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의원 발언

네,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수자원본부장 유한욱입니다. 지난 3일부터 제304회 정례회 개회 이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 실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수자원본부 전 직원과 더불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훈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수질총량과장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 현안사항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기구는 4과 1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각각 76명이며 특별히 팔당호를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15명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총 5,80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4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분야가 5,123억 원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질관리 분야가 1,157억 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2,500만 국민 식수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과 무인 CCTV 감시기능 강화, 팔당호 내 침적쓰레기 수거, 유입지천 정화활동 등 상수원에 대한 수질오염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녹조대응 TF팀 13개 기관 15개 부서 구성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오염원에 대한 집중단속 등 녹조발생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방제훈련 등을 통해 사고대응능력 배양과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유독물차량 통행제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수질오염 사고로부터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용인, 화성시 등 5개 시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5개소와 수원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분뇨처리시설 5개소 등 총 10개 시군에 대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6년 9월을 기한으로 해서 경기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전문업체 위탁관리와 기술지원 등 환경공영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하천 만들기 사항입니다. 19개 시군 29개 하천을 대상으로 총 1,451억 원을 투자하여 도심하천 물길복원, 수변 식생대 조성, 인공구조물 철거 등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생태복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심의위원을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의결권한도 확대하는 등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태하천복원 사업계획 단계부터 실질적인 생태복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물 환경 복지확대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음용을 위한 급수환경 개선을 위해 20년 이상 노후주택 2만 3,000세대에 대해 172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옥내급수관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내급수관 개량을 촉진하고자 물산업 신기술 실증을 위해 12월 1일 민간기업체와 협약해서 의왕시 소재 공동주택 275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수도관 성능향상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해서 여주시 등 14개 시군에 168억 원을 들여서 상수관로, 배수지 등의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등 5개 시 6개 정수장은 313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등 급수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하수도 시범확충 및 물 재이용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17년도까지 총 1,464억 원을 투자해서 5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 이미 12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역류로 인한 도시침수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오는 2018년도까지 2,800억 원을 투자해서 하수관로 77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벌써 2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하천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6개 시군에 193억 원을 투자해서 중수도 등 물 재이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원시 등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물산업을 통한 21세기 신성장 기반구축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3월에 물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고 6월에는 물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물산업 육성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물산업 신기술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오는 11월 23일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2015년 ViewWater 박람회 참가지원 등 개도국과 물산업 기술교류 협력을 통한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 물산업 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고 물산업체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 도내 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건강하고 깨끗한 토양 및 지하수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를 추진해서 1,907개소를 이미 발견해서 이중에 약 89%를 원상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와 11개 시군에서는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와 공장 등 16개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석유류 및 유독물 보관시설 등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에 대한 관리도 적극 강화해서 토양오염으로 인한 도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개발과 환경보전이 상생하는 물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오는 2020년도까지 계획된 시군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오염총량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금년도 도 기본계획과 시군 시행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의 적정한 이행평가를 위해 평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사업과 평가용역에 대한 예산 3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팔당지역 개인하수 배출량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물 관리정책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시군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하는 한편, 도 전문관들이 수시로 기술자문과 추진상황 등을 직접 현장 독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작년 10월에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돼 있는 왕송, 물왕, 기흥 등 3개 저수지의 수질개선 대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2020년까지 수질 3등급을 목표로 해서 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2020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왕송저수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등 5개 사업, 물왕저수지의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3개 사업, 기흥저수지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1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등 3개 기관과 민간단체가 TF팀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협력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및 효율적 관리사항입니다. 팔당호 주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교량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양수대교 등 3개 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2개 교량은 금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 차량 16대를 이용해서 주기적인 청소와 함께 특히 겨울철에는 친환경 제설제 1,405t을 사용해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등 5개 시에 162억 원을 투자해서 저류형 등 총 8개소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56개소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적극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환경조성입니다. 도내 물놀이분수 244개와 물놀이지역 5개 지역에 대한 수질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안천 등 7개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여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질상태를 실시간으로 도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도민이 함께 만드는 물 관리 공동체조성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상ㆍ하류가 상생하는 한강수계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 5개 시도 등 유관기관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수계기금에서 1,753억 원을 확보해서 각종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시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9월에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의 환경단체, 학생,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력 큰모임을 개최하는 등 한강 상ㆍ하류 민간환경단체의 상생협력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상수원 관리지역 규제개선에서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지난 2월 도, 시군, 경기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9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건의 규제가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승인신청한 퇴촌면 3개 자연부락은 보완사항 이행 시 적극 검토하여 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와 여주시에서 건의한 수변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쪽 수질관리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물 관리 시책홍보를 통해 수질보전 의식제고를 위해 팔당백서와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팔당전망대는 지금까지 올해 방문객이 약 4만 2,000명으로 팔당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총 53회에 걸쳐 도내 학생 및 주민 2,555명에 대하여 물 환경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46개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하천정화 활동 및 감시계도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물관리 비전 2030과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관리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부터 경기연구원과 함께 물관리 비전 2030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비전 선포식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달에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쪽 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 간 갈등해소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용인ㆍ안성ㆍ평택 등 3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원활한 중재를 위해 지난 4월에 상생협력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다 바람직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작단계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0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39쪽부터 48쪽까지 세부사항과 49쪽부터 53쪽까지 일반통계 등 기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금년 1월에서 6월까지 모바일 기반 약수터 안심서비스 시범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주시고요. 물놀이지역과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도 내주시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수질관리 전반적인 정책현황 이렇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요청했던 자료 외에 2013년도 기준으로 경기도 상수도 누수량 총량을 지금 한번 계산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입니다. 유한욱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수자원본부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지위와 위상, 역할이 굉장히 격상되고 중요한 단계에 접어든 시점입니다. 올해 9월 달에 유엔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준강제적으로 실천하게끔 한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수립해서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총 17개 분야가 있고 거기에 환경분야에서 특히 물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내년까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수립해서 제출하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구체적인 정책으로도 수립되고 시행될 텐데 이 이행과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경실련에서 환경부를 비롯해서 정부의 의견들을 모아서 시민사회 의견을 정책제안 형태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 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통합 물 관리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물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철학을 정책에 반영해서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물산업 기술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장려하고 특히 ODA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대략 물 기본법 그다음에 통합 물 관리, 물 공공성 확립이라고 하는 정책제안은 경기도가 대단히 선제적으로 잘 정비를 해서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고 전국적인 물 관리 또는 공공성에 대한 물 철학을 선도적으로 잘 제시하고 제도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ODA를 활용한 적정기술 물산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왕에 수자원본부의 물산업지원팀이 지금 만들어져서 물산업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물산업지원팀의 정책 주요과제로 설정을 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의 대표발의로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시행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6개월 동안 경과규정을 둬서 미뤄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의회에서는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음수대 설치 그다음에 텀블러 보급확대 이런 계획안들을 수립해서 연말부터라도 시행하겠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해 왔습니다. 해당되는 기관이나 본청을 비롯해서 해당 공공시설, 공공장소에는 내년부터 구체적인 준비를 수자원본부가 중심이 돼서 할 텐데 한 가지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유념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수돗물 음수대가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간헐적으로 공공장소랄지 공원 또는 운동장 같은 데도 설치가 돼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디자인이나 미관상에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텀블러에 담아서 마시는 행위 자체를 문화적으로 굉장히 품격 있고 스스로 자긍심이 있게끔, 느끼게끔 해 줘야지 이 정책이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특히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이것이 국내외, 그러니까 서울의 아리수가 지금 이미 음수대 설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국내사례뿐만 아니라 국외사례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사업들이 초기에 잘 연착륙이 돼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연구활동, 조사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반적인 상수도 관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의 상수도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규모가 2013년도 기준으로 3,4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만큼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요금적자입니다. 요금적자라고 하는 것은 t당 상수도 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원가에 비해서 요금이 낮은 거죠. 덜 받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경기도의 지금 현재 평균 요금 현실화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673원……. 지금 요금 t당 가격이 약 119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실화율은 얼마냐고요?

현실화율은 비율로 보면 84% 정도 됩니다.

100%에 못 미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금 현실화율이 나중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겠지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북동부지역 5개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서 여기서 엄청난 액수의 요금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금 현실화율이 경기도는 평균 84.2%인데요. 포천시가 48.3%밖에 안 됩니다. 여주시가 46.1%, 양평군이 가장 낮은 33.9%밖에 안 됩니다. 가평군이 41.1, 연천군이 68.4 그래서 이들 5개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요금적자가 발생해서 전체 요금적자 규모가 약 2,762억 원이죠?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약 20% 이상이 이들 5개 군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거의 한 700억 규모 됩니까,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이 요금적자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한 적자가 또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누수율은 6.7%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동부 5개 지역 포천시가 누수율이 29.7%, 여주시가 22.6%, 양평군이 21.3%, 가평군이 29%, 연천군이 25.7%. 결국 이들 5개 지역에서 요금적자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한 손실, 누수적자까지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평균 누수율의 4배 이상이 이곳 5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총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이 요금적자 그다음에 누수적자를 저는 일종의 쌍둥이 적자라고 보는데 경기도 상수도의 쌍둥이 적자예요. 2013년도에 3,400억 원이니까 큰 차이 없이 해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규모면 어느 정도냐? 과천시 1년 예산이 대략 일반예산 기준으로 1,700에서 1,8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과천시 1년 예산의 2배 규모입니다. 그리고 3,400억이면 어지간한 경기도의 시군 1년 예산을 상회하는 수치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 관리, 요금관리를 잘못하고 그다음에 누수관리를 잘못해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공중으로 증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통계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특단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군에서 상수도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는 사업권이 없는 권한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는 지자체 시군에서는 요금 현실화 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적정요금을 받을 수 있는 연도별 목표를 정해서 연도별로 실제 요금에 맞게끔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경기도 차원에서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또는 채찍이 필요하다면 채찍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누수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은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해서 진단을 해서 종합적인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모든 상수도관리 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5개 지역이 결국은 하나의 커다란 도구로 봤을 때 깨진 구멍이 바로 5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여기에 어떤 식의 정책들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력하고 중앙정부하고도 조언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기필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요금체계가 선진국이나 다른 데 비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2.3배, 일본이 2.6배, 영국이나 프랑스가 4배, 호주가 6배라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비해서도 저희가 전체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에 상대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싼 게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쌉니까? 서울시에 비해서?

