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참고인 진술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고인 다섯 분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강원도립대학총장님은 출석하셨고,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영업본부장ㆍ공공지원단장, 신한은행 강원본부장, 강원도청 지점장 이상 네 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분들에게 금고 운용사항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였으나 참고인들이 불출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에서는 도 금고 차익금 금리인하 경과와 농협의 사회적 역할 및 협력사업비 등 지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참고인의 간단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송승철 총장님, 나오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은 선서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리에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김명선 기 획 관 김보현 예 산 과 장 노재수 세 정 과 장 임재설 회 계 과 장 엄명삼 균형 발전 과장 정일섭 교육 법무 과장 김세훈 서 울 본 부 장 권종호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그동안의 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현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김보현 인사) 노재수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노재수 인사) 임재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임재설 인사) 엄명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엄명삼 인사) 정일섭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일섭 인사) 김세훈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세훈 인사) 권종호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권종호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를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애써주시고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당초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비 부족과 여건 변화 등으로 추진실적이 미흡한 분야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좋은 결실을 얻은 분야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추진업무 사업의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3쪽, 기획조정실 기구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대 핵심규제 혁파 등 규제개혁 추진기능과 동계올림픽 준비의 종합적인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7월과 9월 기획관실 내에 규제개혁담당과 올림픽담당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성과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적기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2개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림픽종합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올림픽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치권 및 광역행정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정부ㆍ국회 대응력 강화를 통해 도정사상 최대인 6조 7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인 신세원 발굴 및 도세 징수 강화를 통해 징수목표액 조기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역발전정책을 마련하였고 남북강원도 협력사업, 평양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등 남북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 강원학사 건립 추진 및 평생교육정보망 이룸 구축 등 선진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청사 조성,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신뢰받는 법무행정, 세종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서울본부 개편 등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정 기획ㆍ조정 및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대응 강화를 위해 2015년 도정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도ㆍ국회의원협의회, 국회의원보좌관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국비 확보 및 주요현안 해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광역행정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등 우리 도의 이익활동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 현안별 수시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각종 현안의 적기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정치권 및 중앙부처, 광역행정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제2기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위원회와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발굴된 45건의 도정 제안이 도정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회의 및 분과별 위원회, 포럼 등을 통해 도정 방향 등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지역발전 사업 8개 분야, 19개 과제, 100개 세부과제에 대한 종합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9월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세 차례의 동계올림픽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 실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2015년 하반기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도정 주요시책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16년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입니다. 지난 10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올림픽 이후의 지역발전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위해 6개 분야 39개 과제의 동계올림픽 종합계획을 마련하였고 시ㆍ군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G-2년 기념 강원문화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올림픽 참여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상하반기 각각 1회, 수시 3회 운영하여 총 23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의 엄정한 심의와 함께 연구용역결과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시책 수립 공통 연구용역 지원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총 27건 중 21건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용역결과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강원발전연구원 정책개발 지원 강화입니다. 도와 시ㆍ군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22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주요 정책동향 분석 17회, 강원포럼 개최 24회, 도와 강발연 간 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강아리, 화요연가 각 4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영평가결과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 및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제안제도를 운영한 결과 208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4건이 채택되었습니다. 하반기 접수는 10월 현재 119건으로 12월 중 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톡톡 작은 공모전을 4회 개최하여 동계올림픽 붐 조성 등 19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업무와 제안 연계를 위한 My Job Idea 공모전을 실시, 업무에 대한 창의적 접근을 통해 업무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18쪽,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지난 7월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을 신설하여 1실 2담당 19명을 증원하였고 9월에는 동계올림픽 종합적 총괄 조정을 위한 올림픽담당을 신설하여 1담당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목표 달성입니다.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 꾸준한 실적점검 및 수행능력을 강화한 결과 3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2016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상시 실적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도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4급 부서장 이상의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균형성과관리(BSC) 성과지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추진실적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396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최종평가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성과관리에 엄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강원도 3대 핵심 규제 및 불합리한 법령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심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규제개혁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및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혁파를 위해 대정부 건의와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도정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 조사, 강원도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정기본통계, 주민등록인구통계, 한국도시통계, 행정통계자료집 등 4종의 통계자료집을 생산하였습니다. 특히 도내 약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도내 농림어가 7만 7,000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농림어업총조사 등 대규모 총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재정운용 효율화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으로, 주요 SOC 및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으로 2016년 국가예산 목표액 6조 2,000억 원 이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국회 심의일정에 맞춘 전략적 예산 확보 활동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 등 강원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쪽, 사회공헌기금 등 예산외적 자원 확보입니다. 사회공헌 거버넌스 구축 포럼, 기금사업 발굴 등 사회공헌기금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9월 말 현재 16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실ㆍ국별 점검 및 대기업 사회공헌 관계자들에게 우리 도 프로그램 제안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015년도 목표액 23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위탁하여 도 출자ㆍ출연 8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이 S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작년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2016년도 경영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지방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입니다. 도내 24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 및 개선사항 반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지역개발기금 운용규모는 3,041억 원으로 의료원 융자금 339억 원을 차환하였으며 100억 원은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를 확대하여 이자 수익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심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5년간 재정수지를 전망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98건을 조건부 등으로 승인하고 32건 재검토, 2건 반려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성과가 미흡한 10개 사업에 대해 예산일몰제를 적용하여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27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현재 17개 기금 4,331억 원을 통합 관리하고 자금의 특성에 따라 장ㆍ단기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예탁하고 있으며 금년 100억 원의 이자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고수익 상품에 집중 예치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를 토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 징수입니다.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6,540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점검반을 가동하고 시ㆍ군 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 징수목표 달성률을 수시 점검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징수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지속 발굴입니다. 금년 2월 화력발전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카지노 레저세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피해 최소화를 대전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투명ㆍ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 구제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0회 운영하여 2건은 인용, 18건에 대해서는 기각ㆍ불채택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등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30쪽,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 안정적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 전담팀 신설 및 전담인력 확보와 함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과징수시스템 기반 구축에 노력한 결과 독립세 개편 후 최초로 실시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완벽히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전면시행에 대비해 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 강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적극적 세원 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세무조사ㆍ지도 실효성 강화입니다. 8개 시ㆍ군에 대한 세무조사 및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9월 말 현재 11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성실납세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134억 원이며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847억 원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ㆍ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자금 운용 내실화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50억 원,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5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일결산 및 고금리 상품 예치 등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3쪽, 투명한 회계행정 및 지역중심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 직무ㆍ소양교육을 15회,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규임용자 등 회계실무교육 강화를 통해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의 내실화를 통한 재정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201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ㆍ권고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공사ㆍ용역ㆍ물품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9월 말 기준 총 발주액의 67% 이상을 지역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ㆍ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지역하도급 등 지역업체 보호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투명ㆍ공정한 계약 추진입니다. 도,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에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중소기업 생산제품 제한경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중소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공유재산 효용 극대화 및 열린 청사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보존 부적합 및 대부경작, 건물점유, 시ㆍ군 무상대부 토지 89건을 매각하고 1,720건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를 통해 32억 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구 춘천여고, 매봉산 경작지 등 행정목적 일실재산에 대한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정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가속화입니다. 도유지와 시유지 교환 등을 통해 소방서 신축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 및 도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교환 추진 등 공공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청사 확충 및 열린공간 조성입니다. 청사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차고 뒤편 및 콜센터 주변 토지 41필지를 매입 추진하여 현재 80%의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부지 매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조속히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청 내방 민원인 및 직원들의 쾌적한 휴식처 제공을 위한 참 좋은 쉼터 조성사업은 11월 초 완료하였습니다. 37쪽, 주민생활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비 지원 공모에서 1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강원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에 제정하고 지역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사업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우리 도 4개 시ㆍ군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선도지구 시범지정 추진입니다. 전국 4개소 중 우리 도에서는 원주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 동 사업이 반드시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및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4개 사업 97억 원과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6개 사업 14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 7개 시ㆍ군 12개 읍 374억 원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으로 2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12개 읍 생활기반시설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신규 선정된 양양읍을 포함하여 2016년도에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 5개 사업 498억 원과 소규모 지역개발 82개 사업 8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 및 남북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 및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7개 사업에 1,254억 원, 특수상황지역 89개 사업에 92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201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쪽,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사업 및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올해는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 2개 사업에 82억 원, 평화마을 조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개 마을에 9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DMZ 스토리텔링 형상화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고성 왕곡마을 문화생태이야기길 조성사업과 춘천 김유정역사 스토리텔링 형상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DMZ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이 기존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한 교류협력사업 발굴입니다. 지난 7월 남북강원도협력사업 제안, 8월 평양 국제축구대회 개최, 10월 금강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남북교류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대학 육성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도 출신 학생 42명에게 1억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강원도 대학발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2016년도 강원도 지방대학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지역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도내 대학생 47명에게 3억 원, 도내 고교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으로 하반기에 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학영재교육원 및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제2 강원학사 건립비용으로 도비 1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와 강원도 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창의리더 인재육성 사업,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등 5개 사업에 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청 협력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9쪽,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원도 평생교육 정보망 ‘이룸(e-room)’을 지난 5월에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국비 공모사업에서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평생교육 기반을 더욱 튼튼히 마련하겠습니다. 50쪽,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찾아가는 이동 청문 12건, 입법 지원 1,152건을 실시하고 도 및 시ㆍ군 공무원의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동 청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제자문관을 활용한 입법 지원 등 법제서비스 강화를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공정ㆍ신속한 행정쟁송 수행입니다. 행정심판 7회, 소청심사 5회를 실시하였으며 113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46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지원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52쪽, 중앙과 강원도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도-시ㆍ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대응력 제고입니다. 도와 시ㆍ군이 공동협력ㆍ대응하는 업무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본격적인 세종시대 개막에 따라 세종사무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3쪽, 수도권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수도권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15회 운영하여 2억 2,3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수도권 도시 소비자의 도내 농촌체험프로그램을 4회 운영하여 도내산 농ㆍ특산물의 청정성과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성향과 소비유형 분석 등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농ㆍ특산품 직거래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관광마케팅, 투자유치활동 등 강원도 홍보창구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획ㆍ예산ㆍ회계ㆍ균형발전업무 등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참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종료되면 먼저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임남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지사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급성ㆍ효과성을 파악해서 불가능한 사업은 삭제하고 과감한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 제외 3건, 수정 7건이 있습니다. 제외 3건의 내용과 수정 7건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받고 싶으므로 자료요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남규 위원님께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제외 3건과 수정 7건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과 기획조정실의 전 공직자 여러분, 2015년도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도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2016년도에는 보다 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강원도청의 기획조정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궁금한 것이라든지 제안할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7쪽과 업무보고자료 13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앞서가는 강원도가 되려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것에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과 지금 확보되지 않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국책사업을 포함해서 했는데 6조 2,000억 그 이상이 확보될 것 같고요. 지금 2,000억 정도의 국비가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상황인데 핵심적인 것을 우선으로 해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색삭도 케이블카 지원하고 문화올림픽인데 일단 상임위에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교문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추진실적이라든지 업무내용이 항상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 출신의 국회의원을 몇 번 만났다든지 지사께서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지사께서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특이사항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내용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외관상 그렇게 보이지만 도지사님께서 52명의 예결위원 중에 한 40명 이상을 일일이 다 만나셨어요. 너무 자주 가신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마 타 시도 도지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적으로 나와야죠.

