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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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간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숙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이 2015년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동유럽 현지 정책 워크숍 출장관계로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어제는 밤늦게까지 농수산식품공사 감사를 하시고 오늘 또 아침 일찍 이렇게 출석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기립해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선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박양숙ㆍ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으로 계신 기획경제위원님들의 애씀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 제언, 고견을 들어서 보다 나은 기획조정실 업무를 점검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올 한 해 기획조정실 모두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조정과 조직, 예산, 법무 또 해외교류 등의 지원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민선6기의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고자 서울시정 4개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하는 한편 민선5기 채무감축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물론 투자출연기관의 채무와 부채까지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확대,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수출 또 해외순방 등을 통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 글로벌도시 서울로의 역할을 다져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적 위기라고도 불렸던 메르스 사태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으는 동시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데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0일에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구 재정지원금 확대편성 및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 찾아가는 맞춤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사람중심 도시 재생 등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시정발전을 위한 중요과제로 여기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통해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태균, 재정기획관 박문규, 국제협력관 정헌재, 기획담당관 정환중, 조직담당관 이수연, 시정계획담당관 송호재, 법무담당관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관리담당관 김영기, 공기업담당관 김철수, 평가담당관 강옥현, 국제교류담당관 백운석)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정주요사업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시정주요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용역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부분도 용역진행 중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획서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경과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대책 부분들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술용역이나 컨설팅을 진행할 때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나 조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기관 경영평가를 받아서 이러저러한 지적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올해 회의를 몇 번 했는데 그중에 전체회의 2회 하신 것과 TF회의 13회 하신 것 회의내용하고 간단한 회의록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앙부처가 검토해서 서울시로 보낸 결과 2012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것을 건의하셨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검토한 결과가 왔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추가 하나만.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박양숙위원

저기에 붙여서 법률개정 상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정이 요구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요구했다거나 아니면 국회 입법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 활동내역과 결과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전자투표를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전자투표 실시개요, 결과,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했고 몇 명이 참가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이것 좀 주십시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명칭은 정확히 인지가 되지 못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서울시에 평가하는 것이 있거든요, 투자기관 쪽에 하는 것이 있고.

김현아위원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이나 운영평가인가 그것하고, 또 자치구에 영향평가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두 개의 평가지표하고 정부, 시에서 하는 것 평가지표 요약하고, 요약이라기보다는 평가결과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평가마다 지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표는 아까 290개 과제이면 분야별로 지표리스트가 있지요.

김현아위원

일단 리스트는 다 뽑아주시고요. 서울시가 출연기관 하는 것까지 지표는 뽑아주시고, 결과도 제가 보고 싶은데 그 기간은 선정을 해서 재차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지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아까 박양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같은데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관련해서 중간보고가 아까 9월 8일인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장님, 민간위탁사업이 356개인가 있는데 이게 행자부지침이라든가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민간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은 엄연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혼용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내역, 그다음에 향후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주시기 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내년에 22.76%로 보통세 인상을 할 계획인데 그래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2,800억 이상 자치구로 더 배분이 되는데 그 배분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추산이긴 하지만 각 구별로. 그래서 최근 3년간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가내시액이 있고 확정내시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추가로 각 자치구에 얼마 정도 배분되는지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활동수당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행자부의 구체적인 공문이나 지침은 있는지, 서울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우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不交付) 단체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국가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 국가 매칭사업 명칭하고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총예산에서 서울시 예산이 어떤지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 매칭사업이 완성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의 불합리성이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필요하다든지 이런 자체의 평가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 모델이 기존 자료에서 추가로 더 진행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담조직이 SH공사 내에 설치가 됐는데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지금 여기 채용을 했는지 채용현황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기간 동안에 큰일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회기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예산심의도 남아있으니까 건강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먼저 공기업담당관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업담당관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서를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서울시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보내지요?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네, 의견을 받아서 같이 정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게 행자부와 서울시 지침 간에도 큰 차이가 있나요?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없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하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보내기 전에 산하기관 사측, 노조와 함께 먼저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을 해 보고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산업진흥원 행감에서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지침위반사항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침위반이니 복지를 줄이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서울시 산하기관의 현실과 다소 차이가 다른 점들이 좀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 지침하고 현실상의 괴리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보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예산편성지침 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산하기관과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긴 합니다만 각 기관마다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또 건의를 하고요, 건의하는 부분이 수용되는 부분도 있고 수용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어제 산업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복지기금 사용하는 것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예산지침서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액수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예산지침서와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게 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기업담당관님께 질문드립니다. 2255페이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시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추진일정 및 세부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도입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적용기간도 있고, 아직 58세인 정년연장형 그니까 보장형과 연장형 두 가지가 있지요. 그 피크제 적용기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이 각각 어느 곳들인지요?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이 있습니다. 정년보장형은 5개 투자기관 전체가 다 정년보장형이고요. 그다음에 정년연장형은 세종문화회관하고 신보가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연장형과 보장형 그 차이는 어떻게 나나요?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보장형은 아시다시피 60세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인데 신규채용목표가 보면 정년 도래 1년 전, 2년 전 증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연장형은 58세가 되면 58세에서 60세까지 2년이 되니까 2년간에 어떤 신규채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액률이 연장형이 훨씬 많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제 농수산식품공사 할 때도 피크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임금피크제에서 감액된 기금으로 청년일자리를 주었을 때 과연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5년 걸쳐서 1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서 현재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기관들이 실질적인 보수감액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지금 보통 2년 정도 해서 1년차에 15%, 2년차에 25%, 이렇게 2년 정도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기관들은 어느어느 기관이에요, 정년연장형에 대해서?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지금 SH공사하고 농수산식품공사,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연장형 기관은 보수 감액하고, 기관들에 대해서는 네 배에 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각각 기관 내부 협의에만 맡길 것은 아니고 서울시와 각 산하단체와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노조와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노조하고 같이 노사정모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노조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같이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있고, 사실 문제점이 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자부와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관 간의 규모나 예산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기관에 적합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기업담당관님이 이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속히 산하기관의 노사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43페이지 보면 투자심사 내실화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기조실 업무보고 때마다 투자심사 내실화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본 위원도 투심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몇 번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투자심사 실적이 나와 있지요? 43페이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2015년도의 경우에 투자심사는 180건, 적정과 조건부 추진을 합치면 151건, 사업비 4조 6,822억 원으로 건수 대비 통과율이 83.89%입니다. 반면에 작년은 127건을 심사해서 적정과 조건부 추진을 합치면 92건으로 72.44%가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투심 통과율이 오히려 좀 높아졌다는 말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수치상으로는 높아진 거지요, 김영기 투자심사관님? 실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심사내용을 모두 보지 않고 건수 대비 비율의 변화를 기초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심사방법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투심 통과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기조실에서 말하는 내실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투자심사로 들어오는 사업들 자체가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들의 사업들이 들어오는 거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경제성 부분도 볼 수 있겠고 공공성 부분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심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전보다 달라진 것은 여러 번 보고드리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심층적으로 보라 하는 부분이 큰 축으로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전문가들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논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가 전년도보다 몇 % 늘었다는 것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진지한 토의나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44페이지 하단을 보니 향후계획으로 내년부터 공투센터를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보면 공투센터의 역할은 그냥 의견을 제시할 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본인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공투센터의 역할은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공투센터 부분은 사실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것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내놓는 자료입니다. 공투센터의 역할이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성이 있고 또 강화될 수 있도록 해서 유도할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투자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것을 보면 투심위 회의록을 보니까 B/C값이 1은커녕 0.5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사업들을 통과시킨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 10월에 열린 5차 투심에서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사업 B/C값이 어떤 기준으로 적정하게 값을 치렀는지 0.48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적정으로 판단되어 있고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립 그 부분도 조건부인데 그것도 B/C값이 0.44%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부분이 잘못된 건지 이런 상황에서 공투센터의 역할이 어떤 건지, 좀 더 강화를 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지 그 얘기를 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경제비용 편익분석을 투자할 때는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것은 바탕에 깔고 하나, 저희가 모든 사업이 민간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B/C만을 보겠지요. 그런데 투자심사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면 주차장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주차장에 따른 일반적인 수입에 따른 비용편익으로 볼 수 있지요.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B/C가 충분히 1에 근접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시급한 안전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공공성의, 공공투자에 대한 역할이 있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B/C라는 기본적인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 플러스 해서 공공적 투자필요 이 부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투심을 통과한 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만약에 1.0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타당성 인정을 안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영역의 공공영역에서 해야 할 책무 이 부분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내실화를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더 세분화됐다는 얘기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투자평가를 할 때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B/C 분석도 보면서 거기에 공공적 영역의 가치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투자의 타당성을 인정할 거냐 말거냐, 아니면 또 부족하니까 재검토해서 하든 또 반려해서 보완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연말 내에, 12월에 다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게 모든 평가자료들 보면 연말로 쏠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예산을 집행해서 맞춰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부분이고요. 오랜 기간 동안 예산이 통과되고 그리고 1월부터 업무계획 못 짜고 그리고 사업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하다 보면 상반기에 또 예정된 사업도 있고 하반기 예정사업도 있습니다. 고루 분포가 되는데 이 집행률이 높으려면 우선 사실은 12월에 업무계획이나 사업계획의 큰 골격이 다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해온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의회에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12월 16일에 의결이 되고 저희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12월에 내년도 업무를 빨리 짜자, 빨리 하자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틀을 바꿔보자 이런 접근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하반기 업무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하반기에 모든 것을 수행하려다 보면 굉장히 로스 부분도 있을 테고 미스가 날 수도 있고 예산이 잘못 집행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상반기와 하반기와 조율을 잘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청년보장제도에 관련된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우리나라 수학능력시험 날의 풍경을 보도하면서 헬조선이라는 자막을 곁들였어요. 혹시 실장님께서 헬조선이라는 내용의 뜻을 아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압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년들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삶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뜻은 비슷한 말로는 지옥불반도라는 말도 있고요, 요즘 청년들이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이 살기 힘든 것을 비유해서 지옥을 뜻하는 헬(Hell)하고 옛 국명인 우리 조선을 합쳐서 만든 은어나 신단어라고 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말한 비유들과 같이 현재 청년취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왜 이 질의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4권 2260페이지 보십시오. 본 위원이 요청한 청년보장제도에 관한 자료가 나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전효관 혁신기획관이 언론에 나가 서울시는 이 제도를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어요. 서울시가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년일자리 이 부분은 경제진흥본부에서 2012년 말인가요? 청년일자리허브가 오픈이 됐고 거기서 청년들과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출발이 아마 그때부터 돼있었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네, 3년 전부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자리허브를 중심으로 이것은 많이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보면 나와 있어요, 2260페이지에 보면. 내외부 수발신문서 및 통신내역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실장님, 해당 내용에 관한 공문이나 통신내역이 없는데 간담회나 토론을 수차례 해 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방금 3년 전부터 언론에 발표를 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2260페이지를 보면 내외부에서 수신, 발신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통신내역이 없어요. 실행했고 했다는 그 내용이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방금 얘기를 했고, 경진실에서. 그런데 토론을 수차례 해 왔다는 것이, 토론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그 감사자료가 잘못 제출된 건지 혁신기획관이 언론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 3년 전부터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이게 좀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청년보장제도를 간단하게 말을 하면 청년 3,000명을 공공부분에 대한 사회활동계획서를 토대로 선발을 해서 2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월 5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전효관 기획관은 앞서서 말한 언론인터뷰에서 취업활동수당과 같은 개념이기에 복지사업은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이것?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다음에 전효관 기획관의 말대로라면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이 계획이 세워졌고 취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월 50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를 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내용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50만 원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 동의하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말이 돼요. 행감자료 2263페이지 한번 보세요. 활동유형을 토대로 본다면 활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공공활동을 해야 돼요. 그만큼 취업활동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고요. 또한 그만큼 활동비도 사용하게 돼요. 실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세워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지요. 청년실업이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이 없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경우는 취업을 하려면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또한 조건으로 달려있는 공공활동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시민단체에 일한 경험이 있거나 유관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원하려면요.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체계는 서울시가 총괄하고 청년허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하단에 있는 예산편성안을 토대로 본다면 참여자에게는 총 75억 원을 분배하고 참여자 선정을 위한 지원조직을 민간위탁해서 10억 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내용 보세요. 그러면 즉 청년허브가 주축이 되는 것은 지원조직에 민간위탁금 10억 원과 사무관리비 5억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위원

네. 여기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는 현재 서울연구원에 이 사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서울청년보장플랜 추진을 위해서 운영모델 구축방안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인데 그 연구사업계획서에 보면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내부 전문조사업체를 활용하여 청년수당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허브 협업, 또한 연구사업계획서 이것 좀 시간을 주십시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그 주제에 대해서만 충분히 하시고…….

숙자

이숙자위원

네. 또한 연구사업계획서에 청년수당제 정책수요조사 개요에 대해서는 정책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있지요, 조사 설문대상이. 사업의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조사에서는 운영지원기관에서 예정되어 있는 청년허브가 참여하고 수혜대상인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기조실장님, 이것 보시는 부분에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십시오. 이 부분을 그러면 다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연구해 놓으시고 자료를 나중에 다시 한 번,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장혁재 실장님 아버님 상 당하셨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조실은 서울시의 최고 인재들이 모여 있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부서이고 또 제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접촉을 하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책분야뿐만 아니라 사업도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비해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훨씬 더 하는 업무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분들이라는 평가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의 이런 유능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력배치와 관련한 조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짧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벌써 조직개편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번까지 하면 실질적으로는 네 차례를 경험하게 되는데 민선4기부터 민선6기까지 현재까지 아홉 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특히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로 여섯 차례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어쨌든 성사가 되려면 조직과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업무의 효율화나 시민들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의욕이 충만해서 너무 잦게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법령에 서울시는 17개 실ㆍ국ㆍ본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지금 조직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수요에 맞춰서 지금 현재 7개의 3급 이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 적법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임시기구 운영부분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범위를 초과해서 7개가 있고, 임시기구는 또 임시기구로 2개가 또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7개가 있는 겁니다.

맹진영위원

아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시기구입니다.

맹진영위원

한시기구는 적법한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시는 적법한 겁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지금 적법하지 않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자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조직을 확대한다든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 모두가 다 체감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차례 지적이 되어 왔고 이런 임시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반적인 법령개정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서울시가 스스로 중앙정부에 발목을 잡히는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후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상시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내시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성과 있는 조직개편안이 중장기계획들이 수립되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많은 소관부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까 저만 해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부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만날 바뀌어서 이분이 기획관인지 과장님인지 실장인지 모르겠고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조직개편이 이렇게 잦다 보면 업무이동이나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도 짧아지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서로 업무영역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숱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낭비나 이런 측면에서도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부서간판도 바꿔야 되고 조직도도 바꿔야 되고, 조직도 바꾼 것만큼 조직도도 잘 주지 않더라고요. 맨날 바뀌니까 그것을 찍다보면 또 바뀌어. 그러면 명함도 바꿔야 돼, 홈페이지도 바꿔야 돼. 그리고 조직부서 명칭들을 쓰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말들, 못 알아듣는 말들을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서명칭은 어쨌든 시민들이 제일 알아듣기 좋은 명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개의 임시기구, 말이 임시기구지 불법기구지요. 이것은 누구나 얘기하듯이 제 사람 챙기기다, 아니면 승진해야 될 분들은 많은데 부서가 없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맹 위원님 말씀에 거의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조직개편 부분은 이게 조직개편이 사실은 조직개편을 자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조직의 안정성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조직개편으로 맨날 바뀐다, 이것도 인사이동이 1년에 두 번씩 있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임시기구 운영부분이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각 실국 본부별로 정형화된 틀로 일을 죽 해 나가는데 어떤 특정한 기간에 이게 별도의 임시적인 추진단, 추진단 성격의 일로써 일이 종합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임시기구하고 또 한시기구라고 했지요. 그게 일자리기획단하고 마곡사업추진단 두 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두 개입니다.

맹진영위원

당연히 그것은 꼭 추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곡 같은 경우는 물론 기한에 어떤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당연히 있어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령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운영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어쨌든 지방정부가 법령에 어긋나는 것들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자부하고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노력을 하신다는 것이 그냥 협의를 해서 묵인하는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령개정을 계속 해 왔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어떤 면에서는 현재 실국의 숫자를 정해 놓은 것을 물론 시장님도 행자부장관을 5번 만날 때마다 장관들마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행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법령 안에 숫자 제한한 것 이것을 푸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맹진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월에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서 서울시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방안으로 발표를 한 것이 지금 현재 부시장 세 분인 것을 일곱 분으로, 3급 이상도 17개에서 23개로 보좌기구도 7개에서 14개로 이런 안을 발표했는데 희망사항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숱하게 건의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발표한 이유는 뭡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 20주년에 따라서 가장 핵심인 자치조직과 재정 관련해서 행자부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하나는 서울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에 가보면 다른 시ㆍ도들도 다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숫자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자부의…….

맹진영위원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재정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 우리는 지방정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의원들도 절감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희망사항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이 책이 잡히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치밀하게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발표해 놓고 이슈화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자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것은 일자리기획단하고 마곡사업추진단은 내년 6월까지가 기한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한시 조직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일자리기획단이 이번에 일자리노동국으로 개편되면 정식기구로 되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아직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행자부하고는 이게 한시기구지만 여기서 별도로 독립해서 하는 것은 협의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맹진영위원

마곡사업추진단은 내년 6월이면 끝날 것 같지가 않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로 한시의 기간을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아마 이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기획단을 일자리노동국으로 개편한다고 하면서 조직체계에서 지금 경제진흥본부 소속에서 행정1부시장 소속으로 옮겼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이것 옮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일자리기획단이 경제진흥본부에 있다가,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일자리 업무가 단순히 지금 보면 경제진흥본부와의 연결성도 있고 일자리 업무가 복지, 노인, 여성 부서별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경제진흥본부 안에 있는 기능보다는 행정1부시장 소속으로 있으면서 일자리 관련 업무들을 통합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박문규 기획관님, 단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경제진흥본부에 있으면 그런 일들을 못했었나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물론 경제진흥본부에서 있으면서 그런 업무들을 해 왔는데 일자리노동국으로 하는 취지는 전체 실국에서 해 가고 있는 일자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노동 쪽에 조직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쪽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정책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좀 더 그런 쪽에서 기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기획관님, 어쨌든 이게 조직개편 하는 데 이유 없이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업무가 부서 간에 중첩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업무업무 사이의 간극에 있어서 빠지는 부분, 그래서 이 업무가 나중에 어느 부서 소관인가 이런 것들은 늘 있게 마련인데요. 하도 잦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뭔가 명분을 세우고 하려면 모양새가 바뀌어져서 경제진흥본부에 있어도 일 잘했는데 좀 더 추가하고 부시장 밑으로 넣었다가 뺏다가 나중에 분명히 이럴 것인데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꼭 이렇게 잦은 조직변경을 할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조직기구나 이런 부분에서 법령에서 딱 잡아놓고도 실제적으로는 또 필요한 안전본부라든가 이번에 특사경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에서는 주문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전반적인 중장기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 할 때 반영을 하면 되는데 이런 요구가 나오면 또 재까닥 해요. 그런 말들은 정말 잘 들어요. 중앙정부는 안 들어주는데 이런 것 하라고 그러면 얼씨구나 잘 됐구나 하고 조직개편을 하니까 1년에 네 차례씩 하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서이름도 모르는 사이에 헷갈리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게 서울시가 무슨 고무줄조직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만 반영해서, 이렇게 적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이 내용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고 이미 얘기가 여러 차례 됐습니다만 출연기관 과다문제요, 지금 1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들어가는 총 출연금이 2015년에 1,594억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설립이 구체화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서울디지털재단하고 50플러스재단 이것 둘 다 저희 소관이어서, 내년 초쯤이면 재단이 완료가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조례제정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단계에 있는 것이 120서비스재단, 기술교육재단, TBS 교통방송재단,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패션박물관, 영상진흥, 사회서비스, 공예문화재단, DDP재단, 영상진흥재단은 용역결과가 사실 추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동안에 재단으로 할 거냐 공사로 할 거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그것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13개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13개 논의되고 있는 것을 한번 기조실과 해당 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것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갈 것, 아니면 좀 더 먼저 시범적으로 하든, 아니면 기존의 안이 이 업무까지 맡아보고 난 다음에 간다든지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갈라서 최종적으로는 한 5개 정도는 지속적으로…….

맹진영위원

2개 외에 5개 정도는 추진할 생각이시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50플러스재단은 조례 통과됐고요 디지털재단이 있고요, 잠정 3개 정도는 필요성을 서로 인정해서 두 개 포함해서 5개는…….

맹진영위원

실장님, 재단을 만들 때 원래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의 복리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재단을 이렇게 사안 사안마다 만들어서 아주 제한된 범위의 일들도 진행할 수 있지만 주변에 관련된 일들은 독립적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수시로 이것 만들고 이것 만들고 이러지 마시고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또 재단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은 포괄해서 재단 설립 자체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 주시고 인력이나 배치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대로 제가 1차로 정리는 한 사안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책임운영기관하고 정책수출사업단,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최호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어떤 과에서 컨트롤하는 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컨트롤은 아니고요. 예산이 전달되고 업무협조, 협력하는 것은 조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서울연구원 감사를 할 적에 조직과장님께서 그것을 다 모니터링 하셨나요? 제가 말한 것 중에서 고쳐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었지요? 우리 서울연구원을 위원회에서 감사하면서 고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다 모니터링 하시고 계시는지요?

