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선서)

안녕하십니까? 신속행정추진단장 강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지난 7월 10일 조직 신설 이후 처음으로 신속행정추진단에서 시행한 주요업무의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이행되어 온 많은 민원혁신대책을 통해 법정처리단계에서 처리기간 단축 등 일정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인 건축 관련 행정절차에서는 관행적인 보완 요구, 사전심의 등에 따른 시민 불평과 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속행정추진단은 그동안 관심이 미흡했던 사전준비단계까지 행정처리 영역을 확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리절차 재설계를 통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축분야 행정혁신추진전담기구로서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공무원 중심의 기존 행정처리방식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신속행정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분야별 프로젝트매니저 운영을 통해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를 민원신청 사전준비단계부터 사후단계까지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서 간 협의 촉진, 주요쟁점에 대한 해결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신속행정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및 효과적인 대상사업 발굴을 위해 건축사 등 실수요자 대상으로 신속행정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관련부서 업무협의체 운영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속행정에 대한 시민체감도와 혁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신속행정 혁신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신속행정추진단 전 직원은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시작단계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신속행정추진단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속행정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신속행정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생겼지요?

네.

어때요?

7월 10일자 발령 처음 받았고요 이제 업무…….

그런데 오늘 처음 뵙네요. 미리 인사 다니시지 않으셨나 봐요?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잠깐 인사드렸습니다.

보통 생기면 위원님들 찾아서 같이 인사도 하거든요. 위원장님은 뵀나요?

네.

여러 가지 신속행정 현안 조정하고 홍보 이런 종류를 봤어요. 그런데 내년 홍보비로 9,000만 원 그리고 사례발표 상금도 1,0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9,000만 원이나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고요. 인쇄홍보물,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9,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네.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어요?

사실 신속행정추진단이 7월 10일 조직이 신설되었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민대상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신속행정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 및 대상사업 발굴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그것은 대략 알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이냐고요.

그래서 먼저 인쇄홍보물 제작으로 브로슈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또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절차 개선이나 규제개혁 관련 사례 조사하는 연구용역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그것은 두리뭉실하게 만든 것이잖아요.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 그것이 보이지 않게 만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하지 않고, 홍보물 영상물 이렇게 하겠다 두리뭉실해 놓은 것은 약간 예산 책정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세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 상금으로 1,000만 원도 편성하셨지요?

네.

그런데 조직이 다 짜였나요, 아직 잘 짜여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1명 비어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일단 1명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9,000만 원 홍보비 적은 돈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 거기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이지 않는 것도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조직이 아직 잘 짜여 있다고 보이지 않아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또 갈등조정담당관이 있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갈등조정담당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시와 자치구 또 부서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갈등조정관도 이런 건설현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도 빨리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바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기대가 되지만 갈등조정관하고 뭐가 다른지, 아니면 갈등조정관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신속행정추진단이 새로 생겨서 어떤 것을 더 추진할 것인지 이것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거든요.

그런데 갈등조정담당관은 어떤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대부분 지금처럼 건축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가장 많을 수도 있어요. 약간 업무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갈등 조정과 신속행정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두 조직을 과감하게 합치는 것은 어떨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혁신기획관 안에 있는 갈등조정관도 거기에 조금 어울리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 합해서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합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고민이 들어요.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갈등조정담당관은 시와 시민, 시와 자치구, 부서와 부서 간의 갈등이 전제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 관련 갈등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속행정추진단은 그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사업의 사업 초기단계부터 프로젝트매니저라고 해서 공무원이 같이 결합해서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후 이행단계까지 같이 협의 조정하고 쟁점 조절해 주고…….

이게 조정하고 서로, 프로젝트매니저도 있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는 의미에서는 갈등조정담당관이랑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갈등조정담당관과 조직을 통합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조직ㆍ인력 담당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고 시장에게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회기에 시장님에게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건의를 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히 업무영역이 다릅니다.

다르지만 갈등조정관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생각할 때 지금 신속행정추진단과 같이 합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논하시고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이 있을 때 개입한다면 저희는 민원처리 사전단계부터 그 사이에 부서 간에 갈등이 쟁점사항이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관련회의를 통해서 부서 간 협의를 촉진하고 하지만…….

잘못하면 성과도 못내는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갈등은 조정하지도 못하면서 갈등조정실적은 못 낼 수도 있고, 괜한 책자만 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혁신기획관 안에 있는 갈등조정담당관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72쪽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 72쪽 보시면 여기 보도자료에 신속행정추진단은 주요 현안사항 및 점검결과에 대해서 시장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어요. 언론에 아주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조직 이후에 실제로 이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나요?

