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사회복지봉사과장 유지상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 다문화정책과장 최재욱 보건정책과장 심재봉 건강증진과장 신중환 위생안전과장 박판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최만용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은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재욱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신중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판순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6개과 24개팀 총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 전체 예산 7조 7,645억원 중 보건복지국 예산은 8,620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회현황과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3건, 건의 7건 등 총 22건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11쪽부터 건별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판매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구매목표 1% 달성을 위해서 시 본청, 사업소 군ㆍ구뿐만 아니고 저희가 공사ㆍ공단에까지 구매협조를 요청하였고 시, 군ㆍ구에 계약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회기 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선구매 실적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요구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천도시공사는 11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해서 협조 및 독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충원완료를 보고받았으며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2015년도 의무고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의무고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살예방 대책 강구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자살률은 2012년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012년에 31.2명에서 2014년 29.1명으로 2.1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기개입 서비스로 24시간 상담 및 응급출동서비스와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자살시도자 실태연구, 생명사랑지킴이교육, 생명지킴전화 운영 등을 통해서 자살률을 낮추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난 7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건복지국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201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상향조정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 인건비 추가 예산 반영액은 34억 8,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철저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전년도 수입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기금 및 운용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도 예산 절감을 통해서 수입증대 및 기금운용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합동지도ㆍ점검을 강화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군ㆍ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법인 운영 실태와 회계 운영 실태 등을 총 점검하여 35건을 행정조치하였고 3,700여만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의료법인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관내 의료법인 3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하여 7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의료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국고보조예산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은 3,622억원으로 그중 3,615억원을 집행하여 99.8%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각종 위원회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에는 총 12개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끔 총 12회에 걸쳐서 정비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호구역 384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14명을 지정 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 등 불량식품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회와 연계하여 평가등급 D, F 시설 3개소 일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품질관리 매뉴얼 교육 등 서비스품질관리 컨설팅 실시로 품질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해서 복지통장, 민간협의체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2만 1,947건을 발굴, 긴급지원과 수급자 지정 등 대상자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정수급자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수급자의 인식부족, 의도적 기만ㆍ사기 등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상ㆍ하반기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도ㆍ점검을 강화해서 부정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마약 폐해 및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시민, 청소년 및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과 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서 마약 및 에이즈 등으로 인한 폐해의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마약퇴치본부, 군ㆍ구 보건소 등에서 교육ㆍ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내실화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감시원은 617명으로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계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감시원 적정규모 등 식약처의 운영지침을 개정ㆍ건의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동비 인상 등을 통해서 내실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수급자 선정ㆍ관리 및 부정수급자 조사 등 관리ㆍ감독 전담팀을 만들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15년 1월달 사회복지봉사과에 부정수급자 조사 등을 전담하는 복지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향후에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득재산 추적관리 등 부정수급자 조사,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닥터헬기와 소방본부 119헬기 중복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119헬기는 응급구조사만 탑승해서 운송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닥터헬기는 각종 응급장비를 갖추고 응급의료전문의가 탑승해서 위급한 상황에 조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점 등 기능상의 차이로 인해서 통합 운영보다는 운영비 일부를 운영기관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주거안정 대책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다문화가족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특별공급을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분양 관련 기관에 특별공급 배정량 확대를 협조요청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시 주거안정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LH 등 건설사의 특별 분양 안내 홍보와 특별공급 대상을 추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안정 기반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회수건조기 보상 중앙부처 건의사항입니다. 회수건조기 설치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 종사자들의 건강과 환경오염 유발 방지를 위한 것이나 2012년에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탁업소의 회수건조기 의무설치와 관련해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관련 건의를 지난 2014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서 보상의무가 없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자활 작업장의 환경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 운영사업단 99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18건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보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에볼라바이러스 국내유입 대비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인천의료원의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확보와 보호장비를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며 시, 군ㆍ구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보훈참배 행사 시 역사적 장소를 선정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은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인천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주관 보훈행사 시에 역사적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호국공원으로써 현충탑과 기념비, 공적비 등의 현충시설이 있고 접근이 또한 용이한 수봉공원이 적지라고 우선 판단이 됩니다. 현재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공원에서는 계양구에서 3.1절과 광복절에 자체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천의 가치 재창조와 관련 2016년도 호국ㆍ보훈의 도시 인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으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의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사회복지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등에 대해서 분야별 TF팀을 구성,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와 인천형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유사ㆍ중복 기능 통폐합하는 현재 상황에서 재단설립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심의가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11월까지 재단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검토가 끝나면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재단 설립 시기 조정 등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변경 시행되어서 9월 말 현재 수급자가 7,565명이 증가한 8,040명에게 1,559억 1,100만원의 급여 지원과 정부양곡 할인지원,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적안전망 등 민ㆍ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수요자 중심의 전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통합 복지포털 행복나눔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에 긴급지원, 물품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19개소를 운영하여 통합사례 관리,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총 25개소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4개 사업을 운영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저소득층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맞춤형 고용ㆍ복지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통한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 등 3,023명에 대하여 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사업단 103개소, 자활기업 45개소에 자활근로자를 배치하였고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ㆍ내일 키움 통장사업에 총 1,231가구에 대해서 신규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복지재정 건전화를 위한 유사ㆍ중복사업 정비입니다.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ㆍ중복사업을 국고보조 사업과의 통폐합 및 재정비를 통해서 복지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절감된 재원은 복지사업에 재투자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유사ㆍ중복 정비대상은 53개 사업에 489억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의견수렴 및 컨설팅을 실시해서 우리 시는 36개 사업에 114억을 정비하였고 군ㆍ구는 자체적으로 정비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순수 시비지원 시설 232개소에 대한 1,71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서 복지부 수준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참전수당 및 위로금 지급과 보훈시설관리, 보훈행사 추진 등 호국 보훈의식을 함양시켰으며 인천보훈병원 건립사업을 위해서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건축허가 등을 거쳐서 2016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인천 기반조성입니다. 소외계층의 노후화된 주거생활시설 수선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권기금 10억원으로 사랑家꿈 사업을 추진해서 재능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주도의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를 설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중증재가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과 수당, 의료비, 교육비, 장애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에게는 교육과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재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를 위해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 및 의료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의 언어ㆍ음악ㆍ행동치료 등 재활서비스와 수중재활과 재활승마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세유지 기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후견인 심판청구 지원과 후견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ㆍ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68개소 시설에 466억 6,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복지일자리사업과 행정도우미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을 통해서 47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구장애인 복지관은 금년 4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신축 공사 중에 있으며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143개소에 4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16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다문화정책과 소관으로 행복한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자녀 성장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국어 심화교육, 검정고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민간단체의 우수시책 지원과 인천생활 종합 가이드북을 제작ㆍ배부하였으며 귀화자의 조기정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적증서 수여 및 환영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행정인턴 체험과 시정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본 센터의 설치ㆍ운영은 2016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던 센터 기능을 시에서 이관받아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 노무, 통역,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One-Stop 종합행정기관으로써의 기능을 확대하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 강화입니다.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사업과 농어촌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 지원,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시민 보건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2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1월 2일날 인하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옹진군 도서지역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감염병 감시 및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신종 또는 재출현하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역학 조사반을 운영하고 격리치료 병상확보,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메르스 발생 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서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여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인천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2015년부터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노인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접종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추진입니다.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건강교실, 이동 건강부스 등을 운영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 14만여명을 등록 관리하여 치료율 향상과 합병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간접흡연 없는 Clean 인천 조성입니다. 인천시의 19세 이상 흡연율은 24.5%로 2018년까지 2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흡연자 2만 7,246명을 금연 클리닉에 등록해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9,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버스정류장, 공원, 공중이용시설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1개소에 금연벨을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연벨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간접흡연 없는 Clean 인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보건 시설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명의 정신질환 환자를 등록ㆍ관리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치매센터 17개소 운영으로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고 고위험군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단계별 질환 정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증진 내실화 도모입니다.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등 취약계층 32만여명에게 암예방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1,74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위생안전과 소관입니다. 글로벌 도시에 맞는 선진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맛과 멋을 발굴하기 위해 5월에 I-쉐프를 찾아라 경연대회를, 10월에는 인천음식문화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선진화된 음식문화 제공을 위해서 우수음식점 1,157개소를 정비ㆍ관리하고 있으며 인천 맛집 모바일 앱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제 수준의 접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개선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천의 고유의 맛과 멋을 발굴해서 품격 있는 음식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시민 식생활 안전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생활 안전을 위해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ㆍ검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시에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시, 군ㆍ구 및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교육청과 유관기관과 연중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우려업소 집중관리와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취약업소 합동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100인 미만의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양ㆍ위생관리 등 안전급식 지원을 위한 통합센터로써 올바른 급식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와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양ㆍ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구ㆍ검단지역과 강화, 연수구 3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식품안전 예방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 안전 공급기반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심 멘토링 24개소 운영과 실용적인 식품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조성과 정보제공으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콘텐츠 기반 구축입니다. 행복한 관광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중저가 숙박업소 육성과 글로벌 환대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발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과 I-쉐프와 함께하는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볼거리, 먹을거리, 쇼핑,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뷰티관광 콘텐츠 기반을 구축해서 관광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서 2014년도하고 ’15년도만 주시면 되겠고요, 자료로.

네.

그리고 야식집 있지 않습니까? 밤에 야식하는 야식음식점.

네.

현황 및 점검했던가 뭐 이렇게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적발했다던가 이런 거.

네.

지금 인천에 야식하는 업소가 몇 개 있는지 그것 좀 현황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문화가족계에서 지역별 현황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어디 10개 시, 군ㆍ구에서 나누어서 어디어디 하고 취업률, 직종, 주거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주거형태 그 다음에 학교금연에 대해서 학교 쪽에 지원한 내역, 금연 Clean사업 해 갖고 학교 쪽에 지원한 내역 그 다음에 민간단체나 단체들, 민간단체 및 이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거 보조금을 다 줬는데 보조금을 주면 지급을 한 날짜에서 사업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사업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날짜가 1월달이고, 2월달이고, 3월달이고 해 갖고 정산날짜까지.

민간단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사회복지봉사과 많지 않습니까.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과 이런 거 위생과 이런 거 다 많지 않습니까. 그거 전체 해 갖고…….

전체요?

빨리 이건 지금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정산 날짜들이 정확히 안 돼 있어요, 이거는 ’13년, ’14년, ’15년. 이상입니다.

법인 지도ㆍ점검하고 관련해서 요구자료 48페이지나 16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회복지법인,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해서 각 과별로 대상기관 총 리스트하고 언제 지도ㆍ점검을 했는지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법인명을 꼭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한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인 리스트, 법인명, 시설명 최초 위탁일, 위탁기관 등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장애인심부름센터 그게 이제 간단한 현황하고 실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2013년, ’14년, 2014년도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그건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타났는데 그거하고 종사자가 몇 명이나 또 됐고 종사자를 채울 때 한번 18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자격기준이 있는 건지,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을 장애인복지, 한국인가 인천장애인 시각장애인협회인가 그거 하여튼 이용실적 3년간.

네, 있습니다.

종사자 인원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서 종사자를 뽑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예산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작년도 예산만 해도 장애인활동 지원이 385억이 맞습니까, 이게?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뭐 저기한 얘기지만 눈 먼 돈이다 이렇게 어느 언론에서는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그게 이제 전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의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지원금을 활동보조기관한테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기관이 활동보조인한테 주고 돈 남은 거는 이제 그 사람 처우개선비로 쓴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인건비만 주고는 안 준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점검한 거 있지요? 그거 감사한 적 있지요, 시에서?

