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병진
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진흥원의 과도한 조직개편과 전라북도 중국사무소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재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관계자 증언을 위하여 증인출석이 요구됨에 따라 감사중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요청한 증인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형규 정무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최재용 성과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정무부지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무부지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정무부지사 이형규 경제산업국장 이성수 성과관리과장 최재용 경제통상진흥원장 홍용웅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럼 신문 및 증언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부지사님! 해외사무소와 관련해서 지금 설치근거가,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작성한 자료겠죠? 전라북도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4조에 도지사는 해서 쭉 하고 전라북도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게 충돌인 거죠, 조례와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 및 18조에 해외사무소설치 신고대상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타 주무부장관, 여기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되겠고,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인정할 경우 해외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정한 4조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와 외국환거래규정이 배치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국환거래가 가능한 경제통상진흥원에 이 업무를 예산을 줘가지고 예산만 전달하는 기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설치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방침이나 이런 규정에 따르면, 과연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통상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 그렇다면 이걸 어떤 합법과 비슷한 아무튼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만 받고 만약에 그냥 우회적으로 지나간다는 그런 말씀도 있긴 했지만 좌우간 의회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어떤 법적절차를 제대로 이행해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명확한 규정을 내부에서 만든다든지 말이죠, 경제통상진흥원에 아예 업무를 던지고 여기를 중국사무소가 아니라 통상사무소로 간다든지 어떤 법적 안전장치를 집행부에서 마련해야지 이걸 그냥 알고도 ‘아이고, 필요하니까 그냥 갑시다.’라고 할 순 없는 게 의회 아닌가 싶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규
이형규정무부지사
김현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저도 제일 처음에 왜 북경사무소가 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업무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요. 어쨌든 우리는 지방정부고 우리 도 차원에서 북경사무소에 있어서 설치 필요성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어떤 국가나 지방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 투자기관이나 민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그런 해외사무소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투자공사나 민간회사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인식은 우리는 지방정부라 생각하고 뭐든 하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그냥 단체나 기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형식이 요구됐는데, 그러면 이런 조례가 법에 어긋나면 위에서 감사받고 지적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중앙정부도 이걸 묵인하고 있어요. 어쨌든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든 뭐든 있을 텐데 묵인하고 있고,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부산은 상공회의소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경남은 경남무역, 대구는 섬유마케팅센터, 경북은 경산진흥 이런 식으로 약간 실제 사무 하는 거하고 어떤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형식을 맞지 않게 빌려가지고 하고 있어서 실제 운영하고 형식상 위탁, 그런 설치를 두는 근거가 달라서 일단 우리 설치근거는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그대로 못하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민간위탁 형태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면 경제통상진흥원이 위탁받아서 한 형태로 돼있는데 그러면 북경의 사무소는 어떻게 됐냐니까 명칭이 북경사무소가 아닙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상해대표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요?
형규
이형규정무부지사
경제통상진흥원의 상해대표처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북경에. 그리고 지난번에 북경사무소 직원이 왔는데 자기가 북경사무소 대표라고 돼있어요, 대표. 공무원이 무슨 대표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로 되고 있다고 그래서 참 뭔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북경사무소의 기능이나 역할하고 형식, 어떤 운영하는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저도 또 답은 못 찾습니다. 다른 시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명칭을 전라남도처럼, 전라북도 통상사무소 조례도 여기는 그렇게 돼있네요, 여기는. 전라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돼있어요. 전라남도는 명칭을 해외통상사무소 이렇게 쓰나요?
형규
이형규정무부지사
전라남도요? 제가 전라남도가 어떤 명칭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도의 해외지소로 설치하는 형태로는 아마 설치를 전체는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발언 중에 북경대표처가 아니라 상해대표처입니다, 상해대표처.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상해대표처라고 하셨어요, 아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부지사님을 행감 때 오시라고 한 것은 일단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행정적 절차의 문제 그다음에 사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해대표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통상진흥원이 전라북도 출연기관 다른 데 광역시나 이런 데 봐도 해외사무소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에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 통상진흥원의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사무소의 업무를 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산경위원회에서 통상진흥원이 저희 직속기관인데 통상진흥원에서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거냐, 대외협력국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통상진흥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협력국 업무나 중국사무소의 업무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아예 그럴 거 같으면 저쪽 행자위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든지 민간위탁사무를 개정을 해서 저쪽에서 아예 하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통상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여기서, 사실 법으로 봐서는 출연금으로 바로 여기 통상진흥원으로 줘야 맞죠. 해서 그런 업무분장하고 사무분장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지 중국사무소의 설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내년 예산은 출연금으로 잡혔더라고요, 2016년도 예산은 대외협력국에는 출연금으로 잡혔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이든 출연금이든 중국사무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건데 도의회나 이런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 한번 해주시라는 얘기죠.
