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승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9

회의 전체 보기 1243턴

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파주 출신 최종환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양평 출신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지금 현재 행정감사에 참석은 했지만 서진웅 위원께서는 자료수집 문제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 수) (인 사) 교육전문위원실 피성주 입법전문위원입니다. (박 수) (인 사)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박 수) (인 사) 교육전문위원실 김영민 주무관입니다. (박 수) (인 사)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박 수) (인 사)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1부교육감님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직속기관장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후에는 제1부교육감 관할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과 과장들이 직속으로 수석부장들과 참석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ATN뉴스통신 이동훈 사회부 차장님이 참관을 하시고 뉴스1의 김영신 기자, 인천일보 안상아 기자, 경기일보 송우일 기자가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미디어기자단 소속 류태곤 천천고등학교 학생과 양윤서 성서중학교 학생이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현장을 영상촬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수지고등학교에서 권민정 운영위원장, 이선민 학부모회장, 육진영 급식위원회 위원장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원찬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실ㆍ국ㆍ과장과 최상기 영복여자고등학교 교장, 김길선 삼평고등학교 교장, 이용대 향림원 법인기획실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원찬 제1부교육감께서는 본청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1부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 시 실국장과 단독 과 과장들만 소개하시고 실소속 과장은 업무보고 시에 실국장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교육이 희망이라는 신념으로 경기교육에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을 갈무리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경기교육의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을 정책기조로 삼았습니다. 9시 등교 실시와 상벌점제 폐지는 학생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며 교권과 학생인권의 존중 그리고 사계절방학 등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아닌 협력, 수월성이 아닌 협동성,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그리고 수동성이 아닌 역동성을 4ㆍ16교육체제에 담아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세계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교육계에 만연한 지시와 통제, 관행중심의 풍토를 자치와 자율의 교육문화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을 조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51개의 꿈의학교로 전개하였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교육자원봉사센터 등을 운영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마을이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천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협하는 위험하고 낡은 학교환경의 개선과 체험중심의 학생안전교육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통일교육,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생명존중교육을 강화했습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어떤 학생도 배움을 포기하거나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가 만들어가는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의 준비과정으로서 학생중심의 교육철학과 민주적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공감학교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혁신교육을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신장정책을 펼쳤습니다. 교원의 선발과 승진제도는 물론 교육장 공모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의 열정과 역량을 우선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업무 효율화 방안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여섯째, 차별과 소외가 없는 교육복지를 실천했습니다. 모든 학생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기에 특수교육지원정책 개발과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추진했으며 다문화와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제도 갖추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과 공교육 중심의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부모의 고민과 근심을 덜어주는 민생교육, 건강한 친환경교육급식, 학교현장을 섬기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펼쳤습니다. 한편 불합리한 관행과 전시행정은 과감히 없애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현안협의회, 500인 대토론회, 공청회, 토크콘서트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확대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교육이 희망입니다. 경기교육은 교육의 중심에 학생과 현장을 바로 세우고 교육이 세상과 사람을 바꾸는 가장 정직하고 정의로운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혁신교육의 정신으로 교육의 희망을 실현해 가는 경기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실국장이 보고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반준비에 성의를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원찬 제1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잠깐만 조금 이따가요. 오늘은 도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행정국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대변인실, 감사관실,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행정국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최종환 위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서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위원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엊그저께 전격적으로 단행된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인사발령 및 후임으로 오신 기조실장 발령 문제와 관련된 교육부의 무도한 인사전횡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적절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본령인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국면에서 교육부의 무원칙한 인사전횡으로 행정사무감사와 12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총괄하고 추경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기획조정실장이 아무런 배경설명 없이 전격적으로 교육부로 인사발령되었고 새로 부임하신 신임 기획조정실장께서 현안 업무파악 및 업무보고도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총괄 지휘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관행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새로 교육부로 발령 난 곳이 박성민 전 기획조정실장이 교육부 국정교과서 TF관련 업무를 한다고 알려진 바 경기도교육청에서 엊그제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최종수비수 역할을 했던 국정교과서 최종수비수 지휘에서 느닷없이 그것을 총지휘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모든 여론과 학자들의 양식 있는 비판들을 무릅쓰고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부의 TF팀에 들어가서 최종공격수로 업무를 보게 된다는 것은 비록 영혼 없는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조직의 인사명령에 수령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분 또한 인간적 고뇌와 참담한 영혼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도의회 교육위원에 대한 의회 경시에 다름 아니고 또한 경기교육청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진행해 오다 인수인계도 없이 느닷없이 교육부로 발령남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을 초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왜 갑자기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이 교육부로 발령이 났는지 그 배경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새로 오신 신임 기획조정실장님의 학식과 덕망 그리고 자질과 능력, 교육관료로서의 경험과 경륜을 애써 부정하거나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 답변함에 있어서 업무파악조차도 아니되어 있고 현안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속에서 충실한 답변과 생산적인 논쟁,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적정한 해명 없이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경시풍조를, 스스로 의회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무도한 인사전횡은 교육자치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일방통행식 태도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 교육부의 인사전횡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유감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를 재발하기 위한 부교육감님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은 부교육감 또한 교육부로부터 인사발령을 받아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부임하고 계신 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충분한 가교역할을 해야 될 직접당사자이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이 부교육감으로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짧게라도 답변을 하시죠.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주성

김주성위원장

네.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연말 행감, 예산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 인사발령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기관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을 TF조직에서 정식 고위공무원 국장급 TO를 따서 정식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전임단장이 다른 데로 옮기고 아마 후임을 찾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사학과 출신의 후보를 두 명 놓고 검토를 하다가 한 분은 좀 강등적인 성격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고 우리 전임 박성민 실장이 고려대의 사학과를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사학과 출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추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그렇고 교육부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1년도 안 됐다 그렇게 해서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주 차관님 저희 도교육청 방문했을 때도 직접얘기를 했고 부교육감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교육감님께 보고를 했고 교육감님께서 부총리하고 통화하고 차관한테도 직접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의사전달을 했는데 이 부교육감은 법률상 협의추천이 동의가 안 되면 인사발령이 안 되는데 기획실장은 협의과정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서 그냥 전보발령대로 해서 됐고 저희 교육감도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발령이 돼서 그 부분은 제가 불가항력적으로 막지 못 했고 대신 후임을 즉시 보충을 해 주는 쪽으로 제 역할은 마지막까지는 해서 다행히 오늘 행감 시작하는 날 이전에 발령은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부교육감과 기조실장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타 시도와 같이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차기 교육감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올려서 타 시도와 같이 공동으로 기조실장과 부교육감 인사발령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인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으로 해서 타 시도 교육감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감 오늘 업무보고도 받지 않는 기조실장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고요. 빠른 시기에 인수인계와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남은 일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분 안으로.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사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날짜 조정을 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를 하고 갔어야 되지 않았나, 저희하고 일정변경은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기조실 관련된 거는 했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네. 행감, 예산이 지금 바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저희하고 통보를 받고…….

영미

천영미위원

아니요. 저희 위원회에다가 위원장님하고라도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갑자기 인사조치가 됐으니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저희가 본청을 하루라도 당긴다든가 이런 조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이게 워낙 하루 이틀 사이에 촉박하게 돼서 그런 부분 일정조정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승원

박승원위원

부교육감님의 해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해명 과정에서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한 분명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방해한 교육부에 강력한 항의를 요청하면서 이 대처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이 잠시 정회를 요청해 와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경희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최근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예고 없는 인사조치 발령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건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중앙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실장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그것도 인사교체를 강행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경기도교육청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나오셔서 관련되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위원장님!

주성

김주성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행감장에서 행감을 하려고 그래야지, 아까 한두 분의 위원님들이 신상발언을 했으면 그걸로 마쳐야지 행감을 안 하고 계속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태길

윤태길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제가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러면요.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기조실장님! 새로 부임하신 기조실장님 나오세요.

태길

윤태길위원

간사님! 지금 제가…….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새로 부임하신 기조실장님 나오시라고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증인을 앞에 하세요.

경희

문경희위원

잠깐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잖아요.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지금 일단 기조실장님 나와 주세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잠깐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부적절한 것도 분명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 기조실장이 전에도 한 6개월 정도 공석일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역사교과서 이 문제하고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행감을 앞두고 바뀌는 부분은 문제가 있죠. 저도 그 부분은 아는데 어느 정도 하고 행감을 해야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서 몰고 가고. 또 지금 역사교과서하고 같이 맞물려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거는.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신임 기조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성함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언제 발령받으셨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오늘 자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되셨나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제가 이제…….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준비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제가 물론 1년, 2년 이렇게 장기간 있는 그런 분과 같이 그렇게 자세하게 업무파악 할 시간은 없었고요. 제가…….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요. 경기도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아직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수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제가…….

경희

문경희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제가 업무보고만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바로 진행 못하는 겁니다. 오늘 발령받은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답변을 해야 되고 그 답변은 기조실장이 해야 하는데 오늘 발령받아서 어떤 답변을 우리한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부분을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부교육감님은 발언대 나오셔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질의 답변 형태로 할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질의 답변식은 또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러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마무리, 마지막 말로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주성

김주성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네.

종환

최종환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언적으로 예단을 해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못합니다. 부교육감님의 답변내용, 해명이 적절한지 그 수위 여부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해서 적절하고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마무리 발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또한 답변내용이 부실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더 충분한 답변과 사과를 촉구할 수 있는 여지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마치 마무리 발언을 지금 하시는, 인사말씀 정도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안이한 문제인식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시죠.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행감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일은 교육감의 책임입니다. 교육감 대리해서 1부교육감 있고 2부교육감 있는 거고. 지금까지 기조실장이 답변을 작년도에도 행정감사할 때 그 사람이 답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옆에 있는 부서의 과장, 이 밑의 장학관들 다 답변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10시 시작 전서부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어제서부터 얘기를 하시든지. 다 있다가 정말 민생을 논하고 진짜 뭘 잘못했는지 따져야 될 이 시간에 이거를 해야 하는 게 정말 옳은 것이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딜레이시키는 게 정당한 것인지 이게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짓인지 정말 우리는 뜨겁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1부교육감님 발언하시죠.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제가 마무리라는 의미보다는 제가 이 내용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내용 안에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도교육청의 중요한 직책인 기획조정실장의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행감과 예산의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기획조정실장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하루이틀 사이에 급박하게 발령이 진행됐고 교육감님과 제가 수차례 교육부총리 그리고 교육부차관님께 전화로 또 직접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체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대학교 사무국장에서 뽑는 게 정상적인 경위다라고 인사과장에게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권이 우리에게 없는 관계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받겠습니다마는 인사권이 우리에게 없는 관계로 안타깝게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도교육감 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서 타 시도와 부교육감 그리고 기조실장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대한 답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일단은 위원님들 각자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겠지만 최대한 발언하실 기회를 본 위원장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점심시간 이후에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업무보고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업무보고 시간 갖는데 정리하고 갈 건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잠깐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잠깐, 서진웅 위원님. 지금 현재 이게 정리가 될 사항이 아니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지금 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에다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윤태길 간사님께서 아까 작년에 김상곤 교육감 때에 기조실장이 몇 개월 동안 없었을 때 왜 말도 없었으면서 그러느냐 이건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경기도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인 우리도 왜 중앙부서에서, 교육부에서 기조실장 안 보내냐, 도대체 경기도교육청을 뭘로 보고 경기도 학생들의 정책 수립하고 예산 총괄하는 기조실장을 왜 안 보내냐고 항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그때 말 한마디 없었냐 이건 좀 잘못된 발언이라고 나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옳습니다. 여기 행정감사 자리예요. 하지만 행정감사를 할 때 기조실장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경기도 정책의 미래개발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산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교육부의 인사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걸 짚고자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당 간에 또 어떤 이념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당 간에, 이념 간에 얘기한 적 없고요. 그러면 10시 전에 얘기하고 이의 했어야 되지, 왜 10시에 시작하자는 약속은 뭐냐고요, 약속은!

진웅

서진웅위원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도가.

미연

지미연위원

시간은 왜 정하고 삽니까, 그러면?

진웅

서진웅위원

그 부분은 어디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고.

미연

지미연위원

어디가 다 그래요, 어디가! 영이 떨어지고 나면 무슨 행감을 합니까?

주성

김주성위원장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

행감을 왜 안 합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시간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기본 아니에요?

진웅

서진웅위원

시간약속 지키고 있잖아요!

미연

지미연위원

이게 어디 지킨 거예요?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하세요. 누가 마이크 껐어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내가 껐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교육위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연

지미연위원

10시 전에 짚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진웅

서진웅위원

어젯밤에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10시 반에…….

미연

지미연위원

어제 저녁에 묻지 않았습니까?

진웅

서진웅위원

우리가 지금 10시 전에 전부 다 모였습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몇 시에 오셨는데요? 우리 다 왔어요!

진웅

서진웅위원

저는 9시에 왔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침부터 교육감님하고 사진 찍고 계시더만!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진웅

서진웅위원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자고요. 더 이상 얘기 안 돼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잠깐 마이크 꺼 주시고요. 지미연 위원님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기조실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너무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비록 남부교육청의 행정감사가 시작되지만 이미 저번 주부터 행정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각 25개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해서 본청의 행정감사만 남아 있는데 본청 행정감사를 남겨두고 기조실장이 바뀌었다는 건 틀림없이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의회를 너무 깔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이 되면 안 되겠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제1부교육감께서는 확실히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절대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네,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더 많은 얘기들은 점심시간 이후에 잠깐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져서 그때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변인실 일반현황, 경기교육 정책 홍보,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17~18쪽입니다. 대변인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공보행정, 언론, 홍보의 3개 담당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실 담당별 주요기능입니다. 공보행정 담당은 경기교육홍보 기본계획 수립, 홍보 역량강화 연수와 경기교육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언론 담당은 언론 모니터링 및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등 보도내용 종합관리 등의 업무를, 홍보 담당은 교육정책 홍보기획,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홍보업무는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소통과 공감의 현장중심 학교문화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보도자료 2,909건, 정책광고 577회를 신문과 방송, 통신사 등 언론사에 제공하였고 34회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서별 주요정책 소개와 주간보도계획을 전달ㆍ홍보하였으며 라디오 고정 프로그램인 ‘달려라 라디오 스쿨’을 통해 113회의 현장 우수 교육활동 사례를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요 경기교육정책 기획 홍보기사를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한 기획홍보와 라디오 기획 고정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경기교육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대변인실, 사업부서, 교육현장과의 유기적인 협력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현장 실천사례중심의 정책 홍보를 통해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업무는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활동이며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홍보시스템인 경기교육방송을 통해 경기교육 관련 동영상뉴스를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정책과 교육사업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경기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현장성 있는 취재를 통해 생생한 교육소식이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하여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주성

김주성위원장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서기관 김광섭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서기관 안창호입니다. (인 사)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관실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과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과 26쪽입니다. 감사관실은 66명으로 전문직 4명, 일반직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감사계획 수립과 운영,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수감, 비위ㆍ진정에 대한 조사업무,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은 교육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기관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취약분야 업무를 선정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 위주의 선택과 집중의 감사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외 2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외 1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5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하반기 현재 8개 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 또는 예정 중에 있으며 학교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CT 시스템, 이제 e-DASAN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새로 넣었는데요. 상시 운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분석을 통해 회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사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공직윤리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 청렴콘서트,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하는 청렴편지를 매월 발행하여 자율적으로 청렴을 실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 운영,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명성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패방지 및 감사시스템 혁신을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는 201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일반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 넷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34쪽까지입니다. 첫째, 총무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4개 담당으로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청사 보안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민원실 운영, 지방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기본정책의 원활한 달성을 목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우수한 인력 선발, 효율적인 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435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지방공무원 5급 승진을 위한 심사와 시험, 지방공무원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하여 정기 인사발령을 통해 4,574명을 전보 배치하였으며 지방공무원 1,798명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직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고 지방공무원 전직시험 합격자 발표와 5급 임용후보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민신문고, 제증명 신청, 인허가 등 총 1만 6,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2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과 정보공개 분야 지도점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에듀콜센터 전화상담은 총 8만 2,000여 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더욱 나은 상담을 위해 상담매뉴얼 표준화와 상담원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민원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신문고 만족도 평가를 대비하여 각급 기관의 민원친절도 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넷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교육청 지부 총 5개의 조합을 지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12회에 걸쳐 총 696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공무원노조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을 성실히,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담과 치유를 통한 지원체제 구축,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구축 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3~4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5쪽입니다. 상담과 치유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는 안산지역의 학생ㆍ학부모ㆍ교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조속한 심리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학교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행ㆍ재정 지원으로 단원고 교육력 신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말 기준 단원고 치유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문상담기구에 스쿨닥터, 임상심리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를 각각 배치하였고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심리치유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매월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는 단원고 구성원들의 회복적 관계형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와 혁신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생존학생들이 포함된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맞춤형 진로ㆍ진학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산지역 학생 치유ㆍ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이 재학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34개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컨설팅을 2회씩 실시하였으며 학생 128명, 교사 166명과 3개의 교과연구회에서 안산지역 피해자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이 재학하고 있는 초ㆍ중ㆍ고 34개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컨설팅을 2회씩 실시하였으며 학생 128명, 교사 166명과 3개의 교과연구회에서 안산지역 피해자 형제자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산지역 교직원ㆍ학부모들의 치유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원고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여 정책연구학교와 혁신학교 운영 및 전문상담기구를 운영하여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지역의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의 치유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쪽입니다. 끝으로 추모사업과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식 및 추모주간을 운영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참사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세월호 참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지역 주민의 자생적 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실무자, 문화ㆍ체육 전문가, 봉사단체,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관내 교원 등으로 구성된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를 5회 운영하였으며 단원고 치유와 안산교육 회복을 위한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자료 수집ㆍ기록ㆍ관리를 위하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근무하던 단원고 교실과 개인별 책상에 기록된 추모글 등을 영상으로 담아 총 271편의 영상자료를 완료하였으며 단원고 희생학생 및 교사에 대한 약전 발간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업과 개인별 약전 편찬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의미인 “잊지 않겠습니다.”를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산교육회복지원단)

