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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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박재민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예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및 지역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서가는 선진 건설행정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종합건설사업소장과 각 과장 및 북부지소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 및 북부지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종합건설사업소 소장 박재민 북부지소장 한홍규 관리과장 김승덕 시설과장 최정우 도로정비과장 김기환 교량안전관리과장 진수근

성규

윤성규위원장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환영하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 직원은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도민의 행복증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소관) 다시 한 번 저와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직원들은 우리의 충실한 업무수행이 도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규

윤성규위원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들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소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북부지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고, 오늘 특히 종합건설사업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근무여건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종합사업소 부지를 팔고 그 대금은 개발공사에서 가져가고, 좀 아이러니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3000km가 넘는 지방도를 관리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직원들도 증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북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질타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격려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경상북도가 면적도 넓고, 도로망도 많고 과적차량 단속을 더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요즘은 과태료가 무섭지 감방 가가지고 노역하는 것은 겁내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과감하게 좀 부과를 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과적차량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해서 좀 엄하게 다스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73쪽, 최근 5년간 보상 완료된 토지 등기이전 건수 및 지목변경 건수현황. 195쪽하고 똑같은 거지요, 소장님?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거는 북부지소 건하고 본소 건하고…

수문

김수문위원

토지보상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등기이전은 매년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후속작업인 지목변경은 종소의 경우 2011년, 2015년을 제외하고, 또 북부지소의 경우에는 2014년도를 제외하고 변경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목변경 건수가 연도별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조금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추진상 바쁘다 보니까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 빨리 지목변경을 추진을 하고 제때제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준공되면 바로 지목변경이라든지, 등기소유권은 저희들한테 다 일찍 넘어옵니다마는 준공되고 난 뒤에 지목변경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빨리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소장님, 근무여건도 안 좋고 직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들은 있지만 이거는 변명이 될 수 없고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감독,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법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60일 이내에 해야 되지요, 이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게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 건수가 보면 종건에는 836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다음에는 북부사업소는 79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836건, 79건 하면 900건이 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다 업무처리를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 연초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올 연말까지 하고 결과보고를 서별로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작년 이때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나왔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강하게 질타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가감 없이 그것을 답을 전달해 주고 행동으로 옮기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 감사기간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 3일간 지역균형건설국에 할 때 소장님께서 이틀 참석했지만, 제가 지역균형건설국에도 가장 강하게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답만 이 자리에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요구의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님께서 사업소를 잘 이끌어간다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참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특히 지역균형건설국, 종합사업소, 북부사업소, 답은 현장에 있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 결과는 서류상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토지등기 건수와 지목변경 건수가 같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게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차이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 부분을 이제 소장님께서 빠르게는 올 연말, 또 그것이 진행이 다 되지 않으면 내년 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터가 매각이 됐고, 도청이 옮겨지면 우리 종소도 도청으로 갑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시청사를 지금 현재 있는 도청에 저희들이 임시청사를 두고 도에서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지금은 앞의 공사 때문에, 저도 오늘 처음 이래 와보니까 근무여건이 하루면 괜찮겠지만 장시간, 짧게는 1년여,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개월 간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수행하는 데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겁니다. 이 소리에, 소음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 좀 프리하게 근무하는 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회식도 한번 시켜준다든가 좀 마음을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오늘 제가 짧게, 우리 종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공직자들에게 이야기한 부분들, 머리에 가슴에 확실히 새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태만이 아니고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부족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적극 협조하고, 또 이 경상북도 도로를 모두 다 관리하자면 얼마나 신경 쓰이고 머리 아픈 일들도 많겠습니까?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윤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지역균형건설국 감사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설 관련 사항인데요, 염화칼슘을 많이 쓰지요, 제설 시에?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제설제인데…

박용선위원

친환경 제설제하고의 사용할 때 그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예를 들어서 1km 정도를 제설할 때 염화칼슘이 100이라고 하면 친환경 제설제로 제설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소요됩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한 20% 정도…

박용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로파손하고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더 유리합니다.

박용선위원

더 유리합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친환경 제설제 생산하는 기업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용선위원

좀 키워주세요. 그래야 또… 우리 도는 눈이 그렇게 저 위의 중부지방보다는 많이 안 오지만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유리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도내의 기업을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아주 다 잘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1억 이상 공사집행 다 잘하셨는데,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에서 아마 몇 건 정도가 지금, 지역업체가 없는지 몰라도 좀 타지에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당부합니다. 내년부터는 당부 안 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8페이지, 49페이지 보면 선형개량공사가, 물론 위험한 곳부터 먼저 하는 게 당연한데 한 지역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요? 한 페이지의 절반이 한 지역이 되는데, 이런 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가지고, 어제 낙후지역이니 개발촉진지역이니 이런 거 가지고도 왈가왈부했는데요, 좀 서로 공평하게 해주세요. 여기 한 지역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 지역이 거기서 전라북도 삼도봉 넘어가고 해가지고 위험하지만 이거보다 위험한 데 훨씬 많습니다. 너무 한 지역에 좀 안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봐서 김천 쪽이라든지 다른 일부지역에 열악한 지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사고도 발생된 그런 현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형개량사업 같은 것을 추진했습니다.

