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생산적이고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는 사실의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다른 증인의 선서문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모두는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병환 총무담당관 김원석 의사담당관 황옥성 입법정책관 김지섭

의회사무처장과 증인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이병환입니다. 지난 11월 3일 인사로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겨 존경하는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을 비롯한 육십 분의 의원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활기찬 의회운영과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소관) 존경하는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서 도위원입니다. 우리 이병환 처장님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저는 총무담당관님한테 했으면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총무담당관 김원석입니다.

우리 2014년도에 의회에 사용한 카드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금액이?

BC카드 말입니까?

모든 카드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씁니까? 카드.

……

대략 그냥 상임위원회에 주는 카드 대략 통틀어서 얼마 정도 씁니까? 1년에?

저희들 예산이 한 170억 되니까 50%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50%? 제가 오늘 저희들 복지국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카드관리는 누가 하죠?

카드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2월 말에, 카드 포인트는 누가 관리하죠? 포인트 쓰고 그거 포인트 금액을 지금까지 반납한 부서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복지국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저희들 단체카드를 주면 카드 쓴 내역에 보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왜 그 내용을 물어봤냐 하면 매년 1년간 몇 십억을 쓰면 카드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 포인트는 현금화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든지 이 포인트를 반납한 부서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건 제가 알기로 공금횡령입니다. 그 포인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 부서도 쓴 카드금액에 대해서 반납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을…

죄송합니다. 지난해에는 반납처리 했다고…

반납처리 했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전체가 이 문제가 아마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단 한 부서도 그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산하단체에 저희들이 돈을 보조해 주는 금액이 많습니다. 보조단체도 반납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말 딱 12월말 돼서 그 다음 해에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보조단체에 주고 쓴 카드 포인트는 틀림없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단 한 개의 단체도 반납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회사무처도 2014년도 카드포인트 내역 해서 반납 어떻게 했는지, 그건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포인트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보시고 저에게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포인트는 반납이 아니고 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수입으로 잡아서 반납하는 걸로…

반납을 하는 거죠?

절차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입으로 안 잡힌다는 건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박영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걸 조사를 좀 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자료를 하나 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는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배진석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잔액이 한 15억 3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회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조직도 아니고 15억 원 같으면 상당한 예산인데 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15억 원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당초 신청사 개원 기념행사 경비로 3억 원을 세웠다가 내년으로 연기됨으로 해서 이 3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 사업비에 입찰하고 집행잔액들입니다. 이걸 모으니까 한 1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의 집행잔액이 약 7200만 원이고 신청사 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 또 의원님 물품구입, 이게 기존집기를 재사용함으로 해서 한 1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기고 해서 대부분 그렇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원활한 의정지원 업무추진이 8억 3천 이게 제일 큰데요. 원활한 의정지원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

원활한 의정지원 업무추진에 이게 신청사 개원 그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3억 원 빼도 5억 원이나 되는데? 행정운영경비도 5억 5000만 원.

그중에 직원 인건비가 한 2억 8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거는 별정직 수석전문위원 2명이 일반임기제로 변경됨으로 해서 예산집행 과목이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로 변경이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 이전 연기에 따른 이전 비용이 1억 5천만 원이 미집행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연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오차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이게 다 도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들이 이렇게 하나의 연기로 인해서 일파만파 손해 보는 게 많습니다, 도민들이. 그런데 늘 신청사 이전은 큰 문제가 없다. 그냥 2월에 가면 된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내년에는 잘, 예산이나 이런 모든, 곧 예산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한테 가야 될 게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로 한 것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도민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또 도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의 활동상황을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홈페이지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검색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못 둬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홈페이지가 생겼다는 걸 본 위원은 여기서 이걸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8월 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가면 예결특위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홈페이지는, 기존 우리 독도 관련된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경상북도에?

본청에는 있습니다만…

있습니까?

예.

본청에 있는 독도 홈페이지하고 어떤 차별화를 가집니까? 이 홈페이지의 목적은 뭡니까?