주성

김주성위원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승원

박승원위원

잠깐만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잠깐만요, 서진웅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진웅

서진웅위원

앞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새로 부임하신 송 기조실장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고 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업무보고서를 그냥 읽듯이 읽는 것도 우리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 어떤 이유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180만 학생과 15만 교육가족의 행감, 교육정책,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의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존중하지 않은 부분 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배려하지 않는 부분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조실장께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 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께서 하시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승원

박승원위원

서진웅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책기획관이 업무보고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위원님들 두 분의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따라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이 오늘 발령을 받아 가지고 오늘 첫 출근을 하셨는데 정말 업무보고를 글자 그대로 책 읽듯이 보고를 한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숙지도 아직 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어차피 기조실과 정책기획관은 비슷한 업무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이홍영 정책기획관이 나와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원

박승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최소한 2년 동안 일을 해 왔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몰라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할 부분도 고민을 하는데 지금 정책기획관의 업무보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조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받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서면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다 숙지했고 공부했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그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조실 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얘기를 해 놓고 뒤집는 꼴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발언이 굉장히 강성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위원장도 참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사회를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조정실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한다 하면 이후에 질의응답은 누가 할지를 정해 주셔야지, 업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기조실이 1년 농사 지은 거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자고 있는 것이 아니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고 그 감사에 응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해서 그 사람이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죠. 누가 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럼 질의응답도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질의응답 때 기조실이 이렇게 늘 교육부에서 제때 인사조치하지 않고 비워두거나 또 하루아침에 인사조치를 강행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질의응답 누가 할지를 대책을 세워서 마련해 주셔야지 질의응답하고 기조실의 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그것 느끼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일단 업무보고는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동안에 같이 정책을 수반해 왔던 이홍영 정책기획관이 나오셔서 답변시간 때는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단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5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행정국의 주요업무는 총 15개의 단위업무로 되어 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113쪽입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 적기 배치와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단설유치원 10개 원, 초등학교 22개 교, 중학교 11개 교, 고등학교 9개 교 등 총 52개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2016학년도 개교 예정 56개 교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점검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특수학교 설립은 양주지역에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신증설은 2014년도 대비 51개의 학급이 늘어난 2,596학급을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고 특수학교 신증설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5~118쪽의 공립유치원 신증설, 경기도청 학교용지분담금 전입 추진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는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하여 사학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사학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사학기관에 대한 포상과 학교법인 업무담당자의 직무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실태 및 수익발생 현황파악을 위해 기본재산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특히 사학기관의 공공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사학 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경기형 교육복지 실천학교 26개 교를 지정하고 이 중 12개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경기형 교육복지지원사업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단위학교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21~122쪽의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과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ㆍ위생 관리사업은 위생 안전점검 실시와 학교급식관계자 직무연수를 통해 급식 관련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급식실시 전체 학교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안전매뉴얼 보급 및 급식 노후시설 개선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교육급식비 지원의 안정적 정착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의 학생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도내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6년에도 2015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교육급식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8쪽입니다.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효율화 추진은 화변기 70% 이상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 부분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소요액은 378억이며 2015년 추진대상은 초등학교에 175억 원을 투자하였고 향후 중ㆍ고등학교에 203억 원을 추가투자하여 연차적으로 화장실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되며 경기도 관내에 신설 282개 교, 개축 1개 교, 체육관 123개 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민자사업 신설학교 임대료는 전액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시설임대료 3,183억이 교부되었습니다. 향후 BTL학교 시설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행정국)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쳤는데요. 김원찬 제1부교육감은 퇴실하기 전에 나오셔서 기조실 간부공무원을 대신 소개를 해 주시고요. 업무에 복귀를 하셨다가 11월 23일 월요일에 있을 경기도교육청 총괄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시 다시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국 소속 과장들은 11월 20일 금요일에 있을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 시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원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기조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기획조정실 간부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최준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기봉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 소개 마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리고 오전에 참관하셨던 교육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복귀하시기 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고 느낀 점이나 또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혹시 아직은 질의 답변 시간이 없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장님들 참관을 하셨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 교육장님 계십니까?

혁수

권혁수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혁수입니다.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월요일까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막대한, 방대한 학교데이터의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자료제공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사실은 그 자료를 보고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학교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많은 피로도가 없는 것으로 모니터링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도 누적된 자료를 활용한 그런 것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공 시 그런 것을 좀 배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일선 학교에 이런 사무감사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추가로 발언하실 교육장님, 김기서 교육장님.

기서

김기서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수원교육장 김기서입니다. 지난 저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또 각 지역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고견을 저희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정책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의견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은 업무보고 시간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참고인이 있습니다. 자료요구 좀 받으세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중식하기 전에 참고인만 받으시겠습니까, 짧게?

미연

지미연위원

저 하나만 질문할게요, 20분만.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것은 좀, 다른 분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정회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행감 첫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사도 중요하고 또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저희의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한 판단으로 교육행정의 원활한 진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감사관의 신고보상금 지급 내역과 또 신고내용 건수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단원고 2학년 교실 영상추모기록 편집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향후 2주기 추모식 및 조형물 건립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되게 혼동이 와서 이게 북부청사에 해야 되는지, 남부청사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4ㆍ16 교육체계 TF팀 명단을 주시고 장학재단에 대한 기금 자료를 받았는데 심사위원 명단이라든가 제가 4ㆍ16장학재단에 대한 모든 자료를 했는데 심사위원 명단이라든가 또는 장학금, 연구비, 규정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서 질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서류를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2014년, 또 2015년 내역을 좀 주시고요. 경기교육 재정위기 관련 안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면서 그거에 대한 추진 대상 및 예산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계속 자료요구도 1차에 안 하고 신중하게 자료를 했는데도 13일 날 평택교육청 관련된, 단체급식 관련된 자료를 했는데도 아직도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하고 오늘에서도 자료를 챙기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행감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라든가 또는 답변, 또 이런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주셔야만 딱 주시면 세부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세부자료와 전에 신청한 자료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먼저 자료요청하기 전에 행감을 준비하고 자료요청 기간 중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요청하고 또 그에 따른 준비를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저희가 또 행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생기고 그래서 행감장에서 이렇게 또 수고를 끼치게 해서 죄송하지만 각 위원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필요한 이런 자료들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미리 저희도 자료요청을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한 서너 가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각 지역청별로 교실배식이 되어지고 있는 현황자료, 식당과 교실 배식 병행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조달청 등록제품 15년 11월 1일 기준 조사품목 4종은 자세히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2014년, 2015년 관급자재 선정심의 회의록 한 부, 대상품목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 학교현황 그리고 초ㆍ중등 각급학교 최근 10년 내 설치시설물 내구연한현황 및 파손율 전수조사, 이것 제가 기타 보고양식 이런 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진웅

서진웅위원

감사관실인데요. 조례에 의해서 공익제보센터가 설치됐는데 공익제보센터 설치현황과 운영실적을 주시고요. 또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개최일, 또 심의안건과 심의사항, 위원 참석률 이런 내용들을 좀 자료를 주시고. 공익제보자 혹시 피해사례가 있으면 그 피해사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제보자 등이 전보ㆍ전출ㆍ전입ㆍ파견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고려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동규위원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2016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서 양주하고 고양교육청의 추진일정과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바로 업무보고 끝난 후에 자료요청까지 끝나고 중식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 지미연 위원께서 참고인으로 부르신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미연 위원님에게 일단 참고인에 대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제가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도 자료요청 건 때문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미 오래 전에 각급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지자체나 상급기관에 공문서 발송여부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했습니다. 아직도 안 왔습니다. 아까 모 교육장님께서 “학교현장에 과도한 자료요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그런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인가. 정말 학생중심, 현장중심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인데 아직 안 왔어요. 전문위원실에 보낸 것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 저는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전에 미리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안 온 것은 무엇인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국장님은 제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십시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제가 참고인 진술을 또 들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능을 불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수지고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우선 수능을 앞두고 학교급식 위탁…….

미연

지미연위원

해결책이 뭐냐고 물었어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석식에 관해서 방학 중에 위탁을 일단 하는 거로 운영위 결정을 통해서 노조하고 일단 1차적인 합의는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급식의 직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법제처 해석이 새로 나왔고…….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물을게요. 수지고에 급식실 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조리실은 있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급식실 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급식실의 범위가 조리실하고 학교식당을 이야기하면 일단 조리실은 있고 학생식당은 지금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없죠? 조리실도 가 봤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가봤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수지고의 요구사항은 선 급식환경 조치, 후 직영급식을 원하는 겁니다. 그 요구가 부당합니까? 답변하세요. 잘 모르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아니요.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죠? 수지고의 특수한 상황, 참고인들이 진술하시면 잘 보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먼저 육진영 급식위원회 위원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석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육진영 안녕하십니까? 수지고 급식위원장 육진영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수지고가 36학급으로 지어졌죠?

고인

참고인

육진영 네.

미연

지미연위원

하지만 지금 현재 과밀이라서 학생들의 수업환경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정보 좀 주세요.

고인

참고인

육진영 맞습니다. 인가는 36개 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5학급까지 늘어나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확충이 없는 상태에서 45학급으로 늘어나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사진을 요청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 보면 방화문이 없는 교실에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날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학급이 4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열악하게 급식실조차도 없습니다. 급식실이 없어서 지금 1,800명인데 모두 반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반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배식을 하고 있어서 조리실조차도 36개 학급을 위한 조리실이기 때문에 조리솥이라든지 아니면 오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상황에 맞춰져있어서 오븐 같은 경우에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다른 1,000명 있는 학교도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2,000명 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점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오븐사용량이 시간이 안 돼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오븐에서 나온 닭고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빨간 부분이 있어요. 덜 익혀져서 나왔어요. 이거 엄마들이 찍은 게 아니고 아이들이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친환경급식이고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인데 안전한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36학급 규모에서 45학급으로 늘리면서 학생 수가 늘고 학급이 늘면 우선은 수업환경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교실도 아닌 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인원수가 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특별교실, 기타 급식실, 조리실, 식당이며 모두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학생 수만 늘렸다?

고인

참고인

육진영 네, 그렇죠.

미연

지미연위원

고교평준화 하라,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적 환경개선은 전혀 손도 안 대고 그저 학생만 끼어 받았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급식환경에 있다. 지금 그야말로 학생식당도 없는 거죠?

고인

참고인

육진영 학생식당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조리실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지금 오븐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 아이들이 급식은 주로 어떤 거를 먹나요?

고인

참고인

육진영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하고 다른 게 급식실이 없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반배식을 하기 때문에 배식차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시간 전에 배식차가 가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 전에 가있는 배식차를 먹으면 식당에서 먹는 음식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위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루 두 끼를 이런 음식을 먹고 일주일간을 견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리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달팽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리원들이 덜 씻어서 아이들 음식에 달팽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또 이런 음식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으신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도대체 직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든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장밥에서는 자장, 그다음에 여기 쇠고기덮밥에서는 쇠고기, 나머지는 반조리도 아니고 완전조리품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김치도 사가지고 오는 것이고?

고인

참고인

육진영 김치도 당연히 사가지고 오는 거고…….

미연

지미연위원

그 옆에 있는 거는 저거 만두인가요?

고인

참고인

육진영 만두, 학교에서 그냥 찌기만 합니다. 여기 간식이라고 나온 츄러스 이것도 들여와서 그냥 튀기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미연

지미연위원

직영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육진영 직영의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2시간 안에 2,000명 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그러한 음식배식을 하기 위해서 일명 덤웨이터라는 거 있잖아요.

고인

참고인

육진영 그런 거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냥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에 이동되나요?

고인

참고인

육진영 네. 배식차가 이동돼서 1시간 전에 반 앞에 놓여집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조리실 또한 그러한 기구들로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겠네요?

고인

참고인

육진영 배식차가 꽉 차있기 때문에, 돈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합니다. 놓을 공간에 없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조리원들도 힘드시겠네요.

고인

참고인

육진영 조리원들 제가 급식 모니터를 계속 가고 있는데 가면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서 거기 진짜 열기가 너무 가득 차서 거기 근처에도 못 갑니다. 움직일 자리조차도 없어요.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이선민 학부모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학부모회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마이크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선민 안녕하세요? 수지고등학교 학부모회장 이선민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감 면담도 요청했고 그때서야 도교육청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고인

참고인

이선민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와서 학교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아까 행정국장 얘기가 계속 여러 번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던가요? 해결책으로.

고인

참고인

이선민 교육청에서 나오셔서 저의 학교의 열악한 시설을 보시고 저희 학교에 급식시설을 확충해 주겠다는 안을 주시고 가셨어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지으면 되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언제쯤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확보가 쉬운 일은 아니라서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확답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셨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도 너무 힘든데.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먹기에 저희가 엄마 된 마음으로 그런 거를 더 이상 먹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잘 계획대로 예산확보가 되고 식당이 지어진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밥을 먹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급식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급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위탁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의하면 거기 4항에 나와 있죠, 불가피한 경우에. 지금 수지고의 형편에 급식환경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든 모습이 열악한 환경이다. 거기에 맞다?

고인

참고인

이선민 당연하죠.

미연

지미연위원

그거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반응은 어땠나요?

고인

참고인

이선민 저희의 열악한 환경은 인정하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위탁을 하겠다고 시작한 게 교육청에서 석식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작을 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조가 시위를 하고 또 법제처에서 그렇게 확대해석해서 법령을 내려 보내니까 저희 마음대로 급식위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너무 열악하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를 교육청에서도 아시지만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해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속이 터지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고인

참고인

이선민 속이 터지죠.

미연

지미연위원

속 터지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장님, 3학년 학부모이시죠? 권민정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하겠습니다. 고3 학부모이시면서 또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수능 앞두고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속이 터지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권민정 지난 9월 15일서부터 저희 수지고는 정말 세월호 참사가 학부모의 뼈에 깊이 새겨지는 한 달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학교 앞에서 되새겨지는 노래를 교실의 아이들에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도 한 달 동안 막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한 달 동안 너무너무 고생해서 그나마 한 달 동안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으로 국민 대부분이 작년에 진보교육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지고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한 달 동안 교육청은 저희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너무 고통 받고 있을 때 경기일보 기자분이 경기일보에 학생들의 고통을 실어주셨습니다.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실어주셨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당장 현장에 그동안 두 번만 왔다 가고. 그렇죠?

고인

참고인

권민정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집시법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아서 난리를 치니까 변호사가 자문 구한 거에 의하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습권이 존중되어야 되고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 있으면서도 전부 다 방치했습니다. 이게 어른이 해야 할 일이지, 또 하실 말씀이?

고인

참고인

권민정 어른들이 정말 이번 수지고 시위사태를 다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님도 정말 분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지고등학교, 정말 조리실 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조리원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저희 수지고등학교 정말 그럼으로 인해서 급식 질이 너무 어떻게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직영으로 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권민정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제안 제시한 것도 1안, 2안, 3안 왔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안도 없이 잠시 잠깐 그 민원만 수그러뜨리려는, 그냥 잠시 소낙비나 피해가겠다는 식의 대책밖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일을 해야 할 부서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조리원과 학부모의 대립각만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오신 참관인 중에서 혹시라도 더 한번 이 짧은 시간 안에 하시고 싶은 말씀, 미진했다. 표현이 덜 됐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하셔요.