서울시가 t당 444원 그리고 우리가 t당 658원이고. t당 200원 정도 쌉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비싸잖아요.

서울시가 t당 574원이고요, 경기도가 t당 634원 해서 서울시가 더 쌉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몇 가지 가지고 있지 않은 고유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총론적으로 맞습니다만 요건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집적의 이익이 있고 또 조밀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기도 동북부지역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밀해서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관로도 길고 해서요. 또 상대적으로 아파트 등 집단……. 가옥 자체가 단독하고 아파트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북부지역이 비쌀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또 인구나 이런 문제에서 가구당 하기 때문에 그 금액도 동북부지역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노후관로에 대한 문제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총론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노후관로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실수요자 부담의 원칙이라 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애초부터 상수도에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읍면상수도부터 지금 지방상수도 오늘의 광역상수도까지 이어서 기본적으로 자기 물은 자기가 먹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농촌으로 갈수록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의사결정하는 것은 시장ㆍ군수 그러니까 급수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궁극적으로 전적으로 통일해서 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채찍과 당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군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시, 100만 이상 시라든가 또는 중간쯤 되는 데, 아주 농촌인 이런 시군에서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군을 교차평가한다 해서 차등 지원해 준다든지 도에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잘한 데는 격려도 해 주고 못 한 데는 채찍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 나가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일시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보통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시군에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상수도 관로 매설비를 독립채산제의 취지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재원을 어디서 확보해야 될 거냐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옛날 20년 전부터 관로를 최초에 매설할 때는 옛날에 읍면상수도공채를 발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데 그 방법은…….

본부장님, 간단하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근과 채찍을 다 해서 지역여건에 맞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 사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군의 자율에 그대로 맡겨놓고 방치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지나버린 거죠. 적자규모 자체가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연구해서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로 한 말씀한 드리면요. 이게 지금 독립채산제 운영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2,000, 3,000억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20년이 됐다고 해서 전액 못 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은 439페이지를 보면 지금 팔당호 상류지역 주요 하천수질 현황인데요. 그동안 수자원본부가 팔당호와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팔당호의 수질은 작년 1.2ppm에서 올해 1.5ppm으로 오히려 나빠졌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등 대부분 하천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건가요?

우선 물이란 자체는 비가 내려오는 게 주로 많은 상황이 되겠는데요. 예년 강수량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가뭄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 흐름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지금 현재 1.2……. 예년에 비해서 1.5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측정기준에 대해서 지금은 통상적으로 ppm 자체가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고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데 금년도 수치는 통상적으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평균해서 하는 건데 지금 1월~9월까지 평균 낸 금액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12월까지 해서 겨울철 석 달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금년과 같이 가뭄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경우에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상 우리가 관리하는 점오염과 오염원 제거를, 비점오염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오염하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자체가 약 3 대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점오염관리를 열심히 했지만 점오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개인 하수종말처리장도 이런 게 많이 갖춰져 있다고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비점오염원 쪽으로 중점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우선적으로 비점오염원과 관련해서는 오는 겨울철에 당장 해야 될 게 지금 눈이 올 때 거기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제거제를 사용하는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청소도 깨끗이 해 나가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비점오염 저감장치 시설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6개 시에서 11개소고요. 2015년도에는 5개 시에서 8개소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비점오염 저감장치를 많이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비점오염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돈은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의 계획을 세워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확정해 주고 전달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비점오염 관련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신청이 좀 적었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지원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전부 다가 환경산업 전체에 대해서 총론적인 말씀이 되겠는데 저희 예산 자체의 약 80% 이상이 국고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매칭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부에서 직접 주는 국고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지특회계라고 해서 도가 총 전체로 해서 배분해 주는 지특회계 국고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에는 국고하고 지방비의 매칭과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 매칭과 관련된 사항은 도에서 또는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에 의해서 그것의 분담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내와 관련된 사항은 두 개인가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돼야 되는데 행정안전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호흡이 잘 안 되는 입장에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시행령 개정이 지금 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안 돼서 예산부서에서는 국고매칭에 따른 지방비가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일 경우에는 도비를 매칭 안 하겠다 해서 지금 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일부 매칭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와서 비점오염 저감장치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점오염 저감장치 시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뭄현상으로 앞으로 계속될 경우에 더 이것을 증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자료나 여러 가지를 보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에 관한 질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물 환경 교육이 있는데요. 수자원본부에서는 수질관리 정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물 환경 교육 목표는 몇 명이며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표가 3,4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예년 같으면 지금쯤 되면 다 초과달성 내지는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금년 5, 6월에 메르스가 있어서 그런 다중 관련한 게 없어서 지금 현재 한 2,500명 정도로 해서, 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오시고 해서 모자란 것은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가뭄 상황이나 물 환경 교육은 더욱 많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전담기관을 잘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인가요?

통상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환경 관련하는 데는 몇 군데 제한적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양평에 있는 코바코교육원에 가서 강의를 한 바 있었는데 시설도 괜찮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적극 몇 군데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수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가 지금 2014년하고 15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지금 51개를 점검업체 했는데요. 위반업체가 지금 8개소가 돼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고발을 했고요. 영업정지, 경고 해서 8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14년도하고 15년도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이요.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물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나요?

제가 경기도 물에 대해서 잠깐 와서 공부한 건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 상수도 급수인데 저희가 있는 데가 여기 있는 데 이곳이 팔당본부가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해서 여기서 오는 물이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대략적으로 초당 5t, 20t 해서 북한강이 한 5t, 남한강이 초당 20t 정도 해서 지금은 가물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기 지금 보이는 팔당호에서는 약 90% 이상이 지금 현재 소위 만수 가까이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로 내년 5월 달까지 비가 전혀 안 온다 해도 생활용수는 걱정 없습니다, 2,500만 수도권 주민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강물을 먹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소위 연천에 있는 일부하고 가평에 있는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1,200만 도민 중에서 불과 몇만 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 물을 먹고 있고요. 또 서울하고 인천 2,500만 주민 거의 다 먹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방에서는, 충청도 같은 데는 아주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수도권은 그나마 우리 팔당에서 잘 관리해서 그런지 내년 5월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엔 또 특히 올해 2015년도에는 장마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장마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물은 부족하지만 기타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거 정리작업에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양근서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 지역별 편차발생 현황을 쭉 보아하니 이게 뭐예요. 유수율이 최저다. 그러면 누수율이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가정 수돗물까지 오면서 물이 많이 누설이 안 되는 걸 유수율이라 그러잖아요, 누수율은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고. 누수율이 아까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바로 그 요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돈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서울의 아리수물이라고 그러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94.5%예요. 94.5%라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은 뭐냐? 유수율하고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인 것 같아요. 노후관 교체사업이겠죠?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만 한다면야 유수율이 됐든 누수율 잡는 것은 문제가 아닐 거고 수도요금도 잘 세이브가 될 거고, 그죠?