「네, 모니터링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서울연구원 행정감사 하면서 모니터링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지금 자료가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오늘 감사 받으러 오시면 그런 것 다 모니터링 하셔서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기조실뿐만 아니라 경제진흥본부도 어저께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농수산식품공사 감사를 했는데 적어도 담당과장님은 이 자리에 배석하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 감사를 하실 때 이런 산하기관이 있는 부서는 거기 담당하는 과장님 또는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기업담당관님께서 지금 우리 투자출연기관을 다 담당하시고 계시지요? 특히 평가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공기업담당관님께서는 메트로라든지 시설공단이라든지 우리 투자출연기관들, 공사 감사하는 데 참석했다든지 지금 공기업과에서 다 모니터링 하셨는지요, 이번 감사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하셨습니까?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김철수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다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실장님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셨는데 컨설팅 보고회가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고요. 자료는 금방 드렸습니다.

최호정위원

어저께 농수산식품공사 저희 감사한 것 다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과장님?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어떤 것이 제일 문제가 있었지요?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어제는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시장님 보고가 오늘 아침에 바로 있었거든요, 컨설팅이.

최호정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때, 하여튼 팀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이 기획조정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시스템을 보완하셔서 산하기관들 감사, 업무보고 때까지 하라는 것은 너무 업무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감사 때는 출석하셔서 모니터링 그때그때 하시고 평가하고 계획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산하기관 부분도 앞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각 위원회 별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은 기획과에서 별도로 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이요. 전에는 그것을 충분히 관리, 정도의 문제인데 가령 거기서 기조실 차원에서 좀 더 해야 될 역할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뽑겠습니다. 뽑아서 그 지적의 의미, 우리가 보완할 것이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피드백 하는 그런 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특히 이 자리에서 하는 것들은 금방 방송으로 보면서 모니터링 가능한데 저희가 산업진흥원은 현장 감사를 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산업진흥원에서 결과를 써서 제출하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자기네가 감사받은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현장에 나가는 감사 같은 경우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지방채 500억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1,000억 지방채를 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결에서 발행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50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봤어요. 서울시 지방채 발행계획 백지화 됐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행정국, 재무국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말씀이 오고 갔나 물어봤더니 재무국장께서 아마 재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 말씀대로 1,000억을 했고 예결위 조정과정에서 500억으로 줄였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추계상으로 봤을 때는 재원의 소요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채를 그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추경할 때도 예결위원님들하고도 현재 지방채 발행은 예산으로 잡아놓는데 나중에 하반기에 세입추계 전망을 고려해서 발행여부는 따로 별도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이후 재무국하고 죽 하반기에 세수전망을 봤을 때 500억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올해 결산에 큰 문제는 없겠구나 판단을 해서 이것은 발행을 안 하기로 잠정 정리한 상태입니다.

최호정위원

실장님, 이것은 서울시에서 너무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추경한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서울시 아파트 거래건수가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늘어나고 있고 취득세가 늘 것이다, 세수전망이 좋다 이것은 예견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3개월 만에 이렇게 결정을 바꾼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는데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추경편성 직전에 메르스가 있어서 빚을 내서라도 민생경제를 살리겠다, 그다음 또 우리 시정연설 때도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 그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방채 별로 필요 없는데 발행을 한다고 그랬다 이렇게 안 하게 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시가 지난해 이자비용으로만도 942억이 들었다고 해요, 지방채 채무 갚는데. 그런 특히 빚을 내는 일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힘들다,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 이런 자극적인 문구를 주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뒤집고 이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또 하나 그것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매각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것도 올해 안 됐습니다. 작년, 올해 두 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 노력해도 안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료라는 것이 있지요? 작년에 감정평가료가 얼마 잡혔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6억 2,000 정도일 거예요. 그 전 해는 5억 8,000 올리셨는데 저희가 예결에서, 제가 그때 말했어요. “못 판다, 깎아라.” 해서 5억 8,000 삭감해서 그나마 예산 아낀 거고요. 작년에도 6억 2,000 못 쓰게 됐어요. 내년에 또 다시 1년 지나면 감정평가 새로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신중하게 매각하라 얘기했는데 이렇게 강행하시다가 아까운 예산 그렇게 낭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제가 이것 지적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재결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재결기간을 좀 짧게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추진내용, 추진완료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서민생활 관련사건 우선 심리로 재결기간을 단축하겠다,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등 서민생활 관련 사건은 20일 이내 재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봐주세요. 감사자료 5권 3176페이지, 거기 있지요? 제가 올해도 또 자료를 요구했어요. 최근 5년간 건당 심판처리기간, 그게 자료에 지금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주택건설 건은 올해 재결기간이 며칠이었지요? 도시계획 건, 보건복지 건, 변상금 건, 이행강제금 건, 음식숙박 건, 건건 별로 건당 심판처리기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나간 자료는 지금 연도별 건의 평균재결기간…….

최호정위원

건이 아니지요, 이것은. 건당 달라고 했으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건당 그러면 지금 900건 이것에 대해서 한 건당 며칠 걸렸다 하는 것을 다 리스트업 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호정위원

분야별인데 이게 잘못…….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처리 지연 개선 대책 및 결과보고서 사본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건별 처리결과보고서 사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정위원

두 번째요, 처리 지연 개선 대책 및 결과보고서 사본.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첨부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안 주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자료 주실 때 좀……. 있어요? 제가 못 봤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법무과장이…….

최호정위원

제 자료 책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자료를 물어보는 거고,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요청하신 217번 자료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217번 자료 있어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디다가요? 이 책에 있어요, 실장님?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별지로.

최호정위원

어디에다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서 과장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료가 나갔다고 하는데 위원님은 이 책자에 있냐는 얘기지. 여기는 안 들어갔나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그게 추가로 책자 만들어진 다음에 지적하시고,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러면 이게 됐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추가로 주겠다.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그게 아마 책자 제작이 들어간 다음에…….

최호정위원

아니지요, 이 자료는 일찍 요구한 것인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관계직원에게) 이 자료가 위원님한테 전달이 최종은 안 된 것이지요, 된 것입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최호정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에 전달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메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개별적으로…….

최호정위원

그러면 여기 책에 쓰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번 처리 지연 대책결과는 별도 제출합니다, 부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그게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에게) 사후에 인쇄 있으니까 뒤에 메일로 다 드렸다는 말씀인가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혹시라도 지금 이 자료를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자료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해마다 자료를 작성하시기 때문에 그냥 작년 자료랑 비슷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료 주실 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료 자체가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에게) 지금 있으면 자료를 드리세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자료 보는 김에 한 가지만 곁가지로 보고 넘어갈게요. 5권 30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30페이지에 보면 6번하고 7번이 있지요. 6번, 7번을 보면 이게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신 자료예요. 거기 보면 대표자가 서울연구원의 김수현이에요, 2012년 자료인데. 2012년에 서울연구원장님이 김수현 원장님이셨나요? 6번, 7번, 9번, 10번, 12번. 잘못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위원회 안건별 심판처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분야별로 잘 관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는 지금 40건이라고 했는데 올해 보세요. 음식ㆍ숙박에 관해서 올해 재결기간이 며칠이나 걸리지요, 평균 재결기간이? 84일 걸린다고 그랬는데 빨리 안 되나요? 올해 분야별로 재결기간이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음식숙박 건 관련된 사건의 재결기간이 며칠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마 전체는 되어 있고 분야별로 뽑고는 정확하게…….

최호정위원

작년에 분야별로 하신다고 했고요, 감사 때. 올해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어디서 보겠습니까, 주신 자료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확인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재결기간을 단축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 55일, 2012년에 59일, 2013년에 82일, 2014년에 79일, 2015년에는 94일이에요. 줄였으면 좋겠다, 줄이겠다 했는데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79일에서 94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진완료 됐다고 했는데 아까 추진완료 된 것 읽은 것 중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이런 것은 4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그랬는데 음식ㆍ숙박 관련해서는 작년에 57일이었거든요. 올해는 84일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등 교통에 관한 분야는 교통운수가 작년에 54일이었거든요, 올해 76일이에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늘었어요. 노래방에 관해서도 62일이었던 것이 93일로,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완료 했다고 저희한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는 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어요. 이것 단축하려면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냐 했더니 그때 류경기 실장님께서 예산은 필요 없고 알아서 특히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될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있는 조직 내에서 잘하겠다, 그렇게까지 제가 여쭈어 봤는데도 대답을 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되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재결기간이 늘어버렸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재결기간 또 재결서 작성하면 송부기간, 기간이 많이 든다고 느끼고 있고요. 아마도 이 부분은 현재 들어오는 건수는 많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고 이렇게, 어차피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아까도 지연됐을 때 개선대책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결기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늘어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력을 더 증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실장님, 이게 줄이는 것만이 또 능사가 아닌 게 가서 들어 보고 의견을 반영하고 그러면 시간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3년에 이렇게 40일 이내 재결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추궁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어느 정도 기간이 드는지 잘 알아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기한은 60일에 플러스 30 해서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94일이 되어서 훈시규정이지만 법정기한을 좀 넘기게 되었습니다만 그게 작년에 1,200건 정도였던 사건이 38%가량 늘어서 현재 연말까지 가면 1,500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이어서 작년에 전국 2위였는데 올해는 경기도를 어떤 의미에서는 앞지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행정심판과에 4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2팀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해서 1년에 24회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한 번 할 때 한 70건 정도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2시에 시작하면 7시까지, 그래서 행정심판위원 분들이 그것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이 되어서 저희가 조직 쪽에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되면 감경을 1/3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검찰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 가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가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감경을 못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개발행위허가나 또는 주택조합정비사업 같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쟁점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계시고 해서 사건의 양이 폭증할 뿐만 아니라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합니다만 지연이 되고 있는데 더욱더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최호정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조치결과 및 현재 진행상황을 작성하실 때 그것을 제대로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잘못 정리됐습니다.

최호정위원

일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40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40일 내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실장님 책임 있는 개선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출연기관에서 이번 행감 진행 중인데 제가 심각하게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기본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고 수탁사업, 또 협업사업 총 네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표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각각 얼마나 들어가며, 전체예산의 몇 %인지. 제가 그것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이 기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예산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따로 기본사업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위탁ㆍ수탁ㆍ협업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의 문제인식은 이거예요. 투자출연기관의 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본 사업을 제외하고 위탁사업도 많고 또 다른 곳에 수탁하고, 다른 곳에 위탁하고 다른 곳에서 받고, 그래서 뭔가 투자출연기관의 정체성, 역할, 기능이 지금 이런 과도기에서 혼란스럽지 않냐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오경환입니다. 시정핵심과제 추진분야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을 확대하는 개편안이 있는데 업무는 재무국 업무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행정국 업무입니다.

오경환위원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 유형별로 자료들이 재무국에 제출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대표적인 민생침해 사례별 적발건수, 처리된 내용…….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행정국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현재 우리 기조실 산하기관에 각종 기금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나 산업진흥원 이런 데 별도로 운영되는 기금들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를 들면 기금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13개 출연출자기관이 세입ㆍ세출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있을 텐데요. 최근 5년간 기금현황내역.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기금 내역들이요?

김진철위원

투자출연기관에 자체기금 그 기금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가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실장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주시는데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시고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는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가 분리됐잖아요. 2013, ’14, ’15년 해서 총액해서 몇 건 얼마 집행했는지 그리고 뒤에는 상세 리스트를 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왔는데 2012년부터 11월 현재까지 지방세 9개가 있잖아요. 지방세와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 징수율에 대한 징수현황을 오차율로 해서 주시면, 징수현황과 오차율까지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의료원은 내년도도 세입으로 잡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얼마 잡았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5,300인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5,300억?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숫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작년에 3,500억, 올해 4,700억, 내년에 이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 들어 4,800, 4,700, 내년은 5,300인가……. 내년도 예산에는 5,3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게 펑크가 났는데 다른 세입으로 메워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징수현황을 보면 대충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5년 올해까지 집행부가 필수경비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가 추경으로 다시 편성해서 메워 넣은 예산내역을 2012년부터 ’15년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가 뭐가 있냐 하면 출납폐쇄 기간이 두 달 당겨졌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명시이월을 가급적이면 그냥 다 시키라 이겁니다. 지금 이미 집행은 대충 다 끝나고 예산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미 들어와 있을 겁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2012년부터 ’15년까지 명시이월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라든가 점심시간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박양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저 좀 봐주세요, 자료만 보시네. 김종욱 위원이 질의하겠다 했는데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자료만 보시니까 제가 갑자기 당황스럽네.

웃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긴장이 돼서요.

김종욱위원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구로 3선거구의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런저런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 준비를 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우리 실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이수연 과장님 발언대로.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이수연입니다.

김종욱위원

원래 민간위탁 관련된 업무가 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인가요? 항상 이렇게 행감 때 주요 업무보고에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이 있었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아주 주제가 그렇게 집중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시로 관련 사안들은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잔뜩 하니까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에 넣으신 것 아니에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자료를 요청했는데 2,464개더라고요. 상상외로 많네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347개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제 문제의식은 그런 거였습니다. 한 법인이 여러 개의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과연 그 법인이 민간위탁사무를 옳게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는데 10개 이상의 사무를 위탁받은 24곳이나 됐어요. 24개의 법인이 10개 이상의 위탁사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김종욱위원

이것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위탁사무 22%가 종교법인이었습니다, 기독교, 불교, 가톨릭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가 사회적 공헌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사실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고민했던 것은 사실 대학이었습니다, 대학. 많은 대학들이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서울대학교가 24개, 중앙대학교가 18개, 수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화여대가 열 몇 개 됐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의 분야가 아주 다양해요. 그중에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많은데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과가 가장 그래도 실력 있다고 그럴까요, 유명한 곳이 중앙대학교이다 보니까 중앙대학교의 법인 이름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받고 중앙대학교 졸업생 중에 원장으로 파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 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간위탁사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서울시나 자치구가 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사무는 시장의 사무는 서울특별시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자치구청장 사무는 자치구청 별로 개별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점들 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도 만들어서 내려 보냈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내려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할 사안들은 계속 찾아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경제진흥본부 얘기할 때 그랬는데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에 민간위탁사무 중에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왜 설명을 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민간위탁사무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문제가 있어서 개선점을 내려 보냈다 이런 대답하지 마시고,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민간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꼭 고쳐야겠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있으시냐고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사무는 시장의 사무를 좀 더 효율적인 단체를 찾아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취지인데 일단 그러한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늘 점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안 되거나 혹은 저희들이 잘 포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노동 문제, 비정규직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들을 민간위탁사무를 수탁 받은 단체에서 많이 써서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해 줄 건지 이게 정책적 과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비슷한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2,646개 서울시만 따지면 1997년에 65건이었던 것이 2009년에만 무려 44건이 추가되고 현재는 347건입니다. 한 18년 정도 흘렀는데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과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 민간위탁 업무를 민간에게 맡겨야 될 일인지 서울시가 직접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제이씨데코(JCDecaux)라고 하는 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김종욱위원

제이씨데코가 뭐하는 회사지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버스중앙차선…….

김종욱위원

원래 뭐하던 회사지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이씨데코가 맡은 민간위탁사무는 중앙차로 버스승차대 관리입니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이씨데코가 무슨 회사냐 하면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광고대행사입니다. 민간위탁사무를 하면서 서울시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중앙차선 버스정류장에 승차대를 만드는데 그 비용을 제이씨데코가 대고요 거기다가 광고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이씨데코가 그 승하차대의 관리까지 맡았습니다. 버스중앙차로는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서울시의 재산이고 서울시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준 것도 사실은 약간 의문스러운데 더 중요한 것은 안전과 기타 편리성을 관리하는 업체가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광고회사가 민간위탁을 받고 광고회사가 안전관리와 청소나 편리성 문제에 대해서는 또다시 용역을 주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제이씨데코가 고용하던 사람들을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고 그리고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본청에서 농성도 했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고용해라라고 했더니 서울시의 답은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던 하청업체들까지 다 직접 고용하면 서울시가 너무 많은 것을 직접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버스중앙차로 관리가 서울시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맡겨야 될 사무일까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그것은 저희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도 효율적으로 외부의 단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대통령령 기구정원 규정에도 외부에 맡겨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나 직제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자체가 관련법 조항에 의하면 약간은 법정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은 이 사무 자체가 우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처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은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심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그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버스중앙차로의 승하차대를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서울시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광고에 관련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수익사업을 서울시가 할 수 있겠지요. 승차대를 만들고 광고권에 대해서는 입찰을 부쳐서 광고를 하고 싶은 업체가 와서 광고권을 따가라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뭘 그렇게 하냐,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까지도 민간에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어떤 것들은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고 어떤 것들은 민간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심지어 운영평가심의위원회 말고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민간위탁 하는 몇 개의 심의위원회에 가 봤는데 PT 하기 한 시간 전에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는 되게 정형화되고 계량화된 수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평가하는데 정성적 평가가 아닌 정량적 평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큰 법인만 유리한 거지요, 실지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서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스펙 빵빵하잖아요, 중앙대학교 스펙 빵빵하고. 그러면 계량적인 정량적 수치에서는 당연히 그런 대형법인이 더 높은 점수를 얻겠지요. 그러니까 적격자심의위원회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 얼마 전 지난여름쯤에 모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학이 청소년단체이냐 아니냐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법률자문을 받았지요. 그런데 법률자문에서 어떤 답이 왔냐면 청소년학교가 있으니까 청소년단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에 과가 얼마나 많은데요, 대학교에 관련된 민간위탁 사무를 봤는데 어린이집 있지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있지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지요, 음악영재교육사업이 있지요, 지역사회건강조성사업이 있지요, 인공암벽장 운영이 있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지요,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중부기술교육원도 있고 영어과학교육센터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대학에 관련과가 다 있으니까 청소년과 있으면 청소년단체고, 유아교육과 있으면 유아 교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할 수 있는 자격 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준비된 자료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민간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평가와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을 준 법인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지요, 중간에?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저희들이 민간위탁 준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탁사무를 준 주관부서에서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 저희 조직담당관실에서 종합성과평가를 합니다. 그 종합성과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됐을 경우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배제하고 공모를 하도록 하는 그런 평가장치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희가 서울시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서울연구원에 나온 여러 가지 논문들이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서울도시연구 제16권 2호, 2015년 6월에 나온 것인데 강병준ㆍ윤권ㆍ윤민석 박사님이겠지요. 세 분이 쓰신 것인데 서울시 민간위탁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평가에 대한 개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되게 좋은 글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서울연구원에서 민간위탁 중간평가 담당공무원과 민간위탁의 평가를 받는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공무원한테 담당 민간위탁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설문에 응한 공무원의 39.8%가 “아니요”라고 했어요. 나는 민간위탁 법인을 평가하는 담당자인데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평가할 때 경영평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39.8%가 “아니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평가항목에 있으나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체크했다는 뜻이겠지요. 평가를 받는 민간위탁기관한테 물어봤더니 26.9%가 “아니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경영 감사 안 받는 것 같아”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경영평가결과를 다음 위탁에 반영하는가?”라는 질문에 “자,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위탁에 영향을 미칩니까?”라고 했더니 “보통 이하”라고 답변한 공무원이 38%, 수탁기관은 24.6%입니다. 평가결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대답이겠지요. 민간위탁기관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매년 1회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받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지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가장 많이 위탁하고 있는 모 업체의 3년 동안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요. 이분이 청소년수련관 8개를 하고 있는데 8개의 지적사항이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예산총계주의 원칙 미준수, 공개경쟁 채용원칙 미준수, 회계독립의 원칙 미준수, 평등 사용 부적정, 운영위원회 수당지급 부적정, 급량비 지급 부적정, 아주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다 재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단체 중에 제일 큰 데지요. 그런데 이 단체가 최근 몇 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초ㆍ중ㆍ고등학생들 보면 단체복 입잖아요. 옷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 딸도 그것을 했는데 옷이 되게 비싸요. 모 국회의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60% 마진을 남긴대요, 옷이. 그리고 몇 년 전에 태안 해병대 사건으로 학생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 그 단체에서 학생들에게 똑같은 훈련을 했어요. 박근혜 정부 지금 현재 교육부총리를 하고 있는 황우여 총리가 그 단체의 회장님을 역임할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위탁심사에 들어가면 이 단체보다 더 좋은 조건의 청소년단체는 없어요. 대기업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결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과 아주 영세자영업자 대결이 붙으면 일단 정량적평가에서는 그분이 월등한 점수를 먹고 가는 거예요. 수탁업체의 비리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정은 됐지만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 영등포에 유스호스텔 있잖아요. 거기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이 양반이 시설장께서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근무하지 않은 직원 4명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서 9,500만 원을 빼돌려서 구속됐어요. 이게 2015년 11월 9일자 기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적발한 것은 2013년도예요. 그래서 물론 2013년도에는 시설이 바뀌었지요. 이런 비리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적절히 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제가 애초의 고민은 그것이었어요. 생활임금제 할 때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2018년도까지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어 있지요. 생활임금이 아니라 직접 고용하게 되어 있고 비정규직 없애고 현재는 서울시가 직접 하는 모든 노동자가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확대하자고 그랬어요. 민간위탁기관에 확대하자고 그랬더니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답이 왔어요. 제 문제의식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민간위탁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자 했잖아요. 확대하고자 했다는 것은 뭐냐면 초ㆍ중ㆍ고처럼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를 세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을 평가를 해서 3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적격심사를 하지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만약에 적격심사에서 떨어지면 그 양반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위탁법인이 바뀌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제기로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수탁업체의 노동문제, 생활임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겠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이씨데코처럼 민간위탁을 제3자한테 위탁을 다시 준 것이잖아요, 용역을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강동구 조례를 봤더니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안을 보니까 제11조에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이씨데코가 청소를 용역업체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서울시는 이 조례가 없더라고요. 미비하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만. 마무리할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김종욱위원

서울시가 2013년도 1월 3일자 보도자료입니다. 보면 서울시 민자사업 사후 검증, 사후 책임 강화한다.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쳤는데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시행,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계획을 세웠어요. 되고 있나요, 과장님? 이것 되고 있나요, 표준협약서 시행되고 있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저희들 지침을 내려서 안은 내려 보냈습니다.

김종욱위원

시행되고 있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표준협약서의 안이기 때문에 그게…….

