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수집한 귀중한 정보나 자료들은 오늘부터 실시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는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안 31건, 동의안 6건, 의견 청취 1건 및 보고 1건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2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의결한 후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는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의원입니다.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구 월평동 주변지역 주민들이 인근의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하여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변지역”을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에 소재한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하여 교통, 환경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주민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지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변지역 지정, 지원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원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의 당사자 등인 경우,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이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3일 전문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정기현 의원입니다.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장기화된 경기악화로 노동실태마저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에 따른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의 주요추진사항이 포함된 경우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 주요추진사업과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무료법률상담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 하여금 노동인권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을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 등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0월 23일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정기현 의원님이나 이중환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개정조례안 8건과 2014년 11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함에 따라 경제산업분야 출연동의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개정조례안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점검 결과,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조례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근거조문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시장분쟁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안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서 제척, 기피, 회피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규제감축 지침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대상 조항과 환경·교통·영향평가법 전부개정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정비대상에 따라 조례의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관련 법률에 적합하게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폐수관로 유지관리비의 부담기준, 납부방법 등을 신설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정비, 신설하면서 오·폐수 유입, 배수설비 설치 등의 관련 조항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 관련규정을 개정,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의 책무를 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소관 사무의 원칙에 위배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정하는 자치구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에너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규정 내용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으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인용조례명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용어 정비와 시장이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삭제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청 등과 관련하여 신청방법, 현금지원의 결정절차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법 조항에 맞게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 및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내용에 맞지 않는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청년창업자의 나이를 규정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과 법제처 자율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무원칙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벤처기업 지원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6년도 경제산업분야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출연금 내용으로는 대전 경기종합지수 산정 및 월간 대전경제 분석을 위해 대전발전연구원에 4,000만 원, 햇살론,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35억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6,000만 원, 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벤처타운 위탁수수료 등을 위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3억 4,900만 원,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 및 대덕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대전테크노파크에 20억 5,000만 원,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 운영을 위해 KAIST에 5억 원 등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8건의 개정조례안과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조례안은 2015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긴급안건인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2015년 11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9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율을 금융위원회에서 즉, 중앙정부에서 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햇살론 사업은 결론적으로 국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원 부분을 따져보니까 정부출연금은 1.4%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요?

예, 뒷장에 바로 있어요. 수입에 보면 정부출연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년 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책사업으로 이율까지 정해준 사업을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원하지도 않고 지금 보면 시 출연금과 금융기관 출연금이 제일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자체수입이 제일 많지만 당연히 중앙정부가 재원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많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좋지요.

아니, 자치단체 대전시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대전시사업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재단을 전국적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놓고 재원에 대해서만큼은 또 자체부담과 지방으로 다 떠넘긴 것 아닙니까?

재원이 전체적으로 민간 1조 원과 공공 1조 원 해서 총 2조 원을 하는데 복권기금에서 한 6천억을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 4천억 부담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권기금이 6천억이니까 6 대 4로 부담하자 이렇게.

복권기금을 중앙정부 재원으로 보신다?

예, 그렇게 지금 중앙에서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이 재단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손실률이 상당히 높겠지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8.8% 정도 사고율이 됐습니다, 한 21억 정도.

이것을 전액 보증재단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까?

사고부담…….

즉, 금융기관의 사고율에 대한 분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보증재단에서 전액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100%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이 내려가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고 나면 다 해주는데 그 높은 이자 자기들은 다 받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손실부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떠안는 게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손실 나는 것 100% 다 보증재단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주장해서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에 기본재산을 출연해라, 그동안에도 하나은행에서 금년에도 15억 하고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더 강구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서 20억 기본재산 출연하라고 했는데, 금년에 15억 했는데 내년도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출연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리의 이율을 다 받으면서 그에 대한 손실도 지방정부에서 다 보상해주고 있는데 본인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관련 은행한테 기본재산 출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만 손실이 가지 않도록, 금융권도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꼭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 및 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과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제7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원대상기업의 선정”, “지원대상기업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종업원 수, 수출액, 성장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로 기존도심 집적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2. 창업 1년이내의 업체로 기존도심 집적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존도심 집적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2호에 규정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1항의 심의사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어요. 제1항이 마치 심의사항이 규정된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읽어드린 3개의 항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요. 심의사항에 대해서 제1항에는 어떤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려해서 선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업의 선정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명확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의 혼란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장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까? 안 제5조제1항을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통시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인이라는 단어, ‘1인’을 ‘1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외’를 ‘외’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말씀했듯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수정을 원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지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해당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이율은 낮춰보도록 하세요. 예전보다는 낮아진 것 같은데 더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 전반에 관해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은 올해 8월 14일에 개정한 겁니다. 아시지요?

예.

