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오늘 저녁까지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그 정직 두 분 말고는 다 지금 출근해 있지요?

매입주택품질관리위원회 34명인가 있어요, 공무원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엑셀파일로 넣어주시고, 우리 SH공사에서는 특히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신상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이승로면 이OO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신상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비밀유지를 하려니까 이름하고 다른 주소라든가……. ○SH공사사장 변창흠 소속.

아니, 아니, 주민번호, 이런 것은 안 나오더라도 소속은 나와야, 본 위원이 이것을 참고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다 같이 좀 넣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찾아서 더 할게요.

최근에 언론사에, 최근에…….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에서 낸 적 없고 우리 SH에서 낸 적 없다 이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도 안 했고? 인터뷰도 안 하셨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제258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매입이나 보상에서 감정가 책정에 대해서 모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감정가 책정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현재까지 용역결과를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여기 매입임대주택 말씀이십니까?

네, 매입, 보상,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매입임대주택……. ○SH공사사장 변창흠 매입임대주택은 저희들이 용역을 따로 주지는 않고 감정평가…….

그러면 그때 질의를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SH 변창흠 사장님 답변내용이 “감정가 책정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는데 아직까지 용역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차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라면…….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앞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것인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김기대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어요. 김기대 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 끝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주지 않았어요?

다 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다는 아니고……. 지금 건강검진 중에 있는 직원도…….

그러면 출석이 가능한 직원은 오후 2시까지 해 주시고, 와 있는 직원이 있으면 이 청 내에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지금 강 모, 전기2급에서 3급으로 강등됐는데 이분이 소관하고 있는 본부장은 어느 분이에요?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장달수 본부장입니다.

장달수 본부장님, 처장은 누구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거기가 기전처입니다.

기전처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기전처…….

본부장 밑에 처장 안 계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처장이 지금 징계대상자입니다.

처장이 징계를 받았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참 어이가 없네요. 안 모 전기3급, 여기는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같은…….

다 거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여기 처장은 누구예요? 징계받은 분이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아주 식구대로 다 갔네요. 아주 오붓하고 좋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 39%가 감소했다라고 야심차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란 듯이 바로 모 방송국에서 SH공사 직원들이 모 조명업체로부터 골프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났습니다. 지난 4월 말과 5월 초에 SH공사 직원 여섯 명이 연루돼 있는 골프 즉, 골프접대로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향응에 대해서 보고는 언제 받으셨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무기명 투서로 대통령 비서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를 거쳐서 저희 공사에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 공사에서 지금 감사 자체는, 감사를 시장님이 임명하고 그러니까 공사 사장이 감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변 사장님, 잠깐만요. 그런 원론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또 규정과는 다릅니다. 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장의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규정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SH공사 사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적절한 답변은 아니지요. 원래는 SH공사 비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SH공사에서 부랴부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경징계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실에다가 제가 정밀하게 감사를 해라 해서 두 가지 감사를 시켰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골프접대에 대해서 그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 실제 동영상이 무기명으로, 지금 동영상하고 문건이 제보됐기 때문에 이 사실이 있는지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그러면 접대받은 사람이 같이 골프 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감사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 접대가 있었는지 하는 감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모 언론에 나왔던 화면을 한번 보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화면 좀 틀어주세요. 저 화면을 보시고 징계결정을 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이후에 징계……. 그 전에는 감사실에서 징계의뢰가 왔고요. 그래서 제가 징계의뢰가 온 상태에서 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징계가 그다음 주 월요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징계 네 명에 경징계 두 명으로 징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 처음에 올 때는 중징계 두 명에 경징계 네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SH공사 감사실에서는 저 건과 관련해서 감사위원들이 조사를 다 했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실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 상자에 저건 뭐였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게 감사실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사과와 배가 혼합된 과일상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업체에서 그날 당일에 과일상자 값으로 3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돼 있어서 계산해 보면 한 개당 7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건과 관련해서 SH공사 직원들에게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시행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저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 전체 간부들에게도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한 공무원 행동강령, 그리고 SH공사의 행동강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SH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선량하게 정말 박봉에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건이 터지면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눈총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중징계로 처리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저런 것들을 경징계나 아니면 징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빠졌기 때문에 물론 저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SH공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송 모 차장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그건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이분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매월 43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판결 되기 전까지는 직위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심 판결문이 송달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권면직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바로 직권면직 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1심 판결이 그저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1심 판결을 받은 후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직권면직을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월급을 다 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전까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저희들 규정상 직위해제 하도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당하게 업무처리 하신 거예요? 그러면……. ○SH공사사장 변창흠 현재 저희들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송 모 차장에게 구속된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급여가 나간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구속된 지가 7월 14일이니까 11월 14일까지 한 4개월 됩니다. 4개월간 월급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개월간은 문제가 안 된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규정상 범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해서 면직시킬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원래 직원이 체포, 구금이 되면 공사로 공문이 오지요, 검찰이나 법원, 아니면 경찰에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경찰에서 공문이 오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송달받은 날로 즉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예를 들면 직무정지…….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게 저희들이 하는 직위해제입니다.

아니, 잠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직무해제 내지는 월급의 지급정지 등을 바로 시행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 직원이 무죄나 죄가 없는 것으로 석방이 되면 그 월급 정지해 놨던 것을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의원은 구속이 되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들도 가능한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중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도에도 SH공사 직원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2007년 세곡지구와 관련해서 1,000만 원 받은 건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지금 SH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워낙 건설공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도급과 관련해서 편의를 봐주거나 아니면 불법하도급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돼 있지 않는 업체들이 이 업무를 하게 되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리 하도급 관련 협력업체라 그러는데요, 하도급 할 업체들의 명단을 제시하도록 했고, 만일 명단에 없는데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고 공개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 사유를 명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첫 번째는 직원들 개개인에 권한이 너무 많고요.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견제장치가 없다, 견제장치.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오후에 관계임직원들이 출석하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조명업체가……. 너무 많으면 자료를 뽑기 어려우니까 이번 올해 2015년하고 2014년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납품규모가 됐는지, 어느 정도 하도급이 됐는지 그것 좀 뽑아볼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게 5년 전이거든요, 우리 구속된 직원이 한 게. 그러고는 그동안은 저희 공사에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이고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 그 중에서도 가장 서울시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SH공사, 그리고 건설과 토목과 전기하도급업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위혐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시각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그런 청렴성과 윤리강령은 어느 기관보다 고강도로 유지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직원들의 타성과 기존에 관성에 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경영혁신을 비롯한 윤리강령의 혁신, 또 기존의 공직자로서 가졌던 태도와 근태를 넘어선 윤리의 혁신,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경영혁신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날개 중에 하나의 날개가 꺾여버렸습니다, 사장님.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 외부업체와의 골프행위 관련조사를 보니까 대부분이 기전에서 발생된, 그러니까 전기, 그다음에 관련된 직종에서 발생됐던 사항들이 우리 기전실에서 대부분, 비위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유독 기전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이번 투서 건은 전기통신공사에서 아마, 투서자가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기통신공사 발주에서 실패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아마 회사 내부에서 인사불이익을 받은 직원하고…….

