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하신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해양수산연구소장 맞죠?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동수 해양수산연구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선서가 끝났습니다.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경기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만 수산기술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5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88년도 12월 7일 시설공사를 준공하여서 89년도 8월 30일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개장하였습니다. 2003년도 7월 11일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추가 개관하였으며 2004년도 5월 17일 민물고기연구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5일 자 수산사무소와 통합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기구는 2팀 1센터로 10월 28일 자로 기존 32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 정ㆍ현원이 33명이며 일반직 25명, 연구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발간 후에 정원이 증원되어 유인물에 정원 증원을 반영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연구소의 주요기능과 예산규모, 그리고 5쪽의 연구소 주요시설과 어류 보유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해양수산 융복합 연구, 수산물 안전성 확립, 생태환경조사 및 수산자원 관리,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활동 지원, 민물고기 생태학습기능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해양수산 융복합 연구로 해수면분야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친환경 바다자원 연구와 현장중심의 실용화 양식품종 개발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유용패류 및 해삼을 관내 해역에 살포 후 성장도 및 생존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흥 오이도 마을어장 1㏊에 어린백합 2.4t을 살포하였으며 화성 제부도 마을어장 2㏊에 새꼬막 6t을 살포하였고 어장환경 및 성장도, 폐사율을 조사하였습니다. 10대 수출전략품종인 해삼은 화성 국화도 해역에 해삼초 2,811개를 설치한 후 해삼 3만 9,100마리를 투입하여 시험양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내수면 시험연구 강화입니다. 국내에 멸종된 철갑상어 종 복원연구를 위해서 토종철갑상어 치어 1,300마리를 2009년도 5월에 북한에서 이식하여 당시 15㎝ 12g이었던 치어를 현재는 1m 10㎝ 5.8㎏ 이상으로 성장시켰으며 토종철갑상어 종 복원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의 인공번식기술 개발 및 유전자 특성규명을 통한 종 복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꾸구리, 참마자, 미유기에 대한 보전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위주의 실용양식 개발을 위해 미꾸리류 치어 대량생산연구, 쏘가리 배합사료 순치연구 등 6개 과제에 대한 시험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확립으로 먼저 명품 민물고기(G⁺Fish) 생산지도입니다. G⁺Fish는 도내 육상양식장에서 양식하고 있는 철갑상어, 송어 등에 대한 중금속, 항생물질 등 40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식약처 기준이하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기도 명품민물고기 브랜드입니다. 경기도 명품민물고기 인증관리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양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명품민물고기 지정양식장 18개소에 대해서 안전성검사 115건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 2건에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1개소는 출하연기, 1개소는 인증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산질병관리원 운영입니다. 2006년도 9월부터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하여 수산생물 질병진단 및 수질분석 등을 통하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하천ㆍ저수지 및 도내 주요 양식장을 대상으로 방류어종 질병검사 85건, 전염병 예찰 155건, 뱀장어 품종검사 26건 등 수산물 안전성검사 32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태환경조사 및 수산자원 관리로 먼저 생태환경조사 보고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 및 수산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안천 등 도내 7개 하천의 민물고기 서식현황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10과 45종으로 민물고기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태환경조사의 광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충남 태안군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조사에 참여하여 경기ㆍ강원 북한강 수계의 공동관리를 위해 광역행정 협력사업으로 경기도 팔당호를 대상으로 생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산자원 관리로 토산어종 방류 및 분양입니다. 고품질 우량치어의 안정적 생산 보급으로 양식어가 소득증대 도모 및 주요 강ㆍ하천에 치어를 방류하여 어족자원의 지속적 증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무지개송어, 산천어, 관상어를 39어가 15만 7,000마리를 분양하였으며 자체 생산한 쏘가리, 다슬기, 대농갱이, 미꾸리 등 7종 121만 7,000마리를 도내 강ㆍ하천에 방류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어업활동 지원으로 먼저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어촌 및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지도자 54명을 위촉하였고 어촌지도자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할 어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신규 수산업 경영인 30명을 선정하였고 그중 신규 어업인 후계자 26명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참여하는 어업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8개 자율관리공동체를 대상으로 연찬회 및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공동체별 사업추진 평가 2회, 현장방문지도 20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창업어가의 영어정착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수산전문 후견인을 선정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식기술 지도입니다. 경쟁력 있는 양식품종 현장기술교육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해수면분야에서는 수산자원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 4품종 13건을 발급하였고 양식기술지도 및 어업인 상담 2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수면분야에서는 수산자원 종묘생산 확인서 8품종 49건, 양식기술교육 4회, 양식기술지도 및 상담 3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김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정기예찰 및 부착상태를 확인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어업인 편의 및 어업활동 지원입니다. 어가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교통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무상으로 이동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화도 등 1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525척을 점검ㆍ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민물고기 생태학습기능 강화로 먼저 생태학습관 및 이동전시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민에게 다양한 토종민물고기 학습기회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2003년 7월부터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 등 68종 1,400여 마리의 민물고기를 전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말 기준 7만 8,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13회에 걸쳐 도내 시군에 축제 및 각종 행사 시 18종의 토종민물고기를 이동전시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민물고기 생태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여름방학기간 동안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민물고기 생태체험학습을 통해 토종민물고기에 대한 지식습득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민물고기 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7회에 걸쳐서 57가족 174명이 참가하였으며 생태학습관 및 연구소 견학, 양어체험, 물고기 해부, 하천생태탐구 등 다채로운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가자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연구소의 현안사업으로 경기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사업은 갯벌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연구에 최적화된 연구시설을 안산시 선감동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8월 4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금년 9월 23일 2회 추경 시 계속비 총액을 증액하였고 12월에 착공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처리요구사항은 7건이며 2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3건 중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향후 연구사업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서 다른 부서와 같이 기본에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염동식 위원님.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는 걸로 행정사무감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김동수 소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모든 직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올해 핵심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라고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아마 국화도에 해삼을 양식하게 돼 있죠?