박용선위원

김천보다도 더 열악한 데가 울진, 봉화 뭐 이런 데도 많습니다, 영양 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여기 김천지역 의원 안 계십니다. 우리 상임위 좀 배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부터 보면 민원 들어온 건데요, 이게 민원 들어온 게 보니까 거의 다가 외지가 많네요, 외지인들이.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토지보상에 관련된 민원이 많은데 전부다 외지인들이…

박용선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 부분을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지역인, 그러니까 우리 경북 사람하고 타지인하고 좀 차별을 좀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지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보상을 좀 더 해줘야 되고, 외지인들은 대개 보면 투기성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민원 안 들어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강제수용 하는 방법도, 저는 뭐 우리 도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거를 표시 안 나게 좀 하셔가지고 우리 경북도를 위해서 끝까지 경북을 사랑한 사람이 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데, 투기꾼들이 더 받는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표시 안 나게 좀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줄 수 있겠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객관적이고 형평성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드러나게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건의 예산중에 안전관련 예산이 몇% 정도 됩니까? 지소 포함해가지고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안전관리 예산이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보통 도로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억 정도, 13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박용선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300억에 10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박용선위원

3%… 3%는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영점 몇 %인지 알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사업장에서 발주했는 공사에도 보면 안전관리비 해가지고 대개 한 3～6% 정도 반영하라고 합니다. 자기네가 돈 별도로 주는 것도 아닌데 전체 공사비에서 그거 집행 안 하면 안전관리비 빼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고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보면 ‘안전, 안전’하면서 ‘안전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전제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 항상 안전보다는 원가절감, 품질향상 이런 거 때문인데, 안전에 좀 투자를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설계할 때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설계할 때 거의 비슷한데서 단가차이가 배 차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는 한 10～20% 정도 차이나는 거는 그쪽에 같은 길이, 같은 넓이라 해도 암반이 있다든지 다지기를 더 해야 된다든지 하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 그쪽에 토질 이런 거 다 비슷한데, 가격차이가 ㎡당 210만원이고 210만원, 114만원이면 2배 차이입니다. 이렇게 설계하셔서는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자료 받아가지고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감사할 때 좀 세게 하려고 하다가 우리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고 그래가지고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정말 우리가 공신력 있는 설계가 되기 위해가지고는 우리 도민들이 상식적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보면 과적차량 단속반이 12명이 2개 반으로 말씀하더라고요. 과태료가 5700만 원인데, 물론 과적을 안 해가지고 단속 안됐으면 정말 계몽을 잘한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사꾼의 눈으로 보면 밥값을 못했다, 12명이면 최소 인건비만 해도 적게는 한 6억 많게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 5700만 원, 밥값을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전제조건 하에서입니다. 앞으로 단속 과감하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도의원 남천희입니다. 박재민 종합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한홍규 북부지소장님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와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직원들 보직 인사이동 문제입니다. 직원들 정말 종합건설사업하고 북부지소는 현장직원이에요. 간부 5급 이상은 별 문제가 없는데, 6급 이하 직원들은 정말로 현장에 조금 알려고 하다 보면 6개월 만에 이동해버리고, 또 3개월 만에 이동해버리고. 이거 어떻게, 현장은 누가 책임감독을 한다는 말입니까? 최소한도 경유하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거쳐 가는 지역이라 해도 적어도 법을 지키는 1년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승진해서 가버리고 3개월 있다 가버리고, 그다음 현장을 가면 뭘 몰라요, 또 새로 온 사람이. 그래서 다시 또, 이거 꼭 좀 지켜달라고, 이번부터 꼭 좀 지켜줘요. 정말 6급 이하는 현장직원들이니까 꼭 그 법을 지키셔서 인사이동 할 때 정 안되면 아예 승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받든지, 그래서 현장을 좀 적어도 1년 이상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맡은 거는. 한 예로 어느 한 현장에 세 번 네 번 바뀐 데도 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지켜주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그리고 결원된 것은 또 이야기해서 빨리 보충시키고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하고. 그다음 두 번째, 도로정비 관계인데, 도로정비는 어제 지역균형건설국에 감사할 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정비예산을 좀 많이 늘려라, 어제 소장님 거기 같이 있었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정비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내년도 실제 본소하고 지소에 정비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 필요한 게. 맨날 요구한 것이 10%, 20%밖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정비예산이 1년에 86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은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라든지 포장도 보수라든지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라든지 교량보수 등 다 포함하면 860억 정도가 필요한데, 최근에 2014년도하고 2013년도에 보니까 보통 추경 포함해가지고 한 200억, 190억에서 20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본소가 유지관리 예산을 한 110억 원 가까이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지소도 110억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금년도 2015년도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141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15억을 두 군데 다 합쳐서 그렇게 해놨는데, 금년도 예산 대비 한 52% 증액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200억 정도 이상만 되면 된다는 말이에요, 한 소에?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60억이니까 한 400억 돼야 됩니다, 한 지소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110억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못하니까 상당히 한 25% 정도밖에는 확보가 안 되는 택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도 400억이 돼야 되는데 200억밖에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100억밖에 안 되지요, 한 지소에…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참고로 해서 이걸 좀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꼭 좀 요구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십시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시‧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게 있어요. 최근에 승격이 돼가지고, 그것도 한 1, 2년 된 지역인데, 이래 가다보면 전부 아직까지 도로 간판이나 이런 게, 원래 도로표지가 경상북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시‧군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돼 있어요. 이거를 간판을 빨리 정비를 하라고요, 도로 가로변에. 가로변 이거 정비를 좀 해주고. 그리고 사실 입간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처음 보는 사람 이거 간판 없어가지고 바로 엉뚱한 길로 가는 게 많습니다. 이걸 좀 보고 간판 정리를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빙기가 돌아오는데, 블랙아이스 도로 있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보면 그저께 안전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잘 몰라요. 우선 이래 보면 살짝 얼어버리면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내판을 좀 설치해가지고 여기는 결빙구간이라는 이런 걸 표시를 좀 해서 경고판을 좀 세우고, 그래놔야 사람이 운전해서 가다가 보면 안전사고도 나지 않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설장비가 부족합니까, 어떻게 돼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제설장비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시‧군에서 또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문제는 시‧군에서 임대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해서 지금 최대한도로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현재 눈이 와도 제설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제설장비가 그 현지 시‧군에 다 나가있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현재 시‧군에도 있고요, 저희들이 눈 오는 다량적설구간에 저희들이 바로 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제 앞으로 닥칠 이런 결빙구간에 항상 바로 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줘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과적차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법이 개정되어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난번에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이거를 최근에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11월 16일 날 제337회 정기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확정 안 돼도, 곧 이거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 필요성이 있지요,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나도 보니까 그거는 개선해야 될 거 같아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여기 과적차량 운행별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빠져 있고 실제로 차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그렇게 지금 검토해가지고 법조문에 개정내용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 17쪽에 보면 사고이월 문제인데, 2014년도에 여기 보면 대현도로 선형개량공사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이건 계속공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계속공사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거의 뭐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천희

