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11월19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도

안녕하십니까? 교육장 이용도입니다.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을 위해 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조홍철 교육위원회 간사님, 이경애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을 모시고 2015학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모든 가족들은 2015년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서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서부교육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장봉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한룡 초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도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서정학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안국상 행·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이석우 지역사회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2015학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수강 지원되죠? 어려운 학생,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2014년, 2015년도 예산이랑 같이 있는 거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창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예.

2015년 10월에 저희 교육위원회에 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본청 또는 학교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를 지역청으로 이관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관 대상 업무는 공·사립유치원 종합감사하고 공·사립 유·초·중학교 민원조사 및 결과 처리, 그리고 공·사립 유·초·중학교의 복무감사 및 결과 처리,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인사 관련 업무, 그리고 학교통폐합 업무 등입니다. 그리고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 조정은 지원청별로 행정 7급 한 명씩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교육장님이 이쪽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원청에서 학교를 지원하면서 무언가 나름대로의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사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거기에 인적자원을 좀 더 충분하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장님, 저도 이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설팀이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팀도 어느 금액, 예를 들면 10억원 이상은 본청에서 하더라도 그 이하는 지원청에서 하나의 계라도 있으면 상당히 편리한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몇 월 며칠자로 오셨죠?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동·서·남·달 지원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200여 개의 학교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학생 위주의 교육 관리 쪽으로 가야 하죠. 인사적인 문제는 지시를 했을 때 따라 오느냐 그런 부분이고 학생들한테 안전이나 모든 것을 주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학생들이 빠져 있어요. 이 업무는 이 업무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건의해서 시교육청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정책이 안 되더라도. 서부지원청과 남부지원청도 그렇고 동·서·남·달 지원청마다 특색이 다릅니다. 각 지원청에 필요한 게 뭔지 요구해야 하고, 지금 서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 쪽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겠지만. 그리고 학교나 이런 부분을 보면 서부가 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교육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 대한 학생들 안전이나 시설 부분은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엄청나게 낙후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으라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더라도 학생 수가 줄고 그러면 어느 정도 노후화된 시설을 환경개선사업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수성구 같은 경우는 가진 게 많으면서 시설면도 잘 되어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비해 낙후도 되어 있고. 자꾸 이러면 교육편차가 더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감사권이나 계약직 공무직원들의 근무성적평가, 전보, 사실 이거는 그 사람을 통제하는 집단이고 어느 만큼 획일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시할 수 있고 밑에서 따라올 수 있느냐는 부분을 가져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더 신경을 못 쓴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 가져오든지, 아니면 이것도 안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직원들이 얼마만큼 보강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 급식 등 모든 문제는 열악한 것을 채워야 관리도 쉬운데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서 본청에다가 우리 지원청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인원도 이만큼 있어야 되고, 이 업무는 과중하다든지, 직원들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시설팀 관련해서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관내 유·초·중학교에서는 시교육청에 바로 요청하기 힘드니까 지역에 있는 지원청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시교육청에 요청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직원들끼리 협의해서 한 번 더 조정해서 본청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생각도 그런데 단설 사립유치원은 여기서 관리하면 인간적인 괴리감 때문에 더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다 알던 사람인데 원칙적으로, 또 직원들이 그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립성을 지키면서? 만약 위임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직원들도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쪽 각급 학교 화재 발생 현황 보면 동·서·남·달 중에 서부가 거의 60~70%로 화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동부가 1건, 서부가 7건, 남부가 2건, 달성이 1건, 총 11건 중에 서부만 7건이 나왔어요. 거기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원인미상이 4건인가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건 희한한 게 큰 불은 다 원인미상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작은 금액의 화재들은 담배꽁초나 전기합선, 이런 쪽이거든요? 서부 같은 경우는 화재사건에 대한 예방교육을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단 오래된 선풍기 같은 경우에 여름에 오래 틀어놓으면 과열이 되어서 불이 난다든지, 그리고 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미상의 화재들이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급식소 화재의 경우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여기 보니까 선풍기 화재들이 좀 많습니다. 선풍기 화재는 사용하고 있을 때는 화재가 난다고 보지 않지만 나갈 때 최종적으로 학교 관리 차원에서 끄지 않고 퇴근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교육장님? 이게 뭐냐면 관리, 실질적으로 시설도 좀 열악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 시스템적으로 학교의 안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학생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직원들이나 학교 관리하는 학교장님들께서 선풍기를,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없고 선풍기를 사용하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안전교육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재가 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자재나 이런 부분도 손실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학습권에 침해를 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들께서 좀 면밀히 계획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장 회의 때 제가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지금 보면 서부가, 제가 왜 아까 시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했냐면 초등학교가 다른 중·고등보다도 더 심한 게 서부입니다. 제가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서·남·달 각급학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복도가 아닙니다. 복도는 열외시키고 일반교실을 말씀드리는데 조사한 결과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도 많이 열악하고 학급 수가 4,132개인데 석면교실 비율이 60%입니다. 서부가 71.6%, 남부가 58.8%, 달성이 70.8%인데 특히 서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비율이 78.7%입니다. 그리고 석면은 발암물질인데 특히 초등학생들은 천장에 신발을 던진다든가 장난이 심해요. 진동도 많이 일어나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풍향에 따라서 석면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면 무해하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면 석면에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비율 자체가 이 정도인지?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드립니다.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건의하고 요청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석면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교체를 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공문서상으로?

