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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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일상업무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편성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자연성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풍성한 한강공원 만들기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선서)

전철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현안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한강사업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한 해 우리 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쾌적하고 편리하며 풍성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따라 여의도, 반포, 강서공원 등에 5만 8,000주의 한강 숲을 조성하고 서래섬 주변의 자연하안 복원 및 친수공간조성, 뚝섬 힐링숲 조성 등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름철 멀리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수성레저박람회, 물싸움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개최하여 천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 여름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강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나들목 신설 및 개선사업을 시행하였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재정비와 수중쓰레기 수거, 저수로 준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각종 운동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역함정을 활용한 함상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강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협력사업을 확정하여 부족한 한강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본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직도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성심성의를 다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한강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상국, 운영부장 송대식, 공원부장 장상규, 시설부장 박상돈)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한강사업본부 주요 업무를 보다 세밀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강 수상택시 운행이 정상화된다고 하니 나름 고무적인 소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수상택시 도선장 관련해서 최초 허가일부터 현재까지 지역민원현황 및 운영업체와 이에 따른 소송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간 한강나들목 환경정비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범근 축구교실과의 MOU 내용 및 최근 3년간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듯이 한강 대교의 제원에 대해서 제가 30곳이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월드컵대교는 공사 중에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공사내역과 한강 대교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전부 첨부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몽땅 프로젝트의 총괄개요,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38일간 개최되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래서 민자 등 이벤트, 텐트촌 등 마지막 일정까지 운영일지 상세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매점의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 선정과정이나 운영체계, 행정지도 등등해서 포괄적으로 보내주시고. 또한 다음에 한강카페의 운영실태, 이것도 역시 선정과정이나 운영실태 또 행정지도 내용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한강수질에 대한 총괄운영실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준설에 관한 사항으로써 2011년도부터 금년 2015년 현재까지 준설내역과 결과 또 준설토 처리내역 이런 등등의 상세기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민간위탁관계 그리고 민원발생과 수습내역을 총괄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최영수위원

한강공원이 10월부터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됐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최영수위원

아직 안 됐어요? 10월부터라고 보도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10만 원씩 했다는데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선유도 같은 경우는 되어 있지요, 금연지역으로? 한 곳 돼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선유도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선유도공원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강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는 푸른도시국 소관입니다.

최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강사업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고홍석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우선 동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다음에 한강사업본부장께 자료 의뢰한 그 내용 좀, ppt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나요?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ppt 올렸는데 안 올라왔어요? 준비할 동안 내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자료는 말씀드렸고, 본부장께서는 평소 본부장의 책임과 업무분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는 한강사업본부장이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강사업본부 업무를 조례상으로 보면 한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생활과 관광에 기여하도록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발전시키고 또 비상사태 시 시민과 물자의 긴급수송 도강을 위한 도강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됐다고 해서 이 업무가 저의 주요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그에 준해서 언제 부임하셨지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동승위원

1월 1일자면 1년이 다 돼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규정에 의해서 이행하셨다고 자평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스스로 평가해 보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은 직설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직설적인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의 고견으로는 고홍석 본부장이 공직자로서 약간 부도덕성이 있고 불성실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순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항변하며 모순되어서 면전에서는 아부형으로 궁극적으로는 상사를 위하는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관행들이 시장님께 피해를 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본부장께서는 평소 집행부와 의회의 정립상 및 개체 간의 업무분장의 유권해석은 무엇이라고 사료되는지, 또 가교역할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동승위원

한 부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세 번째 항입니다. 본부장께서는 평소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간부나 시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정립상 및 개체 간의 업무분장의 유권해석은 무엇이라고 사료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개체 간의 업무분장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쌍두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왈가왈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체 간의 업무분장이라는 말은 제가 어떤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말이라서…….

김동승위원

집행부와 의회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저는 집행부는 의회가 정해 준 조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승인해 준 예산에 따라서 성실히 일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평소 예산의 발원지는 집행부의 재화가 아닌 시민의 혈세로서 그 사용목적이 시민을 위한 시민의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맥락에서 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대교 제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지난번에도 언급한 사항인데. 흔히 그렇습니다. 예컨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집행부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본부장 오실 때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가 있지요. 집행부라면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혈세고 집행부 것도 아니고 의회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를 수지해서 각 분야별로 분과별로 수지해서 8 대 2의 비율로 수지해서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거기에 항시 의식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나 집행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한강 대교 제원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개 교량이 현재 존치해 있고 월드컵대교가 현재 공사 중에 있지요. 맞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이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의 명시 외에 총괄적 국가관에서 공무원 공직자이면서 직시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까 절약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한번 본부장님 의향을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지난번에도 한강교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확인하고 갈 것은요. 아까 위원님께서 공직자로서 부도덕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분명하게 어째서 부도덕하다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는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와 의회는 의회가 만들어 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강 교량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에 의해서 한강사업본부장의 소관이 되지 않고 이것은 안전총괄본부에 교량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분장의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이 한강사업본부장은 여기까지만 일을 하라고 부여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제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승위원

거기까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유사한 질의를 드렸고,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는 예산의 집행권 이런 등등을 수행하지만 의회에서는 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망치를 쳐야만 혈세를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전적으로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을 항시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의식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바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추후에 나와요. 전부 예산 받고 해서 추후에 마무리 할게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들이 있지요. 전부 검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 후에 추후에 마무리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지만 항상 본부라는 것이 명칭에 걸맞게 조례로 규정하고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역할분담을 말씀하셨는데 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국가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출직 국가공무원이고 공직자고요. 한강을 애호하고 아끼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국민도 그렇겠지만 더구나 우리는 지도층으로서 더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공감하시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의회는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권, 조사요구권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기초 풀뿌리 민주주의가 형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기호에 맞게 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렇게 의식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한강몽땅 프로젝트 총괄개요가 7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38일 동안 개최가 됐지요. 자료는 있는 대로 해서 본 위원이 그동안 총일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일지별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그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어떤 것, 한강몽땅…….

김동승위원

38일 동안 한 것을 일지별로 해서 설명이 되시겠냐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지별로요? 일지별로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 않고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김동승위원

자료로 보내시고 아시는 대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공원별로 프로그램 개최건수를 말씀을 드리면 광나루에 3건, 잠실에 9건, 뚝섬에 17건, 잠원에 4건, 반포 11건, 이촌에 4건, 여의도에 30건, 양화에 6건, 망원에 8건, 난지 3건, 강서 2건 등이 이루어진 바가 있고요. 또 저희가 주요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양화에는 자유캠핑장을 운영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여의도, 뚝섬, 잠실, 잠원 등의 4개소에 500동의 여름캠핑장을 운영했습니다. 또 잠실한강공원에는 한강백사장을 조성했고요. 또 청담대교북단, 마포대교남단 등에 아까 위원님께서 리포트 해 주신 한강생태를 주제로 하는 그림, 한강교각 디자인을 그리기도 했고요. 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에 한강꽃길도 조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하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다른 것,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질의할게요,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부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강에 가고 싶고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길을 모른다 이런 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본 위원 질의 이후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됐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한강공원 찾아가는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노선개편 사업도 좀 했고요 표지판 안내 정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 미흡합니다. 미흡한 부분을 제가 해 봤더니 한강공원으로 가는 안내표지판을 한 개만 설치하도록 각 구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달라고 저희가 각 구에다 요청을 하고 있지만 각 구에서는 난립하는 표지판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해 보려고 하는 것은 표지판으로는 구에서 허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노면에다 표시하는 방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는 분들이 좀 더 한강공원을 찾기 편하도록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자치구에도 협조를 구하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요? 반상회보나 등등해서 지역방송에 방영해서 많이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린 적 있지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반상회 쪽까지는 아직 추진을 못했고 저희가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주요 호텔이랄지 이런 데까지는 제공을 했는데 일반시민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떤 자치구에서 주로 안내판에 대해서 한 개 이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가요, 전 자치구는 아닐 텐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요. 어느 자치구라고 특별하게는 아니고 모든 한강에 접해 있는 자치구들이 그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자치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자료요구 했었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되었지요, 주차장 건에 대해서? 그러면 추후에 하고, 다른 것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이라는 대목, 호위함과 고속정 퇴역함정을 들여오셨는데 지금 들어왔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무상양여하기로 합의만 했고요 서울함의 경우는 금년 말에 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도 다 준비하고 하면 내년 말이나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승위원

말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 요원하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운영에도 상당히 말이 많고 탈이 많거든요.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작대교 전망카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동작카페는 현재 4차 변론까지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계속 변호사 분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명도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바뀌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사항인데 2심까지 끝났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심 진행 중입니다.

김동승위원

1심이 이제 진행 중이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상당히 더디네요. 시간이 다 되어서 본 위원이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자료 오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강공원 주차장 지금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무료화하고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유료화 한다고 언론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유료화를 위한 추진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무료화에서 유료화하는 원인이 뭐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드렸는데 일단 일요일에 무료로 하다 보니까 주차질서를 도저히 확립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더 불편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라도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유료화를 추진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공휴일에 시민들이 차를 많이 가져와서 여러 가지 혼잡하니까 유료화 하겠다 그 뜻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한강 주차장 보니까 관광버스 있잖아요.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은 시민의 편익을 위한 주차장 공간이 있잖아요. 관광버스가 대량으로 주정차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장기주차 부문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주차장 업체와 또 저희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버스주차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게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하고 괴리가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 공간을 공휴일에 무료화 했는데 그러면 시민은 내쫓기는 편이 되잖아요. 그것도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한강 수상택시 잠실에도 보니까 저희 지역이 완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부분은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진두생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내년 3월부터 정상운행이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내년 3월을 목표로 지금 현재 업무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때까지 저희가 개보수를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두생위원

전임한테 완전히…….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진두생위원

서울시로 일단 받아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가 아니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진두생위원

업체한테 바로 양도ㆍ양수 관계가 해결됐다, 다행이네. 그다음에 유선장 부대시설 임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265쪽, 지금 유선장 보면 29년 장기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에 있는데 옛날부터 제가 기부채납 형태로 유도를 해서 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7년, 30년 계속 하면 50년, 100년 한 업체가 계속 마음대로 제3자에게도 영업권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한강사업본부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제기했던 문제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상반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관련업체하고도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기부채납은 본인들이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최장 10년의 유선업 면허를 주기 때문에 10년 후에 원상회복할 수 있는 조건부허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고질적으로 장기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계실 때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해서 올바른 유선장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일단 제대로 해 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 한강 내 유ㆍ도선 사업체가 지금 몇 개 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유선장 11개소입니다.

진두생위원

유선사업 본래의 목적이 뭐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유선사업이 본래 유람, 관광 즐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두생위원

지금 유람선 선착장 배가 왔다갔다 하는 코스가 여의도하고 잠실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여의도가 거점이고 잠실이 거점이고요 잠실에서 잠실대교까지 왔다갔다 하고요.

진두생위원

그러면 본래의 취지가 방금 말씀한 그 취지인데 잠실하고 여의도 배만 유람선이 왔다갔다 하는데 나머지는 다 취소해야 되겠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유람선으로 허가 받은, 유람선 자체는 지금 현재…….

진두생위원

선착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착장인데 배가 왕래 안 하는 선착장은 뭐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착장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도의 경우에는, 이게 다행히 금년 말까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선착장으로 이용을 안 하면 철거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 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유선장 임ㆍ전대 관련해서 시설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기본적인 임대에 대해서, 전대는 불허하는 것이고 임대기준은 이미 2년 전에 수립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조금 보완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임대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전대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임대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행감요구자료 293쪽에 보면 이랜드크루즈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선장과 편익시설의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대시설 업종에는 휴게, 편의점, 수상레저 등이 있는데 수상레저는 무엇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수상레저는 유ㆍ도선과는 달리 수상레저법에 따라서…….

진두생위원

이게 편의시설에 해당 안 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편익시설이라고 할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상레저법이 뒤에 만들어지면서 수상레저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수상레저업을 하려면 계류장이랄지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류장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유선장의 편익시설이 아니라 유선장 자체를 빌려준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유선장의 계류장 일부를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유선장 시설관리방안 만든 것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관리방안 만든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유선장 시설관리방안 임ㆍ전대 승인기준 있잖아요. 취지에 안 맞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방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 방침으로 그것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랜드크루즈 왜 이렇게 수상레저를 하게끔 방치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진두생위원

잘못된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좀 더 개정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허가자권이 본부장이 같이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이 승인하면 관리방안도 승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지. 본부장 마음대로 방안기준도 없는데 법에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해 주냐고?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둑도나루, 서울숲나루, 잠두봉나루, 선유나루 이것도 그 수상사업자가 되면 허가해 줄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에는 그 기준을 마련해서 유선장 하나당 한 개 정도 수상레저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는 방안기준하고 현재 이루어진 부분 잘못된 것 맞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은……. 그런데 허가가 임대조건이 물론…….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 승인기준에는 안 맞잖아요.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지금 승인기준에 안 맞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레저 등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인지.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죽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소관부처에도 질의를 했는데 임대가 가능하다는…….

진두생위원

승인 가능한 것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점, 제과점, 편의점 등 이런 이용시민편익시설 여기에 맞단 말이지요. 본 위원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승인해 준 이것 자체도. 본래 A라는 원 업체가 받아서 정상적으로 전대를 해 주겠냐고. 이것도 본 위원은 불만인데 지금 시설관리방안에 없는 수상레저사업을 눈감아주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잘못됐다. 시정하시고 앞으로 방안을 바꾸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1006페이지 보면 한 내 수영장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1010페이지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중에서 수영장 근무자 불친절 이런 난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누구예요? 공무직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의 직원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탁업체 직원입니다.

