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후에 하도록 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교육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교육국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최종국 학교 혁신 과장 천미경 책임 교육 과장 김경생 창의 진로 과장 홍경식 교육 안전 과장 정재석 교원 정책 과장 장승조 체육 건강 과장 정치수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천미경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천미경 인사) 책임교육과장 김경생입니다. (책임교육과장 김경생 인사) 창의진로과장 홍경식입니다. (창의진로과장 홍경식 인사) 교육안전과장 정재석입니다. (교육안전과장 정재석 인사) 교원정책과장 장승조입니다. (교원정책과장 장승조 인사) 체육건강과장 정치수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정치수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31명입니다. 47쪽입니다. 6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4,547억 원입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48쪽에서 49쪽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사업의 성과와, 보고서 49쪽에서 52쪽의 5대 정책사업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사업의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마련을 위하여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그리고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기초한 참여ㆍ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54개 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별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학교혁신 보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교원 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초ㆍ중등 평가 방법을 과정중심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과 창의공감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핵심사업 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향토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진로적성을 고려한 체험중심의 교육과정과 학교급별로 단계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개원을 목표로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 업무추진 매뉴얼과 학교급별 진로지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7080 정책사업 추진,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운영, 군 특성화고 운영학교 지정,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핵심사업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위해 183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내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 피해 예방과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다음으로 5대 정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65쪽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학생의 자주적인 자치활동으로 사제동행 연수, 리더십 함양 워크숍 등 학생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자치 문화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동아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학생 동아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셋째, 즐거운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오케스트라ㆍ뮤지컬 지원 등 학교 문화ㆍ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한마음노래부르기 합창대회, 강원도 중ㆍ고 종합 실기대회 개최 등으로 학생들의 발표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실현하고자 100명 미만의 소규모ㆍ테마형 체험학습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대 지혜나눔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둘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봉사동아리를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동아리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공감하는 상담을 지원하고자 학생책임상담제를 실시하여 함께하고 공감하는 상담교육을 활성화하고 상담치유과정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상담지원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넷째, 마음으로 품는 대안교육을 위해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대안교육기관 운영으로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구현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교육의회를 상ㆍ하반기로 운영하고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구성원의 성평등 교육 내실화로 건전한 성 주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셋째, 평화ㆍ생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생태ㆍ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네 번째,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자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등 다문화교육 기반을 구축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창의공감교육 활동지원입니다. 교과통합형 학교급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여 창의공감교육을 적용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확산을 유도하고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현장 정착을 위하여 컨설팅 및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를 선정ㆍ운영하고,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인문독서 책 쓰기 동아리를 선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ㆍ외국어교육을 실현하고자 과학교실, 과학동아리 운영으로 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동을 추진하였고,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으로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자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과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앞장섰습니다. 80쪽입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기초튼튼 행복학교 및 두드림학교 운영, 교육결손 조기해소 사업비 지원 등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학습클리닉센터와 기초학습지원단을 운영하여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둘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현장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사립유치원 역량 제고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으로 선진 유아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셋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22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특수교육지원 기반 및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개인 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자 중학교에 협력교사를 배치하여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교육을 하고자 책 읽는 입학식을 운영, 독서교육연구회 및 독서동아리 지원으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실무사를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셋째,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규모 적정화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정 규모의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영재교육 기반과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부터 88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체험학습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그리고 특성화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추진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내 및 홍보 강화로 기관 참여율을 높여 학부모 교육비 경감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겠습니다. 89쪽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오후돌봄교실 운영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교실 운영 등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감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입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풀을 운영하고 외부강사 인증제를 실시하여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진로ㆍ적성교육 프로그램과 개방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방과후학교의 만족도 증대와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셋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입니다. 1인 1운동 갖기를 통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수영ㆍ자전거교육 실시 등 체육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하고자 동ㆍ하계 육성종목 운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적극적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은학교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둘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안착하고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생성장지원 네트워크센터를 통해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셋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로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위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을 위한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내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학생안전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강원도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안전강화추진단을 운영하며, 안전체험 교육비를 지원하여 현장 위주의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배움터 지킴이,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운영하고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셋째, 교육시설, 식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사 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전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로운 학교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학교구성원 인권 존중을 강화하고자 강원학교인권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강원도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하여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수업권 침해에 대한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심층치유 지원 및 학생ㆍ학부모 특별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둘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확대입니다.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능력 제고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평화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교직원회, 교과협의회,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토론 중심의 회의문화를 조성하고 서로가 공감하는 학교 내 인사 행정 구현으로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학생회와 교사회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 내 자치조직 활동을 강화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으로 민주성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학교장 학교운영평가를 위한 교육정책 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내용을 공유하여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교직단체와의 교섭 및 협의를 원활히 추진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교직단체 요구사항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 강화 추진현황입니다. 첫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감사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인사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사립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의 추천을 통한 중요 직위 공모제를 운영하고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하기에 앞서 김용래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시설의 관급자재 및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첫째, 자재선정위원회 위원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둘째, 선정된 물품내역과 자재목록입니다. 품명, 업체명, 지역명,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품목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체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넷째, 타 업체의 견적서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위 양식에 의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습지원단 내역과 학업중단숙려제 실시 기관 내역, 인원수와 수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초학습지원단, 학업중단숙려제 실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로 하되 질의와 마무리 시간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시간을 고려하여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교육국의 모든 제반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살펴주시는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영상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관계관분들도 이 영상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교육국장 최종국입니다. 잘 봤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학생이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이 학생 스스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인데 그 뜻을 모르고 썼다고, 변명인지 수습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뜻을 모르고 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저기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는 교실에서 수업을 해서 아이들을 전향시켰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좌지우지 흔들려서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교육을 어디서 배웠다고 할까요?

본인들이 인터넷 매체든 뉴스든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요.

인터넷 매체에서는 무산계급혁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산계급혁명’이라는 글을 쳐야 나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들어가 봤습니다. 보고 또 봤습니다. ‘무산계급혁명’이라는 글을 쳐야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내용의 얘기를 쓸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저 아이들의 사상 자체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왜 문제인가 하면 저 말이 교사 입에서 나왔다면, 집회하는 사람 입에서 나왔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전부 고등학생들이에요. 현재 남녀 고등학생들 다 있잖아요. 어떻게 집회에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했다, 처음 배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 고등학교 아이들이 집회하는 것 상상해 보셨습니까?

과거에 촛불시위 이런 데 고등학생들이 동참했던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촛불시위를 시작한 것이 고등학생 아이들이에요. 그전에는 있을 수 없었어요. 촛불시위는 아이들이 정당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나 저것은 문제가 돼요. 만약 저기에 강원교육이 1%라도 들어갔다면 강원교육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한 아이들 중에 강원도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파악은 안 해 보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파악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 역사교과서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입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거예요? 저것을 통해서 주입이 됐다, 집회에 간 아이들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역사교과서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제쳐놓고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책은 국장님께서 세우셔야 돼요. 안 세우시면 안 됩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반공 방첩 세대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만큼, 다른 것은 몰라도 반공 방첩이 올바로 서 있어야 우리나라가 통일을 하는 데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 없이는 통일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또 통일이 되어도 우리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서 있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저것을 보고 저녁마다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여기에도 들어가 보고 저기에도 들어가 보고,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서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교육만이라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보자. 국장님, 이것 진짜 심각하게 연구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런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다른 쪽으로…….

그것은 제쳐놓자는 거죠. 나중에 역사교과서가 나오면 그것은 그때 또 집회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접어두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든 제대로 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학생들이 집회에 가는 것은 막아 주셔야 돼요.

일단 학생들이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같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그렇게 편향적인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도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쳤어요. 6ㆍ25사변을 남한에서 북한을 쳤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기하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저렇게 안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다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렇게 안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연구 잘해 주셔야 돼요. 교육국에서 진짜 연구를 잘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를 잘할 것인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 돼요.

편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3개 사이트 알려드렸죠?

예.

보셨죠?

하나는 봤고, 게이 관련된 자료를 출력해 주셔서 그것도 봤습니다.

그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부류들의, 그것을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항이 모든 학생들에게 확산되고 적용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1%~2%의 학생들이 거기에서 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2%가 10%, 20%, 30% 늘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에 대한 지표를 세우는 것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제대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가야되느냐 이거죠, 국장님. 그 아이들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교육의 전체적인 문제이기보다는 특정한 학생들의 문제니까 생활지도나 상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교육청에서는 아직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하기보다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가지고…….

그러니까 신경 쓰면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신경 안 씁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관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학교에서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도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학생 지도에 대해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들 교육을 시킬 때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올바로 섭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휘젓듯이 한 아이가 와서 휘적거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려는 노력도 안 하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학교인권조례에 학생들에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학교에서 데모하면 국장님, 그 아이들 권리인 데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합니다. 조금만 틈이 생기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틈이 생기기 전에 오므려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집회를 하거나 학교교육과 관련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주장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학생들을 강제로 군대 다루듯이 획일적으로 몰아가는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자아실현의 방해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것 가지고 집회합니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집회해요. 학교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항 가지고 집회하면,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무엇으로 감당할 거예요? 만약 수업 일수가 200일인데 150일만 하자고 데모하면 국장님 따라가겠습니까?

그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가 정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런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면요?

그것은 들어줄 수 없죠.

그래도 아이들이 촛불집회하고 수업 안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퇴학시킵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은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미리 예방하자는 거예요.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이미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활동을 합니다, 사회에 참여하고요.

미국 사람들의 인식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인식은 다릅니다. 똑바로 가야돼요. 미국은 놔둬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북과 대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본 위원은 학생은 학생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생답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지만 대학에 가면 관리를 못 하잖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닐 때만이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치자는 것이죠.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든 말든 뭔 상관있습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놔두면, 너희들 입맛대로 하라고 하면 수업하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면 제일 편하잖아요. 아이들도 제일 좋아할 것이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렇다면 교육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하고, 미국의 교육을 따라가면.

교육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게 키워준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아직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보는 아이들은 정말 철없고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학교 안의 아이들, 학교 안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시위를 한다면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학교 안에서 학교교육 관련해서 자기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집회를…….

