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체육회 및 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하지만 지난 감사 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지난 행감 시간에 전라북도생활체육회에서 학교체육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체육정책과장님 지금 제출된 자료가 학교체육 관련 지원사업에 있어서 순도비만 자료 제출하셨고 도비인지 교육청 예산인지 구분이 없어요.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한영희입니다. 자료 위쪽 상단에 국비, 도비, 교육청, 시·군비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제일 뒷장에요. 이건 체육회에서 저한테 제출한 거예요. 전라북도생활체육회에서 제출한 건데 오늘 아침에 학교체육 활성화 도비지원사업 해가지고 체육관 말고, 체육관 나열된 거 말고 청소년클럽대항대회, 청소년무예대회, 생활체육안전교실, 씨름매트 보급사업, 전통스포츠 보급,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운영. 눈 좋은 사람들이나 그거 보세요. 언제 찾아서 그걸 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료 보시고 제일 끝장에 국도비 지원 부분, 제일 끝장 한번 봐주세요.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그 자료가 저한테 없고요. 저희가 3개 체육회에 대해서 같이 전부다 담아서 아까 드린 자료에도 있거든요. 생활체육회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부분에 국비 부분이 37억, 그다음에 도비가 7,200 이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저 청소년클럽대항대회부터 질의 좀 드릴게요. 어떤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교육청에서.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청소년클럽대항대회 축구하고 농구 있잖아요. 5천만원.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도비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제 자료가 생활체육회에서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사업 맞는데 교육청 예산 있냐고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청소년클럽대항 생활체육회는 저희 예산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고. 그러면 아까 열거해 드린 청소년클럽대항대회를 제외한 7개 사업 중에서, 포함해서 8개 사업 중에서 지금 교육청 예산 지원되는 게 얼마나 돼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교육청에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은 타 기관에서 협력사업 민경사업이 신청했을 때 되는데요. 현재 10개소 선정했으면 4개가 됐는데 저희들은 지금 ‘민경사업 신청에 의해서 적법한 심의에 의해서 결국 예산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체육예산 편성해서 수십억 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저희들은 민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지원에서 각각 단체에서 요청했을 때 우리 교육청 심의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8개 단체를 지원을 했고요. 올해 2015년에는 8개 단체를 지원했고 2016년에는 10개 단체를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안이 올려져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지금 자료 제출하고 자료 검토하셨어요? 생활체육회에서 자료 제출한 거 이거 체육정책과장님 보고 받으셨냐고?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지금 거기서 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건수, 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당시에 자료 요구를 할 때 우리 도비를 지원하고 교육청 매칭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작년에 했던 전북청소년스포츠클럽은…….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도에서는 도비를 지원을 하고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다가 지금 사업이 끊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정확히 자료를 분석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사업은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 매칭이 얼마인데 몇 년 이후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좀 자료를 논리정연하게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싹 싸잡아 갖고 자료제출 해놓으면 누가 어떻게 봅니까? 이것을.
영희
한영희체육정책과장
회의 그 당시에 감사하실 때 마지막에 관련 예산 전체를 총괄적으로 해서 주도록…….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학교에다 지원해준 자료 총괄예산하고 어떤 의도로 지금 요구하는지 알잖아요,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다음 순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그래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위원장
잠깐만요. 이따 발언권 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국장님 본 위원장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게 미진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봤을 때 전라북도 학생체육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우수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전라북도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학생체육에 대한 서로 간에 소통이 제대로 생각보다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내부에서 볼 때는 일단 학생들이 과거에 저희들은 이제 영재체육이라고 용어를 고쳐 쓰는데 과거에 말하던 엘리트체육 선수로서 지원하는 것들이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 열의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저희들 교육청에서 밖에서 약간 질책도 해주시는 면에서는 과거에 저희들이 엘리트체육 중심에서 이제는 양립해서 가는 어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적도 떨어졌던 것이 저희들에게서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원인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북청소년스포츠클럽에다가 그전에 1억3천씩 쭉 지원했던 것이 올해 2015년에 지원을 못했는데요. 2016년에는 6,700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안이 올려져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 정도 답변이면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답변이. 그러나 우리 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학생들이 봤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우수선수들이 지금 타지에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유출방지를 위해서 계획한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를 해야 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수선수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우리 장학팀들이 적극적으로 면담을 3회 이상씩 꼭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갔을 때는 그 업무담당자들에게 저희들은 약간씩의 페널티를 줘서 지도자들이 업무에 최소한도 나가지 않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가고 있고요.
성일
이성일위원장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올해도 이미 실시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실시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거기서는 밖으로 나갈 때를 보면 밖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제적 지원을 조건을 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물론 이제 현장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장학관님이나 교사님들도 국장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 그리고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설득보다는 이해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 성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하루, 이틀 그런 것들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예산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우리 일단은 지도자들이 선수들을 굉장히 정으로 포용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그 직장에서 학생들 선수들을 계속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쪽 지원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지도자가 올해도 또 다시 임용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밖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많이 참작해가지고 고착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한 분을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지금 군산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 최소한 연초에 체육지도자들, 교사님들, 코치, 감독님들 모여가지고 그런 간담회식으로 교육을 하시더라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과거에 보면 제가 밖에서 사람을 평가한다면 국, 영, 수 암기위주의 교육정책이었는데요. 이제는 저희들도 교과목으로 한다면 음, 미, 체 중심 쪽에다가 굉장히 저희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 교육내용 그리고 교육 강사하시는 분이 누가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떤 강사를?
성일
이성일위원장
지도감독 선생님들하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체육팀 우리 장학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중심으로? 하여간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분들이 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그 시간을 꼭 채우는 어떤 때우는 식이 아니고 정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지금 교육청에도.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사례를 좀 가져가지고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그분들이 선수들이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유출돼서 나가버리니까 그런 사례를 지켜보신 선생님들이 과거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겪어 본 그 선생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해야 학부형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선수들한테도 요즘 학생들,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생각 많이 합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리고 지역에 애향심을…….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혼자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들도 퇴직하신 분들 열정을 가지신 분들 체육지원단으로 구성을 같이 한번 논의도 해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논의를 꼭 해주세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교육시간에 저희도 현장에 가보고 싶으니까 연락 주시면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청소년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거 도 사업 아니에요, 교육청 사업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위원님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간 청소년스포츠클럽대회가 2011년부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출발해서 2014년도에는 1억3천까지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좀 미스를 하고 소홀한 것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기보다도 저희들이 이걸 추진했던 것이 심사위원단이 완전 외부로 바뀌면서 이걸 막지 못한 것은 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문건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 가지고 1억3천을 했지만 저희 과에서 운동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몇 억이 돼 있더만요. 그것을 해가지고 올해는 6,700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청소년스포츠클럽이 우리 학교체육이라든가 밖에서 하는 아이들은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까 취지를 제가 모르고 답변을 못했는데요.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청소년스포츠클럽대회가 여러 종목이 더 활성화 되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스포츠클럽하면서 그런 예산을 진행하도록 더 노력했고요. 그간 보면 작년에 청소년스포츠라든가 교육감배대회라든가 수영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앞서 가지 마시고 질문드리는 거에 대해 답변을 주세요. 우리 청소년클럽대항 생활체육회가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청소년스포츠클럽대항이 저희 것은 아니고요. 원래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는 예산을 민경 쪽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일단…….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도내 중‧고등학교 축구, 농구 2개 종목에 102개 클럽 1,687명이 전주실내체육관 외에 8개소에서 순도비 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때 당시에 생활체육회 처장께서 교육감 취임 이후에 전액 삭감돼 갖고 한 번도 예산 안 세워줬다고 답변하셨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이것은 생활체육 주관해서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생활체육에서 주관을 하든 누가 주관을 하든 대상들이 학생이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제도가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정확히 모르지만 민경사업 신청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서 고려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농구나 축구 그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경사업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도비로 5천 되는 것 중에서, 지금 어디까지나 도생활체육회 답변이에요. 현 교육감 취임 이후에 5천만원씩 지원했는데 도에서는 그것도 1천만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다가 그 이후로 하나도 지원을 않고 있다. 전액 삭감해서. 그러면 교육감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서 지원을 않는 것인지 나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민경사업 신청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농구하고 축구한테 생활체육회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분들이 신청을 해도 안 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면 안 했겠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민경은 올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신청서가 올라오면 적극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간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내가 미흡했다라면 안내를 하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리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무예생활체육회 있죠? 이것도 돈이 3천만원입니다.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이것도 순도비예요. 그러죠?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나만 엎드린 것 같으네. 자료 갖고 계시는가?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민경 찾고 뭐 찾고 그러시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핑계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이 전라북도에서는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최대한 열의를 가지고 지금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은 열거 안 했어요. 기금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기금에다가까지 교육청을 예산으로 보태라, 도비를 보태라라고 강요는 않지만 정말로 순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인성건강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라면 일정 부분 애시당초 도 자체로 사업을 실시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회 처장 답변은 새로운 교육감 취임 이후에 1천만원씩 주던 것도 안 주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뭐냐? 정작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학교체육이고 학생체육에 대한 관심은 지방자치단체보다 교육청 쪽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기금을 제외한 순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 동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지금 2016 예산에는 못 갔는데요. 그 이후에 모든 문제가 생길 때 저희들이 단체와 상의하고 그리고 위원님과도 상의해서 그런 일이 타당하면 저희도 적극 반영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얘기를 전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다 반영이 끝나버려 가지고 예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면 행감장에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기 식으로 답변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인지, 정말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이거 벌써 2년 됐는데 시정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의 의지나 인성건강과장님의 의지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감께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감이 이런 상세한 사업 하나하나까지도 다 지금 된다, 안 된다 결정하신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 단체에다 지원할 때는요 우리 교육청 내의 위원회 기구를 통해서 거기서 일괄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신청이 돼야 하는데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적극 해가지고 신청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중간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 예산 아까 3억인가 풀로 서있다며요. 