남천희위원

계속공사가 많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계속공사도 있고, 단기공사도 선형개량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준공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봄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천희

남천희위원

보상금이…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보상도 있고, 또 영농기가 돼가지고 추수 하고 난 뒤에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 또 할 수도 있는데 좀 잘못 해가지고 이월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될 수 있는 대로 이월 안 시키고 바로 또 집행할 수 있도록…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계속 또 이월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북부지소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지역균형건설국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설계변경, 물론 설계변경이 필요해요.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고 하는데, 그게 좀, 몇 억 이상 이래 나온다고 하는 거 그게 좀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적어도 몇 수십억 공사에 몇 천만 원 단위는 괜찮은데 몇 억 이상이 이래 설계변경을 해준다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 업체에 특혜도 많이 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되 그런 걸 좀 계속 진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걸 양심적으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교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51쪽에 보면 시험실 운영실적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 보면 검사가 2015년도 2500건이 됐는데, 2500건을 검사를 했지요,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2500건 검사된 이 중에서 그러면 불량은 하나도 없어요? 검사에서 만약에 불량된 거 그런 거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불합격 된 경우가 뭐… 주로 콘크리트압축강도 시험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재령28일 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을 하는데, 일반시험 종류로는 선정시험이라든지 흙을 가져와가지고 흙이 그 도로공사에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량성이 나와 있는 거는 뭐 어떤 아스콘 포장을 갖다가 시험을 한 것이라든지 다음에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량률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이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잘 좀 감독 좀 해주시고. 그리고 56쪽에 보면 비포장 도로 현황 및 관리실적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하고 그다음에 지방도 있는데, 본소에는 포장률이 90.2%인데, 그다음에 지방도는 85.6%, 그런데 여기에 북부지소를 보면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는 72%고 지방도는 82%밖에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북부 쪽이 낙후가 돼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 국가지원 지방도하고, 이것도 왜 포장률마다 왜 이렇게 돼요? 이거는 북부지소장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북부지소장 답변하십시오.

홍규

한홍규북부지소장

북부지소장 한홍규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북부지역은 비교적 아무래도 산악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도로선형 자체가 지방도로 승격하면서부터 획일적으로 좀 관리가 못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포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홍규

한홍규북부지소장

글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많은 양의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이후부터라도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래서 김수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맨날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해놓고 북부지역은 낙후, 맨날 홀대하고 이게 무슨 지역균형개발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북부지역에 포장률을 올리려고 하면 예산도 더 많이 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홍규