고인

참고인

육진영 우리 학교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 교육청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학생중심 그다음에 아이들 학습권을 위해 환경을 개선해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 학교도 그거에 맞춰서 시설확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먹어야지 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학부모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육진영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미연

지미연위원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 것은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우리 행정국장님 잠깐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수지고등학교에 대해서 현재 학교 내에 급식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지금 경기도 내에 위탁급식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한 8~10개 학교 정도가 중식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 석식의 경우에는 식수가 너무 안 나와서 급식단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식하고 석식은 부분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석식은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수지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급식실 급식환경 개선이 선결이기 때문에 지금 각 안에 대해서 예산을 산출해 놓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행감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제가 참고인으로 오신 학부형님들께 지금까지 위탁급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또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있다고 경기교육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수지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수지고등학교만 이걸 위탁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좀 100% 만족스러운 부분들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수지고등학교에 충분히 어느 정도 급식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또 나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위탁급식은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 위탁급식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학교급식법이 직영 원칙이기 때문에 과거에 위탁급식을 하던 업체들이 지금 많이 폐업을 한, 영업을 전환한 상태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던 급식영업을.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탁급식 업체 자체가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도 급식의 질에 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업체는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급식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게 일단은 지금 현재 얼마 몇 년 된 것 같습니다만 대기업에서도 학교급식에 뛰어들었다가 식중독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대기업 쪽에서도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실정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위탁급식이 우선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모든 학교들이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지고등학교만 별도로 그걸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수용하는 것보다는 거기 학교에 맞는, 학교급식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실 수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오전은 질의를 이걸로 마치고요.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윤태길 위원님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서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을 대신한다 생각하시고 이 입장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인사예정이라는 통보를 전임 기조실장으로부터 받고 부총리께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어려운 사정,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정들을 다 말씀드렸고 또 시기상으로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아까 우리 최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어쨌든 간에 국정화 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국정화추진단 부단장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기조실장 본인에게도 매우 부담이 클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고려를 좀 해 달라는 강한 어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주말 사이에, 지난 주말 상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그 결과가 번복되지 않고 결국 인사가 이렇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박성민 기조실장이 거기 가야 될 이유가 교과부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지금 선발하는 과정에 맞는 사람을, 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역사를 배운 사람은 두 분밖에 없다며, 두 분밖에 없는데 한 분은 내려올 입장이 못 되고 이 양반은 그래도 진급해서 가신 것 아니에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환영할 일이 아닌가요, 그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간사님, 그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학과 전공과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 추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공모제 교육장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1년 단위 임기로.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보통 임기 2년 하는 거 아니에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1년 하고 1년을 더 갱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2년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면 1년 하고 관둔 사람도 있습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건 교육장님 인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난번에 평택교육장 했던 분 있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태길

윤태길위원

그분은 1년 하고 못 하셨죠?

주성

김주성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신상발언을…….

태길

윤태길위원

신상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개인 신상발언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홍영 정책기획관님은 들어가시고요.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제가 이것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윤태길 위원님은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자, 평택교육장은 교육감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상대후보로 나왔던 사람, 이 사람을 밀어준 죄로 저게 안 됐다고 그래요. 1년만 하고 관두시게 됐다고 그래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1년만 하고 관두는 사람은 아마 이 사람 혼자밖에 없을 겁니다, 공모제로 와서. 공모하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은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되고, 그날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여기서 제가 차마 할 이야기가 아니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 교육감 인사는 그렇게 해도 되고 장관 인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진급시켜서 보내줬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할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분은 교과부 자원이라서 자기가 갈 자리가 아니면 본인이 사실은 반대를 했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었겠죠. 하여튼 성명서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성명서는 의회 교육위원회로 내지 마시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 내든지 아니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일동으로 내시든지 그렇게 내는 게 맞지, 이걸 갖다가 우리 새누리당은 무시를 하고 그냥 다수당이라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 회의의 원칙은 합의 원칙도 있지만 다수결 원칙도 있어요. 합의 안 되면 다수결 하는 겁니다. 다수결로 하시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보자는 거잖아, 지금.

미연

지미연위원

어디서 다수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지금.

경희

문경희위원

말씀 좀 조심하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험한 얘기는 하지 말아요.

상욱

명상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실 겁니까?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셔야죠.

주성

김주성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상욱

명상욱위원

아니, 오늘 저희가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오전에 저희가 이 문제 갖고 다 얼마든지 여기 많은 교육청 직원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가 몇 시간을 허비했어요. 했는데 그때 다 끝난 얘기를 갖고 어느 정도 어필도 됐고 그런 상황에서 행감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문제 갖고 오후에 다시 이런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이건 비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성명서나 이런 걸 발표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 도청에 얼마든지 브리핑룸도 있고 거기서 해도 되는데 꼭 오늘 행감하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행감 자리니까 원활한 행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도자료라든지 하실 일이 있으면 브리핑룸 가서 기자회견하십시오. 꼭 여기에서 해야 될 무슨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올바른 회의진행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위원들 간에 말씀들이 오가고 하는 와중에서 거의 위원장님께서 행감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또 식사 후에 이런 일을 만들어서 행감이 아주 불편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저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매끄럽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리에 집행부도 다 계십니다마는 위원들 상호 간에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그것을 감 놔라, 콩 놔라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서로 위원들이 의견을 얘기한 걸 서로 다시 이렇게 얘기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낙영

송낙영위원

오전에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무시한 처사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오늘 기조실장이 발령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짚고 가자하는 부분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고 아까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감께서 인사정책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다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됐든 교육감님이 됐든 잘못된 부분은 관행은 짚고 넘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런 부분이, 어느 누구 한쪽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건.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가. 단, 행감을 바로 앞두고 경기도청에서도 지난 휴일날 이런 일이, 이 얘기는 사전에 나왔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고 양쪽 다 잘못된 부분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우리 경기도 교육위원들의 위신을 살리는 문제예요. 집행부가 잘못한 거든 잘못된 건 우리가 따지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고. 이거 갖고 계속 저거할 부분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아까 충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식사 끝나고.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아까 오전에 정회하기 전에 점심시간 이후에 휴게실에서 한 30분 정도의 논의시간을 갖자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마이크 잡고서는 여기 와서 하냐고 주장을 하시는데, 물론 위원장 당연히 중립 지켜야 됩니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휴게실에서 누차 대화를 하자고 사람들을 보냈고 그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신상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후에는 오전에 안 계셨던 기호일보의 김가현 기자님이 참관을 해 주시고 중부뉴스의 권중섭 본부장님께서 참관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오후에는 제1부교육감 관할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과장들과 직속기관 수석부장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광주 동현학교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향림원 증인 나오신 분 있죠?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직업은 무엇이죠?

증인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증인으로 출석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기획실장 이용대입니다. 저의 직업은 향림원 법인기획실장과 품안의집 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은 어떤 곳입니까?

증인

이용대 장애인복지기관으로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그리고 교육시설인 동현학교가 있으며 총 기관은 6개가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동현학교는 어떤 학교죠?

증인

이용대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지적장애인 특수학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14년 12월 10 동현학교 수업시간에 중증지체장애인을 담임교사가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있었죠?

증인

이용대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이용대 2014년 12월 10일 날 제1교시에 최모 교사가 장애인학생을 무차별하게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발로 밟고 이렇게 폭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폭행사실을 인지한 후 법인에서 취한 조치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증인

이용대 동현학교장에게 2015년 1월 12일 또 14일, 2월 5일 세 차례에 걸쳐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요. 1월 13일 폭행교사와 은폐한 교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14일 경기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청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증인

이용대 3월 12일 날 학교장과 교감, 관련교사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폭행교사가 또 다른 폭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증인

이용대 2015년 2월 10일 날 동현학교에서 진상조사서를 저희 법인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공익요원의 진술이 다른 학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진술이 있고요. 학부모님이 내신 진정서에도 예전의 폭행사실을 진정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도에 감사청구, 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었나요?

증인

이용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현재까지도요?

증인

이용대 네.

윤진

김윤진위원

법인에서 동현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증인

이용대 2015년 4월 21일 날 학교장에 대해서 관련책임을 물어서 징계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유가 뭐죠?

증인

이용대 학교폭력 사실의 은폐, 사립학교법 위반,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그리고 법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그런 사실들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14년 12월 10 학생 폭행사건이 있던 날 교장은 어디에 있었나요?

증인

이용대 이렇게 다른 곳에 출장 갔다고 그렇게 썼는데요. 출장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 경기도 특수교장 동계연수에 참가한다고 출장처리 하셨죠?

증인

이용대 네.

윤진

김윤진위원

학교도 출근 안 하셨죠? 출장처리했으니까요.

증인

이용대 네.

윤진

김윤진위원

본 위원이 동계연수 참가여부를 확인한 결과 연수에도 참가 안 했습니다. 무단결근하면서 허위출장을 하였고 현지에 도착도 안 했고 학교에도 없었습니다. 이거 맞나요?

증인

이용대 네.

윤진

김윤진위원

동현학교장 및 폭행교사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증인

이용대 동현학교장은 직위해제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직위를 회복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폭행교사는 징역 실형 4개월을 받았고요. 교장이나 관련교사들, 은폐한 교사들에 대해서 법인에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폭행교사도 정상적으로 학교에 임하고 있나요?

증인

이용대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제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거성 감사관님 말씀해 주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14년 12월 10일 동현학교에서의 교사 폭행사건에 대해서 감사요구가 향림원 법인에서 있었나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저희 부서에 온 것은 없고요. 다른 부서가 혹시, 특수교육과나 다른 부서에 온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에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정식적으로 감사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저희 부서로 감사요구가 들어와서 저희 부서가 다룬 사실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15년 3월 12일 동현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련교사들에 대해서 정식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관님. 이거조차도 결재도 안 하시고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이 서류 어디로 갔어요? 이 결과 여지껏 오늘 이 시점까지 감사결과를 법인한테 통보가 없었어요. 지금 무슨 일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접수를 받은 사실이 없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발송한 문서가 있다고요, 3월 12일 날.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잠깐만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요, 제가 마저 할게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지금 담당과나 어디서 동현학교에 대한 제보를 받아 가지고 감사신청을 받은 과가 없어요? 이상택 과장님이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윤진

김윤진위원

시간이 지나니까 얼른얼른 하겠습니다. 다음 거 하겠습니다. 3월 18일 날 동현학교 교장 학교폭력 직무 관련돼서 진정 또한 들어갔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 12월 10일 날 사건이 발생하고요. 1월 14일 날 경기도청의 유아특수교육과 장학사님, 주무관님 전화 받으셨어요. 전화 받았어요, 전화민원도 민원이에요. 1차적으로 이 민원을 했고요. 정식 3월 18일 날 감사요구를 했어요. 아무런 조치들도 없어요. 특수교육과 담당하시는 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본 사안이 작년 3월 달에 아마 감사의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내용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감사내용을 확인할 게 아니라 감사를 의뢰해서 진정을 받았으면 바로 정리들을 하셨어야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저희 부서에서 다룬 것은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서 동현학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해서 24시간 이내에 바로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해당 관련 분에 대해서는 분명 파면, 해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또한 직위해제 사유를 징계요구해서 자료를 해서 넘겼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요? 파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셨나요? 이와 관련돼서 답변하시는 분 해 주세요. 감사관님 말고도 하실 수 있는 분 해 주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혹시 내일 교육1국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월요일 날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여기 증인신청한 것도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까? 향림원에 대해서 증인신청한 내용 못 보셨어요? 그럼 제가 어떤 것을 질문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처들도 안 하고 계셨나요? 법인에서 이런 사건을 처리 안 한 늑장대응이나 보고 전혀 안 한 분에 대해서 관련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향림원에서 처분을 해서 해임요구를 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도교육청에서는 다시 복귀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진행하신 건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사안도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었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감사관님 아시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성

김거성감사관

동현학교…….

윤진

김윤진위원

특수교육과 과장님 나오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설명해 주실 거예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내일 1국 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혀 감사관에서 이 사건이 작년 12월 10일부터 이루어졌는데 1년이 다 되도록 하고, 또한 담당선생은 지금 징계가 내려온 결과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사가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의 수업을 가르치고 있어요. 9월 18일 날 선고를 받았는데도 현재까지요. 아무런 조치를 도교육청에서 안 해 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아이들하고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나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파악을 한 바가 없어서 확인을 하고 내일…….

윤진

김윤진위원

그게 문제네요. 여지껏 작년부터 1년 동안에 누누이 진정을 했고 감사요구를 하고 담당관리자 해임요구까지도 했는데 여기 지금 도교육청에서 직위해제 관련 시정통보까지 했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 공문의 주체가 저희 부서는 아니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감사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소속이 아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특수교육과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특수교육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처리는 감사관에서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다뤄주셔야 되잖아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처음에 국민신문고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느 쪽으로 배분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업무 역할분담에 따라서 배분을 했을 것이고요. 저희 부서에는 그 내용이 전달된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언제 해 주실 건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내일 교육1국 확인하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월요일 날 감사 확인하실 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그것은 교육1국 때 제가 하는 거로 내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잠시 시간이 잠깐 있는 관계로 이진규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초등학교ㆍ중학교 식품비에 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식품비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비 집행이 경기도에 최저인 학교가 56%고요, 최고인 학교가 94%의 식품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식품비 집행률은 지금 평균적으로 학교별로 몇 %에서 지금 식품비를 집행하게끔 되어 있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평균 70%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70%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각 학교별로 급식비 중에 식품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집행한 조사를 평균하면 그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지금 식품비가 제가 경기도 내의 학교를 전부 각 학교별로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최고인 학교는 94%까지 식품비를 배율을 합니다. 하지만 최저인 학교는 56%, 시골학교일수록 식품비가 인건비 때문에 할애를 많이 못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식 수가 많은 학교는 아무래도 급식비 전체 경비가 식 수가 적은 학교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식품비에 많이 배정할 수 있는데 급식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인건비나 기본운영경비가 있기 때문에 식 수가 적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식품비에 배정할 수 있는 경비가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 단가가 현재로써는 일정하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는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급식종사자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부분적으로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거의 분포도가 천차만별인데 총합계가 정원보다 현원이 94명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것은 급식비 경비 전체 속에서 인건비, 운영비 빼면 식품비가 조절이 되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인건비인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조리실무사들의 정원을 추가로 지금 배정하는 것은 배치기준을 저희가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전에 배치기준을 정하기 이전에 과원으로 운영됐던 부분은 지금 배치기준을 정했다 해서 그 부분을 강제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될 때까지 과원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원이 있는 학교는 결원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학교에 전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역에 따라서 학생 1인당 급식단가가 이게 다소 차이가 있죠. 이 단가가 학생 수에 따라서 일률적하는 것보다도 지금 농촌과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급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아니라 지역에, 농촌과 도시지역을 평등하게, 또 지역에서는 급식비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양을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률적으로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을 하지 마시고요. 지역에 따라서, 또 거리에 따라서 차등 안배하셔 가지고 1인당 급식단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안분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다소 관심을 가지셔서 단가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비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때 하시는 걸로 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여기 향림원에 대해서 짧게 5분간 시간드리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는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안은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외부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과 내부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이렇게 돼 있고 내부절차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헬프라인, 그래서 외부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하나는 핫라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부서가 직접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접수가 돼야지만 감사관실에서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요.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다라는 인지를 하고도 감사를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전혀, 이 동현학교의 지적장애학생이 담당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사건이 1년 동안 언론을 통해서 무수히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만이 아니라, 여기 어디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글이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한 번, 동현학교 복무감사 끝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 사실 진짜 인지 못하셨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전혀 못하셨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 담당관들도, 밑의 직원들도 몰랐을까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과장님 두 분도 모르셨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말이 됩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해당 부서가 지금…….

영미

천영미위원

공문이 올 때는 일단 교육감을 대상으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교육감님한테 감사를 요청한다는 공문이 왔다고요. 그러면 계속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물론 특수교육과에서 하지만 아, 이게 뭔가가 좀 문제가 있구나. 오래 걸리는구나 하면 감사관실에서 당연히 인지하고 이건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감사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갑자기 의문이 생깁니다, 진짜. 이 내용을 전혀, 1년이나 됐던 이 시끄러운 내용을 인지 못하셨다고요? 인지 못하신 걸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 오신 분, 동현학교. 잠시만요. 제가 요점만 묻겠습니다. 현재는 동현학교의 교장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쨌든 폭행사건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서 그분에 대한 직무정지를 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랬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다시 복귀시키라고 해서 복귀시켰다는 말씀이죠?

증인

이용대 맞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5분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향림원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실관계만 질의하겠습니다. 향림원이 2014년 5월 입소 장애인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 있습니까?

증인

이용대 네,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또 파행운영을 벗어나 임시이사회 개최도 하지 않았는데 임시이사회 개최 네 건을 했다라고 허위보고한 적 있습니까?

증인

이용대 감사상으로는 지금 그게…….

경희

문경희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용대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또 여성장애인 사타구니 발로 밟고 등등 인권침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이용대 그게 지금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정부예산 2013년 기준으로 58억 5,000만 원 그리고 동현학교 포함해서 85억 원 넘게 지원받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증인

이용대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현재 향림원 법인이 직무정지가 결정되기 하루 전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5명을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용대 그것은 사실오해의 관계이고요.

경희

문경희위원

5명을 교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만 답변하십시오.

증인

이용대 네, 교체는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교체하면 경기도 직무정지명령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용대 직무정지명령이요?

경희

문경희위원

이행할 수 없지요?

증인

이용대 네.

경희

문경희위원

하루 전에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5명을 교체하고 경기도가 향림원 법인에 의해서 직무정지명령을 수행하려 하자 갑자기 이사진 5명을 교체시킵니다. 이런 향림원이 운영하는 모든 단체에 의문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림원 사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설립자의 며느리가 이사장으로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증인

이용대 설립자는,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이사장으로 있었죠?

증인

이용대 네.

경희

문경희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증인

이용대 김충환 이사장님이십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누구시죠?

