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산, 청도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찬 경산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규 청도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임석관으로 도교육청의 전덕렬 공보관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부위원장님.

시에서는 없죠? 그 집행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될지 모르겠는데 시설팀장님, 경산에. 2014년도 경산교육청에 집행된 시설 건수…

집행 건수, 시설비 현황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하고 그것 지금 되겠습니까? 되는 데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장기미집행 학교용지 현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외부유입된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났나요?

그럼 외지에서 고등학교, 청도 쪽의 사립 고등학교, 특성화고 이런데 진로 관계가 되니까 많이 유입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경산 쪽이 학생 수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생이 중학생 한 학년당 365명이 모자라네. 교육장님, 계산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해가 갈수록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 수가 365명이 모자란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내가 해보니 나오네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청도는 71명이 산술적으로 매년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 수가 부족합니다. 청도보다도 경산이 굉장히 급격히 아동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한 학급이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좀 다르죠? 평균으로 했을 때?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가 15개 중학교가 있네, 그죠?

그런데 한 학교당 학급 수가 16.7학급 정도 되네. 내가 계산 다해봤어요.

그리고 이 정도로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면 한 학급을 예를 들어서 25명으로 앞으로 줄여서 잡았을 때도 1년에 15개 학급이 없어집니다. 학교 1개씩, 지금 현재 상태로 계산했을 때는 1년에 학교 1개씩 줄어야 됩니다, 중학교가. 물론 초등학교도 학급 수가 다 줄겠죠, 그죠? 우리가 알기로는 경산은 인구가 좀 팽창되고 희망적으로 봤는데 학교 어린이들이 아동 숫자들이 내려가면서 보니까, 급격히 주는 걸 보니까 상당히 걱정할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 청도교육지원청에서 정책을 세울 때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원인은 거기에 있죠.

결국은 뭐, 중‧고등학교도 2년 연속 미달되면 학급수도 도교육청에서 줄이지요?

줄면 교직원들도 또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가거나 그런 사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뭐, 그냥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면 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비록 경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청도도 전체 학생에 비해서 71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 이 문제는 가는 데마다 짚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4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교육개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포함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손을 댈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미리미리 방안을 세우고 대비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정부에 대고 되니 안 되니 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뇌가 있어야 되고 정책적인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오찬 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오면 또 질의하도록 하고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편식을 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아침에 일반 학생들이 밥을 안 먹고 등교하는 학생이 많아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따로 하는가 싶어서 따로 물어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아침밥 먹기 프로그램 따로 있는데 참 수범사례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그 앞에 아버지와 함께 아침밥 먹기 초‧중 46개교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저는 요즘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할매‧할배의날 그런 효를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줄 알고 참 수범사례다 이런 걸 학교마다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는데 내용이 제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아침밥을 못 먹는 학생이 이렇게 많습니까, 요즘도?

뒤에 8페이지 보면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해서 4200명이 있습니다. 4200명 해서 18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시지역에는 전면무상급식이 안 되니까 저소득층만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시지역에만? 지금 읍‧면 지역에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초‧중학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저소득층자녀 해 놓고 학교급식비지원 해서 4200명이 있는데 이 4200명은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저소득층이 이만큼 돼요, 무상급식이? 맞습니까? 19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시 지역에는 무상급식이 안 되니까 우선 저소득층 학생만 이렇게 급식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혹시 오후에 답변 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든지 하고요.

올해 3월 1일 부임하셨지요?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정도는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경북체육중‧고등학교가 있지요, 경북체고?

여기에 교육장님 부임할 그 시기에 무슨 학교에 일이 많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왕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왕놀이로 인한 성추행, 학교폭력 이런 데 대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이 떠들썩했는데 그걸 보고 못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할은 아닌데, 이 체육은 특기생들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와서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일반 공부는 잘 안 됩니다. 안 되어서 특기로 여기 경북 전역에서 경북체고로 많이 오는데, 이 사건 있었던 학생들이 전부 고1입니다, 16살짜리. 고1인데 이런 코뼈가 부러지는 이 정도로 장기적으로 폭력이 일어나고 이래 되었을 경우에는 중학교부터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교육과정이. 그리고 학교 감독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별다른 재발조치를 하지 않고 쉬쉬하고 대학진로에 지장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학부모들을 달래서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기자들이 먼저 알고 이야기가 되고, 무슨 코치‧감독들이 무슨 카드깡을 해서 공금횡령을 하고, 교육의 도시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님도 그때 부임하셔서 교육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정도는 충분한 보고를 받으셔서 중학교 때부터 교육과정을 달리해야 되지 지금 전교생 중에 몇 %가 체육특기생으로 들어왔다가 일반고로 전환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대충?

