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동화
이동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환경, 외국인 생활환경 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 경영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과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출장소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선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셨습니까?
일동기립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홍균
이홍균사업총괄본부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남기문 기획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기문
남기문기획행정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모상규 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상규
모상규개발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이영종 투자유치과장 나오셨습니까?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총괄로 발언을 해 주시고 서명한 선서서를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동화
이동화위원장
이어서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5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충남지구의 경자구역 지정 해제로 공동조합을 해산하고 금년 1월 1일 부로 경기도 출장소로 출범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승지구는 사유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기반공사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부지조성공사가 착수되었으며 현덕지구는 7월에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는 한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등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고 저희 황해청 전 공직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 2015년 주요업무보고는 사업총괄본부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균
이홍균사업총괄본부장
사업총괄본부장 이홍균입니다. 지금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 목표를 가지고 평택시 포승읍ㆍ현덕면 일원에 2개 지구 133만 평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1조 5,504억을 투입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황해청 현황입니다. 환황해경제자유구역청 기구 및 조직현황은 1청장 1본부 3과 7팀, 정원 30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14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4억 2,900만 원, 도비가 9억 9,100만 원, 주요업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에 관한 업무, 투자유치 업무, 국가위임사무 및 도지사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승지구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포승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약 63만 평을 2020년까지 총사업비 8,004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차부품, 물류, 전자, 화학단지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7월에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 1공구 금성백조주택이, 2공구는 남도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 등이 시작되었고 11월 중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17년 하반기에는 기업입주가 가능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현덕지구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에 약 70만 평을 2018년까지 총사업비 7,500억 원을 투입해서 유통ㆍ상업ㆍ주거ㆍ관광의료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개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였고 7월 10일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월 중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투자유치 활성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국제박람회 3회, 실무협의회 2회를 통해 잠재적 투자기업 17개 사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전시 홍보관 운영 2회, 투자설명회 1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내외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기업과 유관기관 투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포승지구와 현덕지구를 대상으로 별도 추진하여 용역에서 제시한 잠재투자 가능기업을 타깃으로 내년부터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자의향 기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MOU 12개 사, LOI 13개 사의 투자상담을 45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를 쌓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투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구축입니다. 경기도 내 외투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정보공유와 설명회를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6회에 걸쳐 중국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황해청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투자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해청은 출장소 조직을 신설해서 경제자유구역 중 최소인원인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및 홍보 전문위원 3명을 보강한 바 있고 앞으로도 분야별 투자유치에 전력코자 영어권과 IT분야 전문가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홍보강화입니다. 그동안 경제지, 투자지, 뉴스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합동 해외광고와 경자구역 공동홍보를 통해 홍보효과를 높이는 한편 전문매체별 특성에 맞는 기획홍보를 통해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실제 투자유치와 연계한 홍보가 되도록 전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주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환경, 건축, 농지 등 취약분야 단속반을 운영해서 사업지구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출장소 출범 이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덕분에 현재까지는 사업이 특별한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도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동화
이동화위원장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균
이홍균사업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자료요청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방성환위원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 중에 중국 역근그룹이 50% 사업시행자인 것 같은데요. 그 그룹에 대한 내역이 있나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여기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내역 혹시 그런 게 정리된 게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균
이홍균사업총괄본부장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고 시에 안 되는 거예요?
홍균
이홍균사업총괄본부장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성환
방성환위원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안승남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좀 안심되고 마음이 놓입니다. 해외투자유치에 유사한 사례를 담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데 중앙정부가 안 도와줘요. 뭐만 되려고 하면 중앙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 지시를 내리고 해서 외국투자자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무척 실망합니다. 도대체 이게 그린벨트 풀어서 뭐 유치하겠다는 이런 것을 중앙정부가 먼저 말을 꺼내놔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라갔는데 그린벨트 푸는 것도 조건부로 풀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외국투자와 관련해서 인베스트 어그리먼트(invest agreement)라는 그런 계약서까지 해 놨는데도 그 실체를 못 믿어서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자료요청을 할 때 최근 2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및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투자유치과장님이신 이영종 과장님을 모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고요.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영종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최근 2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실적을 보고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내용을 읽으면서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부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다시 한 번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
승남
안승남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이 우리 경제실에서 경제실장님 하시고 정말 도에서 막중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청장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계시는 이홍균 사업총괄본부장님도 행정자치위원회 때 제가 뵀는데 세정과장 하시면서 다 중책에 계시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마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정도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들어가면 바로 답이 나와야지요. 저희가 지금 여러 여건 때문에 또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를 오후에 하다 보니까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 모셔 와서 할 때는 기본적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문이 나가면 신속하게 답이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승지구, 현덕지구 지금 유치하려고 해외 투자유치 활동도 하고 있고, 크게는 해외 투자유치 활동 그다음에 저희 국내 전시회 이런 데를 다니면서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외투기업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써는 포승지구나 현덕지구가 아직 실체가 없이 저희가 지금 개발이 진행이 안 된 상태라 투자유치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질의에 조금 내용 숙지는 해 왔습니다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잠시 제가 머뭇거렸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이해하면 개발이 진행 중이다, 개발에 대한 실적이 없다, 그래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실체가 지금 없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지금 투자유치 실적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실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런히 다녀 가지고 12월에도 MOU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유치가 3건이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하면서 배웠는데요. MOU라는 게 서로 쌍방이 책임이 없잖아요. 그죠?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인베스트 어그리먼트 같이 이렇게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투자유치는 1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중국성그룹에서 현재 2억 3,000만 원 정도 저희 한화로 그것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거는 현금투자가 들어와 있는 거죠?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네, FDI 실적입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오늘 과장님이 저한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신 거 같아요. 투자 실체가 없다고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제가 다그쳐 물으니까 또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실적이 있네요. 그죠?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실적이 좀 미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제가 지금 최근 2년간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해외 투자유치 활동 해 가지고 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 1회. 1회 했는데 6개 기업 상담했어요. 해외기업 방문상담 3회, 12개 기업 상담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개발과장 모셔 가지고 지금 개발 준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건 나중 문제고 분명히 나름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에서 중요한 게 외투 투자유치 받아오는 거 중요한 거죠?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런데 해외 유치, 해외 투자유치 활동이 수치로 볼 때 2015년도로 내려오니까 해외 박람회 3회ㆍ70개 기업 상담, 투자유치 실무협의 2회ㆍ10개 기업 상담 해 가지고 15년 돼서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땅의 규모라든가 기업 유치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산업의 분포라든가 이런 거 볼 때 해외 투자유치 활동이 너무 부족해요. 과장님은 해외 몇 번 다녀오셨어요?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는 10월 1일 자로 황해청 투자유치과장으로 왔고요. 지금 아직 해외 경험이 없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는데 해외 몇 번 다녀오셨어요?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전임 과장은 한 10개월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승남
안승남위원
10개월 근무요? 10개월 근무하고 바뀌었어요?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몇 개월 근무하실 것 같아요?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저는 여기 황해…….
