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권칠승 의원 발언
필구
이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 총괄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찬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7일간에 걸쳐 10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감 마지막 날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관별 행감 시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 또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 지적사항이나 시정, 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셔서 크게 “네.” 하고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행감일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은 병가로 아까 다녀가셨고 김철리 경기도립극단 예술단장, 최상화 경기도립국악단 예술단장님은 공연관계로 그리고 김현 경기관광공사 경기마이스뷰로단장은 방콕 MICE 인센티브 로드쇼 해외출장으로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추가로 증인출석 요청한 조재현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영화촬영 일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을 포함한 3개 체육회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최병갑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갑
최병갑문화정책과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전기송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기송
전기송종무과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창수 체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창수
이창수체육과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덕수
홍덕수콘텐츠산업과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평원 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평원
김평원관광과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병주
임병주한류월드사업단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국
강병국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호철
장호철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어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이해왕 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이어서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조창희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현태 경영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현태
김현태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박희주 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희주
박희주경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직무대리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성범 문화유산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범
김성범경기문화재단문화유산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찬동 뮤지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찬동
김찬동경기문화재단뮤지엄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천성기 검사역 나오셨습니까?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보삼
전보삼경기도박물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최은주 경기도미술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은주
최은주경기도미술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장 나오셨습니까?
진석
서진석백남준아트센터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시업 실학박물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시업
김시업실학박물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님 나오셨습니까?
한용
이한용전곡선사박물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진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진희
김진희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오늘 일정이 바쁘시다면서요, 어린이박물관장님? 퇴실하십시오.
진희
김진희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소방교육 중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네, 아까 들었고요. 이석하셔도 됩니다. 김성범 경기문화재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범
김성범경기문화재연구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장대훈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대훈
장대훈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서정문 경기창작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정문
서정문경기창작센터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윤여빈 경기학연구센터장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여빈
윤여빈경기학연구센터장직무대리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어서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정재훈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재훈
정재훈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신명호 경영본부장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명호
신명호경기도문화의전당경영본부장직무대행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종기 공연본부장직무대행 나오셨습니까?
김경수 예술단자문역 나오셨습니까?
김정학 경기도립무용단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정학
김정학경기도립무용단예술단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성시연 경기필하모닉 예술단장 나오셨습니까?
시연
성시연경기필하모닉예술단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어서 경기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입니다.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봉군
곽봉군경기콘텐츠진흥원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문정일 검사혁신역 나오셨습니까?
신역
혁신역경기콘텐츠진흥원검사
문정일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조선행 경영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선행
조선행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최윤식 산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윤식
최윤식경기콘텐츠진흥원산업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최윤식 산업본부장님이 클러스터운영센터장님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형률 빅파이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서용우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이완희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완희
이완희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동진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동진
김동진한국도자재단경영지원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전기돈 도자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기돈
전기돈한국도자재단도자지원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전성재 문화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성재
전성재한국도자재단문화사업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장기훈 경기도자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기훈
장기훈경기도자박물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홍승표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승표
홍승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정광훈 경영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광훈
정광훈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한상협 관광마케팅처장 나오셨습니까?
상협
한상협경기관광공사관광마케팅처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기택 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기택
이기택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원근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와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은 각 기관별 행감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을 찾아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천일보의 장태영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매일 이성모 부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감 시에 자주 찾아오셨었는데요. 경기신문피플의 민경화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고요. 중부일보의 양진영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IN의 오효석 편집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경 인천일보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꼭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지정하여서 질의할 수 있음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먼저 월드컵재단사무총장님 안 계시니까 관리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때 어느 협동조합이랑 행사진행 10일 동안 하면서 불법건축물이 아니냐 했는데 사무총장께서는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문을 받아보니 팔달구청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위반사항이라고 시정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기간이 10일 동안인데, 행사기간이. 그 행사기간 동안 10일 안에 언제 공문이 발송이 됐었죠?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잘 모르면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총장 본인의 의지에 맞춰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증이에요, 위증.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반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하면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3월 20일 자로 왔죠. 행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죠?
본부장님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이게 10일 동안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10일 안에 이 공문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치를 취하고 행사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잘못된 거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좀 해 주세요.
큰 재단에서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무총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꼭 그 말 전달해 주시고요. 10일 동안 기간이 언제고 언제부터 했는지 그거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에는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우리 경기도체육회에 가맹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56개 단체가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예산지원을 해 주나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예산지원은 사무실 운영비하고 간사 보수 일정액 그다음에 전무이사 활동비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얼마씩 줘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전무이사 활동비 한 달에…….