김종욱위원

권고만 했다는 뜻인가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려서 하고 있는데…….

김종욱위원

모든 민간위탁 협약서가 표준협약서로 시행되고 있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저희가 내려 보낸 것은 저희 서울시 시장님 민간위탁 사무 300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자치구는 자치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현재 347곳,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그 곳은 표준협약서가 시행이 되고 있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저희들 그것 중심으로 해서 업무부서의 성격에 맞게 그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저희가 내려 보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위원회 심의는 되고 있나요? 그것 잘 모르겠지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할 수 없게 한다는 조례개정, 제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문제를 전담하고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자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민간위탁 평가를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자, 만들어서 뭐에 쓸 거냐,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이 훌륭하신 박사님께서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민간위탁 평가 전담기구를 만들면 공무원의 순환보직 한계를 극복하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잖아요. 계속 바뀌니까, 순환보직으로. 복지관을 평가하던 사람이 계속 복지관을 평가해야 되는데 복지관 평가하다가 그다음에 새로 온 사람이 또 복지관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두 번째, 이것으로 인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세 번째,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은 평가나 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평가 제대로 하면. 네 번째, 민간위탁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을 통해 지원적 관점의 평가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규제적 관점의 평가문제가 줄어들게 된다. 저는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위탁 평가 전담기관은 민간위탁 평가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평가와 관련된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축적하는 데 유리하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후의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한 번 하고 그 서류가 묵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것이 민간위탁 평가 전담기구는 서울시의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및 관리제도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의 정책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민간위탁 평가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또 민간위탁을 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저희 입법지원관이랑 논의를 했는데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우리 감사위원회에 두는 것 어때요? 감사위원회에 민간위탁 평가 전담기구를 두고, 그러면 순환보직 안 하잖아요. 감사위원회, 순환보직 안 하지요? 이번에 조례가 그렇게 바뀐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김종욱위원

개방형에다가 일반직 공무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는 아니고요, 갈 수 있는 것과 아닐 수 있는 것으로 나눠지고요.

김종욱위원

감사과라는 것이 비리를 적발하는 것보다 정책감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감사위원회에다가 민간위탁 전담기구를 서울시 차원에서 만들어서 개방형으로 뽑든 공무원을 모시든 해서……. 자, 그래서 실장님, 민간위탁사무 개선을 위한 내부 TF를 만드셔서 한 6개월 안에 답을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욱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복지 분야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도 예산을 통해서 시민영역의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저는 이런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도 늘 일하고 있고요. 그러면 직영을 줄 거냐, 민간을 줄 거냐, 형태별로. 또 어떤 경우는 공사를 만들 거냐, 재단을 줄 거냐, 이렇게 전달체계 유형이 달라지겠지요.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보조금 부분도 사실은 많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조실 차원에서 보조금 주고 비리 없애도록 전산화하고 많이 한다고 했고요. 민간위탁 부분도 저도 한 달 전쯤 됐나요, 시울시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것이 356 숫자는 기억하고 있고 민간위탁 주는 규모가 1조 한 400억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실 집행 쓸 수 있는 것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과연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로서 서비스가 전달이 되는데 이것이 적정하냐, 또 일하는 단체가 적정한 거냐 또는 서울시가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나가는 거니까 현장에서 이 서비스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라는 크나큰 의문점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조직파트에 민간위탁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해온 것을 따져보고 앞으로 바꿀 것을 찾아보자라는 것을 지금 저도 지시 아닌 지시형태로서 만들어 보자 했고요. 말씀주신 대로 아까 도시연구 연구원들하고 조직파트하고 별도의 논의된 것을 갖고 내부적으로 심각한 토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느끼는 고민거리 또 이것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사람들 또 우리 입장, 연구자 해서 민간위탁을, 이것은 분명히 지금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 잘한다 하더라도 보완해야 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거든요. 왜, 1조라는 돈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미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전담기구로 갈 거냐 그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간위탁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보완ㆍ개선 이 부분은 반드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시간을 정해 놓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6개월 안에 답 주십시오. 내년 4월 임시회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6개월까지 갈 것이 있겠습니까?

김종욱위원

제가 4월까지는 총선 때문에 바빠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4월 임시회에서 저랑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웃음소리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저희도 기조실 차원에서 올 한 해 업무를 되돌아보고 지금도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기조실에 내년도 할 일들 주요 과제, 그 과제 중에 재정운영의 과제도 있겠고 이런 정책분야도 있고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다고 한두 달은 어렵지만 하여간 이 분야에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종욱위원

내년 4월에 저랑 토론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실장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오경환위원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메르스 사태로 올 여름, 뜨겁게 보냈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 한두 가지 먼저 짚겠습니다. 정부 종합평가를 보니까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해서 다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다등급을 받는 분야가 보건ㆍ위생 분야예요. 2015년도 다등급, ’14년도 다등급, ’13년도 다등급, 그런데 ’12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건위생분야가 중요한 것이 이번에 메르스 사태도 우리 보건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했는데 3년 동안 보건위생 분야가 계속 다등급을 받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떤 것 때문에 다등급을 받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이게 지표별로 분야별로 달성도 지표가 있습니다, 개량화된 형태로요. 물론 개량화된 것이 큰 것이 있고 정성적 평가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낮았던 영역이었던 복지, 사회, 환경 분야가 가등급으로 올라갔거든요. 저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에 대해서 조금은 달성도를 원천적으로 서울시가 이런 지표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리고 냉정히 보면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표이행 부분은 사실은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 한도 내에서 지표의 실적 또 구를 활용해서, 여기서 보건위생이라는 분야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그 지표를 달성하려는 노력도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너무 일반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 3년 연속 이렇게 다등급을 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보건위생이라는 것이 도시화돼 있을수록 오히려 더 중요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예요, 도시나 농촌이 섞여있는 도보다는. 그런데 계속해서 다등급이다 이것은 제대로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한 지표 문제가 아닐 거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하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건위생 분야에 있어서는 대도시 특성이 미반영된 불합리한 지표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고요. 예를 들면 결핵환자 치료성공률이다, 서울이 당연히 인구가 많고 치료율을 단순히 비율로만 따지면 다른 결핵환자가 적은 데서 완치되는 것하고…….

오경환위원

그 지표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이런 지표들을…….

오경환위원

아주 작은 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올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서울시가 곤욕을 치르고 국가적인 재난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보건위생 분야가 왜 다등급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오경환위원

살펴보시고, 적어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일수록 더 중요하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전염성 질병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지만 보건위생의 시책이 주로 응급의료관리, 건강증진 및 식ㆍ의약품관리, 질병관리 이런 분야거든요. 여기에 따라 세부지표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이 발표가 최종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상향된 데는 어떤 노력으로 상향됐고 다등급 이런 쪽에 있는 것은 왜 부진한지 저희 내부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3년 연속 다등급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할 것이 뭐냐 이런 부분은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시의 채무가 2018년 목표가 3조 2,000억 원, 채무비율이 12.6%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말은 채무를 15조 1,000억 해서 6,000억 정도 채무감축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의 채무감축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민선6기는 채무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부채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안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작년 2014년 12월에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있지요, 위원장 심대평 위원장이 있는데. 거기에 국세 지방세 비율이 현재 8 대 2인데 7 대 3으로 조절을 해서 지방세수를 근본적으로 늘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박원순 시장님은 여기서 나아가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 대 5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 내에서의 채무감축 노력뿐만 아니라 좀 더 시각을 넓혀서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제안한 7 대 3을 어떻게 실행시켜 낼 거냐 이런 노력들이 더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이 지금 어느 상태로 진행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지금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재원의 채무관리는 단순 지표관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행된 지방의 재원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느냐 그게 더 선행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러면 선행된 지금 지방재정의 악화를 처리하는 원인분석이 더 필요하겠지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전부터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에 있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든지 지역적 특색이 있는 재원은 넘긴다든지, 사실 이게 20년 전부터 나온…….

오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4년 12월에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했어요, 대통령한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5 대 5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이 일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라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건의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계속 건의 드리는 것이, 또 국회에도 얘기하는 것이 지방소비세 현재 11%의 범위를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세원 문제 플러스 해서 지금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기준보조율 적용하는 문제, 또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함에도 지방자치한테 재원분담을 넘기는 구조 이런 것을 개정해 달라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국회, 행자부, 기재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쉽게 안 바뀌고 있지요.

오경환위원

그러면 보고한 7 대 3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안 되고 있지요, 바뀐 게 없지요.

오경환위원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 대통령직속기관에서 이미 제안을 했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내놔라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방자치조정교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치구에 교부금을 좀 더 내려주려고 그럽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그런 것이지요. 정확한 행정수요를 해서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100% 충족시키는 한에서 주자 이런 거지요. 그런데 문제의식은 좋아요. 그렇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재무구조, 그다음에 국가가 지방세를 올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에 무리하게 돈을 줌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그냥 상층의 돌을 빼서 아래층을 막는 이런 형태의 단순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더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자치구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맞춰주는 것이 시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그 돈이 보고된 바로는 3,000억 정도인데 그 3,000억 정도는 줘도 무방하다, 이런 뜻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지난 7월에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좀 확대하자, 어려운 결정이었고요. 그때 그 취지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 그러면 일이 넘어가면 거기에 합당한 재원이 넘어가야 한다는 지방재정ㆍ지방자치의 큰 원칙에 맞다고 보고, 지방분권ㆍ지방자치 20년,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자치구도 어렵고 해서 우선 서울이라도 자치구로 일이 넘어간 것에 대한 돈 지원을 하자,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고요. 다행히 지금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울이 이렇게 진행하니까 다른 지방에서도 이것을 이어서 한 사례가 있지요.

오경환위원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런 것이 확대되어서 풀뿌리단체에서 제대로 하는 모델들이 확산이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조금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일단은 광역시가 자치구한테 재정을 좀 더 확대해 주자, 좋은 문제의식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늘림으로써 자치구와 광역 지방정부가 재정의 자립권을 높여나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자치구한테 기준재정 충족도를 100% 맞춰줌으로써 그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21%를 22.76%로 조정해 주려고 그러고, 그게 2,800억에서 2,900억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일시적으로 눈가림을 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시의원의 역할이라는 부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500억 정도의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시가 35조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부가 다 편성하지요. 그중에 500억만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를 반영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3,000억 정도의 돈을 시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지방참여예산제를 해 보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조정교부금이 자치구로 가면 구청장의 사업이 되고 대부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경직성 경비는 다 현재 기본적인 자기들 자치구 예산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주는 3,000억 예를 들면 각 자치구마다 100억 정도 내려가잖아요. 이 대부분의 일들이 구청장의 사업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지역의 시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들을 하는 형태로 돈을 돌리면 더 적절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역할의 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결국은 세원 확충, 중앙정부와의 지방재정으로 이양 넘겨받는 그런 노력은 분명히 시에서 구로의 조정교부금 확대와 같이 이어서 저희들은 계속 강력하게 현재 요청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법률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지방소비세 확충 같은 경우도요.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국세의 지방세로 재원 넘김 이 부분은 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은 가치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이 들어가서 그게 자치구의 재정 어려운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부분 이 부분은 현재 올해 4년째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시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저는 이 3,000억을 그 재원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제 문제의식은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다듬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81쪽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그 대책으로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총회에서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어요. 결과들이 나왔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81페이지입니까?

오경환위원

81페이지.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대외협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남북교류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9월에 전국 시ㆍ도지사 총회가 열렸을 때 이것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자체거버넌스를 같이 하자, 특히 같이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 이런 데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ㆍ도지사님들이 자칫 이렇게 중앙정부의 대북정책하고 혹시 혼선을 빚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좀 더 숙고한 다음에 진행을 하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거버넌스 구성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좀 더 논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것은 완벽하게 추진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공식 안건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ㆍ도협 가기 전에 실무협의회에서는 대부분 공감대를 가졌었는데 막상 당일 회의에서 일부 시ㆍ도지사님께서 약간 우려를 하셨습니다.

오경환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5.24북한제재조치나 그로 인해서 남북한 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접경지대에 있는 서울시든 경기도든 강원도든 실질적으로 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남북교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장애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서울, 경기도만 해서라도 그런 건의와 실행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필 9월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지사님이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시장님도 같이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서로 의사들이 합치가 안 되더라고요.

오경환위원

개문발차(開門發車)라고 일단은 가능한 시ㆍ도지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사업들을 경기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시도지사협의회를 안 거치더라도 같이 공동의 사업을 하자 서로 제안을 해서…….

오경환위원

그럼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하시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조그마한 도서로 묶어서 합쳐서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얽매이지 말고 경기도, 강원도와 같이 해서 공동의 사업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내년도에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은 올해가 분단 70년이다 광복 70년이다 말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은 없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한정된 조건이지만 그 자체적인 노력도 저는 부족했다고 봐요. 그래서 접경지대인 경기도, 인천, 강원도만이라도 같이 공동사업들을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한번 그렇게 분위기 전환을 하겠습니다. 업무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 졸리지 않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하여튼 기조실장님 큰일 치르느라고 애쓰셨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위원회가 몇 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 150개 정도 됩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위원회 정비계획 실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서 폐지 1, 통폐합 3, 비상설 1 이렇게 5개 실적이 있고요. 2014년도에는 정비계획 24개 중에 2개, 2015년도에는 19개 중에서 8개 위원회를 조례개정 준비하고 있고 4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보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그림을 그리셔서 해 놓으면 이게 몇 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되어 있는데 좀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2013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실적에는 빠져 있는데 2014년도 계획에는 없어요. 2013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해 실적에 보면 실적이 없으면 당연히 2014년도 계획에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신건택위원

정비실적이요. 그런데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고 또 2013년도에는 목적기능 운영상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비상설화 시키겠다고 해 놓고 2014년도에 가면 그 항목은 빠져 있고 위원장 직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실적은 없는데 2015년도에 가면 또 있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자료제출하려고 만드신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 자료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015년도 통폐합 정비완료 실적에 보면 취업지원심의위원회가 2013년도 2015년도에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2013년도 계획에 보면 그런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료작성을 잘못했거나 자료작성을 대충 했거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봐서 정리를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현재로서는.

신건택위원

이게 한시 조직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내년 6월까지 한시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행자부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의 틀은 마련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일자리노동국 개인적으로는 노동국이라는 조직이 서울시에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계에서도 메이저급 도시인 서울시 위상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동보호팀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노동보호팀의 업무적인 디파인(define)이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과 업무 중에서는 지금 현재 노동권익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옴부즈만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요, 노동보호 측면 수요가 점점 느니까 거기에 별도 신설한다면 노동정책과의 노동정책팀, 협력팀, 복지팀, 권익개선팀이 있는데 노동보호팀 해서 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보호라든지 요새 이슈인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보호 이렇게 분리되어서 신설되면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좋습니다. 굉장히 취지도 좋고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실현하겠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출연기관들? 거기에 대한 노동 관련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다면 앞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노동국의 위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노동국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산하기관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청사를 포함해서 전 투자출연기관의 조명기구가 지금 보면 다 친환경, 녹색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따지는데 LED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더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이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탄소배출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기관의 건물에 조명기구 LED 사용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내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오늘 결론 내시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대화가 꼭 이게 파견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결론을 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하기는 이게 서울시립대의 니즈냐 아니면 서울시의 니즈냐, 만약에 이게 서울시립대의 니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립대총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십디다. 아무래도 서울시가 아니고, 시립대 입장이니까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립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그 부분입니까? 정무부시장…….

신건택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신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해 주셨을 때 저도 말씀드린 것은요 시립대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물론 여기 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그런데 시장님이 위원회에 자주는 못 가시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을 부시장 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러면 1부시장이냐 정무부시장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때도 한번 이 답변드릴 때, 저도 시립대 사무처장을 한 6개월 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립대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와의 관계 이 부분은 서로 기조실과 시립대 이 관계 속에서 또 1부시장 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학교 입장에서 또 다른 바깥 영역에 활동력 있게 움직여야 될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원이다, 그러면 이것 정원하는 것…….

신건택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무부시장이 그대로 여기 부위원장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립대를 위해서도요. 또 아마 시립대도 지금 정무부시장이 현재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바꾸세요, 아닙니다.” 이런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무부시장이 이렇게 활동해 주는 것은 괜찮다,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신건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끌었던 것 실패하는 것으로 끝냅시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송구합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생사법경찰단 1부시장 직속으로 기구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생경제수사반들이 하는 일들 중에 불법방문 다단계 분야 수사총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은 불법에 해당되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고, 매뉴얼이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민생사법경찰단이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다른 분야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단속 부분 나름대로 분야별로 기준이 있고 또 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갖춰있는 것을 저도 예전에 봤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을 위원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제출 가능하면 제출 부탁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위반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메트로, 도시철도, 도시철도도 2014년도에는 이것을 과징금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라 그러지요? 이행강제금을 1억 7,000만 원, 1억 8,000만 원 낸 것으로 되어 있고 SH공사는 3년 내내 지금 이행강제금, 서울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서울연구원은 2013년도에 과징금 안 냈다가 2014년도에 또 냈고 한데 이것 개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충족이 안 돼서 이행강제금까지 문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 지적으로 지금 늦게 늦게 알았는데 아닌 듯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면 물론 면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너네 벌금 낸다 이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고용을 하라는 얘기인데 고용 안 하고 돈으로 때우겠다, 이것은 요즘 민간기업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정확한 속사정은 있다 하더라도 외견상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별도 저희 공기업과 쪽에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기능이 있으니까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왜 이런지 그리고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각종 재단이나 교향악단도 마찬가지고요. 교향악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이 0%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분들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표현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마련해서 알려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작년에 예결위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안 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금년 2015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세입이 아마 4,700억이 잡혀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감추경 안 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 세외수입으로 예산 세입으로 잡아놓고 이 부분은 매각이 안 됐고, 그래서 재무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세입징수 전망 따져봤을 때 다행히 하반기에 지방세 징수 전망이 향상이 돼서 이 부분이 매각이 안 되고 하더라도 감추경 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감추경 안 하고 진행하는 중입니다.

신건택위원

그것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혀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도 불가피하게 서울의료원 부지는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신건택위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분명한 것은 주관부서에서는 팔리기는 팔리는데 1, 2회 안 된 거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팔리려면 어떤 방법을 쓸 거냐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지난번 매각 절차를 진행할 때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어디 한 군데서 단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한 군데는 이행보증금인가 그것을 납부 안 해서 그렇게 유찰이 된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생각보다 낮게 들어와서요.

신건택위원

작년 예결위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당을 불문하고 의원 개개인의 생각을 불문하고 하나같이 이것 팔리지도 않을 것 왜 자꾸 세입으로 잡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자산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한전부지가 매각된 이후에 그 주변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그냥, 버추얼(virtual)하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 내년 세입으로 잡으시려고 하면 기존의 어떤 매각절차라든지 아니면 매각단가라든지 매각방법이나 용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래서 만약에 팔려고 한다면 그냥 겉으로만 팔려고 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팔릴 수 있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향후 장기적인 서울시정을 위해서 아예 그냥 보유를 한다고 생각하시든지 명확히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1분만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신건택위원

우리 서울시가 보면 좋은 정책들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그것 자랑할 만한 것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청년고용, 청년일자리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어렵고 들썩들썩 거리는데 이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제가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좋은 정책을 수출해서 서울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만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의 브리지 역할해 주고 인포메이션센터 역할을 해 주고 그래서 그러한 전 세계적인 일자리 정보를 서울시에 어떤 팀이라든지 과가 생겨서 우리네 젊은 친구들한테 글로벌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년들 부분에 대한 일자리, 위원님 말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저희 조직개편안에 청년일자리팀을 별도로 더 보강하는 것도 있고요. 청년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계속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병행해서 해외에서 혼자서 어떤 호텔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혼자 갔다가 낭패를 보고 또 혹은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인 서울시에서 그러한 정보들에 대한 서포팅도 해 주시고 그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 봤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007년인가요 ’8년인가 케이무브(K-Move)라고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일자리사업을 한 적이 있었지요,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것도 그때 충분한 준비가 없었던지 그만큼 당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 성과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 있었지요.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의 조례안 나왔을 때도 청년일자리팀을 더 보강하고 청년일자리 영역,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는 뉴딜일자리사업 중에 청년일자리를 좀 더 늘리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청년일자리를 위한 사업들이 되니까 아마 이런 예산들이 통과되고 또 조직이 보강되면 또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서울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오늘내일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아침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서 일 보고 저녁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길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인가 그것 자료를 봐도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2014년에 연구용역을 한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서 책자를 하나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시정평가TF에서 지속가능발전 30개 지표가 있나 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 및 보고서를 작성했다는데 그것 하나 주시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지표평가보고서 그게 그거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최근 8년간 국가매칭사업 현황 및 평가결과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바이오메디컬투자펀드 같이 이런 유형의 것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국가매칭사업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여러 민간, 시, 정부기관 이렇게 합쳐서 펀드규약 식으로 해서 만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타 유형,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유형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단순한 국비와 시비의 매칭이 아닌 정부, 서울시, 민간과 공동으로 협력펀드를 만든 그런 사업들?

김현아위원

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동사업, 협력사업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싶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요?

김현아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 명, 예산액.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협력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동북 홍릉지역 밸리 그쪽도 서울시와 홍릉지역 대학들과 협력사업을 하는데 서울시가 올해 같은 경우도 우선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은 들어가 있고, 그런데 해당 대학이나 연구소는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직은 그런 것이 확정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협력사업 중에서 서울시가 어떤 사업들에 한해서 돈이 들어가는지,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부탁합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얼굴을 뵈니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 없으셔 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으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눈동자가 저를 자꾸 안 쳐다보셔서, 아까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저랑 눈도 한번 마주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저도 숨을 고르는, 오전에 조금 바빴기 때문에 몇 가지 제 느낌을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자치 관련한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자치가 예전에는 정말 말단이었는데 지금은 최일선의 모습으로, 지방자치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서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독립ㆍ분권 이런 것들이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방분권협의회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입법권이나 조직권 이런 독립에 대해서 계속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제가 하는 얘기 다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동의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런데 좀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자문단회의를 한 것이 8월 31일에 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회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권미경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자문단회의를 하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임금피크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을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임금피크제 문제가 아닌 다른 해야 될 부분들이 확산되게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계속 회의 중에 있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실장님, 자문단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문단회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권 위원님 말씀대로 8월말에 한번 하고서 계속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노조나 사용주 이런 쪽에서 서로 의견들이 첨예하게 되고 있어서 사실상 그런 조정을 위해서 지금 모델협의회와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단회의는 안건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단회의, 노조하고 정식으로 하는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것이냐 이런 논의나 또 서울모델협의회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서울모델협의회와 논의를 몇 차례 하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여러 차례 했지요.