공문상으로 하진 않았죠.

동·서·남·달 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시교육청으로 요청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동·서·남·달 교육장님들이 상하체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지역의 현안이 이런 문제가 있다거나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보고된 거를 달라고 하니까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이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은 자질구레한 양은 많으면서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이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서부에서 석면 교체를 올해부터 한다니까 그것을 하면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학교 연수가 몇 년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파손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석면 천장도 연차수가 틀립니다. 2002년도에 천장을 픽스한 부분은 파손이, 껍질이 잘 안 벗겨져 있어요. 그런데 90년대 초에 했는 부분은 지금 어그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뭐냐면 위탁 안전관리자들이 석면을 6개월마다 체킹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체킹를 해서 만일 석면 분진이 살짝이라도 떨어지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면 교체 비용이 없더라도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낙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지식마저도 지역교육청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후화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많은 돈을 들여서 교체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방금 석면 이야기를 했는데 난방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석면 안전교육도 시켜주세요. 지원도 남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부나 남부나 동부나 하여간 우리 쪽에는 이만큼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올려서 건의하셔서 이쪽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이렇게 온 것도 계속 앞전에 계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 지금 이렇게 격차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하시고 어려운 지역에 제가 와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학교장들이 하셔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그것을 시교육청에 건의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고생 많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오늘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여성분들이 별로 없어요. 서부는 왜 여성분들이 많이 없노? 교육장님, 여성분 많아서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성상 이쪽에는 여성분들이 와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요즘 공무원 임용상태가 여성이 많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이 적습니까? 주요 업무계획에 올해 초 업무보고 자료인 2015년 1월 1일 것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그때 교육장님 안 계셨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변한 것이 학교 수는 4개가 늘어났고 학생 수가 한 300명 정도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는 오늘 업무보고 했는 건 9월 1일자이고 올해 1월 1일날 했을 때는 졸업한 학생을 빼고 해서 그렇습니까? 300명이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죠?