오원일 위원님, 감사진행 중인데 잠깐,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장입니다. 그 점을 양지하셔서 함축시킬 것은 함축시키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토론식으로 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식으로 안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생각을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 교육이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몇%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여서 더 키우는 게 문제예요. SNS에서 순식간에 엄청나게 퍼집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와야 된다. 국장님 생각이 다르고 제 생각도 다르지만 이런 것은 꼭 실천해 줘야 이루어진다. 학교교육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만큼이라도 저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 저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데모하든 말든 뭔 상관있어요? 집회할 때 별소리 다 하잖아요. 대학에 가면 성인이니까 해도 되지만 성인이 안 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인식을 잡아줘서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셔서 내년 교육에는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런 교육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교사 발령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1년 만에 발령이 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규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고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1년 동안 있다가 다른 학교에 가면 1년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적어도 2년~3년 정도는 그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1년 있다 가니까 선생님이 아이들과 크게 적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학생들이 손해예요.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좀 드러나고 그 외의 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 집이 강릉인데, 내 집이 원주인데, 횡성이나 홍천에 있는 학교에 근무한다면 집 근처 학교에 가는 게 좋죠, 그래야 편하죠. 현재 인사체제를 볼 때는 내가 정당하게 왔다 가는데 무엇이 문제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당하다 이거죠. 그런데 학생 지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학부모들의 얘기이고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제 생각보다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 얘기를 본 위원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위원님, 올라가시면 이 문제 하나만큼은 꼭 고쳐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하고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성향이 다각적이고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적어도 1년 동안 담임교사가 학생을 잘 파악하고 2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으로 2년 담임을 연임하는 정책을 교육감님께서 추진하시려고 합니다. 최하 2년은 근무하는 인사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초등은 내년부터 시행되고 중등은 교과인원이 복잡해서 1년 미루어서 후년부터 시행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은, 아무래도 인사 관련된 것은 강제로 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2년까지는 연차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아서 3학년 때까지 맡으면 아이의 적성과 행동까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년 계속 담임하면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맡는다면 대학 진학하는 데도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3년이라는 얘기는 이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담임선생님과 호흡이 잘 맞는 학생은 3년이 축복이겠지만 담임선생님과 호흡이 안 맞는 학생의 경우에는 3년이 악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은 지역만기, 학교만기로 인해 순환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골지역에 3년을 묶어놓으면 인원 순환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년 운영해 보고 점진적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김용래 위원입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대한 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충질의 시간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본인이 장학사 공모에 원서를 내고 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장학사 지원 비율은 어떤가요?

많지 않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선정하나요?

특수한 경우에는 과목을 지정해서 선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목 없이 선발합니다.

이 중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교육공보와 교육정책에 대한 장학사는 왜 선발하시는 것인가요?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장학사로 선발합니다.

어떤 특수목적요?

일반 학교의 장학컨설팅을 위한 장학사가 아닌 정책을 보좌한다든가 교육감의 정책을 특별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학사…….

이것은 없던 것이었는데 생겼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매년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분야를 지정해서 선발합니다.

본 위원이 이분들은 어떤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대학에서 이런 분야를 전공했거나 경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전공했던 사람이 15년 정도 지나서 다시, 그리고 이런 정책이나 공보 쪽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교조밖에 없더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을 뽑기 위해 교육공보나 교육정책이라는 장학사를 선발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특수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래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개인이 응시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그냥 임용하지 않고 어차피 공고를 내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교육공보나 교육정책에 대한 장학사를 선발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감의 정책을 보좌해야 한다면 비서실도 있고 정책기획관실도 있는데 굳이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을 뽑아야 되는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 꼭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개경쟁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누구를 뽑기 위해서라도 이런 과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뽑아서 자리에 앉힐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경쟁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교육공보나 교육정책에 대한 장학사는,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교육청에도 그런 담당 장학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격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교사가 어떻게 교육공보나 교육정책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을 겨냥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서실장님의 인사 기록을 보면 1987년에 교사였는데 2010년에 비서실에 파견되어 교육연구관이었고 2012년에 의원면직됐다가 그해 10월에 지방전임계약직 가급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별정직 5급 비서관으로 있었던 사실은 아십니까?

예.

그리고 2015년에 다시 장학관이 되셨죠?

예.

그리고 2015년 12월에 다시 별정직 5급 비서관이 됐어요. 이것이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부 감사를 받을 때도 왜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임명을 했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장학관으로 선발될 당시에 공개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적될 사안입니까?

예, 그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압니다.

교육청 인사가 이럴 수도 있네요. 그 당시 얘기하실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요?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왜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뽑아서 특정한 사람을 주었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공개경쟁을 거쳐서 다시 가시는 것인가요?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자가 아니라서요?

어쨌든 지금 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인원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별도로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정보공개를 해서 실태가 파악됐었는데 이제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것인가요?

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나 한국교총에 가입된 현황에 대해 전혀 모르겠네요?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의 급여에서 원천공제가 되니까 파악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수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에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해야 되지 않아요?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체에 요구하면 전체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는 필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전교조에 계신 분이 몇 분, 한국교총에 계신 분이 몇 분인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안 하고 계신가요?

딱히 활용할 데가 있거나 어디 소속인지 구분해야 할 사업 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자료를 구하려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합니까?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측에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고 문의해서 자료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줄지는 답변할 수 없지만 직ㆍ간접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나요?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죠. 이름과 전화번호도 안 나오고, 만약 한 학교에 교사 10명이 있다면 미가입자와 가입자가 몇 명인지…….

명단이 아니라 숫자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숫자라도 알 수 없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합산하면 비율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산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한국교총 가입자, 전교조 가입자에 대한 데이터를 왜 못 받느냐는 거죠.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파악하셔서 몇 명 정도 되는지 퍼센티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내부인테리어 공사는 창의진로과 소관이고 나머지는 시설과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내부인테리어 공사비가 당초 40억 원이었는데 74억 원으로 증가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때문에 담당자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인테리어는 창의진로과 소관이고 단독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진로과에서 자료를 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이 건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으셨나요?

감사 지적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인테리어 공사 건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지적받은 사항이 없답니다.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전체에 대해서도 지적받은 적이 없습니까?

전체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어떻게 선정하죠?

자재 선정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창의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 관련은 시설과 소관이고, 내부인테리어는 내부인테리어 전체가 입찰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자재를 우리가 직접 고르거나 작업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선정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자재를 선정하지는 않고요. 회사에서 희망서를 제출한 것을 입찰을 통해서 낙찰하는 방법으로…….

혹시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김용래 위원님,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홍경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식 과장님은 9월에 오셨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창의진로과장 홍경식입니다.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는 시설과 시설공사에만 투입되고 있고요.

내부인테리어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는 없나요?

그것은 전체를 계약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내부인테리어를 따로 발주하지 않으셨어요?

따로 발주했습니다.

본 위원이 창의진로과에서 발주한 것만 내용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 경리계장, 양구교육지원청 시설계장, 속초교육지원청 시설계장, 창의진로과 장학사 두 명 이렇게 자재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모두 업체선정위원회 위원들인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과에서 하는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고, 그러면 이것은 내일 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드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내부인테리어 공사비가 40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증액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는 46억 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억 원 자료는…….

그것은 일단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하기로 하고요. 내부인테리어 공사 자재는 수입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수입산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으로…….

수입산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그 내용이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나타나는데…….

관급자재 말고 내부인테리어 자재로 쓰인 것 중에 수입산이 있느냐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수입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많다는 것이 아니라 수입산이 쓰인 게 있는지…….

수입산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들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없다고 해 놓고 나중에 있다고 하면 그게 문책사유가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을 입찰로 하셨다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장학사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공개입찰입니다.

혹시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7개 내지 8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이 업체가 현천고등학교 공사도 했나요?

앞에 공사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현천고등학교가 개교한 지 불과 1년도 안 됐죠?

예.

그런데 벌써 하자가 발생하는 것 알고 계세요? 음악실 같은 데 흡읍이 잘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타 기관에 대한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으시니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홍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는데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 처음 시작될 때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성격 자체가 처음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원 배치 예정을 보면 장학관 2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나요? 기본계획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나요?

장학관 2명요.

장학사를 4명 배치하게 되어 있고, 주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료에 보면 강원학생진로교육원 하나가 생기는데 장학관 2명, 기본계획은 장학관 4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었네요?

아무래도 2개의 부가 있으니까 연구관은 원장, 부장으로 2명이고 연구사가 4명…….

처음 계획은 장학사가 6명이었는데 4명으로 조정이 됐네요?

예, 현재 4명입니다.

이게 하나 생기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돼요. 장학관, 장학사, 행정 4급ㆍ5급ㆍ6급이 다 들어가 있네요? 4급 조정이 뭡니까? 올렸다가 다시 뺐네요? 이것은 일반직이어서 해당이 안 되시나요?

전문직은 원장 포함해서 6명, 일반직 16명, 공무직 17명 모두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명요? 35명으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전체가 4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40몇 명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게 계속 조정되는 과정…….

이것은 어디서 준 거예요? 저희는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2015년 8월 18일 담당자가 연평흠 장학사로 되어 있는데?

자료 174쪽에…….

그 자료 말고 제가 8월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 요구하신 자료를 새로 제출하면서 만든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이 뭡니까?

당초 계획보다 학생들 놀이시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만드는 데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이유만 있습니까? 대강당 수용인원이 처음에 300몇 명에서 지금은 600몇 명으로 늘었죠?

규모가 조금 커졌습니다.

무슨 이유로 늘리셨어요?

예산을 받을 당시에 강원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원이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규모의 강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당 규모를 628석으로 늘렸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도 그것을 계산했거든요. 강원도 전체 교장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아마 600여 명 될 겁니다.

그 기준에 맞췄다고 들었습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의 강당이 좁아서 교장연수를 하기 위해 속초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강당을 늘렸다고 했어요. 처음의 취지와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원래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성격이 진로ㆍ진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장선생님 연수를 그곳에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연찬회 같은 것을 한번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전국 단위의 교장이나 교사 등 연수를 위하여 규모를 이렇게 한 것이고요. 강원도 교장 수가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도 지금 유ㆍ초ㆍ중ㆍ고 교장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처음에 설계했을 때와 지금 설계금액의 차이가 얼마 정도 돼요?

비용 차이 말씀입니까?

예.

단계별로 계속…….

그러니까 처음 시작됐을 때와 지금까지 진행됐을 때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이죠.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376억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요? 400억 원이 넘는 공사인데…….

아, 아닙니다. 당초에는 200억 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사비 2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339억 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39억 원요? 200억 원에서 출발해서요?

229억 원에서 출발해서 현재 339억 원요.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합자료 172쪽~173쪽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당초계획부터 현재까지 예산증가 내역 및 사유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2012년 4월 공사비가 200억 원에서…….