권미경위원

여러 차례 하셨나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실장님께서는 거의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진행 중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문회의 하고 모델협의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몇 군데나 임금피크제를 협상을 한 것인지 알고 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9월말에 SH가 행자부가 원하는 임금피크제 그것을 해서 보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농수산식품공사는 10월말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당초 예정되었던 양 공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미경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서울의료원도 했고 지금 다 하나둘씩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자문단회의에서도 그랬고 거기에서도 이게 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행자부지침이 내려왔지만 법에서 정년을 보장한 것이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의 대부분 자문단위원님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지금 말씀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노사자율이라고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어쨌든 협상단에 의해서 반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서울에서 우리 박 시장님께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 부분인지, 노사자율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사자율로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빨리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율적으로 빨리 결정해서 빨리 매듭을 지으라고 한 내용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현재의 결과를 보면. 다들 정부가 얘기한 지침에 따라서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서울이 자치분권이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라는 대로 다하고 있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당초 시작할 때는 계획은 말씀드렸지만 행자부가 얘기한 임금피크제 이 부분만으로 해서는 아니다. 그렇다면 서울형에 맞는 임금피크제를 해 보자, 노동정책. 그래서 지난번에도…….

권미경위원

서울형에 맞는 것을 만들기도 전에 다 타결을 했는데 만드실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임금피크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요소는 들어가자. 그러면 그 외에 관련해서 청년의무고용제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외주로 나간 것을 직영으로 옮긴다든지, 그다음에 임금피크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에 대한 사후방안 이런 의제를 저희가 설정을 했지요. 그 의제 설정한 것에 따라서 노사정 임금피크제를 한 부분은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 서울이 같이 노사합의를 유도하면서 같이 만들어갈 정책 이 목표는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피크제 말고 나머지 과제들, 지금 합의문에 거의 사인할 뻔 했던 그 안건들은 어떻게 좀 더 보완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별도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만 양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는데 나머지 영역은 이것을 어떻게 더 보완할 것이냐 이것은 별도로 준비 중에 있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쨌든 서울형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도입될지는 본 위원도 계속 보겠지만 58세가 되신 분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5%, 10% 임금을 깎아서 그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그분들의 월급을 깎아서 얼마나 새로운 고용창출이 되는지는 다들 의문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고용이 늘어나든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단순한 임금삭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 일자리노동국 관련해서 아까 신건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한시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존속기간이 종료되고 나서의 대책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시운영에서 지금 행자부하고는 내년 6월 이후, 이게 한시운영인 부분이 정례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서울시 국장급에 대한 적정선 여부를 행자부하고 조직진단용역을 통해서 그러면 서울시에 어느 정도 규모의 실ㆍ국장 숫자가 있느냐,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일자리노동국은 가장 우선적으로 정식 조직화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목표는 하나인 것이지요. 이것을 한시에서 그냥 픽스시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시에서 정규 조직화가 되도록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이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기조실장님보다는 경제진흥본부를 통해서 정확한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실장님, 행감자료 18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일ㆍ가정 양립 직장문화 저변확대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ㆍ가정 양립이라는 것이 꼭 여성에 한해서만 이게 육아와 직장생활을 같이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는 어떤 문화로 됐기 때문에 요즘은 일ㆍ가정 양립이라는 표현보다는 일ㆍ생활 균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여성에 한해서가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일ㆍ생활 균형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게 본인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은 경제계나 노동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시간제공무원 해서 주20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용형태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중기재정계획, 인력운영계획 중 아이템인데 조직과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설명해 보십시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입니다. 시간제공무원을 정부에서 직종을 만들면서 만든 취지가 실제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간제공무원을 많이 쓰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20시간 이내 근무 공무원이라는 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20시간 범위 내에서 일을 하면 공무원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종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제공무원은 고용이나 근무형태를 다양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새로 만든 고용형태의 공무원 직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주20시간을 하는 대상자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인사혁신처에서 이것 관련된 연구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주20시간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여성인가요? 그것은 파악은 되시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그 현황은 따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나 기타 여러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더니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분들은 평생 20시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0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20시간으로 정해서…….

권미경위원

계속 20시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력단절 여성은 육아 때나 이럴 때 일시적으로 본인이 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고 싶은 것이지,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20시간짜리 일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포커스가 우리가 제대로 안 맞춰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당연히 월급도 적고 20시간만 일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해서 육아기 단축근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가 안 되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육아휴직자들이 굉장히 많으면 이 사람들 중에서 육아기 단축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몰라서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또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민을 시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것과는 별도의 문제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전문가신데요.

권미경위원

저, 전문가 아닙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미니잡(Minijob) 같은 경우는 2년, 3년 전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률 70% 정부 차원에서 올리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했지요. 그래서 공공영역에서도 시간제공무원을 한 거고 그때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런 부분은 서울 입장과 정부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도 시간 딱 정해서 여기만 한다, 문제가 많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일자리정책과 연결시켜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까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에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 봤을 때, 숫자는 일일이 제가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 기관 중의 한 80%는 정규직이었어요, 한 20%가 비정규직이고. 그런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각 기관별로 나눠봤더니 어떤 기관은 거의 90%가 정규직인데 어떤 기관은 20%만이 정규직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정규직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만 선택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저희가 심사할 때? 정규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관, 이것은 위법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공고 관련해서 정규직으로만 제한하면 아마 이게 지방자치법상에 또 다른 권리제한ㆍ의무부과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게 현재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제한할 때…….

권미경위원

위법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평가 관련해서 지표 관련 배점을 조절한 거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랬는데 행감자료 보시면 2014년 3월에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을 보면요, 1447페이지입니다. 그쪽을 보시고 1469페이지에도 보시면 수탁기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 중에 처우개선 관련해서 총 근로여건 분야가 20점을 배점했습니다. 총 근로여건 분야가 20점을 배점했는데 1494페이지 성과지표 또한 보니까 20점을 배점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8월에 받은 것을 봤더니 조직 및 인력운영이 5점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20점으로 가다가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지표에서 보니까.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관련하고 산업운영 전문성 보유, 근로여건 및 고용 안정노력, 이게 정규직 문제겠지요. 5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이것도 조직담당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인력관리 및 근로여건 평가지표 당초는 20%였는데…….

권미경위원

그게 20점을 배점하다가 지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업활동,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시민만족도 제고 노력 등 지표가 추가되니까 전체 배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축소해서 평가지표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배점을 주다 보니까 이것은 5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해 보시지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입니다. 저희들 원래 종합성과 평가지표가 말 그대로 표준안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20%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할 때 또 저희들 갑을관계 혁신 차원에서 평가받는 피평가자하고 평가지표를 서로 한번 조정ㆍ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활동, 우수사례, 성과창출 이런 부분들을 수탁기관에서 지표로 넣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 수탁기관도 본인들이 평가받는 데 유리한 지표를 넣어달라고 해서 그것을 넣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새로운 지표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지표의 비중이 조금 축소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 수탁기관의 입장을 서울시가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지금 인력 관련해서는 서울시장님의 지침과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권미경위원

그런데 고용조건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점수를 낮추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매년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위해서 직접고용, 간접고용으로 이루어져 왔고 사실 궁극적인 것은 민간위탁 분야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확산을 시키자는 그런 방향이지요. 그렇다면 민간위탁 분야에 있어서도 정규직 전환 노력 유도, 지금은 80% 와있는데 방향은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높이는 것이 방향이라면 현재 이런 배점과정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조정을 한다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방향에 맞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꼭 검토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심사위원으로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했을 때 정말 자료도 많고 그리고 심사위원님들이 당연히 훌륭하신 분들을 선정해 놓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배점이나, 그분들은 배점이나 이런 것들도 봅니다. 책에 나온 내용을 보지, 현장에 가서 보시는 위원님들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배점점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평가지표를 바꿀 때 반드시 점수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조정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1차 질문 마지막 주자인데 오후 4시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무척 따분했었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 행감을 지금 진행 중인데 제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분류해 봤어요. 일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저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를 제ㆍ개정함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것 같고요.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개정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비효율적인 국비매칭사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년치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서울시가 국비매칭에서 거의 한 해에 2조가 들어가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안에 또 민간위탁으로도 되고 이러는 거지요? 하여튼 국비매칭이 한 2조예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3조예요. 1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20년 것을 요구할 것을 그런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권에 따라서 이 국비매칭 사업비가 얼마큼 증가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국비매칭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 평가한 것이 있냐 했더니 평가를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숫자는 정부가 당초에 부담해 왔던 율이 있는데 그 율대로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부분, 거기에 따라 추가부담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대로 나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분권을 우리가 지향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조 하에서는 국비매칭사업이 우리 시에 필요 없고 비효율적이고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다음 해에 정부의 기획재정부 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주셨냐하면요 국가매칭사업에 대한 평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실효성 및 지원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므로 별도 시 자체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국비매칭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이것을 실시한다고 해도 우리 서울시는 그 계획단계부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를 해서 불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안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부처 간 중복사업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지요. 이것은 제가 경제진흥본부에서 다시 행감 질문으로 할 겁니다. 1년 반 지켜보니까 중복사업도 너무 많고. 네 번째로 소규모 난립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지요. 이것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2016년도에는 반드시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 간 중복사업과 소규모 난립사업.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 실ㆍ본부ㆍ국 간에…….

김현아위원

전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 시 내에서요?

김현아위원

서울시 내에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리특혜 조사, 제가 기획경제위에 있으면서 비리특혜, 심정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리고 팩트에 근거한 자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시정한다든지 검찰조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법규나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한 거예요. 뒤에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을 때 반면교사로 이것을 잘 정리해서 다음번에는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내부의 지침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또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았지요. 제가 간단하게 거론을 하겠습니다. 서울 SIFC건물 그리고 제2롯데월드 또 서울본청건물, 가락농수산식품 현대화사업, 서울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사업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에요. 제가 다시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팩트에 근거해서 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비리특혜조사를 자체적으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자존심을 갖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침서라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번에 제가 특별히 발견한 것이 투자출연기관의 역할과 업무에 있어서 본래 해야 될 사업을 뭐라고 그러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고유사업.

김현아위원

고유사업 그리고 위탁받은 사업 그리고 다른 곳에 재수탁하는 사업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의외로 깜짝 놀란 것이, 맥킨지 분석보고서도 있습니다만 고유사업보다 위탁사업이 더 많은 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탁을 하면 안 되는 것들, 수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관의 역량이 키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할 수 없으면 다시 전문가를 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귀찮으니까 그냥 다른 곳에 수탁을 함으로 해서 질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다음번에 시정질문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출연기관의 관리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번째 행감을 맞이하면서 크게 정리한 부분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평가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는 국가 정부에서 하는 평가가 있을 것이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시가 투자출연기관 운영평가라고 그러나요, 경영평가라고 그러나요,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라고 그러지요.

김현아위원

그리고 새로 계획하시는 것이 자치구에 해당되는 평가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평가문항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시정이 개선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겠지요. 평가지표 부분이 공통된 지표도 있겠지만 기관별로 특성을 살려서 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문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SBA 사례를 들겠습니다. SBA가 2015년도 기관핵심성과지표 목표실적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자료를 줬어요. 대부분이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 기업매출, 기업지원 이런 것을 평가 기관핵심성과지표로 서울시가 책정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이 지표만 해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기업지원이 왜 평가지표에 들어가는지? 기업지원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지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지만 기업지원, 서울산업진흥원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직접지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간접지원을 얘기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정말 2016년도에는 전문화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매년 경영평가나 이런 것은 전년도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다음연도에 나오는 것이고요. 매번 평가할 때 평가지표를 다시 점검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 평가지표를 만들 때는 제대로 된 보완된 지표가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평가지표에 대해서, 그것은 좀 더 행감 지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실무진과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서울형 지방분권 추진 일환으로 여러 가지 서울지방분권 국제포럼도 개최하시고 여러 가지 핵심과제 선정도 하셨는데 지방분권에 있어서 분야별로 지방자치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교육의 질이 개선되고 또 자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수준의 교육에 여러 가지 권한과 예산 이런 것들이 지방에 많이 부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용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분권 부분은 저희도 올해 큰 틀은 의회에서도 해주었던 조례 제정부터 해서 그다음에는 핵심과제 선정, 그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다섯에서 일곱 가지 과제들, 이것에 따라 또 국제포럼도 했고 그런데 다시 한 번 지방분권 부분은 아마 이렇게 흘러가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방소비세 11%하고 정부에서는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요과제 중에 과제를 평면적으로 동시에 다 접근하기보다 과제 중에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좀 더 집중화해서 지방분권 부분을 하나하나 열어갈 것이냐 심각한 고민이 됩니다. 심각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에 의한 것만 이렇게 넘겨온 것이 여태까지 20년 지방자치 역사거든요.

김현아위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국비 매칭사업만 봐도 2조, 3조 이렇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재정에 있어서 꼭 자치조직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해야 될 몫을 지방으로 넘기는 부분, 사실 이것도 분권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김현아위원

안 맞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권한 부분도 그런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는 큰 덩어리의 과제이슈였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으로 좁혀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올 한해 해 온 것을 보고 느끼면서, 왜 하나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요.

김현아위원

그래서 시의원의 역할과 권한 이 부분도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는 많이 실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도시국가 수준인 서울시의 시의원의 권한과 역할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집행부 권한이 거의 9 대 1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울시 집행부가 해 온 것을 그냥 감시하고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농담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의회권한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은 개개 시의원님들의 어떤 역량에 의한 것이지, 법적으로 따지자면 시의 권한과 역량은 지방자치가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제가 눈이 번쩍 뜨인 것이 22페이지에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시정운영체계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환경 변화라든지 또 보면 남북통일 큰 어젠다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 보면 일단 서울시의 교통문제, 주거문제, 서울시에 와서 노동하는 노동인구, 서울시에 와서 교육받는 교육인구, 이것을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립대학에 서울시 거주학생은 1/4이고 경기도 1/4, 나머지는 지방학생이에요.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립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특히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받는 3/4이 서울시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부분, 교통은 경기나 인천에 주거하는 사람이 서울시에 와서 노동활동을 하는 그것도 통계청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주거 부분, 지금 서울시는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전 정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기관을 이전시켰는데 사실 그것은 지금 많은 문제점이 벌써 드러나고 있지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기, 인천, 서울이 광역단위로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을 함께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지요. 서울은 정말 지금 아픈 부분이 너무 많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락 농수산식품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했고 저는 두 번 갔었습니다. 저는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는 순간 지척에 제2롯데월드가 보여요, 그리고 양 사방이 아파트이고요. 그런 거대 유통이 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대화사업을 시작 계획했을 때 이미 그것은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그게 불가능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왜 불가능하냐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 이런 미래예측을 해서 경기도와 인천과 함께 이런 부분은 같이 해결하는 해결책을 고민했어야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시는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에서 그 명칭이 뭔가요, 미래인지적, 하여튼 말이 어렵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미래 대비 서울시정을 한번 해 보자는 측면이지요.

김현아위원

그게 이미 15년 전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정말 돌이키기 너무 힘든 사업들이 많고, 그로 인한 고통을 서울시민들이 다 안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늦었지만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좀 더 보완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문을 여는 개념이었거든요. 이제는 내용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채우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학, 각 전문가들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정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조금 우리 서울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파리 테러사건 그것도 미래연구 추진내용 중에 글로벌 도시화와 다문화사회 이 주제를 넣으셨어요, 24페이지에. 자, 이 부분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7월 1일에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이라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를 했어요, 서울시 본청에서. 유엔 차석대사, 그리고 아태국제이해교육원장님, 전 OECD 근무하셨던 분 이렇게 전문가를 모아서 급하게 한 이유가 올 1월에 샤를리에브도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 서울 한국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긴박감으로 그것을 했는데 정말 지난주에 더 큰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프랑스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랑스의 아프카니스탄이나 시리아 공격이 첫 번째 이유였겠지만 그런 테러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은 이민노동자들의 2ㆍ3세들이 그 사회의 노동권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결탁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정말 글로벌 도시화 다문화사회에서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인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동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제가 대표발의 한 민간위탁 조례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찾기가 힘든데 재위탁을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으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올려져 있는데 사실 그것도 해법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상태로 두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위탁 부분을 저희가 당초 다시 조정부분을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재위탁 하는 과정에서 현재 하고 있는, 한번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재위탁 할 때 동의보다는 재위탁 할 때 엄밀한 평가체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의 업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재위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그때 같이 안을 찾아보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을 올리자, 재위탁 동의 10억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재위탁 할 때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할 테니까 그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지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현아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언급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사업의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10년, 20년, 30년 된 퍼센티지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물론 지속성을 담보해야지만 그 민간위탁사업이 잘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두운 부분이 또 있다는 거지요.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질 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한번, 아까 얘기했듯이 TF도 하고 어떤 안이 또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그때 이 조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다시 한 번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아위원

한 가지 질문만 1차에서 더 하겠습니다.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해외출장 중이신데 지금 예산집행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저조해요, 63%예요.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집행률이 63%면 지금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국제협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작년 예산심의 때 2억 5,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을 계속 했는데 아시다시피 세계은행 연락사무소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 이 두 개가 유치협의 중에 있습니다.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송도에 지금 있는데 서울시 월드뱅크 지사를 두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인력배치 이런 것의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유엔식량농업기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유엔기구기 때문에 외교부하고 UNFAO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협약에 대해서 정리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은 국제기구 유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국제회의 유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몇 건이 서울에서 열렸지요, 국제회의에 준하는 회의가?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저는 많지도 않은 이 예산을 다 쓰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물론 지금 한 달 반 남았지요. 한 달 반 만에 쓰시면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 판단으로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주요 성장동력이라든지 산업은 바이오, 금융도 있지만 저는 국제기구, 국제회의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계획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 유치, 설계라든지 그렇지만 인력부분에서는 한 분이…….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사무관인데요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전문가를 한 명 영입을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은 굉장히 제가 관계자분 비롯해서 박원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제안을 판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실행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국제기구나 회의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말 인적 네트워크 간에 신뢰가 있어야지만 이것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2016년도에는 정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 불용된다고 해서 또 예산이 깎이면 굉장히 안타깝지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연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은 지금 관광국에서 마이스산업 관련돼서…….

김현아위원

그 부분에서도 왜 그것을 관광국에서 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은 관광산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이 지금 전 세계도시로 4위입니다. 4위인데 이것을…….

김현아위원

4위인데 이 국제기구, 국제회의 담당하는 것이 지금 국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조정하셔야 됩니다.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저희도 열심히 지원을 하고요 관광국에서도 아마 최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요, 관광국이 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광은 보조예요. 그리고 국제학술대회라든지 회의 이런 부분이 반드시 관광과 같이 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부서에서 이것을 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가 세계 4위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국으로 정말 하나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서울에 어떤 부지를 선정하셔서 집적지로 만드셔야 돼요. 글로벌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지적을 하겠지만 전혀 글로벌하지 않아요. 운영을 SBA에서 맡고 있지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저희 글로벌센터요?

김현아위원

네. 두 군데만 맡고 있습니까?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김현아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운영은 SBA에서 두 군데 이상 맡는다고…….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거기 13개 시설이 있는데요 8개는 국제기구가 유치되어 있고 5개 시설은 지금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셔서 국제기구, 국제도시 서울로 부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했는데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질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이어서 그 부분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권미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임금피크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문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일정하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나왔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거의 압박을 하듯이 권고한 그런 방향인데 이 부분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서울시가 기왕이면 서울형 임금피크제 형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와 연계된 그런 부분으로 가져나가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방향을 정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모델협의회 이런 것 열어서 노사가 같이 의견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각 공사나 산하기관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서울형 임금피크제로 합의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대로 4개 기관은 행자부에서 권고안대로 나가있고 그러면 행자부 권고안대로만 하기에는 이것은 너무 좁다 그러면 더 넓혀보자 해서 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청년의무고용제를 늘린다든지 근로시간 나누기, 정규직화, 외주…….

박양숙위원

그런 내용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거의 합의할 뻔 했다가 양공사 부분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사합의 이런 기본정신이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서울모델협의회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애초에 합의하려 했던 그 의제들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자 그리고 또 조만간에 공청회, 토론회도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피크제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에 가는 부분에서는 양공사도 이게 지금 안 하면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이것들을 하면서 나머지 의제들은 보완해서 최종은 타결을 해 보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미 기이 타결된 부분은 타결된 거고 나머지 양공사와의 어떤 타결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울형으로 타결을 보려고 방향을 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그게 현재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용과 형식이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는 지금 합의된 내용들을 보면 SH공사는 59세에 15% 임금을 삭감하고 60세에 도래할 때 20% 삭감하는 부분으로 지금 했고요.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 58세에 5%, 59세에 10%, 60세에 15%의 임금을 삭감하는 부분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59세에 10%, 60세에 15%, 서울의료원은 58세에 5%, 59세에 10%, 60세에 15%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르게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가 합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용했다고 하는 결과로 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60살 정년으로 연장하면서 호봉을 5호봉씩 삭감한 것 알고 계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반 투자기관별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이번에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했다면 그조차도 사실은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은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는데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일단 받아들인 것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임금을 삭감했는데 또 이번에 이런 식의 삭감을 했고, 또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은 59세 10%, 60세 15%인데, 작년에 그렇게 임금조정안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공사는 58세 5%를 깎는 부분으로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계 사업장별로 이 부분들을 맡겨놓으니까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의 권고안이 진정한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에 따른 삭감, 일부 삭감하는, 원래 진정한 취지의 임금피크제가 사실은 거기에 충족이 되지 않는 제도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우려도 했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행자부의 권고안을 이 부분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델협의회 중심으로 노사 자율로 그러면 정년 연장, 그러니까 60세 전에 2개년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몇 % 깎으십시오, 몇 % 깎으십시오, 이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행자부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협의하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행자부와 협의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지요?