이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저희 도의회 내에 생겼기 때문에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홍보도 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 도의회 내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하나 개설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홈페이지란 것은 어찌 됐건 도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큰 틀이고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독도수호 홈페이지가 현재 기존에 있던 도청의 홈페이지, 독도에 관련된 홈페이지, 외교부의 홈페이지와 어떤 연계성을 갖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그게 없습니다. 단순히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말하는 성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알린다 정도면 사실은 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내에서 보다는 해외에 더 많은 이런 알림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연계를 통해 가지고 힘을 결집하는 목적이 있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도청 안에 ‘온통’이라는 밴드, 그러니까 SNS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 건 잘 알고 계시죠. 처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도에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홈페이지들이라든가 각 시‧군의 SNS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우리 산하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의회 트위터가 거기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는 페이스북 없고 블로그 없고, 트위터 계정만 있다 보니까 트위터가 거기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벽입니다. 어차피 알리고 어차피 하는 거면 의회든 도청 자체 내에 있는 것이든 결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홈페이지 활용도가 드는 비용에 비해서 작년보다 크게 개선된 바가 없다고 본 위원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활동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활동내역이 정말로 미약하거나 운용상에 보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의견반영으로 감사 내실화 도모’ 이렇게 밑에 줄에 돼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 제보가 이번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4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최근 한 3, 4년간 치면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건 지난해에 처음 실시된 내용인데 작년에 3건 제보가 있었고 금년에 4건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3건, 4건 사실은 건수로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민망한 건수입니다. 그렇죠? 도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행정사무감사를 도민 제보로 시행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는 좀 찾아 나서야 됩니다. 트위터 계정이 있다니까 트위터 계정을 활용을 하든가 정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온통’ 거기 안에 보면 많은 계정들이 있잖아요. 서로 협력하면 되고 서로 그거 한 번 씩 공유하기만 눌러주면 쫙 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의 운영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한다. 여기 총무과에서 누구 한 분이 전담해서 하십니까, 홈페이지? 외주 줘서 외주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의사담당관실에 전문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SNS나 이런 부분에 지식이나 활동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전산직 직원입니다.

그런 건 좀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파워블로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산시킬 수 있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각 의원님들 페이스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지금 파악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

각 의원님들 페이스북이나 SNS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이게 연동이 되는지, 눌러주기 한 번씩만 해도 된다고요. 그게 오히려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요. 몇천만 원씩 들여서 홈페이지 개선할 게 아니고, 홈페이지 개선하라고 몇천만 원씩 줘 놓으면 인터페이스만 또 바꿔 놓고 바꿔 놓고 합니다. 도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가 좀 더 확대되고 실용성 있게 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민 제보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자라는 취지로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도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도민들의 가장 가려운 곳을, 직접 그것을 확인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정무실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간단한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금 도청 조직도상에 정무실장이 있습니까?

조직도상에는 있습니다.

조직도상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도상에는 정무실장이라는 단어가 조직도상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무슨 일을 하셔도 그분은 아무런 감사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활동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직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에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각 상임위가 소관이 어떤 부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예.

정무실장이 작년에 생기면서 정무실장에 대해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도상에서 빠져있는, 투명인간 같은 유령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지사급의 대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라도, 현재 있는 개인적인 정무실장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향후에도 그런 게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운영위에서 정무실장에 대한 그런 소관을 운영위로 명시를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할 수 있고 검증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법률적으로나 조례적으로 정비할 부분은 없는지,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또 우리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부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낯선 속기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속기사님들 소속이 어디죠?

의사담당관실 소속입니다.

지금 정원을 충원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보직 이동에 따라 오셨습니까?

보직 이동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속기사 두 사람이 일반직으로 전출을 가고…

가고 신입 두 분을 뽑았죠. 우리 경북도의 속기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현재 정원은 8명입니다.

8명이죠. 그러면 속기사 1명당 의원 수가 7.5명 정도 되죠? 우리 60명이니까. 전국 평균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속기사 1명당 의원 수.

전국 평균은 4.6명입니다.