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노후관 교체사업 실적을 보니까 403㎞ 정도 했는데 시군비로만 1,570억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국비나 이런 데서 지원이 어려운 겁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군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 하면 대부분이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수도사업에 대해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요. 시 재정을 보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을 많이 계속 불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면 차용도 해다가 쓰고 또 메우고 이러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안양에서 시의원을 했을 때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을 전용, 일부 썼다 차용을 해 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사업, 실질적으로 급하게 할 사업들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 자료를 한 번 쓱 보니까 안양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 노후관 교체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조차도 안 잡아놨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독립채산제로 지자체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정말 뭔가, 경기도에서 역할을 뭔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용역을 좀 줘서, 이미 용역을 줘서 나온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31개 시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심한 부분서부터 점진적으로 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물 부족 국가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가뭄 대응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31개 시군에 할당으로 하고 또 물론 지방에서 독립채산제로 움직인다 할지언정 국비라든가 도비도 포함을 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론적으로 저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각론에서는 이론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지금까지 독립채산제, 지방고유 이런 업무를 쭉 말씀하신 그 취지는 국도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재원 조처로 보면.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 일부를 개설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준 적은 있어도 국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일부 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는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그 이유는 세금을 통해서 실수요자가 부담하게 주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데 해서 시군에서 필요할 때 노후 자체를 하되 다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건은 제 생각에는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이자를 낮춰서라도 그것을 지원해 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맨 처음에 신설할 때의 융자를 해 주는 사업 자체가 읍면상수도공채였습니다. 세월이 바뀌어서 지역개발공채로 돼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현 시세에 비춰서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싸게 저렴하게 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나 부담률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법을 대안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적자 폭이 지자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꾸지 못하고, 이거 지자체장이 메꾸지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마음이야 다 있지만 선출직이다 보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도에서 용역을 줘서 도에서 할당이다, 지자체장들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 이자율은 얼마든지 낮출 것 같은, 저도 노후배관 교체사업의 일환으로 전에 그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있기 전에 검토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단지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아파트단지에서 거출해서 지원됐을 때 그런 어려움이, 누가 그걸 하겠느냐, 그 역할을. 그래서 거기까지 검토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뭐냐, 수도요금뿐만이 아니고 유수율과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바로. 그걸 잡아가면서 현실화시켜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배관 교체사업이 오직 그겁니다. 서울이 유수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그거 아닌가요? 교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사업자 자체가 서울시는 서울시장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마다 전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같이 머리를 숙여서 고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자기네가 요금을 한 번에 대폭 올릴 수는 없으니까 1년에 일정량씩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엄청난 시민의 반발이 올 수 있으니까, 저는 자치단체장하고 경기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사람들도 부담을 줄이고 우리 경기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댄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도 돼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고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양근서 위원이나 임채호 위원께서 지금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5개 시군에, 정말 열악한 시군에 유수율하고 상수도보급률, 이게 엄청 떨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도심지역하고 도농복합지역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누수율 갖고 말씀들 해 주셨는데 수자원본부에서는 누수율을 잡으려면 노후된 관을 교체해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암만 좋은 양수장에서 해 갖고 해도 오는 과정에서 오래된 관로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정말 양질의 물이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건 뭐 매스컴에서도 나온 건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그 노후된 관거를 교체하려면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지금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의 문제는 요금문제도 있고 노후관 누수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자체를 지금까지는 미시적, 소극적으로 해서 시군에 맡겼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적하시는 건데요. 그 자체를 우리가 지나치게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인데 그게 독립채산제 운영이라는 그 개념을 모두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체는 해당 물을 먹는 사람, 소위 실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물 먹는 사람이 고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로 한다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어떻게 지원을, 다만 그것을 아까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신 당근과 채찍으로 해서 어떻게 유도하고 또 민선이라는 체제를 어떻게 해서 가는 거고 또 요금을 올리려면 물가대책위원회 시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하는 과정은 행정적인 숙제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할 때에는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만큼 드냐면 약 1조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년 이상 노후관 교체를 일시에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도에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1조 2,000억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거기다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일부 활용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3년 거치,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으로 하는데 그 이자율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그것을 연차별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자체장의 권한인데 거기에 또 기초의원들이 있어요. 거기서 부결을 하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기초단체 의원을 해 봐서 아는데 암만 집행부에서 올라와도 그것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작년, 올해 그러니까 14년, 15년 비가 안 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비가 안 와서 장마가 안 졌으니까 오염물질이 많이 안 내려와서 수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겠죠, 그 위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침적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거방안에 대해서는 올해는 장마가 안 졌지만 매년 장마철에는 수천 t의 쓰레기가 상류에서 유입돼서 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침적쓰레기 분포 조사를 했나요?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들여서 팔당호는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약 200t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t?

네. 약 200t 정도 용역을 해서 하는데 거기 한 60~70%가 목재가 있는 걸로 대부분 됩니다, 침적쓰레기에. 그리고 철재 그다음에 어구 그다음에 천ㆍ비닐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에 20t 정도 지금까지 해서 오늘 현재 38t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오래간만에 침적쓰레기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냈네요?

네.

이거 43년?

네, 42년 만에.

42년이요?

네, 42년 만에 처음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42년 만에 처음 침적쓰레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냈는데 이러한 부분은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200t의 쓰레기가 지금 강바닥에 있다, 이거잖아요? 팔당호 밑에?

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t이면 그 종류는 목재가 있고 철재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럼 침체된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할 거예요, 밖으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5년에 걸쳐서 계속 연차별로 하는데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년 4, 5월이나 10월, 11월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고요.

4, 5월 또?

10월이나 11월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하겠다고…….

봄, 가을로?

네. 그래서 수중방법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운송하고 조치하고 또 목재는 대부분 말려서 화목으로 쓰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거작업 시에는 안전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또한 밑바닥 수거작업을 하면서 제2의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이 식수원으로 하는 팔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는 안전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없는 봄, 가을 4개월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여름에는 장마문제, 겨울에는 동절기라 결빙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봄, 가을에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2차 오염발생 문제는 방지막을 설치해서 띠를 둘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탁방지막이라고 있습니다.

방지막을 해서 2차 오염이 안 되도록 하시겠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제를 그렇게 하려면 꼭 안전조치를 취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축산폐수시설을 하고 있죠, 여주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네.

환경부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왔나요?

민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민원 관련된 사항은 시군에서 축협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 하는 게 중지가 돼 있죠?

축협에서 아마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협이 아니지, 축협이 아니에요. 양돈협회야, 양돈협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산2리 한강 옆에. 농림부 사업이에요, 그게.

농림부 사업 관련한 사항.

네. 농림부 사업이에요, 그게.

그 사업은 저희가…….

그건 여기서는 관여 안 해요?

그것은 축산정책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개인하수처리시설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나요?

제가 자료 좀 보고……. 제가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수치를 잘 못 외었습니다.

그래요. 옆에 계신 분들 도와주세요.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담당자들은.

지난 5년간 보니까 약 1만 2,767개 정도로 해서 자료를 보니까 작성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돼 있네. 그래요.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죠?

통상적으로 cycles 가는데, 농촌에서 서울로 갔다가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고향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민들이 전원단지 해서 이쪽을 즐겨 찾는 게 아마 더 많아서 이쪽의 쾌적한 환경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하수도보급률 향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치워야 되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비해 개별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돼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개별오수처리시설의 증가는 당연히 상수원 오염에 이어지게 되는데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죠?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 속기록을 보니까 야단만 치지 말고 당근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인하수처리하는 것은 50t 미만 정도의 아주 영세, 작은 건데 맨날 고발만 하고 벌금만 먹이고, 과태료 먹이면 되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까 쭉 고민하다가 지사님께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게, 공공위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3억인가밖에 지금 안 세웠는데 저희가 요구안에는 도비를 21억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적극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예산이 적어보여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예산을 대폭 늘려야 돼요,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취해야지. 앞으로 그런 예산은 정말 많이 올리셔서 우리 사람이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몇 배로 올려도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반기를 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그런 예산은 정말 많이 올려서 그게 다 우리 경기도민이, 31개 시군이 잘 적절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싱크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 싱크홀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요. 싱크홀에 대한 규정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싱크홀과는 규정이 다른 것 같아요. 싱크홀에 대한 포괄적 의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주로 자연재해성 성격을 지금 경기도는 싱크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포트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지반침하 같은 이 규정을, 경계규정을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을 일반인들은 싱크홀의 현상이지 않냐 혹은 싱크홀이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홀의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누수나 공사현장에서 일부의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수자원본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용어의 정의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두 가지 다 외래어 같아요. 싱크홀도 그렇고 포트홀도 그렇고. 다만 한자어로 나오는 지반침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크홀 자체는 석회암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표 아래로 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동공 발생하는 것, 이런 게 싱크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석회암이라는 게 이런 일반도심지에는 적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포트홀은 통상적으로 도로포장, 아스팔트 같은 데 주로 많겠습니다마는 머리로 얘기하면 버짐 나오는 것처럼 지반이 이렇게 나오는 것, 이런 것이 포트홀 같고 작은 구멍을 얘기하고…….

아니, 본부장님 도로에 구멍이 뻥 뚫려있는 것, 그거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작은 구멍도 있고 큰 구멍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 70㎝ 이렇게 구멍이 난 것도 포트홀, 더 큰 것도 포트홀. 지금 구멍이 뻥 뚫렸다고 하더라도 그건 포트홀 내지는 지반침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싱크홀은 아예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 이렇게 규정하시면 나머지는 포트홀과 지반침하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큰 구멍이 나도 포트홀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포장재 등 해서 비가 올 때 통상적으로 많이 나는 이런 현상.

그런 원인이 수자원본부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반침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자체인데. 물론 두 가지로 봅니다. 공사가 잘 안 됐거나 또는 누수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그 두 가지로 생각되거든요.

포트홀, 도로포장재에 우수유입으로 인하여 이렇게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수유입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가서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상수도의 관리가 미흡해서, 예를 들면 노후관을 통해서 누수가 됐거나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포장재에 의한 우수유입이기 때문에 포트홀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반침하라고 생각됩니다, 용어에 있어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수유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는.

싱크홀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진 게 지난번 송파구에 있는 잠실 일대의 공사현장과 석촌호수, 아파트 붕괴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동안 지나쳤던 도로에서의 지반침하나 포트홀, 이런 현상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통계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게 되고. 이것과 관련된 규정도 정확하게, 지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명쾌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로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소재와도 관계가 있는 문제겠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싱크홀과 관련된 문제들은 싱크홀로 정의되어 있진 않지만 통상 싱크홀, 포트홀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도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반침하든 포트홀이든 싱크홀로 인식하고 있을 텐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통계자료를 봤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만든 자료를 드렸는데요. 자료 보고 계시나요?

네.