박양숙위원

아까 행자부와도 협의를 진행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행자부와의 협의는 그것은 진행하는 실무적 접근에서의 협의지 큰 골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최소한도로 각각의 연령 삭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맡긴 부분들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미 작년에 60살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와 같은 식으로 임금조정을 하면서 나름 자율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행자부와 협의해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 그냥 말로는 뭔가 다르게 우리가 이번에 서울형 임금피크제로, 중앙이 방관하는 부분들 불쾌하다고 하는 부분들 얘기하면서 뭔가 우리가 다르게 해 보자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뭔가 다르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논의만 무성했지 실제 이루어진 부분들은 한 부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래도 서울시가 전선을 쳐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위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평가나 또는 총액인건비나 임금에 다 분리해서 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정년에 도래한 그 사람들은 전체 직원을 위해서 내가 감내하겠다고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인 부분들인 거잖아요, 사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은 행자부와 협의를 하면서, 예외 없는 법칙이 어디겠습니까? 전체 큰 틀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직전에 비슷한 취지로 한 부분이 있다면 일정하게 이런 부분들은 예외로 인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들을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서 저는 해 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양 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지요. 도시철도도 작년에 정년 연장하면서 퇴직연금제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그 부분 무시하고 열외, 예외 없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하라고 하니까 당사자들은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불이익을 받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과정에서 행자부와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 적용의 불합리성, 기존에 한 것, 이런 것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일단 임금피크제 부분이 해당된다 안 된다 또 심사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인데요,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논의했던, 예를 들면 이런 예외 상황들에 대해서 행자부와 충분히 협의하셨다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적용 폭에 대해서 행자부하고는 실무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우리 산하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런 특수성이 있다, 이런 특수성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셨나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는 기준을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3년을 해서 적용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준이. 그런데 SH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2년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 달라. 그래서 행자부와 협의한 결과는 임금피크제를 적용을 하면서 확보되는 임금이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재원을 충족할 수만 있다면 2년 정도도 수용을 해 주겠다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서울시에 있는 공기업들의 특수성, 특히 사실상 기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이미 60세 정년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에서 사실 불이익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어필을 했는데 워낙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드라이브 거는 게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임금피크제가 공무원들은 제외되고 있지요? 왜 제외되고 있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현재 임금피크제는 투자기관, 출연기관에 해당이 되고 공무원은 적용을 안 한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인데요.

박양숙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하는 이유? 그것 모르시나요?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공기업과장 김철수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은 호봉이 진급을 하게 되면 호봉을 두 단계 정도가 까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임금피크제 역할을 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퇴직금 관련해서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퇴직금 뭐요?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죄송합니다. 퇴직금이 아니라 연금개혁을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연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산하기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은 호봉이 묶여있고, 진급을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부분들 같은 동일한 조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양 공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공사 같은 경우는 호봉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진급이 25호봉 있으면…….

박양숙위원

호봉 상한이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마찬가지지요.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5급에서 4급이 되면, 5급 20호봉이었으면 4급 18호봉, 17호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급 20호봉이면 4급 20호봉으로 자기 호봉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일단 공무원들은 호봉이 일정하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는, 40호봉인가요? 아무튼 상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말씀은 좀 더 깎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보면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산하 공기업 같은 경우 보면. 그런데 당사자들이 느끼는 그런 부당함이라고 하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심지어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번에 광화문에서 물대포를 직사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느낌이라는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그런 부분 하여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행자부와 얼마나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행자부에 자주 들러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드라이브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예외를 둘 수가 없고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조정해서 반영시킨다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양 공사나 투자기관 같은 경우에 공로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로연수 가면 실질적으로 공로연수 가기 전에 임금 한 1,000만 원 받게 되면 공로연수를 하게 되면 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직에 없기 때문에 수당 이런 부분이 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니까 그 부분이 임금피크제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 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내년이나 돼서 반영을 긍정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전혀 노력을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당사자들한테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양 공사 같은 경우, 농수산식품공사 같은 경우는 5년에 11명이나 12명 이렇게 청년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미미합니다. 말로는 일자리 얘기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원래 이 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양 공사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청년을 고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몇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지금 메트로 같은 경우에 임금피크제로 관리해서 2016년도에는 479명, 2017년~2020년까지 해서 근 2,000여 명, 2,000여 명은 안 되고 570명이 되겠고요. 도시철도공사는 172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양 공사가 사실은 임금피크제 실시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의미 있는 숫자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워낙 권위적으로 거의 내리꽂듯이 되어 진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는 부분들 분명히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정을 봐 달라가 아니라 이미 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한 부분은, 저는 지금 얘기하셔서 3년차 한 부분들을 2년으로 말씀하셨다는 부분들 예외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런 것 분명하게 이것은 우리 그냥 사정이 어려우니까 봐 달라 이것이 아니라 분명한 팩트가 있습니다.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해서 중앙정부와 얘기를 해서 예외를 받아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현장의 어려움들이 감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시간이 종료되어서 마무리를 짓겠는데 양 공사와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특히 도철 같은 경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사자 입장으로서 저희 공기업과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행자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도 못하신 우리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큰일 치르시느라고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1권 7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현액이 1억 6,800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14년도예요. 그런데 ’15년도에는 4억 3,900으로 확 뛰었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뛴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하겠지만 이게 아마 ’14년도하고 ’15년도에 제도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아마 엠보팅을 한다든지요, 그러니까 전자투표제도가 새로 들어가고 제도가 좀 바뀐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소요비용 이 부분이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철위원

인원수도 증가가 됐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엠보팅을 하다 보니까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진철위원

아, 그랬나요? 센터도 설립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센터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위원들도 늘고…….

김진철위원

몇 명이나 인원이 늘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양해하신다면…….

김진철위원

네.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은 250분 그대로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예산위원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센터를 설립했는데 주민참여예산팀 신설하지 않았어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센터설립을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에. 2015년 3월 13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센터는 저희가 총 3명인데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주민참여예산팀도 신설을 하고 센터도 신설을 했다는 거지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팀은 예산과에서 재정관리과로 오면서 팀을 신설했고 참여예산지원센터도 3월에 별도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은 뭔가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목적은 민과 관의 중간매체 역할을 해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지원하고…….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업무만 주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권한도 주어지나요, 이 센터에? 예산지원팀을 그냥 돕는 보조역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권한도 주어서 관리운영을 하는 건가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참여예산지원센터의 기능이 지원팀하고 별개로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사업 활성화랄지 예산학교운영이랄지 또 저희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서울시 총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랄지 이런 고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센터는 어디에다가 설치했나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센터는 저희 과 사무실 안에 같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주민참여예산팀에서 그냥 사무보조쯤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고유의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예산지원센터의 기능에 맡게끔 하는 업무도 하고 또 때로는…….

김진철위원

사무보조도 하고?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사무보조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같이 협력하는 거지요. 큰일이 있을 때 같이 협력을 하는데 그 팀장이 각각 있기 때문에 어떤 보조기능이고 지원기능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유의 일을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때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사무실이 붙어있으면 팀의 눈치를 당연히 보게 되지 않을까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그것은 제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같은 공무원이지요, 그분들을 일용직으로 뽑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해서 정식 인사위원회 다 거치고 공모절차 해서, 같은 공무원입니다.

김진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센터가 헛되이 그냥 설치되지 말고 좀 더 고유업무 같은 것을 많이 줘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뿌리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가 4년째 되는데 주민참여위원들의 역할도 컸고요요. 주민참여위원의 활동, 그 지원을 위한 센터도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정착에 있어서 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커왔고 앞으로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진철위원

힘을 앞으로 계속 실어갈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2012년 이후부터 각종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든 아니면 겪어왔던 예산낭비내역 979건을 그동안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분들에 대한 성과금 이것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낭비신고센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시민참여형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도 있지만 집행과정에서도 시민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이 기능을 좀 더 보완확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예산낭비신고 전담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전담직원이라기보다는 다른 업무도 같이 분장이 되어 있는데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다른 업무까지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김진철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한 명이서 예산낭비를 전담하고 있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런 것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형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2012년, ’13년에 비해서 2014년, ’15년도에 신고ㆍ제안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내년에 개선방안으로 지금 현재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전담직원이 한 명인데 또 다른 일까지 도와주면서 한다는 것은 거의 형식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대로 1차적인 문제는 주민들께서 이런 신고를 하거나 접수를 했을 때 주민들께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아이디어 수준이 오거든요. 아이디어 수준이 왔을 때 그것을 조금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인력이 충분히 보강이 돼서 현장을 나간다든지 같이 조사를 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시민단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조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2631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금 ’13년 이후에 ’14년도에 건수가 급격히 줄어요. 121건에서 64건으로 줍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올해는 42건으로 더 줄었어요. 이렇게 지금 줄고 있는 것이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이런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위원님, 지금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합쳐져 있는 건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민들 건수만 말씀드리면 2013년도 444건에서 2014년도 155, 2015년도 10월 기준으로 110 그래서 지금 건수가 많이…….

김진철위원

이 자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시민 쪽이…….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시민 쪽하고 공무원 쪽하고 지금 분리해서 저희가…….

김진철위원

아니, 분리했는데 시민 쪽은 ’14년도에 19건으로 나오는데?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19건에 75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15년도에는 12건.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신고건수가 줄어서 포상사례금 건수도 줄어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표를 보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뒷장에 보면 공무원 예산성과금 지급현황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보면 시민들이 신고한 건수보다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 신고를 해서 성과금을 타갔어요.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김진철위원

공무원이 70% 정도, ’14년도에는 70% 정도 성과금을 타갔고 ’15년도도 70% 정도 타갔는데 이게 공무원들은 시민에 비해서 정보력도 좋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예산절감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 돈 타간 것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예산성과금은 예산과에서 1년 동안 현재 업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편성된 내용을 업무혁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접근방법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 대비 이만큼의 절감성과를 냈다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제안을 하고 제안내용을 심사해서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절감된 것이 인정되면 그 인정된 만큼의 비율을 정해서 공무원들한테…….

김진철위원

10%를 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떤 것은 10%가 넘는 것도 있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급기준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상적경비를 절약했다면 절약된 경비 50%, 주요사업비를 절약했으면 절약된 경비의 10%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지급기준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글쎄, 이것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만 알 수 있는 거지, 시민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하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편성된 예산을 절감했을 때 절감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이고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중 인센티브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승진고과에도 반영이 되겠지요, 이런 업적들이? 거기에다가 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승진심사기준 같은 자료에 보면 예산성과금을 얼마나 줄였다 그것은 데이터 안 들어갑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한테는 보너스 개념이겠네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절감을 유도하는 차원인데요.

김진철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여러 명이서 이 금액을 타가지고 잔치를 한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김진철위원

여러 명이에요. 이, 권, 송, 곽, 김, 허, 김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것을 내 가지고 개인지급을 했네, 여기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산성과금이…….

김진철위원

제가 지금 어떻게 이것을,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물론 낭비되는 사업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진짜 이렇게 하면 절감되겠다 해서 고쳐가지고 했을 수도 있지만 대충 그런 사업들을 잡아놓고 이렇게 고친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파트에서 각 실ㆍ국별로 예산절감 한 실적사례를 다 접수합니다. 접수하고 그것을 심사를 해서 이것이 적정하냐 아니냐, 맞냐 그것을 따져서 성과주의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시민들 건수가 적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맨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 신고가 110건, 그다음에 150……. 아, 거꾸로입니다. 320건, 주는데 이 부분은…….

김진철위원

시민들이 2015년도, 2014년도는 거의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초반에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운영에 낭비되는 게 있으면 시민들 신고하라고 대대적으로 알리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 이것 알리는 게 부족했다고 봅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이라고 했던 것은 대부분 시행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도중에 예산낭비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줄인 것은 거의 없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하고 난 다음에 결과치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하고 나서.

김진철위원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다 이런 예산절감 효과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라고 보고한 거라는 거지요. 예산이 현재 쓰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 여기 새고 있네 해서 고친 게 아니고 그 시행 전에, 계획됐던 예산안에서 이렇게 고쳐서 예산안을 시행했다 해서 대부분 포상을 받은 것 같다는 거지요. 시민들은 어디 지나가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신고를 한 것이 대부분이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은 적발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한 것은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중에 적발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한 게 아니고 시행되기 전에 이것을 고쳐서 포상을 받았다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이렇게 하면 절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사례들, 실제 절감한 사례 결과치를 갖고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전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김진철위원

하는 사업을 그렇게 바꿨다는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예산편성된 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변화를 줬다, 아꼈다, 개선했다, 그 결과치로 예산이 실제로 얼마 줄었다, 그것이 계량화로 입증이 되어야지 여기에 따른 심사를 통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 얼마 지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료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정하게 잘됐다고 하면, 제 기우였다고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참여하고 시민들이 보상금도 타가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갈수록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개선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김진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3년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3% 정도 받은 것이고, 공무원이 97%를 받은 거예요, 성과금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고유업무를 수행하다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고유사무인데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따왔다, 당연히 국회에 가서 또는 정부에 가서 노력을 해서 따와야 되는데 성과금을 받았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딱 찔리는 부분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두 번째, 지난 8대 때부터 우면산터널 해서 의회가 특위까지 만들었어요. 지금은 의원이 아니지만 8대 강희용 의원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사실은 지적했고, 그런데 성과금 5,000만 원은 공무원 5명이 가져갔어. 그분들 사실은 아무 노력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아, 지하철9호선 관련해서. 그 사람들은 재구조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공무원들은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의회가 특위까지 만들어서 재구조화했더니 성과금은 5명의 공무원이 가져갔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사람들 누구인지 다 압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사실은 그때 노력했던 특위 위원들한테 줘야 돼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반대했던 공무원들이 그것을 타 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오랫동안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도 취지에서 도입이 된 제도인데 사실은 시민들이 집행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고마운 표시를 하고, 아마 그것이 이 제도의 본질적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9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 최소운영수입 MRG 해서 문제가 많았다면 그 당시 공무원을 징계를 줘야지 아무것도 안 한 공무원들 그때 의회가 지적해 주고 뭐 해서 개선하니까 포상금을 받아간다, 이것은 안 맞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오전에 청년보장제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보장제도는 제출된 행감자료에 보면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살펴볼 때 청년구직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 힘들고 오히려 특정단체 입장을 지원하려는 성격이 강해 보여요. 이것은 청년취업지원이라는 본래의 사업취지와는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서울시행정을 조율하는 입장에 있는 기조실장께서 시장께 계획의 수정을 요청드릴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 주시지요. 요즘 많은 문제가 있지요? 사실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생선만 사다주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얘기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년활동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도 다 공감을 하시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동안 청년활동지원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게 뉴딜일자리 사업영역 중에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 2~3년 운영한 게 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청년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부분에서 그중에서 일부분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전체적인 것 중에서 그중에 청년 일부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청년들을 위한 활동지원사업은 다양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 나간 계획은 중간소득 미만인 청년을 상대로 한 3,000명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개발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개념이거든요. 일률적인 수당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청년이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종류를 보면 지원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청년수당을 주겠다, 그 부분에서 진화돼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청년지원보장제도 연구사업이라든지 특정기관이나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파이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3,000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3,000명이라는 규정을 해 놨다는 자체가 이전에 이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그 부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진행되어 왔던 그 부분이 제대로 정례화가 됐냐 그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을 시장님께 전달을 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셨으면 하고요. 다시 조정을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해 봐달라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파이를 차라리 3만 명이라든지 넓혀 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없습니다. 3,000명이라고 지정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1년에 네 번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맹진영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요. 대신에 본 위원의 행감자료 4권 2155페이지를 보면 1번, 5번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별 담당자 변경내역 자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5기 자료 중에서 연번 1번, 5번, 18번의 경우에 담당자가 단 17일만 근무한 경우도 있고요, 1년 이하로 근무한 경우도 많아 보여요. 그리고 민선6기의 경우에 3번 알뜰살뜰 서울시 가계부 공약의 경우도 2개월만 근무한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약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의 근무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왜 이런 시장공약사항에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발생을 했는지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장공약사업 부분의 담당자별 관리가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실ㆍ국ㆍ본부나 인력배치 운영과 궤를 같이 하는데 잦은 교체가 있었던 사유는 있는데 어느 본부별로 어떤 특정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계속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위치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모든 것은 만들어낸 사람들이 고장이 났을 때 만든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분이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본청사 사용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청사이용에 있어서요?

숙자

이숙자위원

네. 새로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sfc나 IFC나 농수산물공사 이미 건물이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의 묘미를 잘 살리고 포지셔닝을 잘하는 게 문제지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태어난 아기를 엄마 뱃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 지적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이번 질의시간 짧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낭비 신고센터 말씀하였는데 하도 과장님도 많이 바뀌시니까 이것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저번 류경기 실장님 있을 때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름이 따로 없어요. 서울시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그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계시던 과장님도 안 계시고 실장님도 바뀌셨습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고 지금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들어가면 홈페이지 이름이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이것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한다고 하고 안 하면 저희가 여기서 감사를 하고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SC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 651페이지 보면 BSC 성과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작년에도 감사 때 이것은 슬쩍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때도 실장님께서 내년에 평가할 때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651페이지 표 보셨나요? 거기 기획조정실의 평가지표가 나옵니다. 10개가 나와요. 공무원 청렴도부터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까지요. 그것이 10개가 있는데, 2014년 지표입니다. 2015년에는 10개 중에 몇 개가 그대로 가있는 줄 아세요? 이 중에 8개가 2015년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시정 주요회의 운영, 지자체 협력을 통한 것, 조직진단, 행정심판 사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효과적인 평가지표일까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 한번 봐요. 조직진단 및 개편 실시, 2014년도에 4회가 목표지요? 4회 하셨나요? 1권 479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조직진단 내역이 나옵니다, 조직개편하고요. 그것을 보면 2014년도에는 조직진단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조직개편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횟수가 1 아닙니까? 그런데 4 해놓고 네 번 실적 했대요, 그리고 100점이래요. 이 평가지표도 참 해마다 조직진단 개편실시는 2012년 ’13년, ’14년, ’15년 늘 있고 늘 4회예요. 올해는 조직개편 네 번 하셨으니까 이게 제대로 이행됐을지 모르지만 평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무슨 조직진단, 개편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정량적인 지표 설정하실 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열 번째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라고 나오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거기 건수가 344건으로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외도시 공유한 뭐가 344건일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아까 우수정책 해외수출같이 정책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뭐가 도대체 그렇게, 그 344건이 목표고 실적은 493건이에요. 보면 2014년 서울시 초청연수사업 실적 447명, 2014년 개도국 석사학위과정 운영실적 41명, 이게 사람들 교류한 명 더한 거예요. 거기다 홍보매뉴얼 제작 그게 한 건이고 웹툰 제작 한 건, 건수랑 명수가 합해져 갖고 단위도 이게 부정확하고요, 몇 명 교육시킨 것 갖고 이게 지금 그래서 점수 100점 받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적절치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또 하나 보자면 참여예산 규모 대비 주민제안사업 신청 금액 비율입니다. 그게 보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똑같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400%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래 놓고 2,600%인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또 870%를 달성하겠대요. 그리고 1,362%가 달성됐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목표가 더 높든지 그래야 되는데 2015년도에는 900%인가 목표가 이럽니다. 달성하기 쉬운 지표를 마련하고 달성하기 쉬운 목표도 마련하고 이래서 점수 잘 받아서 과점 높이고 이러려고 하는 성과평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매년, 기관평가 부분이 도입된 지 15∼16년 되거든요.

최호정위원

아니에요. 2008년부터 BSC가 실시됐다고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관평가 이 부분이 있고 BSC로 보완이 됐고요. 매년 기관별, 부서별 성과지표 이런 부분은 연초에 성과지표를 다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것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조실이든 아니면 다른 분야에 있어서 이런 성과지표들 적절한지 아닌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봐서, 물론 이렇게 성과지표를 잡다 보면 실ㆍ국ㆍ본부별로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을 해서 달성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또 개중에는 전체적으로 기관평가할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아니면 목표 지향적으로 잡으면 별도의 평가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분야별로 지표들이 좀 더 적정하게 잡히는지 한번 개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공격적으로, 혁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틀로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건위생 부분이 안 좋았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복지건강실 지표를 봐도 이게 과연 우리가 보건위생이 점수가 안 좋고 도시안전 점수가 안 좋은데 BSC지표를 보면 그것하고 별로 상관없는 지표들이 너무 늘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또 하나는 이것 잡으면서 계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을 잡다 보니까 약간은 불가피하게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최호정위원

네, 보겠습니다. 다음 희망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시정 요구자료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하여튼 희망정책자문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 조례에 규정이 없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올해는 희망정책자문위원회 이름을 바꾸셨어요, 시정계획자문단으로. 그게 무슨 근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건가요, 규정 없이 하시기 위해서?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희망서울이라는 시정 슬로건 같은 것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함께서울로 바뀌었습니다, 민선6기가 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본질적인 기능이 저희 기조실 핵심기능인 시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지금 기조실 5-5 3,008페이지 한번 보세요. 올해 또 회의를 하셨어요. 기획위원회 전체 회의는 한 번도 안 하셨고 안전교통분과위원회는 두 번, 복지건강 한 번, 그래서 위원회마다 보통은 한두 번 정도 회의밖에 안 하셨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회의를 안 하셨어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약간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교육분과위원회는 세 번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예산이 3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화관광위원회는 2회 하셨는데 예산이 300만 원 책정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요, 한 위원회는 세 번을 했는데 30만 원, 한 위원회는 두 번을 했는데 300만 원?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자료로만 보고 추정하면 이게 문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의 위원들이 오셔서 아마…….