그리고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작년 12월 31일 자로 개정된 겁니다. 일차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 의하여 개폐되는 조항이나 또는 좋은 조례 만들기에 따라서 자구수정이나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예견되어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두 달에 한 번은 최소한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장에, 연말 예산안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조례들을 무차별적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할 수도 없고 또 예산안 심사를 더 해야 되는데 본안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한테 손해예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책 없이 조례안 개정을 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위원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읽어본 소견입니다. 오늘 이 건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죽 봤는데 기업인·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기업활동 촉진, 그러면 기업인에 대한 예우 하나,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하나, 거기에 기업인 기업활동 촉진 하나, 과학기술인 기업활동 촉진 하나, 네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기업인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라든지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라든지 따로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 기업인·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를 그냥 집어넣어서 같이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과학기술인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지원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업인과 과학기술인에 대한 것을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후에 이 조례안에 대한 전부개정을 염두에 두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 과학기술인과 기업인들에게 예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제10조 중 “이외”를 “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조문은 수정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신설하는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심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조문에 심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내용에 맞도록 이를 수정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예산 2,535억 8,966만 원의 0.3%인 8억 4,294만 원이 증가한 2,544억 3,26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예산 5,581억 8,342만 원의 0.4%인 26억 6,181만 원이 증가한 5,608억 4,52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예산 1,571억 3,166만 원의 5.7%인 90억 4,794만 원이 증가한 1,661억 7,960만 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예산 229억 3,255만 원의 0.2%인 3,670만 원이 증가한 229억 6,92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컨벤션센터 사용료수입 21억 3,826만 원, 중앙로지하상가 임대수입금 34억 6,487만 원, 도로 사용료 59억 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수입 35억 9,804만 원,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수입 41억 6,402만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예산 69억 5,659만 원의 6.9%인 4억 7,915만 원이 증가한 74억 3,57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배당금 2억 7,700만 원, 둔산지역 공동구 관리 일반부담금 8억 637만 원, 타슈 사용료수입 4억 4,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1억 884만 원 등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금년도예산 803억 8,197만 원의 14.9%인 119억 5,206만 원이 증가한 923억 3,40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22억 6,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6억 4,1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4억 1,1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3억 4,000만 원,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건립 29억 7,500만 원, 신성장선도기업 3-UP 지원사업 23억 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15억 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34억 4,600만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18억 8,738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199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5억 7,200만 원, 주거급여 309억 9,600만 원 등이며 지방채는 금년도예산 100억 원의 80%인 80억 원이 증가한 180억 원으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80억 원, 홍도 과선교 개량 지하화공사 10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도예산 328억 6,054만 원의 22.6%인 74억 1,997만 원이 감소한 254억 4,05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건립 70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원, 중촌교 호남철교 입체화시설 30억 원, 융합의 다리 건설 60억 원, 가오동길(은어송초교∼대성3가) 도로확장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예산 4,617억 2,542만 원의 1.4%인 67억 881만 원이 증가한 4,684억 3,423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금년도예산 784억 2,360만 원의 12.6%인 99억 3,535만 원이 증가한 883억 5,89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햇살론 30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2억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 35억 2,1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7억 6,375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7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7억 5,385만 원,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건립 100억 원,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사업 20억 원, 맞춤형 청년(대학)창업 생태계 구축 20억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12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41억 4,002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금년도예산 689억 7,589만 원의 17.7%인 121억 9,551만 원이 감소한 567억 8,03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43억 9,285만 원, IP스타기업 육성 12억 4,700만 원, 신성장선도기업 3-UP 지원사업 46억 원, 지역주력산업 지원 60억 4,00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57억 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15억 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36억 9,936만 원,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 36억 5,715만 원, 컨벤션센터 운영 65억 7,330만 원, CT센터 건립 원금상환 1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금년도예산 185억 6,109만 원의 6.7%인 12억 4,427만 원이 증가한 198억 53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22억 5,000만 원, 옛 충남도청사 유지관리용역 15억 4,900만 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50억 1,900만 원, 시·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금년도예산 2,334억 8,925만 원의 3.1%인 73억 11만 원이 증가한 2,407억 8,93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위탁사업비 16억 4,429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6억 6,800만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37억 7,476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60억 원,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131억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45억 4,260만 원, 벌곡길 확장공사 13억 3,800만 원, 융합의 다리 건설 67억 5,100만 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 37억 7,300만 원, 홍도동 과선교 지하화공사 113억 1,290만 원, 가오동길 확장 50억 150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279억 500만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32억 8,382만 원, 대전도시철도 운영지원 25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금년도예산 457억 6,554만 원의 2.9%인 13억 5,868만 원이 증가한 471억 2,42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7억 3,711만 원, 주거급여 334억 680만 원, 도안대로 개설공사 5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예산 48억 7,936만 원의 11.8%인 5억 7,933만 원이 증가한 54억 5,86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설, 청소 등 청사관리 위탁금 2억 7,853만 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사업 3억 800만 원, 고품질 버섯생산 상품화모델 구축 2억 8,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신축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2억 9,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관리본부는 금년도예산 116억 3,066만 원의 13%인 15억 1,342만 원이 감소한 101억 1,72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보수용자재 구입 재료비 2억 3,195만 원, 교량 등 구조물 유지관리 시설비 4억 원, 도로상 맨홀정비 3억 9,472만 원, 재해 및 설해자재 재료비 2억 1,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예산은 금년도예산 964억 5,800만 원의 4.2%인 40억 4,700만 원이 감소한 924억 1,1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399억 1,800만 원의 92.6%인 369억 5,500만 원이 감소한 29억 6,300만 원이며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6억 5,200만 원의 1,454.5%인 9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01억 3,500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으로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이 1,647억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282억 8,600만 원의 4.5%인 1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95억 6,6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16억 6,500만 원의 385.7%인 6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0억 8,800만 원이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31억 8,800만 원의 41.9%인 1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18억 5,300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기존 1조 3,622억 원에서 3,622억 원 감소한 1조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10억 5,500만 원의 87.7%인 9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억 2,900만 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2억 9,000만 원의 24.8%인 7,200만 원이 증가한 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2억 7,300만 원의 9.5%인 2,600만 원이 증가한 2억 9,900만 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135억 2,500만 원의 56.2%인 7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11억 1,900만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도예산 76억 600만 원의 80.7%인 6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신규 편성되어 41억 5,7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근로복지기금 등 총 5개 기금이며 금년도예산 539억 6,350만 원의 1.4%인 7억 2,984만 원이 증가한 546억 9,334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 지원 및 노동단체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예산 11억 5,195만 원의 0.4%인 446만 원이 감소한 11억 4,749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4,749만 원이며 지출은 근로자자녀장학금 2,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2,309만 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거 저리융자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예산 374억 7,562만 원의 2.8%인 10억 5,289만 원이 증가한 385억 2,851만 원입니다.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8억 7,441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376억 5,409만 원이며 지출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지원 업무대행 위탁수수료 4,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80억 2,877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4억 5,173만 원 등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육성 및 명품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예산 100억 5,765만 원의 0.2%인 2,098만 원이 감소한 100억 3,667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00억 3,667만 원이며 지출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6,218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8억 4,513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9,914만 원, 명품농산물 생산지원 3,0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과학기술육성기금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에 의거 과학기술의 혁신과 대덕밸리 육성,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예산 14억 7,606만 원의 9%인 1억 3,306만 원이 증가한 16억 912만 원입니다. 수입은 기부금 1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5억 912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6억 912만 원으로 전액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예산 38억 221만 원의 11.3%인 4억 3,068만 원이 감소한 33억 7,153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33억 7,153만 원이며 지출은 도시·주거환경정비 지원 4억 8,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8억 9,153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대전형 일자리 확대, 주력산업 육성,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 예산규모를 보면 883억, 금년 대비 784억에서 12.7%가 증액됐지요?