예, 4.5명 정도 되죠. 3점몇 명 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반 정도 되는데 우리 속기사님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갈 때 한 명씩 따라 오셔서 2시간씩 있으시다가 잠시 쉬시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저희들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급할 때 잠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보니까 6대 때부터 줄기차게 속기사 정원을 충원하자고 하던데 충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는 의원들 뜻을 받들어서 속기사 증원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올 2월 달에 하셨데요. 2명 달라고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직관리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전국적인 업무 현황이나 또 업무량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국적인 비율이나 비교나 업무량에 대해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인 비교를 보더라도 저희들은 7.5, 전국 평균이 4.5잖아요. 그렇죠? 선도적으로 나가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오늘도 지사님 아프리카 나가셔서 경상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IMF 때 이렇게 정원 감소가 됐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총액인건비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지금 증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속기직이 5급이 있습니다. 사무관이 있죠, 결국에는. 사무관이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처장님, 하나 여쭤보십시다.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올라갈 데가 없다. 한계가 있다. 타 공무원들은 사무관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부이사관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 데가 없다. 의욕이 생기시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사기저하가 되겠죠?

예.

속기사 분들이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게 6급입니다. 10년, 20년 근무하더라도 더 이상 어디 바라볼 데가 없는 게 속기사님들 현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물론 행정적으로 행정 플러스 속기직렬 해서 편제를 바꾸는 걸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것도 사기진작이 중요하거든요. 이분들 지금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 과부하입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보면 1명 내지 2명 따라와서 교대로 몇 시간씩 하는데, 특히 더 우려스러운 것은 6대, 7대, 8대, 9대 때는 그런 그런 상황으로 해서 못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당장 내년 2월에 신도청으로 갈 것 아닙니까, 청사가. 이분들이 거기에서 상주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출퇴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속기도 풀어서 기록을 해야 되더라고.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뭐라고 건의를 했냐 하면 왜 빨리 빨리 홈페이지에 안 올리느냐? 회의한 기록자체를. 그러다 보면 그것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전 6, 7, 8, 9대 상황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우리 의회차원에서, 또 우리 의사담당관실 소속이니까는, 속기사 충원문제하고, 그래도 전국 평균치는 안 가더라도 5.5 정도는 만들어야죠. 두 세 명 정도는 충원시켜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신도청 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올 2월 달에 건의해 주신 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분들 승진 기회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직렬은 잘 모르겠는데 행정직이 아니잖아요? 행정직도 와 계시고, 이번에 두 분도 행정직 두 분이 본청으로 복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속기 병렬로 직렬을 하시든지 하셔서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직제개편 할 적에. 의향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속기직이 소수직렬이고 하다 보니까 소외도 받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직렬도 화공직이라든가 몇몇 특수직렬은 사실상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압니다.

그분들도 나이가 50대 중후반이 되고 정말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렬조정을 해서 5급 직제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속기직에 대해서도…

직렬조정하고 직제도 만들려고 하면 정원규칙도 개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여러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사정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 눈에 제일 많이 보이시는 분들이 속기사님들이라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8시에 들어오니까, 제가 두 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우리 밥 먹고 다시 풀어야 안 되나?” 그래서 제가 몇 시에 가냐고 물었더니 12시에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에 다시 8시, 9시에 나와야 돼요. 신도청 갔을 때 문제가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빨리 빨리 기재하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소 뭐 어떻게 하더라도 한번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내년에 신도청 이전하게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입 속기사 계시는데 이 자세 한번 보십시오. 물론 직업이지, 좋아서 한 선택이고 또 최고의 직장에 들어오신 것은 맞습니다, 공무원 되셨으니까. 그런데 이 자세에서 두 시간 세 시간 해요, 한 시간 반 만에 교대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도 속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직렬이나 이쪽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겹치니까 집행부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속기직은 집행부에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만 지금 속기직이 있는데 조현일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특수성 뭐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한번 잘 다듬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영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일정이나 특위 일정은 어떻게 잡나요?

제가 아직 그쪽에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교육위원회 상임위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양해를 구한다느니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일정만 잡아놓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렇게 통보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 누가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경산에서 상임위 사무감사 받다가 둘이 왔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도 물론 오늘 회의가 있고, 또 따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명이 안 왔으면 오늘 성원이 안 될 뻔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소집은 제가 하고요, 위원장이 소집하고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전화 한 통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문자를 다 받으셨죠? 문자를 다 보냈고 그렇습니다. 이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짜고, 운영위원회 하는 것은 보통 보면 평상시에는 개회하는 날, 폐회하는 날 이 날은 상임위 일정을 잡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고,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일정이 다 잡히다 보니까 우리도 최대한 중복이 안 되는 날짜를 잡아서 오늘 잡은 겁니다.