3억인가 풀로 서있다는 예산은 뭐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각각 저희들은 용도는 어느 정도 내부에 학교들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밖에 단체 이런 단체…….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 3억 예산이 대회에 출전하는 예산이에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대회출전을 지원하고 시설을 고쳐주고 이런 쪽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뭔 3억 가지고 시설을 고쳐줘요. 그냥 대회 출전하는 예산인갑만.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두 번 속았어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시기에 그런 말씀 하셨고 이번에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것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말씀 안 드리고 순도비 사업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만 말씀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 저희들도 이 내용을 자세히 아까 2011년 이후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니까 그런 내용도 파악해서요 생활체육회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타당하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죠. 그렇게 방침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의견 모아갈 수 있도록 내부 상의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뭐 일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축구, 농구, 검도, 태권도, 합기도, 씨름왕, 초‧중‧고 이것이 전라북도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감이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생색이 안 나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인지 아무튼 검토하신다고 하지 마세요. 작년에 똑같은 자리에서 이 말씀 하셨으니까 검토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세요. 문제 있잖아요, 이거.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이 내용을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파악한 뒤에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저기 50분까지 위원장님께서 행감 질의를 좀 끝내주시라고 하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드린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을 파악하시고 저희 간담회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경호 국장님께서 이제 파악을 다시 해본다고 하니까 그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행감 중지된 이후에 다시 한번 사업내용 정확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전라북도체육회 및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오전에 들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께서 교육국장님께 신문했던 내용들이 최영일 위원께서 들었던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교육국장님께서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잘 넘긴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는 입장에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지성 국장님께서 바로 잡을 일이 좀 있습니다. 내용인즉 뭐였냐면 아까 최영일 위원께서 신문했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접근했던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중간에서 그 역할을 생활체육회에서 했냐 안 했냐, 교육청에서 했냐 안 했냐 이런 차이였거든요. 예산집행을, 그리고 반영을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 오해가 또 있었고. 바로잡을 게 뭐냐면 사실은 생활체육회에서 그 내용상을 교육청에 전달하지 않은 거였어요, 사실은. 그것을 잘 인지를 하시고 생활체육회에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활체육회 관계자를 불러서 국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교육국장님께서는 최영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런 미스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협의 자체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생활체육회 처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2016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잊지 마세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체육회 및 교육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체육회 및 도교육청에 대한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하지만 지난 감사 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서예비엔날레 행사 치르시느라고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끝난 지가 며칠 자로 사업이 끝났지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11월 15일 끝났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에 총 입장객수 혹시 정리된 거 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14만4천명 정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그날 가서 저희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하셨는데 거의 작품이 기증을 받아서 전시회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전체 작품 중에서 몇 %나 그 정도 되는가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금년도 처음부터 기증을 전제로 작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작품을 받아서 전시한 다음에 끝날 때쯤 작가들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우수하다고 생각되고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에 대해서 기증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50점 정도를 기증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증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영일
최영일위원
기증받은 건 어떻게 해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기증받은 작품이 1천점이 넘는데요. 대부분이 도립미술관 지하수장고에 수장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수장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더 이상 수장을 꺼려하는 상황에 있어서 일부는 아주 참혹한 상황인데요. 저희 비엔날레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비엔날레조직위 측에서는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나중에라도 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작가분들도 설득하고 작가분들 통해서 작품을 기증받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기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한 게 아니고 기증받은 작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그 상태라고 한다면 마냥 기증을 받는 것도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조직위 측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서예비엔날레 전용전시관을 갖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증받은 작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작품들을 기증을 안 받을 수 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놓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출품작품들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이거든요. 기증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포화상태다 보니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비엔날레는 하고 계속해서 작품 기증을 받으면 지금 우리 총감독님께서는 새로 이 서예비엔날레관을 별도로 신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 쪽에서는 전혀 무방비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솔직히 현재까지는 새로 건립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기증받는 것은 좋은데 현재 상황대로라면 기증받는 의미가 없어요. 기증 받아가지고 보관할 장소도 없고 기증 받아가지고 잠만 자고 있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서예비엔날레 기간 동안만 그곳을 찾는 관람객들한테 즐거움이랄까 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후에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0점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사실 그래서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비엔날레 하지 않는 해에는 이 작품들 중에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골라가지고 비엔날레 홍보 겸해서 순회전시를 합니다. 전라북도 내의 지역 순회전시를 했고요. 국회에 가서 순회전시를 했고 부산에 가서도 백화점 화랑을 빌려 순회전시를 했고, 그러면 작품은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받은 작품을 가지고 그렇게 순회전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 비엔날레에 대한 인상도 좋고 특히 국회에서 전시할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년 세월이 되는 이 과정에, 20년 정도 세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전용관을 만약 짓는다면 중국은 초‧중‧고등학교가 서예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중‧고등학교에 수행평가라고 해서 현장 실습을 하고 와야만 점수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 서예비엔날레 전용관을 짓고 새만금하고 한옥마을을 연계시켜서 중국의 초‧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만 전주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한다 하더라도 총감독인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이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중국이 그렇게 변했거든요. 초‧중‧고등학교 서예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이요. 그런 중국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학생들이 이쪽으로 수학여행을 올 수 있는 매체를 서예비엔날레가 치고 나간다면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비엔날레 전용관 문제만큼은 이제 다른 사업에 밀리지 않고 현안문제로 도에서도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라도 뭐라도 따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순히 돈이 금액이 몇 푼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국장님 방향을 잡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당장으로는 내년에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특예산으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도립미술관 수장고가 확충이 되면 거기에 보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서예가 굉장히 문화상품이면서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서예전용 전시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연중 상시적으로 거기서 서예작품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전시회 활동, 또 일본 중국과 더불어서 아시아권과의 서예교류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갑자기 국장님 호가 생각이 납니다. 호가. 그런 측면에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한번, 동료위원님들이 다 잘 했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보는 눈이나 시각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염려가 돼서 금번 행감을 통해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총감독 말씀을 100% 인용해서 고민을 해본다라면 이제는 지금 현재 도립미술관 자체만으로도 수장고가 부족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작품구입비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용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현재 별도로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수장고를 증축을 한다고 한다면 그 비엔날레 것만도 많고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하는 것 자체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마냥 우리 총감독께서는 이제는 비엔날레관을 설립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집행부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떼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다가 대시를 해서 이런 당위성이나 필요성이나 활용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조율도 하시고 국장님께서 단순히 어떤, 물론 사업에 대한 우순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그냥 덜 중요하니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 말고도 전라북도청 내에서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정책적으로 계획해 놓은 사업들 대비 비엔날레관은 약간 사업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단순히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때쯤이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16년도 업무보고 내지는 행감 때에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나와서 약간은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위원님.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 총감독님께서 TV에 방송 한번 나오신 적 있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은희
최은희위원
잘 관람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도 될 수 있지만 이번에 세계서예비엔날레 디피를 몇 점이나 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1,181점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몇 점을 보관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1,169점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도립미술관에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도립미술관에 727점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지요. 정확하게 현재 727점이 도립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이 전부다 두루마리식으로 보관하고 있죠? 표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은희
최은희위원
감독님께서 인터뷰에 중국 서예 작가들에게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기증받아왔다고 했지요. 그래서 전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작품을 20년 동안 10회 운영했습니다. 제가 정관을 보니까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획과 집행 2.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필요한 조직 운영 및 재원 조달과 집행 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필요한 시설과 제반지원대책 수립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4번이 중앙정부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10회 20년 동안 서예비엔날레가 중앙정부하고 어떤 긴밀한 협의가 오고 갔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지금 그거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제가 찾아가가지고 장관님을 만나고 차관님을 만나고 한 것만 하더라도 3차례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총감독님이 출장갈 때는 출장여비가 나가잖아요. 거기 복무규정에다가 출장여비를 딱딱 붙였는데 몇 번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타진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을 구성하면서 이 임원들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위해서 어떤 회의를 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우리 조직위원회 임원들은 도에 있는 당연직 조직위원들하고 서예계 인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의원
그 당연직에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 들어가 계시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은희
최은희위원
우리 이성일 위원장님 불러서 이번에 세계서예비엔날레를 하는데 어떠한 회의를 하고 어떻게 주고 받았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그 회의를 할 때에 사실 서예가들 쪽의 조직위원들 외에 다른 분들 참석률이 높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정중히 이성일 위원장님한테 참여를 부탁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참여를 부탁드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1년에 매월 합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아닙니다. 1년에 조직위원회를 지금 2014년도 경우 8회 정도 조직위원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 임원회의에 참석할 때 임원들한테 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약간의 수당이 나갑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그 수당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보면 수당 3,078만3천원이 맞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임원들 회의할 때 수당지급 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한번 오실 때마다 교통비로…….