1월달 같으면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한 학년이 졸업하고 그다음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 아마 졸업생과 신입생의 인원 차이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러세요? 300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수는 늘었어요. 학교 수가 느는 만큼, 물론 학생이 2월에 졸업한 과정에 그렇다지만 학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생이 늘어난다는 뜻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명이 줄었길래.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급격하게 서부의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그 사이에 갔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그런 특별한 이유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수가 늘어난 것은 신설학교가 사수초등학교가 있는데 신설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이고 아마 전체적으로 자연감소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인구도 아레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지금 줄어든 데가 유일하게 남구, 다음에 서구, 북구, 수성구입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 결국은 사람들이 이사를 하니까 부모 따라 학교를 안 가겠습니까? 그 가는 과정에 결국은 부모들이 제가 봤을 때는 첫째 기준은, 제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여건 이런 문제에서 떠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애들이 행복한 위치가 되고 부모가 바라는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체적인 인구는 주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으로 살기 좋은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 교육의 어떤 질적인 면에 특별하게, 서구에 살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힘들겠죠?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본청 질의한 내용이고 또 우동기 교육감님께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자와 흡연 문제, 다른 쪽은 묻지를 않았는데 왜 여기에서 묻느냐, 학교와 학생들이 열의와 다음에 열악하게 되면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에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서구가 단연 앞섭니다. 기초미달자와 흡연이.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학생의 수를 따라 공교육의 기본 개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서 소홀하게 되면 결국은 학생의 공교육의 기본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특단의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정말로 다른 데, 좀 줄기는 줄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담배는 물어보니까 담뱃값이 인상되어서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줄었는데 그렇지만 다른 데에 대해서 줄은 프로티지는 좀 약합니다. 서부가 상당히 약해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교육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기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주 적절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기초기본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많겠지만 가장 심각한 경우가 융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이 깨졌다든지, 돌볼 사람이 없다든지, 부모가 아이를 방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복지 차원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그래서 다방면에서 가정이 깨지고 마음이 깨진 아이들은 심리치료도 들어가고, 그리고 청지각, 시지각 훈련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학생은 난독증부터 치료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부가 상대적으로 대구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사회·경제적으로 좀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1억5,000만원을 받아서, 각 학교에 20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클리닉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학력 미달자를 없애라, 저는 제일 먼저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고요. 기초학력 미달자를 보면 서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북구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 납니다.

맞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열악한 데는.

서부지요.

그런데 서부에서 기초학력자가 미달하고 관심을 놓으면, 교육이라고 하는 공교육의 기본개념이 뭡니까? 학습, 골고루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도 국어가, 영어하고 수학은 열악하니까, 집에 결손가정이 많다고 하는 가정에 돈이 없어서 과외도 못 받고 솔직히 한다고 하지만 국어는 우리가 배려해서 이 기초미달 학력자만큼은 없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내년에는 많이, 제가 알아요. 지체장애자, 정신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데 비해서 많고 교육국장님 와 계시는데 본청에 이야기하니까 17개 시·도지사보다 대구가 제일 기초미달자가 약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기초미달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다, 왜? 제가 학교 시절에 느끼는 것이 내가 수학, 국어는 한 번 따라하지 못하면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돈이 없으면 더더욱 못 따라 갑니다.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항상 말씀하는 것이 부가 세습이 되고 가난이 세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토탈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여기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공감대 형성을 할 필요는 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만 오면 느끼는 점이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느끼는 점이 있는데 서정학 학생복지지원과장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학생복지지원과장 서정학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발언대에 나오라고 한 것은 평소에 느끼고, 여기에만 계속 있은 것은 아니지요?

예.

여기에 오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역사회협력과장 했습니다.

본청에 있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에 있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옮겼습니다.

아, 과로 옮겼습니까?

예.

그러면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예.

고등학교에 있고, 본청 근무를 했었지요? 안 했습니까?

예. 지역.

지역청만 다녔습니까?

예.

지역청만 다녔으면 더 잘 아시겠네. 실제로 서부에 와서 일을 하고 그 과정에 느낀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 복지가 서부지원청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생활권에 끝나고 난 뒤에 방과 후라든지 학생 복지 차원에 다른 데는 학생들이 소통하는 것, 부모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회봉사도 나가고 다음에 여러 가지 학생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요소를, 동·서·남·달에 비교했을 때 서부지원청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 ···

괜찮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이 괜찮습니까?