물론입니다. 작년에도 국회에 가서 2,000억 중에 500억 정도가 확보됐거든요.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총액이 늘어난 것이지 실제 올림픽 예산을 뺀 금액이라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 분야별로 꼭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 크게 빠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저희가 몇 가지 분야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R&D예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태 신경을 못 썼던 분야인데 앞으로는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서 미진한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자료 267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요구액, 정부 예산안, 미확보액, 미확보 사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총합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의 요구액, 정부 예산안, 미확보액의 총액이 계산된 게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억 정도를 정부안에 못 담아서 국회로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위원들이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분석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료제출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국비 확보율이 몇 %씩 되는지 이런 내용도 나오죠?

국비 확보율이라는 것은, 사업별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만 분류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예 신규로 확보가 안 된 것하고 또 증액이 필요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미확보 사유에 대한 내용도 드문드문 실려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자료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드려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활을 걸고 국비가 확보되어야 지사께서 말씀하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로 인해서 도민의 세금이 많이 절감되고, 또 확보가 되어야 강원도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보조 시행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하나하나 적시해서 써 놨는데 지금 어느 시ㆍ군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는지를 저희가 일일이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연도별로 제일 많이 받은 시ㆍ군은 어디이고, 또 그런 부분이 시ㆍ군의 형평성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특정한 시ㆍ군에 예산이 과다하게 가거나 이렇게는 운영을 안 합니다. 형평성도 다 감안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을 봐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기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사실 모든 시ㆍ군이 국ㆍ도비가 필요하고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 기준이 있죠?

물론 전 시ㆍ군이 해당되는 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가겠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거나 하면 그 지역에 더 가는 것이고요. 사실 해당지역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뛰면 그만큼 국ㆍ도비 확보가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상황인가요? 강원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그러듯이 시ㆍ군에서 올라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면 더 많이 배정되는 거예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해 보겠다면, 그 사업에 성과가 있을 것 같다면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겠죠.

물론 저희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위원들을 만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ㆍ군에서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지사님, 또 기조실장님을 만나서 로비에 의해 그게 이루어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균형발전을 위해 분배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연도별로 제일 많이 받은 시ㆍ군은 어디인지 아세요?

그것은 통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통계가 안 실려 있잖아요. 아까 볼 수 없는 것에 대해 해명은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통계를 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2쪽,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레고랜드에 대한 부분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도 전체적인 예산에 관여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지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하고 계신다고 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과 관련이 없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지방재정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의무부담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까지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아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의무부담사항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 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당연히 결산서에 담겨 있을 것이고요.