증인

이용대 김충환 이사장님은 설립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큰아들이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다가 사건이 불거진 후 퇴직한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증인

이용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큰아들의 아내가 또 향림원의 주간보호시설 원장, 작은 아들이 향기로운집 원장, 작은아들의 아내가 향기로운집 사무국장 등 일가 위주의 운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이용대 그거는 사실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될 향림원이 설립자 일가에 의한 운영만 일삼고 소득만 유지하고 모든 만행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인권유린.

증인

이용대 만행, 인권유린 없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없습니까?

증인

이용대 네. 오히려 그분들은 더 책임을 지고 인권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현재 여성 중증장애인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고 등등 해서 인권위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증인

이용대 다 인권위에서 조사해 가서 전부 다…….

경희

문경희위원

결과가 났습니까?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중인데 결과가 났어요?

증인

이용대 네. 무죄로…….

경희

문경희위원

언제 났습니까?

증인

이용대 무혐의로 다 결정이 났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언제 검찰에서 이 결과가 났습니까?

증인

이용대 9월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10월 15일 날 국정감사 때도 확인되지 않은 검찰결과가 어떻게 9월에 납니까? 이게 국정감사 자료예요. 허위로 말씀하시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증인

이용대 물론이죠.

경희

문경희위원

10월 15일 날 국정감사에 박수현 국회의원이 질의한 자료입니다.

증인

이용대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났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10월 15일 국정감사 때 질의한 자료가, 지금 검찰 관련되는 자료가 이미 결정이 났다고요?

증인

이용대 네.

경희

문경희위원

언제 났습니까?

증인

이용대 잠깐만요.

경희

문경희위원

저는 이렇게 일가족 위주로 운영하는 향림원 자체가 복지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용대 저는 그것은 오히려 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경희

문경희위원

어떻게 일가친척들이 모두 원장을 하거나 직책을 옮겨가면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간사님, 저이는 그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동현학교에 한해서만…….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한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동현학교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인

이용대 그것을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문제죠.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선생님 제대로 뽑으셨어야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시는데 관련된 부분만,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기획조정실, 이거는 답변을…….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답변을 이홍영 정책기획관님이 하지 마시고 다음에 기조실장이 서면으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고만 하셨다가. 그리고 이홍영 정책기획관님 전에도 한 6개월 동안 기조실장이 없어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참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질의하면 기획실장이 직접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정책을 강조했어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일선에서 경기교육청에 물어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대부분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성격상 해당기관, 학교 자체 특성에 따라 알아서 할 게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도 전체적인 현상 또는 전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는 일조차도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정책을 세우고 현장에 접근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중간 중간에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을 세워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에 서면으로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56페이지. 18일 자 신문을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성과평가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어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평가가 미흡한 공무원의 경우 일정기간 평가를 거쳐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는 등 대상자의 직무성과 역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절차를 제도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교육청 교육장 성과관리지표에 공문서 감축률이 있어요. 교육청마다 공문서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공문서가 줄었다고 느끼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문서는 절대 줄지 않고 공문서를 못 보내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보낸다고 해요. 오히려 메신저로 보내는 것이 더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제를 탁상행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현장에서 전혀 쓸모없는 지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행정국.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교육공무원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해 줘야 되고, 잘 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내용에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 실시가 책자에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에 관해서는 지금 1년 이상 근무대상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서 무기계약 전환대상 직종 중에서는 80% 이상이 무기계약으로 지금 현재 전환된 상태고 해마다 1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가 80% 이상 돼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법령상으로 전환 제외자 4,825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이 90%가 조금 넘게 이루어진 상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98%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9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 날도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PPT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하겠지만 일단 우리 일선 교육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힘쓰는 거는 여기에서 봐도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차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공익제보 보호제도 운영하고 있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좀……. 2013년도에 공익제보가 59건 겁수가 됐다고 보고. 그렇죠?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처분내용을 보니까 59건이 접수가 됐는데 내부종결로 35건, 처분완료로 24건인데 징계는 한 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주의 그리고 그냥 내용종결로 끝났고. 2014년도 보니까 116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렇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계는 한 건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또 내부종결 내지는 주의, 경고로 처분완료를 했어요. 그렇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매년 비약적으로 늘고 있는데, 공익제보가. 올해는 157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렇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올해는 8건이 징계가 됐어요. 파면 2건, 해임 1건, 정직ㆍ감봉 3건, 견책 하나. 그래서 징계처분률이 6.8% 왜 이렇게 저조, 공익제보 내용이 별로 중하지 않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마다 어떤 부분은 허위내용 또는 모함 또는 보복성 이런 것들도 섞여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정말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제보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감사관실이 최선을 다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처분을 요구하거나 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7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제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공익제보 관련해서 센터도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렇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보호지원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데 조례에 교육홍보 내용이 있습니다. 제13조에 “각급 기관의 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익제보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진웅

서진웅위원

다 했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우선은 교육청 남부ㆍ북부를 포함해서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관리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했고요.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죠, 이게 학교 일선 직원들도 전부 다 교육홍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러니까 감사관이 공익제보 책임관으로서…….

진웅

서진웅위원

문제는 제가 좀 시간이, 감사관님 한 분만 질의할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과천ㆍ화성오산ㆍ의정부ㆍ동두천양주ㆍ연천 이 5개 교육청은 현재까지 교육을 한 번도 안 한 걸로, 이래 가지고 공익제보가 제대로 홍보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보호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직속기관은 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발안ㆍ녹양도서관, 유아체험교육원, 교육연구원. 지금 교육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제출된 자료가. 저는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조례를 만들 때는 공익제보가, 그리고 이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만들고 센터 만들고 그래서 이 공익제보가 상당히 중요한 자정역할을 할 것이고 또 투명한 경기도교육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존중돼야 되고 또 제보가 많이 일어나야 현장이 투명하게 되고 바르게 정착되고, 그런데 조례로 다 하게 돼 있는 교육도 지금 11개 기관이 실시를 안 하고 있고, 올해 다 갔어요. 그리고 제보해 봤자 징계율이 영점 몇 %, 0.7~0.8%, 1.7%, 올해 와서 6.8%인데 나머지는 거의 주의처분해 버리는데 누가 이거 제보하겠습니까? 아무튼 감사관실에서 이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감사보다도 공익제보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좀 판단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고 있고요. 또 그것은 현장에 가서 전달교육이 정말 이러한 제도를…….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14년도에, 15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성질별 세부사업 집행률 좀 따져 보니까 50% 이하 집행률이 나온 게 101건, 50~60%가 161건, 60~70%까지 105건 해서 한 360건 이상이 70% 이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질별 이게 보니까 가장 많은 게 건설비라든가 민간이전이라든가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면,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찾기가 좀 힘들어서. 최근에 수원의 모 초등학교를 갔었는데 도서관에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는데 본체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정보검색대에 모니터 3개가 딱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본체 어디 있냐 했더니 본체는 저 안쪽에 있다고 하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 3개를 본체 하나에 연결시켜 놨어요. 그날도 그게 2009년인가요? 상당히 오래전에 구비됐던, 도서관 활성화사업 때 설치했던 컴퓨터들이에요. 노후컴퓨터 실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교육재정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교원용 컴퓨터를 2013년도에 1,243대와 6,378대, 14년도에 1만 대, 15년도에 1만 2,997대를 교체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지금 연한별로 무려 고쳐야 할, 이게 지금 교원용이고 학생용도 2013년도에 1,549대, 14년도에 3,246대, 2015년도에 4,525대를 일선 학교에서 교체했어요, 교육청하고. 그런데 지금 아직도 2006년에서 2009년 구입 배치한 교육용 노후컴퓨터가 무려 4만 3,000대나 일선 현장에 있다는 것, 이것 좀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좀 심각하다는 거죠. 과학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학교에다가 구입하게끔 풀어준 것도 얼마 안 되지만 학교에서는 아직도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어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절감해서 구입해라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해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학교장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회에도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불가피한 사례가 있는지 전체 실사를 다 해서 분명히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체 전부 다 해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사례가 매우 특이한 사례로써 교육청에서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라고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원 학교 같은 사례 저희한테 직접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게 휴대폰이라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모니터 4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앉을 수 있도록 의자 정말 예쁜 걸로 갖다 놨어요. 저희가 간다니까 의자를 정말로 예쁜 걸로 갖다 놨어, 아이들에 맞게. 그런데 거기에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본체에 연결이 안 돼 있어.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그 원인이 교장선생님의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도교육청의 예산지원 규모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선 학교에 실제 가보면 교원용 컴퓨터 기자재, 이것 부팅이 잘 안 되고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학실 올라가 보면 아이들이 과학실에 앉아서 과학실 컴퓨터를 안 켠다는 거예요. 그런 원인을 찾아서 학교하고 일선 지원청하고 같이 얘기해서 좀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일괄구입 형태의 PC 구입은 거의 전국적으로 다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들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반드시 다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우리가 조달청에 2억 1,000만 원 이상 설계,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조달용역하고 있죠, 설계용역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2014년도에 한 10건을 의뢰했고 2015년도에 25건을 의뢰했는데 21건이 계약이 됐고 4건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14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일반입찰로 발주를 넣어서 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때하고 조달용역을 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조달용역을 하게 된 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으로 2억 1,0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설계공모를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계공모를 하게 된 거고요. 그 이전하고 이후의 차이는 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리고 조달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충북교육청하고 전북교육청인가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달용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부분적으로 자체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북교육청하고 충북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달용역을 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수수료가……. 아니, 설계수수료가 아니라 위탁수수료 있잖아요, 조달용역하면. 이게 심사위원 수당도 아니고 위탁수수료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아직 4건은 결정이 안 됐지만 32건에 1억 6,200을 수수료로 조달청에 지급하고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일선 시설과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보고 본청 시설과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 보고 많이 해 봤는데 이 수수료 1억 6,200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설계용역을 조달청으로 조달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한두 달 정도의 공기가 더 길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기단축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조달용역을 할 때, 안 할 때의 장단점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조달용역을 했을 때의 장점이 우리가 이게 반대로 안 하면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아마 그것은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또 그걸 지역청하고의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 또 관리하는 표본 부분, 이런 부분이 또 혹시나 우려스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자체공모로 진행할 경우에 추가적인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설계공모를 할 경우에 당선되지 않은 응모자에 대해서도 설계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과목에, 원가통계비목에 그 보상비라든가 심사수당에 관한 부분이 아직 과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예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과목설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체공모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적기 개교에 따른 문제가 이 설계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계업무개선 TF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반영할 건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우려되는 부분을 방비하는 대책도 강구해서 한다면 우리가 공기단축도 하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잠깐 소란스러웠었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교육부가 인사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방의회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교육부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인사 문제를 충분히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또 경기도의회와 협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특별하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계시지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기조실장님 계십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잘 들으시고 답변은 정책기획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갔었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행감을 하면서 이 평생교육학습관은 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좀 설명드리면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총 3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8년 5월 개원했습니다. 건립비 240억, 부지매입비 71억, 내부시설비 39억이 들었고 재원조달은 경기도 20억, 수원시 71억, 자체예산 259억을 투입했습니다. 경기도가 재원조달 시 도서관 건립으로 지원했고 개원 당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칭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2007년 9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을 설치하기로 입법예고를 했다가 바로 한 달 만에 수원평생학습관으로 설치 조례를 바꿔서 입법예고하는 행정권력의 오만함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바로 경기교육행정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1999년 10월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9월에 부지매입하고 이에 대한 건립을 최종확정합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립 수정계획 수립타당성 조사를 하고 교육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7년 9월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한 다음에 바로 한 달 만에 평생학습관 설치 조례를 바꿔서 2008년 5월에 학습관으로 개관합니다. 10년 동안 진행돼 왔는데 9년 동안을 도서관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다가 한 달 사이에 입장을 바꿔버려요. 이것이 바른 행정인지, 바른 정책인지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은 그 본질을 가장 잘 담아내는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운영방식이나 근무직원들의 직렬, 이용객의 목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도서관의 비중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약 70% 이상이 도서관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서관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다시 달아주는 것이 바른 정책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가 한 달 사이에 수정 재예고되고 그 후에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되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0년 동안, 거의 9년을 도서관으로 추진되다가 마지막에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의회의 속기록이나 좀 다시 한 번 저희가 뒤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또 있었던 일이 도서관법 개정도 있었고 그래서 일련의 흐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혹이 분명히 있는 부분도 있고 법 개정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앤드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법 개정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상황을 다시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짧게 제 얘기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 1999년도에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선언하고 평생학습센터를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 그것을 기획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4년 동안. 2001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 산하에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 전국에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지정할 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다녔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ㆍ운영했던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교육청도 많은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이 사업의 기본적인 흐름방향에서 약간 벗어나서 경기도교육청이 너무나 오만한, 그 질서를 뛰어넘은 행정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와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과 협의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해야 돼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거고 본청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칭변경하는 것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할 법제적 측면의 검토, 예산 수반사항, 직원배치 변경을 비롯한 인사이동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12월 정례회가 마감되는 12월 18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본 위원 요구자료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보다는 실제로 명칭변경을 위한 모든 절차와 이에 대한 법적 근거, 관련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시고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서 최근 3년간 교원 등 공직자 성추행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도별 사건 건수가 늘어납니다. 2013년에 15건, 2014년에 18건, 2015년에는 39건으로 배 이상 늘어납니다. 도대체 이런 수치가 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동안 학교현장이나 교육현장에서 묻혀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의식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전에는 없었다, 적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참거나 지나가는 확률이 높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럼 성추행에 대한 본인의 항의방식이나 이런 건수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주신 거 보면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기간제교사를 나눴는데 여기도 보면 올해 2015년 기준만 봐도 교원이 32명, 지방공무원이 2명, 기간제교사 5명입니다. 교원이 82%, 지방공무원 5%, 기간제교사 13%, 거의 대부분이 교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교육감께서도 그렇고 우리 교원정책과 그리고 총무과 이런 쪽에서 함께 저희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이러한 근본적으로 타인을 인격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은 교원으로서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본적인 자질이 안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배제징계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물론 경중을 따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왜 이렇게 교원이 많냐는 거예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학생들이나 또는 동료 중에서 좀 약한 그러한 쪽을 향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권력의식과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학교문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형성되기보다는…….

승원

박승원위원

그럼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그거 동의하시는 거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민주주의지수를 개발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과 또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확인이 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거나 또는 징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동시에 학교현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일반교직원과 관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승원

박승원위원

답변 끊어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동안 행감이나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면 다 연수로 해결하시겠다고 답변하시고요. 제가 북부청사 행감에서도 이야기했고 경기연구원의 행감할 때도 얘기했는데 학교의 비민주주의적인 관행들, 요소들을 빨리 극복시키는 것, 학교를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문화, 이것을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관리자를 비롯한 교원들의 성추행 포함해서 학교의 폭력, 인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교육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의 민주주의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를 개발해서 학교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주의지수가 개발이 끝났고…….

승원

박승원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조치결과도 보면 올해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2015년 것만 보더라도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거 33%, 중징계 요구한 거 21%, 경징계 요구한 거 3%를 제외하면 견책이나 정직이 각각 5%고 해임은 10%, 파면 10%, 계약해지가 13%입니다. 이 조치결과가 성추행의 강도가 세진 겁니까, 징계의 정도가 세진 겁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후자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솜방망이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관용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징계양정이 좀 더 강화됐다고 판단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학교 성문화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대다수 이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동료교사입니다. 동료교사나 학생이나 교사일 경우에는 그 상처 때문에 수업이 진행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그 대상이 학생일 경우에는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꿈도 포기해야 되고. 어린시절의 그 아픔은 씻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감사관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의욕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을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약속하신 것을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저희 부서에서는 학교민주주의지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학교민주주의라는 것을 정책감사 과제로 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민주주의지수가 개발돼서 또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위 5%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실지 감사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또한 학교민주주의지수에 저조한 영역의 학교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중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했고 또 교육감님도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면 큰 어떤 소용돌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론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전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예방 철저히 하셔야 되고 사후결과에 대한 조치는 아주 중징계로 가는 게 맞다, 전 이렇게 봅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근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하는데 성희롱성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아주 가벼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이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배제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교장 관리자의 징계와 소송문제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관리자 교장의 징계사유내용과 소송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권위적인 학교문화의 형태, 의사소통의 부재 이것에서 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학교의 모든 문화자체가 상당히 권위적이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제대로 먹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현장에 감사를 요구하지만 감사인력이 부족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력을 보강하시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별도로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승원

박승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관리자 교장에 대한 철저한, 성추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소송, 비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특별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안산회복지원단장님.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추모관 건립 진행이 어떻게 돼 있죠?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다시 좀, 죄송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추모관 건립.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저희 추모관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추모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낙영

송낙영위원

네, 정부에서 하는.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가 내년도 1월경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부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아직 부지까지 선정이 안 됐고 기본계획용역 발주할 때 입지선정 또 추모관의 규모 이런 것을 같이 담을 수 있는 용역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오토캠프장을 원하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긴밀하게 하셔서 어떻게든지 그리고 유가족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교실문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협상이 안 돼 있죠?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현재 유가족이나 재학생, 학부모와 협의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낙영

송낙영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도 제가 빨리 촉구를 바라고 지금 체육관 건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체육관은 2018년도 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부지매입은 끝났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관리계획 변경도 다 끝난 건가요?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부지매입은 끝났고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안산시에서 심의가 12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실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예산편성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예산은 현재 다 확보돼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저희가 지금 학교별로 보면 음식물잔반처리 상당히 지금 줄긴 줄었죠? 2013년이 5만 4,469t, 2014년은 5만 5,187t, 2015년은 2만 6,450t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2014년 같은 경우 처리비용이 68억 원 들어갔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2015년은 33억이 들어갔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015년 통계는 6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라서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니까 33억 원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이게 해양투기를 2013년부터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게 있는 거죠, 잔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해양투기 금지로 처리단가가 상승한 원인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잔반처리량 자체가 증가한 것은 2식 내지 3식 급식학교로 식수가 증가한 게 원인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연간 처리비용이나 1인당 발생량은 연도별로 약간씩 감소추세에 있거나 비슷하거나 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감소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해 잡는다 하더라도 거의 40억 가까이 되겠죠, 연말까지 가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렇죠. 작년보다 줄어들죠. 지금 6월 말 현재가 33억인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정책용역연구가 올 12월 달에 나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잔반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경기도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 반면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좋은 대안을 내셔서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신축학교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요. 2009년에 신설된 학교 262개 교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지금 109개 교가 옥상수조 또는 예비펌프를 설치하지 않았죠, 지금?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다 담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2009년도에 관련 법규가 규제가 완화돼서 그 이후에 신설한 학교는 부분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원인이 있고요.