네.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부터 국화도 인근 해상에, 바다에 해삼을 시험양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6,000마리 정도, 많은 양은 아니고요, 그 정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양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보면 한 14배 정도 성장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폐사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잘 자라고 있는 건가요?

네, 작년도에 6,000마리를 집어넣은 것을 금년도에 와서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잘 살아있고 성장도도 상당히 지금 한 14배 정도 성장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당초 목표대로 어민들의 소득에 큰 영향을 줄 거로 보고 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토산어종 방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토산어종 방류는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산어종을 방류하면서 지금까지 외래어종하고의 관계에서, 외래어종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토종어류를 방류하면서 늘어나는 속도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외래어종 때문에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방류한 양에 비해서, 그 개체수도 조사가 가능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토산어종을 방류하는 것은 사실 외래어종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외래어종은 저희 나름대로 매년 도에서도 퇴치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방류를 하면서 외래어종의 천적이라고 하는 쏘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쏘가리를 방류하면 외래어종이 좀 퇴치되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쏘가리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좌우간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평택호 같은 경우에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의 예산도 지원하고 하지만 또 동자개 같은 것을 많이 방류하면서, 그런데 이게 외래어종 밥 주는 역할이 돼 버려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튼 치어방류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사업이지만 또 외래어 퇴치를 해야만 개체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 2 대 8로 이제까지 지원한 게 3 대 7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상반기에 다 소진돼서 외래어종 퇴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식기술에는 대개 보면 이게 새우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으로 따져야 됩니까, 내수면으로 따져야 됩니까?

새우는 주로 해수면으로 봐야 됩니다.

해수면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데 해수면에, 우리 경기도에서 양식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새우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됐어요.