담긴 게 아니라, 보고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정당하게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해서 강하게 얘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사께서 강원도의 랜드마크로서 춘천에 레고랜드를 유치했으면 의회 의결절차를 밟는 것과 함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지금 문제가 돼서 감사도 받고 있고, 또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갑자기 문화재가 나와서 우회하기 위한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2017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게끔 지켜달라는 것이죠. 사실 기조실에도 예산파트가 들어가 있고, 또 의결에 대한 부분을 지켜야 될 부서도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지사와 공조하셔 가지고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지키면서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지사님과 함께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 행감 마지막 날인데 자료가 제일 두껍습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두 기관의 대표들한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 도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금고의 금리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현실로 드러난 이 문제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을 안 하셨어요. 앞으로 이 두 기관의 계약기간이 도래되겠죠? 저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나와서 해소해 주었으면 좋았겠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금고에 대한 투명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지만 집행부에서도 타 시도와의 정확한 비교ㆍ검토를 통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고요, 지금 강원도가 금고에 절대적 예산을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수준에서 본다면 정확히 짚고 넘어갈 일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한탄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때만 되면 국회에 몰려가서 예산을 달라고 국회의원 바짓가랑이를 잡고 말이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현실은 예산을 따는 사람들로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국가이자 행정시스템이냐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지사가 강원도민들의 행복수준은 어떤지, 삶은 어떤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관리하는 사람이지 돈을 따러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실장님을 질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이 구조를 빨리 바꿀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바꿔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죠. 또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죠?

예.

제가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감사 후에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재단법인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아시죠?

예,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점이 있죠? 적어도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는가, 예산 책정은 잘 됐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전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재단법인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감사보고서예요. 감사보고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한 분이 수년째 감사를 하는데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숫자만 바꿉니다. 내부적인 감사수준도 안 되는 이런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사께서도 그렇고 행자부까지도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2012년에 행자부의 감사까지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존치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더 우세해서 결국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을 통해서 2018년까지는 끌고 가자는 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무리한 업무추진비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라면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의혹을 받지 않게 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은 겸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재단법인 국제스포츠위원회에 발령 낸 일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동계올림픽본부 내의 총괄기획과로 발령 내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간 회계질서를 조금 위배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다만 그것이 지적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봐서는 이것을 성금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 내로 들어오는 것이 안 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자들한테 왜 일반회계로 전입을 안 시키느냐고 여쭤 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드림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합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은 국비와 도비가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당시에 심사도 하고 결산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드림프로그램 운영은 보통 1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월에 하는데 숙박이라든지 항공권 예약은 10월 정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사는 1월에 하고 예약은 10월에 하니까 시기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항공권이나 숙박권 예약 예산은 올해 일반회계에 계상시키고 내년도 1월 것은 올해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간단하지 않나요? 예산전문가이신 예산과장님도 계신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을 왜 복잡하다고 생각하죠?

실무적으로 운영상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듣긴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존치의 필요성이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편성시키는 것에 대해 제가 여기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계속 필요하다고 하니까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의혹이 자꾸 제기된다면 개선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 동료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을 때 지사님이나 부지사께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속된 직원들이 업무중복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니냐, 직원들의 편의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셔서 어떻게 가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37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세 같은 경우에 2013년도 체납징수율이 54%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로 또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체납액 징수율이 자꾸 저조한 것입니까?

2013년에 징수율이 높았던 것은 체납액 중에 골프장 관련한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큰 건이 한 번에 해결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 2013년도에 그런 게 해결됐다고 들었습니다.

2013년도요?

예,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회의도 두 차례 이상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역은 특별히 불러서 대책도 보고했는데, 사실 30%가 목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은 잘 압니다. 사회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체납액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추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ㆍ군에서도 마찬가지로 2013년 31%, 2014년 26%, 지금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제가 보기에 2015년도는 20%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속 하락이라는 얘기죠. 단순히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오르고 내리면 “큰 건에 있어서는 확보를 못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계속 하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금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게끔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년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 실장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면 똑같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사례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하게 확보하고 있는 시도, 시ㆍ군의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벤치마킹을 다녀보라고 했고요, 이번에 5명의 체납세 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면 체납액 징수율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시ㆍ군에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되니까 제가 그것을 잘 감안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김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랑 자료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보니까 제일 두꺼운데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성실히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신 지 4개월 정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4개월간 해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일단 고향에 와서 열심히 한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큰 복이고요, 직원들하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위원님들하고 파트너가 된 것은 저에게 더 큰 행복이고요.

제가 처음에 실장님을 좋게 보게 된 것이 장애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실장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데 눈이 반짝거리면서 공직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셔서 되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요직에서 계속 일을 하실 텐데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 반영되는 것은 예산이 명기되어 있는데 ‘-’ 자로 표시한 것은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거죠, 계획이 없거나. 제가 자료를 보면서 받은 느낌이 뭐냐 하면 지사님이 정리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공약들에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반면 도민들에게 최대 이슈이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만한 시기에 있는 공약들은 손을 놓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이랑 관련해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원주종합문화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공약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하고 원주시장의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하고 시장님 공동 공약이잖아요. 공약사항이니까 만약 이것을 추진하려면 선결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구 원주여고 부지를 확보하는, 건물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부지 마련이 제1 선결과제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교육감님이랑 시장님 공약으로 비쳐질 정도로 그 두 분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지사님은 부지 확보랑 관련해서 전혀 안 보이세요. 원여고 부지랑 관련해서 교육감님도 그렇고 원주시장님도 그렇고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하셨고 가부에 대해서도 각자의 논리와 입장 표명을 하고 계신데 지사님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습니까, 종축장 부지랑 맞교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사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원주시 쪽 입장이긴 하지만 종축장이랑 구 원여고 부지 맞교환 제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질이 없으셨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 제가 특별하게 지사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이 없습니다만 일단 문화예술 부서에서 그런 입장을 정리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똥이 어디로 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종축장 부지 맞교환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의지는 아니지만 원주 쪽에서는 교육경비 삭감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보니까 정부의 안 때문에 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게다가 교육경비도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공약사항 때문에 교육경비 삭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그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관철이 될 경우에 향후 다른 17개 시ㆍ군도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교육경비부터 건드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다만 교환문제 관련해서 원주시가 도하고 직접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면이 있었고, 이 건 관련해서 원주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 관련 부서하고…….