형규
이형규정무부지사
제가 출연금으로 내년 예산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논리상 출연금은 또 안 맞다고 보고, 출연금이라고 하면 그 기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할 때 주는 게 출연금인데 현재는 통상진흥원의 고유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이 업무를 맡아라.’ 위탁계약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지금 민간위탁 계약이 돼있는데 출연금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 있고요. 다만 아까 업무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하는 일하고 형식이 다르니까 이런 괴리가 생긴 건데 실제는 경제통상진흥원에 민간위탁을 주고 형식을 받고 이름도 통상진흥원의 상해대표처로 돼있지만 실제로 업무주관이나 컨트롤이나 모든 계획은 사실은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형식만 경제통상진흥원에 지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하고 운영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형식으로 보면 경제통상진흥원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상해대표처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경제통상진흥원이 잘 알고 있고 보고를 해야 맞다고 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짜고, 업무하고, 업무보고 받고 하는 것은 국제협력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실제 운영이 법체계하고 다르다. 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추궁을 하면 저희가 할말 없습니다. 어떤 법을 어겼다면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아시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도 의회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외교통상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외교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해외사무소 설치를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료에도 있는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됐고만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됐는데,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이 문제제기 하는 부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해서 중국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 사무분장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법을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시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래서 이 부분을 통상진흥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전발연에서 행사를 하시든가, 예를 들자면 행자위에서 만약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해주셔야지 저희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책자나 감사자료에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것이 있고 세입에도 그 돈이 5억이 잡힙니다. 그리고 파견자도 여기 와있는 걸로 잡히고.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과하고 이런 데에다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셔서 그렇게 하면 출연금으로 좀 주는 것은 또 어떤지, 해서 이런 걸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예결위 하시기 전에 출연금으로 줘야 되는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줘야 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 국제교류센터가 얼마 전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경제통상진흥원 통상 이런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통상, 그러니까 산경위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국제교류센터가 생기면 거기의 직원 분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제통상영역의 외적인 것은 국제교류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시고 경제통상 분야는 이쪽 경제통상진흥원에 던져서 그렇게 매듭을 지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의 업무로 아예 가버리면 굳이, 국제협력과 그쪽은 국제교류센터와 그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총괄은 거기에서 그 기능을 할란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가면 어떨까요? 왜냐면 지금 정부는 하지 말라는데 어찌 보면 편법 형태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과연 이거 그냥 가야할까 자치단체 필요에 의해서만 필요하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전반적인 거를 살피시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 어쨌든 외교통상부로 한번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볼 필요성도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충돌되는 부분이 외국환거래규정이지 특별한 법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아무튼 더 연찬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와 좀더 논의를 해서 결론을 한번 던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지사님도 거기에 따른 더 고민하시고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김대중 위원 말씀대로 업무분장 문제도 산경위 소관이 경제통상진흥원인데 그게 또 중국사무소는 써있고 예산도 써있고 한데 거기에 따른 감사나 업무보고는 행자위에서 받게 되는 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업무를 보면 또 방법은 없어요, 외국환거래가 경제통상진흥원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인데 어떤 형태로든 정리는 하고 싶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 행감에서는 이사회나 정관이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통상진흥원의 정관을 고쳐서라도 거기에서 통상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정관개정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그래서 중국업무를 출연금으로 줄 수 있는, 정관을 고치면 아마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법리학자는 아니지만. 정관을 고쳐서 거기를 통상업무로. 그 부분을 고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목을 맞게끔 주어서 하시고 출연금의 정관을 고쳐서 한다면 업무분장은 그 후에라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걸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정리를 하게요. 김현철 위원님하고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이제 대외협력국에서 우리가 쉽게 느낄 때는 그쪽에서 업무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 업무를 어디에서 주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정관 말하자면 경제통상진흥원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라도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는 대안제시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더하고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일 처리하는데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도 연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도 연구해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게 좀 부지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정무부지사
제가 한 마디만. 말씀하신 김현철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정리해 주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든 설치근거하고 실제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을 중시하다 보면 아까 김대중 위원님 얘기한 대로 경제통상진흥원에 그 기능을 주고 지원금 주고 하면 운영적인 측면은 해결이 되는데 설치근거를 어디다 둬야 될 지…….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를 없애야 합니다, 전라북도 조례를.
형규
이형규정무부지사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통상업무 제대로 보는가 산경위가 가봐야겠고만요. 아니,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부산이나 이런 곳은 통상업무로 사무소의 업적이 다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수출 몇 건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가봐야겠어.
형규
이형규정무부지사
업무가 북경사무소가 여러 가지 하는데…….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지금 해외사무소 문제는 여기까지 매듭을 짓고요. 지난번 11월 12일에 또 진흥원의 과도한 조직개편 문제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무부지사님께서 잘 모르실 거 같으니까 성과관리과장 최재용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하고 하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부분은 너무 과다하다. 어느 날 30명 정원인 인원을 12명을 늘려서 42명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해주시고 최재용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조직개편 궁금사항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의문사항이라기보다는 성과관리과장님!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출연기관 관련해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이를테면 새로운 업무가 창출됐다든지 업무가 상당히 영역이 늘어났다든지 할 때에 인력을 늘리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라고 돼 있느냐, 원칙적으로 어떤 업무분장을 새롭게 해서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원칙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자체 규정에서, 출연기관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이 갑자기 어떤 업무가 과부하가 일어나고 말이죠,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 중국사무소 관련해서도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맡지 않아야 할 것을 어쩔 수 없이 외국환거래 때문에 거기로 토스(toss)를 해준 거죠? 그래서 거기는 경유처가 되고 돈만 던져줍니다. 이를테면 경제통상진흥원이 쓸데없는 업무를 던져주고 그런 출연기관이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업무가 실제로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방방하게 벌려놓고 있으면서 30명에서 40명으로 급작스럽게 늘린 거, 이것을 성과관리과장이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이걸 용인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왜 합리성을 기하지 못하고 내부의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쪽으로 커버를 하면서 가야지 이렇게 급격한 한 100명으로 늘려버리시지 그러셨어요? 다른 출연기관들 보면 이를테면 삼락농정이다, 새롭게 민선6기 출범하면서 그럼 그 영역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생물산업진흥원에 그쪽 팀을 한 두어 명을 새롭게, 이를테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거 그런 거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의회 승인사항도 아닙니다, 조직개편도. 그러죠?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승인사항 아닙니다. 결론은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통상진흥원에게 충분히 논의해본 내용이고 어쨌든 과장님은 경제통상진흥원과 경제산업국의 가운데 역할과 3자가 끝내고 온 겁니다. 그리고 통보를 해온 건데 의회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을 하시려면 사전에 의회와도 논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거 법적절차도 아니고 의무절차도 아니지만 이걸 그냥 거수기처럼 집행부와 출연기관이 논의한 결과를 손들어줄 순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새롭게 신규자리를 만들려면 3명 넣는다든지 말이죠, 마지노선이 한 5명 정도 늘어난다든지 해도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12명씩이나 늘여놓고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서 우리 최재용 과장님한테 뭔 답변을 듣고자 한 건 아니고 결론은 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해서 결론을 주겠다. 왜, 조직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예산으로밖에 못합니다. 곧 예산심사가 내년 거 본예산 심사가 있는데 이제 돈이 내려가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어떻게 되겠죠. 그건 알아서 하실 문제들이고. 좌우간 이런 과도한 조직개편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철저하게 어찌 보면 출연기관들을 더 지도감독 해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비대하게 가려고 할 때 그걸 막아야할 분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안 되죠.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짧게 한 말씀만 해보세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존의 조직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의 자구책을 통해서 기능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혁신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까지 사실은 받는 업무를, 위탁업무 위주로 수행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러면서 전체 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적은 인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정규직 30명에 비정규직 40명이라는 아주 기형적 조직을 가지고 기능을 수행했던 거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판단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이 과거의 수동적인 업무형태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의 방향이라는 것이 뭔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자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즘 민생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민생부분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2가지 관점에서 조직을 대폭 새로운 기능을 바라보고…….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 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만드셨어요? 아이디어를 먼저 내셨어요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의 요구를 받았습니까?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소관 부서를 통해서 제출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받았잖아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결론을 놓고 거기에 꿰맞추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과관리과라는 것이 전반적인 기능 재조정이라든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겁니다. 