아직 저희 도에서 새우까지 양식 개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소득을 새롭게 창출하는 데 있어서 새우 양식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에서 일부 양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양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질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양식기술을 좀 더 습득하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어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새우 같은 경우는 질병이 났을 때 질병관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생활사에 대한, 새우의 생활사에 대한 관리를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새우도 품종에 넣어서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잘만 하면 상당히 어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귀어라 해 가지고 귀농ㆍ귀촌 하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귀어······. 귀농과 귀어가 있습니다. 귀농은 주로 땅을 사서 내려가서 경작을 하면 되는데 귀어는 조금 형태는 다릅니다, 귀농하고는. 일반 어촌계라는 조직도 있고, 바다에. 그래서 거기에 흡수되기가 쉽진 않은데요. 일단은 내가 어선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서 어촌에 살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가서 내가 귀어를 해서 할 수 있는 저기는 거의 없고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한 가구 있습니다.

한 가구?

네.

귀농은 이제 앞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그러는데 귀어가 그렇게 적은 이유는 단순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다의 마을 어촌에 가면 마을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을어장에는 어촌계원들이 가서 바지락도 잡고 하는데 육지에, 도시에서 살다가 오시는 분은 하루아침에 어촌계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귀어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아마 법을 개정하고 해서 귀어가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더 노력해서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류하는 거라든지 분양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보니까 다슬기가 주로 많은 것 같아요.

어민들이 다슬기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그게 됩니까?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임진강이나 한강, 가평 이쪽에도 다슬기를 잡아서 봄에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붕어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나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붕어, 메기는 어때요?

붕어나 메기보다도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다슬기가 3배 정도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3배 이상. 그리고 붕어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런 건 분양실적은 어떻냐 이거예요.

붕어나 메기는 양식을 많이 합니다, 주로 양식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양식으로 해서 많이 생산되고 판매도 이렇게 매운탕집이나…….

그게 % 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습니까?

민간인들 양식장에서 퍼센트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가 아직 안 돼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도 이게 수치화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수치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수치화되도록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조사를 해 가지고…….

그리고 양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부 다 생산합니까?

사료는 국내에서 생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 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양식장 양식어가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수입해 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한다 이거죠?

네, 그럼요. 사료는 국내 사료가 거의 다 지금 배합사료가 구비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상 지금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급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하고 도 수산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지사 인증마크 G마크를 저희가 부여를 합니다, 양식장에.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 수질검사 또 어류검사해 가지고 합격이 된 양식장에 한해서 저희가 G마크를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 몇 개…….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

18개소. 그럼 상당히 적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양식장으로 봐서는 적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18개소는 대규모로 하는 양식장입니다. 그래서 양식장의 규모로 봐서는 전체 한 20~30% 이상, 지금 경기도 전체 한 20~30% 이상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떤 종류가 집단 폐사라든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라든지 그런 거. 그랬을 때 조사를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모자라 가지고…….

주로 일반 강이라든가 하천 이런 데서 폐사가 되면 저희도 하지만 환경부 쪽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완전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산과학원 여기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순간에 그것이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폐사원인에 대해서는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인이라든지 발병한 이유를 정확하게는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지금까지 사고 난 경우에 전부 다 그 원인이라든지 그런 게 규명이 됐어요?

원인규명은 거의 됐습니다. 주로 경기도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수질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수산과학원에 정밀조사를 주로 저희가 안 되는 경우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거의 다 밝혀냅니다. 밝혀내는데, 원인은 나오지만 그 후속조치가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기관은 수산과학원이나 환경부의 환경과학원 그 정도가 있고요.

적어도 경기도해양연구소라고 하면 정말 국가에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병성감정기관으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가 이상하게 한국수산업경영연구소요? 경영단체?

수산업경영인.

네, 경영인협회.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수산업경영인은 전국에 수산업경영인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냐고요.

다른 단체도 많이 있죠. 자율관리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고 보조해 주는 금액도 많은데 수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단체는 저희도 수산업경영인, 종류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경영인단체 또 그다음에 지도자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로 자율적인 단체입니다, 다. 전체 분야가 한 70여 개 단체는 있습니다, 저희 수산 분야도.