진경
김진경위원
전무이사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를, 전무이사 활동비는 얼마씩 줘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월 50만 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가 궁도협회에 그 내용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시가 매년마다 전국 궁도대회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 시흥시궁도협회에서 올해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판진을 13명 하겠다고 경기도궁도협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궁도협회가 시흥시궁도협회에 올린 13명 중 일부 3명의 심판진을 교체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흥시궁도협회에서 “이유가 뭐냐, 사유를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 교체를 해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궁도협회는 이유 없이 “지시에 따라라.” 이렇게 했어요. 맞지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경기도궁도협회가 왜 그렇게 했어요? 뭐 관리단체 지정도 안 했고, 관리단체 지정하는 것도 지시 위반이지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종적으로는 지시 위반이고요. 저한테 시흥시궁도협회 회장님이 오신 게 이미 관리단체 지정이 되신 다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접수한 다음에 대한체육회에 그 사항을 가지고 회신을,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진경
김진경위원
시흥시궁도협회에서 교체하지 않는다고 경기도궁도협회가 그냥 8월 19일 날 시흥시궁도협회가 경기도궁도협회 심판진 교체 사유를 밝히지 않아서 본래 시흥시궁도협회가 명단 작성한 대로 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경기도궁도협회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 이전에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 없고요. 나중에 회장님 민원 제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일 후에 경기도궁도협회가 시흥시궁도협회가 말을 안 듣는다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관리단체 지정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 아닙니까?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대한체육회에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회신을 받았고요. 그래서 경기도궁도협회에다가도 저희 경기도체육회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56개 가맹단체에서 이런 사안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을 통해서 56개 가맹단체에다가 이번 사안을 모델로 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12월 2일 날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궁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은 무효라고 경기도궁도협회에다가 공문을 발송 했지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런데 답변이 왔어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답변은 받을 이유가 없고요. 대한체육회에 저거를 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거기다가 시정하라는 권고의 문서이기 때문에…….
진경
김진경위원
경기도체육회가 상위단체 아니에요, 가맹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권한이 있죠,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맹 경기단체가 잘못 들어갔을 때 저희 경기도체육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은 들을 사안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잘못 됐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그런 문서를 보낸 거죠.
진경
김진경위원
이거 보면요, 또 잘못된 점이 뭐냐면 경기도궁도협회가 시흥시궁도협회에 회장선출을 했어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건 분명히 잘못 됐다고 아까…….
진경
김진경위원
잘못 됐지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진경
김진경위원
아니, 관리지정단체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경기도궁도협회가 무슨 단체인데 시흥시궁도협회에다가 회장을 선출하라 마라 하는지…….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대한궁도협회에 일부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한체육회에서 의견을 받으니까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나 시군체육회에서만 가맹경기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지 상부단체에서는 하부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경기도궁도협회가 잘못 한 거잖아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11월 2일 날.
진경
김진경위원
시정명령을 했어도 이거 그러면 경기도궁도협회가 시흥시궁도협회에 회장 선출권을 했는데 선출이 됐어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진경
김진경위원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흥시체육회에서 이거는 원천무효라고 했고 그다음에 소송을 했어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어요, 2015년 11월 10일 날. 그런데 신청인이 시흥시궁도협회고 피신청인이 경기도궁도협회예요. 그런데 시흥시궁도협회가 소송을 이겼어요. 그렇죠? 그럼 이 회장 선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경기도체육회에서 관여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러니까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시흥시궁도협회 회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시흥시체육회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체육회에서 그건 잘못된 거라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 시정명령대로 여러 가지 소송도 끝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만약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리단체 지정을 저희가 오히려 궁도협회에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경기도체육회에서 관리지정을 하셔야죠.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진경
김진경위원
11월 2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며칠입니까?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19일입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거의 보름이 지났어요. 보름이 됐는데도 답변이 안 오면…….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도 관리단체 지정할 때 저희도 행정적인 수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보름 사이에 한다 이거는 좀 저기가 있고 1차, 2차, 3차를 시정권고 명령을 내리고 저기가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러면 처장님, 경기도체육회에서 내린 공문 있죠.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그 정관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진경
김진경위원
정관 확인해서 보고 주시고요. 경기도궁도협회가 그렇게 상위단체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빼세요, 단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궁도협회 문제뿐이 아니에요. 55개 가맹단체도 다 그래요.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일부 종목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이번 사태를 모델로 삼아서 각 가맹단체에다가 분명한 것은 대한체육회의 답변을 받아서 상부단체에서 하부단체는 관리단체 지정을 못한다는 공문을 보내드리라고 제가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그거를 해 주셔서 하고 체육회 공문 자료 주시고 정관 좀 보여 주시고요.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최규진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진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DMZ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DMZ국제다큐영화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DMZ다큐영화제가 원활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도와 그리고 각종의 권고사항들을 실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본 위원은 지난 16일 DMZ국제다큐영화제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때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의 미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집행위원장인 조재현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받았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통지를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조재현 집행위원장이 현직 영화배우이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사정이 그렇다하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진찬 국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은 나름 다들 바쁘신 분들입니다. 10시부터 대기하셔서 행감이 끝날 때까지 답변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계셨다가 가시는 분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저희는 조재현 집행위원장이 공인이고 유명한 연예인이고 또 바쁜 일정을 알기에 시간도 배려해서 2시로 지정을 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재현 집행위원장은 어제 10시 전에 와서 보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렇다고 하면 10시에 행정감사장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저희 위원들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DMZ국제다큐영화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280만 경기도민과 우리 13명의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의 의결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시간은 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영화촬영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필로 쓰셨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조차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DMZ국제영화제는 사단법인이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따라서 모든 의결은 총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그렇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거기에 이진찬 국장도 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사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 총회가 있음에 있어서 회원이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회원이 50명가량 되던데요. 저는 위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받은 바에 의하면 그 위임장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안성기 배우라든지 손숙 연극인, 이광기 배우 같은 분들도 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불출석한다고 위임장을 써 놓으셨어요. 자필로 썼고 사인도 해 놨어요. 그러나 제가 인터넷에 그분의 사인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미지가. 여기 자료제출 받은 거하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배우들의 사인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불러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회계처리, 운영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13명의 위원이 의결을 해서 증인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도 불응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영화제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제출하고 그 운영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와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 분야에서 도지사를 대행하는 분입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지고 있는 지도감독권을 활용해서 먼저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거나 좀 더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국장께서는 집행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조재현 집행위원장이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DMZ다큐영화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무국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각종 비전에 따른 영화제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섭외, 네트워킹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역할들이 적절하게 현재는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알겠습니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경기도가 영화진흥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또한 경기도를 국제영상산업도시로 발전시키고 또 영상물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조재현 집행위원장은 기획하고 총괄하는 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도비가 16억이 보조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의 하나는 열악한 영화제작인들을 제작 지원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데 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그 부분에 차지하는 만큼 심사위원 구성이라든지 선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16일 날 행정감사에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그 선정과정을 한 사람의 팀장이 선정하고 구성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공모하고 또한 집행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DMZ국제다큐영화제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부터 철저하게 바뀌어야 되고 혁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승
권칠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작년에 창의펀드에서 무단으로 예산을 세운 사실 알고 계시죠?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펀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칠승
권칠승위원
펀드에 있는 돈을 빅파이추진단으로 전용한 건 알고 계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게 예산사용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빅파이추진단으로 예산을 전용하기 이전에 국장님 알고 계셨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제가 작년에는 담당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뒤에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문광국에서 지시하신 것 맞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만 문광국장이…….