성과관리과장님이 과연 이 조직으로 성과가 얼마나 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얼마나 성과 했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위치에 계신 분은 경제통상진흥원이 아까 말씀대로 30명 대 비정규직 40명 해가지고 기형적으로 돌아가는 형태인데 미래수요를 위해서 뭔가 도전적으로 뭘 해보겠다고 혁신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과관리과장님의 안이 먼저 이리 던져져야 된다고 봅니다. 던져지고 나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이 많은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요구가 왔는데 거기에 넘어가신 거죠, 그냥. 그래서 그냥 편만 들어주고 끝난 겁니다. 과장님 말씀 들었고, 저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 조직에 대해서 인정하고 말고의 이것도 권한이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혁신은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내부의 조직을 교육을 시키고 그 내부조직에서 변화를 하는 게 혁신이지 인원을 늘리는 게 혁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부적절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일용직 40명이라고 저도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한 분당 며칠 근무하신지 아세요? 근무. 보통 6일에서 15일짜리 근무자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원 30명 외에 40명이 근무를 한다면 그 근무자들이 3개월을 했든지 6개월을 했든지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자료를 보려고 했냐면 퇴직금정산은 과연 얼마나 하는지 위에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보통 짧게는 6일, 보통 15일 근무하시고 어떤 분만 한 10개월 정도 한 분만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다. 이제는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성과관리과장으로 오셔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몇 명 다 승인해 줬습니까? 몇 명.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저희가 세 차례 정도를 해줬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몇 개 기관…….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12명까지 합치면 근 30명 정도는 늘렸다고 제가 봅니다, 제가. 과장님 오신 이후로. 통상진흥원도 몇 차례 협의가 왔었죠. 본 위원하고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저희 사무실에서.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통상진흥원에서 직급승진과 정원을 늘리자고 한 게 올 2월인가 3월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반려를 하셨어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2급을 1급으로 늘려주고, 그렇죠? 1급 T/O도 통상진흥원에 달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거 다 협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건 안 된다.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반려라기보다도 안이 왔을 때 저희가 조정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사유가 무엇이냐고. 왜 그렇게 조정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자료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1급짜리를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직급을 더 낮추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고 그 자료에 의하면 인원을 한 4명인가 늘리기로 했는데 2급으로 내리고 인원도 다 승인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과장님께서 갑자기 12명을 승인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의아한 겁니다, 그게. 한 해에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과연 12명이라는 것을 2월인가 3월달에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좀 수반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왜 갑자기 8월달에는 12명을 증원시키는데 대해서 승인을 해줬냐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달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는 새롭게 외부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앞으로 펼치겠다는 그런 기능보다도 기존의 업무비중을 재조정하겠다는 쪽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직급과 인력의 수를 조정했던 겁니다, 그 폭 내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인원 12명이 만약에 늘어나면 인건비가 5억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같으시면 정말 소신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12명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2명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12명이 맞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12명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이 앞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고 할 만한 일이냐를 가지고 따졌던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은 통상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제 얘기는 방금 전에 인건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 사안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건 줄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가 과장님 인격을 믿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5월달과 10월달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월달에는 기존의 기능을 가지고 재편한 것이고 10월달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앞으로의 진흥원이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수요가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12명을 늘리는 게 과연, 과장님 인격을 믿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잖아요. 12명을 늘리는 게 합당한지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서라고 하지 마시고.
재용
최재용성과관리과장
위원님! 저는 조직의 입장에서 조직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 과장님! 우리가 상식이 있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주위에서 볼 때 상식적으로 ‘이게 맞다. 참 잘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좀 벗어났다. 아무리 진흥원에 할 일이 많다손 치더라도 주위 분들한테 30명이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는데 12명을 늘려가지고 42명, 업무가 많아서 했다 그러면 주위에서 인정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장님이 자꾸 어떤 변명 쪽으로 하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 성과관리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참 업무가 아주 막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건데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정말 주위로부터 ‘참 잘했�O �O � 해야지, 일이 너무 많아.’ 하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형규 정무부지사님, 홍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4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그 책임자인 김용무 이사장님의 임명절차에 대하여 재단 정관 제16조제4호 등에 저촉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서는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을 받아 감사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던 바 그간 유권해석과 자문결과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당시 재단 선임이사였던 이성수 국장님으로부터 당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감사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그동안 자문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재감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깔아드린 유인물이 있을 텐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감사유는 현 김용무 이사장님의 추천과정에서 이사회 미 개최 및 회의록의 부재로 인하여 정관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변호사 자문과 유권해석을 거쳐서 그 여부를 결정한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의회 소속 3분의 변호사님에 대해서 자문을 해본 결과 3분 위원 다 임면과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사장 임면의 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시 선임이사였던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당시 이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 14일날 이사장 공개모집 계획안을 수립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10월 22일자로 경제산업국장으로 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9일날 공고가 됐고 이사회 추천이 12월 23일날 됐고 전임 이사장이 이사장 추천 이후에 26일날 퇴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임명은 신임 이사장은 12월 29일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촉박한 일자에 경제산업국장으로 보임이 되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선임이사로서 여러 가지 제반절차들을 깔끔하게 챙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은 관련된 정관구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사장 임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이사회 때 그런 부분은 한번 말씀도 드려서 이사 분들하고 논의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다 했는데, 이걸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는 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회 사후의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걸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냥 정관만 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사후의결 문제는 당초 전문가들하고 이런저런 논의를 해봤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대중
김대중위원
깊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절차상 하자가 무엇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논의를 계속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결을 서면으로든 뭐든 사후의결을 받는 게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린 다음에 절차이행 여부를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이건 또 법률적인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짚어본 다음에 설명드린 다음에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관을 클리어(clear)하게 정리를 1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정관 클리어하게 하는, 차후에 어차피 이사장님이 계시니까 이사장님이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 전향적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성수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까지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자로 이사장 공개모집안이 심의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자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22일자로 경제산업국장에 보임이 돼서 선임이사 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 추천과 관련돼서 정관 제9조에 의해서 추천을 했는데 정관 제16조에 의하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누락이 돼서 위원님들로부터 이번에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선임이사로서 당연히 정관 9조와 16조에 의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제가 소홀했습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이점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말씀 드리고 차후에는, 이번에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정관 9조와 16조에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도출했습니다. 향후에 관련된 이사회하고 논의를 해서 정관이 9조와 16조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성실하게,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선임이사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사님의 사과와 정관 개정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선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신용보증재단 감사 진행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을 통해 논의한 결과 현 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의 임명 절차상에 하자는 있으나, 그 임명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이 있었고 당시 선임이사였던 이성수 국장이 여기에 책임을 느끼고 사과와 함께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단의 정관 개정을 약속해 왔는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감사를 속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분들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용무 이사장님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감사자료 12쪽, 2014년 8쪽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4년에 자영업자가 25만1천명, 2015년도에는 25만6천명. 지금 2015년 말 현재 전라북도 자영업자 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5천명이 불어났죠? 못 찾았습니까? 자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료 좀 옆에서 찾아드려요, 못 찾으신 거 같은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수가 지금 제가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진호
최진호위원
감사자료 8쪽 한번 봐주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8쪽이요?