한홍규북부지소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거 뭐 말로만 균형개발이에요. 정말로 이건 참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앞으로 무조건 북부지역에, 물론 이제 도청이 안동으로 가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북부지역 균형개발에 좀 신경 써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이의신청이라고 있는데, 이거 자료를 보고 그럽니다. 이의신청 접수가 2014년 12월 10일이네요,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면 영업보상금 지급기준 안내가 12월 15일이다, 그런데 보상협의 완료는 2013년 9월 17일인데, 이거 보상협의 완료됐는데 왜 이의신청 했습니까, 2013년도에.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보상 완료되고 난 뒤에 영업권에 대한 별도로 이게 요청이 들어왔는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이거는 지장물 보상은 했는데 영업권을 다시 또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신청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보상협의는 지장물 보상은 그때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됐는 거예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끝났어요? 북부지소 소관 한번 봅시다. 북부지소에 130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왜 세입목표가 50%밖에 안 되지요? 세입목표가 2억 4500만원인데, 왜 1억 1800만원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1억 이상 차이가 납니까? 지금부터는 북부지소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홍규

한홍규북부지소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 북부지소에는 외부관사가 있습니다. 외부관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축소된 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북부지소에 있는 관사들은 2년 만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일단 그 돈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는데, 그 돈을 세입으로 안 잡고 연장을 하다보니까 이제 세입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세입목표를 정할 때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안 그래요?

홍규

한홍규북부지소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건물주하고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장을 해줄 거냐 아니면 다른 거를 뭐 어떤 방을 옮길 거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왜냐하면 한 1, 20%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거의 50% 이상, 반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세입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외부관사 5동에 대해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다 철수를 하고 그래 가지고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기타수입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3동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세입이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 목표를 잡을 때 그러면 그거를 제외시켜야 안 되나, 그걸 제외시키고 목표를 축소시켜야 되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정리추경 할 적에 손 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목표 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여기 북부지소에 이월관계하고 설계변경 그것도 아까 이야기한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홍규

한홍규북부지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똑같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170쪽에 위험도로 개량사업 부분인데, 위험도로가 왜 위험도로에요? 위험도로 같으면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한 도로인데 긴급하게 안 하고, 이게 보면 보통 지금 뭐 2014년도부터 한 것이 5%, 지금 2014년도에 시작했는 게 5%면 몇 건이나 돼요?

홍규

한홍규북부지소장

이게 토지하고 용지보상 협의관계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떤 시간적으로 좀 지체되는 일이 많고, 그다음에 또 행정절차상에 부득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진도가 좀 늦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부터 시작해서 용지보상 협의까지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위험도로는 빨리 신속하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하고 도로표지판 이게 집행이 된 걸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본소, 지소 이거 마찬가지지만, 사실 각 지역에 전부 안전표지판하고 하는 업체가 많은데, 여기 보니 특별하게 뭐 고령에 우성건설인가 여기는 보니까 3건, 4건씩 주고, 그다음에 구미에 대림안전도 4건씩, 5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안동에도 보면 여기 장성건설이 있어요? 장성건설, 그다음에 대륜산업, 여기 보면 전부 치중해가지고, 장성건설, 대륜산업 이런 데 전부 치중이 돼있어요. 다른 데는 1건도 없는데, 또 업체가 여러 개 많지만 이런 데 5개, 6개 주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업체가 요즘 여러 개 많이 있다 보니까 단 1건씩이라도 갈라가지고 고루고루 그 지역에, 돈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좀 갈라가지고 서로 좀 하도록, 경기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간판을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에 다 분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도로표지판에 대한 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가능하면 그 군에 있는 걸 할 때는 그 군에 있는 지역업체를 좀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차피, 사실은 하라고 하면 멀어가지고 또 못하고 제일 가까운 데 주는 데 많다니까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간판을 저희들이 하면서 보수라든지 설치를 하면서 한두 개 가지고는 안 하거든요. 여러 지역에 같이 물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치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러 가지, 물론 뭐 하다보면 그런 것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있지만, 가능하면 그 지역에 1건씩 떼주고 그 지역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일 하는 것도 편하고,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8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예,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박재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5쪽에 보면 일반현황인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로가 약 3500km 됩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해마다 유지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원이 10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타 도에 비해가지고 조금 적은 인원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도로도 지금 3500km 같으면 타 도에 비해서 길이가 좀 긴 편입니까, 아니면 좀 적은 편입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좀 상당히 긴 편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지요? 산악 비율도 다른 타 도보다는 산악 지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하여튼 102명이 3500km의 도로를 관리하는데 아마 애로가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정원 요청하는데 최선을,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또 지금 도로 관리 감독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감시, 그렇지요? 과적차량 적발하고, 인원 배치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소, 북부지소 포함해서 12명이죠,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12명 이 인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1개 팀을 운영하는데 각 팀에 6명씩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인원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24시간 감시를 합니까? 아니면 야간 조, 주간 조 따로 편성해서 시간대별로 합니까? 아니면 계속 24시간 상시로 계속합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상시로 안 하고 그냥 주간을 위주로 해서 하되 3개월에 한 번씩 새벽 단속도 한 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야간 단속도 한 번씩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지금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데에는 과적 차량을 단속해서 파괴범을 잡아서 벌금을 많이 물리고 유지 관리 하는 데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과적 단속차량 적발할 때 톤 얼마 이상 오버되면 벌금이 늘어난 양만큼 벌금을 많이 부과를 합니까, 시스템이?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톤 오버된 그 비율만큼 그게 한 번 단속되는 것하고, 두 번 단속되는 것하고, 세 번 단속되는 것하고 다릅니다.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이 100km를 운행했다, 그 파괴되는 도로가 100km쯤 되겠지요, 따져보면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단속 시스템으로 봐서는 단속 건수별로 그리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 건 적발했을 때 몇 km를 과적 차량을 달렸는가 하고 상관없이…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속도에 대한 건 저희들이 판단 못하고, 과적된 중량 기준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또 길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오, 달린, 실제 운행한 기간, 예를 들어 100km를 주행한 것하고 한 5km 달리다가 단속 걸린 것하고 벌금이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디지털화 해가지고 많이 단속 시점에서부터 달린 시점, 쉽게 말하면 짐을 싣고 달린 그 기간도 가산해서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시스템을 아마 좀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세금이라도 많이 내가지고 도로 유지 보수하는 데 더 쓸 수 있도록, 그런 원칙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리라든지, 또 차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 했었는데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준비 중에 있고요. 이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CCTV를 이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좀 힘든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CCTV를 별도로 구축하려고 하면 전 도로 구간에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돼가지고 있는데 지방도에는 그 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축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또 도로에도 안내광고, 과적차량 단속신고라든지 이런 것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도로가 범법자를 잡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줄임으로 해서 우리 도로 파괴량을 줄이려 하는 것, 그렇지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유지보수비도 적게 들어가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제도 개선이나 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에 보면 도로유지용 중기 보유 및 가동현황에 보면 현재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수가 몇 대쯤 됩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장비가 본소인 경우에는 22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북부지소는 따로 또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북부지소는 몇 대쯤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1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19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커버하는 면적이 본소에서 커버하는 면적이 더 넓습니까, 지소보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커버 면적으로서는…

