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창섭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교통위원회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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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실 분이 계십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십시오.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위원

어제 대테러에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러 및 재난, 지진이나 홍수를 포함해서 화재나 붕괴 등 이런 사고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각 유형별 실시한 대응 및 대비훈련 실적과 그 근거. 두 번째 자료입니다. 테러, 재난사고 발생 시 각 유형별 군, 경찰 등과 연계하여 대응하는 체계와 관련한 매뉴얼. 세 번째, 테러, 재난사고 발생 시 직원 및 승객이 사용토록 비치되어 있는 각종 장비의 보유 및 비치현황. 장비 종류는 소화기, 방독면, 심장제세동기 등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장비들이 있다면 그 종류의 보유 또는 비치현황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3번 관련 부족한 장비의 향후 보강계획. 그다음에 다섯 번째, 현재 테러, 재난사고 발생 시 역별 직원의 역할 및 관련 매뉴얼. 여섯 번째, 다섯 번째와 관련된 구난인력의 부족여부 및 향후 보강계획. 일곱 번째, 마지막 자료입니다. 최근 유럽 발 테러 위기에 따라 공사에서 특별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항, 정부기관으로부터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공유, 역사 내 거동수상자나 의심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처방안 등 이런 일곱 가지입니다. 이 자료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우형찬위원

우형찬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자료요구 하십시오.

우형찬위원

올해 일어난 되돌이 사고 보고해 주시고요. 금방 보고되겠죠, 되돌이 사고는? 되돌이 사고요, 되돌이 사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형찬위원

되돌이 사고 보고해 주시고, 밝히지 않은 이유 같이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공사 통합 관련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근거자료를 양 공사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제출한 적이 없다고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 주시겠습니까? 확인서를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이창섭위원

5호선 방화차량기지 중간 용역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민만기 감사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알루미늄 경량화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중에 차체를 알루미늄으로 함으로써 도색비용이 추가로 들도록 했다는 문제를 지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실한 감사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 감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기억하시지요?

감사

민만기 네.

서영진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

민만기 그것은 신조차량에 대한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술된 사안인데 알루미늄 차체를 만드는 것은 경량화와 신기술 개발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추진되었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성과에 있어서는, 특히 알루미늄 재질의 특성 때문에 도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차량정비 과정에서 다루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현장목소리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경량화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서영진위원

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지요?

감사

민만기 네?

서영진위원

차체가 경량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꺼워서 무게가 더 나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감사

민만기 아니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경량화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이게 좀 두껍더라,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두껍더라가 아니라 실제 경량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체가 더 두꺼워졌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감사

민만기 더 무거워졌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경량화가 성과에 못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진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못 미친 거지요?

감사

민만기 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대로라면 경량화된 것은 맞지요?

감사

민만기 그 경량화 정도의 무게, g수 평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감사보고서를 직접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답변을 듣고 감사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 그대로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신규 전동차는 기존 전동차와 다르게 스테인리스 차체에서 비중이 적은 알루미늄 차체로 제작하여 총 6.7t, 편성 당 0.8t이 량 당 경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요지는 사실은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기록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감사

민만기 네, 확인해 보시지요.

서영진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대체를 했지만 경감된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두꺼워져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창섭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 어제 속기되어 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박기열위원장

확인을 안 해도 본 위원장도 그렇게 들어서 오늘 아침에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알루미늄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감사

민만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영진위원

효과가 없었다와 목표치보다 부족했다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그것이 과연 감사지적사항이 되느냐, 지적대상이 되느냐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감사

민만기 저의 답변취지는 위원님, 그것이 왜 경량화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느냐면 조사를 해 봤더니 두껍더라는 사실 얘기에 제 답변의 취지가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효과가 당연히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것은 경량화를 목표로 하는 건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어제 말 반복하지만 어차피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알루미늄 차체로 가는 추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SR시리즈 전동차를 새로 제작하면서 새로운 추세에 맞춰서 알루미늄을 도입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 기존의 스테인리스 차체에 비해서는 더 경감됐다고 감사보고서에도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표적감사 하는 것처럼 잘못된 점을 꼬집으려고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사

민만기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서영진위원

물론 도색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알루미늄 차체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감사

민만기 위원님,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그때 당시의 차에 대한 평가고, 지금 문제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그 당시의 취지에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차체보다 좀 더 경량화 시켰다면 그것으로 또 하나의 효과가 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다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지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잘못된 감사의 징계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압니다.