최호정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화위원회 열 분밖에 안 계시고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위원회 정원은 그런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최호정위원

세 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래도 열 배 차이 납니다.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소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두 분, 세 분만 오셔서 했을 때 수당이 1인당 10만 원이니까 30만 원 이랬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알아는 봐야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회가 과별로 있는데 근거규정이 없어요. 지급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그냥 위원회마다 기준이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희망정책자문위원회, 이것 시정계획자문단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때 류경기 실장님께서 한시적인 기구라서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계속 하실 겁니까?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원래 기능은 민선6기 시작할 때 시정4개년계획 만드는 과정을 자문하는 분들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한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그런데 계획을 만들어놓고 바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정에 참여하셨으니까 계속 저희가 매년 연동계획을 또 만듭니다.

최호정위원

이분들 수당도 드리려고 그러면 근거규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뭐를 만드셔서 이게 충분한 근거가 있게 지급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구성방침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 근거규정이 없다고 자꾸 지적할 것 같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서를 보세요, 71페이지. 업무보고서 71페이지 보면 작년에 일부 자문위원회의 경우 조례 또는 방침에 근거하여 회의비 지출 및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한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할 것 이렇게 했는데 추진상황을 한번 보세요, 실장님. 그게 여기 무슨 “여성ㆍ장애인위원 위촉비율을 준수”하고 “1인당 3개 이내로 위원 중복 위촉 제한 및 장기 연임 방지”, “연 4회 이상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운영 활성화” 이것이 이 처리요구사안에 대한 추진내용이 맞습니까?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 “추진완료”라고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이 김태균 국장님 말씀대로 꼭 조례를 거쳐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할 때 어떠어떠한 자문을 받을 때 이것은 이분들에 대한 예산편성 단가기준에 따라서 시간당 얼마 하는 것을 적용해서 방침으로 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 경우에는 어느 경우로 하는 것이 나을지 다시 한 번 확정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을 지적하셨으면 여기 진행상황에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해 놓고 추진완료하셨다고 그러니까 또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회혁신과 쪽의 민간협력담당관의 그 내용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들 정리할 것이 많으니까, 소관부서 것은 조직과든 열심히 보는데 타 부서에서 온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세밀히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감사 것은 제대로 감사사항 잘 체크하셔서 꼼꼼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추가질의 하고 다음번에는 추가질의 안 할 겁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서울시 포함해서 산하기관 전부 청사 쪽에 LED 관련된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본청사, 서소문 1ㆍ3동, 서소문 2동, 후생동, 남산 1ㆍ2별관, 차량지원실만 딱 하고 이것 주고 끝인가요, 더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산하기관 것은 아마 자료가 모아지지…….

신건택위원

산하기관 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얘기했는데, 이것만 달랑 주고 마셨는데 이것 끝 아닙니다. 다 주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산하기관, 우리 시 산하기관들 것은 지금은 어렵고요 수합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닌데 특별사법경찰관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생사법경찰관이요?

신건택위원

아, 민생사법경찰관. 그것 매뉴얼 달라고 그랬더니만 신건택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써 갖고 왔는데 이것 누가 썼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내가 보기 싫으세요?

웃음소리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빨리 드리려는 마음에서 그렇게,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아니, 새누리당 하면 넉 자밖에 안 되고 이것은 일곱 자인데, 이러기 없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이번에는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위원회 위원별 참석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번호 6번 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촉…….

신건택위원

위촉.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보니까 11번에 이 선생님, 2014년 말부터 시작해서 최근 다섯 번 사이에 네 번 빠졌고요. 당연직 중에 우리 시도 보니까 그때 누가 문화본부장인지 모르겠는데 문화본부장도 반 이상 참석을 안 했고요.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보니까 회의 시작해서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는 서면결의 한 번 하고 올해는 두 번 열렸는데 서면결의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송 모 씨가 계시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보면 저희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1기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교체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률이 낮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높도록 계속 보완해 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하기 싫은 사람 그냥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갖고 있는 직함이나 혹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임 밸류나 이런 것을 봐서 그냥 억지로 시켜놓고 관리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는 본인 문제겠지요.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고 자문역할을 도저히 이행하지 못하면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본인들 당사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해촉을 시켜드리고 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건택위원

내년 4월에 또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참석률이 극히 저조해서 위원회 자체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정비를 꼭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2년 단위인데 참석 안 되는 것 수시로 할 수는 없고 2년의 기간이 있지만 1년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특정기간 운영을 해보고 확인을 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연단위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몇몇 분들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의미가 없는 분으로 판단이 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여쭤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정리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는 지적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인력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5년간 보건복지ㆍ환경분야 155명 증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특히 저는 보건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는데 보건분야 관련해서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주셨고요, 예산상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각 사업 매년 단년도 예산에서 2, 3, 4, 5년에 따른 예산사업의 장기투자계획을 서울시 입장에서 골격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도 분야별로 연차별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집대성하는 개념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년에서 ’17년 증원수요 155명이고 그중에 증원 ’13년에서 ’15년까지 116명, 그래서 그 수요는 많지요. 그런데 그 수요에 대해서…….

권미경위원

실장님, 지금 저희가 시간을 정확하게 카운트하느라고…….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게 보건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갖고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보건복지, 환경이 다 섞여있어서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보건분야는 지금 현재 관련 실ㆍ국이 중기 수요를 진단했고 그 기본계획을 반영한 것이고, 일단 관련 실ㆍ국이 낸 것을 토대로 정리되어 있는 사항인데…….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관련 실ㆍ국에서 어떤 분야로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받아보신 게 있는데 그것이 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받은 것에 따라서 조정한 내역은 갖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 자료가 있으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행정감사자료 189페이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것은 198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이것으로 봤을 때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지금 환경, 보건, 이렇게 뭉뚱그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저한테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서울시 각종 위원회 얘기하면서 기조실 위원회를 봤더니 여성위원 참여율이 평균 34%입니다. 실장님,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보면 여성직 위원회는 할당제 40%입니다.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여성비율이. 그런데 없는 데, 전체적으로 평균에 의해서 보니까 40% 할당제를 못 지키고 있거든요. 조례를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여성가족실에서 매번 여성위원들의 참여율을 실ㆍ국, 본부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안 되는 것은 독려를 하는데 그나마 기조실은 중상은 있습니다. 저도 그 서류를 봤고, 여성위원 참여 분야 저희가 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가 전체 22개에서 11개인데 새롭게 임기가 만료되는 그 시점마다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여기에 충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잖아요. 지키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양성평등 차원에서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성별을 구분해서 표시해 달라고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녀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행감자료는 2279페이지입니다. 미리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조례가 발효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11월인데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자료가 똑같아요. 하셔야 되는 게 없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담당이신 공기업담당관님.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공기업담당관 김철수입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뭘 안 했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권미경위원

조례가 발의됐지 않습니까? 해당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없습니까?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네. 그때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기관에서 그때 조례 합의한 후에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협의하라는 말씀이 없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권미경위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네, 그것은 벌써 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디 있지요? 위원회 명단과 이런 것 저한테, 제가 계속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그것은 그 전에 2014년 12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향 문제가 있어서 그때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 일이 있느냐 해서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조례가 2015년 7월 30일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됐고요. 8월 4일에 시행을 알렸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언제 구성된 거지요?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12월, 그때 날짜는 정확하게…….

권미경위원

몇 년도요?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2014년도요. 그때 시향 문제가 있어서, 시향의 대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그때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령은 공포가 되었는데 시행일자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그 전에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만들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저희들이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보고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오셔서 정확히 물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9월 업무보고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질문이…….

권미경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제가 오해를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지금 시간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료도 드리세요. 왜냐하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개최했고요,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2278페이지 위원회를 봤더니 있는 거예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그다음 질문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보고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공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43초 남았는데 추가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절약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잠깐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약성과금 제도가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또는 예산절감하는 방식을 제안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또는 수입을 증대하는 것에 따라서 시민이나 혹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현황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가 시민과 공무원에게 지급한 예산성과금이 총 227건에 7억 3,560만 원이더라고요. 이 가운데 시민에게 지급한 것은 102건에 2,803만 원이고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125건에 7억 1,447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자료 10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예산성과금 지급한 내용들을 한 번 죽 봤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 나름대로 유의미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것이 과연 성과금을 지급할 대상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과금 지급한 것을 죽 보시다 보면 특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담당부서가 직접 사업을 수행했다 거나 또는 국회 협의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교부받았다는 것 때문에 주기도 하고, 또는 입찰방식을 제한입찰에서 일반입찰로 변경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했다 해서 성과금들을 지급했습니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따라서 또 인센티브냐 그런 지적 달게 받겠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가 들어갔는데…….

박양숙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격려 차원에서 일정하게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이 타당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성과금을 잘했다고 줬는데 되짚어 보면 잘못한 부분은 징계를 줘야 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복이나 과다 보급된 프린터나 복사기 등을 감축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장비 설치공간을 확보했다고 해서 성과금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과금을 준다면 이렇게 과다한, 불필요하게 프린터나 복사기를 중복해서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장기체납된 점용료를 은행거래 정보조회와 대면방문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했다고 해서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협정서에 이익배당금을 명시했는데 민간기업이 이것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이것을 발견해서 또 성과금을 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성과금의 경우 매년 그래 왔지만 올해 특히 ’14년 대비 엄격히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전년도 대비 성과금 지급 폭을 한 40%까지 확 줄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서 ‘아, 이 정도하면 이것은 그럴 듯하다.’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박양숙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엄격한 기준을 다시 잡아서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내용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받을 만한 사람들이 받은 건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9호선 관련해서 5,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액수도 커요, 보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산을 3조 1,929억 원을 절감했고 미지급한 보조금 757억 원을 절감해서 그 부서의 사람들한테 5,000만 원을 줬는데 사실은 다 알지만 이 부분은 사실 8대 때 관련 특위를 구성해서 서울시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맥쿼리를 압박하고 특위에 나와서 해당 본부장은 제대로 대책이나 이런 것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MRG 얘기한 부분에서 불평등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것도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남들이 한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은 앉아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회수하기도 어렵고……. 위원님, 이 성과금 부분은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부분 분명히 맞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가 들어왔는데 하여간 적용대상, 기준 엄격히 적용해서 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개선을 해 주시고, 거기에는 지금 예산절감 세외수입 증대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추정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런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시는 여러 가지 개선책에 마찬가지로 실제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공공투자사업 관련해서 계속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많이 하고 또 공투센터 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이 공투센터 설립 이후에 나름대로 센터조직을 개소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전에 투자심사 자료 낼 때, 타당성 제출할 때 어려웠던 것이 이것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화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공투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경제성 분석, 타당성 분석, 단순히 비용만이 아닌 편익분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큰 역할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액수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센터가 개소된 이후에 총 50건 정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게 하고 보류하게 하면서 9,238억 원의 재정지출을 절감했다, 효율화했다 이런 평가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아무튼 센터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수치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보면 센터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들이 투자심사과정에서 예를 들면 B/C분석 1.0 이하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는 검토불가 의견을 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런 것이 투자심사 때 반영한 비율이 2012년도에 개소하고 2013년도에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 1.0 미만 사업들이 투심 통과하는 것이 높다는 문제 지적하니까 2014년도에는 그 부분들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다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데이터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B/C 분석 같은 경우 저희가 일할 때 어차피 이게 재정투자이기 때문에 돈의 부분이니까 비용편익 분석 B/C Ratio가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도 위원님들 지적에 말씀드린 것은 B/C 분석이 1.0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박양숙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공투센터에서 분석하는 것은 데이터가 2014년, ’15년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투심에서 통과하는 비율이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는 줄어들었다가 2015년도에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B/C 1.0 미만의 경제성 부족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율이 2013년도에는 62.5%였다가 2014년도에는 61.8%로 감소했는데 2015년도에는 76.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센터는 여전히 동일하게 그런 결과를 냈는데 투심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2015년도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닌가?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B/C 1.0 미만 통과건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중에서 재심사, 재상정된 것 쉽게 얘기해서 1차에서 탈락이 됐던 것들이 보완을 해서 다시 넘어온 것들이 금년에 한 15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B/C 분석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만 문화 및 관광 또 수송 및 교통, 주차장 건설이지요. 그런 사업들이 1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B/C에서는 물론 1.0이 거의 안 나오는 것 대부분이 사업들인데 어떤 정책적, 공익성, 주민생활 편익,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일시적인 현상이었지요. 전체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토불가사업의 경우는 지금 자료가 부실하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끼어들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공투센터에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이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검토불가 의견이 나오거든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아까 공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편의성 이런 것으로 해서 B/C 1.0 미만이거나 아니면 검토불가사업들을 계속 통과시킨다면 공투센터가 굉장히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애초에 공투센터에서 B/C Ratio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전적으로 계획이나 분석,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저도 확인한 바로는 애초에 투자심사를 낼 때 의뢰를 할 때 분석을 하게끔 충분히 자료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많은 거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두 개 다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할 정도로 사업계획이 사전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한 채로 넘어가는 거지요, 투자심사 받으러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문제인 거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투자심사 보완, 아까도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심사 의뢰할 때 이런 편익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하고 이 사업들이 충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더 많이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말씀으로는 올해에 국한된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공투센터에서, 사실 거기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인용되어지는 율이 한 70% 되나요? 아무튼 실제로 그 결과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식의 방식은 분명히 옳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지금 보면 피맥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인 경우에 점차 거의 투심 통과한 부분들 낮추고, 특히 0.8 미만인 경우는 거의 통과시키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위원님, 피맥 회사는 경제성 분석하고 정책적 분석하고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같이 세 가지를 합니다, B/C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AHP라는 방식을 하는 거고요.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는 B/C만 경제성 분석을 1.0으로 하는데 피맥에서 그런 세 가지 방식을 혼용해서 경제성 외에도 정책적 분석이랄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는데 그 문제도 저희가 공투센터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이미 실무적으로 접촉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1월말에서 12월초에 워크숍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협조해서 내년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이 부분은 발언시간이 종료됐다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 할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건데 보충해서 조금 더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이라 그래서 시정상황상 예기치 못한 사항, 급박한 사항이 있을 때 연구용역을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올해 17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14억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17억 정도, 잔액이 한 2억 정도, 그전에 집행상황을 보니까 남아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긴급한 현안이 아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용역도 이 사업비에서 한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시정시책연구용역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일반적인 사업까지 여기서 빼서 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그래서 그때 대답하신 것이 실ㆍ본부ㆍ국 자체에 심의토록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긴급한 현안이 아닌 것으로도 지출이 여전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인력개발과의 서울시공무원 후생복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관광정책과의 서울관광의 경제효과 지표 개발연구, 조직담당관의 행정환경 변화대응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이런 것은 부서의 일상적인 업무, 상시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연구가 아닐까요? 원래 설치된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그런 사업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짧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내년, 가령 그다음 연도에 용역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 전에 용역사업이 타당하냐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그게 개별 예산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일하다 보면 솔직히 저도 사업부서에 있을 때 긴급하게 해야 될 용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조직과의 포괄비에 쓸 수 있도록…….

오경환위원

원래 목적은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대체로 진짜 일하다 보면 ‘아, 이것은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들을 기조실에 넘겨서 심사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업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자체가 사실은…….

오경환위원

예를 들면 아까 공무원후생복지제도 개선방안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은 평소에도 연구가 되고 있고 사업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편하게 포괄사업비로 잡아놓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빼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진짜 긴급하게 필요한 건지 적정을 따져서 이 포괄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실ㆍ본부에서 좀 더 심의를 철저히 해서 일상적인 사업은 사업계획을 잡아서 해야 할 것이고, 포괄사업비에서 그때그때 빼서 쓰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보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356개라는 다양한 분야고, 또 금액도 1조 원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미 시장님 지시사항 희망일기 해서 1450쪽 보면 이미 ’12년도에 서울시 민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형식적인 기준과 심사를 통해 의례적으로 일하는 수탁기관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직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라, 이것이 이미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2012년도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2015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된다는 것은 제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대한 검토나 결과들이 없지 않은가? 행정사무감사나 시장님이 지시할 때만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지요, 습관적으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도 일을 할 때 지시만 받고 그때만 한다 그렇게 일은 안 합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분야는 누구나 이것은 개선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연도별로 부분적으로 보완은 해 온 거지요. 민간위탁도 아마도 시급하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별도 연구용역도 하고, 또 이것이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이 나왔던 연구 같기도 하고요. 또 ’14년 3월에도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또 작년에도 규칙도 개정하고…….

오경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지적이 2012년도 시장, 2013년, ’14년 감사 때마다 이런 문제점이 반복돼서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위탁이 필요한 것인지 직영이 필요한 것인지. 또 위탁이 됐을 때 제일 큰 문제는 2015년도에는 위법적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재위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위탁을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수탁기관이 계속 위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인 심사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거지요. 올해 보면 부적정이 5개예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부적정이 나오면 재계약할 때 배제되는 거지요. 60점 미만으로 나오면요.

오경환위원

그 전에 부적정이 2013년도에 3개,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네요. 그리고 2015년도에 5개인데 그러면 2013년도에 부적정 3개는 전부 다 재계약이 안 된 것인가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적격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사무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직영으로 다 돌리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산하기관의 고유사무로 처리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심의위원회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지적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올해 5개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위탁을 다른 업체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주셔야 됩니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결과에 대해서 다시…….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지적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으면 또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위탁을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런 것에 따라서 ’14년도에 큰 개선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아까 김종욱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저 또한 지난달인가 우리가 민간위탁이 350건이나 되고 1조 408억인가를 쓴다, 큰 덩어리이고 이것이 행정의 서비스 전달체계인데 이것이 적정한 거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다시 한 번 보자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올해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없는 것인지, 회계처리는 투명한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돼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이 많이 지적됩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한번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맥킨지컨설팅 결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94개의 혁신과제를 2020년까지 실행을 하고 2조 3,000억 정도의 재정효과가 전망된다 이렇게 해서 기관별로 죽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0년까지면 5년 동안에 2조 3,000억 정도의 재정효과를 가져올 텐데 이것에 대한 체크포인트, 체크시스템 체계가 있나요? 왜냐하면 컨설팅이 대부분 컨설팅으로 끝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향후 6년 동안의 컨설팅 결과를 재정효과가 나타나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때 출연기관 컨설팅에 따라서 투자ㆍ출연기관의 기관별로의 핵심과제를 다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기조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이행여부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과제별로 이행여부 그것을 확인하고 보완발전 유도하는 틀은 갖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담당자가 그냥 일일이 확인을 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스템까지는 아니고 과제별로 어느 정도 이행되었느냐를 확인하고 정리…….

오경환위원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가 소홀해 진다고 하면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과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과제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담당자가 바뀐다든가 일시적인 업무의 누락으로 컨설팅 결과가 누락되지 않게 5년 동안에 각 기관마다 지적됐던 94개 혁신과제에 대한 체크시스템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한번 점검하셔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반기마다 점검을 하니까 그 관리의 틀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대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그 규정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행자부지침상은 산하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SH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맡기면 이것은 그냥 대행사업이지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2003년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 지침에 근거해서 17개 광역시ㆍ도가 보면 11개 자치단체는 제외를 시켰어요. 이것은 대행사업이지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다. 대신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자치단체는 그냥 민간법인과 섞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변호사 법률자문도 그렇고 행자부의 지침도 2003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SH공사의 우리 서울시 고유사무를 대행시키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행정력도 낭비되고 이중, 삼중의 통제를 받으니 다른 나름대로 체크하는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시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한번 행자부 검토, 현재 법규체계를 봤을 때 저도 이것은 민간위탁 적용이 아닌 방향이 맞다, 그러면 대행사업으로 가자, 그리고 굳이 민간위탁동의안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틀로 가자, 이 부분은 전환을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대신 전환하기 전에 두 가지를 부탁드리는데 행자부에 다시 한 번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다, 현황은 이렇다, 2003년에 실질적으로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효하냐,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기업담당관 주도로 예를 들어서 공사, 공단, 그다음에 관리부서들이 실무진회의를 계속 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당연히 전환이니까 기관별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 동의 절차 이것은 대행사업비, 그러면 기존의 어떤 형태의 통제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을 때 이것의 관리의 틀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 부분까지도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맹진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상생발전기금 이것 출연금이 지방소비세 35%다 아니면 3,000억 기준으로 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해야 된다 해서 결론이 우리 입장에서는 3,000억 기준으로 하고 싶지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35 규정대로 가는 것으로요.

맹진영위원

35%로 났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년 지불해야 되는, 출연하기로 결정이 난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쟁송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 오늘 온 것을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작년에 344억이 법정의무경비인데 감액이 되었다가 추경 때 다시 살아났네요?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이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추경 때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원천적으로 앞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은 거지요. 아마 이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이 부분들은 하여간 어떤 예산과정의 협의사항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픈 부분입니다.