영석

장영석위원

도로 커버 면적은 실제 도로를 예를 들어서 3500km를 우리가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도로 길이 비율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 연장별 노선은 북부지소가 더 깁니다, 사실은.

영석

장영석위원

북부지소가 더 길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산악지형 도로 위험도가 더 높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보수 공사 비용은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남부하고 북부 쪽.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북부지소가 사실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소요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장비 배치는 적게 돼 있고,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같이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교량점검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장비 이동시간이라든지,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장비의 효율적인 배치 문제, 실제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데에 필요한 차량을 배치하라 하는 그런 저의 뜻입니다. 하여튼 사고나 도로 보수하는 전체적인 포맷을 짜가지고 장비 재배치라든지 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주셨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유지용 중기의 평균 가동률이 평균 한 30%가 약간 넘어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32. 8%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이게 넘는데 일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같으면 보통 몇%쯤 된다고 봅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한 42% 정도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놀리는 거지 그냥 뭐 장비가 필요… 어떤 적정 장비의 효율성을 위해서 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30%라고 하는 건 본 위원이 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상을 벗어난 국지성 집중호우가 지금 많이 내리기 때문에 도로 파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도 횡배수관이나 우수배수관, 이거 옛날에 기준… 지금 쓰는 게 몇 mm입니까, 지름이?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름이 한 600mm를 사용을 했습니다, 횡배수관에, 그리고 4차로에는 800mm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최소 직경을 800mm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도 법제화 시켜가지고 모든 공사 할 때 파이도, 그 지름도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지성 호우가 내릴 때는 엄청난 수량이 한목에 쏠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가동률도 높이지만 효율성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배수관을 이용해서 국유지나 아니면 유휴 땅에다가 소형댐을 만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남는 우수를 나중에 가물 때 쓸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앞으로는 강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미리… 땅이 다 말라서 못쓸 때 그때 생각하면 벌써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부 쪽에 산악지형이나 우수배수관에 있는 물을 댐화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도의 농촌개발과나 하천과 같은 데 같이 협의해서 농업용수 확보나 일반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그 문제도 꼭 한번 체크 해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아무쪼록 비싼 차량을 그냥 방치해두고 사용 안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낭비고, 이게 또 내구연한도 햇수가 7년이면 7년, 10년이면 10년 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이걸 폐기를 해야 됩니까? 차량 폐차를?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많아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장비가 많은데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교체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지금은 차량 엔진 수명도 굉장히 성능도 좋아지고 모든 게 성능이 개선됐기 때문에 내구연한 이거 규정해 놓은 건 몇 년도에 한 거예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오래된 턱이지요.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차하고 예를 들어 20년 전에 나왔는 차는 수명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7년 짜리 쓸 수 있는 걸 한 10년 쓸 수 있으면 부품만 교환해서 메인 엔진이나 미션 이런 것만 괜찮으면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서 내구연한도 늘리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 하여튼 모자라는 중기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협조해서 도로 관리 유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저희들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지방도 유지, 보수, 관리 그다음에 개량, 개‧보수,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두 가지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도로유지관리사업소가 있을 적에는 단순하게 유지 관리만 저희들이 담당을 했었는데, 최근에 종합건설사업소로 바뀌어가지고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또 하천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데 대해서 틀린 게 없잖아요? 그게 주된 임무고 그에 따라서 확‧포장이라는 건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확‧포장이지 없는 길을 뭐 엉뚱한 걸 내고 계획 잡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라든지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확‧포장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길이 있는데 그게 포장이 됐든 안 됐든 우리 지방도를 유지 관리하는 게 주된 일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국정의 가장 큰 아젠다라고 하면 그렇고 지향하는 바가 안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생겼고 우리 도에서는 도민안전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제일 우선이 되는 게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에 도로철도과하고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만 비교해 보면 작년도 예산이 도로철도과가 2440억, 그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가 375억, 맞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거의 8배 이런 차이가 나는데, 8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도로 유지 관리하는 데 그만큼 예산이 적다, 예산이 적다는 건 일도 적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철도공항과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 준지방도 확‧포장이라든지 또 지방도 4차로 확‧포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전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은 별도로 그만큼 또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내년이 총선입니다. 항상 보면 대선, 총선 이런 것 있을 때마다 선심성 예산, 선심성 사업들이 남발합니다. 자, 길이 없는 거는요, 길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것 봤습니까? 불편할 뿐입니다.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있는 길을 유지 관리를 미흡하게 하면 사람 죽습니다. 있는 길이 보수가 안 된다든가 선형개량이 안 된다든가 이리 됐을 때는 사람이 죽어요. 길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까? 좀 불편할 뿐이지요. 그럼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게 안전인데 그러면 모든 국가사업이든 예산이 안전 위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하고 멋지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시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정부가 지향하는 바라고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달라졌는데도 시‧도, 시‧군에서는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종합건설사업소에 와서 하느냐, 우리 도민들은 이리 생각합니다. 예산 없어서 일 못하는데 어찌 하겠나, 그럼 예산 없으면 공무원 월급을 안 받으면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들은 자고 일어나면 월급 따박 따박 나오고 예산은 없어서 일 안 하면 그냥 “편하게 노네” 이리 생각해 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고생은 실컷 하고 우리 도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 받는 데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로철도과가 SOC사업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하나를 안 해버리면 우리 도민이 정말 안전하게 이 도로를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국토 면적의 한 20%를 차지하고 여기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가진 지형적인 특징이 산악이 많고 해변을 끼고 있고,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도로 여건과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다른 시‧도 평균치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전국 어느 시‧도보다 도로 유지 관리에서는 선두에 서야 된다, 그다음에 도로 관리 유지하는 기법에 있어서도 전국의 수범사례로 남을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기법, 기술을 도입하고 그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실컷 하는데 노력이 미흡하다,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이 많아야 예산도 늘어나고 그 예산이 늘어나야 조직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도로를 새로 내고 SOC 하는 데 있어서 인원하고 이게 유지 관리하는 인원하고 인원부터 어떻게 예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주니 그만 뭐… 없으면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보여요. 