낙영

송낙영위원

원인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갖고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올 1월 감사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해서 지금 관련법이 입법예고도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2016년도, 17년도 2년간 지금 이 학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옥상수조나 예비펌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드라이비트공법으로 해서 리모델링한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돼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그 관련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옥상수조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예비펌프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펌프가 고장 날 경우에 대비해서 스페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드라이비트공법이 어떤 건지 아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떤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쪽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드라이비트공법으로 학교에서…….

낙영

송낙영위원

흔한 예로 의정부아파트에서 화재사고 있었죠, 1월 10일 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게 드라이비트공법이에요. 그런데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좋고 또 하나는 단열효과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학교가 노후되고 그러니까 허물고 지으려면 지금 거의 다 보면 내구연한이 45년, 50년 되더라도 허물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니까 공법 자체를 이 공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법으로 가게 되면 향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옥상수조가 설치도 안 돼 있고 예비펌프가 설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설치된 학교 수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드라이비트공법을 학교건축에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새로 리모델링하는 학교는 드라이비트공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제거하는 부분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선적으로 한다면 옥상수조하고 예비펌프가 설치되는 게 맞죠? 우리가 드라이비트를 제거하고 한다면 많은 예산이 또 포함되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경우에 공사를 할 경우에 한다는 겁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기존에 돼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이것 자체도 없잖아요, 지금.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화재가 우선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요.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신축한 학교가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공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2016년, 17년 2개년도에 걸쳐서 관련예산을 반영해서 옥상수조나 예비펌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 부분은 어느 거 못지않게 상당히 급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그런 부분이고.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남녀공학 탈의실 설치 학교가 상당히, 중학교보다도 고등학교가 더 미설치된 학교가 많아요, 지금.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성장에 있는 학생들이 민감하단 말이에요, 상당히. 고등학교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80.29%고 고등학교가 65.93%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자기 신체를 부모한테도 보여주기 싫어하죠?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평택 같은 데는 50%가 돼요. 이거 심각하다는 생각이라고 들지 않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우리가 꼭 탈의실을 어느 하나의 비는 공간에 하기보다는 다른 대안도 있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신설학교는 당연히 층별로 탈의실을 설계하고 있고요. 기존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도나 홈베이스나 그 밖에 유휴교실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먼저 탈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교별 공간의 특성을 참작해서 고등학교의 탈의실이 전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본 위원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지난 9월에. 최고 급선무가 학생들이 그거를 따지더라고요, 냉온풍기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원하느냐, 일단은 과대학급 있는 학교도 요즘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바라식을 원하더라고요, 자바라식 급한 대로. 교실 반쪽을 자바라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복도 자체를 자바라식으로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들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더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이 부분은 나오지 않도록. 그래도 고등학생 부분은 90%까지는, 예산이 상당히 지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점 제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관련예산을 확보하거나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보면 명함지갑 있잖아요. 한 100개 정도 구입했는데 그건 주로 어떤 데 사용하시는 거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교육감님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식으로요.

낙영

송낙영위원

그럼 오는 사람 다 주는 건가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예산의 사정상 못 주는 부분도 있지만 오시는 분들 상대로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실에서요.

낙영

송낙영위원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형평성에.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교육감님이 또 갖고 계신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적당히 해서 다 골고루 받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래요. 감사관님.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원 원장 건으로 인해 갖고 저희가 알마티한국교육원, 제가 이름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파견 나간 적이 있으시죠, 저희 교육청에서?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하고 나갔었는데 문제는 11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해야죠? 그런데 채용, 아무 서류도 없고 제출서류도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분이 경기도교육청 소속이잖아요, 공무원.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단순 경고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교감으로 나가 있죠, 이 분이?

거성

김거성감사관

다시 복귀했다고 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 분이 교감 나가 있죠? 이때 당시에 복귀해 갖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이분이 이 한 건이 아니에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사항은 교육부 감사결과에 의해서…….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부 감사를 해 갖고 지적사항이 맞아요. 단, 저이가 파견 나갔다가 복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감으로 지금 업무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국유재산 관리 및 사용 부적정한 부분도 있죠? 국유재산 관리 사용 부적절하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낙영

송낙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정도로 만약에 교육부에서 내려왔다고 해 갖고 경각심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니에요? 문제는 있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원이라든가…….

낙영

송낙영위원

감사원에서 한 번 감사지적 받아 갖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이중처벌은 없는 거잖아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것을 처분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 양정을 정해오면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징계의결 요구할 것 그러면, 파면 그러면 파면으로…….

낙영

송낙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만. 기흥중학교 아시죠?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 알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거기가 2018년까지 8,343세대가 입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학교설립 요인이나 이런 것 대안 갖고 계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중학교 신설에 관한 부분은 해당 사업지구 개발사업만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전체 중학군을 중심으로 인근학교 배치가 가능한지, 또 학급 증축을 통해서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설립이…….

낙영

송낙영위원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현재 도시개발구역 인근 부분에 기흥1중학군의 중학교가 다소 이미 위치하고 있어서 현재 신설요인은 충분하지 않은 거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내년도 가서는 신설요인이 생기네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가까운 학교를 신설대체 이전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를 추가로 새로 신설하는 거보다는 두 학교를 통합해서 한 학교를 증축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통합을 해 갖고 하나로 증축하는 부분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왜 그러냐하면 도민들의 제보가 들어왔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어김없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를 너무 질질 끌지 마시고, 감사관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 그런 점을 제가 주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먼저 도민제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도민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이 도민제보 내용에 보면 지금 민원처리 법정기한도 넘기고, 공정하게 처리도 하지 않고, 친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민원처리를 애초에 처음에 답변한 부서로 그냥 넘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도민께서 제보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처음에 조사가 해당 기간 내에 끝나지 않았을 때에 연기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연기를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께서 그러면 뭐라고 하셨냐하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반사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답변을 주실 때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답변처럼 제대로 다 처리했다. 이렇게 했다면 이 분이 지금 거짓으로 도민제보를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 부분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은데 백여 차례 가까운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 왔고 그 내용뿐만 아니라 전화로는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표현들을 쓰면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감정노동처럼 되어있는 측면이 있어서 충분하게, 물론 그래도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헤아려서 답변을 친절하게 또 해야 되겠으나 충분하게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어쨌든 민원인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면 본인이 느꼈으니까 이런 민원을 저희한테 제보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7일 이내에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얘기를 하고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다라면 이분하고…….

거성

김거성감사관

허위사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확인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도민의 제보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분하고 연락을 하시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분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모든 답변 이분한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 다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 중에 공유재산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감 소재의 토지인데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로 편입된 토지로써 보상도 없이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가 발굴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한 건은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와 소유권 이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서 회신이 왔는데 내부검토에 따른 기간연장 요청을 해 왔고 8월 6일에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그리고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동의여부 회신요청을 했고, 성남시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답변하겠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한 사안에 대해서.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현재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성남시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언제부터 성남시가 이 토지를 사용한 거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1973년 7월 1일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1900?

거성

김거성감사관

73년 7월 1일.

영미

천영미위원

그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알았나요, 이 내용을?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특정감사하면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73년도부터 우리 경기도교육감 소유 토지를 성남시가 여지껏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해서 쓰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제서야 알았다. 좀 많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다른 사안도 동두천 양주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런 부분들 좀 더 면밀하게 또 챙겨보시고요. 어디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실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결과보고해 주시고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또 하나 누락된 토지. 그렇죠, 이렇게 모르고 있었으니 누락된 토지도 많겠죠. 그렇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런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거성

김거성감사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영미

천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관에 불꽃감지기가 있어야죠? 불꽃감지기. 화재 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화재감지기 말씀하시는…….

영미

천영미위원

화재감지기. 그런데 그게 지금 불량이 엄청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불량이 많다는 말씀은…….

영미

천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꽃감지기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불량이요?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170개 중에서 16개만 교체를 했습니다. 아직 154개가 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체 안 하고 있다가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떡합니까? 그게 불꽃감지를 하지 못해서, 인지를 못해서 화재가 크게 났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거는 유사시에 활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작동의 정상여부 점검을 사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154개가 현재에, 그러니까 감지한 게 그렇습니다. 잘못됐다라고 감지한 게 154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취하시고 또 불꽃감지기가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도 278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대형화재 나면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더군다나 체육관입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에서. 그렇죠?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빨리 하십시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리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옛날도 아니고, 70년대도 아니고 2012년 이후에 신설한 학교들이 어떻게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까? 2012년 이후에 설치한 학교들 중에서, 119개의 학교 중에서 64개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송낙영 위원님께서 안전난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설계 시에 어떻게 안전난간에 대한 게 설계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은 설계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난간 설계 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설계 안전난간공사 시공형태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전난간 시공이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해야지 실제 효율적인 설치가 되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안전난간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해서 연차적인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현재 25개 학교가, 아마 2015년도에는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12년, 13년, 14년 학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25개 학교 정도가 아직 난간 설치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서 괜히 학생들 추락하고, 안전사고 정말 위험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BTL학교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죠? 경기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3조가 넘는 예산으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얼핏. 맞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지금 그 정도의 BTL학교에 들어갈,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죠, 운영비 플러스. 그런데 시군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13년도까지만 짓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제대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너무 많이 있었고요. 또한 그 BTL학교의 하자처리가 1년이 다 되도록 균열이 가 있는데도 정리되지 않은 곳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5년 지나서 금리가 변했을 때 지원청에서 승인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고도 있고. 거기에서 이자율 0.2%면, 1%라고만 해도 금액은 무지무지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무 BTL학교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시설임대료 부분이나 운영에 관한 부분을 BTL사업은 다 끝났지만 저희가 아직도 한 2030년까지 임대료를 상환해야 되고 운영도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를 전수 재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우리가 매년 평가도 하잖아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영미

천영미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점수에 미달되면 5%까지 저희가 덜 줄 수 있는 거죠, 운영비를?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 5%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평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평가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평가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협약서에 그 평가항목이 정해져 있고 또 평가위원회도 협약서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시점에서 평가에 관한 부분을 시정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평가가 되고 또 그 평가결과가 보조금에 페널티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보통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보통 교육청 담당자하고요. 학교관계자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4 대 4 대 2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이분들의 임기는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임기는 협약서에 정해진 사항대로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영미

천영미위원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담당자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업무하고…….

영미

천영미위원

그 직에 있을 때까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학교관계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운영사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멤버가 업무관계자하고 학교관계자만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그분들만 서로 마음 맞으면, 그분들끼리만 마음 맞으면 좋은 평가받겠네요? 그렇죠?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란 말입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어떻게 건축주가, 사업자가, 대표가 바뀌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문제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BTL사업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천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저희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민원사안들이 잘 처리가 되지 않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도민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의 의원들도 도민제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도민제보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사무운영전환시험을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과거에…….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기능직이 전부 지금 일반직화 돼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일반직화 돼 있죠. 그래서 그분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사실 제기가 되는데 지금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에서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치백

김치백위원

제보의 요지는 과거의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고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업무가 허드렛일 수준의 업무다. 차라리 그런 업무라면 노인인력 창출로 대체하고 경기교육청이 앞으로 2018년까지 1,100명 이상의 행정직 정원의 충원에 기존의 그런 일반직화 된 기능직을 재배치할 경우 예산상의 이런 절감효과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입장이 어떠십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지금 학교의 시설관리직들이 1명 내지 한 2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다 그분들 생각에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한다고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하는데 당초에 그분들이 시험을 보셔서 들어오실 때 그런 직무와 관련된 시험을 보고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완전히 없어진다든가 학교에서 그런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아닌 이상 현재는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직들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시설관리센터 같은 것을 시범운영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

치백

김치백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교육시설관리센터 그것 추진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 한 방편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행정관리담당관실이 갖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센터의 일반직화된 사무관리직원들을 그쪽에 소속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전부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시범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자격증 가진 분들에 대해서 능력 있는 분들을 발탁해서…….

치백

김치백위원

하여튼 나름대로는 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건 충분히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음은 행정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학교급식의 계약형태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아십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알고 계세요? 주로 납품계약을 영양사분들이 주도하시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영양사하고 급식에 관한 계약은 여러 가지,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진행하고요. 학교에서 개별학교 단위로 구매하는 건 계약업무는 행정실에서 보고 있고 영양사들의 심의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행정실은 다만 인터넷상의 행정적 업무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계약에 관련돼서 관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일반적으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계약에 관한 책임은 행정실장 책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행정실장님이……. 거꾸로 급식납품에 관련돼서 매뉴얼이나 지침이 지금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식재료 선정에 관한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2인 이상 견적입찰이나…….

치백

김치백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어쨌든 경기도교육청 산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여건 개선에 많이 노력을 했고 타 기관보다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양사분들도 개선의 혜택을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부겠죠, 일부겠지만 갑을관계를 이분들이 엄청나게 형성하셔서 납품업자에게 과도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납품업자가 학교에 횡포를 부린다는 말씀이신지, 혹시? 거꾸로요?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죠. 그 경우에는 갑이 영양사가 되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영양사가.

치백

김치백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또 확인하려면 입찰공고내역, 입찰공고 중에 물품내역서, 발주서, 납품내역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문제가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는 사실 찾아집니다. 단지 일부를 위해서 각급 학교를 전수조사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는 진행을 안 했지만 추후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입찰공고의 물품내역서에 품목별 기초단가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기초단가를 품목별로 다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납품단가를 또 맞춰줘야 되고 총액에 대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기존에 원하던 업체가 낙찰이 안 되면 이게 엄청나게 납품업자를 압박하는 요소가 됩니다.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두 번째는 혹시 노후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노후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시설 및 기기 현대화 추진사업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추진하고 있고 상황은 파악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급식시설 중에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책임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그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시설만 사용하는 거고,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현황도 지금 그렇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보험 관계는 실제 학교에서 저희가 급식점검 때 그런 부분까지 확인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일선에서는 또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다화구레인지나 가스부침기, 국솥, 튀김기 이런 것들의 제품에 대한 불량으로 인해서 조리사분들이 또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내년도 급식점검 시에는 그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의 배식형태를 보니까 교실배식이 경기도 내 전체 26%입니다. 용인에서는 수지고등학교 하나가 사실은 교실배식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나요? 다 저기인가요? 식당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교실배식은 고등학교는 식당배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수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식당이 없고 교실배식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기존의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안 되나요, 학교에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교실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실 현대화추진사업을 할 때 유휴교실이나 증축을 통해서 학생식당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그것을 일시에 추진하지는 못하고…….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니까 예산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급식실 마련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교실배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고등학교 2~3식을 같이 하고 있는 식수가 많은 학교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좀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단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시설과 담당 과장님하고는 1차 자료를 요청받았고 또 향후 개선대책마련 이런 데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TF팀을 운영해서 기존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나 3자 단가계약 이런 계약방식들이 조금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부서에서 TF팀 운영으로 해서 뭔가 개선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 추후에 보고받고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시간관계상. 그리고 각급 학교 내지는 교육청 산하에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면 기존에 계획된 매출 내지는 수요액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채 1%가 안 되는데 그리고 녹색제품 우선구매실적도 한 56% 선이고 각급 일선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구매실적이 없을 건데 총 구매율은 왜 이렇게 높게 잡았는지,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총 구매율은 어쨌든 의무구매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고 현장은 전혀 구매실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굳이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법적 의무로 지정되어 있는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를 저희 목표치로 잡은 것이고 실제로 목표치에 미달하는 이유는 그 물품 항목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휴지 이런 극히 일부 제한적 품목밖에 없어서 저희 본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구매를 더 촉진하려고 하는데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는 갑니다. 다른 제품도 그렇나요?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목표치 대비 구매제품의 수량ㆍ품목 이런 게 다 제한적인가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사회적기업 제품은 법적 의무비율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우선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경희

문경희위원장대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위원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기조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청, 특히 경기교육청이 재정절벽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대표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누리과정, 초등돌봄 맞습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현재로써는 누리과정이 저희가 좀 해석하기에 다릅니다마는, 정책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시책사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종환

최종환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리고 하여간 법적으로 우리는 불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최근 3년간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경기교육청 고유사업 추진 차질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누리과정으로 인해 경기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현황이, 최근 3년간 누리사업과 관련해서 총 투입된 예산이 2조 9,978억 원, 약 3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가 부담하는 비율은 1,108억 원, 3.7%. 경기교육청 자체예산 2조 3,335억 원, 77.9%, 약 78%. 기타 경기도청 등에서 부담하는 게 5,500억 정도, 18.4%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너무 디테일한 거기 때문에 기억은 못 하겠지만 대략 추세는 알고 있습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국고보조 작년에 5,000억 발행한 것이, 국고예비비 5,000억이 아마 국고의 유일한 지원액일 거고요. 나머지는 지방채하고 교특 그리고 지자체 전입금이 맞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통계수치는 교육청이 저한테 제출한 통계수치에서 제가 가공을 해서 비율을 환산했을 경우에, 금액을 총액 대비 비율 환산했을 경우 누리과정에 국고 3.7%, 경기교육청 자체예산 2조 3,355억 78%를 부담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중앙정부 정책사업인 초등돌봄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투입된 예산이 1,830억 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가 190억 원 10.4%, 특교 140억 원 7.6% 정도,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예산이 1,378억 원 75%, 기타 경기도청 등에서 약 6.7%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등 두 가지 중앙정부 정책사업에 소요된 사업비가 총 3조 1,801억 원인데 국고부담 비율은 고작 4.1% 1,299억 원, 특교 0.4%, 나머지 경기교육청 자체예산 부담 2조 4,726억 원 77.7% 쓰리세븐, 기타 경기도청 등 부담비가 약 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심각한 실태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액수의 심각성도 심각성입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에 저희는 더…….