예.

특히 중소기업 지원분야가 대폭 증액됐네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105억 정도, 또 원도심(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100억이 신설된 사업이지요? 설명해 주세요.

지식산업센터는 중기청에서 저희가 공모한 사업으로 동구 대동 재래시장을 재개발해서 거기에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는 금년에 10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토지보상금액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동에 있는 재래시장?

대동 재래시장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 역세권 옆에. 거기 아파트 개발하고 남아있는 지역 거기를 재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부지가 큰 게 있나?

일부 있습니다.

설명자료 76쪽, 77쪽, 78쪽 보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출연금. 그게 8개 민간보조사업이 있네요, 8개 분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매칭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76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그동안 2013년도에 하고 그 뒤 2014년, 2015년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단독주택가구 10가구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국비는 1㎾ 내지 2㎾ 가구에 대해서는 101만 원씩 지원해주고, 3㎾ 이상인 가구에는 84만 원씩 국비에서 직접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지금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76쪽, 77쪽인데 죽 보니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요.

예,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 9억,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죽 있잖아요, 한 10군데 돼요. 76쪽, 77쪽 봐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해주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요. 그 사항은 그동안 국비가 50%, 시비 25%, 기업이 25% 부담하는 사항인데 국비는 기업에 직접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 부담하는 것만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보조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인데 보면 수시로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산결과를 반드시 챙겨야 하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체크를 잘해서 점검을 잘해서 정산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와 저희가, 중기청에서 75% 주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점검해서 제대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76쪽 하단에 보면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해서 6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3개구로 되어 있거든요, 200만 원씩 주는 것 아니겠어요, 1개구에? 600만 원씩 주네요.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개구는 어디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개구에 6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600만 원씩 3개구에 주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훈련을 미실시한 자치구가 동구, 유성구, 대덕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안 한 자치구, 동구, 유성구, 대덕구에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유성구, 대덕구. 금년에는 중구, 서구가 했습니다.

그래요, 특히 대덕구 쪽에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덕구 자꾸 낙후됐다고 하는데 신경 많이 써주세요. 그런데 이게 600만 원씩 들어가요, 한 번 하는데?

지금 승강기 하는 것이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훈련하는 게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구체적인…….

훈련하는 건데 뭘 이렇게 600만 원씩 들어가요?

지금 보니까 훈련을 하는데…….

승강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서 사람이 갇혀 있어. 그것을 구출하는 작전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는데 사전에 훈련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요령이라든지 리플릿 같은 것도 제작하고 또 훈련하려면 관계자 회의라든지 교육도 시킵니다. 또 훈련에 필요한 용품을 사고 이렇게 됩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사고 예방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훈련을 잘하셔야 돼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훈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배재대학에서. 유성구의원 부의장이란 사람이 운동하다 과로를 했나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지니까 전부 쳐다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심폐소생술을 배웠나봐요. 가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힘드니까 또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한 40대 조금 넘었을 거예요, 입을 맞추고 호흡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만큼 배웠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등학생이 이걸 배웠고 아주머니가 또 하니까, 남의 남자의 입을 맞춰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분 대단하시다 이렇게 봐요. 훈련은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노상에 다니다 보면 개와 고양이 있잖아요. 개와 고양이가 방치되어 마구 돌아다니잖아요.

예, 유기동물.

이것은 어떻게, 죽으면 사체를 화장을 해요, 매장을 합니까?

현재 대전시에는 화장장이 없어서 매장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자기 동물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의 화장장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있다, 인근에서는? 현재 보면 동물 사체처리하는 비용단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3,800두가 산정됐단 말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95쪽.

동물보호센터 일반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동물 사체처리 등 비용, 일반운영비 말이에요. 3,800두라고 쓰여 있다고요.

일반운영비에서 동물 사체처리비가 3,800두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단가와 3,800두가 어디에 근거해서 산정됐나 하고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나.

지금 1년에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는 반려동물 수가 3,800두 됩니다. 그중에서 한 40%가 사체처리되는 것으로 산정해서 계획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리단가가 3,000원이에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00원 가지고 매장을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3,000원씩 해서.

의료 폐기물처리예요, 어디에 해요? 폐기물도 여러 가지잖아요. 음식물 폐기물도 있고.

음식물 폐기물이 아니고요, 의료 폐기물로.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매장을 한다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반인들, 저는 아까 보호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은 매장도 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기도 하고 또 화장장도 가고 한다는 말씀이고 이건 동물보호센터는 우리가 사체처리를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6쪽을 보면 길고양이 있잖아요, 이것은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게 많은데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까?

지금 길고양이가 개체 수가 늘어나서 중성화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체 수 조절사업 예산도 1,080만 원 세웠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체 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길고양이를 잘못 처리하면 동물보호협회에 혼나고, 길고양이가 산에도 많고 가정에도 많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게.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산고양이는, 청설모, 다람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잡아먹어서. 어떻게, 산에 있는 고양이 같은 것은 잡기도 곤란하잖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잡아야 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잡아서 하는데 금년에 3백두 정도 민원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4백두 정도 하려고 합니다.

3, 4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 나오는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수술 하는 것을.

고양이가 참 요물이에요, 요물. 또 교미할 때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기 울음소리같이 이렇게…….

울음소리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꼭 새벽에. 이런 데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사람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산업박람회라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5,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하겠어요?

상당히 예산여건상,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처음 반려동물축제를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여러 가지 중에 출연해서 7,4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상당히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해야 하니까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후원을 많이 받도록 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아니, 하려면 잘해야 돼요. 안 하려면 모를까 왜냐하면 이것 건수만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축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냥 올려서 깎으면 깎인다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예산은 전쟁 아닙니까?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제대로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면서 추경에라도 부족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최근 상하이에서 반려동물전시회가 있었는데 8만 명 정도가 와서 관람했는데 상당히 국제적으로 애완동물산업하는 분이 많이 참여해서 성과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행사는 몇 억씩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신규로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명세서 51쪽, 설명서 75쪽, 경제정책과인데요, 주유소 무인택배시설 설치를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분들이 택배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실에 맡기고 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택배함을 인근 주유소에 설치해주면 무인택배로 해서 맡겨주면 자기들이 퇴근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주유소협회에 있는 분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적지를 구청별로 선정해 달라고 해서 선정한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유소협회에서, 타 시·도에 혹시 사례가 있나요?