네, 총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거 두껍습니까?

네, 양이 좀 됩니다.

하여튼 개요라든가 그걸 좀 보고 질문을 드리니까 점검이 끝났으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걸 자료 좀 이따 질문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의료점검 실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조치한 그 내용, 행정조치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 어떤 것이 잘못돼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행정조치한 내역까지 전체적으로 빼주세요. ’13, ’14, ’15년까지 그렇게 3년을 좀 빼주시고요. 여기 부정수급자 실태조사한 거 보니까 밑에 무슨 업소만 한 거예요? 자료 55쪽에 보면 216개 업소로 이렇게 나왔어. 이거 업소만 조사되는 거지 개인도 조사가 되는 거예요? 개인도 조사할 필요가 있거든요?

개인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체크를 하거든요.

업소는 이게 216개가 나왔는데 지금 점검 대상이 거기에서 그러면 결과가 13건으로 돼 있다 했죠? 55쪽이에요.

55쪽이요?

아니, 아니 이 자료. 행감 자료 요구자료 55쪽에 216개소 중 13건에 70만원씩 과태료 부과했다 그랬는데 그 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일반 부정수급자가 있어요. 그 조사된 내역 일반 수급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이것도 한 ’13, ’14, ’15년 것…….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8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업무보고서 2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주거안정 사업 현황 중에서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부탁하겠고요. 추진계획도 구체적인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또 하나 68쪽 공중위생서비스에 대한 수준향상 콘텐츠 기반 구축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신 거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향후계획도. 그거 하나 있고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과다한 스트레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게 그거에 대한 요청을 하면서 처우 개선 사업에 구체적인 거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플러스 의료에 관련된 거 그게 미흡한 부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처우 개선에 대한 거 급여 말고 향후계획 이것도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이상 하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최근 3년간 악취신고 건수 내역.

악취요?

네, 악취에 대한 신고 3년간 건수 내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아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던 자료 있지 않아요?

악취는 저기…….

오염이나 악취에 대한…….

악취는 저기 환경국의 소관인 것 같은데요? 악취.

그래요? 여기에서도 뭐 수질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지 않아요?

수질, 악취는 이제 환경국에서…….

전혀 여기서 저기를 안 하는가요?

네, 위생은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우처는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보고는 제가 못 받았거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동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아니야, 중구? 중구 맞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이전경비 정산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32조6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보고 및 정산입니다. 이게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32조6 내용은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시행령에는 37조3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보고 기한이 있습니다.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각 과에 해당이 다 되죠?

전체 다 됩니다.

그런데 전체 다 되는데 제대로 안 된 데가 있죠? 많죠?

내년…….

한 가지만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훈 관련 단체 그거는 19페이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건 9월 16일에 정산을 다 했어요.

네.

이거 다 맞는 겁니까?

네.

그게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고정산 기한은 2개월 이내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훈단체가 저희가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에요. 그 단체에 저희가 민간이전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개 연초부터 이분들이 사업이 진행돼갖고요.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내에 바로 종사자가 들어오는 거죠, 하반기에요.

상반기 내가 아니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2개월 이내 정산보고가 돼야 되고 지방보조사업 폐지할 때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가 되어야 되고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 정산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지금 이제 보훈단체들 요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대개 저희가 1월하고 7월하고 이렇게 재원이 지원이 됩니다. 되면…….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산보고 시기가 전부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시기가 늦다고 지적하시는 거…….

앞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2조6이나 시행령 37조3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가 많이 늦었네요, 정산시기예요.

그리고 281쪽 보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실태 ’14년도 이게 2014년 이후에는 3%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균률을 따지면 3% 이상은 됩니다. 되는데 기관별로 따졌을 때…….

아니, 기관별로 이야기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따질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지켜졌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없습니까? 민간회사들 있죠? 그런 데는 법적으로 어떤 벌금도 나가고 어떤 제재가 있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희 생각은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먼저 사실 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저희가 지금 융합 못 한 기관 공사ㆍ공단 쪽에는 저희가 계속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13년도에도 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하지 않았고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이게 실제 민간 기업들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지켜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지키지 않아도 뭐 문제되는 건 없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2.5%에서 3%로 상향조정도 했고 이게 법적 의무고용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법적인 사항인데 위배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부과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고용공단, 고용공단에다가 해당 기관…….

아니, 그러면 고발을 누가합니까?

고용공단에서 하죠. 장애인공단에서.

고용공단, 무슨 공단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런데 그게 고발에 앞서서 우리가 솔선수범 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ㆍ감독을 보건국장님 부서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촉구를 하고 협조적인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요.

그러면 고발의뢰를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장애인공단에다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공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벌금 부과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천 U-City주식회사하고 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여기는 제가 알기에는 다 U-City주식회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은 다 연구원들입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연구원들인데 1차적으로 저희 얘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도 장애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제 기억에.

혹시 공공기관에서 고발을 당한 적은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공병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6페이지를 좀 보면요. 지금 보건복지국에서는 부정수급자의 자료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제출은 제가 지금 두 개씩 제출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달라 갖고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지금 2013년만 봐도 가구 수를 보면 중구를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중구는 열 집으로 돼 있고 여덟 집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가구 수가. 징수가구 여섯 가구로 돼 있고 다 달라요, 왜 다른 거죠, 이게? 그 현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냐 이거죠.

지금 현황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부정수급자…….

현황 갖고 있습니까?

네, 연도별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 2015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15년 거는 저는 아까 자료로 요청했지만 그러면 ’13년도 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럼요? ’13년도…….

’13년도는 제가 ’14, ’15만 갖고 있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13년도 거 있으면 줘봐.”

그럼 ’14년 거로 하겠습니다. 환수대상 가구 수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4년으로 하신다 그래서 ’14년으로 하겠습니다.

’14년이요?

네. ’14년 거가 있다 그래서 ’14년 거로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부정수급자가 227명이고요. 소득을 허위로 했다든가 재산을 허위로 했다든가 전체적으로 227명이 됐고 거기서 환수가 징수결정한 게 113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 9,800만원 그래서 현재 징수된 게 79가구에 8,000만원을 지금 징수해서 한 22%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중구는 지금 가구 수가 몇 개가 됩니까, 대상이요? 환수대상이.

환수대상이 29.

29로 돼 있죠?

네.

가구 수는요?

가구 수도…….

환수현황 가구 수는요?

환수현황 가구 수도 29입니다.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구가 부정수급자가 29가구인데 징수 제외는 0이고 징수결정이 29가 돼서 2,200만원을 환수해야 되는데 2,100 해서 98% 징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자료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그럼요. 위원님 요구자료 보시겠어요? 거기에 요구자료 200…….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요. 거기서 나온 자료예요, 이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이거를 그러면 잠깐 보시고 저기 갖다 드리고…….

이게 양식이 다르네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거하고요.

똑같은 거죠.

이게 ’14년도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거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요. 저희 거보다 숫자가 적네요. 적은 거 보니까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나온 자료라니까 자꾸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211쪽에 보면요. 1년치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중간에 집계를 낸 것 같은데요, 상반기나 하반기 뭐 이렇게 집계가.

2013년도는 왜 다릅니까, 그러면?

2013년도?

네.

2013년도는 지금 174건이거든요? 174건에서 이제…….

170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가 안 맞다는 게 그래서 내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는요. 이 책자가 정확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료요청한 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기준이 언제 기준인지 모르니까는.

아니, 작년에 했으면 2013년 거는 정확히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료요청한 게 안 맞다 그러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무슨 행감을 합니까, 자료가 안 맞는데.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자료를 낸 거하고 이제 안 맞는 거 같아요.

아니, 자료를 그러면 2014년도 그러면 뭐 중간에 하다 보면 다를 수도 있다라는데 2013년도에는 자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2013년도는 정확히 맞춰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자료를 저희를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인지…….

아니,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 자료요청을 해서 국장님. 내가 이걸 만들겠습니까? 실태파악도 정확히 안 돼 갖고 뭐 이거 행감하겠어요?

자료는 제가 대충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계속 확인해서 보내거든요, 의회에 보낼 때는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받은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게 다를 리가 없는데 다르다 그래 갖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감사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으면 지금 질문을 안 했겠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게 진짜냐는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진짜라면 2013년도에 나온 자료는 이게 다른 겁니까? 정산이 됐을 건데 이거 다 정산이 끝난 건데?

네, 자료의 시점 이 이것도 요구자료 저희가 내면서 이게 징수현황이 계속 바뀌거든요. 현재 징수현황이 어떻게 된다 쭉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수는 맞아야죠, 사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두 개를 같이 받았는데 양식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와야 되는 양식인데도. 그런데 지금 2013년도는 여기 386건으로 되어 있어요, 가구 수가. 환수현황 가구 수는 271개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보면 170개로 되어 있고 가구 수가. 170개로 돼 있고 징수결정이 95개로 돼 있고 가구 수가 징수결정은 95개, 가구 수는 57개, 57.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요? 토탈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저희가 언제 제출했는지 그것 좀 확인해 봐 갖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지금 민간단체이전경비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연 아니고 별도로 된 단기성 행사는 2개월 안에 정산 받으라고 2014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단기행사성은 거의 그때그때 받는데요. 전체적인 보조금 나간 거에서 인건비 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연말까지 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익히 저도 알고 있는데 단기성들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면 사업이 끝났으면 2개월 안에 받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묵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비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운영비나 경비들 여기 보조금단체라든가 이런 데 운영비 같은 거 막 쓰는 거 아시고 계시죠? 개인카드처럼 쓰고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어디 일일이 지목은 안 하겠지만 그거 실태파악이나 좀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먼저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19개소도 다 점검을 마쳤고요. 활동보조기관도 점검을 마쳤고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게 지도ㆍ감독은 사실 군수ㆍ구청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보조기관하고 복지관 같은 걸 직접 저희가 나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적발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요.

제가 지금 그걸 봤지만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걸 거명은 안 하겠지만 너무 엉망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줘놓고 이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집행부 계시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전번 ’14년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파트를 과마다 하나 갖고 있든지 이렇게 하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해 갖고 그거 한 몇 개 이렇게 한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ㆍ점검은 지금 뭐 저희가…….

사회복지과인가 해 봤어요?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적발시킨 거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만 얘기하세요, 업계 업체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일전에 말씀하셔 갖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한 거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사회복지봉사과에서 한 게 지금 작년도에 올해죠, 올해 8건 했습니다.

8건뿐이 안 돼요?

8건, 사회복지봉사과.

제가 아까 운영비라 그랬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아요. 내가 지금 몇 군데 들추는 거마다 다 나옵니다. 영수증하고 제가 일부러 대조하고 시간대도 다 봤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기준점을 어디까지 쓰는 거 그런 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만들어놨습니까? 운영비가 어디어디 쓰고 그런 건 만들어놨어요?

그건 다 지침이 나와, 통일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다른 단체라든가 시설에서 보면 그게 없다는 거야.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운영비에. 지금 어떤 경우냐면 경조사비에 벌칙금에 그런 거 써도 돼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이번에 점검해서 다 적발해서 회수합니다.

