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갑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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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본부,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본부장과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일간 복지본부 소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자활시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수탁법인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이뤄진 보조금 사용 등에 있어 설립목적을 왜곡하거나 지난해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 없이 재차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법인 대표들이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대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나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본부장과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서울인생이모작센터 조헌재 센터장, 원창수 사무국장, 원유미 팀장, 장희경 팀장, 박재석님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복지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재단을 비롯한 관계자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선서)

이순자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예산과 주요 업무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남원준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의 복지본부 사업에 대해 보고 올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외롭고 쓸쓸한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민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기획관 성은희,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희망복지지원과장 안찬율, 어르신복지과장 하영태,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순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자활지원과장 김종석)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본부 주요업무를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에 대해서 일괄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보고(10건)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남원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의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즈음에 열리는 제2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 우리 재단 주요사업을 보고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복지거버넌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선도적 복지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해 복지행정과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다양한 연구 조사사업을 수행하여 서울시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복지생태계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기존 복지관이 주민주도형 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을지향 복지관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사회보장, 공익소송 및 채무대리인제도를 시행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무료채무자 대리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대부업체 추심에 시달리는 저소득 서울시민을 지원해 왔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또한 올해에는 양천, 중랑, 송파 3개 지역센터를 확대하여 총 10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 사회복지현장 및 풀뿌리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 맞는 선도적인 복지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재단의 업무나 사업계획 등의 고견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 이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역복지본부장 강일신, 공공협력본부장 김영오,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연구개발실장 김혜정, 감사실장 지일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 황금용),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순자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대표님, 이것 전부 다 하실 것 아니지요? 꼭 필요한 사항만 업무보고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105년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임성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먼저 노인요양시설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지표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인증했던 시설들에 관련된 자료들 다 시설별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데이케어와 관련된 인증도 같은 것인데 인증지표와 관련된 자료하고 기존 인증받았던 시설들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1단계 사업 평가한 자료 있으면, 본 위원이 그전에도 이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자는 게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바로 전 시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서울시 평가한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 처우개선 문제에서 복지본부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게 차이가 났고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가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들 일체 자료를 다 주시고요.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이제 1년 됐죠? 1년 됐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1년 됐는데 여기에 민원사항, 애로사항, 현재 문제점, 향후 대책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지재단은 자체 점검한 게 2014년도였나요, 2015년이었나요? 우리 복지본부 자체 점검반해서 21개 지적사항 나왔던 것. 올해 했죠, 그거 문제점, 향후 조치한 것들 조치사항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탈시설 전환의 문제인데 이건 그때 다루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뭉뚱그려서 출연금으로 다 했던데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들 분리해서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 선정절차 그다음에 연구원 그건 빼고 그다음에 이 연구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구립 이모작지원센터 확충사업 중 영등포가 2015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2015년도 12월에 여의도사회복지관이 준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저희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신축시설에 대한 서울시 지원내역 그다음에 위탁관리가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위탁관리 계약내용, 그다음에 여의도사회복지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계획서가 접수되었는지, 접수되었다면 접수내용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11월까지 장애인시설단체에서 서울시에 민원이 아마 접수된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나요? 시설단체에서 특별히 서울시에 각별히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접수가 안 됐어요? 민원접수사항이 없어요? 민원이 접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단체 및 장애인들이 복지본부를 상대로 해서 건의 내지는 진정사항 그런 게 없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문서로 온 것보다는 구두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요구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장애인단체 담당과장님?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둘입니다.

김춘수위원

두 분이 하시고? 나중에 업무 이후에 잠깐 좀 뵙겠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여부를 조금 지적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에 지금 정원이 지금 92명이죠? 그런데 지금 정원이 85명이네요? 부족이죠? 아까 업무보고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원이 91명입니다.

김춘수위원

92명?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91명입니다, 정원이 92명이고요.

김춘수위원

현원이 91명? 직급별 전공 내지는 전문 직원들 구분표가 있죠? 해서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2단계 50플러스 건립계획을 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에 방침 받았죠?

원준

남원준복지건강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 방침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 두 개 선정됐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공모로 선정됐습니다.

김선갑위원

선정기준과 그 절차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민간위탁 재위탁을 보고하셨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재위탁은 보고를 하는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 때 민간위탁 신규도 제출하셨죠? 민간위탁 신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한 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한 건이 아니에요. 좌우지간 신규 제출했는데 신규는 우리 의회 의결사항이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위탁은 예산이 수반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동일회기에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처리해요? 어떻게 민간위탁동의안을 갖다가 예산심의하는 동일회기에 제출하냐 이 말이에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오늘 10건 보고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 신규 이번에 정례회 중에 제출했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신규 민간위탁은 우리 의회 의결사항인데 예산과 함께 어떻게 제출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예산을 포함해서 모든 안건은 상임위에서 의결한다고 해서 확정이 아니에요. 본회의 의결이 되어야만 확정이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어떤 모순이 일어나느냐 예산은 회계 개시연도 15일 전까지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법정기한이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번에 정례회 의사일정을 보면 12월 16일에 예산안을 처리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일반안건은 언제 처리하느냐, 12월 21일이에요, 본회의 처리가. 즉, 다시 말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은 처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예산은 예산이 의결되는 모순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민간위탁 신규동의안은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본부장 이해를 못하시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왜 같이 제출해요? 규정과 절차를 가장 중요시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제출해야지. 동의안처리 안 됐는데 그 예산 부결해도 되겠어요, 삭감해도 되겠어요? 삭감해도 할 말 없지요? 예산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세대 인생이모작실태 및 욕구조사 용역추진 결과보고서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70에 보면 복지본부 소관 각종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현황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청드렸는데 붙임이 없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결과가 있다면 부탁드리고 또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최근 것이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종사자들 급여테이블을 보고 싶은데 구별해서 복지플래너,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아닌 종사자는 아닌 종사자 이렇게 구별해서 주시고 방문간호사 급여테이블 주시고 우리동네주무관이란 게 있는데 이게 급여종사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구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본부 소관의 시설유형 이런 것 상세하게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좀 간단하게 모든 시설현황을 좀 시설유형하고 시설명, 센터명, 시비지원액, 그리고 그 지원액이 전체 예산에서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 퍼센티지 좀 표시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98개소가 있더라고요. 시설현황을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치구별로 구별해 주시고요. 소유주체, 운영주체, 이름 표시해 주시고, 규모표시 그리고 2015년 시 지원액이 있던데 이게 차등지원이 되던데 그런 근거되는 근거도 표시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저는 재단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가체계 개발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일차적으로 세 가지 기관 분과별로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심리상담치료 관련 업무를 한다고 보고들을 받고 있는데 상담심리치료 상담업무가 있는지 유무, 그렇다면 그 담당자는 어떤 사람인지 관련한 자격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이 현재 근무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련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위원

저기 방금 전에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 지원내역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각각 개인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만 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반갑습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서울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7월에 부임하셔서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죠. 제가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죠? 복지본부에 뼈를 묻을 것인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부장님이 뼈를 묻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고민이에요. 복지본부장님이 복지를 혹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셨잖아요. 상수도도 복지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복지라는 거예요. 서울시의 행정은 저는 대부분 복지다, 나머지는 부수업무들이에요.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수업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본부장님 제가 뼈를 묻으라고 해서 나중에 본부장님 물러나시고 나서 어디 서울시내에 복지관과 같은 것 만들어서 거기 가시려고 생각했었던 것은 아닌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멀리까지는 생각 못하고요 그때 그냥 화급하게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생각 못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청과 구청, 지자체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 산하 시립시설에 가 있는 공무원들이 꽤 있다고, 공무원 출신이 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인강원입니다. 인강원에서 장애인 관련된 과장님을 하신 분이 인강원 원장으로 갔으면 정말 모범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했다면 그나마 사회적인 지탄을 덜 받았겠지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 인맥을 활용해서 원장으로 간 다음에 온갖 비리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성추행, 보조금 횡령 등 정말 온갖 비리의 온상처럼 되어서 인강원 하면 이미지가 대단히 안 좋아졌는데 그것에 서울시가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먼저 저희 시의 공직에 종사하다가 크게 물의를 일으킨 시설에 가서 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 부분이 부정적인 역할이 드러나게 되어서 송구스럽고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인강원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인강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원 정상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적쇄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인적쇄신의 대상자로서 아까 말씀주신 그런 원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큰 변화를 주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그런 관계되신 분들이 서울시립시설 사회복지관 네 곳, 장애인거주시설 다섯 곳, 직업재활시설 세 곳, 노인요양시설 세 곳, 자활시설 한 곳 등 총 16개 시설의 책임자로 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서울시공무원들이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자기가 그리로 가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된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복지마피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그중에는 실무자로 종사하다가 가서 한 분도 있고 그래서 100%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는,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으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복지마피아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는 시립시설은 정말 어떤 규정, 법규 이런 것에 앞서서 더 큰 양심이나 도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들어봤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신목복지관의 현재 관장님이 누구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김학문 관장입니다.

우창윤위원

이분도 공무원 출신이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시에서 성동구청, 중구청, 서울시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얼마 전에 신목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10월 7일에 양천구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잠깐 정리해서…….

우창윤위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지요.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지도 점검해서 정리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특별히 저희가…….

우창윤위원

특별한 것이 없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 식구 감싸기예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국내외연수비를 여비로 하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식 이하 아니에요, 과장님? 직원채용공고를 임의로 단축해서 다른 사람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응시하게 해서 적당히 뽑는 것, 성범죄 전력조회는 반복해서 누락해서 부실 운영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단축해서, 또 성범죄 전력조회를 누락해서 부정한 절차로 채용된 직원들이 누구입니까? 파악하셔서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 지가 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안이하게 해서 채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인강원 문제에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강원, 송전원 다 성추행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현재의 관장이 서울시공무원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30몇 년 근무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오래 근무한 사람이라면 사회적인 현재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또 기본적인 업무를 뭐가 중시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신규 채용하면서 3명에 대해서 성범죄 조회하는 것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적을 해서 3명이 채용된 이후 성범죄를 조회해서 회부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양천에 있는 신목시립종합복지관 현재의 김학문 관장 이전에 관장은 누구였습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나상희 관장이었습니다.

우창윤위원

나상희 관장은 현재 무슨 일 하고 있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양천구 구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양천구 구의원이신 나상희 의원과 김학문 관장은 어떤 사이입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부부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 관장은 구의원이 되었어요. 나상희 구의원은 관장을 하였고 구의원이 되면서 관장을 사퇴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그 남편이 서울시공무원을 퇴직하고, 제가 알기에는 명퇴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명퇴하고 그 후임관장으로 간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가 진행절차에 관해서 처음 들었는데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시립시설의 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시는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위탁법인이 관장을 아내가 했다가 남편이 했다가 남편이 또 어디 가면 그 아들이 하고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복지에 뼈를 묻고 계시네요. 제가 뼈를 묻으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뼈를 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제가 아까 전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아니, 장애인복지관도 여기 보니까 올해 몇 개 만들고 사회복지관도 충원하고 노인요양시설도 충원하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만두고 거기 가서 원장하지 뭐, 그렇지요, 종신으로. 그다음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시장 그만두면 가서 큰 시설 하나 만들어서 원장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논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시에서 방치하고 있으면 저는 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인강원부터 길게 끌고 나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목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그러면 전번에 10월 며칟날 지도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런 종합감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가 97년에 개관한 것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노원구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있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매년 복지관에 관한 감사원 지도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뭘 도대체 지도점검하신 것입니까? 아니, 아내가 남편한테 관장 자리를 이양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지도점검하셨다고 하는 건지 나는 도대체, 그 지도점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지도점검 나가신 분들 다 명단 제출하세요, 97년부터. 97년부터 지도점검 나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97년부터 다 저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다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지도점검 하러 가서 뭐 했다가 지금까지 왔는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시립시설의 관장을 그냥 주고받기 식으로 대물림하고 있고 부부간에 이양하고 있고 시는 처음 알았다고 그러고 본부장님 이 사실을 알았으면 이 관장에 대해서 사임 등의 어떤 권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10월 7일에 지도점검 나가서 뭘 점검했어요. 나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월 7일에 점검하러 나갔어. 그래서 같은 공무원 출신이니까 아이고 형님, 아우 하면서 밥 한 번 먹고 왔겠지요. 이래 가지고 우리 서울시 복지를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발 뻗고 저녁에 잘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자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 복지본부 직원분들 포함해서 많은 시청의 또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고 앉아 있으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시민들이 도대체. 본부장님 이것 대책 세우십시오. 일단 신목종합복지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고는 계속 자기 복지관 위해서 시청 찾아와서 예산 더 달라, 무슨 기능보강사업 해야 된다, 무슨 프로그램 해야 된다 해서 예산 더 달라고 앞장서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특히 관장이든 센터장 열여섯 곳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집중해서 예의 주시할 것이고요. 그쪽에는 오히려 예산 등의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등의 불이익을 줘야 되지 공무원 출신을 계속 법인들이 센터장에 앉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 올해 예산에 반드시 제가 반영할 것입니다. 센터장들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있다, 저는 반드시 16개 리스트 보고 전부 반영할 것이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지난 10월 28일에 영등포 3선거구에 재선거로 출마해서 당선되어서 건설위원회만 한 8년 있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오니까 업무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 아닌가 해서 책자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의껏 만들어 주셨던 업무보고 자료, 감사자료 탐독을 해야 되는데 탐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질의한다고 하면 혹시 문외한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 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강복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업무를 진행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혹시 무례한 무지한 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핏 그동안에 시민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입이 되겠다고 자처했던 시의원의 어떤 입장에서 느낌이었던 그런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하면 가장 가까운 시설이 어느 게 있을까요? 노인정이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여하튼 간에 요즘에는 복지관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노인복지관도 있습니다만 일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노인복지시설이에요. 저희 시의원들이 제일 자주 찾아가는 곳이 노인정입니다. 노인정에 갈 적마다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겨울에 찬바람이 불고 엄동설한에 추우면 전기 한번 제대로 켜놓고 있지 못하는 노인정이 많다, 왜냐하면 서민아파트에 아파트 시설과 아파트 자치회하고 노인시설하고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곳이 저희 지역에 신길동만 하더라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자치구에서 예산지원이 나오니까 그 예산지원 내에서 월동비를 대체해라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노인정에 연료비 지원액이 얼마나 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난방비 예산이 14억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얼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월 한 30만 원대입니다.

김춘수위원

월 30만 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5개월 혹한기에.

김춘수위원

5개월에 30만 원이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과연 본부장님 5개월에 30만 원의 월동비가 가능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개월에 30만 원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지재단대표님?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춘수위원

어렵죠. 그러면 아주 일반적인, 그뿐만 아닌 다른 어떤 조건에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노인정에 쉼터라고 해서 찾아가는 노인들이 추워서 안 간대요. 전기실이 컴컴해. 그나마 노인들이 어떤 과정에서 말 많은 노인네들은 갈등이 생겨. 텔레비전 꺼라 전기 꺼라 해서 시비논란이 많은데 이런 문제도 우선 신규사업 새로운 개발사업, 확충사업 등등 한다고 하지만 가장 가까운 데에서 복지사업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난 이후에는 더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그다음에 서울시 중증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령이 65세라고 하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정부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정부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고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중증장애인의 지원사업이다, 현재 서울시는 2015년도 8월 기준으로 볼 때에 1급 장애인이 9,430명, 페이지 27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급 장애인이 1만 8,950명, 3급 장애인이 2만 2,514명해서 총 5만 894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65세 미만 1급하고 3급 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관님 그렇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1급, 3급 장애인 5만 894명이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보다는 지원혜택이 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해서 재가서비스로 전환시켰다고 하더래요, 보니까. 그러면 자립생활하는 어떤 과정에서 지원혜택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정부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춘수위원

그러면 65세, 지금 연령층으로부터 65세, 제 나이가 지금 만으로 65세인데 요즘 65세 나이는 한참 기동력도 좋고 활동력도 충분할 수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1급 내지는 3급 65세 이상에게 서울시가 지원하는 혜택이 저하된다면 그 사람의 활동역량은 어떨까요? 어렵겠죠? 65세.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나이가 더 들고 장애인의 경우는 줄이기보다는 별도로 연령에 맞춰서.

김춘수위원

더 주는 게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추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활동보조는…….

김춘수위원

1급 내지 3급 장애인들에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활동보조는 끊는 대신에 다른 면에서 추가지원.

김춘수위원

그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는 재가서비스로 전환시킨 사업 아니냐 이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재가서비스의 지원사업은 일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보다는 적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글쎄, 개개인에 따라서 그런 차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은 이 사업 문제도 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사소한 것이라서 지적하기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복지본부 3432쪽에 총무 관리를 누가 하나요? 본부장님이 해외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여권 내지는 여권에 대한 발급업무를 어느 분이 하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춘수위원

총무팀장님, 과장님 나와 계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수위원

간혹 제가 제주도를 간다든가 어디 일본을 간다든가 해외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원 재임 시에 여권을 발급했을 때 마일리지가 적립돼요. 마일리지가 적립되면서 간혹 꽤 많이 적립됐더라고요. 적립되어서 그 마일리지로 제주항공권을 이용하게 되면 기분이 얼마나 좋든지, 공돈 생긴 것처럼. 그런데 지금 복지본부의 임직원들이 해외여행갈 때 마일리지 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마일리지가 개인이나 본부 단위로 적립되지는 않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복지본부에 마일리지 15건 10만 6,837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있는데 이걸 복지본부의 임직원들이 해외여행을 했을 때 이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 복지본부 간부들이 출장할 때 그것을 다시 쓴다거나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김춘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 관리하는 거기를 상대로 해서 이와 비례해서 여성정책실도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많이 적립되어 있어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서울시에 들어가는 항공권 구입이라든가 해서 많이 적립시킬 수 있는데 아시는 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시하고 항공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할 것으로…….

김춘수위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실도 얼마 전에 이것을 봤는데 그것도 전무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복지본부의 마일리지도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해외출장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런 것도 하나의 비난이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히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단순하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명분을 가졌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엄청나게 돈도 많아 그다음에 외제차도 타고 다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어떤 과정인데 그게 일반차량이 등록이 안 되는 것인데 리스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보도자료상으로…….

김춘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출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서 중대형자동차를 리스하는 88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당지급됐다고 하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받은 바가 있을 텐데요.

이순자위원장

정확하게 아시는 과장님 안 계신가요?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김춘수위원

없어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인데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행복이음을 통해서 매년 재산조회를 해서 부정수급자를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수급자에게는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19명이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서울시에다가 자료제출 한 게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만 했는데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허위사실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19명이 감사원 지적되어서 서울시에 통보된 바가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북구에 2명, 강서구에 1명, 관악구 1명,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성북구에 2명,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이렇게 적발되어서 서울시에다가 출처를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하는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을 드렸는데 올 초에 감사원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춘수위원

실사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저거를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입장의 독거노인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으면 많은 혜택을 받는데 받는 대상자의 대상 선임하는 그다음에 내용출처, 소득출처를 항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맛보기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금년초만 해도 우리 복지본부가 12개 과에 280여 명의 복지건강본부를 지휘했었는데 시민건강국이 분리되면서 7개 과에 130여 명으로 업무와 인원이 많이 줄었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복지업무에 좀 더 전념하시겠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항상 주어진 업무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피감사기관 중 유일하게도 복지본부 본부장님께서 자료표지에 서울브랜드 마크,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IㆍSEOULㆍU 마크를 업무보고 표지에다가 인쇄하셨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임명권자인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것이라 그러시겠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통상 그 위치에 이런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아니, 특이하게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복지본부만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437쪽 메르스 관련 격리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총 5,680가구에 38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각 구별 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이 지원한 곳이 강남 3구예요. 강남구가 1,183가구, 송파가 798가구, 강동이 800가구로 해서 전체 가구수의 48.9%가 되더라고요, 강남 3구가. 왜 이렇게 3개 구에 많이 지원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당시에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발생한 병원이 삼성의료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까운 강남 3구, 특히 강남구겠지요. 중점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이복근위원

사실 긴급복지지원법 등에도 소득 등 수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완화시킨 것으로 그때 결국은 다 지원되게 된 것은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당시 기억에 중앙정부에서 이 경우는 사례가 없는 경우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은…….

이복근위원

복지부 방침으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폭넓게 구제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긴급생계비는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국비, 시, 구 이렇게 나누어서…….

이복근위원

50 대 25, 25?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100% 시비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도 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서울형 긴급복지에서도 메르스 관련해서 지원된 것은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메르스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분석 평가한 자료를 한번 보니까 메르스 관련해서 금년도에 4,674가구 4억 8,270만 9,000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긴급복지에서 생계비도 지원하고 서울형긴급복지에서도 또 지원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꼭 필요한 물품 같은 부분은 일부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응급상태기 때문에요.

이복근위원

그것이 사실은 내용이 메르스 격리자에 대해서 긴급생계비를 기준에 따라 지원했지만 사실 예를 들어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경우에 한 17평 아파트라고 그러면 시세가 8억에서 10억 이상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구까지도 격리되었다는 사실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은 겪었지만 본래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 등에 지원하는 목적이었는데 마치 격리되었다 해서 보상차원에서 재원으로 지급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생각도 사실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당시 볼 때는 이게 처음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격리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서 소득과 관계없이 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그런데 실지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각종 복지관련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434쪽에 각종 부정수급현황을 보니까 의료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이 부정수급자와 금액이 가장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정수급이 2014년도에 3,158건에 38억 3,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 환수금액이 16억 5,300만 원으로 43%밖에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21억 8,400만 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많으면서도 환수되지 않으면 이것을 지금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수하기 위해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재정사업에 관해서는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항상 따르게 되고요. 저희는 일단 말씀드리면 연 두 차례의 일제조사도 하지만 사실상 소득재산이 바뀔 경우는 해당되는 부분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도 조치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수한 예를 보면 부정수급자라고 하지만 또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진짜 곤란한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부정수급자인데 실제 들여다보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저희가 분할로 환수한다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부정수급을 줄여 나가야 되겠지요.

이복근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사실은 부정수급자를 가려내지 않으면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꼭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지 사실 이것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집행할 때도,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음 장애인 보호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5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만 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족구성원이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11개 시설을 지원하고 금년은 지원시설 2개를 추가 선정한다고 계획했었는데 추가 선정은 하셨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셨어요. 매년 수요에 따라서 지원시설을 늘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 내년에 어느 정도 지원시설을 늘릴 계획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사실 꼭 필요한 시설로 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소한 3개소는 확충하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복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잡혔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런데 기조실 예산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발달장애인들의 시설운영비인데 이것이 지원이 안 되었다고요, 이번에 그러면 안 잡혔다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서 시설임에도 결국은 지원이 안 되겠네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시설은 자꾸 경제논리로 봐서 전년 대비하게 되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어서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아직 예산파트에서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신규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복근위원

이것을 신규로 봐 버린 거예요, 매년 확대해 나갔던 것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판정해서…….