지금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타 시·도 어디어디가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파악도 안 하시고.

그런데 일반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탄방동 주민센터에도 택배보관함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시려면 시민들의 접근이 많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나 특히 편의점 이런 데가 더 많은데 주유소는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아가기 쉬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유소에 많이 맡기고 간답니다.

그러면 주유하면서 받아간다?

아니, 주유할 때도 있고 그냥 와서 주유소에 들러서.

차량이 있으니까?

예, 차량이 있으니까요.

사업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1개소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개요에 21개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별로 해서요.

그래요, 이것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감사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예산반영 많이 하셨네요?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시가 신재생하는 것이 제일 하위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에도 에너지산업과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고 또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많이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도에는 신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타 시·도에 버금가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버금가시는 게 아니고 대전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63쪽 설명서 124쪽,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전년도 예산액 1억 1,176만 원, 증가 3,739만 9,000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증가 아니지요, 감소지요? 국장님, 감소지요?

감소는 아닌데요.

감소가 아닙니까? 지난 연도 예산액은 반기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이 아닙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년 예산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본예산에 의해서 증감된 얘기고 그것은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에…….

이것을 어떻게, 추경에 더 반영을 하실 거지요?

지금 이게 예산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 부족한 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1년 치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비가 없다니까요?

글쎄, 인건비가 9,100만 원 정도 있고 운영비 한 9백만 원, 사업비가 한 2,9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3명이 3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타 시·도를 비교해서, 경기도나 경상남도나 이런 데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경상남도 수준으로 세워놓았는데, 비정규직센터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실행가능하고 효과 있는 사업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예산 1억 4,900만 원인데 그중에 1억 1천만 원이 인건비 운영비고, 3천만 원 가지고 사업하라고 하면 그냥 이분들 월급 주시고 말지 뭘 사업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냉정하게 판단해보세요, 이 센터를 설립한 근본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교육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면서 3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요.

그런데 예산을 저희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그러면 다른 센터와 한번 다 비교를 해볼까요, 본 위원이. 사업예산도 같이, 인원 대비해서 사업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희는 이것 요구를 아무리 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할 때, 저희들이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재원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하면서 사업비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여기는 제가 볼 때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대전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애로는 늘 다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키셨어야지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익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8쪽, 설명서 131쪽,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자문료가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내년 11월에 엔화채무 만기가 와서 재차환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률적 자문, 감사기간에도 산건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하시고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했던 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재차환 때문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자문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전액 시비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8,000만 원을 법률 자문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한 금리로 해서 이것을 차환할 때, 8,000만 원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장이나 이런 데 해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좀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이율이 싼 데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대전시와의 관계 재설정 빨리 시급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재차환 문제를 할 때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소유권 운영권, 대전시가 다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부채를 하는 문제가 있고, 운영권이 그 사람들이 203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권에 대해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그것을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지를 못하니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는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이 피해를 덜 입고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을 적게 가져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강구를 하라고 했는데 상태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차환 2011년도에 있었나요, 언제 했지요 재차환을? 한 번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대로 재차환하시고, 그 사람들 의견 다 들어주고 계약서 다시 쓰고. 내년도에 재차환하실 때는 분명히 원점부터 다시 다 뒤져보고요. 이 드레클사의 현 소유주, 실소유주들 다 파악하셔서 협의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게 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 난수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역량을 결집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경제산업국장 되시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교통건설국장으로 6개월 있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하실 때에도 검토하시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말씀 엄청 하셨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냥 경제산업국장으로 가셨어요. 이 답변만 이렇게 하고 내년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대책을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근무하라면 근무하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설명서 173쪽, 강소기업 마케팅 오픈하우스, 외국 바이어들을 모셔다가 좋은 우리나라의 문화도 보여주고 비즈니스 상담도 해서 수출을 잘 하는 강소기업들을 연결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종합건강증진은 무엇입니까?

건강검진하는 것은 의료관광 차원에서 이분들이 왔을 때 대전의 인식도를 높여줘야 되겠다 해서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해서 의료관광서비스를 하는데 이분들도 12만 원 부담을 하고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도. 그래서 대전의 의료인식을 상당히 바꿔주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도 시켜주고 하니까 정말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대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정말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니까 바이어를 초청해야 되는데 한 번 초청하는 데 1인당 한 1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초청하면 숙박해야 되고 항공권 줘야 되고 또 제주도 관광시켜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 대전시에서 한번 초청해서 수출바이어들 인식도를 높여주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없는 예산 여기저기에서 정리해서 사실은 없는 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의료관광 예산 조금 하고 시티투어 예산으로 해서 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높았어요. 이번에 9개 기업에 2천만 불의 수출계약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처음 세웠습니다.

1억이면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2박 3일 정도 하기 때문에 바이이들 40명 정도 해서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명씩 2회가 되나요?

아니요, 40명 정도 해서 2회입니다.

40명씩 2회.

그런데 그것은 실제 하다 보면 인원은 줄고 늘고 할 수 있습니다.

2박 3일이라고 하면 주로 어느 나라 바이어가 대상이 되나요?

미국도 있고요, 중국 또 동남아시아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중국이 좀 많습니다.

코트라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코트라도 협조를 받지만 그동안에 거래한 기업의 바이어들을 친기업으로, 자기 관련된 기업의 친기업으로 바이어를 연결해 주는 게 더 큽니다.

수출기업과 연관이 있는 바이어들, 그리고 또 성사 직전에 있는 계약들을 할 수 있는 바이어들을 주로 모시겠다, 그런 것인가요?