예.

한 10% 가까이가 못 견디고 자기 특기를 못 살리고 전학을 하는 그런 게 매년 발생하는데 부모로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지요? 자기 특기를 살려서 이 학생의 진로를 이렇게 생각해서 체중‧체고를 넣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교육이 잘못되어서, 또 운동하는 학생들은 선‧후배가 깍듯합니다. 그래서 항상 1년 선배한테도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무슨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다, 앞으로 대책이 어떻다하는 것 교육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묻지를 못하겠네요.

지금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냥 쉬쉬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쉬쉬해서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로 봤을 때 거의 몇 % 정도 됩니까?

모두가 해당이 돼요?

그런 학교가 일단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폐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8년부터 실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은 학교 가꾸기 대상 학교에 어떤 사업을 보통 하나요? 보면 뭐, 거의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그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덕산초등학교, 남성현초등학교, 매전중학교가 대상 학교인데 원어민교실운영, 체력강화 프로그램 등등 특색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연간 3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 수 변동사항을 보면 오히려 더 줄고 있습니다. 덕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60명이었는데 50명, 40명에서 올해는 32명이에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남성현초등학교도 좀 줄었고, 매전중학교는 18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게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부족한 게 원인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취지가 특성화시켜서 학교에 학생을 유입시켜 가지고 살리는 그런 목적사업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타 시‧도에 보면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의 사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9년에 28명에 불과한 학생이 2015년도 현재 8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화상영어라든지 컴퓨터,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행해 가지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고 되어 있고 나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35명에 불과한 학생이 현재 64명으로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문경교육청에 며칠 전에 감사를 갔다 왔는데 문경교육청에서는 문경시 보조금으로 매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호계초, 점촌북초, 용흥초, 신기초, 영순초 등등이 지금 150%에서 270%까지의 비율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지 해당 학교에서 그런 열의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청도는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문경과 같이 시 보조금을 요청하든지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산은 지금 학교가 몇 개 없어서 지적은 못하겠지만 경산도 몇 군데 있지요?

시 교육청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산은 지금 와촌초등학교가…

와촌초등학교도 별로 효과 못보고 있지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경산에 영어타운이라고 있지요?

거기에는 지금 뭐 영어타운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경산에 영어타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대구경북영어마을이라고 이게 칠곡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2015년도에 초등 4～6학년 상대로 555명이 참가를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8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역에 이런 영어타운이 있는데 왜 타 지역의 영어마을로 갔는지?

초등 3일 체험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경산영어타운에? 그러면 경산영어타운은 하루 체험하는 겁니까? 숙박이 안 되는 겁니까? 초등 3일 체험이라는 이것은 무엇이지요?

그런데 이게 시설 차이도 있겠지만 지역에 이렇게 시설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타 시‧도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도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지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이 안 되면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든지 해 가지고 지역을 이용해야지 지역에 있는 학교는 죽이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 이게 경산영어타운이라든지 경북 관내에 영어타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루 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산영어타운에 1년 예산이 2억 5000이죠? 2억 5000 정도 되죠?

2억 5000 정도로 5000명 가까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 대구경북영어마을에 500명 이용하는데 2억 원 예산이 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 내일 본청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예정사업비이겠습니다마는 1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그다음에 청도군비하고 나머지는 교육비특별회계일 텐데 그러면 청도군과 우리 청도교육지원청이 어떤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도서관 건립을 위한 합의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했습니까?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지금 의성공공도서관이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의성군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사업비로 봐서는 이것도 우선은 100억 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하면 증감이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중투심사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교육부 중앙 투‧융자심사에 가지 않는 선에서 사업비를 짜고 싶을 테고요, 그러면 결국 100억 미만에서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서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결국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부담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요. 그 대신 반면에 그렇게 되면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운영 권한에 대한 문제라든지, 운영‧관리는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 하게 되겠지요. 하게 되는데, 최근의 사례에 보니까 영주도 영주시립도서관하고 우리 교육청 공공도서관하고 통합을 해서 새로 도서관을 그런, 도서관 맞지요, 거기도? 신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의성도서관도 그렇고 그다음 청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당장 바뀌는 게 무엇인가 하면 도서관 이름을 교육청에서 우리 도서관 이름 붙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자치단체 도서관식으로 되더라고요. 운영에 대한 부담은 교육청이 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도립도서관 사무감사 하면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서관 운영이 지금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정부나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로 일원화 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말쯤 되면 입법예고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단체하고 이런 합의서라든지 협약서를 쓸 때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의성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합의각서에다가 참 이것은 잘못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싶은 것이 매년 의성군으로부터 도서구입비라고 할 수 있을 테고 하여튼 그런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경비보조를 20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더라고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 시‧군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에 예산을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협상 전략상 대단히 잘못된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이고. 자치단체들도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본 자치단체 사무 외에 다른 부분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또 의회의 통제를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성공공도서관 합의각서 작성해 놓은 것을 보고 각서에 이렇게 안 넣어도 될 내용까지도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에 추진하시는 것이니까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산교육장님.