이복근위원

한 개 시설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평균적으로 1억 4,000, 1억 5,000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1억 4,000, 1억 5,000?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1억 1,000 내외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 예산심의할 때 함께 고민 한번 해 봐야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예산과에서 안 받았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 정도는 해내셔야지, 하여튼 함께 노력해 봅시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이복근위원

또 거리노숙인 보호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7쪽 거리노숙인 보호강화 사업이 있고 지난 12일 서울시 2015년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보도자료에 거리노숙인 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순찰ㆍ상담인력을 투입하여 보호를 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금년도 노숙인 보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사실 노숙인 보호야말로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하고 아까 말한 경찰 그리고 시설협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7월 말에 협약을 통해서 전담경찰관도 지원을 받았고요 또한 노숙인들의 의료지원을 위해서 취약한 95명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자 목록화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한 반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건강팀을 한 개 센터 안에 설치해서 8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겨울도 길에서 안 좋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난해에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인근 도시 노숙인들이 서울로 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 내용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사실 저희는 설명드리면 노숙인 시설은 저희 정책의 효과로 봐서 점점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변동이 없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알려지다 보니까 겨울철에 유입된 경우를 저희가 강제로 막을 수도 없고 특히 서울역 주위는 거의 노숙인들의 하나의 상징적인 지역이 되어서 유입된 경우를, 특히 계절적으로 겨울에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정책 집행하면서 또 경기도 노숙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런 애로는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실태조사 내용을 보니까 남성은 줄고 여성은 증가하더라고요. 특히 여성단체나 언론에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성폭행 노출되었다는 보호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던데 그 점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도에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서 중에 감사자료 375쪽에 보면 사단법인 희망도레미 자부담 계획이 있습니다. 위탁기간 3년 동안 운영비인 인건비 3,600만 원을 직원 총 네 명을 무보수, 즉 법인 자부담으로 해서 센터장과 직원 1명을 상근시키고 2명은 시간제 근무시킨다고 했습니다. 센터 시설장님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월 20만 원을 법인으로부터 받고 근무하며 아내에게도 할 말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수탁에 유리하도록 법인전입금을 과다하게 또는 이 센터같이 무보수로 근무하는 안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제시하는 것인데 인생이모작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무는 센터에서 하고 보수는 법인으로 부터 받고 있는 누구도 관심이 없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면 위법사실로 고발할 수 있더라고요. 이 내용 아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시설 행감 때 얘기들었고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왜 센터장들이 무보수로 해야 되느냐 저도 의문이고요.

이복근위원

협약이 잘못된 것인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협약에 무보수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도 이게 센터장이…….

이복근위원

협약서에 보니까 진짜 무보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고쳐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분이 고발을 안 했으니까 망정이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다고 고발한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이 조금 더 챙겨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위탁한 법인이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가 책임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재단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지난해보다 인원이 상당히 증원됐더라고요. 2014년도 11월에 정원이 88명에 현원 81명이었는데 그리고 공무직 18명은 별도로 근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12월 말 현재 92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91명 그리고 공무직이 38명과 계약직 29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에서 4명이 공무직 등에서 48명이 각각 들어갔고 총 52명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원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 증원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계약직으로 들어왔던 직원들이 2년이 되어서, 2년이 되면 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을 명칭을 공무직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올해 막 증원된 것은 아닙니다.

이복근위원

일단은 인원수는 지난번보다 늘었어요, 2014년보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육아휴직자가 저희가 1년 통상 12~13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합니다.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들이 12~13명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직이 되는 인원이 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일단 인원이 늘었을 때, 는만큼 사업의 효과나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나요? 작년보다 일단은 인원수는 몇 사람이라도 는 것 같은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저희는 찾아가는 복지센터라고 얘기합니다만 거기 추진지원단의 인원이 7명 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에 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본인 적립금에서 시 예산과 민간후원금 등을 비율로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창업 등을 위한 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자녀교육을 위한 꿈나래통장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와 재단의 업무역할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하고 재단에서 같이 계획을 짜고 희망플러스통장이나 꿈나래통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고요. 그 업무도 작년 말부터 자치구로 이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저희들이 희망플러스통장이라든가 꿈나래통장 사례관리 기관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강화하고 교육 훈련하는 체계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추진했을 때 효과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2009년도 1차 참가자 871명을 수급지 변동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2012년도 행복이음에서 했는데 25.2%가 탈 수급한 비율이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탈 수급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근로소득도 평균 2014년 127만 원에서 2012년도 113만 원에 비해서 약 14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인원은 참여대상은 줄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중도포기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소득이 높아져서 준 것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2009년도 2010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보면 2만 명, 3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서 사업이 펼쳐졌기 때문에 일정 정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고 이제는 신청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근위원

이거는 부정가입 사례는 없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부정가입 사례는 저희들은 자치구에서 다 걸러서 올라오기 때문에요, 행복이음 자체에서 걸러서 올라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부정가입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만에 하나 부정가입 사례가 있다면 항상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 지원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미흡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희망온돌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긴급하게 현장에서 지원되어 실질적 긴급보호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40쪽을 보면 지역기금 사업은 내년 3월까지만 추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만기가.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추진이 중단되는가요, 아니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년에 2012년도 말인가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모금해서 한 30억 정도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 예산이 거의 끝나가는 해가 내년 3월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끝나가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모금회하고 추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역기금 사업이 중단된다면 광역기금지원 사업이나 뭐 다른 게 확대되는 것은 없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한정된 예산에서 일단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한 어쨌든 성과가 있어서 공동모금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중단되기 전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팀이 있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안전시설이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중요합니다.

김춘수위원

안전시설 중요하고 안전시설 중에 소방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장애인거주시설팀에서 2015년도에 소방안전점검 및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놓은 것이 있을까요, 단체별로? 아니면 A+이다, B+이다, C+이다 등급별로 해서 그냥 있나없나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잠깐 확인하고 대답 올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것은 재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본부에서 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본부…….

이순자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치구별로 점검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취합해서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안전시설에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소방시설이라든가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겠죠, 특별한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본 위원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것은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업무 소관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거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정책과장님은 회의가 끝나면 본 위원하고 잠시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 보면 유닛케어 방식 등 신개념 공공노인요양원 지금 확충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별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서 보면 다들 지도감독 조치를 했는데 서초만 11월 중에 예정실시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시설별 현황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1쪽을 보면 쪽방촌 주민 생활편의ㆍ복지지원 강화에서 보면 제일 중간에 호텔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10월에 협약했더라고요. 지원 대상에서 쪽방주민, 노숙인 시설, 그 외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외 복지시설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4권입니다. 3411번 보면 사회복지통합망 및 통합자원관리 정보시스템 현황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조치결과 보면 서울시를 포함한 전체 지자체 포함해서 징계요구건에 대한 지자체 처분결과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일단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포함해서 서울시 거와 복지부 것 보면 굉장히 많은 건의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건별로 징계요구, 기관, 서면, 구두, 재발방지 교육지시 이래서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어떤 건인지 보고 싶으니까 거기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32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사업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81조 사업대상 서울곰두리체육센터 등 6개소, 6개소가 정확하게 어떤 곳이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이용건수가 몇 건이 되며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자료주시고요. 그리고 하조대 희망들 이거 3년 전부터 계속 불용처리 되고 있죠, 예산은 잡혀 있지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자료요구는 이상이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김영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잘하셨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할 때 증인으로 요청했던 분들이 계신데 오늘 다 오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다 왔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먼저 장희경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일단은 제가 설명할게요, 그것 안 보셔도 내용은 저기하니까. 호봉 정산자료를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장희경 팀장님의 호봉이 10호봉에서 18호봉으로 뛰었더라고요. 얼마를 환급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소급되어서 하는 것.

그러면 10호봉 할 때하고 18호봉 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요?

많이 나지요?

이때 어느 분 어느 분하고 협의를 했나요?

네, 누가 결정했나요? 지금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입사를 할 때 처음에 연봉계약이라든지 할 때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호봉수라든지 기타 등등 다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근무하다가 1호봉이 올랐다면 저도 이해가 가요. 10호봉에서 18호봉으로 확 뛰었어요. 이것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센터장님 두 분 어차피 관리하시는 책임자들이잖아요? 이 부분 자료 신속하게 지금 빨리 갖다 주시고요. 제가 이 호봉 왜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누가 했는지 이 결정과정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번에는 원창수 국장님도 같이 옆에 계시지요, 발언대로. 같이 두 분이 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정렬, 김시유 직원도 군경력 이분들 모두 인정받았지요? 국장님!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난번 행감할 때도 그랬는데 박재석 직원분에 대한 호봉 적용기준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침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군 경력은 빠져 있고요. 그리고 군 경력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확인해 본 결과 협상대상이 아닌 겁니다. 왠지 아세요, 협상대상이 아닌지?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잘 모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국민은 군대 가는 것이 의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당연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협상을 해서 군경력을 뺍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군 경력을 빼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창수 국장님도 국방의 의무 갔다 오셨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군경력 인정 받으셨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장희경 팀장님은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박재석 선생님 오셨나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왔습니다.

박마루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석

박재석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직원

박재석입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감에 와 주셔 가지고요. 제가 행감 속기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원창수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떻게 군경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저는 사실 오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이 이야기를 질의했습니다. 대답은 원창수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안 갔다 왔습니까?”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병역 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것으로 확실히 인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경력은 왜 빠졌지요?”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채용 당시에 본인과도 협의를 했는데요 앞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어떤 위원이라는 것이 박마루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50센터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50대 경력 그 실력 있는 분이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채용과정이 진행되었고요. 다만 급여산정에서 통상 서울시가 그때 기준으로 준하면 급여문제가 상당한 규모로 확인되어서 그래서 본인과 당시에 임명했던 센터장님과 협의하여 그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인과 당시에 임명된 센터장님과 협의하여 그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대요. 그렇게 우리 원창수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박재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군 갔다 오셨지요?

재석

박재석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직원

네, 갔다 왔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들으셨는데 군경력은 협상대상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재석 선생님은 어떠세요?

재석

박재석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직원

제가 처음 일은 단체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전까지는…….

박마루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설명은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군경력이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것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재석

박재석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직원

네, 나중에 그런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재석

박재석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직원

네, 그때 입사할 때는 몰랐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원창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재석 선생님과 원창수 국장님, 센터장님이 협의해서 군경력을 호봉에서 빠지게 한 거예요. 그것을 언제 아셨어요?

재석

박재석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직원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협상할 때는 그냥 다른 경력만 쳤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셨어요? 지금 속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장입니다, 행정감사장. 만약에 두 분이 그렇게 협의했다면 저는 솔직히 두 분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겁니다. 만약에 두 분이 센터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 경력 빼겠다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온 분들에 대한 권리를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경우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다시 본 위원이 한번 정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석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도 삼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박재석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직원

네, 삼성에 30년 근무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정말 훌륭하시고 실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이라고 해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오늘 정말 양심의 소리를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그런 인지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박재석 선생님의 군대 경력을 원창수 국장님과 협의한 것이 맞습니까, 센터장님하고?

재석

박재석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직원

군대경력 말고 경력만 인정을 했고 군대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박재석 선생님 말씀 들었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들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위증하셨어요? 위증을 하셨다고요, 행감에서.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저는 위증한 적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 불러드릴까요? 본인과 당시에 임명했던 센터장과 협의하여, 그런데 박재석 선생님은 군경력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시니까.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제 발언의 요지는 그때 박재석 선생님의 급여를 책정할 때 상황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

박마루위원

원창수 국장님,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는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속기 다 남아 있어요.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중계되고 있어요. 그러면 박재석 선생님의 얘기를……. 그러면 남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분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박재석 선생님은 들어올 때 다른 것은 협상했지만 군경력이 빠지는 것은 몰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원창수 국장님은 본인과 당시에 임명했던 센터장과 협의하여 그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박재석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책정된 호봉수를 센터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국장님, 국장님 책임이 관리직이에요. 그리고 모든 행정의 책임자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위증의 위증을 하고 있어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답변이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박재석 선생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시죠.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서울인생이모작센터가 이 모양이 된 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양심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은 오늘 이 문제를 그대로 넘기지 않고 원창수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위증했던 부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남 본부장님, 여기에서 좀 전에 정확한 말씀 안 하셨는데 다 확인하셨으니까 본부장님도 내용을 아셨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인정하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대답이 인정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무리가 있던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습니다. 다시 원유미 팀장님 발언대로 오실래요? 그리고 국장님도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일감뱅크 시행책임자가 장희경 팀장님이시죠?

그러면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집행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일감뱅크 보람일자리, 도농교류사업 일단 예산부터 불러드릴게요. 일감뱅크 사업이 3억 5,700만 원이고 운영인력은 대략 9명으로 파악을 했어요, 자료 이것저것 보다가요. 맞나요?

여기 기안자에 보면 항상 팀장님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장희경 팀장님 나오라고 했는데 누가 나오셨어요?

미안합니다. 장희경 팀장님 나오세요. 제가 장희경 팀장님 나오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장희경 팀장님, 일감뱅크 예산 3억 5,700만 원에 인력이 9명 그리고 취업시킨 숫자가 70명 맞나요? 행감자료 387쪽에 들어 있어요.

행감자료온 것.

다시 한 번 고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별권 387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셨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2015년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이거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제출했던 자료니까요. 2015년도 제출했던 자료도 보면 여기에 65명, 104명 보람일자리 이거 도농교류 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11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람일자리 사업이 예산이 4,100만 원이에요. 맞나요?

맞죠, 예산? 그리고 인원이 1명이죠?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감뱅크하고 도농교류 사업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일감뱅크는 9명의 인력이 70명 취업시킨 결과로 저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농교류 사업 같은 경우에 4,100만 원인데 인원이 한 명입니다. 117명을 취업시켰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도 취업자수 보니까 행감자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반복된 이름들이 막 나와요. 권순분, 권순분, 권순분, 권순분, 권순분, 권순분 여섯 번, 그다음에 신한순, 신한순, 신한순, 신한순, 신한순, 신한순, 신한순, 신한순 이렇게 나오고요. 이분행, 이분행, 이분행, 이분행, 이분행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최성우, 최성우 이렇게 나오고 조세권, 조세권, 조세권, 조세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옆에 비교를 보니까 다른 분들은, 도농이 사실 그거잖아요, 농번기 때 가서 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상시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옥천농원, 서산농원, 청송, 나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상시로 되어 있어요. 정말 저는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데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것을 보고 정말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취업자 수가 이렇게 해서 죽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 이름이 다섯 번 여섯 번씩 반복이 돼요.

이분들이 상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에서는 이걸 취업자수로 얘기하고 있고요.

파견 알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그러면 제가 또 계속 질의 좀 할게요. 일감뱅크에 3억 5,700만 원 들여서 9명의 인력이 70명을 취업시켰다고 그러는데 질의해 보겠습니다, 정규직 몇 명이에요?

아니요, 취업시킨 분.

여기 행감장이고요 위증 관련된 선서하셨죠?

정확히 제가 체크할게요. 9명의 인력이 담당하면서 취업자수의 50%가 정규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위원님, 9명 모두가 구인구직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구직업무는 4명의 정규직이…….

박마루위원

아니, 인력 그 부분은 본인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취업자수에서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직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직 50%, 계약직 50%라는 거죠?

이 부분 자료 행감 끝날 때까지 빨리 갖다 줄 수 있죠?

그러면 들어가 주세요. 제가 이것은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뱅크 사업 이것은 어느 분이 진행하셨죠?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저희 센터 커뮤니티지원팀에서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창수 국장님이 팀장을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게 대답하세요, 돌리지 마시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초기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초기 계획대로 진행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 깜짝 놀랍니다.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마이스터 선발을 목표로 진행되었고요.

박마루위원

여기 서울시인생이모작에서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예요. 보니까 인재뱅크에서 합격자 명단에 김광렬이란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법인대표인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법인대표도 합격자 명단에 들어가네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최종 합격자 명단이 아니고 과정 중에 참여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명단 인원이 4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합격 명단 사유까지 해서 한 60명이 좀 넘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셨던 게. 그리고 결과공지해서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어떻게 결과 나왔죠?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최종적으로 마이스터 선정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으로 선정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죠?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박마루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그래도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사업인데 결국 우리 서울시민 세금 그냥 날려버린 거잖아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과정에 교육과 워크숍을 계속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시려는 분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계속 진행되었고요. 시니어마이스터라는 상징성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분들…….

박마루위원

이거에 관련되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도 압니다, 워크숍이나 이런 것으로 다 돌렸다는 거.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그 대상자들이 좀 더 나은 역량으로 시니어마이스터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계속 중간 중간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난해한 것 같아요. 시니어마이스터가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본인들이 희망하신 사회공헌 영역에 공헌적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들입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보면 탈락자 불합격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저는 답답한 게 64명을 뽑아놓고도 합격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그 과정 객관적으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박마루위원

합격자명단 및 인원에서는 총 44명이라고 썼어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그게 합격자가 아니고 그 단계의 합격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합격자 말씀하시는…….

박마루위원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 상임위에 제출한 것은 합격자 명단 및 인원 해서 44명, 그리고 법인대표 김광렬, 대표님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쉽게 말해서 대상자가 아닌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단계가 4단계 정도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박마루위원

이 부분 워크숍 했던 자료들 다 갖고 오세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몇 명이 참여했고 예산 얼마가 들어갔고, 정말 제가 서울인생이모작 행정감사를 보면서 마음이 사실 좀 진짜 아팠습니다.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2090지혜아카데미 이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출해 주셔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가 계약을 했는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업무시설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대하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기로 하고요. 여기 2090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치매 전 단계에 있는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 치매예방 교육활동 사업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우리 서울에는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25개 치매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 의아했던 것도 우리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이것을 왜 하지? 치매어르신들 방문해서 상담도 해 주시고 얘기하고 이러는 사업이잖아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치매어르신이 아니고 치매 전 단계어르신의 치매를 경유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 활동입니다.

박마루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그리고 치매지원센터는 방문할 경우에 치매대상자 어르신들만 내방합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치매센터도 신경과도 맞냐, 정신과가 맞냐, 사회복지사가 맞냐 이렇게 논쟁하는 사이에요, 그것을 예방과 치료의 구분 때문에.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그래서 저희 대상 어르신 정할 때 치매지원센터의 판정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것 연구했던 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제로 다시 한 번 돌아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국민대하고 했는데 4,9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주었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결국은 3,400 얼마를 70%를 드렸지요, 마음에 안 든다고. 결국은 목적에 안 맞는다, 너네 연구목표가.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즉시 활용하기에 용이치 않아서…….

박마루위원

그게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 이 용역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이것을 사업을 전용해서 어떻게 썼는지 본 위원은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협력단이 최종적으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얘기한 것은 우리 합의하자 합의서 작성하셨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거기서 70% 나온 거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저 자료 갖고 있어요. 여기 딱 있어요, 70%. 이렇게 엉망이야.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그런데 그 연구결과는 폐기된 자료가 아니라 활용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박마루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얼마로 증액되었어요? 이것 담당하셨던 과장님 어디 계세요? 이성은 과장님 연구가, 엉망이었던 이 사업이 2015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 교재개발사업은 이것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은.

박마루위원

그것이 기본이 되면서 2090 이것 계속 추진했잖아요? 이것 1억 3,700만 원?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2090지혜아카데미 보람일자리사업 활동하시는 분 활동비로 지급된 내용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90지혜아카데미 보람일자리사업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경도인지장애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을 50대나 60대 초반의 50플러스 세대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지 않는 과정을 지연시키는 인지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여기 어디랑 이 사업을 계약했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교재교구는 국민대하고 계약을 했고요, 산학협력단. 그리고 이 보람일자리사업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중구어르신증진센터하고 협약 맺었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업무협약입니다.

박마루위원

업무협약 맺고 이것 하잖아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그런데 보람일자리사업 관리 자체는…….

박마루위원

관리 자체는 그렇더라도 이것 2090 아카데미 말하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그러는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박마루위원

이렇게 엉터리로, 사실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그 교재를 가지고 2090지혜아카데미 이것에 다 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원칙으로 따지면.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다 폐기시키고 1억 3,700만 원 받아서 또 사업해서…….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가 교재교구비로는 작년에 종료를 한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90지혜아카데미…….

박마루위원

좋아요. 이 문제도 정말 저는 여기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남고 있고요. 정말 엉터리라는 것이 다 입증되고 있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2090지혜아카데미 참여하시는 50대분들이나 자문위원들 몇 분 해서 그 자료를 다 복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다시 다듬고 있긴 합니다.

박마루위원

정말 이 행감이 저는 의회의 존재감을, 다른 분들은 위원들이 뭐 하냐 뭐 하냐 그러는데 위원들이 없으면 감시와 견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엉망입니다. 다시 원창수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성은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카페도레미 관련되어서 하겠습니다. 이것 센터장님도 같이 나오시지요, 두 분 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이것 업무시설 맞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들이…….

박마루위원

맞냐, 안 맞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진짜. 여기 증명이 되어 있는데 자꾸만 그것을 설명을 하세요. 아니,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서울특별시 어르신과하고 해서 여기 시설이 사용목적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제가 그 자료는 못 봤습니다.

박마루위원

맞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저기 남 본부장님, 이런 식의 행감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있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이것 남 본부장 갖다 주세요.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계약서 맞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대부계약서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사용목적이 업무시설 맞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업무시설로 사용목적에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어유 진짜 화가 나서 내가 지금, 저기 제가 본부장님하고 할까요, 센터장님?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는 저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본 것은 서울시와 희망도레미와 협약서까지는 봤었고요. 저 자료는 이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처음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박마루위원

센터장님은 모를 수도 있겠지요, 모든 것을 국장님이 하니까. 그러면 1층에 카페 만드셨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그 카페 예산서에 임대료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었지요?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원하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카페가 누구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했습니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카페를 설치할 때는 제가 그 과정은 잘 모르고요. 제가 올해…….

박마루위원

센터장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했지요, 카페?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작년 8월에 제가…….

박마루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사업자등록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되었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공유재산에, 업무시설에 카페 만들어서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9,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서울시에 의뢰해서 받아내면서 사업자등록은 센터장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내고 임대료는 서울시가 대납해 주고 이것이 말이나 돼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정히 이거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대표이사로 앉아 있는 것 아니었어요. 대표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말씀하세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시에도 의뢰를 했고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대표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하셨어요, 손해 보신다고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박마루위원

서울시 관계자 이것 책임자 어떤 분이에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었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박마루위원

억울하시대요, 지금 손해 보면서. 이것 누가 승인해 주었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 협약서 당시 때가 2012년…….