장흥순위원

어제 제가 푸른도시국에도 얘기했지만 안내라든지 이런 곳은 위탁을 줄 때 특별조항을 꼭 달아야 돼요. 어제도 서울대공원의 안내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홀대해서 제가 또 얘기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줄 경우에 안내하시는 분들 또는 전화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그러니까 최하로 넣지 말고 최고로 넣어라 이런 특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시는 오기 싫은 그러한 곳으로 확 금방 변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이 큰 문제가 아니고 아주 하루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친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줄 경우에는 혹시 만약에 나중에 공무직이라 손치더라도 진짜 특별히 우리가 더 주겠다, 하다못해 식대라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조항처럼 위탁업체의 이런 분들은 특별히 진짜 잘 배치해라.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려고 하면 그만큼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의견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고민이 많고 교육도 여러 번에 걸쳐 시켰는데 아까 위원님이 문제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은 보수를 받고 일은 고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친절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상당히 고민이 많긴 한데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특약조건이라도 넣는다할지 아니면 교육을 몇 차례 이상 실시하고 아니면 이렇게 지적이 된 경우에는 바로 퇴출시키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업체에 부과금을 부과한다 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과연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인지.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노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날 바로 즉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거기 업주가 담당직원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내일부터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들은 뽑을 때 일선적으로 교육받은 분들을 좀 이왕이면 채용해 달라 이런 조항을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1013페이지 같은 난인데요. 물론 안전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15년도는 난지수영장만 보니까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공사가 잘못된 거예요, 왜 바닥에 넘어져서 머리부상이 있나 모르겠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난지가 물놀이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옵니다. 어린애들이 걷다 보면 어른들은 밖에서 쳐다보고 있고 애들은 안에서 혼자 놀다보면 넘어지는 사례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안전요원들이 다 있는데 이곳은 조금 풀 성격상 그런 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특별한 더 큰 민원은 없었어요?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올해는 현재 없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1038페이지 서울시 요트협회 유선장, 이 건을 제가 얘기하다 보면 괜히 제 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제가 그 정도로 내용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개인적인 일에 제가 매진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게, 또 실력도 많이 없고, 이것이 우리가 볼 때 10년 사용 후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인을 했잖아요, 2005년도. 올해 2015년도 5월 10일 철거하는 그러한 조건이었나 봐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7월 1일 수상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완료했고, 저도 그때 우리 민원인하고 많이 고민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그쪽에 묶여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도 묶여있습니다, 거기에.

장흥순위원

그 다리 밑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포 쪽.

장흥순위원

사업주는 별 뭐 저기 안 해요, 굉장히 안타까울 텐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사업주는 지금 별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소유권 갖고 법정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소유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사행위로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이 법정에 가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법원 판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장흥순위원

뒷장에 보면 수상레저 활성화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금년 말까지 철거를 유보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그분한테도 이런 것을 통보를 해줬나요, 그분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던데. 자기 것은 즉시 철거하고 같은 법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분께서도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는데 대학생들 것은 자기도 이해한다 이겁니다. 대학생들은 순수하게 스포츠맨이기 때문에 본인도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해당사자로 있는 요트는 빨리 어디로 해야 되는데 왜 자기 것은 저기 다리 밑에 매놓고 하필 또 이해당사자 것은 그냥 놔두냐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덜 드렸어요, 안 그러면 원래 그런 조건이에요, 안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원칙적으로는 같이 철거를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요트협회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철거했던 계류선이기 때문에 그다음 것은 요트협회와는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랄지 동호회가 가지고 있는다 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요트협회를 믿고 오기도 하고 저희 서울시를 믿고도 거기다 장비들을 갖다놓고 그런 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인데 요트협회 잘못으로 그냥 일시에 본인들 것까지 다 이렇게 철거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돼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이고요. 다만 거기서 대학생들 것만 봐주지 왜 다른 것까지 봐줬느냐는 의견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또 대학생만 봐주는 것도 그 시설을 분류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다 함께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자는 쪽에, 정책적인 판단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강 배를 타고 같이 현장방문할 때 보니까 배가 많이 다니면 참 좋아서 본 위원이 대화 중에 이 넓은 한강에 요트가 많이 떠있으면 그것이야말로 관광에 큰 어떠한, 관광을 남들이 그것을 보러 올 수도 있고 그것을 타러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연장선인데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뭣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 이것이 너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노후 유선장 대체건조사업 이것 있잖아요. 여의도보트장 사업주 K&P 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혹시 아시면, 아니면 다른 분이라도…….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2건이 현재 대체건조 건이 걸려있습니다. 하나는 망원에 있는 요트장 하나가 대체건조가 되고,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한 건 하고 두 건이 진행이 돼서 제가 두 분 다 만나서 두 번에 걸친 면담을 하면서 저희가 기준을 줬습니다. 아까 진두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기다 계속 한강을 점유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기준을 설정해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기준 하에서 1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든 아니면 10년 후에 철거조건으로 하든 일단 철거조건이 되면 좋겠다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2007년도에 이미 대체건조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건조기준 설정을 맞춰 달라, 이 두 가지 조건만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만 되면 대체건조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답을 드렸고요. 그래서 망원 건은 그 두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을 해서 이미 허가가 났고요.

장흥순위원

아, 망원 건은 승인났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승인이 났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K&P 건은 디자인심의를 통과를 해 와야 되는데 그 디자인심의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심의가 통과가 돼서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도시공간정책팀하고 제가 미팅을 한번 했어요. 또 민원인이 부탁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고자 했는데 그곳에서는 위원장님께서 한강사업본부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서류가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사업주의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물론 잘못이 있겠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본부께서 나중에 정리하겠다 그런 서류를 요청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듣고 있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직 서류로는 안 보냈다고 그러고요. 다만 두 가지 건이 있는데요, 우리한테 의견 물어본 것이. 주차장 확보 건하고 예식장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이것은 구두로도 저희가 통보를 해 드렸는데 예식장 영업은 불허다 안 되는 것이고, 주차장 확보 문제는 우리 쪽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두의견을 냈는데……. 위원님 이것은 서류로 보내면 너무 명쾌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업주 측에서 서류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장흥순위원

그래요? 공간정책팀에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설사 미비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겠다 또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지도하겠다 이런 의견제시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이 들어와야지만 이번에 마지막 심사를 하지 안 그러면 올라와도 심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한강사업본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꼭 그렇게 서류로 달라고 그러면 저희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 업무추진 보고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자연성 회복을 통한 쾌적한 한강공원,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지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 속도가 매우 늦지요. 그게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당초에 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저희가 하천점용허가까지 받았는데요. 다만 우리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한강시민위원들께서 이런 식의 자연성 회복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 소위를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논의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현재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일방으로 해결하기에는 저도 쉽지 않아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이것은 사업이 1년 늦더라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협의과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리위원

시민위원회에서 하는 주된 일이 뭡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강시민위원회는 우리 한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강관리, 한강시민위원회의 기능은 조례에 보면 한강관리정책 및 주요사업에 관한 자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한강사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김제리위원

관여를 하되 자문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분들이 의결하거나 무슨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러한 임무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자문그룹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뭐로 꼽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시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은 그분들의 의견이지 시민 전체의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까지 침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때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시민위원회는 그 사업이 좀 더 효율 있고 또 그 환경에 맞게 진행되기 위한 자문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200명이 넘는 훌륭한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전문성도 어쩌면 이론에 밝은 대학교수님들보다 현장에서는 더 앞설 수도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때로는 시민자문위원회가 역기능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30억이라는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게 바로 대표적인 역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예요. 보다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자문이 때로는 옥상옥도 될 수가 있다. 사실 지난해 2015회계연도 예산을 예결위에서 결정할 때 예산부서에다 전체예산을 본 위원이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예 70억을 나머지 예산 다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자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위원장님,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이것을 줘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30억도 다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된다는 거거든요. 금년 회계연도부터는 출납폐쇄일이 2개월 당겨졌고 또 금년 7월에 행자부에서 급히 각 지자체 회계책임자들 한 500여 명이 모여서 1박2일 교육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년 예산집행은 유연성 있게 해라,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도 괜찮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발생된 원인이 지나친 자문위원 그룹의 간섭이 아니였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후에도 자문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의 자문에 대한 역할도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지나친 부분은 저희들이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 본부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자문위원들의 요구를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는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끊을 필요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유념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상형화장실 설치 및 임시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아직도 부상형화장실에 대한 어떠한 효과성 이런 것은 판단되지 않았다고 해도 되겠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부상형화장실 만들고 나서 아마 침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김제리위원

이게 몇 m까지지요, 부상형화장실이? 한강 수위 몇 m까지 가능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9m까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김제리위원

9m면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마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홍수위를 감안해서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아마 팔당에서 3만 7,000톤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방출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김제리위원

팔당댐이 평상시에는 초당 800톤 정도 방류하거든요. 지금 가뭄이 되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은 50톤도 안 됩니다.

김제리위원

50톤 미만이라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해서 이런 설치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충분히 고민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10월 3일 한강 불꽃축제 하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이촌지구에 말씀을 드렸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번에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을 덜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덜었는데도 주변에서는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내년에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촌역하고 이촌파출소에 줄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불꽃축제를 보러오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 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건의를 본 위원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강 수중쓰레기 수거작업을 짧은 기간에 많이 하셨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정말 한강쓰레기가 어디서 흘러왔는지 모르고 누가 투기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중에 잠겨 있거든요. 지난해 행감 때도 우리 본부 앞에 가서 쓰레기 수거하는 모습을 봤는데 커다란 폐철제 같은 거라든가 정말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다행히 양화대교 교각 폐기물 한강바닥에 33톤인가 이게 불법 매립했던 그 사항은 사업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속까지 시킨 예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제는 감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1쪽에 보시면 한강 가을축제 성황리에 잘 끝내셨겠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여름축제보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즐기셨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도 기간을 보니까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속된 말로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즐길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 시민들에 힐링의 시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내용면에서 보면 감각을 자극한 힐링축제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창조할 때 5가지 감각기관을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파이브 센스(Five Senses)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 가지가 빠졌지요. 이것을 내년에 하실 때는 촉각을 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책은 지식체험이거든요. 촉각은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지 않다. 그리고 특히 후각 이 부분도 그래요. 후각은 꽃향기를 맡아야지 음식을 맡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미각이거든요. 그래서 미각이 빠져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 몸 인체가 가지고 있는 파이브 센스가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상 세밀하게 보시면 시민들은 이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못가질 수 있거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좋은 지적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강사업본부 내 새로 한강 총무부에 한강관광자원화 관광사업과 신설이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1월 10일자로요.

김제리위원

이것은 정부와 함께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거기에 맞춰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다시 또 표류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광사업과 신설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 사업이 거의 현재 4.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16개 사업 1,6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이 우리 한강사업본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개선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부서 신설은 매우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후에는 요구한 감사자료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1년에 6,000만 명 가까운 우리 시민과 국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이 한강이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 서울시에서는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를 덮는다든가 지하화한다는 이런 발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관여하는 그런 업무가 매우 미약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관련회의에 참여해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김제리위원

의견 나눌 정도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한강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이런 강을 가진 수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을 보다 더 잘 개발하고 보전해서 다음 세대에 오롯이 물려주는 것도 우리들의 책무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강에 대한 모든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매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나온 한강셔틀페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강셔틀페리 운영목적이 뭡니까?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처음에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사업본부장으로서 포부가 뭐였냐고 물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가 제가 한강에 수상활동이 상당히 적다, 그리고 수역을 이용하는 활동들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 일환으로 한강에서 과연 수상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용역은 있어왔지만 실제 그것을 해본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유휴돼 있는 홍보선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고생만 하면 한번 그 가능성을 우리가 타진해 볼 수 있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목적이 수상…….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랄지 다른 목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게…….

최영수위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상 셔틀페리에 대해서 운영하려면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요, 이를 테면 인건비랄지 배 운영을 하려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이번에 예산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최영수위원

경상수입 그런 것은 안 따져 봤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따지지를 못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셔틀페리 운영하면 4,000만 원 정도 인건비 빼고요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

최영수위원

수입은 일단 860만 원 정도 들어왔고 인원은 주말은 1회에 11명 정도 탔고 평일은 3명밖에 안타요. 과연 이것이 교통수단으로서 오히려 평일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지 주말에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는 것 이것은 관광성이지 교통편의적 그런 접근은 아니라고 보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교통수단으로서 한강에서 수상활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했고요. 다만 이것을 관광용으로 좀 더 개발을 하면 가능성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유람선 그것과 다를 바 없고 또 수상택시, 오늘 수상택시 정상화 시킨다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상당히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인지 의아스러운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은 저희가 이것은 민간들한테 우리 경험을 전수를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이것을 운영하도록 내년에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구간도 뚝섬하고 잠실 2.4㎞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2.4㎞ 타려고, 이것 운임은 얼마입니까? 어른은 얼마고 청소년은 얼마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어른은 2,000원이고요 어린이는 1,000원입니다.

최영수위원

2,000원, 1,000원에 탄다는 것은 운영 경영적 측면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좀 더 현실화되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수지도 좀 보고 또 이용객도 보면서 활성화되어 있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좀 더 본부장님 의지에 걸맞은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좀 더 발전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나갈 것인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여름철 몽땅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몽땅 프로그램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았고 또 실제 작년에 몽땅 프로그램에 몇 번 같이 참여도 해 보고 그랬는데 돈 투자에 비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 같더라고요. 많은 인원이, 아까 1,100만 명?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이용객이고요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76만 명 정도.

최영수위원

76만 명이고 참여하고 뭣하고 하는 시민들이 그래도 한 1,000만 명에 가까운 그러한, 돈은 1년 예산이 4억 9,800, 5억도 들지 않는 선상에서 상당한 성과와 효과를 봤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적은 예산으로 38일이나 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축제를 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주말도 잊고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고생한 보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좀 더 우리 서울시 예산만으로 또 우리 관에서 한강사업본부에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같이 소위 줄탁동시적 그런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즉 지금은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 기업을 선전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한강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특히 중국 여행객들이 참으로 많이 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도 쉽게 우리 기업의 홍보광고나 기업 이미지적 그런 것을 한강과 서울시가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행사장에서의 기업에 민간기업을 끌어들여와서 같이 행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민간은 민간기업 홍보도 하고 그것이 곧 나라, 기업의 홍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최영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최영수 위원님처럼 이렇게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한 쪽에서는 한강의 공공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왜 민간기업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익을 창출하느냐, 그것은 한강이 그냥 세금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또 다른 한편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를 잘 조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도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위원님 지적한 대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민간기업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 경우에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8개 프로그램에 15억 5,000 정도의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저희가 상당히, 우리 예산은 5억도 안 되는 예산이었지만 민간예산은 한 15억 이상 이렇게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 12월에 아예 내년도 한강몽땅 민간자본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행사개요를 하고 협찬, 투자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들을 한번 모아볼 예정입니다.

최영수위원

근시안적 그러한 접근보다는 지금 시대에 걸맞은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자기 나라에 모기업의 홍보를 막 하고 그러한 효과를 보이고 해서 정말 애국심을 발휘하고 국산품 애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일부러라도 장려하는 판에 이것은 자연스러우면서 투자도 받으면서 그 행사는 또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기업홍보도 해 주면서 하면 저는 일석삼조, 사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특정기업 봐주기 식의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홍보 아니냐라는 그런 근시안적 보다는 떳떳한 투자도 받으면서 기업홍보도 해 주면서 그게 곧 우리나라를 살리는 또 기업을 살리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행사를 통해서 또 긍지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이미지도 올리고요. 그래서 과연 무슨무슨 기업답다, 무슨무슨 은행답다 이런 게 나오면서 좀 더 공신력 있고 신뢰를 오히려 우리 관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좋은 생각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인데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해가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염려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조례로 이렇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어차피 기업이 들어오면 입장료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일정 수익도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서조차도 한강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위원님 말하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시대에 걸맞은 조례개정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개정도 해야 될 것이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필요하면 조례개정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서 좀 탄력 있는 그리고 적극적인 그러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상스키훈련장 영업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에 수상스키협회가 몇 개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협회는 하나밖에…….