아직 안 걸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식대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일일이 얘기 안 하겠지만 안 맞아요, 다. 날짜도 안 맞고 출장명세서 이거 다 하나도 안 맞는다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왜 이러냐면 인천시 재정도 그런데 그렇게 해 갖고 그렇게 하면 뭐 여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직원이 모자라면 지금 더 보충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을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만 보조금 줘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분명히. 그런 게 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금 같은 경우도 빨리 해서 2개월 안에 직원들한테 지시 내리셔 갖고 단기성사업 같은 거 빨리빨리 보조금 정산하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이거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조금 이따가 왜 데이터가 다른 건지 그거는 분명히 해 줘야 될 상황이에요.

네.

2013년도에 끝난 것도 다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회수기 때문에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회수기 설치 내용을 보면 종사자들의 건강과 환경오염 유발 방지를 위해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소에 설치하도록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아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게 29쪽.

네.

그게 2005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게끔 해 놓고 ’12년도지요, 10월에 처리 용량이 30kg 이상 되는 업소만 또 설치하라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30kg 미만 업소에서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임정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해당 부서에다가 정식으로 보상건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니, 법 개정도 개정이지만 사실 지금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폭발사고 나고 폭발사고가 몇 번 난지 아세요, 이거 사용하다가?

사고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은…….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세 번, 네 번 정도 이렇게 폭발사고가 나서 30㎞ 이상 되는 업소도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부가 지든, 그 명을 받아서 시행한 시에서 지든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탁업소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영세한데 제가 그 한 대의 가격이 지금 정확하게 내가 파악 못 하는데…….

200, 3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네?

200, 300 정도.

그거는 작은 거. 조금 큰 거는 400, 500 가 가지고 두 개씩 구입한 사람도 있어요, 두 개씩. 그래 가지고 돈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구매를 한 집이 있답니다. 이 집들이 지금 다 울상이 돼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요, 민원을.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보상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말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복지부 쪽에 저희가 건의도 했고 복지부 쪽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그냥 그렇게 건의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강력하게 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복지부에서 받은 내용 보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게 있어요.

그거는 협회에서 했어요, 협회에서. 협회에서 한 거고 시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시에서 좀 도와줘야지. 강제로 설치하게 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거 더군다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요, 시에서도 아주 강력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문은 이따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우선 확인할 차원에서도 한번 질문드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대책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 우선 확인 차원에서 68페이지 보면, 69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간석동에?

요구자료?

요구자료.

네.

하여튼 인천시가 사회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30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무상입니까?

무상도 있고 일부 유상도 있습니다.

그러게, 그게 안 나타나서 내가 유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0개 단체에서 유상은 어디예요?

저희 자료에 좀 표시를 해 놨는데요.

어디에?

4번에 사회복지관협회 거기 유상으로 되어 있고요. 10번 지역자활센터협회 그리고 13번에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16번에 사회복지협의회 그 밑에 17번에 아동복지협회 그 다음에 19번에 어린이집…….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여기에…….

네, 거기다가 표시를 저희가 했어요.

아니, 여기다가도 내가 해 놔야, 제가 알기로는 그 사회복지회관에 전부 무상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어느 단체에서는 유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전부 입주단체에서 이거 비고란에 다가 써주시면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고 근거는 뭡니까?

8건이 지금…….

이왕 얘기한 거 그러면 복지협회 또 그 다음 17번 또?

17번 그 다음에 19번 어린이집연합회.

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8번에 사회복지보건연대.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활센터.

무상 근거는 뭐고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유상하고 어떤 차이가 왜 유상이고 무상인지 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무상에 대한 근거가 아동복지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좀 있고요. 노인보호에 관한 거는 노인복지법에 국공유재산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광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니, 그거를 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하여튼 그 관련 법에 의해서.

그러면 유상은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했다. 좋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무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상으로 한 데는 어떤 근거로다…….

유상으로 한 데요?

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계산한 거예요, 어떤 근거로? 얼마인지 그런 게 좀 나와 있으면 좋겠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이게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다 하는 근거가 있는 것들은 무상처리를 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유상으로…….

공세에 따라서 이제 감정평가해서 한다든지 뭐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해서…….

그러면 이 유상 이것만 유상을 했는데 얼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기간.

네,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무슨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했다든지 그것 좀 해서 하나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이거는 위원회를 내가 보니까 이게 위촉 그게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 건데 솔직히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의원 같은 경우에만 해당 위원이 아마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디는 이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들어간 데 있고 어디는 그냥 옛날 쉽게 얘기하면 거기 78페이지 시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교육위원인 최용덕 의원이 들어갔다든지 특정인을 내가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이거 한번 해 보니까 많아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도 그렇고 전부 일체 이거 하나에 좀 업무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내가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겠어요.

정비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도 감사라든가 지도ㆍ점검은 개별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은 최소 3년에 1회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구로다가 이관하거나 그런 데는 감사는 그렇다 치고 지도ㆍ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업무가 구비로다가 하는데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다 그랬을 때 그냥 시에는 아무 지도ㆍ감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감독한 걸 한번 제출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인은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1년이요?

사회복지시설.

시설은 1년에 한 번.

법인은 3년에 한 번 1회 그리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군수ㆍ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일전에 나왔던 활동보조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계획을 짜서 전체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사회복지봉사과에서만 이번에 8개 분야 열 번을 한 게 아니라 8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이제 군ㆍ구에 하는 거는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요. 그 외에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는 거는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금 지도ㆍ점검을 해서 예를 들면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된 거는 그거를 예를 들면 고발 건, 형사 건까지 있다 했을 때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구에서 얘를 집중감사를 해서 고발 건이 생겼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활동보조기관은 우리가 군ㆍ구하고 합동으로 시에서 나가서 했습니다. 한 두 달 동안 해 갖고 나와 있는 게 거기에서 공금횡령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도 건이 있습니다. 그런 건 고발 건이거든요. 그거는 고발 건자가 또 군수ㆍ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취합을 해서 군ㆍ구에다가 시달을 해서 시달할 때도 이번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하느라고 해당 부서장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소집해서 고발하는 거는 즉각적으로 고발할 수 있게끔 구청장이 고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구에다가 업무를 이관했다든지 보조금 줬다 그래 가지고시에서 손놓고 있으면 뭐 하여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라는 촉구공문을 보낸다든지 이건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네.

지금 예를 좀 내가 아까, 자료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년에 400억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야 활동보조인한테 인건비만 주고 남는 거는 그냥 기관장이 지금 아까 뭐뭐 업무추진비로 쓰고 전에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걸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따가 뭐 언제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오면 좀, 예를 아까 그거에 대한 제가 또 예를 하나 명심원이라는 데가 있다고, 제가 알기는. 밝은 마음인가 그거로 지금 명칭이 변경됐지요. 거기가 인권착취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부당해고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누가 제출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17건이나 적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시설장을 교체하고 공익이사제도를 채택해라 그래 가지고 이사장이 바뀌었지요, 그래서요?

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수구에서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계에 부정이 집중감사를 하니까 후원금을 막 그냥 마음대로 썼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그냥 연수구에서 아마 시설장을 교체해라 다시 바뀐 시설장을 그래서 안 바꾸고 아마 지금 그게 버티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건은 제가 지금 자료로는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거는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가 저한테 없어 가지고.

하여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지도ㆍ점검 항목이 나와서 그런데 이게 지금 구에다가 전부 업무 나가면 다 구에서 점검 나간다, 감사한다 이래 놓고 손놓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락원 사건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사회활동보조금도 그렇고 이거 시에서 아주 철저히 직접 감사는 못 하더라도 이거는 하여튼 감사내용을 서류를 받는다든지 감사를 하든 촉구 같은 거를 구에서는 안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 지금 법인에 후원금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원금? 거기서 보조금 주는 건 그렇다 치고 후원금은 예를 들면 무슨 장애인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이거 명심원도 그거예요, 지금. 후원금 받은 거 20년 동안 아무 감사 안 왔다는 거예요, 시나 구에서. 그거 어떻게 법인에 대해서 후원금 들어오는 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적한 것 중에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납 받는 걸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후원금은 솔직히 보조금을 이렇게 내려준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한다 치지만 이 법인에서 후원금 받는 것은 어떻게 감사권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3년마다 최소한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후원금 받은 거 전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각 사회복지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잘 운영하는 데는 잘 운영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그런 후원금을 마음대로 해 가지고 그냥 이사장이 마음대로 전횡적으로 쓰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사랑으로다가 이렇게 법인을 잘 운영하는 그 사회복지비용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욕을 안 먹게 하려면 이거 지도ㆍ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그런 거를 수시로 해 가지고 밝혀내서 대다수의 사회복지비 선량하게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욕을 안 먹게끔 해 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군ㆍ구에 있지만서도 문제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합동 단속을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뭐 어느 특정 법인을 지금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많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제보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거가 하여튼 시에서 좀 추상가처럼 해야지 누구를 안다 뭐 이래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걸 빌미로 삼아서 후원금 같은 거는 법인에서 전횡적으로 마음대로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이 이게 정말 앞으로 재활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장애인들이. 그냥 선천적 장애 저기 됐든지 후천성 장애인이 됐든지 꾸준히 장애재활사업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장애인 일반현황에 보니까 우리도 10만명이 넘던데. 그런데 지금 재활하는 게 승마는 두 군데, 장애인수중재활도 두 군데 그런데 2013년도 그랬는데 2015년도에는 장애인수중재활이 한 개소뿐이 없어요. 어떻게 돼서 왜 이러죠, 왜 줄어들었지요?

수중장애에는 남동복지관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3, 2014는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남동하고 인천장애인복지관에서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인천장애인복지관은 실적이 미비하고 사람이 찾는 저기가 적어서 일단 남동구장애인복지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산이 1억 200만원 되다가 이제 7,3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네, 줄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이 재활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잘린다고…….

이것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306페이지 하여튼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이거 상당히 중요, 예산도 상당히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게 제대로 지도ㆍ감독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자료요. 312쪽 봐 주실래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환수 현황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구가 어느 특정 구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건수가 많은 구는 이거를 일을 그러니까 부정수급 환수를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게 많은 건가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를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한 건지,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잘해서 하는 건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남동구하고 서구가 좀 많은데요.

아니, 그거는 2014년도하고 ’15년도 나누는 거지요, ’14년도. 그러면 다른 구는 없어요? 그럼 다른 구는 다 제로라는 얘기인가요?

현재는 이 ’14년, ’15년에 나와 있는 현황은 없는 구는 없는 걸로 체크가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황흥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전체적으로 총괄 우리가 한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료를 제출하겠지만서도요. 거의 다 있습니다.

구별로 보면 이거 어떤 구는 특정인만 살아서 이렇게 되고 어떤 구는 특정인이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정 구만 해서 이렇게 되고 나머지 구는 아예 없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된 겁니까? 그리고 또 이게 우연인가 지금 23쪽 보면요. 업무보고 23쪽 보면 장애인 등록 재판정 대상자 모니터링 결과예요, 취소 실적인데. ’14년도, ’15년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열심히 하셔서 줄었는데 또 남동구는 더 늘었어요, 이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네.

지도ㆍ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록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나와 가지고 행정감사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부분도 의혹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제가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차량 건수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수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차량 거라서 제가 더 유심히 봤는데 지금 건수 한번 봐 보실래요, 321쪽요. 봤어요?

네, 찾았습니다.