진호
최진호위원
2015년 감사자료 12쪽. 옆에서 조력을 좀 잘 해주세요. 2015년 말 찾았어요? 간단한 자료인데 그걸 못 찾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자료하고 페이지가 좀 다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2015년 6월 말 현재 자영업자수가 작년에 비해서 5천명이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자영업자는 대폭 늘어났는데 신용보증 실적은 오히려 축소됐어요.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늘어났는데 신용보증 실적이 오히려 축소된다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기본적으로 저희들 업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사업연도에 지점을 확대하고 또 서비스를 강화해서 우리의 보증실적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 일정부분 성과도 나오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결론적으로는 신용보증 건수와 금융은 대폭 축소되고 이런 것은 자영업자의 현실을 모르는 안일한 그런 정책이고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거의 1년 되어가니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안일한 정책은 시정조치를 취하셔야 할 거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증사고난 거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거 처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구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저도 확인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걸 확실히 엿볼 수 있지만 감사에서 다 얘길 하면 개인적인 인신공격 내지는 개인적인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얘기를 안 했지만, 앞으로 좀 일을 공정하게 어떠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치우쳐서 누구를 편의를 봐줘라. 도움을 많이 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업무를 누가 봐도 참, 이 업무는 공정하게 잘 처리되고 있네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여기가 신용보증재단이잖아요. 신용보증재단이 정반대로 신용불량재단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다운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2016년에 이사장님이 1년간 업무파악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2016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간파하셔서 내년 이때쯤 감사에서는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도적 보완이랄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 감사에서 지적된 거 지금 다 시행조치 잘하고 있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마무리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그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조치가 다 돼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3년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여기 요구자료 64쪽을 보면 전북도 경영평가결과와 특별감사결과에서 신용보증재단 직원 5명에 대한 특별승급 사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 직원 5명에 대한 특별진급사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특별진급사례가 없다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사례가 없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을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저희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취급했던 담당부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담당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감사합니다. 경영기획부장 이광행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위원님 말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요구자료 제출을 할 때 용어에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승급에 대해서 승급하고 승진하고 용어가 행정기관하고 저희 재단하고는 좀 달리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승진대상자가 있냐고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승진대상자는 사실 없거든요, 승급대상자는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5명 있는데 승진으로 저희가 잘못 오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실수에 의해서 없는 걸로 표기해서 제출을 하게 됐던 연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는 5명 승급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 거 표기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감사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외부의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잘하고 계시는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전문가인 외부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감사보고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저희 재단에 대한 회계규정이 바뀌면서 혼선이 약간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특별히 정실에 치우쳤다거나 이러한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229쪽에 보면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6억원의 실적을 보였는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손실만 28억원에 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단 중앙회의 기업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이익의 산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준비금이랄지 충당금 측정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그게 이익이 난 것으로 재무제표상 표시가 돼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시 인식을 하게 돼서 올해까지만 바뀐 기업회계기준이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한 2년 전에 시행했던 기업회계기준으로 다시 복귀한다라는 그런 방침이 정해진 거 같고요. 아마 그러다 보면 이 손실이 작년에 일시적으로 6억이 났지만, 사실은 작년에도 기업회계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면 손실이 한 40억 내지 50억 났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충당금 적립이랄지 준비금의 적립이랄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좀 이익이 났는데 아마 내후년 정도 되면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김용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다시 취임했으니까 그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걸 제대로 챙기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민들이 어려운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 좀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준비하고 조금치도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2012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라고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대상시기를. 그런데 다양한 내용들이 적시가 됐어요. 감사자료가 있으니까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는 중징계 5명, 경징계 7명, 훈계 19명 등의 처분지시를 내렸어요. 맞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1차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9월 10일날. 여기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 인사위원회 개최 5명 인사위원회고요. 이사 1분, 중기청, 도청 그다음에 내부직원 2명. 전 내부직원 2명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5명 중에 2분이나 내부 보증재단에서 들어가는 거 자체도 의아스럽긴 한데 정관에 그렇게 돼있으니까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개정의 여지를 두고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1차 때 제가 이사회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9월 10일날 1차 때 경고 11, 주의 1. 출연기관은 출연기관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지사가 지도감독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감사결과를 처분지시를 요구했으면 거기에 응당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왜? 감독 받는 기관에서 이를테면 ‘야, 인사위원회 열어서 중징계 10명 때려’ 했는데 ‘우린 못해!’ 주의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뭐하러 감사를 하겠어요. 그럼 일단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 기초가. 중징계 5, 경징계 7명, 훈계 19명 해서 훈계는 그렇다치고 공직사회에 훈계도 어떤 승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훈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12명에 대한 처분지시 요구했더니 경고 11명, 주의 1. 그런데 경고를 보면 이게 뭣이 왔냐, 견책이 3명입니다, 견책, 견책 3.명 그런데 도지사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감경사유 적용해 가지고 경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경고고. 그럼 이건 중징계 5, 경징계 7이라는 것은 엄격한, 정말 신용보증재단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걸 지적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경고 11, 주의 1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위원회 내용을 제가 쭉 인사위원회 회의록마다 인사위원들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도대체 이게 중징계감이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내부 인사위원들이. 하고 나서 우리 김용무 이사장님이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인사위에. ‘이건 시대적 트렌드 속에 맞지 않으니, 도덕적으로 더군다나 보증업무를 하는 데니까 맞지 않다.’ 해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딱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2차 인사위원회가 9월 16일 6일 뒤에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냐, 16쪽을 보셔보셔요, 감사자료.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경고 6명으로 나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징계가 뭡니까? 이사장님. 중징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징계라고 하면 해고도 할 수 있고 정직도 할 수 있고 감봉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징계는 감봉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영기획부장님! 한 말씀만 물어보려고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중징계와 경징계를 한번 나열해 보세요, 중징계.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현재 견책만 저희 재단에 경징계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견책 외에 감봉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직 또 면직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징계가…….