맹진영위원

아까 조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책임운영기관이 3개가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이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을 오전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교통방송도 재단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왜 그렇게 검토를 하시나요? 책임운영기관으로 했을 때에 지금은 한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왜 이것을 검토를 하시게 됐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의 경우는 현재 책임운영기관에서 그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책임운영기관 성격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방송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운영 중에 자율성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

맹진영위원

실제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을 할 때는 사업소 형태나 조직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조직이나 인사, 예산은 자율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왜 굳이 재단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 만들어졌을 때는 현재 운영형태는 공무원조직 틀을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는 교통방송본부가 재단을 움직이면 공무원조직 형태에서 방송환경이 많이 바뀝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통제적 의미가 일부 있는 것을 좀 더 신축ㆍ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재단운영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맹진영위원

예를 들면 재단이면 이윤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단으로 들어가면 tbs 같은 경우는 광고유치나 이런 부분도 원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책임운영기관이 교통방송까지 3개인데 추후로도 이렇게 책임운영기관으로 따로 빼시려고 하는, 검토하고 있는 부서나 사업소가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책임운영기관 부분은 아마 이것이 90년대 말에 들어온 기관이었는데 한번 저희도 현재 세 군데 역사박물관, 미술, 교통방송인데 세 군데만 갖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은 보완이, 책임운영기관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맹진영위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운영성과나 이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운영기관에는 사실상 예산이나 인사, 조직 이것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는데 결국은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을 개방형으로 뽑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래서 그 기관장의 어떤 운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또 그 성과에 따라서 전체 어떤 기관의 성패가 갈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사실 역사나 시립미술관, 박물관 이런 분야들이 특별하게 자본주의의 이윤체계 내에서 조직운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책임을 누군가 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기관장의 경우에는 지금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고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면 심대하게 운영을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가 없고 그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사안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게 저희가 투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경영평가를 하든지 평가시스템은 계속 적용이 되는 거지요.

맹진영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임기는 보장이 되는 거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책임운영기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실제로 운영을 하면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임기 내에도, 그러면 임기가 3년이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내내 평가가 이루어질 텐데, 물론 단기적으로 꼭 성과를 내고 꼭 경쟁원리에 따라서 평가한다고 해서 그게 꼭 올바른 것은 아니지요, 물론 공공성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책임운영기관에 맞게 임기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운영을 잘하면 전체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되어야만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영이 더 내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김현아 위원님처럼 국제적 감각이 있어서 특별히 관심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국내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서울시는 외국에 충분히 내놓아도 좋을 만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해 왔고 또 그런 경험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수출사업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죽 보니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계획도 잘 수립이 되어 있고, 우리 시장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대로 하면 정말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도시외교라든가 국제기구 유치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훨씬 더 정책수출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서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조직의 문제입니다만 이게 지금 일은 해야 되는데 조직이 없으니까 SH로 지금 임시로 만들었지요? SH가 맡은 이유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서울시가 여러 건을 했는데 SH가 그래도 제일 적합하다, 가깝다 이렇게 해서 SH에 맡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자정부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 중에서 건수는 지금 교통이 제일 많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교통이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맡기기에는 좀 애매하고 시는 이윤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구성을 했어요. SH 직원들 네 분인가와 새로 신규로 채용해서 다섯 분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SH에 이렇게 해서 이후에는 인큐베이팅해 가지고 물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꼭 이렇게까지 이런 방식으로 꼭 SH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SH에 가면 SH 조직이잖아요, 모양상은. 이 정책수출사업단의 통제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SH…….

맹진영위원

사장이 해야 되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그 외에 도시계획이나 이것 관련한 그런 사업들은 추진을 시하고 협조는 잘 되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린 대로 SH에서 당연히, 정책수출사업단이 SH 사장의 지휘를 받지만 그리고 이 출발이 기조실 해외도시협력반에서 하던 일,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독립이 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는 서울시 기조실 해외협력파트하고 SH사업단의 협업개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갈 때 거기에 관련된 다른 실ㆍ국 관련 협조사항을 같이 끌어들여서 하는 삼각체제로 가게 됩니다.

맹진영위원

실제로 그러면 우리 국제협력관님이 이것 컨트롤 하시고 가시나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SH 말고 부서별로 교통본부라든가 이런 쪽에…….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저희가 지금 3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교통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쪽이 해외도시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 직원도 한 명씩 해서 두 명 정도를 파견예정이고 저희가 민간협력단이 구성이 돼서 어차피 이것은 협업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SH공사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의 의미에서…….

맹진영위원

협력관님, 이 얘기는 예전에도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SH 내의 조직으로 하기는 전체적인 스펙트럼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실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기조실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일단 떠넘겼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은 함께 논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협력 받을 부서들의 협력도 충분히 이끌어내야 되고, 또 아울러서 해외도시에 진출을 할 때 그 도시와 구체적인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맺어지면 실제 대행하는 것은 서울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런티나 보증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 가서 사업을 벌이는 것은 SH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민간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울시에서 쌓아놓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울시의 위상을 함께하면서 해외에 나갈 수가 있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이나 서울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거의 채널이 서너 개씩은 한국 드라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동남아 쪽이 지금 급격하게 도시팽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겪었고 또 우리가 해결해 왔던 그런 정책들이 굉장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인큐베이팅 빨리 끝내고 이 부분은 정규적인 재단이 됐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조직 형태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이런 것을 갖고 좀 하십시오.

헌재

정헌재국제협력관

일단 빨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믿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들이 꽤 있으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김종욱위원

저까지만 하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일단 김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수연 담당관님.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입니다.

김종욱위원

오늘 민간위탁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김종욱위원

담당관님 얼굴이 노래지셨어요.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사용수익허가, 제이씨데코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용수익허가다 그랬는데 사용수익허가가 뭐예요?

웃음소리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행정행위 중에 허가처분이고요. 저희 민간위탁사무는 사무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영역이어서 제이씨데코 것은 사실 저희 민간위탁사무 처리 분야의 프로세스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종욱위원

민간투자사업 이런 것 비슷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을 주고 그 사용을 하면서 수익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겁니다.

김종욱위원

제 입법지원관이 중간에 좀 알아봤는데 그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버스정류장은 서울시 소속이지요? 서울시 땅이지요? 서울시 땅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거지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은? 당연히 그렇겠지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 위에 사람들이 비나 해를 가리려고 있는 지붕이 있고 의자가 있고 하는 그 승강장은 누구 거예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그것도 공유물로…….

김종욱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제이씨데코가 그것을 설치하고 그 소유를 제이씨데코가 갖고 있고 광고수익을 하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15년인데 15년 후에는 철거해서 가지고 간다라는 조건이래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광고영업을 하는데 서울시가 얻는 이익이, 임대료를 받냐 그랬더니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못 알아봤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그 사안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명확히 알지는 못하는 사안인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애초에 문제제기는 뭐냐 하면 사용수익허가냐 민간위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과연 민간에게 위탁할 일이냐, 시설물이 됐든 사무가 됐든. 아니면 서울시가 직접 해야 되는 문제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자는 것이 제 취지예요, 첫 번째 취지는.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한 사무는 나는 서울시의 사무이다. 그러면 재정으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승강장을 설치하고 그 대신 서울시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광고권을 입찰에 부쳐서 광고영업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건데 광고영업을 하고자 하는 제이씨데코가 와서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광고영업을 하면서 사실은 안전과 편리성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본말이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해서 민간위탁사무도 그런 관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이게 첫 번째 제 주장입니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김종욱위원

또 하나, 아까 했던 얘기 반복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2014년도 지방선거 때 저희 당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김진표 후보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전부 다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민주당 김진표 후보님께서. 그래서 잠깐 논란거리가 됐는데 저는 되게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재정을 아끼는 것도 있겠지만 공공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에 잠시 위탁할 수도 있다는 개념도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잠시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망하지 않는 한 있잖아요. 여기서는 제가 질문인데, 그런 식으로 공무원을 공무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어떤 형식이든 그렇게 민간어린이집 내지는 국ㆍ공립어린이집 교사를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조직담당관 말고 다른 분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시작은 결국 법에 정해져 있듯이 사무 처리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결국 일자리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 등 각종 노동문제가 지금 연계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논의들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공무원으로 현재 체계에서는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직접 시에서 공무원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처럼 운영하는 체제가 되기 전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사회적합의 등이 있은 후에 저희 정책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정책결정의 문제예요, 법의 문제예요, 채용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법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저희 기구 정원규정에 공무원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함부로 조직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처음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서 과연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할 사무이냐 서울시가 직접 해야 될 사무이냐, 나는 이 고민들이 다시 검토 들어가는 거예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그것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 봅시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공공구매 5% 조례, 아시지요?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김종욱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조직담당관실에서 공공구매 몇 % 했어요, 2014년도와 2015년도? 부서장이 그 정도는 관리하셔야지요. 기조실장님, 기조실 전체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공공구매 몇 % 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공구매의 무엇을 공공구매, 질문을…….

김종욱위원

죄송합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몇 % 했어요?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사회적경제 품목 공공구매 몇 % 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송구합니다.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제가 작년에 기획담당관이었는데 6%는 한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조직담당관실은 얼마나 했어요, 사회적경제 부문 공공구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김종욱위원

송구하셔야 되겠어요. 민간위탁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5%를 적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이든,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을 갖춘 협동조합에게 민간위탁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어때요? 가능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님, 그 부분은…….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한다 안 한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연에서 박사들이 제안한 것 같이 TF도 하고, 또 무엇을 바꿀 것인지 물론 ’14년도에도 많이 바꿨어요. 그런데 하여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그래서 어떤 안을 도출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직과장 내려가게 하시지요.

김종욱위원

나는 기조실장 편하게 하려고 조직과장한테 하는데…….

웃음소리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계속 너무 예리하게 확답을 요구하시니까, 좀 이것은 논의를 해 나가시지요.

김종욱위원

제 스타일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제가 지금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거리 하나 던져드린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분야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공공이 수익모델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공의 분야를 민간에 넘기면서 민간의 수익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경유착인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부분의 민간위탁을 일정 정도 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 그런 취지고 지금 답을 주실 없다는 것은 압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고려할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좋게 평가해 주셔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김종욱 위원님은, 지난번 주민참여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민간위탁 들어온 것은 아마 90년대 이후에 공공에서 하는 영역을 기업들 영역으로 넘긴 거지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많이들 얘기가 워싱턴 컨센서스 안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영역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또 복지국가, 복지사회로 가는 것과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것 큰 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론에 지금 민간위탁업무가 딱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폭넓게 고민하고 좋은 대안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민간위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24일에 종합감사 할 때는 제가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예고편, 그때 뵙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화장실도 가시고 하셔야 되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03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도봉)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투자심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법령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실장님 이 부분 과장님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책수립이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지난번 서울연구원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희가 모니터를 했습니다. 모니터를 했는데 금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연구과제로서 개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에 크게 보면 공투센터 실효성 강화 방안, 타당성조사의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하고 타당성 검증의 실효성 강화,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시 사업계획 적정성 도입, 타당성검토 불가의 사유와 구체화하고 감소방안, 그런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만 협의를 했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와 해서 12월 초에 회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회의를 하시는데 실장님,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아마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검토, 검토, 타당성검토 해서 이러저러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사업계획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됨에도 투자심사에 안건이 올라갈 때는 애초의 계획대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 그래서 뭔가 문제가 지적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수정이 되어서 투자심사에 올라가야지, 수정된 것을 가지고 계획서가 마련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책 고민하고 계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하고, 하여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 개선하실 것입니까? 약속하시는 거지요?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기본계획이 불충분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다시 반려를 한다든지 타당성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 공투에서 세분화를 시켜서 뭐가 미비한지를 세분화시켜서 오면 그것을 저희가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보완을 해서 올리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타당성검토 해서 사업비가 기준에 너무 오버된다거나 이러저러한 지적된 부분들이 사실은 수정되어서 투자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원래 계획대로 올라가게 되면서 투자심사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감사원에서도 제기된 문제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그럴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당일 수정안이 온다든지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억이었는데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검증을 받으면서 5억을 줄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사를 하면서 95억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100억으로 했다는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선할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타당성조사를 두 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건설기술진흥법상의 타당성조사와 그다음에 이 부분을 거치고 나면 지방재정법하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하의 재정과 관련한 타당성조사는 500억 이상 되는 부분은 한국행정연구원…….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지방행정연구원.

박양숙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모두 다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는 행정부를 방문해서 또는 차관회의를 통해서 부시장님께서 그 불합리성과 여러 가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시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방정부가 자신의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데 중앙정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지방정부가 자신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라는 미명하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이러겠다는 저의가 보이는, 이것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이런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실장님 분명히 문제를 인식하셔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개정에 대한 요구를 하셔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러면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겠지요. 해당부서에서부터 심사하고 또 공투에서 하고, 여기에서 실무하고 이 과정상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방법 다 되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할 과제를 설정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든, 하여간 과제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타당성검토 결과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시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지방계약법 해석하는 부분들이 바뀌면서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공투센터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는데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우리 사업에 대해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조례에 제대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도적인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증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 개정안을 내겠습니다만 이 부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타당성조사를 수의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타당성조사를 3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공투센터에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 한 것이 30건 정도 되나요? 올해 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금년 것이 24건에 3건이 아니고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기관까지 합쳐서.

박양숙위원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 타당성조사 건수도 굉장히 공투센터에서 적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관련 법 규정 바뀌고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 아까 과장님 타당성조사 확대할 수 있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맥킨지보고서에서 보면 서울연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봤을 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금 형식으로 사전에 계획을 하셔서 얼마 정도에 타당성조사를 공투센터에 의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부분을 출연금 형식으로 주게 된다면 수의계약을 못하게 된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그 문제 가지고 서울연구원과 관련들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의견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를 하자, 일단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것도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가능한 한 공투센터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타당성검증에 대한 부분들의 보완 필요성에다가 또 하나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또 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 만들어지고 나서 필요한 규칙이 전혀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데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저희가 현재 심사지침에 검증내용의 관련 규정을 확실히 해서 실시토록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조례를 말씀했는데요 공투사업 관리에 대한 조례도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또 하나 제가 조례 말고 규칙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타당성조사의 업무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센터 과제선정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으면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규칙으로 나와서 만들어져야지 좀 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박양숙위원

타당성검토의 업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례규칙으로 마련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이 조례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실행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B/C 1.0 이하나 아니면 검토불가사업들이 투자심사에서 많이 통과됐다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나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투자심사 과정에서 공투센터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문가들한테 그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그것은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보장하고 계시는지?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사전에 공투로부터 위원들 질의 전에 설명을 듣고 거기 기초해서 심사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박양숙위원

충분하게 그런 발언기회 보장하시는 거지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져서 제대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알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욱 위원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조금 시기가 맞지 않는 너무 미래의 담론인가 해서 저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방과후 교사, 어린이집,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런 시점에서 사실 전부 민간위탁을 주는 상황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 담론 수준에서 한 제안들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기존 본 고유 교육과정 이외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될 때 이 모든 전체적인 것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제2의 교육청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게 담론수준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교육청과 검토를 하셔서 연구용역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대표발의한 지식정보공개공유촉진 조례가 통과가 되고 서울소통광장에서 여러 가지 출연기관의 자료도 함께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왜 조례를 발의했냐 하면 중복사업도 있고 해외출장 간 결과가 공유되지 않고 부서 간의 그런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식이 사장되고 결과물들이 사장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꼭 시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의 모든 사업들이 사후평가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사후 평가가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있지요.

김현아위원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평가 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김현아위원

물론 민간위탁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 말고 어떤 대형사업…….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평가기능을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 평가들이 시민도 알 권리가 있고 시의원들도 바뀌면서 알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평가한 것들이, 평가 자체도 사후평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사실은 보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심각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재차 제가 반복을 하는 거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전 시장이 벌여놓은 큼직한 사업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지요. 그 진행형에서 불합리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지만 법적인 근거나 여러 가지 시정할 권한이나 여러 가지 법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까지, 새로 의원이 된 경우에는 법적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후평가체계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가장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을 하는 거지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1차 질문 때 언급한 사업들입니다. 서울바이오메디컬투자, 가락농수산식품공사, 서울 본청 건물, 서울 본청 건물은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진흥본부와 연관된 미팅을 제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갔었는데 항상 저는 본청에 가요. 경제진흥본부가 서울시의 여러 부서 중에 중심핵심인데 당연히 본청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건물에 있어요. 임대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본청 건물을 재건축했는데 왜 그런 기능성까지 고려를 하지 않아서 또 다른 건물에서 그렇게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저는 그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평가가 있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부분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2 롯데월드도 층수가 올라간 것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 과정이. 그게 본청에서 서울시가 맡았을 때도 있고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구로 넘어갔을 때, 구로 넘어갔을 때 층수가 올라간 것이 허가가 됐던 거예요.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있었습니까? 총평이 있었습니까? 그게 다음 사람들한테 공유가 됐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SIFC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맡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내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매각이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러면 그 모든 과정에서 평가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면 성공요건이 무엇인지 실패요건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고 총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정보공개공유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소통광장에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의견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평가 부분은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항상 기록에 남기고 또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저희들 메르스라든지 어떤 주요 일에 대해서는 백서를 제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냉정히 되짚어보는 기능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현실 조정을 직접 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레이디 퍼스트. 먼저 하세요.

웃음소리

권미경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나오시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김철수입니다.

권미경위원

공기업담당관, 저희 기경위실에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간담회에 참석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네.

권미경위원

그때 어떤 사안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한지도 기억나십니까?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노동계 위원을 한 분 정도 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 주 안이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권미경위원

그때 운영위원회랑 임원추천위원회 관련돼서 어떤 분야, 각계각층이 들어오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는 공기업 안에 있는 출자ㆍ출연기관 안에 있는 직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회의 한 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운영위원회도 노동계의 시민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본 거예요. 우리 조례가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그게 안 되고 결국은 조정이 돼서 저희 기경위의 대안발의로 됐습니다. 그게 두 건입니다, 운영위원회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때문에.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운영위원회가 12월 16일에 해서, 그러니까 전에 구성이 됐어요.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맞습니다, 2014년.

권미경위원

2014년이지요.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네, 2014년 12월 16일.

권미경위원

“네”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오셔갖고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철수

김철수공기업담당관

그때 운영위 심의할 때는 노동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이 들어와야 된다 그 부분이 주 포인트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고요.

권미경위원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화도 나고 그러기는 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와 의원하고의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때 박양숙 위원님도 참석했었고 여러 위원님도 참석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출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장님도 모르셨어요. 그렇다면 공기업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9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가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이런 문제는 저는 집행부와 의원 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더 듭니다.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됐던 문제였거든요. 여러 번 간담회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검토도 여러 번 받고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몇 번 미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인데 지금 오늘에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권미경위원

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명단도 봤습니다. 명단을 달라고 해서 왔는데 시의회 추천 세 분이랑 당연직 세 분 있고 그 외에 위원장 추천 들어가신 분들도 저희가 봤더니 공공기관 아웃소싱 방안 연구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이게 뭐 위원들의 권한은 아니지만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왜 구성되고 그리고 조례가 왜 만들어졌는지 안다라면 저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냐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끝나신 거예요?

권미경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 권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산하 출연기관이 13개 있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연구원…….

김진철위원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산업진흥원은 경제진흥본부가 됩니다. 위원회에요?

김진철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의 산업진흥원 있고요.

김진철위원

신용보증재단.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신보 있고요.

김진철위원

농수산식품공사도 들어가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투자기관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5개 투자기관과 13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분류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은 매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은 보조금과 법적성격이 달라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서울시에 돌려줄 의무가 없지요? 반환의무가 없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래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적립을 시켜놓고 있는 거지요, 자체기금 형태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연구원에는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요?

김진철위원

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신보는 여기 자료에 빠져있어요? 신보는 이런 잉여금이 안 생기나 보지요? 준 자료를 보니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신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라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신보도 잉여금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시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22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남은 잉여금을 이렇게 자체기금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것이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적립금 어떻게…….

김진철위원

지금 얼마가 되고 있는지도 기조실장님이 모르고 있는 것 보니까 이것 눈먼 돈 같은데요. 안 그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료 드린 대로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연구원, 산업진흥원, 세종문화회관, 복지재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데이터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데이터 관리는 되고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플러스해서 아마도 일반회계에서도 매년 출연금 나갈 때, 일반회계에서 나갈 때 그 기관의 운영경비, 또는 기관 특성상의 별도재원 부분, 맨 처음에 운영될 때 그 이후는 있었던 대로 하고요. 그리고 기관별로 출연금 줄 때는 어느 규모가 적정하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출연금 규모가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물론 예산편성 때 적정한 출연금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줬는데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관심 갖고 봐야 되는데 서울시에 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 이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쓰는지,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이것이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14개인가 있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안과 동일하게 기금운영계획 수입지출계획을 내서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현재 기금들은요.

김진철위원

자체기금도 그렇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김진철위원

시에서 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 기금들,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든지 재정투융자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안과 똑같이 수입지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받고 의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투자ㆍ출연기관의 예산도 저희가 예전에는 승인이지만 그래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김진철위원

자체관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체관리?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투자기관 같은 경우도 승인을 다 했는데 거기는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우리한테…….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위원님, 출연기관들을 감독하고 있는 실ㆍ국이 있는데 실ㆍ국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을 기관목적 외로 해서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업펀드 조성하는 데 기금으로 쓴다든가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규

박문규재정기획관

그것은 사업 베이스라 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거기 출연기관에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리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철위원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 성격도 저희가 세입ㆍ세출예산과 같이 의회에서 의결하듯이 산하기관의 전체적인 기금이라든지 운영부분이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별도로, 물론 지금도 관리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것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제가 느껴집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완전히 별도로 관리되는 게 아니고 아까 재정기획관이 말씀했지만…….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출연기관에 내려 보낸 돈을 그 출연기관에서 사용하고 서울시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면 서울시 시각에서 멀어진 거지요, 관리하는 시각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체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서울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어디 어디에 사용하는지 수시로 우리들이 점검하고 이것이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는 없지요? 별도의 조례는 없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규정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각 실ㆍ국별로, 예를 들면 농수산식품공사다 이러면 경본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차원에서도 총괄적으로 현재 연도별로 적립해서 사용하는 잔액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이것이 잉여금을 갖고 따로 움직이는 돈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출연기관에 별도로 관리하는 돈 이 부분의 규모, 내역,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이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움직여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정리,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적어도 대 서울시 기조실장님이시라면 이런 돈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필요할 때마다 열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확인하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사실 예산 보면서 재단들 규모가 얼마 있느냐, 목적에 맞느냐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남겨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지적사항 공감합니다.