최종 마무리 공사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느냐는 것이죠. 내년 6월에 완공됩니까?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개원을 하는데 추가로 예상되는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시설을 다소 확충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편성했습니까?

목공체험실을 만드는 데 6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생활관 증축을 위하여 6억 8,0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12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면…….

13억 원 정도요.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은 이 금액에서 나중에 13억 원 정도만 합산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하셨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실 때 더욱 명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입자재가 사용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만약 수입자재가 사용된 자료를 제출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개입찰을 통해 입찰하는 업체가 내부인테리어를 이렇게 해 달라는 계획서를 보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무슨 재료를 어떻게 쓰라고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 업체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입자재를 쓰기 위하여 이 업체가 선정됐단 말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느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하여 이 형태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과장님도 그렇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진행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보충질의시간에 명확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하는 자료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하여간 그것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김용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 자료인 한국교총과 전교조 가입 인원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수입자재는 김용래 위원님이 별도로 요구하신다니까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폭행 가해학생 유형 현황이 나온 게 있어요. 지난번 각 교육지원청의 자료가 달라서 여쭤 본 부분인데 혹시 행감자료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197쪽을 봐 주십시오. 2014년도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 초등학교는 109건으로 되어 있고 유형별로 수치가 안 맞아서 강릉권역에 물어 보니까 한 학생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숫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총계 109건이고 유형별은 82건밖에 안 나와요. 왜 수치가 이렇게 나오죠? 제가 수치에 대해 탓하려는 게 아니라, 중학교 폭력발생 건수가 304건이고 유형별을 합치면 403건이에요.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9건인데 유형별은 82건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통계에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유형별로 동그라미를 쳐서라도 중복된 범죄가 있다면 어느 학생이 어느 건에 중복됐는지 알 수 있으니까 질의를 드려봅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두세 가지의 범죄 유형이 있다면 그런 학생이 학교에 얼마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한 것이고요, 업무보고 책자 101쪽을 보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확대에서 학교폭력예방 현장 점검ㆍ지원단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을 하시는지, 20개 교에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학교폭력이 다수 발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단이 컨설팅을 하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학교가 강원도 전체에 20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말하자면 순서대로 상위 20개를 나열한 것이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제가 설명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 학생이 학교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수업 도중에 선생님 이름을 부르고 종이비행기를 집어던지는 학생이 있어요. 이 아이가 힘을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 아이한테 안 맞으려고, 그 아이를 따라다니는 아이들은 안 맞으니까 따라다니면서 같이 폭행하는 거예요.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알게 됐고 회의도 하고 결국에는 담임도 바뀌었거든요. 해당 교육지원청에 물어보니까 내용을 몰라요. 해당 학생의 부모는 우리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결국 학부모님들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모가 자기 아이가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치료를 받았어요. 심리치료도 받아서 좋아졌는데 같이 다녔던 아이들이 제2의, 제3의 그런 행동을 합니다. 지금 그 학교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무섭다고 하고 2학년 올라가서 그 아이와 같이 반이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아이도 있고 심지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그 학교에 입학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그런 학생이 발생됐을 때 발 빠른 대처를 했다면 그런 게 없지 않았을까 염려가 돼서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다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쉬는 시간에 어느 분이 오셔서 ‘혹시 위원님, 어느 학교 아닙니까?’ 또 어느 분이 오셔서 ‘어느 학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학교가 아니거든요. 벌써 그런 학교가 세 군데, 네 군데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그런 학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혹시 파악하셨나요?

특정한 학교의 1학년 학생이 그렇게 행동해서 학교 전체가 혼란스럽다는 보고는 제가…….

행감 때 학교에 전화해 보니까 학폭위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학생 몇 명 때문에 학교 분위기 전체가 흐려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행감자료 책자를 보면 2014년도에 2,937건이면 전체적으로 평균 하루에 6건~7건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법정일수를 200일로 쳤을 때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많이 나는 안전사고의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체육시간에 체육활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초등학교 저학년은 계단에서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증가한 사유는 과거에는 다치면 부모가 치료비를 부담했었는데 요즘에는 학교안전공제회 제도가 있어서 작은 부상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발생 건수와 보상지급 건수가 똑같아요. 체육시간에도 다치겠지만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일단 보건선생님이 판단해서 학교 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치료하고요, 병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병원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실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교육장님들이나 일선 교장선생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이 학생이 많이 다쳤다, 안 다쳤다 눈으로 보면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부모한테 전화했어요. “아이가 농구하다 다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병원에 갈까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조금 다쳤다고 하니까 동네 작은 의원에 보내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2일~3일 후에 다친 데가 확대돼서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랬을 경우 담임선생님이 “어머니께서 그 병원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가 좀 더 친절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학생이 시설물로 인해 다쳐서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몇 번 있었나 봐요. 그런데 철거를 안 했어요. 그 이후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있어요. 제2의, 제3의 다치는 학생이 있거든요.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험한 시설들은 철거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부터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연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요, 매월 4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정해서 종합적으로 학교 구석구석 안전검사를 합니다. 그런 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책임교육과장님이 계시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데에서 농구를 많이 하는데 농구 라인 옆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학교가 있으면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강원도 내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몇 분 종사하고 계십니까, 대충?

중ㆍ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초등학교요, 한 5,000명 넘지 않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을 어떻게 맺고 어떤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방과후학교 강사도 유형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장이 외부강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사비도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1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나요?

강사는 대체로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합니다.

전에는 학생 1인당 얼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학생의 희망을 받아서 10명의 학생이 신청하면 10명이 나눠서 강사료를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부담이 더 되고 학생 수가 여러 명일 때는 부담이 적고 그렇게 됩니다.

수강료 책정 방식이 옛날에는 학생 1인당이었는데 시간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계약제 교원의 경우의 예를 들면 도시지역은 1시간당 2만 원, 어떤 지역은 1만 8,000원 이렇게 표준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 인원수에 따라서 나눠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요? 시간 강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으신가요?

이미 강사료가 얼마인지 알고 학교에 오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나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의 경우는 시간당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전에는 학생이 10명이라면 10명의 인원수에 따라 강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시간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간당 2만 원인데 학생이 10명이면 한 사람이 2,000원씩 내는 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강사는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그런지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정말 수십 개, 수만 개의 사업장이 생길 텐데,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개인사업자가 되고 그러다 보면 민간위탁 사업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민간위탁 사업자요?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모아서 공급해 주는…….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를 내면 한 업체에서 강사를 여러 명 채용해서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은 안 벌이지고 있나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강사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사회적기업인가 이런 데에서 학교에, 그것은 한 사람이 강사를 확보해서 한다기보다 각자 조합처럼 모여서 어떤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강원도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고, 한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교장선생님을 연결해서 계약을 맺다 보면, 그 회사에서 시간 강사들을 보급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큰 민간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강원도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 공교육이 사교육화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사업자등록을 내라는 것은 권장입니까? 그러면 안 낼 수도 있겠네요?

안 내도 제지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체불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수익자부담인 경우에 한 명이라도 못 내는 학생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안 내서 수강생 미납사항이 있으면 선생님이 대납해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런 것도 있죠?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규직 선생님들은 대우가 좋겠지만 강사들은 적은 보수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까지 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사기가 떨어지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힘이 나지 않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강요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이 없게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잘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교육국장님과 관계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석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병희 교육감 민선 1기에서 2기로 접어들면서 정책 등 모든 추진 면에서 잘하고 계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 학부모, 강원도민을 위하여 이것만은 고쳐봐야겠다는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점도 많지만 고쳤으면 하는 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너무 광범위한 질의인가요?

저는 주요업무에 나와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그럼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뿐만이 아니라 의회나 강원도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감님의 철학이나 정책 방향은 좋지만 교육부와 너무 칼날을 세우고 있다, 너무 반대 입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든가 금년 예산에 무상급식은 확대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안 한다든가 교육부에서 국사교과서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교사들의 징계에 대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맞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N+1학급제 수준별 수업으로 학력 향상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내 교육철학과 맞지 않아서 못 하겠다.”라고 하여 강원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운영 면에서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한 번도 못 받았기 때문에 매년 200억 원~300억 원씩 받지 못하는 것,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울산에 갔었는데 울산은 소득이 3만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런 잣대를 놓고 보면 타 시도보다 무상급식 확대를 많이 해서-만약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300억 원~400억 원이면 되는데 고등학교도 47%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니까-1,000억 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로 인한 손해도 600억 원~700억 원 정도입니다. 교육공무직 정규직화 관계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2,000명~3,000명 선에서 하면 좋은데 7,000명까지 늘린 데서 오는 인건비, 그분들을 정규직화해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재정 형편상 10년 단위로 확대해 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 강원도교육이라는 거함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강원교육, 학생, 학부모, 도민에게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중 교과교실제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교과교실제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시도별로 희망하는 시ㆍ군에 거의 다 만들어 주고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1억 원씩, 그것은 교육부 돈이에요. 이것을 안 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강원도에 손해가 굉장히 많았다고 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의 철학 때문에, 형평성 평등교육 때문에, 절대 수월성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고정된 관념 때문에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은 보통교육이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교육감님 생각과 상당히 비슷한데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쳐 줘도 김연아를 만들어 내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반만 만들어 주면 자기가 노력해서 김연아가 되고 반기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학교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도 스스로 해야지 학교가 강제로 끌고 가는 공부를 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도 존중합니다.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야를 조금 바꿔 보면 평준화도 중요하지만 수월성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수월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타고난 특기가 각자 다르잖아요. 체육을 기준으로 보면 축구선수, 배구선수를 육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 수학, 예체능의 영재를 따로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주도에는 교육감이 국제학교를 건립하고 나서 교육환경이 좋아져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강원도에도 일부 독지가가 땅을 사서 한번 국제학교를 건립하여 운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교육감이 그것에 저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주 같은 곳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어서 기관을 옮기려고 해도 가족들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국제학교나 공립형 기숙학교 등 교육환경만 충족시켜 주면 아마 원주에 이사를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전 가족 이주가 15%~20%밖에 안 됩니다. 전 가족이 이주해 오면 강원도 교육환경이 달라지고 강원도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민선 2기가 되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진정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한다면 이쪽 분야에도 눈을 떠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결정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번 깊이 생각해서 때가 되면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과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3년~4년 전부터 이 정책을 바꾸기 위해 계속 본 위원이 주장해 왔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해서 채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바로 평준화지역 학생의 학교 선택권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떠나는 학생들을 막을 수 있고 희망하는 학교에 가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데 엄청난 즐거움을 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6학년의 중학교 배정과 같은 식으로 하면 돼요. 1희망부터 5희망까지 주고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요. 혹시 5희망까지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처럼 교육청에서 일괄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2016년부터 노력해 보겠다는 대답이 있었는데도 아직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선호학교가, 통학거리를 중심으로 선호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선호하는 학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시기적으로 1년~2년 정도 더 늦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통학거리가 70분 이상 걸리는 학교에는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배제배정의 폭을 더 넓혀서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학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했고 고등학교는 수능성적으로 전국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전국 100개 학교 안에 들어간 고등학교는 민족사관고등학교-1위예요.-1교가 있고 다른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는 100개 중학교 중에 삼육중학교 1교 들어가고 다른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서울ㆍ경기 지역이 73교로 73%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성취도의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림대학교 등 강원도 우수대학을 보면 합격권에 밀려서 타지에서 온 아이들이 많고 강원도 아이들의 차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상위권 수능점수를 받는 강원도 학생이 적어서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수월성교육을 시켜서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등의 학교를 집에서 다닐 수 있으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다 똑같은 정책으로 교육을 한다면 다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때문에 잣대의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을 육성한다면 이것은 모든 면에서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제 우수반을 운영하는 등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넘겨줄 때가 됐다, 우수반이나 반 편성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학교장 재량으로, 지역에 따라 선생님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너무 잣대질을 하니까 일선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신학력 향상 방안이나 9시 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쳐야 할 점은 일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깊이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 휴업일 관계에 대해 전교조와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토요일과 방학 중 방과 후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협약에 보면 교사는 휴업일에 나오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오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도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장들이 방과 후 교육 관리를 합니다. 제가 토요일에 학교에 갔다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문을 지키는데 선생님들은, 옛날에는 같이 했거든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하고,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없으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생깁니다. 학교장이 나와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물론 협약에 의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도 학교장에게 위임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안 지키면 협약을 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고, 학교장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교직사회에서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협약 내용은 일직성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근무인데 사실 학교 안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일직성이 아니고요. 교원의 업무경감으로 제25조의 협약내용을 보면 “도교육청은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와 재량휴업일ㆍ기타휴업일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일직이나 근무조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토요일이나 방학 중에 학생들은 활동을 하는데 지도하는 교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안전사고 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지도,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고, 협약을 맺었으면 지켜져야 하지만 현실은 이러하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교육감님과 얘기해 보시고 전교조와 협약할 때도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방학 동안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빈 학교에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일직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량휴업일도 휴업이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시간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는…….