종환

최종환위원

그건 추후 별론으로 한다 하고 재정압박 현주소를 살펴보자 이거죠. 중앙정부 국책사업을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77.7%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경기교육청?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이에 따라서 경기교육청에서 고유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또는 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 줄줄이 축소되거나 포기하고 있는 교육복지ㆍ교육여건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태를 보면 작년의 경우에만, 2015년의 경우에만 급식관리 마이너스 476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마이너스 380억, 공무원 역량강화 마이너스 74억 원, 유아교육 진흥 마이너스 238억 원, 방과후 교육지원 마이너스 200억 원 등 교육복지와 교육여건개선사업 대략 50개 사업에 2,164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내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도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가 2,470억 원 삭감됐습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23.7%,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경기교육청은 생색은커녕 골병만 들어가고 있다. 각종 교육복지,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줄줄이 축소되고 있는 등 울며 겨자 먹기 상황이 증빈하고 있는데 도대체 경기교육청은 이렇게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중앙정부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노력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중앙정부에 분담비율을 균등하게 요구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자세한 노력내용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드리겠고요. 그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유의 업무가 교육과 교육행정인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주된 업무가 될 정도로 많은 역량을 기울여 왔고 단순히 지방교육청, 시도교육청에다가 중앙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 또 각별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고의 고통을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교육감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상으로는 하여간 잘…….

종환

최종환위원

이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교육감님은 시도교육감연합회……. 협회입니까, 연합회입니까? 그걸 통해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일정 정도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홀로 고독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도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발령받고 난 국가직 공무원, 이런 지방교육청의 현실과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또 중앙정부에 적극적 이해를 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 가교 역할, 교량자 역할을 해야 할 부교육감 또는 기획조정실장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우리 교육청에 부임하신 부교육감님, 기조실장은 중간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최선의 노력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최선의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줄줄이 사업이 포기가 되고 77.7%를 부담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있었지만 후안무치한 인사전횡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자고 국가직공무원을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 국가직공무원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일할 것 같으면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지방직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종환

최종환위원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부분이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어차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법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의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건 법령의 문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의 취지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의 시스템은 적절치 않다고 이해를 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행정소송에 휘말린 건이 최근 3년간 75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원고가 된 건이 6건, 피고가 된 건이 69건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교육감 또는 교육청이 원고가 된 6건 중에서의 승소율은 교원징계요구 관련해서 13년 6월 교육실무사 해고 관련 14년 9월 소를 제기하는 등 2건만 패소하고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관련 14년 2월 1건이 각하된 것을 제외하고는 교사징계요구 관련해서 승소를 일부승소,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보류자 징계 관련 2건 등 3건이 승소하여 소송승소율이 50%입니다. 반대로 교육감이 피고가 된 경우 행정소송은 69건이 있는데 패소한 건은 5건, 승소한 건은 22건, 승소율 31.8%, 나머지는 진행 중이거나 원고가 소 취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송완료 41건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하고 소 취하를 또한 승소로 간주할 경우에는 34건을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승소율이 83%로 된다고 복지법무과에서 좀 전에 저한테 뒤늦게 소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83%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이 피고가 된 경우가 전체 75건 중에서 92%입니다. 원고가 된 건은 6건밖에 없고. 왜 이렇게 피고가 된 건이 많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소송은 소 제기 성격상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서 처분대상자가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의 처분에 관한 소송은 최초 소 제기 시 100% 교육청이 피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혹시 저희가 패소를 하면 원고가 돼서 2심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교육청이 원고가 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서 우리 교육청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원고가 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육부의 처분에 불복해서 저희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저희가 원고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의 원고ㆍ피고 비율은 이런 행정소송의 성격에서 오는 거고요. 당연히 행정소송은 발생 그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이 8월 31일 날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16년도 예산안에 생활임금이 반영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생활임금위원회를 12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회하지…….

종환

최종환위원

12월 말까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정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12월에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생활임금의 적정수준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편성수준이 생활임금에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런데 적정수준 이상으로는 일단 편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알겠습니다. 12월에 가서 말씀해 주시고요. 새로 부임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송기민입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기조실장님께서는 2012년 교육부 감사관실 감사총괄담당관으로 역임한 바가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네, 감사총괄담당관으로 근무한 적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때 당시에 학교폭력 생활기재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감이 행정소송했을 때 교육부 입장에서 이 행정소송을 담당했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종환

최종환위원

2012년 8월 29일 날 경기도교육감이 생기부 관련 교육부로부터 교사징계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행정소송상에서 승소했다는 케이스인데 이것에 대해서 직무이행은 패소해 각하를 당했고. 시정명령이죠? 시정명령은 각하가 되었고 직무이행 소송은 승소를 했습니다. 이거 담당했던 분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담당 안 했던 업무 같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 찬성한 교사들 징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징계를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깊이 지금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감께 좋은 보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성

김주성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감사관께서 새로 오시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거의 1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투자해서 ICT감사시스템을 도입했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번에 e-DASAN시스템이라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횡령 등 회계문란사항 적발을 해서 9억 6,000만 원 회수했고 급여지급 부적정 사항 적발해서 10억 6,800만 원 회수하는 등 20억 원 이상의 부적절한 회계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e-DASAN프로그램 향후 발전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소요되었던 아이템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그러한 주제들이 나왔을 때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DASAN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로써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기에 e-DASAN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다른 은행을 거래해서 이러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학교,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전수 현장 실지 감사를 실시하고 금괴감사를 통해서 현실이 빠져나가면서, e-DASAN에서는 빠져나가면서 관리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e-DASAN프로그램 통해서 적어도 경기교육청이 관리 감독하는 모든 교육기관이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최근에 서울 충암고 관련해서 급식문제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학교들이 많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급식분야에 횡령 등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현재 5대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학교급식 운영 특정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급식분야 주요감사를 하시면서 발견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0월 말까지 감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진척이 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확인된 부분은 학교행정실의 급식 계약내용을 통보한 것과 그다음에 영양사에게 직접 회사에서 그 내용을 이게 계약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갔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달라서 결과적으로 2~3억 정도의, 학교 몇 군데가 거기에 관여가 돼 있는데 2~3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해서 형사고발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전액을 회수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최종적인 판단을 구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번에 이 급식비리로 드러난 학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반드시 모든 학교에 이 내용을 공고하고 철저히 이후에도 급식감사를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또 최근에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십억대의 급식비리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청이 관할하는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정말 열심히 수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 외에 직접적으로 꼭 이게 부패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나 그동안에 관행처럼 굳어져 왔던 이른바 물량지원 그래서 100개를 주문했는데 110개 내지 130개, 최악의 경우는 아주 엄청난 규모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사라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산품 공급업체들이 단가를 10% 내지 20% 인하조절하는 그러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라든지 이런 규모 그러한 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국 교육급식과와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들이 함께 정말 경기교육의 급식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교육청 청렴도평가에서 우리 경기교육청이 정말 부끄럽게도 최하위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맞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후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 2015년 청렴정책의 주요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우선 함께하는 청렴편지를 통해서 청렴의식을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시민감사관을 새로 신설해서 현장에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의 눈치보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감사 사각지대라든지 감사의 포인트가 가야 될 부분들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 분야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급식분야를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내년도에도 특정감사 주제를 둬서 취약분야 이러한 분야들에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해 오면서 사립유치원 회계가 정말 느슨하고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계규칙도 제대로 어떤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없었고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사립유치원 시설보수적립금이 적게는 30~40만 원, 5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58여 명의 원아가 있는 곳에 900만 원씩 월적립금을 합니다. 설립자 원장선생님께서 또 급여는 급여대로 가져가지고요. 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어떻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무슨 크렘린 같아요. 현재 문제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사립유치원의 정확한 회계지침 마련과 교육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회계증빙서류 관련 미비한 곳 등 또 시설보수적립률이 사립학교의 원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 사립유치원 또 사무직원 임용 관련 또 1,000만 원 이상 계약한 계약서와 견적서는 있지만 해당되는 영수증 관리가 안 되는 유치원 등등 문제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이번에 정확하게 지침마련도 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특정감사 주제로 사립유치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부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부 사립유치원들에서 지금 지적하셨던 또 각 지원청 행감 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러한 사안들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리들이 확인되고 있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금 확인한 유치원에서만 하더라도 환수금액이 2개 유치원에서 약 1억 5,000 정도, 유치원에서 원장이 시인하고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유치원에 직접 가는데 간접적으로 학부모를 지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들 정확하게 회계가 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허위증빙서류라든지 또는 리베이트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보험을 들어 놓고 마지막에 수익이 들어오면 본인의 개인소유로 간다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 또는 급식의 여러 가지 불안전하고 또 비리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교육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좋은 매뉴얼을 만들고 또 필요한 교육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 부분은 좋은 매뉴얼 그러니까 회계규칙, 지침 마련 또 유아교육과와 서로 함께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시스템 구축하셔서 정말 몰라서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교육으로 저희가 막거나 또는 지도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쭉 해 왔다면 이것은 정말 교육자로서 양심이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회계시스템 잘 구축하셔서 투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문제제기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갖고 계시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제보하신 분의 제보사항이 이렇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경기도교육청 내부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자치규정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있어서 정보공개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원장을 제외하고 내부위원을 2분의 1로 하고 외부위원을 2분의 1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빼고 6명 중에서 내부 위원은 3명 외부 위원은 변호사 두 분하고 시민단체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관련 법령상으로는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이 제보자에 의하면 저도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봤더니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 외부, 2분의 1은 내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규정상은. 그대로 진행을 해 왔는데 이 제보자는 정보공개심의위 회의록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요. 그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과 공무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차원의 형량을 비교해 볼 때 비공개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번에 그러면 제보자에 의한 정보공개 요구에 있어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정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건이었습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내용의 건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그게 정보공개, 회의록 공개와 관련돼 가지고…….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회의록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저희 위원에게도 그 내용이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안건의 내용이 무엇이었냐고요. 저희들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정말 정보공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제가 정보공개를…….

경희

문경희위원

타이틀만 말씀해 주시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2개를, 북부청사하고 저희 남부청사 따로 따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북부청사 소관사항이라 제가 아까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라는 내용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면서 일단은 의결이 그리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이 문제는 차후에 북부청사와 총괄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행정국장님께 한 네 가지 정도만, 아까 우리 천영미 위원님이 BTL학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특히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BTL학교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전기간을 정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그 학교의 시설물을, 아예 다른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BTL학교에서는 전혀 이걸 개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만 집행을 해 가지고 주는 경우가 되지, 다른 일선학교는 많이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개방해 달라고 건의를 하지만 이 BTL학교는 개방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거기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BTL 때문에 나와 있는 건설회사 직원들까지도 아예 콧방귀도 안 껴요. 이거를 철저하게 행정 지도단속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가능하시겠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 유치원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은 실제로 1년에 한 390억 정도밖에 누리과정 예산이 투입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무려 3,940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립유치원에 투입이 됩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거를 지금 인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공립은. 사립에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놓고 적절하게 이 예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민제보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의 주민참여예산 간담회 행사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상반된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십시오.”하고 도민제보사항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미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경기도교육청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십시오.”하는 도민의 제보가 또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갖고 이것도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이 전부 다 자리에 계시고 본 질의를 전부 끝냈습니다. 현재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과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행정국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실국과장을 호명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누리과정이라든가 초등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현장중심의 교육의 질이 지금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일례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다른 예산 다 빼고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또 내지는 중앙정부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감액 편성한 사업을 보면 영재교육 활성화사업 이게 2013년도 대비 82억이 감액이 됐고 외국어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과학교육 활성화사업도 30억, 특성화교육 34억, 학교정보인프라 7억 또 체육교육 내실화사업도 87억, 학생생활지도 30억, 방과후교육 지원 이것도 감액됐고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60억 또 독서문화진흥사업도 6억,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여러 사업들이 상당히 큰 액수의 사업이 감액이 됐다. 이것은 학교교육의 질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더군다나 지금 방과후학교 교육지원이라든가 교육복지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급격히 그 수요대상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것은 중앙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누리과정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사업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또 학교부적응 학생들 상당히 많은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중앙으로 인해서 지방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질의에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송기민 기조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부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실장으로 발령을 받고 이러한 누리과정이라든가 대통령공약사업 또는 중앙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이 상당히 힘들다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셨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자세히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는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이거 자세히가 왜 나와요? 수없이 교육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지금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수없이 지금 매일매일 언론을 통해서 이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말입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답변하는 중이었고요. 자세하게 행정적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누리사업 부분이 국고에서 부담하느냐, 지방에서 부담하는가 그 논란이 지금 되고 있고 교육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원 부분만 일단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고 어린이집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안 부분은 지금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가있고 국회에서 아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국회에서 국고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서 사실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실장님! 누리과정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보정지수에도 상당히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학생 수 반영비율이 높아져서 그 부분은 아마 서울, 경기도 이쪽이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으니까 조금 유리해졌지 않겠느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거는 교부금 배분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요구를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됐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교육재정이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이고 대통령공약사업인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실장으로서 수많은 현안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이고요, 경기도교육청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제가 또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국고예산에서 지방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국고예산을 결정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저희들은 그냥 노력할 뿐이고 그 최종결정은 중앙정부에서, 최종결정은 지금은 국회가, 국회에서…….

진웅

서진웅위원

지방의 어려운 교육재정을 또 불편부당한 방식의 중앙의 그러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민

송기민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께 묻겠습니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얼마 전에 도정질의에서 교육협력사업인데 우리 교육감께서 남경필 지사가 쓰는 교육연정이라는 용어를 써서 어느 정도 접근이…….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교육협력사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공식적으로 교육연정을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현재 교육감께서 그런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예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냥 정책레터링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4대 테마파크와 여러 가지 학교 교육급식 문제 또 테마파크 문제 또 여러 가지 야영장을 활용한 학생안전체험시설 문제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협력사업으로.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실무협의회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고요. 지난 11월 6일 날 예산편성, 도의회 제출 시한이 다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차원도 있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합의한 부지사ㆍ부감 간의 채널활용도도 신임 부지사 취임에 맞춰가지고 다시 가동할겸 해서 11월 6일 날 만났습니다. 11월 6일 날 만났는데 세부적인 액수 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마는 부지사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같이 배석한 저희 도청직원들이 제법 공감대는 많이 넓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지금 형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감대가 어떻게, 그냥 말로만 될 사안이 아니라 지원이 서로 간에 협력이 가능한 걸로 지금 유추될 수가 있습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지금 도청에서는 시설환경개선 쪽하고 급식 쪽에 금년도, 정확하게 말하면 전년도에 예산 통과시킬 때는 급식 우회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금년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의 액수를 도청 예산에는 반영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청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지금 세입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민제보 사항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빠뜨렸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들과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개선되고 좀 좋아진 걸로 봤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벽이,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벽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총무과장님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십사하고 저한테 의뢰가 와있습니다. 우리 이정우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공무원으로서 민원친절이라는 것은 가장 저는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이라는 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 1회 이상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자체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민원친절도와 관련돼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자료를 말씀드리면 2014년, 15년도 총 민원 건수가 2만 9,043건 중에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78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다시 답변을 추가적으로 더 해 가지고 18건은 또 만족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분석하고요.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이정우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좀 더 반대로 생각, 내가 민원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생각을 좀 하셔서 좀 더 낮은 자세로 전체 민원인들을 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앞으로 되리라 믿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승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짧게 짧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2013년 6월에 전국 최초로 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검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부분적으로 어떤 내용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교육청에서 표본으로, 2013년부터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나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센터에서 역시 표본을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사기관 자체 검사기기나 그 자체가 완전히 완비되지 않아서 저희도 그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학생들이 급식을 하기 전에, 섭취하기 전에 해서 만약에 결과가 오염실태로 나오면 그걸 제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이미 섭취한 후에 결과를 받아보는 그런 제한점이 있고요. 경기도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를 금년 11월 달에 개소해서 내년부터 연 한 2,500건 정도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사전에, 학생들의 급식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하고 종합계획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재원마련과 또 급식의 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청에서 의무급식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 못하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통상적으로 광역자치단체가 20~30%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도청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해 왔고 금년도 이미 합의된 전출금을 어떻게 제때에 전출하고 전출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 전출입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시각차가 아직 뚜렷이 조금 존재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분에서는 많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액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아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도청에서 자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의 예산 전출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예산편성 시점에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의 논의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로 열어놓은 상태인 거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우리 교육청이 요구한 것은 타 시도교육청과 타 시도의 경우에 근거해서 한 30% 정도를 도청이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광역급식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좀 바뀐 게 있나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광역급식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의 우리 입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원

박승원위원

최초의 입장에서 바뀐 게 있나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초의 입장은 제가 확인을 하기로는 당초에 당시 임기제사무관이 입장을 밝혔고 우리 교육급식과장 명의로 그 입장이 전달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전체의 입장으로 정리된 바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민선 3기 이후에 정리하기로는 우리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도청이 중심이 돼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협조할 용의는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최초의 과정에서 크게 변화된 건 없네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2~3식 급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가장 심각한 건 지난번에 토론회를 갔었는데 3식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저녁에 하는 석식의 경우 대다수의 학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영양사나 영양교사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 3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3식이 발생하는 학교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급식에 관한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리사하고 영양사 인건비만 지원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도 그렇고…….