사장님, 그것을 비리제보자라든지 아니면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접수된 건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건설관계, 그다음에 건축, 토목, 기술ㆍ전기, 조경, 리모델링, 서울시 SH공사에서 주관하고 개별 발주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죠? 거기 기전에서 어떤 로비나 향응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이전의 토목과 건축분야보다는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전에 사장께서 SH공사에서 천명했던 윤리강령이나 도덕, 이런 것들이 작동했겠죠. 그런데 윤리강령과 청렴의 문제가 우리가 언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조적인 장치들이 없는 것이, 기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심사법에 의해서 어디서 제안을 받아서 발주를 하게 됩니까, 지금?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공사 건축이나 토목은 통합해서 발주하는 반면에 기전, 전기와 통신 쪽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독자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 따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다른 건축이나 토목은 아주 투명하고 단가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반면에 전기는 아주 세부적인 사업들로 돼 있어서 단가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오해하거나 또는 부조리가 낄 수 있는 여지가 실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SH공사 공직자들이 우리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경영혁신을 이루고 우리 서울시와 국민들에게 SH공사의 나아갈 방향들을 청렴과 윤리라는 기반 속에 경영혁신, 또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주거복지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간부님들 이하 또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저하 이것을 떠나서 사기저하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내부 공직기강의 무너짐, 이런 것들이 다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장이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목적으로 한 인사위원회인 경우에 외부인이 내부보다 더 다수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사장께서 재심의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 외에 우리 윤리강령의 조항을 보면 사장은 비위혐의 발생자에 대한 사장의 윤리강령, 직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존의 노력과 함께 다양한 징계수위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윤리강령이나 감사제도에서 사장의 권한, 사장이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장의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물론 감사의 독립은 유지돼야 되겠지만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은 회사 사장의 가장 큰 고유의 권한 중의 하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 그게 어떤 곳에 있다고 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저희 공사의 감사는 외부, 시장이, 임명권자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게 임명하기 때문에 사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징계의 결과가 사장의 경영권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사장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권한이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사장의 역할과 수단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되고요. 외부의 견제가 감사실에만 맡겨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사징계위원회에 우리 시의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또 그것에 참여해야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 사장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권한의 문제에서부터 우리 서울시의회가 참여하고 같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감사관의 운영을 보니까 옴부즈만의 활용문제에서도 옴부즈만의 외부 선임, 최고 결정하는 기구가 어디에, 결정기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관이 자기가 외부인사를 추천을 받든 아니면 공개추천을 받든 해서 감사관이 결정하게 되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서도 우리 서울시의회가 외부 옴부즈만에 대한 것들에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SH공사의 옴부즈만제도 위원 추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기해야겠다. 그리고 감사에서 발생된 지적사항들이 우리 사장님께는 어떤 사항으로 보고가, 정기적으로 또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공식적으로는 지금 감사가 협의를 하는 것이지 저한테 보고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서도, 본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기본사업과 관계된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헐적인 이슈에 대해서만 감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감사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우리 서울시, 그다음에 SH공사에 앞으로 청렴성과 윤리강령, 투명성 경영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 또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들이 이번 차에 확립이 되고 우리 간부와 모든 현장에 있는 임직원들이 그런 기반 속에서 환골탈퇴하는 기회가 이번에 만들어져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관련해서 아까 지적사항에서 하도급과 관계돼서 우리 토목, 건축, 건설 분야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도급 명부등록제가 운영되고 있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전 관계된 그다음에 조경, 도배, 장판, 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이러한 사항에서 전반적인 사항까지 하도급 명부등록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업체등록제까지 운영을 해서 그것이 실명제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그래서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일정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등록명부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쪽에서 너무 많은 업체가 그것을 과도하게 수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3회 이상 업체 수주가 일정범위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도록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계약발주에 관계된 하도급 명부제, 등록제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관계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윤리강령이 제정되고 있지요. 그 윤리강령이 SH공사의 또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징계수위의 결정을 보면 수동적인 징계가 있고 또 능동적인 징계가 있습니다. 사장께서 이 징계수위의 결정으로 봤을 때 이것은 수동적인 징계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능동적인 징계라고 판단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향응ㆍ수수가 능동적이었느냐, 수동적이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아니, SH공사의 징계수위 결정의 여부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로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독립적인 역할이 있는데 제가 선정할 수 있는 인사위원 중에서 외부가 네 명이고 세 명이 내부인데 이 세 명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감사에서 경징계가 나온 것을 중징계로 했기 때문에…….

아니, 사장께서 얘기한 것이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보면 비위유형이 있잖아요. 비위유형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금액에 따라, 그 수수행위의 유형에 따라 수동적인 징계가 있고 또 능동적인 중징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처분, 당초 내린 처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최종적인 처분에 대한 조치요구 이것에 대해서 사장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그 규정을 봤는데 처벌 자체가 수동ㆍ능동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요청하는 경우에 능동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마지못해 받거나 어울리다 보니까 된 걸 수동이라 그러는데 이번 건은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라기보다는 평소에 알던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골프를 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볼게요. 관련자 심문 기술서를 보면 최초 조사감사서에 나타난 2015년 4월 19일 캐슬렉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외부인은 고향 후배다라고 이야기를 진술했어요. 그 이후에 감사실에서 타고 온 차량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전기조명기구업체 F 대표의 차로 밝혀졌습니다. 감사 진술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동네 후배라고 했는데, 고향 후배라 그랬는데 차량에 타고 나온 것은 관련된 업체잖아요. 직무관련 연관자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는 진술여부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정상참작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중징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것으로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건?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향 후배가 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원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차량조회를 해서 얼마나 출입했는가만 지금 파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진술에 위법사항이 있었고, 진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보니까 그 진술이 위법하다는 게 사실로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 감사부서에서 확인 결과 ‘외부인이 타고 온 차량 51러 63XX 차량은 사실조회 확인을 해 보니 전기조명기구업체인 F로 밝혀진 이후에야 이를 시인하였음’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최초는 고향 후배다. 그런데 이 차량조회를 해 보니 전기조명기구업체인 F업체로 사실관계가 밝혀진 사항이에요. 지금 여섯 명의 감사경위서나 진술과정들을 죽 정리한 사항에 다 나타나 있는 건데 뭘 이걸 가지고…….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그게 약간 날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창흠 사장님, 이것은 사장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SH공사의 관련조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사항인데 이것이 중징계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인 행위를 했느냐 수동적인 행위를 했느냐에 대한 판단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장이 좀 더 능동적인 조치사항들을 어떻게 구사했느냐. 그러면 구사할 수 없었던 그냥 재심요청만 했을 때 재심요청 사항에 좀 더 능동적으로 이런 것들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징계현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사장으로서 했느냐,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제한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최대치로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전이고 후고 한 번이라도 우리 공사에 발주를 받거나 또는 관련업체로서 일한 적이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사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SH공사에 아까 지적했던 하도급 관련 중에서 기전분야는 하도급 명부제, 등록제 이런 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단 말은 뭐냐 하면 전기분야에, 또 특별히 전기조명기구는 SH공사의 건축분야에 언제든지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들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광의적으로 이 업체는 직무와 관계된 SH공사가 여태까지 발주했던 사업에 한 번도 수주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광의의 업체 중에 한 곳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관련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단순히 이전에 직무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발주에 관계된 수주경험 사례가 없다라는 것으로 제한해 버릴 사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전에 하도급 명부제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런 말을 본 위원이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기통신공사도 하도급 대상자 명단을 의무화하고 있고, 만일 우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면…….

지금 하도급 명부제는 원청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관계된 하도급업체들은 실명 명부제를 해서 나중에 계약입찰 관계에서 A, B, C 어느 업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없도록 하도급업체를 외부에 있는, 아니면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추천을 해서 나중에 원청업체에 하도급업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것들을 제한하려고 이 하도급 명부제가 있는 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전분야에서는 소액이든지, 아니면 다액이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요, 지금 거기도 하도급 명단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하도급 명단, 예를 들면 제가 지적했었던 기계, 전기, 조경, 리모델링, 도배, 장판, 임대주택……. ○SH공사사장 변창흠 모든 공사에 다 합니다.

모든 부분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었던 지금 현재의 하도급 업체등록 명부제에 이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업체 등록제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건축ㆍ토목ㆍ건설분야 외에는.

190페이지와 623페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좀 답변하도록…….