은희
최은희위원
감독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있는데 수당 해가지고 3,078만3천원이 나갔는데 이것들이 임원들 회의할 때마다 지급된 돈이냐고요? 국장님, 임원회의 할 때마다 수당 뭐로 지급했습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시는 이지성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서예비엔날레 행사운영비로 지금 현재 지출이 된 거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왜 그것이 행사운영비로 지출이 됩니까? 이거요 감독님 자료제출해 주세요. 임원들에게 1년에 몇 회 회의를 했으며, 회의 참석자 누구누구 해가지고 얼마만큼 수당이 나갔는가 그것도 자료요청 하고요. 지금 예산이 총 9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2년 격년제로 제일 처음에 지금부터 8년 전에는 1억5천이었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8억5천이었죠? 2014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2억3천 정도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그 정도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습니까? 올해가 얼마입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올해도 9억…….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7억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7억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1억5천, 8억5천, 2억, 7억, 8년 동안 임원들이나 감독님께서 이 정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 돈들이 나갈 때 중앙정부에서나 지자체 단체에서 어떤 예산들이 들어왔습니까? 한번도 감독님 이하 이지성 국장님, 김미정 과장님, 세계서예비엔날레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정관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유관기관과 어떤 업무 협조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에서 7억을 예산을 줬는데 이번에 찬조금 받으셨죠? 기부. 방송에서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진그룹에서 1억 줬다. 그리고 보니까 전주방송에서 2천만원이네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죠. 감독님께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서예비엔날레를 어떤 단체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기부금을 받고 서예비엔날레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최하 20년 동안 10회를 거듭하는 전북세계비엔날레가 감독님 이하, 사무국장님, 김미정 과장님, 이지성 국장님, 도에서 날름날름 도민의 세금으로 주는 돈 가지고만 홍보했지, 행사를 치렀지, 어떤 유관기관과 어떻게 기부를 받아서 활동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8년 동안에. 일진그룹에서 1억 줬으니까 ‘야, 많다.’ 그걸로 끝납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일진그룹에서 1억 줬다고 해서 많다고 끝나지는 않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나름대로 2013년도에는 전라북도 쪽에 거의 관심이 없던 삼성생명 쪽하고 논의를 해서 다른…….
은희
최은희위원
감독님 잠깐만요. 내년에는 어떻게 행사합니까? 자체적으로 행사하죠? 2년에 한 번씩만 세계비엔날레 하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까? 얼마든지 세계서예비엔날레를 위해서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우리 작가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할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2년에 한 번씩 세계서예비엔날레 홍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그만한 예산을 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감독님께서는 방송에 나오셔 가지고 중국 작가들에게 2천만원, 3천만원짜리 기증 받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일진그룹에서 1억 기부받은 것도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서예는 인간이 사람이 먼저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서예와 태권도가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죠? 20년 동안, 지금 우리 감독님께서 여기 비엔날레 몇 년 동안 몸담고 계십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감독으로는 6년째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6년 동안 감독님께서 아시아권 중국 일본을 몇 번이나 돌았습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사실 이번에 일본 간 것도 비엔날레를 홍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6년 동안 지금까지 이 비엔날레 홍보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가셨어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1년에 기본적으로 한 차례 가는데 홍보가 그렇게 됩니까? 중국은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비엔날레의 예산을 가지고 간 것은 일본 정도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중국은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중국은 제가 수시로 중국, 대만의…….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이번에 중국 가서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작품을 갖고 오는 것은.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이나 일본에 가는 숫자는 1년에 합쳐서 10번 정도는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가지만 비엔날레 총감독의 신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떤 분야보다도 홍보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거는 우리 총감독님의 어떤 열정에서 그런 말씀에서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가 기본부터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이번에 공짜로 갖고 오셨어요, 기증받으셨어요?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이번에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협찬이죠? 지금 세계작가들이 보니까 참여한 외국작가들이 200점 가까이 되죠.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죠, 끝나고.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예.
은희
최은희위원
이 작품들을 저는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서 보험도 들지 않았고 운송에 따라서 운송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믿고 작품을 협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실수 아닙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해야 옳은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보험을 든다든지 그리고 작가들한테 작품을 의뢰할 때 전부 보상금을 일단 드리는 걸로 작품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최소한 얼마라도…….
은희
최은희위원
잠깐만요. 이 보상금은 보험 들면 끝나는 거예요. 세계서예비엔날레 1천 점이 넘은 작품을 다 디피 해놓은 것도 전체적으로 보험 들어도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도립미술관에서 아시아현대전, 아시아미술전 하는데 보험 1천만원 들어가요. 7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2억을 기부받았어, 9억을 가지고 예산하는데 단돈 1～2천만원 보험을 안 들어서 이분에게 어떤 걸로 보상해줘, 뭔 돈으로요. 무슨 돈으로 보상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무슨 돈으로 보상합니까? 1천여점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운송과 함께 옮길 때 혹시 교통사고나, 혹시 차가 문제가 생겨서,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유실되거나, 그런 모든 총괄적인 보험을 들어서 보상하는 제도가 돼야죠. 무슨 돈 가지고, 이번에 9억 가지고 행사 집행해서 돈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지만 무슨 돈 가지고 보상한다고 각서를 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도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까? 보상문제! 이지성 국장님 약속했어요? 작가들하고 이지성 국장님 약속했습니까, 보상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것도 자료 제출하세요. 분실해서 보상금을 총감독 김병기 감독님이 하시는지 우리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 국장님이 하는 것인지. 지금은요 보험만 넣어버리면 그 작품들을 얼마든지 관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청원경찰 하나 세워놓지도 않았어요. 한 달 동안 하는데, 이 작품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는 우리가 관람하는 작품들이 소중한 게 있나봐, 우리가 정말 볼 수 없는 작품들이 있나봐. 저렇게 청원경찰까지 지키고 직원들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대외적으로 우리 세계서예비엔날레가 격이 있고 품질 좋은 새작품들만로 디피해 놓고.’ 뭔가 정말 품격이 높아가는 세계서예비엔날레 위상이 높아가는 뭐를 했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위원님의 세세한 지적 참고해서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요 이 3,078만3천원에 대한 수당이 어떤 수당입니까? 여기에 나온 수당은. 세계서예비엔날레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상근직원이 두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3천만원 넘은 수당이 나갑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데 인건비도 몇 사람 얼마, 기본수당도 몇 사람 얼마, 그리고 직책수행경비. 직책수행경비가 뭡니까? 국장님. 1,800만원이나 되는 돈이 직책수행경비가 나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위원장님!
성일
이성일위원장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예산이 1,800만원이에요. 지금 직책수행경비로 1,80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내용도 세세하게 2년 치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말 웃깁니다. 복리후생비가 980만원 나갔고요. 연가보상비가 410만원 나갔습니다. 상근직원은 두 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복리후생비가 1천만원 돈 나가고 연가보상비가 4백만원 나가고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나가고 직책수행비가 1,800만원 나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있고. 도대체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이지성 국장님, 몇 명 근무합니까? 국장님이 몇 명 근무하는지 모르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감독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상근이 몇 명인데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직원 두 명하고 하고요, 총감독 한 명.
은희
최은희위원
직원 두 명에 상근 세 명인데 이렇게 수당이 많이 나갑니까, 이렇게 수당들이 많이 나가요? 김미정 과장님, 이지성 국장님, 감독님, 사무국장님, 세계서예비엔날레가 10회를 거듭했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2년의 격년제로 세계서예비엔날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위상이 높아져야 돼요. 항상 제자리걸음이에요. 해마다 새로운 걸 구상하고 중국 가서 일본 가서 해외작품 몇 개 갖고 와서 결론적으로 청원경찰 한 분을 안 세워놓고 한 달 동안, 보험 하나 안 들어놨다면 이 작품은 우리 도민들에게 가치 있는 작품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예요. 이런 세계서예비엔날레 9억이나 들여서 뭐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9억이라는 돈이 격년제로 나가고. 그러면서 수당과 복리후생비, 직책수행경비, 좋아요. 필요에 따라 다 쓰셔야죠. 상근이 두 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지성 국장님, 제가 좀전에도 물었지만 사고나고 분실하고 훼손하면 지금까지 누가 책임집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는 조직위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은희
최은희위원
정관에 있습니까? 파손하고 훼손하고 운송하다가 문제 생기면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진다는 규정이 있어요? 정관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르면서 단지 우리 도지사님이나 몇 분 귀빈들에게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김병기 총감독님께서 우리 최비호 사무국장님께서 우리 이지성 국장님, 김미정 과장님께서 의지로 전북은 문화의 도시, 화가들이 많고 서예가들이 많은 품격 높은 도시, 그 가치와 위상을 누가 높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으로 높여줘야 됩니다. 감독님께서.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세세한 지적 수정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작품을 받을 때 다른 서양작품과 달라서 액자나 이런 작품을 받지 않고요, 봉투에다 넣어 온 그냥 우편식의 작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문제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분들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잠깐만요 감독님 저도 붓을 들고 글을 써본 사람이에요.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서예로 아이들의 인성을 바꿀 수 있다고, TV에서 토론회 때 그러셨지요, 그렇죠? 우리가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공이나 붓을 든 서예작가들이나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나 피아노 작가들이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나 모두 자기의 기능 앞에 설 때는 다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감독님께서는 6년 동안 세계서예비엔날레 오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자리걸음 걸으면서 도의 예산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느 단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얼마큼 하셨는지 결과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과로 인정받아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로만 해마다 그렇게 말씀하시 마시고 해마다 달라지는 거, 뭔가 구별되고 특화된 세계서예비엔날레만틈의 특화된 모습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전 디피 보고도 이 디피 어렵게 하셨는지 알지만 그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겠다고 위원들이 보고 감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품을 1천점을 넘게 디피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명한 작가 작품들을 디피, 또 우리 중견작가들의 디피, 전북 서예가들의 작품 디피, 외국인들의 작품 디피, 뭔가 디피관들이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좀더 구별화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더 띠를 둘러서라도 여기는 관객한테 눈으로만 보십시오 한다든지. 그런데 그 옆에 스토리텔링이 뭡니까? 누가 가서 1m 앞에서 그 글이 보입니까? 작품 앞에 가서 봐야 돼요. 그럼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작품 만지다 훼손하면, 그런 거 하나라도 관객을 서예를 볼 수 있는 이 작품을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글이 좀 안 보이겠다 크게 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다면 내용에 이게 꼭 세계서예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 2명에 대한 상근직원 인건비가 7,559만원이에요. 그런데 수당은 벌써 직책수행 1,800, 업무추진비 1,200, 복리후생비 900만원, 연가보상비까지 400만원 한다면 두 분에 대한 것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3년 동안 인건비 내역도 주시고요. 여기 지출된 세세한 내역 3년 동안 다 주십시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세계서예비엔날레를 이번에 개최하면서 총 인원이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감독
회총감독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
김병기 상근직원이 디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작품은 1,180여점을 디피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거는 피를 말리는 전쟁처럼 디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도입되는 전문인력도 아닌 인력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 외부인력까지 합친다면 디피하는데 비엔날레 치르는데 투입된 인원수가…….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제가 한눈에 봐도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세계서예비엔날레 작품을 전시하는데 몇 명, 12명이면 12명. 저번에 사무국장님 저한테 몇 명이라고 했어요?