최영수위원

어느 협회예요? 수상스키협회라고 되어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중앙수상스키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 외에 청소년연맹이랄지 또…….

최영수위원

장애인수상스키협회도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장애인협회도 있고요 국민생활체육…….

최영수위원

이것이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요트는…….

최영수위원

수상스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수상스키는 난지에 있고 또 뚝섬에 있고 잠원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수상스키협회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관련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영업행위 할 수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협회가 영업행위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감사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수위원

확인?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확인해서…….

최영수위원

확인 내가 시켜드릴게요. ppt 좀……. 협회에서는 영업행위 할 수 없어요. 허가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확인해서…….

최영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나와 있지요, 적색표시 되어 있는 데? 뭐라고 쓰여 있나요? 잘 안 보여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여기에서는 안 보입니다.

최영수위원

안경 써서 저도 잘 안 보여요. 상암마린랜드라고 되어 있어요. 상암마린랜드라고 보이는 곳이 사회체육 수상스키중앙회 훈련장이에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협회. 그런데 배꼽이 더 커요, 배보다. 상암마린랜드는 그냥 개인업체로 저는 보이거든요. 맞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한테 확인된 바로는 수상레저부터 판매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맞아, 안 맞아? 영업행위 하는 데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저 곳이 훈련장의 모습이에요. 상암마린랜드가 있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상스키협회 그렇게 두 군데 간판이 있는데 협회 간판은 조그마하고 진짜 개인영업행위 하는 데는 크게 쓰여 있어요. 왜 저럴까요? 누가 봐도 영업행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행정감사 때도 이런 이름 모를 협회들에 의해서 지적사항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럴 때마다 답변은 뭐라고 했어요, 단속 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데 왜 본부장님 들어오셨어도 저런 모습이 있을까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저희가 단속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인지를 해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조사가 되면…….

최영수위원

또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시장애인수상스키협회 훈련장에도 썬스키라는, 태양의 스키인가 봐요. 이것 아십니까, 썬스키라는 것 알고 계세요? 영업행위하다 적발됐다고 하던데 본부장 보고 못 받으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못 받았는데요, 아마 부장님 선에서 해결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최영수위원

이것이 부장님 전결사항입니까, 부장님 선에서 하는 것으로. 부장님 나와 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무슨 보고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의회까지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야기 해 봐요, 부장?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운영부장 송대식입니다. 작년도에 장애인단체에서 영업행위 하는 것으로 해서 과태료 한 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는 계속 별다른 일이 없어서…….

최영수위원

과태료 부과해서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계속 영업하고 있어요?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그 뒤로는 제가 단속하는 것을 못 받았는데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그것을 본부장한테는 왜 보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지금…….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그게 사항이 작년 사항이라서요, 본부장님이 금년에 오셨기 때문에 미처 보고…….

최영수위원

작년 사항이라도 지금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화해 볼까요?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그것은 제가 철저하게, 구체적인 사항을 저조차도 확인을 못했는데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들어가요. 나는 SNS랄지 이런 저기 좋아하지도 않지만 네이버에 썬수상스키장 치면 전화번호 나와요. 지금 전화해 볼까요,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으실 것이고요. 그래도 조사해서 처분을 하려면 확인이 필요하니까 지금 확인작업 중이니까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한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님이 매번 이야기하셨잖아요. 저쪽 워커힐 앞에 있는 점치고 하는 것 무당하고 하는 데 그것도 못 없애고 하는데, 한번 점주해 버리면 쫓아내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선상 위에서 딱 정해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 이것은 업무를 해태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데부터 큰일이 벌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이 업체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도 수상레포츠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화면 계속 띄워 봐요. 한강사업본부가 하천점용허가 신청하면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수상스키협회 허가조건 제가 읽어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영수위원

읽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이러한 시설들은 분명히 영업행위 못하고 훈련장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영업행위가 확인됐는데 여기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취소하실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상암마린랜드하고 썬수상스키하고 간판 오늘 중으로 바로 내릴 수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확인작업 중이니까 조금만…….

최영수위원

무슨 확인작업 확인작업, 내가 확인을 시켰는데도 계속 확인하고에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현장…….

최영수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중으로 간판 내릴 거냐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하세요.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라 오늘 중으로 간판 다 내려요. 원칙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법 지켜야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또 일정한 절차가 있는 거니까요.

최영수위원

뭔 절차?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법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내리라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언제까지가 빠른 시일인데요? 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빠른 시일이 며칠이에요? 아니, 우리 일반시민들이 범법행위하면 그 즉시 현장체포해서 바로 들어가.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행정처분은 그렇게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또…….

최영수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너무 그렇게 관대하게 하니까 이런 행위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계속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수상스키협회에 이런 영업 불법행위하지 말라고 했는데 버젓이 하는 게 너무 관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니까 그런 것 아니요?

전철수위원장

본부장님?

최영수위원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의회 의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되니 빠른 시일 내에 하네 그렇게 구차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철수위원장

지금 최영수 위원님이 단호하게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 내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시간이 며칠 걸릴 거지요. 그러면 오늘 당장 간판이라도 가려놓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조치는 조치대로 하시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바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의회에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내 체면도 봐주라, 도저히 이것은 안 되니 그동안 저기했던 것 정말 안 되겠으니 빨리 조치 내려서 오늘 중으로 하시라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저는 협회가 개인사업자 간에 이면계약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요, 협회가. 여기하고 그냥 했겠습니까? 어떤 이면계약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오전에 장흥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시 요트협회와 개인의 이면계약 맺었던 게 아침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렇게들 처리합니까? 비영리단체인 협회가 개인사업자와 이면계약 맺으면서 돈을 벌고 업체는 불법으로 영업하는 전형적인 행태였어요. 수상스키협회가 이것을 따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시겠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본부님께서 지난번에 한강에 암벽체험장, 서울지방국토개발청인가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다가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좀 더 높으신 분들한테 통해서 하니까 약간의 반응이 왔는데 지금 기가 막힐 일은 암벽체험장이기 때문에 높이가 일정하게 있습니다. 14m짜리를 8m 이하로 만들어 오면 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데 들으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8m짜리로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제 보고를 받고 제가 다시 최소한 12m 이상으로 해야 암벽체험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상을 계속하자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희위원

협상을 못하겠다고 그러던데요, 담당자 얘기는? 8m 이상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담당자와 담당과장이 워낙 완고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철수 위원장님하고 일주일 전부터 두 번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의 국토부하고 서울시와 협력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관광자원화 사업을 포함해서 생태보전하고 3,800억 이상 투자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논리라면. 암벽체험장 뚝섬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진행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것 3억짜리거든요. 그래서 별로 크지도 않은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버티는 수준이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입장에서도 중앙정부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저는 온당하냐, 적절하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토부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협력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중앙정부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벌려서 시작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벌써 몇 달째입니까? 지난 여름부터 3개월 이상 이것을 가지고 하천점용허가지요. 하천이용허가인데 이 허가에 대해서 권한을 쥐고 과도하게 버텨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닌 업무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위원회 위원들 간에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저는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은 것 하나 협력할 수 없다면, 어떻게 3억짜리 프로젝트를 그렇게 틀어쥐고 강제하고 못하게 하는 수준이라면 3,800억어치의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상당부분, 5년 전부터 한강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해 왔었고요. 한강의 수질문제를 포함해서 한강에 과도하게 준설을 한다거나 토목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온 몸으로 막아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한강이라고 하는 하천부지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좋은 의견으로 암벽체험장 하나 하려고 했던 이 예산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못하게 한다면 저는 여전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한강에 대해서 정조 도하하는 것을 5억을 써 보겠다라든지, 이 사업을 하나하나 140몇 개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시 시장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한강의 생태보전과 관광자원화 프로젝트를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저는 갖고 있거든요. 굉장한 토목일 수 있고 과도한 예산집행일 수 있는 사업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거지요. 물론 그 사업을 안 해 주니까 이 사업 전체 못하겠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행태를 보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방식으로 어정쩡하게는 갈 수 없다라는 뜻을 전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에 맞춰서 이 부분이, 뭐 꼭 암벽체험장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한강에 대해서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듯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행태가 저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한명희 위원님하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본부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 시간 이후에 국토부에 의견을 내서 한강 이 프로젝트 사업을 시와 갈등 빚어서 하면 올 예산 다 전액 의회에서, 박원순 시장 의지 관계없이 우리가 예산삭감 권한 있잖아요. 이 매칭하는 사업 다 삭감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빨리 이것 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협조할 수 없으니까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오늘 행감에서 나온 얘기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해서 다음 주에 예산심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전액 삭감될 위기다 이런 말씀 전해 주세요. 거기에 답변 받아오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한 말씀 첨부하자면요. 2010년도 말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강 서해뱃길예산 752억 본 위원이 앞장서서 깎은 겁니다. 깎을 수 있습니다. 예산삭감 우리 위원장님도 허언이 아니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허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중앙정부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분석하고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강 숲길 가꾸기 있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한강 숲길 가꾸기라는 것이 있는데 민간기부로 한강 숲길을 2020년까지 해 보겠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간기부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민간기부 없이 예를 들면 시가 주도적으로 할 때 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민간이 자금을 대는 것이고요, 나무에 대한. 그 부분을 대는 것이고요. 사업은 저희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민간기부 하는 것은 한편 긍정적이지만 한편 민간기부 사업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직접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2030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의 계획된 나무들을 심는 것이니까 이것은 많이 심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크게 저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1년에 1~2억 정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별로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그쪽이 휑하거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민간투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더 적극적으로 숲 가꾸기를 해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올해도 1억이나 추가로 거기에 들여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더 추가하시라는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이 비어있어서 상당히……. 서울의 관문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쪽이 관문이기 때문에 서울의 미관을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름답게 가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강공원에 생태프로젝트 운영 개선한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늘린다, 직영도 하고. 공원생태 프로그램을 민간하고 같이 한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 프로그램이 보통 카페나 이런 데서 곁들여서 하기도 하지요, 전망카페라든지 이쪽에 붙여서 하기도 하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는 장소가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니까 난지에 있는 것이랄지 또 고덕생태공원이랄지 이런 곳을 하는 것이고 또 체험장이랄지 그곳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는 것은 좋은데 민간이 참여할 때 거의 자원봉사 형태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주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사업비는 주는데 인건비를 주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인건비를 저희가 줬는데 지금까지 인건비 부분이 민간들이 제안하기를 인건비를 어떤 분은 비싸게 주고 어떤 분은 싸게 줘야 되니까 그런 자율권을 달라고 그래서 그런 자율권을 주려면 저희가 위탁으로 주면 안 되고 프로그램 개방방식으로 주면 그것을 민간들이 자율적으로 인건비로도 쓰고 재료비로도 쓸 수 있게 이것을 좀 더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려고 제가 프로그램 위탁방식으로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그래서 조금 더 신축성 있게 제공하실 필요가 있겠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합니다.

한명희위원

다른 유럽이나 독일 같은 데를 보면 자원봉사 개념이긴 하지만 시중 인건비의 절반 정도를 줍니다. 자원봉사이기는 하지만 일당이 예를 들면 10만 원의 일이라고 했을 때 5만 원 정도의 교통비, 식비 정도를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원봉사를 순수하게 아무 것도 받지 않는 자원봉사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NGO운동이 상당히 긍정성을 많이 지닌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교통비라든지 생계보조수단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저는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비 지원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서 하는 제안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지금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명희위원

또 다음 문제는요. 한강의 수상택시 운영권이 청해진해운에서 지금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라는 곳으로 넘어갔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얼마짜리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18억 정도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액수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어쨌든 간에 넘어갔는데 일단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님을 제가 면담을 했는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을 목표로 지금 저희하고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협상을 따로 해야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제 시민들도 아시는 분들은 꽤 아시겠지만 특수임무유공자회 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뭐랄까 극렬한 행동을 많이 보였던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체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시가 일단 청해진해운이 팔 때 조건들 같은 것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어차피 입찰을 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할 수가 없었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게 특수임무유공자회와도 한강수상택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도 저희가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저희 한강하고 또 관련이 있었던 게 수중청소 이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매년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한명희위원

아, 자원봉사 많이 하셨군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하셨고 해서 또 한강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저희가 하는 염려가 기우로 그쳤으면 딱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희가 억제해야 될 이유도 전혀 없고, 그런데 이제 때로는 도선장을 설치한다라든지 편의를 봐주는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줄 수 있지만 과도한 요구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일이 없기를 제일 저희가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강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거기라고 그래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수상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이 저희 한강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법과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수상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좋은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딱 이 단체는 아니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할 때 시립병원의 영안실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권이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유사한 전력이 있는 단체들이 맡아서 하면서 부당한 행태를 많이 일으키면서도 절대로 나가지 않는, 그래서 병원들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예를 들면 서울시 정책에 협력할 수 없는 행태가 나온다라든지 반복된다고 하면 저는 수상택시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를 고려선상에 두고 이들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시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상택시가 몇 년째 영리도 안 될뿐더러 운영자체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세월호 사고 이후에 지금 중단돼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것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고요. 만약 아까 말씀 염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위원들도 어렵습니다. 누구와 갈등을 빚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미연에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 청해진해운이 꽤 전문성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면서도 수익을 전혀 못 냈거든요. 수익을 못 냈는데 이분들이 또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수익성이 별로 담보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타개책은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은 일단 중국관광객의 10% 미만이 한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강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수립하면 기본적인 유지는 되겠다 하는 게 아마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거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합쳐져서 아마 좀 더 과거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요. 작년에 전망카페 입찰이나 계약방식을 최고가 아니라도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이 답변에 보면 추진사항은 완료됐다고 했지만 실제 완료되지 않은, 지금 이 부분이 타개책이 딱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타개책이 현행 규정상으로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식은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다 되어 있고 상위법이 좀 더 그것에 대한 유연한 법규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최고가방식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최고가방식으로 하더라도 카페가 꽤 전망 좋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망도 좋고요.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카페 중에는 공공기관인 서울시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곳도 있지요, 여전히?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한 군데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한명희위원

장애인단체 말고 여성플라자인가 여성재단에서도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여성단체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명희위원

여성단체는 서울시 산하 재단이에요, 그것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송파구청에서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성재단에서 하던 것은 이제 반납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여성재단은…….