칠승
권칠승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가 문광국에서 지시하신 것 맞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콘텐츠진흥원 감사 시에는 그냥 사실 확인만 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크게 탓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진흥원의 이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선6기 핵심 공약사항인 빅파이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지난 4회 추경 시에 감액 전용 편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전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경영본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빅파이 추진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도에서 승인편성이 추경이 안 돼서 저희 창의펀드 9억 8,000만 원에서 우선 6억 8,000만 원 예산편성을 지난 번 추경에 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빼 쓰신 거잖아요. 방침에 따라서 했다고 딱 돼 있죠. 그러면 지시한 것 맞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지시한 거라고 보는 게 아주 합리적인 추정이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인정해 주시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은 더 안 하겠지만 이 예산은 전형적인 오더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월드컵재단 관련입니다. 월드컵재단을 보면 지난 4월에 비납부 시설사용료 반환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소가가 대충 원본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자를 계산하는 게 기간에 따라서 %가 다른데 아무리 적게 봐도 한 20억은 훨씬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패소의 논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원본이 한 18억 정도 되네요. 패소의 논리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윤스포츠로 넘어갔을 때 전 위탁경영자가 제가 알기로는 코오롱스포츠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오롱스포츠 전에는 재단에서 직접 경영을 했었고요. 재단에서 직접 경영했을 때 코오롱스포츠하고 했을 때 장기회원들이 있었는데 장기회원들에 대한 사실은 부채, 채무 관련한 부분들을 그대로 넘겼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죠, 새로운 위탁업체가 들어올 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계약이 만기가 왔을 때는 채권을 주장한 거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된 거죠. 앞뒤가 안 맞은…….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고 패소를 한 거잖아요. “상식에 반한다.” 이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정말 상식에 반하는 게 추정키로 최소 5, 6억이 넘어갈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임대료 깎아준 것 등을 봤을 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 대목도 다 있습니다. 임대료를 삭감해 준 게 과거 그 채무에 대한 변제용이라는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식에 반하는 건 최소 5, 6억 이상의 금전에 대한, 금전이 있는 걸 없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계약이 된 건데 그 경우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을까? 저는 이건 정말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5억이라고 하는 걸 줄 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없는 걸로 만드는 거죠. 이 계약을 주면서 어떻게 했든 그런 경위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계약을 맺었다. 이건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겁니다.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건 안 받기로 한 거라고 하면 안 받기로 한 거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코오롱 측이 계약이 끝나가는 마지막에 할인행사까지 했어요, 할인행사. 그러니까 훨씬 더 외상거래를 많이 한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할인행사를 하니까 당연히 재단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그게 계약해지 사유예요. 재단 입장에서는 손해액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약해지 사유거든요.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거 문서에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겁니다. 전형적인 관리부실이고 그리고 이거는 무슨 어려운 법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받기로 하고 그 업무를 시행하면 안 받기로 한 거에 대한 증거를 당연히 가지고 하는 게 너무나도 상식이 아닙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식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월드컵재단은 회계가 분식돼 있습니다. 완전히 분식돼 있습니다. 아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회계를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거는 단식과 복식의 부기의 작성방식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부정하게 회계처리하기 위해서 분식하셨다는 그런 의미…….
칠승
권칠승위원
그렇습니다. 회계가 완전히 분식되어 있습니다. 분식회계라고 하면 이거는 사기범이기 때문에 제가 참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회계가 분식돼 있습니다. 이거 감사 때 다 지적한 내용인데 국장님이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이거는 공유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재단의 이사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도 귀속분 선임대료를 불법으로 받아서 2014년도에 지출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0억이 넘는다.” 이거는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부이사장님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게 10억이 넘고 그다음에 월드컵재단 회계에 시제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금액도 11억 정도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 알고 계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우리 한규택 총장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명받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의 하나가 일단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만…….