그날 우리 주말에 갈 때 22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인원이 안 됐어요. 제가 4층 여직원한테 물었어요. 봉사입니까, 뭡니까? ‘자원봉사예요.’
왔다갔다 이동하는 예술회관까지요?
아무튼 이번에 다 세입‧세출 결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잠깐요 사무국장님, 결산을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하세요? 회계사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행감을 뒤로 미뤘을 때는 그만큼 시간을 준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데에서 돈이 나간 거에 대해서 그래도 결산은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결산 보니까 대충 얼마에서 얼마, 9억에서 얼마 썼고 얼마 남았는데 마감이 결산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단기직원이든 정규직원이든 세계비엔날레가 20년 동안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7억, 9억, 2억, 1억 써가면서 있었어요. 저는 이지성 국장님! 세계서예비엔날레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도청 전시관 하나 빌려주세요, 전시하시라고. 우리 1층에 있잖아요, 전시관. 1년에 한 번씩 하든 2개월에 한 번씩 하든 수장고에 727점이 자고 있는데 특별히 7억씩 9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청원경찰 하나 지키지도 않고 있고 보험 하나 들지도 않고 하찮은 작품들밖에 인정을 안 하는, 본 서예를 사랑하는 김병기 총감독님 자체부터가. 한 작품 한 작품 소홀히 여기시고, 이 한 작품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가. 저는 사무국장님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작품 하나하나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작가들의 피와 땀이 들어있다고. 그런 훌륭한 작품들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은 집행부 쪽이다 그 말이에요.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7억, 9억씩 예산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건비는 조금 나가고. 저는 이번 일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세계서예비엔날레는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집행됐던 인건비, 경비 일체 세세적으로 다 결산한 거 갖고 오십시오. 2013년 결산한 거하고 2014년 올해 거 한번 갖고 오십시오. 제가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원래 11월 11일날 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가 11일날 잡혔었는데 감사를 하는 동안 좀 미진한 업무가 있어가지고 12일날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장하고 상임위원님들하고 전체 다녀와서 정말 그래도 현장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어쨌든 준비는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최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총감독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스스로 서예비엔날레에 대한 격을 세우셔야 돼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예비엔날레 행사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아니고 그런 작품들이 와있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나가면 우리 선수들 전부 보험 들듯이 최소한 작품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대한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해야 하지만 지난 감사 시 증인 선서를 하였으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기존에 미 제출한 동학국가기념일 제정 업무와 관련한 또한 기념공원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차후에도 동학 관련된 기념사업이나 또 선양사업 등은 도 업무 내지는 국가업무 영역을 떠나서 우리 동학혁명기념재단과 전라북도의 위수탁협의서에 분명히 사무내용이 동학기념사업, 선양사업 모든 게 대부분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민감한 거라면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시되 될 수 있으면 자료 제출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또 선양하는데 오롯이 그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굳이 감추고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슴을 열고 서로 공감대 형성해 가면서 이렇게 토론을 해가다 보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도 이런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지성 국장님도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또 김숙이 문화유산과장님도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다 자료 제출할 때는 최소한 우리 국장님은 업무가 바빠서 그러지만 과장님께서는 자료 제출한 내용들이 성실한가, 하지 않은가에 대한 확인은 하고 의회에다 전달을 해줘야지,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빠진 내용이 있어서 해당 과장한테 물어 봐가지고 왜 빠졌냐 물어보는 이런 일들은 아주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학기념재단 임직원 채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 요청을 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제출했던 사유가 그쪽 기념재단에 방호원으로 있는 직원 한 분께서 우리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를 했었어요. 접수를 받은 지가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많은 법리검토를 했고 또한 자료를 통해서 실질적인 방호원의 주장하는 내용과 내지는 우리 재단 측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일부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임직원 변동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민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방호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당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서 법률검토를 하고 또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했었고 이 질의사항을 지난번 우리 윤석모 처장님한테 전달해주라고 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받으셨죠? 법제처 질의내용. 법제처에 질의내용에는 질의요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로기준법 제62조3호에 따른 감시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주요 요지였고, 답변내용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라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근로기준법 법률을 다 보더라도 법률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조항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 8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또한 야간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 또 내지는 주1일 휴일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들이 근로기준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재단에서 방호원들에게 일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윤석모 처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감시적 근로자로 노동부로부터 승인이 받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시간외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을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이 관건인데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되는 범위 예를 들어서 오후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해당이 될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급을 그동안 안 해왔던 것은 뭐냐면 2013년도 감시적 근로자로 지정할 당시에 연봉책정 당시에 이미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을 획기적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 자료는 연봉계약서 확인을 해보시고…….
학수
장학수위원
획기적으로 인상된 연봉급여가 얼마입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게 기본연봉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1,860만원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1,860만원이 획기적인 연봉입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런데 그 이전에 비하면 좀 많이 인상이 됐고요.
학수
장학수위원
제가 봤을 때 시간외 하루에 8시간 근무해서 30일 일한다고 했을 때 사실 연봉 1,800만원이면 한 달에 급여 150만원 수준인데 그건 우리 처장님이 너무 과하게 얘기하신 것 같네요. 한 달 수령 150만원 받는 분에게 무슨 획기적인 연봉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처장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학농민혁명이 왜 일어났는데요? 120년 전에 사회적 신분에 의한 농민들에 대한 수탈, 평민들에 대한 양반들이나 내지는 왕권에서 수탈을 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건데 일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항이 우리 기념재단에서는 있어야죠. 연봉 1,800만원 주면서 무슨 획기적으로 인상했다는 얘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건 전년도에 비해서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전년도에 얼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800만원 정도 줬다면 현실화 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단지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냥 급여를 야간근로수당 이런 부분 주지 않았던 겁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2011년도에는 1,470만원이었고요, 2012년에도에는 1,560만원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1,860만원 한 300만원 정도를 인상을, 야간근로수당하고 포함을 해가지고 한 300만원 인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연봉 외에 제수당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다고 보면 작을 수도 있고 한데 일반적으로 감시근로자로 지정된 경우에 비교해 보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적다고도, 생각에 달렸지만 적지는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적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냥 안 준 겁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주게 돼 있는데 왜 안 줬냐를 물어보잖아요. 왜 법을 어겼냐고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수
장학수위원
이분이 민원을 제기 안 했으면 몰라도 이미 노동부에 고발까지 했다면서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이분이 연초에 노동부에다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채무이행을 해달라는 진정을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그 부분에 저희한테 명확하게 문서로는 회신은 안 해왔지만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제, 그러니까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서 계산하는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많이 받는다. 적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 온 것은 없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현재 다른 우리 임직원 임금상승률을 제가 다 봤어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첫 번째 할 때 가파른 상승세이고 전반적으로 연간 인건비 상승률이 23%라고 말씀까지 했어요. 그러면 방호원에 대한 인건비만 상승된 게 아니고 우리 기념재단 직원들의 급여가 전반적인 급여를 보면 사실 연봉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우리 공직자들보다도 적더라고요. 그런데도 일단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분명히 방호원 역시도 같이 그만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그래야지, 제가 볼 때 방호원이면 사회적 약자 맞지 않습니까? 처장님은 갑 입장이고 우리 방호원은 을의 입장인데 갑이 을을 보호를 해주고 내가 갑의 급여를 많이 받고 싶으면 을도 많이 받고 싶다는 생각을 충분히 해주셔야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당시 뒤늦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우리 직원들 급여 연간 상승률까지 싹 빼놨었는데 자료가 하도 많아서 찾아가지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요. 아까도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연봉 1,800만원 주니까 처장님은 획기적으로 인상을 해줬다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인 금액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청경들도 연봉이 통상적으로 근무 2년만 해도 전부다 3천만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민원을 제기해서 노동부에 진정도 냈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니까 여러분을 상대로 고발을 안 해서 그러지, 우리 처장님 정도의 학식 수준이 되면 벌써 변호사 사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행위가 가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쪽 전문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권해석 해보고 법제처에다가 정식으로 공문 통해서 해석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분명히 와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과 담당 업무 보시는 분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행정 기념재단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와 관련해서 김숙이 문화유산과장님은 이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가 파악하시고 그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윤석모 처장님께 요구하셔서 우리 도에서 민간위탁을 줘갖고 운영하는 기념재단이 근로기준법 위법해 가면서 채용하는 일은 없도록 감독해주시고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이
김숙이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어요.