그런데 회사하고 그동안 거래 관계로 있었지만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한 제품만 알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제품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와서 또 계약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회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회사를 정말 제대로 소개해 주자는 뜻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91쪽 설명자료 219쪽, 로컬푸드 가공지원사업 그리고 그 뒤에 로컬푸드 복합공간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대전시의 로컬푸드사업과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유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조정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도시농업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두 부분만 보면 대전광역시의 로컬푸드사업은 유성구가 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유성구가 공모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성구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5개구에 다 해서 같이 하는데, 구별로 신청할 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성구는 로컬푸드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할 때 저희하고 시·구비가 매칭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공모신청을 접수하도록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제 말씀은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묻는 것입니다.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가 도시근교농업이 그렇게 다른 일반 광역시보다 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6차 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특히 유성구가 농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올해 로컬푸드사업에 350억을 투입합니다. 내년에 170억을 투입합니다. 약 5백억을 2년에 걸쳐서 로컬푸드에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투입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고, 무슨 말씀이냐면 로컬푸드사업은 단작 위주의, 대농 위주의 농업에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작, 소농들을 살릴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들을 가까이에서 이송하기 때문에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완주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주, 완주 그 작은 에어리어 안에 5개나 있습니다. 1년 매출이 올해 3백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시 농가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농보다는 고령농, 소농, 여성농, 1㏊ 미만의 이런 소농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생산하는 다작의 그런 물건들을 바이어들이 수집을 해서 직매장들을 대전 곳곳에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시민들은 저렴하고 좋은 농산물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성구에서 자치구대로 하는 거고요. 대전시가 근교농업이 발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제쳐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로컬푸드사업은 농민에게는 소득 증대가 되고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싸게 먹는 거고요.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성구가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공지원사업은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직접 가공해서 내오는 것은 이제는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매장으로 내보내는 건 맞고요. 유성구에서도 당연히 벤치마킹을 많이 했겠지요. 지금 뒷장에 보면 품앗이협동조합이지요, 품앗이마을협동조합. 여기에 3억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직매장을. 대전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전액 시비로.

예.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왜 대전시 전체의 관점에서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까지 전혀 세우지 않으셨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사실 시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자치구에서도 인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자치구에서도 재원이 없니 해서 거기에서도 매칭이 되니까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뒤쳐지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로컬푸드 발전계획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에서도 로컬푸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유성구도 이렇게 빨리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자치구를 선택하든 또 시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든 대전시의 로컬푸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전략을,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빨리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신규로 내년도에 유성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봐서 발전방향을 보고 저희들도 대전시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5개구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꼭 내년 중으로 내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이요, 전통시장을 통한 어린이 경제학교 운영, 올해 2015년도 한번 해보셨지요?

예, 했습니다.

효과 좀 있습니까?

지금 반응을 받아봤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부모님하고 대형마트만 다니다가 전통시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부모님하고 가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반응은 현장체험으로 하니까 경제적 교육효과는 있는데 상인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 상당히 많이 와서 좋긴 좋지만 아이들이 무질서하게 다니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예절교육 같은 것을 미리 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심난해하고 이런 게 있나 보네요?

그런데 상당히,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와서 하니까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매출은 많이 올라가니까.

평소에 부모님들이 전통시장을, 우리 대전시민들은 자녀를 데리고 자주 갔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단체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재촉해서 전통시장을 많이 가자고 하도록.

지금 5개교에서 506명이 참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에요?

예.

그러면 한 학교당 1백 명 정도 참여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반에서도 학부모가 참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직장이나 이렇게 가고 하면 또 참여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서 어려운 점 이런 것은 호소 안 하던가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상당히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잘해주셔서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안 가는데 학생들이 시장 가서 시장바구니 들고 다닐 수도,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고.

온누리상품권을 아이들한테 5,000원씩 줘서 사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체험을 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평가하실 때 어떤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는 좋아하고 상인들은…….

상인들도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8쪽을 봐주시지요. 명장하고 기능장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주로 하는 게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도 이루어집니까 전시할 때?

전시할 때 판매는 않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 정도가 거의 전시하는 데만 사용되는 겁니까?

출품작이 있는데 그분들이 출품작 내놓는 것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시실에.

우리 대전에 한 30여 명 참여했습니까, 2015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명장이 30명 정도 참여했고요, 출품작은 5백여 점 됩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이 주로 사용되는 비용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로 전시회에 씁니다.

전시회에 쓰는데 부스 만들고.

출품한 작품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좌대 같은 것.

그런데 그게 2,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미술품이나 출품작이나 하면 도록을 만들지 않습니까?

뭐를 만들어요?

도록, 사진 찍어서 책자 만드는 것,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명장, 기능장들을 위해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팝니까, 전시만 하면.

그분들이 업소를 또 하는 게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파는 매장도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매장을 합니다, 파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작품전시회에 오셔서 좋은 작품이 있으면 연락처를 가지고 거기 가서 사시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4쪽을 봐주시지요, 사업명세서 58쪽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어떻게 보면 잠깐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요. 550명이 실질적으로 돈을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너무?

이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정도 일합니까, 한 사람당?

지금 전체적으로 한 사람당 따진다면…….

월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하는데요.

예, 월 20일 정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치단체 숙원사업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에?

구별로 대부분 하는 것이 잡초제거라든지, 가로변 화단 잡초제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라고 하면 젊은 분들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한시적인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길가에 풀 뽑고 잡초제거하고 수목정리하고 화단정리하고 이 정도 사업 갖고서 이분들이 생계유지를, 당분간은…….

이분들은 어디 직장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일용직 관련해서 쉼터도 만들고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비정규직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하는데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해소대책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층별로 틈새시장이 있는데 공공근로는 직장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 또 생계는 어려운데 어디 1일 고용으로 건설근로자라든지 이런 데로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취약계층, 옛날에는 영세서민이라고 했지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보통 1인당,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지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령층 이렇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테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로능력은 있는 분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시니까, 잡초제거라든가 이 부분이.

아까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공공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산불방지 감시라든지 또 하천 같은 데 쓰레기 수거, 공원지역 관리 또 시·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상하수도 이런 데 자료 정리하는 정보화사업 이런 쪽에, 젊은 사람들은 정보화사업 쪽에 있고 나머지 환경정비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선심성 예산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IMF 때 공공근로사업이 생겼습니다. IMF 때 상당히 취업이 어렵고 실직자가 많아서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당장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8쪽을 봐주시지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11개 마을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마을기업이 중복되나요, 새로 마을기업을 창출해서 다시 지원하는 건가요?

