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삼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계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오도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계삼 본부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설본부장 이계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으시고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SOC의 건설과 그리고 이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세심히 살피시고 꼼꼼히 지적해 주시는 여러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정태열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과장 정헌채입니다. (인 사) 북부도로과장 안용붕입니다. (인 사) 건축시설과장 황하준입니다. (인 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중화입니다, (인 사) 그러면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그리고 세부추진실적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는 4과 1단 19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두 가지 사항이 변경된 것이 있는데 북부도로과에 있는 지방도로건설팀은 과거 도로행정팀에서 시설 중심의 팀으로 바뀌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융합기획팀은 지난 10월에 융복합 개발을 위해서 신설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산규모는 5페이지입니다. 15년도 2회 추경안까지 포함한 예산은 740억입니다. 본예산은 376억 원이었고 300억 원의 신청사 건립기금과 유지관리예산 64억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364억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별로 살펴보면 도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해서 350억 원, 지방도 유지관리에 145억 원, 구조물 유지관리에 110억 원, 군 훈련도로에 26억 원,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에 25억 원, 도로대장 전산화에 3억 원 정도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에 신청사의 건립방향에 대해서 융복합으로 추진하여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의회의 권고안과 기금조례안이 큰 방향 전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하고 로드맵 발표를 하였으며 현재는 건립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로 관련하여서는 사업 완료한 곳이 4구간 그리고 우선개통한 곳이 2개소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도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위험도로 개선에 3개소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공공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소방학교 등 4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부터 세부추진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신청사 관련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신청사는 민선1기 때부터 시작된 사항이 20년 동안 이러저러한 사유로 표류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도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토론회 등을 통해 신청사 건립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지방채를 통하여 조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더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것을 도의회에서 5월 28일 날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기금조례안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도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로드맵을 지난 7월 30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과 용인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으며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불만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잘 슬기롭게 화합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21일에 합의안을 도ㆍ수원ㆍ용인ㆍ도시공사가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원시, 용인 등 광교주민들에게 단지별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던 것이 설명을 듣고 나면 많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융합기획팀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융ㆍ복합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립방향의 변경된 사항을 좀 더 살펴보면 부지면적이 1만 8,000평에서 1만 평 정도로 부지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8,000평 중에서 5,000평은 재원조달을 위한 복합개발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3,000평은 종합행정타운 기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신청사부지 3만 6,000평 중 50%에 해당되는 면적은 오픈스페이스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도 살펴보면 당초에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기조하에서 건축비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조달하고 토지비는 도시공사 이익배당으로 조달하되 공유재산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하여 지방채로 우선 조달하는 방안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 등이 있어서 더 안정적인 방안을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2,000억 이상, 손실보상금 2020년까지 들어올 돈은 대략 800억 원, 현 청사 매각대금 1,300억 원 그리고 이번에 5,000평에 달하는 개발수익금 추정 1,500억 원, 합하면 5,600억 원인데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돈은 3,500억 원가량이기 때문에 이 4개 요소가 다소 2,100억 원 정도의 안전금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16년 말에 신청사 공사를 착공하여 20년 말경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지난 3월에 매각 TF를 구성하여서 행정1부지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부지별로 분과 TF팀을 구성하여 매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TF에서는 손실부담금 재원을 발굴하여 5년에 800억 원 상당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 현 청사 매각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각대상을 현장조사하여 실태조사를 3회 실시하여 매각타당성과 매각방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각대상을 조정하였는데 매각이 불투명하거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8건 2,033억 원에 상당하는 매각대상은 매각을 보류하고 추가로 10건에 대해서는 400억 원에 상당하는 매각대상을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23건에 2,127억이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을 살펴보면 화성 제부리 주차장부지는 162억 원에 상당한데 화성시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화성 진안동 도유지도 LH공사에서 조기매각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수원 망포동 1,145억 원에 달하는 종자관리소 경계부지도 화성과 수원시의 경계조정이 필요한데 경계조정의 합의안도 도출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광주 퇴촌면에 있는 구 수자원본부 청사부지도 행정재산이었는데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폐기하고 용도를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금 조례와 관련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성해 주신 예산 등을 감안하여 기금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부터는 도로 관련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장하는 도로는 동탄-기흥 등 53건에 299㎞를 설계ㆍ보상ㆍ공사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북부 5대 핵심노선에 집중 추진하는 도정시책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암-마산, 설마-구읍 등에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절차 이행하고 있는 가납-상수, 장흥-광적, 적성-두일, 오남-수동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서축 기업하기 좋은 도로 등 6개 도로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개통하거나 또는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신규설계 착수도 3건이 불현-신장, 백석-내양, 진위역-오산시계 등이 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는 2015년도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총괄 현황이며, 16페이지는 남부지역에 대한 사항이고 17페이지는 북부지역에 대한 세부사항들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는 공사장 안전관리 및 포장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장은 현재 24건, 국지도 6건, 지방도 18건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안전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그다음에 공사관계자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 현장에서는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장 등 지방도 유지관리는 52개 노선 2,250㎞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동보수반 2개 반,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2,918개소를 응급 보수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로 구조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본부가 관장하는 구조물은 교량, 지하차도, 터널, 옹벽 등 6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근대교 등 구조물 보수ㆍ보강 91개소에 6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안전점검은 매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601개소의 모든 시설에 하고 있으며 투입된 예산은 15억 8,000만 원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파악된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간파교에 대한 재가설공사를 지난 7월에 준공하였고 적목2교는 공정률 70% 수준에 있습니다. 문수산터널 위탁관리를 위해 7억 원을 투입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터널관리에 소홀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위쪽 상단은 구조물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이고 하단은 관리 현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장도 보수는 45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도로 개선공사, 군 훈련도로 정비도 실시하였습니다. 포장도 보수는 43㎞ 그리고 차선도색은 377㎞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양수대교 현장에서 차선도색 휘도의 이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휘도를 이력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1월부터는 체계적으로 그 대안을, 휘도 검사이력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대해서 9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3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양평 문호-도장, 광주 불당리, 김포 귀전리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설계ㆍ공사ㆍ보상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보도설치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천 마장면 덕평리와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두 곳에 준공하였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와 건설국에서는 전체 47개소가 보행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14개소를 완료하였고 33개소가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적ㆍ적재불량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100만여 대를 검차하여 989대를 적발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3억 5,000만 원가량 하였습니다. 과적 방지를 위한 사전홍보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별단속은 야간, 휴일,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6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체납 TF팀을 운영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도 강화하였습니다. 25쪽부터는 공공건축 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8건을 공사하였습니다. 그중 4건은 준공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된 4건을 살펴보면 소방학교 종합훈련장, 경기도청 어린이집 증축, 북부청사 어린이집 증축,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 증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 중에는 포천병원 의료시설 증축,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 사업과 북부청사 별관 증축은 현재 설계 중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고객위원회를 구성하여 고객의 수요에 맞는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은 향후 우리가 추진하게 될 공공건축물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20여 개가 넘는 대규모의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또한 그 사항을 살펴보면 북부청사 증축과 북부소방본부 합동청사 건립 등 북부에 대규모 건물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곳은 남부건설본부에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칭 북부건축팀 신설을 조직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공단계별 또 준공 후까지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공평가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시공검수, 네 번째에 있는 품질검수는 관련법이나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품질검사는 건설본부 시책사업인데 이것은 공정률 50% 단계에서 미리 하자가 있나를 살펴서 공사 관리의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준공하거나 또는 작년에 준공했던 사항에 대해서 품질검사, 품질검수 등을 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지난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이계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한길룡 위원님으로부터 우측으로 김종석 위원님 순으로 하고 나서 장현국 위원님부터 좌측으로 이재석 위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으니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길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이계삼 본부장님, 건설본부장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한 11개월 정도 됐습니다.

11개월.

네.

그간 뭐 하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은 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광교 신청사에 올인하고 계시죠?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광교 신청사본부장이십니까? 경기도 건설본부장님이십니까?

경기도 건설본부장으로서 역할을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특별히 유능한 인재를 거기다가 본부장으로 임명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경기북부 도민들은 광교 신청사가 지어지는지 어디에 생기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알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 도민들은 건설본부에서 도로 유지관리, 구조물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관심 있지 광교 신청사가 어디에 세워지는지 얼마큼 세우는지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왜 본부장님은 오로지 광교 신청사에만 그렇게 올인하고 계세요?

그렇게 보여져서 더욱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노력을 했습니까?

네.

뭘 했습니까?

금년도에 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이…….

본부장님이 11개월 동안 가장 큰 업적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교 신청사 빼고.

아주 작은 거지만 굳이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건설국과 건설본부 간에 업무의 경계가 약간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설국과 협의를 통해서 업무의 협조를 많이 얻어낸, 유기적인 관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도로가 이게 건설본부에서 주도해야 될지 건설국에서 주도해야 될지 혼선이 있었는데 위험도로하고 보도는 건설국에서 하자라는 방향을 크게 잡았고요. 도로대장전산화도 “이게 PMS하고 무슨 관계냐?” 혼선이 있는데 이거 도로대장 확실하게 PMS의 일부다 해서 건설국으로 넘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경기북부 도민들이 ‘아,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셨구나.’ 하고 느끼는 거 뭐 없어요? 남부 말고 북부.

북부 쪽에…….

8월 달에 설마-구읍 도로현장에서 사고 나서 인명피해 났지요?

네.

그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조사위원회 회의하고 할 때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참석 못했습니다.

참석 못하셨다고 그러면 문산 쪽에 임월교 지금 설계하고 있지요?

네.

임월교 설계하는 데 스크린, 적 침투방지용 스크린이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책회의는 한번 참석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럼 뭘 했습니까? 경기 남부 말고 북부 도민을 위해서.

…….

건설본부장님이 유능한 분이 오셔서 광교 신청사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북부 도민들은 도로 유지관리, 구조물, 이런 평소처럼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런 대책회의 이런 거 할 때 한 번도 안 나오세요. 무슨 대책회의하고 이런 거 알고나 계세요, 그러면? 보고는 받으세요?

네, 그럼요.

보고 받고 관심표명을 하셨어요?