이것이랑 관련해서 부지 마련 때문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상황까지 왔는데, 종축장 부지 교환하는 것에 대해 원여고 부지랑 불가능하다고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가능하다 이런 식이면 어느 정도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도는 전혀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관련 부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원주시하고 구체적인 진행결과 이런 것들도 다시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회가 있어서 교육감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공약이행을 위해서도 갈등이 표출이 되어 있지만 세 분의 개인적인 갈등상황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언반구 없이 원주시에서 먼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학부모님도 거리에 나오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불편한 심기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주시에서 절차상 오류를 범하기는 했지만 부지마련에 있어서는 맞교환이 해결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지사, 교육감, 원주시장 세 분이 합의를 하고, 또 원주시장이 교육부와 맞교환 관련해서 일정 부분 협의를 한다니까, 만약 교육부에서 오케이 하면 논의를 못 할 바는 없지만, 현재는 사실 원주시장하고 교육청 양자 간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원주시에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데 우리 도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실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가서 이것에 대해 입장표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주세요.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가능하면 가능하다 이런 입장 표명부터 나와야 원주시도 입장을 정리할 수 있고 교육청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남의 공약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는 도지사님이랑 원주시장님 두 분의 공동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도 똑같이 있다고 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도 한번 표명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드리는데 가서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일단 관련 부서에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지사님한테 제가 하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면 지역통화 유통사업이 있는데 2015년에 반영된 예산이 1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6년에는 표시가 없는데 중단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내용을 조금 변경을 해서, 당초 공약내용이 조금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현실적인 판단들을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경된다고 들었고요. 아마 그래서 예산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맞추어져서 실제적으로 반영은 될 것이라는 거네요?

사업 추진의 방식이 예산반영 없이 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시행을 한다면, 주거래은행이 될 농협도 도입에 대해 분명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한국은행 쪽도 부정적으로 본 상황이거든요. 공약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그것도 지사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정리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추진할 게 있으면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투자 대비 효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실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성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국장한테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내용을 바꾸어서 지사님한테 달리 보고를 해서 새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있는데 2016년 예산 174억이 이미 예산안에 올라와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면서 아무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안 반영을 이렇게 해 버리면, 174억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투입되는 만큼 다른 부분의 사업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공유재산 변경인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거기에서 방향이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사님이 정리할 게 있으면 좀 과감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과도 없고, 폐기물자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지켜보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주저하시는지 모르겠고, 강단을 가지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고,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도민들한테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사님한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해 주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의 분위기를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실무부서에 의견을 존중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판단해 보고, 또 공유재산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2쪽이랑 514쪽을 보면, 도내대학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대학발전협의회가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작년에 시행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8월이니까 참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대학발전협의회는 작년에 발족되었는데 저는 올해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대학발전협의회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지원협의회가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도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다만 도가 대학의 경쟁력 관련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뭔가 고민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도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있어서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도가 제대로 된 방향설정을 하면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내 대학 발전에 있어서. 둘 다 작년에 회의를 했었는데 515쪽 보면 있지만 안건심의 1번이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방안이었거든요. 그리고 512페이지에 있는 대학발전협의회도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 회의했던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이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방안이었어요. 협의체의 취지나 협의체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을 내놓고, 이게 활용된 게 지사님 공약사항을 위해서, 주요 안건이 그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내 대학이 모든 평가에서 예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저도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 최저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취지랑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협의회를 발족을 시켜 놓고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방향설정, 그 안에서 토의된 의제라든지, 의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대학발전이랑 레고랜드 추진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 논의됐던 것이 레고랜드 추진에 관련된 협의,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있어서 자원봉사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것은 대학발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대학을 이용하는, 이용이라면 그렇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의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실행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적에 맞고 상황에 맞는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도지사님의 의중에 매달려서 협의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도지사님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안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세요.

지사님께서 무슬림 관광객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숙박시설에 코란이랑 기도매트와 할랄음식 이런 것을 지원하신다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간략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서 확보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실장님, 먼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으로 오셔서 첫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자료도 다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과 함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임하시자마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때 도정 인사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

본 위원도 실장님께서 부임하셨을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아마 처음으로 강원도 인사의 난맥상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많이 참고하셨습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흡족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지사님부터 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도정질문 때 도지사님의 음주와 과로 사태로 인해서 강원도의회에서 두 번의 성명서를 낸 것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요구한 인사 조치에 대해서 한 분은 정리된 것 같은데, 제가 특보단 인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특보단이 일괄 사퇴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특보단의 인사 조치도 요구했단 말이에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아셔야죠.

제가 특보단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가 특보단 인사 조치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돼서 정기회의 때 집행부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가 계속 여러 가지로 부딪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 이하 강원도의 2015년 도정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그 성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물론 분야별로 다를 텐데요, 성과를 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사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의 말씀대로 이제 불과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도정목표로 설정한 것들이 곳곳에서 암초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동계올림픽 준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경기장 시설들이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여기는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나머지 도정목표 중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레고랜드, 그다음에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등 이런 굵직굵직한 부분은 성과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고랜드 건도 그렇고 동자구역 관련해서도 그렇고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 또 중간에 일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하여 내일 위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도 차원에서 같이 힘을 규합해서 하는 것은 강원도의 저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연말까지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민선6기 도지사공약수정 자료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와 있는데요.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도지사 선거공약 및 추진내용 및 포기공약 그다음에 예산반영 현황 및 2016년 반영계획이 쭉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사님의 공약 중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물론 선거공약을 100% 지킬 수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예산에 반영이라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예산의 수정이나 내부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은 것들은 정리한 부분도 있어서…….

대표적으로 포기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제외 공약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제외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하긴 했지만 시민배심원단의 심의에서 시행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아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제외 공약 3건 중에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제외된 것도 있죠?

선거법보다는 복지부와 협의를…….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복지사업을 신규로 개발해서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는 협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중복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지사님께서는 기본적인 체크도 안 하고 선거공약으로 넣었다가 제외시키고, 지사님이 선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재선 강원도지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적어도 공약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넣어야지 그냥 넣어놓고 문제가 있어서 제외시킨다면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일단 공약을 만드는 기간이 짧아서 검토가 불충분했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규공약이나 신규정책을 만들 때는 복지부와 협의해야 되는데 사실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을 꼼꼼하게 일일이 다 체크해서 ‘이것은 안 되니까 무조건 포기하고…….’ 이렇게 시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실장님, 지사님이 보궐선거 하실 때 여러 가지 공약을 넣어서 했어요.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많이 들어가서 중간에 포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사님이 그 전철을 9대 의회에 와서도 똑같이 밟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재선 도지사님은 이러한 공약을 세밀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실기(失機)라고 봐야겠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주민과의 약속이나 공약 이행은 반드시 잘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이 또 나왔기 때문에 지사님이 공약 부분은 실기하지 않았느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기관에 대한 출자현황 및 투자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지난 16일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청룡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여러 가지 답변 중에-또 언론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알펜시아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제가 자료는 대강 봤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와 어느 정도 교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교감이 있었습니까?

예, 이게 워낙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장님하고도 논의를 하고 실무적으로도 논의했습니다.

집행부는 알펜시아를 별도 법인으로 해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여러 가지로 알펜시아가 어려운 상황이고 강개공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책을 연구해서, 또 구조조정의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는 상황인데, 가능성이야 누가 100%를 장담하겠습니까? 다만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해야 된다는 명제는 확실한 것이니까요.