칠승
권칠승위원
최소한 회계가 분식돼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형사 관련 법상 적법하고 불법한지 여부를 떠나서 상식에서 벗어났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다음 문광국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임원공모를 할 때 규정이 바뀌기 이전에 공고가 났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런 부분도 완전히 관리 허술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기관들을 다 살펴봤는데 그 이전에 규정들을 다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월드컵재단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심하게 이야기하면 임원들의 자격에 사실상 흠결이 있다고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하면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건 바로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바꿨고요, 정관에도 다 명시를 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한 건 사실상 의미가 없죠, 굳이 따지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평택 뮤직런 의혹 제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지금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전번에 문광국 행감 때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칙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 그다음 사업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 이 두 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단 감사 때는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모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모로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공모로 하지 않았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건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때부터라는 게 결정 나기 전이란 뜻인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 결정을 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을 바로 한 이후에 알았다는 뜻입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통보받았다는 뜻인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면 사전에 개입하지는 않으셨다는 의미네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며칠, 한 2~3일 이렇게 하는 행사로 4억 8,000만 원이면 재단의 사업 중에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건 도청 전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재단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당연히 명기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되겠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결재서류를 받았는데요. 재단 대표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혹시 공모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이 결재를 하셨습니까? 이거 언제 하셨어요?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과정 중에 제가 외국 출장 중이었는데요.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관계와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공모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한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겁니다. 이건 복사판이고 또 대표님 결재까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두로 들었습니다,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았다고.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결재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 결재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요. 이 계획안에 보시면 뮤직런 어울림한마당 사업개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목적 쭉 있고 뒤편에 보시면요. 행사진행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공연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에 선정하겠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공모절차를 안 했거든요. 매우 부당한 처리 아닌가요? 계획안에 이런 식으로, 계약방법은, 업체선정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당연히 누구라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뭐…….
칠승
권칠승위원
그러니까 이건 대표님이 결재를 안 하셨다는 거죠, 이 문제는?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얘기 들었는데요. 아마 본부장이 제…….
칠승
권칠승위원
전결하신 건가요?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전결로 한 것 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그럼 대표님이 결재는 안 하신 거네요?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칠승
권칠승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공모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 자체규정이 종전에 있던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아니요. 이게 공모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공모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이런 절차로 선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그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데 다만 그 사유를 명기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결재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죠. 이게 지금 4억 8,000만 원짜리, 한 3~4일 하는 행사인데 4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그것도 특별조정교부금까지 받아가면서 한 사업인데 그걸, 이것 계획안 이렇게 뒤에 붙여서 계획안이니까 앞의 결재서류는 안 주셔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뭐가 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이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창희
조창희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떻든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을 규정도 좀 보완할 거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정리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적내용들이 규정을 놓고 법리논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무국이 문화관광국 아닙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국장님으로서 이 관리책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국장으로서 그 자리가 지켜야 되는, 져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우리 월드컵에서 있었던 그런 회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물론 메르스 사태의 시의성이라든지 급박성 그리고 주변 지역주민들의 민원, 또 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사려 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덧붙이자면 콘텐츠진흥원 건이나 평택 뮤직런 건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오더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동을 하셨어야 됩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부분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칠승
권칠승위원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곽미숙위원
곽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DMZ다큐영화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관리감독 충분히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권고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고하신 사항이 있나요? 내용이 어떤 거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권고했는지는 특별히 기억이 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사할 때 좀 더 투명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행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저희 DMZ다큐영화제 티켓 판매하고 계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티켓 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티켓은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후원단체들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사무국에서 직접 판매도 하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국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이번에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았고 어떻게 사용을 하셨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16억 내외의 금전이고 그리고 파주와 고양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 받았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건 어떻게 받으셨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에 직접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미숙
곽미숙위원
사무국에서 직접 받으셨다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 확인해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민간경상보조로 시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사무국으로 직접 받으셨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숙
곽미숙위원
우리 DMZ다큐영화제에서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에 대해서 해 마다 통장을 바꾸는 이유가 뭐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아니, 됐고요. 국장님, 답변 됐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착하지 않은 자료가 있고요. 시간을 많이 소요한다는 이유로 열흘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제가 제출받지 못한 자료도 있고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머리가 안 좋은지라 이해가 되지 않아 통장사본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통장사본과 집행내역이 일치돼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각각 다 다른데 제가 뭘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국장님?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하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미숙
곽미숙위원
앞으로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닙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의 일부분만 항상 제출을 하셔서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게 주신 것, 자료 부실하게 제출한 것 맞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지금 같은 건으로 세 번의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 자체가 다 다릅니다. 이건 자료 부실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게 3건이 내용이 다 다른데, 같은 제목에 내용이 다른데 이게 부실한 자료라고 생각을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국장님이 관리감독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요. 저는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미흡한 것과 주신 자료 자체들이 내용이 다 상이하게 다른 점들 저희 경기도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못한 것 맞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관리감독 제대로 못하신 것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따라서 저는 감사원감사를 요청합니다. 저희 문광국 자체감사 신뢰 못하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요청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조사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환