학수
장학수위원
없어요?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자료제출에 대해 우리 도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닌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계처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과 계승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 자료요구 한번 갖고 계시면 23쪽을 펼쳐봐 주시겠어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대관 허가 신청현황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인데요. 펼쳐보셨습니까? 최근 3년간 대관 수입이 2013년에 9건 460만원, 2014년에 8건 770만원, 2015년에 6건 330만원, 현재 지금 대관 일수가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이 250억이 투자된 기념관이거든요. 이렇게 대관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크게는 저희 생각은 일단 기념관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0여년쯤 지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노후화도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각 사회적 단체들 이쪽에도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대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 또한 해왔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좀 안 돼가지고 대관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 여행객들에 대한 메르스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접근성이 불편하고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다. 그리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3가지 외에 더 있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지금 생각나는 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것은 현재 2015년도에 우리 업무보고 당시에도 존경하는 우리 박재만 위원님께서 동학혁명기념관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대관일을 늘리라고 요청하고 또 처장님께서 답변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혹시 계획은 전혀 안 세웠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기념관, 교육관, 대관 안내도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사실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별도로 질의를 할 테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에게 우리 의회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잠깐만요, 동학농민혁명 전체 연혁에 대해서 제가 기념재단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념재단에서 제출해주신 자료 맞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여기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연혁에 첫 번째가 1893년 11월 15일 고부농민, 고부군수 조병갑이 과도한 물세를 징수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조병갑에게 수세감면을 호소했다. 첫 번째로 적혀있네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 빠진 사항은 1893년 11월달에 사발통문 작성한 게 빠졌겠죠, 그죠? 전봉준 장군을 위시한 동학의 지도부에서 사발통문 작성해서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이런 결의가 됐고, 1월 10일날 전봉준이 고부농민군 1천명이 고부관아를 점령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현재 기념재단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예요. 두 번째 보면 동학란이 동학란이었는데 혁명으로 격상하게 된 배경과 정부의 노력을 연도별로 한번 제출해 달라고 해서 우리 기념재단에서 저에게 제출해준 자료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엑기스만 읽겠습니다. 1963년 10월 3일 황토현 전적지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된 후에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되고 기념식에 그때 당시 국가의 원수 박정희께서 참석을 해서 정식으로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처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거기는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3번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행사 연혁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확인만 시켜드리고, 추가로 또 제출 요구해서 받은 자료 중에 1번에서 8번 사항이 있었는데 4번 사항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관 각종 사업 연혁 및 성과.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제출된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사항 보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관해서 각종 학술대회를 포함한 사업들에 대한 연혁과 성과가 나와 있는데 2014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0년부터 우리 동학혁명기념재단에서 우리 전라북도와 민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념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11번의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어요. 잘 한 번 봐주시죠. 우리 이사장님도 잘 봐주세요. 그런데 11번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한 행사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행사는 2015년 올해 10월 28일날 있었던 도비로 직접 행사한 외에는 11번의 국비로 한 행사에는 전라북도에서 행사를 한 번도 안 치렀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아까 제가 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혁에서 시작과 발생을 얘기하고 또 동학의 난이 왜 혁명으로 격상됐냐는 이야기도 왜 또 물어봤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 이런 부분도 왜 물어봤냐면 결론은 우리 그때 당시에 독재자라고 불리는 박정희 당시의 군정 수뇌부가 정식으로 난을 혁명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운동으로 칭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장소로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군이 전투를 벌여서 큰 승리를 벌인 황토현 전승지에서 기념탑을 세웠어요. 맞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설립에 관련돼서 적정한 장소가 어디인가 엄청나게 많은 토론과 내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처장님도 알고 계시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어떤 분들은 서울 용산이 적합하다. 또 어떤 분들은 천안이 적합하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동학혁명의 발상지 정읍이 적합하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또 내지는 관료들이 갑론을박 많은 토론들을 통해서 그래도 적합한 지역이 정읍의 황토현 전승지가 적합하다 해서 정읍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립되었습니다. 맞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학혁명기념관에 대한 건립비용은 현재 1차 사업으로 25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차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49억원을 투입해서 광장과 야외교육장, 동학탑, 도로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미시행 중에 있습니다. 처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7번에 사항에 있죠? 그리고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8번 사항인데 404억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 404억 중에 국비가 382억이 투입이 되어서 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2016년 내년도 사업에 해당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걸 왜 차근차근 이야기 하냐면 지금 현재 기념재단이 먼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황토현에 대한 중요성과 또 내지는 기념관이 왜 거기서 지어져 있는가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열을 쭉 했습니다. 재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별법인 맞고요. 오롯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선양사업과 계승사업 외에는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단체입니다. 그게 아니면 없어져야 될 재단인데 여러분들께서 선양하고 계승발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먼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한 번도 사업을 안 했어요. 아마 여기까지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발언하고 이사장님께서 모두발언으로 정리해 주셔도 되는데, 그와 관련된 뒤에 6번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각종 회의 및 학술대회 연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도 그 부분도 또한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라고 만드셔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서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보려고 많은 애를 쓴 건 인정합니다.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업무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런 학술대회를 했는데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야 돼요. 맞아요. 왜, 동학이 꼭 정읍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경상도에서 시작해가지고 함경도까지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단지 기념재단이 만들어지고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한 선양사업과 계승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한 번도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극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 부분에서 저는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발언해주십시오.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의하신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04년에 특별법이 마련된 뒤에 민간인들이 민간재단으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만들어가지고 2010년까지 민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왜 행사를 전라북도, 정읍 그런 데서 않느냐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마 느끼셨겠지만 특히 전라북도 호남지방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이야기하면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충청남도만 가도 좀 정도는 떨어지지만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특히 추풍령 넘어가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장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적 근간이 된 종교로서의 동학은 바로 경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북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20여년 전부터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조금이라도 발을 디뎌서 하는 입장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는 나중에 일입니다만 전국화를 위해서는 얘기가 잘 되는 부분은 그런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왜 빼놓으셨냐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전라북도는 안 왔습니다. 그 점이 전라북도민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실 수 있고 저도 전북도민입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일부러 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일부러’라는 단어는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아는 데는 말고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서는 잘 모르는 데를 중심으로 가자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일부러’라는 단어는 걸맞은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전라북도에 있는 자산을 특별법에 명시되어서 기념재단에 사업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국가재산이면 당연히 줘야 되죠. 왜? 그 특별법에 명시된 부분은 국가재산일 경우에 말 그대로 기념재단에서 기념관을 운영하게 돼 있을 뿐이지 이것은 지방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1년에 우리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7억원, 8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주면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전라북도에 있었고 정읍에 있었고 고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선양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에 문화관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그런 기념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지성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광국
광국문화체육관
이지성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기념재단에서는 운영비는 지원받으면서 내지는 기념관을 민간위탁 운영은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롯이 조금 반응이 약한 지역에 가서 선양사업을 하려고 그쪽 지역에 편중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정서상, 감정상 상당히 반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동학혁명기념관을 민간위탁 해야 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간위탁을 분명히 다시 고려해야 됩니다.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연관 지어져서 그게 어쩌다 한번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서 돌아가면서 각 지역에서 선양사업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6억6천만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하면서, 우리한테 매년 7억원 정도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받으면서도 6억6천만원 중에 단 1천만원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아까 하신 말씀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서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학혁명기념관이 지어질 때부터 여러 사람들이 여러 지역과 장소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 의견이 분분했단 이야기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일부 기념재단에 말 그대로 문화관광부에 있었다 명예퇴직 하시고 내려오신 분들이 몇몇의 인식이 정읍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전라북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아까 말한 사업도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념관을 그렇게 많은 국비를 들여서 지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국가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총사업비가 800억 사업입니다. 기념관 조성사업이 토털 380억이고 아직 미 시행한 것까지요. 그다음에 기념공원이 404억 사업이고, 그러면 토털 800억 가까이 되는 이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황토현 전승지에 기념관을 한마디로 적정한 장소를 잘못 잡았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장님이 얘기했죠? 동학혁명기념관에 접근성이 나빠 가지고 대관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께서도 동학혁명기념관에서 대회를 안 하는데 누가 여기 와서 학술대회를 합니까? 기념관의 주체인 기념재단에서도 이 지역이 아닌 다른 데에서 돈 주고 빌려갖고 행사를 하고 다니는데 누가 어떤 학술단체나 어떤 대학에서 어떤 기업에서 동학혁명기념관에서 돈을 주고 대여해서 여기에서 뭘 보고 선양사업 내지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대회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또 기념재단은 특수법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인정하고,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접근성이 나쁘지만 국가에서 여기를 68년부터 시작했던 여러 가지의 동학란이 동학혁명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격상되어가지고 이 시골 구석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결론은 이런저런 이유를 누르고 여기에 자리가 잡아졌다면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기념재단에서는 온갖 머리를 써서 이 동학혁명기념관이 활성화 되게끔 계획을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무예요.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질타를 하고 또한 좀더 정말 지금부터라도 약 몇 개월이라도 잠 못 자가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기념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엄벙덤벙 대충 얘기해서 지나갈 일 아니에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404억 기념공원 누가 주겠어요? 예산을. 현재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방의원인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내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단체에다가 또 내지는 지역에다가 400억이 넘는 돈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방의원인 나도 아는데 재단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를 통해서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한번 동학혁명기념재단과 기념관이 새롭게 다시 재설정을 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혹시 이의사항이나 내지는 하고 싶은 얘기나 변명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특히 대관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핑계는 댈 게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대관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저희가 일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변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전라북도가 배제가 됐느냐 하면 배제라는 용어는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질문에는 감히 변명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주최가 돼서 행사를 전라북도 돈을 들여서 외지에 수출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석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학수
장학수위원
글쎄요. 그것은 좀 달라요. 그런 쪽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기념관 대관사업이 약해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더 잘 알잖아요.