서영진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전동차를 제작했던 회사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전동차를 자체 제작했다는 그것은 자랑스러운 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두둔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어제 사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또 잘된 것이라도 더 우리가 발전시키는 그런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데 저는 그 말이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너무 SR시리즈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무슨 문제덩어리인 것처럼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철도관리시스템의 디지털안전 분야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라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관제센터 내의 정보시스템의 경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보안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공사를 보면 IT나 보안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보안 전담조직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정보보안부를 정보화기획처 밑에 7명 인력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신설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대로 가면 기반시설을 보호하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또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해킹까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메트로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IS가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조장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서울의 지하철 같은 경우는 테러 관련해서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테러나 해킹 이런 부분들이 보안에 가장 취약적인 부분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안문제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비밀자료 보관용 노트북이라든지 관리서버, 인터넷망 미분리 사용, 그리고 승강장 안전문 감시컴퓨터 게스트계정 활성화, 특정 IP나 MIC 주소기반 접속통제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 이후에 조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이트해커들 능력 있는 사람들 저희가 고용을 해서 한번 해킹을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뚫어보기를 2주 동안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관제시스템으로 해커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업무시스템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한 건 정도의 미비한 해킹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능력 있는 해커를 고용해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은 다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이 다 개선이 되고 있고 보안 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국은 전쟁이 나든 테러가 발생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먼저 접근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동감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메트로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최근에 서울지하철차량기지에 대한 그래피티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총 건수가 24건인데 그중에 도시철도공사가 10건이 있었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올해도 2건이 있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죠. 2012년에 3건, 2013년에 3건, 2014년 2건, 2015년 2건 해서 총 10건의 그래피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하철차량기지는 사실 상당히 보안이 유지되고 철저하게 경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기지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그래피티 한번 작성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 그래피티를 그리고 가는 그 시간 동안 적발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그래피티가 아니라 다른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침투를 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낙서 정도로 생각하고 경찰서 같은 데서도 엄중하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2건의 그래피티가 있은 직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화재나 테러가 됐으면 어떡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환기구를 전부 다 용접을 하고 그 이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자물쇠들도 특수자물쇠로 갈고 이번에 본선터널에도 출입구를 저희가 다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점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래피티 자체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그 기지를 침투하게끔 방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큰 잘못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분들이 그래피티가 아니라 다른 테러목적이라든지 파괴의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 아무런 방비대책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보안체계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은 더 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IS에서 어쨌든 우리를 대테러 동맹국의 일환으로 보고 테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테러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봤을 때 결국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지하철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서구에서 지하철 폭파사건도 테러가 있었죠.

서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유학선 처장님 어제에 이어서 뵙겠습니다.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안녕하십니까? 인사처장 유학선입니다.

우형찬위원

속기록입니다. 보시죠. 처음에는 전화통화 목록 다 깐 거 보고했다 하다가 보고 안 했다 했다가 보고 했다 그다음에 다시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했습니다.”가 나오죠, 여섯 번째 줄에? 그 아래 보면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나오죠? 보고를 다 드렸다고 아래에서 위로 네 번째에 나오죠. 아래에서 두 번째 위에 또 보고를 했다고 나오죠. 보고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제가 어제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있는가 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보고한 것은 감사님한테 보고를 끝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저희가 사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실질적으로 시장님을 거쳐서 감사님한테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사장님한테…….

우형찬위원

아니, 감사보고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 추진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추진 내용이 아니라 사실하고 팩트만 얘기하자고요. 사장님까지 포함한 통화목록을 깠냐, 안 깠냐 그것을 제가 계속 여쭤봤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왜 말을 빙빙빙 돌리세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결과보고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형찬위원

아니, 통화목록…….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통화목록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장님 것을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우형찬위원

아니, 했냐고? 그래서 사장님 포함됐냐고, 안 됐냐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전체 포함이 된 겁니다. 특별하게 사장님 거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형찬위원