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특위라든지 여기 의원단체있잖습니까? 각종단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을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어디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그런 일정을 잡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고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의원 숙소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면 투룸 2호, 원룸 4호 해서 6개가 잡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이게 공실로 되어 있겠네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이사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이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잡는 게 아니라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것도 의원님들이 불편해 가지고 거기 사용을 못 합니다. 이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저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여튼 안동으로 이동하게 되면 의원 숙소가 아마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축하말씀 드렸지만 승진해서 의회사무처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존경하는 우리 조현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속기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과 연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이건 처장님에게 건의드리는 것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회사무처는 총 105명 중에서 103명입니다, 현원이. 그렇죠?

예.

처장님을 빼면 102명이 되죠. 102명의 직원들은 사실 102명의, 처장님까지 물론 쳐서 103명의 모든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의 마인드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상황이 되면 의정활동 지원을 잘하시겠죠, 그 전제가. 그렇다면 의원님들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등식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리면 경상북도 도청 공무원들 중에서 의회사무처가 희망부서가 되고 누구나가 여기에서 근무하고 싶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근무 분위기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직원분들이 다른 부서로 전보인사 때 희망부서로 반드시 갈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승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본청 직원하고의 차이를 둬서 여기가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도의회사무처는 누구나 근무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임기제‧계약직뿐만 아니라 경비 서시는 분들, 정규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끔, 오늘도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입법정책관실에 들르니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너무 좁아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의원실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계약직, 입법정책관실도 인력이 많이 증원되어서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번에 처장님한테 주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7개 위원회 중에서 다들 업무의 중요성이 있겠지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우리 처장님께서 아시지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9대 의회 때,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회의 때 했던 내용인데, 9대 때 7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처리를 한 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거의 30%를 차지해요.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문위원실의 직원들 수는 획일적으로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대변하면, 직원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정말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때문에 처장님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된 거라서… 의장단 선거 시기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선거가 있는 당해연도에는 법적 임기가, 의원들 임기가 시작하는 것이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 시기는 7월 개원하고 선서하고 7월 달에 할 수밖에 없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8대, 9대 때 보면 7월 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그 뒤에 하게 되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법적인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후반기 의장은 임기를 제때 시작을 못하게 됩니다, 법에 정해진 시기를.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는 경상북도의회의 의장은 며칠간이라도 공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장단 선출 시기를 2016년도 의사일정을 계획하실 때 2016년도 6월경에 의장단을 선출을 하고, 당선자 입장에서 있다가 7월 1일 자로 바로 후반기 의장의 임기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7월초라 하더라도 7월 2일 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 2일이 토요일, 일요일 걸려버리면 불가피하게 4일, 5일, 빨라야 7, 8일 안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경상북도의회는 의장이 공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단 선출 시기는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는 되시죠, 처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방의회 때 문제가 있어서 국회 입법처에 문의해서 그런 답변을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당해 의회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운영 있죠?

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실적들은 아까 처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 대표발의자를 의원들이 하시죠?

……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발굴한, 문제가 있다라고 정비를 해야 될 조례들 내용들을 보면 상위법이 변경이 되어서 조례를 정비해야 될 내용, 조문 정비, 예를 들면 도로명주소가 변경이 되어서 주소를 변경해야 될 내용.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도의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개정을 하는데 그걸 의원님들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를. 경상북도 도의원들이 어디 집행부의 심부름센터입니까? 어제 복지건강국의 조례 내용도 반드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문제를 알아서 의원님 발의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의원이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내용들은 집행부로 보내세요. 개인적인 생각은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주소가 도로명으로 변경됐는데 그 내용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대표발의하고 서명해서 개정을 합니까?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귀책사유가 따르는 개정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괄 내용만 찾아서 정비책임을 집행부로 해서 집행부에서 올리라고 하세요. 그래야 그런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의회에 왔을 때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했을 때 그런 경각심도 줄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심부름센터네, 심부름센터. 도의회가. 하여튼 처장님 잘 오셨으니까 도의회가 신도시로 가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힘차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보좌하느라고 사무처장 이하 다 고생이 많습니다. 좀 전에 배진석 위원님과 중복 질의도 됩니다만 예산 2015년도 집행현황에 보면 총무담당관실 같은 경우 175억인데 지금 현재 쓴 게 116억이고 향후 집행 예상액이 43억이고 또 집행잔액이 약 15억 남을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향후 집행잔액 43억 등 연말에 너무 많이 몰려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15억 남는다.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잔액 15억 더 넘지 싶습니다. 43억 이거 두 달 만에 다 쓰겠습니까? 물론 아까 사무처장께서 신청사 기념행사 등등 해서 집행 못 한 것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정확히 예측 못 한 분야도 좀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와 달라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그런 편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배진석 위원 할 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아까 김종영 위원이 질의했듯이 숙소는 10월 달에 우리가 연기한다고 했는데 11월 1일 자로 왜 계약을 했습니까? 그건 누가 답변을?