그럼요. 예산도 국가로부터 반, 도가 반 부담해서 진행한다는 얘기 받고 정리가 돼서 ‘야,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지방도 56번 국지도 보면 호명터널이라고 있어요, 호명터널. 거기에 주민들이 56번 국지도가 이렇게 지나감으로 인해서 마을진입로도 없어지고 마을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명 받고 플래카드 걸고 막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셨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시잖아요.

네.

이 현수막 보면 “주민의견 무시하는 호명터널공사 반대한다! 대능리 호명터널 주민 위해 진출입로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래 걸려 있었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이런 거 해결해 주고 여기에 관심 갖는 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살펴보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6번 국지도 생김으로 인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마을 주민들.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계셔야 건설본부장님의 역할이지 그냥 오로지 광교 신청사만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더욱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계실 거예요? 광교 신청사 끝나면 가실 거예요?

2020년에 끝나는데…….

네?

2020년에 신청사가 끝나는데요.

아니, 딱 계획만 끝나면 가실 거냐고요?

언제 떠날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떠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후임자를 위해서도 기여할 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의 역할, 광교 신청사도 중요하지만 도로관리, 구조물 유지관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 이런 것 좀 잘 보살펴야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가드레일……. 현재 이게 가드레일이잖아요?

네.

이거 수명이 얼마나 돼요?

글쎄…….

잘 모르세요?

네.

전문가 없습니까, 가드레일 이거. 아연도금 가드레일. 지금 현재 다 가드레일은 아연도금 쓰고 있나요?

양해한다면 북부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북부도로과장 안용붕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가드레일은 저희들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한 번 설치하면 그냥 계속 쓰나요?

그렇습니다.

부식되고 막 그러지 않나요?

부식은 아연도금도 하고요, 코팅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길 가다보면 가드레일이 밤에 잘 안 보여서 가드레일 받고 이런 사고 많이 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고 난 경우에는 저희 기동순찰팀이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제보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 확인해 가지고 어떤 보험사에 보험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나고 도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서나 이런 데에 최대한 확인한 후에 발견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유지보수비 갖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건설교통상임위에서 신기술 이것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기존의 아연도금 가드레일로 다 설치를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관련 부품을 들어 보이며) 분체도장을 해서 컬러풀하고, 이 분체도장을 하면 녹도 안 나고 상당히 오래 가는 제품들이 나와서 혹시 알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고유의 컬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유 컬러로 분체도장이 가능하니까 미관상도 좋고 수명도 길고. 보니까 단가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본부장님! 설마-구읍 도로현장 사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 7월 18일에 피어2와 피어3 사이에 PSC빔 거치 중에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1명 발생하고 부상자 1명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을 7월 21일에 하였습니다.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 사고조사위원회를 해산하고 보고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원인은 PSC빔 거치 중 크레인 기사 및 상부작업자 간 빔 거치 시 의사전달에 상호 오류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지난 11월 4일에 의뢰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은 파주경찰서에서 별도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주어졌습니까?

지금 행정처분은 건설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에 그 처분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런 사고가 생기면, 공사구간을 맡고 있는 회사에 페널티가 가면 그 회사는 또다시 하청업체로 이걸 전가합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책임집니까?

같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같이 부담합니까?

네.

나중에 결과를, 같이 부담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알아보시고…….

최종 부담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건설현장에 안전사고는 정말 없어야 되거든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그 공사현장이 며칠 중지됐었지요, 공사가?

대략 한 45일.

45일 중단되면 상당히 공사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런 안전사고가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공사가 지연되면 지역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교육이라든가 특별교육 그리고 모의훈련도 실시하곤 했습니다만 사고가 발생해서 부족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결국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데는 건설본부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지도편달하시고 안전교육 철저히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설본부장님의 역할이 뭔지 명확하게 좀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광교 신청사본부장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이 중심을 딱 잡고 특히 경기북부, 남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 보다 더 업무에 치밀하게, 젊잖아요. 젊으신 분이 더 뛰시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깊이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기도 광교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부지역만 그러는 게 아니고 수원시 인근, 광교에 포함돼 있는 용인시장님 모여서들 하셨던데 여기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별 관심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광교에 들어서는지 안 들어서는지, 늘 말씀드리지만. 평생 그 도청을 내가 한 번 이용할지 안 할지, 다수 1,270만 도민들은 그렇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실 분들은 경기도청 공무원 그다음에 일부 소수의 지방에서 오는 공무원 그다음에 민원인들 정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업을 하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것은 1,270만 갖다 붙이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다수의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건설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작년 예산 때부터 해 가지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방향성 잡고 지금 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1일 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도시공사 사장 모여서 협약한 적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짓지도 않고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잠정적으로 추정해서 이익금이 1,800억 나오니까 누가 얼마 가져가고 누가 얼마 가져가고 누가 얼마 가져가고. 이게 지금 뭣 하자는 겁니까? 도민 세금을 한 푼도 안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부족할 판에,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수원하고 용인시장이 왜 돈을 가져갑니까? 자기들이 이익은 다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누차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방안들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 가지고 계신 공유재산, 현재 도청사 부지를 팔아 가지고 남는 금액 플러스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도청 안 쓰니까 이 도청 팔고 그 도청 써야지 맞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아무 이유도 없이 다른 재산을 왜 팝니까? 판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렇게 계획 세워 와서 바뀌어서 이제 안 팔겠다고, 바꿔서 또 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익금이 얼마 나오니까 이것으로 나눠먹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제대로 된 청사를 지을 것인가, 한 푼이라도 더할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고 따져보고 해도 부족할 판에 무슨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몇백억씩 나눠 갖고 말고 이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 경기도 신청사 당초 5만 9,000㎡에서 3만 3,000, 한 1만 평으로 줄여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용적률도 엄청 남을 거 아닙니까. 더 하세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뭐가 불만이고, 주민들의 불만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투기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는 말까지를 어떻게 다 들어가면서 도가 일을 합니까! 설득해야죠. 도청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게 하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는 주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 뭐 귀신 나올 것처럼 조용하게, 여러분들만 모여서 한적하게 공원 같은 데서 근무하시렵니까? 도민들이 그 공간에, 비싼 땅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는 “이런다, 저런다.”, “돈을 더 줘야 안심을 한다.” 도대체 이런 이기주의적인 욕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손발 다 맞춰주는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됐을 때 가능하냐? “이 현 청사부지 파는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을 광교에서 다 만들어 내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도민재산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재산 손실 이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사업 추진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세요? 점검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네. 아주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부적절하게, 박수영 전 부지사가 새누리당 그쪽 지역위원장으로 간 줄은 아십니까?

네.

그런 분이 1년도 채 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재산 팔아서, 빚 4,000억 원 내 가지고 거기에다 도청 옮기겠다고 했던 수장이 박수영 전 부지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조직 바뀌었는데 사석에서는 주민들 만나서 “경기도는 돈이 넘쳐나는데 의회가 돈을 안 줘서 못하겠다.” 이렇게 주민들 홀리고 다니면서. 공직자가 그 경험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필요하죠. 떳떳하게 하세요, 떳떳하게! 여러분들 공직자, 4급 이상 공직자 3년 이상 제한구역 취업 못하게 하는 이유 뭡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 1년도 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경기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광교로 가겠다는 계획을 버젓이 세워놓고 그래 놓고 거기 가서 출마한다고 하는 이런 경우 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신청사, 오직 도민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게 사업 추진하세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수영 전 부지사 신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죠? 박재율 부지사가 들어오셨죠? 아니, 이재율 부지사가 들어오셨죠?

1회 때는 들어왔습니다.

1회, 기금 적립되기 이전에 사직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은 했습니다, 1회 때는.

한 번 하셨는데, 그날 그러니까 이재율 부지사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박수영 부지사님이 한 번 했습니다.

그럼 왜 자료가 잘못됐어요? 자료에는 8월 26일 날에 한 게 이재율 부지사가 된 걸로 되어 있던데.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십니까, 지금? (「8월 26일 날은 박 부지사님 퇴임하시기 전에 한 번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셨고요. 그 위원 현황에서 그 이후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위원 현황만 바뀌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한테 제출한 자료 봐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제 기억에는 8월 26일 날 회의에 이재율 부지사가, 참석자 명단에 이재율 부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수영 부지사가 오셨다는 겁니까? 515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그것과 별도고, 뒤의 회의록하고 그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제출한 자료 515페이지하고 516페이지 보시라고요. 명단은 10월 현재 명단이 단지 이재율 부지사란 소리고, 그러면 2015년 7월 21일부터 이재율 부지사가 위촉기간으로 2년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요. 누가 회의를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릅니까!

들어온 것은 박수영 부지사님 확실하고요.

그럼 위촉은 왜, 그럼 이재율 부지사는 왜 2015년 7월 21일 날 위촉해 놓으셨어요? 잘못된 겁니까?

네, 이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촉기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촉기간이 의미가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고 위촉기간이 “이재율 남 55세 경기도청 2015년 7월 21일부터 2017년 7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령 언제 받으셨어요, 이재율 부지사님이? 10월 초면 잘못됐네. 명단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아니, 지금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본부장님!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네, 표기도 잘못됐고…….

그럼 8월 26일 날 박수영 전 지사가 들어왔다는 소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놓고 나가서 그 지역에 가서 국회의원 출마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거기에서 불편부당하게 잘 편들지 않고 중립적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됐든 앞으로 이 신청사하고 관련되어서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잘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를 했기 때문에 흔들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네.

수원 이전과정에 재산 매각과정 부분들을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수원시하고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가 따로 놉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상으로 수원시에 해서 수원은 수부도시의 역할들을 한다고 가면서 또 자랑하고 앞으로 100년, 1,000년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서 더 잘되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 내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자료요청한 438페이지 봐 주세요. 보시면 438페이지에 2015년 구조물 정기점검결과 요약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446페이지 상반기 구조물 정기점검결과 요약표가 있습니다. 이게 남부, 북부가 나눠져서 이런 겁니까? 양식이나 이게 다른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왜 이렇게 형식이 다릅니까? 438페이지 보시면 2015년 구조물 정기점검결과 요약표이지 않습니까?

네.