오구환위원
가평 출신 오구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찬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산하단체 직원이 정규직이 894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365명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산하단체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산하단체들이 있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우리 경기도지사께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을 아마 상당히 많이 확보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우리 비정규직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직원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의 경우에는 우선은 우리가 일에 대한 디스크립션(description)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밀하게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진단의 필요에 의해서 정규직이 필요한 것은 공개채용을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바로 정규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구환
오구환위원
됐어요. 이번에 80명을 채용공고를 한 걸로 알아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줄 압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원으로 진입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로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입사시험 볼 때는 다 낙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24개월 이내 소속감이 없습니다. 왔다가는 길, 퇴로입니다. 그 와중에 더 좋은 회사 잡으려고 밤새 집에 가서 공부하지 회사에 나와서는 정상적인 근무를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21세기 최고자산은 인적자원 아닙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구환
오구환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산하단체도 비정규직 인건비가 정부 부처의 문화예산 실적으로 올라갑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제가 대충 잡은 거거든요. 1인당 2,500만 원씩 365명을 치니까 91억 2,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1.77%인데 비정규직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면 차라리 정규직화해서 활용해야지 왜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직원을 이용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어느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산하단체장님들이 전부 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쓸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쓸 수밖에 없는 인력이 정상적으로 8시간 동안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복사했냐 하면 전부 다 직원채용 문서입니다, 이게. 입사하고 1개월, 3개월, 5개월, 7개월, 9개월, 11개월, 12개월 다 입사, 퇴직, 입사, 퇴직. 이 직원 채용하는 데만 인력과 시간낭비가 얼마나 많겠냐 이 얘기죠. 또 그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나갔으면 좋은데 진짜 경기도청 좋은 말할 리가 없어요.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안 되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있고 직원들 간에 직장협의체가 있으면 지금 직제가 1급, 2급, 3급, 4급, 7급, 8급까지 있다면 9급으로 신규직을 설치해서 비정규직을 2년 내지 3년을 근무한 사람을 우선 채용을 해 주고 3년 근무하면 지금 우리 신규직원 이번에 80명을 채용한 직종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신규직원보다 비정규직 근무 한 3년 한 사람이 오히려 실력은 더 우수한 인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노동조합이 총파업해서 365명이 산하단체 노사 집합체를 만들어서 총파업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더 힘들고 일이 두 배, 세 배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 여기 직원들 맨날 잡심부름만 하고 전문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력이 암만 높아도 좋은 아이템은 여기서 쓰지를 않습니다. 여기 자격을 보니까 학사 출신, 박사 출신 막 상당한 학력수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내년에 일자리 창출 그런 예산을 확보한다면 내년에 우리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인력운용에 대한 건의도 하시고 또 산하단체의 우리 인력채용 관계도 노사 합의해서 이런 조직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 올해 생활임금으로 해서 비정규직 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을 맞춰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365명 중에 100%는 안 되더라도 근로의욕을 줄 수 있는 기반은 저는 준비하고 싶다 그겁니다. 아까 김정영 위원님하고 곽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DMZ다큐가 3명이고 비정규직이 25명이에요. 비정규직이 총파업하면요, 3명 감금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무리한 말씀이지만. 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DMZ다큐 추진 딱 계획 세워놓은 다음에 25명이 총파업해서 “우리 행사 망치자.”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우리 국장님, 서울역 광장 가보셨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구환
오구환위원
거기 플래카드 최고 많은 게 비정규직 철폐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 큰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왕 예산이 집행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00만 원이면 신규직원들, 대졸 신입사원들 제가 3,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500만 원 정도면 100% 수용 안 돼도 점진적으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비정규직을 별도 직종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에 아마 인맥이 좋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왕 이런 상황을 보고하셔서 이거는 100% 수용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91억을 60억, 30억 정도 줄여서라도 365명 중에 유능한 인재를 확보해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자신 있으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숙제 받겠습니다, 위원님.
구환
오구환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직장에 취직하면 최고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청년일자리. 급여 날, 봉급 타는 날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잔 먹는 날 그다음에 승진하는 날, 퇴직하는 날이 있어야 자기 평생직장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좋은 인맥을 활용해서 한번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조직운영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인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직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부분은 정규직 인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하고도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갖고 왔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폐합 이야기 나왔죠? 저는 회사 다닐 때 통폐합을 세 번을 당한 사람입니다. 1차적인 목적이 인원 감축밖에 없어요. 사기업은 이윤목적이지만 공익법인은 공익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통폐합 이야기 나와 있어요. 국장님은 직전에 조직진단 말씀하셨죠? 그럼 조직진단해서 통폐합 이야기 나옵니다. 통폐합 나오면 인원이 줄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도지사는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은 조직진단해서 통폐합도 가능하고 지금 여기 산하단체 직원들을 능력평가를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산하단체 구조조정 우리 산하단체장님이 못 합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도 못 해요. 사람 자른다는 것이, 죄송합니다. 감원하고 명예퇴직 시킨다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통폐합하고 비정규직하고 이게 아마 결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도 해야 되고 비정규직을 양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시켜서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그래도 비정규직을 양성화시켜주고 생활임금도 앞서가지 않습니까? 17개 시군에서 최우수로 플래카드 붙었더라고요, 대통령 수상. 외형적인 거보다 내형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장동길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도자재단하고 관광공사하고 통합 이야기가 늘 나오는데 제가 양 기관을 방문해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특성이 있어서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 기관이 분명히 역할이나 기능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부터 행감을 두 번째하고 우리 산하기관이 10곳이 있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홉 군데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아홉 군데인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9개 기관입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보니까 기관장들께서 나름대로 국장님보다 어떤 경륜이나 연륜이 상당히, 스펙이 많으신 분들인데 예외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점은 어떤 집행부의 통솔이나 그런 영이 안 서는 것 같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하시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한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은?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고 그리고 소통을 강화하면서 관리 감독을 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제가 보니까 인사관리나 안 그러면 각 기관의 사업관리라든가 이사회 아니면 회계관리 보니까 분식회계도 많은 것 같고 그런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장동길위원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정기열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또 답변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으로써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수원월드컵경기장 가서 첫 번째로 정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수원월드컵경기장재단이 삼성구단에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 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확인절차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월드컵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제가 답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월드컵경기재단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 보도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월드컵재단이 수원삼성구단의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기존의 25%를 받던 것을 13%까지 이렇게 수수료를 인하한 게 사실인가요?