승남
안승남위원
이 투자유치 관련 활동은 이게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사람이 보증이에요.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외국투자자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중앙정부는 못 믿어도 구리시의 시장부터 담당 국장부터 과장, 국장이 퇴임하니깐 다시 보좌관으로 채용해 가지고, 사람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이 10개월 있다 떠나고. 과장님도 얼마나 있을지 전 정말 걱정되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들이 활발히 되려면 내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사업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전문가들이 와서 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도지사님도 나와 가지고 MOU 맺어오고 뭐 맺어오고 투자유치 가져올 때는 기업들과도 확실한 게 있지만 이걸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최근 2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실적 내용을 보면서 일단 황해자유구역청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10개월 정도 있다가 그만두고 그럴 사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과의 투자유치는 신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승남
안승남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를 제가 체크 못 해서 너무 다그친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포승지구 개발사업에……. 업무보고 3페이지예요. 개발계획변경 승인에서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죠? 맨 처음에는 LH,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였다가 LH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우선?
홍균
이홍균사업총괄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8년도에 시작할 때 LH가 인주지구도 사업시행자로 했고 그다음에 포승지구도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LH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홍균
이홍균사업총괄본부장
네. 시행자를 포기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다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다시 지정이 아닌데? 여기 원래가 LH, 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에서 LH만 빠진 거지 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는 그대로인데.
홍균
이홍균사업총괄본부장
네, 그러니까 LH가 빠지고 다시 경기도시공사가 80% 그다음에 평택도시공사가 20%로 해 갖고…….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빠진 건 아니고 비율만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LH가 빠진, 그때는 비율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우선 LH는? LH가 빠지고…….
홍균
이홍균사업총괄본부장
LH가 그때 당시에 75%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20%, 평택도시공사가 5% 이렇게 돼 있었…….
성환
방성환위원
이렇게에다가 그럼 75%가 주되게 빠진 거예요?
홍균
이홍균사업총괄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주된 이유가 사업성이 없어서?
홍균
이홍균사업총괄본부장
그러니까 LH가 사업…….
성환
방성환위원
잘 얘기해 줘 보세요. 100% 중에 75%가 어떤 이유로 주되게 빠졌고 그 비율을 도시공사가 거의 떠안은 거잖아요, 지금 80%인 거 보면. 그럼 LH가 왜 빠졌는지, 그걸 그냥 도시공사가 그대로 다 받았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 건지 그거 파악이 되신 거예요?
홍균
이홍균사업총괄본부장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공사가 사업성을 고려해서 그 충남의 인주지구는 100%, 포승은 75%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LH가 사실 자금사정이라든가 운영상황이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업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사업추진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성 고려해서…….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LH가 당초 75%의 지분을 가지고 포승지구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총 609만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LH가 대한주택공사, 대한토지공사 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부하도 많이 걸리고 부채가 많이 있던 상태기 때문에, 또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라든가 경제적인 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되면서 저희가 포승지구 개발을 609만 평에서 축소했습니다. 축소하면서…….
성환
방성환위원
63만 평으로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2개, 공기업으로 하여금 80 대 20의 비율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20%에서 갑자기 80%로 떠안은 꼴이 됐잖아요, 프로 수로 보면.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도시공사는 문제없어요, 지금 현재? 비율이 는 거하고 지금 현재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당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계획대로, 2020년까지 완료 목표인데요. 보고드린 것처럼 보상이 다 완료됐고 또 기반공사를 위한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7월 14일경에 사유지 보상이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규모의 사유지가 보상된 거예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환
방성환위원
네, 면적하고.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포승지구 말고 현덕지구에도 곧 보상절차가 진행되잖아요, 1월 달부터.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기의 보상이 현덕지구에도 그대로, 그런 사례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똑같지는 않고요.
성환
방성환위원
문제점은 없었는지. 왜 개발할 때 보상 때문에 기간이 넓어지고 또 어떤 때는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데모도 하고 이러잖아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 거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포승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협의보상이 됐고 또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해서 공탁하지 않습니까? 일부 보상금액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거 몇 건이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왜 보상이 완료됐다 그래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일단 저희가…….