지금 이거 숫자 한번 봐보세요. ’13년도, ’14년도 건수 보면 이 건수가 어떻게 늘어서 배로 계속 늘어가요. 그러다 보니 또 체납액 또한 어마어마해요.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하는 요원이 시민촉진단이라고 해서 28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한 바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제 생각에는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집중단속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사실은. 이것도 두 가지 관점이에요. 어찌 보면 일반인들이 그 장애인주차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지 말라고 했으면 차를 안 대는 의식을 갖고 있도록 해야지요. 이게 계속 주차장 마련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용 주차장. 이거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건이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이것 단속인원도 확충 좀 하고요. 해서 좀 단속 강력히 하고 이렇게 연차별로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스마트폰들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는 있습니다.

저는 이 건수 늘어나는 것 갖고 그거를 우선순위로 둔 게 아니에요.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도록 홍보가 미흡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이게 홍보가 되어서 장애인주차장에 법을 마련을 했으면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도록 건수가 줄어야지요, 원래는 홍보가 돼서.

네.

장애인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걸로 제대로 28명이 몇 명이 아무리 더 늘려 갖고 사실 주차단속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차나 그 딱지 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가면 이런 마트 같은 데 공간에 장애인주차장이 비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내문이라도 써 붙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요. 그런 부분부터 해 갖고 좀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용주차장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괜히 정상인들에게 피해보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우리 조계자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장애인주차단속 인원이 28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28명의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지요?

이거 자료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셔도 돼요. 뒤에서 자료를 찾았으면 빨리 알려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수탁을 주는데 별도의 인건비는 지출을 안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의뢰?

네.

인건비는 별도로 안 주고?

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활동해 가지고 다니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단속을 할 때요. 원래 주차단속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지 일반인들이 스티커를 발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다녀주는 겁니다. 공무원들 혼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협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무원은 월급은 들어가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들어가나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벌금이 장애인주차장에 댔을 때 벌금 얼마 받습니까?

이번에……. (관계관을 향해) “금액이 이번에 올랐죠?” “10만원.”

10만원 받죠?

네.

10만원 받는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년에 몇 건에 10만원씩 해서 얼마가 되는 건지 여기 수입이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느냐 이걸 지금 계산한 거예요.

부가건수는 나와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체납이 물론 되지만서도 징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인건비 산출은 군ㆍ구별로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인 부서에 군ㆍ구에 장애인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거는 무상으로 한다며 비용이 안 나온다며 거기에 따른 공무원 비용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다니는 거죠. 장애인 부서 담당자들이 다니는 겁니다.

담당자들이 다닙니까?

네, 실제 다닙니다.

제가 알기론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다니고 신고 들어오는 거만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제가 조사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직원이 담당직원이 한 사람뿐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군ㆍ구에 보면 한 사람뿐이 없는데 신고 들어오는 거 그것만 딱 체크하고 말고 그것만 체크하고 말고 지금 이래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거를 단속반을 별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수당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금 받는 10% 있잖아요? 벌금 받는 10만원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조금씩 떼어줘 가지고 활동하게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내가 해 봐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조사를 내가 해 봤던 거예요, 이게.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거는 한번 내부조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건당 얼마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별도 인건비가 안 나가게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요청한 게 아직 안 왔어요, 하나도.

오후시간에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거는 오후시간에 다 제출하고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니고요. 당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53개 사업에 489억 대상이 그중에서 저희가 못 하는 거는 못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번 예산까지 반영된 게 36개 사업에 114억을 정비했습니다.

네.

그거는 안 하는 거로 돼 있는 거죠, 못 하는 거로.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비…….

36개에 114억만…….

이거 다 포함이 돼 있는, 이게 복지부하고 시 자체 정비 거가 포함된 게 36개에 114억입니다. 합한 겁니다.

489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분이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시는 거의 다 확정이 돼서 정리가 됐고요. 10개 군ㆍ구는 지금 당초에 군ㆍ구의 실정에 맞게끔 저희한테 합동작업하면서 자료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중간보고도 제가 한번 드렸듯이 군ㆍ구 군수ㆍ구청장님들께서 이게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때 이거를 갖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군ㆍ구에서는 군ㆍ구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자료제출한 거하고 실제 정비하는 거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군ㆍ구에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다음 주까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군ㆍ구 거는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40개 사업에서 먼저 장애인들 건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시에 저기도 왔었지만 그래서 2개 사업이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시 자체 1급 활동보조하고 생계보조 수당이 복구가 됐고요. 그리고 뒤에 넘기시면 18번에 직업재활시설 운영 강화, 옹진 부분 이것도 조금 유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액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고요. 맨 마지막 40번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사업 이것도 지금 유보가 돼 있어 가지고 4건이, 4건은 그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40개 사업에서 36개 사업으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36개 사업에 114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재원이 한 114억 정도는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내년도 전체적인 복지예산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취지는 반하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보시면요. 경인의료재활센터 운영실적, 건립비 환수 현황 나오지 않습니까?

네.

286페이지.

5페이지요?

286페이지요. 내용 잘 아시죠, 이거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지금 경인재활병원에 부시장님하고 현장방문을 같이 했었습니다, 이 건도 관련해서요. 그리고 요즘 경인재활병원 어려운 부분도 저희가 좀 파악할 겸 다녀왔는데요. 일단은 국감 때도 오래 전에 지적이 됐지만서도 건립비 집행잔액 20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목적에 또 쓴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합해서 20억인데 그거를 이게 50대50이기 때문에 국가로 10억, 우리한테 10억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재활원에서 납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 2014년 행감 때도 이것 때문에 계속 제가 지적을 했어요. 빨리 정산을 해라, 지금 보조금을 줘 가면서 운영비 지원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써 그렇죠?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앞으로? 계속 이게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많이 된 거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계속 이게 지연이 되면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류를 하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체납처분 한다고 저번 회기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산 때도 계속 얘기하고 이게 계속 지금 결산 때도 남아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또 다음 달이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압류 예고를 보냈거든요. 예고를 보냈기 때문에 최후의 저기는 압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10억씩 계속 여기 인천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체납이요.

올해도 10억 나왔습니다.

주기만 하고 이거 정산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국장님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압류만 보낸다 그래서 거기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갖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쪽 재활병원에서는 한 가지 저희한테 이의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목적에 사용한 경비 8억 6,000만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병원에 다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달라 양해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감안하겠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0억에 대한 거는 다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로 입장이…….

2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봤을 때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10억인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20억 중에서 8억 6,000만원은 목적에 사용한 거는 재투자된 거니까 이거를 좀 공제해 달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지금 20억을 만약에 받으면 국비로다 다시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잘못된 거에 대한 거는?

네, 반반씩입니다.

반반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인천시가 10억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거는 받아야 할 돈은 20억이 되는 거네? 20억 5,600만원 정도 되는 거네?

네, 맞습니다.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저번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자료를 안 주시네, 아직도. 그게 자료 좀 먼저 갖고 오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왜 다 다른 거죠?

이게 지금 한 장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사회복지봉사과장 유지상입니다. 연도별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 자체를 임금의 인상이라든가 그리고 재산가가 가액이 변동됐거나 이렇게 단순 변동된 건에 대해서는 착오지급이 된 것은 수급자의 받는 비용 범위 내에서 동의를 얻어서 이 부분은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징수통보인데 속임수나 부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급여 방법 속임수나 부정을 통해서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허위로 고용임금확인서를 실질적으로 200만원을 받는데 뭐 70만원을 받는 식으로다 임금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ㆍ구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기준점에 대한 그 정확한 기준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 데이터를 뽑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13, ’14, ’15 뽑으면서 단순하게 상계처리돼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징수통지서를 발급해서 지급중지를 시키는 부정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데이터를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의도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2013년도하고 올해 다 받은 자료예요, 2014년도에. 그런데 다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동시에 받은 게 아니라 조금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DB 자체를 관리를 엉망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가 맞나 안 맞나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라는 건요, 동일성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세 개가 다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 자체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고 적고 많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여기에 책자 해 놓은 거는 맞는 겁니까? 책자에 지금 220…….

211쪽에 있는…….

이게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안 맞습니까? ’13, ’14년도는 벌써 DB가 마감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13년, ’14년에 DB 마감돼 있고요.

’12년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그냥 엄한 거 갖다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이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년은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14년은 행감 때 냈던 거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낸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요. ’13년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냥 일정한 기준이 군ㆍ구에서도 헷갈리지 않느냐 그런 기준이 애매해서 군ㆍ구도 이렇게 기본 데이터를 뽑는데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기준점을 그렇게 부정으로다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왜 틀리게 똑같이 있는 거를 계속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똑같은 자료를 계속 올해 안에 두 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두 번을 내가 다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생판 다른 거를 주지 않습니까? 이거 맞춰봐도 금방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다른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왜 다르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뽑는 직원은 한 명뿐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군ㆍ구에서 구별로다 자료를 뽑는데 지금까지 그런 착오 부분이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수급자가 잘못 단순 재산변동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잘못 나갔을 때 그런 거를 상계처리하는 기준의 대상보다도 부정수급자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징수의결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징수통지를 보낸 것도 또 부정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준점이 애매했었습니다. 그거를 이번 최종적으로 211쪽에 자료 제출드린 이 사항은 징수결정을 통보해서 탈락 수급을 시키는…….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지 제가 안 보고 있는 회사에서 이 자료로뿐이 판단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한 거는 이거는 잘못된 보고를 했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지금 게 맞고 이거는 다 다르다 그러면 ’13년 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15년 거 갖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13년, ’14년 거 갖고 따지는 거라니까요. ’15년 거하고 갖고 하면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거는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틀릴 수 있어요, 숫자가. 마감이 안 됐으니까. 지금 ’13, ’14년 거 갖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 끝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5년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대한 기준점이 아니라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점의 착오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시기에 대한 게 아니고요. 기준점을 어떤 기준점을 예를 들어서 잘못 수급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서 그 급여가 단순에다 재산에 대한 재산가가 변동되거나 이럴 때에 들어갔던 것들도 부정수급으로 다 잡았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또 구가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징수결정을 해서 통보한 거만 부정수급의 대상으로 하는 구가 있어 가지고 착오가 있었는데 그 착오의 기준점을 금년부터 잡아서 다시 데이터를 낸 겁니다.

그러면 2013년, ’14년에도 그걸 그렇게 해서 지금 수정해 놓은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12년, ’13, ’14년 다 수정을…….

’13년, ’14년, ’15년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언제 수정했습니까?

그거 이번 우리 행감자료 뽑으면서 그 기준점에 맞춰서 자료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가서 정확한 거를 자료를 줘야죠. 이게 다 뽑아 본 저는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한 거는 저희가 뭐 500가구 시대고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 허위라는 사실뿐이 안 되잖아요, 어디에 이 자료를 이용했을 경우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인정을 해서 군ㆍ구에 이런 기준점을 보고 자료를 뽑아라 또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행감의 자료를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기준점이 틀려져 갖고 틀려졌다 그러면 인원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가구 수는?

인원 자체는 줄어들겠습니다.

줄어듭니까? 많이 줄겠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재산 때문에 주는 거네, 결국은?

재산하고…….

소득 때문에.

네, 소득이요.

그렇지요?

또 임금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런데 그걸 보면 징수현황을 보면 그런데 금액은 왜 또 다르지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덟로 잡아놓고 했는데 도 왜 금액이 다르지요, 숫자는 또 큰데? 2013년도 중구 것 한번 봐보세요, 중구 것.

네, 중구요.