당초 10월 달에 저희 도의회가 이사 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때 계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연기한다고 할 때 10월 달에 벌써 연기한다고, 그전에 벌써 언론에는 10월 초, 9월 말부터 연기한다고 했는데 이건 또 서둘러 계약을 왜 합니까? 그때 가서 확정되고 계약해도 충분한데. 너무 발 빠르게 해서 예산 낭비를, 내년 2월 말에 갈지 어차피 3월 1일, 거의 4, 5개월은 예산 낭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또 되게 발 빠르게 했네. 그렇죠? 다른 업무도 이와 같이 정말 발 빠르게 하십시오. 이건 9월, 10월 달에 언론에도 나고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이건 또 사전에 미리 준비한다고 계약을 되게 빨리 했네, 그렇죠? 언제 했습니까, 계약 날짜가?

아마 계약은 8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1월 1일부터 사용할 걸 8월 달에 계약… 그렇게 빨리 합니까? 안동에 가면 원룸 많은데 임박해서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일찍 했습니까? 그렇죠? 너무 완벽히 하려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완벽히 하다 보니까 그렇다. 시행착오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도 좀 맞춰가지고 잘 그렇게 하십시오. 5개월 동안 그냥 버리는 돈이 되잖아요. 도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의정공통경비 안 있습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억이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는 분 아무나 대답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계장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담당관이…

의정운영공통경비요.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의정공통경비가 금년도 예산이 4억…

4억인데 산출 근거는?

의원들 1인당 620만 8000원으로 해가지고…

620만 8000원입니까, 올해? 이건 전국공통이잖아, 그렇죠? 광역시‧도의원은. 의원 1인당 620만 원 해서 60명 곱하기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죠?

의원님 죄송합니다. 620만 원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652만 7000원이었거든요. 조금 감액돼서 610만 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또 왜 감액이 됐어요?

아, 620만 8000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왔다 갔다 이럽니까?

죄송합니다. 2014년보다 좀 적게 편성됐다 그 얘기입니다, 감액 돼 가지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좀 감액됐다.

예.

이거는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입니까?

그래서 620만 8000원씩 1인당 계산했고요…

그러니까 산출은 그렇게 해서 총괄 4억 나오면 이건 의장단에서 쓰고 의회전체에서도 쓰고 쓰잖아요? 그러면 크게 어떻게 쓰입니까?

그래서 일단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 숫자에 맞춰서 각 위원회별로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면 예결특위에 200만 원씩 계산해서 배부를 하고요.

그러면 각 배분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다 했으면 그건 집행이 된 2억 8천만 원 중에 들어가 있겠네, 집행했는 것 중에. 들어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달 남았는데 각 상임위에 배분을 다 했다. 그러면 상임위에는 더 배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1억 2천이 남아있다. 그렇죠? 있잖아 향후 예산 집행할 게 1억 2천이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순수 의장단에서 쓰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의장단이라기보다 의회 전체 행사에.

총 금액이 금년도에 의장단에서 쓸 수 있는 것이 1억 6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집행 된 것이 1억 4400만 원입니다.

의장단에서 집행된 게 1억 4400만 원이라고요? 현재 집행된 게요?

예.

그러면 상임위에 배정된 건 얼마입니까?

상임위에 배분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위원회별로 배분된 게 2억 2650만 원입니다.

2억 2천? 계산이 안 맞는데?