10%까지? 그럼 15%를 인하를…….
인하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입장료 수익료의 얼마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저번에 얘기했을 때 한 3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우리 월드컵구장을 건설할 때 약 2,522억 정도 들었다는데 사실인가요?
거기에 도비가 180억 들었고 시비가 720억, 국비가 440억 맞나요?
그때 원래 원칙은 월드컵구장은 삼성이 건립을 해 주기로 했었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었나요?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그냥 280억을 기부를 하고 저희 도와 시, 국비로 해서 건립하기로 한 건데 그게 맞나요? 280억을 기부하겠다고…….
그거를 제공을 한 거죠? 대신에 수원월드컵경기장 전체 공사의 수주를 삼성이 했죠?
토목공사비 280억을 기부했다는 명목으로 2,500억이 넘는 월드컵경기장을 삼성이 수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대단한 특혜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또 경기장 사용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경기 당 252만 5,000원의 수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장 사용료죠?
서울이 186만 원을 해서 저희가 한 66만 원 정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약 4,797만 원을 받고 있고 서울이 3,543만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입장료 수입을 대대적으로 낮춰주는 이유로 했기 때문에 삼성구단으로서는 더 많은 이익을 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서울과 수원의 광고수익을 보면 저희 재단이 삼성으로부터 받는 광고가 약 2억 9,000 정도 되는데 사실인가요?
저희가 2억 8,400이죠?
2억 6,600. 그래서 광고는 그렇게 또 줄죠. 근데 서울은 약 3억 4,000 정도 광고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월드컵재단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동장 경기 한 경기당 약 66만 원 정도의 높은 사용료를 받지만, 서울보다. 대신에 광고수익에서 삼성구단이 취하는 광고수익은 훨씬, 거의 1억 원 정도가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입장료수입도 약 3억 원을 정리를 해 주면서 삼성구단에 충분히 배려를 했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가 슈퍼갑질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구단이 우리 월드컵재단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타 구단이 각 경기장을 사용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삼성구단은 우리가 약간의 광고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하고 또 저희 월드컵경기장의 운영이나 모든 광고를 삼성이 독점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언론전을 폈습니다. 재단 운영의 주체가 누구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와 수원시는 우리 경기도민이 주인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죠? 우리 경기도민이 주인입니다. 삼성구단이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삼성구단에 배려를 함으로써 우리 월드컵재단은 재정적 수익악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업무보고를 보면 경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하고 업무효율화 증대 및 내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 3월에 1본부ㆍ1실ㆍ6팀, 정원 43명에서 1본부ㆍ4팀, 정원 30명으로 줄였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또 더 경영혁신을 위해서 2차로 금년 7월에 1본부ㆍ4팀 정원 30명에서 1본부ㆍ3팀, 정원 25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43명에서 불과 3개월 만에 정원을 25명, 18명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있죠? 내년에 약 2,000억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삼성구단에 그 배려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8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얻은 이익이 2억 3,000입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에 직원 9명을 감원했는데요. 퇴직을 했는데 이 절약된 금액이 2억 3,000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이유로 9명을 감원을 했는데 입장료 수입만 그냥 제대로 받았어도 감원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정건전성 확립방안으로 기본급 10% 반납 8,000만 원, 직원경영평가 상여금 반납 6,700만 원, 평균 시간외근무시간 40시간에서 20시간 축소 그래서 7,600만 원 절감, 휴일근무수당 미지급해서 700만 원 절감, 연차사용 촉진강화를 위한 연차수당 미 보상해서 2,800만 원, 사무총장업무용차량 반납해서 1,100만 원 이게 토털 다 해서 절약된 것은 약 4억 9,000 정도 됩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안 되는 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2,000억을 투자하면서 이 4억 9,000이라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아끼면서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원을 감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이, 사실상 감원이 아까 권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거기에 관련된 실제적으로 감원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원된 사유에 대해선 없습니다. 다 심증으로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들이 사표 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잘못 된 거 있으면 직원들이 사표낼 때 그 문제를 정확히 짚었어야죠. 그거조차 하지 않고 감원을 그냥 단행했습니다. 더 웃긴 것은 정원을 43명에서 25명으로 줄이면 앞으로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새로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정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으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업무 효율상 직원을 더 채용할 수도 있고 일자리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정책에 위반된다는 거죠. 정원 25명을 줄이는 게 맞다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당초에 월드컵재단이 출범할 때는 모든 시설이나 관리를 사실 직접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위탁관리 부분이 대두되면서 위탁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위탁관리가 많이 넘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인원이 정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경영개선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한규택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개선 노력들이 하나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경영개선을 하려면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저희 월드컵재단이 수익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나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월드컵재단이 재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더…….