성환
방성환위원
보상은 완료됐는데 보상금액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거예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보상이 완료됐다는 것은 협의보상하고 수용재결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걸 다 보상완료로 보는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수용재결까지. 재결까지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거를 완료로 본다는 거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런데 소송을 또 해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소송은 이제 수용재결이 됐지만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성환
방성환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35건인가 그렇죠, 지금 소송 제기된 게?
성환
방성환위원
소송하고 있는 게 135건이나 돼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총 몇 건 중에?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157건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총 몇 건 중에 백오십…….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157건이요.
성환
방성환위원
중에 135건이 소송 진행 중이에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157건이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총 몇 건 중에요? 보상 총 몇 건 중에, 157건이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157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소송…….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대상이 1,112필지거든요. 집행률 100%고 지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는 보상필지 수 아니야. 건수, 인원…….
성환
방성환위원
우리 과장님도 여기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1월 달에 왔습니다. 가구 수 자료를 좀 봐야 되겠네.
성환
방성환위원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 그거를. 그럼 지금 대략 1,150가구라는 거예요? 아까 157은 어딘가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보라
김보라위원
필지하고 가구하고 틀리지.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157은 뭐냐고, 그거에 맞추면 되잖아.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소송건수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건수? 건수 157건이면 엄청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현덕지구도 보상절차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여기. 그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역근그룹을 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랑 담당자가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아까운 시간이 안 가잖아요. 지금 157건에 대한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는 거는 보상이 완료됐다 그래서 순조롭게 됐나 보다 했더니 순조로운 건 아니잖아요. 현덕지구 하니까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여기도 잘 적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갖고 좀 아쉽습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통상적으로 협의보상이 되는데 안 되면 대부분 다 공탁 들어가거든요. 강제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그거는 보상이 완료되는 거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환
방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또 간단히요. 지금 현덕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에요. 중국성개발, 그중에 지분이 50%가 중국 역근그룹이거든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여기는 외국투자랑 이런 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하는 겁니다. 50%. 투자금액의 50%를 투자하는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사업시행자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잖아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외국인투자기업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현덕지구의 전체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시행하는 거예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전체 그 70만 평을?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역근그룹이 50%를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전체 지분을 50% 투자한다는 거예요, 뭐를 50% 한다는 거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지분을 50% 투자한다는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7,500억인데 역근그룹이 3,70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건가요? 과장님, 김현수 과장님은 아니시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는 그거잖아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500억 투자금액인데 자기자본 금액을 10%, 법적으로 10% 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50억 원이거든요. 그 750억 원을 역근그룹 50% 그다음에 국내 개인 30%…….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350억은 역근그룹이 투자해야 되는 거네요? 350억은?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죠.
성환
방성환위원
그럼 그중에 아까 2억 3,000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2억 3,000만이요.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2억 3,000.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총 7,500억인데 그중에서…….
성환
방성환위원
자기자본 10%.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자기자본을 10% 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750억 원을 역근그룹 등 3개 기업이 투자하는 거고요. 나머지 6,750억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5,210억 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해서 자금 조달하고요. 나머지 1,540억 원은 이런 기반시설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분양수익금 그렇게 해서 자금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 여쭤본 건 그거잖아요. 자기자본 10% 중에 중국 역근그룹이 50%를 어차피 투자해서 350억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중에 2억 3,000이 현재 현금으로 들어온 거고. 맞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역근그룹이 375억이 되겠습니다. 50%.
성환
방성환위원
그러니까요. 그중에 2억 3,000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럼 언제 들어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연도별로 돼 있는데요. 작년도에 32억 원, 금년도에 160억 원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역근그룹 375억 원에 대한 거는 아까 국내 직접투자로 돼서 어떤 계약서까지 확정이 된 겁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된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돼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배상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행을 하지 않으면 사업…….
성환
방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상 근거가 있냐고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그걸 주십시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
그 근거하고 아까 여기 중국성개발의 자본투자 어떻게 어떻게 되고, 좀 전에 설명하신 내역 있잖아요, 그걸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전태헌 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들으면, 답변된 거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 게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따르면 역근그룹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페이지 보면 FDI로 해 가지고 역근그룹에서 2013년도에 23만 불이 입금이 됐고 지난해와 올해는 없는 거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FDI는 없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입금된 게 없죠, 역근그룹에서?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아까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는 2014년도에 30억, 그다음에 또 올해는 얼마라고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160억이요.
준현
김준현위원
입금 안 됐잖아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12월까지 납입금액이 16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지금 11월 20일이에요. 14년도 거는 입금됐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14년도 게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일부만 입금이 됐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14년도 게 입금이 됐어요, 안 됐어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14년도 거 완전히 안 됐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제로예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13년도에 2억 3,0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됐고 14년도, 15년도는 금년 말까지 합쳐서 입금될 예정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것을 역근그룹한테서 확약을 받았어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자금납입계획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중국이 외국기업, 그러니까 국외에다 투자를 하려면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차 승인을 받았고 또 추가로 할 때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성개발 측에서는 금년 안으로 예정된 금액을 납입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남아 있는 관계로 해서 더 노력하셔서 지난해 거, 올해 거에 대한 투자금을 반드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현덕지구와 포승지구의 해외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는 어떤 거였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메리트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또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든가 인센티브 주는 것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의 어떤 주요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삼성이라든가 LG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군기지도 이전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평택항 선석이 확충되고 있고 또 KTX 등 여러 가지 교통망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경쟁, 입지경쟁에서는 저희 평택 내에서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만들려고 하는 애당초 취지와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 조성의 기본목적은 복합단지 개발을 통한 외자유치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든가 외국인 임대지역…….