우리 의장단하고 공통경비가 1억 6600만 원이고 부의장 두 분이 1천만 원이고 다음에 각 위원회 포함해서 2억 2650만원 해서 4억 250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도…

아 그래 특별위원회 다 들어가는데, 의장단은 의장하고 부의장 다 들어가야죠. 그래서 얼마 배정됐다고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했는 부분이 1억 76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쓴 겁니까? 배정된 겁니까?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배정예산 총예산입니다.

배정예산 1억 7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들 각자 돌아갈 상임위원회는?

2억 2650만 원입니다.

2억 2650만원. 그래서 4억 200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1억 1900만 원 이거 향후 집행 예상되는 것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것이 2100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동안 집행된 금액이 1억 4400만 원입니다.

아니 감사자료에는, 지금 총무담당관이 얘기하시는 건 11월 현재 시점입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는 5페이지 보면 의정공통경비가 2억 8300만 원 써져 있거든요. 남은 금액이 1억 1900만 원이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자꾸.

위원님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는 상임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의장단하고 부의장님 공통경비 금액으로 한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상임위에 배정된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장단에 쓰는 게 1억 6600만 원이고, 뭐고 나도 잊어버렸네.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네.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게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2억 26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에 배분하는 게?

부의장님까지 포함해서 1억 76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장단은 얼마 남았고 상임위원회는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의장단이 지금 집행잔액이, 부의장님 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의장님 사용된 잔액이 21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말에?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상임위원회에는요?

나머지 금액이 상임위원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9000만 원 정도가 상임위에…

90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건 운영위원회 포함해서 예결위까지 해서 8개 상임위가 9000만 원, 11월 12월…

각 특위하고 다 포함되어서…

11월 말하고,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쓸 거네요. 그러니까 8개 상임위 턱 아닙니까? 그리고 2100만 원 가지고 의장단이 한다… 그러면 2100만 원 가지고 의장단에서 많이 쓸 텐데… 연말에 많잖아요. 의원 전체 간담회하고 송년회하고 이래 있는데 됩니까, 이것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좀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감사자료는 아직 많이 남았고 1억 1900만 원 이렇게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집행이 왜 아직 이만큼 많이 남았냐 하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11월 20일 되니까 벌써 많이 써버렸네. 그 사이에, 그렇죠?

예.

감사자료 보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인중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건의사항 겸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신청사가 내년 2월 되면 안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여성 의원들 숙소가, 6호를 전세를 낸 것으로, 임차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여성 의원들에 대한 방은 마련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은 안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별 그게 없습니다만 나머지 세 명의 위원들 중에 현지 연찬회라든지 아니면 각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가기가 좀 어렵고 이런 때는 이용을 할 것 같기도 해서 그런데 룸 하나 정도는 여성 의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성 의원들의 조금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남성 의원들하고 조금 떨어진 그런 곳에 방 하나를 이렇게 잘 마련 해 주셔서 또 특수적으로 여성들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 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그게 임대기간이 아마 내년 10월 31일로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나면 또 원룸 이런 걸 아마 신도시 내에 정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계약할 때도 그런 면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의원님들을 꼭 사정을 배려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문화환경 배영애입니다. 성질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예,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영애 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거기 신청사까지 18㎞나 되는데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 주위에는 없습니까? 투룸이나 원룸 같은 이런 게?

현재까지는 이게 제일 적당한 위치이고 시설이라고 보고계약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지금 불편한 사람이 셋, 이런 경우에 이게 18㎞정도 되면 오는 게 더 낫겠네,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거리도 있고 신청사까지 이 정도 된다면 이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리고 이게 또 11월 1일부터, 어째 도에서 이사가는 이사 날짜를 확실하게 판단 못 하십니까? 신청사 이전관계라든가 이런 게?