포트홀이 경기도 내에 최근 5년간 발생한 것이 2011년도부터 평균 3만 5,000건 정도에서 20만 건 정도 됩니다. 지반침하가 평균 30건 정도 해서 160건, 지난 5년간. 지반침하를 수자원본부에서 통계를 잡은 것은 25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건설국 통계자료와 수자원본부 통계자료가 지반침하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통계를 같이 잡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2013년도까지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각각 별도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통계가 아니라. 그러면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 안에 있는 부서가 이 싱크홀, 제가 싱크홀로 표현하겠습니다. 나눠서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싱크홀과 관련된 통계조차 공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홀 안에도 보면 사고가 쭉 있는데 거기에 단순히 우수와 관련된 사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내역들을 쭉 보면 재산피해도 굉장히 많고요,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통상적으로 횡적인 조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같이 공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관 관리와 관련돼서는 전국으로 보면 수자원공사가 이 문제를 총괄하고 있나요?

어떤…….

노후관.

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노후관을 교체하거나 이러면 이것을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들여서 대야 하는 사항, 우리 수자원본부와 수자원공사의 경계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도면을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 팔당 물 전체에서 물을 어떻게 수거하냐면 상수원에서 취수장, 정수장, 배수로 해서 통상적으로 이 자료는 간략하게 해서 자료를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당 물을 들여서 취수해서 정수해서 배수조로 가는데 통상적으로 광역상수도 체제는 여기 또는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서는 여기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 관리는 누가 하냐면 광역상수도일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요금을 해서 그것을 원수공급이라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광역상수일 경우에는 413원 정도로 판다고 하고요.

아니, 요금은 나중에 하시고 관리만.

그래서 요금을 주니까 여기까지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수장 이전.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그건 수자원본부.

공사, K-water죠.

아니, 수자원공사. 그러면 우리 수자원본부의 역할은 어디입니까?

시군을 지도감독하는 일입니다.

관을 관리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와 기초단체.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시군 기초단체를 관리감독?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여기 배수관이 들어오면 여기 인입선이 통상적으로, 계량기라고 있는데 계량기의 안쪽은 일반주민이 그리고 여기까지는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가 매년 누수로 인한 손실이 65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년 똑같이 통계가 그렇습니까?

그건 시군자료 취합하다 보니까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평균적으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실액은 경기도가 통계를 취합해서 했지만 시군이 각각 손실을 보는 것에서는 시군 손실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이 문제가 매년 650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리고 수자원공사, 국가적으로 보면 이 노후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천문학적 숫자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거의 4조 가까운, 3조 9,000억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데 누구의 재원이든 결국 국민의 돈, 세금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경기도 내 기초단체들이 650억 정도를 매년 투자를 해야 되는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한다면 거꾸로 경기도가 이 문제를 관리해야 될 측면, 전 이제 누수와 관련돼서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싱크홀 사고와 관련돼서 거의 20만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고가 나면 거의 천문학적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각 부서가 예컨대 수자원본부뿐이 아니라 건설국, 건설본부, 재난을 통괄하고 있는 재난본부, 이 각 부서들이 이 문제에 대한 총괄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문제제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싱크홀 문제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잠실 그러니까 송파의 경우에는 그런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송파구 잠실만큼의 예컨대 우려가 없는 것도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우리 경기도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문제제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가 이 싱크홀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제안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 관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 실수요자 부담의 원칙이고 이것은 관리에 대한 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원래 내가 먹은 물은 누가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부장님! 제가 주문하고 있는 초점이 다르신 거 같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게.

그래서…….

이 싱크홀과 관련돼서 지반침하.

주요 싱크홀이 상수보다는 하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반침하하고 관련해서는 그것을 상수도보다는 하수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지반침하와 관련해서는 올해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환경국 주관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소위 노후하수관로 교체공사라는 말씀인데요.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하수는 또 국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 중에 보건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본부장님!

네.

저의 문제제기를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왜 그런지.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수자원본부의 누수와 관련된 요금의 문제 이런 문제 아주 제한적인 수자원본부 업무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경기도의 건설국과 지금 수자원본부의 통계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정도로 각각 하고 있는데 대책도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이고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총론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거는 원인이 도로공사 등등의 전반적인 침하 자체가 건설국이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건설국과 협의해서 주관 자체는 수자원본부보다는 건설국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TF팀을 경기도가 총괄로 할 수 있는, 이게 건설국도 있고 건설본부도 있고 재난안전본부도 있고 수자원본부도 있고. 경기도 내 각 부서들이 총괄로 이 문제에 대해서 TF팀을 만들든지 대책을 제안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남양주 출신 조재욱 위원입니다. 이번 질문은요, 우리가 2015년도 올해부터 도정 행감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아서 들어온 제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흥호수 수질개선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지난 2012년도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련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셨죠?

네.

그럼 기흥저수지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었나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준비하세요.

26쪽에 지금 있는데요. 중점관리저수지가 3개 저수지로 2014년 10월 6일 환경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 군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왕송하고 물왕하고 기흥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왕송, 물왕, 기흥이요?

네.

다른 곳은요?

세 군데만 되겠습니다.

그쪽에 세 군데 아니면 경기도가 세 군데예요?

경기도가 세 군데 되겠습니다.

경기도 세 군데가 왕승, 물왕, 기흥이 되어 있다.

왕송.

왕송이요.

네.

그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저수지는 직접 도가 관리하고 있죠, 저희가?

관리권자는 원래 저수지 자체는 농업용수가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되고 있고 그 호안은 저수지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 옛날에 농지계량조합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국농어촌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 도는?

도에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지도감독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일부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은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기가 용인지역입니다. 용인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장이 관리하고 그렇게 관리한다?

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본인들이 어떠한 관리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있습니다. 중점관리저수지를 환경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원래 저수지지만 거기에서 농업용수라는 그 자체가 수질개선하고 수생태계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맑은 물, 깨끗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비 부분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그리고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하고 최종적으로 가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물 관리를 한다? 감시를 한다?

저수지를 보면 호 내가 있고 호 외가 있는데 호 내에 있는 물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호 외나 주변에 관계된 것은 용인시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가 주축이 돼서요?

네.

그러면 그 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 그리고 수질개선 대책을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농어촌공사 농수용으로 쓰고 이런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수질개선 대책 부분이 들어오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이 부분도 상수원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수지의 근본취지는 농업용수가 근본취지가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수질개선하고 수생태계 복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다는 할 수 없고 경기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60개 정도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거나 가장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저수지를 시군에서 올라오게 되면 환경부가 검토를 해서 중점관리저수지로 선정이 되는…….

그중 하나가 기흥저수지가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민원 제기할 정도면 무슨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주민들을 위해서 공청회나 아니면 수질개선 대책 같은 걸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법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그걸 우리가 용인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해서 기흥호수 살리기 소위 NGO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TF팀도 구성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 초에……. TF팀은 금년 7월 달에 했다 그러고요. 전체적으로 공청회는 내년 초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단체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기흥호수살리기 지역단체 대표단하고는 얘기가 다…….

그러면 일단은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수질개선 대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수립을 그 지역주민들이 자료 좀 달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요구자료 같은 거 달라고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거는 없었고요. 중점관리저수지가 되려면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니, 주민들이 개선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수자원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안 했다. 그런데 일반 NGO단체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주민들이 “그것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안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들을 만한 저거는 안 된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공개할 사항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 그런데 그 추후에 공청회는 하겠다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는 기흥호수살리기 지역 전체 대표단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으로 이 현황을 말씀드렸단 얘기고요.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내년에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보면요.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4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한 수질오염방지 활동실적, 개선계획의 추진결과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어느 정도 보고내용이 나오면 그런 부분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 환경부장관한테 계속 몇 번이고 올린 적 있어요?

매년 그 기준 자체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요. 통상적으로 그다음 해 2월 달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몇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달이요?

네.

2월 달이면 지금 몇 년도냐?

이게 보니까 2014년 10월 6일 날 환경부에서 지정이 됐으니까 만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앞으로 제출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만 1년이 돼 가는 시점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수지에 대한 게 지금 이렇게 중점관리가 되고 그러는데 오염방지를 위해서 환경상태 조사나 아니면 정기적인 수질검사, 오염관측 그런 거 좀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수질검사 이거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건 의뢰를 하니까 거기서 해 주는 거고요.

네, 의뢰해서 하는데 기흥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임해서 한 번 가 봤어요. 상류ㆍ하류ㆍ중류 해서 세 곳에 측정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얼마만큼 수질조사를 하나 물어봤더니 매달 한다고 얘기합니다. 조례나 규정에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워낙 민원이 많은 상태라서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었던 사항이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염방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질검사를 원래 연 4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월 1회로 계속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이 데이터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세요?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주변 정화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생태복원사업 해서 주변하천 정비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수하천 소위…….

유입되는 하천을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지역에 지천마냥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점오염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까지 해서 할 수 있게 한다.

네.

그러면 지금 월 1회 수질조사를 했는데 지금 여름철이나 이런 부분에……. 여기는 녹조현상 같은 건 안 생기나요?

여기가 저수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녹조현상이 당연히 생기겠죠, 거기 자체가.

매월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고 오버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뒤에서 자료를 하는데 녹조현상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이 있으시니까 뒤에서 그러신 거 같은데 그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뒤에 과장님?

여기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수지는 COD를 갖고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보통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6등급 정도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우리 목표가 2020년도까지 3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등급이 몇 번 나왔어요?

1등급은 없죠.

아니, 6등급이 몇 번 나왔어요.

지금 현재 6등급…….

지금 저수지의 기준이 4등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농업용수로 해서는 4등급인데.