우리 모두가 누구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산 하면 학원도시, 교육도시 자타가 이렇게 공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산시로부터 받은 교육경비 보조현황을 보니까 총액 부분은 금년 상반기만 해도 우리 경산시로부터 받은 게 77억 677만 3000원, 액수로 보면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대단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경산에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있지요?

경산고등학교가 지금 학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몇 학급에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33학급에 학생 수가 약 1030명 정도, 100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비슷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뒤에 계시는 분 누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30학급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까요, 이게 뭡니까? 교육장님. 자율이니까 무슨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쉽게 말해서 제목 그대로 자율성을 무엇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율성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이것 좀… 교사 초빙을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그런 교사 초빙 권한이라든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것 학사운영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어떤, 선생님의 재량권 이런 게 일반 학교보다는 많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재량권이겠죠.

기본경비를 더 많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자율성을 행사하려고 하면 결국은 모든 일이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정책집행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분명히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경산시로부터는 그러면 경산고등학교가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연간?

매년 1억 원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를 지정받을 때 어떤 운영계획서에 자치단체로부터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처음부터 협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게 매년 바뀔 수 있는 겁니까?

문제는 맞습니다. 그것은 교육부도 당초에 받는 것만큼 매칭비율로 해서 주겠다 하는 약속을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안 지키고 있고 연간 지금 보면 1억 원도 아닌 7천몇백만 원 이런 선으로 경북의 자공고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경산 전체의 학교들의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학급이나 되고 학생이 1000명이나 되는 이런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라고 지정을 해놓고 경산시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것이 1억 원은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경산시로부터 1억 원 지원받으면 도교육청으로부터는 얼마 지원받습니까?

한 1억 원일 겁니다. 그러면 교육부로부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경산고등학교가 교육부 특교가 6500만 원, 도교육청으로부터 5400만 원, 지자체로부터 1억 원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를 특별히 조금 지원하면서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제대로 육성되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경북의 자율형 공립고가 몇 개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육장님께서 조현일 위원님만 믿고 공부를 너무 안 해 오신 것 같습니다. 9개입니다. 9개이고, 5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재지정을 받지 않습니까? 금년에 아마 4개 학교인가 이렇게 재지정을 받았을 테고요. 그래 이 내용을 보면, 물론 경산 같은 데는 특별히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기타 교육환경이 좋아서 이렇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경북에 어떤 경산만 못한 이런 시‧군보다도 경산시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원하는 게 적다. 그래서 단순히 이 자료만 가지고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라고 지정해 놓고 이 정도 지원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가 그래도 한 70억 원씩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특별히 지정해 놓은 자율형 공립고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경산고등학교는 자공고가 되고 학교 교육환경이나 어떤 상급학교 진학 성적이나 이런 게 많이 향상되었습니까?

경산에서 대단히 가까운 데 가면 바로 대구에 가면 자사고죠? 경신고등학교라든지, 대륜고등학교도 자사고입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어쩌면 경산이나 대구는 한 생활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도 자사고로 학생들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자사고에 대응해 가지고 자율형 공립고를 제대로 육성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고민을 안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산교육장님.

경산교육청이 청도교육청하고 다른 점? 권한을 더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권한?

뒤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업무에 대한…

거점교육지원청이지요?