현철
김현철위원
파면, 해임, 정직. 감봉이 행자부에서 얼마 전에 생겼죠? 아니, 감봉이 아니고 강등이죠, 공직사회는. 강등까지가 중징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등은 치우고 통상적인 걸로 파면, 해임, 정직 이게 중징계입니다. 경징계 감봉, 견책 이게 경징계입니다. 그런데 2차 심사결과 어떻습니까? 중징계가 있어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감봉이 지금 현재 저희가 중징계로 보고있다고 돼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감봉을 중징계로 보세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행정기관하고 저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저희 규정에 나와 있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표준내용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기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연합회나 이런 쪽의 내부규정에 감봉도 중징계로 본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있어요? 그 규정 한번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보여주기로 하고 2차심사에 1차 심사는 너무 약하고, 중징계 5, 경징계 7명을 하라고 처분지시 요구가 있는데 이건 경고 11, 주의 1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다보니 이사장님이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재심요구 해가지고 2차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결론은 또 이쪽 신보 입장이야 중징계고 통상적인 행정기관이나 다양한 기관에서는 이걸 경징계로 봅니다, 견책을. 감봉까지도. 그럼 감봉 1명 나왔어요, 여기에. 결론은 이 많은 징계를 처분요구를 했는데 신용보증재단 말은 중징계라고 하지만 견책 1명, 경징계 2명, 경고 6명. 그것도 앞전에는 12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다시 갑자기 9명으로 줄었어요, 2차 심사 때는 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감사관실 감사의 무용론이다. 의미가 없다. 인사위원회가 아주 정말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신용보증재단이 오히려 도청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처분지시를 안 따르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맞죠, 이사장님?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정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행히 이사장님은 이거 너무 약하다 해서 다시 재심하라고 하긴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됐습니다. 또다시 3차 요구하실 용의 없습니까? 아니, 그거 웃을 일이 아니고 말이죠. 이게 자치단체 A시를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다 해서 이것처럼 중징계 5, 경징계 7 처분지시 요구를 했어요. 기속됩니다, 여기에. 혹여 이 정도는 정말 자기들이 판단할 때 너무 이건 선량한 양심에 의해서 내가 시장으로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밀어붙일 순 있습니다, 한 꼭지 정도는, 이를테면.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아닙니다, 중징계 5, 경징계 7. 이걸 정말 감독기관이 이렇게 때렸는데 이걸 이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 직원님들을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는 것이고 다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대충 솜방망이 처분하고 말이죠. 니네 해볼 테면 해봐라 이겁니까, 지금? 도 감사관실하고 전쟁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이 지금 전북연구원이 됐는데 거기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거센 질타를 받았는데 거기는 그만둔 사람이 몇 명 되고 말이죠, 스스로. 상당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 여기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 백이 좋으셔서 그러는지 이거 다른 출연기관장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문제점에 대해서 결과만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너무 지나친 봐주기, 솜방망이. 그리고 조직도 말이죠. 제대로 또 처분을 이사장님께서 하셔야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통제가 되는 것이고. 방만하게 느슨하게 해봐야,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다 업무 챙깁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일벌백계 필요할 때는 해야 되고요, 다소 아픔이 있어도.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가니까 정말 이 자료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결과론으로만. 그러니까 도청의 처분지시를 과연 거기에 합당하게 더 인사위원회를 요구할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솜방망이랄지 또 전발연과 비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고 앞으로 또 업무를 다잡아가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갈 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징계양정기준하고 또 우리 재단 내에서의 징계양정기준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2가지 규정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징계위원회 참여도 하지 않았지만 위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 비교적, 저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온정주의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다. 인사위원회 한 마디, 한 마디 다 읽어봤더니 그렇습니다. 온정주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더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는 현직공무원도 있었고 우리 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기청 중견간부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그분들의 온정주의가 발산되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적한 31명에 대한 징계요구 이러한 것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의 강도가, 예를 들면 업무상 횡령이랄지 이러한 것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단순히 직무에 관한 업무숙지가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재단 규정으로 보면 중징계인 정직을 한다거나 감봉을 강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거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금방 그 말씀 하셨죠. 금전적인 거보다도 업무상 착오라든지 업무상 실수, 놓치고 실기한 부분들 이런 문제고, 그렇다고 하시고. 그러면 감사내용은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총 192건 46억2,300만원을 부적정하게 보증서를 발급했다. 이 중 19건 총 4억2,900만원은 보증사고로 이어져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사항도 있고요. 2,939억원을 무분별하게 예치함으로써 총 3억8,700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했다. 이를테면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지 않아요, 않으려고 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감독부서의 감사기능을 통해서, 내부 자정기능에 있어서, 언제 쪽에 있더만요. 내부에서 과장급이 감사인 역할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건 내부의 큰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도 마찬가지로 내부 시청이면 시 감사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미리 좀 하고 큰 건 빼놓고는 대충 지도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그러면 내부 감사기능도 사실은 미약할 수밖에 없고 감독부서인 이쪽에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조직을 어떻게 추슬러 나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양정기준이 행정기관과 우리 출연기관과 다르다. 그러면 이걸 어떤 가이드라인을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감독기관의 양정기준에 합당하게, 아까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까지도 좌우간 손질을 해야 이를테면 무엇이 통제가 되죠. 그러면 이사장님,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잘못가고 있을 때, 대부분의 선량한 양심에서 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잘못되고 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누가 통제하겠어요? 이사장님이 일일이 통제 못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양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질이 필요하다고 제가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정기준이 다르고 인사위원회 그분들은 또 직접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죠?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죠? 재심하라는 요구 정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도 인정한다는 거네요? 2차 인사위원회까지 나간 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제가 아까 저희 인사규정상 저희 담당부서장한테 재의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1차 결과를 보고. 그런데 근거가 이사장으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사위원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저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결과를 정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3차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2차도 힘들었다. 그러면 이사장님 말이죠, 이사회 이사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관련한 정관을 개정하셔서 내부직원 2명부터 일단 외부인사로 하는 거. 이사 1명이 위원장 격으로 돼있는데 호선하든지 아무튼 그런 격으로 할 텐데 통상 이사가 맡으시겠죠, 이사회 이사가. 그분, 도청 1명, 중기청 1명, 내부직원 2명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더 투명하게 하려면 이 직원 2명을 외부인사로 하셔야 됩니다. 교수로 하시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하셔야 이런 결말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전부 경고만 때렸는데 그걸 재심의를 요구했더니 벌써 반발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조직입니까, 이게. 그럼 그 인사위원들이 정말로 옥상옥 존재로서 가장 높이 정점에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말 신중하니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으로 파면이나 고발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규정에 저는 파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징계 중에.