한명희위원

여성플라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없습니다. 그게 아마 송파구청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요? 구청에다 주기도 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구청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구청에서 창업실습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수익이 발생하면 서울시로 일정하게 운영비 냅니까? 그냥 줍니까, 송파구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무상으로요.

한명희위원

아, 무상으로요. 오히려 구에다 주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소지는 있겠네요. 공공의 영역에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이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카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반갑습니다. 박성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환수위는 처음 일을 하게 되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윈드서핑장 가보셨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박성숙위원

뚝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의도에서도 윈드서핑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뚝섬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난지에…….

박성숙위원

난지에도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난지에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윈드서핑장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윈드서핑장만 아니고 윈드서핑을 할 수 있는 곳이 난지에도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해상 체육시설이 어떤 어떤 게 있나요, 윈드서핑 말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윈드서핑 말고도 카누, 카약, 요트.

박성숙위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뚝섬 같은 데는 윈드서핑만 하는 곳이고요 같이 하는 곳도 있고 수상스키, 수상보트, 모터보트 여러 가지…….

박성숙위원

그런 것은 다른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다 각자 개별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다른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물론 다른 것도 비슷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윈드서핑장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윈드서핑 협회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협회가 3개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윈드서핑연합회,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한국…….

박성숙위원

그러면 뚝섬에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게 뚝섬입니다, 한국해양스포츠연맹 윈드서핑연합회.

박성숙위원

다 뚝섬에 있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세 군데가 뚝섬…….

박성숙위원

그러면 아까 난지나 거기는 뭐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난지는 또 다른…….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누가 있냐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개인이 허가 받아서 하는 거지요.

박성숙위원

개인도 허가를 받을 수가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유선레저업으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유람으로 해도 되고요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박성숙위원

누구든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기가 쉽지는 않지요. 조건이 여러 가지…….

박성숙위원

조건이 어떤 건데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계류장을 갖춰야 되고 시설들을 일정부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허가들이…….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시설을 갖출 능력이 되어서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저는 그 대신에 해양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도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허가인데 단순허가라기보다는 약간의 특허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한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 있던 것밖에는 추가로 허가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망우에 개인이 하는 것은 허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난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말을 조금 틀리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영업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 와서 서울시요트협회 시설을 이용해서 개인들이 시설들을 갖고 와서 거기서 자유롭게 타고 있는 그것입니다, 거기는.

박성숙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류장 같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1122쪽 한번 봐주세요. 허가조건이 있어요. 1122쪽에 허가점용 허가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민생활체육이라고 쓰여 있지만 성명 해서 회장 김형수, 그다음에 생년월일 590……. 이렇게 해서 법인이 등록을 안 하고 허가증을 내지 않고 개인이 허가증을 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마 대표자 명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성숙위원

다 대표자 명의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다른 연합회 같은 것도 1년이든 2년이든 임기가 있단 말이에요. 임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 하천점용허가도 1년 단위로 나가는 거니까 그때마다 대표자도 바뀌어서, 아마 대표자 변경신고를…….

박성숙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이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점용 자체는 1년입니다, 하천점용 자체는.

박성숙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계속 연장허가를 해 주는 거지요.

박성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이래서 그 사람이 허가조건에 안 맞아요. 그러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취소할 수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할 수는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최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도대체 본부장님은 누구 편에서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몇몇 안 되는 특혜 받은 그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됩니다.

박성숙위원

사유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에 보면 1회 하면 주의 및 과태료, 2회 하면 경고 및 과태료, 3회 하면 점용 허가 취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대답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3회 이상 지금까지 적발해서 그러면 점용 허가 취소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저희 위원님들에 대한 대답이 그게 올바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옆에 허가조건을 보겠습니다. 일반조건에 보면 허가 받은 자는 이렇게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되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부터의 어떤 조건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윈드서핑이라든가 아니면 보트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데 허가에 대한 그 조건은 하나도 명시가 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공공적인 공공성을 갖는다거나 하는 국민생활체육시설이나 한국해양소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자로 하지 말고 연합회 그 이름으로 법인으로 하면 안 될까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한번 저희가 되는지…….

박성숙위원

개인으로 하게 되면 자꾸 말썽이 일어나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성 여부를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것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공성을 가진 그런 단체를 명시를 아예 해 준다면 지금처럼 막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허가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윈드서핑장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윈드서핑장에는 윈드서핑만 해야 되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뚝섬윈드서핑장의 경우에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불법 영업행위가 있어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한 바가 있고요.

박성숙위원

작년에 한 번만 그랬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분들이 정당하다는…….

박성숙위원

그래서 그 사람 나갔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나갔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세 군데는 한 번도 행정처분 안 받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세 군데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정확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박성숙위원

담당자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하시는 분? 행정처분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세 군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행정처분 내역을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운영부장 송대식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처분 한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행정처분 했기 때문에 협회단체에서도 상당히 주의력을 기울여서 불법사항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행위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직접적인 영업행위보다는 회원들로 하여금 회비랄까 아니면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조달을 위해서 회비 명목 또는 최소한의 실비명목으로 받는 그런 정도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또한 관계 해양경찰청인가 거기서 괜찮다 하는 것으로 이미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1119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동호회 회비가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동호회 인원을 체크를 해 봤더니 5,780명이에요, 동호회원만. 그것도 다른 동호회도 아니고 국민생활체육 그 동호회원 연회비가 12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꼴이지요. 그다음에 월회비 또 15만 원씩 내는 회원이 있고 그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계산을 해 보니까 대충 얼마가 나오냐면 월 2억 1,7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연간 25억, 아무리 적게 거치더라도 20억 정도는 거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규모인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영업행위라고 안 하십니까? 이 회비를 왜 걷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연합회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자기들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명목으로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비가 좀 더 과도한 측면이 있느냐는 부분은 다시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회비를 받고 또 이 회비를 가지고 원드서핑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숙위원

윈드서핑 회원이 오천칠백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윈드서핑은 다 누구 거예요, 와서 하는 것 대여?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회원들 겁니다.

박성숙위원

개인 거지요? 개인 거예요, 아니면 빌리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개인 것 아니고 아마 각 동호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동호회 거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개인 것인지까지의 여부는, 동호회 명의로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저희한테 할 때는. 그 부분은…….

박성숙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연회비가 이렇게 비싸고 월회비가 비싸다 하면 개인 것을 가지고 와도 일단은 자기 것을 갖고 왔는데도 이렇게 회비를 많이 내야 된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자기 것이 없어서 빌린다 하면 그것은 영업행위잖아요.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것은 영업행위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박성숙위원

아니, 회원이 한 달에 15만 원씩 내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박 위원님 지적대로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윈드서핑이 됐든 이런 수상레저활동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한강에서 계속해서 레저활동에 대한 것을 제한을 해서 시설들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협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강에서 허가를 받고 활동을 하다 보니 실제로 개인이 내가 한번 윈드서핑을 타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박성숙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취지는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한강에 갔을 때 아름답게 펼쳐지는 체육시설을 볼 때 윈드서핑이라든가 모터보트 갈 때 그 낭만도 즐기고 저도 그래요.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단,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영업행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특혜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정식으로 허가조건을 만들고 거기에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거기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얼마를 거둬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정당하게 영업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 불법이에요. 거기다 불법에다가 본부장님은 그 불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같이 그분들을 다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그냥 불법영업 행위를 봐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법적으로 그렇게 힘들다면 허가조건 같은 것을 다 고치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서울시 세수도 없는데 서울시에서 정당하게 그런 단체들한테 퍼센티지를 하든 뭘 하든 빌려주든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한 세수를 거둬들이면 오히려 그 사람들도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몰래 숨어서 아까 같이 간판을 가려라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범죄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부장님도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전반적인 한강을 살리려고 하는 그 조건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단체를 좀 더 활성화하시고 좀 더 양적으로 늘리기도 하시고 서로 경쟁을 질 좋은 경쟁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세수도 많이 거둬들이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떤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아까 연회비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강습회라고 그래서 참가비 2만 원씩 해서 해마다 몇 천 명씩 또 받아요, 돈을 내고. 이런 것을 음지에서 양지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밖으로 끌어내달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진정성을 갖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회비 받고, 고가의 회비와 고가의 강습료 등을 받으면서 협회라는 명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잖아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윈드서핑 같은 경우에 보면 역사적으로나 이것이 여기에 허용되게 된 계기들을 종합적으로 죽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법규에 지금 현재까지는 맞춰서 오고 있고 저희가…….

박성숙위원

맞춰서 오지를 않았지요, 영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형식은 영업행위를, 사실상은 영업이라고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시지만…….

박성숙위원

죄송한데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박성숙위원

본부장님, 국민생활체육서울특별시윈드서핑연합회에서 윈드서핑은 1,500대를 갖고 있지만 인명구조선, 여기 허가조건에 보면 인명구조선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명구조선에 보면 모터보트가 10대, 고무보트가 5대가 있어요. 모터보트 10대가 왜 필요한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직원에게 보며) 그것은 조건 아니에요?

박성숙위원

어떤 조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구조선을 갖춰야 되는 조건…….

박성숙위원

구조선을 갖춰야 되는 조건인데 10대가 왜 필요하냐고요, 모터보트 10대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500대 정도 되는 윈드서핑을 관리하고 감독하려고 안전을 책임지려면 그 정도 10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허가조건에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 주세요. 이것 분명히 손 봐야 됩니다. 이것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특혜 주는 그런 허가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자, 본부장님 이것 위험한 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그냥 도로 운전처럼 어쩌다 한번 사고위험이 있고 그렇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윈드서핑을 안 해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기본적인 훈련만 하면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를…….

박성숙위원

사고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직까지 사고에 대한 보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보험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563쪽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한국해양소년단연맹만 보험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험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보내주신 거예요? 자료를 분명히…….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라는 보험이에요, 이게. 그런데 허가서를 보면 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보험하고 그 보험은 같은 보험이에요? 보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지만 보험혜택을 받을 텐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해양소년단연맹 그 밑에 산하기관이니까 거기 테리토리(territory)에 보면 전 세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보험처리 내용에도 보면 전혀 해양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해양소년단연맹에서 들어놓은 보험을 자기네 보험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특별보험으로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양에 관련된 사고인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허가조건에는 아예 보험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특별하게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서울시에서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이만 끊겠는데요. 본부장님, 일단 시민의 한 명이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 좋은 서울을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허가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특혜가 아닌 서울시민 누구라도 다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규정도 잘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그분들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맞게 세금을 거둬들이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통틀어서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박성숙 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명구조선도 보험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사람의 생명과 관계있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 시 분명히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앞으로 점용조건에 우리 박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한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윈드서핑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강남카누클럽이라고 있는데 강남카누클럽은 어느 협회 소속인가요? 혹시 답변 가능한 공무원 안 계시나요? 지금 바로 안 되면 정리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지난 10월에 메밀꽃축제 했었지요. 어떻게 반응이 좋았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때 비가 와서 생각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정확히 날짜가 10월 3일, 4일 이틀간 하셨고, 우리 한강본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10월 초부터 계속 한강에서 많은 축제들이 있었어요. 뭐뭐 있었지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가을축제를 했고요,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마라톤대회가 그때,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기억을…….

이윤희위원

못하시지요? 제가 하여튼 요청했던 자료 중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축제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메밀꽃축제는 빠져 있고 그리고 타 부서에서 축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도 다 한강하고 업무협조 하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료 주실 때는,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올해 2015년도에 한강본부만이 아니라 다른 본부에서 장소 협조요청해서 이루어졌던 축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마 축제라고 이름을 붙일 때 행사들이라고…….

이윤희위원

행사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밤도깨비야시장도 있었어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밤도깨비야시장 하시고 3일부터 4일까지 메밀꽃축제하시고 18일부터 10일까지 또 밤도깨비야시장 하시고 16일, 17일 주로 목ㆍ금ㆍ토 이런 식으로 해서 야시장 계속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푸드트럭.

이윤희위원

이때 보니까 푸드트럭을 이용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생이 기억나는 것이 저희가 9월 임시회였었나요. 이 푸드트럭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한번 올라왔다가 보류됐었지요? 왜 보류됐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때 푸드트럭 업자들과의 관계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는 동력을 이용하는 장치 교통수단에 대해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이윤희위원

그것은 별도였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두 가지가…….

이윤희위원

두 가지였었는데 특히 푸드트럭과 관련해서는 왜 보류가 됐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때 사회적약자랄지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우선권을 어떻게 줄 것인지 해서, 마침 법규가 개정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드린 것으로, 그 법규가 개정이 되면…….

이윤희위원

그것에 대한 우려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시켰어요. 아셔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9월 임시회에 이것 조례 심사할 때 잘 선정을 푸드트럭 지정된 장소에,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정된 장소에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속기록 뽑아올까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밀꽃 축제하면서 푸드트럭 몇 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3대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공고 내셔서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보낸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한 계약요령 알고 계시지요. 시행령 알고 계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직접적으로…….

이윤희위원

빨리 자료주세요. 왜 오늘 한강본부는 뒤에서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아무도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에 답변할 수 있게, 아무리 저희 본부장님이 스마트하시고 유능하셔도 잘 답변할 수 있게 옆에서 도움 주셔야지요. 뭐 하러 뒤에 배석하고 계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시행령 읽어보세요.

이정훈부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읽어보시라고 하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읽었는데 정확히 그 용어들을…….

이윤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수의계약 요령까지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것 어느 부서에서 받았어요? 이것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푸드트럭 그렇게 사용하시지요. 이것 도대체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청년, 취약계층과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요령을 마련해서 통보하오니 관련규정을 적극 활용해서 조속히 푸드트럭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라고 하면서 개정안을 내려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청년, 취약계층과라고 반드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9월 임시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푸드트럭 한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본부장님 여기서 장담하셨고 그래서 개정했잖아요. 그런데 시행은 10월 8일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 사용 며칠 하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3~4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시행되기 전에 막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윤희위원

그런데다 대상 푸드트럭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영업행위를 하는 것인데 사회적약자, 청년 여기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소득층. 그런 트럭 주인한테 기회를 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대 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는 안 되었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사회적약자 이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라, 제가 그렇게 분명히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제가 공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이 사회적약자나 청년이나 이런 분이 푸드트럭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강에서 축제기간 동안에 모집을 한다, 시범으로. 그러니까 응모를 해라, 이렇게 공고를 하라고 그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한 명도 하겠다는 분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3대의 경우에는 푸드트럭협회인가요 어디다가…….