마을기업은 2년 차로 지원을 해줍니다. 1년 차에 지원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보고 2년 차까지 연기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도에 신규 지원되면 그 이듬해 재지정을 받고요, 또 내년도에도 1차연도에 6개 하고 2차연도에 5개 해서 11개 기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2년 하니까 2년 지원해주면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지원해서 스스로 마을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실효성, 예산투입 대비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잘하는 마을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11개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다 똑같을 수는 없고요, 정말 우수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백세밀영농조합 같은 경우 보리와 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건가요?

지금 2년간 8,000만 원 이내에서 1차연도에 5,000만 원, 2차연도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국장님과 벤처타운 가보셨지요, 다산관, 장영실관. 이번에 예산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리모델링…….

정말 어렵게 예산 투쟁을 했습니다. 근 17년, 18년 된 건물인데 지금 기업인들, 근로자들이 거기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여러 관심도 써주시고 또 예산 부서에 말씀도 해주셔서 다행히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는 리모델링, 환경개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개연성 이런 것은 충분히 있겠네요, 환경이 나아지면?

입주보다도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공실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좋아지고 하면 다산관이나 장영실관에 더 많은 벤처기업들이 관심도 갖고 입주도 하고 이러면서 교류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도 임대료가 싸니까 상당히 거기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커뮤니티공간 같은 것을 일부 넣어주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전쟁이라고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해서 더 좋은 벤처타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7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요즘에 홈쇼핑이, 우리 국내에 많은 방송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홈쇼핑 판매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이렇습니까, 지금 현황은?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서로 나와서 판매하려고 하거든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심사를 해서 온라인 오픈마켓을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반응 좋으면 예산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이게 성과를 더 높이려면 예산이 더 많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5,200만 원 이 사업이 우리 중소기업들, 중소상공인들 무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매출 많이 올리고 또 기업의 경쟁력도 생기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금년에 2개사가 방송했고 지금 준비를 3개사가 하고 있는데 농업생산자연합 같은 경우는 약초장아찌를 했는데 한 8,200만 원 그 자리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많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95쪽하고 196쪽을 봐주시지요, 설명자료. 도시민 텃밭상자, 주말농장,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고령화된 농촌에 이분들이 오셔서 주말농장하신다고 하면 거의 잠깐 소풍 나오셨다가 밥해 드시고 도시락 드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 거의 현실입니다. 이 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아니, 주말농장이요.

아, 주말농장이요?

텃밭상자는 그렇다 치고, 조그마한 것 갖다가 거기다가, 본인들이 사서 쓰면 되지요 시민들이. 그것을 우리 시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그리고 주말농장을 가보면 거의 현실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주말농장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도시에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구별로 유휴지를 활용해서, 농촌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족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가서 농촌체험 하는 것을 근교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요즘에 농촌 일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체험하려면 자원봉사 가시면 되지요, 그렇게 관심 많으면 자녀랑 손잡고.

그런데 그렇게 할 정도의…….

시민의식이 많지는 않지요?

힘에 부치는 일이지요, 그것은.

어렵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간 내서 틈틈이 가서 힐링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상추 조금 심어서 하고 이렇게 하시겠지요, 본 위원도 많이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동체텃밭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이런 것을…….

호응이 좋으면 본인들이 땅을 사서, 유료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지요. 이것을 왜 참여도 못 하는, 농민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은 사시사철 일만 하시는데 그 주위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는 왜 23곳이나 됩니까?

대덕구요?

예, 타 구에 비해서는 형평성이, 인구도 제일 적은 자치구에서.

대덕구는 관리형이 5개이고 자율형이 18개인데, 대덕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렇지요, 인구는 훨씬 적은데.

그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도 많이 이용한답니다.

아, 그래요? 유성이나 서구나 중구는…….

사실 도심이 많이 있는 구도심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말농장 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덕구도 구도심 아닙니까? 그만큼 낙후됐다는 뜻이겠네요, 농지가 많다는 뜻이겠네요?

중심지에 있는 분들이 대덕구에 가서 그렇게 힐링하면서 소비해주고 그런 것으로.

소비를 많이 해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오셔서 소풍 오신 것처럼 도시락 드시고 이렇게 하고 거의 가신다니까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몇 시간씩 와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잠깐 두세 시간, 농업기술센터는 이분들을 위해서 또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주민들이,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지역 단위로 다 뭐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설명자료 221쪽을 봐주시지요, 국장님. 체험장소가 농촌체험마을이고 전통 식문화 체험행사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기존에는 5개 자치구 체험마을에 농촌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한 3천여 명이 참여를 했네요. 전통 식문화 이론 및 조리실습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은, 5개 자치구 체험마을은 각 자치구에 하나씩입니까, 어디어디지요?

동구는 직동에 찬샘마을이고요, 중구는 무수동에 무수천하마을이고, 유성구는 세동에 밀쌈마을, 송정동에 선창마을, 대덕구는 이현동에 두메마을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체험마을에 사무장님들 인건비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가족 단위로 도심에 있는 마을에 가서 농촌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가족 단위로 휴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찬샘마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수천하마을하고요.

그러면 찬샘마을은 사무장 없습니까?

사무장, 찬샘마을은 그동안 8년간 지원해 주다가 그 후로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8년 동안 지원이 되면 안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봐주시지요, 설명자료 222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92쪽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역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게 지금 서구 우명동에 참기름을 하는 우명동마을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HACCP 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30농가요?

예, 이게 2013년도에 행안부에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HACCP 인증을 받아야 제품을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HACCP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HACCP이라는 게 뭐지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유해요인 발생여건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30농가 재배면적이 8만 2,000㎡입니다, 그러면 2만 4천 평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30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편이네요, 평균적으로 한 8백 평 정도 재배하는 건가요?

지금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가공공장이 있어서 기름을 짜는데, 기름 소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양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식자재 납품을 해야 되는데 HACCP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25쪽을 봐주시지요. 지역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 인해서 전통주를 생산하는 업체들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몇 개 업체 하는 거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신탄진주조, 세일주조, 우리주조, 석이원주조 이렇게 해서 4개 업체하고요.