대곤
김대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여러 가지 것을 근거로 해서 명분으로 삼아서 전반적으로 기념재단에 대한 운영이 미비하다. 그리고 굉장히 획일적이고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에 명분으로 우리 기념관에 대한 대관도 증거로써 대관이 작다는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한 우리 기념재단에서 대한민국 각지에서 여러 가지 기념사업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애향심과 애착심과 내지는 황토현 전승지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굳이 여기에 대해서 대관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강조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 민주주의 성지하면 어떤 분은 동학혁명기념관을 민주주의 성지로도 삼고 또 어떤 분들은 5‧18공동묘역을 갖다가 그렇게 삼는 데가 있어요. 서로 앞다투어서 나눕니다. 또 어떤 분들은 5‧18도 갔다 오고 이쪽도 오고, 그만큼 사실 민주주의에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은 우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신을 아주 값지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념관이 만들어져 갖고 이 민주주의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 발전시키자는데 지금 현재 오롯이 특별법에 대한 의미가 함축돼 있고. 이제 지도감독차원에 있는 우리 이지성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민간위탁한 이후에 아주 소극적인 관리를 해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제가 질의하고 우리 재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으셨는데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 동학혁명에 대한 계승 발전방안 그리고 또 기념관을 활용한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문화선양사업 어떻게 해갈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국
광국문화체육관
이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많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동학농민혁명은 저도 작년에 이 자리에 오면서부터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알게 되었고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아직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확산돼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현실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단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사업들을 해줄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도차원에서는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그러한 공무원들 시각 자체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거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양쪽이 재단과 전라북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보다 더 전 국민적인 인식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가장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답변을 저는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북도가 지도감독차원에 있으면서 거의 5년간 방치한 거에 대해서 저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상당히 일단 질책을 하고 싶고 이제 앞으로 전라북도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산이 다른 데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에서 동학에 대한 정신을 알려야겠다 내지는 아직 많이 모르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시험도 나옵니다. 왜 몰라요? 모르기는 알 사람은 다 아는데. 단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전라북도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고 이 중요한 사업과 이 중요한 유적지를 여러분이 관광상품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가면 전주식당이 한 열 개가 붙어있습니다. 전주식당 붙여져 있고 옆에는 원조 전주식당, 옆에는 진짜 전주식당, 여기는 원조원조 전주식당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거기 10개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다 웃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실을 파헤쳐 보면 진짜 전주식당이 먼저 시작한 데가 하나는 있겠죠. 답변해보세요, 국장님. 하나는 있겠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도 상도의라는 게 있고 행정도 행정도의라는 게 있어요. 정읍에서 현재 우리 김제시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청보리축제를 흉내내갖고 청보리축제 원조가 정읍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 웃겠습니까, 안 웃겠습니까?
광국
광국문화체육관
이지성 웃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고창에 고인돌축제를 우리 정읍에서 벤치마킹해서 정읍에도 고인돌 많습니다. 고인돌 축제하면 웃기겠습니까, 안 웃기겠습니까? 전주에서 하는 한지축제를 우리 정읍에서 또 따라 해서 전라북도 한지축제 원조 해서 정읍에서 한지축제 별도로 하면 웃기겠습니까, 안 웃기겠습니까? 예산낭비이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지금 딱 그런 형국이에요, 동학혁명기념사업이. 역사성을 보고 또한 전 독재자가 내지는 국가원수가 그리고 중앙정부 관료들이 왜 황토현 전승지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기념탑을 만들고 800억 들어가는 국가사업을 하며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가 분명하지 않은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장사가 될만하니까 서로 여기가 원조다 하면서 나타나는 형국으로 무장 기포일이 얘기가 나오고 전주 화약일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일자만 중요한 게 아닌 메인 행사를 다 별도로 그쪽으로 끌어가려는 노력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용역비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전주도 벌써 기념공연 만들려고 용역비 세워서 진행 중인 거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거 14개 시·군에서. 얼마나 서로 행정력 낭비하는 거예요? 여기 기념재단에서 만들어온 국가 동학농민혁명 연혁에도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만들어 와라 했는데요. 몰라서 만들어 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오는가 보려고 나도 지금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서도 다 고부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인정했고 또 황토현 전승일에 기념탑 만들면서 거기서부터 동학란이 혁명으로 격상됐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끼리 부딪히면서 지자체끼리 서로 입장이 곤란해서 날짜를 못 정한다는 그런 논리로 10년간 표류하다가 이제 새로운 날짜가 또 올라와갖고 3가지 일자로 표류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차분하게…….
성일
이성일위원장
자…….
학수
장학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장사하는 사람도 상도의가 있고 행정도 도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도감독차원에 있는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 있는 그런 관련단체 담당부서장들 데려다가 깊이 있게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중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끊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건 사실 의회법상 실례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장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015년 당선되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특히 우리 윤석모 사무처장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본 회의 회의를 하면서도 업무보고, 5분발언, 도정질문, 행정감사 지금 이 내용을 장학수 위원이 10번 이상 처장님들한테 얘기했으면 다 외웠겠네. 주구장창 이 내용을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2010년 4월달에 문화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지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되고 2011년도 1월달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탁을 받은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수탁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라북도에서 예산 지원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으면 국가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으면 다른 기관보다는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꾸 숨기고 가리고 이게 결국은 장학수 위원님하고 동료위원들께서 자료 달라고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사무처장님이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볼 때는 어떤가 몰라도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처장님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못 준 거예요, 지금까지. 국가사무기관이라 못 주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을 위원장이 처음으로 지금 2년 가까이 오면서 소리 높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마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이지성 국장이나 사무처장께서는 뭔가 보이지 않게 서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지성 국장님이나 문화예술과장님이 가서 도에서 자꾸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아니고 자꾸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사무처장께서 볼 때는 이지성 국장이랑 문화예술과장이 일을 못하는 거야, 처장님을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 위원장이 봤을 때는 못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못하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나 서로 못한다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보기 싫은 게 되면 결국은 온전히 다 전라북도민들, 국가에서 국비 이렇게 몇 백억씩 내려주고 도에서 예산 주는데 누가 다 피해봅니까? 도민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윤석모 처장님 일 잘하신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직원들도 고생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사무처장께서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상에 제가 여기 특수법인에서 내려왔지만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과장님, 국장님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보면 서로 협의내용 자체도 없고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기관에서 얘기만 해도 안 갖다 주면 그냥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위원장이 이런 얘기 길게 하면 잔소리 같겠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도 사실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는 이유는 장학수 위원이 지역구가 정읍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아주 짧게 우리 최영일 위원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는 상관하지 마라고 하니까 도비만 갖고 상관해야겠습니다. 지금 리플릿 작성하셨죠? 지금 배부처 어디입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리플릿은 저희 기념관에다가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찾아가는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4개 국어로 해가지고 거기에 좀 활용하고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교부처가 어디냐고요? 나누어 주는 데가.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특별히 이것을 나눠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념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기념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지금 수의계약 하셨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도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액 도비가 얼마입니까? 지원금액이?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작년에 1천만원이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1천만원 도비 지원받으셨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견적서 두 군데 첨부하셨죠? 첨부했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정읍에는 없습니까, 리플릿 제작하는 곳이?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리플릿은 지금 새로이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인쇄됐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디자인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은 새로 할 게 없죠, 포함돼 있으면.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러니까 당초에 만들었던 데다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계속 인쇄만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에다가 절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감한 되는 게 없는데. 1천만원에 딱 맞춰서 하셨잖아요. 1천만원 사업비 세워가지고 절감되는 게 없잖아요. 1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기존에 맡긴 데다가 한 50만원 100만원 절감됐다면 모르는데 정확히 1천만원 지금 견적 받으셔가지고 정확히 1천만원 다 집행하셨잖아요. 뭘 아꼈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위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존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만들어왔는데 지금 리플릿 제작한 전주의 업체, 리플릿 제작 그전에 언제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그전에 리플릿 제작한 지가 언제시냐고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올해는 추가로 인쇄된 것이고요. 그 리플릿 만들기는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또 추가로 했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올해 추가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예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700만원인가, 7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리플릿을 특별히 다른 곳에 지정해서 배포하지는 않고 지금 동학혁명기념관에다가 보관하면서 찾아오는 분들한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부를 한다는 거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가 지금 총 1만2천장 하셨어요, 전년도에. 일문, 영문, 중문, 국문해서 1만2천매 하셨는데 일본 관광객이 몇 명이나 돼요? 작년하고 올해 일본인 관광객.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잠깐 현황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외국인들 일본이라고 별도로 구분이 안 돼있고 한 300여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년도만 가지고 말이 안 돼요. 전년도에 일문, 영문, 중문 3개 국어 4,500장인데 외국인은 지금 300몇명 왔는데 4,500장이 어디 가고 또 찍어요, 리플릿을.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리플릿은 저희 기념관 내에서도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기념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찾아가는 기념관에 가서 일본인하고 중국인하고 외국인분들 4,500명 만나셨냐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 인원은 우리가 주로 역 중심으로 하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시고 역 주변에서 한글로 된 거 나눠주셨겠지, 몇 장. 일문하고 영문, 중문 4,500장이 다 나가서 올해 새로 또 찍었다며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전년도에 몇 월 달에 납품하셨어요? 연도 다 돼서 10월 달, 이거 몇 월달에 했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10월달에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예산 언제 받았어요? 교부 언제 받았어요, 예산.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작년에 받았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월달에 받았으면,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연초에 해서 바로바로 나눠줘야지. 10월달에 해가지고 두 달 썼어요, 1만2천부 해가지고? 1만2천부 해가지고 두어달 쓰고 모자라 갖고 올해 또 했냐고요. 더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만들고…….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년도에 총 입장수가 몇 명이에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한 6만2천명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외국인은 몇 분이라고 했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한 300여명 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외국인 300여명 왔는데 4,500장이 어디 갔냐고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모자라서 올해 새로 했다며요. 