본 위원 눈에는, 어떤 데모를 해서라도 이 예산 이것만큼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주장이 필요한 겁니다. 위에 윗사람들한테 찍힐까봐 많이 달라는 소리 못하고, 그건 내 월급, 내 수당, 내 것 할 때는 체면 차리고 눈치 봐가지고 안 해도 되지만 이건 도민의 안전을 위한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지사하고 싸워야 돼요. 지사님, 정말 이러다가 우리 도민들 죽습니다, 이건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꼭 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지요. 그냥 뭐 가만히 주면 그것가지고 하고, 돈 있는 만큼 하고, 조직 있는 만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건 소장님, 그다음에 지소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판단이 안 섭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어쩌겠나’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요. 일단 교통사고를 줄여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부분이 우리 도민의 복지라고 하는 기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업무 보고 때 드린 말씀과도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는 우리 도에 주어진 예산 여건입니다. 예산 여건상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그 범위 내에서 금년도 2015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은 한 52% 정도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2015년도에 본소하고 지소하고 포함해서 유지관리 도로 개량이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포장도 보수라든지, 긴급 보수라든지, 또 교량 보수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41억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15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 말씀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교량 개체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141억보다 52%가 증액된 21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차피 도의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소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늘었다니까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식이. 원래 이 유지관리 보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빛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는 일이 새로운 걸 하는 건 사람도 몰려가고, 그게 또 완공이 되면 박수도 받고 참 빛나는 자리인데, 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유지 관리하는 건 보수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3D 직종 비슷하게 말이죠, 참 대우도 못 받고, 또 박수도 못 받으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소장님, 우리 직원들을 봐서라도 노력하고 앞장서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앞으로 방향을 그리 좀 잡을게요. 그래서 지금 이걸 예를 들어서 한 몇천억 줘도 못하잖아요. 왜? 그때는 왜 못하는 줄 압니까? 직원이 없어서도 못 하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데 방향을 제일 우선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새로 길을 내고 뚫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형 개량하고 하자보수를 점검하고, 또 보수하고 하는 데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싸우는 모습이 필요해요. 국장하고도 싸우고 지사하고도 싸우고, 우리 이 부서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예산 적은데 뭐 어쩌겠나’ 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 공무원상은 내가 맡은 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안 지겠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욕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똑같은 맥락이지만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74페이지 한번 펴 보이소. 하자검사 현황 및 하자발생 내역 현황이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이게 7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어마 어마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자 보수하고 이 일을 진짜로 했겠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종건에 우리 직원이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지소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다 했을까, 그 적은 예산에 그 적은 인원에. 본 위원이 과거에도 몇 차례 하자 검사 때문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니까 효령～신녕 간 도로 재포장공사 2007년도에서 하자보수기간이 2014년도까지인데 2014년도 1월 달에 슬라브 균열을 발견했네요. 그래서 보수를 했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7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통틀어서 딱 한 건입니다. 이건 하자 검사하는 계획을 잘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그냥 앉아서 훑어본 결과 허위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허위 기재도 있었습니다. 여기 오래 계신 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검사도 안 해놓고 검사했다라고 해놓은 허위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훑어본 결과 허위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 78페이지 한번 펴 보이소. 78페이지 하단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국토 59호선 신파지구 외 1개소 생태통로 정비공사, 하자기간이 2013년 12월 26일부터 하자만료시간이 2015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2014년 1월 22일 날 했습니다. 하자기간이 2013년 12월 26일부터 기간이 발효가 되는데 1월 22일 날 했다고 하면 한 달도 안 되어 바로 검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검사를 할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어제 아래 준공 나가지고 어떻게 한 달도 안 돼서 하자 검사를 하러 갑니까? 인원이 많고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자, 이거 한 건가지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그 뒤에 쫙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많은 게 준공되고 한 달도 안 돼서 하자 검사하러 갔다,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인원이 조직이 많고 예산이 많다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찾아보면 준공검사 떨어져가지고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하자 검사하러 또 간다, 본 위원은 믿기 힘듭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2007년도 하자부터 2015년까지가 되는 걸 2014년도에 검사해서 하자가 생겼다, 그건 충분히 가능성 있고 그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하자 검사를 준공 떨어지고 한 달도 안 돼서 하자 검사하러 갔다, 이거 믿겠습니까? 물론 했겠지요. 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자 점검 계획을 이렇게 잡는 건 효율이 떨어집니다.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하자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어서 일제 점검을 두 번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앞에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 검사를 소홀히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근본적으로는…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법으로 이리 돼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법으로? 준공검사 떨어지고 언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준공검사 후에 바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해도 되지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법이 뭐로 돼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법령을.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그 기준은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기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가령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에는 10년, 다음에 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10년, 기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3년, 기타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2년, 기타 그런 식으로 하자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장님,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 못 알아들어서 이럽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