4등급인데 지금 6등급 나온 적도 있다 이러는데.

지금 6등급으로 해서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 현재상 계속 6등급이 나온 거예요?

네.

봄이나 비가 많이 올 때 그런 데 부분도…….

평균적으로 잡아서 6등급이란 말씀입니다.

평균적으로요.

네.

좋았던 부분은 4등급 나왔던 부분도 있겠네요, 위로 아래로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평균으로 잡아서 하니까 그렇게 하루아침…….

매월 조사하면 매월 치가 나오는데 그것도 평균치를 잡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좋다, 나쁘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질조사 계속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31조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경기도가 기흥호수 관리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한 예산하고 사업 그런 게 있으세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 예산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위사업별로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관련해서 한꺼번에 저수지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수원천, 천이 위에 있는데 수원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42억 원, 오산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42억 원, 공세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1억 원, 진위천ㆍ오산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15억 원 등 환경부에 신청하는 게 1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군데를 해서 일단은 환경부에 125억 신청을…….

120억입니다.

120억이요.

네.

120억을 신청하겠다, 국비를 받아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비용을 투입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잘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흥저수지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개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주민의견도 많이 반영하셔서 수질이 적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고 주민들의 마찰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 관련해서 환경정비구역이요. 정비구역에 대해서 아시죠? 이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이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여서 시도지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도록 해서 상수원관리규칙에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환경정비구역이라고 나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나 취락지구 그전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난 데 대해서 상수원보호지역에서 총 호수의 10%를 환경정비구역으로 해 주고 있어요. 지금 10% 맞는가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요? 10%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을 지금 지정해 주고 있어요.

상수원관리규칙의 일부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됐을 때에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다…….

네, 그건 음식점 부분이에요. 관리규칙에 상수원보호 환경경비구역도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15조2라목은 제가 이따가 드릴 음식점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하수정비구역 안에 일단 우선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게 호수에 따라 100호면 10% 정도로 해서 정비구역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나 이 행위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이런 부분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상수원보호지역엔 음식점 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5조2항에 보면 정비구역 내에 상수원 규칙을 근거하여 음식점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이걸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 알고 계세요? 지금 환경정비구역에서 음식점 허가 내줄 수 있는 총 %가 몇 %예요?

그런 규정은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정비구역에는 거의 다 5%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구가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더 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규칙을 보니까 별표 제1호에 방류수 수질기준 중에서 총 호수의 10% 그리고 환경정비구역 총 호수의 20% 해서 되어 있지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제가 규정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규정을 보고 있어요. 총 호수 10%, 정비구역의 총 호수 20% 그리고 외에 환경정비 총 호수의 음식점 비율이 5%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네, 10%는 아니에요. 저도 5%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5% 부분을 지금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커요.

그 관계는 한번 행정지도를 하든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성이 많은가 본데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요.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상수원보호지역 내에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려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번 계기로 본부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 법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시더라도 이걸 주민을 위해서 빨리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질조사는…….

네. 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7페이지요. 유수율 및 누수율 현황 거기에 대해서 보려고 그럽니다. 유수율이 뭐죠?

물이 당초에 했던 것을 그대로 나가는 %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 낭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행감자료에 보면 2013년에 경기도가 88.2%로 되어 있어요, 그죠?

87.1% 유수율이요.

아니, 경기도.

2000…….

2013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5년도 현재는 얼마죠?

지금 저희가 그 정확한 통계를 연보를 보고 말씀,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지금 현재 당장 정확한 수치는, 이 기준을 가지고 공표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보면 경기도가 88.2%, 현재 자료예요. 그런데 가평군이나 연천군 같은 경우는 너무나 터무니없어요. 66.3%, 65.6%. 이게 원인이 뭐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상수관에 대한 문제가 주로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노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후상수관이 주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유수율을 높여야만이 수도가격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의 수도 값이 비싸죠? 가평군이나 연천군 이런 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현황 계획을 보면, 442페이지 보세요. 보면 가평군이나 연천군은 2015년 계획이 5억 5,000인가요?

가평이 2015년에 5억 5,000 맞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42억 그다음에 의정부 같은 경우는 22억, 그런데 안산 42억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게 유수율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평균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어떻게 안산이 높다는 뜻은 아니고, 왜냐하면 가평이나 연천은 안 잡히죠, 사업비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갈등인데요. 하나는 조밀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과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농촌지역일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사항이 되는 사항인데요. 농촌지역 시군은 물 먹는 사람도 좋고 반면에 관로는 길고 또 제대로 못 관리하니까 노후도는 좀 높고 그래서 물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반대로 도심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밀집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관로 자체도 적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하기도 좋고 노후화도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사업비도 적게 잡은 이유는 뭘까요, 사업비는. 국비가 안 서서 그런 거예요?

원래 상수도사업 자체는 실수요자 부담의 원칙이라 해서 소위 물 먹는 사람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물값도 싸고 또 반대로 농촌지역일 경우에는 물값도 비싼 반면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 121페이지 보세요. 여기 2015년도 노후관로 정비예산에 보면 안산시나 남양주 2개를 봤을 때 국비가 28억인가요? 남양주시가?

네.

안산시가 19억 정도 되고. 그죠?

네.

이렇게 되는데 국비지원도 되네요, 노후관로.

이거는 앞에 117쪽 보시면 노후하수관로 현황 및 정비예산 추이, 누수발생 복구예산 그 내용에 대한 이어진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자체가 상수도 관련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응익의 원칙에 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을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수도관로사업은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수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38.58㎞고 안산시는 43㎞인데 사업비가 왜 작은 게 한참 더 높죠? 3배 정도 이상. 왜 그런 거죠?

이건 구경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경, 직경.

네. 직경. 3㎜짜리나 10㎜ 구경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 나는 거라 이거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7페이지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50년 넘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관로.

네.

이런 건 어떻게, 50년 이상이 378이 나와 있는데?

몇 쪽 말씀하시는지.

117쪽.

네.

하수관로 관련돼서는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원 같은 경우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50년 넘어도 괜찮은가 보죠? 그래서 지원은 안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하수도 문제는 국민 보건ㆍ위생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20년 이상 되거나 또는 1,000㎜ 이상 대형 관로에 대해서는 국비를 들여서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다 못 쓰는 건 아니고 다만 현황 해서 노후 정도라든가 또는 부식 정도를 살펴서 전체적으로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짓게 되면 상가나 주택을 지었을 때 하수관하고 오수관하고 분리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하고 오수가 나오면서 나중에 합병되는 건 아니죠? 오수는 오수로 되고 하수는 하수로 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경기도에 조사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나올 때는 하수관, 오수관이 분리돼서 나오는데 관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모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조사가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해서, 그게 지금 현재 옛날에는 합류식으로 해서 구분이 안 됐었는데 최근 신도시 이후에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구도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점증적으로 개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량 중에 있어요?

네.

그럼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것 자체가 원래 하수도의 문제는 유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넘어오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것 자체는 옛날 것은 분류가 안 돼 있는데 지금은 분류가 돼 있는 그 자체가 신공법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도시로 계획도시는 분류가 돼 있고 종전 구도시는 다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있는데 계획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증적으로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문제가 돼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사된 내용이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합류식이 6,926이 되고요. 그다음 분류식……. 총연장이 2만 4,03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약 6만 7,000㎞ 정도가 합류식으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류식으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 2013년 기준입니다.

조사는 돼 있지만 시급성이나 이런 걸 별로 못 느끼다 보니까 돈을 많이 투입 안 하는 상황에, 그리고 또 시에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하고 도비 일부를 지원하고 시군비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노후하수관로 하는 게 전체적으로 개량하려면 약 5조 이상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수율에 대해 했을 때 여기 자료 보니까 서울시는 한 94.7% 되데요, 13년도 말로 했을 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언급한 것 같은데 경기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죠?

서울시는 원래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게. 그다음에 경기도는 해당 시군에서 관리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입장에서 서울시는 집적의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가격도 싸고 직접 관리가 되니까 하는데 반면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전부 다 수도사업소라고 얘기하는데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직접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각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지도감독을 해야죠.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료 보니까 89년도에서 지금 현재 2013년도까지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바람에 4조 6,000억 정도가 비용이 절감됐대요.

그 관계는 이제 궁극적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건데 수도사업한다는 자체는 실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먹는 사람이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격을 올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또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게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시군 의원님 입장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항도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반요건이 있습니다.

아니, 가격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후관이나 이런 것들 해서 유수율을 높여서 비용이 절감되면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군에 지도감독을 잘해서, 얘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잠깐 남아서, 우리가 팔당 녹조가 문제인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좀 심했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MOU 체결했던데, 2014년도 1월 23일 날 조류경감기술 공동개발협약. MOU 체결하지 않았나요?

농촌진흥공사하고 일반 녹조를 만드는 기업체하고 해서 녹조차단막을 생산해서 지원해 주는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기도 팔당 녹조문제 해결 기술 개발” 이렇게 딱 나왔던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보통 녹조차단막을 일단 치면 녹조의 약 40~50% 정도의 차단이 된다고 그래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나요?