당초 10월 달 이사하는 것으로…

당초는 우리 9월 달에 가는 걸로 되어 있었죠? 9월 달, 10월 달 그 정도도 어째 판단 못하시고, 돈이 막 새고 있네요, 쉽게 말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8㎞정도 이 정도라면 아직까지 이런 것을 계약 안 해도 거리도 있고 하니까 올 수도 있는 그런 거리도 되고, 그렇죠? 웬만한 거리는. 포항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좀 멀죠? 우리 김천같은 경우는 별로 신세 안 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지역에 우리 성주, 고령, 칠곡 이런 데는 좀 많이 곤란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판단하셔서 주위의 가까운 데로 좀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다른 데도 많이 투자하면서 그 부근에 공무원 아파트 같은 것 하나 안 짓습니까? 도 내에서? 그런 건 위탁으로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 김천 같은 경우 혁신도시 보면 그 지역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아파트하나를 통째로 한전이나 이런 데 기증한 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도청 직원들이라든가 우리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질의 내용이 신도청 쪽에 우리 의원님들의 숙소와 관련 돼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숙소를 결정하는 당사자가 위원장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10월 달에 이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에 관련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다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8월 달에 숙소를 구하는데요. 숙소가, 보십시오. 룸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한 층을, 우리가 빌리려면 통째로 한 건물을 빌리든 한 층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안동시내, 예천군을 다 뒤져도 없어요. 없어서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제일 원활한 데가 어디냐를 고민해서 그 위치를 잡다보니까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하고 이걸 다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적당하다 싶어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렇다고 임대료를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준 게 아니고 10월 달 이후부터 우리가 쓸 거다. 그래서 계약은 미리 했지만 사용하는 것은 10월 달 이후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이 되는 것도 이게 뭐 몇 년 뒤에 이전이 되면 우리가 계약을 취소를 하고 다시 하겠는데 불과 두세 달 뒤에 또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용료를 조금 주고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상간을… 어차피 그분들은 다른 데 세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세 놓지 말고 그냥 우리가 쓸 테니까, 몇 달 뒤에 우리가 무조건 쓸 테니까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는 세를 놓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세를 못 놓는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를 주게 된 것이고요. 또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의 숙소도 더러워서 사용을 못 하겠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료 의원이 숙소를 쓰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침구부터 청소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나오면 우리 또 청소하시는 분이 가서 침구 정리하고 청소를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말도 안 하고 그냥 무단으로 들어가서 무단으로 자고 나와 버립니다. 자는 것도 말 안 하고 자고 나와도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아무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시는 분이 미리 “내가 오늘 가서 잘게” 라고 말하면 가서 치워놓는데 말을 안 하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가보니까 엉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사무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나오는, 앞으로 우리 의원 숙소는 말이죠. 분명히 키를 복제하면 안 됩니다. 방금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키는 복제하면 안 되고 요. 또 비용 문제도 또 발생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걸 비용처리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미리 신고를 하면 숙박비는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키를 복제 못 하도록 해야 되고,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주무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다 기해주시고, 여성 의원님들의 숙소 문제는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여성 의원 네 분이 계시는데 룸을 하나를 지정해서 1년 동안 주무실지 안 주무실지 모르는 것을 1년 동안 운영하면 그게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무실 때는 좀 포근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그런 장소를 그건 그때 그때 닥쳐서 우리가 방이 없으면 호텔이라도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여성 의원님 전용 룸을 미리 꼽아놓고 해버리면 1년 동안 계속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사용을 만약에 안 하신다 하면 괜히 다른 의원들은 방을 쓰지도 못하고 비좁게 쓰면서 여성 의원 방이라고 아예 못 들어간다, 이것도 좀 예산의 낭비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여성 의원님들의 사용빈도수가 높아질 때는 그때는 룸을 하나 더 얻어도 상관이 없어요. 층을 달리하더라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리 여성 의원님 방이라고 전용을 붙여버리면 남성 의원들이 쓰지도 못하고 또 1년 동안 만약에 빈도수가 낮아져 버리면 이거 또 예산낭비라고 또 연말에 지적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성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쓰실 때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방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얻어놓은 원룸보다 훨씬 더 안락한 데로 모시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죠?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실에 있는 여성 전문위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리 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들과도 같이 있을 수도 있죠? 전혀 방은 그렇게 같이 할 수 없습니까?

공무원은 여비규정이 다 있습니다.

여비규정이 있든 없든 여성전용을 한 두 개를 딱 꽂아 놓으면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보자고요. 1년 동안 운영을 해봐서 여비에 숙박비를 주는 것보다 룸을 하나 얻어주는 게 낫다 싶으면 여비규정에서 숙박비를 주지 말고 룸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곧 3백만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영‧호남교류협력과 새천년을 내딛는 내년 신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