이게 경산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권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뒤에서 다 가르쳐주시는데, 거점교육지원청인데, 거점교육지원청에서 그러면 시설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입니까? 여기 경산교육청 관내의 학교 초‧중은 빼고요.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청도교육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그러면 거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시설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말씀 묻기가 양쪽 지역을 대립시키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 업무 중에서. 이제 거점교육지원청이라고 지정해 놓고 우리 경산교육청 같으면 관할구역에 교육청이 경산하고 청도 두 곳밖에 안 되지만 4권역이나 1권역 같은 경우에는, 4권역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동 외에도 영주, 의성, 청송, 예천, 봉화 이렇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특수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시설관련 예산이 절대액이 부족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관리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꼭 경산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임석관으로 공보관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점교육지원청들이 관리해야 되는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분 교육장님께 공통적으로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 교육장님들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있지요, 그렇죠? 이런 사항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가 다 위임받은 그런 업무겠지만, 그렇지요?

그중에서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장님들이 위임받은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 그렇게 되지요. 그 학교 법인에 대한 그런 지도‧감독이 있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운영관리하고 예결산에 대한 그런 지도‧감독 기능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각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청 본청에 대한 예결산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심의를 하고 확인을 해 볼 기회가 여러번 가까이에 있지만 일선 학교들에 대한 예결산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의회에서 총액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그냥 예측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이 교육청의 많은 그런 전문 공무원들이 해 오는 예결산 업무라든지 이런 걸 봐도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저희들 같은 비전문가들에게도 많이 지적이 된다고요. 그러면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니까 몇 명 안 되는 공무원이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보면 학교에서 수익자부담이라고 합니까? 그런 학부모들이 학교에다가 지출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학교회계에 편입이 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정확히 되는지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관리문제라든지 방과후 수업비 문제라든지 그다음 급식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으로부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권한을 위임을 받으셨고 특히 사립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또 사립학교는 또 우리 교육청의 감독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많이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한을 정확하게 행사하셔 가지고 감독해 달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런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납입하는 어떤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게 교육청에서 회계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에듀파인입니까, 뭐 그런 게 있지요?

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출이 안 되고 통장에서 또 결국은 관리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뭐, 우리가 “각 학교 통장 복사해 와서 감사장에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좀 저희들도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기우로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하게 위임 받으신 권한을 잘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통요구자료에 보니까요, 우리 시‧군 교육청 산하에 학교들 관사 임차한 현황이 나오던데 보니까, 관사 수가 가장 많은 데가 칠곡군이고 그다음에 경산시가 9개가 있더라고요, 교육장님. 어디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경북과학고요?

경산과학고, 그러면 이게 대부분 경산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이고 하나는 원룸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던데요, 아파트 같으면 선생님 한 분이 사시는 관사입니까, 아니면 독신 선생님이라든지 미혼 선생님들은 그러면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아파트인가요?

위원장님, 뒤에 계시는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좀…

여기는 그러면 특별한 시민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인 모양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지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래 학부모께서 불만 없이 이것을 다 감당한다면 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크게 관여할 바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너무 교육비에 거품이 낀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덩달아 다른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교육비 인상효과를 여기에서 견인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아무리 경제력이 있어서 가더라도 특별히 이렇게 한 유치원만 특별나게 이렇게 비싸게 해서 요새 흔히 유행되는 이야기로 금수저 물고 나온 아이들만 가는 유치원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이게 정당하게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고 한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유아교육 때부터 너무 주변에 어떤 혹시나 위화감이나 이런 걸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고요, 그 권한을 잘 행사를 하시고 관리를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비인데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무상급식에 포함된 학생은 빼야 되는데 실태를 이렇게 해서, 숫자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산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면 이중예산이 안 됩니까, 그러면? 부기 면에서 안 맞지요, 그러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앞에 그것은 어떻게 프로그램 그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도 본청에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감사중지 벌써 들어갔습니다. 아십시오. 대답을 이래 하시면, 오전에 그만큼 시간 여유를 드렸는데도 답변이 계속 똑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청도에 나영규 교육장님.

먼저 학교급식에 대해서 2014년, 2015년 2년 연속 도내 2위를 만족도 조사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다행스럽고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전부 하나 아니면 둘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먹는 데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혹시 귀한 자식 잘못 먹여서 배탈이 날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정보공개 조례안까지 발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위를 연속으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경북도가 17개 시‧도 평가에서 만족도조사에서 11위, 12위권밖에 안 됩니다, 중하위권. 그래서 뭐 아주 만족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청도에서 이 정도로 해 주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 방지초교 있지요?