동·서·남·달 중에서 서부 쪽이 학생들이 더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서부 관할은 북구도 있습니다마는 서부 쪽이 학교도 많이 노후되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석면교실도 노후되다 보니까 많이 있고, 또 학부모들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해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 다음에 시설, 다 노후 되었는데 점점 갈수록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곳이 학생들이 더더욱 부모들하고 소통하면서 학교 여건상 더 좋아서 가는데 자꾸 열악해지면 자꾸 더 열악해진 상황에서 더 쇠퇴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복지지원과장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시의회와 시교육청에서 서부지원청을 활발하게,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곳, 다음에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교육장님 오셨는데 교육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선학교의 교장으로 계시다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개 비교가 되는 과정이지만 그런데 복지 차원에서는 집행되는 과정과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복지,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급식이라든지 방과후 학교 이런 쪽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원에 수성구라든지 이런 데는 학원에도 가고 하는데 그럴 여건이 못 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몇 가지 요약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서부가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사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열악한, 학급 수는 작지만 복지 부분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복지사가 없는 학교, 이런 데는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맡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분야에, 지금 서부에 있어봐서 힘든 과정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준비를 못 한 과정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복지사가 없는 열악한 과정에 지금 학생들 차원에서 과장님 분야에서는 제일 힘들다, 그렇지요?

일례로 그런 것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교육장님한테 다시 주셔서, 나는 현장에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절절하게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감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 있지요. 없는 것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물어보면 안 걸리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있지.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서부에서 앞으로 내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면에 대해서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것이 좀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과장님 정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 좀 도움 주십시오, 서부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학생들 안 떠나고 공부 잘하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칠곡 지역에는 교동중학교나 이쪽 길 서쪽이 환경이 좀 열악하고 서부 지역도 이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생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자존감. 그래서 긍정적 자아개념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이 좀 못 산다는 피해의식보다는 앞으로 내가 희망의 사다리를 가지고 이것을 뚫고 나가겠다, 이런 희망적인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단 학부모교육을 하게 되면 주로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정말로 나와야 될 사람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연구 중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생들이 앞으로 참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망,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모로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는 저것이 많습니다. 학생들 전통음악, 농악이라든지 예술, 체육, 이쪽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시에서 악기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더 해주시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면 자동으로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러면 지금 부모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존심 하는데 글쎄요. 현장의 교육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이 문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왔을 때, 죄송하지만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 중에서 서구에 사시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쪽에 주소를 두고 사시는 분.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 중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농담 아니고. 한 분도 없어요? 작년에는 네 분인가 있었는데? 북구 포함해서 이쪽에 계시는 분. 그래요, 북구 포함해서. 세 분, 네 분 계시네. 다섯 분 계시네.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장님 파악해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 아침에 자고 나면 내 지역에서 나가게 되면 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겠어요? 차가 막히면 누구한테 전화해서, 시의원·구의원한테 해서 차 막히는데 좀 안 도와줄래? 안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열의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여기 서구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고민 한번 하세요. 그래야 여기에 와서 열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 학생이 잘 되고 하면 그 학생을 표본으로 삼아서 지역에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 이것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침 교육국장님께서 현장에 나와 계시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여기에서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서부에서 좀 더 발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첫째, 학부모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자리는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정말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서구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사는 자체,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것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열의가 중요합니다.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교육장님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예.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교육국장님한테 이야기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야기하셔서 서부교육에 발전될 수 있으니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제가 질의한 내용부터 해서 정말로 서부가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지역이 열악하다고 배창규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도와주시려고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112쪽에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2013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중학생 감소폭이 큽니다. 교육장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평가에 원래 지표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이 평가지표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마 학교에서 조금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의 강사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과후학교는 학교에서 직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직접 강사를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하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어려워서 많은 학교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학교를 하지 않고 학원에 가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차이가 줄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주로 예·체능 위주로 하고 있는 대신에 중학교는 국·영·수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표의 기본평가 항목에서 필수항목에서 선택항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향도 좀 있고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 실적을 다른 지원청하고 비교해 보면 서부교육지원청 학생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성적도 괜찮고 가정형편도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도 동구가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별히 서부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준위원장, 조홍철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작년까지는 토요 방과후학교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토요 방과후학교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니까, 저쪽 수성구 같으면 지원이 없어도 개인 경비로 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는 지원이 중단되면 못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남구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서구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서부가 지나칠 정도로 다른 지원청보다 수강률이 많이 낮습니다. 선행학습금지법하고 방과후학교 수강이 주는 것하고는 교육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선행학습금지법이 처음에 발의되었을 때는 내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출제할 때 교육과정상에 있는 출제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보충수업을 할 때는 약간 선행을 해도, 사실 심화학습이나 선행학습이나 딱 분리해서 가르기는 힘듭니다. 심화를 하다 보면 약간 선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도 완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서구가 특히나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좀 대안을 생각해 주시고 교육국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교육청에서 2014년도 비해서 2015년도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예산이 61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만큼 줄었습니까? (조홍철간사, 윤석준위원장과 사회교대)

