정성하고 두 가지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금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출도 많이 하거든요, 이상으로 대출규모로 봐서. 대출이 우리가 회사에 대한 안전도로 보려면 이 정도 우리가 수탁한, 그러니까 예금한 금액에 해당된 이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평균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렇게까지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예금한 금액이 그쪽의 대출이 이 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하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불안하죠, 여ㆍ수신이 안 맞으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 금액은 이 정도 이상으로 대출이 나간 규모로 보면 이쪽은 예금에도 평균적으로 평상적인 입ㆍ출입에 해당된 부분이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에 해당된 건 그렇게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농협 큰 데, 단협 큰 데를 좀 예금해도…….

한 10억 정도 정기예금 문제를 가지고 하면 또 이자수입을 총계로 계산하면 그 액수가 그렇게 1년 따져도 차이가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죠, 많이 고민을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정기예금 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기예금 넣는다는 건 우리가 이자 보고 하는 거거든요, 민감해야 됩니다. 만일 내 재산을 갖다가 예금을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면 단 1원이라도 민감한 민감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목표가 금리니까 여기는. 그래서 그 목표에 충실하게 안전도까지 고민해 가지고 너무 안전하다 이거지요, 여기는. 너무 안전해서 그로 인한 손실이 생기는데 이자 따 먹고 사는 곳에서는 안전과 불안의 그 두 가지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연구하면서 행정기관에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어떤…….

그거는 도시의 재개발 관련해서 각종 시에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거기의 보안상 해당되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하면 할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료라는 것은 보안을 딱 제동 걸어버리면 이게 자료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요즘 정보 다 걸러버리니까. 연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연구가 충실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에게 자료 수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뭔지를 보고 원장님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네.

기초자료 수집하는데 보안이나 개인정보 이쪽 와도 이게 개인정보에는 별로 연구소재로 쓰기 때문에 잘 요령 있게 쓰면 그걸 다 지워버리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지워버리고. 활용한 것은 여기도 또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각자 공유가 되는데 이게 그 부분 때문에 서로 책임성 때문에 자료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기관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연구원끼리 한번 보셔 가지고 기초자료 수집하는데 정보 걸려 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세요. 원장님 그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네,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의 1인당 1년 평균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평균 한 6건에서 7건 정도…….

그러면 2개월에 1건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2, 3개월에 1건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연구가 딱 3개월에 하나 끝나고 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니까…….

동시진행…….

그러면 아까 이용범 위원께서 이야기하듯이 실적급하고 급여하고 그렇게 됐을 때 1인당 평균 소요된 실질적인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제 기억에 한 8,0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그게 어떻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낮지요. 우선 서울에 비해서 서울하고 경기도가 아마 9,000만원이 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은?

네, 서울하고 경기도가 아마 비슷하게 9,000만원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좀 1,000만원 정도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연구원 1인당 예산을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2억 한 5,000 정도 시에서 지원해 준 출연금이 2억 한 5,000 되고 경기도가 한 2억 수준 되고 저희가 한 1억 5,000, 6,000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보면 기획조정실 종합하고 인천시 차원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 후 공문으로 의뢰접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책과제라든가 각종 연구 해당된 해당부서가 연구원에게 의뢰절차를 할 때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에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제가 과거 경기도에 있을 때도 경험상으로 보면 매년 되면 연구원에 연구할 과제를 한번 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실무자가 생각한 거 대개 이렇게 적어내고 그러는 게 많아요, 그리고 위의 간부들이 그걸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연구원도 시간도 모자라고 사람도 모자라고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행정 쪽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좀 걸러 가지고 오면 기관이 연구하는데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시하고 협의를 한 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부시장들이 나서 가지고 각 국에서 제출한 것들을 한번 1차 스크린해서 보내 주니까 저희들이 조금 낫지요.

그게 원장님이 행정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만든 것 아니에요? 원장님이 만드신 거죠, 이게?

그건 뭐 꼭 그렇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걸러질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연구하면 한쪽에서는 쉽게 주지만 연구한 사람은 머리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에 우리가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거르는 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실무자가 생각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연구나 이런 것이 또 오는 과정에서 사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단점을 우리가 보완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되지요. 정책과제에는 시가 직접적으로 의뢰하는 과제고 기획과제는 저희들이 연구에 여력이 있으면 연구원 자체에서 선정하는 과제가 기획과제거든요. 그러면 연도 중간이나 이런 데 보면 해당 실ㆍ국에서 꼭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우리 연구원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기획과제 형태로 해서 조금 보완이 되고 그렇게 융통성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가 길어지는 것 있잖아요. 길어지는 것은 중간 중간 요약보고서 나오죠?