알펜시아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도 전체 자산이나 부채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부채 부분은 인수를 하고요, 자산에 수익을 내서 나중에 매각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부채를 갚겠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께서 구조조정이나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왔다고 하니까 어떠한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한 100억에서 150억 들여 가지고 면세점을 운영해서 회생을 시켜보겠다는데 면세점 라이선스 취득도 불투명하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메이저 면세점들도 몇천 억씩 투자해서 준비했다가 탈락하는 사태도 봤는데 라이선스 취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먼저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알펜시아에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강원도개발공사에도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금을 주어야 되잖아요, 주식매각이라든가 2016년 상환이 도래되는 것도 맞춰주어야 되고요. 이것은 이청룡 사장의 판단에 따라서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끝내고 보충질의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받은 것 중에 이렇게 방대한 자료는 우리 기획조정실 것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실장님을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대학교 성적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E등급이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최하위 등급입니다.

그럼 E등급이면 교육부에서 강원도립대학에 지원하거나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 그전하고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려워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일단 첫째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 받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장학금에는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는데 D등급 같은 경우에 Ⅰ유형은 받을 수 있는데 E등급 같은 경우에는 Ⅰ유형하고 개별적인 학교의 노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Ⅱ유형까지도 못 받는 상황이고요, 학자금 대출도 전면 통제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전액 출자ㆍ출연을 해서 무상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겠다, 학자금 전액을 지원해서 무상으로 하겠다고 긴급대책을 내놓아서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그전하고 선발하는 규모나 과정이 달라졌습니까?

아까 총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충격요법으로 이번에 선발한 것이고요, 워낙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신입생에 대해서 무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총장님과 얘기했지만 8월 교육부의 평가에서 이 문제가 해소된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충격요법을 할 필요가 없죠.

아이들이 무상으로 입학할 수 있게끔 교수들의 연구비라든지 기자재 부분을 감액해서 학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과연 그게 대학에서 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인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학생 수만 채우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질 좋은 환경, 질 좋은 교육여건, 또 질 좋은 교수진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학교가 발전하고 학교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 이 대책으로 설득을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다만 E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최소한 어떻게 하든지 이 난관을 타개하는 일환으로 학교에서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고요, 교수님들이 2년에 걸쳐서 받을 돈 4억 5,000만 원을 내놓는 이러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학교의 입장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사과정이나 학생지도 내지 교육과정 그게 문제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투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구책을 1년 동안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책 없는 자구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환경개선을 해 주고 교수들이 질적, 양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집행부나 도의회에서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든가 해야지 아이들의 교육과 학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감액하고 반납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만든다는 게 대책입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억 5,000만 원은 기존에 연구비로 받던 것을 반납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장학금도 못 받고 학자금 대출도 안 돼서 학생들 모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교직원들의 자기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장 이하 직원들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비를 감액해서 아이들의 무상교육을 하는 데 쓰겠다고 하면 교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대학은 교수가 연구를 해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하고 학업을 하는 곳인데 연구비를 감액하면 무슨 교수의 역할이 있으며 무슨 학교가 필요하고 학생이 필요해요, 교수도 필요 없는 것이죠. 기본을 망각하고 그게 자구책이라고 예산 삭감을 해서 무상으로 아이들 확보만 하겠다는 이 발상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고, 차라리 도의회에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대학의 기본인 교수연구비, 학생들의 기자재비 이런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실장님은 납득이 갑니까?

위원님, 물론 그런 지적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금년에는 출연금이 77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04억을 담았습니다. 한 30억 가까이 늘었는데 학교의 교육발전이나 장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명목으로 예산이 요구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총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준 것은 학교를 폐교하고 다른 용도로 하라는 의미도 담겨있을 것 같은데 이 학교를 계속 유지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후자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는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곳이고 또 수요가 있어서 학교가 여태까지 운영됐기 때문에 그간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에 학교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담았으니까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총장님 이하 교수들이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어요. 거기는 사립인데 정상적으로 학비를 다 내고 기자재비도 다 냅니다. 똑같이 2년이에요. 그런데 강원도립대학은 지난해도 그랬지만 입학금이나 학자금을 30%밖에 안 받죠?

1인당 2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는데 학교 운영에 대대적인 개선이 있어야만 대책이 나오지 당장 무상으로 아이들을 유치해서 정상적으로 만든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절대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진짜 재원을 제대로 투입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야지 이런 어설픈 자구책 가지고는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교육과정이나 학사운영, 또 학생지도 면에 문제가 있어서 E등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실습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경에 18억을 올렸는데 그것도 학교 정상화의 일환으로 봐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고요, 320쪽을 열어봐 주세요. 제가 서울사업소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5년 동안 주문했습니다. 파견하는 시ㆍ군이 많을 때는 11개까지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2개가 빠져서 9개 시ㆍ군에서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강원도의 예산 확보와 현안해결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 시ㆍ군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참여하지 않는 시ㆍ군에는 페널티를 주고 참여하는 시ㆍ군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5년째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님의 말씀에 타당한 부분이 많고요.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부장들이 미파견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있고요, 계속 파견을 유도해서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도 있고, 또 갔다 온 직원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자원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또 돌아오면 좋은 영전(榮典)의 자리를 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서울사업소가 과거에 토지와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 감가상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세종본부는 전세 5,000만 원에 월 300만 원으로 임차하고 있죠?

예.

서울사업소처럼 세종본부도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강원도의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활동을 하려면 건물이 필요하지만 예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큰 틀로만 질의드렸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고, 미래를 위해서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으면 미파견 시ㆍ군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실 서울본부나 세종본부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도 세밀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고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은 개선시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큰 틀에서 제안했으니까 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자료는 정말 두꺼워서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내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강원도정에 대해 고뇌하시는 모습을 간간히 봅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먼저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철 총장님,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으셔서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일단 총장직을 맡으신 이상 도립대학이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현재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전문대 7개교가 E등급을 받고 퇴출수순을 밟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외부용역을 통해서 구조조정안은 나왔잖아요.

예.

교육부의 권고에 의해서 외부용역의 컨설팅을 받은 것이죠?

어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제 컨설팅을 받은 결과는 우리가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약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준비해 온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강원도립대학이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방식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1년 내에 자구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년 차에 가서 또 페널티를 받습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 한 해만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고요, 내년 8월에 재심을 받습니다. 내년 8월에 재심을 받아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때까지 신입생 확보는 계획한 대로 될 수가 있나요?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 1학년 학생에 대한 전액장학금 지원도 그것과 관련해서 했고요, 하여튼 올해도 100% 충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학생 때문인데 학생들이 외면하면 퇴출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E등급을 받음으로써 국가장학금을 못 받죠?

예, 그렇습니다.

각 대학에서 각종 장학금을 유인책으로 해서 학생들을 끌어모으는데 국가장학금을 원천적으로 줄 수 없는 이런 대학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지금 저희들의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입학금을 전액 주겠다는 것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 가지고 학생들을 오라고 하면 다 외면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총장님은 자신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학교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환경개선과 교수 지원을 통해서 해야지 이런 재정 지원방식으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등록금을 많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번 한 해만, 모든 방법을 다 써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과 지원에 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은 대학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립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아 가는데 우리 송승철 총장님께서는 확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정책과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됩니까?