위원님, 72페이지…….

72쪽. 보도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시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 시장 수시보고 권한 부여하고 부정청탁 및 비리문제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적극행정 면책규정 등 다각도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시장 수시보고 권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요 현안사항 및 점검결과도 수시보고 가능하다고 했고, 행동강령 제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하신 사항이 실제로 이행된 사항이 있는지, 있어요?

네, 한번 보고드렸습니다.

어떤 것 하셨어요?

그동안에 저희 조직 신설 이후에 세부 운영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떻게 대상사업을 발굴했는지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는 하셨어요?

네.

단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허울뿐인 시장 수시보고 그런 권한이 아닌가, 또 수시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자주 하셔서 신속행정추진단이 진짜 신속하게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신속행정추진단 행동강령 세부시행지침 제정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7월 29일 보도자료를 보면 부정청탁 및 비리문제 차단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정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행동강령 세부지침을 하셨다고 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거기 주요내용을 보면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에서 제척 기피 회피를 하고요.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그리고 단독으로 대상사업 선정 금지 그리고 사적 이익을 위한 지위 사용을 금지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저희가 시민과 밀접하게 일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분상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까지 같이 포함했습니다.

같이 면책규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잘하셨네요. 그러면 일단 지금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지침 또 내부 행동강령 제정한 것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시면 신속행정추진단이 한 일을 보면 언론보도 및 홍보실적, 홍보물 배포 5,000부, 38건의 언론보도 실적들,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홍보를 한 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어요? 기대효과에 대한 것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신속행정 대상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신청들이 많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아닌가요? 만약 알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저도 지금 보고받으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데 여기를 통해서 해결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나쁘지 않거든요. 정말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홍보하시고 또 배포하신 것에 대한 효과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왕에 9,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책자도 만드시고 하셨기 때문에 잘 쓰여야 된다고 봐요. 그냥 비치되어서 없어지는 홍보물이 아니고 실지로 도움되는, 내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거기까지 미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속행정추진단이 내년에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인지 또 어떤 성과를 내실 것인지 마음가짐이 어떠신지, 어떠세요?

사실 올해 처음 중간에 7월 10일자 신설되고 저희가 업무파악하고 세부운영계획 세우고 홍보 막 시작을 하면서 아직은 걸음마단계입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매니저 활동뿐만 아니라 주요시책 사업 안에 있는 R&D단지라든가 산업단지 등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런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한다거나…….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많이 의논을 하시고 또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민들하고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의회에도 보고 잘해 주시고 함께 잘 만들어 나가는 추진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설 이후에는 없었고요. 그전에 저희 업무관련 지시사항은 기획조정실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워낙 많이 요청사항을 하셔서 그것을 배경으로 저희가 신설됐고 저희가 막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라 아직은 없으시지만 조만간…….

내년에 사용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네.

이것이 명칭은 용역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사례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형태가 아니고요.

네.

이명희 위원입니다. 강지현 단장님, 새로 신설부서에 단장님으로 맡게 돼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에게조차 보고가 없어서 저는 단장님이 여성단장님인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긴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조직개편해서 신설됐지요?

네.

지금 정원이 12명 중에 현원은 11명이네요. 다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인원확충 요구하셨습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어떤 전문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할지를 조금 더 추이를 봐서 그때 확충하려고 약간 남겨둔 상태입니다.

신속행정추진단을 신설한 목적이 뭔가요?

그동안 일반 법정처리 민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다양한 방향에서 민원혁신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 민원 같이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고 사전 법정처리 이전단계부터 여러 시간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관심 밖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심이 미흡했던 사전준비단계부터 사후단계까지 행정처리 영역을 확대해서 시민의 시각에서 그 부분까지를 행정이 그 사이에 처리지연이라든지 협의지연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신설되었습니다.

7월 29일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신속행정추진단 출범에 대해서 행정1부시장 직속의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은 행정서비스 혁신이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수시점검하고 지연처리 시 독려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출범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러면 행정서비스 혁신을 전 부서에서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겠지요?

네.

그런데 지금 신속행정추진단 업무범위를 선정한 결과를 보니까 대상업무가 시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 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복합민원에 관해서 대상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법정처리 민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혁신들이 이루어져서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의 경우에는 법정처리 이전단계부터 사실은 지연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연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행정추진단이 신설되었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이나 주택건축을 담당하는 행정2부시장 산하에 있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소속은 행정1부시장 직속이면서 하는 업무는 2부시장 산하 업무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신속행정추진단은 기능부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의 이행사항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련부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협의를 촉진하는 총괄조정지원기능을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총괄조정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보고체계 단축을 통해서 빠른 정책결정을 위해서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신설이 됐고요. 또 건축 인허가 관련업무가 2부시장 산하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환경 여러 부서가 같이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의 의견을 다양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여기서 추진하고 2부시장 산하 관련부서의 협조를 같이 얻어서…….