네,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실질적으로 SH공사와 타 공사의 리츠와 관련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아마 SH공사에서는 운영기간은 영속성을 두고 있는 거고 타 공사는 단기 또는 최대 8년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SH공사에서는 시장 안정화에 좀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SH공사는 특화상품으로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지만 타 공사에서는 일반아파트와 같은 개념으로 특정대상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대상에 대한 주거문제 완화에 SH공사는 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일각에서는 서울리츠와 또는 뉴스테이 정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세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사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서울리츠도 5% 우선주 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최대 5%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는 더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를 낮춰 주고 대출한도를 늘려줬다. 기업형 임대리츠를 지원한다면서 국민주택기금을 보통주로 출자하고 또 기금출자한도액을 600억에서 9,000억으로 크게 늘렸다. 건설사의 수익률을 맞춰 주기 위해서 그렇다. 건설사에 싼값에 공급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 5% 임대료 상승률 제한과 8년의 임대의무기간만 남기고 나머지는 규제를 모두 풀어버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기존에 뉴스테이나 공공임대리츠에서 건설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리츠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리츠에서는 오히려 우리 공사에서는 발주할 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반면에 리츠에서 발주하면서 최저가 단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를 단순도급으로 돌리기 때문에 건설사가 주도하는 뉴스테이나 이런 방식하고는 좀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런 기존 리츠의 문제점을 극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든파이브 관련해 가지고 라이프동 현대백화점 일괄임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라이프동 리빙관 및 테크노관의 906호를 대상으로 해서 2015년 1월 15일 입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조건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을 줬어요. 보증금 93억, 임대료는 매출액 1,6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4.1%, 2,800억 이상이면 4.5%, 400억 원 증가시마다 수수료율을 0.1%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임대료 정한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실질적으로 입점은 언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당초에는 연말까지 입점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당초에 8개로 돼 있던 것을 두세 층을 더 쓰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3월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3월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반면에 엔씨백화점과 비교를 해 보니까 엔씨백화점의 임대료 매출액에 4,000억 미만은 4%, 4,000억 이상 5,000억 미만은 4.5%, 5,000억 이상이면 5%를 잡았어요. 엔씨백화점의 임대조건은 무엇이고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엔씨백화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4,000억 이상은 4% 됐고 그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매출액은 한 2,600억 수준이기 때문에 4%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대와는 아까 4.1%에서 4.5%로 돼 있기 때문에 이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구역 내에 SH공사 임차인 명도 및 구분소유자 일괄임대위임장 지금 징구 중에 있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동의점포가 27호가 나와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일괄임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최대한 이분들을 설득하도록 하되 설득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기존에 업종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몰이 들어오더라도 그 업종으로 변경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존치하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과거에 엔씨백화점의 경우에도 미동의사례가 있었을 것인데 여기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110호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엔씨백화점이 그분들에게 임대료를 다른 주변보다도 한 두 배 내지 세 배 이상 많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지금 전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백화점 구역에 있는 말씀하신 27점포도 동일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현대백화점은 개별기업하고 개별협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갈등이 꽤 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백화점을 입점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입점해 있던 엔터식스에 대해서 건물명도소송을 냈어요. 그리고 6차례에 걸친 법원조정으로 금년 9월 계약 합의 내지 해지 및 건물명도를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엔터식스에서 나오는 월평균 임대료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한 1억 5,00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조건이 무엇이었어요? 60억을 지급 했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세금낭비 아니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세금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엔터식스가 들어 올 때 매출액이 420억 원 미만이면 4% 이렇게 해서 한 500억 이상 매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러면 500억이면 한 4%만 해도 1년에 한 20억 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 매출액이 50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사의 토지, 건물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고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리빙관, 테크노관 1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층을 속된 말로 다른 업체가 간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하나 윗층에 현대몰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업체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전체 수입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연수입이 현재 한 12억 원쯤 공가관리비나 이런 것이 생기는 반면에 변경하면 한 74억 원 정도 순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큰 결단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엔터식스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백화점을 입점 시킨 것은 그에 따른 공사에 손익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손익개선효과 분석 결과는 계약률 증감 및 수지개선 측면에서 나오겠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다면 손익계산 분석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는 왜 채무감축에서 부채관리로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SH공사의 채무는 지금 약 16조 5,000억 원쯤 됩니다. 그중에서 금융부채는 6조 1,073억입니다, 현 상태가. 그런데 SH공사 부채 16조 중에는 SH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게 많습니다. 가령 임대보증금이 약 6조 원쯤 되는데요, 이 보증금은 전세문제가 심각한데 전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선수금 같이 미리 토지를 매각해서 공사기간이 약간 늦어졌을 때 이때도 선수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임대주택을 더 공급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금융이자를 내야 되는 금융기관 채무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채무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고 있어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2014년 기준 부채 17조 4,090억 원을 2018년도까지 14조 1,222억 원으로 총 3조 268억 원의 감축목표를 세웠어요. 이게 201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전망치 2조 원보다 더 많은 3조 원으로 목표를 상향조정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부담스럽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SH공사의 부채가 발생하는 요인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수금이 가장 크고 임대보증금 채무, 금융부채입니다. 선 투자 후 회수구조이기 때문에 부채규모가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SH공사가 흑자를 보려고 한다면 서민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나 보증금, 관리비가 치솟아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동하던 주거복지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적정수준의 부채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를 맡고 있는 SH공사의 부채는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된다, 착한 적자여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2기 출범과 함께 부채감축이라는 목표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채는 좀 다른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너무 치중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착한 적자로 안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잘 접근해야 된다. 지금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때 오히려 복지에서는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 것들은 너무 시장님의 그 공약에 치우치다보면 상당히 이것을 착한 적자로 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정책적인 판단이, 사장님의 마인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둡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참고로 지금 민선5기에서는 부채감축, 그러다가 나중에는 채무감축 7조 원이 생겼는데 지금 민선6기에서는 채무감축 자체가 목표로 돼 있지 않고 저희 공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혁신계획을 하면서 부채 3조 원 감축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 이행하고 이것은 좀 무관한 것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LH공사나 경기개발공사처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기존 전세임대사업을 수탁 전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SH공사가 수탁 전환을 할 경우에 부채가 1조 원 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던데 왜 그걸 그렇게 안 하시지요? 어떤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아직 허락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아니, 지금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는 한다니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시행자가 만일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지방공기업법에 이게 현상태로는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기업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SH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전환하게 되면 1조 원 가량, 지금 외부로 나타나는 그런 수치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볼 텐데 안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간단하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현행법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개정을 해 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해서 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는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경기도시공사는 사실상 위반입니다. 그런데 LH는 국가 공사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인 어떤 장치라든지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더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통합부채관리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뭐를 하면…….

통합부채관리체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통합부채관리체제로 가면 보증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임대보증금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죠. 그렇게 안 보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맞춤형 임대주택 커뮤니티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재생전략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이게 껍데기만의 재생이 아니라 적어도 그 내에 들어가면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어떤 전략의 키포인트를 보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서 본 위원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런 마인드나 철학은 우리 사장이 더 확실하게 갖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최근에 맞춤형 임대주택에 보면 커뮤니티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많다니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줄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 할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호당 금액으로 나오거든요. 국토부에서도 국민주택기금, 그리고 서울시가 돈을 줄 때 호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커뮤니티시설은 호당으로 안 잡히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감정평가할 때 금액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임대주택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우리한테 공급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돼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커뮤니티시설이 더욱 더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껍데기만의 재생이 아니라 적어도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공동체 회복에 대한 재생도 마인드를 분명히, 철학을 녹아내고 담아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다음 꼭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임대에 민간도 마찬가지고 공공도 마찬가지고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요. 본 위원이 실질적인 영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을 보지 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층 쪽에 보면 거의 다 로프를 이용한다든지, 우리나라가 화재 발생했을 때 안전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SH공사에서는 마곡지구에다가 베란다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한번 시설했다가 사생활 침해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베란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도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것이 가격이 비싸다, 시설비가 올라간다 이래서 그것을 회피하시던데 사장님, 분명히 우리 공공에서 그런 뭔가를 한번 보여줌으로써 나름대로 민간에 그런 것을 유도정책으로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부에서 원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을 실제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민간이고 공공이고 간에 화재 나면 거의 사망이에요, 거의 사망. 저 고층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이런 심각성을 많이 아셔야 되겠다.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 공통자료 제출을 보면 최근 5년간 경영평가를 보면 2014년 실적이 경영평가가 다등급으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았고 2012년도에는 마등급을 받았고 2013년에는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나등급을 받았는데 왜 2014년에 들어와서는 왜 다등급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간단하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계량지표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그다음에 당좌비율이라고 부채 중에서 현금을 갖고 있는 이 비율이 낮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등급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열심히, 저희들이 기준을 바꾸려고 평가항목을 바꾸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도 계량 아닌 정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등급이면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어떻게 되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종전 기준으로는 150에서 200% 그 사이가 됩니다. 지금은 50% 미리 주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한도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적정 수준에서 잘 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다 됐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도 그렇게 하지만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신기술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미리 설계단계에서 집어놓고 이 부분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도급 주는 문제라든지 협력업체 관리라든지 모든 총망라해서 그런 시스템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TF팀을 구성해서. 꼭 설계변경에 관한 건만이 아니라 총망라 하시라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도 다 그런 데서 노출돼서 나오는 일이 아닌가. 그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되면, 그런 것을 우리 사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술용역 줘버릴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간부님들이 더 잘 알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TF팀을 꾸려서 정말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뭔가 그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 강조드립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들 마련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고맙습니다.

우리 SH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 그러면…….

짧게,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특혜로 오해할 여지가…….

수의계약하고 안 하고는 SH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계약 주체는 저희들입니다.

마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SH공사사장 변창흠 공급을 하면 마곡사업처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계약…….

SH에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처음에 그게 태동하게 된 요인도 SH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 땅을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법률적 자문 구한 것은 마곡으로부터 들었나요, 마곡사업추진단으로부터?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이 뭔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괜찮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하기에는 수의계약 하는 데도 지장이 없다 그렇게…….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런데 법률적 자문을 구했는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하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저께 마곡사업추진단을 했는데 위법의 행위가 다분하다. 자료를 두 군데서 받았는데 그렇게 받았어요. 수의계약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거기를 만일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위법이 다분하다, 두 군데에서 이렇게 법률적 자문을 받았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굳이 지금 SH공사에서 자꾸 그것을 권고하고 강요하는 건 뭐지요? SH공사의 생각인지, 아니면 최고결정권자인 시장의 생각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강요한다는 게 누가 강요를…….

아니, 마곡사업추진단에다가 이걸 해야 된다,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막 지금 권고하고 그러지 않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 저희들이 권고한 건 아니고 그 문제가 대체부지를 찾기 힘들어지니까 그 업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고 국민권익위가 우리하고 업체, 그리고 서울시…….

하여튼 법률적 자문을 구했는데 수의계약 한다면 특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법률자문을 어저께 봤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로서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차례 이상 유찰된 것이기 때문에 유찰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하니까, 누구에게라도 가능하지요.

그러면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것은 SH공사에서 한 게 아니라 마곡에서 했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마곡사업추진단에서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고, 맞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해 본 건데…….

그래서 지금 SH공사는 끊임없이 그 부분을 대체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금 사장님은 생각하시는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고를 받아서 시에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허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정하게 경쟁입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저희들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법률자문을 구한 해석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저께 보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위본이라는 곳 그곳이 원래 아우디 아니에요, 아우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그분들이 본래는 자동차 주차장부지가 아닌 그 이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개발업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비단 내곡, 세곡, 문정, 마곡, 우리 서울시 SH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여러 가지를 좀 보면 특혜성 이런 부분도 많이 감지는 하고 있으나 그 이상에 지금 위원들이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것이 계속 잠복돼 있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마곡지구 주차장부지 그 부분도 너무 간과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엑셀파일로 달라고 여러 번 하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아직 한 개도 안 넘어오네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아마 작성 중인 것으로…….