박마루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협약서 저 갖고 있어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2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어른어르신복지과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마루위원

맞지요, 어르신. 총예산이 9,500만 원이고 자부담 제로로 되어 있고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비영리입니다.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고 관리비하고 이런 임대료는 서울시가 대납해 주고 이런 데가 있어요? 저 그렇게 한 번 해 주세요. 진짜 농담 같지만 행감에서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어려운 서울시민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혀를 내두릅니다. 과장님, 남 본부장님, 우리 성은희 국장님도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절차로는 내부적으로 공유했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시설 행감 때 논의가 된 사항은 보고받았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있어요. 비공개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것 과장님이 주신 것. 남 본부장님이야 사실 책임이 없으실 수 있어요. 지금 도의적으로 앉으셔서 불편한 사항입니다, 솔직히. 그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행감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들이잖아요. 일정 부분 이 자리를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쑥대밭이 된, 그러면서 50플러스재단 만들겠다고 그렇게 설득하고요. 그리고 결국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캠퍼스로 가버리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하고 또 50플러스재단은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을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추후질의하겠는데 이 문제는 절대로 저 그대로 안 넘어갑니다. 만에 하나 공금횡령이 되었다면 다 고발할 겁니다. 서울시관계자가 되었든 담당자가 되었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위원님 제가 부연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박마루위원

제가 사실 센터장님한테 여쭈어 보려면 저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더 이상 센터장님이 피해자라고 해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수익금 남은 것이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제가 북카페 한 푼도 손 안 댔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10월 마지막으로 다 처리했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 있고 입출금도 다 있고…….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 통장을 누가 갖고 있어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지금 카페도레미 담당을 박재석 씨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 돈도 센터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장도 센터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카페도레미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저기 센터장님…….

김영한부위원장

잠시 부적절한 답변으로 인지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제 마음을 컨트롤 못해서 잠깐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도 좀 이해해 주세요, 오죽하면 제가 이랬을까. 우리 남 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하는 자세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먼저 죄송스럽고 행감장에서…….

이순자위원장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시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먼저 죄송스럽고요 행감장에서 부적절한 언행도 있었던 것 같고 또한 내용상으로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본부장님 몇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카페도레미를 만든 그리고 개인이름으로 사업자등록 한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된 것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건강본부장

이모작센터 내 도레미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임대료를 대납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건강본부장

그 부분도 임대료 부과를 안 하게 된 꼴이 됐는데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과 확인을 한번 시키고 그리고 법률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그다음에 팔로업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는 식으로 충분히 저희가 단도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센터장님이 무보수로 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직접 얘기해 주면서 사실 행감의 파행원인까지 됐는데 무보수에 대한 지도감독, 미비점 이 부분도 사실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법인에서 센터 월급 미지급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법인에 엄중하게 바로잡도록 경고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와 연관되어서 이 감사장에서 부적절한 말이 오고간 부분에 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대신해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원창수 국장님이 군경력 본인의 동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 다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에 대한 부분 확실히 인정하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만든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도 자꾸만 의구심을 갖게 되고 나름대로 걱정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50플러스재단이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설령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50플러스재단 이제 조례까지 통과되었고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정말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50플러스재단이, 행감의 목적이 과거 집행된 부분 잘못해서 반복 안 되게 하는 게 큰 부분인데요. 많은 따끔한 지적 너무 고맙고요. 대신 50플러스재단은 또 다른 저희가 새로운 스타트니까 과거 이런 사례도 작더라도 투명하게 해서 잘못이 반복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보고요 열심히 해서 정착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도 진짜 잘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모든 게 인사가 가장 중요하듯이 이번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은 50플러스캠퍼스뿐만 아니라 확인절차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괜히 혹시라도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없게 좀 해 주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 내에 영업행위가 가능한 여부가 어떤 것인지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위탁시설 내 카페 용도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세 번째 카페수입에 관련된 영업개시부터 폐업 때까지 일체 소득증명서 관련된 부분들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위원

제가 할게요.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복지본부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18개 그중에서 건의 사항 3개, 시정처리 요구사항 18개, 기타 6개, 27개를 지적을 받았어요. 본부장님, 자료 갖고 계시나요, 자료 갖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자료 받았습니다.

김선갑위원

27개 중에서 17개는 완료, 추진 중, 9개 검토 중, 17개 완료, 9개 추진 중, 검토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재단 및 각종 센터 설립운영 법적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금융복지상담센터,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관련된 조례의 개정추진이 없습니다. 왜 없으시죠? 왜 없어요?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상위법하고 관련된 사항이라고 그러면 국회에서 상위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 내에 실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있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1년이면 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진해야죠. 이것은 상위법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개정도 없이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원준

남원준복지건강본부장

저희가 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두 번째 역시 복지재단, 작년에 여러 가지 성과급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지급기준안 그다음에 내규를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조치완료 되었다고 했으나 금년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지적을 받았어요. 또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지급하죠? 이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조금이 큰 문제예요. 이거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제출받고 그냥 중간점검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다가 어디 복지시설에 50억을 지원했다 그러면 50억이 그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또 하나 사회복지시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결과 이후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복지시설 운영을 잘했다고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고 또 운영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가야죠. 그래야지 나름대로 긴장감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그 목적대로 잘 운영할 것 아니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감사할 때도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평가 왜 하는 겁니까? 평가는 그냥 자료근거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시고…….

김선갑위원

보세요. 또 네 번째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장애인거주시설 와상환자가 많으면 좀 더 많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와상환자 90% 이상 시설에 대한 기준을 폐지했어요.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개선방안 또는 실현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조금 진도가 미진했던 것 같고요. 그중에서 많은 부분 연말이면 가시적 성과가 나올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덜 챙겼다는 말씀을…….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두리뭉실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미진했다고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이 쌓여 있는 자료 작성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또 우리 위원들은 이 수많은 자료를 갖다 날밤을 새면서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합리한 행정,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지적된 것을 갖다가 나 몰라라 해 버리면 행정감사 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는 지적이신데요. 일부는 곧 저희가 위원님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 드릴 사항도 있고 좀 더 말미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다는 말씀을 제가 고백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산에 대해서 또 들여다봅시다. 작년도 복지본부 관련된 사업 불용률 50% 이상이 15개 나왔어요, 50% 이상 불용률이. 불용은 우리 본부장님 오랫동안 봉직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불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 이상 불용률이 나왔다면 이것은 대부분 사업계획 미비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본부장님. 사업계획 미비로 50% 이상 불용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실제적으로 제대로 시행될 사업이 일부 못 들어간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잘못되었으니까.

김선갑위원

그래요. 재원이 제대로 배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금년도 보겠습니다. 2015년 금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봤어요. 예산집행현황 역시 예산 집행률 50% 이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사업들이 7개나 있어요, 7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지원 46억입니다. 서울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44억, 자연장지조성 8억 5,000, 50대 가장 생활비 지원 3억,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7억,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3억 4,000 집행률 제로입니다. 예산편성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업계획 어떻게 잡으시는 겁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중에서…….

김선갑위원

예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복지본부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은 예산현액하고 집행액, 집행률을 적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뭐라고 적시를 하셨나요, 원인행위를 적시하셨어요. 원인행위를 적시했다는 것은 뭐냐, 집행률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지요. 토론 거기서 그만하시고요 답변하세요. 왜 원인행위로 적시하셨습니까?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몇 %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대강대강 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본부장님. 예산은 대강대강 할 일이 아닙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 정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지금 원인행위 69%예요. 집행률은 이것보다 안 됩니다. 이것이 국고 매칭인데 매칭 몇 대 몇니까, 국ㆍ시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5 대 5입니다. 이것 연말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늦게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고요.

김선갑위원

연말에 나갈 수 있다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서북권 50플러스캠퍼스 원인행위 7.3%,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원인행위 62%, 자치구 예산교부 미신청이에요, 부진사유가. 그러면 사업계획 미비라는 거지요. 제대로 추계를 못했다는 겁니다. 답변 안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은 은평 사례인데요.

김선갑위원

무슨 은평이에요,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이것 한 군데예요,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자치구에서 받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이것 자료제출 시점 이후에 한 85%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 몇 곳은 지역사정이 주민의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곳은 불용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어르신복지시설 내 기능보강이 무슨 주민민원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건 증축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김선갑위원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원인행위 38%, 이것 복지본부 예산집행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집행률 40, 원인행위 집행률 48% 사유가 업체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지연 이것은 사유도 아니에요. 50대 가장 생활비 지원 이것 0%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공단에 저희가 예산 다 배정했습니다, 이 자료제출 이후에. 위원님 자료제출 이후에 저희 진행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좀…….

김선갑위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원인행위 29% 부진사유가 유사지원 사업이 많아 실제 신청인원이 당초 계획인원보다 적다, 추계 잘못한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엇박자가, 여러 부서 매칭하다 보니까 교육청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저희랑…….

김선갑위원

사업계획을 만들 때 그러면 그것 모르고 했다는 말이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 사업 때 대폭 줄였습니다.

김선갑위원

내년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저희는 집행이 현저히 안 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할 때는 과감하게 삭감해서 보고드릴 겁니다.

김선갑위원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원인행위 40%, 어제 우리 김영한 부위원장님하고 이신혜 위원님이 장애인 산부인과 공청회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 안 하면 되겠어요? 사유가 당초 계획인원보다 적다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산율 자체가 낮아지는 추세인데다가 또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묶여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의지와 관계없이 묶여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김선갑위원

매칭이라는 것 관련자료 다 제출하시고요. 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요, 원인행위가 28%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공통적으로 다 매칭으로 묶여 있어서 저희가…….

김선갑위원

매칭하고 상관이 없어요. 당초 인원이 적다는데 무슨 놈의 매칭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진사유 작성을 그렇게 했어요, 사유가. 신청인원이 적다고 그러면 추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매칭하고 그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이 매칭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추계를 잘못한 거지. 인원수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추계 자체가 저희가 아니고 국가에서 추계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김선갑위원

국가에서 추계를 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추계치를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지본부 12월 1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내가 아주 참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그러면 내년 복지본부 예산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봐요.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서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 위기가정 긴급지원체계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한 5만 건하고 지원을 갖다 2만 6,000건을 지원했어요. 상담건수에서 지원을 하는 지원기준은 뭡니까? 상담한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로 선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잠깐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 간 편차가 굉장히 커요. 본부장님이 다 파악 못 하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더함복지상담사를 2014년부터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김선갑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60명 채용했죠?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복지사각지대 상담을 통해서…….

김선갑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상담한 사람 중에서 지원하는 선별기준이 뭐냐고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소득 재산 기준을 확인해서 국민기초생활 대상자가 되면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로 책정하고 그다음에 긴급복지, 국기초 대상이 아니면 서울형 대상인가를 다음으로 판단합니다. 또 그거에 안 되면 긴급복지 지원도 하고요. 또 안 되면 민간협력으로 해서 민간자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지원가구 종류가 많아요. 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 긴급복지지원, 희망온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5개 자치구 현황자료를 제가 보니까 구로 같은 데는 상담건수가 1만 4,000건 돼요. 그런데 지원가구는 8,800 지원율이 약 63%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데는 동작, 상담건수가 4,200건이에요. 지원가구 수가 3,800건, 지원률 90%, 이제 낮은 데를 얘기해 볼게요. 광진구는 상담건수가 1,470건, 지원가구 30건, 지원율 2%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어.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추천되어 오거나 저희가 찾아가면서 발굴해 온 분들을 상담건수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해 보니까 구별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은 구별로 조금 차이가 아니죠. 2%하고 90%하고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지원율이 어디는 2%고 어디는 90%예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편차가 클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편차가 클 수가 있어요? 금천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율이 6.1%예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기초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대상자분들이 아마 포함이 안 된 부분까지 많이 상담을 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갑위원

더함복지상담사 260명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자치구에 파견한 거예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자치구별로 8명에서 12~13명…….

김선갑위원

그러면 자치구 상담사 인원을 전체 합하면 몇 명이에요. 이게 260명이에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260명이고 올해는 130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올해는 130명이에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기간제근로자로서 나머지는 쉬는 거예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찾아가는 복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줄 알고 예산 편성할 때 상반기 부분만 편성했거든요. 내년에는 찾아가는 복지가 본격 시행되고 미시행구를 위주로 더함복지상담사를 채용해서 연중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선갑위원

이 자치구 간 지원율 편차가 큰 것에 대해서 규명하세요. 자료 제출하세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하세요.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편차가 이렇게 90%, 2%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없어요. 규명한 자료 제출하시고요. 이 위기가정발굴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서울시와 자치구의 명확한 역할 구분을 하세요. 어떻게 공조체계를 갖출 것인지, 메모 안 해도 기억할 수 있어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위기가정 어쨌든 주변에 신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앉아서 이것을 발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오는 사람 상담은 상담사가 하지만, 민간자원이 활성화되지 않은 자치구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세요. 네 번째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DB구축과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 어떻게, 이 사업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할 거죠?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찾아가는 복지가 전 동 시행되면 동별로 복지플래너라든지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때는 스톱을 하려고 합니다. 시행 전까지 더함복지를 투입하고요.

김선갑위원

이거 내년에도 예산 반영한 거 아니에요, 내년에 예산반영 얼마했어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내년에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십 몇 억 지금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뭐요? 금년에 예산집행 얼마했어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내년 예산…….

김선갑위원

금년에 예산집행 얼마했어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전액 집행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얼마 집행했냐고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금년에 12억이고요.

김선갑위원

지금 과장님 어디 과장님이시라고요? 담당과장님 맞아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네, 희망복지지원과장인데요.

김선갑위원

맞아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올해 12억 전액 집행했고요 내년에 10억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위기가정 이거 관련해서 자료에 210억이에요,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한 게 210억.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더함복지상담사…….

김선갑위원

여러분들이 보고한 것 업무보고 8페이지 보세요. 지원실적 2만 6,700가구에 210억 지원,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처음에 질문은 더함복지상담사 운영비를 올해 저희가…….

김선갑위원

위기가정사업에 대해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얼마 반영하셨냐고요.

찬율

안찬율희망복지지원과장

내년에 국가 긴급복지랑 합해서, 지원체계가 국가 긴급복지가 있고 서울형 긴급복지 전부 체계별로 있는데 그것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너무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종전에 위기가정 관련해서 대안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기가정 관련된 더함복지상담사죠,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해서 네 가지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마루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이제 업무파악을 하셨겠지만 장애인 여러 시설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인 그룹홈이란 게 있고 공동생활가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주단기보호시설 이거 소규모시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시설이 있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곳이죠 먹고 자고 하는 데가.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주로 낮에 와서 일하고 밤에는 퇴근하고 그러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이런 시설들이 이용시설 생활시설 유형을 나누어서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또 있죠, 장애인복지관이 40개 넘게 서울시 내에 있고 또 각각의 장애유형별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뇌병변 이런 유형별로 복지관들이 존재하고 그거를 서포트하는 복지관들이 서울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시설유형별로 주로 그룹홈 그다음에 주단기보호시설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안과 문제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올해 2월에 그전에 본부장 계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각 단위의 이 시설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주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책수립에 참고해서 올 연말까지 왔는데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짚고 내년 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짚어볼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룹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그룹홈은 서울시내 총 18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설당 보면 네 명의 장애인에 종사자 한 명 정도 배치해서 보통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181개소가 있고 이용자가 한 738명 정도 되고 종사자가 178명에 이르고 있죠. 그런데 보통 아파트 같은 데 같이 공동생활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1년 동안 시설당 종사자 인건비 한 명 주고 한 690만 원 정도 보통 운영비조로 한 시설당 줍니다. 이게 실태예요. 실태인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종사자들이 보통 오후 5시에 출근합니다.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원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장애인들이 낮에는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니까 밤에 케어를 해야 되니까 5시부터 10시까지 한 5시간이죠 그리고 같이 잡니다. 같이 자죠. 같이 자고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출근준비를 도와주는, 아침 식사까지. 그렇게 해서 보통 8시간 근무를 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채용을 하죠. 그런데 이들이 가장 느끼는 어려움은 실제로 8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5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케어해 주고 장애인들이 설사 그전에 잠자리에 들었다할지라도 바로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관련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다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아침에도 출근 9시까지 시키고 나서 출근해서 여러 가지 보고한다거나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룹홈은 전혀 교대근무가 없습니다. 교대근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주시설이나 이런 데는 보통 2교대를 하고 조그마한 단기시설 같은 경우는 3교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대근무가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문제는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이 종사자들이 퇴근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도 운영하는 곳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룹홈에 있는 장애인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보통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생활한다는 말입니다. 출근도 주말에 쉬니까, 그러면 주말에 운영하는 장애인들을 케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케어를 위해서 그 종사자들은 그들을 두고 자기 집으로 현실적으로 못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주말근무 할 수 있게끔. 이게 현실인데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은 그것입니다. 이미 8시간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퇴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집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그곳은 아가씨였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아가씨였는데 그 아파트 내 방이 세 개 있는데 자기 방 하나에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 갖다가.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주말에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그게 지원되냐, 초과근무시간 20시간 인정된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서울시 20시간 인정되고 그런데 생활시설은 초과근무수당을 40시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고 있지요. 이 문제, 그러면 결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자기시간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뭐 엄두를 못 낸다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교대근무 인력을 지원해 주거나 대체인력을 해 주면 여기 살겠냐고 그러면 안 산대요, 자기는 집에 간대요. 그렇게만 해 준다면 자기는 집에 가서 출퇴근하지 굳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장애인들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거기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인 거지요. 그러니까 교대근무도 없지요. 주말에는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초과근무수당은 20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전체 181개의 그룹홈 중에 주말에 운영하는 시설이 75개더라고요.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는 75개소예요. 절반이 안 되지요. 주말에 운영하는데 75개소 중에서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은 스무 군데밖에 안 됩니다. 한 곳당 0.5명씩 1,300만 원 1년 동안, 그러면 나머지 55개소는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예산상의 문제는 조금 있다 얘기합시다.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주었겠지요. 왜 해 주고 싶었는데 안 해 주었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준 건데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75개소가 주말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원하는 곳은 20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5개소의 그룹홈은 그 종사자들이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고 있는 거예요, 지원도 못 받고. 그러면 그 주말인력 75개소를 다 지원해 주면 예산 얼마냐 추산해 보니까 7억 정도 됩니다. 자료 보고 계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지금 그룹홈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정확한 것 하나 교대근무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8시간 근무를 못 지키고 시간외수당을 해야 되는데 20시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둘, 주말에 운영하는 시설들이 75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원은 20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55개소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데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룹홈에 있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평가할 때마다 서울시에서 공동생활평가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복지관도 평가하고 노인복지관도 평가하고 사회복지관도 평가하고 다합니다. 거기서 보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추가인력 지원 또는 정원을 축소해 달라,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케어하는 게 힘드니까 3명으로 축소해 달라 이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울시는 주말 운영시설 대상으로 예산을 늘려가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 실제로 늘어가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다 자료에 의해서 알려드렸고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복지본부장으로서는 혁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커버하면 좋겠지만 저 역시 조직 내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 노력 플러스 운영법인도 노력을 같이 해 주면 더 고맙겠고요.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저희 노력 플러스 운영법인도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물론 나 몰라라 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그것만 믿고 있기에는 이 현실을 타파해 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시간외수당 이 부분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왜 20시간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따져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원래는 종사자들을 더 많이 인건비를 주거나 그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주말에 운영하는 그룹홈에 대해서는 뭔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이제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 사회복지사로서의 그런 것에만, 그런 자세에만 사명감에만 믿고 맡기기에는 현실이 너무 엄중하고 냉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오승록위원

내년에 예산 어느 정도 반영하셨어요, 그룹홈 종사자들 관련해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못했습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오승록위원

금년 수준에서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75개소 중에 20개소 그대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 것도. 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잘린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올리지도 않은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다…….

오승록위원

얼마나 올렸습니까? 옆에서 빨리 서포트해 줘 보세요. 얼마나 올렸어요?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아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미스한 모양입니다. 못 올려서…….

오승록위원

해당부서에서도 이번에 안 올린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싸울 일도 없었겠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옆에 우리 과장님이세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안 올리신 거예요? 재원의 배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과의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지금 주간거주시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46억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단기시설…….

오승록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이야기합시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이따 다시 일괄적으로 물어볼 게요. 그러면 그룹홈에 관한 것은 내년 예산에 전혀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고요. 주단기보호시설 가겠습니다. 주단기보호시설은 주간보호시설이 111개고 단기보호시설이 몇 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단기가 40개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는 작년부터 주단기 시설은 승급제가 안 돼요. 3급, 4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야기해서 4급에서 3급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시설장들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과에 승급을 했는데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 승급제도가 안 된다는 이유로 아마 이것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그러면 관리자수당이라든가 연장근로수당을 한 10시간 정도는 인정해 달라 이것이 그들의 요구였거든요. 그 내용을 아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그러냐면 본부장님 주단기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1,500명 정도가 케어가 되고 있어요. 종사자가 365명이지만 입소대기자가 현재 이용하는 정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1,500명 되지만 입소대기자는 1,700명이나 돼요. 물론 중복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입소대기자는 저기에서 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주간보호시설에 들어오려고 하는 지적발달장애인들이 현재 들어와 있는 장애인보다 훨씬 수가 많은 거예요. 지금 집에서 케어가 안 되고 있는데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TO가 없어서. 왜요, 장애인 10인당 종사자 3명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주간보호시설에.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이 더 장애인들을 받고 싶어도 종사자 3명이 10명 케어하기도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받고 싶어도 이것이 감당을 못하니까 못 받는 겁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다 큰 성인들이란 말이에요. 성인들은 집에서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데리고 볼 수 있는데 낮에는 안 되는 거여서 주간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예산의 문제겠지요. 물론 예산의 문제고 여기서 종사자들 한 명만 지원해 주면 좀 더 받아낼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나서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의 정책을 제안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다른 형태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새롭게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주변주민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곳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간보호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올해 서울시가 작년에 저희 행감 때는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좋은 정책을 하나 펼친 것이 있어요. 최중증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을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시설을 다섯 군데 지정해서 거기에 종사자들 한 명씩 더 지원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운영비 400만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섯 개소에서는 3명 정도씩 더 받은 거예요, 장애인들을. 입소대기 중인 장애인을 받았고 그리고 평가를 최근에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종사자가 한 명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입소 대기하는 장애인들을 소화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지요. 새롭게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중증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의 종사자들 한 명씩 더 지원해 주어서 하면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서울시가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1억 정도 들었다는 말이에요, 5개소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제대로 정식 직원 한 명하고 운영비 400만 원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지요, 내년에. 내년에 5개소 예산편성 했지요, 최중증장애인들 추가해서.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추가하려다가 저희가 기존 현행 유지만 하고 주단기 다 10개소입니다. 주간 5개, 단기 5개인데요.

오승록위원

아니, 올해는 단기 2개하고…….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추가요구는 저희가 했지만 반영은 예산과에서…….

오승록위원

잠깐 그러면 올해 최중증장애인시설 1억 했잖아요? 올해 시범적으로 5개소에 했잖아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어느 정도 더 해 달라 그런 거예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고 그냥 하던 데 현상유지밖에…….

오승록위원

이 5개소만?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1억 정도만 더 주겠다, 1억만 반영된 거예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단 한 군데도 안 늘어난 거예요, 5개소 그대로?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는 10개소 올렸는데…….

오승록위원

10개소 올려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더 소요되었습니까? 얼마 정도로 올렸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한 명분 인건비니까 2,000~3,000만 원이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대략 뒤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없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열 군데면 2억 5,000 정도…….

