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박찬훈의장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명애 의원님과 이규덕 의원님이 가사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또 김인식 건강관리과장은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고, 정원순 유통지원과장은 시정현안사업 업무 협의차 관외 출타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조진성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진성 입니다. 제20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곱작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 제시 되었습니다.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운영비 출연안과 풍기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무섬 지리 문화경관조성사업 주변 토지 매입을 위한 「2015년 제3차 수비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휴천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5건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윤점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윤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드릴 개정안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상임위원 임기를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같은항 단서규정에 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를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로 해서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 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기 통보한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월정수당을 당초 1백6십8만2천5백원에서 1백7십4만6천4백3십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윤점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윤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6. 영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 제출) 9.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시장 제출) 13.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14. 영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15.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16.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시장 제출) 17.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시장 제출) 18.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 (시장 제출) 19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운영비 출연안 (시장 제출) 20. 풍기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의사일정 제17항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과 의사일정 제19항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운영비 출연안」, 의사일정 제20항 「풍기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연 행정복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심재연입니다. 제20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운영비 출연안」, 「풍기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6쪽입니다.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요하나 심의 과정에서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의안 18쪽부터 20쪽까지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21쪽입니다. 「영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5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우선 계약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23쪽입니다.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자치법규 내용과 제정절차에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조문을 의안 26쪽부터 27쪽까지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28쪽입니다. 「영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마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0쪽입니다.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전자 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2쪽입니다.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활기금 지원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4쪽입니다.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사업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나 심의 과정에서 안 제3조에 “주거급여 수급자”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38쪽입니다.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세분화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40쪽입니다.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세분화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42쪽입니다. 「영주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44쪽입니다.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조문을 의안 46쪽, 47쪽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48쪽입니다. 「영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기초연금법」의 시행으로 장수수당 수급자의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혜를 받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50쪽입니다.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조문을 의안 52쪽부터 54쪽까지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55쪽입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심의 과정에서 일부조문을 의안 57쪽부터 58쪽까지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59쪽입니다.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기 승인된 건립부지인 장수면 반구리 산 71번지 장수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부진하여 부지확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장수면 갈산리 산 112번지 갈산일반산업단지로 건립대상 부지를 변경하고,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의 조기 완공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62쪽입니다. 영주시 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시 본청 청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청사 동편 한국철도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장하기 위한 공유재산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64쪽입니다.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운영비 출연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베어링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영주시를 국내 최대 베어링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운영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67쪽입니다. 「풍기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각각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운영비 출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풍기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풍기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2. 영주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3.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시장 제출) 24.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5.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6.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27. 곱작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1항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의사일정 제27항 「곱작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전영탁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한건, 제201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동의안 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69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우리지역의 전통․향토음식의 체계적 보전과 발굴 및 전수로 우리지역 고유의 음식을 재현, 체험할 수 있도록 3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던 것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2년간 재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3쪽입니다. 「영주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농어촌정비법」의 일부조항의 개정과 조례 표준안에 따른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5쪽입니다.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서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과 경제성 그리고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8쪽입니다.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안 81쪽과 같이 제7조제8호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2쪽입니다.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주택법」제43조제9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보다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복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타 시군과의 형평에 맞게 상향 조정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5쪽입니다.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농어업․농촌에 지원되었던 각종 보조금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농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통해 농업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7쪽입니다. 「곱작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하망동 405-29번지 일대 곱작골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것으로, 곱작골지구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을 의안 91쪽과 같이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의원