대중
김대중위원
고발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형사상의 책임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형사상은 어떤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상 횡령이랄지 이런 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서류 보증채권의 위변조는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변조도…….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징역 갈 사항이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형사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뭔가요? 2명의 3건 9,400만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저희 자체 내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급해 드리기 위해서 각종 관계된 서류들을 제출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보증서 요구를 하면 창업교육을 받아야 된달지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 이런 것이랑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된달지 이러한 것들인데 저희가 그 서류를 받으면서 크로스체크(cross check)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한 2건 정도가 그게 미비했던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미비했습니까, 위변조 했습니까? 들어와야 될 서류가 안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이 서류를 위조나 변조를 해서 서류에 집어넣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건은 아마 위조인지 변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위조가 있었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위해서 서류를 위조나 변조를 했으면 고발조치를 하셔야죠, 고발.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 그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감사기관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감사기관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에 안 걸리면? 내부 자체 내에서 감사가 걸렸으면 위변조, 서류상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로 서류를 뺄 수도 있고 누락시킬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변조에 2건이 돼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본인이 악심 먹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 이것은 상당히 도덕적으로는 잘못됐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당연한 말씀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고발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지금 정확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거래자 중에 한 거래는 거래가 종료됐고요, 다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거래는 사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3건에 9,400만원이고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 당시에는 감사를…….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 감사결과 처리보고서에 2명인데 3건에 9,400만원이 됐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이 위변조를 대출인이 냈습니까 아니면 거기 신용보증재단 직원이 그랬습니까? 위변조를.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고객 중에 우리 재단에 와서 우리 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고객이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객이 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고객이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객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고나면 나중에 돈은 도민의 세금으로 계속 들어가야겠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도민의 세금으로 출연금을 도비로 줬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해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실수나 이런 것은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사안이 중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이 어떤 고발조치를 하든가 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한테 떳떳한 신용보증재단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유가증권은 투자액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기본재산이 예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1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에만은 91억1,800만원이…….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는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이었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2013년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자료는 제가 못 가지고 있는데요. 260억 정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60억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2013년도에는 260억인데 91억으로 줄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 유가증권이 만기가 되면서 정기예금화 시켰을 겁니다, 일반 은행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무래도 자금 안정성을 기한다라는 측면에서 일반예금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를 바꾸셨습니까? 얼마를? 2013년도에 260억 있었는데 언제, 어느 때, 얼마를 일반예금으로 바꾸셨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뀌었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13년도에 유가증권이 260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91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차례가 아니라 어느 기간이 있을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만기도래일이 달랐을 테니까, 예를 들면 260억이 한 구좌로 돼있는 게 아니고 5억, 10억, 20억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것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손실이 7억1,700만원이 손실났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유가증권과는 관계없이요 2009년도에 저희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2금융권의 후순위채를 샀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1금융권, 2금융권도 우리가 기본재산을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 손실이 언제 나신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손실은 2013년인가 났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토털해서 2008년도부터 산 게 2013년도에 누적손실금액이 7억1,700만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누적이 아니고 한 건으로 7억을 투자했었던 것이거든요, 후순위채를.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저희 재단이 후순위채를 매입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2금융권의 후순위채가 아마 전부 다 부도 처리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 했거든요. 그것이 만기가 2011년인가 2012년인가 돼서 그때 아마 손실처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유가증권을 투자해서 토털해서 손해 봤습니까, 적자 봤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그건 확인 못했고요. 그 당시 담당자…….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또 얘기드리겠습니다마는 도민의 세금으로 출연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 돈 같이 생각하고 쓰셔야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부 회의나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회가 몇 명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7사람입니다, 저 포함해서 7사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회의비는 다 줍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 저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직원 분들 협조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이사회비는 다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성수 국장님도 주게 돼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기는 안 준…….
대중
김대중위원
다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안 줍니까? 7명 중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중기청 이사하고 현직공무원은 안 주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어떤 조항에도 그게 없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조항 때문에 그러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게 도 집행부에 지침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어디 회의에 가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 못 받도록 돼있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성인 그 분이 중기청에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기청장 했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은 정원탁 씨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직 중기청장이거든요, 거긴 당연직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직이 몇 분이신데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분입니다, 도의 경제산업국장하고 중기청장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부에 있다고 거기 분명히 성과관리위원회, 보증심의위원회들이 다 있습니다. 해서 정말 도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들도 그때 이사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개혁을 한번 하려고 이사장에 취임을 하셨다고 2월달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도 눈 부릅뜨고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개혁을 하고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개혁을 하고 계시는지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먼저 이광행 부장님!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정 차관님 이광행 부장님한테 사인 하나만 받아갖고 오셔요. 원장님 오늘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그죠? 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올 여름쯤에 고창에 출장 오셨다가 저하고 식사하신 적이 한 번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때 어찌 오셨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에 가끔 가니까 가는 김에 위원님이 저희 위원이시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찾아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그때 감사가 끝난 후였었거든요. 언론에 보도가 나가기 직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었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편안하게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겠다 해서 갔고 그런 말씀도 드리지 않은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당시 감사업무가 이사장님 업무가 아니고 전 이사장님 업무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런 것도 설명도 하고, 위원한테 또 그 부분 설명을 좀 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놀란 부분도 있고 신임 이사장 오심으로 인해서 이전의 업무에 대해서 털고 갈 부분 또 언론에 나왔듯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그렇게 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맞는가요? 그렇게 보시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느낌이 많으셨겠네요, 어떤 느낌 받으셨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항간에 그런 얘기들도 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제 책임이 아니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제가 어디에 가서도 언론에도 주변에 위원님들께도 모든 것이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수습할 것이고 또 그 수습된 가운데 열심히 일 하겠다 이런 자세로 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에 이어서 환수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환수대상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언론보도는 1억2,300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 됐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이 1억2,300이 다 우리 직원들이 환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수당을 맞지 않게 받았다 해서. 그러한 것들은 감사기간 중에도 다 환수조치를 완료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1억2,300도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기억을 잘 못해서 담당부장한테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호근