··· ···

그러면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역별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을 2014년, 2015년하고 2016년도 편성예산, 그것 자료 해서 주시면 내일 교육청 본청할 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역시, 주민자치센터에 거점학교 교장선생님들 참석하시죠?

예.

예산이 얼마며 또 지원청별로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예.

내년도에 방과후학교 학생들 더 많이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학생들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일단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다시 학교평가에 선택에서 필수로 넣도록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사실 참여율은 아까 박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생님들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반에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만 있으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동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방과후가 떨어지면 이해될 수 있지만 우리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이 그쪽 지역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방과후 수업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야 되는데 낮은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교육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인 서부의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교육양극화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방과후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짜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1억5,000만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 4개 정도의 사업을 하신 것으로 있는데 4개 사업 중에 교육장님, 지난번 교육장님이 하신 사업이지만 성과가 어느 것이 가장 좋았으며 또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이 예산 가지고 아이들 학력 향상을 위한 것이나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을 제가 검토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각 학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많은 학교에 개별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학교에 나누어, 그 돈이 결국 학교로 배정되니까 한 학교에 한 2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드림스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케어시스템에 거기에 해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억5,000만원 외에 시교육청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두드림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기본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국·영·수 기초학력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은 그 돈을 같이 엮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의회 특별예산 1억5,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은 자존감을 높이는 것, 학력향상, 기본적인 심리프로그램과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학력향상지원 T/F팀이 학교로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1억5,000만원을 받아서 사실 1억5,000만원이 전체 금액은 많은데 학교별로 나누어 버리니까 1년에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독립적인 큰 사업을 학교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든, 그래서 일단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학력미달학생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기초미달학생들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습디다. 그런데 서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함으로 해서 아이들의 성적이 조금, 미달학생들이 향상 되었구나,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워낙 복합적인 그게 들어서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상당히 자존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효과가 가장 쉽게 나타나는 부분은 최상위권 모아서 따로 투입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부교육에서도 저는 그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하위의 기초미달 학생들의 학력 향상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최상위 1% 내지 3% 이내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최상위권 1% 내지 3%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그런 부분들에 사용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영재교육원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수학, 과학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보통은 영재교육이 8개 분야로 나누어서 각기 개인의 그것에 따라 예체능 쪽으로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각 학교에 영재교육원은 지금 현재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상위권 학생들이 개별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상위권 학생들은 부끄러운 소리지만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 중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니까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이 전부 수성구로 가버리고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북구 같은 경우도 좀 성적이 좋으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전부 수성구 쪽으로 가니까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교육청 예산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범위 안에서 기초학력 학생 성적을 위한 자존감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1%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좀 운영해 보시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름대로 드림스쿨 정말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기대하고, 올해 서부교육청에 며칠 전에 수능 쳤는데 가채점한 결과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교육청에서 집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연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자료는 교육청에서 받으면 되고, 전체적으로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올해 북구 쪽에 있는 고등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올해 아이들이 나름대로 성적이 좀 괜찮다고 기대를 좀 하고 계시던데 최종적인 수능 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서부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교육장님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 같아서 시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이 좀 더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특별예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1억5,0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사실은 작년에 특별예산 편성할 때도 과연 1억5,000만원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느냐, 논의가 좀 있었는데 독립해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교육장님 특별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합니까?