그걸 되는 대로 이메일로 넘겨 주세요, 그 내용을.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변 사장님께서 지금 SH공사 최고책임자로 오신 게 아까 동료위원들의 말씀대로 1년이 지났는데 정말 이제 1년이 지나서 우리 의회나 아니면 주변에 다른 데서 1년 지났는데 벌써 여기에 대한 성과나 결실 이런 것까지 원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태동하고 나서 보이는 것,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은 감지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건 중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추출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집행실적이 타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임대주택 융자 말입니까?

네. 지원 집행실적이 그냥 적은 정도가 아니라 금년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요, 본 위원이 보니까. 매 해년, 지금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연도를 보니까 처음에 계획 세웠던 예산액보다는 월등히 더 초과해서, 그러니까 환수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계속 다 지출이 됐고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너무 실적이 그런데 특별한 어떤 요인이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최근 3년간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적 말씀…….

네, 저소득 금융지원 관련해서요. 그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선정 결정이 났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은평구나 양천에 일부…….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방문해 보고 의견도 청취해 봤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 반대하는 특수한 이유가 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반대하는 사유는 거의 유사하고 대동소이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의견은 어느 정도 접근이 됐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당초에 편익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바꾸기 전에 공청회를 거쳤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특히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큰 주택하고, 또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있고 청년층들은 거주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좀 유치해야 지역이 활성화된다고 설득을 해서 지역주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는데 그 지역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지금 공청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두 번…….

두 번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접근이 됐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큰 반대가 없었습니다.

별도로 설문조사도 해 봤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데는 지금 기자촌이라고 3-13블록에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고…….

그와 관련해서 엊그제 KBS하고 서울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속속들이 우리 의회보다도 더 잘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도자료를 냈느냐고 아까 여쭤봤는데, 그분들한테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인터뷰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소상히 잘 알고 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뭐에 대해서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추가하고 있다는 것 말이지요?

아니, 추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2016년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2017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 3월에 입주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리츠사업의 1호사업을 시작하려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시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고, 이것은 1호사업이기 때문에 동의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아마 주민들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다른 데이터를 언론이나 아니면 지역에, 아까 점심시간에도 본 위원이 여타 다른 중개업소 이런 데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 봤어요. 했는데 리츠사업이 과연 지금 사장님이 생각했던, SH공사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꼭 성공의 길만이 있는 것인가, 승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우리가 인근 주변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SBS에서 보도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 보자면 신당동이라든가 대림동이라든가 석관동이라든가 주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 봤는데 이 일대의 44㎡ 이런 경우를 보면 보통 대림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 그다음에 신당동 같은 경우는 59㎡인데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결코 주변보다 다 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개업소 이야기는 월세가 100만 원 넘어서는, 100만 원 전후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다, 분양이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팽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의견청취를 해 봤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혼부부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분들의 월평균 임금을 보니까, 우리나라 임금을 보니까 3,100~3,200만 원, 그래서 월평균 264~265만 원 되는데, 중위권 소득자는 월평균 한 190~2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월세가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우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공, 승리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앞서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리츠는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은평에서도 저희들이 46㎡인 경우에는 40만 원 중반대로 지금 생각하고요.

40만 원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31㎡도 30만 원 중반대로 지금 설정하고 있어서 시세는 여기도 한 6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100만 원 이렇게 가지 않고요 주민들이 부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주변에 다른,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민원은 더 커집니다. 그렇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리 지역에 되게 나쁘게 말하자면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그런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다른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말씀 잘못하면 본 위원이 왜곡돼서 할까 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월세가 30만 원, 40만 원…….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30만 원, 40만 원 해 가지고 연 5%, 지금 이게 펀드 형태로 수익률 5%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부분을 줘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했고…….

본 위원은 도저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문위원, 심의위원, 보상심의위원은 전체 이것을 자료로……. ○SH공사사장 변창흠 이메일로 지금 위원님께 보냈답니다.

지금 보냈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것은 보도자료입니다. “치솟는 전세값에 3만 7,520명 서울을 떠나”입니다. 지금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줄고 있는 것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주거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우리가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선봉에 우리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지고 있는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지금처럼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변창흠 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난해 11월 10일 취임했으니까요 지금 1년 하고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그러셨죠. 본 위원도 변창흠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와 이전이 어떤 점이 다를까 보도자료들을 죽, SH공사에서 냈던 보도자료를 한번 훑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또 질문을 할 것이지만 주거복지에 대해서 요새 SH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H공사가 어쨌든 공사로서 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변창흠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름대로의 변화된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아파트에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마다 한 번씩 임대아파트 수급자들, 임대아파트 공급자들의 조건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수시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되더라도, 규정을 넘어가더라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지는 않고 할증하게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퇴거시킬 수 없는 규정에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임대나 이런 것들은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격요건은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무조건 퇴거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그 조건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커트를 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 하는 것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이거든요. 다른 것은 자산이나 소득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면 퇴거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입주해야 되는데 그 규정 자체를 만들 때 입법상의 미비로, 그러니까 입주 중에 재산이 늘어나거나 또는 소득이 늘어나도…….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조건이 10년, 20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단계별로의 저기가 없냐 이거죠. 한번……. ○SH공사사장 변창흠 할증만 있고요…….

한번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분의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냥 그것을 유지하고 계신 거다 이거죠? 그렇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치솟는 전세값으로 지금 3만 명, 4만 명 정도가 물경 서울을 매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취지 하에서, 그래서 그것이 월등히 싼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주거난이 전체적인 서울시의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거적복지가 어떤 한 일부에, 그것도 정책과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한 일부에 몰아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SH공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입주순환률을 높이고 또 실제로 영구임대주택이 필요한 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SH공사 산하에 모든 공공아파트 지금 2015년 11월 기준으로 공실률, 각 단지별, 각 평형별은 10평대, 20평대, 30평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밀하게 안 하셔도……. 정확한 공실률 부탁하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러한 공실률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계속 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각 센터별로 공실 있는 것을 다 보고하고 있고요 지금 한 630세대 정도 있습니다. 한 300실 정도는 시에서 재개발임대나 긴급 도시계획시설 철거민이나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좀 유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300실이 남거든요. 이 300실은 언제 이사갈지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마련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2년간 월별 공실률 데이터, 통계만 손대면 되실 테니까, 수합하시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월별로 공실률 수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에 SH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일부인데 이것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부실설계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자료 보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벌점이 있는데 각종 현장사건조사 관계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해서 1점에서 3점, 1점에서 3점,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설계자 및 협력업체 제재현황이 나옵니다. 보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마곡, 내곡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재가 나오는데 벌점 1점, 벌점 1점, 책임기술자 벌점 1점, 경고 이게 다입니다. 맨 마지막에 내곡2단지에 산하협력업체 참가제한 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협력업체 제재현황이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 많은, SH공사에서 어떠한 경제적 피해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은 누구의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은 서울을 떠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떠나고 있는데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SH가 지금 받았던 경제적 불이익은 결국은 시민의 불이익인데 설계변경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 알아보셨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체금액은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벌점 있는 경우가 미리 예측해서 설계에 반영했으면 변경할 필요가 없을 건데 그것을 부실설계를 한다든지 설계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든지 잘못된 설계 때문에 이게 변경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 자료요구한 848페이지 부탁드립니다. 84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설계변경 건수에 대해서 설계변경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금액이 나오는데 설계변경금액 단위가 100만 원이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한 금액만큼 추가된 금액이겠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은, 총액은……. 장달수 본부장이 먼저 답변하고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고맙습니다.

다 냈습니다, 이미 아까 제가 저기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이게 지금 몇천 억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네, 그렇습니다.

1,040쪽 보면 여기에 현재 공공임대아파트의 화재경보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화재경보기에 보면 화재경보기 작동여부에 대한 실제검사 및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다가는 준공연도, 단지수, 작동검사 시기 연 1회 이상, 검사결과 양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양호라는 뜻이 뭔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화재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작동하였는지 그 검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그냥 양호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갖고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실 화재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공임대아파트들이 거의 고층 아파트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거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주거복지센터에서 매년 소방시설물 점검용역을 실시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고치고…….

제 말은 그 이상이 있고 없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작동기능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모든 임대아파트들이 한 번씩 작동을 실제로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러니까 전문 소방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거쳐서 비상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 노후화나 또 장비 수선할 것, 그다음에 출구, 비상계단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점검을 합니다.

제 말은 그 소방시설들을 실제로 사이렌을 울리고 그렇게 해서 작동을 일일이 다 전수조사에 들어가느냐…….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용역인데요. 용역을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관은 소방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실제 일일이 다 작동해서 파손된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 건축물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20년 이상된 공공임대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후된 공공임대아파트들의 관리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떠한 사후수습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에 리츠…….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셨는데, 특히 우미경 위원님은 15분 동안 두 꼭지밖에 소화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 차례십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게…….