녹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보면 옛날 2012년도에 이재준 의원이 아마 한 것 같은데 4대강 시행 때문에 모래나 이런 것이 필터 역할을 못 하고 침전지가 대규모로 훼손돼서 그렇다라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녹조 자체는 강수량이 감소되는 것하고 체류시간 문제하고 수원문제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강수량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의원이 얘기했던 것의 일부는 인정하는데 다른 부분은 강수량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녹조 이런 것 많이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 간 갈등해소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평택과 안성, 용인 간의 갈등이 1~2년이 아니라 계속 지금 돼 있고 특히나 안성이나 용인은 많은 피해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2015년 4월 도ㆍ시군 상생협력 1박 2일 토론회를 거쳐서 경기도랑 평택이랑 안성이랑 용인시랑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주기로 돼 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도랑 안성시랑 용인시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평택시에서 반대했다가 근래에 다시 시에서 통과돼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토털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6억입니다, 전체적으로.

6억.

그래서 도에서 2억 4,000을 내고 평택, 용인, 안성이 1억 2,000만 원씩 해서 6억을 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에서 나중에 딜레이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6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죠?

네.

여기 자료를 보면 계약심사 완료가 9월 30일로 돼 있는데 이게 돼 있나요, 지금?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발주는 했습니까?

발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죠?

네.

발주는 조달청으로, 이거 어디로 발주할 예정입니까?

조달청으로 발주, 6억이니까.

그럼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과정, 앞으로 할 진행상황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어차피 3개 시군에서 분담하기로 돼 있고 그래서 시군의 의견을 물어서 용역하려면 과업지시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3개 시군에 의견을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확보했고 지금 벌써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이게?

하도록 적극…….

속도 좀 내셔서 예산도 확보됐고 지금 안성시나 용인시는 이것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데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고 진행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 진행상황을 본 위원한테 계속 수시로 하고, 이게 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네,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하면, 공고를 내면 업체들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꼭 연락을…….

어차피 용역이니까요.

용역 할 적에 연락을 꼭 주십사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앞장 35페이지 보면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또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라고 돼 있는데 조례제정도 1월 5일 날 돼 있고.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예산은 다 반영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입찰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찰공고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계약의뢰를 조달청에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향후?

그렇게 되면 입찰공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보통…….

입찰공고는 조달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 정도 걸려서 제안서 기술평가하고, 협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 수행이 12월 달에 돼서 보통 1년 3개월 정도를 수행기간으로 돼 있어서…….

여기는 15개월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조달청에는 의뢰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아직 공고를 안 때렸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뢰를 한 상태이니까.

의뢰를 한 상태인데 조달청에서는 아직…….

네, 조달청에서 곧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할 적에 꼭 연락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지를. 32쪽을 보니까 물 환경 체험교육으로 물 사랑 동기부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민간위탁 공모해서, 두 개 단체 선정 사업진행해서 교육수료자 만족도 85% 돼 있는데 이게 꽤 많이, 54명 해서 2,555명이면 1회 때마다 100만 원 정도 갖고 행사를 했다는 것 같은데 교육수료자 만족도도 꽤 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물 체험교육을 해서 하는 건지?

보통 두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와서 앉아서 교육하는 거고 또 하나는 순회교육에 의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교육도 하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다니면서, 대상 자체는 주부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팔당 물 환경…….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경기도의 교육을 하는데 이쪽으로 다 와서 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을까,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순회교육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회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주로 학교 순회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학교?

네.

그러면 학교라 하면 어느?

초ㆍ중ㆍ고등학교.

네?

초ㆍ중ㆍ고등학교.

초ㆍ중ㆍ고?

네. 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체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때에 가서 전문강사가 강의를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문강사는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는?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민간위탁 공모 두 군데를 해서.

네.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53회를 9월 현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느 시와 어떻게 했는지.

알겠습니다.

보면 내년도에도 어디 나올지 알고 또 미비된 시는 그쪽으로 틀어서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8쪽 보니까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환경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놀이분수 수질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놀이분수가 한 244곳이 되는데 지금 1,119회를 조사해서 14회가 초과된 걸로 돼 있습니다.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지금 현재 초과시설 현장점검도 하고 관리실태를 확인해서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현재는…….

권고?

권고. 권고사항이지 어떤 제재사항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률안을 개정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네.

거기 물놀이분수대 있고 또한 물놀이지역도 초과된 게 있고 했는데 이게 거의 다 아이들이 이용하고 그런 데인데 수질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좀 잘 부탁드리고요. 20쪽 보면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수돗물 공급확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어촌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여주시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나왔는데 추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지금 78% 진도율이 됐다고 그러는데 계속 연말까지 하는 데는 지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배정돼 있어요. 그런데 국비나 시군비에 비해 도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 보통 도비와 시군비를 지방비라 그러는데 3 대 7 정도도 아니고 거의 9 대 1이에요, 9 대 1. 그래서 너무 도비비율이 적어서 좀 어려운 시군에서는 너무 부담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주시 등 14개 시군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떤 시군이 들어가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안성시 등 7개 시군인데 여기는 또 국비, 시군비가 있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도비지원이 절실한 자그마한 시군에 도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될 건데, 벌써 85% 진도가 나갔으니까. 내년도에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또 농어촌 급수시설 이런 데 도비가 당연히 반영돼야 되고 어느 정도는 지방비가 7 대 3이든지 6 대 4든지 5 대 5 정도는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한테 받을 적에는 보통 시군비가 너무 적어서 지자체 단체장들도 이것을 건의해서 최하 30% 정도는 도비비율을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혹시 건의 좀…….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이게 어떻게 돼 가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수자원본부 방문했는데 제가 옷차림을 이렇게 입고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행감 때 남한산성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MBC 방송에서 나와서 갑자기 취재를 하는 바람에 오전 중에 갔다 오느라고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본부장님, 우리가 늘 팔당수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BOD를 먼저 이야기하게 되죠?

네.

BOD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데 지금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현재 BOD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1급수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더 깨끗할수록 좋은데 현실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치가 얼마로 나와 있죠?

지금 2015년도 1.5pp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5ppm 정도 나와 있죠?

네.

예전에 보면 사실 계속 BOD는 1.1, 1.5 해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팔당수질의 지금 현 상황인데요. 실제로 1.5면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1.1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는 1.1ppm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5까지 올라갔고 팔당리하고 팔당댐 마찬가지로 계속 높은 상황인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2015년도 돼서 좀 높아진 이유가?

BOD가 높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세 가지 측면인데 우선 가장 큰 게 예년에 비해서 비가 적게 내린 게 가장…….

가뭄이라는 것이죠.

네,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보다 왜 이렇게 적게 되냐 하니까 팔당호 위에 있는 댐에 물이 한 40%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속이 그만큼 느리기 때문에 하는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보통 여름에는 BOD가 좀 높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이 수치가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10, 11, 12 석 달이 추운 계절인데 거기에는 수치가 덜 들어가서 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가뭄과 그다음에 물 수량이 적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양강댐 같은 경우도 지금 BOD가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

소양강댐 같은 경우 현재 제 자료에 의하면 0.3ppm이에요. 그러니까 0.3ppm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그 자체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양강도 지금 가뭄현상이 있고 수량이 굉장히 3분의 1까지 줄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소양강 같은 경우는 상류라는 어떤 장점도 물론 있지만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뭄과 유속에 대한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팔당의 BOD 같은 경우는 10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팔당상수원이라는 의미 자체는 소양강하고 조금 다른 것은 소양강은 아무도 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래서 오염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자체를, 수치도 많이 낮지 않습니까? 0.3, 0.4인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2015년도 되면서 현저하게 가뭄과 이상기온으로 어떤 변화에 의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소양강 같은 경우도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거기 자체 내에서. 2013년도 0.3, 14년도 0.4 그다음에 15년도 0.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이제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수질에 대해서는 BOD도 있지만 COD의 농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팔당호의 COD는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3.8 정도로.

3.8, 3.5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상수치는 몇인데요? 환경부가 요구하는 COD의 정상수치는 얼마죠?

급수에 따라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1등급이라고 그러면 2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급, 1B 정도 하면 4이하로 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BOD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적으로 1.0ppm이고 COD는 2.0ppm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수치가 많이 높다는 것. 많이 높죠, 3.8이면?

네, 그렇습니다.

팔당댐의 수질은 수자원공사가 직접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수질이 굉장히 COD고 BOD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또 나타난 게 ‘녹조라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네.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도 약간의 질의를 했었지만 독성 남조류인데 이것 역시도 원인을 또 물어보면 기후온난화라든가 가뭄 때문이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후온난화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기온은 그대로 그렇고 강수량 떨어질 수 있는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요?

녹조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과학으로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하늘에만 맡기지 말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변에 있는 공단이라든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염된 것, 축산분뇨 그런 부분이 사실 증가하기 때문에 팔당수질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결론이?

일응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기후 온난화의 어떤 현상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농약이라든가 또 여러 부분들이 비가 왔다면 다 씻겨나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수자원본부에서는 그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어떤 연구를 한번 봤어요, 대안이 없겠나. 사실은 지적으로서 끝나는 것보다는.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이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한 30m 정도 완충지대를, 완충녹지를. 녹지를 만들게 되면 거의 한 35%~80%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환경을 가장 많이 훼손시키는 건 인간이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질도 깨끗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롯한 생물, 동물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고 있는 입장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충지대는 인간이 훼손했지만 인간이 복원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수변구역을 조성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장 수자원본부 자체 내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국가적으로나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또 집행돼야 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도비를 현실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서 통상적으로 수계기금이라고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 수계기금을 통해서 팔당 상류에 하천 약 1㎞로 정도로 해서 매년 1,000억 정도로 해서 우선 부지나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환경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녹조라떼에서 나타나는 미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이것은 간암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큰빗이끼벌레에 대해서도 지금 팔당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주 이포보에서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가뭄으로 이런가요, 수량이 적어서인가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구분한다면 두 가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처리시설 관리하는 점오염에 대한 관리, 지금까지는 그것을 중점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를 많이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4대강에 대한 물 흐름, 유속이 굉장히……. 흐름이 잘못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물이 체류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여주하고 이포보 같은 경우는 4대강 이전에는 체류시간이 0.3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는 3.2배가 늘어난 0.961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근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실제로 제일 문제가 됐던 큰빗이끼벌레는 구미보 같은 곳, 낙동강 그쪽에는 그 유속이, 최소 한 38배까지 증가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4대강으로 인해서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는데 해 버린 4대강을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도 그 역할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수질오염하면 BOD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COD 중요하지 않은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COD와 BOD는.