보고했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형찬위원

뭐 잘못이에요, 위증한 거지. 그다음에 보고 안 했다 사실대로 말하다 계속 추궁하니까 했다, 했다 계속 거짓말 하셨잖아요? 제가 감사보고서 얘기했습니까? 사장님 포함한 전화목록 깐 것을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냐, 안 했냐 그것만 지금 계속 여쭤보잖아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형찬위원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해요, 보고했다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겁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말할 때마다 그것을 이해못했다고 그래서 거짓말해도 되겠네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앞으로 다른 여기 직원들도 그렇게 다 거짓말했다가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형찬위원

1급 아니십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자꾸 핑계를 왜 대세요? 제가 처음부터 사장님 포함한 통화목록 깐 것을 사장님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종합감사보고서는 왜 나와요, 여기에서? 누가 종합감사보고서를 물어봤습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처음에 그 부분이다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우형찬위원

그것을 왜 혼자 이해하세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닌데?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지 처장님의 생각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종합감사보고서 얘기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제가 물어보잖아요, 종합감사보고서라고 처장님한테 얘기했습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이해를 잘 못한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종합감사보고서를 제가 요청했냐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안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왜 종합감사보고서를 말씀하세요? 오늘도, 종합감사보고서를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 것을?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어제 가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우형찬위원

잠깐, 속기록 요청받았어요? 속기록 요청받았습니까? 드렸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여기 지금 받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거 말고 처장님께서 저희 전문위원실에 속기록 요청했습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안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속기록 요청하면 다 안 줘요? 속기록 요청받으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확인도 안 하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인사처장의 정중한 사과와 사장님의 정중한 사과를 받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줍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박기열위원장

우리 유학선 처장님이나 사장님께서 입장표명을 좀 하십시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장

우리가 선서할 때부터 또 본 위원장이 어제 이 문제가 있을 때 각종 행정사무감사 시의 위증에 대한 처벌이나 근거절차를 다 낭독해 드렸어요. 그런데 질문을 숙지를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 이것은 말씀하시기가 빈약해요. 정확히 긴장을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팩트를 잘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선서할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처장님도 답변하시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올바르게 답변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열위원장

문제는 사장님을 조사를 했느냐, 사장님 통화내역을 조사를 했느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크겠지만 전례 없는, 아마 이게 국가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회사 전체를 할 수 있을까,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님이라고 판단돼요, 본 위원장도. 지금 질문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는 더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 못합니까? 우형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우리 유학선 처장님이 감사실에서 근무하실 때 컴퓨터로 전 부서의 전자문서를 조회할 수 있었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그때 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디 어디 조회하셨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저희는 경영감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한 적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글쎄,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어디 어디 하셨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경영감사 부분이니까 고객, 경영감사, 기획, 이 부분이 경영감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초기 기안문서부터 결재문서까지 다 볼 수가 있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좀 발견하신 것 있으세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규정시행내규 제7조가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건. 제7조에 따르면 18조 감사의 방법에서 감사 및 감사담당자가 감사업무수행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중에 3항에 보면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및 제출요구라고 써 있습니다. 조사 및 제출요구하셨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런 적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왜 하셨어요? 내규에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하고 전자문서를 조회하셨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것은 제가 2014년도에 감사실에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2007년 이전서부터 그것을 해오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접근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회를 하셨잖아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했는데 절차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데 관련 규정에는 자료의 조사 및 제출요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근거가 있냐고요. 그것 하셨어요? 조사 및 제출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막 하신 거예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료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담당자들이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입력된 자료의 조사 및 제출요구인데, 감사원 감사 받아보셨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우리 처장님 컴퓨터 전자문서 같은 것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합니다.

우형찬위원

어떤 협의과정을 거치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문서제출요구를 합니다.

우형찬위원

동의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동의서는 안 받습니다.

우형찬위원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 때?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문서로 제출하지만 동의서를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본인의 동의나 확인작업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감사원 감사 와서 처장님 컴퓨터 막 오픈할 수 없지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오픈은 안 됩니다.

우형찬위원

열어볼 수 없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하셨어요.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감사원에서 왔어도 수색영장이 있어야지 본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수색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해서 잠시 후에 다시 또……. 위원장님,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네.

우형찬위원

사장님, 아까 자료요청 하던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통합에 따른 절감비용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그 자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우형찬위원

도시교통본부에.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실을 제가 확인하기보다는 담당하는 사람이 확인해 주는 것이…….