준현
김준현위원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 황해 그러니까 현덕지구와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를 묻는 게 아니라 왜 평택 현덕지구와 포승지구에 만들려고 하느냐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준현
김준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소적 이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리적 이점.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 지리적 이점이 뭡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거 말씀에 더해서 평택이라든가 충남의 당진, 아산지역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면 1ㆍ2차 협력업체라든가 외국인 기업들하고 업무협조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환황해경제, 그러니까 요즘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건 아시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환황해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한중 FTA도 다룰 수 있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맞습니다. 지금 정답 말씀하셨네요. 중국시장입니다. 그렇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자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큰 비중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큰 비중이 아니라 그게 제일 목적이지요. 그거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또 그러면?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기업도 저희가…….
준현
김준현위원
일단 중국으로 칩시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시죠.
준현
김준현위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에서 그럼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 특히 외국기업들 주로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상기업들이 어디겠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평택이 되겠지요.
준현
김준현위원
아니. 외국기업, 투자유치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 국가의 기업들이겠어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한국을 교두보로 삼아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준현
김준현위원
정답 하셨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미국이나 서유럽 등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되겠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준현
김준현위원
요즘에도 한국에 투자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가끔가다 언론지상에 등장하고 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주로 대상으로 해야 될 곳들은 그러한 중국시장을 겨냥한 외국기업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아마 중심이 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해서 포승지구 액션플랜 수립 다음에 현덕지구 투자유치 용역,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활동을 주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큰 범주 내에서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외투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활동, 올해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신 건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총 11건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6건이 다 중국인들 대상이에요.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런 FTA 체결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또 저희들이 이런 중국 관련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실질적인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그러니까 타깃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눈높이는 맞춘 것 같아요. 투자유치 대 타깃기업들은 적어도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글로벌 기업들일 거다라고 어느 정도 합의된 것 같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목표에 준한 타깃에 따라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11건의 활동 중에 6건이 다 중국인들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깃, 소위 말하는 목표고객.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타깃 오디언스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딴 짓 했다, 딴 짓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엄한 데다 했다는 얘기죠. 중국인들의 해외투자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지역구로 있는 김포지역에도 지금 모 그룹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넣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황당한 내용들이어서 지금 저희는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해외투자는 사실 거의 안 하고, 몇 개 특정지역 빼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중 FTA로 인해서 중국기업들이 한국시장을 겨냥해서 현덕지구, 포승지구로 들어와서 거기에다 공장을 세우고 기업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외투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킹 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진짜 높이 평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거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목표고객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그 목표고객에 맞는 활동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시는 게 낫다 이 얘기를 좀 권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섣부른 예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포승지구 액션플랜 수립, 현덕지구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용역 이 결론도 제가 생각한 것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염려를 감안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부터는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고요. 여기 네트워킹은 말 그대로 협력사업이고 투자유치는 위원님 말씀처럼 미국이나 유럽, 일본기업을 타기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포승지구 용역 주는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100대 기업을 선정하고요. 그래서 A급을 20개, B급을 30개, C급 한 50개 정도로 선정해서 다음 주에 최종용역보고회가 나옵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활동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준현
김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 방성환 위원, 김준현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황해경제청이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전태헌 청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 뒤에 앉아 있는 분보다는 많이 아시죠, 내용을?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경제실장 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받을 때 이 업무를 좀 담당했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속속들이 잘 아시잖아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압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왜 업무파악도 안 된 분한테 답변을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황해경제청이 할 일이 이렇게 난맥상으로 얽혀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중국 역근그룹, 중국성그룹하고 MOU 체결하고 국내 개인 30%, 중국 개인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한 달만 되면 이 사업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숙지해야 할 일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전태헌 청장님의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회사가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2억 3,000만 원만 FDI 했다는 외국인 투자, 직접 투자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것 외에 작년에 들어갈 게 한 40억 불, 금년에 130 이게 하나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아세요? 청장님, 이유 모르세요? 돈이 되는 곳에는 대한민국 재벌들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20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자금이 몇 조인지 아세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몰라요? 6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700조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을 왜 투자 안 할까요? 청장님은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중국성 아닌 천국성이라도 시대흐름이, 세계적인 글로벌 흐름이 지금 돈을 투자해서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간여객기 IS로 인해서 격추됐지요, 파리 IS테러 있었지요. 등등 전 세계가 지금 IS테러에, 아마 경제에도 엄청나게 미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다들 똑똑한 분들이신데 어떻게 해서 한 달 됐다고 업무 몇 가지, 시험지에 나오면 내가 볼 때는 1시간 외우면 다 외울 수 있는 것을 숙지를 못한다, 그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도 청장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당연한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업무는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와서 한두 번 해 보신 분들입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현덕지구가 충청도하고 같이 하다가 충청도는 떨어져 나가고 인력도 많이 있었는데 인력도 반 이상 줄었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거의 반 이상 줄었는데 과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문성은, 저희 전문직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다른 조직에 비해서 전체 정원이 30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썩 높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1~2년 근무하다가 인사이동해서 움직이는데요. 기획행정과라든가 개발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내용이고요. 다만 투자유치업무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근무하면서 업무전문성을 가지고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MOU 체결한 회사가 앞으로 약속 지킬 것 같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MOU가 12건, LOI가 13건인데 저희가 새로운 조직이, 충남이 해제되면서 독자적으로 조직이 출범했지 않느냐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MOU 12건 중에서 8건은 투자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LOI 13건 중에 5건은 투자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오환
고오환위원
그 확인된 회사들이 언제쯤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까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말에 부지 기반공사 들어가고요. 빠르면 2017년도 하반기에 개별공장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활발하게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토지매입은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건 돈이 어디서 나온…….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다 사유지를 매입한 겁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돈을 내서 매입해서 그 땅을 기반조성해서 외국인들한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토지소유권이 일반개인에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반공사를 해야 공장착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포승ㆍ현덕지구가 자유경제가 빨리 성공하고 거기에서 힘을 받으면, 우리 고양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돼 있거든요, 국회에 계류 중인데 어느 한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혜를 발휘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정말 명실상부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잘됐다. 많은 외자를 유치했다. 이런 것을 보여줘야 우리도 옆에서 다시 자유경제구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지정하는 지역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쨌든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성공하는 경제구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충남하고 하다가 계속 해제가 됐잖아요. 충남도 해제하고 향남지구도 해제하고 여러 군데가 지금 해제를 했잖아요, 지구를?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게 포승하고 현덕만 남아 있는데 우선 LH나 충남이 사업시행을 포기하게 된 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자금사정도 있고요. 또 경기 전반적인 세계경제 악화도 있고 부채도 많이 지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자기 호주머니 돈에 비해서 그 그림이 충분히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다 출장소도 철수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충남하고 같이 하다가 조직을 우리 경기도만 하게 되는데 우선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뭔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당시에는 좀, 당초 지정될 때 개발면적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609만 평 대규모였는데 그 당시, 지정될 당시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좀 의욕적으로 정부에 신청해서 넓은 면적을 받았습니다만 일단 개발면적이 좀 많았고 또 개발한다 그러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또 겹쳤고 사업시행자인 LH라든가 충남 쪽의 한화도 내부적인 이런 자금, 부채사정 때문에 사업에 대한 추진이 좀 어렵게 된 거였거든요. 지금은…….
