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수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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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재정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계속 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촌 등 권역별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와 세정 업무 추진에도 전직원이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연세로 국토 디자인 대전 대통령상 수상,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평가 우수구 선정, 서울시 시세 종합평가 최우수구, 법인 세원발굴 분야 최우수구 선정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부서 일반 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11월 초에 발표한 서울시 2015 서울희망 일자리 만들기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7,000만원을 예산으로 교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 9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대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는 18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고 최저 생계비 이하 가구가 되고 1가구당 2명 이내에서 참여합니다. 재산이 전체 1억 3,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요.

선경

윤선경위원

하루 6시간 한다고 했어요. 3만 4,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임금하고 금액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선경

윤선경위원

월 97만원으로 받는데 거기 보험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4대 보험료는 제외되지요.

선경

윤선경위원

1년밖에 못해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1년이 아니고 2년 기간 중에 2회 연속하면 다음에 쉬고. 2회라는 게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년 중에 1년만 하시거나 아니면 1년에 5개월씩 나누어서 하든지 일단 2년에 2회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선경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12쪽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요.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서대문노인복지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50세 이상인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기관을 정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인력개발센터나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자활도 있고. 그쪽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본인들이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이쪽하고 된 거죠.

서호성위원

아예 공모 신청할 때부터 같이 해서 계획을 내는 건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신정할 때는 저희 하고 같이 운영 기관을 해 가지고 2개를 컨소시엄으로 하겠다고 응모해서 그쪽에서 선정이 된 거죠.

서호성위원

신청 단계부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호성위원

50명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22기관에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서호성위원

무슨 일을 하냐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주로 동사무소는 일자리 안내 해 주고 상담해서 고용노동부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하고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도서관은 도서 안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서호성위원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공공근로나 비슷한...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이분들이 말 그대로 사회공헌사업이라서 하루에 받는 게 교통비, 식비 포함해서 8,000원 하고 시간당 2,000원씩 하고 휴일수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연간 최대 360시간 내지 4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받는 건 2만원이 채 안 됩니다. 공헌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처럼 생계형 사업하고는 좀...

서호성위원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50명 신청했는데 35명 했듯이 댓가가 없는 사업에는 조금 꺼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호성위원

예산을 받아오는 건 좋은데 순서를 신청자 전문인력을 봉사를 하겠다는 전문인력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게 뭐랄까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역할도 없이 마음도 없이 앉아있는 것 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서울시 최초로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작년에 50명으로 운영하니까 50명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중도 탈락자 제외하고 됐는데 관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욕심이 과해 150명 신청해서 50%도 안 되게 운영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할 때는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만큼 되는지 고민해서 신청자들이...

서호성위원

바람직하고 이런 걸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하려면 제대로 모집해서 지원비 말고도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부터 마음가짐부터 해 가지고 정예요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길러내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달랑 만원 해 가지고 그걸로 유인해 가지고 실적이랄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예산을 투입해서 길러내는 마음으로 하는 게 우리 과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정도로는 문제제기를 드리고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호성위원

근로자복지센터는 시비가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우리가 사업에 관여하는 건 어느 정도예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그쪽에서 하면 전체에 대해서 심의해서

서호성위원

우리의 지도 감독 아래?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번에 올해 실적을 보면 뭐랄까, 물론 상담은 고유업무고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4년에 비해서 교육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인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언급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보다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작년부터 강화라 그러면 표현이 그렇지만 좀 그래 가지고요. 특히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던 공간 부족이나 북카페 그런 부분에 요구가 있어서 7월에 북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전 돼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내년 계획 나왔죠?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내년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월에 저희가 시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질문하는 거라서 쑥스럽기는 한데 공공근로가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가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차이는, 저희도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국·시·구비 그렇게 구분돼 가지고 사업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단지 대상을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 이하 1억 3,500만원 재산 이하로 한정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약간 완화해서 최저생계비를 150%, 그러니까 주로 공공근로에서 탈락하신 분들이나 재산이 2억 미만으로 해서 완화되었지 실질적인 사업을 가르라고 하면 저희도 좀 곤란합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꾸 어르신들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와 개념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어르신들 골목청소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16쪽에 메르스 사태 대응 있잖아요. 피해업종 종사자 지원사업에 2억원이라고 했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1억원입니다.

서호성위원

20명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원.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신촌 마을여행사업 같은 경우는 이대에서 나오면 신촌의 첫 번째 골목에 유휴 점포가 많거든요. 거기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특화된 창작본을 전시 판매하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컨설팅해 가지고 그 공간을 조성하는 이화 공방 문화골목 조성이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시설 여가 지원사업에서는 강사들이 웃음치료나 기억력 테스트 이런 강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신촌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신촌 마을이야기를 만드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한 사업이고 찾아가는 문화 나눔 사업으로는 복지관과 학교를 방문해서 재능있는 분들이 공연을 하고 공연비를 저희가 강사료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세부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17쪽 맨 아래쪽에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구매 및 실적공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시는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보고드렸던 협조로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 자체...

서호성위원

아 그 안에 공시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18쪽 청소기동반은 청결 지킴이 협동조합으로 설립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장기적으로 청소 근로자들이 고용 문제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구청사 용역을 그분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맡아서 장기적으로는 고용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건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김용신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 좀 들어봐도 되겠어요?

용신

김용신사회적경제팀장

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협동조합이 우리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랑 위탁이랄까 용역 계약을 한 거예요?

용신

김용신사회적경제팀장

현재는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협동조합에 위탁운영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향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협동조합은 설립됐으나 아직은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계약이나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아니고요 조합 설립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이게 선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잘 지원하셔서 선례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19쪽에 1억원을, 아마 기지원한 것까지 1억 5,000만원까지 2억 5,000을 상인회한테 당신들 마음대로 대출해서 써라 하고 맡기는 건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미소금융재단에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보증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주면서 지금 기 1억 5,000만원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1억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별히 특별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7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이건 좀 골치 아픈 문제인데 국장님께 질문해야겠어요. 20페이지에 인왕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있잖아요. 인왕시장에 계속 투입이 되는데 여기 환경도시국이나 이런 데랑, 도시정비사업인가요 그거랑은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뭘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도심 건물 들어서는 관계요?

서호성위원

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그걸 우려했는데 상당히 지지부진 하잖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서호성위원

죄송해요. 나는 국장님 책임을 좀 묻고 싶은 건데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지금 법인시장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장의 시설 현대화는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상인들의 영업활동을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도시계획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에서 제외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인 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설 현대화 사업들은 일체 안 하고 이건 특별한 사업으로 별도로 신청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심사왔을 때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시환경개발사업 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 특색 사업으로 골목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상인들의 어떤 영업활동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사업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우려하셨던 개발계획 내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이건 전혀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일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일자리경제과가 갈수록 비중이 높아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지금처럼 마음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