다 교량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446페이지 보면 상반기 구조물 정기점검결과 요약표는 같은 그건데 그게 남ㆍ북부를 나눠놔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어떤 차이냐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구조물 615개에 달하는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쪼개서 하다 보니 양식이 좀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는 똑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양식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형식이 모든 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일관적인 잣대와 기준을 갖고 경기도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해야지 눈에 띄지 이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 그걸 누가 따라다니면서 봅니까?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살펴보면, 44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설마6교, 7교, 10교, 11교, 12교, 13교 2012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B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있겠죠?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뭐 등급이 있을 텐데 “위험”이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바로 올라가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설마1교 1969년도에 준공했는데 대표등급이 B등급입니다. 2012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3년 되는 시기에 지역에서 했던 것이 B등급, 69년에 했던 것도 B등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에 쭉 한번 살펴보세요. 가보면 2012년, 14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다 A등급이 되어 있거나, 상식적인 선에서 누가 보더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한 지 2~3년 됐으면 다리가 멀쩡한 새거니까 A등급 맞아야 정상이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런데 2012년이면 불과 3년 전인데 B등급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두 자료의 차이는 한 자료는 보면 거기에 하자보수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6년이면 6년, 5년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도입된 적은 언제부터입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옛날부터 다 있었던 겁니까?

수십 년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보시다시피, 봐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한 자료는 밑에 괄호가 쳐져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무료로 보수해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지은 지 5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되는 것이 B등급을 갈 정도면 그 정도의 부분들에 대한 것에 있어서 문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가.

네.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 될 정도까지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년~30년 전에 지어놓은 다리는 멀쩡하게 B등급이고 2~3년 전에 지은 다리도 B등급이고. 여러분은 그럼 어떤 다리를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20년~30년 전에 그 다리 지은 업체들한테 지으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일반인들의 눈으로 생각하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형식도 갖춰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들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경위파악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파악을 다 하셔서 최소한 5년 이내에 된 건축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량물이 B등급으로 내려간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건설본부가 보통 보면 건설국에서 배정받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도로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내지는 기타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관리과 쪽에서 여러 가지 뒤치다꺼리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또 둘러봐야 되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두, 우리 건설본부가 경기도 내의 건설분야 시공 내지는 관리 감독 또 도로와 구조물 등 기타 도로환경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설국 행정감사 때. 대체로 보면 도로공사에 있어서의 주민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파주의 시도 1호선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의 포인트가 뭐였냐면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도 그렇고 건설국에서도 그렇고 “제2자유로와 김포-관산 간 도로 교차지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했고 여기 조치결과에도 보면 “완료가 됐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충족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부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78번 도로 덕양-용미 나가는 그 현장에도 주민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안용붕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많이 상당 부분 해결해 주시고 또 반영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지금은 행정이 소통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예산에 반영이 돼서 도민과 함께 집행부가 또 그 중간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그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적극 개진해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옛날처럼 밀실행정 또 폐쇄적인 행정 가지고는 도민의 신뢰를 얻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100% 동의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 지역의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민원을 받아든 도의원들, 우리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집행부에다 전달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또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또 설계가 끝났으니까 해서 밀어붙이기 행정은 이제는 좀 자제하고 미연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 1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당시에 김포-관산 간 도로 제2자유로가 지나가는 지점에 어떤 그런 도로가 개설이 되거나 신설이 되거나 확장이 됐을 때에 설계 부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게 비밀에 부쳐져요, 자꾸만. 그게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열람ㆍ공고, 주민의견 청취를 듣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소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자꾸 주민 의견들이 민원 발생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서명 받게 만들고 탄원서 받게 만들고 와서 데모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이왕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공사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차 삼차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초기 설계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을 활용, 반영해라. 그러면 더 현명한 계획이 나온다.” 이런 말씀…….

그다음에 CO2 등 유해가스 저감을 위한 중온아스콘과 중온재생아스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 추세지요. CO2도 유해가스 저감을 위한 도로포장에서 아스콘에도 적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12월 일본 교토에서 지구온난화방지조약, 교토의정서 그게 됐지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여섯 종류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포장에 적용해서 유해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중온화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당시에 2012년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보면 여기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 도로 분야에도 이런 중온화가 필요하다, 아스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관련 법규에도 보면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또 시행령 다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 공사, 도로 분야 공사에 있어서, 포장에 있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아스콘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는 재생아스콘을 전체 아스콘의 50~70%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요?

기층, 중간층, 표층이 있는데요. 기층하고 중간층에 20~3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아스콘 같은 경우도 중온화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재생아스콘을 고온으로 생산하게 되면 재생골재 묻어 있는 노후 아스팔트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온화과정이 필요하고 고온보다는 저온에서, 30도 정도 저온에서 만들었을 때 그게 하자율도 적고 또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어떤 그런 운행승차감도 좋아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신재아스콘으로 조달해서 발주 받고 재생아스콘으로 몰래 생산ㆍ납품하고 있다는데 이 실태 좀 아십니까, 혹시?

그것은 엄격하게 불법인데요.

불법이지요.

불법이어서 발견되면 당연히 그것은 큰…….

재생아스콘하고 신재아스콘의 가격 차이가 t당 8,000원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어갔을 때는 혈세도 낭비지만 제품에도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이거 행정조치한 내역 있습니까, 혹시?

지금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까?

네.

이런 제보들이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가 있는 품질을 좀 가격 싸게 해 가지고 몰래 납품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형사처벌 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유해물질이 나오는 그러한 제품들에 대해서 신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건설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적용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중온아스콘은 환경적으로 매우 바람직한데 현재 시장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중요한 방향인 것은 두말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재생아스콘도 폐자재의 생산을 줄이고 오히려 그것을 환경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것을 재생아스콘 활용을 우리가 유보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쪽으로 악용될 소지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중온아스콘, 재생아스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하여 신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드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로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국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북부 5대 도로 관련해서, 그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건설본부니까. 건설본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때 또 경기도 도로계획 잡을 때 의견개진을 좀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78번 도로 같은 경우에 덕양-용미, 용미-광탄 이렇게 가서 조리-법원 56번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도로가 한 줄기로 쭉 가고 있는데 덕양-용미는 공사가 다 끝나고 있는데 용미-광탄은 BC가 안 나온다고 그러고 중단돼 버리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360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금촌-월롱, 월롱-광탄, 광탄-용미, 용미-덕양 이렇게 나가는 건데 중간에 뚝뚝 끊겨요. 그러면 건설본부 차원에서 도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또 도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선이면 직선에 대해서 주변의 도로와 연결시키고 또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덕양-용미에 대해서도, 용미-광탄 도로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그거 보상하다 만 거거든요.

네.

완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설본부에서 내년도 업무 하실 때 또 예산을 잡고 하실 때에 정말 도민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논의하면서 저희 의회와 함께 협의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업무계획 잘 잡으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예결위원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지만 소통이 답입니다.

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듯이 소통을 잘하면 90% 이상은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통 속에서 도민과 집행부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건설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으신 부분은 나름대로 정말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안타깝게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우선 먼저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 또 그와 관련돼서 대처를 못한 아쉬움 등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지금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미-고양 간에 범양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지요, 시공사가?

네.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공사 관리 감독하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민원인들과 마찰이 시공사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요?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원의 소리를 들어주고 귀를 기울여 줘서 민원인들이 향후 국가를 신뢰하고 정부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은 뒤에서 쑥 빠져 있고, 지금 관에서 갑질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간혹 언론에 나오는데, 저는 그래요. 물론 민원인은 주유소 관계자인데 안타깝게 우리가 애당초에 용역해서 설계를 했다가 또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데 혹여 하나 여쭙겠습니다. 터널이 650m 터널에서 750m로다가 설계가 변경됐지요? 내용을 아십니까, 혹시?

그 숫자를 잘 모르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러시지요, 뭐.

네, 감사합니다.

북부도로과장 안용붕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650m에서 750m로다가 변경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변경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지방도, 그게 지방도였다가 지금 국지도로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지방도 시절의 설계 당시에는 절취하는 거로, 토공으로 해서 절취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국지도상 설계할 때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터널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세요. 그건 그렇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부연설명은 추후에 해 주셔도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설계변경이, 공사착공 후에 설계변경이 몇 회나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그동안 어떤 선형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현장의 여건이라든가 또 물가상승에 의한 물가변동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건…….

추후에 그럼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갑질을 말씀드렸는데 “갑의 횡포”라고 들어보셨지요?

네.

자연인들끼리는 “갑의 횡포”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마치 관에서 갑질을 안 하니까 시공사에서 갑의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대략적으로는 뭐 다 파악하셨을 테니까.

네.

시공사 잘못이죠? 형사 건에 대해서 소송제기하고 그런 건 시공사가 잘못한 거죠?

시공사를 두둔하는 건…….

답변 잠깐 하세요, 잠깐.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공사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민원인이 공사 제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사 방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고발했던 부분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그 시공사에서 민원인한테 주유소로 진출입이 곤란하면 “곤란하다.”라고 서면통보를 해서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집행부에다가는 여기에 대해서 영업 간접보상이 됐든지 직접적인 영업보상이 됐든지 “보상체제를 구축하자.”라고 해서 서면으로다가 하든지 구두로라도 동의를 얻어서 재가받아서 공사를 시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업 전개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분신자살하겠다고 해 가지고 펄펄 뛰신 민원인이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포클레인으로, 브레카라고 그러죠. 브레카로 아스콘을 찍을 때 어떤 서면통보를 못 받은 상태에서 찍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서면으로는 통보가 안 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시긴 했는데 서면으로다가 받아서, 우리도 집행부에서는 대응이 좀 늦었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라도 영업보상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사기간 중에는.

영업보상…….

가능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어떤 주유소가 영업을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기간 동안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간접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직접보상 얘기고요. 간접보상도 나름대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사소송이나 걸어 가지고 구두로다가 “이거 공사해야 됩니다.”라고 해 놓고 장비 갖다 두고 도로는 주유소에 진출입이 안 되도록 꽉 막아놓은 상태에서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그 사람, 갑의 횡포죠, 시공사의.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위원님…….

객관적인,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앞으로 향후 설계변경을 해서 주유소에서 그 경사로를 주유소 위에서부터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구배를 줄 때. 가능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변경, 설계상에는 마치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나와 있다라는 거죠.

설계상에는 위원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좀 가보자는 거예요.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주유소 앞의 도로는 본선과 부체도로…….

부체도로 얘기입니다.