지금 열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열 군데에서 지금 가구 수 여덟 군데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여덟 군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여기도 보니까 지금 해서 여덟 가구로 됐습니다.

네.

징수결정이 여덟 군데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7,557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755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여기는 7,150이에요. 부정수급자 옛날에 했는데 그게 숫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봤는데도 안 맞으면 지금 그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데이터가 7,057이라고 그러셨지요?

7 하나…….

7,1.

150.

7,105인데 이 부분은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으로다가 징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13년에서 추가로다가 징수를 한 게 한 4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왼쪽에 징수결정은 금액이 같고요.

과장님, 이게 무슨 소리 여기 있잖아, 장난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숫자가 있는데 금액도 똑같아요, 징수금액도.

그러면 위원님 지금 ’13년에 먼저 제출했던 7,105에 대한 한 40만원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요. 40만원을 추가로 납입했다는 납입증명서를 이렇게 제출해 놓은 걸로 해서 이게 그 먼저 냈던 자료하고 나중에 냈던 자료가 징수금액이 늘어났다는 거를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징수가?

네.

왜 늘었어요? 아니, 지금 여기에 징수결정금액은 8,086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늘어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납입정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료가 있나요?

아니, 실질적으로 납입해서 누계정산금액하고는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이 88%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93%가 되는 건 93%이기 때문에 차액이 다른 건가요, 징수율이?

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꾸 엄한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웃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율하고 여기는 징수율이 93% 아닙니까?

네, 93%예요.

93%예요. 여기는 퍼센티지가 88%고요.

먼저 게 88%지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한 뭐 징수결정 40만원짜리가 왜 나오기는 왜 나옵니까? 지금 정확히 알고 얘기하셔야지.

그 부분은요. 차이나는 4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다가…….

징수를 더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징수를 더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93.5%를 징수를 한 거고요. 이 금액은 88.4%로 하신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과장님. 그래서 이 수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만약에 2013년 12월 말까지 지금 냈든지 뭐 하더라도 징수율은 높아진 것 아닙니까? 뭐 40만원을 더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숫자 다른 게 징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라니까요.

그 징수율을 비교했을 때 다른 거고요. 금액을 더 받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서 징수할 금액이 808만 6,000원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네.

그렇지요?

네.

이거를 다 받으면 100%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755만 7,000원을 받았으니까 징수율이 높아진 거냐, 징수율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거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40만원을 징수를 더 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808만 6,000원을 받으면 100%가 징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받으니까 징수율은 높아지니까 금액이 다른 거지요.

징수율은요. 이 부분은 B와 A값을 나타낸 건데…….

저희한테 보고한 거는 그때 당시는 88.4%를 징수한 거고 여기 있는 거는 93.5%예요. 그런데 자꾸 엄한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금액 때문에 징수율이 변하는 거지, 징수율 때문에 금액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금액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많은 퍼센티지가 나오기 때문에 징수를 받은 거지요 더, 그렇지요? 금액을 더 많이 받은 거라니까요.

금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변하는 거지 징수율이 변해서 금액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 얼마 전에 이 자료에서는 88%를 징수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는 93% 징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하면 이 정도 나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금액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 기준을 철저히 해서 징수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 방문을 다녀온 해바라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바라기에 현장을 감시ㆍ감독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해바라기복지관이 얼마나 새롭게 잘 단장된 건물인지 이런 건 아마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바라기에 페이지 수는 694페이지가 되겠는가. 해바라기 페이지가, 잠깐만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요. 우선 225페이지 광역자활 및 지역자활센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광역자활센터의 센터현황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구자료 2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 각 구마다 자활센터의 운영을 순위로 했는데요. 순위로 매겼는데 2013년도 남동구가 1위, 2014년도에도 1위, 2015년도에는 아직 순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활센터 1위가 남동구 자활센터가 순위를 지금 1위로 되어 있는데 이 1위에 대해서 평가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복지부하고 합동으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매년. 거의 평가지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노인복지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거는 제외한 거지요?

네, 거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담당자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기…….

광역자활센터.

네, 광역자활센터요. 담당과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유지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 ’14년도, ’15년도는 중앙자활센터에서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실적 그 다음에 판매실적 그 다음에 또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 이제 항목별 점검체크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 인천시 순위는 중앙자활센터에서 각 군ㆍ구별 순위까지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지는 않고요. 그동안 중앙에서 평가한 것 근거로 해서 시에서 군ㆍ구에 대한 우수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순위를 매긴 거고요. 금년도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면 익년도에 이걸 평가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위에는 아직 안 나타난 사항입니다.

2015년도 거는 순위가 나타나지 않고 2013년, ’14년도에 남동구가 우수한 사례로 해 갖고 1위를 계속 했는데 그 평가기준에 보면 저는 자활작업장에 가서 일을 좀 하게 되어서 하루 정도를 이렇게 몇 곳을 한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보니까 정상인들이 한 60% 정도로 취업으로 들어와 계시고 또 거기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냥 아주 사소한 업무를 이렇게 실밥을 뜯는다든지 그런 업무 아주 기초적인 거라서 기술을 요하거나 이렇게 자활센터에 기능적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기능을 좀 가르쳐줘서 하기에는 그 사람들 자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참여도 어렵고 주로 자활센터라고 이름은 그렇지만 거의 실업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참여되어 있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을 외부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서로 실적을 만들기 때문에 과연 어느 기준을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을 가장 많이 자활로 성장시켜 가지고 그 평가를 매긴다든지 이런 기준 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야 건전하게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잘 하고 있다는 그 잘 하는 것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판매를 많이 하는 것도 그것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아주 기초적인 재활을 위해서 자활을 위해서 그 취지의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물건을 판다라든지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극히 부족하고 또 취업을 한 거에 월급이라든지 이런 기본 지출은 또 시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 보다 사람들이 많은 곳도 있고 사람을 충분히 안배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권장사항도 같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위에 1위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증의 작업을 배워서 좀 더 향상된 기술을 갖고 있는다든지 이런 게 연마한 부분에까지 평가를 고르게 해서 1위, 2위의 차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는 다른 과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에 대해서 해바라기 담당자님 계신가요?

네,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과 계신가요? 와 계세요?

네.

지금 해바라기에 2014년도에도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 2015년도에도 한 사람이 이재진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것이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기분으로 왜 사람이 다쳤는데 시설에 책임을 묻느냐라는 걸로 해서 항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해바라기에 가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정말 큰 사건으로 대두될 만한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검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우선 이번에 관련된 30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요구자료 300페이지입니다. 보면 그동안 있었던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바라기에 갔었는데 해바라기에 다녀온 이후부터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져서 그 사람들에게 갖은 방법으로 많은 곳에 연락을 해 갖고 외압을 상당히 여러 번 제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증ㆍ개축을 해 갖고 2014년도 300페이지에 보면 종합활동실이라고 해서 무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 금액을 국장님 보시면.

네.

시설이 아주 큰 시설인데 여기에다가 2014년도 투자금액 제일 아랫단에 있습니다, 300페이지.

네.

종합활동실이라고 해 가지고 694㎡를 무대로 부대시설 설치해 주면서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사업비. 사업비를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2015년도에 옹진군 해바라기 중증장애시설인데 개ㆍ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사업량 1식으로 해서 시설 환경개선, 다목적실 환경개선, 옥상방수, 벽면 도색 및 창틀 실리콘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옹진 다시 해바라기 중증 장비보강이라고 해 갖고 비상 통화장치 설치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14년, ’15년도.

네.

다음에 복지사의 기존 숫자에 맞춰서 지급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 좀 준비해 줘야 되겠고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에서 연관된 사업시설장은 급여를 받는 시설장이 가서 있었고 옹진으로 나누어 져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사각지대이고 옹진에서도 거기는 지역에 몇 개 되지 않은 큰 기관이니까 제외됐습니다. 별로 오지 않아서 감사 받은 지가 근 2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사람이 살상이 됐는데 살상이냐 거기 아파서 다쳤느냐 그러는데 절대 그곳에 있었던 상황으로 봐서는 거기에 시설들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공포였지 그대로 밝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갈 때 24시간 근무도 교대가 되어야 되는데 48시간 단위 교대라고 합니다. 아무리 섬지역이라도 교통은 다 통하고 있는데 48시간 만에 교대근무한다는 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거는 두 번 연락을 했는데 담당자하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냐면 프로그램이 있지요. 월간사업계획에 보니까 주말 매주 두 번씩 컴퓨터를 가르쳤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혀 그거 진행된 것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는 복지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수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봉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기구가 방치되고 또 그리고 맡겨진 아이들도 부모가 찾아가지 않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존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그나마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장애자들끼리 뭉쳐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때리고 밟히고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느냐 옹진군의 책임이든 인천시의 책임이든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의 무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시설, 자립생활시설 그 외에 또 푸드뱅크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인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사가 과연 적정 수가 가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도 되지 않고 시설 수에 비추어서 기본적으로 월급이 나갑니다. 쉬지 않는 물이 계속 내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일요일이었는데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복지사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햇볕을 쐬러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우리가 대비되어야 되는 건 인천 사회복지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에 대해서 바로 다녀온 날 이후부터 왜 갔냐, 왜 그러냐 위원이 그렇게 대단하냐 이러면서부터 계속 오는 비난을 받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바라기가 다 정리되고 문을 닫았으면 그만이지 뭘 더 원하느냐 이러는데 제가 갖다 놓은 자료에 의하면 모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 중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본 관련된 국장님께서 복지를 맡아서 하시니까 이런 경우에 퇴행될 그런 폐쇄로 가능한 거냐, 아니면 시설에 대한 문제 이렇게 지금 2013년, 2014년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고 또 그 목표만큼 확인이 됐는지 관계 공무원이 있으면 그 부분 하나 해바라기만이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갖고 저희가 수차례 현장도 나가고 저도 발령 받자마자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먼젓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현재 거기가 총 종사원이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48시간 근무 문제 그거를 제가 먼저 지적해 주셔 갖고 챙겨 봤는데요. 28명 중에서 생활재활교사가 1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기에서 먹고 자고 계속 장애인들 케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상식선에는 이게 교대로 근무할 거로 생각했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갖고 다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48시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확인을 해 보니까요. 거기가 이제 도서지역이고 완전 외딴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출ㆍ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교대근무하는 것보다 자기가 48시간 일하고 48시간 쉬겠다 하는 조건으로 입사 당시에도 그렇게 근로계약에 명시가 되어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입사 당시부터. 그래서 생활지도사 거기 14명에 대해서는 그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근무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방식으로 이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해바라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폭행, 사망 이런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서 다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해서 지금 폭행한 두 사람은 폭행치사로 공소가 제기됐고요. 그리고 5명은 약식명령으로 해서 벌금 300만원, 한 명은 벌금 200만원, 한 명은 혐의가 없다 해 갖고 8명 중에서 1명만 혐의가 없고 나머지는 다 혐의가 있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진군에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행정처분을 시설폐쇄하는 걸로 해서 10월 1일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0월 6일날 통지가 되어서 10월 23일날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청문을 실시하고 지금 최종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해바라기의 운영 법인에서는 행정소송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억울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원론적인 브리핑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해바라기에 기본 주인이 장경동 회장님이시지요?

네.

장경동 회장님이지요? 장경동 회장님이신데 이분하고도 좀 많이 지면도 있고 오랜 동안 저랑 잘 아는 사람인데 가급적이면 들추려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외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그분이 거기만 시설을 관여하고 있다고 그러면 말을 안 하는데 여기 자활센터 회장님이시지요?