영석
서영석위원
그런데 지정 해제를 이를테면 사업시행자가 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해제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다음에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이게 취소가 됩니다. 지정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자법 시행령상 사업시행자 취소요건에 해당되면 취소할 수가 있고 취소요건에 해당돼서 저희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해제를 해 달라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해제가 된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제로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해제한 거지만 결국은 전체 사업물량이 많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업지구 지정 자체를 해제한 게 아니냐, 그것이 명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란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위원님. 사업시행자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추진이 어려워서 포기한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앞세웠지만 결국은 사업시행자가 볼 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포승지구는 어쨌든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공사가 하니까 어떻게 굴러가든 굴러갈 것 같아요. 토지를 정리해 놓으면 투자자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현덕지구는 이게 3년 동안 2억 얼마 받아놓고 말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그러면 포승지구는 그렇다 치고 현덕지구는 언제까지 이걸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건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2020년까지. 그러면 실제로 투자환경이나 중국정부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가 지연된 것은 그 중국정부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보통 중국 사람들이 투자할 때, 우리가 토지매매를 하면 최소한 계약금 10%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2억 3,000만 원만 걸어놓고 3년 동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 거예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지금 현덕지구에 대해서 포승지구와 비교해 봤을 때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행정절차,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각종 내부사항을, 행정절차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을 연도별로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획, 그러니까 작년도분 또 올해분도 조금 빨리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다른 미국이나 유럽기업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기업이 투자하는 곳이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현덕지구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성공적으로 투자가 되면 좋은 모델케이스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자금의 투입, 흐름 이런 거는 저희가 중국성개발 측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제가 지난 8월 3일 날 모기업인 역근그룹 문건명 회장을 만나 가지고 투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왔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그게 일반 상거래에서 보면 이렇게 투자를 하고 투자약속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만약 위약하면 위약에 따르는 뭔가가 약속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심하게 좀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다음에 홍보비와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자단 공동홍보가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투자가 됐는데요.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자료 말씀. 아, 이거 경자단 공동홍보요?
영석
서영석위원
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거는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7개 경제자유구역청을 외국에 공통으로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일종의 분담금 같은 건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동영상도 하고 또 온ㆍ오프상으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단이요, 산업부.
영석
서영석위원
경자단에서 1억 5,000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홍보해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저희가 내용을 보면 SBS라든가 동아일보 또 코리아헤럴드, CNN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한 비용입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 홍보내역 있잖아요, 내역.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석
서영석위원
그걸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인민망 한국채널이나 더피플뉴스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인민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인민일보의 산하 인터넷망이거든요.
영석
서영석위원
나머지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머지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 저희가 우리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외국 나가서 전문박람회라든가 또 이런 기관방문 협의할 때 황해청을 소개하기 위한 홍보책자,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경자단 공동홍보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국에 있는 그런 업체, 지역들이 같이 묶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게 되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묶어서 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영석
서영석위원
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걸 다 포함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 이런 이런 게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별 이런 특징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걸 공동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이건 중앙정부가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그걸 해요? 경자단에서 중앙정부가 하면 돼지 왜 우리가 그걸 하냐고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5 대 5 비율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작해 가지고 중앙정부를 주는 건가요? 해소가 얼른 안 되네요, 의혹이.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산업통상부, 경자단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일부를 받고 우리 또 예산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부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하라고는 예산지원 안 해 주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1억 5,000씩 다 하면 꽤 큰 액수인데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죠.
영석
서영석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자단 공동홍보 내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영석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장님 이하 우리 청에 근무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업무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 두 지구가 있잖아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데 포승지구가 먼저 개발되고 현덕지구가 나중에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기간으로 보면 포승지구는 2018년 완료예정이고요.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죠. 2018년이고 현덕은 2020년이잖아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포승이 2020년, 현덕이 2018년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현덕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 포승이 빠른 거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은 먼저 했지만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아, 그래요? 다 2020년까지라고 저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현덕은 2018년까지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포승지구는 부지공사 착공하셨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는 중이네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사무소 설치해 가지고 기본적인 터파기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단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죠. 2017년에 입주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하반기에요.