전기장판은 누우면 등은 따뜻하겠지만 공기는 아주 춥고 매서울 건데…….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한 푼도 안 내고, 난 이 자료를 보고는 진짜 믿기질 않아요.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나면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세대가 있는지 한번 현장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 중에 노원에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아마 계신 것 같아요, 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비상임이사에서 노원구의회 2~3대 의원, 서울시의회 6대 의원 해서 서 모 분이 아마 여기 지금 계시는데 이분과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제가 아침에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이분이 여기 회사명이 일촌나눔하우징이라고 해서 노원구 월계동에 소재한 회사인데요, 이분도 노원구에서 아마 구의원도 하시고 노원구에서 시의원도 하시고 현재 아마 그쪽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대표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봤는데 대표는 일촌나눔하우징의 대표가 박 모 씨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 회사에 이분 비상임이사 동생분이 본부장으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공사 수주를 봤더니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012년이 3억 1,800만 원, 2013년이 5억 6,200만 원, 2014년이 6억 7,600만 원, 2015년 금년 현재까지 보면 5억 7,800만 원 등해서, 이게 연간단가 업체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답변을 본부장님이 하시겠어요?

비상임이사로 있고 또 이사의 동생이 거기 업무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있고 실질적인 대표가 여기 비상임이사로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특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다음, 자료 하나 받으셨죠? 지금 하나 보내드린 거. 방금 드렸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것 관련해서 한번, 이것은 배선기구 승인납품현황, 오전에도 골프접대 관련해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서류 보시면서 저하고 대화 좀 하시죠. 그 서류에 보면 공사계약업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최초 계약하는 업체가 되겠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게 공사계약업체죠?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죠. 우리한테 발주 받은 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승인업체는 뭡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선기구를 하려면 공사, 여기 디투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있다면 이 밑에 여러 공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선기구 관련해서는 제일전기공업주식회사, 스필이라는 여기한테 준 거고요.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아니, 잠깐만 간단하게 대화 좀 하고요. 이따 제가 나오시라면 나오세요. 그러면 제일전기를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사하고 계약업체인가요? 전기배선기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SH공사를 다 수주해야 된다고 하는 MOU라도 체결한 업체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 디투엔지니어링이 공사발주할 때 나는 어떠어떠한 업체와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렇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최초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나는 어떤어떤 업체하고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납품계약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그것은 자재를 대주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하는 업체. 그러면 어느 분,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35건입니다만 미승인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에 “제일”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세 번째 것에는 없는데요.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와서 계약을 해도 다 빠지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변 사장님께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제 보고 받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배선기구 관련 메이저기업 순위가 어떻게 되냐 해 보니까 파나소닉 신동아가 1등, 그다음에 제일전기공업이 2등, 그다음에 르그랑코리아가 3등, 진흥전기가 4등입니다. 제가 매출액의 비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비중이 많은 데가 우리 회사에 와서도 많으면 사실 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위가 파나소닉하고 제일전기공업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면 메이저급업체만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수주 못합니까, 공사 못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SH공사는 메이저급하고만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겠어요? (김정태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자꾸 변명조로 하셔서 제가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었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죄송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애독하는 칼럼인데 보통 한 칼럼니스트당 보통 다섯 권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섯 권 중에서 제가 제일 못 읽어도 그 중에 한두 권은 꼭 제가 읽은 책이었거든요. 지금 네 권의 책을 소개하셨는데 제가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전에 김기대 위원님 질문 때문에 제가 말씀을 꺼냈는데 어제 자에 나온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을 소개하셨는데 거기에 사장님께서는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내가 공부하면서 최대의 화두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건설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위탁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메이저만 거래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메이저기업들은 민간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국제로 나가야 될 거고 그렇지 못한 우리 중견기업들, 소기업들 북돋우면서 기업으로 키워주는 거 나는 그것도 역시 SH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현재 SH형 도시재생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계시다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직접 하고 계십니까, 용역과제 중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조그마한 용역을 줬고 제가 그때마다 회의에 계속 참석해서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계속 토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683개의 정비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36%인 245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부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거 상당한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도시재생은 멀고 난개발은 가까이 와 있어서 시급한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제가 세부적인 질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복합주차장이라든가 여러…….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 토론은 넘기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 지난 10월 13일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준공업지역 5개 지역에 전략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공공지원으로서 SH가 참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 모습은 나와 있기 때문에 발표가 된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준공업지역 정비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전략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의 사업 시행주체로 SH공사가 공공디벨로퍼를 선언했기 때문에 SH공사가 직접 매수하거나 또 직접 토지를 공동사업 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안 나왔고요. 그것은 자치구라든가 보니까 민간에서 제안을 받은 후에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SH형 모델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아직 완전히는 안 돼 있습니다. LH공사는…….

그렇지요.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LH공사는 바로 그 사업에 투자도 되는데 저희 공사에서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융자도 있고 출자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

그렇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그 출자와 투자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공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는 먼저 좀 해결되고 발표가 됐으면 더 실현성이 있을까 싶은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안과제 중에 부가세 면세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을 한 거요. 이것은 SH공사의 잘못입니까, 서울시에서 입법해석을 잘못한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사는 처음 시작할 때는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2003년인가 감사를 하면서 2007년에 면세를 해야 된다고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면세를 했더니 그다음에 2013년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전체를 과세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보면 저희들이 잘못한 건 없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뒤늦게 세금을 안 낸 게 된 거고 민간기업은 기존 세에다가 연체료까지 부과하게 되니까,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니까 과도한 부담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기업이 48개 업체나 된다면서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중에 5개 업체는 이미 보상을 해 준 것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공사금액을 환급을 해 줬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더 지불했고, 그러면 지금 43개 사가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지금…….

지금 언론보도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엄밀하게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빨리 2차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소송 중에서 확실히 지는 게 분명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반환해 주는 것으로 저희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민주택규모 이상 단지 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송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내줬다가 또 다른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판결이 수차례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공사비를 새롭게 정산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언론보도는 지금 415억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업체에 대해서는 22억 원을 이미 지급했고요, 앞으로 향후 지급할 43개 업체에 대해서는 118억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8억 정도…….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2013년 세무조사 이후에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세금추징을 많이 받아서 그 자체도 보니까 유동성위기의 한 원인이 됐던 거거든요. 하여튼 차질 없는 대책을 준비하시고, 이런 대책들은 우리가 앞서 보도도 하시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러고…….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일찍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돈을 내주고 하려고 했더니 직원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혹시 잘못된,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줬는데 그 기업이 망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업이 생겼고요, 우리 SH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새로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주택임대관리업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관리업을 9월에 1차 모집하고 지금 11월에 2차 모집했는데 모집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잘못 뛰어든 겁니까, 아니면 당초 설계를 잘못하신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저희들이 시와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범위가 지금 전세금이 계속 오르는데 보증금이 1억 8,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또 만일 우리와 계약을 하면 임대소득 자체가 노출되니까 이게 과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고, 실제 우리한테 위탁했을 때 실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당초 주택임대관리업에 뛰어든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요. 미처 그 자체를 잘못 분석했거나 우리가 뛰어드는 게 실익이 없는 건데 이런 사업에 굳이 뛰어들어야 되겠습니까? 또 전세보증금을 인상을 시킬 경우에는 우리가 서민 보호라는, 취약층 보호라는 당초 취지하고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당초에 서울시의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우리나라에 민간임대주택 관리사업이 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SH공사가 그동안 16만 채 이상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활용해서 민간에 민간임대주택 관리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라 이런 취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이 문제도 서울시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요, 서울시가 권유한 사업들 한번 저희하고도 상의를 해 보시자고요. 아니, 서울시가 권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 위탁수수료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이건 내일 제가 질의할 텐데 위탁수수료가 여전히 지금 적자나고 있잖아요, 한 만큼, 하는 것보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있지만, 노인분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는 그런 것을 임대사업자로 해서 주택 개량해 주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순히 임대만 할 게 아니라 개량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안 되는 사업에 우리가 억지로 뛰어들지 마십시다. 그것은 시장에 맡겨 주고요. 주택관리사도 있고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건데 굳이 공공에서 나서서 주택관리까지 우리 SH공사가 한다는 것은 너무 사업을 방만하게 경영할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목적과 정책목표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제 취지는 서민에서 주거취약층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모두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할까 말까 했는데 너무 좋은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서종균 처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얼굴만 보면 됩니다. 아, 서 처장님이셨구나. 지난 10월 29일 맞춤형 주거급여 컨퍼런스를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자료더라고요. 아마 사장님도 보셨을 텐데…….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열린 경영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고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현재 취약계층 입주민 지원사항에 수급권자를 1,00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 어떤 게 맞습니까? 실은 이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지금 현재 취약계층 입주민 지원현황의 대상자는 수급권자가 1만 세대, 홀몸어르신ㆍ소년소녀가장이 5,800세대로 1만 5,000세대 정도가 지원대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권 가구가 총 13만 6,000가구 정도 된답니다. 13만 6,000가구 중에서 임대주택에, 영구ㆍ국민ㆍ전세ㆍ매입 등의 세대에 들어가는 취약 수급권자들이 2만 9,000세대 정도 된답니다. 2만 9,904세대로 거의 보니까 3만 세대 정도 가까이 되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 2만 세대 정도, 1만 5,000세대 정도는 입주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혹시 실무 본부장님이나 처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SH공사가 가장 먼저 담당해야 될 것 자체는 저는 보니까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는 정확히 말씀드릴 테니까 해석은 우리 사장님이나 주거복지본부장님이 해석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는 비주거주택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들이 얼마가 살고 계시느냐면 18만 7,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대로 하면 17만 7,000세대 정도 되는 건데 이분들이 이른바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생활수급권자 13만 6,000명 중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한 3만 정도 됩니다. 2만 9,9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늘려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처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서울시 인구 중에서 62만 1,300명 정도가 이른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들입니다. 이른바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지요. 그 중에서 이분들 중에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냐 하면 14만 5,500세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숫자는……. ○SH공사사장 변창흠 16만 6,000…….