성함을 잘 모르겠네요.

장경동 회장님.

네, 장경동.

말씀 좀 해 주세요, 거기 과장님. (

좌석에서 - 법인 되시는 분은 이영자 씨고요.)

이영자 씨는 부인이시고. (

좌석에서 - 네.)

부인이 이영자 씨고 또 거기의 시설장은 여기에서 공무원 하다 나가신 분이고.

세세한 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장경동 회장님께서 사모님한테 그 시설을 맡기신 지가 벌써 십 몇 년 되셨지요?

네.

그동안 우리 인천시에서 얼마나 감사라든지 기준으로 1년에 몇 번 정도로 하셨지요? 분기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기별로보다도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은 지도ㆍ감독 권한이 군수ㆍ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는 지도ㆍ감독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시, 군ㆍ구 교차점검할 때 대상에서 여기가 해바라기는 그 전에 평가를 잘 받았는지 대상에 제외됐던 시설인데 공교롭게 이제 10월달부터 계속 사고가 나서 3건의 사망사고하고 또 4층에서 추락하는 사고 그래서 사고현장도 저희가 가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위치인데 그 친구가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보다 자주 들렀답니다. 그런데 그 전 주에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셔 가지고 향수에 젖어 가지고 그 밑에 어디에서 구해 왔는지 발목 발받침대를 올려놓고 그 창틀이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로 열리는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 추락할 수 없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거기 남자선생님하고 여자선생님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추락한 김현빈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좀 날씬한 편이라서 그런지 여교사가 이렇게 해 보니까 가능하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 4층에서 추락했는데 2층에 베란다 턱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 사망은 모면했고 중앙길병원에 응급조치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많이 호전이 되어서 시화병원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옹진군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10월 6일자로 폐쇄예고통지를 했고 10월 23일날 청문회 했는데 참석은 안 하고 소명서 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옹진군에서는 11월 중에 폐쇄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게 완성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총 19개 장애인수용 거주시설 중에 해바라기 빠지면 18개 시설 중에 한 12개 시설이 결원이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저희가 그 시설장님들 협조를 구해서 전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옹진군에서 도저히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49명 정원을 옹진군에 소재한 시설로는 수용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옹진군에서 종합계획 수립해서 시에 협조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달라요. 왜냐 하면 거기 옥상은 얼차려 장소라 그래요. 얼차려 장소라고, 얼차려.

얼차려. 소싯적에 군대에서 얼차려…….

얼차려 장소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큰 시설에 후원을 많이 하고 거기에다 사회복지시설하고 해서 월급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옹진군에서 그거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달랑 직원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를 감독합니까? 시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네 번 정도 나누어서 하는 거에서 감리단이 있고 감독 애로사항이라든지 월급을 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의무적으로 통장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유감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어떤 유감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장경동 회장님한테얼마나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는 전화를 안 주실까요, 그분이.

전화하신 분이 전화를 했겠지요.

아니, 저한테는 전화 한번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럼 직원이 통화를 했겠지요. 그렇게…….

저는 저한테 전화 오면 할 얘기 많거든요.

그렇게 인천시에서 시 위원회에서 공무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전직 시장까지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각 국회의원마다 전화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직원의 문제라는 거지요. 저 오늘 그래서 해바라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 행정소송 관련 되어 있는데 폐쇄로 가면서 시설에 대한 것을 본인들은 재산으로 지키고 싶어 하겠지요. 인천시에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결국 국비로 땅만 제공을 받고. 이걸 개요를 잘 아셔야 됩니다. 땅 400평을 제공해 주고 그곳에다가 국가의 돈으로 건물을 지은 케이스가 바로 그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는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지요, 왜냐 하면 너무 많이 생기고 그 복지시설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도 아주 정말 척박한 곳 아주 먼 곳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시설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해서 여기는 상태로 너무 깊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조가 넘는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비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국비라고 해도 국비도 돈이니까.

1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1,62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지에 관련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그러면 이 로드맵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똑똑해야 됩니다.

네.

공무원 9급이 되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올라온 자리인데 그 올라온 위치에서 경영자적인 마인드로 인천을 운영해서 각 과마다 잘했다면 인천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졌을 거다, 행복지수가, 그렇죠? 중요한 거는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외국인들도 다문화들도 이렇게 좀 관심 가져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문화정책이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상당히 커진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 인천은 큰 사업도 올라온 게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올라온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데 각 실ㆍ국에서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거에 하나의 초점이라면 그게 드러난 것뿐이지 모든 사람의 운영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복지관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건전한 운영이 잘 되도록 거기에 마땅한 설립자의 취지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설립자가 지금 약간 유감입니다마는 해바라기에 대한 자료조사를 지금 제가 공조체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다른 복지관도 그냥 넘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는 한 한 가지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탁을 듣고 저도 가서 알게 된 내용이 너무나 판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분은 재산을 지키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그동안 인천시에서 가져간 돈을 평균 따져서 다 그 자료 좀 준비해 보세요, 국장님.

네.

지금까지 해바라기라는 핵심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전부 다 준비시켜주세요, 나머지 있는 거라면. 그러면 그 투자대비 요청하는 게 건물을 다 가져가겠다 거기 있는 시설을 다 가져가겠다 행정소송까지 간다고 한다면 인천도 내놔야 될 과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시행한 것이 과연 그렇게 쓰였는지 제가 영수증을 좀 찾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냥 만만하게 인천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상 얘기하듯이 공무담임권의 권한이 있어야 말단공무원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한데 관계한 전화를 한 직원이나 과장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그런 걸 통해서 여기 있는 걸 바로 그거 기밀 서로 간의 보안문제 아닙니까?

아니, 우리 과 직원이 위원님께 전화드렸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알지요.

네.

목소리 듣고 알지 않지만 제가 전화 받는 게 총 8통을 받았습니다, 해바라기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폐쇄령이 간 상태인데도 그렇게 됐고 본인이 장 회장님한테는 더 많이 받았고 제일 처음에는 얼르기도 했고 야단치기도 했고 협박도 했고 서로 이런 좋은 동지애끼리 불합리한 이런 브레이크가 됐는데 나는 일을 보고 따지는 거지 그분하고는 개인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거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지시설을 과연 설립자가 그 설립 취지처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감시ㆍ감독이 안 된다 그러면 국가비용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쓰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과장님한테 유감이라고 한 말씀은 이런 진행하고 있는 공무의 입장에서 그 전화통화하자마자 바로 장 회장님한테 전화받고 불쾌한 감정으로 전화 받고 그렇게 하는 거는 서로의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계속 연계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옳은 일을 지적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고민을 해 주라 미리 준비는, 내가 다 요청했어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아마 행정감사가 날 건데 그동안 돈 사용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야 될 거고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많이 좀 준비해야 될 거다. 그리고 제가 시설장에게 얘기를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안 계시더라고, 전화통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페어플레이로 또 제 입장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다 제공한 부분에서 다시 지금 제가 받은 감사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에서 갖다 준 자료가 아니라 행정요청을 해서 저희가 조사위원회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전부 남동구에서 일어난 지출이에요, 지출이. 물건을 하나 사도 남동구에서 사서 전부 영수증하고 통장을 다 갖고 와 봐보니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남동구가 자활작업 중에서 1위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목적방향이 반드시 서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써 1위의 평가를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왕 다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활작업장 문제 또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사람 제가 정신과에다 물어봤습니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벽에다 박고 죽었다고 그렇게 제일 처음에 해명을 했다는데 물어 보니까 농아협회 실장이 하는 얘기가 절대 지적장애자, 중증장애자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머리를 박을 정도면 거기 집에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성이 살아있고 육체적인 고통은 살아있지만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 해요, 잘. 그런 상황에서의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보다 더 귀한 게 한 사람의 생명인데 우리가 안 보호해 주면 장애라는 그 이름이 뭐 때문에 복지과가 있어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작년 12월 25일 누워 있다가 나중에 금년 1월에 사망한 이재진이라는 그 친구는 작년 9월로 기억이 되는데 CCTV를 그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잠시 쉬다가 휴식공간에서 그냥 일어나 가지고 들이박는 장면이CCTV에 그거를 거기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건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고요.

아니, CCTV 복원한 거를 중부경찰서에서 중요포지션 해 가지고 보러 오라 그래 가지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도 돌발적인 장면이 있었고 제 경험상 한 7년 전에 동심원에서 영유아 보육시설 자원봉사할 때…….

잠깐만요, 과장님. 먼젓번에 얘기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인 게 피해자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국가의 어른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러면 이재진이라는 사람의 체격조건을 아세요?

제가 병원에 가봤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아니, CCTV에서 머리 박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재진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사람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몇, 외형이 어떤지 파악하셨죠?

네, 병원에 두 번 가서 봤기 때문에 실물로 압니다.

그 사람 체격조건이 어땠는데요?

한 150 좀 160 이하 정도 키에 굉장히 좀 살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입원했을 당시에.

160cm가 아닌데요, 키가?

정확한 키는 제가 재보지는 않아 가지고 제가 추정상 보기에 외관상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의 기록이 제가 거기 제 셀폰에 찍어 왔는데요. 키가 1m 87에 42kg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장이 준 기록에.

187이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에이, 그거는…….

하여튼 어쨌든 그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로 공동으로 봐야 될 목적이 생긴다면 다시 확인해야 될 문제지 이게 오늘 감사의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사실상 아쉽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좀 더 철저하게 애정을 갖고 방문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기가 들어가서 어떤 비용으로 거기에 몸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애정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역할분담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입실할 때의 기록. 그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천에서 생긴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건 유감이 아니라 굉장히 애통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해바라기로 너무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해바라기 문제에서 시설에 대한 문제 이거 제가 2014년, ’13년 거 여기 지금 제가 봤는데 그 시설 공간이 있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설이 애초에 장애인 수용시설로 지어졌던 게 아니고 노인요양시설로 쓰다가 이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장애인 거주시설로 바뀌는 바람에 층도 저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거기 현장 보고서 생각이 됐습니다. 1, 2층이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3, 4층이 사무실로 써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데에는 1, 2층은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용하고 3, 4층 그쪽에 사무실 내지는 뭐 토론공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서 더 이상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해도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서로가 로테이션이다 보니까 사고 있었던 당시의 분이 안 계신데 답변하기도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 믿고요. 한 가지 제가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한 가지…….

그러면 다음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만용입니다. 요구자료 1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국장님 2013년도 남구 미완료로 지금 되어 있죠?

네.

이게 언제까지 미완료로 가는 겁니까?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13년도예요.

이게 자료는 이번 에 냈지만 치유가 됐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좀 오래됐기 때문에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지금 미완료로 제출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재단을 지금 확인을 해 보고요. 여기도 이름이 표시가 직접 안 돼 있어 가지고 제 자료에도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 확인도 안 해 보고 여기다가 자료를 보내신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면 알 수 있거든요.

아니, 이거는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인도 안 하고 여기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셨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조금이 아니고 엄청난 그거 같은데?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81페이지에 부평구 이거는 ’14년도 거입니다.

네.

이거는 뭐 미통보, 미통보 해 가지고 진행 중이라 합니까?

이것도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후원금 사용내역, 후원금 사용내역 이거 뭐 후원금 사용내역 자료 만들어서 보내는 게 그렇게나 어렵습니까? 국장님.