그리고 홍디자인이 뭐 하는 곳이에요, 왜 홍디자인한테 다 수의계약 줍니까? 올해도 줬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올해는 추가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학술세미나 홍보물도 줬잖아요, 자료집 발간도. 맞아요, 틀려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도 인쇄물 정읍에는 없어요? 기관이 그런데 한 군데 있으면 지역사회에서 그런 것이나 맡겨줘야지.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런데 그건 품질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품질이에요. 처장님, 정읍분 인쇄하시는 분들한테 품질 얘기하면 큰일나요. 품질의 질을 따질 것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견적서상에도 정읍 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읍 치 한 군데라도 받아 봐가지고 품질이 좋고 낮고를 따져야지 견적서에 정읍 치는 한 군데도 없는데 무슨 품질 따지고 있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리플릿 전년도 제작한 거하고 올해 제작한 거하고 정확히 매수 확인하셔서 특히나 일문, 영문, 중문 1,500매씩 한 거하고 정확히 사용처 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주세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혁명기념관 수장고 훈증소독 하셨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기념관 운영은 다 도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 도비만 가지고 말씀드릴라고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10월말에 계약해서 11월달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것은 이제 계절적인 장마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겨울철 대비해서 11월달에 대부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물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게 통상 10월달에 유물을 구입을 합니다. 하면 그거 유물 새로이 구입되는 유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수의계약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훈증소독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어디서 해요?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남원에 있는 보림문화재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왜 여기다만 계속 주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거기 보림문화재는 문화재 수리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수리업이고 뭣이고 견적서 있어요, 뒤에 다른 데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왜 거기다만 줘요? 지금. 거기다만 주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보림문화재하고 유착관계 있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줘요? 사업비 얼마입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55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비 정확히 수의계약 주는 건은 업체 딱 정해져가지고 그 사업비에 딱 맞춰서 해년마다 주고 이것도 550만원 그대로 맞춰가지고 견적서 허위로 넣어놓고. 견적서 이거 허위예요, 아니에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허위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견적서가 허위가 진짜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도 없는 견적서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도 포함 안 된 견적서가 있냐고 요? 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십니까? 자세히 보세요. 다른 데는 부가가치세 10% 정확히 넣어가지고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이지만 거짓말 같이 다 꾸며 놨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려면 맞춰서 정도껏 해야지 부가가치세도 포함 안 된 견적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틀려요. 제 말이?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건 세세하게 제가 좀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어요, 없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작년에 씨앤티 견적서에 의하면 부가세 포함을 해가지고 620만원이 돼 있네요, 보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지금 남원으로 사업자가 돼 있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납세증명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길 신월동 이건 뭐예요? 양천세무서장.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납세자 주소가 서울로 돼 있어가지고 납세증명서가 아마 서울에서 발급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납세자가 서울 살아요, 회사는 남원에 있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냐고요? 임선기라는 사람하고 우리 동학농민기념재단하고 무슨 관계예요? 회사는 남원에 있고 세금내는 데는 서울 가 있고. 뭐가 맞아야, 주소가 양천구 신월동이에요. 말씀해보세요. 조금 이따가 하고. 전남 나주시 봉황면 주식회사 씨앤티에서 견적서 받으셨어요. 얼마입니까?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부가세 포함해서 6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가세 어디 있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아니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620만원이 견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다음 어디 있어요, 확인하셨죠? 그다음 견적서 확인하셨어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그다음에 한국종합방제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610만원이 견적서 붙어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히 낼 때는요 보림문화재에서 낸 견적서처럼 견적을 내야 돼요. 정확히 품명 밑에 부가세 포함해서 합계금액 수장고 훈증소독 얼마, 부가가치세 10% 해가지고 견적해서 550만원 내줘야 맞다고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하는 업체 견적서만 정석이지 가라로 갖다 붙인 견적서는 다 이렇게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계속 같은 업체에서 수의계약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그리고 동학농민기념재단이 정읍에 있는데 정읍에는 이런 거 없습니까? 이런 자그마한 것이라도 지역업체를 써줘야 당연히 맞는 거예요.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처장께서는 지금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소속이 그쪽이라도 지역주민하고 융화가 돼야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찰관들 파출소 나와 있으면서 경찰공무원 참 잘 하더라 칭찬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차 운전 열심히 하면서 순찰 열심히 돌아도 주민들을 모르면 주민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정말로 이사장님이 비상근으로 돼 있지만 상근으로 돼 있는 처장께서 정말로 내가 정읍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특정업체에 몰아주지 말고 정읍으로 다 바꾸십시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노력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뭔 보림문화재하고 살지도 않은 사람 서울 사람에다 해주면서.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에 바꾸시렵니까, 내년부터 바꾸실라냐고?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정읍 소재에 문화재 수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가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처장께서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정읍 쪽으로 주려고 알아 봤는데 정읍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런 노력이 엿보인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일단 정읍 치는 제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런 사항들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자존심 상해요. 전체적인 기념재단을 관리하는 처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전라북도하고 융합될 수도 없고 절대로 정읍시민들하고 융합될 수가 없어요. 나는 기념재단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알았더니 처장님 책임이 큽니다, 이제 보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부터도 지역 사람들한테 배려 안 하면서 무슨 기념재단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유념하십시오.
석모
윤석모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우리 오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신문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 마음속에 있는 도민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처장님께서도 오늘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시고 또한 오늘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번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해야 하지만 지난 감사 시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올해 전라예술제가 몇 회째 개최하셨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54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소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완주에서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개 협회에서 참가하셨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 예총 산하 10개 협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완주예총에서 주가 되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5개 공연협회하고 5개 전시협회에서 참석하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10개 협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공연협회는 일괄 1,600만원, 5개 전시협회는 1,500만원 그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장께서 그 행사장 다녀오셨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개막식 때는 다녀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후에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후에는 못 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기타 공연 및 행사지원금이 또 있어요. 완주예총 공연지원금이 3천, 개막 창작극 공연이 3백, 중국예술단 초청공연이 2백, 평양예술단 초청공연이 3백. 그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총 자부담 330을 포함해서 3,800만원 사업을 하셨어요. 공연으로만. 그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먼저 사진작가협회 한번 물어볼게요. 1,500만원 줬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진작가 1,500만원 중에서 사업내용 좀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미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진작가협회 사업내용.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도록 인쇄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판넬비, 홍보비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록 만들어서 어디가 있어요? 도록.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도록은 사진가협회 회원들 및 일반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반인 누구 대상으로, 도록 몇 부 제작했어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에 대해서는.
영일
최영일위원
1,500만원 정산을 졌으면 몇 부를 제작해서 몇 부를 나누어주고. 도록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진작가협회에다가 1,500만원 줬지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진작가협회에서 본인들이 찍은 사진 5일 동안 전시했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찍은 사진에 대한 액자 만드는데 보조금 줬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영정사진 68장 찍었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영정사진 68장 찍어서 그분들한테 전달했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외에 도록이 몇 부냐고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도록이 얼마입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도록 인쇄비가 85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 있어요? 도록이. 그 부분 분명히 확인하셔서.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부수하고 용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미술협회, 사업내용이 뭐예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미술협회도 지금 초대장, 도록 이런 부분들로 8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요. 인건비나 기타 부대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총 1,500만원 지출했어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한국예총 완주지회 3천만원이에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3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완주군비가 3천이 지원이 됐고요. 공연이나 또 완주예총이 올초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총 소속의 각 협회들에도 여러 가지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들로 집행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다 줬지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완주예총이 올해 창립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완주군에서는 보조금 9천만원 줬고. 완주예총 정확한 사업내용 정산이 어떻게 됐어요? 완주예총이.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완주예총에 교부된 3천만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예.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예총 소속의 협회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협회에 그냥 3천만원 준 거예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협회에 공연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공연도 무슨 공연 무슨 공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완주예총 협회에 3천만원 그렇게 정산하셨어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국악협회 완주지부 공연비 3백, 음악협회 완주지부 3백, 문인협회, 사진작가협회,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 다 별도로 전라북도협회에다 지급을 하고 완주군협회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완주협회는 3천만이 완주 군비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완주 군비든 국비든 돈에 대한 정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의 성격을 따지지 말고. 어느 돈은 세금이 아닙니까? 협회에다 돈 준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미술협회가 따로 있고 전라북도민예총 완주지회에다가 사진작가, 무용협회 별도로 다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문인협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문인협회 완주지부에요, 25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전북지회, 전북문인협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문인협회도 1,500만원이 교부가 됐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문인협회는 시화전시 위주로 전시가 되는 것들인데 여기 시화액자 제작비 315만원, 서화집 발간 350만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들 이런 부분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화액자 만들어서 누구 줬습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제작이 됐고요.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시화액자 만들어서 누구 준지도 몰라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본인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사진작가협회처럼 자기 사진 찍어서 액자 만들어 가지고 간 거예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확인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시화전시하고 본인들이 해서 본인들이 전시하고 거기에 5일 동안 전시하면서 액자 만들어서 집에 가져갔지요? 그러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국영화인협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영화인협회에는 1,500만원이 교부가 됐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필름 임대료나 음향기기…….