우형찬위원

사장님 결재 받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그 자료를 결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 사에 통합전담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담반에서 도시교통본부가 필요한 자료가 있었다면, 지금 문서 결재보다는 수시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결재하고 나간 자료는 드뭅니다.

우형찬위원

답변해 주시죠.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완입니다. 서울시에서 작성한 통합비용에 관한 사항은 그쪽에서 1조 9,000억 정도를 했는데 양 공사 각각에 TF팀이 있습니다. TF팀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결재를 해서 통합효과나 이런 것이 지금 확정적으로 나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나, 지난번에 사당역이나 복정역 이런 것을 다 집어넣고 네트워크 상가 확대 이런 것을 다 같이 했는데 이것은 향후에 이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전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넣은 것으로 이렇게…….

우형찬위원

그것을 협의를 해 줬습니까, 그 금액을?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어차피 서울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우형찬위원

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완

김성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김태호 사장님, 도시철도에서 메트로와 같이 안전지킴이 앱을 개발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개발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4억 7,000만 원 정도, 아마 시에서 50%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4억여 만 원 들었는데 현재 가입자 수가 얼마나 돼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다운로드 된 것이 한 3만여 명 정도로 좀 미미합니다.

성중기위원

혹시 뒤에 직원 계시면, 이것이 안드로이드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은 안 되고. 이것 들어가셔서 리뷰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지를 한번 보셨나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열한 차례에 걸쳐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래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의 개발목적이 전동차 내에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이나 무질서행위를 신속하게 근절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위치추적을 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전동차 내 각 칸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있습니다. 그 중계기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그러면 첫 번째 한계가 역사 내에서는 위치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동차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운영체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애플과 같은 운영체계에서는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한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전체 핸드폰 이용자 중에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한 75% 되고 애플 사용자가 25%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네, 20~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연간 철도 사용인원이 약 25억 명 정도 된다고 집계되어 있는데 어쨌든 25억 명의 25%면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개발 시기에 비해서 현재 다운로드 건수가 3만 1,000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용이 미비하고, 거기다가 실제 민원 처리현황이 아주 미비합니다, 민원 처리현황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리뷰를 내가 봤는데 주로 열차 안에서 구동을 하는데도 열차 안이 아니다, 위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일시적인 오류일까요, 아니면 왜 그렇게 나오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저희 5ㆍ6ㆍ7ㆍ8호선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메트로 구간의 경우는 1ㆍ3ㆍ4호선이 코레일 전동차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종로5가를 운행 중인 열차가 코레일 열차인 경우에 그 안에서 지킴이 앱을 실행하면 코레일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동차 안이 아니다 이렇게 뜨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1ㆍ3ㆍ4호선에서는 그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중기위원

그러면 코레일 구간에서 사용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코레일 구간이 아니고요. 지하철 구간인데 코레일 열차가 운행하면…….

성중기위원

아, 코레일 열차가?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전동차 안에 와이파이가 달려있는데…….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전동차 안에 와이파이 중계기를 쓰는데…….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본부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코레일인 경우에는 전동차 안에 지킴이 앱을 쓸 수 있는 와이파이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게 해서 우리와 연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치인식이 안 되는 거지요.

성중기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메트로보다 늦게 개발됐지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가 한 석 달 늦게 됐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메트로가 먼저 하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먼저 1ㆍ2ㆍ3ㆍ4호선 먼저 하고 저희들 다음에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나열 본부장님, 전체 개발비용 중에 4억 1,000 얼마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4억 1,700입니다.

성중기위원

앱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앱 자체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불한 것은 거의 미미하고요. 주로 관리서버라든가, 다음에 솔루션 구축하는 솔루션 비용입니다, 운영체계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중기위원

최초에 도입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왜 도입하게 되었어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이것은 전동차 내의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해서 의원발의 사업으로 시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 목적이 전동차 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들, 또 긴급상황, 무질서 이런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앱으로서 와이파이에 있는 중계기를 이용해서 위치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무슨 강구책이 있습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역사 내에 쓸 수 있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운영체계 부분에서 애플까지 전부를 하려고 그러면 역사 내에도 각 지점마다 무선통신기술인 비콘(Beacon)기술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비콘기술을 도입해서 중계기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요.