이 두 건은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단법인 있죠?

네.

사단법인에서 관리ㆍ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사회복지법인하고 사단법인 그 관계인데요. 법인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하고 있죠? 안 하시는 거죠?

3년에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네.

그리고 사단법인이 센터나 복지관 복지시설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죠?

일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기는요? 지도ㆍ점검을 합니까?

시설을 운영하면 당연히 저희가 지도ㆍ점검 들어갑니다.

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실제는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올 연말까지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하여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91쪽 보면 의료법인 지도ㆍ점검 조치 현황이 있거든요.

91쪽이요?

391쪽.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까…….

행정 처분내역을 보면 정강의료재단의 위드미병원이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해 가지고 계속 위반을 해서 시정명령 받은 것도 있고 전 해에는 ’13년도에는 업무정지도 2개월을 받았고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또 1개월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이렇게 조치한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1개월 하면 또 끝나고 다음 해에 또 위반해도 그냥 또 1개월 정지하고 그렇게까지가 한계인가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서도 저희가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거 아까 과다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과다진료 말고 과다진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보고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정명령, 업무정지 2개월 그냥 같은 병원이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13년도, ’14년도 물론 올해는 아니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리고 의료법인 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또한 병원은 지금 연속이에요. ’13년, ’14년, ’15년 계속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조치가 이게 다 끝인가요?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과장 심재봉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문을 가질 수, 법인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면 사실 권고 이런 수준뿐이 사실 못 하고 의료인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자격정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진달하면 복지부에서 명령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이 지금 법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돼 갖고 시설이 소멸돼 갖고 경영상태가 부실하면 저희가 나중에는 권고 수준에서뿐이 현재 법인에 대한 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위반사항이 나와서 만약에 의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의료에 자격정지 문제가 나오고…….

분야 문제인데 어차피 분야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령상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회, 3회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과징금 내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미제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세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여기 보건복지국에서 한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거 촉구를 어저께 아마 지시를 해서 다시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행정명령, 행정명령, 행정명령 또 행정명령이에요.

네, 다 명령입니다.

그러면 몇 번 위반하거나 뭐 페널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하면…….

가중됐으면 좋은데 가중처벌이라는 게 현재는 정확히 돼 있지를 않아요. 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무슨 보완이라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차원에서 복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걸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는데 법인에 대해서도 사실 자본금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기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도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문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복지부에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해요.

아니요, 연 지금 3년째예요. 그러면 내년에 2016년도에 또 하면 또 명령하고 끝날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더 답답하죠, 행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반복돼서 나올 수가 있고 또 똑같은 데가 거의 또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지도ㆍ점검은 개선을 하고 다음에 차후에 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처벌에 의한 처벌이 개선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처벌에 의한 처벌은 아니잖아요.

좀 더 더 발전된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요.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 사실 재건의를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고 사실 이런 거 제가 보더라도 이런 병원의 정신을 가지고 의료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 자그마한 부분에서 보더라도 그러는데…….

병원이라는 게 무슨 공익…….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일선 공익이 바탕에 깔려 있는 사업이거든요, 병원사업이 사실은요. 그런 부분보다도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다시 건의를 하든 해서 다시 이런 것들 시정명령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더요. 413쪽 보면 결핵환자 관리 현황표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위원 입장에서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 ’13년, ’14년, ’15년 거 보면 이 기록으로 보면 다 대부분 다 나아지고 있어요, 이 숫자상으로 보면. 정말 저희들도 그러길 바라요. 정말 지도ㆍ점검을 잘했든 뭐 어떻게 환경이 좋아졌든 그게 저희들 바람이기는 한데 지금 이 표를 보면 올해도 지금 우리 결핵환자 이번에 발생 학교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준해서 다 줄었어요, ’13, ’14, ’15년 9월 말까지. 그런데 얘네들이 중ㆍ고등학생이죠, 10세에서 19세까지 보면. 지금 숫자도 크게 늘어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결핵환자를 지금 이거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이거를 각 병원에 신고를 받나요,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나요, 숫자를?

이거는 밑에 하단에도 부기해 드렸는데요. 신고 받은 거를 갖다가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약간 전염성이 있는 건데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이렇게 결핵환자 관리하면요. 병원에서 신고해 갖고 받은 거는 사실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가 자기 병원에 있을 경우에 그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가 10명 와 있다 그 병원에 대해서 사람들 신뢰가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사실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정말 하려고 생각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 병원의 결핵환자 숫자를 파악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법적으로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게 숫자가 정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그 통계는, 거기서 나오는 통계는 지금 여기 통계보다 늦게 나옵니다, 내년에 나옵니다, 올해 게.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가통계인데 저희가 지금 올해 거는…….

통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통계 얘기한 게 아니라 신고해서 그러니까 각 병원에서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신고해서 받은 숫자냐, 아니면 공단에서 받은 숫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전년도 건 공단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거는.

공단에도 이거 아니, 그런데 신고로 지금 받아서 병원에서 신고된…….

결핵환자로 판정돼서 나오는 환자들이에요, 전년도 통계는. 지금 현재 거는 우리가 가집계하는 통계고요.

공단에서 받아서 하는 거라는 말이죠, 다 통계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8개의 병원에 또 따로 측정 결핵만 다루는 인력을 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피해가면 안 되니까 또 지금 가뜩이나 메르스도 보셨지만 환자가 기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병원마다 음압병동이 있어서 결핵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올해도 저희가 숫자가 많은 것 같아도 전국 숫자에 비하면 저희는 사실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전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올해도 인천중학교 사건이 좀 커서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 문제는 집단으로 발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천중학교가 이번에 좀 그랬어요.

지금 아이들 우리 학생들 보니까 이 숫자가 크게 이렇게 줄지는 않아요. 어른은 20대나 30대는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가는 추세인데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 많지 않은 숫자 대비 숫자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과장님 생각을 하세요? 이게 숫자가 줄지 않는 이유 학생들이…….

학생들이 요새 보면 무슨 생활환경에도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생활환경도 그렇고 생활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뭐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옛날보다는 환경이 나아졌지만 저항력은 좀 떨어져요. 우리 A형간염이 많듯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상으로 나열을 했을 때는 개선을 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걸 다 다시 파악을 해서 왜 학생들이 이렇게 됐을까. 숫자가 줄지를 않고 어찌 보면 학생이기 때문에 잘 먹고 하니까 줄어야 원래 맞아요. 뭐 10명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원래 맞는 거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올해도 저희가 처음 다 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 625명 산후조리원 종사자들도 해 보고 그렇게 면역력 약한 사람한테 전염이 쉽게 될 수 있잖아요, 산후조리 같은 데.

저는 10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크게 변화가 없는 건지 생각해 보셨는지…….

10대도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그때 되면 어릴 때 맞았던 면역예방접종 효과가 좀 떨어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고1을 다시 한 번 검사를 해 보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아마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제가 제안이든지 아니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제가 수질문제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며칠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면서 악취오염도나 수질 같은 게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인천이 특수상황 때문에 그런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결과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암환자가 늘어나거나 결핵환자가 예를 들어서 늘어나거나 아니면 메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뭐 역할 할 게 없나요? 예를 들어 수질이 나빠지고 지금 환경 악취가 막 나고 그랬을 때 그 조치결과는 그냥 과태료 물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이게 사실 건강하고 직결된 건데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문제 아닌가요,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관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적발한다든가 이거를 신고를 받는다든가 하는 부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녹지국에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찰을 해서 거기서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개선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환경에 대한 수질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그러니까 건강 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으로써 역할이 하나도 없냐는 거죠. 그냥 과태료 하는 걸로 마무리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무슨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무슨 몸에 이상이 온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보건복지국과는? 건강진흥과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학조사반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그런 거보다도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 수질오염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금 저희가 액션을 취하는 건 없는…….

결과 나고 나서 사후약방문이라고 결과 나고 나서 그거를 수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보건복지국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서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늘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맨 자료는 수질이 몇 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식음료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검사결과 나왔어요. 검사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거 과태료 물고 영업정지시키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결국에 그 파장이 누구한테 오겠어요? 시민의 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역할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과는 유기적으로 한번 그거를 검토를 좀 해 보고 우리가 역할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서 한번 관심 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화제라기보다는 363페이지 병원선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원선 이게 ’99년도부터 건조돼서 됐는데 지금 보니까 시비가 거의 2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9,800 시비가 상당액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이게 한 16년 됐어요. 이거 선이라 그러나요? 선령 16년 됐는데 지금 수리비가 많이 증가되는데 어떻게 지금 노후화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마침 제가 12월 본회의 한 날이 며칠인가 12월 16일날 저희 병원선을 탔었거든요. 타 갖고 갔었습니다. 저희 도서 무료진료 해서 자월도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탄 거로 봐서는 크게 뭐 이렇게 노후 됐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다만 거기서 이게 디젤엔진이다 보니까 매연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너무 많이 낡았다 하는 거는 크게 못 느꼈습니다, 제가.

그런데 3억씩이나 거의 예산이 수리비가 들어가요?

3억은 제가 알기에는 유류비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

아니, 수리비인데 이건 확실히 얘기해야지.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저기 하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거기 옹진군에 근무하셨다 그러셨으니까. 국장님 뭐 대답 많이 하시느라고 애쓰니까 교대 차원에서 수리비가 3억씩이라고 했는데 유류비라고 국장님은 얘기하시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보건정책과 심재봉입니다. 유류비는 아니고요. 선체 병원선은 한번 올리면 최소한 1억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전에는 중간에 수리할 때 지금 철판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상부 판이요. 그걸 알루미늄으로 갈고 그래서 그래요. 안테나도 갈고 그래 갖고…….

그러면 지금 취항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취항하는 데 현재 문제는 선령이 한 15년 정도 됐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병원선이 전국에 다섯 군데인가요? 지금…….

아니, 네 군데예요. 우리 게 제일 적습니다. 충남…….

그러면 충남 있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남 우리 인천 다섯 개로 알고 있는데?

네 군데인데 아니, 경남은 없을 거예요.

전북이 수요가 아마 없어서 없어졌나요, 그럼?

네 군데예요, 전부 다.

충남,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인천 도서지방에 많은 데만 있단 말이에요.

경남은 없어요.

네?

경남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좀 확인해 보세요.

네 군데예요, 네 군데.

하여튼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도서지방에 이게 아주 떠다니는 아주 이동식 진료소란 말이에요. 어느 의미에서 상당히 도서지방 사람들이 참 잘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신문 보니까 지금 3개 진료과목인데 6개 과목으로 늘렸다 그래요,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시에서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섬프로젝트 일환으로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3개 과목만 했었어요, 내과, 한방, 치과였는데 거기서 할 수 없는 도서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아 갖고 만성적인 통증환자, 통증…….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안과도 생겼다 그래서 이제…….

복부초음파까지 해 주는 거로 해서 추가를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3개 과가 늘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머지 저희가 인하대랑 협약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병원선에는 취항하는 데는 문제없고 두 번째는 병원선 진료 만족도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1개 도서지방 사람들이.

지금 11개 도서에 나가 있는데 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현재 거기는 의사를 접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사실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보다 의료병원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11개 도서가 지금 보건진료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니는 거죠?

네, 당초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진료소가 다 생겼어요.

11개 도서 생겼어요?