길섭
김길섭위원
네, 하반기. 알겠습니다. 그다음 현덕지구 어차피 내년 초까지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그죠?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까지는, 거의 올 11월까지 토지보상 공고완료, 실시계획 승인 준비 중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내년 2016년 1월 달에 보상절차 진행하고 보상 이후에 부지조성하고 공사 시행한다 이래서 2018년 12월 준공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지위가 출장소예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죠? 지금 30분이 근무하시고, 그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지금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8개 있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08년도 지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쭉 업무를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 전국의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같이 시작한 데가 대구경북 그다음에 전북, 쭉 있습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 아주 앞에 시작했어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네, 2003년도. 부산도 2003년도.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다음에 전남도, 경남도 2003년도.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다음에 동해안권은 2013년도입니다. 재작년이고 충북도 그렇고요. 그러면 8개 중에서 2개 빼면 같이 시작했거나 미리 시작했던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그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중에서 가장 좀 잘하는 곳 또 성과가 좋은 곳, 유치실적이 많은 곳 이런 쪽 벤치마킹한 적 있습니까, 혹시?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유치활동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부지부터 해서, 물론 내부적인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 갖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기반조성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치활동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유치성과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런데 유치활동 아주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게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했는데 많은 유치활동을 했어요. 국내 투자유치활동 기간도 길고요. 코엑스부터 킨텍스 연중 수시 45회, 유관기관 네트워크활동 11건, 해외 투자유치활동 5건 그다음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11월 달부터 해서 미국기업인 클럽 네트워킹, 평택시 투자설명회 홍보부스 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원 대상 투자설명회. 12월 달에 중국 잉커우시 대상 투자설명회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투자유치활동을 하셨고 앞으로 계획 이것도 하시면 성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과가 현재까지는 미미하잖아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까지는. 왜 그러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우려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성과로 나타나서 이게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문제가 뭐예요, 지금?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도나 의회에서 도와드릴 게 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아시는 것처럼 기반공사가 다 완비돼야 기업들이 언제든지 입주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 포승지구만 하더라도 보상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 가지고요. 이제야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이번 달부터 기반공사시설 들어가거든요. 제일 시급한 것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그런 인프라시설에 좀 빨리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도로에 관해서만 국비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지원에 국비와 도비, 이번에도 포승지구에 3년간 총 212억 원을 국도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국비 14억 원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고요, 도비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14억이 들어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기반시설 예산지원이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서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중요한 게 경쟁력이잖아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정말로, 다른 자유구역도 그렇고 또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자유구역 지정된 다른 대구경북이나 전북이나 인천이나, 같이 시작한 데나 빨리 시작한 데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황해하고. 첨단산업이라든지 국제업무 이런 거, 물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갈 거냐, 황해에 갈 거냐 투자하는 입장이나 그런 쪽에서는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에 가는 것보다 황해에 가는 게 더 유리하다, 경쟁력 있다, 이익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질문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미리 쭉 파악이 되셨잖아요. MOU체결도 했고 그러면 그런 기업 찾아가서 성공시켜야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활동하셔야 되는데 인원을 보니까 한 30명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규모도 큽니다마는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아요, 128명이나 되고 또 전북 같은 경우에는 78명, 인천 320명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8개 자유구역 중에서 사실 가장 인원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래도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성공 못 하면 책임을 누가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아주 고급인력이 다 투입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경쟁력을 좀 갖추면서 더, 활동을 많이 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이제는 기반조성이 되고 있으니 또 된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정말로 유치실적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성과로 모든 걸 말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8,000만 원짜리하고 5,000만 원짜리 2건.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결과가 곧 나옵니까? 결과가. 결과보고서 언제 나오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포승지구에 대한 용역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최종보고회가 있고 납입기한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거 지나면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현덕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 끝나고 12월 중에, 연말에 최종보고회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나오는 부분 현덕지구 그 결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요. 최종보고 나오는 부분 11월 달에 나오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포승지구 부분 이것도 최종결과 나오면 자료를 좀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용역을 맡겼잖아요. 그럼 그 용역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가, 전략부터해서 다 다시. 그러면 용역이 지금까지 진행한 것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또 수정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 보완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최종보고서로는, 저희가 그래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저희 황해청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이런 분들을 다 모셔서 계속 의견을 주고 그걸 보완해서 최종 납품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납품되는 겁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그렇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길섭
김길섭위원
물론 지금 우리 황해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했고 또 계획을 했던 부분이 다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길섭
김길섭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길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진행이 됐고 시행업체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경기도 좋아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니까 어쨌든 사업은 진행될 텐데 이게 분양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시공사도 계속적으로 공기업의 경영악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걸 고스란히 경기도시공사가 적자로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중국성이 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10%만 지금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별도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분양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에서 그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자본 투자하는 것 말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서는 별도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투자가 안 되면 그 공사가 과연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손실은 다 그냥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안고 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지, 계약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먼저 포승지구 말씀드리면 분양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기반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투자기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점 공사가 진행될수록 많은 기업들이 투자의향도 하고 투자추진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포승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확실한 게 2건이 MOU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1건은 또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1개 기업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초에는 1건 해서 총 3건이 포승지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요.
보라
김보라위원
그럼 3건이 포승지구 전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의 몇 %나 되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포승지구가 63만 평인데요. 그중에서 공공시설 이런 거 다 빼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한 50만 평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3건에 대한 면적으로 치면 한 8만 3,000평 정도 그 정도 MOU 체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3만 평입니다만 이게 엄청나게 큰 면적이거든요.