김진철위원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시에 한 183개 동이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에 마을변호사를 2명씩 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동별 2명,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총 366명.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이 변호사들한테는 시간당 3만 원의 상담료와 또 2만 원의 여비를 실비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 서소문 별관에도 있지 않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별관에도 법률상담 그 기능은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동에 나가있는 변호사들이 366명인데, 지금 여기 서울시 공익변호사가 몇 명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공익변호사 풀로 400명 정도, 450명…….

김진철위원

437명으로 알고 있는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437명 중에는 366명도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중에 상담신청이 194명만 상담에 응하고 있네요? 풀은 이렇게 많은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법률지원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과장 정석윤입니다. 저희가 공익변호사라는 것은 일종의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또는 서울시정에 필요한 변호사들의 일종의 풀을 구성해서 그 변호사들의 역할을 신청에 따라서 마을변호사, 그리고 저희 시민법률상담실 상담하는 변호사, 또는 사이버상담을 하는 변호사, 그 외에 또 신청을 받아서 시정에 참여하는 변호사 그렇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주로 이 변호사님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서민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법률서비스에 약한 분들이지요.

김진철위원

돈 있는 사람들은 유명한 변호사들한테 가서 상담하고 하겠지만 서민들은 상담하는 것조차 돈을 아끼려고, 상담료라도 아끼고 싶어서 이런 무료상담 장소를 찾아오는 것인데 그런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어떤 것은 상담 수준에서 끝나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재판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보통 이 사람들은 친절하게 상담해 준 사람이 수임을 맡았으면 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이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의뢰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김진철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다가 아, 이것은 꼭……. 그러지 않을까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상담일자를 확인해서 만나서 상담하고, 개중에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 별도의 상담기능으로 연결될 수 있지요.

김진철위원

아니, 상담을 하다보면 이 건은 예를 들어서 재판 소송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러면 소송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수임이 필요한 사례가 있잖아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상담해 준 사람이 수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공익변호사단 구성을 하고 마을변호사 운영방안을 만들 때 실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수임까지 가는 부분을 아예 금지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건 수임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다 허용했을 때는 마치 마을변호사가 그것을 본인의 영업과 연계해서 한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회, 실제 공익변호사단 하신 분들을 모셔서 그 의견까지 종합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운영매뉴얼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하에 사건 수임을 하도록 하고, 그 사건이 수임되면 그 수임내역을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수임내역을 보니까 8건 있는 거예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1년에 보통 몇 건 정도 상담을 하나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상담이 저희 현재 10월까지 3,100건 정도…….

김진철위원

그 건 중에서 수임 건수가 8건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이 자료가 그러면 변호사님들이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닐까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게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부분이 전제가 돼서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고요.

김진철위원

아니, 지금 437명의 변호사 중에 저처럼 착한 변호사도 있을 거고 맹진영처럼 사나운 변호사도 있을 건데…….

맹진영위원

김진철 위원님, 변호사예요?

웃음소리

김진철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상담을 오면 이것 소송해서 분명히 이길 것 같으면 제가 저렴하게 수임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변호사도 있겠지만 어쩌다가 안 좋은 변호사님이 만약에 이 그룹 속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과다 수임료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분이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분 자체는 과다인지 과소인지도 모르고 그냥 수임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100% 없다고 저희들도 자신할 수는 없고요.

김진철위원

그렇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애초에 이 제도를 시작할 때 그래도 공익적 성격의 이런 마을변호사 취지를 다 알렸던 거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상담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아까도 법률지원과장이 얘기하듯이 방금 우려하신 대로 여기 상담이 또 다른 수임으로 연결되는 우려들이 서로들 많이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안 하기로. 그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수임이 의뢰가 오면 법률구조공단에 별도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를 하는 경우로 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가령 상담하다가 “내 것 좀 맡아주십시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한테 신고를 해라 그래서 현재 건수가 8건이고 300만 원인데 이것은 공익적 활동이지요.

김진철위원

실장님, 여기 보니까 굉장히 수임료가 소액이에요. 이런 것은 자원봉사 형태로 해 준 거예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 제도의 취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분들만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8건만 있다는 것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 자료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 좋은 제도를 어떻게 탓하고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피해보는 사례나 나중에 안 좋은 사례가 들통이 나서 어떻게 서울시가 덤터기 쓰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것이 예측이 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보완할지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서울시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자칫 잘못해서 오해 사는 경우가 생길까봐 염려가 돼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게끔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좋은 쪽으로 유도해서 나갈지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한번 하시지요?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장혁재 실장님은 부친상으로 또 힘드셨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실 겁니다, 뒤에 과장님들이 더 힘드실 것 같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김수덕 대외협력담당관님, 오늘 발언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집행부석에서) 한 번도…….

웃음소리

맹진영위원

그러면 잠깐 좀 오시지요. 대외협력담당관실에 팀이 무슨 팀, 무슨 팀이 있나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남북교류협력팀, 광역행정팀, 분권협력팀, 국회협력팀 이렇게 4개 팀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총 몇 분이나 되시지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지금 21명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대외협력이나 교류나, 시도지사협의회나 이것은 담당업무가 아니신가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시도지사협의회는 저희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맹진영위원

분권협력팀이 그것을 담당하나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시도지사협의회는 지금 남북교류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왜 남북교류협력팀에서 하나요? 통일을 대비해서 하나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는 저희 남북교류협력팀이 저희 주무팀입니다. 주무팀인데 그중에 주무팀의 업무비중 중의 한 70% 정도가 남북교류 업무고 나머지 시도지사협의회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대외협력팀이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남북교류 관련한 부서단위 4급 상당의 과가 있고 인천에도 5급 상당의 팀이 있는데 서울시가 전담조직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그런 고민하에서 남북교류협력팀으로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팀을 그렇게 이름을 개명하고 직원들을 늘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하고 안 맞는 업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맹진영위원

분권협력팀은 무슨 일을 하나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분권협력팀은 저희가 국회 업무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회협력팀이 평상시 국회의원실 관련한 여러 가지 지역현안이라든지 민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하고 국정감사 할 때 원활하게 자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감준비를 하고요.

맹진영위원

여기 몇 분이 하십니까?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팀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그다음에 분권협력팀은 원래는 국회팀에서 국고확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했는데 국고확보 부분이 점점 중요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분권협력팀에서는 국회입법을 통해서 저희 서울시 정책 관련한 사안을 뒷받침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상당 부분이 또 국고하고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고 업무하고 국회 관련한 법제도 개선사항은 분권협력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는 몇 분이나 되나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거기는 세 명 있습니다, 똑같이.

맹진영위원

지금 국회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야 로비가 지금 합법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이 국회협력팀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네.

맹진영위원

이 팀이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회협력팀이 1년에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분권협력팀은 어느 정도 쓰나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국회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그 두 팀이 쓰고 있고요. 분권협력팀도 사실 1억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불합리한 법령, 제도, 규제 이런 것들은 사실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 줘야 가능한 부분들이 너무 너무 많지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실제로 그리고 이런 국회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조직운영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한국사회가 3연, 혈연ㆍ지연ㆍ학연 이런 것들이 강한 곳이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 모든 인력 자원들, 1만 7,000명의 공무원들과 또 좋은 정책을 내는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국회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필요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국회나 중앙정부 쪽의 관리들이나 국회의원들 이렇게 얼굴을 익힐 때쯤 되면 또 다른 분이 맡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지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아까 공무원만 저희가 세 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명은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국회협력팀하고 분권협력팀 다 두 분씩 있나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국회협력팀에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지역현안 사항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령제도 개선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전의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경험했던 분들을 저희가 두 명을 채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추측컨대 새누리당 한 분,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한 분 이렇게 있나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당을 저희가 따지고 그러지는 않고요. 실제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고확보든 법률제도 개선이든 어느 한 당에만 협력을 구해서는 절대 풀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야 양쪽 균형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수적으로 균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모든 인적자원이나 노력들을 가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한계들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조직권이나 입법권이나 재정권이나 지금 지방자치를 재정에 비유하면 2할 자치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노력들이 정상적인 업무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 외에 이런 팀들이 만들어져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상대로 하는 서울시민들의 불편함 해소하라든가 또 불합리한 법령개선이라든가 또 더 많은 중앙정부의 국고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 팀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일이라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인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시의 모든 인적 자원들, 1만 7,000명의 서울시 공무원들이 함께 움직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은 끊임없이 발굴해서 정상적인 정책건의나 규제개혁 이런 차원에서 계속 건의해야 되겠지만 인적으로도 계속 이 팀들이 움직여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또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우리 기조실장님이 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 누구하고 잘 통한다고 하면 기조실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이 팀들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면서 업무의 지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낫지요, 뒤에 있는 것보다?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운 분 있으면 또 하셔도 되는데,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체크하고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200억을 해서 특별회계를 합쳐서 1,787억의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기준 929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50% 이상 되는데 2014년도에 1,655억 중에 집행액이 299억입니다. 그것으로 따지면 929억이니까 세 배가 훌쩍 넘는 금액의 예비비를 벌써 집행한 겁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2015년에 메르스 부분이 컸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메르스 합쳐봤자 87억이에요, 87억.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보상 부분에 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보상이 많이 나갔어요. DMC 관련해서 랜드마크 빌딩 689억이 한꺼번에 나간 겁니다.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외에 또 DMC택지 관련해서 몇 억씩 나갔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DMC 랜드마크 빌딩 매매대금 반환소송 관련해서 이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따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었어야지 이것을 예비비로 굳이 가져갔어야 될 부분인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소송결과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패소에 따른 어떤 부분을 예산으로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례일 수는 없지만 예비비에서 이렇게 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 돌려줘도 된다고 예측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패소를 고려해서 예산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이 부지는 원래 계약자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황 때문에 어차피 다시 우리가 환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존에 납부한 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그냥,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 진행을 못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우리 서울시가 다 귀속시키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DMC 관련된 소송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매매대금으로 받았던 계약금과…….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이 총 얼마예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총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그 총액 중에, 그러니까 이후에 계약에 대해서 총 금액의 10%, 그리고 그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한 데 대한 보수,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 그런 부분들을 공제하고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그 반환한 데 대해서 서울라이트라는 원고 측에서 그 외에 자신들이 반환했던 금액과 거의 플러스 이 해제가 서울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히려 계약금의 10%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총 1,200억 정도 되는 내용으로 청구를 해 왔던 사건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2심에서 패소해서 3심에 가있기는 합니다만 일차적으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을 할 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서울시가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했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서울시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제했던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지금 2심까지는 서울시에 대한 부분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제했던 금액 중에 일부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편성을 해 놓는 것인데 총금액이 예를 들어서 1,700억 정도인데 풍수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메르스도 있고 사회적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잡아놓는 것인데 한 예산에 1,200억 소송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패소해서 1,200억을 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예를 들어서 소송금액의 어느 정도를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예비비 집행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송금액 판결일로부터 이자까지 쳐서 줘야 되니까 빨리 줘야 돼요. 그러면 예비비 다 쓰고 나중에 진짜 사회적재난이 발생했는데 쓸 돈이 없어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입결손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서울시에서 세입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표적인 것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9개 중에서 취득세가 2014년의 경우에 2조 8,000억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3조 3,000억이 들어와서 5,000억 정도가 더 들어와서 오차율이 17.9%예요. 그러니까 더 들어온 것은 다행스럽긴 하지만 추계가 너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틀렸나요? 두 번째, 레저세인데 레저세는 3년 연속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어서 그 편차가 되게 심합니다. 2014년에 1,748억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1,497억 정도 들어왔어요. 200몇 십 억 안 들어왔고, 그러니까 2014년도 오차율이 마이너스 14.4%, 2013년도에 마이너스 12.5%, 2012년도에 마이너스 8.5%, 그러니까 3년 연속 평균이 마이너스 10%가 넘어요. 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는 거지요. 적게 들어왔다는 거지요. 이것은 실장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취득세와 레저세인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제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편차가 제일 많지요. 우리가 추계를 완전히 근접해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접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3년 연속 마이너스 10% 이상 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예산 다루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 때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세외수입인데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2014년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마이너스 41.5%의 오차율이 생긴 것입니다, 마이너스 41.5%. 이것이 주로 서울의료원부지가 매각이 안 되면서 안 들어왔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재산매각수입이…….

김용석위원장

(도봉) 2012년도는 마이너스 29.8%가 안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14년에 6,800억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3,98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2012년도는 6,900억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4,80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2,100억이 안 들어왔어요. 이런 편차는 사실은 서울시 기조실 입장에서는 좀 수치스러운 통계예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양입제출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은 세입이 기준입니다. 세입을 얼마만큼 추계를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또 우리 의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겠지요. 사실은 의회에도 창피스러운 것이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청년활동수당인데 정부가 지금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에 들어갔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의견도 들었는데 의견은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강행했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 지금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우리가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6일 차관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2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청년활동수당 이것도 계속 언론에 나오듯이 중앙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데 그러면 어떤 교부세에서 감액을 받게 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분권교부세 받던 것에서, 한 1,100억 받는 게 있는데 그 부분 상응한 만큼 75 부분의 차감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분권교부세가 폐지됐는데 그것이 부칙에서 2019년까지인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감액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를 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박양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나하나 복지사업을 할 때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자치가 아니라 독재지요, 중앙집권이고.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싸우셔야 됩니다, 실장님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청년활동지원사업, 수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올해 예산에서도 많이 논란이 벌어질 텐데요, 또 맹 위원님도 예결위에 들어가시고요. 청년활동지원사업 이 예산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청년활동지원, 노동부에서는 중복된다고 그러는데 청년 유형 다양합니다.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한테 다양한 길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요. 그중에 한 길이 성남시에서는 배당제로 나온 것이고, 기본소득 개념으로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새롭게 취업이나 창업으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길을 만들어주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예산안에서 통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들 들어가시는 기경위에서도 많은 도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옛날에 대통령도 취업수당 주자고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법정의무경비를 편성해 왔는데 사실은 예결위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추경 때 부활되고 이런 사례가 최근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얘기는 이것이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지적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저도 의원으로서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님들 지역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받아주는 것은 고마운 거예요. 지역사업이 2,000억이 됐든 3,000억이 됐든 밀어 넣는데 그것을 재원이 없으니까 필수경비에서 깎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또 그것을 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집행부는 사실은 그것을 세게 예를 들어서 최소화시켜서 사업비에서 절감을 해서 필수경비는 반영되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급하지 않은 사업비에서 절감해서 의원님들의 사업들이 반영되게끔 해 주었어야 되는데 의회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도 이것 쉬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원칙에서 벗어나면서 회계문란행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법정의무경비는 법으로 100%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변칙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로서도 솔직히 잘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절이 좋을 때, 또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7조 5,000억이라는 재정규모가 있기 때문에 2,000억, 3,000억에 대해서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고는 있지만 이것이 점점 재정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실지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고 재투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볼륨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계속 이것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관행화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태가 온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의회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개 구 조정교부금을 가내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주겠다고 얘기하고 확정내시 실제로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서울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내려 보내 줘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이시지요? 구별로 가내시한 그 서류입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똑같아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예산상으로 2,800억에 대해서 구별 최종 수요에 따라서 배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2,800억이 아니라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추가인상분 말고 21%에 대해서, 보통세 21%인데 세금 21%가 지방세가 들쑥날쑥한데 예측치가 어떻게 똑같이 내려 가냐고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가내시를 내리고요. 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자체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확정내시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은 결산이기 때문에 확정내 시가 나오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동안 2013년도, 2014년도 보면 가내시된 게 그대로 확정내시가 됐네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내려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또 하여간 이것은 내려가고 예산 잡혀진 것에 따라서 그다음에 세입변동이 있고 그것은 그 다음연도에 부족한 부분이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결과치로 잡으면 확정 그 개념으로 지금 정리된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잠깐만요. 정산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돈이 남았다 또는 모자랐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그 다음연도 가내시를 더 잡아줄 수는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로 감사자료에 정산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통계를 잘못 잡아서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내시, 예를 들어서 종로에 318억이 교부될 겁니다 그러면 2013년 말에 318억이 딱 내려갔는지, 12월 31일자로, 아니면 300억이 내려갔는데 정산한 금액 18억은 내년도에 주는 건지, 이 수치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똑같이 써 왔어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확인을 해 봐야 된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국고보조 같은 경우도 가내시 온 것에 따라서 확정 온 것이 또 편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편차가 있어야지 정확한데,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는 많이 교부해서 다시 환수한다고 해서 천 몇 십억을 토해 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들어오는 예산치 세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더 들어왔으면 가내시액보다 얼마를 더 보태서 줬습니다, 그러면 확정내시는 얼마입니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네.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두 달 출납폐쇄일이 당겨져서 명시이월 몇 건 했는지 봤더니 2012년도에 33건 해서 2,000억 정도가 금액으로 따지면 명시이월 됐고 2013년도에 25건, 675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고 2014년이 46건인데 1,490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3년치 평균을 하면 35건에 1,40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출납폐쇄일이 두 달 당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이 좀 어렵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의회에다가 명시이월 승인 받아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까지 교육을 다해서 예산집행에 박차를 가하라고 교육도 아마 하고 그랬을 거예요, 실시했을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것이 267건에 6,007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중에 6,000억 정도가 손도 못 대고 내년으로 다시 넘어간 거지요. 건수로 따지면 7.6배고, 3년 평균에, 금액으로 따지면 4.3배 정도 됩니다. 좀 과한 것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게 지금…….

김용석위원장

(도봉) 두 달 정도 출납폐쇄일이 당겨진 것은 맞는데 교육을 시키고 미리 지침이 내려갔는데도 건수로 7.6배, 금액으로 4.3배 정도가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이 돈이 올해 손도 못 대고 1년 동안 묶여 있다가 내년에 다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좀 과한 것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 또한 이것 보고 이월이 이렇게, 사실은 이번에 출납폐쇄 기간이 2개월 당겨진 부분으로 많이 우리가 빨리…….

김용석위원장

(도봉) 독려하고 했잖아요, 교육하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안 하면 이월이 많을 거다 우려를 해서 빨리 집행하자라고 했는데 그동안 올해 충분히 집행에 있어서 노력을 좀 덜한 모습으로 보이는 수치는 인정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이것 잘 챙기시라고 얘기는 했는데 좀 과하게 남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박차를 가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보면 2013년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다 합한 규모가 한 5,900억이라는 데이터는 있고요. 2015년 현재 의회에 제출된 명시이월비는 한 6,008억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이월비가 예년보다는 줄겠지만 총체적으로 많은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실장님, 번거롭지만 책을 한번 보시지요. 5-1, 첫 번째 책인데 2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233페이지. 2015년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서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인데 중기기본인력 운영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운영을 5년 동안 계속 연동하여서 짜라는 겁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 시의회 의정지원 인력 40명을 2015년에 신규로 채용하겠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신규 순증이 841명인데 40명이 의회 의정지원 인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행계획이 있나요? 아니, 50명은 진작 채용된 거고 추가로 40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짠 것 아닙니까?

「50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위원장님, 이것은 매년 기본인력 운영 계획에서 저희가 향후 5년 것을 내년부터 이렇게 짜는데요 이 자료는 작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내용인데요. 의정지원 인력 40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온 요청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을 저희 인력수요량으로 담아서 예측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다른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되면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또 이게 다른, 어차피 수요예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른 기본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정지원 인력은 정식적으로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정원 별도로 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아마 내역을 좀 더 확인해서, 이것은 정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집행부가 이렇게 계획까지 넣어주신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의지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3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권 책자 1512페이지를 보면 2014년부터 중앙정부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영구감면 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전국적으로 2조 4,000억이 감해졌는데 그것을 보전해 주겠다. 안 해 주려고 안 해 주려고 처음에 하다가 지방소비세 5%인데 그것을 2년에 걸쳐서 3%, 3% 해서 6% 보전해 준다 했는데, 하여튼 야당이 머리띠 두르고 싸워서 한꺼번에 6%가 돼서 지금 11%가 된 겁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방소비세 6%가 취득세 영구감면 2조 4,000억이랑 똑같다 이래 가지고 이제 11%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취득세 영구감면액은 2015년에 7,703억,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소비세로 해서 6% 더 들어오는 것은 5,000억, 마이너스 2,600억이에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전망이네요. 그런데 9월말 현재도 보니까 취득세 영구감면으로는 6,163억이 감면돼 버렸는데 지방소비세로 해서 더 들어온 것은 4,001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162억이 덜 들어온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가 중앙정부한테 속은 거예요. 속은 이유가 뭐예요, 2,000억이나 서울시가 적자를 본다는 것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지방소비세…….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 전망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중앙정부가 우리를 속인 겁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두 개 요소가 아마 같이 맞물린 것이 아닌가 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서울시는 정확히 전망을 해서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6%가 아니라 8%다 주장을 하든지 좀 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는 부동산 영구인하 그것에 따른 지원이지 당초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5% 더해서 16%를 내놔라, 계속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가 여기서 아쉬운 것은 우리 서울시 전망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접근을 했었더라면 이런 결손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장혁

장혁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한 장 앞을 보시면 시비보조금을, 1511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을 자치구로 내려 보냈는데 국가보조금이 됐든 시보조금이 됐든 쓰고 나면 매칭비율들을 반납을 해야 돼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반환해야 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데 25개 자치구가 예를 들어서 2013년, ’14년, ’15년 3년만 따졌을 때 526억을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구에다가 물어봤어요. “왜 너네 서울시 돈 쓰고 남았으면 그 분담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서울시가 달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놀랐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당연히 원칙대로 사용한 잔액, 그것은 당연히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서울시도 예산상으로 세출예산에 국고보조금 남은 것은 다 반환을 하거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자까지 물어줘야 돼요, 나중에.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다면 그동안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되어 있다면 이제는 제대로 길을 찾아서 반환되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줄 것은 더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더 주더라도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받아서 챙겨야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저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ㆍ국ㆍ본부에 체납액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일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4일 화요일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 질의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날 기획조정실과 경제진흥본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