네, 안 생긴 두 군데 빼고는 다 생겼는데 그런데 의사가 없는 거죠, 의사가. 그래서 그걸 보완ㆍ보충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나가면 1년에 한 반 이상을 다니는데 거기서 며칠씩 자기도 합니까, 배에서?

보통 2박 3일, 3박 4일 배에서 잡니다.

거기 지금 13명인데 선장, 기관장, 항해사 있을 테고 의사가 3개 과니까 3명 간호사 몇 명이에요?

2명이요.

이 사람들은 그럼 배가 집이고 섬사람들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의 그런 근무만족도는 어때요, 그럼. 근무만족도. 1년의 반 이상을 배를 집삼아 있는데.

거기 의사나 간호사는 싫어하지요, 당연히요. 그래서 순환을 해서 나가 있지요. 매일 배 위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좋아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별한 이런 수당 그런 거는?

수당은 조금 더 주고요. 그리고 계속 태우는 게 아니라 좀 바꿔줘요, 1년에 한 번씩 간호사는.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주로 타는데 이분들은 1년이면 다른 데로 또 갈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그래 가지고.

대개 의사가 어떻게?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지요? 공중보건의가 1년 근무하게 되면 공중보건의가 3년 근무하는데.

네, 3년 해요.

도서지방에 근무하면 2년 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데로 보내 주는 거지요?

네, 거기에서 1년 근무하면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택했군요.

네.

하여튼 이 병원선 제가 물어볼 요지는 하여튼 선령이 좀 노후화됐으면 이것도 좀 새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병원선 수리비하고 이게 무슨 함수관계가 있나 내가 좀 물어봤는데 하여튼 병원선이 상당한 우리가 160 별개의 섬지역에 아주 이동진료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병원선 진료만족도나 또는 과장님께서 거기 배 타고 있는 직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주거환경 이런 것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도 좀 질문할 게 있는데 아까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제가 장애인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자료도 받고 평균 시간 당에 활동보조인이 8,550원이지요?

네, 최저…….

제가 이거 중증환자하고 경증환자는 좀 차별해야 된다.

네,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행정감사 때 했는데 어떻게 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전이 됐습니까?

복지부도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요.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요.

지금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뭐 거기 요구자료에 나온 것 이상 더 진전된 게 없네요. 내가 알기에는 지금 활동장애인에 인건비 주는 거를 말야 원 센터장 업무추진비, 인건비 1년에 1억 5,000만원 뭐 해 가지고 4억 5,000을 회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는 그런 거를 어떻게 형사고발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회수하냐 그랬더니 그런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것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점검한 거를 군ㆍ구에다가 통보를 해서요. 10월 16일날 통보를 해서 그 점검 통보한 결과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일단은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각 군ㆍ구별로 우리가 지금 4개 군ㆍ구는 지금 고발 건이 17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군ㆍ구에서는 해당 보조기관 그쪽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점검결과를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에서는 일단 고발조치도 했고요. 그리고 일부 군ㆍ구에서는 회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현황이…….

여기 자료 보면 올해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그게 내용이 안 들어갔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장애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환수 2015년도 겨우 590만원, 590만원인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억 7,000여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환수가요. 4억 7,961만 8,000원입니다. 환수계획입니다, 이거는요.

글쎄, 그 자료를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똑같아,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 이게 하여튼 어쨌든 이게 어떤 계기로 해서 인천시가 지도ㆍ점검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상당히 잘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주면 하여튼 기초단체 그것만 평가한 것만 받을 게 아니라 물론 법에 의해서 이런 지도ㆍ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활동보조인 이거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400억 이상…….

그렇지요?

네, 400억 이상.

400억이 지금 국비로만 온 것만 해도 여기 자료만 해도 지금 411억 시 자체 1급 장애인활동지원비만 해도 군ㆍ구 21억 전부해서 453억이나 돼요.

네, 자체 비용만요.

이게 지금 48개 활동보조기관이 있지요?

네, 48개입니다.

활동보조인만 하는 건 36개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따져보니까 453 나누기 36개 활동보조기관 나누니까 1개 기관에 13억씩 나가는 거예요. 1개 기관에 활동보조인 몇 명씩이나 평균 있어요? 이거 자료로 좀 난 그것 좀 보려고 했더니 없어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 3,500명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큰 데가 있고요. 좀 작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관별로 보조인원수가 다릅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 작년도 요구자료 이걸 보니까 3,272명이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월 40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118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년 3,272명이지 이게 평균 1개 활동보조기관에 몇 명이나 되냐 그런 얘기야. 한번 평균을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인원수가 지금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 3,500명, 3,600명 되는데 지금 많이 나가는 데는 계양구 같은 데는 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는 500명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0명이 돌아가면서 여덟씩 하는 사람도 있고 열여섯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수치로다가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 활동보조수당이라는 게 장애인 거동 못 하는 장애인들과…….

보조해 주는 인력.

활동보조인 그 중간매개체를 활동보조기관에서 돈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활동보조기관한테다 내가 이거를 가사일을 돕는 걸 요청한다든가 집안일을 돕는 거를 요청한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하면 활동보조기관은 그 사람을 지정해서 도와주게 하는 거라는 말이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75% 이상 주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5% 이상은 어떻게 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국고에서 내려왔을 때 보조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25%는 자기 기관에 운영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인건비를 충당하고…….

전담인력 인건비라는 게 있지.

그렇지요, 전담인력 인건비가 또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일부 남았을 경우에는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거를 복지 쪽으로 쓸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남으면 또 기본 인건비 외에 추가로다가 더 주게끔 된 조항 제가 그걸 들어가서 사이트에서 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비가 따로 있다고.

처우개선비가 또 플러스…….

그거를 안 준다 이런 얘기야. 그거를 안 주고 지금 아까 얘기하는 센터장 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이거는 활동보조사업은 각 기관마다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야, 수익사업에. 이거 이번에 아주 점검을 잘하신 거야.

그래서 이번에 총체적으로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잘했는데 이게 지금 자료 보면 작년에 말이지 환수에 2014년도에 뭐 어디야 중복장애인 뭐 이래 가지고 1,200만원 올해는 590만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올해는 잘 하신 건데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활동보조기관이 어떻게 36개 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22개만 했지요, 여기 자료 보니까?

48개소에서 32개소로 했습니다. 나머지…….

이거 방문목욕하고 방문 간호는 이거 한 데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방문목욕.

네.

그게 이제 장애인을 방문해서 목욕시켜 주는 게 있고 간호해 주는 게 있고 그것도 일상사 지원해 주는 게 그게 활동지원비인데 다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다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4억 7,000여만원이 지금 부정 쓴 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동안에 이거는 어떻게 했냐 하는 게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이번에 했던 건 잘 됐고 앞으로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아주 좀 계속 몇 년 동안 이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법을 보니까 보조조건도 이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요. 그거 75%는 인건비 주고 25%에 대해서는 운영비 쓰고 처우개선비로 써라.

처우개선비로 쓰고 그 외에 이것도 복지비로 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그거는 하여튼 법을 국가에다 이거는 너무 구체적으로 쓸 용도를 해 달라 이거는 아주 장애인활동 48개소는 이거는 아주 활동수익사업으로 하나 본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4억 7,0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환수조치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담당자에 대해서는 엄중 뭐라 그럴까 문책이라 그럴까…….

네, 다 징계하도록 활동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활동기관도 그렇고 하여튼 제도적으로 고칠 거는 아까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네.

이건 말이야, 완전히 눈 먼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미비한 규정 그걸 제도개선책을 올리셔 가지고 그거를 아주 보조 목적대로 제대로 쓰고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이런 거를 좀 올리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벌써 제도개선 사항으로 좀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하기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거를 우리가 구에다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구청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서도 구는 또 가깝거든요, 그쪽 기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 갖고 고발할 거 고발하고 회수할 것 회수하게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구는 유착관계라기 보다는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못 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하여튼 제도정비, 두 번째는 아주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은 좀 이거를 지도ㆍ점검을 확실히 하고요. 지금 아까도 장애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이 장애인 어쩌니 어쩌니 해도 지금 인천시가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장애인심부름센터 이것도 말이야 주다가 조금 하니까 그냥 난리치고 추경에 세워달라고 7억 이상씩이나 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33억이라는 예산 세웠고 작년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에 13억, 체육시설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43억 또 근로사업장 14억 하여튼 유사한 게 사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 활동보조기관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떤 계기로다가 감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아주 노고를 치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할 건 정비하고 지도ㆍ점검을 좀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해서 이런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확실히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이걸 요청한 게 아닌데 지금 자료가 잘못 왔어요. 216군데 시설 이걸 요청한 게 아니고 부정수급자일반 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 게 왔는데 다행히 이쪽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렸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부정수급현황을 보면 이게 부정수급된 거를 알면서도 지금 징수가 안 됐어요, 징수가. 징수가 얼마나 안 됐냐면 이게 보면 8.8% 징수하고 말고 9% 징수하고 말고 이런 현실이에요. ’13년도 것도 보면 한 1억 6,000 정도가 징수가 덜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그러면 안 된 데로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또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좀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어느 분이야? 과장이 어느 분이…….

어떻게 정리 좀 되셨어요?

네,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년도 예를 들어봐도 1억 6,000이라는 징수를 못 한 부분이에요, 1억 6,000 정도가 2억 4,300 중에.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네, 과장님이.

사회복지봉사과장 유지상입니다. 지금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하고 그 다음에 체납이 많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일단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40가구에 6억 7,3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징수 상태로 3개년에 걸쳐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 한 2억 2,000 정도는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한 4억 5,300만원은 징수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는 군ㆍ구 합동 그런 체납정비반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구별, 유형별 그런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계좌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국세체납처분의 이해 근거를 해 가지고 현금이라든가 동산을 압류를 해서 현재 미징수된 4억 5,300에 대해서는 사망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상을 빼고는 전체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13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징수된 걸 정확하게 징수를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꾸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해가 갈수록.

네.

금년 것도 보면 이미 2억 3,000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금년 것도. 그래서 이게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평구 같은 데는 금년 것 단 10원도 징수를 못 했네. 0%예요, 0%. 이런 부분은 페널티도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주변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런 분들은 좀 수급자를 좀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요즘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수급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서 수급자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자가용 타고 다녀요. 집도 번듯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법망을 살짝살짝 피해가면서 수급자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에서 가만히 앉아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조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현지에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주변 주민들한테도 도움을 좀 요청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할 때도 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고요. 특히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 그런 분에 대해서도 부정에 대한 안내문 같은 거를 미리 좀 보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참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자꾸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것 좀 조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한 가지는 의료기관 행정처분내역을 제가 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같은 병원에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1년 사이에 두 번 위반한 경우도 있고 2, 3년 사이에 세 번, 네 번 이렇게 위반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치사항을 보면 너무나 경미하다 그거입니다. 여기 지금 당직의료인 부적정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쪽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요구서 391쪽에 의료기관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네.

그거 중간에 보면 위반사항 해 가지고 당직의료인 부적정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나의료원 얘기 같은데요. 당직의료를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당직을 섭니다. 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인 의사가 직접 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선 거로 해서 적발이 된 거로.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직자인 의사가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일반인을 갖다가 지켜 놨다 만약에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당직의료인의 부적정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시정명령 이 정도예요, 시정명령. 이게 당직의료인 부적정 한다면 시정명령이 아니고 사실은 엄청 큰 벌을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아까도 조계자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현행법상에 나와 있는 게 형량 그런 게 실질적으로 명령권고 이런 식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