진규

홍진규위원

2년 동안, 2년 내에 하게 돼 있다, 10년 내에 하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하잖아요.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2년 내에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1년에 두 번씩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상‧하반기.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10년짜리는 스무 번 하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확실합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나고 돌아서서 또 한다,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준공검사 했는데 한 달 만에 또 하자 났을까 싶어서 그 현장에 가서 또 검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법상으로…

진규

홍진규위원

법으로 하게 돼 있다고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정기점검을…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그건 개정을 해야지. 그러면 준공이 안 맞아요, 이건. 준공검사 떨어지고 한 달 만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준공검사가 안 나야지요. 법이 좀 잘못돼 있네. 이건 할 말이 없네…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웃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 많은, 내가 전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이거까지 어떻게 다 하나, 이거 효율이 떨어진다, 100명의 인원 갖고 이 많은… 이게 제품이 텔레비전, 냉장고 같으면 한 쪽에 딱 몰아놓고 쫙 검사해 버리면 됩니다, 맞지요? 컨베이어에 딱 태워가지고 검사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23개 시‧군에 얼마나 넓게 산재해 있는데 이걸 출장을 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규

윤성규위원장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홍진규 위원께서 이해가 덜 되는 게 나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상물이 경상북도에 본소, 북부지소 합쳐서 몇 개소나 돼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2014년도에…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대상물, 이미 한 것 말고 전체 대상물이 몇 개소에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하자 기간 연도별로 만료 전에 한 건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럼 연평균 몇 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2014년도에는 전체 428건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본소 같은 경우에…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건 규정상 일제 지금 기이 조사가 다 된 거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2015년도 마찬가지, 2015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어때요? 그 방법을 우리 홍진규 위원이 말씀하신 한 달 뒤에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몇월 달이에요, 거기 갔는지가? 준공은 몇월 달이고 언제 갔어요?

진규

홍진규위원

12월 26일 날 준공해가지고 1월 22일 날 한다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검사를 하러 간다고요.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다면 이듬해에 그 대상물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렇지요? 그렇다면 한 달 뒤에 갈 때는 그 전에 가야 될 게 또 있었을 것 아니냐고, 대상물 전체에서.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1년에 정기적으로…