오승록위원

2억 5,000 정도 올렸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는 정식인건비가 아니라 보조인력 인건비로…….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추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5개소 인력이 보조인력이었잖아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1억선에서 해결되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10개소 늘려도 보조인력으로 늘리신 거예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2억 5,000?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2억 5,000중에 1억 5,000은 잘린 거네요? 그렇잖아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추가로 더 올린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2억 5,000을, 기존의 1억은 그대로 편성되고 2억 5,000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현재 잘렸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10개소 정도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지금 안 되었다는 거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랑 사업이 어느 정도 겹치고 서로 경쟁 관계가 있고 보완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발달장애인교육센터는 권역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르지요. 접근성에서 훨씬 차이가 나는데 이 주간 이것은 동네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예산을 비교해 보면 평생교육센터보다는 이것이 훨씬 예산을 적게 먹으면서 발달장애인들의 케어역할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정책적 판단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양자택일 관계로 평생교육센터가 운영되면서 그 성과를 보면서 주간보호시설과 발달장애인센터가 어떤 구도로 갈 것인지 용역결과도 내년에 주거든요.

오승록위원

용역을 새롭게 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 줍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면서…….

오승록위원

그래봤자 10개인데, 10개 서울시내에 흩어놓으면 한 구에 하나도 안 된다는 소리인데…….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더 늘리고 싶지만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오승록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종사자들 수당 그것은 반영되었습니까, 연장근로수당 10시간 하는 것?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업무수당도 되었고 다만 단기시설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 40시간을 했는데 20시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저쪽 주단기시설 종사자들의 숨통을 틔우는 처우개선은 될 수 있겠네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처우개선은 좀…….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인정 안 되다가 이번에 10시간 된 거예요? 관리자수당도 한 20만 원씩 주는 것이고…….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간은 10시간 됐고 단기는 40시간 되어야 되는데 20시간밖에 안 됐다는 게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결국은 그룹센터하고, 그룹홈하고…….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룹센터는 저희가 사실 인식을 못한 게 그쪽에서도 강력하게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요구 못한…….

오승록위원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그런데 그런 데에서 그런 것을 캐치해서 이야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은 알기는 알았는데 강력한,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치적 관행이다 보니까 강한 요구…….

오승록위원

떼쓰면,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하면 관심 갖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제는 확실히 인식하셨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확실히. 저번에 그룹홈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가서 종사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처우에 있더라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년에.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많이 그것을 좀…….

오승록위원

아니, 아까 하나도 안 올렸다면서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올해 제가 불찰입니다.

오승록위원

어느 정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간보호…….

오승록위원

아니, 주말.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말 그거는 거의 다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승록위원

7억 정도 드는 예산을?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75개소는 해 주어야 되고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지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것은 좀 복잡하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아요, 그룹홈은 주말운영. 과장님이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단기시설은 보니까 종사자 근로수당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서 조금 처우가 나아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10개소 정도 추가하는 것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에 종사자 한 명 주면 훨씬 더 장애인들의 대기자수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있는 시설에서 적은비용으로 효과가 크다고 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것은 2억 5,000 정도 더 든다는 거죠, 이렇게 10개소하는데? 10개소도 턱없이 모자라긴 모자랍니다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 발달장애인 교육센터가 올해 두 개 지정되어서 해 보니 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용역도 있다고 하니 그 용역은 어디에서 할까요? 어디에서 계획되어 있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내년…….

오승록위원

그것은 임성규 대표 복지재단에서도 그런 거 관심 갖고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집행부석에서) 알고 있는…….

오승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예산할 때도 지혜를 짜자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더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그 방향으로…….

오승록위원

힘을 실어주기는 같이 협의하고 필요성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예산과에 가서 백날 얘기한다고 된답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룹홈은 아예 제시도 안 했으니 저기에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겠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일단은 제가 그룹홈하고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한 현황과 본부장님 내용을 이걸 계기로 몰랐으면 아셨으면 좋겠고요. 알았던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결국은 이게 예산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백날 말만 하고 떠들어서 끝날 문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만 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하고 나중에 거주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봤더니 27조 원이고 순계 24조 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나 지방교부금 등을 빼면 약 16조 원입니다. 그중에서 보건복지 사업으로는 8조 원이고 복지본부를 잘 살펴봤더니 약 4조 6,000억 원 정도 되어서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1/4 정도 복지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 상황인데 그만큼 제 생각에는 복지서비스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욕구변화 서비스제공 방식 변화의 필요성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맞춤형복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이라든가 부천의 두 자매 자살사건 그리고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마포 장애인 사망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복지사각지대가 아직까지는 내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 급여로 선정기준이 완화되어서 복지사각지대를 굉장히 해소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충족시켰다가 어느 순간 그게 혜택의 기준을 제도상으로 벗어나면 모든 혜택이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차상위계층들이 수급자보다 더 힘든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맞춤형복지를 진행하시는데 그거에 맞춰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기준을 바꾸셔서 진행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형으로 어떻게 기준을 바꾸시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기초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저희가 촘촘하게 막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요. 저희가 한 2년 전에 시작한 것을 여섯 차례 범위를 더 넓혀가면서 행하고 있고 금년도는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소득기준도 기준중위 소득으로 바꾸고 재산기준도 더 완화했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더 완화시키면서 선보장 후심의 이런 식으로 방식도, 그래서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그게 정해진 건가요, 맞춤형지원으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적을 보니까 2만여 명 추가 발굴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ㆍ시비매칭 구, 구비까지 매칭된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형은 시비 100%로 진행하시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전체 대상자로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 국기초가 혜택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보장체제로 안내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그게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목적이 사각지대 해소를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남은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국민기초보장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울형으로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적으로 어떤 복지제도를 그리셨어요. 그래서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서울형기초보장으로 받고 서울형기초보장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희망온돌 이렇게 받는, 단계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국민기초보장도 많고 긴급복지 이것도 실적이 꽤 많아요. 그런데 서울형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을 매우 많이 바꾸셨어요. 초반에는 예상인원을 18명까지 잡으셨다가 그게 맞지 않아서 계속 줄이신 부분도 있고 추경에서 감경하셨던 부분도 있고 예상인원을 계속 줄여가고 변경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맞춤형복지로 바뀌면 다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똑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A라는 대상자가 생기면 그 양반 재산을 조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서울형보다는 차라리 국기초에 가게 되면 혜택이 크니까.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국민기초보장제도 안에 서울형기초보장제의 그런 범위가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신혜위원

왜냐하면 지금 혜택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게 같은 조건인데 혜택이 커서 국기초로 돌린다고 하시는 건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서울형으로 해당되는지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이신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민기초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들이 서울형기초보장제를 받는 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국민기초보장제도가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로 돌려드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어떤 역할이 뭔지 궁금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일단 국기초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분은 서울형으로 감싸줘야겠다. 대상이 되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어떻고 부양가족이 어떻고 해 보면 이 양반은 이것보다는 애초에 국기초에 갈 사람이 안 들어간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국기초로 안내해 드린다는 얘기니까.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국민기초보장제도를 통해서 혜택이 받게 하신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 서울형으로 보장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국민기초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서울형 POOL에 들어온 사람은 적더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기초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결과치로는 서울만 국민기초대상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대단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보는 거죠.

이신혜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있다고 보이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계단식으로 국민기초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형기초보장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긴급복지지원으로 혜택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서울형기초보장의 중간적인 분이 있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그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국민기초보장 혜택 받는 분들과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는 분들은 많지만 지금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기준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국민기초보장으로 들어가는 기준들이 모호하지 않냐는 거지요, 그 혜택을 봤을 때요. 제가 서울형기초보장을 열심히 하시면서 국민기초보장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못 받던 분들을 찾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형에 대한 역할과 그런 중간에 비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기준들을 세우셨을 텐데 그 기준을 잘못 세우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이게 2013년 7월에 시작할 때 취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기초 제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고 가자는 취지고요. 그런데 국기초 제도도 꾸준히 변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인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큰 틀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사이드를 보호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도 바꾸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의 변화가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맞춤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국민기초에 많은 부분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서울형이 과도기에 놓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적으로는 확 늘지 않았냐는 취지인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국기초가 올해 많이 늘어난 부분은 결국은 서울형기초 이것 하다 보니까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국기초로 옮기고 이분은 우리가 안고 가고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신혜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다시금 기준이라든가 그러한 단계별로 만약에 혜택을 하시려고 한다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기준에 준하는 단계별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의 기준들이 조금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닌가 혹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고요.

이신혜위원

저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민기초보장 혜택자들 많이 찾아내신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뀐 내용을 좀 봤더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지원 후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는 부분 내용도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심의 후에 혹시 지원되지 않을 분들한테 갔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들 현황을 봤더니 꽤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전히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제도상으로는 어떤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지원체계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기초보장제도라든가 아니면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기준을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말하는 선지원 후심의라는 취지도 실제 하다 보면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못한 사람들한테 우선 지원하고 3개월 이내에 뒤에 후속조치를 거쳐서, 물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심의절차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사후에 추진하자는 취지니까요.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나중에 그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운용을 잘하면 현장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이신혜위원

정말 어려운 사정에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선지원을 할 때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현장에 나간 직원이…….

이신혜위원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나가서 확인한 사항을 보고 일단 이러이러한 조건에 안 들어갈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당장 어려우니까 일단 급한 지원을 하고 나중에 3개월 동안 보완하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차피 현장에서 100% 다 못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제도라는 것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자 현황을 봤더니 국민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현황은 있지만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현황은 아예 없으세요. 예전에 한번 얘기 들었을 때는 정부 쪽에는 복지부에서는 행복이음이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서울형은 아직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관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등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잠깐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때 복지부랑도 상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고 그러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복지부랑은 상의가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연계가 진행되는 부분인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이음이라는 중앙정부 시스템에 저희가 접근의 한계가 있어서 부정수급 방지가 약하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울형 이 사례를 행복이음에 연결할 수 있도록 1차 협의는 되었고 이해는 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되어야 이것이 완결될 것 같다는 그런…….

이신혜위원

분명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울에서 굉장히 국민기초보장 받으시는 분도 많이 찾아드리고 또 그것에 연계해서 서울형을 찾고 계시는 부분인데 전산을 이용할 수 없다면 정말 그것은 시간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년 상반기 때 또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관련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인생이모작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장년층이 214만 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셨고 또 장년층이 사회보장체계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부상된다, 노후 소득에 공백이 있고 노후준비에 부족해서 인생이모작사업 그리고 50플러스센터 그런 것들을 계속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0플러스재단의 컨트롤타워로 위시하셔서 50플러스캠퍼스를 지역별로 살립하실 것이고 또 구립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지원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장년층의 복지수요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50플러스재단 승인받을 당시에 좀 급하게 앞서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직 조금 더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았어요, 인생이모작 관련해서요. 그랬더니 인생이모작지원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인행위율 92.2%인데 집행률도 그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모작지원단 운영이라든가 32.1%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서남권50플러스캠퍼스 건립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10.2%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다른 과에서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서북권50플러스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이라고 하셔서 65억의 예산을 받으셨는데 원인행위율이 7.3%고 그리고 또 이것은 다른 과예요. 어르신복지과에 세부사업명은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인데 내용을 봤더니 은평50플러스캠퍼스 리모델링 공사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아마 이모작과가 어르신과에서 분리되어서 금년 초에 발족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어르신과로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신혜위원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인생이모작지원과가 있는데 그리로 벌써 편성되었다는 부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런데 저희 과가 금년도 1월 1일에 생기다 보니까 작년 예산심의 편성 때는 이 과가 탄생 전이어서 어르신과에 예산이 실어졌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이고요.

이신혜위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또 전용된 사례를 봤더니 서북권50플러스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이것이 전용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용되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제가 숫자만으로 봤을 때는 계획성이라든가 추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아, 해 보자 으샤으샤 해서 시작하셔서 하셨다가 채 진행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다만 마포캠퍼스 부분은 그것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캠퍼스 설계할 때. 그런데 그 요구 때문에 저희가 설계가 지연되었어요. 마포구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나 발주가 다 늦어져서 금년도에 일부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고요. 아무래도 서두르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또 다른 요구가 그것을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로도 그렇고요.

이신혜위원

조금 많아 보인다는 것이 제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런 부분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구청에서 또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런 협의과정이 필요했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랑 저희가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행감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3년 정도, 지금 실행하신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과연 200만 명 되는 장년층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러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욕구 파악 등,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일까, 그리고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없어져서 50플러스캠퍼스로 가는 것이 것이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3년 되었는데요 아마 그 당시로서는 이게 선례가 없는 하나의 행정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소 시행차오가 있었다는 것은 변명을 드려 보고요. 그런데 시행착오가 다 헛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저희가 작더라도 유의미한 실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도심권이모작센터는 진짜 한두 달 사이에 제가 눈으로 가서 보더라도 두 배 이상의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정도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작센터하고 50플러스캠퍼스는 어떻게 말하면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부실 때문에 그것은 기우고요. 여기는 초등학교라면 여기는 대학교 단계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실여부와 연관시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이모작지원센터의 시행착오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박마루 위원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다 인정하고요. 고칠 것은 고치고 다만 그런 부분이 반복 안 되게 하는 것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저 인정합니다. 그것은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착오가 있으셨던 만큼 더 탄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일자리 욕구들, 중장년층들의 일자리 욕구라든가 복지욕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탄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50플러스캠퍼스라든가 이모작지원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냥 노인복지관이, 그냥 중장년층을 위한 노인복지관이 마치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같은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 세대를 위한 다른 또 한 노인복지관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 제가 계속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처음에 이모작지원센터 할 때는 사실 처음 영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요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관에서 종사한 사람들이 와서 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사업을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이제는 3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게 노인업무하고 다르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많은 깨닭음이 있었고 그런 밑바탕에서 이번에 50플러스가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3년간의 시행착오가, 그 시행차오가 없었으면 50플러스 들어갈 수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자리 부분도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일자리하고 캠퍼스일자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일자리는 그야말로 상담 정도였고 이 캠퍼스는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실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캠퍼스가 생기게 되면 일자리에 관해서는 캠퍼가 완전히 주된 사업으로 되고 기존의 센터는 그야말로 온 사람들한테 캠퍼스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로 역할을 확연하게 구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정말 의욕적으로 시작하신 만큼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는데 장애인탈시설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하셔서 탈시설화를 그 방향성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예산을 또 보면 지난 한 3년간이라든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계속 증액되는 반면 탈시설을 위한 그러한 예산들은 변함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향성이랑 예산책정이 왜 다르게 가는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탈시설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정기간 내에 600명이라든지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까지 봐서는 저희 목표치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탈시설화 되려면 일단 지역적 기반을 다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준비하시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냥 탈시설만 하라고 하시고 지역으로 돌려보냈는데 지역으로 간 장애인들이 있을 곳이 없다거나 지원 받을 곳이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탈시설이 맞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일단 제가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에 있는 중에서 탈시설에 대상자를 많이 저희가 밖으로 끌어냈는데 그분들이 주로 지체장애인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남아 있는 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분들의 탈시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겠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왜냐하면 판단능력에 있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이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정확한 모듈인지에 관해서 정확한 룰이 없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부분이 발달장애인 탈시설 부분…….

이신혜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지역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 보건소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목욕시설 이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반에 인프라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제가 발달장애인을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자립생활체험홈이라든지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 이런 방식을 저희가 탈시설로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나와서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했다 그러면 저희는 탈시설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자립생활홈은 16개씩 매년 늘려간다든지 자립생활시설도 연 12개씩 늘린다든지 공동생활가정도 연 5개씩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짜고 있고 여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넣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이 부분도 말뿐인 탈시설화가 아니라 어떤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아까 말씀주신 사회적 인프라들이 먼저 준비된 다음에 탈시설을 외치신다면 저는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너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마루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늦게까지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저희가 사람중심 사람특별시 서울에서 사는 시민들을 위한 노력으로 생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서비스를 어떤 경제 비용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제 저희는 서울형무장애산부인과 병의원서비스인증제에 관련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작년에 복지본부에서 장애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서비스 방안 연구를 지원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서울시의회를 통한 연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복지본부의 일 인양 하지만 시민건강국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 중에 8조 이상이 복지건강 예산으로 잡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끝까지 좋은 안을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행감을 통해서 이런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를 비롯한 김선갑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기간은 올해 4월 7일부터 해서 10월 6일까지 진행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시설운영 및 서비스개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시설이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발언에 앞서 함께해 주신 복지본부 측과 서울시복지재단에 감사를 드리고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3종 복지관에 대해서만 실시했는데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께서 소위를 구성하셔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과장을 통해서 리포트 받고 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특별히 저희가 복지환경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평가체계를 하자 질적연구를 많이 했고요. 특히 포커스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많이 쓴 바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난 6월 4일 아이디어 워크숍에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전문가와 교류했던 부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10월에 설명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설명회 결과가 어땠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중심이 되는 소위원회 만든 서울형 평가의 방향, 지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필드의 입장을 물어봤는데 그쪽에서의 입장은 대체로 공감하고 만족하고 기대를 건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 행감 며칠 안 됐는데 노인복지관에서 과도한 평가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호소를 들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마 남부복지관에서.

김영한위원

남부장애인복지관이었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거기에서 중앙에서 아마 평가를, 그 기관에서 시하고 구하고 아마 합동으로 민원에 관한 조사 겸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과정이고 이 평가체계가 구축이 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어떤 과도한 평가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이신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그것은 아마 사례가 있어서 감사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이 서울형평가 내년부터 할 부분에 관해서는 평가 때문에 실제 일하는 필드에서 업무의 과중을 받는다는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복지관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기교를 부려서 현장에서 과도한 페이퍼 워크나 이런 준비를 덜어주려는 것이 서울형평가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가지표가 구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면 그냥 일반인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대책은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아마 12월에 추첨공모를 받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각 복지관에 나가서 평가하는 식으로 저희가 일단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구성하여 평가단을 훈련하고 코드워크를 해서 현장에 맞게 실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역도 만약에 그게 임대단지복지관이라든지 법인에서 하는 거라든지 좀 나눠서 형태에 따른…….

김영한위원

그룹핑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죠, 불만이라든가 그 차이, 환경의 차이 때문에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을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내년도 예산 저희가 전체 4억 9,000만 원 내년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안에 내역을 보았더니 물론 민간위탁금으로 지정하셨지만 특별히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 부분에 50개소만 지적을 해 놓으셨어요. 저희가 해당 개소, 기관은 175개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 28.6% 되는 것 같은데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은 아마 러프하게 잡아 놓은 것 같고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꼭 우수시설이란 게 지금 상태에서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유도리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평가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내역을 보면 컨설팅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현장이 뭔가 좀 더 업무환경도 개선될 수 있고 또 공유와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시설운영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돼요. 반면에 서울시에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복지환경에 따라서 저희도 복지정책의 큰 주안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과연 현장에 있는 복지시설이 우리 취지를 같이 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같이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또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좀 차별화 된 복지시설이 기능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여기가 평가체계가 바뀌게 되면 다른 부분까지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5억을 들여서 시작한 부분이 10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경제적으로도 저희 서울시에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준비하시는 거죠, 서비스뿐만 아니라?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평가체계를 보급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급하는데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일단, 이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한위원

설명회를 하셨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결과를 통해서, 일단 제일 급한 것은 내년에 첫 시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걸 가지고 좀 더 확산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점차적으로 시범운영을 하신다는 아이디어부터가 굉장히 서울시가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이디어는 사회복지사들은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설명회와 함께 맞물려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어차피 시설은 그분들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마찬가지로 함께 서울형 평가체계 관련해서 연구를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30쪽에 보면 올해 업무인 것 같아요. 업무매뉴얼 개발 성과평가컨설팅 및 운영방안 연구 이렇게 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컨설팅단을 구성하신 모양이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찾아가는동주민센터의 운영매뉴얼 성과평가 컨설팅이고요.

김영한위원

그 컨설팅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셨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2월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영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것은 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 관련한 컨설팅이기 때문에요.

김영한위원

그러면 금방 본부장님 이야기 들었던 평가단과는 별개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컨설팅단은 예산을 얼마나 쓸 계획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비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비예산이라고요. 그 이유는 뭐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찾동추진지원단 스스로가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올해 쓰신 예산 중에 1억 2,000 쓰신 것 아닌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업무매뉴얼 개발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지표 만들고 이런 예산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특별히 컨설팅단에게는 지불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알기로는 회의비나 운영비라든지 나가는 수당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

김영한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확인을 하겠는데요 재단에서는 비예산으로 컨설팅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거랑 저희…….

김영한위원

그런데 같은 일이잖아요? 컨설팅 하는 것, 그렇지요? 그런데 한 쪽은 비예산으로 하고 한쪽은 예산을 지급하고…….

박마루부위원장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찾동은 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 쪽하고 복지재단하고 합쳐서 15명 정도의 평가지원단이 있습니다. 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언어가, 헷갈리지 마시고 단어를 정확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 재단에 있는 것은 그냥 컨설팅단…….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추진지원단이 있는 겁니다. 추진지원단이 모니터링도 하고 가서 컨설팅도 하는 겁니다.

김영한위원

추진지원단?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추진지원단이라는 것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 외부전문가 있잖아요? 괄호 열고 외부전문가 공무원 추진지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거기 운영위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분들이 나가실 때는 소위 말하면 실비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김영한위원

비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실비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별도의 컨설팅 예산은 안 잡아 놓은 것이고요.

김영한위원

이 부분 자세하게, 올해 사업하신 부분이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사업하신 것이니까 그러면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전후 비교를 위한 기초선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10월부터 착수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민만족도랑 공무원 인식조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문항과 세부계획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유지가 되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내년도는 이제 13개 구가 추가적으로 7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282개 동이 진행됩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추진지원단은 연구하고 매뉴얼 작업하고 성과컨설팅에 대한 작업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교육 훈련 주로 찾아가서 컨설팅하는 작업들로 많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에 있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구동될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동 단위에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결국은 목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김영한위원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더함복지상담사 관련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과는 어떻게 좀 더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발견할 수는 있을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더함복지상담사분들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채용되는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할 때 동주민센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공무원들끼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긴급위기가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날 때는 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이라든지 더함복지상담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는 만들고 있는데요 향후 시에서도 더함복지상담사는 찾동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김영한위원

매뉴얼 안에 그러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원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김영한위원

올해 연구하신 것 중에 개인적으로 2030 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에 관심이 높았고요. 고령화 사회에 있는 서울에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175개 관련해서 상담심리치료 관련한 업무를 하는지 업무를 한다면 담당자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 현재 일하고 있는 담당자가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자료를 서울복지관협회라든지 서울노인복지관협회라든지 연락을 취하다 보니 또 복지본부에서도 연락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채널이 한 개인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오히려 복지시설들의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김영한위원

그것은 제가 요청을 재단에 드렸으니까 전반적인 연구체계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자료 행감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또 하나 문제는 상담업무를 대부분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상담사가 있느냐 했더니 아시는 것처럼 자격기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회복지사가 하고 간호사가 하고 이런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대안은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하라는 대안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본부장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서 한계가 있는 재원을 쓰다 보니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 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럴 때 일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복지본부에 있는 모든 직원과 함께 본인의 복지부터 챙겨가면서 천만시민을 향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김선갑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플러스캠퍼스, 두 번째 발달장애인, 세 번째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플러스재단 내년도 예산 50플러스재단 캠퍼스와 관련해서 얼마 예산이 반영되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재단에는 30억이고요 캠퍼스에는 50억 잡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한 80, 90억 되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50세에서 64세까지가 한 214만 명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인구 대비 20%가 넘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발기인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50세에서 64세까지의 장년층의 소득수준지표가 있더라고요. 그 소득수준지표가 중상위계층 이상이 약 70% 68.6%로 되어 있는데 이 지표가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 어디서 이런 지표가 나왔지요? 이렇게 경제수준이 높은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서울연구원에서 받은 자료 가지고 자료 만든 것으로…….