그것은 맞는데 이 조항 때문에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나오는데도 선생님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나오라고 하면 “왜 우리를 나오라고 합니까?”라고 하고 전교조에서도 이것을 지키도록 강요를 하니까 학교장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학교장님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봐도 학교장의 말이 이해가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학 동안 똑같이 근무조를 편성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장 계획에 의해 형편에 따라 토요일이나 방학 중에 방과 후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계획에 의해 나와서 지도를 해야 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선생님들은 안 나오고 학교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견교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8대 의회 때부터, 물론 특수업무에 따라서 교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사가 빠지면 기간제교사를 써야 하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중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특정업무라는 조항을 넣어 일부 한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특정업무를 보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학사 선발이나 이런 것은 배제하고 비서실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비서실장과 대변인 때문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계속, 그래도 강원도교육청에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 왔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특정 교직단체에 있는 교사를 비서실에 파견근무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인사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비서업무를 보는 데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교육감님과 잘 상의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비서실 업무는 적당한 수준으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선에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리가 빈자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충원한 개념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빼갔으니까 그 학교에 한 명이 모자라서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 인원이 차 있는 상태에서 한 명을 빼서 정원을 부족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을 위한 편법이 아니겠느냐, 차라리 다른 방법을 쓰든가, 그분이 비서실에 파견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봐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육감님 자신의 입장에서도 영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청소년단체 운영에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3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 줍니다. 잘못 운영됐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단체 운영은 인성교육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인내심, 극기심, 모험심, 협동심 등 단체활동을 경험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른데, 교사 참여율이 줄어드니까 학생 수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권장해야 할 사항인데 오히려 가산점 때문에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학생 수를 조사한 것을 보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천고등학교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대안교육에 대해 엄청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1학년 입학이 44명이더라고요. 기숙사에는 135명이 들어가도록 지어져 있어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고등학교는 학교 중퇴든 나이와 관계없이 오갈 데 없고 가정이나 사회 등 모든 곳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 먹이고 재우면서 공부보다는 사람을 만들어 보자는 곳입니다. 이번에 국제적으로도 IS테러 등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생각으로 국내나 국외에 사회적 부담을 주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신경을 써서 20년~3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줄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교육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학년제를 주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교육의원직을 사퇴내고 나갔을 때 이것이 결정 나서 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무학년제로 해 주시고 선생님보다는 강사나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봉사와 헌신하는 자세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의 교육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는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대안고등학교가 되어야겠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입학을 앞두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수 많이 다니셨죠? 해외연수든 교육에 대한 연수요.

예.

일본에도 교육에 대한 연수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본에는 작은학교와 관련해서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운영 형태를 잘 아시겠네요?

학교 8교~9교를 방문하면서 피상적으로지만 경영에 대해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와 일본의 교육 중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 일본은 전체적으로 경직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군국주의의 냄새도 느꼈고 우리 아이들이 훨씬 활달하고 자유롭고 자기 의사표현이 개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저희보다 교육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교육의 수준이 무엇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본의 교육수준이 우리보다 낫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교육의 목표가 그들에게는 부합할 테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낯설기도 하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일본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교사나 교장 관사가 되어 있는 곳이 있던가요?

관사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주로 교육과정과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보았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릴 때부터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커서도 그 범위 내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교육을 언제부터 어떻게 시켜야만 바른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연령과 수준에 맞는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느냐면 저희가 지난번 돗토리현 초청으로 한일 교류 의원님들 7명과 같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관심 있는 분야를 알려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복지시설, 현립의료원 문제, 특별학교 부분 등을 얘기하고 몇 군데를 보고 왔는데 저는 역시 일본은 기본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정할 때 외형적인 부분에 과할 정도로 많은 욕심을 내는 데 비해 일본은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 기본을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나요?

예전부터 일본은 학교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을 가장 강조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는 충효교육에 가장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살아 있는 교육을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충효에 관한 교육이 과거에 비해 약화된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1명~2명밖에 없고 대다수 맞벌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교육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곳에서 인성을 배우든 아니면 할머니나 다른 사람 손에서 보육을 하든 바른 생활에 대한 교육이 많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보니까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 관리하다 보면 언론에도 나오는 문제 때문에, 아이가 울면 달래면서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아이들이 떼를 써도 확실하게 훈계해서 잡아줄 수 있는 부분도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디든 이런 교육을 잡아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른 교육에 대한 문제, 기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라도 삽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기본적인 교통질서, 친구와의 관계,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교육에 대해 교과교육이나 특별체험시간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ㆍ가정ㆍ학교가 함께 연계해서 실천이 가능한 생활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이론과 실제에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는 돗토리현 현립특별학교에 갔었습니다. 그 학교는 한 학년이 40명으로 구성되어서 올해 3년째 됩니다. 그곳도 처음에 특별학교가 들어설 때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지만 지금은 주민들과 같이 공생하는 관계로 3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 학교는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특별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곳으로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 현실적인 실습장 등을 갖춰놓고 주로 청소 쪽 분야인 걸레질부터 시작해서 침대를 세팅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 목공 분야, 그리고 바리스타 분야, 학교 안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동네 주민들이 와서 커피를 마십니다. 대신 싸게 팔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커피전문점처럼 아이들이 서빙하고 직접 주문을 받는 과정까지-일본 사람이 원래 친절하지만-아예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120명을 다 수용하는 기숙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40명 중 35명밖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에게 “학생 수가 120명인데 4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기숙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35명밖에 차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강제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기숙사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대신 기숙사비가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오면 1시간 40분 동안 통학한다고 해서 “기숙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1만 5,000엔에서 1만 8,000엔이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15만 원~18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는 대다수 무상으로 해 주는데 일본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돈을 내고 대신 어려운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다시 반환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이죠. 제가 선생님들은 어떻게 오시느냐고 물었더니 발령장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발령 내면 오는 거다, 그분들이 여기에 오시면 관사가 주어지느냐고 했더니 관사가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1시간 40분 거리를 통학하고 교장도 통학을 합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현천고등학교를 가 봤어요. 대안학교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놓고 1학년밖에 없는데 기숙사는 120명을 수용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텅텅 비어서 앞으로 2년~3년은 썩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것이거든요. 우리는 선생님들한테 모든 편익과 복지를 다 해 줘서, 매년 관사 수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 반에 8명으로 하고 선생님 숫자를 그만큼 많이 주면서 학교 운영경비를 충분하게 주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더 많이 투자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과 저희를 그냥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도중에 현천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도 1학년 기숙사를 짓고 나서 또 2학년 기숙사를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라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한꺼번에 짓고…….

어차피 대안학교지 않습니까? 꼭 신입생들만 받아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올라가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3개 학년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초등학교가 과밀해서 이웃학교를 짓고 수용계획에서 얼마를 떼어서 학년을 채우는 경우는 있어도 새로 학교를 짓고 처음부터 1학년~3학년까지 수용하는 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학습 부적격 아이들이 많을 것이고 학년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으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시설이 있는데 꼭 1학년부터 신입생을 받아서 3학년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40명 단위로 몇 년 동안 그냥 놔둘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수요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충분히 수요를 만들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 계획하는 단계부터 1학년부터 받는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생각…….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교육이나 생각이 너무 경직됐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경직된 게 아니고 우리가 더 경직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중 일본 쪽에 연수를 다녀온 분이 계신가요?