이호근위원
세세한 목까지는 요하지 않고요. 환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는 확인을 하셔야죠,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직원님들 차량 7,493대 1,400여만원을 기관의 비용으로 지급한 것도 환수를 하셨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환수대상으로 지적받지는 않았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환수대상은 아니어서 안 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는 사실은 기관에서 지급해야 할 돈은 아니었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령 환수조치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이렇게 됐던 거 같습니다. 저도 그건 맞지 않다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화도 내고 그래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상공회의소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대조건상에 임대료에 주차장 이용대수가 있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걸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속 내용은 그렇다 할지라도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환수조치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얼추 따져서 7,493대에 대한 부분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기관의 비용으로 나간 걸로 돼있어요. 이왕 자구책을 노력하시려고 했고 조직을 일소하시고 혁신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으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가는 것이 상례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조직 내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제 본론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특별출연 협약보증 안 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4군데 지방자치단체, 전주 아마 완주, 김제, 고창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협약을 된 데에 중소기업 지원하는 비율이 몇 %죠? 이자율이. 차이가 좀 나죠?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차보전이 다르고 상품별로 달라서 좀 다를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하시겠다고 아마 올 2월달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계획사업으로,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표적인 게 전주시거든요, 저희 보증서 발급의 고객들의 45%가 전주시민인데 아직도 전주시에서는 2009년 이후에 저희하고 협약보증이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유가 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한 것들을 제가 칼럼을 쓸 때에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주시 관계공무원들이 저희 재단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했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테크닉이 떨어진 거 같네요, 언론 칼럼에 써버리면 이미 결정 난 것인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전에 해야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명을 밝힌 건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을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로 제가 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칼럼을 다 듣자는 말씀은 아니고. 본 위원이 여쭤본 뜻은 이런 부분은 또 사실 중소서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조직을 일소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새로 마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뜻이 관철이 돼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되게끔, 기관이 조금만 협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금 협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단에서 좀더 열심히 움직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못 박기는 어렵지만 내년 2016년도에는 이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고 14개 시·군이 다 그렇게 협약을 했노라고 보고할 수 있게끔 보고서를 받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감사받은 이후로 조직이 많이 일소됐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하여간 감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재단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나 또 우리 전라북도 또 우리 의회에서 끼친 영향이 상당히 제 자신이 보면 생각보다는 파장이 굉장히 컸던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나 감사결과가 그런 부정적으로만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재단 발전 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러한 것들에 긍정적으로 미친 그런 효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요구자료 80쪽에 보면 업적연봉하고 특별성과금이 거의 99.4%, 100% 이렇게 지급이 됐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업적연봉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특별성과상여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자세히 그 부분을 공부를 해봤는데 짧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장한테 부연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떠신지…….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요청 부탁드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 이광행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임금체계가 기본연봉 그다음에 업적연봉 2가지로 성격이 분류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업적연봉은 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업적연봉이?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임금테이블에 현재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설계를 했던 내용이고요. 특별성과상여금은 저희가 경평 받고나서 도의 지침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경평을 그러면 다 받으셨는가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전년도 거, 저희가 도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한 부분에 대한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15년 집행내역이잖아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2015년 거잖아요, 이게 자료가.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2014년 겁니다. 2014년 걸 2015년에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호근
이호근위원
2014년 내용을 2015년도에 지급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업적연봉도 마찬가지고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업적연봉은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기 때문에요 매월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작성할 때가 언제였었어요? 9월 말이잖아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데이터 내용은 연말 예상치를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연말 예상으로?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보고 제가 참 답답하다 느꼈냐면, 물론 제가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질타를 받고 연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참 당혹스럽다. 그걸 좀 넘어서 화도 좀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료를 제가 맨 처음에, 사인을 왜 부탁했냐면 이사회 회의 출장여비 같은 거 사인 들어간 게 틀린 부분이 몇 군데가 나와요. 이사장님께서는 직원들 이사회 하는 사인들을 2개, 3개로 쓰는 것을 용인하고 계시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인이 틀리게 나오는 것이 방금 제가 부탁드렸던 부장님 사인하고 또 다른 분 사인이 틀리게 나와요. 한 서류, 한 기관에서, 물론 다른 직종에 있다면 내가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사인하고 이 기관에서는 이렇게 사인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2개씩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회의참석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대필한 걸로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끼겠는가요, 안 느끼겠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무슨 뜻으로 하신 거예요, 부장님?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래 보세요, 한번.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죄송합니다. 사인을 하시라고 해서요 제가 사실은 이름을 먼저 썼고요. 두 번째는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제 정사인은 제일 마지막에 쓴 거, 담당차관님께서 사인을 하라고 해서 마지막에 쓴 거를 항상 인용하고 쓰고 습니다. 그게 정사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사인을 해보니까 본인 확인을 해보니까 2개 다 본인 거는 맞는데 다른 분 거는 확인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부장님한테 사인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서류를 제출할 때는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하셔야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희는 자료만 가지고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정보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지금 지출결의서가 경리관이 누구로 돼있습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제가 회계책임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담당이시고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부분이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도청 감사 받으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부장님께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때 처분결과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저희가 2014년도 5월 8일에서 14일까지 받았습니다. 주의가 2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정이 2건이었고 현지처분 3건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2015년도에 올해 감사를 받을 것을 도청 감사실에서 몇 년 동안 한 거 받으셨습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4년 대상 걸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감사관 증인요청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 2015년도에 감사를 받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이 도민들이 봤을 때 잘못되게 있게끔 지금 발표가 났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작년에 감사를 할 때는 왜 이런 걸 발견하지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감사를 하고 1년 동안 벌어졌던 사안들을 올해 감사 때 얘기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작년 5월달에도 감사를 했는데 왜 4년 것을 감사를 했는데 작년도에 감사할 때는 이런 사안들 다 발견을 못 했냐. 전문위원님! 이 감사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정확한 기간은 모르고요. 김완주 지사님 후반기에 공무원으로 오셨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작년 5월달에 감사, 지금 감사관이 지휘하셨고만요?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감사관이 지금 지사님이 취임한 뒤에 공모해서 온 감사관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거기에 있는 감사관이나 그때 신용보증재단 작년에 감사 나갔던 분이 지금도 감사관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거 조사하셔 갖고 지금 증인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호봉제가 2014년까지 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갔어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2014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현철