금천초등학교하고 같이 통합이 되었는데,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있지요?

활용방안이 검토되었습니까?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지난 1차에서 결론이 없어서 2차 10월 20일쯤 2차 회의를 또 하셨지요?

거기에서도 무슨 안이 도출된 게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도 폐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폐교활용을 잘 하라고 이렇게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급한 것 아니니까 천천히 잘 생각해서 옳은 방도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청은 오늘이 마지막인데, 제가 가는 데마다 교육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그렇고 궁금하기는 궁금한데,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청도는 교육장님 연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지출예산이?

여기 보고된 지출내역…

얼마요?

그래 전체 규모가 149억,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경산은 교육장님은 얼마쯤 됩니까? 1000억이 넘지요?

그 정도 되죠?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하여튼 지자체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방대한 살림살이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장님이 이렇게 부임하시면 그 지역에서는 교육의 수장이십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면 어떤 학교는 교육방침에 참 열심히 교장하고 직원이 잘 따라서 하는 학교가 있을 테고 어떤 학교는 좀 미비한 학교도 있을 테고 교육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도와주고 싶은 학교, ‘아, 이 학교는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학교는 좀 페널티를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혹시 교육장님께서 재량으로 하실 수 있는 예산이 얼마쯤 있습니까? 1000억 중에, 1000억 예산 중에 교육장님이 알아서 작은 인센티브 선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사업비가 있습니까?

부임했을 때요?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 1억 원 정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아니, 교육장님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그나마 한 1억 되는 것도 전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재량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래 대도시 포항이나 구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장님들이?

내가 참고로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일선에 교육장님으로 이렇게 부임하도록 해 놓고 이런 게 참 안타깝다, 어려운 살림이다, 거기에다가 요즘 교육장 나가시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도록 교육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도록 자꾸 그런 눈치도 주지요, 그래서 참 교육하는 수장으로서 어렵다, 이래저래 참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참고로 물어봤고요. 어렵지만 힘내시고 나라에 큰일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용기 잃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그렇고, 경산에는 교육경비보조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는 한 40억 원 정도, 우리 교육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자주재원의 몇 %되죠, 조례상?

3.6%?

사실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경산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우리 교육청이나 또 우리 위원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교육경비보조비율이 낮습니다. 경산이 사실 학생 수도 많고 또 학교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경산이, 시장께서 말씀은 ‘경산은 교육의 도시다, 앞으로.’ 이렇게, 사실 그게 맞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3.6% 정도 같으면 사실 조금 비율은 낮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한 내역을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사실 시설비, 즉 말하자면 하드웨어 쪽으로 집행이 좀 많이 되었고 운영비도 집행, 한 반까지는 안 돼도 40억에서 한 15억 정도 운영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거의 방과후교실로 많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15억 정도 된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40억 예산을 경산교육청이 다 40억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가 일부 하고 우리가 신청을,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 신청을 합니까?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교육경비보조를 자치단체가 한다는 것은 사실 교육기관에서 적절하게, 편성을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의 욕심… 욕심은 아니고 자치단체의 생각은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당연하거든요, 왜? 돈을 우리가 주면서, 경산시가 주면서 경산시는 전혀 표도 없고 교육청에만 표 있게 하는 거는, 각 공히 단체마다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경산시로 바로 신청하죠? 바로 신청하고 초‧중만 지금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경산시로 주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 가지고 경산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결론나면 그거를 교육청으로 통보해 줘 가지고 집행을 해나가는 그 방법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곽경호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교육장께서는 자치단체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 왜, 단 얼마라도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눈치를 본다는 그런 것보다는 경산시민이, 예를 들어서 시민이 교육에 관련된, 아무리 자치단체가 보조를 하더라도 교육에 댄 예산만큼은 교육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좀 전에 생각을 한다면 경산시민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시의원들이나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바꾸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바꾸어 주는 노력은 사실은 안 하고 무조건 달라고 했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주죠. 왜 안 주느냐?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안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말해 가지고 무조건 신청 받아서 또 단체에 신청하고, 그 돈 받으면 다시 또 내려 주고 이거 악순환 계속, 그것밖에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건 당연한 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교육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결국은 자치단체와 교육청과 유기적인,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사회와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유기적인, 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즉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경산교육청에서 경산시민을 대상으로 또 지역사회 유지들, 시의 시의원, 도의원, 시장,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주가 돼 가지고 사실은 교육에 대한 설명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많은 것을 열어나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모든 교육에 관련된 거는 교육청에서 예산과 모든 것을 편성할 수도 있고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학교는 교문 닫아버리면 바깥세상하고 두절되고 교육청은 교육청 정문만 닫아버리면 바깥세상과 두절되는 그런 많은 세월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래도 좀 더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의 세부적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에 LED도 바꿔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야간자습을 하는지는, 초등학교도 야간자습하는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시설사업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경산교육청의 사업건수가 총 45건입니다. 이 45건에서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조서를 보자 하니까 명시이월은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해당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예산 당초예산부터 1회 추경에 대한 사업은 무리 없이 100% 다 마쳤습니까?