그런데 한 군데밖에 보조해 주는 게 없어 가지고…….

아, 저희가 보조해 주는 단체는 수산업경영인단체입니다. 저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단체들을 잘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제 자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의 생산이라든지 이것을 구매한 실적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때요? 법상으로 1%의 저기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도 물품구매할 때 중증장애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지원을…….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실적은 어려운데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한 건도 없죠? 용역을요, 사실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라도 한 번쯤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신청하면 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게 있잖아요, 게.

게, 바다 게.

아니, 민물 게.

아, 민물참게 말씀하시나요?

네. 그걸 양식할 수 있는 방향은 혹시 없습니까?

참게를 양식합니다.

아, 얼마나요?

참게 양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참게 양식을 하면 썩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은 자연산이, 지금 저희가 방류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임진강 쪽이나 한강 쪽에 자연산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상당히 참게가 많이 멸종위기에 있을 때는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양식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또 참게라는 특성이 탈각을 하거든요. 계속 자라면서 한 열 번 이상 탈각하기 때문에 그 탈각을 할 때 상당히 많은 폐사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게가 어미가 됐을 때 양이 뭐 10% 이하로 상당히 적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상해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양식을 거의 한다고 그러던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양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릿수가 자연스럽게 자연 상태에 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죠. 그런데 저희는 작은 양어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저기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한테 그냥 먹혀들어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네요. 첫 번째, 제가 모든 부서에서 공사발주나 계약사항을 확인했는데 여기 부서가 가장 깔끔하고 가장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물론 양이 많지 않기는 한데 가장 완벽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산연구소 쪽에서 행감을 하시는데 홍석우 수산과장님께서 자발적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전문위원께 다음부터는 연구소 할 때 담당과장님은 배석시키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추진이 8대 농정해양위원회 됐을 때부터 계속 추진이 돼서 여기 계신 김동수 소장님하고 홍석우 과장님께서 8대 때부터 늘 노력하신 점 알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현재 진행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의회 24일 날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12월 초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원활히 가고 있는 건가요, 현재? 공정대로요?

네, 계획대로 원활히 잘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8대 때부터 늘 나왔던 게 세계에서 5대 갯벌로 속한다 해서 중점적으로 국비를 받고 우리 도비를 매칭하고 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8대 때 보면 강원도에 연구센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죠? 그때 아마 홍석우 소장님이 할 때 같아, 강원도에요.

네.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낡은 것 같은데, 우리 건물보다. 그런데 연구하는 치어, 연구하는 장소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체계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싶다 하셔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추진이 잘 됐으면 하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 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갯벌자원연구센터가 건립이 돼서 강원도나 전라남도 쪽에 있는 그런 연구소보다 우리가 선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1차 1단계 사업이 108억인데 지금 예산확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된 거죠?

추경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다 됐고 본예산에 26억이 추가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착공은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까도 강원도 얘기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서해안에 안산 일대부터 쭉 화성까지 모든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해서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선진적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하여간 고생 좀 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의 수산발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오완석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경기도가 바다도 넓고 해수면, 내수면이 다 많은데 특히 해수면 쪽은 간척사업에다가 도시가 개발되면서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어촌 출신인데, 바닷가 출신인데 갈수록 줄어들죠, 어촌인구가? 바닷가 쪽.

계속 줄어들다가요, 요 근래에 와서 좀 안정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안정세라는 것은 어느 수준을 안정세라고 보시는 건가요?

젊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돌아오는…….