그러니까 제2부시장 산하보다 1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업무도 건축과 도시계획에 관한 것 외에 넓혀 갈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저희 인력과 대상도 한계가 있어서 우선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인허가 분야에 집중을 하고 이쪽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면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10일 출범을 해서 몇 달 안 됐으니까 일단은 축소해서 대상업무를 해 보시고 점차 다른 부서의 민원도 귀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11명의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서소문별관 2동 2층에 있습니다.

근무환경은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신속행정추진단이 출범하자마자, 감사 요구자료 52쪽을 봐주세요. 52쪽에 북한 포격도발시기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직원들이 실무사무관 6명이 일제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때는 바로 부서가 신설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바쁜 시기에 한꺼번에 6명이 한 달간 교육으로 일선 업무에서 빠져 나간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서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실무사무관 6명의 경우에는 이번에 승진예정자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분들은 승진 전에 필수적으로 이번에 교육을 받아야만 승진 발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명령은 7월 29일 났었고 그래서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승진리더과정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남아 있는 직원들이 행자부 및 인사과 근무지침에 의해서 비상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에 참석하느라고 여기에 출근 안하고 교육현장으로 가신 거지요?

네.

이분들이 지금 프로젝트매니저라고 하는 전부 실무사무관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때는 신속행정 대상사업을 발굴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에요. 6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데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진행시키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때는 조직 신설 초기단계여서 저희가 업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여러 분들도 만나서 저희 업무범위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실무사무관 교육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기였다 할지라도 지금 6명이 빠져나갔으면 대직을 누가 했습니까? 6명의 대직을 할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7월 10일 조직개편해서 신설은 됐지만 업무는 완전히 공백상태인 거였지요.

남아 있는 직원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남아 있는 직원이 행정 6급 2명, 7급 1명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6명의 빈자리를 다 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처음 조직이 출범해서 제대로 지침이 서지도 않은 상황에서 6급 7급이 어떻게 일을 알아서 처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인력운영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내지 말고 순차적으로 가게 하든지 했어야지요.

사실 저도 고민스러웠는데 그때밖에 교육이 없어서 이미 교육발령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원을 구성할 때 그런 부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저도 7월 10일자 발령을 받고 처음 조직신설에 대해서 알게 돼서요 그때 같이 발령을 받은 셈이 돼서…….

그래서 조직을 신설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발굴하는 데 3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세부운영계획 수립을 했고…….

저희 행정지원팀이 있습니다. 사무관 한 명에 행정6급 둘, 7급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운영계획 수립을 했고요.

(도봉) 위원 일단 단장님, 신속행정추진단 신설과 단장님 취임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무튼 신속행정추진단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추진단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매니저 역할이 무엇인가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 프로젝트매니저가 사업에 따라서 1명에서 2명, 3명 정도 전담관리가 되고요. 그 사람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상담하고 그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고, 그 예상되는 것들을 사전에 논의해서 협의도 촉진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봉) 위원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현 부서 오기 전에 실무 사무관들이 프로젝트매니저 경험이 있나요?