다녀온 적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들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

우리가 선진지 연수를 가는 곳이 꼭 유럽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워야 한다, 우리가 일본보다 잘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육복지만큼은 일본보다 엄청 빨리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복지는 한번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누리과정도 똑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민선교육감들이 직원들 복지 등에 풀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매년 예산결산서를 보고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 가까이 나오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안 보이나요, 다 보이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법을 개정해서, 제가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에서 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왜 다른 부분에 편성하나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법에는 국가에서 못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관, 인원이나 아무 정보도 없는 우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유아교육법에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정의되어 있고 그 책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을, 법에는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다 보고 있다고요. 그것을 못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도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교육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내용이 있어요.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도지사는 여기에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문제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해서 편성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법을 자꾸만 얘기하고 어린이집은 권한 밖이기 때문에 안 된다, 유아교육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이 문제에 대해 잘못 판단하셨다면 참모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못 모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혼란을 주느냐는 것이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제일 좋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국가만 보고 있을 거예요? 2013년에 최종적으로 이 법이 개정됐을 때만 해도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곳에 전부 예산을 풀어서 쓰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그 돈을 걷어 들일 데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측을 했어야죠.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보다 참모인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더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교육의 기본부터 다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사람들처럼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말자고 하는 교육도 좋고,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할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기본이 살아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혼란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의 교육 목표인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남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은 어릴 때부터 교육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일본 것이라서 받지 말자고 하지 말고 좋은 것들은 방법을 찾아서, 배려나 친절을 배우는 문화는 우리 아이들이 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만의 장점을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결국 우리나라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아이가 하나 둘씩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교육이 안 되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다 보면 나밖에 모르고 큽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어른들이 계셔서 아이들이 바른길로 가게끔 잡아줬는데 이제는 핵가족 시대라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에 나가고 심지어는 우리가 돌봄까지 해 줘야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 훈육을 어떻게 해 주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아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틀렸다기보다는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통령 공약에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고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니까 법률을 바꾸든 어떻게 해서든 정부 차원의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자꾸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참 좋겠죠. 하지만 법에 있는 책임은 다 하시면서 얘기하셔야죠. 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비용의 범위까지 정해져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권한 밖이니까 안 한다? 아니죠. 주체 자체를 교육감으로 표기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등 비용이 부족할 때는 도청 등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협의를 해서 정리를 했어야죠, 강원도 아이들인데. 예를 들어서 경남의 경우처럼 도청에 서 있는 예산과 교육청으로 가야될 교육비 전출금에서 선지급하고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괜찮은 겁니까?

…….

생각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내일 제가 행정국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관리권이 넘어오면 편성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청에서 관리권 넘겨주겠다고 하면 편성하셔야죠. 도청에서는 관리권을 넘겨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도지사가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관리권을 어떻게 넘겨줍니까?

누가 관리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우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감에게 관리권이 넘어오면 편성할 수 있고 넘어오지 않으면 편성을 못 한다? 그것은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다 지원할 수 있고 무상교육을 하게 되어 있다면 공사립 구분 없이 모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인데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공립유치원은 학생 수 2명~3명이든 관계없이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교육과정에 전부 선생님 1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정교사든 방과후교육사든 기간제교사든 공립유치원은 모두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유치원은 방과후교육사가 있는 곳도 있겠지만 대다수 정규 교육과정 교사가 혼자 돌봄까지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운영비 부분에 인건비를 넣어서 청구하면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줘야 하지 않나요?

저희가 사립유치원의 전체적인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일단 원아들에게 돈을 징수해서…….

공립유치원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에 공립유치원도 징수할 수 있고 공립유치원에서 징수한 범위 내에서 사립유치원도 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립유치원은 다 무료로 해 줍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면 교사 1인당 51만 원, 원장, 원감, 방과후교사에 대해서는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11만 원을 주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29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원아 1인당 18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단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립유치원은 수익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문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공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문을 남깁니다.

그것은 관리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유아교육법상 교육감은 매 3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공립유치원으로 세울 것인지 사립유치원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꼭 이문을 남긴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육부에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정되어서 나오면 전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10월에 표준유아교육비를 고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표준유아교육비가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법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에서…….

지역마다 교육비가 다르다 보니까 교육청에 고시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현재 용역을 줘서 연구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은 정해져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중에 한번 법을 보세요. 제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뽑아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방과후정교사는 어떤 기준으로 배치합니까?

공립유치원 말씀입니까?

예.

법에 방과후정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예.

그러면 정원은 어떻게 됩니까?

정규교사와 방과후교사의 수가 같아지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정원 배정을 받습니까?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현재 방과후교사가 184명 배정되어 있고 306명은 정교사가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유치원 교사 정원이 기본 학급 수보다 조금 많아요. 그래서 남는 정교사 인원을 방과후교사로 발령을 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원래는 정교사로 발령을 내야 하는데 정원이 모자라니까 일부는 정교사로 발령을 냈고 나머지는 방과후교육사로 충원을 해야 하는데 방과후교육사도 공무직 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충분치 못해서 100몇 명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을 시간제ㆍ기간제교사로 발령을 내서 정교사와 같은 수의 방과후교사를 배치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립유치원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립유치원에도 184명의 방과후교사가 있지만 306명의 정교사는 혼자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면 지도하셔야죠. 지도ㆍ점검을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원장님들이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아니죠. 사립유치원에서 채용을 하고 인건비에 대해 청구를 하면 보조를 해 주셔야죠. 보조를 안 해 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 비용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배치 기준은 있는데 비용까지 줘야 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비용도 보조하게끔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교육과장 김경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유치원에서 1인 이상 방과후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에서도 방과후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법에는 1명 이상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규 교육과정 교사가 하루 종일 운영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방과후교사를 채용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방과후교사에게 4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으로 방과후교사를 채용해서 활용하려면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과 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그밖에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부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게 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공립유치원은 인건비고 뭐고 다 편성해서 한 명씩 해 주고 사립유치원은 그렇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공립유치원은 병설이고 뭐고 다 해봤자 사립유치원의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아이들 2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교사 1명에 방과후교사 1명씩 붙입니다. 좀 금액을 높여서 보조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공립유치원 방과후교육사 채용 권한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고 사립유치원 쪽은 원장님이…….

대신 교육청에서 관리ㆍ감독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돈이 아이들에게 충분하고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 줘야죠.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의 지원만 해 주면 결국 원장들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어느 재단에서 많은 돈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에 대해 교육을 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보육이 내용에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어서…….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만 합니까? 보육은 안 합니까?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말장난 하지 마세요. 어쨌든 3세에서 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원래 보육사는 교육을 하면 안 되게…….

그러면 유치원에서 돌봄을 하지 말아야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가는 방향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경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한민국 3세부터 5세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게 공립이든 국립이든 사립이든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소외받고 공립유치원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 만약 안 된다면 공립의 기능을 확대해 주세요. 공립유치원은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도 다 못 채우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아이들이 넘치고 있지만 영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를 보살필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유치원에 학생이 부족한 이유는 병설유치원이 대부분 시골에 있고 사립유치원은 지역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이 됐든 공립유치원이 됐든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감이 예산을 잘 편성해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도 방과후교사를 두어야 한다면 지원범위를 넓혀서라도 해 줘야죠. 공립유치원이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사립유치원이라도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립유치원을 더 만들든지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공립유치원은 3ㆍ4ㆍ5세를 병합해서 하기 때문에 잘 안 오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연령별로 운영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공립유치원을 폐원시켜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든지요.

어떻게 보면 병설유치원은 시골지역의 유일한 유치원이어서 함부로…….

도심지역에도 병설유치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시골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은 당연히 공립유치원이 있어야죠. 하지만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같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학력향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도, 사고, 능력 등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학교에서의 기본학습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 기초학력이 제일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다른 지역보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초학력이 전국 평균 수준에서 다소 미달하는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선생님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안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 가정환경적인 측면, 또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외진 곳에 사는 아이들에 대한 취약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누적되어서 이런 차이가 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교육 관련된 분들께서는 강원도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80쪽을 보면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부분이 있는데 지원단도 있고 학습클리닉센터 구축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사업들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보면 추진하는 사업 예산이 약 77억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2015년 9월 21일 자 강원도교육청 보도자료에는 기초튼튼 행복학교에 11억 2,500만 원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가장 큰 사업을 폐지하고도 우리 강원도 기초학력향상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학력에 대한 것은 무한 책무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제고를 위한 교사의 책무성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튼튼 행복학교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은 아쉽지만 두드림학교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구제하는 데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인가요, 학력향상 및 창의인성 교육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초튼튼 행복학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나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예컨대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는 다중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진 이유를 진단하는 것부터 치유와 더불어서 수업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구제하도록 하는 식으로 정책 제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모두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 사업까지 줄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 학생의 기초학력이 가장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조정하시는데, 기본적인 사업 외에 행사성이나 소모성 행사는 줄이고 꼭 필요한 기초학력을 높이는, 기초튼튼 행복학교나 두드림학교를 정례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책무성이 가장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기초학력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책무성 강화를 통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줄이고 그래도 안 되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해서는 두드림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중적으로 아이들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교사 수업시수를 보면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적어요. 그런데 저학년일수록 관심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다시 말해서 자기 건강관리가 저학년일수록 어렵잖아요. 고학년이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중이 많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수업시수가 초등학교 저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6학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예컨대 1학년~2학년 아이들은 하루에 4시간만 하면 수업이 끝나고, 5학년~6학년은 6교시나 7교시 하면 끝나는 식으로 배당 시수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건교육 시간만 많이 배치할 수 없으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저학년일수록 시수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보건위생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양교사 수업시수를 보면 중ㆍ고등학교는 한 시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교육과정 안에 ‘영양’이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영양’이라고 하는 교과편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교사가 식습관 지도나 영양관리 지도 등 해서 1시간 정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니까 시수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4명, 고등학교는 28명인데 나머지 학교는 없는 겁니까?

나머지 학교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구분되는데요, 영양교사는 정식으로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영양교사로 배치된 분들입니다. 초등학교가 241명으로 가장 많은데 당시에 최초 급식을 시작한 초등학교에 영양사로 배치돼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시험을 통해 영양교사가 되어서, 그 자리에 교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영양교사는 수업을 할 수 있죠?

예.

영양사는 수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양사는 수업을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시간에 보조교사로서 아이들의 영양이나 이런 부분을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가정시간이나 가사시간에 영양에 관한 단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영양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양교사 배치기준이 있습니까?