기열
정기열위원
경영개선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광고사업도 했고. 그까짓 4,000만 원인가 6,000만 원 더 벌기 위해서 월드컵재단이 슈퍼갑질한다는 논란을 받고 축구팬들한테 아주 몰상식한 재단으로 평가 받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상당히 잘못 알려진 부분이고요. 억울한 책임이…….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잘못 알려졌는데 여태까지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발언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거에 대한 변명 했습니까? 수원 염태영 시장님은 말 그대로 경기도민의 재산을 삼성과 서포터즈에 광고와 운영을 넘겨줘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거 수원월드컵경기재단은 말 그대로 경기도민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민들의 그 재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또한 경기도민들이 그 문화적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잘 경영해 달라고 저희 도와 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삼성이 저희 경기장을 이용함으로써 명문 축구단이 되고 또한 삼성 축구팬들이 삼성에 대한 경기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편의를 저희가 최대한 제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 을이 바뀐 또 저희가 그만큼 배려를 했는데 슈퍼갑질이라는 논란에 빠졌고 또한 저희는 그 배려의 대상으로 경영개선 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감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특히 잘못 된 것은 정원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다시 저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3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는 없지만 현재 25명의 정원을 최소한 30명 정도로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그사이에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영성과를 보면서 그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인력을 늘리거나 증원하는 문제는 조직진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열
정기열위원
조직진단이 선행되는 게 아니라 일단 43명에 대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7월까지 30명에 대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인력을 늘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늘릴 수도 있고 안 늘릴 수도 있습니다. 43명이었는데 43명이 전체 있는 것도 아니었고 30명이었는데 30명 전원을 채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최소한 여지는 둬 주십시오.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미래적인 계획을,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정원은 30명으로 다시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업 실학박물과장님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셨다는데 몸 괜찮으신 거예요? 있기가 너무 거북스럽지 않으셔요?
시업
김시업실학박물관장
괜찮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괜찮아요?
시업
김시업실학박물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그럼 앉아 계시고요.
시업
김시업실학박물관장
오는 중에 접촉사고가 있어서 늦어질까봐 연락을 드렸었는데 제 시간에 왔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네, 몸은 괜찮으시다는 거죠?
시업
김시업실학박물관장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기획을 위해서 성시연 경기필 단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경
이효경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우리 국장님, 모니터링 다 하셨죠? 행정사무감사로 10개 산하기관 다니는 것.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 보고받았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과장님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경기도에는 20개의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렇죠? 10개의 산하기관이 우리 문체국에 있어요. 그렇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그래서 산하기관이 많이 있다는 게 좋은지 나쁜 건지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 정도로 문체국의 위치가 중요하고 국장님이 상급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간단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 건인데요. 서면결의가 많아요. 예산, 이런 기타 등등 중요한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을 많이 했던데 서면으로 의결하는 게 위법은 아니에요, 정관에 긴급할 시. 그런데 긴급이라고 하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는 산하기관의 최고 의결기관인데 그걸 긴급하다는 것으로 이사회를 열지 않으면 이사회 의결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기 보다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대면으로 해야 된다. 형식적인 그걸 맞춰서 그래서 이사회가 의결기구로써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두 번째 제가 감사관 감사요청 두 건을 했습니다. 콘텐츠진흥원 그다음에 관광공사. 두 건 다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두 건수가 기조실과 관련돼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조실 빅파이추진단의 요청을 받고 한 거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의 두 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평화누리와 평화통일마라톤은 기조실의 DMZ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문체국장님이 이게 기조실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기조실이 경기도에서 가장 센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하기관은 억울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조실로부터 이거는 종용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조실이 더 위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산하기관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저 인정하고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기조실 내년 예산 편성 받을 때 기조실장에게 제가 따지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산하기관에 종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할 책무도 또한 있다. 그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하는 그 산하기관에 대해서 보호할 그리고 국장님이 그런 걸 못하게 싸울 필요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산하기관을 지도감독도 해야 되지만 산하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런 부분을 보호…….