성중기위원

비콘기술은 애플기계와 관계없이?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것은 관계없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양 공사 합하면 약 40억 이상, 우리 공사만 해도 약 2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서. 지금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역사 내에는 역 직원들도 있고 비상전화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앱을 해도 위치추적만 안 되는 거지 콜센터로 바로 연락신고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연 비용을 막대하게 들여서 이것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둘 중에 하나군요. 이렇게 비용을 막대하게 들여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전개하느냐, 아니면 반쪽짜리로 운영하느냐 답이 그것밖에 없군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저희들 생각은 비콘기술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다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비용을 축소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김태호 사장님, 어제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대테러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시큐리티, 테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비상대피시간을 측정하지요? 4분을 초과하는 역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74개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원래 안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6분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출입구 외부까지는 6분이고 승강장에서 벗어나는 데는 4분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단시간 대피 가능한 것은 물론 짧겠죠. 1.4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6분을 초과하는 역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정부에서는 구조개선을 해라, 출입구를 늘려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 터널로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제연차단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측정한 기록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가상으로 아주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157개 역에서 실제로 다 걸어봤습니다. 저도 걸어보고 했을 때, 물론 비혼잡 시간이긴 합니다만 천천히 걸었을 때 6분을 초과하는 역사를 저희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델로 나온 것은 가장 많이 탔을 때,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준비는 해야겠다. 그런데 어떤 구조를 뚜렷하게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곤란한 사항은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강구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6분 기준을 초과하는 역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을 하고 있지요?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이 보통 종합훈련은 반기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화재훈련들은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부분 연습훈련은 분기별 1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2014년의 경우에는 원래 훈련계획 대비 30% 초과훈련을 했고, 자료에 그렇습니다. 아, 2013년에는 30% 초과훈련을 했고 ’14년의 경우에는 33% 초과훈련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훈련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개선책이 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무원들한테 혼란만 주고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을 방재처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으니까요.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안전방재처장 최환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훈련을 계속 역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자체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요.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매뉴얼을 바꿔서 지하터널로 대피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하게 지키지 못하는 역사가 상선 역은 15.5분, 하선 역은 영등포시장역이 12.1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구역 대피 6분의 2배 가까이 되는 이런 역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깊이가 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걸어도 그것은 대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터널로 대피하는 방법이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터널은 아무래도 연기가 그렇게 차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로 바꿔서 현재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 역무원이라든지 직원들이 비상훈련을 해서 소위 골든타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비상시를 대비해서 시민이 같이 참여해야지 훈련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역사시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안내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할 때 실제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같이 동참을 하든지 해야지 어떤 훈련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만 연습하고 주민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실제 상황이 왔을 때 대처가 됩니까? 안 되죠.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저희들이 훈련을 할 때 대부분이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이동하는 시민들을 훈련에 참여하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거부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안내방송을 통해서 훈련 상황이니까 동참해 달라는…….

성중기위원

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그동안에 훈련이나 이런 데이터로 끝날 일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실효성 있는 어떤 방법을, 향후대책을 반드시 찾아야 될 겁니다. 향후대책을 강구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가뜩이나 적자폭이 크고 그런데 부정승차인원이 여전히 감소 안 하고 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하는데 특별히 현재까지는 방법적으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건대입구역에다가 그동안에 뭘 해 왔냐면 피플카운트라는 사람이 지나가면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서 벤처기업하고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이트에서 찍고 나간 사람하고 통과된 사람의 차를 보면 부정승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측정한 것으로는 건대입구역 한 군데에서 6%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게이트를 찍고 간 사람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의 차이인데 그 6% 안에는 작업요원도 있고 청소원도 있고 역에 있는 상가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태그를 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6% 미만일 텐데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성중기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메트로에서 고민을 하다가 외국 프랑스의 기술진들이 와서 실제 시연을 하고 이랬는데 조건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국내 기술진하고 지금까지 한 것은 신뢰도를 9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자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완전이 저희가 좀 더 개발하게 되면 여러 게이트에다가 설치해서 실제로 부정승차의 규모를 정확히 산출을 하고 어떤 역에 어떤 곳에 많이 있는가를 알게 되면 집중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단속원이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있고, 이번에 게이트에서도 4색으로 죽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그를 하면.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는데 첨부해서 서비스지원처장님이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철서비스지원처장

서비스지원처장 김기철입니다. 저희가 부정승차단속을 금년도에는 특히 더 강화를 해서 실적이 전년보다도 상당부분 과장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정승차예방 할인표시장치가 11월 이후에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부정승차 시니어패스 등을 이용한 부정승차 인적사항을 저희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전체 부정승차 건수 중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김기철서비스지원처장

시니어패스를 이용한, 그러니까 노인카드를 이용한 부정승차 그게 제일…….