성규

윤성규위원장

아니, 정기적으로 하는데 1월 달에 점검하는 것하고 12월달에 점검하는 건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하필 왜 준공하고 한 달 내에 갔느냐, 그렇다면 그 대상물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뒤로 미루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더 급한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운영의 묘라 할까, 규정 위반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돼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조금 상세하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 검사를 하는 건 1년에 두 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정 기간을 정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월 달이면 3월 달, 5월 달이면 5월 달, 또 6개월 뒤인 9월 달이나 10월 달 그 기간을 줘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전 하자 대상 물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자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일제 하자 점검기간 중에 닥쳤는데 3월 달이라든지 그 앞에 2월 달에 준공된 공사 시행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돼가지고 그렇게 점검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지역별로 아니면 지구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무조건 지구별로 합니다. 각 현장 계약 분만큼 계약된 그 건수별로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지소 관할 같으면 청송지역이다, 봉화지역이다,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간 김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다 하고 온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전에 한 것도 포함될 수 있고, 2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점검 대상에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준공 시기를 봐서 그 지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달 전에 한 것도 포함될 수 있고, 1년 전에 한 것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지구라든지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어떤 일정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하니까요. 저희들이…

성규

윤성규위원장

계획서를 짤 때 그럼 오늘 동쪽에 갔다가 내일 서쪽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대상물건이 있으면 같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한 지역. 가령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하자 정기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정기점검을 한다 그리 되면 그 대상물건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천도 있을 거고, 일반도로 유지 보수한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량 개체한 것도 있을 거고, 해당 부서에서 하자 검사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시점하고 관계없이 하자 검사 만료 기간 전에는 항상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그리고 이해가 덜 된… 하여튼 계속 하세요.

진규

홍진규위원

예, 이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지적해서 처벌하고 고발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감기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걸 서로 여야처럼 개념을 그리 가지시면 이게 피곤한 시간이 돼요. 서로가 동의가 되고, 우리가 이해가 돼야 감사를 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적당히 피해 나가버리면 개선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두세 번의 지적 끝에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내가 말씀드릴까요? 하자 검사 기간 끝났는데 하자 검사 또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하자 검사 기간 끝났는데 왜 했느냐, 내가 다 따졌던 겁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다 따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서류상으로라도 이만큼 개선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우리를 이해 못시키면 어려워집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자 보수 검사 계획을 잡으실 때 지역으로 잡느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 지역으로 잡느냐 안 그러면 하자 보수 유효기간으로 잡느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업무 효율을 따지면 내가 경주에 갔을 때 경주에 있는 하자 검사 대상물을 한꺼번에 다 하고 오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 건데, 오늘 경주 갔다가, 오늘 상주 갔다가, 오늘 영천 갔다가 이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11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1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용화교 개체공사 계약금액 6억 9400 하자기간 2014년 5월 23일부터 2016년 5월 22일, 그 밑에 건 2014년 5월 23일부터 2021년 5월 22일, 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2015년 7월 9일 날 갔다가 2015년 7월 10일 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렇게 인원이 남아돕니까? 이걸 법령으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냐고 설명해 달라는데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건지 그냥 때우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처음 본 위원이 너무 열악한 예산 때문에 설명을 했고 예산 적고 조직 적은데 이 일을 어떻게 다 하냐, 전 국토의 20%를 차지하는 산악지형이 많고 해변도로가 많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거 참 일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 많은 엄청난 양의 하자검사를 하고 다니는 것만 해도 힘들 건데 이 힘든 걸 줄여주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해주면, 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 주겠나,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도대체 답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 갑니까? 이 자료 보면 이해 안 갑니다. 용화교를 왜 7월 9일 날 갔다가 그 다음날 왜 또 갔는지, 간 날 가서 한꺼번에 보면 되지 왜 이걸 법으로, 이걸 무슨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날 같이 하면 안 되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된다는 건 무슨 법으로 정해놨어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잘못됐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같은 날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이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안 꺼내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건 업무 효율을 어떻게 하면 적은 인원에, 적은 예산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까 싶어서 그래서 조례를… 조례 같으면 우리가 바꾸면 되고 법령이면 우리가 상급기관 국회나 이쪽으로 해서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거 안 그래도 공무원들 예산 없고 조직도 없는데 법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준공검사 떨어지고 한 달 만에 하도록 왜 해놨냐고.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유예를 줄 수도 있고 뭐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요, 그러면 결국은 보나마나 이건 빤한 거예요. 허위로 서류를 작성 안 하려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법에 이리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을 개정해야 돼요. 개정 건의서를 내야죠.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 떨어지고 6개월 내에 하자가 발생할 정도의 사항 같으면 준공검사 때 다 드러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일부러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것도 한 지역을 묶어서 하거나… 이게 무슨 텔레비전, 냉장고 같으면 종합건설사업소로 다 갖고 오라고 해서 검사하면 간단하지만 일일이 그 현장을 가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이고 예산 낭비입니까? 이거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하자검사 용역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건 용역 준 겁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인원 갖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도지사, 부지사, 건설국장, 예산담당관 한 차에 태워서 한 사흘만 돌아 버리면요. 도저히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구나, 그러면 이건 용역을 줘서 우리 공무원들은 랜덤으로 하자검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라도 가야 됩니다. 못 하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건 할 수 없는데도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했는지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분명히 의심이 간다 이거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해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할 수 없으면 이건 용역을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일은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허점투성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건설사업소가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전부 다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 국가시책이 안전제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우리 건설국에서 종합건설사업소가 제일 앞장 서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박재민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