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 나오셔서 임원소개와 함께 전년도 지적사항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금년도 계획과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러면 그냥 유인물로 갈음…….

그렇게 해 주세요. (보고 계속)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그냥 편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미 다 이렇게 공유돼 있는 사항이지만 공교롭게도 인천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에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또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식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인천시 정책에 의해서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들은 바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로 해서 인천시 집행부의 어떤 분을 만났다거나 외압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원장님은 없어요?

그러면 그 밑의 직원 중에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고?

정보산업진흥원을 이끌고 계시는 원장님이 보실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네.

원장님, 원장님이 지난해 7월 21일부로 부임하셨죠?

임기가 2년입니까?

3년?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작금의 상황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금 1년 몇 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나름대로 정보산업진흥원을 이끌고 오면서 그래도 여러 가지 방안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원장님은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보산업진흥원을 포함한 4개 기관이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약 190명 됩니다. 정확하게 185명인데 대다수의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전문성을 내세워서 열심히 일을 해 왔는데 왜 우리가 그거 통합하는 그런 기관에 속해져야 되느냐.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통합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있는 직원 다 그대로 유지하고 다 그대로 레벨 유지하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지금까지 모든 정책이나 조직들이 하는 모양새를 보면 처음에는 다 그런 취지로 출발을 하지만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 싫든 좋든 거기에 따르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평상시에 내가 열심히 일했던 전문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가게 되는 거고 조직 간에 갈등이 생기고 몇 가지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요. 이런 계획을 몇 개월 전부터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진정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이 같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절차를 받아도 부족한 마당에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왜 이런 우리가 이런 통합대상이 돼야 되는지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소신껏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정보산업진흥원을 이끌고 있으면서 부끄럽지 않게 시 정책대로 모든 부문을 열심히 해서 부끄럽지 않게 해 왔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소신껏 이야기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임기가 앞으로 한 2년 정도 보장됐는데 괜히 굳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앞으로 장래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장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 과감한 소신도 필요하다. 이런 때 내 존재를 두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문제로 해서 거기에 대상되어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들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객관적으로 많이 들어봐도 사실 굉장히 좌불안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물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9월달에 인천관광공사가 또 새롭게 출발했죠?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을 같이 묶어서 인천도시공사에 통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3년 후에 또 이렇게 분리시켜서 새롭게 출범하고 그런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는 기관들 서로 통ㆍ폐합시켜서 인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보고, 이게 참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이제 원장님, 정보산업진흥원에 오시기 전에 삼성전자에도 계시고 사실 좋은 기업에 있으셔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실 때 나름대로 소신껏 일해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지켜봤던 원장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원장님 믿고 따르는 직원들을 생각할 때 충분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한 인상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 때로는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사업예산이 늘고 또 내년도 사업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렇죠? 예산 세운 걸 보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387억 예산 중에 국비가 260억, 시비가 123억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늘은 거죠?

사업예산이 는다는 것 자체는 사업을 다각도로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증액시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되는 게 맞겠습니까?

1년 예산 중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했을 때 로봇랜드 것을 상당히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로봇랜드 및 로봇산업 육성에 거의 다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상당히 지지부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정보산업이 주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주관, 시 집행부나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외부기관하고 하루빨리 합의점을 도출해서 사업예산에 걸맞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중에 41페이지를 잠깐 봐주실래요. 벤처기업컨설팅인데 벤처기업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그러기 전에 벤처기업컨설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할 수 있어요?

새로운 형태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죠?

그게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죠?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그 기업이, 수혜를 받는 그 기업이 만족도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한 것은 있어요?

아니,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 담당자들이 그 반응을 알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벤처기업 특히 창업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물론 지금은 무작정 창업하고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기왕에 지원을 해 주려면 보다 근본적으로 체계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외국의 그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한 번에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위원회에 관한 건인데요. 아까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위원회의 외부인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람만 바뀐 거지 어디가 외부인원이 세 명이에요? 과반수가 돼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장도 외부로 보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 가는 거 아닌데요. 기왕에 했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천광역시 경제과가 같은 저기로 보지 누가 외부인으로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상식적이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영평가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보고 평가를, 분석을 해 봤나요?

점검은 한번 해 보셨다 이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보면 50% 미만짜리가 한 3개 정도가 돼요, 보면. 평가점수에 2점 만점에 7.6점 맞은 게 있고 그것은 성과 관련의 적정성 이것에 관련돼서는 밑에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직책에 대한 리더십 역량 항목이 30%를 반영하는데 국한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부실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인사관리 적정성에도 2점 만점에 4.9점을 맞았어요. 또 50% 미만인데 50% 미만, 60% 미만은 낙제 점수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미흡점이 보면 장기인력 수급계획에 따른 채용계획 수립이 미흡했고 교육훈련 목표와 추진전략이 교육훈련 과정에 연계돼야 하는 것이 미흡된 것이 있고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세부적으로 만족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미흡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강을 하면 막판에 보니까 구성원의 지역참여도 이것은 약간 점수가 50점 미만인데 이거 3개를 빼면 또 막판에는 만점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평가서를 잘 반영을 해서 뭐가 진흥원이 보강을 해야 되고 보충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보면 40쪽에 보면 지원업체 콘텐츠 제작 능력 강화에서는 5점에 5점 만점을 다 받았어요. 잘한 건 잘한 부분이 있는데 한 서너 개가 좀 평가서를 분석을 하고 우리 진흥원이 제대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37쪽하고 41쪽에 보면 41쪽에는 벤처기업컨설팅에 보면 사업비 중에서 중기청 예산이 1억이 있고 기타 5,5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에서도 미래부와 시비하고 기타 8,000이 있는데 기타 예산은 어떤 것을 기타 예산으로 보는 거죠?