네.

몇 개월 정도 한 번씩 나와요?

그것이 상반기에 한번 아마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진행과정에? 이게 결과가 안 나왔지만 요약보고는 한다 이거죠?

아니죠, 결과가 나와야죠.

나와야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완결이 된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요약보고를 간다, 1년짜리가 걸린다면 2개월 정도나 약 3개월 정도 기준에서 진행 상태에 대한 요약보고를 받을 수는 없나요?

그거는 연구원들이 연구진행하는 저기상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무슨 연구를 하겠다, 이번 달에는 뭘 하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내부적으로 보고 제가 출근하면 월초에 보는 것이 그겁니다. 지난달에는 약속한 대로 잘했는지 또 이번 달에는 제대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제가 출근해서 보는 일이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근무상태 또 전산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하는 일이.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8개월짜리 하는 사람은 그 8개월 나오기까지 2개월, 적어도 본 위원이 처음에 작년 이때에 우리가 뭘 요청했었냐면 1개월에 한 번씩 진행과정에 대해서 2, 3페이지 정도 요약보고를 계속 파일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걸 기재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올 때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나 그동안 했던 진척도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연구 했는지 그 부분을 요약해 가지고 2페이지까지 아니면 3페이지까지 한 2, 3페이지 가량 요약해서 계속 저장해 놓으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건 전임 원장님께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게 지금 그 후에 가시고 지금 안 계셔 가지고 또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데 1개월은 내가 무리인 것 같고 2,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장기과제, 예를 들면 8개월짜리다 그러면 그걸 끊어서 요약보고를 계속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신지.

요약보고를 낸다는 게 어떤 뜻인지…….

진행과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느 사항에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 그 상태까지 연구했던…….

내부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내부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꼭 한다 이거지. 예를 들면 9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9개월 마지막 가 가지고 하지 말고 기간 기간마다 끊어서 연구과제에 대한 진행한 것하고 거기까지 연구한 요약보고 그것을 이렇게 끊어서 좀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하면 저도 용역을 맡아서 일을 해 보면 하다 보면 미뤄 놨다가 끝에 가 가지고 1년짜리를 해 놓고 사실은 1개월 만에 끝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용역을 결론내기 위한 결론이지 진짜 용역을 가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약보고서를 쓸 때 적어도 세 번은 고민을 하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게 아이템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연구용역이라는 건 아이템이에요. 기본 틀에다가 아이템 넣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아이템은 계속 바뀔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8개월짜리다 하면 세 번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약보고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쓸 때는 그 쓸 때마다 생각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같은 생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게 고민하는 흔적이 요약보고서에 완료되기 전까지 진행사항이 생각의 흐름이 좀 그때그때 이게 기재가 되면 나중에 마지막 가서 쓸 때 굉장한 도움이 돼요. 저도 경험상 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란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충실한 보고서가 될 겁니다. 그거 꼭 좀 검토하셔 가지고 충실한, 본인에게도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그렇게 꼭 원장님이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개월 아니면 3개월 이내에 한 번씩. 이상입니다. 그렇게 원장님 하실 거죠?

제가 이제 돌아가서 지금 월별로 하는 거에다가 조금 어떻게 플러스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고민을 많이…….

원래 작년 이맘때 월별로 그걸 제가 그렇게 요약을 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가셨거든요.

월별로 하면…….

그건 너무 좀 무리인 것 같고…….

네, 연구원들이 이 행정에 이렇게 쏟는 시간이 또 많아져 가지고 또 그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 3개월이라도 그때 정하면 그때 하루 고민합니다, 사실은.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의 흔적이 흐름만 나중에 모아지면 막판에 가서도 일이 쉽단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2015년도 관광분야 주요 연구성과 총 14건을 수행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안 들어온 거 같아요. 이거는 왜죠?

이 중에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거고 또 하나는 수탁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탁과제는 요약보고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돌리지를 않습니다. 그건 수탁을 준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개 수탁을 준 기관에서는 그거를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잘 동의를 안 합니다.