보라
김보라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3건 내년 초에 할 거다. 2017년부터 입주가 가능한데 내년 초면 사실 1년 조금 더 남은 것인데 3건 MOU가 현실화 될 거다라고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그 3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포승지구는 그렇게 갈 건데 현덕지구는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현덕지구는 지금 자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중국성개발 측에서 지난 10월 달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하고 투자의향서를 맺은 게 있어요, 한 4,000억 정도. 물론 그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중국성개발 측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 측이라서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는 민간기업이고 또 중국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투자지역에 대한 안내, 자문 이런 협조를 잘해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할 생각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럼 지금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는 지금 중국 내부에 얼마 전, 지난번 상반기 때 중국 남경에 있는 대기업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지금 저희 기관도 방문하고 지분투자방식이냐 아니면 분양방식이냐 이런 데 이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한국에서도 일부 대기업, 구체적인 회사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2개 기업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여기 국내 개인 30%, 중국 개인 20% 이분들은 어때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개인인가요, 그냥?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국내 개인 30%는 국적은 한국인인데요, 중국 북경 등지에서 아파트 개발한 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자산도 한 16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개인 20%는 역근그룹의 회사에 있는 유한회사의 총경, 우리로 치면 사장입니다. 그분이 지분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 여기도 중국 자본이네요? 국내 개인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국내 개인은 30% 있지요. 다만 그분이 사업을 중국에서 하신 분입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포승지구보다 현덕지구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게 다 민자로 유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라고 하는 곳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도덕하거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업의 성과가 안 나면, 투자유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성개발하고 우리 황해청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상과 관련돼서 포승지구는 어쨌든 공기업이 보상의 주체가 돼서 한 거잖아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런데 현덕지구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보상의 주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렇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보라
김보라위원
민간이 하면서 혹시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렵지는 않을까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시행자하고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포승지구 하면,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저하고 연 4회 지분 30%를 갖고 있는 회장님하고 담당자분들하고 사업추진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촘촘하게 업무를 따질 거고요. 보고사항은 주민대표분들, 우리 경기도 또 사업시행자 3개 기관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지금 보상절차가 준비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갈등 문제는 이런 것들이죠.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보상의 방법에 대해서, 지급시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보상의 방법과 시기는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업이든 보상에 대해서는 다 약간의 갈등,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보라
김보라위원
저도 사업시행자가 보상의 주체가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게 경기도가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개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상문제에 관련돼서도 일정 정도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옆에서 조정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왜냐하면 특히나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개발사업을 많이 해 보거나 우리나라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비정규직과 관련돼서 보통은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2년이 지나면 무기직, 계약직이나 이렇게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황해청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2014년 10월 29일 날 채용해서 2015년 1월 15일 자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는 게 좋은 거니까, 고용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긴 한데 특별히, 그러면 애초에 계약할 때도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시지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어쨌든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두 분은 기간제인데 여건을 봐 가면서, 왜냐하면 근무를 하면서 성실도라든가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2년 정도 지나면 검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 한 분은 세 달 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채용한 날짜보다. 그런 거 아닌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분은 과거에 충남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근무를 하셨어요.
보라
김보라위원
아, 그런데 여기서 새로 계약서를 다시 써서 2014년 10월 29일.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다만 시점상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보라
김보라위원
아, 그렇게 있는 거구나!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두 분은 2년 경과를 본 다음에 재계약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지 말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럴 겁니다.
보라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지출 상세내역을 보니까 자료에 의하니까 인민망 한국채널에 1,000만 원 6월 24일 계약하셨고 더피플뉴스에 9월 2일 날 1,100만 원, 110만 원이지요? 계약하셨는데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Forbes China하고 FDI Magazine하고 인민망 세 군데에다 홍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홍보비 지출내역하고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내용하고 다릅니다. 설명해 주시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보고에는 중요한 사항만 넣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한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그런데 언론홍보비 제출 내역서 보니까 두 군데만 나와 있잖아요. 보십시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몇 쪽이죠?