이윤희위원

4대를 하려고 했는데 3대를 선정하셨고 결과적으로는 3대 하셨는데 이 3대가 전부 다 그냥 일반사업자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반사업자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제가 메밀꽃축제를 보면 푸드트럭을 이용하려고 했던 목적이 뭡니까? 시범적으로 운영 판매하려고 한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나름대로 목적을 정하고 했던 그런 푸드트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되면 시범적으로 운영 안 하면 되지요. 다른 기회에 시범적으로 더 많은 리스트업을 하든 더 많은 대상자들을 찾든 해서 그때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메밀꽃축제의 주가 푸드트럭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몇 개 몽골텐트 치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60개 동에……. 이것 아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판매동은 아니고 그 60개 동이 전부…….

이윤희위원

판매동은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와서 판매도 하기는 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복합문화장터를 거기에서 같이…….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몽골텐트 캐노피텐트 몇 개 설치하셨냐고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최영수위원

도대체 왜 그래요, 한강사업본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불과 10월 한 달 조금 넘은 거예요. 물론 이것 예산 1,000만 원도 안 들었어요. 적은 예산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는 농수산물 여러 지자체 우수한 농수산물들 와가지고 장터를 열어서 그런 도농 간에 교류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60개 정도를 치셨어요. 거기에서 푸드트럭 3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셨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볼 때 취소하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는 푸드트럭이 들어와서 또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약자계층이랄지 청년 이런 분들이 안 들어왔지만 최소한으로 하자 해서 한 3대 정도로 했었는데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취소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희위원

시범적 운영이에요. 시범적 운영은 당초의 목적이나 우리가 정한 조례든 법에 맞게 시범을 했어야지요. 이게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푸드트럭 3대 저도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푸드트럭 찾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에 맞는 푸드트럭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대상에 맞는 취약계층이나 청년, 대상에 맞는 그런 푸드트럭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공공에 맡겨서 하는 겁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대상에 맞도록 충분히 찾아나가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조례 바꿔야지요, 다시 원래대로. 시범사업도 이렇게밖에 못하시는데 본 사업 앞으로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잘하시겠어요. 거기에다 더더욱 날짜도 지키지 않으신데다 가장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어겨가면서 하셨고, 또 하나는 밤도깨비 야시장 여기에 푸드트럭 몇 대 들어온지 아세요? 이것 보니까 협조공문 다 보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한강사업본부장, 운영총괄과장, 여의도안내센터장한테 어떻게 어떻게 할 테니까 장소도 제공해 달라고 자료 보냈어요. 여기서 푸드트럭 몇 대 사용했는지 아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32대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날짜가 며칠부터 했어요, 10월 1일, 2일부터 했어요. 이것도 10월 8일 시행도 되기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보면서 그냥 다 허가해 주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엄격하게 따지면 공포되기 전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9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통과시켜 준 취지가 있고…….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맞게 이것도 했냐고요? 취지가 뭐였습니까? 푸드트럭 다 들어와서 영업하라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드렸어요? 몇 번을 그 부분을 당부하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우선적으로 그 부분들을 청년이랄지 사회적약자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라고 했지 또 하지 말라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조례개정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반인 푸드트럭은 한강에 못 들어오게 제가 조례개정 다시 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을 가장 우려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보류됐던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과에 전달했고 소상공인과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관리책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한강에 관한 것은, 내가 만약에 이것 어린이대공원에서 했으면 이렇게 여기다 안 드려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희위원

32대였고 거기에서 대상에 일반인트럭이 24대였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그것은 소상공인과에서 해서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을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워낙 이 조례를 만들 때의 입법취지가 있다면 취지에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문 보냈어도 그런 것 확인 안 하고 그냥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셨어야지요. 앞으로 제가 조례개정하겠습니다. 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회적약자 행자부에서 내려주고 있는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요령대로 제가 조례 다시 개정하겠습니다. 그런 것 우려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그것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신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사회적약자랄지 청년계층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지 말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을 안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

이윤희위원

시범사업만이 아니라 그런 대상이 없으면 굳이 우리 거기 매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잖아요. 제가 다른 축제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 사용수익허가 이미 받아서 하고 있는 매점들이나 이런 데가 축제 때 와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하기도 합니다.

이윤희위원

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 안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푸드트럭 활성화라는…….

이윤희위원

푸드트럭 활성화가 아닙니다, 푸드트럭 활성화가 아니에요. 아직도 본부장님 이해 못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네요, 조례 정말 꼭 개정해야 되겠네요. 푸드트럭 활성화가 아닙니다. 어떤 푸드트럭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청년, 취약계층의 푸드트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포 내고 영업허가 내고 세금 다 내고 하시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공간을 얻을 정도의 여력도 안 되는 그런 청년,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트럭을 말하는 거지 푸드트럭 활성화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인지 그런 것은 더 확인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분명히 조례개정을 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당부를 한 것이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저희들 노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윤희위원

노력 안 하셨네요. 한 대도 못 썼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찾아보셨어야지요.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개정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만드는 우리 조례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국비하고 우리하고 매칭해서 3,000억 규모인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3,600억 정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예산을 1,200억 정도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의 가장 주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한강자연성 회복은 이미 한강본부에서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회복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아마 중앙정부가 바랐던 것은 관광자원화 측면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측면이 서로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막대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스토리텔링 관련해서도 발주해서 일부 구간 투금탄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한 조형물들도 만드시고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한강이 크고 긴 강인 거지요, 비교적. 외국에 나가봐도 조그마한 강 갖고 되게 많이 관광상품화 하는데 또 약간 긴 강이다 했을 때는 야경을 많이 관광산업화 했더라고요, 북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것은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것을 고려해서 조명 등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한강에 다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면 다리들만 저녁 때, 우리가 그렇게 계획해서 건축물에 대한 조명은 하고 있지 않다면, 한강 다리가 몇 개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다리는 22개가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전체는 24개인데 그중에서 22개만 우리 한강에서 관리하고 있으시지요. 다리만 잘 이용해도 이렇게 천몇 억씩 들이는 효과보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현재 지금 전체 24개 중에서 한강에서 관리하는 것은 22개. 24개 중에서 등을 켜고 있는 곳이 몇 개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0군데가 켜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10군데고 나머지, 전체 24개소라고 하겠습니다, 2개는 다른 데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아무튼 다른 14개소는 등을 다 꺼놓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미점등 사유를 제가 관련부서에 물었더니 지난 전력난 겪었던 2012년도 전력사용이 상당히 제한됐을 때 전력사용량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점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2011년 2월 28일이에요. 이때 경관조명 14개를 소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기요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어요. 전기요금 얼마나 나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억 8,000 정도 연간.

이윤희위원

현재 10개소가 1억 1,000일 것이고 이것 24개 다 켠다고 했을 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다 켠다고 했을 때 3억 8,000 정도.

이윤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4억 정도, 운영관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전기요금만입니다.

이윤희위원

전기요금만 3억 8,000 정도고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유지보수비가 한 5억 정도.

이윤희위원

이렇게 3,900억 한 4,000억 들여서 관광상품화 하겠다는데 그게 과연 그만큼 관광상품화가 될까 또 많은 우려들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청계천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비용 연간 얼마나 듭니까? 그것 잘 모르시지요, 상임위 아니셔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8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교량들 차라리 연간 10억 이내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충분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4개의 다리들이 다 이렇게 빛 조명들 설치할 때 나름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저희한테 자료 주세요.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아직 자료를 다른 부서에 요청했는데 못 받았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다리별로 다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들 잘 활용하시고, 이렇게 안 쓰고 있으면 오히려 노후도가 더 커지지 않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아마 14개 시설을 새로 점등을 하려면 전면적으로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6억 정도 이상 소요된다고 관련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활용을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이것 내년에는 다 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들 더 해 주시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니까 2016년도 국제도시조명연맹서울총회 이것이 LUCI라고 하네요.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경관조명 이런 것들에 관한 세계총회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쪽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래서 도시빛정책과에서 서울의 야간경관 10대 명소 이런 것 선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선정하고 있고, 어쨌든 이것을 관광상품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한강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리고 스토리들을 발굴해서 같이 좀 접목시켜서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이 4,000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런 조명을 활용한 한강 경관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예산사정상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멋진 한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여러 부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도로시설과 그리고 빛과, 빛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총회 치르려고 하는데 이런 유관부서들과 하여튼 협조를 잘하셔서 한강을 잘 살렸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되면 5급 이상 간부들 명단 다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가 다시 재개되면 5급 과장님들도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박성숙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128쪽에 보면 허가조건 특수조건에 보면 시설물을 윈드서핑장 본래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해놓고 (매월 말일마다 윈드서핑 활동실적 및 장비보유 현황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받으신 거지요, 매월? 그것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11월이니까 10월까지 보고받은 현황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부장님과 부장님이 답변이 곤란한 부분들은 담당과장들이 자리에서 기립해서 답변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게요. 본부장님께 지난 11월 12일입니다. 기사 보셨지요? “서울시 관급공사는 비리의 온상이다” 그런 기사 보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정훈부위원장

지금 2010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강난지 및 뚝섬공원 긴급 뻘 제거 용역공사, 한강야외수영장 시설보수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한강사업본부 6급 공무원 최 모 씨에게 1억 1,050만 원의 뇌물을 줘서 현재 그 담당공무원이 구속되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이 관련해서 혹시 현재 서울시 감사를 받고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받고 있지는 않고요. 그 직원이 2015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2012년까지 한강사업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2010년 2월부터 2012년…….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2005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7년 3개월 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3년 전에 퇴직한 직원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퇴직은 안 했고요.

이정훈부위원장

현재 현직 직원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현직 직원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업체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시공사가 엠디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정훈부위원장

현직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구속된 중대한 사건입니다. 업체명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해당업체가 엠디비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하도급 받는 대가로 받았습니다. 적격심사를 하든 아니면 일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3개가 되는데 그 원청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도급을 준 거지요. 불법하도급이라고 합니다. 이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셨네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해본 바에 의하면 뻘 제거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정훈부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인정을 하고요. 제가 내년에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했지만 어차피 뻘 제거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이고 있으면 예비비를 쓰는 게 맞다는 것이 예산과의 의견이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공개경쟁을 하고 싶어도 가격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도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은 한강에서 전출을 시킨다할지 또 원청과 공동하도급을 한다할지 하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한강사업본부는 소위 말하는 사업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불법하도급이 있었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가장 한강의 문제가 한강 하천부분 장기점용 및 사유화 부분인데요. 한강종합개발계획 과정에서 허락했던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수상협회라든지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분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강에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기점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해서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보장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들이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의견들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 힘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한강에서 안정성을 확보해 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한 측면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장기점용의 문제하고 이 두 부분에 서로 괴리가 확실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낸 결론은 이분들이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른 일들을 그러니까 본연의 일보다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 낸 결론이고요. 그러면 투자비가 안 들어가게 하는 사업들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한강사업본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비가 안 들어가게 하려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한강에서 직접 공공자금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주고 운영업자들은 거기에 와서 단순히 운영만 하게 한다면 이런 장기점용의 문제랄지, 아까 박성숙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문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처음으로 공용계류장을 만들겠다는 예산안을 50억 반영해서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계류장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시설은 다 해 주고 운영업자가 들어와서 운영만 하게 하면 지금과 같은 장기점용의 문제 또 비싼 입회비의 면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안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한강에서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일단 불법영업 시설물에 대한 정말 탈법사실이 발견돼도 행정집행을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받을게요.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최근 3년간 제가 만족도조사 한 것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조사결과보고서 요약이 네 줄로 왔어요. 지금 2015년도 종합만족도조사 아직 안 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고 그러면 나머지 2개 그것은 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한강이용종합계획은 안 나왔고 야외수영장하고 몽땅프로젝트 나왔지요. 다 주시지 마시고 2014년도 것하고 2015년도 것 세 가지 만족도조사 하고 있는데 결과서를 줘야지요. 결과서로 요약보고 해 달라고 했더니 그 요약보고가 71.3%, 77.7% 이게 자료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현재 물품공사 용역 민간위탁 현황 일체 1,0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받았는데 본부장님, 얼마 이상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000만 원 이상짜리가 부지기수고 몇 십억짜리도 비공개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2,000만 원짜리 이상 중에서 수의계약된 것은 일단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 아니면 그 업체만 공급할 수 있는 물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아니,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인데요? 현재 등록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계약관계로 등록된 업체? 계약하고자 해서 등록된 업체 일람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요?

이정훈부위원장

위원님이 어떤 사업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사업이 정해지면 등록되는 해당되는 업체들이 생기는 것인데요.

김동승위원

우리 서울시 사업이 사업체에 응찰하기 위해서 등록된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야별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 하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달빛무지개분수 노즐 유지보수용역을 3억 9,900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저희가 달빛무지개분수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셔서 반포대교 하류부 노즐이 전부 고장이 나서 1년간 아마 작년에 거의 활용을 못했던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노즐을 고치는 것을 저희가 전 업체들한테 한번 고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고치지 못했고 한 업체 파크시스템이라는 업체에서 고쳐서 올해 상당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회사만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고 이것도 내년에는 그 업체가 기술 공유를 다른 업체들하고 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이 되면 결국은 공개경쟁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유들이 다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가 계약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업종에 따라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 한 업종들은 한강은 특수하기도 해서 그런 업종이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왜 공개입찰을 안 하고 비공개로 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그게 없으니까요.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비공개로 하는 거지요. 공개경쟁의 경우는 다 공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 군데라야 이해를 하지 수백 건이란 말입니다. 몇 십억짜리도 있고 적게는 3,000만 원 이상부터 몇 십억까지 이게 건이 엄청 많아요. 1,000만 원 이하는 아예 메모도 안 되어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위원들이 핫바지도 아니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2015년의 경우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8건인데 2014년의 경우에는 1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김동승위원

보십시오, 무슨 몇 건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금년에 2,000만 원 이상만…….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 자료를 보세요. 거기에서 빼오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보세요, 이게 몇 건인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5년 것은 지금 현재…….

김동승위원

’15년 게 지금 그렇다니까요. ’14년, ’15년 두 해 것을 받았는데 지금 11월 19일입니다만 10월 23일까지 뽑아왔거든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2015년도만 보더라도 몇 건입니까?

이정훈부위원장

박병현 기획예산과장 일어서서 답변해 보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계약관계는 기획예산과장보다는 총무과장…….

이정훈부위원장

최대봉 총무과장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봉

최대봉총무과장

2014년부터 2015년 10월 23일까지 자료제출 된 것 보면 1,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김동승위원

토털 몇 건입니까?

대봉

최대봉총무과장

연도별로 나와 있어서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여기서 하나 위원님 전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이름은 수의계약이지만 이것은 공개경쟁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자수의계약은 수의계약에서 제외해서 파악해 주시면, 저희는 전자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계상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전자가 아니고 지금 비공고 수의계약이에요. 말씀하시다 왜 말씀 안 하세요? 하세요.