4개 업체에 500만 원씩이요?

5개 업체네요, 대전블루스 이렇게 해서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씩 지원해 줬나요, 각 업체당 하나씩?

그래서 그 업체가 지난번에 식생활네트워크에서 식생활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 자기들이 술을 연구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홍보하고 이랬습니다. 석이원주조 같은 경우는 석로주인가 해서 건배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양봉장, 체험양봉장, 247쪽, 248쪽. 세계양봉대회 끝나지 않았습니까? 양봉산업, 양봉장 이것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세계양봉대회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 했지요, 실질적으로?

양봉대회 할 때는 상당히, 비비축제 할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오셔서 양봉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우리 꿀도 상당히 많이 사가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시양봉 이것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양봉은 지속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양봉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양봉대회를 계기로 해서 양봉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서 체험양봉장 신청도 많이 하시고 거기 와서 직접 체험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늘 시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려면 체험양봉장하고 도시양봉장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봉산업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양봉산업이 발전될 개연성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양봉농가가 239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가들이 이런 계기가 아니면 상품을 판매할 수도 없고 또 많은 양봉인들이 있어야,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야 꿀 소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려운 양봉농가를 위해서라도 사업비는 꼭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대법원 판결이 아주 고무적으로 났습니다. 그 내용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시장, 골목상권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규제를 위한 소송에서 지자체가 승리했어요. 지자체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 즉 공익이 우선이라는 아주 고무적인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 판결을 준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상권 살리기, 골목상권,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4번 항목이네요, 전통시장 SNS 홍보를 위한 내부활동가 육성시범사업. 예산 2,000만 원 세웠는데, 그런데 SNS 내부활동가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상인들이 SNS에 올리려고 하면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하는데 그런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쪽에 많이 알고 있는데 이 SNS 구축사업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 예산 굳이, 차라리 이런 예산 있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차라리 시장바구니라도 해서 주는 게 낫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광명시 전통시장하고 전주시에서 청년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공한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48번 항목,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지원. 이게 2015년도 9월 말까지 현재 6,615건을 활용했다고 나왔어요. 장보기하고 배송서비스를 한 건이 그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투자 대비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이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에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1,468건을 했습니다. 이번 금년도에는 6,615건 이용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홍보를, 시민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간별로 배송금액을 받습니다. 시장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홍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9번 항목, 주유소 무인택배시설 설치,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21개소를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자치구로부터 다 받으신 건가요?

예, 주유소협회하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현장실사를 다 했습니다. 어디가 적지인지를 확인해보고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3번 항목,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내용을 보니까 업무지원 및 경영자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센터에서. 어떤 업무지원과 경영자문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요. 업무지원은 거기에 코디네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거기에서 입주한 창업인들을 안내해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

다음 71번 항목이요, 컨택센터 상담사 심리치료사업. 감정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전문상담사가 위촉됐어요?

전문상담사, 어떤 전문?

전문치료상담사. 그러니까 컨택센터 상담사를 심리치료하기 위한 전문상담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박사급으로 7명.

박사급 7명이라고 했는데 .

지금 침신대 장은진 교수하고요, 이미영 박사, 조주성 박사, 많은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일곱 분에 대한 데이터는 위원님 다 주시고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모바일 연동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담사들이 모바일로 신상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 가지고 상담사가 직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요,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앱을 개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직접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힐링프로그램 홈페이지로 연계해서 구축.

어느 홈페이지요?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홈페이지에 연계구축도 하고 스마트폰모바일로도 연동하도록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힐링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83번 항목 일자리종합박람회 건 보시지요. 취업, 창업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들 취업이 매우 중요한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530여 명이 취업예상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실시가 된 게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즉, 지방고용노동청과 연계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 없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몇 명 이렇게 취업한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보험 가입한 거지요, 4대 보험 가입한 거지요?

예,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리스트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91번 항목이요.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한 항목에서 마을기업 수행단체 교육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수행단체는 뭐지요?

마을기업을 전체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마을과 복지연구소라고 해서 매년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그 위탁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 수행단체가 마을과 복지연구소인데 거기에 1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예, 위탁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마을기업설립 전에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112번 항목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금 같은데 왜 줄었습니까, 보니까 줄었던 것 같은데? 수도권기업을 지방으로 유턴시킨다거나 이전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약해진 건가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대전 이전이나 신·증설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방이전 투자보조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많이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투자 유치하는 여건을 봐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꽤 많이 했는데.

이것은 바로 투자유치 MOU 했다고 해서 돈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들이 와서 공장을 신축하고 가동할 때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이 정도로.

세워놓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다음에 하시겠다?

예.

예, 꼭 더 추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115번 항목에 투자유치 및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자문료라고 했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어서 체크해 놓았는데요. 자문을 어떤 자문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차환할 때 지급보증라든지 대위변제, 손해배상소송 문제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 받고 어떻게 하면 이율이라든지 이자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자문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문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인데 자문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체크를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0번 항목인데 원도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국비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맞지요?

이게 당초에 국비를 많이 받는 것으로 했는데 기재부에서 할 때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58억 7,700만 원을 받고 시비가 220억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으로.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국비가 70% 되어야 되고 시비가 30%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라.

건축비의 70%는 국비를 주고요, 건축비의 30%하고 부지매입비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땅값은 원래 안 드니까.

땅은 대전시 거니까 기재부에서 국비를 적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시비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번 로컬푸드 관련된 거요. 전문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조례를 검토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서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제대로 다듬어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여건도 감안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장관령이나 대통령령, 법령이, 시행령이 아직 제대로 법안에 담기지 못한 부분들을 시행령에 담아야 되는데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시행령이 제대로 돼야, 다듬어져야 우리 조례도 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잘 담아져서, 우리 대전시는 정말로 아까 전문학 위원이 지적한 대로 로컬푸드가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역시에서 제대로 된 정책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타 지자체에 선수를 뺏길 수가 있으니까 좀 우리 지역 시민들이나 지역 농가를 위해서라도 꼭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0번 도시양봉장 건에 대해서요. 아까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약간 궁색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데 이 도시양봉장은,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에 은행잎 수거 안 해갑니다. 왜 안 해갑니까, 아시나요?