승원

박승원위원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래서 현재 재정적인 추가지원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설훈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잠깐 검토 좀 해 봤는데 지금 2~3식 고등학교 영양교사 근무실태를 쭉 평균을 내 보니까 일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초과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넘고 전체로 쭉 다 계산해 놓으니까 22.9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3시간 정도 초과근무하고 있고 그 과정상에서 노동에 관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보장받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 인권침해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예산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특교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 급식과 관련된 문제인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일단 학교급식 기본운영방향을 내보낼 때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교대근무 체계를 마련하도록, 추가배치를 통해서 법상 근무시간을 넘지 않도록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용역을 주든지 해서 급식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문제나 그리고 석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 제가 토론회 갔더니 저쪽 광주에서 오신 어떤 교사분은 석식을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스쿨넷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하튼 올해 5월 6일 자 경인일보에도 났었고 JTBC에도 났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가 계속 났었는데 현재 2단계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재투자를 약속한 부분들이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는 부분들에 3사가 지금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해 보니까 KT, LG유플러스, SK가 다 참여하면서 실제로 학교가 아주 로비 때문에 교장이나 관계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거기에서 부당한 행위도 많이 적발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현장의 요구나 관계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단계 과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서 대안을 찾을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실 건가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우리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인데요.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아마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들이 많이 극복될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전까지의 언론보도나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은 파악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력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 교육청만 단독으로 떨어져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것을 전면 중단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현실적인 대안을 잘 마련해서 3단계 사업 진행 잘 하시기 바라고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기본적인 방향이 좀 설정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보충질의 시간 때 하시는 걸로…….

승원

박승원위원

할게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형평성이 있으니까.

승원

박승원위원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제가 좀 나중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삼평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시죠? 계십니까? 가셨습니까? 그러면 영복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증인

최상기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증인으로 신청하신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장시간 최상기 교장선생님이 앉아 계신 관계로 문경희 위원님이 먼저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기 교장선생님은 앞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우선 저희가 장시간 동안 너무 기다리시게 한 것 같아서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영복여고 이사장 조카 채용관련 질의입니다. 알고 계시죠?

증인

최상기 네,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 건은 물론 지금 나오신 우리 교장선생님이 취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학교에는 계셨죠?

증인

최상기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위.

증인

최상기 많은 분들이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부각이 되는 바람에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알게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영복여자중학교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년을 근무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올해 3월 1일 자로 고등학교로 이동한 분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죠. 최초에는 아예 영복여고가 아니라 영복여중으로 선발되었다가 최근에 이제 발령지가 영복여고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나와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친인척 임용비리는 언론, PD수첩 등등을 통해서 늘 나오고 이 채용관계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보면 선발 주관이 전체 교원선발위원회에 여섯 분이 계셨는데 법인이사 1명, 중ㆍ고 교장 각 1명, 중ㆍ고 교감 2명, 사무국장 1명 이랬는데 이 당시에 우리 교장선생님은 직책이 무엇이었나요?

증인

최상기 교감이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선발 주관에 선발위원회에 함께하신 것 아닙니까?

증인

최상기 그렇기도 한데요. 중학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학교의 교장님이 주관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주관은 그렇게 하셨어도 이 선발위원회에 보면 중학교ㆍ고등학교 교감선생님도 각각 1명으로 들어가서 우리 현 교장선생님께서도 선발위원회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증인

최상기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6명이 n분의 1로서 각각 책임이 있는 거죠?

증인

최상기 네, 그렇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자로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상기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일단 이 채용이 된 분이 이사장의 조카라는 거죠. 그래서 친인척 채용의 의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좀 해 주시죠.

증인

최상기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몰랐습니다. 모르고 나중에 소문으로 흘러나온 이야기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개별채점 후에 합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 논술을 봤을 때 철자법도 맞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상기 선생님들이 다 채점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알아서 그렇게 채점을 했다면 이건 문제죠. 그런데 아마 그 선생님이 나름대로 지금 학교에 3월 1일 자로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자 없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법인이사 1명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조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몰랐습니까? 이 교원선발위원회 6명 각각 중ㆍ고 교장선생님, 중ㆍ고 교감선생님, 법인의 사무국장과 이사 각 1명이 들어있었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요?

증인

최상기 아니, 그 당시에는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채점은 투명하게 됐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최상기 네, 본인으로서는 채점을 투명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왜 이 내용이 PD수첩이라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까요?

증인

최상기 아마 9월 달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상일 국회의원의 요구자료에 의해서 경기도 관내의 여러 학교에 친인척 관련 그런 자료를 모집하는 과정 중에 MBC PD수첩에서 기사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립학교에다가 인터뷰를 요청했었는데 많은 학교들이 거부했는데 본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친인척 비리로 맞춰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내고 해서 그렇게 짜 맞춰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논술시험지에 예를 들어 우리 한글 맞춤법이 맞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제기는 어떤가요?

증인

최상기 그건 일단 채점하는 분이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써 나간, 우리 사학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글귀들이 다른 선생님과 상대적으로, 아마 상대적 평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저는 그때는 전체 교원선발위원회 6명 중의 한 분이셨던, 그때는 교감선생님이셨던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의 양심과 교육철학을 믿습니다.

증인

최상기 네, 감사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학이 정말 건전사학도 많은데 사학 중에서 비리사학이 개중에는 또 많기 때문에 선량한 건전사학도 함께 도매금으로 부정한 사학으로 모두 다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복여고가 지역의 명문여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적어도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상기 네,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켜야 할 교장이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서 있는 그 자체를 위원님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주신 고견 앞으로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켜 학교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영복여고에는 더 이상의 친인척 채용비리 등등과 같은 사학비리는 앞으로 생기지 않겠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증인

최상기 네, 앞으로 생기지 않을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경희

문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최상기 가도 되겠습니까?

주성

김주성위원장

영복여고 교장선생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일단 안산회복지원단.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안산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먼저 안산에 갔을 때, 제가 교육지원청에 갔을 때 단원고를 방문했었어요.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봤을 때 안산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장선생님 건강상태가 아주 안 좋아보였습니다.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그때 가능하면 좀 건강한 선생님이 와서 애들 졸업시킬 때까지라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단원고 현안이 많잖아요.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얘기된 게 있나요?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그 교장선생님이 참사 사고 이후에 수습과정부터 지금까지 계시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한 상태고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책임감이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3학년, 그 당시 2학년 학생들이 내년 1월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스승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되면 본인 의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봤지만 3월 달까지, 본인이 그 안에 먼저 졸업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꼭 그분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 건강상태도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저희도 보기에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건강이 엄청 열악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서 보기에도 참 많이 안쓰럽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날도 보니까 굉장히 짜증 섞이고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랬을 때 외부인이 거기 많이 찾아오고 할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석

한근석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교감선생님하고 두 분이 같이 계시다가 교감선생님이 9월 1일 자로 다른 데로 가시고 동시에 두 분이 학교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교장선생님이 그런 책임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명예졸업은 내가 있을 때는 해 가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성태

김성태위원

그분 아니라도 충분히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15페이지를 보면 공립유치원 신설이 있어요, 증ㆍ신설.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에 함께 설치하는 유치원이 아이들을 둔, 5~7세 아이들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환영할 말이지마는 반면에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경계대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설유치원 및 단설유치원 설립 시 지역사회와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입장을 생각하면 계속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고 지역사회 유치원을 고려한다면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병설 및 단설유치원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입장에서는 유아교육의 질도 높여야 되고요. 또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는 수요도 반영해야 되는데 또한 지역입장에서는 공사립 균형발전도 모색해야 되고 지역 내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는 원아도 고려해야 되고 사실 여건상 이 문제를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종합적인 문제, 그동안 의회에서 주셨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유치원 설립 개선 TF를 지금 현재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설립기준을 정리해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광명 같은 경우는 유치원 원장님들을 만나면 아주 대단합니다. 제발 좀 먹고 사는데 당장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육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하기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23페이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식중독예방교육이라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초ㆍ중ㆍ고 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중독발생률이 높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83%, 중학교 6%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고등학교가 식중독 발생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고등학교가 급식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2식, 3식을 같이 하는 학교가 많고요. 급식식수가 많기 때문인데 식중독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식중독 사고발생률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013년도하고 14년도, 14년도에 급격히 늘어났다가 15년도, 물론 9월 달까지지만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현재로써는. 학교급식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조치해서 먹는 것 가지고 식중독 사고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정책기획관님.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정책성과평가를 운영하는 거죠?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미 평가계획이 다 수립된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정책성과평가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페이지상 56페이지입니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지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부터 각 지역교육지원청 평가, 학교평가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평가 전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개선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저희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우리가 처신에 재량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 조금 강하게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또 저희할 수 있는, 조치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학교는 학교자율평가 쪽으로 거의 방향을 잡아놓은 셈이고 교육지원청 평가도 거의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체평가와 설문평가 중심으로 거의 개선계획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평가는, 교원들에 대한 평가는 교원정책과 소관이고요. 장학관님 이상들은 저희 정책기획관실 평가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일반직 역시 5급 이상 그다음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들은 저희가 성과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정책기획실에서는 일반직은 5급 이상, 5급ㆍ4급 대상이 이렇고. 교사직은 장학관 이상입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본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국ㆍ과장님급 이상, 장학관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

치백

김치백위원

그 밑은 저기고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일반 교장선생님들까지는 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교원정책과? 그러면 평가기준이 다 틀립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학교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기조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평가방식 자체가 틀린가요? 기조실에서 평가하는 간부급하고 그 밑에 하고 평가지표나 이런 방식이 좀 틀리나요? 차이가 있어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지표들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5급 이상은 평가지표를 좀 더 그 직급에 맞게.

치백

김치백위원

평가 후 승진가산점 부여나 이런 것에도 다 연동이 됩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평가는 기본적으로 다 다양하게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저런 것은 어떠나요? 조례에서 정한 포상이나 기타포상 관련도 다 승진가산점 이렇게 연계가 됩니까?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승진가산점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소관은, 그 부분은 제가 평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보고를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운동부 불법찬조금 조성 및 조치현황 몇 가지 보겠습니다. 15년도 자료 학교명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 운동부지도자가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학생들을 각종 대회에 출전시키면서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921만 8,000원을 학부모들로부터 각출하여 학교회계에 편입 없이 집행, 주의 4명. 학교회계에 편입되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기본적으로 학교회계에 편입될 수 있는 것들이 편입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이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되는 사안입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지금 개인소유차량을 운행한 것은 이것은 부적정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럼 학교차량이 있나요? 학교가 운동부차량이 있는데 개인차량으로 하겠습니까? 그건 확인해 보시나요? 그리고 이건 15년도 감사인데 실시는 사건개요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야구부 학생 식비 등 총 6,206만 2,000원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집행, 이것도 주의 4명. 이것도 학교회계에 편입하면 문제가 없는 사안인가요? 학교회계에 편입되는 항목들이 뭐죠? 식비 되나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정상적인 지출이 가능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백

김치백위원

아니, 그런데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주의면 이것도 학교회계에 편입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사항 같은데. 차량운행 이것도 학교회계의 편입 없이 집행했다니까 편입하면 이것도 문제가 없는 사안 같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러면 이런 건들입니다.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건으로 주의, 경징계 이렇게 나오는데 축구부학부모회에서 교외합숙소인 아파트에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1,280만 원을 모금하여 집행, 경징계 1명, 경고 1명, 주의 1명 이렇고. 그러면 운동부 전지훈련경비 하계 275만 원, 동계 680만 원을 코치가 우선 학교회계계좌로 일괄납부 처리 후 학부모총무로부터 현금계좌로 돌려받음. 경고 2명, 주의 2명. 이것은 뭐죠? 학교회계계좌로 일단 납부처리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다 찾아보면 이런 문제들은, 이런 요소들은 다 있습니다, 사실. 왜냐, 예산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자체에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치백

김치백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하간 문제는 나오죠? 학부모들도 사실은 감독, 코치들에게 운영예산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각출을 합니다. 그런데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학진학이나 이런 데서 자기의 아이가 만약에 진학을 못 할 경우는 이것에 대한 불법성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신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사실은 문제없이 잘 협조해서 진행되다가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교장을 포함한 징계가 들어가면 지금의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이 학교의, 특히 퇴임 교장분들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학교현장에서. 그래서 운동부가 위축이 되고 자꾸 학교 밖으로 쫓겨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운동부 운영에 대한 아니면 학교회계 편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감사관 쪽에서도 이미 지난 해 학교운동부 운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인 징계양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은 많이 완화를 했고요. 대신에 학교의 운동부 운영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도개선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음성적으로 아주규모가 큰, 아주 생계를 위해서 정말 코치가 백몇십만 원 받아서 그걸로 생활이 안 되니 그걸 보충을 해 주자,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학교발전기금으로 편입을 해 놓고 학교에서 집행하면 되는데 그런 규모가 아닌 연간 수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음성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음성적인 건보다는, 음성적인 것은 물론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자발적인 것들로도 사실은 많은 형태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게 문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운영 내지 회계매뉴얼을 사실은 교육시킬 필요가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김치백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치백

김치백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김거성감사관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협력하겠습니다.

치백

김치백위원

그것은 추후에 다시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감사관님,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회 선거일자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부적절이라고 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부적절이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낙영

송낙영위원

어제 북부청사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부모가 그것도 이의제기를 해 갖고 선거날짜를 변경할 수가 있냐고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일단 선거공고가 되었다면 그것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후보학생의 당 또는 낙을 위해서 이러한…….

낙영

송낙영위원

학부모가 만약에 이의제기 했다면 이의제기해 갖고 변경될 수 있어요?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학부모가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게 맞는 거냐고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 절차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어떤 법규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돼야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자의적인…….

낙영

송낙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가 만약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제기해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맞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부모가 이의제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게 맞느냐고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그냥 그 판단을 안 하고 관리자 개인의 판단으로 그것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낙영

송낙영위원

수고하셨고요. 행정국장님.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2013년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53곳이 되더라고요. 학교설립 예정이 취소ㆍ변경된 곳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검토 나온 것도 있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교육부 투자심사의 기본방향이 2015년도에 변경됐습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학생 수 감소추세에 있다 보니까 심사기준 강화가 어떤 방향으로 됐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 통학구역 전체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군 전체를 기준으로 인근학교 배치가 먼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신설수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주시기가 완료돼서 실제 학생들을 적정하게 수용할 시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개교 시기도 늦추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교육부에서 12월에 또 중투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3년간에 변경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설립요건을 잘못 산정해 갖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변의 관리계획이 변경돼 갖고 단독이라든지 들어오게 된 부지가 있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학교설립요인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토부의 주택정책이라든가 시군 지차제의 인허가관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갖고 그렇게 되겠네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기부채납 받은 학교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기부채납 받은 학교가 준공은 떨어졌지만 지금 아직까지 승인 안 난 학교가 있네요, 보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공영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낙영

송낙영위원

그렇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인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낙영

송낙영위원

LH에서 만약에 저기서 기부채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일선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하자에 관한 부분은 실제 하자인 경우도 있고…….