통상적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BOD를 얘기하고 저수지나 이런 막혀 있는 데를 보면 COD를 많이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TP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측정하는 기술이나 방법에 따라 역할이 달라져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팔당댐 자체가 지금 COD가 높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점오염이냐 비점오염, 원인 자체가 COD는 비점오염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BOD 측정하는 그 자체는 점오염에 대해서 얘기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COD도 말씀하는데 앞으로 그래서 COD를 중점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깨끗한 물을 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 관련한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BOD에 대한 수치에 의존하지 말고 과감히 탈피해서 COD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팔당호 수질개선하는 데 거의 3조 8,000억 원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물론 또 말을 그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은 그걸 감안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몸은 그걸 감안하지 않고 해로운 건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자원본부에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소형 저수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소형 저수조 수질검사 시군 지도점검에 “해당사항 없음” 이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모두에 이런…….

아니면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후자? 경기도에서 관리감독할 수가 없다?

제가 좀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에서 소형 저수조가 있는 게 아니고 대형 저수조가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5층 이상 주택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은 받았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 이하의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한 단속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그냥 보고만 받는 형태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군에서도 수도법에 있는 위생상의 조치에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조치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속할 제재조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부분에 대한 어떤 법령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소형 저수조 같은 것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작은 것부터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은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단지 법령에 따라서 어떠한 관리체계라든지 전체적인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에서 하든 시군에서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작년도에 서울시 조례로 해서 전국 최초로 해서 소형 저수조 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왜 했냐 하면 수도사업자가 서울특별시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원용해서 경기도에도 시장ㆍ군수한테 그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얼핏 들리는데 문제는 소형 저수지의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 또는 물에 대한 오래 사용 문제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최근 추세가 직결급수로 해서 바로 전환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형 저수조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군 조례를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는 게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직결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은지 해서 저는 직결급수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시군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철저하게 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지하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사실 지하수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처리결과에 보면 시군에다가 조속히 추진 유도해서 국가 및 시도의 경우 지하수법 제6조 및 의무계획이나 시군의 경우는 의무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리계획에 대한 게 심각하고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지하수 관리계획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선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각 시군에 지하수 관리계획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봤는데 하남시하고 여주하고 연천은 16년도에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적극 나서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요즘 가뭄 때문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할 게 요즘 우리나라가 가뭄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에 저희가 연찬회 가서 모 박사님한테도 강의를 들었지만, 그때도 본부장님 오셨었지만.

네.

누수된 물이 약 30% 정도가 된답니다. 그거는 뭐냐? 그만큼의 절수, 절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지금 사실 신축, 기존의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는 절수설비를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 같은 거, 공공시설 같은 거, 공공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수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절수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정작 경기도에서는 자료가 없어. 자료를 요구했더니 각 시군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 지금 받았는데 이게 지금 받아야 될 일이냐 이거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데이터를.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가뭄 때문에 심각한데 절수기 사용현황 자체가 경기도 자체에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일단 자료를 늦게 드려서 송구하고요.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솔직히 절수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 부분에 대한 30%가 일반 물에 사용하는 부분 말고 그냥 나가는 게 30%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절수기에 대한 현황. 이거 인천에서도 난리인가 봐요. 인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이 절수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서 다음에는 어떤 현황 같은 거라든지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생각 잠깐 듣겠습니다.

절수 현황뿐만 아니라 절수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물의 소중함하고 물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가뭄 때문에 대책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의 일부분이 기존에 있는 절수가 더 생활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좀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 행감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본질의는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수자원본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하나가 수질관리를 저희가 잘 해야 됩니다. 하나는 먹는 물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될 테고 또 하나는 먹는 물 외에 우리 도민들이 약수나 아니면 물놀이나 등등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염되지 않은 물을 접할 수 있게, 이런 게 큰 목적인데 제가 경기도 수질관리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 또 비전을 가지고 하냐라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한강수계 수질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지속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화사업이 있을 테고 또 생태하천 복원사업, 분뇨처리시설 확충,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이것은 환경공영제인가요?

그렇습니다.

공공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그런데 지금 수자원본부의 의지와는 좀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공히, 경기도 수질관리정책을 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나열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공히 예산이 급속도로 저하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이게 특정 한두 개, 두세 개 사업의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줄어듭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자원본부 예산의 80% 이상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은 최초에 시작할 때에는 아주 적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이나 최후에 완공될 쯤 되면 많은 돈이 드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완공될 때에 마지막 예산이 든 거고…….

본부장님, 제가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352쪽부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작년 한 해에 국한된 게 아니고 수자원본부의 예산이 전체가 국비의 비율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죠, 본 위원이. 그러니까 최소한도 먹는 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수질로 인해서 오염되는 도민의 건강문제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어야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이 다 줄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 예산 또한 수자원본부에서 의욕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조차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수질관리정책을 올바르게 경기도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남경필 지사의 수자원본부 정책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 자료상으로만 볼 때는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수질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예산 반영에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질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책들 펼치고 있는 것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점오염 관리죠.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 중에 점오염이랑 비점오염원의 비율이 한 3 대 7 정도가 된다. 그래서 비점오염은 너무나 요인이 다양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타깃을 맞춰서 정책을 펴기도 대단히 어려울 만큼 수많은 비점오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철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점오염이 5개 시에 8개 곳이었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네.

그런데 신규로 9개소가……. 11개소가 늘어납니까, 계획이?

네.

9개소인가요?

20…….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봤어요. 저희가 지방하천이 있고 국가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안천이 상류부터 쭉 흘러서 팔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하천인데 맨 상부에는 생태하천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가운데 뚝 끊어서 지방하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시나요, 내용을?

하천 자체에 대한 관리는 원래 조그맣게 하다가 큰 천이 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소하천이 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경안천인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무리했어요, 위에. 그런데 거기 가운데 똑 끊겨서 짧은 구간을 지방하천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준설을 하고 거기 하천복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비용은 대단히 미미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돈을 들여서 국가에서, 이게 같은 하천인데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3개가. 그리고 지방하천,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비점오염시설이 경안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병목이 되는 거죠, 물이. 위에서 내려오다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거기가 범람해서 대단히 최근에 수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나요? 비점오염시설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비용이 3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경기도에 돈을 대라고 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천관리에 대한 부적절함 이런 것이 좀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은 천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고 다만 생태하천이라는 그 자체는 환경부에서 일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삶의 질 차원에서 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어디는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돈을, 예산을 많이 줘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같은 물이 내려오는 중간에는 예산도 없고 반영도 안 되고 해서 제대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권자는…….

아니, 관리권자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경안천 지금 말씀하시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동의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하천을 놓고 세 개의 사업을 따로 하다 보니까 문제발생이 현실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 수변구역의 때로는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총량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산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생태하천도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비점오염시설과 생태하천 부분 두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도비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14년에 갑자기 경기도에서, 아까 본부장님 답변도 제가 들었습니다. 환경부 기준이 있고 행자부 기준이 있고 또 도 자체 기준이 있을 텐데 지특회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갑자기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특회계를. 그래서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설치가 중요하죠. 그런데 설치도 시군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치한 후에 관리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의지를 갖고 그것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도비를 갑자기 14년부터 끊어버리면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생태하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도 경기도에 29개의 생태하천이 진행되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14년도에 지특회계라는 것으로 인해서 도비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14년도 예산을 할 때는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일단 그거는 안 된다. 갑자기 예산을 중단하면 사업을 중단하라는 거랑 똑같지 않냐 하니까, 그 당시엔 도비가 대단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지만 도비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상임위에서 6개 사업을 선정해서 27억인가요, 정도를 저희가 도비 반영을 상임위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복개하천 같은 경우를 1, 2위 순위로 놓고, 그래서 의정부의 백석천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년도 예산에 도비 반영이 어떻게 좀 된 부분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같은 맥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되면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판단이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특히 심곡천 한번 현장방문 해 주셨죠?

네.

이렇습니다. 그것이 도비 반영이 지연될 경우에 그게 시가지 중심부를 파헤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6년 예산을 할 때도 저희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겠지만 비점오염 그다음에 생태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짧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2분 안에 할 수 있는 짧은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해서 하나는 모바일 기반 약수터안심서비스에 대해서 조사한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역시 의욕적으로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들인데 도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면. 조사결과를 제가 한번 보니까 현재 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210곳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한 것은 14개소뿐이 안 돼요. 이렇게 적은 샘플로 조사결과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됐다 볼 수 있을까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이 자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군 샘플사업이다 보니 그랬는데.