김선갑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 214만 명 중에서 약 70%가 중상위계층이다 공감할 수 있나요? 나는 이렇게 높을 수는 없다고 봐요. 왜 이 지표가 신뢰성이 있어야지 지표가 잘못되면 각종 조사연구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50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서 자산이 높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김선갑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연기관의 설립에 공감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나온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회의감이 들어요. 무슨 회의감이 드느냐,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출연기관 설립하는 것은 집행부 간부들, 집행부 조직이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고. 그래서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건데 인력구조를 보면 18명으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급여수준을 보니까 2,200만 원부터 7,500만 원이에요. 과연 이러한 인력구조와 이러한 급여수준으로 기획, 조사, 연구개발, 정책개발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냐 이거예요. 재단 설립 조례를 갖다 처음에는 본 위원도 회의적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 저는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 고위공직자의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샤프하신 분이 많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겪었어요.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긴 있어요. 그 사례가 뭐냐 2012년도인가 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지만 마을공동체 공유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생소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떤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빠르게는 2년, 지금은 거의 착근되었어요 처음에 마을공동체 정책이 시행됐을 때 수도서울에 웬 마을이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방도 아니고. 하다못해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한테 마을공동체 사업을 물어보면 아는 공무원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생소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이건 뭘 뜻하느냐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0플러스 이 장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 대책도 나는 재단을 설립하지 않고 서울시 고위공직자 지금 맨파워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조직개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제정되고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시작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할 때 의욕에 비해서 조직구성을 축소해서 시작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예산낭비예요. 내년에 재단설립을 하면 안 돼요. 이 구조로 재단설립하면 이건 재단설립 추진반의 역량밖에 안 돼요. 재단설립의 추진반의 기능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현재 서울시 집행부 능력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내후년에 설립하세요. 보세요 우리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자고요. 연봉 3,000~4,000만 원 받고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여기 들어오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너무 반대가 많아서 저희가 너무 작게 시작한 것은 있지만 일단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단 뽑아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위원님 염려대로 우리가 너무 낮은 데를 비교해서 예산 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김선갑위원

보세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인력구조로는 주요정책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외부용역 줘야 됩니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웬만한 프로젝트, 웬만한 정책들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왜 출연기관을 설립합니까?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을 외부용역 주면 되지 왜 출연기관에서 또 용역을 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게 그런 것보다는 일단 내년도에 세 개의 캠퍼스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이나…….

김선갑위원

이 인력구조로는 안 돼요. 이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재단설립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이건 사업계획서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작동을 해 가면서요.

김선갑위원

이거는 우리 집행부 역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진구 50플러스 관련해서 2016년도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2억 반영됐습니다.

김선갑위원

2억 반영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 용역이 타당성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 관련해서 현재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보면 2018년까지 50플러스캠퍼스를 5개 설립한다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광진 50플러스캠퍼스 건립 계획자료를 보면 타당성조사에서도 B/C 비율이 1.3% 나왔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사업성이 있다는 타당성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도 역시 내년에 설계비 반영하고 2016, 2017년도에 설계착공하고 2018년도에 완공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왜 2018년 추진계획에 광진은 누락되어 있나요? 그 사유가 뭡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아마 베이비부머 응원종합계획을 2014년도에 세울 때 일단 서울시에 권역별로 5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시작했고요. 그래서 일단 1단계는 3개가 서북, 서남권이 들어가고요.

김선갑위원

그것은 추진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나머지 두 권역이 동북하고 동남인데요.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두 곳 들어간 것, 현재 5곳 추진 중 계획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광진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용역이 발주되어서 타당성조사 결과도 사업성이 있는 거고 그 계획서에 의하면 2018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침 받을 때도 그게 언급이 없고 추진계획에도 그게 누락되어 있다 그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원래 동북권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도봉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줬고 다만 동북권이 너무 50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광진을 타깃으로 보고 있고요.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계획에 누락되어 있냐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기초계획에는 5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단계 계획에 내년에 반영해서…….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기초계획에 5곳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광진50플러스캠퍼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그 타당성조사는 도봉, 광진, 송파에 대한 타당성용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 대상지에다가 공공요양시설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공공요양시설 기본계획 용역완료가 11월 말에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와 함께 그 지역이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방침을 수립해서 공유재산심의라든지 투심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가자는 것이 저희의 복안입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중심을 갖고 하세요.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규정과 절차를 가장 중요시하는 게 행정기관입니다. 규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예산목적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이 이행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중심을 갖고 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은 제가 몇 번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선행절차를 집행부에서 추진을 안 했어요. 그것은 이모작지원과장이 내용을 잘 알아요. 이모작지원과장 답변해 보세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북권에 도봉하고 광진 두 곳을 검토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던 중에 둘 다 용역결과 B/C가 1, 2, 3 나와서 도봉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고요. 광진이 사실 아직 우리 땅이 아닙니다.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좀 추가로 더 협의하고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2018년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연초에 사전절차를 밟아나간 이후에 확보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중심잡고 하세요. 중심잡고 하시라고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두 번째 50플러스캠퍼스하고 했습니다. 이거 예산심의 때 재단 설립은 종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예산심의 할 거예요. 이건 추진반 기능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됩니다. 재단설립을 갖다가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인력구조 가지고는 제 기능을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있죠? 금년에 이거 예산 얼마 했죠? 금년에 예산 얼마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3억 4,000입니다.

김선갑위원

3억 4,000이죠? 얼마 예산집행 할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연말까지 다 진행이 될 것으로…….

김선갑위원

다 안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 내용을 잘 파악 못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얼마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비로 각 구청에 한 1억 6,000씩 내려주거든요. 지금 각 구청에서 공모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돈이 다시 위탁업체로 재배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각 구청에 아직 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탁업체를.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 얼마 될 것 같아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거의 다 될 수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거의 다 돼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올해 기능보강만 할 것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선갑위원

왜 자료하고 다르죠?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12월에 내려갈…….

김선갑위원

이거 지금 제출 자료예요. 지금 제출한 자료라고요. 몇 개월 전에 받은 자료가 아니라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죠, 그래서 들어온 자료예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게 한 1억 6,800이 기능보강비로 내려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하면…….

김선갑위원

보세요. 쟁점은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한 50% 정도 불용될 것 같아요. 이제 회계연도 마감, 이번에 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출납폐쇄가 12월 말이죠?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선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50% 불용될 것 같은데 이건 쟁점은 아니에요. 두 개 자치구를 선정했습니다, 노원하고 은평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구에서 공간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선별했습니까?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처음에 조건이 나가기를 센터 장소제공과 운영비 10% 이상 부담을 한 그런 희망 자치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

김선갑위원

이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하는 얘기지만 자치구 재정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이거는 건물을 신축해서 일정규모를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간 100평 이상을 잡고 있죠?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공간 100평 이상을 잡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간으로 아이들을 보육 교육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인데 이건 서울시에서 공간까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결국 장기적으로는 25개 자치구를 다 해야 한다는 계획하에 저희 과 인력으로는, 결국은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은 돈도 자치구를 주면서 자치구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부득이…….

김선갑위원

이것은 위탁 주는 게 아닙니까?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위탁을 자치구에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자치구에다가 준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지도감독을 자치구에서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하지 25개 지도감독을 저희 과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은 좋아요. 자치구에 위탁을 주든 민간에다 주든 좋은데 어쨌든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재정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신축도 아니고 임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규정이 한 100평 이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까지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이것은 2016년도 예산 얼마 반영했습니까?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한 12억, 13억 정도 됩니다, 반영한 게.

김선갑위원

12억, 13억은 결국은 교육센터 한 개에 그러면 한 6억씩 운영비만 그렇다는 거예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한 개소 증설하는 것하고 두 개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 개를…….

김선갑위원

내년도 세 개 한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세 개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단체랑 지금 된 게 다섯 개소를 해야 됩니다. 다섯 개소를 해야 되는데 두 개소는 조금…….

김선갑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13억 예산 반영했는데 이 13억이…….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억 900만 원입니다.

김선갑위원

평생교육센터 몇 개의 재원이에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세 개소 가능합니다.

김선갑위원

세 개? 당초계획 다섯 개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내가 다섯 개 들은 것 같은데.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두 개가 되고 내년도 한 개 추가로 해서 총 운영비 두 개소 그다음에 신축비용 한 개소해서 세 개소가 됩니다. 연말에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다섯 개 한다고 내가 들었는데.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다섯 개소를 하는데 이게 예산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지금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위원님들께서 두 개소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다섯 개소 운영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지 그런 것을 우리 의회한테 넘기지 말아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김선갑위원

왜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 하고…….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 본부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렵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이 필요해서 올리면 예산 라인업에서 조정을 하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직접 당위성을 설파하면 일부는 반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예산안이 이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난 것이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간을 서울시에서 제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김선갑위원

이것은 자치구에서 평생교육센터를 기본적으로 다 구비를 해야 되겠지만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의 발달장애인 학부모로부터 강한 요구를 받아도 못하는 자치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못하는 자치구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25개 다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임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안 간다는 거예요. 신축이라면 또 차원이 다릅니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자료작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곱하기가 빠졌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혼나야지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한 개소가 1억 6,800인데요 거기에 곱하기 2를 하면 거의 예산이 3억 4,000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1억 6,800만 원이 1개소라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한 개소의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기능보강비가?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자료 잘 작성하세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그것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복지재단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여러 가지 외부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여름에 복지재단 혁신안 내놓으셨지요? 그 혁신안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종합감사 결과 대부분 지금 보완조치가 되고 있고요. 미실행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실행 같은 경우는 인사평가TF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인사평가TF를 결국 그 안들이 근무평정에 관한 것들 저희들 노조하고 상생위원회에서 얘기가 계속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영컨설팅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은 시의회에서도 두 분 의원님하고 그리고 복지건강본부에서 두 과장님하고 외부 심사위원들 외부위원들하고 해서 그리고 내부에 TF가 만들어져서 경영평가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대표님 혁신안의 문제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비전을 제시했어요. 문제진단에 외부에 비친 재단의 모습, 두 번째 문제의 원인 아주 적나라하게 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안 하겠는데 이 혁신안 가지고 계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여기는 안 갖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내가 읽어드려요, 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김선갑위원

적나라하게 우리 대표께서 하셨어요. 외부에 비친 재단의 모습, 문제의 원인, 재단문제의 원인 그런데 개선방안으로 정체성 재정립 및 조직 재설계 추진하고 비전을 명확화 하겠다, 사업을 명확화 하겠다, 경영혁신방안을 수립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용어를 담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민과 복지현장을 위한 재단으로 과감히 변신하겠다 어떻게 변신하겠다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영컨설팅에 그 과정을 녹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시하고도 그때 한번 재단 성과평가회의를 가질 때도 나왔던 얘기는 재단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을…….

김선갑위원

대표님 내가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직도 변하지를 못했어요. 작년에 제가 성과급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금년 7월에 이사회를 하셨어요. 그 이사회에서 고위직 1, 2, 3급 보직자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급 안 하고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6월부터 지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급되었던 겁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10월까지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들어오고 나한테 들어온 자료는 7월까지 들어온 자료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8월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져서 연봉인상분에 대한 그 차액 부분이 7월, 8월까지 나간 겁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왜 자료 제출 안 해요? 왜 10월까지 시간외수당, 급여 지급현황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제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들어온 것은 8월까지 지급현황이 들어와 있는데요. 8월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했어요. 9월, 10월 것이 안 들어왔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9월, 10월은 안 나간 것이고요.

김선갑위원

아니, 안 나갔으면 안 나간 대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것 아니야.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지금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8월에도 시간외수당을 2, 3급 보직자에 지급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보수규정을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1, 2, 3급 보직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급했단 말이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6월부로 지급을 정지했고요. 그리고 연봉협상이 8월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수당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7월, 8월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 초과수당들이 다 지급된 것이 아니고…….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 시간외수당이 다 100만 원이 넘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1년이면 천 몇 백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신뢰를 해요. 6월까지만 지급하고 7월부터 지급 안 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7월, 8월에 시간외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딱 적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10말 현재까지 지급현황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제출 안 하고 8월까지 제출했는데 7, 8월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하나로 봐서 이 혁신안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성도 결여되고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과연 복지재단이 변신을 도모할 수 있냐 이거예요. 싱크탱크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신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혁신안을 고민하셔서 만드신 것 같은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단 혼자 변신이라고 하는 작업들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본부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체성에 관련한 문제, 그리고 재단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사실 복지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 복지본부하고 협의가 되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갑위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 복지재단 출연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서두에 조직의 책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하고 저희들이 보건복지에서 아동들, 청소년들 청소년은 행자로 갔지만 이렇게 관장이나 대표자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다르고 실정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다음번에 저기하겠지만 요즘은 조직사회가 직원들이 챙겨주는 것보다는 위에서 챙겨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파악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왜 보건복지에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서 뭔가 일을 실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혹시 지금 국회에서 효법 통과된 것 아세요, 효법.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뭐냐면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한테는 재산세의 상속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을 100% 감면해 주는 거예요. 몇 가지 조건은 달고 있습니다. 재산 5억 그런 선을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여성가족정책실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속에서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가정이 대접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3대가 같이 사는 것을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니냐, 관에서. 그런데 저는 선택의 문제인 거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이 속에 스스로 오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없느냐라고 했더니 요즘은 가정이라는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본부장님 혹시 어떻게, 갑자기 얘기하는 것이라서 답은 그렇겠지만 어떠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효를 강조하고 당연한 거지만 잊혀져가니까 그 부분에는 동감하고요. 서울생활에서 3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다둥이가족에게 혜택을 주듯이 저는 사실은 제가 형제 중에 넷째인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저희 아들은 청국장, 된장 이런 것들 아주 잘 먹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는 것을 애는 그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정말 조심스러워져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 이게 살아 있는 교육인가 보다, 뭐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범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칭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인강원할 때 우리 직원들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지로.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관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애써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생각은 없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충분히 고민할 만한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김동욱위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이따 하는데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사례를 하나 들면 우리 지역에 서원암이라고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화요일마다 밥 봉사를 해요, 250명~300명. 그다음에 아침에 죽 봉사를 해요, 313명으로 늘었는데 봉사자까지 합치니까 354개인가 아침에 날 새서 준비해서 죽을 먹게끔 해요. 다른 예산은 지원 안 받는데 구에서 참여예산인 것 같아요. 연간 3,500만 원 주고 그거를 하라고 하니까 적자가 난대요. 돈이 모자라는데 스님이 그것을 보태서 해요, 한 5,000만 원.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될 위기에 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일주일에 한 번 가지만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신 것을 이 죽 배달하는 복지사하고 동 저기하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고독사를 했는데 죽 배달로 인해서 발견되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런데 이분들이 한 통에 두 끼도 먹고 세 끼도 먹는데 화요일 아침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저희 사업 중에 제가 도봉구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봉사단체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 하려면 7명이 붙어서 4명은 날을 새야 돼요. 아침에 따뜻한 죽을 갖다 드리려면 그러면 14개 동에서는 2명씩 차를 가지고 한 동에 적게는 20개, 많게는 70개씩 배달을 해요. 참 감사한 봉사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관에서, 물론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주민참여 우리 어르신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연속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부분인데 이거 한번 민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자칭해서 한 구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데라면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산해 나가면 봉사자들도 굉장히 뿌듯해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한번 방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인강원 문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인강원,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답변, 과장님이 더, 누가 하실래요? 어제 그저께 했던 거 내용은 다 보고받으셨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송전원하고 인강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에서 두 가지 지적과 함께 어쨌든 인강원 문제는 등기이사가 지금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어서 무효가처분신청이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게 기각되어서 정상화 작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과에 과장님,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노심초사 애를 많이 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게 끝이 아니라 드디어 시작이 된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강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사실 시작인데요. 일단 앞으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사회가 좀 개혁적인 이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적쇄신, 물론 시설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 통장을 별도 개설하는 등 나름대로 돈 줄도 좀 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긴 기간이 되겠지만 2~3년 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부모설명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사이에 온갖 연루된 직원들 퇴출시켜야 되고 그래서 인적쇄신 그리고 보조금 전달체계를 우리가 좀 더 방향을 통장개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는 재단해체라는 어려운 과정보다는 정상화를 통해서 전원조치 없이도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방향을 가도록 저희가 큰 방향을 잡고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큰 방향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저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어제그제 우리 인강원이랑 장애인시설 할 때 인강원, 프리웰을 같이 불렀거든요. 프리웰, 프리웰재단 아시죠? 나눔 업, 과장님?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한 사안이 어떤 게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뭐였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프리웰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수시로 보고드렸지만 거기에서도 그 안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1, 2, 3단계로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단체에서도 약간 역학관계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거기에서 핵심은 저거입니다,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겠다. 그 지원센터는 주로 발달장애인들이 문제가 되니까 나올 사람들이,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그래도 그 시설에서 계속 같이 그분들에 대한 행태를 잘 아는 분이 나와서 평생을 케어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케어하려면 시설종사자가 나와서 센터로 다시 가서 지원센터에서 그분을 시설에 있을 때와 같이 케어를 하면서 또 나와서 단독주택에 살게 되면 순회하면서 케어하고 그분이 개인 완전 자립하게 되면 자립한 곳에도 횟수를 줄여가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간다는 게 기본생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달장애인 탈시설 용역을 주고 있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과 같이 배울 점은 같이 상호융합해서 벤치마킹하면서 좋은 모델을, 그 모델이란 게 딱 하나로 정해 질 수는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유형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많기 때문에 지원체계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개인맞춤형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위원

인강원을 먼저 얘기했지만 인강원하고 더불어서 내년도 예산, 예산을 같이 한 부분들은 예산은 또 따로 다루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장애인 탈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은 600명 탈시설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모델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해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도 많아요. 장애인인권센터 이 현황을 보면 과연 이 인원으로 7명이 이 예산으로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부터 해서 탈시설 하는데 이 예산을 보면 참 우리 고민이 적은 거예요. 물론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서 저기한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 예산 관계는 내년도에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주택과 관련해서 10개밖에 못 올렸거든요, 10개소. 원래는 시민단체에서는 40개소를 해달라고 그랬고 내년 탈시설계획에 의하면 20개소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과랑 협의해, 처음에는 당초예산이 반영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예산과랑 다시 추가협의를 하면서 10개소가 반영이 됐고 10개소가 반영된 배경에는 일단 내년도 탈시설과 관련,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도 있고 또 프리웰에서 추구하는 시범사업도 있고 그런 용역결과도 보고하면서 10개소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운영하는데 발판으로 삼자고 해서 그게 효과적이라면 예산과에서도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 주겠다고 예산파트랑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김동욱위원

일단은 다 내용을 아시는 것이니까 인강원 문제는 장애인거주시설은 탈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민과 장애인인권센터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든 어쨌든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전문가든,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니까 이쪽 포함해서 TF팀을 꾸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려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탈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모델이 되느냐. 우리 100% 만족할 수도 없고 만족시킬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TF팀을 꾸려서 정말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자립주택을 비롯해서 종사자들 문제 그다음에 사용자들 문제, 그다음에 욕구조사를 해서 시설에 있어야 될 사람과 중증과 그다음에 탈시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자활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자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프리웰이나 진행되고 있는 이런 단체와 이런 시설과 한번 TF팀을 꾸려서 해 봤으면 좋겠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시기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김동욱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골든타임이라고 있어요. 프리웰이 그걸 놓쳐서 결국은 37억의 빚을 떠안게 되는 거죠. 골든타임이 뭐냐, 알고 계시죠. 이거 빨리 이사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 주지 않으면 다 문서 없애고 재산 빼돌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게끔 하느냐 이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나 인력이나 똑같은 얘기이지만 예산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근해서 정말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김동욱위원

생각만 같으면 어떡해. 예산이 어디 없잖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죠.

김동욱위원

머리를 맞댈 게 아니라 이게 진행되는 단계이지만 저는 인강원 하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제가 좀 있으면 통합관리시스템 또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어지는 것들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강원 문제를 다룬다면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 욕구조사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TF팀에서 다 계획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강재단에 대해서는 그러면 학교도 있고 송전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관리 어떻게 할 것이며 다 나오겠죠. 이것이 44개 시설에, 여기는 44개로 나왔고 저는 43개로 알고 있었는데.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추가지원시설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44개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총 여기가 900억인가 680억인가요? 다 합쳐서?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900, 1,000억 되어가는…….

김동욱위원

1,000억 되어 가죠, 정말 우리는 이 1,000억이 사용자들이나 종사자들이나 현장에 적재적소에 쓰인다면 우리는 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TF팀 구성하고 그다음에 인강재단 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강재단뿐만 아니라 프리웰도 같이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프리웰도 지금 우리 서울시 땅을 쓰고 있는 임대 문제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이 내용 잘 아시니까 사실 제가 이거 부시장님한테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TF팀을 꾸리고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예산이랑 머리 맞대고 하자니까 본부장님 어떠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똑같은 마음입니다.

김동욱위원

같은 생각이라고 하셔서 제가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우리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 한 게 언제였어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7월…….

김동욱위원

9월 14일에 263회 임시회에 오셨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9월입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복지본부장님, 복지본부 첫 업무보고 본부장님의 각오를 제가 물어봤더니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고 싶다, 곧 해당될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해 재단을 만들어 보람, 재단 얘기를 여기에서도 하셨네. 그래서 그날 저하고 약속한 게 어떤 것을 했느냐. 경로당 운영체계에 대해서 연구용역하겠다, 용역했어요? 경로당 어디, 어르신과? 경로당 운영 용역했어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연구용역주는 것 관련해서 그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올해는 토론회나 경로당 이용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관계자하고 회의를 많이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내년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단 계획을…….

김동욱위원

둘러대지 말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놓쳤으면 놓쳤다고 하고 우리 그렇게 가는 것이지. 저도 노인복지관 같은 데 토론회 가보고 그러거든요. 이거 안 하면 의회에서도 여기 연구용역 건수가 있어요. 2,000에서 3,000 정도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집행부 것만 쓸 게 아니라 의회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 쓸 수 있으니까 상의해서 약속한 것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적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말씀하셔 놓고 지금, 되었어요 과장님.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재단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 보자, 용역 등해서 그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단하고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재단의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애로사항들을. 그런데 제가 21개 진행되는 사항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혁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21건이랑 다 오늘 사실은 가지고 와서 하려고 했습니다. 재단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 임성규 대표님이 2014년도 11월 21일 257회 정례회 때 그랬어요, 재단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자 그랬더니 정책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재단으로, 그러니까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오해 없이 일하고 싶다, 그런데 서울시의 수탁사업을 비롯해서 각종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니 연구만 해도 될, 연구하고 평가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을 집행하고 복지 무슨 통장 이런 것까지 다, 그리고 거기다 수탁사업까지 가니까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오해는 오해대로 사고 인력은 인력대로 늘어나겠지, 늘어나면 자를 수도 없을 테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 관계를 잘 정리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간에 혹시 협의한 것이 있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올해 10월 말에 우리 본부하고 재단하고 합동 소위 의견교환토론을 했고요. 그런데 처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동욱위원

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처음으로 그런 모임을 가져서 했고 재단에서 생각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이 연구가 주류기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 또한 재단이 시에서 적절한 시에 맞는 정책을 할 때 일부 집행기능도 해 주는 것도 서울이…….