주유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하고 부체도로는 거의 레벨상태입니다, 계획상에는. 계획상에는 레벨상태인데 그걸 저희들이 낮추려고 하는 것을 주유소 측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공사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또 우리 도도 그렇고 공기가 연장됨으로 해서 다들 상호 간에 3자가 다 피해의식에 있는 겁니다. 정말이지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도 직접보상에 대해서는 직접보상 챙겨주도록 최대한의 힘을, 역량을 강화해 주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제가 몇 페이지냐 하면 8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소송수행 판결결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발주공사에 신기술공법을 반영치 않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는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신공법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우리 행정청의 재량권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향후에 본부장님께서 우리 신기술공법 적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875쪽. 보면 도 예산부족이 주요원인으로다가 생각이 되는데, 간접비라고 그랬어요, 소송수행 결과에 보면. 내용이 간접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간접비는 어떤 어떤 유형을 간접비라고 그럽니까?

인건비 그리고 사무실 유지비 등 우리의 공사하고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들을 말합니다, 공사현장 관리비 등등.

주로 인건비죠?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납-용암 간, 또 장남교 가설공사에서 2건이 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간접비가 부족하다 해서 발생된 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법이랄까, 우리가 어떤 쪽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공사 측에서는 인건비 등등을 시공사 입장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인력이 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수인력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배치된 인력과 필수인력 간의 차이가 있어서 시공사 측과 우리 관리청 사이에는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관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껴 쓰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지역민원과도 관련해서 공기연장이 가도 간접비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공기 내에 마치지 못한다고 해서 페널티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안 되죠. 우리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인 거죠. 우리가 재원이, 재정이 부족해서…….

오히려 저쪽에서 소 제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 겁니다.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네.

자, 보세요. 대처를 못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책임의 여지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이 민원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민원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청원이 있었으니까 정말 수용 좀 해 주세요.

네.

다음은 구조물 조사결과에 대해서, 98페이지 가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구조물 조사결과를 보면 교량의 배수시설 막힘 현상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다예요, 거의 다.

점검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통해서 단가를 정해 놓고 통으로 보수하게 하는데, 그 예방하는 대책을 지금 물으셨는데 현재로써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사후조치 방식인 거죠.

사후조치. 이게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관리감독청에서 세심하게 신경만 한 번 더 쓰면 예방책이 얼마든지 나와요. 예산과, 제가 지금 “예산을 올려줘야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올까 두려워서…….

이재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두려워서 그런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몰라도 예산 얘기는 꺼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게 분명히 앞에 들어가야 돼요. 책임을 다해 주십사…….

네,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인 것 의심나는 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토지매입비가 기존계획보다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1,427억에서 799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아까 8,000평, 청사부지를 1만 8,000평으로 봤던 것을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면 향후에, 그걸 나중에 추가로, 확보는 나중에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예 그걸 포기하는 겁니까?

네,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 확장 가능성 때문에 우려하실 것 같은데 1만 평 중에서 이번에는 6,000평만 쓰고 4,000평은 남겨놓는 방식입니다.

그걸 경기도에서 사지 않게 되면 수원시에서 별도로 다른 용도로 처리하는 계획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광교 신도시의 계획인데요. 광교 신도시 계획은 수원시, 도, 용인, 도시공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 지난 9월 21일 날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신청사 개발에 따른 1,500억 원이라는 건 뭐예요? 사업비가.

아까 1만 8,000평 중에서 8,000평을 줄였지 않습니까.

네.

그 8,000평을 다른 용도로 했을 때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수익이 추가로 나옵니다. 그 수익이 한 1,500억 정도 될 거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 돈이 사실은 경기도지사의 소유라기보다는 광교 신도시사업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한테 넘겨주겠다라고 합의한 것이…….

네, 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청사에 고효율 LED등을 설치한 것은 기존에 이렇게, 기존의 건축물들도 다 LED등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그런데 26쪽에 보면 포천의료원 증축공사에서는 LED 설치비율을 67% 하는 걸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들어 보니까 창고 등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곳에 일부 LED가 아닌 걸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100% LED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새롭게 청사를 갖다가 신축을 하면서 이렇게 전력소모가 적은 LED등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신청사를 증축하면서 재래식등을 갖다가 설치한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정책에 부합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설계변경을 좀 해서라도 고효율 등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만 좀 말씀해 주세요.

100% 동의합니다. 그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17일인가? 17일 날 현장감사를 했었죠?

네.

현장감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의회에서 현장감사를 하면서 이번에 17일 날 현장감사를 한 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건설본부장으로서 사실 코어 채취 현장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걸 봄에 대해서 실감나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화성 남양-구장 간 지방도 확장공사 이때 코어 채취를 했죠? 이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어 채취 네 군데를 했는데 27cm, 28.5cm, 27.5cm, 32cm 해서 기준 설계 두께였던 30cm의 마이너스 5% 플러스 10% 범위 내에 들지 않은 시편이 2개 있었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스크린에도 나와 있듯이 그날 현장에서 본부장님은 네 군데를 갖다가 채취를 해서 그것이 평균치로 나와 가지고 “마이너스 5% 플러스 10% 이내면 그건 된다, 합격이다.”…….

네, 평균이 그러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감사장에서 지금도 그게 맞는다고 답변하신 거 확신합니까?

잘못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잘못 판단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코어의 모든 시편이 저 범위 안에 드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범위 내에 못 든 지점이 몇 지점인가요?

1차 지점하고 4차 지점입니다.

두 군데가 못 들었죠?

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못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이걸 행정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관련 법과 기준에 따라서 진행, 엄격하게 보완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저께, 벌써 이틀이나 지났는데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를 안 했습니까? 아직도 검토 안 했어요?

방법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방안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덧씌우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덧씌우기를 하면 박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고 새로운 신기술에 의해서 덧씌우기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고요. 또 덧씌우기가 어렵다면 긁어내고 다시 재시공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이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시공사와 그다음에 감리 등에 대해서 벌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리 건설본부 자체 판단에 의해서 행정처분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그냥 벌점도 주고 그러는 겁니까? 건설본부에서 바로 해 가지고 벌점 줄 수가 있습니까? 여기 발언대에서 얘기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를 허위보고를 하면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 보세요, 자세히.

지방도로팀장 김형목입니다.

잠깐만요. 윤영창 위원님, 원래는 팀장이 발언대에 설 수가 없어요.

아, 팀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북부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북부도로과장은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노하우가 많이 있는 우리…….

아니, 그거는 안 되고, 그럼 본부장님이 다시 설명을 하세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과장이…….

담당 과장이라면 몰라도 북부도로과장은 거기 영역이 아닌데 왜 북부도로과장보고 질문을 하라고 그럽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맞는 게 아니지요. 본부장은 그저께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업무파악도 안 하고 지금 감사장에 나왔습니까?

좀 파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끝나는 겁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를 행정처분하려면 벌점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점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의뢰를 하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부실공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벌점도 매기는 겁니다. 무슨 자체로 벌점을 매겨요, 자체로 벌점을 매기긴. 어디서 그런 행정 배웠어요? 우리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안 읽어봤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발언대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데. 담당자들이 어떻게 행정처분을 하는 건지 내용도 모르고 지금 일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정태열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태열 과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관리과장 정태열입니다.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지금 윤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실시공이나 부실감리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규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 보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부정당업체 제한하는 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고 만약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실시공으로 인정됐을 경우 조금 전에 행정처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부실시공일 때는 벌점도 있고 참가제한 두 가지 처분이 있습니다.

부정당업체 제재하는 거가 별도로 있고 지금 벌점, 여기서 나오는 벌점 그거는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벌점 따로 있습니다, 기준이.

그 벌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냐를 본 위원이 질문한 거지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자체로 한다…….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이 현장 가셔서 만약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부실시공으로 정확하게 판단됐을 경우에는 아, 이것은 부실시공이 확실하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벌점도 주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 부실방지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네 군데에서, 물론 이게 코어 채취를 할 때는 제약이 있습니다. 원칙은 30a당 한 군데를 채취한다 등등 여러 가지 또 시간적으로도 포설 후에 24시간 이내에 코어 채취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것은 이 규정에는 어긋난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 유사하게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기준 이하로 나와서 50%가 기준 이하로 부실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현장감사를 통해서 최초로 이것을 밀도 있게 현장감사를 하면서 코어 채취를 한 건데 이 과정에서 50%, 4공 중에서 2공이 불합격 수준이다. 이것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는 내용들이 얼마만큼 부실이 많은가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견해 좀 얘기해 주세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설본부장님의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법적책임…….

많은 돈을, 혈세를 들여서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실공사가 난무하는 이런 현장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정처분은 안 받더라도 감독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법적 응분의 책임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본인이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소감을 말씀드리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건설본부가 공사관리를 소홀히 또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시공관리에 더욱 성의껏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실방지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시험을 하는 게 있지요?

네.

품질관리시험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품질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 이상.

그것을 더 상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골재…….

사전점검하고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전점검은 어느 경우, 정기점검은 어느 경우에 하는 겁니까? 품질관리검사를.

사전점검은…….

윤영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점검은 공사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써 골재라든가 또는 혼화재 등이 잘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고요. 정기점검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기점검은 아스팔트 생산공장에 있어서 품질이 잘되고 있는지 하는 것으로써 출하 전, 출하 중, 출하 후 등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자료를 사전에 받은 것에 의하면 물론 일부 시험검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골재가 염도가 많은, 염도가 많은 해양골재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엄청난, 부실공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재종류, 철근은 수입철근이냐 뭐냐 이런 걸 갖다가 다 현장감 있게 나가서 이걸 사전점검을 해서 그 골재 사용을 아스콘에다 한다, 레미콘에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쪽에, 강도 쪽, 인장력, 강도 이런 등등 또 혼합률 이런 것은 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염도측정 이런 것은 전혀 내가 보지를 못했어.

자료가 없다는…….

채에 거르는 시험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가 지금 빠져 있다고 보는데 그거 한번 누구, 얘기 좀 받아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염도측정 이런 거가 돼 있는지.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신 설명을 하세요.

아니, 안 돼, 안 돼. 본부장님이 감사장에서 앵무새처럼 밑의 직원한테 얘기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 이게 감사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앵무새 본부장이 되면 안 되지요.

네.

그래도 우리 기술직 중에서는 가장 유능한…….