…….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 기타 여러 가지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중금속에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열매, 잎들이 약효보다 오히려 해가 더 많다고 판단되고 발표가, 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 안 해갑니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도시양봉장도 도심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그 꿀이, 그런 오염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공기에 노출된 그런 것에서 나오는 꿀이 과연 우리 도시양봉을 육성시킨다고 하는 게 되는 건지 저는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이것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왜 다시 올라왔나요?

아니요, 이게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금년도에 세계양봉대회할 때 우리 도시양봉장에서 체험한 꿀을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양질의 꿀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벌은 인근지역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10㎞까지 날아갔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이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둘레산길이 전부 숲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화분으로 해도 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으니까 더불어서 이 벌이 가축입니까, 곤충입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축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축산은 구역을 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법에 구역이…….

법에 정해줘야 될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지요, 이거는 아마 그럴 겁니다,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원래 축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번 도시민 텃밭상자 이것 옥상에 다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보고 많이 했는데, 물론 잘 활용하시는 분은 활용하시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꼭 필요할 때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하시겠다고 하니까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사람 의욕이라는 게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흥미 떨어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분기별로 합니다.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하는데 몇몇 분 빼놓고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추도 가꾸고 고추도 가꾸고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국장님, 2만 5,000원짜리 주고서 무슨 점검이에요.

아니 텃밭은, 소비자를 예를 들어도.

아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2만 5,000원짜리 주고 그것도 자부담 5,000원 했는데 그것을 무슨 행정력이 남아돈다고 가서 점검을 합니까?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다가 잘 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예, 하여튼 저희들이 늘 확인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덕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시설비 신규로 하셨습니까?

예, 15억…….

전지 들어와 있는데요, 3,970만 원.

예?

대덕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시설비. 내역에 보니까 유수지 수목 제거 및 전지인데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했잖아요?

예, 현장방문하셨을 때.

준설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배전반을 이번 정리추경에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돈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되면 여기는 유수지에 있는 잡초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풀만 제거하겠다, 알겠습니다. 기금 좀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기금조성현황 보니까 총 조성규모가 1,000억이고 융자금이 한 630억 그다음에 조성액이 370억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 880쪽을 좀 봐주시지요.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표 있지요, 국장님? 3,657억 4,700만 원 나와 있는 것 총계가, 조성액이. 설명자료 880쪽.

880쪽인가요?

한번 보세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사무관리비 옆에. 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도통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관리기금 353억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600억 아닌가요?

353억 4,200만 원.

단위가 백만 원이니까. 880쪽 설명자료. 단위가 백만 원이니까 3,600억 아니에요?

3,600억이 맞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했던 모든 사업비를 다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건지.

이게 2010년도부터 죽 누적되어서 온 금액인 것 같습니다, 2016년까지.

금액인 것 같습니까?

설치연도에서부터 죽 누적되어서.

설명하기 어려우세요?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에 보니까 당초에 설치연도부터 2016년까지 3,400…….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 129쪽에 있습니다.

129쪽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1회 기금운용안입니까?

아니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라고 해서요,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내역이 죽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누계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누계라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총 3,650억이 조성이 된 겁니까, 대전시에서?

예, 누적으로.

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보게 되면 한 1천억 남아있다고 보면 되는 되지요, 융자 포함해서?

지금 남아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현액은 그다음 뒷장에 보면, 참고자료 뒷장에 보시면 35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9월 30일 현재 통합관리기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현액은 353억 4,200만 원.

남아있는 게 그렇지요?

예.

그러면 882쪽 생산지원자금 융자 신규로 100억을 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재 있는 금액 중에서 100억을 활용해서 재원확보를 해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매조건부 생산지원자금을 상당히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 적은 없던 거지요, 그러면?

아니, 그동안 했었지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넣었어요?

이게 추가로 금년에, 기존에 운영되는 것은 200억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억 해서 2년 동안 400억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억을 더 얹어서 운영하겠다 해서 신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처음 세운다고 신규사업이라고 한 것으로.

이 사업에 100억을 더 추가하면 되는 것, 똑같은 사업에 예산만 추가되는 것인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빼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표기를 그렇게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400억 있는 데 100억을 더 얹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반영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구매조건부 생산지원자금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더는 받았는데 그것을 생산할 자금이 부족하다, 원자재 구입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수출을 하고 나서 받겠다, 그런 취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앞장부터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100억이라는 돈이 또 신규로 투입되는 것도 이상해서요. 신규투자사업에 100억을 투자할 리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들어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400억 가지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부족해서 기업들이 더 해달라고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은 회수도 잘되고 그래서 그렇게.

궁금한 것은 사실 손해율도 궁금한데 현황은 있나요?

예, 지원현황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동체텃밭 관련해서 2015년도에 추진실적 또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이것 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13쪽에 보면 농산물 대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13쪽이요. 이것 관련해서도 예산집행현황이라든가 이것 좀 자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예.

그거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줄었지요?

예,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주는 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다양한 일자리로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주니까 몇 명 안 뽑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감이 많아요.

구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이것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에 의해서 들어갈 사람들이 다른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문서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또 못 배운 사람들은 상하수도라든가 환경 쪽에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구에서 실수요자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구에서 할 때는 최고로 한 1천 명 이상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뽑아야 10명, 15명 이렇게 뽑거든요, 대폭 줄었어요.

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없어지는 거지요, 대개 없어지게 생겼지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를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줄여나가고 정규직 일자리로 많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참…….

이야기해 보세요.

구별로 보면 동구 같은 경우가 61명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으로 했거든요, 중구가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글쎄요, 젊은 사람들이 우선 취직은 안 되어 있고 또 용돈은 벌어 쓰고 여러 가지 보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사실 생계가 당장 다급한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공공근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나이 먹은 사람은 노인일자리로 가고,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 나가지 않습니까?

예.

공공근로만큼은 젊은 사람 뽑아서 청년일자리를 좀 잠시라도 메워나가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최저임금 받고서 거기에 있으려고 잘 안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지요.

안 하는데 그래도 문서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

운영할 때 구에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