김동욱위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연구과제를 정할 때도 사실은 자의적인 부분들도 많고 연구원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외부에도 여론 형성을 하더라고요. 이쪽저쪽 받기는 하는데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해서 연구하는데 그리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정책 반영되고 그다음에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진짜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때도…….

김동욱위원

그런데 오늘 내가 추가자료를 보니까 그 평가는 외부의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지금 자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원래 연구기관이라면 평가에 관한 시스템까지 반영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욱위원

그것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일단 본부하고 재단이 시에 하나의 방향이 같은 부분에 관해서는 머리와 손발 기능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금년에도 16개의 연구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재단 자체도 8개 수탁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복지재단이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기능에 관해서 뒤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천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김동욱위원

여성가족재단이든 서울복지재단이든 대표님들 보면 신뢰할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무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게끔 저는 놓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이고 그것을 본부장님하고 같이 약속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은 평가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약속 계속하면 나 보건복지에 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별로 있고 싶은 생각 없는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계속 남아서 복지…….

김동욱위원

아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강원 탈시설 이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은 아까 탈시설 문제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고민단계에 결과물들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우리 그날 본부장님하고 약속했던 것이 통합관리시스템이었어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정교하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예산절감과 더불어서 감사의 짐도 덜고 관리를 잘하자는 취지인데 내가 칭찬받았잖아요, 부시장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를 가지고, 내가 감사해요. 이쪽도 감사한 것이 그래도 관리시스템을 예산을 1억 6,800 들여서 실행을 했고 내년도에 2단계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엄 과장님한테도, 여러 담당팀장님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따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하여튼 제가 본부장님하고 복지재단 대표님하고 같이 그때 회의하면서 약속했던 것들 것들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한 번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할 것은 꼭 하고 가자 이런 취지인 만큼 이 시간에는 전에 했었던 것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고 밤늦게 질의하게 되었네요. 힘드시지요? 복지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시민들은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군포시에 있는 시립 엘림노인전문요양원 저는 이게 참 미스터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 왜 군포에 갔는지부터 해서 죽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군포시에 있으니까 여기에 과연 서울시민들이 가서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분들의 주소지를 전부 다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그것 좀 자료요청하고요. 제가 먼저 우리 복지본부 직원분들한테 칭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인강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거예요, 경기도 의회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경기도는 향림원이라고 인강원의 비리 규모의 열 배쯤 되는 비리가 적발된 곳인데 경기도 복지공무원들은 일일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회신해서 그것 회신 받아서 하고 있느라고 일이 진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한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서울시청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팔을 보건복지부가 흔듭니까, 우리 팔은 우리가 흔들어야지. 정말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잘하고 계세요.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탈시설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분들 현재 거주시설에서 서울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소요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이 약 한 3,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사람당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거주시설에서 지금 1,000억 정도 예산을 매년 쓰고 있다는 것이, 예산의 규모도 규모이지만 어떻게 하면 시설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시설에서 탈시설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바깥에 있는 장애인들이 시설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탈시설을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거보다 높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그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중증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서울시의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진짜 저도 공감하고요. 발달장애인 부분은 통계를 보니까 장애인 수는 주는데 발달장애인은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트렌드도. 저도 여기 와서 느꼈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통제가 힘든 장애인이 되고 또 발달장애인 1명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어쨌든 인식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특별히 발달장애인과가 필요할 정도로 사실은 특수한 현재 상황인데 적어도 발달장애인 담당팀이라도 만들어서 그 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아울러서 아까 전에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평생교육센터 관련된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수요에 비해서 두 개씩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한 개씩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인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다섯 곳을 어떻게든 밀어달라고 해 보니까 그쪽에서 절충하다 보니까 예산파트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최종단계에서 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같이 보면 우리 평생교육센터도 당연히 중요하고 기존에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소규모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거기에 보조인력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과장님 조금 설명을 하셨죠? 그 내용 잠깐 얘기해 주시죠? 뭐가 내년에 되고 뭐가 부족한지?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주간하고 단기는 어느 정도 예산파트에서 반영이 됐는데요. 시설장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3급으로.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은 단기만 40시간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게 20시간밖에 반영이 안 됐고 관리업무수당은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거주시설 44개소에 대해서 지금 이용자가 2,800여 명이고 종사자가 1,800여 명입니다. 그 부분의 인건비가 1.3%밖에 국비전환 되면서 인상이 안 됐거든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비지원 사업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 3.25 금년도 4.78 해서 한 8% 정도 인상이 됐는데 국비지원 사업은 2014년도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7월. 그래서 그 차액이 한 46억 정도 그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타 시ㆍ도에서는 거의 다 특별수당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거의 하위권에 맴돌고 있어서 그게 종사자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창윤위원

총 필요한 예산이 46억?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46억입니다, 그 차익을 보전하려면.

우창윤위원

올해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올해는 7억 6,000만 반영되어서 7억 6,000해서 2014년도 수준으로만 동결시켜 놨습니다. 2014년도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게 그런 상태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한 40억 정도가 필요한 거네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온 민원자료를 보면 최중증 다수시설 다섯 곳에 대해서 약 한 1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주간보호시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창윤위원

네, 주간보호시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간하고 단기보호시설인데요. 지금 저희가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 5개소, 단기 5개소 그것은 최중증장애인 또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부모들이 시골을 간다든가 해외출장을 간다든가 그럴 때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주간은 최중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센터랑 약간 중첩이 되는데 가장 최중증장애인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5개소를 주간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교수님들 모시고 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했더니 다들 그게 너무 좋다고 평가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교육센터를 한 개 만드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저예산이, 어떻게 보면 고효율입니다. 장애인분들을 두고 저효율 고효율을 논하면 안 되지만 저희 예산상 따져본다면 그게 상당히 목표달성을 하기 참 좋은 제도입니다.

우창윤위원

내년에는 또 늘릴…….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10개소만 유지하는 것으로 됐고 추가로 더 신규지원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창윤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올해 보니까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개소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추가인력을 하면 일인당 한 2,000~3,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인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인건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한 10개소를 더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예산 파트에 옮겼지만 지금 저희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숫자 처우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이 추가인력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가족들이 자기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현재와 같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논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또 3,000만 원씩 지원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시설을 인강원에 넣어놨더니 인권침해 발생하고 예산 떼어먹고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지라는 법이 없고 저는 다른 시설에도 그와 같은 것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발달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장애인 그러면 발달장애인, 머릿속에 꽉 박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자립생활로 이끌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재활체육시설 있죠? 재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재활체육시설이 여섯 개소 있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재활체육시설에 가보면 장애인들보다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 한 1/3 정도가 장애인이 이용하고 비장애인이 2/3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서부재활센터 같은 경우가 한 62%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40% 이하여서 한 1/3쯤 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물었더니 거기 운영하시는 센터장들 얘기가 서울시의 보조금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센터운영이 안 되니 장애인들은 할인을 많이 해 주고 비장애인들한테 제대로 받고 하니까 비장애인들한테 시설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보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이 반영되어서 장애인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정책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런 방향을 갖고서 예산도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창윤위원

조금 더 과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 그 얘기예요. 이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지능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듭니다. 제가 40대 중반부터 핸드사이클이라는 자전거를 탐으로써 한 달에, 진짜 1년에 60일어치 정도의 약을 먹었는데 요새는 1년에 불과 1주일 정도에서 많으면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장애인재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새로 세워야 되고요. 여기 이 시설들이 낙후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많은 그런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기쁜우리수영장 같은 데 기쁜우리월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거기에서 과거에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명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는 조금밖에 반영을 못 했는데 좀 더 심의과정에서 좀 더 폭이 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챙기려고 하니까 본부장님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하고요. 인생이모작센터 있잖아요. 아까 전에 박마루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운영상의 것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운영상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모작이 뭔 줄 아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어차피 수명이 길어지고 직장생활이 짧아지니까 첫 번째 한 50년을 했으면 나머지 기간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거는 우리 서울시의 인생이모작센터의 그거고요. 원래 이모작이 뭐냐 이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원래 이모작은 논에 농사 두 번 짓는 게 이모작…….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우리 집 앞에서 제가 다 봤거든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감자 키우고 감자 캐고 나면 거기에 배추 심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안 쉬고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논에다가 벼농사 짓고 벼 베고 나서 거기다가 보리 심어서요, 저희 어렸을 때는 3월 되면 아이들이 학생들 동원해서 보리밟기 했어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인생도 그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좀 피곤해졌어요. 예를 들면 한 50 정도 되면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인생이모작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하고 저기를 들어봤더니 아니 모여서 취미생활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모작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무슨 취미생활이야. 본부장님 혹시 인턴이란 영화 보셨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영화 못 봤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센터과장님 보셨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인턴을 안 보고 무슨 인생이모작을 얘기해. 로버트 드 니로하고 앤 해서웨이 얼마나 예뻐요. 앤 해서웨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 주인공입니다. 앤 해서웨이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제가 인턴 보러 간 게 아니고 앤 해서웨이 보러 간 거예요. 인턴, 그게 바로 인생이모작이에요. 로버트 드 니로가 70살인데 부사장까지 지낸 은퇴한 CEO예요. 그 사람이 30살밖에 안 된 앤 해서웨이 지금 컴퓨터 e-비즈니스하고 있는 그 회사에 실버 그것이 인생이모작이지요. 인생이모작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륜을 젊은 CEO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할 겁니다. 인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고 오세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얘기가. 제가 지난주지요, 인생이모작센터. 아니, 봤더니 프로그램이 이력서 쓰는 법, 무슨 비즈니스 매너, 참 매너 좋습니다, 진짜. 그런 것을 인생이모작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이모작센터의 모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성일중학교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커리어월드라고 합니다. 거기가 이랜드를 포함한 다 기업체들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작업능력을 거기서 실질적로 배양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50플러스재단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그런 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앉아서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아니, 지금 50 먹어서 이력서도 한 장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 붙여서,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래도 50 좀 넘은 사람들이 거기 직원으로 되어 있어야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사회적 경험으로 봤을 때 50 넘은 사람이 오면 자기 동년배가 왔으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아니, 거기에 20대, 30대가 앉아서 50 먹은 자기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와서 이게 굉장히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이모작을 안 해 본 사람들이, 우선 인생이모작과장님 지금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인턴을 안 봤으니 아나.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50플러스재단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진지는 아침이고요. 정말 저는 너무 프로그램이랄지 운영방식이랄지 뭐랄지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위원님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는 말씀하신 대로 50플러스 중장년이 진출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재단의 일자리추진단이라든지 캠퍼스에서 광역기능 일자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50대 일자리는 50대 이전의 일자리하고는 반드시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못 내고 있거든요, 몇몇 모델들은 있지만. 그런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하고 그런 일자리들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50플러스캠퍼스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거기 50플러스 발기인대회 했지요, 얼마 전에?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우창윤위원

발기인명단 저한테 갖다 주세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 사람들이 도대체 50플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갖다 주세요, 이력서 첨부해 가지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우창윤위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만큼 인생이모작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인증지표 두 개 달라고 했지요, 요양시설하고 데이케어센터하고. 본부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한번 서울형노인요양시설 인증지표 보십시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제가 이것으로 어떻게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점수도 없고 뭐가 몇 점인지 이런 상세한 것을 갖다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큰 총론만 갖다 주셨네요. 도대체 기관의 비전 그러면 기관의 비전, 사업계획 및 평가 몇 점 몇 점, 총점이 몇 점인데 몇 점 되면 인증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인증은 A, B, C, D가 없어요? 최상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증 All or Nothing입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너무 자료제출하는 것이 무성의하다,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하루 더 할까요? 그다음에 여기 서울형노인요양시설 현황 그래서 1번부터 35번까지 있는데 이 시설들이 잘되었다는 건지 어떻게 되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리스트만 나오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똑 같아요, 인증지표. 딱 보니까 4대 영역 38문항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 위원이 한 눈에 딱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인증전문가인데, 알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인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료 더 보완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자료가 부실하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별로 잘 받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자료를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자료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자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10시부터 와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1권부터 4-4권까지 네 권을 두 번 훑었어요. 본부장님 이 자료 보고 나오셨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들께 자료 갈 때 초기자료는 보고서 결재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자료를 보셨다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다는 못 봤고요. 중요한…….

우창윤위원

겉표지야 보셨겠지요, 아 이렇게 두꺼워 그러면서. 저는 속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 칼로 줄 그으면서. 제가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제 별명,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북이고요, 책만 본다고 그래서. 하나는 혹스 아이 매의 눈, 제가 매의 눈입니다. 제가 매의 눈으로 이 자료를 봤어요. 진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을 기만하고 있으니 참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한번 1428페이지 펴 보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저하고 자료검증에 들어가시지요. 1428페이지 보셨지요?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 2014년 연봉총액 얼마입니까? 13억 3,400만 원이지요? 그다음에 2015년도 연봉총액 11억 2,100만 원이에요. 제가 여기서 놀란 겁니다. 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관장들 연봉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부실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깜짝 놀랄 일이고요. 한 번 보시고 그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65페이지, 1965페이지 보십시오. 보셨어요? 잘 좀 보좌해 드리세요. 본부장님이 실상을 알아야 돼요. 1965페이지 보니까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2013년도 기관장들 연봉총액이 24억 8,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2014년도에는 급여총액이 26억 800만 원이에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는 23억 7,800으로 줄었어.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이 아마 제출 시점이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10월 말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그에 뒤페이지 보여 주세요. 1966페이지 보면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있지요? 거기 보면 2013년도는 4,600, 2014년도에 4,700, 2015년도에는 5,100 그렇지요? 호봉이 8호봉에서 9호봉으로 오르면서 약 400만 원 늘었잖아요? 늘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넘겨서 2,311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인가 서울시립이니까 2312페이지 보시면 딱 일치하지요?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딱 일치합니다. 2014는 4,700 저기고 2015년 5,117이고 딱 일치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그 위에 있는 신목종합사회복지관 한번 보세요. 2014년도에 4,971만 9,000원 2015년도에는 4,478만 원으로 줄었지요? 예를 들면 이게 10월이라고 치자고요, 이게 10월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 자료가 그 앞 페이지 2,311페이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를 알았지요? 어떤 것은 10월까지고 어떤 것은 12월까지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료가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자료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러고 어떤 것은 이러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있지요? 그것은 여기서도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2321페이지 13억 3,400만 원, 11억 2,100만 원 이것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대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 1968페이지에 보면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 2014년도 연봉은 4,100만 원이고요 2015년도는 10월까지 해서 인지 모르겠는데 3,800만 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저는, 혹시 거기 직원들 급여 다 합친 것 아니에요? 다 합쳐서 원장한테 줬나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본부장님 이거 자료 있죠? 이 기관장 연봉과 관련된 것은 재검토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만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따지다가는 날 새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죄송합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질문할 게 많은데 지금 이것만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사회복지시설 센터장 16곳에 대해서 한번 그중에서 문제 있는 곳은 본부장님, 감사과에 얘기해서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서와 관련된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관리ㆍ운영 체계 개선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운영하는 법인들 있잖아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분들이 물론 선의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게 복지시설을 처음 설립했던 분들이 2세한테 운영권이 넘어가면서부터 생각이 처음 첫사랑과 다른 사랑을 하고 있다, 첫사랑하고 다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첫사랑은 얼마나 설렙니까? 두 번째 사랑부터는 무뎌져요. 저는 굉장히 이게 다른 생각을 못 하게 본부장님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이 시설관리도 중요하지만 법인관리를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 법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의 경로당은 뭔데 개방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의 경로당을 뭐로 규정했기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무래도 경로당이 약간 회원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오는 사람만 이용하고 지역의 문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이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은 좀 아깝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그 공간을 지역사회에서 카페 형식으로 됐든 영화를 같이 보든 뭔가 열자 그런 취지로 쓴 경우가 개방형경로당을 금년도에 시범 곳으로 128개를 저희가 나름대로 카페형이라든지 동아리형이라든지 돌봄형이라든지 학습형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주제를 줘서 문을 여는 것이 주안점이었고요. 나름대로 몇 가지 사례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성과도 예를 들면 중랑구에 개방한 경로당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변화를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개방형 경로당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기존 경로당을 개방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인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케이스가 다른데요.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3동 경로당의 경우는 그야말로 지역주민들이 와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들을 약간 개조했다고 그러나요.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기존 경로당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있는 상태에서.

우창윤위원

그 경로당을 개방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128개가 다 그런 거예요, 과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개방형으로 했다? 신설도 있고, 신설은 몇 개나 되는데요? 제가 지금 주변에서 듣는 얘기는 경로당의 문제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기존의 경로당이 폐쇄적으로 되어서 위계질서, 경로당만큼 위계질서가 센 데가 없대요. 그래서 한 70 정도 되신 노인분이 가면 차 심부름 해야 돼.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85세 이상만 이용하는 경로당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오죽 그게 위계질서가 세면. 그러니까 75살 먹은 분이 안 가는 거예요. 가면 심부름만 하는데 내가 왜 거길 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개방형 경로당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단계를 보세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고 있다가 인생이모작센터 거쳐서 가는 곳이 경로당이잖아요. 경로당에서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거기에서 조금 더 하면 노인요양병원 그다음에 이거 뻔합니다 그다음에 승화원, 경로가 눈에 보이잖아요. 서울시가 거의 누리과정부터 서울형어린이집부터 서울형노인요양시설까지 데이케어센터까지 완전히 무덤에서 요람까지, 어디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렇죠? 실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합 있게 해서 일목하게 예산이 필요한 데는 많이 넣고 필요 없는 데는 슬림하게 하고 민간에 맡길 것은 민간에 맡기고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진짜 무덤에서 요람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바로 개방형 경로당 같은 게 저는 모든 계층의 노인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책과 예산을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는 신설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설은 아직 많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4개 정도 될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벌써 시간이 8시 20분까지 되었네요. 저녁식사들 다 하셨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먹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최근에 정립전자 사건 아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장애인이 한 100명 넘게 고용되어 있는 곳에서 시설장하고 본부장이 구속되었어요. 그 원인을 보면 사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서 다른 업체에 있던 것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노숙인들을 출근한 것처럼 해서 보조금도 타고 이러면서 됐습니다. 여기 정립전자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거기에 8억 5,000 정도가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8억 5,000이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도 우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 좀 있다가 제가 질의할 것인데 장애인 관련 쪽의 일자리 부분 저는 그게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 이러한 일이 터지기 전까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8억 5,000까지 지원하면서 이 부분 이렇게 오기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곪아터진 뒤에 뒤늦게 저희 보고받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게 사실 항간에서는 쉬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조사가 되면서 구속된 거예요. 최근에 장애인판매시설의 매출액을 죽 보겠습니다. 3년간 장애인생산품판매실적입니다. 이게 2013년도 매출액인데 계속 죽 나오긴 나오는데 대략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한 업체는 29억 정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강서지역에 행복을 파는 장사꾼 보호작업장은 9만 원, 비누꽃을 판매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번 판매시설원장님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개선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 잘잘못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정말 이곳이 잘되어야지 우리 123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들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거의 60% 가까이가 임가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 노동부 관련 쪽 여기에서 우선구매제도 해 주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해서 여기에서 우선구매 해 주고 있고요. 지금 공공기관들이 서울시에 있었던 것이 전부 세종시로 많이 갔죠, 각 지방으로 내려가 있고요. 여기 매출액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공공기관들 위주입니다. 그리고 향후 매출액에 보면 쇼핑몰하고 전화상으로 이제는 다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123개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보조금은 우리 장애인 일자리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지속성 있는 일자리 그리고 장애인도 당당하게 세금 낼 수 있는 일자리 저는 그런 작업장을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선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사실 본부장님도 그렇고 성은희 국장님도 현장을 갔다 오셨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다녀왔습니다.

박마루위원

현장을 보시면서 정말 이번만큼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장애인직업재활이 사실은 가장 큰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장 나가본 사유도 결국 판매가 더 활성화 되면 선순환이 되어서 그만큼 더 많은 장애인들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갔던 과정에서 제가 많이 실망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직업재활시설 욕구도 한번 파악해 보고 경영개선이 이렇게 되게끔, 현재 체제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 그러니까 판매시설 개선이랄까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에 관해서는 제가 10월 말 쯤 될 텐데 그때 제가 강하게 지시해서 그 이후에 시설협회에서 욕구파악도 하고 조금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적쇄신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느낌에 카페라든지 그런 시설만 잔뜩 해 놔서 이거 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서 그 부분은 같이 의견도 주시고 하면 바로 잡아가야 될, 혁신이 필요한 파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담당하시는 김상순 팀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그런데 여기 개선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인력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지금 경영지원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분리가 되어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지원실의 활성화도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제까지 미수금도 파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수금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수금이 손실처리가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갖고 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1년에 한 번씩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관심을 갖고 현장을 가셨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큰 폭의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파트라고 짚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제안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전방향을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좋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너무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박마루위원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 꼭 같이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는데 생산품시설 행감을 하면서 의원이 되어서 제일 먼저 만났던 분들이 저는 직업재활시설 원장님들을 뵈었어요. 그리고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기다려봤는데 사실 변화가 없어서 저도 나름대로 답답한 마음으로 행감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전향적으로 한번 TF팀을 만들어서 세세하게 정말 서울시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너무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노숙인시설에 대한 운영 이게 지금 경영감사담당이 노숙인복지시설 4개 감사를 했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다양한 건데 신분상 조치가 79건, 재정상 조치가 2,000만 4,000원 신분상 조치가 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노숙인시설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이 물품구매에 대한 결제대금에 대한 처리를 잘못해서 539만 8,500원 과다 지급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 아시지요? 65세가 되면 계속 근무하게 하려면 그 작업장에서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종사자도 60세가 되면 자부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보니까 손실된 것이, 예산이 잘못 지불된 것이 7,626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도 확인해 봤지만 회수가 안 된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행정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노숙인 복지시설, 다시 한 번이라도 자체적인 관리감독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차제에 그 부분은 간과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장애인수련원 하조대 본 위원이 시장님에게 시정질문까지 했던 것인데 제가 가끔 홍순길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난번에 어떤 독지가가 경기도 이천에 3만평 땅까지 기증한 분이 계세요. 발달연구소 소장님 이사분인데, 미국분인데 그래서 홍 과장님이 거기 현장까지도 직접 갖다오셨어요. 본 위원이 왜 이야기했냐면 여기 결과보고를 보면 2015년 11월 12일 면담일시 지역주민하고 결국 의견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고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가 8월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결과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 12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것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도 8월에 국장님 다녀왔고 엊그저께 지난주에 양양도 다녀왔는데요, 우리 홍 과장이요. 하도 안 만나 준다고 해서 예고 없이 이번에 과장이 갔습니다. 그래서 군수를 만나고 왔는데 얘기 들어봤는데 아마 8월, 아직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저희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녹록지 않아서 진척이 여의치가 않은 상태고요.