여기 저희 자료요구한 걸 보면 10월 31일날 거의 인천 섬관광에 대한 것들은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유관부서에서 위탁을 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저희가 금년도부터 요약보고서하고 현안이슈보고서하고 두 가지를 유인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거는 한번에 몰아서 하고 또 하반기 것도 연말 돼서 한번에 몰아서 하고 이렇게 한번에 몰아서 합니다. 1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좀 번거롭고 어렵죠.

이게 1건이 아니라, 보면 거의 다 10월 31일날 종료가 됐어요.

연말쯤 돼야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좀 보여주고 이러한 연구과제를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꼭 그거를 연말에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진행 상황하고 또 행정처리하는 거하고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특별하게 다른 무슨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연구과제가 하나 끝나면 1건이라도 한 번 유인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보면 현장을 중시하는 연구 수행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자월도, 덕적도 이렇게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도서지역을 조사하고 주민을 면담했는데 이렇게 5개의 섬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 나오는 섬들이, 인천에 168개 섬이 있다고 그러지만 대부분 다 무인도고 사실은 섬관광하고 연계시키면 여기 나온 섬들이 가장 중요한 섬들입니다. 자월도라든가 덕적도라든가 특히 인천에서는 제 개인 생각은 제일 중요한 데가 덕적군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섬들은 뭐 연륙됐다든가 이렇게 됐고 정말 섬다운 섬으로 나와 있는 것이 덕적군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섬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가서 대담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섬에 대한 선정된 어떤 기준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신 겁니까?

기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그렇지요. 섬관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지역들로 가 보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굴업도도 괜찮은 천연의 섬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제외된 거예요?

어디가요?

굴업도요.

굴업도도 그렇죠, 덕적군도 속에 다 소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굴업도 문제는 뭐 저희들이 지금 굴업도만 특정지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굴업도를 가고 하는 건 없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5개의 섬을 선정한 어떤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건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섬이기 때문에 가 보는 거죠. 특별하게 무슨 기준을 따로 정해 가지고 선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필요 있으면 어디든지 가지요, 그거는.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덕적도,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관광 거점화 방안을 검토하셨다는데 어떤 방안을 검토하신 거죠?

그건 저희들이 검토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인천시에 많은 섬이 있는데 강화도하고 영종도하고 이게 다 다리가 놓아지고 연륙됐기 때문에 이제 섬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그럼 나머지 지금 섬 자원으로써 가장 훌륭한 데가 덕적도다. 결국엔 옹진군 관내죠, 덕적도다. 그리고 덕적도는 수백년, 수천년부터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고 또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관광적인 자원들도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경기 남부하고도 가깝고 영흥도 쪽으로 보면 아주 가깝지요, 또 충청도는 태안국립공원 쪽으로도 가깝고 그래서 여기가 무언가가 거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인천관광 전체의 중심이 되고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지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예를 들면 덕적도하고 백령도나 연평도하고 이게 항로 같은 거는 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덕적도가 중심이 돼서 보면 덕적도에서 백령도 가는 것보다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도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도를 어떻게 해안관광의 중심으로 만들 수는 없겠는가. 이런 데 지금 고민하는 차원에서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랬죠.

저도 원장님의 생각과 다른 바가 없지만 지금 168개의 섬이 있지만 섬마다의 어떤 특색 있는, 섬의 특색을 찾아서 관광객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우리 원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만 섬마다의 어떤 특색을 찾고 그리고 그 가치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섬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는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매뉴얼이 되면 내년도에는 매뉴얼대로 한번 섬에 대한 기초조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섬마다 갖고 있는 자원의 특성, 자원의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그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제대로 차근차근 연구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까 신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꺼번에 모든 거를 잡겠다고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어딘가 파급력이 큰 그러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콘텐츠도 개발하고 인프라도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의 선택의 문제인데 시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관광공사와도 논의하고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선6기 시장이 출범을 하면서 섬관광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늦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연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준비가 좀 너무 늦지 않았나, 현실과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해결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도 여기에 관심을 가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섬에 대한, 자원에 대한 조사들이 좀 충실하게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섬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들을 지금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과거에 조금 일찍 시작했으면 지금 더 성과를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현실을 보시면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어떠한 방안과 결과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 보면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했잖아요.

네.

여기 아이디어 반영내역하고 2015년도 공모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페이지 207페이지 보면 서비스 이용자 2,500명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해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했어요. 여기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그리고 관련 데이터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했을 때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대답 온 대로 저희들이 여기다가 얘기해 놓는 거니까 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반영내용이 이제 참고자료로 썼다 하는 것들 포함…….

아마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건…….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