샘플치고는 너무 적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도 지정 약수터가 40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 실태조사를 하니까 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적이 저조하다. 2.4% 정도 나왔고 수질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약수터 주변의 기반시설, 편의시설은 천천히 해도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 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더더욱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그것을 도민들이 드시는 그 약수의 수질에 대한, 드셔도 되는지 드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정도는 저희가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계획이 어떠세요?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 중요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우선순위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상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쉽게도 미반영이 됐는데 어떻게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3억 5,000 정도 요청을 하셨다가 반영이 전액 안 됐다고 들었는데 그중의 일부라도 시범사업도 하고 앱도 기존에 설치하고 그걸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예산을 저희가 16년 예산할 때 의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 이제 보충질의를 하실 텐데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71쪽이 됩니다. 이건 이제 기흥, 왕송, 물왕. 기흥은 용인시에 있는 거고 왕송은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거고 물왕은 시흥시 물왕동, 저희 집 밑에 있는 게 물왕저수지입니다. 이게 COD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게 8㎎이 되는데 이건 9.3, 9.5, 13.4로 6등급, 5등급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4등급까지가 농업용수로 쓰는 거고요?

네.

이러다 보면 사실 물왕저수지 밑에는 농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왕송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을 쓰게 되면 초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로는 부적합하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왕저수지 위에서 살고 있고 집도 지금 거기에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한 20년 전에 오ㆍ폐수관을 묻었어요, 전부. 시흥시에서 오ㆍ폐수관을 묻었기 때문에 오염될 소지가 그렇게 오염원이 없다,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때는 목장, 축사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오ㆍ폐수관을 통하지 않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오ㆍ폐수관을 다 묻은 상황이고 지금은 그 목장으로 이용했던 게 공장으로 바뀌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내 오ㆍ폐수관을 통해서 들어갈 텐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COD가 9.3 정도로 5등급의 저수지가 됐는가? 이 관리권은 농어촌공사죠?

저수지의 관리권자는 외곽은, 주변은 시장ㆍ군수 그다음에 물 안의 내부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이렇게 해서…….

물 안의 내부라는 건 저수지…….

네, 내부. 호안, 저수지 안.

그렇죠. 저수지를 전체 했을 때 물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수지 안에 있는 땅까지 아니에요?

호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 호안. 그러니까 관리권은 결국 농어촌공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물왕저수지 오염원의 주원인이 뭔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낚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류뿐만이 아니고 전체 빙 둘러서 낚시터를…….

낚시터 쭉 하고 있습니다. 좌대가 쭉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용수로써 수질환경이 안 좋다라고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낚시를 중단한다든가 없애든가 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허가권이 농어촌공사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정력으로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근데 거기를 가봤는데요. 시흥 물왕저수지 관련해서는 낚시를 해서 잡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낚시를 하면서 방생, 다시 놔주고 하는 취미로 하는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고…….

낚시를 하려면 낚싯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떡밥이든.

떡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공으로 만든 루어낚시라고 얘기한다 그러는데요.

아, 그것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낚싯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합니다. 떡밥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오염원으로 낚시는 크게…….

네, 낚시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아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ㆍ폐수관이 샌다든가 오ㆍ폐수관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다든가 이런 거걸랑요. 그런데 지금 거기 위에는 목감 보금자리라고 짓고 있죠, LH에서?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같이 관로를 묻어버리면 상류 쪽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국에서 2016년도 아까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는 걸 보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120억 정도가 나온다 그러셨죠?

기흥에서 신청하는…….

기흥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왕송하고 물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왕송은 198억을 들여서 5개 사업을 하는 거고 목감은 3개 사업을 388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왕 왕송저수지의 5개 사업에 전체적으로 198억이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돼 있고 어떤 것은 앞으로 2019년까지 갈 수도 있고 그 사업의 총사업비가 198억이고 마찬가지로 시흥 물왕저수지도 3개 사업에 388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전체 사업계획으로 잡혀서 연차별 계획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은 계속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인 농어촌공사와의 협의를 해서 일단은 COD 등급이 농업용수로써 적합한 4등급까지는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네.

다음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과장님께서 안양에서 그러한 사업설명회도 가졌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치단체에서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호응이 없어. 그리고 쉽게 말해서 내가 잘 아는 평촌신도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그 관거가 녹이 슬었는지 안 슬었는지도 모르는 수도과 팀장들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좀 안타깝다.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할 사업을 경기도에서 지원까지 해 주는 사업인데 열의가 없다. 열의보다는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날도 제가 화가 나서 아파트관리소장한테 물었어요.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언제냐, 신도시가? 그러니까 신도시 지어진 것은 한 20여 년이 넘었죠. 그래서 아연도강관으로 했고 녹이 나 있고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팀장이 미안해하는 눈치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일을 벌이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게 뭐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이걸 4개년 동안에 452억 도비를 들여서 노후배관 교체사업을 한다라는 아주 좋은 취지 아니에요? 기존 성남시나 과천시나 자치단체 돈으로 하다가 우리 도에서 일정량을 지원해 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31개 시군구에 수도 조례나 그다음에 주택지원 조례 두 가지가 다 돼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일부, 거의 지금 돼 있고요.

몇 개 시군이?

지금 수도급수 조례가 전체적으로 개정 완료된 데가 13개소고 개정 중인 데가 4개소고 아직 안 된 데가 14개소인데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곳이 23개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오케이 하면 될 수 있는 게 가능이 23, 또 불가능해서 안 된 게 8곳 이렇게 되고요. 또 주택 조례라고 있는데 그것은 현 조례로 지원 가능한 게 24곳, 안 한 곳이 7곳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공문을 띄워서라도 빨리 조례로 갖춰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자기들이 일을 벌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을 수자원본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경쟁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학생입장에서는 시험을 다 보기 싫어하는데 선생입장에서는 시험을 보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채찍과 당근에서 이것은 비슷한 단체끼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워크숍도 열고 이 필요성, 우리가 여기 팔당에서 원수를 깨끗이 만들고 하수종말처리장 수천억씩 들여서 고도화처리시설하고 또 수돗물도 고도화처리시설 해 나가는 그 물을 집에 가까운 관로, 아파트단지나 개인주택 관로가 녹이 나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한다, 이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워크숍을 연다든가 어떤 시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의 예산에는 물론 반영을 안 했겠죠?

네, 못 했습니다.

반영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가는가 그걸 나름대로 수자원본부에서 편성해서 예산심의, 며칠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상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관련돼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그간 사업에 계획이 없다, 국토부 사업하고 중복된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좋아도 이를 추진하는 방향이 잘못되면 예산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국토부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하천이라는 자체는 크게 3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치수, 이수, 친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친수적인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한다는 것은 치수나 이수적인 생각에서 국토부에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홍수예방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목적 관련해서 이수하는 사업이 후속적으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복원하는 것하고 조성하는 것은 명칭 자체에서도 이미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철학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같이 가야 될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중복사업에 대한 문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칸막이 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개선할 때는 도 같은 경우에는 도의 하천과장이 담당과장인데 실무위원회 때 하천과장이 참석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돼서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한 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자료입니다. 올해 사업이 총액으로 하면 1,000억 정도가 당초예산, 본예산이었고 추경까지 합치면 500억 원 정도 증가해서 1,500억 정도가 총액인데요. 이 예산이 지정사업이라 돈이 좀 남아도 우리가 재량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량이 없는 건가요?

덩어리로 오기 때문에 시군 간의 재량은 좀 있습니다. 생태하천의 일부…….

그러면 돈이 좀 남으면…….

다른 시군으로 갈 수 있는, 그 사업지를…….

사업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 재량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량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94%의 집행률이던데 돈이 조금 남았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월해서 우리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면 그게 시군하고 사전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지정할 텐데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시군이 사업을 하면 시군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가요?

근데 보통 사업이라는 게 생태하천이 단년도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건 어떤 사업 진척에서 기성금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데 그게 어차피 나갈 전체 덩어리이긴 하지만 그 해에 못 하기 때문에 시군에 일부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을 보면 3 대 7도 있고 5 대 5도 있습니다. 이거 기준이 뭐죠?

매칭사업일 경우에 기준 자체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사업대상에 따라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돼서 매칭비율이 3 대 7도 있고 5 대 5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매년 지침이 바뀌어요. 그래서 언제 최초에 시작했는지 시점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국한된 게 아니라?

네. 그 연도에 따라 최초시점이 언제 했느냐 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때 지침이 얼마를 하겠다는 이게 다릅니다.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은 그 요건과 관련돼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 대비하면 내년 예산이 한 460억 정도, 554억. 얼마 정도 늘었나요, 내년 예산이?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 자료도 제가 별도 보고받는 걸로 하고요.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예산액 총액을 보니까. 여하튼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예산이 이월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 집행률 좀 높여주시고 이 사업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명심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체적인 것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좀 달라 그래서 받았어요. 그게 이제 수경시설 및 물놀이지역 수질조사 결과 이렇게 했는데 본부장님, 자료 보고 계시죠?

네.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조사결과가 부적합이 그렇게 수치상 높지는 않습니다. 부적합이 조사대상의 1.3% 14건 정도 이렇게 나와서 그 내용은 주로 대장균. 탁도가 뭡니까, 탁도?

흐림 있잖아요.

흐림. 흐린 정도. 그걸 탁도라 그럽니까?

네.

이렇게 났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걸 직접 합니까, 아니면 시군에 위임을 하는 겁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 대책을 하나요?

통상적으로 이건 시군에서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이런 업무는 위임을 합니다. 시군에서 주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놀이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