사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저는 여기 교육장으로 9월 1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두 가지 큰 사업을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내 초·중학교의 모든 학교에 수업 방법을 완전히 바꾸겠다, 그래서 하지 않는 학교는 엄청난 불이익을 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의, 지금까지는 보면 상·중·하 이렇게 수준별로 나누어서 잘하는 아이하고 중간하고 하니까 수업이 안 됩니다. 수업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하는 학생도 있고 좀 못하는 학생도 있어서 잘 모르는 것은 물어가면서 이렇게 협력을 해서 공부를 해야 상승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경쟁이 되어서 옆에 있는 학생한테 노트도 안 보여 주는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을 버리고 협력으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은 교실에 협력학습 배움의 공동체를 도입하겠다, 그것을 하지 않는 학교는 무조건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제가 학교를 방문하면 교장실로 바로 안 들어갑니다. 교문에서 수업하는 것을 바로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 협력학습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10%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100%로 바꾸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거의 전쟁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도 서로서로 묻고 대답하고 가르쳐 주고, 여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무조건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한다면 학생들이 무엇이 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했지만 그냥 앉아서 들으면 다 휘발되고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으실 겁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질문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같이 토론을 하고, 그러니 질문과 토론이 수업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토론이 끝나면 산출물로 발표하는 것, 이 세 가지, 질문과 토론, 발표 이걸로 이루어져야 수업이 제대로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형성되냐면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서 생활지도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학교에서 직접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서부 관내 초·중학교는 무조건 도입할 작정이고요. 그것이 완성되면 그다음은 생활지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기초학력과 흡연, 이런 생활지도는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지도 패러다임이 어떠하냐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학교에서 갈라놓는 것이 현재의 패러다임입니다. 피해자는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자는 접근 금지, 딴 학교로 전학을 보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아직 어립니다. 어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한 대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적 생활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회복적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이 아직까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생소합니다마는 일단 피해자 학생과 가족, 그리고 가해자 학생과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아서 피해자가 정말 자기 심정을 고백을 하고 나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가해자도 진정으로 사과도 하고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니가 그렇게 괴로웠구나 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얘들이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동창회라든지 어디서 만났을 때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회복적 생활지도, 이 두 가지를 제가 교육장하고 있는 동안에 해 볼 작정입니다.