석우
홍석우위원
71페이지 보십시오. 71페이지에 보면 인민망 채널비 1,000만 원이고, 6월 24일 날. 더피플뉴스에 110만 원을 계약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업무보고에 있는 것보다 내용도 다를 뿐더러 더 적다는 얘기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 지금 Forbes라든가 FDI Magazine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추진 중인 사항이에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인민망은 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인민망은 지금 홍보가 된 거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인민망은, 인민일보에 내신다는 건데 그럼 여기는 인민망인데 여기다 홍보활동 강화 해서 더피플뉴스도 포함시키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100만 원인데…….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를 좀, 저희는 왜냐하면 이게 Forbes나 FDI는 전문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제목이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넣은 것인데요. 오해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차피 저희한테 주신 자료나 업무보고서가 일치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건 실적이었고요. 이것은 앞으로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뜻입니까? 좋습니다. 어차피 중국성, 중국자본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황해청에서 하는 사업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국 화교 자본들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퍼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대만 정도도 충분히 이쪽 황해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될까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사업시행자가 중국입니다만 꼭 중국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포함됩니다만 우리나라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이건 다 관계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를 유도하신다면 여기에 제한되지 말고 동남아 쪽에 있는 화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홍보전략을 펴는 것도 한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꾸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투자가치가 없으니까 좀 불확실하니까 중국성에서 자꾸 미루는 것이 아니겠냐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평택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만민국 최고의, 중국을 무대로 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고 굉장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에서 투자하려고 하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자꾸 강조하시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지금 안 해 주고 계십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려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승지구는 지방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좀 안정성은 있지만 미래발전 가능성을 보면 저는 오히려 포승보다는 현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승은 대부분 첨단산업, 제조업 위주로 개발되기 때문에 산업단지하고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그런데 현덕지구는 이런 기업유치보다는 관광이라든가 레저 또 국제적인 병원, 대학교 이런 서비스업에 관련된 개발이기 때문에 또 토지가격도 현덕이 포승에 비해서 조금 더 싼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겠지만 정상적으로 또 개발의 콘셉트를 특화해서 추진한다면 앞으로 여기가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계속 땅을 사들이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는 반면에 현덕이나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볼 때 조금 반신반의하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국자본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더 투입하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투입하려고 하면 조금 더 사업성에 대한 가시적인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투자하게 될 사람들에게 불확실하다고 하면 절대 안 들어오는데 확실하게 투자했을 경우는 당신네가 투자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해청에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포맷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공무원은 아니지요?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부 공무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전부 공무원입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들보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돼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임기 1년, 2년 있다가 자꾸 바뀌다 보면 업무에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좀 일을 할 만하면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하다 보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투자유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다른 업무를 보다가 황해청으로 가서 업무를 보려면 업무 익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동안에 쌓아왔던 포맷을 새롭게 온 분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황해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30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공무원들을 대폭 물갈이해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들을 최소화시키고 전문직으로 배치해야지만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전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연 30명 중에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를 하신 분들이 몇 명이 되겠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여기 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 그동안에 투자유치를 전적으로 담당한, 그리고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와 있는지 묻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궁극적인 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 30명 중에서 지금 계약직공무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계약직공무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또 홍보 이렇게 전문, 그분들은 특별하게 하자가 없고 실적이 좋으면 계속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5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연장하면서 저희 청에 근무시킬 거고요. 또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는 과거에 저희 6급 때, 또 같은 5급이라도 본청에 근무하다가 다시 또 오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또 이런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데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때마다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교체해서 최근에 사무관도 과거에 근무했던 분을 인사배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개발과 같은 업무는 말 그대로 이게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하는 사업이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건 개발의 기본과정과 내용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다 도청에서 공직생활 30년 이상, 과장 30년 이상 한 분이고 토목직으로서, 저는 다 업무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공무원 시각에서 보는 거랑 또 사업가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있는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업가들은 내가 투자했을 경우에 만약에 100을 투자했다 그러면 어느 시간에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공무원들도 물론 능력 있겠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만을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전문가가 들어오게 되면 5년 단위로 계약하게 됩니까, 지금?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5년 범위 내에서 3 플러스 2 아니면 2 플러스 3.
석우
홍석우위원
보통 2년 정도 계약하고 하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한 번 실적을 봐서 또 3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용보장도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여기서 황해청에 몸을 담겠다 그리고 나로 인해 가지고 황해청이, 내가 있는 동안에 황해청을 확실하게 성장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고용보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전문직으로 들어올 수 있지 5년만 있다가 어느 정도 일하면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일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황해청 구조 자체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공무원들의 능력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인사이동하는 거보다는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개발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감사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저희가 사업의 진전도에 따라서 전문직 2명을 추가로 충원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라든가 또 IT, 자동차부품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두 분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우려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주식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2014년도에 기본협약을 맺었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사업시행자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사업시행자죠. 이게 언제까지 같이 가는 거죠, 정확하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리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는 한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제 외국 직접 투자하는 FDI가 2015년도 올해 말에 보면 또 시행자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저희가 제반 관련법령사항을 좀 판단해 보고 해야 됩니다. 단순히 금액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하기에는 조금, 관련법령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요건이 있거든요. 그게 요건이 충족되면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금액이 안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월 달에 중국 금성그룹하고 투자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거기는 지금 쌍방울하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다가 1조 8,000억 원? 투자해 갖고 그쪽 MOU 체결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우리하고는 전혀, 평택 쪽에 황해자유구역청 쪽에 투자유치는 전혀 없는 거죠?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그때 금성그룹 회장이 방문해서 저희 황해청에서 소개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내부적으로 중국성그룹 측하고 금성그룹 측하고 투자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방식으로 참여할 거냐 아니면 분양방식으로 참여할 거냐에 대해서 2개 기업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제가 아까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중국 금성그룹하고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네들은. 제주도에다가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때에는 그네들이 제주도가 베네핏이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황해자유구역청은 그만큼 제주도보다는 못하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그래도 지금 보통 우리 황해자유구역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네들이 물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또 하여튼 간에 대형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현덕지구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장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지금 우리가 지분율은 30%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대한민국중국성개발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같이 물려서 가면 오히려 더 유치하기가 쉽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의 현덕지구 개발과 관련돼서 어떤 투자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건가 그 마무리 좀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태헌
전태헌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현덕지구 개발은 다른 경제자유구역하고도 조금 차별화 있게 개발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각지에 이런 대형할인쇼핑몰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현덕지구는 또 중국관광객도 계속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유통분야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트렌드가 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현덕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아울렛매장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있고 아울렛매장이 있는데 미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것이 아주 초저가, 아울렛 속의 아울렛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트렌드가 그런 추세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콘셉트를 따서 개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광도 주변지역과 연계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성개발 측에서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지 구체적인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완벽하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그걸 좀 더 본격적으로 개발의 방향이라든가 차별화전략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그런 매력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된다면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투자가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려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런 점을 명심해 가지고 현덕지구도 좀 안심, 안정적으로 또 차별있게 개발이 되도록 저희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로라든지 또 우리 국회에서 평택항 여객터미널 새로 짓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잘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나름대로 또 우리 현덕지구도 잘 투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군분투하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15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