대봉

최대봉총무과장

2015년도 253건인데 2,000만 원 이상, 이하 다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2,000만 원 이하까지 하면 수십 건, 수백 건이 됩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뽑아온 자료에 의하더라도 개수를 보십시오. 어떻게 200건만 됩니까, 1,000만 원 이상이?

대봉

최대봉총무과장

2015년 것입니다.

김동승위원

’15년만 보더라도. 와서 보세요. 거기에서 뽑아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2015년 한강몽땅프로젝트 총감독 위촉 수의계약 이게 3억 6,000만 원 이것부터 시작해서 윤성진 대표 보십시오. 어떻게 건이 그것만 됩니까?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대봉

최대봉총무과장

우리가 규정상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만 보시라니까요.

대봉

최대봉총무과장

2,000만 원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8건으로 줄었습니다.

김동승위원

어떻게 8건입니까? 보십시오.

대봉

최대봉총무과장

8건입니다, 우리가 자료제출해 드린 게.

김동승위원

와서 보세요.

대봉

최대봉총무과장

이 뒤에 자료제출 한 것은 2,000만 원 이하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겁니다.

김동승위원

보세요, 어떻게 2,000만 원이……. 여기 보십시오, 지금 나와 있잖아요. 몇 십억짜리도 나와 있고…….

대봉

최대봉총무과장

전자입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수한 수의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전자입찰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말이 수의계약이지 일반 공개입찰하고 똑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수의계약을 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수의계약도 보십시오. 전체계약하고 수의계약 두 분류로 뽑아오지 않았습니까? 수의계약도 보세요. 2015년도부터 한 게 건수가 그것만 됩니까? 이것을 보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건수 중에 계약금액으로 2,100만 원짜리도 있고 2,200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0까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그게 수의계약 사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2,000만 원 이하짜리로 보는 것이고요. 2,000만 원 이상짜리는 제가 죽 보니까 8건이 되어 있습니다. 8건이 어떤 게 있냐면 2015년 한강몽땅프로젝트 총감독 위촉, 2015년 항로표지 위탁관리 용역, 달빛무지개분수 분수노즐 유지보수 용역, 반포한강공원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5년…….

김동승위원

자전거 관제센터도 있잖아요. 4,359만 원 아닙니까? 항로표지가 3,000만 원, 달빛 노즐 그게 3억 9,900 그리고 교통체계개선사업 2,600만 원 다 되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 관제센터는 1,700인데요.

김동승위원

140번에 자전거 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해서 4,359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140번은 2014년 것, 저는 지금 2015년 것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동승위원

’15년도예요.

이정훈부위원장

140번은 위원님 전자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전자수의계약은 견적을 2인이상으로 받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봐도 무방한 계약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리고 추정가격은 부가세가 빠져 있어서…….

김동승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부연설명해 보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다음에 2015년 한강 여름캠핑장 휀스 설치 용역이 5,200 그다음에 2015년 한강 여름캠핑장 데크 구매계약이 6,900 그다음에 2015년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탈의실가림막 설치 용역이 2,800 그리고 2015년 한강 가을축제 북적북적제작 및 인력 운영이 2,600 이렇게 해서 8건으로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8건이, 작년에 13건이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어서 발생되면 의회를 어떻게 보며 집행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외부에서 볼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수의계약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동승위원

아예 하지 마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아예 안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을 특정한 업체만 가지고 있다…….

김동승위원

대한민국 기술 그렇지 않습니다. 천차만별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더 잘 압니다. 저한테 의뢰하세요, 몇 군데 조인트 해 줄 테니까. 내가 조인트 해 줄게요. 아니지, 몇 군데에서 응찰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입찰해서 결정하는 거지 한 군데만 하나, 몇 군데에서 받아서…….

「그것도 수의계약이야」하는 위원 있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김동승위원

없다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의정생활 하면서 아직 10원 한 장 안 받았습니다. 중랑구에서 도시계획위원 8년 했어도 그 어두운 시절에 10원 하나 받지 않았어요. 보따리 내가 피해 다녔잖아요. 이렇게 일을 해 왔어요. 그것을 아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없으면 의뢰하면 여러 군데 조인트해서 그중에서 경쟁입찰해서 기술 완벽하고 저렴한 쪽으로 택하라 이런 보조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인데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15년에 5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명시이월이 되는 건이 되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한강샛강 자전거겸용 연결로는 공사기간 자체가 원래 이것은 1년 안에 끝날 수 없는 것인데 이게 되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이고,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은 몇 번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 시민위하고 논쟁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됐고요. 또 반포주차장 교통체계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주차장만 개선을 하려는 계획을 가졌다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개선보다는 오히려 반포에서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선해서 분리를 해 주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그 용역을 추가로 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일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기타 한강스토리텔링, 관광상품, 이용시설 보수정비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굳이 명시이월을 안 해도 되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좀 더 개선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 보자 하는 쪽을 고민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좀 명시이월이 5건 정도로 늘어났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동승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발생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반복되면 예산 실링에도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준설관계 때문에 준설이 금년 들어서 많이 부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하반기 준설이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그게 합쳐지면 거의 비슷한 양의 준설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얼마나요, 구체적으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세요. 답변대로 오셔서 답변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치수과장입니다.

용철

신용철치수과장

치수과장 신용철입니다. 현재 행주대교 남단에 준설토 적치된 것이 24만 정도가 있고 금년도 반출한 것이 8만 7,000 정도 반출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네요?

용철

신용철치수과장

네, 금년도 계획된 부분들은 내일까지 준설을 하면 준설이 다 끝납니다.

김동승위원

내일까지 준설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금년에 작업이 없지요, 하반기 11월이니까?

용철

신용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종전에 비해서는 양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왜 그렇습니까?

용철

신용철치수과장

전에는 한강 본류까지 준설을 하고 있었는데 준설에 따라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준설양을 줄여서 지천합류부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양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김동승위원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용철

신용철치수과장

준설해서 행주대교 남단에 준설토 적치장이 있는데 여기다 적치해서 한 6개월 정도 말립니다. 그러면 흙이 다 말라서 처리를 해서 김포매립지 주변에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뻘 같은 흙이 마른 거지요?

용철

신용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재활용 용도로는 안 되나요?

용철

신용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 흙을 분류해서 해봤었는데 운반비도 안 나오고 처리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처리하지 않고 바로 복토재로 쓰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거듭 지적합니다만 위원님들은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로 이해하시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오해 사지 말고 수용하는 쪽으로 힘써 주세요. 아셨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지적처럼 불필요하게 수의계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서울시의 지침이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지금 현재 지침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내년에 계약업무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흥순위원

1024페이지거든요. 소외계층 수상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목적을 보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강 수상훈련장을 활용하여 수상레포츠 무료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소년단 할 때 10% 하는 거예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 1만 2,000명을 4개 단체가 했는데 1,200명을 별도로 우리가 소외계층을 불렀어요, 아니면 그분들 할 때 포함해서 10%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시설아동, 장애우, 다문화가정 자녀 이런 분들을 별도로 초빙을 해서 강습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소외계층 훈련일지라고 할까요 학교별, 학년별 참석수, 인솔자, 교사, 교관이름, 모집과정 그다음에 모집과정에 공문이 왔다갔을 것 아니겠어요, 학교나 교육청이나. 훈련일지나 이런 것을 사진 첨부해서 내일 주시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오나요? 사복 입고 오나요, 안 그러면 옷을 따로 주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부장님은 전혀 모르시나, 과장님만 아시고?

성우

홍성우수상기획과장

아닙니다, 너무 세분화된 것이라. 수상기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들이 소외계층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오듯이 평상복으로 하고 있고요 오면 안전장비만 갖춰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현재 그것을 가장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작은 일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여기 있는 한국해양소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스카우트연맹 이런 분들은 사실 제복이 다 있잖아요, 모자도 있고. 굉장히 고가 옷도 입고 이러는데 저는 또 이 10%라는 것이 그분들하고 같이 훈련 받을 때 이분들은 무슨 옷을 입고 같이 교육을 받을까 이 생각을 제가 언뜻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러면 만약에 단체복이 없을 것인데 이분들은 안전 그것만 하고 교육하는 거네요?

성우

홍성우수상기획과장

네, 일단은 기본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소외계층을 하게 되면 홍보하려고 플래카드 붙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안 붙입니다. 그냥 행사명만 붙이고 소외계층을 하더라도 그렇게 표시가 안 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주에 저희 지역구에서 초청장이 왔는데 불우청소년 하고 (중ㆍ고학생 장학금 전달식)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나 그 현수막 안 바꾸면 안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불우청소년 자를 빼고 모범학생 및 성적우수자 장학금 전달, 이게 지금 제가 기억이 나서 굳이 이렇게 소외계층 수상체험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왜 없을까요, 여기 보면 비예산이라고 있는데. 오히려 더 예산을 만들어서 하다못해 옷도 주고 참석자 한강 멋있게 그림 그린 것도 하나씩 주고 그다음에 갈 때 기념모자도 하나 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자부심이 있을 텐데, 물론 명칭은 굉장히 저도 만족스러운데, 그렇게 학생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안 주는 것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예산 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1,200명 같으면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성우

홍성우수상기획과장

행사예산은 국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장소제공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없는데 혹시라도 배려해 주시면 지원하는 방안을…….

장흥순위원

그러니까 장소제공을 하면서 옷도 주고 멋있는 것 제작해서 사이즈에 맞는 것을 주고 또는 모자도 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용기가 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예산 잘 좀 짜셔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먼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진두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도 앞으로 운영요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제일 큰 이유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휴일에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오히려 주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더 끼치는 것 같아서 좀 더 요금을 받고 질서를 확립한다할지 좀 더 시민들이 쾌적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최영수위원

그 이유 말고 또 없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특별하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오히려 평일보다도 공휴일에 주차장 이용차가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수익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혹시 주차장 수탁업체로부터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그렇게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공휴일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것인지는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몇 % 정도 업이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 나오면…….

최영수위원

이러한 기획을 언제 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연초부터…….

최영수위원

연초부터 했는데 여태껏 지금도 파악 중에 있다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계속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최영수위원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어바우트 몇 %, 지금 이것 보니까 1년에 116억 7,100만 원 부가세 별도 운영요금이 그렇게 되어 있구만. 그렇다면 공휴일에 오히려 훨씬 많은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봐요, 평일보다도?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2015년도부터 2017년도 2월까지인데 맞지요, 계약이?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2017년 2월까지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을 못했고요 지금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되면 다시 시민들 의견을 또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규칙이 개정되면 시행시기는 그때 정하기 위해서, 아직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계약해야 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일요일만 따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17년 2월이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일요일 감정평가 나온 가격에 어떤 가격에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 지금 두 가지를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휴일도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꼭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업체의 하나의 민원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사실 돈 안 받으면 다 좋지요. 내시는 분들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공휴일에 공짜로 이용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돈 받으면 돈 받는 사람이 다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돈을 내는 불편보다는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훨씬 크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른 사업으로 돌려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본부장도 이것을 꼭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본부장은 없을 겁니다. 안 하면 더 좋고 안 받아서 좋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꼭 수탁업자의 문제가 아니고 여름철에 보면 주차장의 무질서랄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도 유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본 위원은 작년부터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계속 해 오고 있는 입장에서 한강사업본부가 사업부서인 만큼 직영하는 것을 권장을 했었고 정 안 되면 지금과 같이 대형으로 5개 업체로 나누어져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구역을 그렇게 나누어서, 네.

최영수위원

11개소, 43개소 크게 크게 해서 기업형 주차운영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냐라는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에서 고용창출도 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겠냐고 내가 그동안 질의했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업형 주차장으로 5개 업체로 나누어서 쉽게 수탁해서 갈 것인지, 앞으로의 운영체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부장의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먼저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고용창출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 공적조직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공적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현장에서 공적조직이 움직이다 보면 비효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방향성에서는 옳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5개 권역으로 크게 나누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은 좀 더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분화를 하게 되면 운영비랄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익성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야,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2017년 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직영보다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되 구역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단순노무적인 관리시스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계속 창출해 내는 곳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자본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서민들의 사업이라고 보지 이것이 기업형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 주차장 사업에 대한 방향이 크게 네 권역으로 나누어서 주차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형 그런 대형사업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진짜 나는 공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이윤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푸드트럭 같은 경우 소자본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네들한테 어느 정도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런 기업형 주차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네들은 언감생심 발도 못 들여놓고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고 자기 노동력을 이용해서 한 푼이라도 수익을 벌고 싶어 하고 수익을 창출해 내고 하려고 하는 기회조차도 안 주는 서울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로도 자기가 자기의 노동력을 이용해서라도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고가입찰 방식이라는 사용수익허가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귀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원칙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최영수위원

제가 볼 때는 한강사업본부가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적당히 관리하려고 하는 자세가 저는 별로 못마땅합니다. 서민들을 위하고 그야말로 없는 자들에게 꿈과 기회를 가지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필요할진대 계속해서 기업형적인 아무리 자본주의사회라지만 자본력으로 휘두르는 이러한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한강공원에 금연구역으로 10월부터 한다고 보도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오전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오보였고요.

최영수위원

오보인데 왜 이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언론이 다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보는 확실하고요.

최영수위원

앞으로 그러면 한강공원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안 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장기적으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단 시민건강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일단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장기적으로는 한강공원에서도 저는 전면 금연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동의를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시간을 두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물론 우리 한국도 상당히 선진국에 진입했고 여러 가지로 건강에 대해서 다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공원이라는 곳은 섹터가 너무 크고 넓은 가운데에서 과연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그 넓은 지역에서 누가 단속하고 다니고 걸리면 죄가 되고 안 걸리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는 누가 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만약 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인데요.

최영수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따로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부과하러 다니는 사람 있어요, 채용할 겁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그 넓은 지역을 몇 명이나 하려고 그래요. 예상은 하고 있으니까 신문에 날 것 아닙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신문 난 것은 저희 전혀 모르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시민건강국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고 저희 한강본부와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지금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나…….