배치기준은 없고 영양교사에 대한 전체 티오가 278명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티오를 배정해 준 인원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임의로 늘렸다 줄였다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83쪽을 봐주세요. 학교보건실이 미설치된 곳이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실은 모든 학교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의 여건상 교실 한 칸을 잡아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학교 수가 많아서 그렇지만. 미설치된 곳이 많단 말입니다. 원인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모든 학교에 보건실이 배치되어야 합니다만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미술실, 음악실, 특별실도 필요하다 보니까 보건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건실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장소이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향후 부족한 보건실 확보 계획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보해야 한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일단 학생 수가 줄어서 유휴교실이 생긴다면, 저희가 매년 보건실 현대화사업으로 10개~12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건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간이시설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 숙직실을 보건실로 쓰는 열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실 하나를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건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실무사 사업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건실무사들과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41명이 강원도에 보건실무사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을 할 때 보건실이 비는 상황, 또는 보조업무를 위해 보건실무사를 채용했는데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정규직화하지 못하고 그냥 사업을 일단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건실무사가 학교에서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실무사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학교 규모가 크고 학생이 많은 경우 보건교사 한 사람으로는 보건수업과 보건실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서 보건실무사를 배치했는데, 보건교사가 없는 동안 오는 학생들을 치료하고 보건교사의 치료활동이나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하여튼 보건실무사 사업을 폐지하면 반발도 있을 것 같고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학교의 문제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2쪽에 운반급식 현황이 있는데요, 여성 사회진출이라든가 결식아동들이 증가하면서 초ㆍ중ㆍ고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는데요, 성장기 심신발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 식중독 사고에 대한 학교의 불안도 있어요. 이번에 강원도 내 식중독 발생 건수가 있었습니까?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합니까?

아닙니다. 명륜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명륜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운반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명륜고등학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원인불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운반급식을 하는 것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운반급식을 하는 학교들도 많지 않습니까?

운반급식하는 학교는 26개 교가 있는데 3개 학교는 2016년도에 급식소를 신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3개 학교는 순차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운반급식 학교는 보통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죠?

거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삼척 같은 경우는 운반급식을 했었거든요. 급식사고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조리하는 즉시 버스에 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배식하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보관했다가 먹지 않고 버스기사가 싣고 가서 그 자리에서 같이 주무관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식사하는 시스템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온도 관리가 잘 안 되면 2시간 내에 배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 학교로 가는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30분 이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거리로 운반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중독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보건교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건강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학력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먹거리와 건강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일선에서 교육 못지않게 건강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초학력, 영양, 급식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능시험 관련해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국체전에서 2위를 한 것은 엘리트 학생들이 많이 기여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서로 토론 같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각 교육장님께도 물었던 얘기입니다. 금년 8월 26일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위원회에서 출장을 내서,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관외출장을 냈습니다. 8월 26일에 지방교육재정효율화 관련하여 궐기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출장복명서에도 ‘궐기대회 참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제안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게 과연 공무인가, 여비규정에도 안 맞고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공문서 위조가 되죠, 명분을 다르게 기재한 거예요.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춘천 관외, 심지어는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청으로 기재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말이 되느냐? 8월 26일에 강원도청과 강원도의회에 왜 방문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날 확인해 보니까 온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8월 26일을 위해서 각 행정실에서 출장을 냈는데 교장선생님까지 사인을 다 했어요. 교육장님들께서도 인지를 다 하시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청에서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이 내용 전혀 모르세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예.

희한하네요. 위원님께서는 학부모들의 참여 부분을 우려했던 거예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교당경비 3%를 지원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그쪽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또 선생님 간의 이해가 서로 안 돼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 서로 협력을 하자는 취지였는데 결국 상대가 있을 때는 투쟁의 거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 보였어요. 그것이 안타까운데, 국장님께서 모르셨다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들 연수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런 출장 관계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언급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지만-감사 부분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체제에서는 이런 사례 발생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공약사업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주호 장관 때 많은 일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일몰사업으로 해놓고 끝나고, 학생들 위주로 생각했다고 하지만 건건이 터질 때마다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일몰사업으로 끝났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청에서도 힘든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국 정책기획관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위원회를 관리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께서는 그 단체에서 움직이는 사항들에 대해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분명 그분들은 다 알고 움직였거든요.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께서 지역을 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처음의 발단은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시작해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 명칭이고, 학부모가 학교에 함께 참여해서 학교경영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교육재정효율화 관련해서 강원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하니까 아마 강원교육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학운위 학부모들이 움직이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도는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싸움은 자비를 털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받고 싸움하면 게을러집니다. 저희들도 싸움하러 다니지만 자비 털어서 싸워요. 그래야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소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방법까지 가르쳐 드려야 되나?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관련해서 국장님, 한 학교에 근무를 하면 교장선생님은 2년 후에 전보하시죠?

1년 6개월 만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선생님들은 1년 후나 2년 후에 전보되고, 국장님께서는 몇 년 정도 학교에 있어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최하 2년 정도는 있어야 아이들에게 영향을, 1년 반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제 개인적으로는 3년에서 5년은 그 학교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면 더 좋고. 그런데 선생님 전보 관련해서 학교규칙을 보니까 1년 후에 전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교감선생님 회의 때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조건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아이들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지 당신들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더라도 과감히 2년 이상 아니면 3년 이상 관철시켜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초등은 내년부터 2년 이상 근무해야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고요, 중등은 1년의 유예를 두어서 2017학년도에 전보되는 선생님부터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중등은 왜 초등과 달라요? 그분들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해가 안 가요.

초등은 한 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데 비해서 중등은 자기 전공과목을 교실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도 강하고 초등선생님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잔정이 없네요. 아이들한테 잘 안 하겠네요.

그것은 선생님들의 품성에 따른 것이지 모든 선생님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긴데요,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선생님들이 오래 계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아이들 성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국장님께서 과감히 그런 것을 관철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때 먼저 말씀하셨는데 일반현황을 뭉뚱그려서 해 놨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급별로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현황 장수가 늘어나더라도 상세히 기재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정원을 직급별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려요, 장학사와 장학관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런 것을 상세히 해 주시면 질의를 부드럽게 하지 않을까 해서, 각 교육지원청에도 요구했어요. 각 학교의 예산과 학생 수, 직원 수까지 다 기재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매번 말씀드리는데 주문사항입니다. 정책에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서술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렇게 잘해라.’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갑자기 일이 생기면 실행이 잘 안 돼요. 이런 것에 대해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인지할 수 있게끔 10초 내로 전달이 가능한 반짝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감사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느끼고 사는데 이것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주변을 보십시오.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수시로 전화하시는 분들, 저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때는 까먹어요. 그리고 마음의 도움을 받았다면 전화 한 통 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 사회가 자연스럽게 순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아이들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매사에 감사하자는 멘트를 잠깐 날려서,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들 것 같아요. 안전 같은 경우에 ‘안전’ 하면 뭐예요? 사고가 나면 119, 불이 나면 소화기예요. 이런 것을 인지해서 아이들이 대처하게끔, 불이 나면 소화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교육하기 전에 잠깐 5분 정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 때부터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우리는 사람보다 자동차가 우선 아닙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파란불이 들어와도 차가 진입하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이번에 큰 사고가 나서 마음이 아프지만-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다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차가 천천히 와요.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차가 안 움직여요. 거기는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들을 아이들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성인이 돼서 아이를 낳기까지의 시간이 요즘 길어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26세부터 30세였는데 지금은 35세 기점에 결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두 살 때부터, 영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아 때부터는 부모가 자기 몸에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짧게 5분이라도, 어디에 가서 교육을 하든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하든지 어느 분이 잠깐 강의를 하든지 강의 전에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큰 정책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기초 관련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방향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각 학교까지 파급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아이들의 기초생활 능력을 길러주고 기본생활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안전과 관련되어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인식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이 일선학교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제가 ‘선생님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국장님도 그 철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된 것은 행정국에서 관리한다고 했나요?

예.

각 지역별로 평생학습축제가 있어요. 올해 철원이 선정돼서 축제를 했어요. 교육장님과 군수님이 함께 사업들을 벌이시더라고요. 하루에 종결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 한 50가지가 돼요. 하루 종일 하나하나 체험해 봤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군 단위. 평생학습 교육을 받고 숙지가 되기까지는, 그분들도 10여 년 이상 각 센터에서 그런 사항들을 연구한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육장님과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한 2박 3일 일정으로 각 학교 수업시간에-반나절 정도의 시수를 인정해서-오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면 충분히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회의 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면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평생학습도 교육장님이 해당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국 쪽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행정기구 개편 때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학습연구년제 있지 않습니까? 학습연구년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야 당연히 취지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정당한 이유를 다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피력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듣고 스스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학습연구년제는 2012년도인가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솔직히 선생님들의 휴식년제와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연구과제를 준 것뿐인데 연구과제 내용을 보니까 교원정책과에서 과제를 주거나 자율과제로 했더라고요. 안 해도 될 내용도 있고 바람직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을 1년 동안 연구한다는 것은, 너무 기간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2명으로 시작해서 46명인데 전국에서 보니까 저희가 두 번째예요. 전남이 49명, 우리가 46명, 경남이 40명, 서울과 부산은 한 20명, 다른 곳은 12명, 10명이에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한 거죠, 강원도 인원 대비 따질 때는. 경기도는 아예 하지 못했고, 세종시도 안 했고, 경북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빨리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아니죠, 어차피 법에 근거해서 했으니까. 46명이 강원도교육연구원에 파견돼서, 쉽게 말해서 또 하나의 정책실이 된 거예요. 연구과제를 갖고 가니까, 연구원들도 있는데 파견교사로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율성이에요. 강원도교육연구원에 출근해서 도장 찍는 것도 없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 기관에 교육을 갈 때도 개인당 한 500만 원을 지원받고, 그것도 20% 정도는 개인통장에 입금되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있고, 그것은 목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쓸 수 없어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그다음에 해외연수를 간 사항이 있더라고요. 해외연수를 나가실 때 보통 250만 원 정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 출장비를 따지고 보니까 한 분한테 들어가는 돈이 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분들이 나가 계시니까 기간제교사가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초등학교에는 거의 정교사가 들어갔고 중등과 유치원에는 기간제교사가 들어갔더라고요. 토털 따져 보니까 1년에 그쪽으로 투입된, 전반적으로 따지면 한 20억 원이 넘는 거예요. 예산부분에서도 다루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예산 심사할 때 그 사업의 예산을 심도 있게 보라는 얘기거든요. 내년도에는 정부정책에서 무급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율로 선택해서 10년 이상 된 분들이 ‘나 쉬어야겠다.’ 이런 의견을 내면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충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분들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교원 수가 1만 6,996명 정도예요. 1만 명이 10년 이상 된다면, 쉽게 말해서 1년에 50명씩 돌아가면 200년 있어야 돼. 200년 있어야 내가 휴식년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심사 받아서. 불합리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원정책과에서도 머리를 썼어야 돼요. 6개월을 한다든지, 예산 반으로 줄여서 3개월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투입되겠지만 효율성 관련해서 검토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는 무급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을 선택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월급 안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는가? 그래도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특혜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발굴할 때 천천히 갔으면,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는 것, 그리고 전남 역시 작은 지역인데 많이 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료를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가 감히 답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원의 0.3% 이내에서 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2013년도에 53명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46명으로 줄였고 내년에는 44명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 해외연수 지원 예산도 금년에 150만 원 정도 계상돼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모두가 다 수긍하는 정책이 되도록, 학습연구년제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심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교육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연구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공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우리 국가정책에 상충되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런 것도 어차피 타 도와 비교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다 하고 끝내도 될까요?