16만 세대, 거기다 LH까지 포함하면 20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여기에서 14만 5,0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5만 5,000명 정도는 이른바 중류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임대주택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 혹시 다 알고 계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시프트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계속 아까 영구임대주택처럼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실 순환율 측면에서나 사회정의 측면에서는 빨리 임대주택에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못 사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됐을 때 그 지역이 황폐화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소득이 높다 할지라도 자산이 적고 이런 경우에는 기회를 줘서 사회목적을 순수히 주거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목적하고 섞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양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3년 내내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요 서울시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한번 해야겠다 생각했더니 용역을 한대요. 이 용역 한다고 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과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던 내용인데 사장님, 서울시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민간임대 말입니까?

임대료. 월세가 됐든 일세가 됐든……. ○SH공사사장 변창흠 면적당으로 보면 고시원이나 대학생이 제일 비싸게 냅니다.

그렇습니다. 고시원과 쪽방촌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면적당…….

우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비교하면 10배 정도 비쌉니다, 면적당으로 따지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비쌉니다.

정말 10배입니다. 제 지역이 영등포지역이라 우리 영등포에는 별 거 다 있거든요. 고급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쪽방촌까지 다 있어서……. 그런데 이거 정말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정책 여기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청년층, 신혼부부, 그것도 중요하죠. 나는 그것보다는 지금 의식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바꿔야 됩니다. 주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먹고 입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에서 우리 주거운동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집에다 옷을 걸 수 있는 옷장이 있는 여부하고 쌀을 사둘 수 있는 쌀독이 있는 집 여부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얘기 자체를 지금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거취약계층들을 우선하는 그런 임대주택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 취지에 동감하시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 제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쪽을 한번……. 그래서 SH공사에 작은 도서관 운영사항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고 그렇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방문과 전화조사,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대상 인터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요. 그 조사 결과 SH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들이 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 쪽 한번 넘겨보세요. 우선 SH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40개 작은 도서관 중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33개, 또 운영예정인 도서관은 6개, 미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1개처럼 보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1개 단지만 미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큰 문제없이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전체 40개 중 예정인 6개를 제외한 3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각 도서관들이 실제 문을 열고 방문자들이 들어와 책도 읽고 빌리고 하는지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6개만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도서관 결과입니다. 다음 쪽 한번 넘겨보십시오. 세곡리엔파크1단지는 문이 닫혀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또 도서관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관리실로 문의하라는 안내문만 걸려 있었습니다. 운영자가 근무하고 있지도 않아 도서관을 사실상 문 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곡5단지, 우면2 다세대, 장월SH빌, 또 내곡3 서초 포레스타3단지도 제가 조사한 그날은 문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 세곡리엔파크1단지 주민은 도서관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빌릴 만한 책도 많지 않은데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유모차로 이동하기도 힘들고 또 높은 계단을 빙빙 돌아 올라가야 해서 아이들하고 방문하기도 불편해서 잘 가기 힘들고 안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쪽이요. 또 이용자들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 1일 운영시간에 따라 도서관 수를 분류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오픈시간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은 운영시간이 하루에 5시간 미만인 곳이 24개로 전체 73%에 달하며 그 중 6곳은 운영시간조차 정해지지 않고 하루에 두 시간밖에 안 되는 곳도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 운영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자원봉사자 상황에 따라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도서관 근무자의 월급을 주민들이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통해 운영해야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시간에 맞춰 상시시간을 내서 반드시 근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이요. 고덕리엔파크3단지는 월평균 방문자수가 1,000명, 대여도서수가 300권이라고 보고했는데 이 정도 수치라면 다른 작은 도서관에 비해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곳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월평균 방문자 수, 대여도서 수는 엄청 부풀려진 것 같고요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상 10시에 오픈한다고 돼 있었으나 실제로 가보면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상과 달리 문이 닫혀 있어서 허탕을 치고 되돌아오는 경험을 몇 번 당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더 도서관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말해 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딱히 빌릴만한 도서도 많지 않은데 개선되지도 않고 또 개관하고 시일이 지나자 컴퓨터도 고장 나고 또 불편한데 고장 난 컴퓨터들이 수리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다음 장, 또 고장은 났지만 수리도 하지 못한 컴퓨터, 또 이용자가 거의 없어 한산한 도서관, 또 책장에 책이 없어 가지고 비어있는 도서관, 또 내곡3 서초포레스타3단지의 경우는 오픈시간 내에 방문했으나 이용자가 단 한 명도 없이 그냥 비어있더라고요. 다음 장이요. 세곡2-3 래미안포레에도 일주일에 3일만 하루에 네 시간씩 오픈하고 있었는데 방문 당시 책을 보는 사람은 3명뿐이고 책장의 70% 정도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또 다음 장이요. 세곡2-3 래미안포레 주민은 처음 SH공사가 지원해 줄 때만 해도 이용시간이 길어서 좋았는데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1주일에 3일만 운영하고 하루에 딱 4시간만 이용 가능해 불편하고 또 책장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책이 계속 돌아줘야 되는데 구입이 안 되니까 비어있고……. 다음, 우선 바로 주민자치로 운영하기가 버거운 시설물을, 도서관을 실제로 시공했다는 점이 이게 뭔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설계해서 시공만 하고 이래 가지고 위임한 다음에 입주자들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도 없이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고 이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이게 큰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예산으로 보다 조금 더 크게 도서관을 지어서 여러 단지가 인접해 있는 곳은 그 단지마다 할 것이 아니라 크게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하고 또 이 도서관 간에 책을 서로 신청하면 그것을 빌려줄 수 있고 이래야 되지 만날 한정돼 있는 책 몇 권 갖다 놓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문 열어 놓으면 오라고 해도 안 올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크게 해서, 앞으로는 좀 방법을 달리 해서 크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운영을 위임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 데 어떻게 앞으로 그런 계획이 가능한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위원님께서 일일이 다니시면서 현황 파악해서…….

네, 힘들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했어야 될 것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실제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작은 도서관은 기존에 문고로 돼 있던 데를 마을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10분 동네에, 또는 단지 내에 작은 것을 넣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서 본격화가 됐고 이제는 법으로 아예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은 작은 도서관이 일종의 트렌드가 돼 버렸고 의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LH나 다른 데서도 이제는 작은 도서관을 지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앞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개월간 관리운영비를 주고 한 도서관에 책 2,000권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좋기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해 주거나 1~2년 동안 지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도 지금까지 한 30억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끊임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6개월하고는 주민자치로 넘기는데 그 과정에서 인수받은 주민자치역량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거나 또 일부 아까 본 몇 군데는 입주자하고 세입자 간의 갈등 때문에 오픈도 못하는 경우도, 마곡6단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6개월이 아니라 좀 더 늘리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서관끼리 서로 교류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은 도서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토론회, 세미나, 축제, 컨퍼런스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이유가 잘 되는 데와 못 되는 데 같이 섞어서 교류하고 이러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편리하고 이용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우리 송파구 같은 데도 경륜장을 하던 자리에 거기에도 작은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한 1만 여 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해서 다음 달이면 오픈이 될 텐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도서관으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송파에 있는 구립도서관하고, 거기에서 책을 타 도서관에 있는 것을 신청하면 바로 그다음 날이고 몇 시간 뒤고 배달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작은 도서관 하나 하자면 한 5,000만 원 예산지원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썼습니다.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또 그런 건축이 그 건축비까지 따지면 투자금액이 엄청 많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보통 한 20평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크기에 따라 다른데…….

30평……. ○SH공사사장 변창흠 한 30~40평…….