최영수위원

담배 피는 사람들을 마치 범죄시하고 담배 피는 사람도 권리가 있고 세금 내주고 교육세 내주고 나름대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도 있고. 요즈음 같이 세태가 힘든 상황에서 한 대씩 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죄인시하고, 외국 같은 데 가면 지붕 없는 데에서는 다 피더라고. 나 얼마 전에 독일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엄해. 저는 짤쯔브루크인가 어디인가 청정호수 옆에서도 재떨이가 있어서 내가 담배 한 대 피고 온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도 생각해서 다음에 공원에 금연구역을 만들면 흡연부스도 만들어 줘야 돼요.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요. 애국자들이에요. 납세 잘 하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우리 애들 교육세 딱딱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담배 피면서도. 너무 그렇게 담배 피는 사람들 건강 어쩌네 막 그러면서 죄인시 시키면 안 돼요. 그러한 것도 다음에 착안을 해서 흡연자들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 줘서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 주시라.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희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서피크닉장 운영이 있잖아요, 피크닉장하고 캠핑장하고의 차이가 야간에 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차이도 있고요 일단 캠핑장에서는 취사행위가 일정지역에서 되는데 피크닉장에서는 일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강서에 취사행위가 안 되는 이유는 옆에 생태공원 때문인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아니고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피크닉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와서 고기도 구워먹고 약간의 취사가 가능해야 되는데 강서의 경우에는 일체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자 해서 제안을 했더니 일단 강서에 하수처리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강서공원에.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을 거기에 하게 되면 취사가 일어나면 오수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는 비용이 오히려 훨씬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일단 의견이 있어서…….

한명희위원

바로 옆에 매점은 있거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일부 조금해서 우리 강서센터로 가서 센터에서 처리를 하는 아주 소규모 용량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피크닉장 정도의 용량이면 새로운 관을 묻어서 저쪽 본류로 빼줘야 되는데 그것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그 비용 산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피크닉장이다라고 해서 주간에만 쓰게 하니까 피크닉장은 조성했는데 이용률은 절반도 안 되니까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공간은 일정하게 차지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캠핑장으로 하되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장소를 이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라고 제안하고 싶고요. 이어서 방화대교에 강서나들목 하나 올해 했지요, 공사를?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개화나들목 착공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착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에는 국비를 전액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한명희위원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게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2017년까지 되는데 내년도하고 ’17년까지 하면 되어서 저희 예산에는 없지만 국비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한명희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 공사는 어디서 발주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미 발주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직접 합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합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 하면서 저한테 의논도 안 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다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한명희위원

따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상의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설계도라든지 그 부분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조금 전에 이윤희 위원께서 제기했던 푸드트럭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심각하게 심사숙고하면서 허가했던 것 청년이라든지 취약계층에게만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답변하실 때 답변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의회가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어준 조례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둘러대는 변명하듯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과정에서, 원래 그 부분이 배려도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을 제가 우리 담당과장에게 청년이랄지 취약계층을 분명히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회에서…….

한명희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안 되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우선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해서 저희가 청년하고 취약계층을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된 상태가 됐고…….

한명희위원

그랬을 때 모집이 안 되면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윤희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행사는 해야 되고 행사를 하면서 푸드트럭의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3대를 불가피하게…….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둘러대는 거예요. 조례상 그것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하게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인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면 일반 푸드트럭업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한명희위원

임의적으로 생각할 거면 조례는 뭐 하러 만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시행령에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라고 되어 있지 그 업체만 줘야 된다고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지금?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저는 잘못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이윤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업을 시범을 안 할 수도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시범사업을…….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명희위원

정책적으로 본부장이 혹은 마음대로 판단할 거면 조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렇지요? 조례 왜 만듭니까? 그것을 일정하게 통제했고 함부로 범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 조례에서는 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도 조례 개정안 때 보고를 드렸지만…….

한명희위원

어쨌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은 방식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행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불쾌하거든요. 이런 생각으로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넘어갈 일이라면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죄송스러운데요. 어쨌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미흡했고 아니면 부족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토를 다십니까?

한명희위원

계속해서 말을 돌리셔요. 아주 불편해서 날 새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늘 중단하고 다음날 감사를 해야 될지 아주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저는 질의할 것이 더 있는데 불편해서 질의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만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것 행정자치부, 아직도 오해하고 계세요. 지금 관계부서에서 제대로 본부장님께 자료를 안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부 시행령 개정사항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 읽어드릴게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 그러니까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 이 지침에 요령 나와 있는 것 행자부에서 보낸주신 공식적인 문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신청자격, 여기 우선순위 주란 말 없습니다. 신청자격 자체가 신청자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아래의 요건이 뭐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이것 이외의 다른 자격조건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푸드트럭을 사용ㆍ수익허가를 낼 때에는 반드시 이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지금 그 지침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하지만 어쨌든 법령의 취지가 뭐였냐 하면 시행령에 보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지금 이것이 시행령 개정안이라니까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이러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주려니까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을 하는 요령을 행자부가 지침으로 이러이런 사람이 바로 우선권자다라고 인정을 해 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윤희위원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은 개정된 시행령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격조건은 요령으로 나온 것을 읽어드린 거고요, 중 하나.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그렇다면 뭐하러 우리가 필요할 때 다해서 하면 되지…….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 조항이 보면 19호인데 이 위의 조가 뭐냐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들을 죽 나열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최영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최고가입찰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들에 대한 것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푸드트럭도 똑같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아예 19조에다 이러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하고 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것이 이제 지침으로 내려온 게 이 조항이고요.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수의계약자가 없으면, 오히려 지금 위원님 중에서는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경쟁하라는 것 아닙니까? 공개경쟁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되면 오히려 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푸드트럭을 앞으로 우리는 이 조항에 따라서 수의계약만 해라 청소년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수의계약할 경우에 반드시 공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금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참가하시는 푸드트럭들한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금액까지는 공모를 못했고요. 일단 오실 분이 있는지까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오실 분이 없어서…….

이윤희위원

계약도 없이 그냥 사용한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공모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공모를 했고 그래서 이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한 분도 안 오셔서 저희한테 수의계약하겠다고 오신 분이 없어서 다시 그냥 일반 푸드트럭 업자를 골라서 한 것이고요.

이윤희위원

해서 계약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사용ㆍ수익허가 내줘서 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ㆍ수익허가는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계약도 안 맺고 한 거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

김경원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청년이 없어서 푸드트럭협동조합에 의뢰해서 몇 개 복수 추천자들 중에서 현재 매점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해서 3개 업체만 선정하게 해서…….

이윤희위원

선정했고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참가신청서 받아서 심사만 했습니다. 품목심사…….

이윤희위원

심사하고 무조건 계약도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를 득하는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와서 했어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저희가 품목하고 가격에 대한 적정성만 심사하는 선에서 그냥 약식으로…….

이윤희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시범이라는 간단하게…….

이윤희위원

시범사업이 푸드트럭 시범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했던 그런 푸드트럭에 대한 시범사업이에요?

김경원문화홍보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때 취지가 메밀꽃축제 즈음해서…….

이윤희위원

이 푸드트럭 3대가 없으면, 제가 그래서 아까 말했지요. 캐노피천막 60개 쳤어요. 거기서 푸드트럭 3대가 그렇게 절실하고 필요했냐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뜻이 그런 것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제가.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이 푸드트럭 우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얼마나, 대부분 이것은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제 하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간 계약 맺으실 거예요? 행사 있을 때마다 오는 것으로 해서 연간 무슨 행사 미리 다 밝혀서 몇 대 참여해서 얼마 사용ㆍ수익허가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워낙 당초의 취지였고 목적이었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사업 중심으로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업체들을 찾아서 저희가 했다는 노력에 대해서도 조금 인정을 해달라는 제 말씀이었고요. 어쨌든 이런 업체들…….

이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계약도 맺지 않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게 되면 수의계약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때 반드시 신청자격에서는 둘 중 내지는 자격요건으로 제시한 것에 그중에 하나 이상은 요건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청년이랄지 사회적약자들이…….

이윤희위원

그래서 푸드트럭에 관해서는 금지행위에서 제가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최영수위원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될 것 가지고 끝끝내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아이, 진짜 짜증나네.

이정훈부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이윤희 위원님.

최영수위원

본부장 그렇게 좀 저기 해서 그렇게 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푸드트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청년이랄지 사회적약자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이런 공개경쟁이 아니라 청년이랄지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이 건 관련해서는.

이정훈부위원장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한강을 어쨌든 자연성 회복이라는 대명제 아래 이렇게 진행해 왔고 지금 감사를 받는 시간이고 전체적으로 저는 한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맞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한강 자연성 회복, 본부장님 생각은 이 용어를 어떤 뜻에서 쓰고 계시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한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것은 지금 자연성 회복 2030기본계획에 따라서 한강의 원래 물길을 회복하고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자연친화적이라는 용어를 막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닐 것 같아, 본부장님. 그렇지 않나요?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도 참 굉장히 어렵고 친화적으로 간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용어 같은데 우리는 빛 좋게 하는 용어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연성 회복 이렇게 한다면서 여기 보니까 느닷없이 암벽장 조감도도 나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부장님은 서울에 몇 년 사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80년부터 살았으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지난 추석 때 한강 녹조 때문에 저기 상단에서부터 저 하류까지 전반적으로 다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김포 쪽 방향으로 가니까 정말로 거기는 자연 그대로더라고요, 손 하나 안 대니까. 그게 자연성을 지키는 것이지, 앞으로 그 사람들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인위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된 부분, 원 모습과는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한번 바꿔보겠다, 다만 바꾸되 좀 더 시민들이 보기에 편안하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자연성 회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 본부장님,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이에요. 우리 한강사업본부도 그런지 모르지만 서울시에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곡수중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철거가 원칙인가요, 아니면 존치가 원칙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결론이 나있지 않다, 그런데 언론상으로 비치거나 아니면 가만히 이렇게 흐르는 내용으로 보면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미 아라뱃길를 통해서 1,000톤이 들어오겠다는데 죽자 사자 막고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정부 측과는 관광자원화 시키겠다, 한강을. 물론 그것은 둔치가 될 수도 있고 수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수중보 문제는 자꾸 철거 쪽이 얘기가 되는 것은 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계속 키워서 언론에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철거론자들의 얘기가 조금 더 언론에서 많이 빈도 노출이 된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냐 보존이냐의 문제는 좀 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로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하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신곡수중보 철거에 관련되어서 토론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본부장님 안 오셨어, 오셨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는 그때 다른 것 때문에 못 갔고요 저희 담당부장이 갔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내용은 들으셨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은 내용 결과 거기 대다수의 토론자들이 철거 쪽이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철거해서는 안 된다 쪽으로 들으셨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팽팽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팽팽했다, 엄청난 차이네. 수석님, 그날 거기 계셨지요? 팽팽했나요, 아니면 어느 한 쪽으로 쏠렸나요?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제가 여기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일단 토론자부터 제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한다면 찬성하는 측보다는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수가 좀 더 많았고요. 그리고 나온 얘기들도 찬성하는 측보다는 철거를 반대하는 측의 소리들이 좀 더 컸던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해도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으셨지요? 그날 토론자가 많았어요. 물론 그 토론자를 누구를 모실 것인가 그것은 선정하는 데도 문제는 있겠지. 그러나 상당수가 논리는 그거예요. 이게 반대냐 찬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중보가 생겼을 때의 목적을 다 이루었으면 당연히 철거할 수도 있어. 그러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그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에 맞다고 하면 당연히 존치되어야 돼. 그런 뜻에서 그날의 내용은 아직도 수중보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좀 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는 그쪽보다는 철거 쪽에 상당히 비중이 실려 있는 것처럼 보여,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도 책의 맨 서두가 자연성 회복을 통한 쾌적한 한강공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자연성 회복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어요. 만약에 저게 철거가 된다하면 자연성 회복 이 얘기는 완전히 물 건너 가버려요. 왜, 그 계획은 현재 있는 수위를 놓고 계획이 잡혀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님은 검토를 해야 된다니까, 검토를 해야 돼.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여기는 아직 철거할 계획이 없습니다. 2030계획에 철거로 되어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2030계획에서 수중보 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다면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만해, 회의. 얼굴 붉혀가면서 회의…….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충분히…….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좀 더 그런 면까지도 폭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강이 그냥 단순하게 1~2년 흐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이곳 저곳에 자연성 회복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수중보 헐게 되면 당연히 수위가 1.5m 이상 낮아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한강에 골칫덩어리 하나 있지요, 청담대교 밑에 종교시설 하나 있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수상법당 말씀하십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거기로부터 어떤 요구사항을 들으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민원으로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어떻게 그들에게 답변을 하셨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원칙적인 답변을 했고 신축의 기준이 지금 저희가 2007년에 만든 대체 건조의 경우에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계속 장기점용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정도다. 그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 방안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만 건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답을 하신 것 같은데 9월 3일에 이렇게 답을 하셨어. 국가하천은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특정 종교단체, 협회, 개인 등이 장기점용 함으로써 하천을 사유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천의 장기점용과 사유화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 후 수상법당을 자진 철거하여 하천을 원상복구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신다면 귀 수상법당 신축계획안에 대한 세부조건 등을 협의 진행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 세상에 이런 답변이 가능해요? 여기에 주무관 누구, 과장 누구, 운영부장 누구, 본부장 누구 다 쓰여 있어. 이것 가능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이런 답변, 일정기간 사용 후 수상법당을 자진 철거한다고 하면 이 원안 당신네들의 민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이렇게 기술할 수 있냐고? 이것 누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답변하신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것 누가 기안했어요? 누가 기안했냐고? 기안자 누구요?

성우

홍성우수상기획과장

수상기획과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이에요?

성우

홍성우수상기획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홍성우 과장, 맞나요?

성우

홍성우수상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답변대에 나오세요. 이것을 기안하고 부장 보고하고 본부장 보고했나요?

성우

홍성우수상기획과장

제가 본부장님까지 사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은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흐름은 보고했어요?

성우

홍성우수상기획과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다 부장님도 좋다고 하고 본부장님도 좋다고 그랬어요?

성우

홍성우수상기획과장

일단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때 좀 완곡한 표현으로 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게 무슨 완곡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승낙 해 주는 거야, 승낙. 공사해라.

성우

홍성우수상기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쪽과 저희와…….