박마루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본부의 의견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계속 설득하실 거예요, 아니면 방향전환하실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실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저희가 확보한 부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잘 산 부지로 선택이 되고요. 일단 어느 정도 휴양시설이라면 볼거리도 있고 그런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양양지역은 놓치기 아까운 지역으로 판단은 됩니다. 문제는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인데…….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그쪽 가보셨어요? 저 현장 갔다 왔거든요.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 홍순길 과장님 갔다 오셨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박마루위원

해변 바로 밑에 군부대 바로 앞에 있고요 특별한 것 없습니다. 거기 건물 하나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 되면, 우리 장애가 고령화되었습니다. 무슨 해수욕장입니까? 그런 장소에 미련을 가지시고 제가 왜, 서울시가 사실 12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지만 우리가 매칭 형태로 중앙정부 예산 끌어왔었잖아요? 한 번 그러고도 불용처리되었고요. 서울시 예산만 갖고 한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에 얘기했을 때는 일정부분 의원도 감시와 견제와 예산심의와 법안 이런 3대적인 의원의 역할이 있지만 저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도 서울시의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드리면, 제가 있는 사실이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여기 속기록에도 남고. 제가 가까이 있는 분이 이번에 여당의 예결위 간사입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친구입니다. 제 절친입니다. 예결위 간사입니다. 제가 그 친구 행사 가서 사회 보면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돕겠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말 묵묵무답이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위원장님 정말 장애인 마인드가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 위원 중에도 통화하신 분 계세요, 저하고 식사하시다가. 그런데 집행부가 이 정도로 대응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시정질문 하면 100% 다 저기해야 되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정부분 방향제시도 제가 애정을 갖고 했고 그리고 거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3시간 30분 걸립니다. 하루 온종일 왔다 갔다 하면 7시간이잖아요? 그 열의를 생각해 주셨다면 좀 더 발전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순길 과장님도 경기도 이천 갔다 오시고 저한테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 1만 5,000평이 있고 1만 5,000평이 있습니다. 3만 평입니다. 그것을 경기도 이천시하고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갔다 오셔서 들어가는 입구가 좁다느니 그것은 제가 다른 분, 소개해 주신 소장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꼭 이래야 됩니까?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찾아갔더니 위원님 안 계셔서 못 뵈었어요. 사진까지 제가 찍어 왔는데…….

박마루위원

한 번 가서 보신 소감하고 어떤지 잠깐만 얘기해 줘 보세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여기 저희 직원 두 명하고 저하고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찻길이, 앞에 큰 길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가깝고요. 대신 진입로가 좁고 되게 가파릅니다. 겨울철에는 버스가 올라갔다 다시 회전하고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골목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게 약간 골짜기처럼 되어 있으면서 또 주변에 물이 없고 그다음에 방향이 서북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다같이 공감을 한 것이거든요. 야, 여기를 선정했다가는 오히려 하고도 욕 먹겠다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얘기해 준 것 감사합니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엄청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좁으면 넓히면 되고요. 이천시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는 민원이 생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양양군처럼. 그것은 아시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넓은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도제한도 4층까지 용적률 보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소장님한테. 3만평 우리 하지 맙시다. 서울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합니까? 대신 거기다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합시다. 우리 발달장애인들 농장 만들고 그리고 우리 고령화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분들 고령화되신 분들 요양시설해서 발달장애인들 케어하게 하자,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 설득하고 노동부 설득해서 예산 받아다 그렇게 합시다. 3만평을 누가 거저 냅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처리를 안 하는 것이 집행부의 지금 현실. 좋아요, 하여튼.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있잖아요? 이 문제 우리 김선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자부담 많이 주시면 실제로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애정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서구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먼저 만들려고 그랬는데 강서구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결국은 그것입니다. 이 문제 그리고 우리 우창윤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발의하잖아요, 발달장애인 조례를.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진짜 이번에 공모할 때는 저희가 구청에서 부지확보라는 것을 조건을 달아서 했는데요. 내년도에 확대할 때는 일단 부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유도리 있게 진행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평가를 통해서 의지를 저희가 캐치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문호를 넓히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님도 질의하시면서 우리 의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 예결위 부위원장님이시니까 막강합니다. 하여튼 우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자립생활센터 이 부분도 조목조목 우리 오승록 위원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진짜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의 차이점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거주시설이 중앙으로 환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노인양로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이 문제 혹시 집행부가 이 차액 부분 올해 예산 증액해서 올렸나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박마루위원

몇 억 정도 올리셨나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8% 부족분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다 신청을……. 매칭 비율 외에도 저희가 작년하고 8% 정도 차이가 나니까 서울시비 지원시설하고 격차가 2014년도하고 8%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만큼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시비 반영 요청도 하고 보건복지부에 요청도 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 파트에 9% 인상률로 적용해서 이걸 했고요.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을 해서 1.3%만 인상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현재.

박마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한 46억 정도의 격차가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서울시 복지기관 종사자 인건비하고 대비해서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예산이 약 18억 정도 격차가 나고 있는 거 작년에 이 부분에서 7억 정도만 커버했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7억 6,000만 보전해 주고 그것도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증액해 주신 겁니다.

박마루위원

그때 이 부분 오승록 위원님하고 저하고 커버했습니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도 해 주시면.

박마루위원

제가 물귀신작전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 왜냐하면 정말 중증장애인, 와상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 분들은 종사자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임금격차, 임원진들은 임금이 올라갔고 중하위는 임금이 다운되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그래서 보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직률도 저희 시의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박마루위원

하여튼 올리셨다니까 그 부분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같이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거는 조금 더 불안하구나 우리 복지본부가 좀 더 각성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 그런데 환수율이 너무 작아요. 대략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60억 7,000 정도가 부정수급으로 보조금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환수율을 보니까 70억 4,000이에요, 다 토털 해 보면. 관리감독 철두철미해야 될 것 같아요. 한 해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36억 환수율은 20억, 2013년도 35억 8,000, 환수율 18억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2014년도 51억 8,000, 환수한 것은 22억 2,000 그리고 2015년 9월 말 현재 36억 3,000 그런데 환수율 9억 7,000 정도, 이게 지금 부정수급으로 세금이 낭비된…….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장애인체육시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긴 되는데 기쁜우리체육관이라든지 동천, 그다음에 서울곰두리 이 부분들은 본 위원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운영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얼마 정도 이용하냐 그런데 사실은 높지가 않아요. 39.4, 32.4, 31.6 이러거든요. 그리고 곰두리는 장애인이 25.5, 여기는 송파에 있는 거, 이거 곰두리체육관은 올림픽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이러냐면 이유인즉슨 운영하기 위해서 비장애인들을 회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각 시설별로 3%씩이라도 높여보자고 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조금 추세는 올라갔는데 크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서울복지재단 임성규 대표님 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1급 복지재단의 송성숙 본부장님 계시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이분이 지금 성동상담소로 가계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금융복지상담센터로 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분이 그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기가 금융상담하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속해 있었던 사업 파트가 팀장들은 가산점을 다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공동체팀이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그분이 본부장이지 않으셨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팀원들 팀장들은 다 가산점을 받는데 그 최고책임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정말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본부장이 지게 되겠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정확한 징계나 인사위원회도 제대로 안 열고 저는 경험도 없는 1급에 그분을 그쪽으로 발령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재고 해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민의 세금이 이렇든 저렇든 그분한테 급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급여가 결국은 우리 시민에게 일할 수 있도록 환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거 낭비 아닌가요? 그 부분 진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그려봤는데 잘 그리지는 못 했어요. 이게 우리 서울복지재단의 꼴이에요. 감사에도 나왔듯이, 간부급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통상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복지재단은 이쪽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정원을 한번 늘렸죠? 이사회를 열어서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몇 급을 늘렸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

박마루위원

4급…….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4급 좀…….

박마루위원

올렸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요. 임 대표님 진짜 고민 좀 해 주세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보면 서울시홍보팀에 있던 분이 4급 계약직으로 가서 일했던 적이 있었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분이 다시 시험을 치렀죠? 필기에 떨어졌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필기에서 떨어졌습니다.

박마루위원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4급 만들어 놓고 이분 집어넣으려고 그랬다가 필기에서 떨어졌다고. 세상이란 게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박마루위원

당연하죠,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필기에서 떨어졌으니까 아무 말 못하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실력이 안 되기…….

박마루위원

그런데 속담에도 그런 것 있잖아요. 구두끈을 매더라도 조심성 있게 매라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인사문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아까 김선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외수당도 임원진들만 받잖아요. 2억 9,000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 문제도 정말 제대로 되게 처리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재단에 오늘 저 시시콜콜하게 다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결과처분 받은 게 21개예요. 여기 조치완료한 것도 조치 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앞으로 서울시복지에 어떤 싱크탱크 역할에 있어서는 21개 정도 걸리는 것은 이건 정말 심한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사회복지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정말 CEO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하세요. 대부분 문제가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책임자는 대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전환서비스 이 문제 지금 구청으로 다 환원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구청으로 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부터.

박마루위원

올해부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사실 이게 우리가 탈시설화 하면 전환서비스가 사실 거기에 가장 주안점을 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더더욱 잘 안 될 것 같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예산만 구청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사업자는 자치구에서 하지만 총괄적인 컨트롤은 재단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재단에서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이 문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문제 갖고도 계속 제가 따지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아시니까.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임금격차의 문제 부분을 보면 우리 정규직과 공무직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서울복지재단 공무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 때문에 들어왔던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도 그러면 차별요소를 제거하자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으로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급여와 정규직 급여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 공무직의 급여는 재단 정규직의 6급에 거의 비슷합니다.

박마루위원

맞아요,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규직은 6급이 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승급의……. 승진의 케이스가 있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공무직은 호봉수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제가 성과급 얘기하면서 차별요소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그 문제를 대표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차별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고민 좀 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방법이 있다면 찾을 수 있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저는 이번에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좋았어요. 이번에 이거 재판에 졌지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결론은 12월 4일에 나오게 되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은…….

박마루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 받아들일게요. 여기도 딱 보면 행정자치부가 앞으로 서울시가 성과급을 줄 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 서울복지재단도 객관적인 평가 이걸 하지 않은 게 가장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두철미해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갖고 근로의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방법을 해 주시고 일 못하는 분들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주는 게 서울복지재단이 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적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하여튼 오늘 늦게까지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모두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서울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행감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 공부하는 의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짬을 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관계가 되면서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 서로 싸울 때는 싸우고 그게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복지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예결위 부위원장입니다. 이렇게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저한테 준 자료 보면서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자료를 보시지요. 직업재활시설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55쪽, 옆에서 과장님이 아니면 아시는 분이 서포트해 주세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 김상두 팀장님, 담당자 권은경 씨인데 11월 16일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찾으셨어요? 표입니다. 모든 121개 직업재활시설의 시설명, 대표자, 장애인고용인원, 보조금 지원 종사자수, 배치기준 그다음에 총 매출액 그다음에 고용장려금 현황까지 다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보면 아마 본부장님 이 표가 지금 당장 눈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모든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25개 자치구에 보시지요.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고용하는 인원에 3,915명입니다. 보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3,915명, 본부장님 현재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충 우리가 1만 9,000명 정도로 봅니다. 1만 9,000명 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3,915명이 고용되어 있는 겁니다. 대략 성인발달장애인의 20%가 현재 직업재활시설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 80%는 주간보호시설에 가 있거나 단기시설에 가 있거나 아니면 집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고용 즉 직업장별로 서울시가 직원들을 지원을 해 줍니다. 열두명당 한 명꼴로, 장애인고용 열두 명당 한 명꼴로 해 주어서 총 543명의 종사자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543명이. 그리고 그 옆에, 그런데 12인당 한 명인데 다 지원을 못해 줘요, 서울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661명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현재 543명밖에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8명이 더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원래 배치기준에 따르면. 못하고 있는 겁니다. 118명을 더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가 드냐면 34억이 더 듭니다. 만만치 않은 예산지이요, 34억.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직업재활시설들이 시설여건에 따라서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사람을 고용해서 종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210명 정도 됩니다. 그 표 210명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예산에 자부담종사자로 210명에 48억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는데 자부담하는 데가 있고 비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이용 대기하는 인이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2014년 매출액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121개 다 다르겠지요, 장애인이. 그리고 그 옆에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주는 인건비 총액입니다. 167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면 국가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습니다. 각 시설들이 얼마의 장려금을 받는지가 죽 나와 있습니다. 26억 정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표가 이해가 가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보시지요. 뭐냐 하면 118명의 종사자수가 현재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지원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원이 있어야 더 고용을 하는데 한 명당 12명을 더 고용해야 되는데 직원을 지원 안 해 주니까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예산의 부족 문제라고 반 정도 이해는 갑니다. 물론 직업재활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도 예산부족 때문에 아까 다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공평하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난해도 좋은데 같이 이렇게, 불평등하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왜 이게 평등한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 종사자수와 배치기준 보조금 종사자수 이것을 중점으로 보면 뒤에 넘겨보면 56페이지 정립전자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마루 위원께서 이 문제 얘기했는데 정립전자는 18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1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에서 한 명 딱 모자랍니다. 정립전자의 매출액은 무려 176억입니다. 업계최고입니다. 58페이지 동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36번 동천 종사자수 15명 기준에 14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 정도 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천 매출액은 33억입니다. 넘어가서 59페이지 시립미래형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린내라고 있습니다. 14명 기준에 14명 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5번 행복을파는장사꾼 4명 기준에 4명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파는 장사꾼 매출액은 14억입니다. 제가 지금 부르는 작업장들은 매출 10억이 넘는 작업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린내는 29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에덴하우스 65번 18명 지원에 18명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하우스의 매출액의 119억입니다. 업계 3위입니다. 62페이지 83번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13명 지원에 13명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6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10억이 넘는 곳만 다 부른 겁니다. 여기서 말한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기준에 다 맞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부족해 해 봤자 한 명 정도 덜 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른 시설의 매출이 영세한 곳은 과연 어떠냐, 57페이지 28번 보세요.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입니다. 12명 지원해 주어야 되는 곳에 서울시는 8명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명이나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기 매출액은 8억 9,000입니다. 30번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9명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4명밖에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5명 정도를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4억 4,000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3명 이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이게 본부장님, 노원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는 원래 4명 지원해 주면 장애인 30명만 고용하면 됩니다. 원래는 70명이면 9명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4명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여기는 장애인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12명의 종사자를 늘려서 고용을 70명까지 늘렸습니다. 원래 30명이었거든요. 30명이니까 서울시에서 4명만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매출이 10억 이상인 속된 말로 힘이 센 시설은 전부 다 종사자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이 작은 데는 종사자 지원을 더 해 주면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안 해 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자기들이 그냥 돈 들여서 자부담 종사자를 늘려서 장애인들 고용해내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이 돈을 벌면 장애인들하고 얼마나 벌리겠습니까? 결국은 고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엊그제 생산품판매시설 이야기했지만 현장에서 그런다니까요. 집에 있으면 지옥이고 직업재활시설에 가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표정이 그렇게 밝아요, 일하는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일하는 기쁨, 근로의 기쁨 집에 있으면 얼마나 고욕이겠어요, 본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을 하고 급여 20~30만 원 안 되지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지원하라고 장애인생산품매시설 같은 것 만들어서 우리가 50명이나 되는 것 인건비 주고 그런데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만 그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현실은 예산이 제한된 재원이 한정된 조건하에서 똑같이 장애인종사자를 지원하는데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배정해서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수치상으로……. 단계적으로 결원을 보충해 주는 과정인데 아마 예산 확보 속도하고 실제 속도하고…….

오승록위원

속도는 좋아요. 118명 주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나누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는 다 해 주고 어디는 100% 다 해 주고 어디는 3명, 많게는 5명 부족하게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자 내년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더 반영도 가능하겠지요. 반영하면 뭐합니까? 좀 영세하고 열악한 곳에 이런 종사자들이 배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뭔가 바로잡을…….

오승록위원

내가 꼼꼼히 다 따져보면 장애인 고용에 비해서 종사자수 기준도 되게 엉터리 같아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꼼꼼히 검증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도 현장 가서 한번 봐야 돼요, 정말 장애인 고용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도 봐야 되고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 부분은 하여튼간 저희가 뭔가…….

오승록위원

편파배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종사자수를 늘린다 할지라도 잘 나가는 데만 계속 갔다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두 번째, 매출 10억이 넘는 곳들에, 이런 곳들은 매출을 하면 돈을 그만큼 벌잖아요? 물론 영업수익이 흑자가 나는 이 부분하고 별개의 문제긴 한데 그러면 그런 데는 돈을 벌면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장애인을 고용해서 자기 돈벌이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직업재활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늘었으면 그만큼 고용을 해야지요, 종사자수 지원을 하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재무제표를 받아서 분석을 했어요. 도대체 매출 10억 이상 시설들이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약간 거칠게 해 봤습니다만 리드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리드릭 매출 66억 냅니다. 리드릭은 보니까 처음에 재무제표도 안 냈어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내라고 해서 냈는데 이 리드릭은……. 정립전자부터 할게요, 정립전자는 아까 다 나왔습니다. 유휴자금 있잖아요? 보통예금이나 정기예적금이 현재 43억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을 43억 가지고 있어요. 본부장님, 돈이 쌓여 있다니까요, 정립전자는. 그런데 정립전자의 장애인고용정원은 몇 명이냐, 서울시의 원래 허락을 맡은, 200명입니다. 200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립전자 장애인 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료 나와요? 90명 맞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정원 200명 맞습니까, 과장님? 정원이 90명이에요? 서울시에서 허락할 때 90명으로 해 주었어요? 정원이 200명 맞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현재 고용해서 90명이죠? 그리고 자금 43억 쌓아놓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회사는? 회사라고 표현은 그렇고 시설장 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과장님, 그린내 정원이 몇 명입니까? 표에 있죠? 그린내 정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70명이에요, 70명. 몇 명 고용하고 있는 줄 아세요? 56명하고 있습니다, 56명. 여기는 영업손실을 7억 정도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8억 정도를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서 1억 흑자 나고 있어요, 그린내라는 직업재활시설은. 리드릭 이런 데는 고용장려금도 다 받아요. 이렇게 큰 시설장들은 10억 매출 올리는 작업장들 특성 네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뭡니까? 보조금 다 받죠? 물론 다 받죠. 보조금 받죠, 또 여기는 기능보강비도 많이 받아가요. 조사해 보세요, 10억 이상. 기능보강비도 많이 받아가요.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공공기관을 통해서 납품도 보장받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쉽게 쉽게 팔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도 다 받아요. 에덴하우스 고용장려금 재무제표를 보니까 3억 정도 받았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고용장려금 받았으면 통장에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통장사본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어디로 돈이 나갔는지. 법인이 가지고 있겠죠. 법인에서 물론 이 시설에 꼭 주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심은 이 시설에 주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용장려금은 써야죠. 아마 대부분의 법인에서 시설 쪽으로 안 줄 것입니다, 고용장려금을 받아서. 그리고 에덴하우스 재무제표를 보니까 단기대여금이란 게 있어요, 1억 8,000. 자기 회사 내부에서 누가 빌려간 것 같아요. 어디로 갔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비위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1억 8,000. 제가 큰 회사 4개만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봤는데요. 이거 이왕 손을 댔으니까 생산품판매시설 손을 댔고 장애인직업재활 정립전자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업계에서 소문들이 파다하죠. 땅 짚고 헤엄 장사하면서 고용장려금 음흉하게 쓰고 이거 10억 이상 매출된, 재무제표가 됐든 이거 분석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리고 재무제표 내라고 그랬더니 보통 세무서의 도장을 찍어서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는 데가 많아요. 그것은 자기들 컴퓨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무서의 도장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말한 에덴나 리드릭은 아예 제출도 안 했고요.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조사를 한번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분들 일손이 달리니까 외부에 시 자문하는 세무사들 많잖아요, 변호사가 됐든 회계사가 됐든. 재무제표 가져와서 보면 금방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고용장려금 부분 통장하고 같이 대조해 보면 이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좀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지금 불거진 이상, 어떠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특히 매출액 10억 이상은 장애인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오승록위원

그게 아까 지시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때부터 들어가서 그 결과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하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겠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승록위원

전면적으로 합시다. 이게 아마 그동안에는 간간이 문제제기는 되어 왔으나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조사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여러 시설 중에 유일하게 돈을 만지는 곳입니다, 여기 직업재활시설이. 그렇잖아요. 거주시설이나 주단기는 돈을 만지는 것은 종사자를 더 주냐 마냐를 갖고 고민하는데 여기는 매출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들을 속된 말로 이용해서, 직업재활시설이네 해서 소문에는 거기에서 생산하지 않은 것도 다른 데에서 가져와서 장애인이 파는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쉽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다는 그 이점을 이용해서 그런 소문들도 파다한데 이참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점검조사해서 혁신방안까지 끌어내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이왕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118명에 대해서 시설종사자들 더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한 번에 되겠어요, 34억이란 예산인데? 그리고 지원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10억 이상 매출 같은 경우에 종사자들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인 같은 데에서도 그런 자구노력, 아까 그룹홈 얘기할 때 법인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본부장님. 그런 것처럼 이 직업재활시설의 법인들도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마루 위원께서 잠깐, 그저께 성은희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주시설의 인건비 국고로 환원되면서 그러면 홍 과장님, 국가에서 보건복지부 8%라는 게 인상해서 만약에 반영됐으면 이 46억의 갭이 안 생긴다는 소리인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기준으로 해도 그 정도 인상되면 충분히 됩니다.

오승록위원

이거는 이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이거 국고로 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왜 자꾸 서울시 우리한테 자꾸 이야기 하냐 아마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국고로 가져가지 말고 서울시 테이블로 계속 가지 왜 자기들이 국고로 가자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달라고 그런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치부하고 방치하기에는 이 종사자들이 서울 밖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내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종사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보건복지부 책임이에요 이렇게 외면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행여라도 마음속에 털끝만큼이라도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아마 서울시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상처를 줬어요, 협회분들이나 그런 분들 오면 보건복지부 가서 이야기하세요. 같이 고민해 주고 자기 일처럼 해야죠, 생각했어야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런 면에서 조금 생각이 짧았…….

오승록위원

예산을 그다음에, 그거는 그다음 문제인데 아니 이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당연히 케어하는 장애인들한테까지 영향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식구이고 우리가 보듬어야 될 장애인들인데 이 종사자들이 과정이 어쨌든 급여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46억의 상실감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만 말하고 가버리면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였기 때문에 작년에 10억 했다가 결국 7억 정도로 했는데 이게 과장님 예산과에서 전혀 빈틈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저번에도 몇 번이나 예산파트하고 협의하고 또 저번에도 한번 지체장애인분들이 한번 시위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 번 얘기했고 또 이게 협의가 처음에는 됐다가도 도중에 무산되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일단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보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그저께 성은희 국장님한테 보고받으셨죠, 서울시 지원하는 인력들 3명, 이걸 왜 국고로 자꾸해서 승급을 낮춰버리고 호봉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테이블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때 이야기했는데 향후에 검토해 보셨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말씀하신 사항 저녁에 얘기 듣고 일단 테이블은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시테이블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약간의…….