낙영

송낙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어느, 예를 들어서 수원의 모 고등학교 하게 되면 그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나가서 그거를 관리감독하게 돼 있죠? 인접, 바로 옆에 신설학교가 만약에 생긴다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거는 개교사무를 볼 때 교장선생님이 나가서 사무를 같이 보는 거고요. 공사에 관한 사항은 지역교육청과 저희 도교육청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관행이 우리가 미인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인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행보조금을 거기서 우리가 예치를 할 것 아니에요? 하자이행보증. 그런데 그 기간이 보통 몇 달 걸려요? 입찰공고 내고 그러면.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러니까 하자에 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적극 하자를 요청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에 관한 이견이나 아니면 시공상의 학부모들이 원하는 만족도 수준으로 시공이 안 된 것도 하자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모든 학교가, 지금 신설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지역교육청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했던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협약서 변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에 관한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빨리 하자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관해서는 조속히 하자가 보수될 수 있도록 지금 LH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니까 인수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나가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그것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당초 학교용지로 매입했는데 미설립한 토지가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권선2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시설대체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약을 맺고 있고 이거 지금 사용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정확하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이따 그 자료 좀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대부료를 받고 하신다는, 대부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행정국 소관은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 무상으로 서로 협약을 한 부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대부료는 받고 임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지금 보니까 미설립한 학교가 네 군데예요. 수원하고 성남하고 안양하고 남양주. 네 군데 맞죠? 여기 동두천 같은 데는 생활체육시설로 지금 사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도 대부료를 받고 체육시설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제가 그 상황까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낙영

송낙영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평생학습관 가보셨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옆에 부지 보셨죠? 바로 옆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평생학습관은 기관만 방문하고요. 제가 그 부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이 부분.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낙영

송낙영위원

일반인들이 거기다 무단경작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다니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좋게 보지는 않는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간다면 내가 하기 전까지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갖고 빠른 시간 내에 시민과 그리고 학생들이 “저 부지가 학교부지였는데 생태학습장 부지로 사용한다.” 이런 부분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와 그다음에 휴식을 위해서 8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감사중지

19시51분 감사계속

아직 집행부가 다 입장을 하지 않았는데 저녁시간이 긴 것 같아서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우리 최종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의 추가질의가 있어서 짧게 몇 가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김거성 감사관님께서는 꼭 이거를 메모를 하셨다가 23일 날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 앞에 배포가 되지 않으면 이 자료가 배포될 때까지 감사시작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꼭 이 자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파주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로체험직업센터 1차 회의자료와 2차 회의자료, 그런데 지금 파주교육지원청에서 1차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줬는데 2차 자료는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자료가 23일 날 우리 위원님들, 공고문부터 시작해서 회의자료까지 전체 이 진로체험직업센터가 운영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우리 여기 열다섯 명 위원님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이게 2차 자료가 도착이 되지 않을 시에는 2차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감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거성 감사관님 이거 주실 수 있으시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성

김주성위원장

우리 대외협력과장님 이거 가능합니까? 그리고 아울러 이 행정감사가 끝난 후에는 진로체험직업센터의 어떤 진행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시고 그 감사과정을 저희 교육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23일 날 오전에 10시까지 이 자료가 위원장 책상 위에 놓여있지 않으면 도착이 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다는 거를 틀림없이,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게 비밀스러운 자료도 아닐 텐데 지금 전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지 않거든요.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행정국장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인 친인척 채용문제 아까 앞선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도내 149개 사립학교법인 중 53개 법인에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으로 35.5%가, 자료가 밝혀졌습니다. 현재 교사들은 사립학교법 53조에 따라서 공개전형한 이후 학교법인에서 채용하는 걸로 시행하고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일부에서 편법적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교육청이 개입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정관에서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그런데 교사의 경우에도 공개전형 위탁학교가 149개의 법인 중 27개 교에 불과한 걸로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맞는 수치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2014년도에 27개 교고요. 2015년도에는 31개 교가 참여하는 것으로…….

종환

최종환위원

31개 교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149개 법인에 비해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환

최종환위원

사립학교법 개정밖에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종환

최종환위원

끝으로 국정교과서 반대선언 교사 징계는 부당하다는 저의 주장을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교육감께 보고드리고 내일 아침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저의 주장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교육감님 견해를 받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사가 정치적 집단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12월 11일까지 중징계ㆍ경징계ㆍ경고ㆍ주의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최근 지시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부에서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고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교사의 시국선언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국정교과서 반대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면 찬성선언을 한 교사들도 마찬가지 잣대로 규율이 되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의 징계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한 요구이므로 거부되어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시도 17개 교육청 가운데 대구 한 곳을 빼고는 모두 거부감을 표출했습니다. 시국선언 참여교사는 교육과 관련된 교육전문가들의 순수한 의사표시이며 학문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이자 교육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육부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 등을 내릴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고 모든 법정대응을 통해 흔들림 없이 결연한 원칙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원고가 된 행정소송 중 시정명령 취소소송 1건만 패소하고 직무이행명령 행정소송 4건에서는 모두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교육감께 보고드린 후 그 견해를 저에게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제가 최근 2년간 교육공무직원 비정규직 인권침해, 부당대우 사례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분의 전화들이 왔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와 관련돼서 자료를 한 쪽짜리 주셨는데 여기 대여섯 건이 있는데 이 건은 이미 다 공개된 부분인 것 같아요. 공개된 부분을 저한테 주셨는데 여하튼 교사가 교육공무직을,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강간 하려다 미수해서 해임당하고 또 학교장이 교육공무직원에게 성추행해서 의원면직 당한 내용들도 있고요. 차별적 업무분장 및 대우 또 밤 11시 홀로 출근하게 해서 업무를 진행시킨 것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 저한테 공개로 주신 거고요. 이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항의전화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런 자료를 공개적으로 모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항의를 하시기에 저한테 직접, 제가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따로 받은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행정실무사를 자기 개인기사처럼 이용한 사례도 있고요. 또 학교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연가ㆍ휴가도 계속 미루다가 억지로 결재해 주는 사례, 그다음에 교육공무직도, 학교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선생님 또는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승원

박승원위원

직책이나 일반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승원

박승원위원

아이들과 다 같이 호흡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한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호칭을 부르지 않고 직접 이름을 부른다든지 또 행정실무사의 직무교육연수를 교장의 권한으로 보내지 않는다든지 또 무기계약직을 해 주지 않기 위해서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연장시키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한테 따로 온 내용들입니다. 학교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다 선생님이고 아이들한테 늘 좋은 모습으로 함께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행정조직, 시청 같은 데 보면 여기도 비정규직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조직 내에서 보면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요. 교육청 내에서는 이런 문화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상당히 권위적인 형태로 비정규직 공무직들한테 대우하고 인권침해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조직 내에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신분이나 하는 역할을 떠나서 서로 상호 존중되어야 되는 문화가 당연히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문화가 이런, 특히 노사관계의 문화에 대해서는 성숙되지 않은 측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향후 지금 열거하신 사례 외에도 저희가 복지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가 정착이 되고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청산돼야지 사실은 해결이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건전한 노사관계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노력도 물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학교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보면 저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게 최근 3년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도 잘못된 제도라든가 방법, 평가방법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자꾸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현재 시도교육청 평가는 최저, 문제점투성이입니다. 일단은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순위만 공개하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개선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평가에 대한 지표, 정량지표라든가 정성지표들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지표고 이것은 학교현장을 매우 괴롭힐 수밖에 없는 지표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그 무수한 요구에도 교육부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금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고 계시지만 예산 자체를 주지 않고 그거에 돈 안 썼다고 평가를 안 줘버리면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게 우리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의 기조인데 교육부의 평가지표를,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는 학교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일련의 평가시스템, 그다음에 그 평가결과를 다시 순위를 매겨서 교육규모에 걸맞지 않게…….

낙영

송낙영위원

페널티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인센티브를 가령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10억을 받으면 학교당 100만 원씩이나 주겠습니까, 얼마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제주교육청이나 세종교육청에다가 10억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의 한 학교당 5,000만 원 내지 1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도저히 문제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

낙영

송낙영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저희 교육위원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갖고 바꿔야 될 부분은 교육부로 촉구건의안을 낸다든지 할 테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홍영

이홍영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준비하겠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수고하셨고요. 행정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질적인 병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행정실장이 초임 발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비정규직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보통 7년, 8년 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든 거를 자기가 다 갖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내용을 아시죠? 비정규직 있는 사람 중에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개중에 몇몇 분들이 행정실장이 처음 오시는 분들 있잖아, 초임 진급해 갖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 모든 거를 자기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돼. 결재도 자기가 해야 되고. 이런 병폐가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이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빨리 개선돼야 돼요, 이런 부분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결국은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출신청을 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5년 단위로 전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노사 간에 이견이 있어서 조율 중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이견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인 거는 바꿀 거는 바꿔야죠, 이런 부분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내신에 의해서 반드시 전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전보를 해 줘야 합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자기는 거기 남아있고 싶다 그러면 남는 것 아니에요? 전근신청을 안 해도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처럼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전보를 당연히 하는 거로 할 예정인데요.

낙영

송낙영위원

그거에 대한 거를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만들어갖고 빠른 시일 내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원칙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주지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낙영

송낙영위원

아니, 공무원들도 거주지 제한에 걸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관내인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시행 초기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점차 전보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해 나가도록”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래야 근본적인 게 치유가 됩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고름이 곪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도려내야죠.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지껏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교육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감사실에다 요청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빨리 해 주시고. 지금 남양주에 보면 퇴계원중학교라고 있어요. 아시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하나는 68년도에 설립되고 하나는 고등학교가 늦게 설립됐죠, 칠십몇 년도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이제 고등학교가 분리해서 나갔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분리해서 나갔는데도 아직까지 그 교실이 지금 빈 상태로 남아 있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받으셨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낙영

송낙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건물이 다른 데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학교 건물이 47년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47년 됐을 거야. 그런데 건물 등급상으로는 C등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손댈 이유가 없어요, 건물 구조상이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벽 자체를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해 놨다는 거예요. 옥상 자체는 어떻겠습니까? 옥상 수조도 없어요. 배수를 위한 연결 펌프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하나 갖고 있으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건물 하나를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여건상 저희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는 다수학교 소액분산투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고등학교 철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영

송낙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업무보고 128페이지 임대형 민자사업추진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은 원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ㆍ개축 등에 우리 교육재정이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BTL 정부지급금 금리는 지금 몇 %입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금리가 국채금리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연동되는데 지금 현재…….

경희

문경희위원

통상적으로.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통상 4~5%대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지금 금리가 많이 인하돼서 예전의 금리보다 낮아졌는데 지금의 금리보다는 상당히 과한 지급금이 나가고 있는 거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 부분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지금 금리조정은 협약서에 의해서 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내리기는 어렵고요. 협약서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협약서에는 금리조정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5년 주기로 국채금리에 연동시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국채금리는 아까 말씀하신 5%인가요? 지금 5년 주기 연동인데 우리가 20년 상환이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BTL학교마다 협약시점이 달라서 5년 주기는 다 다른데요. 주기가 도래하면 그 시점에서의 국채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BTL학교를 지적하는 이유는 BTL학교에 정부지급금은 분할해서 나가고 있으나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때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금리 부분 연동상황 잘 파악하셔서 금리 관련되는 그 금전적인 문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BTL학교의 청소용역은 최소 2명에서 4명이 있고 경비는 기본 2명입니다. 알고 계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일반 재정학교는 같은 규모 그 이상이더라도 청소용역 1명, 경비용역 1명이 평균입니다.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BTL학교는 모든 사항이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BTL의 협약이 그렇게 진행되면 일반학교도 그 정도 필요한 건데.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BTL학교의 청소서비스 수준이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화장실 청소용역 근로자가 화장실만 청소를 하는데 BTL학교는 교실바닥을 제외한 전 교사를 청소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협약내용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장님. 똑같은 건물인데 어떤 학교는 화장실만 청소ㆍ관리를 하고, 예산 똑같이 들었습니다. 한 학교당 130억 원 들었으면 같이 들었다고요. 관리를 같이 해 주셔야지 청결 유지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BTL은 무엇인데 그렇게 3명, 2명, 많게는 8명까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재정학교는 같은 규모에 같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만 청소할 용역을 주니까 화장실만 청소하는 거예요. 인원이 1명밖에 없으니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비교를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BTL학교라는 게 2005년에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교육개발원에서 표준협약모델을 개발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그 모델을 적용해서 협약내용의 수준을 정했는데요.

경희

문경희위원

맞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 또 2009년, 2010년 그래서 최근 2012년 한국 어디죠, 거기가?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교육개발원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한국교육개발원인가요, 거기에 용역까지 의뢰한 걸 봤습니다. BTL은 용역을 의뢰했으면 BTL에 상응하는 우리 재정학교도 똑같이 용역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일반학교는 청소 안 해도 됩니까?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BTL학교에 그 대신 관리운영사에서 수행하는 부분은 기본운영비에서 감액해서 일반 재정학교하고 차이를 두고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시작점부터 다르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일반학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BTL학교는 3명, 4명, 8명씩 8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1년 12개월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정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정학교들은 1명 고용에 근무시간도 8시간 되는 학교는 거의 없고 6시간인 것과 함께 1년 고용 없고요. 10개월 고용이에요. 고용안정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BTL학교가 406교예요. 전체 우리 2,130여 개 학교 중에서 406교는 약 5분의 1에 해당하죠. 이 학교만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정이 어려운데 인원 수를 당장 늘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BTL학교에서 협약체결을 할 때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면 일반 재정학교도 그 정도 인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정도 인원을 보충하지 못했더라면 적어도 근무시간 확보해 주셔야 되고 근무여건은 12시간, 아니 12개월로 고용안정은 해 주셔야지 경기교육청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청이라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BTL사업 자체가 지금 재정학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사업모델이 처음에 구축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BTL 시설관리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에요. 2013년이 BTL 마감이지 않습니까? 계약 마감이죠?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그런데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은, 사업만 끝났다는 부분이고요. 관리운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20년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재정학교하고 BTL학교는 청소용역인구 이렇게 차이 나면서 계속 두실 거냐고요. 어떻게 이것 개선해 나가실 겁니까? 적어도 최소한 1명이 대부분의 학교를 차지하는 재정학교에서 근무할 때 경기교육청은 1명의 청소용역분에게 적어도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고용안정을 줄 수 있는 12개월 고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8시간 근무조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면, 최소한 전년도에 비해서 더 후퇴되는 근무조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청소에 관한 부분은 학교장이 그 학교여건에 따라서…….

경희

문경희위원

그 여건이 재정과 상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운영비도 우리 5% 삭감했잖아요. 재정 때문에.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단순비교하면 BTL학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BTL학교의 그런 특징은 사업방식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측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BTL 수준으로 일반학교의 청소를 관리하도록 저희가 재정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재정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고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BTL을 깎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3배 이상 근무여건이 차이 나는 이 현실에서 기본적인 고용안정, 12개월 고용안정과 기본적인 시간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말씀드렸듯이 청소는 직고용으로 하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청소를 용역으로 계약해서 용역회사에서 청소근로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관계나 임금 관계는 저희가 최저수준에서 계약서에 반영해서 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근로시간이나 임금 관계를 지도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용역업체에서 2014년도까지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한 학교가 많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관리감독 하셔야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 대동해서 그 이하는 계약하지 않도록, 지금 공문이 엊그제 나갔어요.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공문시행은 어렵습니다. 지도감독, 교육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는데 왜 재정은 다 이렇게 학교회계로 내려보내 주면서 그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의회에서도 누차 용역근로자의 임금보전에 관해서 지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청소용역근로자에 관한 지침은 학교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년 단위의 계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임금보전이 되는지 저희가 지도감독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요.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지금 당부드립니다. 첫째는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전년도 근로시간보다 후퇴해서 하는 그 계약은 ‘개악(改惡)’입니다, 개악. 적어도 전년도 계약시간은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 최저임금 지킬 수 있는 계약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개월 계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용안정이 됩니다. 재정여건 어렵고 돈 없다고 여러 공무원분들 10개월만 계약하면 되겠습니까? 방학하는 동안 저희 그러면 임금 주지 말까요?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용역근로계약 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 부분 시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제가 8시간 안정고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 수준보다 더 후퇴하는, 조금씩 1시간씩 늘려나가서 좀 더 나아지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전년도 수준이어도 만족스럽지 않지만 더 이상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진규

이진규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늘 회의를 끝내기 전에 다시 한 번 감사관님께 재차 당부를 드리자면,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센터나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센터장이나 직원을 모집할 적에 모집요강을 갖춰놓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공고를 냅니까? 아니면 그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모집자 그러니까 운영하겠다고 오면 그때 그 모집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합니까?

거성

김거성감사관

앞쪽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맞죠?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데는 공고를 내 놓고 기준이 없이 운영을 하겠다고 왔는데 그때서야 점수를 매겨서 기준을 정해 갖고 탈락을 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점검해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점이 80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70점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데 모집을 해서 이미 점수를 다 매겨놓고 나중에 “그러면 우리 이 점수까지만 하자.” 해 가지고 상위 1명, 하위 1명 빼 놓고, 거기 기준에 맞는 점수는 단 한 명도 없는데 “우리 70점 기준으로 하자.” 해 가지고 70점을 매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상위점수 빼고 하위점수 빼고 그러고 나서 “아, 미비합니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거성

김거성감사관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걸 틀림없이 잘 짚어서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11월 20일 금요일 10시에 도교육청 교육1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