다 마쳤어요?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 건수는 2013년도 예산이시죠?

예, 담당거점지원센터 센터장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명시… 2014년도는 다 끝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말하는 게 어떻든 2014년도에 그러면 일단 예산은, 일단 공사는 100% 다 발주했다 이 말입니까?

못 한 건…

11건이다?

11건인데, 그럼 2014년도에 지금 내가 보니까, 사고이월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북체육중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같은 거 36억짜리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공비가 절대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재 경북체육중‧고등학교 교사 개축,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외에는… 아, 여기 있네. 경산서부초등학교 조리실 대수선공사,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가 한 1억 8천, 몇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는 실질적으로 1회 추경, 우리가 1회 추경이 언제죠?

6월?

작년 2014년 몇 월입니까?

그래, 7월쯤 발주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월사유를 보면 물공사 중지로 인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 700만 원짜리도 그렇고 1억 8천짜리도 운동장 개선공사 이런 것도 역시 물공사해서 공기절대부족이고, 그다음에 4천만 원, 9천만 원… 이월사유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월사유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가, 약 9억짜리도… 9억짜리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계약이행 기간의 부족으로 해서 그렇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특히 여기 난간대 옹벽 설치, 운동장 개선공사, 조리실 대수선, 진입로 포장개선공사, 진입로 이런 경우는 사실은 2014년도에 다 마쳐도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월하는 부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이거는 청도도 마찬가지이고 공히 경상북도교육청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예산승인 나면 6월에 승인이 나면 7월부터 약 10월, 11월까지 지금 돈, 예산… 지금 진입로 포장공사, 안전 난간대 공사, 이런 것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자면 벌써 앞의 행정적인 절차가 3, 4개월 가 버립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3, 4개월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을 해야 될 시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결국 공사기간은 아까 말해서 동절기공사 들어가버리고, 뭐 들어가버리고 결국은 공사기간은 짧아져버리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3월 개교 전에 이거 마무리해 주세요.” 보통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 방학 마치면 “방학 전에 마무리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보통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데는 방학 전을 떠나서 우리 애들이 혜택을, 예를 들면 강당이나 체육관이나 급식실이나 애들에게 혜택, 쉽게 말해서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떤 데는 빨리 요구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앞의 행정적인 절차,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앞의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뒤의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짧아진단 말입니다. 짧아지니까 문제는 뭐가 생기냐 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사에 하자도 생기고 공사가 우수한 품질이 쉽게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점지원센터 팀장께서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당연히 그 말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인력부족이나 또 행정적인 절차관계 때문에 다 미리 빠르게, 쉽게 말해서 준공할 수 있는 부분도 준공이 계속 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혜자가 혜택을 못 보는 건 결국은 학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팀장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안 맞는 게, 돈 500만 원, 7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하는 공사에 여기 지금 1회 추경 같으면 6월에 발주한 것을 갖다가 난간도 아직 못 하고 사고이월 됐다 하는 자체들은, 그거는 일련의 학교의 예를 들자면 수업과 관계없는 운동장의, 난간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난간대 자체는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 자체가 사고이월됐다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 자체에 있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상 기간이 긴 거는 조금 줄여서 우리가 개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공사에 접어들어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넘어가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당겨 가지고 애들에게, 수혜자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설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8명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직원 수도 적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8명이 결국은 거점지원센터니까 청도하고 이거하고 다 보다 보면 직원이 적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 분이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좀 바쁘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여기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것 발주했으면 그것도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거는 없잖아요, 여기에.