30평이면 땅값 내놓고 건축비만 해도, 그런 투자를 해 놓고 이용가치가 없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은 짧은 시간에 아무래도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이상해서 다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깊이 이것을 조사해 보면 이보다 더 할 겁니다. 그 이용방법도 보고한 것, 아니면 자료 주신 것하고는 저는 엄청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건 언제부터 됐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2013년부터…….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SH공사사장 변창흠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모범적이라고, 지금 이번 보고서에도 보면 앞으로 장려할 일이고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선 이게, 물론 책 읽게 하고 도서관 많이 만드는 거야 엄청 좋지요, 교육적으로. 그런데 필요 없고 예산낭비 하는 이런 도서관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저는 좋은 게 아니고 엄청 시민한테 혈세의 낭비고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동의 안 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하여튼 제대로 활성화 하는 데 노력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커뮤니티시설로 요즈음에 아파트단지를 만들면 경로당, 커뮤니티시설, 그다음에 택배센터, 작은 도서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넣거든요. 그런데 잘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게 또 활성화돼서 지역의 문화거점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을 보면 많은 데는 한 열네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도서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 벤치마킹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의 거점이 되도록 열심히 지원…….

주거복지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이것을 하셔서 법률적ㆍ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도 하셨으면, 또 선도적으로 지금까지 해 나온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지만 모순이 있다면 이걸 빨리 또 바꿔줘야 될 의무도 사장님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이렇게 현장까지 일일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고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비슷한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별로 미운영 복지시설이 2015년 현재도 13개가 남아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지난 4년간 미운영 상태로 방치돼 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운영하지도 못한 곳이 네 곳이나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시정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또 이게 몇 년 더 갈지도 모르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공동체활성화팀을 만들어서 전체 공용시설 중에서 부대 복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전체현황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할 당시 의무시설로 한 겁니까, 이 시설도? ○SH공사사장 변창흠 의무로 한 것도 있고 그냥 시의 각 부서별로 요청한 청소년지원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고 임대주택을 만들면서 조건으로 붙여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우선 운영비 이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는 않고 주민들의 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복지기관으로 딱 돼 있으면 거기서 그냥 계속 하게 되는데요, 민간이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구성이 달라지면서 수요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청년시설을 넣었는데 한 20년 있으니까 노인분들이 돼버리면 더 이상 청년시설이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장님이 원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시니까, 우리 주변에 큰 아파트단지에 보면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 놓고 사실 가보면 노인정이 엄청 넓어요. 하여튼 우리 있는 데 가도 올림픽아파트 단지 안에 가보면 노인정이 3개 있는데 운동장 같습니다. 거기가 유지가 안 돼 가지고, 사실 수리비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딴 걸로 이용을 하자면 법률적으로 노인정으로 돼 있어서 이용을 못한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것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실 때 아닌 건 아닌 걸로 확실히 해 가지고 복지면 복지를 확실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설 중에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게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요, 이것을 영리시설로 바꾸든지…….

그러니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민간에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규정상, 저희들이 국토부에 몇 번을 쫓아갔는데 하여튼 그 단지 사람들만 쓰게 돼 있지 바깥사람은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단지에는 수요가 없고 바깥사람은 돈 낼 용의가 있는데 용도변경이 안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1년간 노력했는데 이 부분에 성과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역에 보면 참 너무 아까운 시설이 그냥 규제에 묶여 가지고, 법에 묶여 가지고 놀고 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문제도 속히 좀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160호 정도로……. ○SH공사사장 변창흠 공사 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밑에 지금 내용이 있습니다.

입주현황을 보면 지금 폐쇄하는 동도 공급완료 호수에 포함이 돼 있어요, 93호 폐쇄.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것은 과거에 고건 시장님 시절에 처음에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게 침수주택이나 노후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했거든요, 위험주택. 그러다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반지하라든지 이런 지역이고 이래서 사실상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은 완료됐는데 쓰지 못한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적어도 93호면 100호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을 지역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당초에는 이것을 메꿔서 사실상 하려고 했는데 현 상태로 놔두면 워낙 습기도 많이 차고 이래서 건물 자체의 수명에도 좀 지장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부터 출발이 지금 다가구 매입하는 것과 좀 다르게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생기고, 또 하자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폐쇄가 전체 동 중에서 호수가 일정이상이 되는 지역은 매각하거나 또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공동체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기 시작한 지가 한 15년, 한 13년 정도 됐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지금 폐쇄를 한 게 93호로 거의 상당수가 지금 폐쇄가 돼 있고, 또 노후된 20년 이상 된 다가구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폐쇄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초창기에 매입했던 것들이 이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SH공사의 재산이고 지금 어딘가에 그냥, 뭐랄까요 낭비가 되고 있다고 그럴까요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복원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연하지 않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저희들이 다가구주택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이렇게 된 지역을 민간, 주택협동조합이나 또 사회적기업에 이것을 활성화하도록 리모델링을 하되 토지를 아주 저렴하게 받는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동체주택 중에는 집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다가구주택을 폐쇄해서 철거한 다음에 신축해서 하되 토지는 우리가 소유하되 임대료를 한 1 내지 2% 정도 수준으로 받는 방식으로 하면 새로운 모형의 맞춤형 임대주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상단계가 아니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실제 몇 군데는 지금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서교동이나 삼선동 같은 데는 실제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세대당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세대당, 호수당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지금 25년 이상 된 동만 해도 한 20개가 넘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은 많이 들기 때문에 세대당으로…….

그러니까 지금 총 유지관리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죽 조사를 해 봤더니 168억 4,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호수당 195만 원, 1년에?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1년에 세대당 한 65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비가 연 6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관리상에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단지 하나에 수천 세대가 있어서 관리가 용이한 반면에 이것은 열 집이나 스무 집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역 자치단체에 몇 개 있는 것을 묶어서 지역에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지역의 NGO단체나 이런 데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역에서 다우리 모델이라 해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 비용도 줄이고 지역에서 봉사도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지역별로 묶어서 관리를 해 보겠다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유지관리비 내역이 주로 도배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유지관리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노후주택이다 보니까 위에 방수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옆쪽에 단열문제, 그다음에 오래 되면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잦기 때문에, 질적 수준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하게 되면 이사에 따른 각종 비용들 그런 것들이 다 유지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가 갈수록 이게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건데 뭔가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새로 지은 다가구매입주택은 사실상 신축이고 저희들이 6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과거에 매입임대주택은 그런 부분이 없이 주택을 사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관리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서, 또 너무 지역이 25개 구에 산재돼 있는 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8,000여 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범하고 있다니까 기대를 해 보고 뭔가 구체적인 제도라든가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에 17쪽 보시겠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21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무자격자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소득초과가 가장 많았어요, 4,403세대. 또 그다음에 주택소유 이유로 해서 1,250세대로 많았고, 소득초과 시에는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퇴거를 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퇴거를 안 하려고 하거나 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소득을 국세청이나 보건복지부 소득조회를 통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초과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게 돼 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 이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무주택자격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는데 세대주뿐만이 아니고 같이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 사람 그러면서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애매하다고 그럴까, 너무 넓다 그럴까요, 뭔가 명확하게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주택도시기금을 받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을 법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주택가구가 기본이고 소득이나 자동차, 재산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다만, 원룸이나 올해부터 시작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30% 자율성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소득규제 완화규정이 적용가능하게 드디어 됐습니다. 또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한 80% 공급하니까 그때 소득기준이 많이 완화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득초과 된다는 것은 어쩌면 본인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나가라 그러면 이유는 소득초과다. 본인이 모르고 만약에 실수를 해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아는 사람이 잠시라도 내 통장에 돈을 넣었다가 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상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연금도 관계되고 뭐도 관계되고 다 관계가 되는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참조가 안 되나요, 만약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라면?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골의 땅을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았는데 아무 쓸 데도 없는데 길이 하나 나면서 집값이 올라가 버려 가지고, 또는 감정평가하면서 매년 올라버리니까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거시켜야 되고, 자산증가나 소득증가로 인해서 된 경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너무 안타까운 사정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도 우리 공사로서 자율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상당히 안타깝고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타깝고 어렵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벽이 너무 높다는 얘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골에 집이 있거나 그다음에 임대소득이 사실상 거의 없는데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그냥 올라버린 경우라든지 또 장애라든지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개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믿고 해결책을 찾아낼 거라고 믿고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고요. 그다음에 218쪽에 보면 임대주택 유형별로 임대료 체납 건을 제가 살펴봤어요. 임대료 체납세대는 2015년 9월 현재 지금 2만 2,449세대, 체납액은 81억 4,100만 원, 이게 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임대주택의 체납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국민임대주택이었고 그리고 재개발임대가 국민임대보다 훨씬 더 많은데 세대수는 재개발임대주택 세대수가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세대수도 많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관리호수도…….

체납액도 많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체납이, 궁금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체적으로 재개발임대인 경우에는 다른 임대보다 관리비가 상당히 비싸고요.