효경
이효경위원
편법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억울하게 감사까지 받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당 차원에서도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관해서, 세 번째 조직개편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DMZ국제다큐 두 개는 조직에 대한 논의, 조직진단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재단을 얘기하면 각 기관장이, 1급 기관장이 뮤지엄 본부로 다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장, 미술관장, 아트센터 이분들은 경기도의 문화 자산이고 이건 대한민국의 관장이나 센터를 한다는 것은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계의. 그런 사람을, 그런 분들을 그냥 한 본부의 본부장 밑으로 놓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극단을 대표 밑으로 뺐습니다. 운영본부나 이런 데 밑에 두지 않았어요. 그건 독자적인 영역과 그런 것들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요. 그 기관장들 우리 국장님 다 만나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한마디 하면 “훌륭한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 잡는 칼을 갖고 왜 닭 잡는데 씁니까? 명심하시고 조직개편 하십시오. 그다음에 DMZ국제다큐 제가 판때기도 갖고 왔어요. 지금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조직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몇 명이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3명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2명이서 합니다, 2명. 3명인데 1명은 출산휴가 갔어요. 제가 DMZ국제다큐에 대해서 발전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7회에 걸쳐서 국제다큐영화제를 하면서 분명히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수능에 국제다큐 출품작이 나온 거 알고 계세요? 2015년 수능에.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2015년 수능에 “님아, 그 강을” 그게 출제됐습니다. 위상이 높아지는 건데 그 위상에 걸맞게 국제다큐영화제 조직을 개편하시고 콘텐츠진흥원에 영상팀이 있습니다. 중복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영상팀은 13억, 국제다큐는 18억. 그걸 합치면 많은 시너지가 날 것이고 국제적 위상을 갖는 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행감 때 이런 지적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이 자리에는 기호일보의 박현민 기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립무용단 김정학 예술단장이 오후 공연 관계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준비로 퇴실을 요청해 와서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질의시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환
오구환위원
자료는 없습니다. 산하단체 보면 1년 기업의 성과를 결산보고서를 만들면 우리 산하단체들이 거의 다 당기순손실로 표시되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그런데 기업회계원칙 보면 당기순손실이 걸리면 그냥 전기 미처리결손으로 삭제를 시키는데 우리 공공기관들은 그 순손실이 누적개념으로 계속 표시가 되거든요. 어느 산하단체는 몇십억이 누적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회계에서 결산보고서를 누계표시하면 보는 사람이 볼 때 그 회사를 신뢰하겠냐. 이게 뭐 20억이 적자인데 누계는 77억이 적자로 돼 있단 말이죠.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건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그럴 겁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아니에요. 이게 공익 회계법인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공개를 했을 때 우리 도민이 우리 직원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슨 적자가 20억씩 나고 누계적자가 70억, 200억 적자 나느냐. 우리 산하단체 계시지만 그거를 우리 도청의 회계과에 질의해서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거 10년, 20년 되면 우리 총자산이 2,000억인데 적자가 1,500억이면 국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일반기업은 순손실이면 자본금에서 깎아서 없애고 흑자가 나면 이월시켜서 자본금에 적립을 하는데 우리 공익법은 거의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자표시를 누계개념으로 하면 이게 금액이 너무 과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결산법 쭉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신문에서 할 때 올해는 4억 적자인데 누계적자가 700억, 1,000억으로 표시되면 언론을 접하신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 것만큼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청의 회계과에 아마 전문직도 있고 또 회계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묘해요, 저도 보면. 자본금이 없어요, 우리 산하단체가. 출연금인가 보조금이 있어도…….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상계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게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를, 경상보조를 털면 되는데 자본보조로 잘못 이기해서 누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구환
오구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전년도에 4억이 적자 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적자보전 4억을 줘서 그걸 상계처리 해야 맞아요. 그런데 예산은 정해진 것 같고 공익기관들이 다 열심히 일해도 적자 나면 그게 누계로 표시되다 보니까 이게 공개의 원칙인데 공개했을 때는 그 기관이 상당히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일 안한 것처럼 표시될 수 있어서 제가 국장님 결산보고 내용에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산하단체들이 많지만 이게 열심히 일해도 보는 시각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서 좀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돋궈주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환
오구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후원금 통장사본에 보면 개인으로 1만 원씩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어떤 사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국장님이 보고받으신 얘기는 없으신가요?
진찬
이진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는 없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네.
법인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DMZ영화제 사무국장 서용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큐멘터리 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400여 명을 모집을 했는데요. 그 후원회비가 1만 원, 6만 원, 10만 원 3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후원회비를 내는 분들은 특별히 후원회 카드를 발급해서 하루에 4편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영화다큐멘터리의 관객 확대와 우호적인 관객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후원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통장은, 저희 법인의 통장은 13개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따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적하신…….
미숙
곽미숙위원
답변 제가 요구한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법인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이상입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13개 갖고 계시다면서 DMZ다큐영화제 관련해서 통장 사용하는 거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4, 5개밖에 제출 안 하셨어요?
법인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사업비 받은 내용만 제출하라고 하셔서…….
미숙
곽미숙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후원금부터 시작해서 관련 통장, DMZ다큐영화제에서 관리하는 통장사본 다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인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사업비 지원에 관한 통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세부내역 제출해 달라는 얘기도 내역서 제출하시고 “세부” 자는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내역서 주시고 몇 번을 다시 독촉을 해서 그다음에 세부내역을 갖고 옵니까? 사업비 내용이라고 하시고 그러면 후원금 통장 이건 왜 내셨어요? 후원금 통장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 따로 있고 하나 이거는 뭡니까? 이거 사업비예요?
법인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협찬금으로 들어온 통장과 후원회 통장은 다릅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현금으로 지원받으셨다는데 그거는 입금내역 어디 있습니까?
법인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사업비 통장 다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부분 부분 그런 식으로 제출하지 마십시오.
법인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숙
곽미숙위원
자료를 주셔야 자세히 살펴보죠, 자료를 줘야.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서용우 사무국장님은 자료 같은 것 제출하고 또 이해가 부족하면 소소히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각 기관 방문해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총평하는 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8일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국 및 10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감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또 그 속에서 우리 경기도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체육과 관광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기관방문 또는 사업장 현장점검 또 공공기관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시고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지속 발전시켜야 될 부분 또 해서는 안 될 사항 등에 대해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응원과 격려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질타와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정 어린 마음의 표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발전되고 향상된 도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이진찬 국장님과 각 산하기관 기관장님들께 신신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다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그리고 사업의 수의계약 관련 규정이행 준수 또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불용액 감소, 경영평가에서 저조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마련 등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들과 또 각 공공기관별로 중점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찬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또 산하 공공기관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결산의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통과의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야 되고 그 마음이 도정발전의 기본이 돼야 함을 행감을 마치는 위원장의 소회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