기업부담률을 기타로 본다?

그러면 기업부담금 이렇게 표현이, 기타면 무슨 잡수입도 내고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37쪽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우리가 품질경쟁력 강화 인증 취득이 있어요. GS인증이 있고 신청은 괄호 열고 TTA라고 그랬는데 이 GS인증 발행기관이 어디입니까?

TTA는 그게 어디?

우리 국내에서 내주는 겁니까, TTA라는 건?

미래부 산하?

GS인증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떨 때 받아서 쓰는 거죠, 이게?

소프트웨어 쪽에?

그렇군요. 49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가 상당히 관심거리가 많고 또 빨리 추진돼야 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그 문제점에서 보면 민간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민간투자자들을 위해서 개선할 사업 변경은 민간투자자들을 더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을 두고 얘기하나요?

네.

있겠죠, 메리트가 없으니까, 수익소득이나 이런 창출이 미진하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투자를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뭔가가 메리트가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뭐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요.

수익을 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냐는 얘기죠.

중국투자대상도 계속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중국투자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없지 않은 한 여기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내에는 상업이나 공단 쪽으로 더 상업성 있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외국투자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권리범위?

사용자 위주로 해 달라?

그런데 처음부터 로봇랜드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진행을 했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런 민간투자나 외국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본력이 더 필요로 하다면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고 그 사람들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거리가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게 청라에 로봇랜드는 청라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서구지역 더 나가서 우리 인천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흐지부지 또 이렇게 중단되거나 이러면 자금줄에 막혀서 또 투자자 유치를 못 해서 이런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흐지부지되면 그것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사업변경내지는 투자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의 3분의2…….

그렇게 해서 내용에 보니까 부결, 다른 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결나는 게 결국에는 이사회가 우리가 장악을 못 하니까 주주간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본문제가, 이 로봇랜드에 대한 근본문제는 협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협상의 문제. 지금 여기 업체들 이 업체들이, 한양이나 두손이나 도원이나 이 업체들이 협약을 그냥 변경해 줄 수 있겠어요? 그냥은 변경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구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SLC 관련해서 결국 거기하고 협상할 때 어떻게 끝났어요? 토지로 보상했죠?

그러면 6ㆍ8공구, 결국에는 토지로 보상을 해서 지금 현재 6ㆍ8공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이죠, 시에서는. 지금 현재 SLC가 협약을 변경하지 못했으면 6ㆍ8공구 저희 손도 못 댔어요, 협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협약을 완료했잖아요. 완료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10만 3,000평, 평당 300만원에 주는 거였죠. 그러면 로봇랜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쪽 업체들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건설회사에 있어봤지만 판단하기에는 건설회사들이니까 공사에 일단 관심이 있겠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로봇랜드 사업을 활성화, 타이밍을 잡아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협약의 변경 없이는 죽어도 못 가요, 여기는. 변경하려고 그러면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협상팀을 꾸려서 하든 내지는 본청하고 얘기를 해서 협상팀을 꾸리든 꾸려 가지고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협상을 해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SLC처럼. 그리고 나서 주도권을 갖고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도권을 갖고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원장님.

어쨌든 이사회 변경이라든가 내지는 주주 간의 협약 변경은 협상 없이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로봇랜드 조성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6ㆍ8공구 예를 보더라도 SLC 결국에는 협상 끝내고 나니까 얼마나 활성화가 빨리 돼요. 결국에는 다 사업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 여기 로봇랜드의 가장 큰 문제는 협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협상을. 그렇게 해서 협상해서 우월권을 갖고 계셔야 그 다음부터 사업 진행하는데 속도가 붙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주겠어요? 이거 협약 변경하려면 업체들이,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주겠냐고요. 절대 안 주죠. 어쨌든 적극적인 협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에 보면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재공고 단독입찰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재공고 단독입찰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5페이지요.

네, 요구자료.

그런데 이게 안 들어올 때는 업체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익이 박해서 못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 위탁이라든가 내지는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적 부분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적정이익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 업체들이 들어올 텐데 결국에 하나밖에 안 들어온 이유는 비용이 너무 박하다는 거죠.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조달청 단가로 산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공고하시는 건가요?

짠 것도 좋죠. 그런데 간이 맞는 것도 좋지 않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