그건 오해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 여기 와서 보고하는 태도를 보면 완전히 아주 앵무새 본부장이에요, 지금. 네?

유능한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거가…….

윤영창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골재 이런 거를 사전점검을 갖다가, 물론 전체 시스템 자체가 감리단에다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 다 맡긴 건데 그래도 감리단이 완벽하게 제대로 감리를 못한 것 아닙니까, 이거로 봤을 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질관리지침을 보면 감리단이 있어도 공무원이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점검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기성고검사는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자재를 사전점검할 때 같이 합동으로 한 선례가 있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없었습니다.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른 일 때문에…….

책임감리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런 게.

네.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여건상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이게 조금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라서 일단 결론을 짓지 않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과 질의한 행정감사장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네.

거기 제5조 건설공사 부실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공사, 경기도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실측정을 할 수 있고 부실공사다라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직접 측정하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건설본부장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사에 필요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설계량 대비 시공량, 납품량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콘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밀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출하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공사의 유용여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우리 행정감사에서 그리고 현장감사에서 나타난 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 대책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윤영창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데 맞춰서 진행될 테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하고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진짜 신청사에만 관심 있지 전혀 다른 데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한심하기까지 한데요. 저희가 현장 가서,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어 채취를 했는데 불량이 두 곳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어제 다시 포장시험 확보를 했네요?

네, 8개를 했습니다.

그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믿을 수……. 저는 위원장님, 이 건설본부도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조사를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제3의 기관에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포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또 건설본부에 하면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성과 혹시 현황표가 있으면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황.

네, 이 현황자료 이게 지금…….

이건 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고 언제 실시했고 몇 번 해서 이 지적이 나왔는지 시정이 됐는지 그걸, 간단하게 현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제출해 달라는 거지. 부수적인 건 필요 없고. 이 공사 말고 건설본부에서 관할하는…….

전 공사에 대해서 품질검사하고 보완조치 했다든가 그런 내용들…….

네, 집계표를.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네. 용미2교가, 건설본부장님이 자진해서 이거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상판이 붕괴됐습니다. 구조물 정기검사를 하니까 거기서 나왔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주민의 신고로 접수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지도 78호선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이것은 1960년대에 설계된 교량으로서 설계하중이 DB13.5를 기준으로 설계된 교량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차량들은, 중차량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차량들이 많이 통과하게 되어서 이 교량에는 치명적인 하자나 문제를 유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재정적인 여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방치되거나 또는 미비하게 보수되어서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조물 정기점검 대상이 아닙니까?

정기 대상입니다. 인데, 615개에 해당되는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구조물 중에 하나인데 정기검사는 대부분 육안검사에 의존하게 됩니다. 육안검사에 의존하게 되는데 저 교량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1차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표면을 보수했었는데 육안검사에는 아마 확인이 안 됐다가 저것이 철근 박리가 일어나고 철근이 중차량이 지나면서 순간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구조물 정기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닥판하면이 무엇입니까? 바닥판하면이라는 뜻이 뭐예요?

바닥, 포장을 미장한 겁니다.

어디 위에?

바닥에 슬라브의 아래쪽을.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 “양호”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호”.

그러니까 거기가 매끈하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육안검사니까.

그러니까 “양호하다.” 하고 2015년에도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거 점검한 거예요?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는데 상반기에 한 것 같습니다. 이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9월 달에 이게 발생한 것 아닙니까, 사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DB24 미만이 보니까 경기도에 126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DB가 높은 데는 육안으로 하더라도 실제 66년에 만든 이 용미2교같이 이런 오래된, 20년 넘은 교량이 지금 237개 교량이고,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오래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밀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이번에 용미2교가 이렇게 붕괴되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량 유지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B24 이전의 시대, DB13.5, DB18 시대에 만들어졌던 교량들이 있고 그것을 DB24 교량처럼 관리를 하다 보니 저렇게 하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DB13.5나 DB18로 설계된 교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특별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제가 언성을 높이고 싶은데 자진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인명사고나 그랬으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로 점검을 해서,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인력을 보충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스템상의, 그냥 육안으로 봤다고 하는데 실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제가 분간할 수……. 뭐 보고서 보면 거의 똑같은데, 2014년하고 2015년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 자체도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대충 육안도 안 보고 현장도 안 가고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면밀하게 좀 검토해야 되고 본부장님이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게 지휘통솔이 안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래된, 30년 이상이 67개소입니다. 20년 이상이 55개소, 25년~30년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분류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도 신청사 건립 현 청사 활용문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변경 활용계획에 수원시와 매매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기획관실에서,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기간은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은 분납형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건 아직 스케줄은 하기는 어렵지만 분납방식이고 아마 계약의 결정시기가 언제 될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청 내에서도 시의회에서 더 이것을 확인 점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기를 제가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돼야지, 맨 언론에 나오고 실제 이게 매매가 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됐는데 마치 재원이 마련되고 하니까 된다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결렬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당초 청사활용계획을 보니까 도 별관, 제2별관은 도의원 사무실을 두고 그다음에 도의회는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원래 당초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안이 맞습니까?

그거는 아니었는데 이전하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저건 언제 버전이지?

언제 버전이 아니라 지금 이 행감자료입니다. 문서로 이렇게 도의회가 잔류한다는 내용은 문서로는 처음 받아본 거예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실제 의장님이나 양당 대표하고도 보고를 하거나 상의를 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지난 15년 3월 10일, 올해 3월 10일, 그러니까 우리가 융ㆍ복합 개발 나오기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도의회 잔류부분을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그때 한 겁니까?

네, 일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이나 다 보고를 한 겁니까?

그때…….

계획이 잡히려면 실제 해당 자문을 구했어야죠. 일방적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다 제출은 했습니다.

제출했습니까?

네.

언제 했는지 그 보고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잔류하게 되면 얼마의 예산이 절약되는 것입니까?

도의회가 잔류하게 되면요?

네.

그때 대략 한 200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하고 매매가 실패할 때는 당초안대로 갈 확률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광교로, 의회가 잔류한다든가 뭐 이런…….

아니, 아니죠. 지금 수원시가 현 청사를 매입하게 되면 지금 변경안대로 갈 수 있는데 실제 매입을 하지 않게 되면 당초안대로 가는 확률이 크냐 이 말이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니죠?

그거는 또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아까 재원조달계획 말씀드렸지만 현재 2,100억 원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현 청사는 1,300억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2,100억 원에서 1,300억 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대략 한 800억 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추진은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원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전체를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쓰는 겁니까?

전체를 다.

전체를 다. 그만큼 수원시가 그러한 행정력이나 이런 게 다 됩니까?

수원시는 여기를 시청으로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수원시 대표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다 쓰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800억이 남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에 잡혀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이게 계획만 잡혀있지 기관 대 기관의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 저건 구버전이고 여성비전센터는 현재 이번에 매각대상에서…….

들어가 있어요?

네, 매각대상이라고…….

신청사도 전문가가 아니시네, 보니까. 그러니까 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이전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볼멘소리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잡혀있고. 그러면 실제 이 계획을 할 때는 기관장이든 해당 책임부서장이든 해서 협의를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관 대 기관의 확약을 해야죠, 미리 이전할 때. 그래야 계획이 잡히고 예산이 모든 게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차가 아닙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계획만 잡고 공표하고 결국은 이전 입주기관이라고 포함된 사람, 기관은 전혀 생각이 없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지난번에 2014년 행감자료에서도 2019년까지 재원조달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조례도 했지만 1년이 좀 늦춰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그런 계획들이 또 차질이 되면 2020년에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막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청사로서 행정기능이 주업무 아닙니까? 주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이후에 도서관이 됐건 뭐가 됐건 주민 편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어느 신청사, 호화청사가 아니라고 해서 1인당 공무원들의 면적이 제일 최소예요. 그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능률에 있어서 얼마나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행자부 청사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만땅으로 썼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땅을 쓰더라도 이 조직이 늘어날 개연성이 크고 그러면 행정업무 영역에 대해서 최대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또 부족해서 별도의 공간을 또 건물을 짓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용적률 남는 데 그런 걸 활용해서 최대한 지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 힌트를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 연면적을 행정…….

그래서 계획이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행정이 중심이 되고 그에 부수적인 것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되어야지 거기는 행정기능은 아예 거론도 안 되고 있고 웬 편의시설, 뭐 이상한 내용에 대해서만 주민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교 신청사에 도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박수영 부지사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교 신청사에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한 공무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투자인지 투기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민경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확보가 될 수…….

무슨 공무원 명단이요?

광교 신청사 신도시 주변에…….

광교 신도시로.

공무원들이 입주하거나 분양을 받거나 한 명단이 있으면, 파악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증식에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공무원들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재산증식에 관심이 있는, 광교 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매일 문자로든지 전화로 항의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제대로 된 청사를 만들려면 만들고, 계획성 있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초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삼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양평 출신 윤광신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805쪽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소액 계약사업은 대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미만에서.

그렇죠, 미만.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따르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 중에서 건설본부가 최근 3년간 수의계약한 업체 중에서 서울이나 아니면 인천 아니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업체가 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업자들한테 이렇게, 먼저도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 해도 되겠지만 수의계약인데 그런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업자들, 경기도에 있는 업자들한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지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경기도 제외한 그런 업체가 하는 곳이 또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을까 해서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경기도의, 아까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경제적인 사항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업자들에게 그런 것을 갖다가, 업자가 수천 명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자를 앞으로 선택을 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가 목표대로 하면 18년도까지 완공되어야 하는데 공사가 언제 됩니까?

야밀고개가 국지도 사업과 중첩되면서 예산분담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국가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 등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마무리되어서 이제는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18년에 마무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양수대교가 올해 준공하지 않습니까? 구양수대교에 막대한 돈이 그동안 들어갔는데 그 돈을 이쪽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양수대교는 김문수 지사 있을 때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

양수대교는 완공이 다…….

됐으니까.

된 겁니까?

네, 이번에 준공이, 내년 초에 행정상 준공조치하려고 합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지요?

네.

아까 준공이 됐다고 하기에…….

예산상.

준공이 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보상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야밀고개 보상은.

지금 39% 보상 중입니다, 현재.

39%요?

네.

37%로 돼 있는데.

그 후로 좀 증가된 내용이 있어서.