김현철위원
2014년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갔다?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감사결과에 인건비 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간다고 했는데 늘어났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감사관실에서는. 그런데 2014년도 행감자료에 인건비 세부내역을 보면 토털 19억3,900만원입니다. 19억3,900만원. 올 감사자료 80쪽에 보면 23억8,700만원입니다. 한 4억4천이 증가했죠. 그럼 호봉제와 연봉제 사이에 변화된 거 같아요, 이게.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인건비 세부집행내역 관련해서 그 항목 임원연봉, 기본연봉, 업적연봉 이거와 2015년도 연봉제로 볼 때와 무엇이 플러스되냐, 특별성과상여금하고 파견수당 이것이 플러스됩니다. 이사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데가 인건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가면서 상승요인 없이 가야 하는데 이렇게 무려 예산이 4억4천이나 증가해 버립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일방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승급시켜 가지고 개인당 477만원이 늘어나는 요인이네 어쩌네 이건 차치하고라도 예산서상에 난데없이 4억4천이 늘어나는 연봉제로 돼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증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은 누가 하세요? 경영기획부장이 하세요? 경영기획부장님이 모든 걸 총괄하시네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러지 않습니다, 제 소관 업무가 현재 총무인사 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현철
김현철위원
인건비 이렇게 호봉제와 연봉제 차이 나게 편성하셔도 돼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하세요, 업무보고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저희 연봉액이 사실은 저희가 늘어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원이 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원 8명이 늘어나는 요인 때문에만 이렇다?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또…….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세부항목에서도 특별성과상여금, 파견수당 이거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도. 여기는 없었는데.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 말씀이 맞고요. 그 2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채용이 2013년도에 4명, 2014년도에 4명 그렇게 늘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신용보증재단이니까 우리가 보증업무가 주니까,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 73쪽 보면요. 이사장님! 보증사고율이 우리가 4%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2013, 2014년도. 그런데 전국평균이 경영평가결과에 보면 3.3입니다. 그리고 대위변제율도 우리가 4%대고 전국평균이 또 2.4%입니다. 그런데 또 사고정상화율은 또 우리가 목표를 39%를 잡았는데 34.6%으로 또 부진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챙겨 나가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2015년도의 목표치에서는 조금 개선된 여지가 보여요, 지금. 보이긴 하는데 이쪽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고 안 나도록 신용조사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적관리 잘 하시고 그랬을 때 정말로 사고 안 나게 제대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금, 기술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있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국가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그 기금과 우리 재단하고, 이를테면 제가 신용보증기금한테 돈을 받았어요, 제가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또 저한테 1억 해주십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술보증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2개가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중복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3년간 43억 정도가 중복이 됐고 어떤 금액은 2천, 이런 것은 눈에 띄는 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테면 2억을 했는데 우리가 2억2천 해주고 이런 거. 중복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금액을 또 중복을 한다 이 말이죠. 다 중복이 엄청나게 많고요. 다 중복입니다, 다. 무려 몇 건이냐, 중복이. 184곳.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현철
김현철위원
이사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복보증을 하면 안 됩니다. 특혜입니다, 특혜. 특혜인데 나아가서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원장님께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 너무 저조하니까 직접 미진사업으로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챙겨보겠다. 그런데 또 올해 감사자료도 여전히 2건, 3건 그럽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재단이. 존재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야 되고. 기술보증과 신용보증 이 두 기금은 3년간 자료에 단 한 건도 중복이 안 됩니다. 100% 피해갔습니다. 우리만 전체하고 중복이 되네요. 이거 사고 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또 우리가 책임지게요? 그래서 이사장님! 기금과 우리 재단과 설립목적도 다를 것이고 해서 철저하게 중복보증, 아까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외적으로 어쩔란가는 몰라도 이 사람들 둘이 이 기관들 신용보증, 기술보증들이 양 기금이 피해가듯이 우리도 철저히 피하세요. 지적드립니다, 이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짧게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해외여행 관련해서 보니까 이상준 앞전 이사장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김용무 이사장님 나오는데 말레이시아 5박7일인가 가는데 491만원인가 이렇게 쓰셨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금액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해외여행을 가보면 그 정도 일정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타 출연기관도 유념해서 대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금액의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믹을 타냐, 비즈니스를 타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중요한 차이일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금액차이가 납니다, 이사장님. 그 부분은 한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고민하시고 어쨌든 도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예산절감 차원에 한번 접근해 주시기를 제가 지적 말씀드립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경영평가 잘 챙기세요, 경영평가 문제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남원지점 이영로 지점장님 와계신가요?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예,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영로 지점장님도 사인 하나 해갖고 줘보세요.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런데 한 가지 간단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감사에 대한 징계여부가 1차, 2차, 3차로 이어졌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차까지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2차까지? 그런데…….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번다시 제가 재의를 요구해서 그랬습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말씀하셨던 거하고? 반발이 좀 있었을 거 같은데요, 직원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차 때 징계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직원 좀 얼른 줘보세요. 지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발언하시게. 직책 말씀해 주시고요. 마이크 켜시고요.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남원지점장 이영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 사인 2개는 공동으로 쓰고 계시는가요?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예, 서명할 때 쓰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명확히 이게 맞죠?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항상 이 틀입니까? 아니면 다르게도 쓰십니까?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서명할 때는 조금 다르게도 쓰고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래요? 혹시…….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대부분 저희는 도장으로 다 찍기 때문에 결재는 그냥…….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정말 정직하게 말씀하셔서 한 번도 대필사인 요청해본 적은 없습니까?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예, 없습니다. 전혀 그럴 일은 없죠.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필적 감정합니다.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예, 그런 일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3개 사인이 다 틀려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서명은 그냥 할 겁니다, 사인은 맞고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사인은 맞아요?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예, 사인은 맞고 그다음 도장을 대부분 찍고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자 하고 ‘영’자 하고 이어가는데 이 부분 항상 이어서 쓰십니까?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나머지 한글에서는 하나도 안 이어져 있는데요?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서명을 본인 자필이니까, 하셔도 괜찮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한글 사인 2개는 이 틀을 다 벗어나는데요.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그것은 제가 좀 다르게 쓴 모양인데요, 대충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본인 필체니까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래요? 그건 차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북신용보증재단남원지점장
예, 저희가 대필사인 할 것도 없고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이번 일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이 기관으로서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거듭나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믿을 수 있고 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감사중지를 다른 논의 때문에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병진
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