관리비가 비싸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임대료도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최근에 경기도 상당히 안 좋고 실업이 증가하게 되니까 관리비나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영구임대는 워낙 임대료가 싸니까 시세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국민임대도 30%, 많아야 50% 수준이기 때문에 원래 부담이 적어서 아마 체납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임대ㆍ관리비가 높아서 아마 체납이 많은 것 같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소득수준은 비슷할 수 있는데 주택에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국민임대와는 임대료 수준이 다르고요, 재개발임대는 지을 때부터 고급주택으로 짓지 않습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지은 주택에 지금 세입자들이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은 되지 않는데 그 비싼 주택에 사니까 관리비 부담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납금액을 보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요. 2011년에는 57억 정도 되고 2013년도에는 73억, 2015년도에는 81억, 이렇게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체납이 계속 높아지면 경기 탓도 있고 다른 탓도 있겠지만 뭔가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러는 건지,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체납금액이 높아지는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세대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금액이, 또 체납률이 높아지는 것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지적해 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체납금액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문제기는 한데 임대주택 공급증가에 따라 전체 가구 수 느는 비중에서 이 예가 절대 느는 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워낙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릴 거잖아요? 늘리면 체납도 더 늘어날 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희망도우미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거기서 일부 보전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임대료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제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서 감당하기 좀 부담스러운 거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많이 노력하시고 또 성과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의 숙제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것 참 멀리 보고 깊게 계획을 세워야 것 같아서 지적해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고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13명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13명인데 구성원들을 보면 주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한 분 있고, 또…….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건축전문가, 그다음에 그 해당구청의 과장, 그다음에 시에서도 임대주택과장, 주택정책과장, 그다음에 SH공사의…….

매 건건마다 새로 지명을 해서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다 지정돼 있는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당연직은 SH공사나 서울시 직원, 그다음에 해당 구청장이고요, 나머지 외부위원은 바뀝니다.

외부위원이라고 한다면 품질관리위원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거기에 입주민도 있고 감정평가사, 민간건축전문가…….

그러면 SH공사에서는 별도로 매입주택 품질관리위원을 선임해 놨는데 그 부분은 뭐하는 분들이지요, 이분들은?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품질관리는 품질점검위원회가 따로…….

사장님, SH공사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우리 공사에서 갖고 있지 못한 전문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풀거나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많이 참조를 하고 영향을 미치겠네요, 쓰고 버리는 건 아니실 테니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서남권의 전체적인 개발을 견인하고, 또 우리 서울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마곡산업단지가 개발되고, 또 그 안에서 SH공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바뀌었지요, 개발계획이?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계획이 바뀌는 과정에서 원래 산업단지의 취지에 맞지 않게 대여섯 평의 아주 작은 벌집오피스텔 논란이 일면서 오피스텔이 1만 2,000세대나 분양이 돼서 그것이 지금 중단상태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지금 중단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SH공사가 책임감을 갖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 주셨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그 연구용역의 제목이 마곡도시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을 수립한다는 제목입니다. 맞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SH공사와 서울시가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점수가 몇 점 정도냐 그거에 대한 부분하고,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러한 바로미터를 얻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이 연구용역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SH공사에서 이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러면 SH공사에서 이 연구용역을 어디서 맡았는지 아시지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서울시립대는 각 대학별로 어떤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대학교수나 또는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대학의 외부용역은 계약주체가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대학의 주요 전공부분의 교수님들이 관여하는 데인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맞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서울시 PA제도로 지금 이 연구용역에 PA로 김도년 씨, 오동훈 씨, 안균오 씨가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맞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먼저 오동훈 교수님은 지금 이 시립대학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시립대 교수시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시립대 교수가 PA를 맡아서 지금 시립대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맡아 가신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한 분 안균오 씨는 또 어떤 분이신가요? 사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균오 씨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 제자입니다.

제자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중간평가기 때문에 SH공사와 서울시가 여태껏 마곡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였고, 이것이 과연 몇 십점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간평가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가의 객관적인 걸 얻기 위해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부의 전문가그룹한테 맡기신 거라고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안균오 씨, 제자시지요. 그런데 안균오 씨가 또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분이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정책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현재 산업대학교의 겸임교수입니다. 사장님, 지금 사장님은 세종대학교하고 어떤 관계신가요? 지금 교수님이신가요, 아니신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휴직상태입니다.

휴직상태지만 세종대학교 교수님 맞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적은 갖고 있습니다.

적은 갖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분은 지금 현재 겸임교수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PA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프로젝트 어드바이저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사에서 이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관리하는데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용역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기구입니다. 지원해 주고, 자문해 주는 기구인데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데 SH공사의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PA를 맡긴 부분이, 이렇게 발주를 맡은 서울시 산하 시립대학교 교수님과 그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속담에 옛 말에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도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분명히 사장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이자 현재 같은 세종대학교의 교수입니다. 물론 한 분은 겸임교수이고 사장님은 휴직 중에 있지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과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우리 공사에서 그동안은 자문 형태로 진행을 해 왔거든요. 보통 용역을 하면 자문회의를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 이렇게 자문회의를 하는데 평가용역이나 이런 것을 미리 자료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자문교수를 불러서, 전문가나 불러서 하면 5명이든 6명이 와서 미리 주지 못하고 현장에서 비춰주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의견 내고 다시 자료를 회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딱 한 5분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들이 오셔 가지고 순간적으로 순발력으로 몇 마디 하시고 가는 거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생각해 보시면 문정, 그다음에 마곡, 그다음에 지금 있는 DMC상암, 그다음에 성수 같은 이런 산업단지만…….

사장님, 제가 말씀 끊는 거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근본적인 취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사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세 사람은 분명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지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사장님의 가장 인근일 수 있는, 발주를 수행 받은 협력업체와…….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용역기관.

네, 용역업체와 또 한 분은 용역기관과 또 한 분은……. 그렇죠? 용역기관의 교수님이고 또 한 분은 사장님의 제자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왜 그분들한테밖에 맡길 수 없었던 건가요? 이게 지금 SH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이것은 SH에서만 중요한 정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먹거리를 남겨줄 산업단지입니다. 거기다 더더구나 중간평가입니다. 그런데 안균오 씨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님의 정책보좌관역하고 정책개발을 했던 굉장히 그런 분이시고 또 더구나 그분은 사장님의 제자시고…….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객관성을 서울시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모르셨다면 말이 안 되죠. 모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큰 프로젝트에 사장님이 누가 연구를 맡는지 누가 어떤 자문을 하는지 전혀 모르실 리가 없으셨을 테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게 되면 SH에서 발주하는 모든 문정지구니 뭐니 그래서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연구결과를 앞으로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그렇게 교수님이 없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실력자가 없습니까? 세 분 중에 한 명만 끼어있어도 말을 안 해요. 사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서울시립산학협력단의 교수가 개인적으로 발주를 못 맡으니까 학교에서 맡는 거라고, 그리고 담당 전문분야의 교수님은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마곡주민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적법하고 합법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진행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반밖에 도착 안 해서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못 하는데 자료 계속 들어오면……. 여기 그리고 자문내용도 있습니다. 용역의 검토사항의 적절성 여부 자문, 용역의 활용방안 자문, 산업 및 마케팅 분야 수요분석상황 자문, 시중에서 떠돌던, 입맛대로 연구용역이 나온다는 말이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제자고 같은 대학교 교수고 한 사람은 용역업체 대학교 교수고, 용역비는 4억 5,000입니다, 시민의 혈세고요. 거기다 이분들도 또 자문료까지 따로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한다고 그러면서 서울시정을 입안했던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입안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 거기다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무슨 저기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보다는 아무래도 자문 쪽에,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요, 저 걱정 안하고요. 지금 너무 황당해 가지고요 오늘 제가 지금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계속 추가자료도 보냈는데 추가자료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심의고 자문이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구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은 당신이 심의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자문하고 그 학교에서 받아간 거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오동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도시행정학회 회장이기도 하고 도시마케팅, 부동산마케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는 거지…….

이분이 주택학회 회장님도 돼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분이 심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자문이라니까요. 자문.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자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해서 그 학교에서 받아간 겁니다. 이분이 말씀대로 도시행정학회 회장님도 되시고요, 한국주택학회 회장님도 되시고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행정학과 교수입니다. 절대적으로 산학협력단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교수님이고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교수님이면 제가 이러지 않아요.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문을 구체적으로 받을 욕심 때문에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것은 욕심이 아니죠. 사장님의 이것은 명백하게 의도가 있는 인선이죠. 무슨 대한민국에 이분밖에 훌륭하신 분이 없습니까? 설사 이분이 가장 훌륭하다 하더라도 피해 가셨어야죠. 그게 공공성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70%가 나가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그 70%의 0.7%만 또 조합비를 떼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제가…….

답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10분의1을 제하고 10분의9가 월급으로 나간다고…….

10분의9 부분에 대한 0.7%는 조합비로 나가고 그렇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게 하면 대략 한 달에 조합에서 수령하는 조합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SH공사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당연직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임금협상 할 때…….

그것 빼고요, 임금협상 할 때 제외하고. ○SH공사사장 변창흠 이사회 할 때 참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참관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사회할 때 참관만 하고 직접 참여하는 그런 단체는 없어요? 노동조합 대표로는? ○SH공사사장 변창흠 사내복지기금 결정할 때…….

복지기금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심의할 때만 노동조합에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죽 노동조합 사무국장님께 질문도 했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잘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법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런 조항이 없으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되는 대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