그 보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 사업구간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사업량은 1.8㎞ 정도 됩니다.

1.8㎞.

터널이 대부분입니다.

37%밖에 보상이 안 되는 이유,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왜 그렇게, 그게 벌써 몇 년, 엄청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그렇게 지연된 이유는 국도 와부-설악과 중복구간이 있습니다. 국지도 86호선 와부-설악과 중복되면서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시설비를 국지도는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지도로 봐서 시설사업비를 터널로 가면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었고 국가 입장에서도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다라는 입장이 되면서 협상이 좀 길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작년에 정리가 되어서 이제 가닥을 잡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본부장께서 의지를 갖고, 일단 국토부에서도 이쪽저쪽으로 밀다 보면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의 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거기가 산악지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郡) 대 군(郡)이 연결되는 군도로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눈이 많이 왔을 때 차량통행이 아주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사고가 많이 난 것도 확인했습니다. 현장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 터널을 뚫어서 공사가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터널로 가는 겁니다. 터널사업비가 공사비의 대부분입니다.

알겠고요. 현재 양평군에 2003년 말 제설 취약지역인 지평면 망미리-무왕리를 연결하는 전양고개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전양고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가평군 경계지역인 야밀고개 첨단원격제설방재시스템인 자동염수살포기 설치가 필요한데 얼마나 설치가,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동염수장치, 눈이 많이 왔을 때.

시군도에 대해서는 건설안전과, 건설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이 도비 부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부지역에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산악지대가 많고, 북부지역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사고가 많이 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오르는 것도 쉽단 말이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포기 그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사전에 많이 설치를 해 놨을 때, 폭설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슈가, 광주 이배재고개도 그런 문제들이 여러 군데 발생하고 있는데 재원의 지출관계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설국 건설안전과에서 안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협의하셔서 그런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량,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교량 안전점검결과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건설본부에서 교량이나 터널, 국지도의 지방도 구간 내에 구조물을 점검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정기점검 조사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나요?

네, 두 번 합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상반기, 하반기로 시특법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74쪽을 보면 점검결과 대표등급이 나오는데 A, B, C, D 이렇게 나오죠?

네.

제일 위험한 수준이 D라고 하는 겁니까?

E등급도 있습니다.

D등급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위험수준.

재가설 수준인 E등급도 있습니다. E등급은 즉각 재가설해야 되는, 보강이나 또는 재가설해야 되는 것이 E등급입니다.

네. 377쪽을 보면 국지도 88호선 장풍교가 91년도에 완공이 됐고 등급이 C등급이에요. 교량이 하부구조인 교량의 콘크리트가 파손된 상태로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잘, 점검을 1년에 두 번 하시니까 제대로, 형식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자이시고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믿고 이렇게 기술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풍교 등 안전점검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평에 갈운리-양동 위험도로개선사업이 이게 또 몇 년이, 엄청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자치부와 추진하고 있는 구조도로개선사업에 중장기 재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과조치가. 거기는 갈운리에서 양동 넘어가는 구간에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시고 월산-고송 간, 먼저 와서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신경 잘 써 주셔서 고맙고요.

건설국과 협조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양평 앙덕리 위험도로 자전거도로 그게 아주 거기서 사고가, 매년 한 사람씩 사망사고가 나요. 매우 위험한 도로입니다. 경사도가 이래서 자전거 타고 아니면 자동차도 그렇고. 그거를 빨리 개선을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이런 것은 정말 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수십 명이 와 가지고 “아휴, 위원님, 경기도에 가서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걸 좀, 사람이 매년 죽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대변자로서.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런 것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국에도.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꼭,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목숨을,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감사결과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수치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니까 아스팔트를 재생을 쓴 것 같아요.

네.

재생을 쓴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잘 살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요구자료는 중식이 끝날 때까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좀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저께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 현장감사를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건축비가 평당 800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자료를 받았는데 보통 일반건축비와는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른 공공건축물들도 이렇게 평균비용이 800만 원씩 나오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신청사도 평당 8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계획돼 있고요. 소방119센터는 700만 원 수준에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주청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온 것이어서 우리가 그걸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설계에서 단가가 결정될 텐데 이게 공모설계인가요? 어떻습니까?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모가 아닌 설계용역에 의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자료준 거 보니까 고급외장재를 써서 평균단가가 올라간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외장재가, 그 라임스톤이 고급스러운 외장재입니다.

이것이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지요, 심의를?

네, 그렇습니다.

건축심의도 합니까?

건축심의는 거기서 하지 않고 디자인만 하는 겁니다. 건축심의는 화성시 지역이니까 화성시에서.

화성시에서 건축심의를 해요?

네. 건축허가요. 디자인심의는 우리 도 디자인실에서 하고 일반 건축허가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그것은 화성시에서 받는 겁니다.

제가 건축심의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공공디자인에서 고급외장재를 쓴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외장재를 쓰기 전에 그 부속물로 안에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열재는 또 화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이래서 건축디자인심의를 받게 되면 여기에는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가 될 텐데 여기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기술적인 문제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하준 건설시설과장님이 김상돈 간사님의 답변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에서 그런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외벽에는 120mm 단열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바닥에는 180mm 단열재를 사용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재에 큰 연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설계변경한 걸 보니까…….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초파일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고 사토장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어요.

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기초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지질의 토사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을 것이고 또 토사운반에 관련된 것들도 이미 어느 장소로 옮겨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허가증에 의해서 결정이 날 텐데 이것이 설계변경된 이유는 뭐예요?

먼저 사토장은 설계도서에는 3㎞ 지점에 흙을 반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현장 여건을 답사해 보니까, 시공을 하기 위해서. 작업차량의 진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5㎞ 지점으로 변경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파일변경사항은 당초에는 지하수위가 그렇게 깊지 않은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 지반조사를 해 보니까 GL보다 -5.4m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여건에 맞게끔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결국 그럼 허가 당시에 제대로 된, 심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도 되지요?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서 현장조사가 아마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저도 서류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보면 한 20여 개 공공건축물을 짓도록 돼 있어요. 이럴 때 지금보다는 좀 더, 공공건축물 한 채를 짓더라도 내 집 짓는 마음으로 예산절감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건설기계 임대료 채불 문제 때문에 건설국에도 질의를 했더니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직접지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건의했더니 건설국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일이다,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회계부서와 건설본부랑 함께 의논이 되어질 부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가 건설 생태계에 있어서 매우 말단부에 있고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하도급사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름 보완된 것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은 보호가 되는데 그 이하의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가장 완벽한 방식이라고 할 것인데 발주청 입장에서, 그러면 원도급사나 하도급사들이 예를 들면 함바집이라든가 작은 건자재를 매매한 경우, 끝없이 많은 생태계들을 100% 우리가 지급해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님께서 사회적약자인 건설기계 노동자 임금체불 또는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방식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10월 달에 제정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아주 많은 보수와 설치현황들이 나와 있어서 하반기에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터널에 관련된 통합CCTV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네.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고 이것이 사실 기획부서에서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고 우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터널 16개, 문수산터널은 1.5㎞이기 때문에 상주인력이 있고 나머지 15개는 상주인력이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아시는 바와 같이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를 가지고 상시감시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고와 유사시에는 소방, 경찰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문수산터널에 5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활용한다면, 좀 더 비용을 들여서 활용한다면 이 16개의 터널이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문수산 터널에 있는 5명의 인력이 3교대로 근무하기 위해서 6명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1명이 필요하고 1명의 돈을 더, 예산을 조금만 트여주고 그다음에 추가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한다면 나머지 15개도 연계할 수 있다라는 설계방안이 나와서 16개를 통합관리, 문수산터널의 관리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수산터널에는 관리자들이 몇 명이…….

5명, 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16개에 대한 것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1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고 인원이…….

아니, 문수산터널만을 위해서도 1명이 더 필요하고 그런데 그 1명을 보강하면서 그 돈이면 전체 다른 곳도 통합해서 관리해 줄 수 있겠다, 기왕에 상주하는 거니까.

네, 아무튼 좋으신 것 같고요. 지금 시군에도 터널 수가 많이 있는데 차제에는 그 시군에 있는 터널들도 함께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추어질 수 있나요?

우리 관리책임이 도 건설본부가 아니라 각 시군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기반이라면 지금 위원님은 그걸 다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도 차원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터널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경기도 내에 있는 터널 모든 곳이 이런 시스템 속에서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대응이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좋은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군과 건설국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최근 3년간 구조물 증감 현황이 있었어요. 구조물 증감 현황을 보니까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이렇게 구조물이 2013년도에는 593개, 14년도에는 616, 15년도에는 651개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구조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기에 비해서 유지관리비용은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물 증가에 비해 유지관리비는 낮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 비용 갖고 제대로 된 유지관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금 건설국 건설안전과에서 도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구조물 증가는 더 빠르고 예산 증가는 느리기 때문에 이게 원래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사실 예산을 안 세우고 보수를 안 해도 크게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자꾸 방치를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구조물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깎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부분들이 아니라 이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강력하게 유지ㆍ보수를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하는데 그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유지관리하는 비용, 최소한의 기본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내역서를 뽑아주셔서 그 예산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그 강구대책을 좀 마련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완비, 계속 우리가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입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동국 도로환경개선팀장님, 현장에 몇 번 답사해 주시고 개선사업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간선도로망 일죽-대포 간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호국원 건립 때 도에서 도로확포장을 약속하고 호국원이 입주하였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민이 일죽-대포 간 1, 2가 있는데 그것을 꼭 원하고 있어요. 그것 좀 잘 협조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시죠?

건설국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죽-대포 간 도로공사에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하겠습니다.