예. 물론 교육장님께서 특별예산 얼마 원한다, 이런 말씀을 못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음주 11월 25일에 시교육청 예산 계수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 다섯 분이 굉장히 좋은 식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1억5,000만원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학교폭력,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교육장님, 보고받은 게 어떻습니까? 아,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따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예. 고등학교 생활지도 부분은 저희들은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터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하는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직접 제가 가서 들어보고 하니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쉽게 말하면 들킨 죄입니다. 기존의 관행대로 답습을 했는 것 같은데 현재 발각이 됐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 초·중학교까지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고등학교 쪽도 관심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2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자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꾸준하게 거론된 내용인 다문화 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초·중학교 다문화가정학생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449명으로 파악이 되고 올해는 716명으로 60% 정도, 물론 다른 교육지원청 대비해서는 적게 증가합니다만 다문화가정이라는 게 앞으로 지금부터 제가 보건대 10년 내에 이 학생들이 군대에 가고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교육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제가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 설립을 해서 정말로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지 피상적으로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이래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언어문제라든지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문화학생들이 학교폭력에도 왕왕 개입이 되고 그리고 중도포기자가 현재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자료를 봤습니다. 교육장님은 학교교육의 부적응 문제 해결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 따돌림현상, 놀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고 예방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 문제로 홍역을 앓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이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보면 다문화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할 것 같다. 오히려 예를 들어 학교에서도 재작년 기록을 보니까 다문화학부모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 상황이 어땠느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잘 나오지도 않았고 일부러 토요일에 했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었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라서 작년에는 없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리 학생들, 다문화 아닌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위한 교육은 다문화학생보다는 다문화 아닌 학생들이 정말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심성을 길러줘야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자 같은 경우에는 중도포기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결론은. 중도포기자가 나오게 되면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10년 후에 우리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에 대한 지원은 구청이나 저런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학생이 아닌 외부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하고는 방향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문화센터를 아마 교육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우리는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학생들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회성 예산 지원하는 거, 이거는 미봉책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교육장님 말씀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다문화학생이 아닌 일반학생들에게 편견이라든지 차별,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더 시켜야 됩니다. 조금 전 교육장님 말씀대로 시교육청에서는 교과부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예산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달성이라든지 남부지원청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부지원청에서는 이런 부분도 운영 실적이 없는 것 같고 다문화예비학교도 현재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대구시내 전체를 보면 학교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마는 서부 관내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구시내에서 다문화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비학교라든지 이런 게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현재 우리 관내 인지초등학교에서 다문화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디다. 그다음에 서부초등학교를 다문화중점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반학생들하고 어울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중언어 학생에 대해 생활적응과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현재 이중언어 강사가 15개교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14개교가 있고 중학교 1개교가 있는데 주로 대상학생들은 중도귀국 자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저런 데 있다가 들어와서 그쪽에서 기르던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 또 중국에서 조선족, 예를 들어 탈북여성이 중국을 통해 넘어오면서 중국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있다가 아이가 7살 쯤 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런 학생들은 중국어를 더 잘합니다. 한국어를 못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기초미달이 많습니다. 그런 기초미달 학생들은 이중언어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강사, 이런 강사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현재 초등 14개교와 중학교 1개교에 이중언어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미달학생을 줄일 작정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대학생 232명을 확보하고 멘토링을 해서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87명을 연수시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마지막으로 다문화지원센터 건립을 우리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김한용 초등교육지원과장을 발언대로 잠깐.

초등교육지원과장 김한용입니다.

과장님, 제가 발언대로 모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다문화학생들 학업성적이라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나라 언어가 안 되니까 국어성적도 굉장히 많이 쳐지는 편이고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나 모두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학교로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물론 쳐지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반에서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다문화학생이나 왜소한 학생이라도 그 학생이 공부 쪽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결국은 반에서는 그 학생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힘없는 학생이라도 그 반에서 공부를 1등, 2등, 이렇게 하게 되면 껄렁한 학생들도 그 학생 손을 못 댑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일선에서 힘들겠지마는 물론 다문화학생들 본인 노력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지원청이라든지 일선학교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물론 다는 공부를 안 하겠지만 그런 두각 나타내는 학생들 일부만 있더라도 편견이라든지 차별, 이 부분에 상당히 해소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이런 거를 감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문화학생이 바로 학교에 입학하고 생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1년 간, 외국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어, 뭡니까? 어학연수. 이런 거를 좀 1년간 시켜서 그다음에 입학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감히 제가 해봅니다.

과장님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 물론 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본리중하고 동본리중 통폐합이 되지 않습니까?

예.

한 학교 후적지가 비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우리 시교육청에서 교과부로 해가지고 공모해서 예를 들어 선정이 되게 되면 일부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로 전문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정도는 언어 이런 부분의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뭐 구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이거 분산시켜놔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를 해가지고 정말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 지금 뭐 대학 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거 흔한 거 아닙니까? 1년 늦는 거는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제 때 대학 들어가서 취업이 안 돼서 2, 3년 정도 계속 휴학을 하고 학교에 머무는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1, 2년 늦은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김한용 초등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부 관내에 없어서 그렇지 달서구 관내에 3개 학교가 저번에 교육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학생예비학교라고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국어뿐만 아니고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3개 선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비학교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부차적으로 예비학교에 보내는 거죠?