일단 해당 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제출하면 기획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외부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의 현안사업 같은 것은 각 주무국에서 기획관실로 제출하겠죠. 이런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될 텐데 강원도 제1현안이라고 하는-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춘천~속초 고속철과 관련해서 내일 선출직 의원들 전부가 기재부 앞에 가서 촉구대회도 해야 되지만 예타결과를 보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호남고속철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예타결과가 B/C 0.3으로 나왔는데도 추진해서 몇 년 전에 개통해 가지고 지금 이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국토부의 임시 예타결과가 0.97이 나와서 경제성도 있다고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트집을 잡아서 결정을 안 하고 있는데 우선 이런 정책연구 분야에 고속철문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논리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따내야 되는 입장인데 강원도가 용역을 내서 받아달라고 하면 정부에서 절대 수용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을 통해서도 했었는데 사실 그것을 KDI도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마당에 사업대상지인 강원도가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논리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명박 정권시절에 30대 선도과제라고 해서 예타가 넘어간 게 있었어요. 사실 강원도에서도 몇 개 과제가 진행됐었는데 이번에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건의한 바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열악한 지역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면제해 달라는 논리가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특수성,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안보의 부담을 60여 년간 안고 살아간 지역에 대한 국토균형발전, 그다음에 남북 물류수송 등 경제성만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강발연이든 이름 있는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부에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 과제에 이것을 꼭 포함시켜서 연구과제물을 내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시도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데도 경제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안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그럴 수 있는데 이명박 정권시절에 했던 것처럼 이번 정권에서도 해 줘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도록 하고 만약에 연말까지 B/C를 해서 나오지 않을 때는 차선의 방책으로 말씀하신 이런 접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 보고서 22쪽을 봐 주세요. 내년도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총력적으로 추진한 성과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요 SOC인 철도, 고속도로, 국도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사업 등 16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만 보더라도 모든 것이 올림픽 관련된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아닌 것은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건설, 그다음에 레고랜드코리아 진입교량 가설 이 두 건 외에 14건은 전부 올림픽과 관련된 진입도로라든지 동해안 쪽의 항구라든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강원도가 행정을 골고루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접경지역 출신 위원님으로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여기 16개 사업은 SOC가 열악하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담은 것입니다. 물론 올림픽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들이 다 원활하게 된다면 나중에 도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인정하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돼서 용역결과도 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해 보자는 주문을 드리면서 그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시간이 빨리 흘러갔네요. 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추가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본질의 마지막인데 제 입장에서도 꽤 지루하게 기다린 것 같아요.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대한 감사자료를 작성하느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 7월 기획조정실 결산검사 때 지방세 체납액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에 지방세 체납액과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9개 시ㆍ군을 별도로 불렀어요. 그래서 해당 과장한테 대책을 발표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한 2주 전에는 18개 시ㆍ군의 세정과장을 소집해서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을 확보하자는 얘기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체납세 징수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방위적으로 강화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의 체납액 징수팀을 만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 관리나 정원문제는 기획조정실 소관이긴 한데 하여튼 꼭 하십시오.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 취득세 같은 것은 시ㆍ군에서 수납을 하는데 체납액 관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별도의 체납액 징수팀을 꾸려서, 감사자료 537쪽을 보면 체납액징수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10% 정도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몇십 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력비용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한 60%~70%는 되어야죠.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실제로 도세는 웬만하면 97%~98%가 걷히고요, 나머지 2%~3%가 누적돼서 체납액으로 쌓이는데, 과년도에 넘어온 체납액의 30%를 거두는 것을 정부에서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에 기간이 지난 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과년도가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체납액 징수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셔서 가장 크게 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하고 싶은데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 중복되는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감사자료 776쪽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2,050억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감사자료 776쪽을 보면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발채무로 정해 놓은 게 있죠, 430억?

예.

430억하고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서서 엘엘개발이 받아온 2,050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정확한 금액은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본회의에서 지급보증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획조정실에서 채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관직상 총괄 채무관리관이 누구예요? 그리고 채무 관리는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2,050억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예, 물론입니다.

우발채무로 관리되고 있는 430억이 2,050억으로 변형된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535쪽, 재정사업평가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옛날에 했던 예산일몰제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방도 확ㆍ포장 부분이, 물론 올림픽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방재정평가에서 10%를 축소하는 것으로 안을 짰는데 전에 도정질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방도 확ㆍ포장률이 전국 최하위예요.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로 하나도 제대로 보수를 못 하는 입장이에요.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를 한번 다녀보시면 참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매년 천 몇백억씩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방도 확ㆍ포장비를 계상하잖아요. 돈을 더 보태도 시원치 않을 사업인데, 조금 전에 장세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폐광지역이라든지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도로 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나 국도 이런 포장률도 전국에서 제일 꼴찌예요. 이런 부분을 재정사업평가를 해서 10% 축소하면 강원도가 할 일이 없습니다. 폐광지역 쪽에 강원랜드를 오픈하면서 청사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민간투자. 그런데 그때 잘 안 됐던 이유가 도로가 너무 열악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8국도 4차선 확ㆍ포장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38국도는 공사 중입니다, 삼척까지. 제천~삼척 간 38국도가 완전히 준공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도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도도 최소한 투자여력은 갖추어야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방재정사업평가에서 지방도 확ㆍ포장 부분은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의 도로들이 열악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재정이 올림픽에 투입돼서 여력이 없다 보니까 연차별 투자계획을 늦춰서 하자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 여력이 있으면 여기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림픽이 끝나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방도 확ㆍ포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재정사업평가와 관련 없이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면 같이 가야 돼요. 55억입니다. 도로 확ㆍ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강원도가 어렵습니까? 이건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남규 위원께서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 가지고 제가 해야겠네요. 업무보고에서 카지노 레저세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까 카지노 레저세의 폐광지역 피해 최소화를 대원칙적 전제로 정부 정책에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카지노 레저세가 어떻다고 얘기하기 전에 강원도의 초기 대응이 잘못된 것입니다. 담당과장께서 이게 왜 나왔는지 검토해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접근을 다시 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처음부터 인식을 다시 시켜야 돼요. 카지노 레저세를 도입해서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의 부족한 재원으로 쓰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폐광지역에 재투자하겠다, 이해를 잘 못 하는 거죠. 또 어제 폐광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강원랜드의 카지노 레저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지금도 많이 뜯어 가는데-많이 뜯어 가서 회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생각해 보시면 얼마든지 대응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이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폐광지역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정립하고 카지노 레저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도에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도의 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몇 차례를 시도했는데 왜 실패했는지 보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도의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폐광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원랜드가 생긴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세원은 거기에 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세지만 목적세 개념으로 레저세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봤고요. 지난번 해당 지역에 우리가 이런 접근법을 갖고 있는데 의견이 어떤지 물어봤던 게 언론에 공표되다 보니까 다시 추진한다고 얘기가 된 것이고요, 사실 저는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폐광지역의 기류를 잘 이해하시고 처음부터 새롭게 접근해서 이해시켜간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이 강원도 전 실ㆍ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업무에 대한 부분도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만큼 기조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이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조실에서 관할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 또 인재육성재단의-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상임이사나 사장을 공모할 때, 이 2개 출자ㆍ출연기관의 공모절차는 기조실에서 진행하죠?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진행한다기보다는, 보통 보면 강원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내부적인 임원추천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이 이사회에 올라가서 검토가 되고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차피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인재육성재단은 기획조정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사실 일정 부분 관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데 필요한 사항은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보조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역할은 당연히 기조실에서 해야죠.