어느 시점으로 안정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시점으로? 과거 10년 전 아니면 5년 전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10년 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줄지 않는다, 줄지 않고 이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조금씩.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수산업, 해수면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32%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고 바다 해수면도 상당한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고 그때 당시 그래서 갯벌자원연구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야, 정말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농촌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라든가 FTA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농촌생활하시고 어촌생활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사실. 이게 열심히 일해서, 특히 바닷가 같은 경우는 어종이 변하고 그다음에 어획량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과거에 있던 어종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어종이 또 들어오고 김도 마찬가지지만 서해안에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어촌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어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되어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간척사업하면서, 대형 방조제를 하면서 시화호라든가 화옹호라든가 간척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촌을 안 떠나려야 안 떠날 수 없이 떠나버렸죠. 그나마 남아 있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어업을 하면서 먹고살 수 있고 자식들도 키우고 생활을 해서 정말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 잡아서 하지 않으면 계속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연구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종부터 시작해서 해수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떠났던 어종들을 다시 도로 불러올리는 것은 역부족일 수는 있겠죠, 물론 정부와 함께 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어종을 더 양성해 가지고 어부들한테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종으로 전파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연구기관이 없어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했던 어패류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종, 기본적인 어종 외에는 크게 연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갯벌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인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소의 인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수급해서 명실상부한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농정해양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농촌하고 어촌하고 같이 보는데 농촌은 지금 엄청나게, 물론 인구가 많고 하여튼 정부에서 FTA의 실질적인 피해당사자라고 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하여튼 지원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어촌은 그렇지 못해요, 사실 현황이. 인구가 적으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다보니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환경이 변화하고 그래서 연구할, 기존의 방법대로 연구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 몇 평짜리 지어가지고 그냥 일반적 고민을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갯벌연구소를 만드는 취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일맥상통하고 똑같은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은 큰 갯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직 갯벌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갯벌연구소를 그나마 늦게라도 지금 만들어서 저희 경기도 갯벌이 살아나고 또 그 갯벌에 예전에 많았던 패류라든가 그런 해조류라든가 이런 종류들을 다시 저희가 우리 갯벌에서 키울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연구소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전국적으로 다른 연구소보다도 더 연구 실적이 좋은 그런 연구소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면 낚싯배조차도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로 가보면 낚시해서 잡히는 고기가 있어야 낚싯배가 운행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은 우럭조차도 안 잡히고 도다리 이런 거는 거의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서해안 태안이나 안면도 쪽까지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강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치어방류를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어를 방류한 이후에 회수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매년 양을 조절해서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리나사업, 항도 많이 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촌에서 뿐만 아니라 낚싯배라든가 아니면 이런 6차산업 관련된, 그러니까 레저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면 저는 충분히 어촌도 고소득을 올리고 생활하는 데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 고생하셨고요.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갯벌연구센터 건립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하는 게 다행이고 사실 이게 35%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바다가. 그래서 열심히 잘 추진된다니까, 뭐 두 위원님이 전부 다 질문해서 생략을 드리고, 외래어종 퇴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외래어종 퇴치사업은요, 도 수산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해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방식으로 하죠, 그게?

수매를 하는 방식이죠.

잡아서 몇 마리를 잡았나?

네, 잡아오면 수매해서 사료공장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료공장으로 그냥 보내고 맙니까?

사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몇 %를 걷어내고 마릿수 저런 건 없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어방류를 민물은 어디 어디에 대부분 하죠, 우리 현재?

저희 치어방류는 한강하고요, 임진강, 한탄강. 대규모 큰······.

크기는 얼마짜리로 합니까, 고기?

어종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7, 8㎝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7, 8㎝. 그러면 그게 얼마나 살았나 그걸 관측이나 이렇게 나중에 1년 후에 하는 것도 있나요? 몇 % 정도 삽니까?

내수면 쪽에는 생존율에 대해서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아직 생존율에 대한 조사는 없습니다.

그럼 바다에는요?

바다 쪽은 국가기관에서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한 건 없고.

우리가 해 놓은 건 없고요?

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바다 쪽은 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홍석우 소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에 붕어 1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살았나 계속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내년에 1년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수지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가능해요?

네. 대규모 하천이나 이런 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보고 사실 내년도에도 한 번 더 방류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 테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이 고기가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키워 가지고 한번 내년도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