영일
최영일위원
필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필름임대료가 600만원입니다. 음향기기, 엠프, 스피커 이런 부분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얼마예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게 400만원입니다. 스크린 임대료 및 설치 120만원, 기사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음향기기도 없이 그 사업 할 것 같으면 안 해야지요. 다 세금 갖다 빌려가지고, 지금 영화 며칠 동안 방영했습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4일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영화 4일 방영하고 1,500만원을 줬어요. 그러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나는 어디까지나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맞는 건지. 바로 갈게요. 건축가협회도 1,500만원 줬지요. 건축가협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여기도 전시위주로 구성이 됐고요. 건축작품 패널 출력 및 제작비 625만원, 목조건축모형 제작 및 전시비 300만원 이런 내용들로 집행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만들어서 전시하고 어디 갔어요? 다 가지고 갔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도 아까 사진부분이나 시화 이런 부분들처럼 세부적으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지고 갔잖아요. 확인할 것도 없어요. 뭔 확인을 해. 그다음에 공연협회에서 국악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예술인협회, 그다음에 전북음악협회 해서 공연협회는 다 1,600만원씩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5일 동안 하루씩 국악한마당, 팝과 클래식, 가무극 청춘의 꿈, 무용협회에서는 춤 감흥을 지피다, 연예인협회에서는 초청가수와 함께하는 전라예술가요제 해서 하루에 한 협회씩 공연을 했는데 7시 반에서부터 9시까지예요.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1시간 반씩 했어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외에 이분들이 따로 사업한 내용 있습니까? 1시간 반 외에.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상설로 이렇게 한 거는 말씀하신 협회별 공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1시간에 1,500만원짜리 공연도 있습니까? 물론 몇 개 팀이 나왔다고 말씀하시겠지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아무튼 국악협회나 음악협회나 연극협회나 무용협회나 연예인예술협회나 5일 동안 하루씩 나와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에 1,5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몇 팀이 출연했든 몇 명이 출연했든. 물론 보조금을 교부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제시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들의 눈높이예요. 물론 그 자리에서 즐긴 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편타당하게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생각을 하면 이건 아니다. 이거는 어느 도민들한테 길을 막고 물어봐도 또 그분들은 그러겠죠. 창작비도 있어야 되고 연습비용도 했어야 되고, 왜 단순히 1시간 반 공연한 것만 1,500만원 따지냐?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몰라서 무대포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해도 너무 한다. 아무리 전라예술제가 예술인들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예총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한다 해도 이거는 정도에 지나치다. 이지성 국장!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미처 정산서를 다 보지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야, 저 공연 참 멋지다. 저 사람들 진짜 잘해’ 하는 사람들이 중국예술단 초청공연,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이 사람들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줘요. 그런데 예술제를 한다고 각 협회에서 1시간 반 공연 다 채운다고 해도 이렇게 1,500만원씩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거지 피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이분들 오시면 별도로 체육대회 하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육대회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체육대회 하는데 얼마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3천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어느 조직이나 체육대회 합니다. 체육대회 해요. 밥도 주고 티셔츠도 사주고 차량임대비도 주고.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그 부분에서. 물론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에 전북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기 끼도 발산하고 그동안 연습했던 거 우리 전북 도민들한테 선보이니까 그분들이 쌓인 피로, 그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인정합니다. 다만 정산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분들 예총에서 각 지회에서 버스 타고 오라고 버스임차비 다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간이영수증 붙여서 모범택시 영수증 붙여있는 정산서는 뭡니까? 어디 예총이라고 말씀 안 드릴테니까, 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게 바른 정산입니까? 또 9월 3일날 체육대회를 했는데 점심을 9월 17일날 먹었다고 영수증 붙어있는 건 뭐예요? 그러한 것들 한나절 체육대회 하는데 모든 것 다 인정하고 3천만원, 5천만원 들어가도 다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 인정하더라도 그렇다고 친다라면 적어도 바르게 정산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도민들이 알면 과연 도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산이냐 이거예요. 말씀하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정산에 대해서 많이 미흡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날 몇 분 왔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몇 명 왔는지는 모르겠고요. 유니폼이나 기념타올을 600매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체육대회를 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00명분 샀을 거 아니에요. 600명이 왔는지 700명이 왔는지 900명이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600명 기준해서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닙니까? 전에 하는 걸 못 믿으니까 이런 것까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찮은 것도 못하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했겠냐? 그러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의심이 품어지면. 정산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에서 정산할 때는 식대비를 7천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1만원짜리를 먹든 2만원짜리를 먹든 3만원짜리를 먹든 식대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정산이 돼야 돼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만원, 1만2천원, 8천원, 물론 7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원칙도 안 지켜지는데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문화예술과에서 제시한 정산지침도 안 지켜주는 정산이 바른 정산이냐 이거예요. 아무리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지만 모든 사업은 보조금을 받는 교부단체가 제대로 정산을 해줬을 때만이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열거한 10개 협회에 지급한 총 1억5천에 대해서 그 1억5천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1시간 반 공연하고 1,500, 1,600만원씩 덜커덕 덜커덕 지급하고 자기들이 찍어온 사진 전시해서 액자 만들어서 1,500만원 가져가고, 자기네들이 시화집 만들어서 액자 만들어서 가져가고. 전시했으니까 그 값 했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5일 동안 전시해 줬으니까 그 값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식선에서 얘기하게요, 상식선에서. 그래서 저는 이 단체들이 전라예술제를 제외한 다른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기금, 본예산, 수도 없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가 지적드린 10개 단체 이거는 안 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하나 올해 공교롭게도 제33회 전국국악대전 및 34회 전북시군농악경연대회를 제가 참관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3천만원을 들여서, 제가 참관을 했는데 혹시 국장께서 이 대회에서 주는 도지사상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제 문제를 드렸더니 답을 해오셨구만. 이런 행사들도 명색이 전라북도가 국악의 성지라고 할 만큼 그리고 명색이 대회가 전국국악대전 및 전북시군국악경연대회인데 전국국악대회를 참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창을 하고 판소리를 하고 하시는 분들끼리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본인들 잔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이냐. 전주시장상을 주고 전라북도 지사상을 주는데 누구 하나 관계자 나와가지고 상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전라북도의 무관심으로 봐야 되는지 최소한 명색이 전국국악대전이라고 하면 도지사는 못 가더라도 부지사 내지는 부지사도 못 가면 담당국장이라도 가서 상을 전달하는 것이 도지사상에 맞는 격이 아니겠느냐. 그냥 우리가 보조금 주니까 보조금만 던져주고 알아서 행사해, 그 수준이라고요 김미정 과장, 인정하십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드림공연예술단 운영 있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2009년부터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4개 단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체 몇 번 바뀌었어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원단체.
영일
최영일위원
예.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단체는 바뀌지 않고 지원이 계속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단체한테 일자리사업 측면에서 계속해서 사업 지원했죠?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공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있어요? 연극이나 기타 다른 음악이나 전라북도에 참여하신 데 거기밖에 없습니까? 공고하지 않은 이유만 말씀하세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공모는 하지 않았지만 예총이나 다른…….
영일
최영일위원
예총 얘기 좀 그만하세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대상들이 그냥 문화예술단체 일반으로 저희가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중에서 공연부분 그리고 연예예술부분 쪽으로 한정을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공고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이 지금 사업자들 한 번도 안 바뀌었다고 했지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유사하게 똑같이 그런 업을 하시는 다른 분들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사업예산 올렸어요, 이거?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당하게 올리셨습니까?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모절차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정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상 자체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데하고 협동조합을 구성한 데로 제한을 뒀고 그중에서 공연분야 쪽으로 한정을 해서 이들을 추려낸 부분이 있고, 이들에 대한 일관된 지원을 통해서 이런 공연분야에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성과를 가져온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지성 국장 호를 말씀하지 마시고, 그거는 좋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한다라면 그분들이 영원히 존재할 때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실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과도 분석을 해보고 그 성과적인 측면에서 과연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되는 단체에 계속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원단체에도 기회를 줘 볼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 시기가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삭감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 통제를 못해요. 수도 없는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한번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농민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주던 거 끊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거를 적정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시기가 넘어버렸어요. 왜 받는지 왜 주는지 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느닷없이 왜 금액을, 금액은 지금까지 줄여왔어요. 왜 안 해? 하던 걸 왜 이제 와서 공고를 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문화예술과에 수없는 단체들 개인부터 해가지고 단체부터 해가지고 협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말로 민원 많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면 내가 얼마나 심도 있게 생각한지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만 지적하라는 것은 아니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제가 본의 아니게 잘못된 것만 말씀했는데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엉터리 정산서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안 좋으시겠지만 그 부분 충분히 과장님 아셨지요?
미정
김미정문화예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미 예산은 편성은 돼있으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분명히 저희가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지성 국장, 지금 국장께서 우리 각 협회나 각 단체에 지난 5년 동안 지원한 보조금 총액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냥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0억? 150억이 넘어요. 150억. 자, 그분들 입장에서는 작다고 합니다. 돈이 크고 작으면 어느 기준을 삼아서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라북도 각 예술단체나 개인들한테 지난 5년 동안 150억을 지원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도민들은 뭐라고 할까요? 작다고 할까요? 아니면 전혀 속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이 왜 자기가 그 돈이 적고 많음을 판단해? 1,500억을 줄 수도 있습니다. 1,500억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정말하고 싶은 얘기는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면 사업다운 사업 그 사업에 맞는 만큼의 보조금이 가야 되는 것이지, 1시간 반 공연하고 1,500만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작품 찍어와서 전시해놓고 돈 받아가는 거? 내 작품 시화집 해서 액자 만들어서 전시회하고 돈 받아가는 거? 그건 도민들이 용납 못해요. 과연 그걸 보는 도민들은 그런 구조인지를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 2016년도 본예산에 그러한 모든 사업들이 총망라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드린 부분 외에도 그 수많은 지적사항이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만 말씀을 드리고, 그 예술단체와 관련된 것들 개인들은 본예산 심사 시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포함한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최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산심의할 때 부족한 것은 질의응답하면서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미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