성중기위원

그게 많습니까? 아닌데 3분의 1건수가 게이트 내 무표 무신고 그게…….

김기철서비스지원처장

무표는 승차권 없이 타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단순금액으로는 횟수는 많아도 금액으로는 크지 않은데 시니어패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장기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큽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게 시니어패스나 장애인카드나 이런 데 사실 사진이 있으면 부정승차를 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본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라든지 개인정보, 인권 이런 것들이 죽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만 돼도 저희 직원들이 부정승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듣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욕설이나 불상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육안확인과 이런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중기위원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출퇴근시간에 집중이 될 텐데 단속시행 중이지만 여러 가지 인력부족으로 아주 밀도 있는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고, 출퇴근시간에 많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단속이 되더라도 비협조자에 대한 추가 처벌방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0배 벌과금 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부정승차유형이 어디에서 많이 나는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서는 청소년카드를 이용한 부정승차가 많을 거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을 써서 특정지역에 특정유형의 부정승차가 나는 것을 알면 그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 그런 노력들도 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현재 우리 게이트 중에 구형게이트가 있죠?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비상게이트 중에 구형게이트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스피드게이트하고 다릅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메트로는 스피드게이트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스피트게이트가 아니고, 그 출입문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유모차라든지…….

성중기위원

그게 일종의 스피드게이트 대체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비상게이트라고 그럽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비상게이트에 대한 사용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까?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비상게이트는 개별적인 승차권인 단체승객이나 화재라든가 유사시에 개방을 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유모차하고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스쿠터 그런 경우는 거기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집계가 됐을 거고 부정승차유형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을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처벌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어제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운영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셨죠, 제가 질문했을 때. 잠깐 나와 주실래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SR전동차량의 시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간이 너무 짧다고.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면서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최용운입니다.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답변드린 것하고…….

김상훈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위원님은 시운전기간이 6일짜리도 있고 그런 것으로 봐서 어떤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해서 개통에 급급해서 차를 투입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제 답변은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형식시험을 하는 1호차는 5,000㎞를 주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2호차부터는 같은 차를 양산을 하기 때문에 1,000㎞를 주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적합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의사전달과정이 미흡했던 것…….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자료에 나온 것에 의하면, 제가 어제 지적했던 것은 시운전일자가 너무 짧지 않냐 이것을 물어봤잖아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이 앞전에도 이 데이터말고 시운전한 게 있다면서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시운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연장노선이나 신규노선의 시운전은 그 노선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법에서 60일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차량에 대해서는 60일이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5,000㎞하고 1,000㎞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훈위원

지금 운영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제 제가 물어봤을 때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너무 짧다고 해서. 그 전에 시운전을 했다면서요, 이 앞전에도?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시운전은 그러니까 차호별로 순차별로 계속 해 왔던 것이고요.

김상훈위원

그러면 어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지.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말씀이 서로 중첩되다 보니까 이해가…….

김상훈위원

어제도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저의 답변 의도는 5,000㎞, 1,000㎞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이 시운전기간이 이 자료 외에 그 전에도 시운전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시운전기간은, 저희들은 차가 반입이 되면…….

김상훈위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운영본부장님, 그 당시에 차량이 충분하게 시운전을 했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나는 5,000㎞, 1,000㎞를 따지기 전에 보통사람이 상식 하에 생각했을 때 충분하게 시운전을 했다는 거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1호차는 실질적으로 반입이 돼서 개통하기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운전을 했다고 보고요. 2호차부터는 양산체제입니다. 같은 차를 똑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법에서도 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1,000㎞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운전을 하셨냐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분명하게 해 드리세요, 규정대로 했는지. 지금 제가 들어도 규정대로 안 한 것처럼 들리거든요.

김상훈위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규정대로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규정대로 했습니다. 규정대로 안 했다면 그게 자체 감사나…….