오승록위원

이건 예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이후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접근하고 일단 테이블은 서울시테이블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예산의 증감이 있나요? 혹시 그러면 증액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걸 어제 본부장님하고 계속 상의를 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시비지원기준은 4.78가 인상됐는데 국비기준 전환 시설에 대해서는 1.3%가 인상되거든요.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승록위원

1.3으로 계산하셨구먼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아니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동일시설에 어떤 데는 1.3% 인상이 되고 어떤 데는 4.78%가 오르고, 임금이 동일시설에서 동일 종사자가 임금인상률이 서로 다르다는 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오승록위원

상의하시되 그것 때문에 그 시설에서 갈등이 생길까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일단 그걸 더 협의…….

오승록위원

이건 시설협회에서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감당을 해야죠, 약간 차이나는 부분은.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어제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렵다는 뜻으로…….

오승록위원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환원하지 말자는 거예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동일하게 임금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오승록위원

자기들이 그래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자기들이 이야기해 놓고.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여론수렴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내년도에 광범위하게 여론조사해서 최적안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당장 올해 예산에 반영할 것 있으면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어차피 그 48억에는 이게 다 녹아놔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승록위원

46억?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46억에는 같이 녹아놔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이건 분리해서 봐주어야죠. 이건 서울시테이블로 적용할 것인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조금 저희가…….

오승록위원

예산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협회 쪽하고 얘기해서 하게 해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좀 더 저희가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와상장애인들 90%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셨어요, 국장님? 4.75 그거 다시 원상회복하세요. 뭘 그걸 50%로 해서 그때 증언 들었죠 성은희 국장님, 와상 90%가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노동 강도를 덜어주려고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했더니 아까 김선갑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50%로 딱 기준을 바꿔버려서 황당하게, 기준만 정해 주면 내가 보기에는 예산은 한 2억 3,000만 더 있으면 되겠던데요. 아닌가, 한사랑마을까지 포함하면 좀 더 드나요? 2억 6,000 정도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만. 그것 어차피 본예산에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런 정신, 그 문제의식만 같이 공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 부분도 저희가 뒤에 약간 노력하면 이 부분 충분히 저희가…….

오승록위원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 때 한번, 왜냐하면 제가 예산과하고 붙어도 복지본부에서 흔쾌히 동의 안 하면 이게 어려워져요. 우리 예산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흔쾌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미세하게 조정하세요. 조성하시고 하여튼 보건복지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우리하고 관계 때문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의식에 공감해서 동의하는 것이라면 정확하게 논리를 잘 정립하고 개선해 놨다가 예산 때 정확하게 한번 해 보자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장님께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거기 종사자 관련해서 제가 급여테이블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인력 공무원들은 일반직공무원의 봉급테이블로 가시는데 방문간호사 급여체계를 봤더니 조금 달라요. 그리고 호봉을 봤더니 1호봉, 2호봉, 3호봉까지밖에 없고 많이 받아야 사회복지인력 급여체계 중에서 가장 낮은 9급 1등급의 1호봉, 2호봉을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방문간호사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방문간호사도 경력직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직 임금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좀 더 세밀한 부분은 시민건강국에서 자료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시민건강국에 있다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카운트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 쪽 TO하고 예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더 세밀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방문간호사는 시민건강국에서 관여하시는 거고 사회복지인력은 복지본부에서 인력.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2191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적정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자치구별 편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번에 4개 구를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금천구는 원하는 우리가 모델로 해서 잡은 TO대로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몇몇 구는 거기 5명 갈 것을 3명만 잡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원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이신혜위원

왜 그런 인력차이가 나는 거죠? 수 차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초창기 디자인할 때 그 두 자리를 일부 구에서는 행정직으로 전환배치 하겠다든지 임시로, 약속한 것 같은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성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는 반드시 TO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 복지본부의 입장입니다.

이신혜위원

저는 서울시에서 이걸 지원하시잖아요, 인건비를 다 지원하시고. 여기 사회복지인력을 407명 신규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자치구로 가시는 게 아니었나요? 그래서 한 5명 정도 배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분들이 자치구로 가는데 임금비율이 75%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25%는 구가 부담해야 되는데 몇몇 구는 그만큼 자기네 안 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충원이 덜 되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목표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면 이 기준을 서로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신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치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배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되면 서로 기관 간 약속파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연말까지 보강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러면 부족한 TO는 일단 행정직으로라도 메꾸겠다, 메꾸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직으로 전환 배치시키겠다는 것이 구청 측에서 저희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들도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새로 김동욱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자료 해서 또 문제점을 쓰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치구별로 시 방향과 달리 시행되는 사업내용 재검토 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이 바로 이런 인력수급의 부적정성을 포함한…….

이신혜위원

자치구에서는 시에서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의 방향성 이런 것을 100%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결국은 최초의 디자인은 예를 들면 A동에 복지직 5명 배치하라는 것이 최초의 디자인인데, 설계가. 이것을 변형해서 셋만 배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가 어그러져서 시가 바라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의 이상치하고 당연히 인력배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일단 시범으로 지금 하시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13개 구 80개 동에서 하시는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4개 구.

이신혜위원

4개 구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부 시작하는 구가 있지요. 13개 구는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자청해서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정을 한 그런 것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니요, 자청해서…….

이신혜위원

그랬는데도 인력이 100% 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치구가 약속을 안 지킨 거지요.

이신혜위원

약속이라는 부분이 제가, 그리고 또 모니터링 결과에 봤더니 선임직원의 업무쏠림 현상이 있다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갑자기 일이 많아지는 건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력이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선임직원에 대한 업무쏠림이 있다는 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주 세세한 자료까지 들여다보니까 저도…….

이신혜위원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잘보고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 한 번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기존의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명 내지 2.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7급, 8급 이런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금천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5명의 직원들은 전부 경험이 전무한 직원들이지요. 대학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가는 직원이다 보니까 지금 새로 하는 찾아가는 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신규로 생기는 많은 일들이 고참 직원한테 몰리고 또 고참 직원들이 새로 신규로 뽑힌 직원들을 가르치고 멘토링해야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임직원들한테 업무가 많이 쏠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선임직원들도 어차피 새로운 일들 아닌가요? 지금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업무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신입이라고 선임한테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존직원들 2명하고 새로 신규로 뽑힌 직원들 7명이 있게 되는데 하게 되는 일은 과거에 국민기초수급자 지정이라든지 기존에 하던 공공복지업무하고 또 새로 생기는 복지상담전문관 업무,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이렇게 기존업무와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기는데 그게 아무래도 신규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업무라든지 이런 것 아주 신규 중심으로 가는데 우리가 모든 직원들이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업무 다 하도록 했고 우리동네 주무관 맡은 구역을 살피는 그것도 다 하도록 했고요. 또 복지상담전문관이라고 해서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상담을 해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은 고참 직원밖에 할 수 없고 또 그 직원들이 기존에 하던 업무도 신규직원들한테는 아직은 많이 나누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임직원들한테 업무가 많이 쏠리고 있는 현상인데요 차차…….

이신혜위원

그러면 사실상 초반에 우려 있었던 부분이 행정업무랑 플러스알파로 복지업무를 기존에 있던 선임직원들이 업무과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숙련될 때까지 잠시 과도기입니다.

이신혜위원

그것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왜냐하면 뽑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복지직이기 때문에…….

이신혜위원

기획관님 마이크 좀 대시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죄송합니다. 추가로 뽑은 직원들도 복지직이기 때문에 기본지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 6개월 정도만 지나면 그게 어느 정도로 업무가 분산되기 시작할 거라고…….

이신혜위원

6개월이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면 숙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그 정도면 업무를 슬슬 분산시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일단은요. 그러면 다 새롭게 시작하는 데는 거의 6개월 정도 공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선임한테 업무가 부담이 과중되는 기간이 그 정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신혜위원

그게 어쨌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그래서 저희 찾동 지원단장 같은 경우가 수시로 현장 나가서 모니터링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1단계인데 2단계에서는 또 총 282개 동으로 늘리실 거예요. 그러면 배도 넘는데 거의 세 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건지, 시행착오라기보다는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그렇지요. 지금 동에 사회복지…….

이신혜위원

몇 백 개의…….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지금 80개 동에서 202개 동이 추가로 될 것이고요. 지금 여태까지는 동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깔때기 현상으로 해서 워낙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추가인원이 들어가면서 업무가 과중되게 나간 것이 갈라지기도 하지만 숙련된 사람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수퍼바이저로서 가르치고 이끌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과도기 수련과정 기간이 필요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이 길다고 느껴지고 길기도 하고 일단 지자체에서 또 인력도 100%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는 상황에서 이것이 잘 돌아갈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초기에는 6개월 정도, 처음 하기 때문에 6개월이지만 추진지원단이나 시도 그것에 대한 대응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들 지원하셔서 대답을 하시는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께 과장이 고민할 사항까지 위원님께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괜히 심려 안 끼쳐도 되는 사항인데요.

이신혜위원

그런 건가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데요 보다 보니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위원님 걱정시키지 말라고.

이신혜위원

예산을 일단 올해 예산에 105억인데 시설비에도 거의 40억을 들이셨고 인건비 46억 이렇게 돼요. 일단 시설하시면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계속 죽 가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많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공간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이니까 어차피 동사무소가 작동될 때 한 번은 들어갈 비용이니까요.

이신혜위원

복지사각지대 찾고 이런 것은 다 너무너무 좋은데 제대로 운영되려면 어떤 비용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초반기에 그래도 분발하셔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로 600명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자료에 대한 지적인데요. 집행률 100%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사실 예상인원 1,000명 목표로 잡으셨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600명 하셨으니까 400명 더 하셔야 되는데 집행률을 또 100%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2차 모집해서 11월 말에 심사결과 1,000명이 다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100%가 되지요.

이신혜위원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 저한테 9월에 다 모집 완료된다고 하셨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심사기간이 있고 해서요. 9월에 모집을 받아서 한번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신혜위원

이번에는 좀 많이 지원을 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번에 546명이지요, 400명 모집에 1.5배가 지원해서요.

이신혜위원

그때도 중복되는 지원자들이 많이 탈락해서 1,000명을 다 못 채우셨다고 했었는데 청년들이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복지제도가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다면 어떤 부분 다시 기준 같은 것 선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덜 알려진 부분도 있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누어서 한 부분이 있고요.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실제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가혹하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많이 보정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간도 옛날에는 1년 6개월 하던 것을 너무 길다, 그 신청할 당시에만 근로상태로 받아주자 해서 많은 부분을 넓혔으니까요. 사실 모든 제도가 처음에 완벽하게 디자인 안 되고 집행과정에서 못 본 것을 고쳐가니까…….

이신혜위원

근로기준도 있는 건가요? 여기 자료에는 소득 200만 원 이하 플러스 부모 최저생계비 200%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로기준 무슨…….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옛날에는 1년 반 이상 일한 상태에서만 어플라이하라고 그랬었는데요.

이신혜위원

1년 반 이상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지금은 신청할 때 신청한 순간에 일하고 있으면 받아주자…….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소득이 2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부모 최저생계비 200% 이하 이렇게 세 가지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것은 맞춰야 됩니다, 매칭펀드니까.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홍보하시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복지제도가, 많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이신혜 위원님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직접복지를 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추세인데 이것이 복지재단에서 평가하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에서 평가합니다. 행정과에서 평가합니다.

김동욱위원

시에서요. 행정과에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욱위원

평가담당이 누구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행정과입니다, 시.

김동욱위원

시 행정과, 우리 과하고 달리?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평가는 우리 과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예산만 하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아니, 기본적으로는 평가는 저희가 할 때 저희가 총괄이 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분야하고 마을 분야하고 총괄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사실 평가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평가라는 것은 지금 이거 동마을주민센터이기 때문에 행정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본부에서는 평가도 없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게 4개 과가 연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건강증진과도 있고 마을과도 있는데요. 각자 분야에서 평가하고 다만 누군가가 이걸 총괄해 주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는 그 말 표현이죠.

김동욱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나. 제가 평가자료를 듣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이거는 기존의 공무원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들이고 구체적으로 수혜자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를 저는 방향을 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사실 걸음마 단계입니다.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평가를 하고 내년 2월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한 종합적인…….

김동욱위원

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하기 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1단계를 하고 나서 2단계, 3단계를 할 때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1단계에 대한 평가들을 정확하게 하고 전 동으로 확산하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평가도 없이 2단계, 3단계 계획을 계속 세우고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많이 논의했던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은 금년도에는 이게 일단 시작단계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물론 알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한 기초선이 없어요. 뭐가 선이 있어야만 평가를 하죠.

김동욱위원

아니,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평가 중에서 만족도조사라도 해 보자는 거예요. 독거노인이라든가 내지는 방문간호사하면서도 수혜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얼마만큼 확산됐고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을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지역의 동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들, 동복지위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지역마다 차이가, 제가 동네가면 이거 왜 하느냐고 그런 데도 있고 어디 가면 문도 안 열어 주는 데도 있고. 방문간호사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마을카페에서 놀고 있기도 하고 쉬겠죠.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작업들을 구체적으로 해 내고 그다음에 만족도도 적지만 샘플들을 만들어서 어떤 민원들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저는 보자는 것이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께 설명 없이 자료만 가다 보니까 다소 오해가 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대로 된 성과분석을 위한 사전조사결과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당연히 만족도 및 공무원 인식조사가 성과의 기본키가 들어가야죠.

김동욱위원

어쨌든 이쪽저쪽 떠나서 4개 과니까 이거는 반드시 4개가, 황금용,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기초선조사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에 되면 기초선조사가 나올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다 끝났고요 지금 분석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음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럴 기초자료가 있고 난 다음에 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50플러스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50플러스재단도 막 넓히려고 할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지금 이번에 도심형인생이모작지원센터나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나 감사에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시장님의 정책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내고 그다음에 같이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동주민센터도 4개 과가 흩어져서 각자 일들만 할 게 아니라 각자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토털로 만들어서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걸 저희도 지금 세팅하려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색하고 있고요.

김동욱위원

일만 벌일 게 아니라, 일 벌려 놓으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같은 일인데도 제가 처음에 시의원할 때 버스 중앙차로 들여왔잖아요. 그거 이명박 시장 때 들여왔는데 그다음에 8년 쉬었다가 시의원 다시 해서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때 하반기 때 교통, 이거 왜 중앙차로 마저 안 했니 그랬더니 그건 이명박 시장 때 것이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연결 안 했다는 거야. 얼마나 웃기던지 내가. 그때 이명박 시장이 한 것인데 오세훈 시장이 그다음에 추진을 안 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서울의 교통망이 하나로 됐을 때 연결되는 것이지. 그래서 계승과 발전이라는 취지에서도 어떤 것을 떠나서든 필요한 부분이고 가야 될 길이라면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책임감 있게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서두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에 여성 둘이 유산을 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변호사하고 한 직원이 이 일을 하면서 업무량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두 사람이나 유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인권센터라는 게 하는 역할이 아시죠, 이런 것 가지고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제보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려고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어디 시설에 제보가 들어와서 가도 문도 안 열어준대요. 당신 뭐냐 이거야. 그런데 일은 주어지는 거고, 본부장님 혹시 이런 내용들은 들어보셨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저도 얘기 듣고 있고요. 일단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자체가 사실 만만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실태조사할 때 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단단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조직으로도 아까 말한 대로 일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그래서 지금 2명 더 증원을 요청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김동욱위원

2명은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인력도 인력이지만 이게 사실은 인권센터 독자적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강한 사람들에다가 무지막지한 데도 많고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우리가 인력이나 예산 던져 주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은 권한을 주는 부분들인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게 조례 갖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먼저 가고 법이 늦게 오다 보니까, 법이 2017년 되어야 시작되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활동을 할 때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가는데 법이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작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신변의 보호도 위협도 많이 느끼고 이런 부분들인 만큼 실제로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이들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이런 일들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인강원을 보면서 연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인만큼. 제가 보건복지에 와서 여러 가지 하면서 참 복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장애인과장님 본부장님 옆에 붙어사셔야 되네. 답변이 다 우리 과장님이네요.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개별 시설 하나하나를 다루기에는 그런데 시설 하나하나를 따지더라도 몇 억에서 몇 십 억짜리예요, 지원금이 다. 그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더라고, 일일이 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잡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통합관리시스템이었어요. 지금 과장님 누구시죠? 처음에 말하자마자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하기는 시작했는데 지금 보육만 빠졌죠? 보육은 연계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안 해도 돼. 그거는 판단해 보라고 그랬어요. 보육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보육은 보육시스템…….

김동욱위원

있어요, 있는 줄 아는데.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점검 나갔다 오면 결과도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면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그런데 보육은 그쪽 여성에…….

김동욱위원

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집 문제나 아동학대 폭력문제나 횡령문제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연계해서 활용할 것이냐, 활용이란 것은 뭐냐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같이 줘야 된다는 거죠. 저 사실 더 깊게 들어간다면 횡령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횡령은 형사건이니까 그러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장난쳤던 것 환수만 할 거냐 과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면 환수 이상에 어떤 페널티를 물게 하느냐. 아니 그거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차피 서울시나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저는 위탁과정 속에서 뭔가 좀 위탁이나 재위탁 내지는 이럴 때 그런 조항에 넣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설 행감 결과 많은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물론 그전에도 저희가 논의했지만 소위 똑같습니다. 뭔가 평가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를 뭔가 구분해서 페널티라든지 보조금 감액 같은 부분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평가하고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노원종합복지관 문제를 감사를 한번 했었는데 노원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금천에는 이직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중계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2015년 3월에 시립노인종합복지관 특정감사결과를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한 시설에 보통 10개 이상들이 적발돼요. 관악노인복지관 보면 시정요구 3개, 주의조치 7개, 개선요구 4개, 권고사항 1개 그다음에 은평노인복지관에 보면 시정 4개, 주의조치 11개, 개선요구 8개, 어르신복지과 보면 주의 1개, 개선 1개, 권고 9개 이런 것들이 시설마다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다 몇 십억씩이에요. 적게는 십 몇 억부터 30몇 억 50몇 억까지 가는 데예요. 이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어린이집 얘기 했었잖아요? 어린이집 원장이 문제가 생겼어, 횡령을 했어. 그 어린이집을 팔고 다른 데 가서 어린이집을 해도, 그 원장이 어린이집을 또 사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아무도 제재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데 가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더라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향후 조치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결과들을 활용해낼 것이냐,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은 그래도 과장님이나 본부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그나마 지난번에 예산 반영하고 이번에 나머지 2단계 또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마무리를 잘해서 활용까지도 고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전적으로…….

김동욱위원

전적으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 본부장이 시원시원하게 전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 좋긴 합니다. 좋긴 하고 간단하게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지정문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애써 주셨는데 이것은 자치구간 형평 수요자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방향 어떻게 잡으셨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하세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립과장 이종만입니다. 금년도 6월 이후로 3급까지 활동보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증가추이를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 간 수요자들 관계를 배려해서 판단해 주세요,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준비는 다 하고 있고요 교육생 증가추이를 12월까지 뽑아보려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네,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민원인들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절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수요가 이렇고 이러니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타당성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냥 무작정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수치까지 우리가 이 지역은 몇 명 해서 이렇게 되니 다른 구보다 부족하니 이쪽에다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만

이종만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에 저희 결정해서…….

김동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구 간 지역격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논문도 그것으로 썼거든요. 요는 뭐냐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구들,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2000년도 5대 때 시의원 할 때는 양적인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새로 지은 지하철역사는 새로 짓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호선에 따라서 강남북이 지하철 이상하지요. 거기는 2호선, 7호선 이쪽 라인이 가겠지만 그렇게 지하철 역사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강북에 사는데 청량리부터 도봉산까지 스크린도어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울시민이 아니냐, 거기는 물론 국철구간이긴 해요, 병행해서 운행하기는 하지만 세상에 같은 서울시에 살면서 청량리에서부터 도봉산까지는 같은 서울시민인데도 거기는 생명줄이 질긴 사람들인지, 아니면 떨어져도 안 죽는 사람들이 사는 건지 나는 당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의료의 질이나 여러 가지 차이인데 의료의 질, 보니까 자치구 간 이 부분들을 보았어요. 서울시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지금 내가 듣기로는 용역 들어갔다고 하던데 답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아까 진행되는 것 회의한 것 그다음에 거기에서 뭘 하게 되어 있냐면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잖아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동에 따라서 자치구 간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겠지요. 문제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나올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진행과정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무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가 3년 전에 제정은 되었습니다만 이 조례를 바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의회에서 이 조례 전면개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 정도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 부시장님하고 민간위원들 그리고 관련 실ㆍ국장들 해서 복지 및 건강격차해소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라든지 건강 쪽의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겹칠 수 있다 해서 위원회도 어떻게 새로 구성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면조례개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새롭게 조례 개정 발의가 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복지격차라는 것이 사실은 구 간 복지격차라는 것은 문화, 소득 여러 분야에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 복지 쪽의 정책수단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있는 것처럼 복지건강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한 이후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봐야 될 부분이고 저는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공정한 게임은 해야 된다, 그리고 기회는 반드시 균등하게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보건복지에 와서 느끼는 바도 많아요. 이제 저녁 10시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정말 고생들 많으세요. 대신 내가 본부장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지만 의원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런저런 것보다도 나는 서로 필요한 부분들 가고 싶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는 꼭 하고 싶고 내가 약속한 부분들은 거의 다 해요. 이런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아까 일하면서 유산을 두 번이나 했다는 여성활동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인강원을 비롯해서 장애인 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제가 욕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장애인 재판을 받는데 판사, 검사들 고위층에 있는 공무원들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서 성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장애인들 재판을 하는데 판사나 검사님들이 그쪽 법조항만 알지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재판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자기 진술을 잘 못하잖아요? 때로는 자기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결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는 우리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저희들 써먹으시고 저희들도 부탁하면 그것은 제 것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니 만큼 같이 신뢰 있게 상의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밤늦도록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만 하시라고 그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가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본 자료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스 아이 매의 눈,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마션 보셨지요? 안 보셨어요, 그것도. 마션과 인턴에 여러분들의 해답이 있습니다. 마션 얘기를 왜 하냐면 6명의 우주인이 화성을 갔어요. 모래폭풍이 일어나서 5명은 탈출하고 한 명만 남았습니다. 마크위트니만 남은 거예요. 이 친구가, 마션 영화뿐만 아니라 책도 있어요. 책도 있습니다. 마션 책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느냐 나는 좆됐다로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마크위트니는 화성에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살아남았냐, 어떻게 살아남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냐,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그 원 저자의 의도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하루하루 군소리 없이 처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 복지본부장님을 포함한 복지기획관님 또 서울복지재단 대표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모든 분들이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이만큼 멀다는 겁니다. 정말 화성에서 남겨진 마크 위트니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여정만큼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은 행복하고 정말 서울에 사는 것이, 서울에서 사니 좋아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하루하루 살아나가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너무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본부,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본부장,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본부, 복지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