운동장 개선공사에, 여기 개선공사 하는 거는 지금 남성초등인데 난간대 설치는 경산, 평산, 진량…

병행으로 발주를 시켰으면 발주한 내용도 어차피 그것도 공사가 준공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것 갖고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사가 지연이 됐다, 안 됐다, 이거 사고이월됐나, 안 됐나 이것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고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뭐냐 하면, 그래도 경산은 사고이월된 건수가 11건밖에 안 되는데 경상북도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사금액에 따라 가지고 행정적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걸 개선을 해 가지고 수혜자가, 즉 말해서 학생들이 그걸… 왜 그러냐면 올해 발주한 것이 올해 못 끝나고 내년 됐다 내년 못 끝나고 후 내년, 계속 이게 늘어지게 되면 사실은 3학년, 4학년, 5학년 된 애들은 그거를 한 번도 이용도 못 하고 졸업한단 말입니다. 그럼 걔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예산편성과 승인은 다 떨어졌는데 결국은 행정적인 지연이나 어떡하든 이런 지연으로 인해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절차상 간소화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자세한 것은 내가 내일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공사금도 얼마 사실은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결국은 이게 도교육청의 일상감사나 뭐다, 뭐다 설계심의다, 뭐다 거치다보니 거의 3개월, 4개월씩 막 늘어지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필요할 때는, 필요할 때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필요할 때 그거를 못 해 주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일반 다른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불평불만도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개선할 사항은 아니지만 개선하는 부분들은 교육장께서 한번 건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또 건수가 많으면 건수가 많은 부분을 차라리 금액을 올려가지고,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올려서 일상감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래서 가능하면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청도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학교용지에 있어서 미집행, 쉽게 말해서 미매입된 학교현황을, 용지현황을 제가, 경산은 보니까 지금 10개 지구 외에는 다 끝났죠? 교육장님, 경산에? 제가 보니 청도는 없습니다. 청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경산에는 지금 보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지금 임당중, 가칭입니다. 평산중, 중산초, 중산중, 중산고 있고 나머지 5개는 아직까지 지구로 지정만 돼 있지 아직까지 돼 있는 건 없습니다. 5개 지구에 5개 초‧중‧고입니다. 그 외에는 다 끝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임당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설립요인이 없다. 이게 처음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는 게, 85년도 8월에 지정이 됐는데 지금 그러면 약 20년 세월이거든요. 20년 세월을 봤을 때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98년도에 준공이 됐고 지금 따지고 보면 2008, 지금 약 17년도까지, 17년이 지났는데도 설립요인이 없으면 이거는 LH에서 사실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도 없고 땅 소유자가 별로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설립요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다고 지금 판단해서 판단이 나왔고 나머지는 개발사업 지연으로 지금 안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설립요인이 없을 때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예,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앉으시고요.

만약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담당 과장님이십니까?

담당 과장님 토지라 하면, 내 땅이라면 나중에 될 때까지 놔둡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죠. 과장님이 경산시청 담당입니까?

제가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일에,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내용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 이런 미매입 학교용지가 많습니다. 과연 학교 설립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수요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처음부터 판단 잘못으로, 그죠? 처음 판단, 무조건 학교부지 지정을 해놓으면 당시에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가지고 지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보면 인근에 막 해놨다가 시간이 흘러서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구역결정을 ’85년도에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95년, 2005년, 2015년 같으면 30년 동안에 이거는 그냥 학교용지로 묶여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지든지 간에, 제가 구미와 다른 지역에 감사를 가서 봤을 때 사실 저는 그분들한테 참 용단을 잘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담당할 때만 피해 가면 되고,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요. ‘내가 여기 한 1, 2년 있으면 가는데 나 있을 때만 피해 가버리면 되고.’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해보고 정말 요인이 안 되면 교육장님하고 의논해보고 안 그러면 본청하고도 의논해 가지고 아니라고 판단하면 용지를 LH든 어디든 어느 기관이든 간에 사실은 재산권, 소유권 어떻게 보면 소유권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아파트를 세우든 안 세우든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요인이 있나 없나 판단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을 해놨으면 땅을 사 줘야죠, 매입을 해 줘야죠. 매입도 못 해 주면서 지정만 해놓으면 됩니까, 30년 동안이나? 무슨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과장님 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이 또 만들어져서 학생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30년, 지금 사업종료된 것이 ’98년도에 됐는데 17년 동안 택지가 조성됐을 것이고 집이 어느 정도 들어섰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 그 학교 부지에 있어서 학생 수요 판단해보면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근에도 택지개발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묶어놔도,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있어서는 이거는 쉽게 말해서 택지조성이 되면 그쪽에 학교부지가 또, 교육청에서는 또 지정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본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그럼 이거 30년이고 40년이고 그대로 둘 겁니까? 지금 자치단체도 행자부도 국토건설부도 도시계획도로, 내 집 도시계획도로, 내 땅 도시계획 도로 나 있는 것, 17년 된 도시계획도로도 매입을 해 주든지, 사실 아니면 풀어주든지 법을 다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20년이고 10년 하는 자체가 사실은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구책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압량이라니까 거기에 중학교 부지가 몇 개 있습니까?