아직 남으셨어요?

많아요.

그러면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1학년이 운영하고 있죠?

1학년 2학기에 합니다.

그러면 주로 체험 쪽으로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강원도에서는 오후 시간에, 진로직업체험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가장 좋은 점이랄까, 아이들이 공동으로 똑같이 치르는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수업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게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실수업 개선, 진로직업체험,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많이 숙지가 되어 있는지?

진로직업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체험처를 발굴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 왔고요, 강원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어 하는 것이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업을 하는 선진국형 수업 모형을 도입해서 수업 개선을 하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봐야 될 사항은 선생님들보다 아이들의 생각이 순수한 것 같지만 요즘 아이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위원장님도 자유학기제를 늘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해 주시고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봐 주시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안 하면, 수업개선을 하려다가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까지도 힘든 부분이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서 교육방법을 다시 찾아야 된다. 취지는 좋죠. 그리고 중학교 2학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착만 된다면 중학교 1ㆍ2ㆍ3학년 계속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습득하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것은 안 되거든요. 제대로 잡힌다면 이것은 중학교 내내 해도 된다. 그런 계획도 잡으신 것 같던데?

자유학년제 내지 자유학교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내신성적 산출 등과 관련해서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금년 1년 동안 시행했던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더 알찬 자유학기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술교육 활성화 내용 아시죠?

예.

이것도 교원들이 학교에 장시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해 봤는데 85명의 교사들이 예술학교 관련해서 오케스트라를 지도하시더라고요. 1년 만에 바뀐 분이 85명 중에 15명이에요. 그리고 2년 정도가 40여 명, 3년~4년은 26명이에요. 아이들을 꾸준히 가르치려면 장기간 담당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밴드부가 있는 학교에 음악선생님이 가면서 해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가 교사분이든 누가 됐든 1년 만에 가면 교육 자체가 바뀌거든요. 각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선생님이 5년 동안 근무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2년 있다 가시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원해서 간 학생들도 있어요, 악기 좀 다루겠다고. 안 되니까 갈팡질팡하는 분도 있고, 결국 피해자는 아이들이거든요. 최소한 그런 분야에 신청해서 가신 분들은 장기간, 그리고 또 그런 데서 고생을 한다면 학교장님이 더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고생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도 살펴보시는 게 어떨지?

예술교육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사실 오케스트라 같이 규모가 큰 것은 상임지휘자나 전문가를 강사로 모셔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물놀이나 이런 것. 그런 데서는 강사비만 지원되면 5년이고 10년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되는데 교사가 주도해서 연극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교사가 떠나면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예를 들어 외부인 강사를 들여야 된다면-효과가 있다면-그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선생님들께 4년~5년은 심하니까 3년은 있어야 된다는 사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요자가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취업률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가 있어요, 잘 아시죠?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예산은 거의 학생들에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취업률 50%가 넘지 않는 학교에는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답게 취업률이 높아야 돼요. 취업한 다음에 자신이 좀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 판단해야 돼요. 학교다운 학교에 가야 돼요.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보면 실패거든요. 그리고 인문고나 이런 데서 성적이 처져서 이 학교에 와서 성적 올려서 등급을 많이 받아서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자유지만 교육국에서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우리 강원도 특성화고등학교답게 농업이 됐든 공업이 됐든 특성화고가 됐든 의료고가 됐든 정말 그 학교에 나오면 바로 취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국장님께서 이것도 한번,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에 간다, 대학교에 가면 답이 나오나요? 요즘은 취직만 잘해도 부모님들이 감사한다잖아요. 강원도에서 어젠다를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취업7080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고요, 후진학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전문인력으로 취업해서 3년 동안 근무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일단 고등학교 때 실기력을 향상시키고 공부가 더 필요한지 안 한지 판가름한 다음에 대학에 가는 방향으로 진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건사고 조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음주야 저희들도 술을 먹기 때문에, 그런데 음주가 한 80%더라고요. 그것은 둘째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분들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폭행, 모욕, 손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사의 품성이나 도덕성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교원들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아이들이 자신을 본받는다는 마음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연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문이 다 나요. 특히 군 단위는 더 그렇고, 이런 사고들은 감추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아이들한테는 상처일 것이고 학부모들의 입에 오르는 것은 좋지 않고, 이런 사고의 처벌은 처벌대로 하시고 최대한 숨기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다 아이들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진행 자체는 인비로 통지하는데, 어떤 경유로 노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출이 돼요. 그런 것들은 교장회의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좋죠. 그다음에 명퇴교사, 기간제교사 채용을 보니까 초등의 분포가 많더라고요. 2015년도를 보니까 명퇴 숫자가 613명이에요. 103명이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됐습니다.

숫자상 약간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기간제교사가,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서 한 달 근무하고 그다음 달에 한 달 더 근무하면 그게 다 각각 한 명, 한 명으로 잡혀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명퇴하신 분들은 연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등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기간제 채용은 기간제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가장 마지막 순위로 명퇴교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명퇴교사를 허용한 경우에는 정말 부득이하게 교사를 못 구한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더 그렇죠?

태백에는 교사 자원이 없고, 초등도 300명 뽑으려고 했는데 211명이 응모했을 정도로 교원수급이 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하실 때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원주가 8.95%, 강릉이 6%, 속초양양이 8.63%, 춘천이 5.6%로 시 단위가 많은데 정규직들이 많이 배치가 안 되나요?

시 단위에 교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가를 낸다든가 출산이라서 휴가를 낸다든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도시 쪽의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규직 분들 중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담임을 맡는 게 맞아요.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그 학교 담임선생님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정규직이 담임을 맡도록 국장님께서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출장내역을 봤어요. 이번에 지방교육재정효율화 관련된 일들-그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내용을 보면 교육감님은 큰 틀에서 몇 군데만 다니셨어요. 예산 확보 부분,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2015년도에는 국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모여서 연례적으로 하는 것, 국정감사 때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교육정책설명회, 장관 면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번 정도만 눈에 띄어요. 2014년도에도 역시 두 번 정도, 이번에도 누리과정 관련해서 교육감님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세우지 못하겠다. 정부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자 지역으로 내려오셨어요. 중앙정부나 관련부서와는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큰 틀에서만 한두 번 보시고. 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가 하면, 그래도 교육감님께서 여러 번 다녔으리라 생각했어요. 정당은 아니라도 정부나 이런 쪽에 많이 찾아다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안 다니셨더라고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지사님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수시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경직성경비, 목이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동안 편안하게 예산확보를 해 왔어.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육감님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와요. 교육부에도 가고, 그다음에 정부 측 사람도 만나고, 양당의 대표들도 다 만나야죠. 교육위원회 위원님만 만나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근사치까지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셨어요. 노력하면 저희들도 그냥 있겠습니까? 아까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자체도 같이 협력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미련하게 밀어붙이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곰은 앞만 보고 뛰잖아요, 황소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이런 사업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2014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했을 때 벌써 이것은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사항이 예견된 것이었거든요, 벌써 1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얼마, 강원도에서 얼마, 우리 얼마, 지자체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만들어 내야죠. 하나만 딱 보고 하시니까 사단이 난 거예요. 각 학부모님들,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난리날 것 같아요. 걱정이 앞서는데, 국장님도 오죽하시겠습니까만 이런 부분들을 돌아가시면,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드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려운 답변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철원지역 1개 학교 교사들의 벽지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방문해서 타진할 정도로 적극적이십니다. 간접적으로 교육부장관도 만나려 하고, 각 부처의 정당대표들도 만나려 시도해도 그분들이 만나주지 않아서 못 만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의미를 알고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바깥에서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을 하고 다니지 않으셔서 그렇지 마음으로 고민도 많으시고 노력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다니셨다니까 믿고요, 누리과정만큼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일 또 논하겠지만 저희들도 힘듭니다. 예산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해법을 풀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강원도 영ㆍ유아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서 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 대해서, 내부 인테리어 발주 후 설계 변경된 부분과 변경 사유 및 금액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40억 원에서 70억 원이 증액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40억 원은 인테리어 공사비, 30억 원은 자재비로 항목이 분류되어 있어요. 이 회사에서 제안서를 낼 때는 70억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70억 원짜리 공사를 낙찰률 적용해서 57억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참고만 하십시오. 70억 원에 입찰을 내서 57억 원 정도에 낙찰됐는데, 전국 최초의 전문 진로 종합기관인데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거쳤다는 게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어떠한 포맷을 가지고 자문을 많이 구했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붙여서 업체가 선정됐다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5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뽑으셨습니까?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을 왜 뽑으려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이분들이 역량에 못 미칠 경우 교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임기제로, 2년이면 2년 약정을 해서 채용합니다.

그렇습니까? 전문상담사 13명을 뽑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직이 17명으로 늘었죠? 원래는 6명이었는데 11명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기본계획에는 6명이었어요. 그런데 17명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전문상담사인데요…….

전문상담사는 13명이고, 그러면 체험 멘토라고 보면 됩니까?

예, 체험 멘토입니다.

그러면 체험관에서 안내 정도 하는 분들입니까?

안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자기 전공분야를 지도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직업에 대한 상담활동도 하고, 체험 멘토로서 안내도 하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채용할 때 직업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사람을…….

전문상담사 13명이 계시는데?

공무직 17명 속에 전문상담사 15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무직은 전문상담사 13명,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2명 해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체험관에 체험 멘토가 세 분씩 계시거든요. 이 인원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엄연히 인건비도 다 다른데, 전문상담사 13명 인건비에 10억 원이 책정됐다가 6억 1,000만 원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상담사이고 다른 분들은 체험관에 근무하는 멘토가 아니겠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임기제공무원의 임무와 공무직으로서의 전문상담사 임무를 정확하게…….

그러면 임기제공무원 부분과 교육공무직 부분과 전문상담사 부분들을 자료로 정리하셔서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역할과 임무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해 주시면 되고요,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연간 운영비로 한 37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인건비가 빠진 겁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7억 원요?

공무원은 별도일 것 같습니다. 연구관, 연구사는 제외하고…….