황윤점 의원입니다.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교육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보고서를 보고 질의 사항이 있고, 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를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물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는 어떻게 아직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향토음식 체험관을 한국 반가음식문화연구원과 협약할 때 3년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러면 3년이라면 2015년 12월 16일이 3년의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다고 저나 아니면 영주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간보조사업이 5년 동안 줘야 되기 때문에 2년을 한국반가음식연구원에 꼭 줘야 된다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민간보조 사업법이 2014년 1월 7일 날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 1월 7일 이후에 협약한 것은 5년 적용이 되지만 그 이전에 하는 것은 협약 당시에 3년이라는 게 유효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씀하시기는 그게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2014년 1월 7일부터 언제 전까지 소급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반가음식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메뉴, 프로그램이 실은 전통‧향토음식 체험관으로 메뉴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먹는 것도 체험이기 때문에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먹는 거 체험이 다른 식당하고의 다른 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2년 후 연장이 되어서 2년 후에는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본인들의 것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5년 후에는 이것을 자기 개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맞서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 세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산업경제위원장
황윤점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황윤점 의원님께서 2014년 1월 7일자 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14년 1월 7일자로 개정이 되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적용했던 부분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관리감독 기간, 말하자면 그것이 5년인데 5년 이내에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를 할 수 없다는 그 법이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다 보니까 협약서 안에는 3년을 하고 나머지 모든 물품은 영주시로 귀속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관리를 양도, 양수를 할 수 없다는 법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양도, 양수 기간만큼을 우리가 연장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2년 연장 위탁을 해준 걸로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이 전통음식으로 적당치 않다. 적당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로의 생각과 판단을 하기 나름인데 이 부분이 전통음식이다. 아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저희들이 논의하기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음식을 개발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을 판매까지 한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는 우리가 전통음식이다. 아니다. 그 부분을 논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약서 동의안을 해줄 때 향후 2년 후에 그 물품에 관한 부분들은 영주시에 귀속시키는 전제조건하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동의해 줬습니다. 당초에 위탁의 목적이 음식체험과 말하자면 음식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해서 당초에 협약서를 영주시에서 동의를 해줬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있었던 부분이었지 우리가 이번 회기에서 특별하게 별도로 다시 협약서에 제시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 논하기는 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지금 72쪽의 질의 다섯 번째에 보면 지금 현재 기간 2년 연장해주고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은 관리 및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협약서 제4조제5호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결과물은 시에 귀속토록 하고 공고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임위원에서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위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사업 보조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사업자의 돈입니다. 사업자가 취득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즉 시설물외에 또한 물품, 이런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으로 계약기간 5년을 마쳤을 때 그 향후에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자로 취득한 결과물을 시에 귀속토록 하고, 해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명확하게 해결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에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영탁산업경제위원장
예, 그 부분에 저희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를 하였고, 그렇게 하겠노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중호의원
그것을 위원장님이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님에게 확답을 들었다고 그 확답이 공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영탁산업경제위원장
이중호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뚜렷하게 답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였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사실 법적인 문제로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중호의원
위원장 앞으로 2년간 우리가 제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 관계 기관에서는 이런 상황이 뒤에 안 나오도록 충분하게 위원장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탁산업경제위원장
잘 알고 다시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중호의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의장
이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주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주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곱작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곱작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호의원
의장님?

박찬훈의장
예, 이중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의장님 항간에 우리 영주시에서 했던 사업 중에 일부가 지금 홍보가 잘못 되어서 우리시가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도 효과를 얻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본회의(예산)에서 6억원, 추경에서 3억원, 1억5천만원 해서 약 9억5천만원을 이번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반면에 지금 각 읍면 학교에서나 보면 영주시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약 3억여원 밖에 지원을 안 했다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로 인해서 영주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하고 우리 영주시하고 금방 소통이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 집행기관에 좀 더 우리 영주시에 사업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회 회기하고 지금 202회 회기에 무려 조례안, 의견 청취의 건을 비롯해서 54건이나 상정이 되었습니다. 양 회기마다 이렇게 27건씩 이렇게 조례를 올리고 해서 집행기관에서서 다소 무리도 많겠지만 의회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 굉장한 부담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자체가 7월 1일자로 바뀌었다 손치더라도 지금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연말에 이렇게 많은 것을 올려서 의회에 부담을 주고 또한 그 반면에 각 집행기관 실, 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구 자체도, 법규 자체도 다 누락시켜서 이렇게 의회에 올라와서 수정 가결이 되고, 수정 가결해 주는 것은 의회에 임무입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너무 졸속으로 조례 제정하고 조례를 재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쉽게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치시고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훈의장
예, 이중호 의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업무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또 업무가 너무 많아서 또 때로는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통보를 해줬는데 3억원이란 제1회 추가경정분을 재통보 해줬던 것을 잘못 홍보를 했지 안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교육청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탁해 드리고 사실 환경개선비가 보면 학교에서 그렇게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각 교장님들의 생각이 그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보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또 일부가 그렇습니다만 또 일부 관심있는 교육자들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관심을 가지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조례안 및 의안 올리는 것은 제가 또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잘 짚어주셨고, 집행부에서 일이 많을 줄 압니다만 제때제때 임시회 때마다 매월 하니까 임시회 때마다 좀 나눠서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심도있게 할 수 있고, 우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때도 그렇게 그 다음 신년도에도 우리 이중호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