그런 역할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

이 2개 기관은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이미 임용권자가 임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임명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개 기관 또한 공모절차도 진행하기 전에 언론에 누가 사장으로 오고 누가 상임이사로 가는지의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유치해 놨는데, 내년 2월이면 3년이라는 세월이 갑니다. 실장님,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4개 지구 아닙니까? 실장님,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구정ㆍ옥계ㆍ북평ㆍ망상지구입니다.

그런데 망상지구를 뺀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특히 북평지구하고 구정지구는 거의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못 해서 날아갈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옥계지구는 협력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직접 개발해서 분양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영풍과 포스코로 인해서, 포스코는 페놀사태로 한 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영풍 또한 문제가 대두돼서 거의 그쪽으로 오지 않다 보니까 강원도가 직접 시행하였을 때 미치는 파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3년이 다 가도록,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저는 기획조정실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하고 조정하지 못 했느냐, 참 문제가 너무 큽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투자유치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가졌는데, 사실 투자라는 게 상대성이 있는 문제이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사정인 것 같습니다.

4개 지구에서 3개 지구가 어려워지면 당초에 시도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동해안권의 경기 활성화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처음 목표한 대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내년 2월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여간 기조실에서 강원도의 전체적인 부분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립대학 얘기도 나왔는데 도립대학이 E등급을 받아서 많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책임도 크다, 그 부분이 뭐냐면 도립대학 총장의 공석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6개월 정도…….

그 기간이 한창 대학의 평가를 준비하는 시기였어요.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시기인데 너무 방심했다는 측면에서 강원도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장의 공백으로 인한 구성원 간의 갈등 또한 강원도립대학이 E등급으로 전락하는 것에 일조했다고 봅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총장님께서 급하게 언론브리핑도 하셨는데 수시에 학생들이 많이 응시했어요? 목표 대비 다 했습니까?

100%는 안 됐어도 목표치에 가깝게 응시했습니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진짜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수시가 모집인원의 60%를 점하는데 그게 안 됐다면 2차 때 더 어려워졌을 것이고요, 모집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에 협조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정이 너무 급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치에 100% 접근은 못 했지만 어느 정도 모집을 했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평가를 매년 하죠?

아닙니다. 이것은 3년 단위로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를 평가했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를 2018년에 평가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어려움이 있겠네요. 이게 기존 재학생은 아니고 신입생에 한해서 등록금이나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컨설팅계획서를 내고 5개월~6개월 정도 시행한 결과를 8월에 평가해서 졸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내년에 어떻게든지 졸업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립대학이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문제를 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총장님 와 계신데 대학 구성원들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총장님도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7쪽, 2014년도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의 사용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부분들은 원금을 예치해 놓고 이자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봤을 때, 물론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정국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제진흥국이지만 기금의 통합 관리는 기조실에서 하잖아요?

농어촌진흥기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나머지 16개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들에게 융자해 준다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잖아요?

예.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1,60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융자는 26억만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자금 대출을 해 줘서 중소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인데 돈만 예치해 놓고 실질적인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융자는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융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 1,60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융자된 부분은 26억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소기업에 융자를 안 해 주고 자금만 잔뜩 가지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한 이차보전운용의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일단 경영안전지원자금도 있을 것 같고 이차보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담지 않은 것인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금 총괄을 기조실에서 하니까 기금의 운용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1,600억을 예치해 놓고 26억만 융자한 것은 기금의 본래 운용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적절히 운용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보고 만약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김기홍 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새로운 내용보다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 종축장이랑 구 원여고 부지 맞교환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불가하다고 했는지 교육청 입장은 아시죠?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청사 신규이전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죠, 200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 청사를, 그런데 원주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만약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원주시가 직접 교육부를 찾아가서 설득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다 해서 설득이 됐는데 갑자기 도가 종축장부지 맞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면 그동안 원주시가 교육부를 찾아갔던 게 필요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의 불만은 시에서 그런 것을 발표할 때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하는데, 그게 도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원주시에도 얘기를 했고, 남의 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남의 땅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도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 주면, 만약에 구 종축장 부지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원주시가 교육부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청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것을 다르게 보는 게 도가 구 종축장부지와 구 원여고 부지 맞교환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면, 지금 교육감님은 신축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굳이 신축할 필요는 없거든요. 토지만 맞교환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지원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쓰고, 단지 상황이 바뀌는 것은 구 원여고 부지는 도 소유가 되는 것이고 구 종축장 부지는 도교육청 소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신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원주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지, 소유하고 있다가 10년이든 20년이든 그 후에 이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왜 교환이 이루어지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공유재산 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 의회도 설득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지금 당장 교환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원주시민들께서 왜 장기적으로 놔두느냐고 압력을 넣어서 빨리 짓도록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문화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지 구 원여고 부지 해결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이 흉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잡풀이나 이런 게 말도 안 되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저도 가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진입도로도 좁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아파트를…….

그게 공동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말씀주셨듯이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불확실한 것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게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이행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건축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방치되어 있는 그게 불만사항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굳이 문화센터 조성이 아니더라도 있으니까 입장만 명확히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교육경비 삭감으로까지 번져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원주에서는 제일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교육경비를 삭감해서 그것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진화하려면 도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머님들이 다 거리로 나와 가지고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도가 공동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원도 해당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원주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 원여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강원도 해당 부서하고 원주시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용역결과를 봐서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여태까지 많이 들었는데 용역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지 방책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됐던 부분인데…….

입장표명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구 원여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항이 정리가 되면 사실 입장표명도 가능할 것 같은데…….

원주시는 확실하잖아요. 원주시는 문화센터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 분명히 공동공약을 하셨고, 이번에 도지사님이 원주에서 지지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은 진짜 그것 하나 믿고 선택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공동책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김기홍 위원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라 그 건과 관련해서 너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립대학 총장님.