시에서 프로젝트매니저로 운영되는 것은 저희 신속행정추진단이 신설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것은 공무원이 처음 하는 것이지만 각각 관련 현업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문인력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6페이지를 보니까 신속행정추진단 인력 구성 상세내역을 봤어요, 146페이지. 주요경력하고 내역을 보니까 대민서비스 경험이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매니저를 처음 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처음 맡아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젝트매니저는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프로젝트매니저 대상 실무사무관 여섯 명은 건축직 둘, 토목직 둘, 행정직 두 분인데요 각각 건축전문직이고요, 토목전문직이고 또 관련되는 자치구 현업부서 또 시, 본부, 사업소 등에서 오랫동안,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은 누구보다도 앞섭니다. 그리고 미리 할 것들은 저희가 조직 신설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저희가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건축,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매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후에도 계속 새로 생기는 관련되는 지침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에게 프로젝트매니저를 할 수 있는 역량과 그에 걸맞는 재량권 또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발생되면 저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 관련부서장 연석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도봉) 위원 핵심인력들을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하셨는데 모두 5급 승진예정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도봉) 위원 모두 5급 승진예정자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프로젝트매니저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의 업무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노련한 사무관들이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사무관 승진예정자들로만 조직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은 바로 사무관 다 승진, 두 분은 이미 얼마 전에 승진하셨고요 다른 분들도 바로 승진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공무원 경력이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봉)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역량 있는 프로젝트매니저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 인력 구성 가지고는 우리 시의회에서 쉽게 신뢰가 가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신속행정추진단이 신속한 행정조직이 될지 아니면 실속 없는 행정조직이 될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의아스럽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런 의아심을 품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그리고 신속행정추진단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구 협력기반이 구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보고 8페이지 보니까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추진방향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작년에 건축심의 대상건수 중에 살펴보니까 자치구 소관이 94.2%입니다.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치구에서도 저희 시 신속행정추진단과 같은 이런 신속행정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자치구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혁신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자치구 건축담당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자치구랑 시 관련부서랑 같이 제도개선 관련 워크숍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신속행정혁신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자치구별로 그런 혁신을 동참하게 하면서 내년 연말에는 우수사례발표회라든지 사례집 발간을 통해서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신속행정추진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치구와 소통과 정보 제공으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이현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신속행정추진단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 하나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건축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분은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다면 결국 신속행정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사실 무엇인지, 민원인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역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갈등조정관하고 신속행정추진단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추진단장님께서 민원처리를 사전단계에서부터 관계를 해서 일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갈등조정관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스러워하고 제가 지난번에 민원 제기했던 당사자 분께서도 신속행정추진단 새로운 부서가 생겨서 일 처리를 좀 더 잘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분야의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심의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신속행정추진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련 위원회, 건축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은 소위원회의 권한 위임에 관해서 민원인이 오인하고 계셨고,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수권소위원회가 아니라 그냥 소위원회에다가 검토만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추진단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그러면 무엇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의뢰를 했을 때 신속행정추진단에서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심의라든가 그 외 건축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그 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신속행정추진단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일단 이루어진 행정작용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민원해소담당관에서 민원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원해소담당관에서 하게 되면 신속행정추진단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말씀해 주셔야지, 민원 쪽에서 얘기를 하고 또 건축 쪽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경우 신속행정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요지는 그것이에요.

저희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가 아니라 사전 단계에서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향후 예상되는 행정절차와 법률, 지침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행정절차를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다가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서류를 접수시킬 때는 그분들도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 개인이 넣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속행정추진단에서 뭘 하겠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그렇다면 민원 해결하는 민원부서라든가 조금 전에 김혜련 위원께서 얘기하신 갈등조정관이라든가 이쪽에서 다하고 있는데 신속행정추진단에서 뭘 하느냐, 그리고 아까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어요. 5급 승진예정자들이 다 빠지고도 이 부서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다른 보직을 받으면 보직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또 새로 오시게 되고 그러면 이 자리는 쉬었다 가는 자리인가요? 잠시 머물러가는 그러한 신속행정추진단이라고 볼 수 있나요?

조직 신설 초기이기 때문에 실무사무관으로 구성이 됐지만 이분들이 정식사무관으로 발령이 나고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인사부서하고 얘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직을 받으면 갈 것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신경을 써서 하겠으며 또 하나는 어떤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축분야에서 신속행정대상을 발굴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물론 추진단이 새로 부서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성과를 낸 것이 혹시 하나라도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조직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고 세부운영계획 수립하고 홍보하고 저희가 사업대상 선정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달여 더 됐기 때문에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말씀드리기에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ㆍ제도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발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어떤 식으로 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건축 인허가와 관련돼서 각종 민원의 개선안 발굴이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속행정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보는데, 그 역할이 갈등조정관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명목으로 신속행정추진단이 발족이 돼서 새로 부서가 만들어졌는지 그 자체도 궁금해요.

갈등조정담당관은 갈등을 전제로 한다면 저희는 건축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단계부터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상황 모니터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기 전부터, 지금 건축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접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적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류를 넣지 개인이 넣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건축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거지 집을 짓는다,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이랬을 때 개인이 넣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는데 시 내부나 시와 자치구 간에 여러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처리가 지연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와 관련 담당자들, 관련 부서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빨리 해결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활발한 조정을 지원하는…….

아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빨리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면 건축과나 재생과에서 빨리 진행을 안 하고 직무유기하면서 잡고 있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부서 간에 이견이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촉진하게 되고…….

그런 것은 지금 쉽게 하는 단장님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신속하게 행정이 추진될 수 있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시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묻는 것도 그렇기는 해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는 추진단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신속행정추진단이 잘 역할을 해서 서울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추진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