운행제한 위반, 과속ㆍ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적은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과적은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과적 단속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동식축중기 방식으로 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저울로 축하중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상은 승용차는 제외하고 트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곳에서 측정하면 서로 소통을 통해서 회피해 버려서 우리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휴일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을 보면 과태료 건수가 남부는 865건, 북부는 85건에 불과합니다. 남부와 북부의 단속실적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건은 아무래도 점검반이 건설본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쪽에는 덜 다니게 되는 요소도 있고 또 북측에는 도로 양 자체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건수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단속실적이 없어야 사실은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야지 도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톤수를 싣고 다닌다고 보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단속을 해야 위반차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단속을 잘해서 도로가 파손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인원이 북부보다 남부가 많은 이유도 그런 상태에서 있는 건가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북부 쪽에도 단속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든지 고정검문소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력배치에 한계가 있어서 충분히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고 꼭 인력만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같은 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운행제한 위반, 과적차량 단속 관련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과적단속사례 검토한 자료를 보면 전남 순천에 과적차량 무인단속시스템 구축공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운영실태를 보면 무인과적시스템의 시험가동 결과 차량 진입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오차범위의 편찻값이 커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관련한 무인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쪽에서도 그 순천 사례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동력학적으로 속도가 하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겠습니다. 좀 더 민간에서 안정성 있는 설계기술이 도입 확보되면 그때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무인과적시스템 설치를 한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잘 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요. 위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조금 전에 과적차량 말씀주셨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적에 관한 한은 시간이 지나거나 또 사람이 바뀌거나,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경기도가 정말 과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근절해 보겠다는 의지는 저는 없다라고 항상 평가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 건설본부나 북부도로과 매년 열심히 하셔서 단속실적 올라간 것 봤습니다. 주신 자료 다 봤고. 건설본부가 스스로는 애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게 근절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근절 자체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여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3년, 4년 이렇게 지켜봐도 또 본부장이 바뀌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남들은 양수기로 물을 퍼 올리는데 우리는 맨날 쪽박가지고 물 푸고 있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파리 쫓듯이 그냥 여기 가서 잠깐 저기 가서 잠깐. 이 과적 얘기 나올 때마다 거듭 주문드렸던 것이 우리 건설본부가 경기도 내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종합계획 세우고 북부, 남부, 서부, 동부 집중단속 한번 하고 또 유관기관 협조도 받고 지금 그런 식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노력은 전연 없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31개 시군인데 31개 시군 중에 아주 손 놓고 있는 데가 열 군데도 넘습니다. 3년, 4년 동안 아무 실적 없는 데가 열 군데가 넘는다고요.

네, 시군이.

그리고 설령 과적 단속을 했다손 치더라도 겨우 형식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365일 동안 과적 단속하면서,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죠. 한두 건, 이게 무슨 과적 단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과적이 아까 우리 권영천 위원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도로파손의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교통안전에, 도로 유지ㆍ보수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뭐 똑같습니다. 오히려 아주 편안하게 과적하고 다니라고 놔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은 여름철에 파리 쫓는 것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저는 오늘은 과적 얘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건설본부가 컨트롤타워 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연간 단속을 어떻게 합동단속할 것인지, 동시에 같이도 하고 이와 같은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컨트롤 역할을 해 주시지 않으면 매년 똑같습니다. 건설본부 잘하고 있어요, 북부도로과 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실적 올라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혼자 무슨 수로 2,700㎞가 넘는 도로를 다 막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건설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셔 가지고 주도적으로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지금 뭡니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디지털기록장치 다 지금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도, 스스로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개발의뢰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신기술도 좀 도입하려고 노력도 좀 해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보태지 않고 “건설본부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난 3년, 4년 전과 지금이 조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그와 같이 좀 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건설국하고 그다음에 시군, 건설본부 협조해서 좀 체계적인 개선방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환골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우리 박용수 위원님께서 재생아스콘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맥락은 같습니다. 순환골재를 좀 많이 사용하자 하는 취지거든요. 이 순환골재 사용목적이 뭡니까? 왜 사용하는 거예요?

재사용하지 않으면 건설폐기물이 되는 거고 활용하면 자원이 되는 거여서 가능하면 활용하자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건설폐자재 친환경적으로 좀 처리해 보자 하는 데, 실질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환골재 사용도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를 거듭하면서 5%, 10%에서 지금 40%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자재를 많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방서나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서에 활용하도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보면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도에 1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15년 현재 35%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가 하고 있는 현장 12개 중에 고시 당시에 전부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주신 자료에 보면 “한 10억 정도 예산 절감한다.” 이렇게 자료 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15%가 40% 단계까지 왔거든요.

아직도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15%와 40%의 갭은 25%라는 갭이 생겨요. 그렇다고 한다면 순환골재 사용도 좀 늘리고 또 순환골재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아마 지금 그때그때 순환골재 기준 연도별로 하면 한 35억 정도 절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억 절감을, 25억을 더 절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공 중인 12개 공사현장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의무사용…….

늘리면 되니까.

네. 늘려서 예산 좀 한 25억 정도 절감해 볼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좀 주시지요.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환골재는 친환경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재정까지도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에 있어서 도와 시군의 업무가 분장돼 있지요?

네.

우선 도에서는 도로 개설, 확포장이나 차선도색, 덧씌우기, 포트홀 수리, 가드레일 관리 그리고 또 있습니까?

구조물. 교량, 터널…….

네, 교량 구조물. 그다음에 시군에서 지방도에 대해서 하는 일은…….

동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지역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있는 지방도 관리는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설치는 그러니까 도에서 하고 관리는 아마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청소 등 사소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소한 것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청소하고, 그러니까 지방도이기는 하지만 자기 지자체 안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 그다음에 제설작업이 좀 크거든요. 눈이 많이 안 올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눈이 많이 올 때는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면 대도시는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고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동부 쪽이나 북부 쪽에 보면 도로 길이가 상당히 긴 데 반해서 재정적으로 좀 열악하고 장비도 좀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치지만 염화칼슘이나 제설차량, 도구를 도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책임이 시군에 있다고 해서 도에서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부터 건설국 건설안전과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염화칼슘은, 적어도 염화칼슘은 드리는 걸로, 비용은 드리는 걸로 정리되었습니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올라갔습니다.

염화칼슘을 시군에 보급해 주는데 양은 많지 않지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5억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더 확대하는 방안을…….

네. 좀 증액을 해서 동북부의 지역은 넓고 사실 재정은 열악한 시군에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자료를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9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3건이 준공됐고 2건이 공사 중이고 설계가 2건, 보상이 2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정부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군의 위험도로 현황을 파악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시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시군은 시군에서 하니까,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해야 되니까 경기도에서 의뢰해서 시군에서 신청한 게 얼마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건설안전과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거 정리되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보면 위험도로가……. 작년, 올해 계속 “안전, 안전” 하거든요. 상당히 시급한데 정부에서 반영해 주는 것에 대해서만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시급한 문제인데 너무 오래 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예산을 세워서 이런 위험도로가 앞당겨져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공감대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보다는 위험도로 쪽에 훨씬 더 가중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을 중요하게 따지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안전 쪽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 보면 전체예산이 많고 그다음에 도로확포장 예산은 꽤 많은데 특히 시급한 위험도로 개선의 예산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시급해서, 사고는 거기서 많이 나거든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험도로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건설국하고 협조해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험도로 선형불량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남한산성 가보셨지요?

네.

거기가 도립공원이면서 세계문화유산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방도고요. 1년에 탐방객이 한 450만 명이 다녀가거든요. 물론 서울이나 성남이나 광주, 하남 등에서 등산로를 따라서 걸어오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평일이나 주말 할 것 없이 차량으로 올라오는 분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경기도의회 안전특위에서 그 도로가 너무 위험하니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이재석, 김지환 위원님 등 특위 위원님들이 다녀가셨지요?

네.

본부장님 보셨지요?

네.

그때 성남 쪽에서 버스가 올라오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늦게 도착을 했지요?

그랬습니다.

그 원인을 그 자리에서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도로가 너무 위험하고 아마 지도 GPS 틀어놓고 보면 나오는데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교행이 잘 안 되고 낭떠러지가 바로 있고 한데 거기가 경기도립공원이고 세계문화유산이고 또 지방도입니다. 경기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해야 될 문제인데 누구도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이면서도 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만 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450만 명이면 아마 서울, 기타, 성남, 하남시에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위험한 구간은 펴고 또 보도가 너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탐방을 하고 싶어도 보도가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걸어서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차량만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 밀리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본부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도로의 전반적인 체계와 안전의 일정 등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가난한 시군, 부자 시군에 상관없이 어느 수준 이상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도 차원에서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도의 협력관계를 형성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시한테 부담이 가 있는 것은 방치돼 있는 경향이 많고, 지방도의 경우. 그래서 방금과 같은 사태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우리 건설본부는 상대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예산은. 그러다 보니 이 선형개선 같은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돈이 들어가서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설국은 위험도로보다는 도로확포장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이러저러한 사유로 위험도로가 시민들에게는 기대가 큰 데 반하여 우리 행정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정책에 대한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나서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 가면 큰 도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위험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주민들이, 도민들이, 특히 오시는 분이 한마디씩 다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광주시 퇴촌면사무소 앞에서 원당리 마을을 거치는 지방도 325호선이 있거든요.

네.

바로 위쪽은 경기도수자원공사가 있고 그런데 그곳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확포장 및 보도가 다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초월읍 지역인데 물류센터와 중소기업이 집단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도로확포장 및 보도가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 퇴촌면사무소에서 원당리 마을 간 5.5㎞ 지방도 구간인데요.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경안천습지공원이 있어요,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한 게. 거기가 철새도래지라 철새가 엄청 많이 와서 사진작가 및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탐방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푸른숲 대안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마을은 정지1리ㆍ2리, 원당리 이렇게 3개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하고요. 다음에 그 안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집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각처에서 많은 분이 탐방을 하고 방문을 하고 또 외국인도 많이 오거든요. 하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진짜 도로가 열악해요. 지금 지방도 325호선인데 그 구간, 5.5㎞ 구간만 5m입니다. 5m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서 차량이 위험하게 교행을 하는데 옆에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여태까지 사실 방치된 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했기 때문에 올해 아마 설계비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좀 협조를 해 갖고 이런 데는, 제 지역도 지역이지만 외국인이나 전국 각처에서 차량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데가 있다니 가보면 참 아주 안타깝거든요. 특히 본부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먼저 이런 데 도로 조금만 확장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국토부 땅인가 하기 때문에 옆에가 토지보상은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조금 늘리면 되니까 특히 각별히 신경을 써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이 도로는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외적인 손님도 많이 오고 이용객도 많은 곳인데 보도도 없이 매우 불편하고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설계비 예산을 선배정하여 지금 의회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신다면 한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업이 잘 되기를 위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준공현장 중에 사면보강, 사면안전공법 적용 관련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과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서울 석촌동에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 지반침하 있었고요. 영종하늘도시에 터파기 가시설 붕괴 그리고 거제도 축대 붕괴 그리고 영천 괴연저수지 붕괴 등 전반적으로 지반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반이라는 것은 저희가 눈으로 확인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시공까지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양산시 평산동의 아파트 뒤쪽 붕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앵커공법으로 시공을 했었는데 다시 또 앵커가 붕괴돼 가지고, 2008년에 다시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면보강 시에는 그 앵커공법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가 상당히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앵커보강공법과 관련된, 준공된 현장의 수요조사를 좀 했었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다고 처음에 말씀하셨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5개 현장이 전체가 맞습니까? 준공된 현장 중에, 경기도에서요. 앵커로 사용한 게 이것밖에 안 되나요? 조사가 좀 덜 된 건지 그것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 이것은 규모가 좀 큰 것을 했고 작은 것들은, 미미한 것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데이터 관리나 이런 게, 지금 사면보강과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 수집이 전혀 안 된 거지요? DB가 축적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지요?

