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옥 위원께서는 세종시 해양수산부 업무협의차 출장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행복나눔과에 대해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심명란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명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추경 화장시설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입니다. 2014년도 12월에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사업비는 15억 이었으나 1차로 4억 4700만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 용역을 거치면서 부지 변경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변경은 우리 의회에 화장시설신축 및 부지를 2차 정례회 때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예상을 해서 15억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요청을 하지 않고 4억 3400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초 26필지 15억에서 변경된 자료는 14필지 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12월 달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 때 화장시설 및 부지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있어서 공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로 작년에 토지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희들은 나머지 부분 예산도 또 올리게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도 거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도 하여서 이렇게 절차를 수순으로 밟아가는 단계로 나머지 부분은 제2차 정례회 때 이렇게 승인을 받고 또 결산추경이 이미 임박해 있어서 잔액을 이번 결산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미확보 시에는 금번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부지 매입비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도로 확장 등 전체사업 추진이 발목이 묶이고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이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장사시설 문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가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총에서 이렇게 삭감해서 올린 이유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기총 심의할 때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얘기하셔서 그때는 일단 저희가 토론해서 계수 조정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하시겠다고 그 당시 갖고 오셔서 회수해 가셨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요. 공유재산매각 부분이 새롭게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변경예산이 들어와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요구조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호에 보면 토지면적의 30%를 초과해서 증감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위치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변경계획 승인 안을 가지고 오셔서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에다가 올리셔야만 이게 절차상 맞는 건데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총에서 심의한 결과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서 절차상의 어떤 그걸 지켜가지고 차후에 이 부분을 추경으로 올리시는 게 맞다는 결론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다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억에 대한 부지매입 비용이 잡혀있기 때문에 일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향후 계획을 보셔도 2015년 12월 제2차 정례회시 승인일이 적혀 있잖아요. 승인 부지 취득한 후 부지매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변경계획에 의해 승인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절차상 이게 맞는데 자꾸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시니까 그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조금 오해의 부분 소지도 있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조금 큰 틀에서 이렇게 작년에 이미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놨고 물론 30%이상이 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제출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아직 의회까지는 그때 넘어오지 않았고 해서 이때 채 마지막 자료에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 꼭 2차 때는 승인을 받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회도 또 2번을 거쳤고 또 위원님들도 현장 확인도 했고 또 토지부분 관계들도 거론이 되고 해서 결산 추경이 지금 있다 보니까 반영을 하게 되었고 또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은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토지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되면 전체 집행이라든지 논할 것인데 반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주 하고도 지금 실질적으로 아주 가까이 접촉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쨌건 이번에 2회 본회의 때 변경승인은 꼭 받도록 하겠고 이걸 계획으로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내년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크게 작년에 토지 부분 승인 받은 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황수배 위원님.

예, 과장님 충분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당초 추경예산 설명을 하면서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계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마 말씀을 충분히 드린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1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삭감이 되면 내년 사업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로서는 토지 분할을 어떻게 해서 살 수는 없는 문제고 물론 토지가 다 구입이 되겠습니까마는 토지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명, 4명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다 확보가 돼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는 거 하고 또 예산이 반밖에 안됐을 때 협상이라든지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결산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당초 이게 4억 4700만 원 예산이 기 확보가 돼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보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일부는 가능은 해도 충분치는 않습니다.

충분치는 않다.

예, 충분치는 않습니다. 지금 토지주가 7명하고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7명은 공탁을 해야 될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을 한 거를 보면 그거는 법원에까지 가게 되면 이 중에 한 4분의 1정도는 아마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될 거 같고 약간의 그래도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억 8000부분에 대해서 4억 3400만 원을 가지고 도로 확장비용도 돼있습니까?

도로확장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예. 순수하게 건물부분만.

건물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 올해 추경 요청액 중에서도 없고?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도로 부분은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일단은 용역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선부터 어디로 그을지 결정도 돼야 되고 저희 부서에서 또 도시과로 넘어가면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자로 도로를 내 주라고 한다면 심의회에서 왜 일자는 안 된다 곡선으로 내라든지 이런 결정도 돼야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고시ㆍ공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내년 7월이라야 그게 절차상으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도로 부분은 내년 추경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제대로 돼야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예산이 안 되면 그것도 일단은 모두다 조금씩 늦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공사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뒤쪽에 있는 부분도 공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 그 말씀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고 또 이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도로를 먼저 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가 결정이 돼야 도로를 먼저 내던지 이 땅을 먼저 사던지 하는 건데 이게 결정이 되지 않고서는 도로를 먼저 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료를 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결정이 돼야 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산에서 추경에 올리신 4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지금 추경이 아니라 차후 지금 12월 정례회 때 변경계획 승인을 득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집행하는 가운데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말씀이 조금 오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면 시의원님 대부분이 건물을 새로 짓는 것 보다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끊임없이 저희가 보고회 때나 용역보고회나 또는 간담회 때도 끊임없이 저희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함께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내년 추경 부분에서도 충분히 부지 부분에 대한 모자란 이 부분도 승인을 득하시고 난 다음에 추경하셔도 되고 그리고 도로부분도 그때 밖에 추경에 안 된다 하시면 반드시 같이 추경을 해서 최소한 일의 진행이 같이 진행되는 것의 모양은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이 사업자체에서 4억이 지금 현재 추경이 안 되면 절차상 문제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추경해 달라고 하시면서 그게 안 되면 이 사업이 불문명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추경 안하면 장사시설 안 지으시는 겁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2차 정례회 때 꼭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로 부분도 지금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일단은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체육회 사무국장이 교체됐습니까? 연초에?

예, 3월 달 교체됐습니다.

3월 달 교체되고 공백 기간이 좀 있었죠? 아니 체육회 사무국장님 공백 기간이 좀 있었죠?

체육회 사무국장 공백 기간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공백 기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17호봉에서 갑자기 올해 교체돼가지고 임명이 됐는데 3호봉이 껑충 뛰어가지고 20호봉은 어떤.

사무국장의 호봉 산정은 우리 공무원 호봉산정과 같이 체육회업무규정 경력 연수 환산표에 의해서 갑경력이라든지 을경력, 병경력 규정이 공무원과 같이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갑경력은 자기 근무경력의 100%를 환산해 주게끔 돼있고 을경력은 80%, 병경력을 5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갑경력 100%를 적용하는 거는 대한체육회라든지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교직원경력, 군경력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을경력은 중앙 및 시도 가명경기단체 사무국 경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투자기관에 대한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8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병경력은 시군 가명경기단체에서 근무한 임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호봉산정은 우리 시가 모든 증명을 받아가지고 산정한 그런 호봉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전임 사무국장은 그때 임용 당시에 갑, 을, 병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전임요?

예.

전임에 대해서는 자기가 군 경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가명경기단체에 근무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은 걸로.

병에 속하네요. 그러면요.

갑경력도 있고, 을경력도 있을 수 있고 병경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 군데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분산을 해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경력은 3년 같으면 3년 그거는 100% 쳐주고.

그러면 현 사무국장도 그런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20호봉에 준하는 월급을 줘야 된다.

예.

그러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왜 이게 삭감이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설명이 부족해. 오늘 이것도 충분히 그때 당시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20호봉에 준하는 지금 현재 현 사무국장에 대해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라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잔여기간동안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연봉을 갖다가.

잔여기간을.

아니 거기에 준하는 그 연도에 받았던 연봉을 갖다가 주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 아닙니다. 인건비는 모든 다른 기업체도 그렇지마는 인건비는 자기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그런 호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당하게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삭감부서의 소명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