그러면 토털 인건비는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본청에서 나간 직원들이 배치되는 사항은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그게 안 들어갔으면, 이 기관은 1개 교육지원청과 비슷한 기관이 되는데 이렇게 큰돈을 계속 들여서, 연간 유지비가 인건비 빼고 기본적으로 37억 원에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그리고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의 CI로고를 굳이 3,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었나요? 그냥 강원도교육청 마크에다가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CI로고를 굳이 제작할 이유가 있었나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도 마크를 따로 쓰고 있습니까?

별도의 심벌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CI로고를 제작하셨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원본이라서 반납해야 하는데-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다 영어예요. 뭐라고 표시한 지도 몰라요. 아는 것은 ‘LED’ 하나 있네, ‘Steel’은 철이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내일 행정국 행감 때 시설과에 여쭤 볼 자료들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세하게 어떤 품목을 써서 어떻게 됐다, 금액까지 다 자료로 되어 있다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뭘 모르는, 강원도가 아닌 전국에서 처음 설립하는 교육원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없고 이것을 벤치마킹하기도 쉽지 않은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위원회조차 방향을 어떻게 잡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 심의도 안 하고 이런 큰 공사를 했을까, 이런 점에서는 의문이 간다는 거죠.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라고 해서 저는 그냥 벽지를 붙이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산의 규모를 보니까 간단하제 벽지 붙이는 인테리어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체험실도 들어가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2013년도에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만 3억…….

3억 정도 들어갔죠? 용역을 준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자료도 다시, 그러면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했던 민간보조금이라든가 학교스포츠클럽 이런 것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드리겠는데, 목공체험실이 원래 용역보고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몇억을…….

추가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아마 진행되는 사이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목공체험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설계를 다 변경합니까, 추가로 설치하고요? 강원도교육청에 돈이 많네요. 이것은 자료를 받고, 더 깊게 들어가면 할 얘기는 참 많은데, 단지 하나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재원이 투자돼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용두사미 격으로 되지 않았으면, 잘못하면 시작은 그렇지 않은데 끝이 안 좋을 수도 있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진로교육을 위한 장소라면 과제 내용은 수시로, 직업이 1시간에 수백 개씩 탄생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게 변한단 말이죠. 한번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야 되고, 전문상담하는 사람들도-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문가가 포진한다고 했는데-계속 교체를 해야 돼요, 그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원천적인 진로지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채용했는데 과연 여러 가지 직업을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비용은 비용대로 계속 들어갈 것이고, 한 바퀴 돌고 나면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효율을 얻지 못할 수 있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내년에 준공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을 유심히 챙겨주세요. 낭비되는 예산, 3억 9,000만 원 주고 아파트 3채를, 관사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간 돈을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어마어마하네요.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료제출과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상담사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의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프로그램 연구개발 용역자료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사과정이라든가 진행과정을 전문위원실과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현천고등학교 운영 시기나 진로체험 과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오류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서로 정보가 완전히 공유되고 국장님과 의회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유치원 교원 배치 부분에 대해 질의하다가 다 못 했는데, 방과후학교 정교사,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현재 38명의 정교사가 유치원에 추가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38명의 정교사를 방과후교사로 배치한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큰 학교만 배치한 것도 아니고 11명이 있는 작은 유치원에도 정교사가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치되는 것인가요?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배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원하는 데로 보내는 겁니까?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인 희망 근무지를 받아서 배치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방과후정교사로 발령을 내놓고 그중 7명은 파견교사로 발령 냈어요.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4명, 강원도교육청 1명, 한국교원대학교 2명, 그리고 정교사가 없는 데는 시간제교사로 해 놨어요. 파견을 이쪽으로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전체에 방과후교사를 다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티오가…….

‘방과 후 교육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안 해도 됩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방과 후 교육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것은 지역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교사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교육에 정교사를 채용하면 이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교육부에서 나옵니까?

정교사 인건비는 특교로 내려오고요. 저희가 인원을 다 충원하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부에서 예산을 다 주면 어차피 지역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뽑으면 되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선발은 못 했고, 강원도 정원이 원장ㆍ원감 다 포함해서 500명입니다. 제가 볼 때 500명 중에서 학급 담임을 뺀 나머지 38명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3ㆍ4ㆍ5학급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은 곳에 정교사들이 들어가서 해 주는 것인지, 그런데 11명밖에 없는 학교에 정교사와 방과후정교사가 있어요. 이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유치원 방과후정교사로 배정해 놓고 유아교육진흥원과 강원도교육청에 파견교사로 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원정책과 장승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 장승조입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면 교원정책과에서는 교원 전체 정원에 관한 내용을 교육부에서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 상담, 보건 교원의 정원을 배정받고 각 분야의 교원 배치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원관련 배치는 책임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승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책임교육과 김경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교육과장 김경생입니다. 남경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파견교사 네 분이 나가 계십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은 강원도 전체 386개 유치원에 대한 정책이나 교재연구, 연구학교 등 업무가 많아서 현재 연구사님 여섯 분 정도가 정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문직 인원이 그렇게 배정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계시고 원장님까지 포함하면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파견교사 네 명이 같이 업무를 봐 주시고요. 또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도담체험실이 있습니다. 그 도담체험실에 방과후교육사가 계시긴 합니다만 교육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4명의 파견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전문직 여섯 명이 필요한데 두 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파견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움을 주는 차원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한두 달 갔다 오는 겁니까?

1년 단위로 있습니다.

1년 단위라면 정원 자체를 변경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총량정원제에 묶여있어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원을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초등ㆍ중등에서 인원수를 줄여서 이쪽으로 지원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총량정원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연구 부분에 참여하려면 소속이 그 기관으로 되어 있어야 나름대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텐데 방과후정교사로서 그렇게 나가면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결국 형식적으로 배치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업무 분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의 정원이 더 증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뭡니까? 강원도교육청에도 정원이 없어서 보낸 겁니까?

전반적으로 전문직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유치원 정원을 과잉으로 뽑은 것 아니에요?

전문직 인원이 부족해서 전문직 인원 대신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문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과후정교사로 나머지 38명을, 제가 볼 때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3학급 이상, 교육지원청별로 필요한 부분을 배치해 드리면 교육지원청에서 맞춰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학급에도 다 배치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11명 있는 곳도 정교사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있다 보면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소규모지역이라서 기간제교사 등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교사는 발령을 내면 근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교사로 발령을 내고 도시지역의 큰 학교에서는 지역에 있는 시간제ㆍ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어려운 곳에 정교사를 다 보내주시든지, 예를 들어 원주시의 제일 작은 병설유치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지역은 정교사를 배치해 주고 시내권은 교육사가 배치되는 식으로 이런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느 곳은 정교사가 가 있고 어느 곳은 기간제교사가 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남은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먼저 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는 않나요? 어떤 충분한 명분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먼저 처리해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만약 그렇다면 충분한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년 정원은 500명입니다. 그중 담임을 빼고 남은 방과후정교사 38명, 파견교사 7명, 45명이 담임을 못 맡아서 방과후정교사로 발령되어 있는데요. 방과 후 교육과정을 전부 정교사로 채용할 계획입니까?

현재로는 교육부에서 받은 티오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일 수가 없습니다.

다 방과후교사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교육부에서 다 정교사로 해 준다면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보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본 겁니다.

아닙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오원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때 국장님께서 미국의 수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것은 우리나라에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 생각은 다를지도 모릅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미국식 공부는 10만 명 중에 한 사람 키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0만 명 중에 5만 명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교육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초학력 학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기초학력 학습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기초학력 학습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엄청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장학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학교 실력도 안 되는데 고등학교 공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학생이 초등학교 실력밖에 안 되는데 중학교 공부가 되느냐고요. 기초학력을 하려면 그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교육을 먼저 시켜서 올라와야 합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은 이것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법으로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두드림학교도 기초학력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초학력 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지 연구해서 그 방법으로 가면 학생들의 기초가, 중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실력이 안 되면 초등학교부터 다시 배워서 올라오면 실력이 올라갑니다. 본 위원이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시키라고 17개 교육지원청에 한 말씀씩 다 드렸어요.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유의미한 분석을 하나 해 봤습니다. 2012년에 중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시험을 봤었는데 강원도 학생이 전국 부진학생 평균보다 1% 정도가 더 높았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2년 후 2014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똑같이 학력평가를 했는데 부진학생이 전국 평균에 비해 0.3% 정도만 더 많더라고요. 학년이 올라가면 점점 부진학생이 늘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그 학생들이 2년 후 전국 평균에 근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자기주도적 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이 효과를 본 게 아닌가, 다른 것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뒤늦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전국 평균에 근접하고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를 해 주시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태까지 예방교육을 많이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방교육 단계가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직까지는 폭력 문제가 많아서 예방교육을 더 해야 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국장님께서 새로운 예방교육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박 문제입니다. 청소년 학생들의 도박 문제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예방교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안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면 도박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아직 도박의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나 도박에 관한 것도 교육이 되도록 연찬회나 연수를 통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연동 위원님께서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문제점이 나옵니다. 교사가 작은학교로 순회하는 데 대한 작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보건교사 교육을 통해 조금 더 신경 쓰면 미배치 학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보건교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건교사들에게 호되게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 봐도 그렇고요. 학교에 가면 보건실에 꼭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보건교사와 대화도 해 보고 나오는데, 미배치된 학교를 순회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 석면교체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석면교체를 한 교실은 15%가 조금 넘습니다. 석면교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과연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교체는 해야 하는데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슬레이트는 금년에 전면 철거했습니다. 교실 안쪽이 문제인데 앞으로 교실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점진적으로 석면교체가 될 것이고 매년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석면교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내년도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뻔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의 예산을 세우다 보면 석면교체에 대한 예산은 처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은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검사 결과 급하게 유해 판정이 난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신경을 쓰셔서 민병희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학생들의 행복권과 건강권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것을 보면 아침부터 움직이셨을 겁니다. 지금 오후 7시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관계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진행한 질의ㆍ답변 과정은 국장님과 과장님 자신만의 머릿속, 메모 속에 모든 것이 남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의견을 나눴던 것이 2016년도 강원교육의 변화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비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6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이문희 부위원장 김용래 위원 권석주 김동일 김연동 남경문 오원일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강영권 의정담당 박찬국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최종국 학교혁신과장 천미경 책임교육과장 김경생 창의진로과장 홍경식 교육안전과장 정재석 교원정책과장 장승조 체육건강과장 정치수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