체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사면보강을 언제 또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언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체계가 전혀 없다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법 규정이나 상위법 규정이나 이런 거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유지관리에 대해서. 앵커공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상위법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명사고가 나고 나서야 이때 “사면보강이 제대로 안 됐구나. 앵커가 제대로 안 돼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는 현실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게 앵커공법의 경우는 시공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긴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릴랙세이션 이런 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런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꼭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염두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615개의 시설물들, 옹벽, 교량, 터널 등을 관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앵커도 그러한 상시관리시설물로 넣어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장력 감소로 인한 사고 발생 후에 알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사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괴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의 설계 및 시공지침, 시방서에서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좀 조사해 봤더니요. 그래서 현장에 몇 군데 조사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공업체 재량으로 확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확인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현장들 보니까 무슨 계측기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한다 이 정도인데 이것도 결국 시공사 재량에 맡긴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을 언제부터 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했는지, 그 결과치는 있는지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크해 보고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긴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최초 시공했을 때 긴장용 헤드나 와이어를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또 당겨야 되니까.

당겼을 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봤는데 앵커 시공 후에 이런 시험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요. 시험법이 있어서 설계부터 유지관리,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초기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모니터링 같이 해 주셔서…….

시공단계부터 유지관리를 염두하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부터…….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공사나 경기도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 용역비라든지 전수조사를 하는 용역비 아니면 시험법에 대한 용역비나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도로 신설 및 재포장 자재비 투입 현황을 좀 받았는데요. 보수ㆍ보강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현장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에는 36건, 173억 정도가 소요됐고요. 북부도로과는 23건 그리고 255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스콘 품질시험서랑 납품송장 이걸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서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상 7개 현장을 좀 대표적으로 꼽았는데요. 거기 도급내역서, 아스콘 품질시험서, 납품송장 보니까 상당히 좀 데이터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바른 현장을 예를 2개 들면 양주시 봉암리랑 포천시 노곡리 현장 같은 경우는 표층용 아스콘 물량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납품을 했다면 내역서 물량이라든지 납품서 물량, 그 납품서 물량 안에는 총 중량들이 누계된 누계중량하고 데이터가 맞아야 될 텐데 지금 전혀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포천시 것 2개는 괜찮은데 잘못된 5개 현장을 보니까 가평군 신천리 그리고 파주시 장곡리, 남양주 월문리, 포천시 직두리, 남양주시 마석5리. 혹시 그 데이터 보셨습니까?

지금 못 봤는데, 잠깐만요.

저한테 별도로 부록 주신 자료가 있을 텐데요.

그건 다른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 게요. 포천시 직두리 현장 같은 경우는 내역서 물량이 5,267t으로 나오는데 납품서 물량의 누계중량 같은 경우에는 1,127t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4,140t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따로 전용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물량이 이렇게 큰 것을 전용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데이터를, DB를 저한테 잘못 주신 건지 아니면, 그 부록목록에 대해서 체크를 또 같이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들이 최종납품서를 주신 건가요, 이게? 아니면 중간에 그냥 납품서를 대충 하나씩 주신 건가요, 이게?

양해해 주신다면 안용붕 과장님으로 하여금…….

안용붕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도로과장 안용붕입니다. 지금 김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납품 저기는 현재까지 들어온 물량만 체크를 해서 제출을 드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들어왔다는 게, 그럼 준공된 현장들은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치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물량, 현재 들어와 있는 물량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국장님. 아, 본부장님 나오세요. 제가 발주공사 중에서 설계검토의 의뢰 후 용역대가 미지급 현황이라는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의 실시계획 그리고 공법변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도로분야에서 최근 11개 사업, 2,299억 원 규모로 공법변경이 일어났고요, 공법만입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에 92억 원 정도의 규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용역대가를 미지급했다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법변경 시에 어떤 비교공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비교공법을 시행하는 용역업체한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설계를 했죠?

가설계든…….

네, 그럼 대가 지급을 했습니까?

검토단계에서는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A/S 개념으로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자료요청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규모나 이런 걸 보면 30억이 넘고 많은 것은 80억, 100억 정도가 되는 규모가 있는데 그 설계를 맡기고 용역대가를 지급 안 하고 A/S 개념으로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는 “대가를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사실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그 공법이 채택이 안 됐을 경우에. 안 되는 업체들한테 용역대가 지급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급할 방법이 곤란한 거죠.

곤란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설계를, 만약에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설계비를 지급하게 되면 예산 낭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니, 검토를 하는 게 설계 안에 다 포함된 건데 어떻게 그게 예산 낭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그래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행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좀 있으신지.

방금 말했듯이 시대도 바뀌고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민간의 용역을 받은 건데, 협조를 받은 건데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한번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지불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또 뒤에서 나중에 이 업체를 또 써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유착이 계속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엄격하게 하면 세상에 공짜는…….

그러니까 그런 관행들을 좀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인데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을 보면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가 일반 건설공사 50억 원 이상이 1.88%에서 최근에 1.97%로 올라갔더라고요. 상승이 됐었는데 그만큼 안전관리비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갔다고 사실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타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의 중요성은. 인명의 피해를 막아야 되고, 아침에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를 막아야 되는 차원에서 안전관리비는 증액 또는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오포-포곡 현장 같은 경우에 보면 7억 9,500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항목들을 보면 포지션이 가장 큰 게 안전관리제도에 인건비랑 각종 업무수당 그리고 안전시설비 그리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현장들이 내역들을 보니까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는 전부 다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뭡니까? 저한테 제출하신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증빙자료.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주시고요.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안전관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관행이긴 한데 안전시설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실제로 구매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서류상에 구매는 해 놓고 다 재활용하고 재활용 써서 그 돈들이 영업비나 다른 식으로 발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거래가 됐는지 내역들을 경기도에서 챙겨서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더욱더 심도 있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자재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자재 수의계약은 금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건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것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2,000만 원 기준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수의계약은 나라장터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자재의 희소성 등의 경우에 또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포대아스콘이 자재의 희소성입니까, 혹시?

오전에도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포대아스콘 그것은 우리 포트홀 보수ㆍ보강 할 때 쓰는 자재인데 사용하기 편리해서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충북 진천에 있는 주식회사 성연 이 회사 말고는 경기도 내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있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거기랑 비교해서 사용검토나 이런 걸 해 주신 게 있는가요?

그런 건 없는데 예전에는 그 포대아스콘을 많이 쓰다가, 충청도 것을 많이 쓰다가 최근에 우리 지역사회의 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그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약시기의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성연과 1월 28일 1,000만 원, 2월 5일 1,000만 원, 2월 18일 1,000만 원, 2월 19일 960만 원, 3월 19일 572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달 차이로 계속, 한 달에 수십, 두세 번씩도 계약을 치렀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에 없기 때문에, 꼭 금액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고 나라장터에서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왜 포대아스콘이 어떻게 없습니까, 그 항목들이요?

그리고 13년도에는 남부 계약부서가 따로 있었고, 남부 도로건설과요. 북부도로과에서도 계약을 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따로따로 진행되는 이중효과가 또 여기서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회사가 틀려야 될 텐데 왜 같은 회사가 이렇게 분할로 되어 있다는 건지. 북부에서도 쓰고 남부에서도 쓰면 결국 그게 분할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짜고 한 것인지, 아니면 포트홀 하는 우리 직원들이 이 제품이 좋다고 해서 쓰는지…….

그뿐만이 아니고요. 2013년, 2014년 전부 다 주식회사 성연입니다. 지방도의 보수공사나 전부 다 계약을 한 게, 충북 진천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예전에 그렇게 특히나 많이 했어요. 최근에는 덜 한데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따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만 제가 신청을 지금 현재 받아 놨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한길룡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 질문하시다 말았는데요. 저도 같이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세수가 좋은가요?

2010년도, 11년도경보다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지출 수요가 더 많아서 좋다고…….

경기도 세수가 좋아야 우리 건설본부에도 하고 싶은 사업 많이 예산이 책정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경기도 세수가 좋으려고 그러면 경기도 내의 업체들이 잘 되어야 지방세를 내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충청북도 회사가 경기도 내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이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세수가 어디로 갑니까?

충청도로 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도지사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 발주 공사자재 중에서 도내의 생산자재 구입내역과 타 지역 생산자재 구입내역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파악해 봤더니…….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도내의 생산업체 게 많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 게 많습니까?

관급자재를 봤더니 15년도에 관내 계약 건수 기준으로 83%였습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생산제품이 83%?

네.

타 지역이 17%?

네. 14년도에 58%, 13년도에 39% 해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다고요?

네.

그럼 타 지역 생산자재를 도내 생산자재로 구입했을 때 우리 도세가 얼마나 증가되는지 이런 것도 분석이 되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가가치…….

분석해 볼 용의는 있으신가요?

네,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도 내의 업체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제목이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 관련 지역업체 참여 협조요청 알림” 이렇게 해서 “우리 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사와 도급하여 시공 중인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춘천시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 관내 건설회사, 중장비, 지역생산품 등이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강원도는 도내의 업체가 참여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요. 우리 경기도는 이런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 건 못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 가드레일 판매업체 보면 경기도에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타 지역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사용빈도로 보면 다 다른 지역이지 경기도 거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한 예를 보면.

가드레일을 한 제품을 보면.

네, 그거 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