임당중학교 이거 하나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내일 본청에서 또 이거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가면 분명히 여기서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도교육청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석관 공보관님, 잘 적으셔 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보고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교육발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묶어 놨는데, 그거 좋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건 내 역할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기의 당사자, 해당자라고 생각을 해서 토지소유자라고, 소유기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앞으로도 학교와 학생이 수요가 충분히 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둬야 된다.’ 그러면 한번이라도 상부기관에 ‘이 땅, 부지를 매입해 줘야 됩니다.’ 30년이 됐기 때문에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상부기관에 건의나 이런 공문이나 한번 보낸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도록 돼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의를, 예? 남의 땅이고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재산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기관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시고 해서 이걸 가지고 위에도 건의도 하고 그러면 답답하면 교육부에도 결국은 사람이 필요하면 법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위에서 생각할 때는 ‘아,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쫓기니까 결국은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위의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아, 이거는 법을 만들어서 풀어 줄 수 있는 방법, 어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묶여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풀어 주듯이 법을 개정하듯이 이것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준다든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땅주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30년씩 땅을 그냥 묶어 놓는다는 것은, 내가 처음 봤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 땅이라고, 만일에 과장님 땅이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갔는데 행사도 못 하고 그냥 그대로 30년 동안 놔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특수학급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청도는 없고요. 경산꽃재유치원에서 특수학급이 한 학급 있네요.

한 학급 있는데,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총 3명에서 특수학급에 소속된 학생 수는 1명이고 나머지 2명은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걸로 돼 있고 특수교사는 한 사람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해놨네요.

특수지원 받는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 교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와서 지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회교사?

순회교사는 어디 소속입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서, 쉽게 말해서 주가, 무슨 센터에 있습니까?

특수 무슨 센터…

거기에 선생님이 네 분 있는데 돌아가면서 강의, 쉽게 말해서 수업을 한다?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게, 경산꽃재유치원이 공립이죠, 그죠?

공립인데 경산시의 유치원 수가, 학생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립‧공립 합해서요?

4400명 중에서 특수교육 대상 아동 유아 수가 이 3명밖에 안 됩니까? 여기 특수학교 있죠?

특수학교에 유치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유치원에서도 사립이나 공립에도 특수대상교육을 받을 유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내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학부모가 내 애를 가지고 사실은 특수학급에, 특수유치원에 보내기 싫어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왜? 내 애는 정상아이와 거의 같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거기 보내려고 그러지 한번 거기 보내버리면 나중에 우리 애가 잘못될까 싶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사실은 특수학급이 지금 경산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특수학급이 사실 없어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한 유치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중‧고가 다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 자체는 별로 관심을 안 갖다보면 사실 이쪽에 우리가 만들어놓고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보면 결국은 부모가 애가 정말 중증이면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그 애들하고 같이 섞이지를 못하면 결국은 데리고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는 게 내가 볼 때는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보면 많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모르겠고 여기 자료에 보면 유치원에 보면 거의 유치원에 한 명씩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명 이상은 한 학급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아마 4천 명 되는 유아가 있다면 분명히 아까 말씀, 1% 같으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어차피 우리가 교육기관으로서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다면 유아 때부터 그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인 아동은 얘들 때문에 선생님이 또 얘들은 신경 못 쓰고 여러 가지로 서로가 복잡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갖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들에게 행동 자체가, 감사를 하면서 한 부분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감사를,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받으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장선생님, 2015년도는 3월에 여기 부임하셔서 1년 동안 평가를 하자면 만족도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보다는 조금 나은 조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아무래도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끝에서 우리 위원장님 사시는, 출신동네 안동이 제일 꼴찌입니다. 안동이 꼴찌이고 그리고 우리 경산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하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하셔서 올해는, 2015년도는 등수가 한 등이라도 당겨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