김광수

(노원) 위원 이 용어를 읽어보라니까, 용어를.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김광수

(노원) 위원 잠깐,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성우

홍성우수상기획과장

어떤 말씀인지…….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존경하는 송 부장님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한테 보고 받았나요?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보고 받고 흔쾌히 승낙했나요?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제 기억으로는 보고 받고 이것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힘드니까 우리 본부 내의 계선라인을 통해서 점검해서 통보하도록 하자 해서 아마 전체 다 보고까지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저는 승낙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송 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안 했으면 이 서류가 가면 안 되잖아요.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굉장히 어려운지 알면서 오케이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그 대답만 하시면 돼.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앉으세요. 본부장님, 오케이 하셨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원칙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도 통보를 했고 그것을 완곡한 표현을 써서 그렇게 표현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건축하라고 할 수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대체…….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점용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김광수

(노원) 위원 아까도 자연성 얘기했지요.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수년마다 사업 얘기하고 여기 계시는 많은 동료위원들이 한강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질타했습니까? 본부장 알고 계시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어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철거할 것 같아, 철거할 것 같으냐고요? 안 한다니까, 안 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 끄떡도 안 하는데 옥상옥을 만들어 주고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엄청 잘못하신 것 같아. 내가 감사기간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했어야 돼요. 정이나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상의해서 위원님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최대한 이러이러한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라도 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칙대로 되지는 않지요. 좀 전에 우리 이윤희 위원님도 그렇고 한명희 위원님도 그렇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게 다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벗어나서 하려면 그만한 틈바구니가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한명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방금 전에 진행된 논란에 대해서 사실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위원들이 불편한 모습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어서 오늘 회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지요. 정회요청합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9분 감사중지

21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사중지가 선언된 데 대하여 고홍석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해 주십시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수감에 임하시는 고홍석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한강사업본부에서 물품 구매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이 상당히 적출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수의계약은 어쨌든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수의계약을 줄였지만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아직도 수의계약 건이 많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추후에는 용서 안 할 겁니다. 아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겠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자꾸 발생이 되면 실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명시이월 부분도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불용을 만드는 것보다는 한 해 넘겨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1년 넘겨서 사업을 하는 것도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는 조건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겠는데 나쁘게 말한다면 일 안 했다는 그런 반증이고 또 한 가지는 편성 때 잘못했다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추후에는 염두에 두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한강몽땅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론 수고는 하셨습니다. 소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는데 또한 미진한 부분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발췌하셔서 보완하셔서 추후에는 더 아름답고 이벤트적인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다 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한 점은 무엇이고 미흡한 점은 무엇인가를 봐서, 저희들만 또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모시고 또 참여했던 분들도 모시고 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보완해서 더 아름답고 더 업된 그런 행사가 되도록 힘써 주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모든 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아까 오후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오후에 답변에서 난지한강공원에 윈드서핑이라든가 수상스키 등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을 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50억 예산이라고 그러셨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 답변에 책임 질 수 있으신 거예요, 계류장 만든다는 답변에?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박성숙위원

지금 만드신다고 예산까지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확실하시냐고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성숙위원

그 사업은 맞아요. 서울경제 2015년 8월 10일 기사에 보면 서울시가 난지한강공원에 20피트형 요트 100여 대가 정박할 수 있는 공용계류장을 설치한다고 그리고 2017년부터 운영한다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대수는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공용계류장을 설치한다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박성숙위원

아까 오후에 답변은 윈드서핑장, 아니면 수상스키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공용계류장에는 사업계획을,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렸는데 내년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릴 사항이라서 제가…….

박성숙위원

이것은 요트공용계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요트계류장은 아니고 공용계류장입니다. 그래서…….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부정하시니까 그러면 윈드서핑, 수상스키도 다 그 계류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에 책임을 지시냐 이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다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설이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요트 같은 경우도 정박을 시키고 또 거기에 수상레저시설 일부도 수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설규모랄지 들어올 사업규모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얼마나 집어넣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성숙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오후에 윈드서핑, 수상스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사실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봤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요트가 들어가는 공용계류장을 설치한다고 서울시에서는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윈드서핑, 수상스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본부장님께서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강남카누클럽, 아까 존경하는 이정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남카누클럽이 카누지요? 그러면 저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소지 있어요, 저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파악된 사항을 우리 운영부장이 직접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운영부장 송대식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협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2013년, 2014년까지는 활동을 했는데 현재는 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실무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윈드서핑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안 계신가요? 거기서 그냥 본인들끼리 알아서 장소만 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끔 가서 여기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시나요?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주변에서 그쪽에 대한 민원이 많이 때문에 저희 안내센터 공공안전관들이 매일 두 번씩 순찰을 해서 취사행위랄까 이런 불법사항들은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요. 이면적인 계약이랄까 이런 상황들은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경향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주의깊게 보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관심을 자꾸 갖고 그들을 지켜볼 때 그 사람들이 더 조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영업행위 절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영업할 수 없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송대식운영부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건 단속해서 영업정지까지 시킨 적 있으니까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본부장님 한강에 자전거도로 많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많습니다.

박성숙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도로는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아, 타고 계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자주 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걸어서도 가보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걸어서는 저희 한강본부에서 가까운 데만 걸어가 봤고 먼 데까지는 못 걸어 봤습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한강을 운동을 많이 다녀서 잘 아는데 주차장에서 내려서 한강변까지 걸어가려면 자전거도로 두 개를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이쪽 저쪽에서 쌩쌩 막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건 정도 났는지 아세요, 사고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2,861건 그다음에 지난해 2014년도에는 4,065건 그다음에 사망자도 많아요. 사망자도 19명에서 3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그 자료는 아마 서울시 전체 자전거 사고 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희는 그보다 훨씬 적게, 거리에 비해서는…….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사고를 말씀드렸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많습니다.

박성숙위원

특히 한강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전거 사고가. 그러면 자전거가 위험한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 중심으로 횡단보도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만약에 거기 갈 때는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한 번에 못 건너요, 두려워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해 보셨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자전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지금 올해…….

박성숙위원

사망사고도 있었나요, 한강변에서도?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작년에도 사망사고는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횡단보도 인도하고 접하는 부분들은 자전거들이 빨리 속도를 못 내도록 펌핑 올라가고 내림하는 시설도 하고 있고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야간 점멸등이라고 해서 반짝반짝하고 속도를 줄이세요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등도 달고 있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방안들이 있을까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신문에 보면 2011년도부터 일반적인 유지보수에만 33억 이상이 들었다고 그래요, 보도자료에 보면. 그런데도 그런 안전성에 문제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느냐 하면 안전부분을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분리하는 작업이랄지 이런 작업들을 주로 했고요. 이제는 그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안전시설 부분에 대한 중점을 내년에 두겠다는 것이 저희들 예산방향으로 설정해서 내년도에 그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원효대교 그 밑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서강대교 거기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 곳에는 횡당보도를 요만하게 하나만 만들지 마시고 그것을 5m나 10m 상간으로 해서 몇 개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리고 그 앞에다 속도를 줄이라는 안내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자전거가 일단 횡단보도가 한 개만 있으면 급정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지를 않아요, 그냥 막 달려요. 그러니까 몇 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기서부터 서서히 속도를 줄여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기 건너가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네요. 행정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가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의 감사는 솔직한 얘기로 보좌진 하나 없이 의회 의원들이 밤늦도록 의원회관이나 집에서 이 두꺼운 책을 보면서 그렇게 썩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처럼 매일 밥 먹고 하는 일도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그리고 나름 공부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집행부는 그러려니 하지 말고 새겨들으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영수위원

니 말이 옳냐 내 말이 옳냐, 니 생각이 좋냐 내 생각이 좋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서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의정활동하면서 그래도 대민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나온 이러한 불편사항이랄지 이러저러한 민원제기 사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것을 거르고 걸러서 집행부한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어떨 때는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저렇게 갑갑할까,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그러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한강숲길가꾸기 협약체결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의회 회기 중이 아니고요, 아직 협약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최영수위원

10월 24일에 했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시범행사만 한 번 했고요 아직 협약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게 약 7년 정도의 장기프로젝트고 적지 않은 13억이라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돈인데 여태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도 없이 갑자기 이러한 큰 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서울시 혈세가 투입되지 않고 민간인이 여기 말대로 민관기업이 주도해서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상생적 사업은 좋아요. 좋은데 이러한 프로젝트가 나올 때 어떠한 특정, 여기 보니까 민으로 보면 ㈜서울그린트러스트하고 유한킴벌리하고. 그린트러스트라는 민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환경단체고요. 지금 그린트러스트가 들어오게 된 것은 유한킴벌리로부터 저희가 직접 기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유한킴벌리가 그린트러스트에 기부를 하고 그린트러스트가 저희하고 같이 유한킴벌리와 함께 사업하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는…….

최영수위원

그린트러스트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유한킴벌리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유한킴벌리에서 자기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그게 중간매개체로 유한…….

최영수위원

그 정도는 아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런 사업을 7년 정도 장기적인 그리고 한강 숲길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공모를 통해서 클리어하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예컨대 서울그린트러스트 외에 다른 환경단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더 저기할 수 있어 하는데 왜 그린트러스트냐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본부장께서는? 유한킴벌리가 찍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제가…….

최영수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관이 저기한다는데 관이 7년 동안 하나도 집행을 어떻게 한다, 감독을 한다 이런 저기가 없어요. 느닷없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딱 그것도 막바지에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좌진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는가,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영수위원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처음 봤다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요, 이것 언제 봤냐고?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회기가 끝나고 나서 지난……. (직원에게) 날짜가 언제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언제쯤 제안이 들어와서…….

병언

최병언생태공원과장

제안서는 10월에 들어왔고요 11월에 시장님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일정이 안 맞아서 11월 중에 부시장님하고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회기가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게 저희는 빨리 보고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집어넣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충분히 위원님한테 설명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내가 왜 ㈜서울그린트러스트?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

최영수위원

재단법인이지요. 내가 전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서울숲 민간이양 사업하는 데도 여기가 저기한다고 그래요. 우리 김선희 수석 맞나요? 거기지요?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네.

최영수위원

그래요. 서울숲 민간이양하는 데도 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 회사가 재단법인이 하더라고. 그런데 한강숲길가꾸기 여기도 또 주 사업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독식이요? 서울시에 있는 공원 가꾸고 숲길 가꾸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서울그린트러스트가 다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그린트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들어서 잘 모르는 사안이고요.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최영수위원

고 본부장,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서울숲 민간이양 한다는 이야기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 민간위탁 한 것은 제가 들었는데 그게 재단법인 그린트러스트라는 것은 정확히 몰랐고요. 그 선정된 과정은 과장이 선정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최영수위원

한번 설명해 봐요.

병언

최병언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과장 최병언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고요 유한킴벌리 측에서 그린트러스트를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협약식을 체결하겠다고 해서 시장님과 협약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일정상 바빠서 못하시겠다고 해서 현재 부시장님하고 협약식 날짜를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시가 언제부터 그렇게 민간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온다고 해서 덥석덥석 바로 급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가요? 10월에 제안이 있었고 11월에 이러한 보고를 하고 11월에 계약체결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고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르는 이야기들이 계속, 적어도 이 정도 사업이라면 몇 개월 정도, 어떤 저기는 몇 년을 거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안 받아주고 하던데 왜 여기는 이렇게 바로 한 달만에 급진적으로 체결하고 이게 하는 이유가 뭐요? 이것을 어느 정도 정제하고 과연 이 부분이 어떤가 여론도 들어보고 이 숲길을 어떻게 낼 것인가 마스터플랜이나 모든 저기를 다 명확히 한 다음에 체결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든지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시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부터 민간기업들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렇게 제안을 받아서 업무를 했던가요? 본부장, 이야기해 봐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빨리 추진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못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강 숲을 가꿔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예산이 항상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3억 정도 기부를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바로 받은 것이 있는데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

이 돈이 무슨 돈인지도 알고 어느 정도 면밀히 좀, 이게 뭐 절차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절차?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귀에다 꿰야지 몸통에다 뀁니까? 딱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만날 한강사업본부가 뭔 일을 하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고 본부장,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이렇게 급속도로 한 달 만에 제안 들어와서 바로 실행에 옮기고 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매사에 그렇게 했었습니까?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이 서울숲 민간에 이양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 한 쪽에서는 웅성웅성하고 왜 특정단체로 하느냐 뭐하느냐 이런 판에 또 한강사업본부마저 이러한 사업을 그린트러스트로 간다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못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념해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것 재고하세요. 이것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 협약체결이 안 됐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좀 더 다듬어서 그러한 부분을 마스터플랜이랄지 전부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것이 괜찮다라고 했을 때 일을 추진하세요. 뭐 그렇게 막 급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재고하세요. 숨쉬는꽃 조형물 설치, 이게 지난번에 고니인가 뭔가 하려다 안 하고 대체안으로 이것을 한 거예요, 10억씩 들여서?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은 안 들였고요, 예산을 꼭 안 들였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단…….

최영수위원

5억 들였잖아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5억 들여서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5억 들였고 이것을 10억을 어쩌고저쩌고 한 거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공공성…….

최영수위원

공공성 확보니 해서 돈 내 놓은 것 그 돈이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그쪽 세빛섬 부분에 대해서 효성인가 어딘가 있는데 그쪽 나름대로 자기네들 영업하고 음식점 잘 되고 그쪽 저기하라고, 그네들이 좀 투자를 하라고 해야지 왜 이런, 아무리 공공성 확보 예산이라도 여기다 우리가 막 돈 내면서 만들어 주고 할 이유가 있나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공공성심의 자금으로 92억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좀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전시가 내년 8월까지라는데 8월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일단 1년 계획을 했고요.

최영수위원

1년에 5억씩 없어지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5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1년 후에 시민들 반응을 봐가면서 그것을 조금씩 들여가면서 유지보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그렇게…….

최영수위원

아니, 전시기간이 ’15년 10월 24일부터 ’16년도 8월까지 되어 있다고 그러면 불과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일단 1년을 목표로 했고요 그다음에…….

최영수위원

10개월에 5억씩 때려 붓느냐 나는 이 생각을 하니까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재활용이 가능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시민들 반응을 보면서 유지관리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이게 어느 정도 영구적인 거예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영구적이지는 못하고 그것이 색깔이 바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색을 칠해줘야 되는 유지관리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부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명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이정훈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최영수 위원님 방금 제안 중에 기업으로부터 예산을 유치해서 숲을 가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유한킴벌리가 다국적기업이에요. 그리고 유한킴벌리의 주생산품이 종이기저귀예요. 종이기저귀는 사실은 반환경상품이에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상품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한국사회는 종이기저귀 아니면 천기저귀를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20개월 정도까지 쓰면 끝이지만 지금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5년, 10년씩 씁니다. 한국에서 아마 가장 알짜배기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어떻게 선전합니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러면서 숲 가꾸는 마치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포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우리사회 NGO에 대해서 일정한 기금도 투자하고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기업의 홍보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속성을 들여다보면 한강에서 나무 심는 것 자체로만 보면 기업이 굉장히 좋은 일을 통해서 기금을 내는 것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우리사회에 와서 환경을 그만큼 훼손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야누스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다 고려해서 일을 하시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좋은 의미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히 껄끄러운 속성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이해가 좀 가시지요?

홍석

고홍석한강사업본부장

네.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한번…….

한명희위원

꽤 많은 장학사업도 하고 이런저런 좋은 일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순수하게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린트러스트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도 우리 환수 위원들께서는 상당히 예민해 있는 지점이에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린트러스트가 서울숲이라고 하는 민간위탁을 성사시키기 위한 또 다른 정치행위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눈빛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봐서 성급하게 이렇게 덥석덥석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과연 좋은 일이지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였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훈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미비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태도 등의 문제로 장시간 감사가 중지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좀 더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