도립대학 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2년까지 도립대학이 굉장히 잘 운영되다가 그 이후에 기울었잖아요. 도립대학에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라든지 학생들의 학비를 절감한 부분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2012년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립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단순히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는데 2012년부터 학비의 부담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그때부터 도립대학의 상황이 안 좋아졌거든요. 올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진짜 궁여지책으로 학비 전액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겠지만 도립대학 총장이 되셔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학비만으로 접근하면, Y대라든지 K대라든지 그곳의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비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으로 학과조정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조조정이 더 되어야 되는 학과도 있는데 일단 거기는 제외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한림성심대학 같은 경우에는 직접 준비도 하셨고, 제가 들었던 바로는 한림성심대학 총장님이 도지사님과 세 번 정도 면담요청을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묵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거기가 왜 잘 됐는지 한번 만나 보시고,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총장님이 직접 뛰면서 세일즈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총장님께서도 앞으로 학비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몰되지 마시고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서 취업되게 하고, 취업률을 높이면 학비를 비싸게 받아도 오거든요.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지나도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학비 접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사에 의해서 임명이 됐고요, 지사님의 정책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신입생 1학기 전액면제에 필요한 예산이 모두 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상당 부분은 교수님들이 자기의 연구비를 포기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수님들이 그러할 때는 지사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들이 절박함을 느낀 것입니다. 모자란 부분은 제가 도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절대 그것에 의해서 학교의 명성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난한 학생들은 충분히 지원해야 하고, 또 학교는 교육의 수준을 올려서 멀리에서도 돈을 내면서 오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현 지사님께서 2012년부터 정책을 과감하게 바꾸셨는데 어쨌든 결과가 안 좋잖아요. 총장 선임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원인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되게 우려가 커서, 감정싸움으로 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얘기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느냐 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서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총장으로서 도민들과 학생들의 그것을 맡고 계시니까 감정은 뒤로 하시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풀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입장을 정리해 보고 기회가 되면 지사님께도 저희들의 입장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동공약자인 만큼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때 하려다가 말았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강원도 최대 걱정거리인 알펜시아, 강원도개발공사,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접근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계속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월요일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도개발공사가 제출했던 감사자료인데요, 알펜시아 매각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으로 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면세점을 해서 수익을 창출시키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 매각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자료를 보면 5억 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특히 중국인이죠.-대한민국 시민권을 주는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요. 5억 이상 투자했을 때는 영주권을 주는…….

아, 예.

여기에 보면 2014년, 2015년에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를 한 것은 6회이고, IR개최도 6회 했어요. 주로 한 데가 중국 베이징, 대만, 베이징,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상담회, 청도, 홍콩ㆍ상하이, 베이징, 홍콩, 베이징, 상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렇게 했음에도 분양실적을 보면 2014년에서 2015년 동안 중국 1건, 러시아 1건, 대만 1건 해서 홀리데이인 리조트를 분양한 것이 전체 15억 6,800만 원입니다. 과연 이것을 분양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인데 과연 외국인들을 얼마만큼 알펜시아 쪽으로 유입시켜서, 아마 올림픽 때까지는 외국인이 많이 오겠죠. 그 이후에,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100억에서 150억 정도 투자해서 면세점을 연다고 하더라도 과연 매각이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알펜시아는 8대에도 그랬고 9대에도 끊임없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곳 중 한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체 자산을 매각해도 안 될 텐데 알펜시아만 뚝 떼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아직 계획단계에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특히 에스테이트 분양이 많이 저조했는데 최근까지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한 결과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분양됐다고 봅니다. 다만 나머지 분야는 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묶어서 사업자한테 턴키방식으로 맡겨서 통째로 개발하고 분양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타운지구만 묶어서 매각하는 건은,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내용으로만 묶어서 매각을 추진하는 그런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게 최적인지는 좀 더 따져 볼 것이고요, 만약 다른 방법이 없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펜시아 사업 구조조정 검토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10월에 정리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전대상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11월 말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2개의 용역결과를 참고하셔 가지고 알펜시아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서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겠고요. 다만 여러 가지 비수익 부분, 수익 부분이 다 엮여 있다 보니까 통째로 매입을 하려는 투자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궁여지책을 낸 것 같고요.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동계스포츠지구를 빨리 정부에 매각하는, 이게 2,700억에서 3,000억 정도라고 감정액이 나오니까 우선적으로 정부와 협상해서, 실제로 동계스포츠지구는 정부가 매입해도 큰 저게 없어요. 아니면 체육진흥공단에서 매입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가야지, 강원도개발공사가 삼척소방ㆍ방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430몇 억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예요, 또 북평ㆍ송정 산업단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억 정도.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강원랜드 주식 이러한 것으로 정리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놨다가 안 됐을 때는 또 하나의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돼서 주문하는 것이니까, 의회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8쪽에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 12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관내 소방서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도유지나 도 건물 소유로 되어 있는 게 한 50%, 그다음에 시ㆍ군유지나 시ㆍ군 건물이 한 6개로 37.5%, 또 도유지와 시ㆍ군 건물로 불부합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시유지인데 도 건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2015년에는 여러 지역의 불부합지를 해소했어요. 앞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부합지를 도 소유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또 저희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때문에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더군다나 기채도 발행해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화천하고 양구 두 지역에는 아직도 소방서가 없습니다. 소방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어려운 재정이지만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그쪽 지역민들도 소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강원소방학교 문제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도와 태백시가 협의해 가지고 36억을 들여서 내년에 강원소방학교 기숙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1억 정도 계상해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36억 중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5 대 5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강원소방학교의 토지 및 건물 전체가 태백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비 18억 정도를 지원해서 강원소방학교 증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종래에는 도 소유로 재산권을 이관받아 와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태백시 소유로 넘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증축 36억을 도에서 다 배정해서 도 소유로 건물을 증축해 놓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몰랐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옳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래에는 도에서 다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18억을 지원하면서도 권리가 없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소방본부와 협력하셔 가지고 아예 도에서 투자하고 도 소유로 취득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여건이 되는 대로 저에게 진행상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서 22페이지에 주요현안사업 반영현황 16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관 상임위를 다 통과한 것인가요?

예, 지금 정부안에 담겼다는 것은 이렇게 금액이 담겼다는 것이니까, 상임위에는 웬만하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의 질의ㆍ답변 중 소방헬기 국비 27억 지원하는 사안도 역시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까지 가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관리가 안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사업을 다 넣은 것은 아니고 주요한 것만 넣다 보니까 그런데…….

금액으로 따져봐도 27억 정도면 주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기가 안 됐을 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재난에 대응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반 국비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받았고, 받는 과정에서 소방세가 이관되면서 소방세로 하느냐 일반 국비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가 결국 일반 국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가 있는데, 이번에 통과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후년 차까지 다 되는 것이거든요. 소방세로 27억을 충당하게 되면 3년 차에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꼭 국비에 반영이 돼서 소방세는 기본계획대로 쓰이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결위 소위에서도,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서 꼭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이라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1조 7,000억이나 들여서 개발한 수리온을 왜 구입을 안 하느냐에 대한 의문점은 많이 해소되어서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송승철 강원도립대학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되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의와 정성이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25일부터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함종국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 구자열 김기홍 신영재 오세봉 임남규 장세국 최명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광수 의정담당 오흥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조정실 실장 김명선 기획관 김보현 예산과장 노재수 세정과장 임재설 회계과장 엄명삼 균형발전과장 정일섭 교육법무과장 김세훈 서울본부장 권종호 출석참고인 · 강원도립대학 총장 송승철 기록 김윤준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