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국여성수련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18일 실시한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련원장 임명의 절차적 흠결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한 해명과 입장이 없어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바 여성수련원 이사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배진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수련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수련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중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부지사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 공무원 등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지사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규정에 보니까 일주일 전에 관련 자료를 보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 따라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있더라고요. 그게 이번 여성수련원 이사회 개최 건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이사회 개최 내용에, 오늘 아침에 이 서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는 이사님의 신상발언이 있었어요. 이번 이사회 개최 건이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일주일 전에 자료를 배포하지 못할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고, 관계 과장님의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자세한 첨부서류를, 기본적인 자료는 보내드렸는데…….

아니, 아예 못 받았다는데요? 이사회의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아서 내용을 모른답니다.

과장님, 부지사님께 서류가 일부 갔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려 주세요.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 이사회에서 추천을 한 것이 임명이 안 됐고 다시 여성수련원장에 대한 인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기 때문에 그 추천위원회 결과를, 그런 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먼저 드려서 논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러한 논란 때문에 부득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으면 되었는데,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을 너무나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서 제가 다시 부지사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수련원 원장 추천위원회의 인원을 싹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빼고 6명 중에 4명을 도청 관계자로 한 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아마 정관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에 5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명 중에 4명이 도청 관계자예요. 특별보좌관, 도청의 과장님, 또 전 경제부지사님, 또 한 분이 있는데 하여튼 4명이 도청 관계자인데, 6명 중에서 4명이라면 3분의 2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다시 보니까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회 정수는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6명 기준으로 했을 때 도 추천이 4명이 됐던 것입니다.

2분의 1이면 6명 중에 3명이죠.

미만으로…….

미만이면 6명 중에 2명 이상과, 2분의 1 이상과 2분의 1 미만의 차이는 이걸 올려서 기준으로 하느냐 내려서 기준으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6명 중에 4명을 도청 관계자로 했다는 것은 세간에서는 어느 특정인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련원 전예현 씨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1차 때 앞의 순위 2명을 제치고 “내가 왜 안 됐느냐?” 하고 지사님한테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차 때 3위를 하셨는데 1위를 한 두 분을 제치고, 다시 재공모를 했을까요?

재공모를 한 것은…….

잘 모르죠?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판단이었고요, 제가 강릉여고 졸업 후…….

재공모를 한 것이 누구 판단이라고요?

재공모에 응한 것은 제 판단입니다.

응하신 것은 본인 판단이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전예현 씨께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내가 왜 탈락이 되어야 하느냐, 1차 때 한 것은 무효다, 다시 공모를 해서 나를 임명되게 해 달라고 한 것밖에는 안 된다, 결론이. 본인은 물론 안 그랬지만…….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 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은 안 그랬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술에 취해서 그런 추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과로라고 포장해서 영웅이 되려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과도 본회의장에서 실ㆍ국장들 쭉 대동하고 나와서 사과하는데 절반쯤 미진하게 사과한 듯 만 듯, 거기에 실ㆍ국장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개를 숙이러 나옵니까? 본인이 실수했으면 본인이 깍듯하고 당당하게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도 ‘아, 정말 사과가 됐구나.’ 하게끔 사과를 해야지 반쯤 엉거주춤한 자세로, 강원도정이 그런 엉거주춤, 깔아뭉개고 우유부단한 이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사과를 하려면 진실하게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가 됐다고 느끼게끔 사과를 해야지, 지금 이 사태도 말이죠.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지, 김성근 위원님이 3급을 지적하시는 것은, 3급까지 가려면 9급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보내야 합니까? 거의 퇴직할 나이가 되어서야 3급이 돼요. 그런데 40세의 원장이 덜컥 와서 3급을 차지하고 있다? 도청 공무원들이 느끼는,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냉소와 의욕상실과 사기저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합니까? 잘못했다고 딱 부러지게 사과를 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을, 본회의장에서, 도지사에게 분명하게 전해 주세요. 한국여성수련원장의 임명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한국여성수련원장 임명이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하고 분명하고 딱 부러지게 사과하라고 도지사에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갈 것을 중언부언, 중언부언, 공연히 부지사님한테 제가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니지만 작금의 도정이 돌아가는 것이 매사가 그래서 좀 언성을 높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부지사님, 대신 참석하셔서 고초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수련원이 도청의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과 밑의 기관입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밑의 기관도 아니고 상부기관도 아닙니다.

여성수련원이 어디의 지시를 받죠?

공식적인 절차는 이사회에서 중요 결정을 하니까 이사회의…….

여성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관계는 있습니다. 저희들 출자ㆍ출연기관은 다 소관 과별로 여러 가지…….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지시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지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협조 관계도 있고…….

지도를 받는 거죠.

예, 지도를 받고. 그런데 물론 위상 제고 차원에서 3급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이 4급이죠?

예.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4급을 따기 위해서는 수십 년 고생을 하셔야 돼요. 4급을 못 따고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수련원 원장은 5급 상당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부지사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수련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배진환 부지사님과 전예현 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6년도 업무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진행된 한국여성수련원 감사 시 여성수련원장의 임명과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강원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출장 등의 관계로 행정부지사가 대리 출석하게 된바 오는 11월 24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임용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절차적 흠결 등에 대한 강원도지사의 사과를 전제로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김금분 부위원장 원강수 위원 곽영승 김기철 김성근 박윤미 심영섭 이정동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이계석 의정담당 김명주 피감사기관참석자 · 한국여성수련원 원장 전예현 경영기획부장 홍기종 교육문화사업부장 주장석 기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근희 기록 함승민 박혜민 안기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