아닙니다. 그쪽에 가면 전담담임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 신분으로 예비학교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초등과장님 말씀은 초등학생 신분이 아니고 입학하기 전에 1, 2년 정도 과정을 해서 배우고 초등학교 입학을 하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 말씀은 다문화예비학교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러면 그대로 수업을 하면서 따로 빼가지고 언어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위탁하면 초등학교 가서 거기서 걔들도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 정원도 한 명씩 배치시켜가지고 담임도 따로 하고 거기서 그 학생들이 하루 종일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예비학교를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러면 8살에 1학년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이 예비학교 다니면서 한 학년을 1년 동안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1년 지나면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1학년 신분이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6살이나 7살 때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학생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입학을 시키자, 이런 차원인데.

아니, 방금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다문화센터 쪽으로 구축하려고 계획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하고 예비학교는 예비학교대로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국장님, 예비학교가 운영된 지 얼마나 되었죠?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대략. 대략 그래도 수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근의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더라도 현재 결과가 뚜렷하게 안 나타난다. 다문화학생들이 그 정도로 시교육청에서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그랬더라면 그 학생들이 중상위권은 일부가 올라와줘야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교육청에서 시책으로 하는 그 부분이 결과물을 못 낸다, 쉽게 말해서 성과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게 현재는 필요하다.

예. 그것도 필요한 거 맞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오셨는데 그것을 시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주시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교과부로 해서 내년에 선정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비만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구 총 학생 수가 30만 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 비만학생이 대구시내 전체 4만4,000여 명, 전체학생 대비 14.5%가 비만학생인데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비만학생 비율이 다른 지원청보다 평균 한 1%가 높습니다.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만율 높은 사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정확한 높은 이유는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서부 관내에 환경이 좀 열악한 가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부모님들이 저녁에 일을 나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혼자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려고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콜라나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이런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가정환경이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교육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비만이 60% 정도가 성인 비만으로 연결이 된다고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봤고 거기서 30~40% 정도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성인병으로 바로 직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이쪽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고 학교별로 교육과정에 넣어서 비만예방교육하고 영양교육,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식단도 제가 좀 적극적으로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염도도 낮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 중간에 한번 더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서부교육지원청은 북구와 서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은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위하는 건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잠깐 까먹었는데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교육장님!

예.

서부지원청이 작년에도 제가 왔을 때 굉장히 춥더라고요. 올해도 추워서 아까 전화 받으러 갔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 서부지원청이 옛날에 학교였죠?

예. 분교였습니다.

리모델링 언제 했습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층에 잠깐 전화 받으러 갔다가 봤는데 석면 문제도 그렇고 복도에 보니까 천정이 한 35% 정도 대충 땜빵식으로 교체를 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석면 같은데 2002년도 전이면 석면입니다. 서부지원청도 석면 건축물이고 아까 근무하는 1층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지원청이 하루 온종일 근무하는데 홑창입니다, 외부가. 80㎜ 바에 홑창에 전부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지원청에는 돈이 좀 많아야 될 건데 외투를 다 입고 그렇게 근무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교육국장님도 시교육청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돈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춥다 보면 열효율이 떨어지니까 난방을 해도 실질적으로 위쪽은 따뜻해도 밑에는 춥습니다. 일할 여건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장기간으로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 전기세 더 많이 나갑니다. 일하는 효율성도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중창 같으면 오늘 같은 날씨에는 난방하지 않고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지원청에도 현상 파악 자체가 안 되는데 근무하시는 여건이 열악한데 학교에 가서 그 부분을 볼 수 있겠어요?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시교육청에 올라오는 부분도 없고. 그러면 지금 학생들도 서부에서 수성구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서부에서 다른 지원청으로 가고 싶어 하지요? 남부, 동부 가면 거기는 따뜻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예산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실제로 외부 창문 하나 단열바 설치하는 예산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작아서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석면도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석면 건축물인지 확인하시고 밑에 석면 교체도 파손됐다고 한 개씩 빼내어 버리면 뺀 부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유해물질 건축물에 걸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 석면에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기본적인 상황도 지원청도 되지 않으면서 과연 일선 학교 가서 그걸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자꾸 학생들만 보지마시고 내년 행감 때는 좀 따뜻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또 학교 신경 많이 쓰는데, 하여튼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행정국장께 전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가능하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