김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듣기로는, 어제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보면 뭔가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이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규정대로 안 했다면 개통도 안 되고요, 또 개통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점검을 나오게 됩니다.

김상훈위원

좋습니다. 규정대로 했죠?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잘했죠? 그래서 오케이가 돼서 지금 투입된 거 아니에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케이 하고 난 뒤에.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개통은 2012년 10월에 했고요.

김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그 후에 업체의 경영난이라든지 A/S미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김상훈위원

경영난을 따지기 전에 그 전동차가 오케이사인이 나서 운영이 되면서 부실이 계속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일반전동차량들은 시운전 끝나고 나서 그렇게 자꾸 고장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고장의 빈도수에 차이는 있지만 전혀 고장이 안 나는 것은 아니고요.

김상훈위원

저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시운전을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어제 말씀했을 때는 미흡한 듯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알아보니까 시운전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이 앞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했는데, 만약에 일련의 과정들을 잘 겪어서 전동차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더 잘못된 거지. 그런 시운전을 통과를 시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있는 차량을 어떻게 시운전을 하면서 통과를 시켰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제 사실 지상파방송도 여기 나와서 했는데 어제 답변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시운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이 비춰졌던 면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제?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제가 그런 의도로 답변한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비춰졌다면…….

김상훈위원

아닌데, 어제는 그랬다고요.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정정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시운전을 충분히 했으면 했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아까도 사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자신 있게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는데, 그것조차도 어제 불충분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언론에 오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최용운운영본부장

주의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위원

이창섭입니다. 김태호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호 사장님, 업무자료를 보면 36쪽과 37쪽 국내 및 해외철도사업에 진출했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국내 쪽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베트남 쪽은 이번에 확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콘소시엄을 코레일이라고 했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베트남 쪽 말씀이십니까?

이창섭위원

네, 베트남 쪽.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코레일, 한영회계법인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이창섭위원

아, 그래요? 해외사업팀에 도철 직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16명입니다.

이창섭위원

16명이에요? 애로는 없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해외사업에 대한 전문능력이 아직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사업을 해야 되는 국가별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이창섭위원

최초인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하고 최초인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메트로는 부분적으로 사업에 들어간 적이 있고 저희는 처음입니다. 작년에 버마 쪽에 조그마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만 베트남 쪽으로는 처음입니다.

이창섭위원

수주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얼마 안 됩니다.

이창섭위원

크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해외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창섭위원

수고하셨고, 또 혹여나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

두 번째, 우리 지하철역 비상대피시간 기준 및 근거를 알고 계시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승강장 탈출은 4분이고 외부로는 6분입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비상대피시간 초과하는 역사가 한 40% 정도 되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74개 역이 현재 2015년에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심도가 깊은 역사는 터널로 대피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제연차단막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훈련예산 같은 것. 그런데 구조물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출구를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것들도 어렵고요.

이창섭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이 첫째 아니겠어요?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어쨌든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꼭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세 번째,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 예상효과 이것 받아보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행감 직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이창섭위원

제가 서울메트로에 시정질문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통합 이후 10년 간 ’17년부터 ’26년까지 추정되는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효과는 약 1조 9,666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상이지요? 그런데 공동구매 발주비용절감이 869억이고, 이 공동구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하고 메트로하고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같이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창섭위원

별도 구매를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산출된 내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단독으로 구매했을 때하고 공동구매 했을 때 차액을 봐야 그게 효과인데, 그러니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규모의 경제에서 납품가를 조금 더 내릴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2~3% 이런 정도 아닐까 봅니다. 크지 않을 겁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철도중장비 통합운영은 375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정비차량이나 이런 중장비들, 고가의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레일 모터카나 궤도, 이런 차량들이 고가인데 그런 것들을 아마 공동으로 쓰게 되면 새로 구입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창섭위원

공동으로 쓰지 않으면 이것 못 줄이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대수를 줄여야, 그것이 수십억에 100억 대 넘어가니까 대수를 줄이는…….

이창섭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또 사당역 광역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데 약 3,521억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당역을 통합을 안 하고 메트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환승센터를 만들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통합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섭위원

상관없는 일 아니겠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신규 브랜드 점포 위치.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도 통합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창섭위원

상관없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공사가…….

이창섭위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도철에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간부님들인데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준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소가 웃을 일이야, 소가 웃을 일.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혹여나 나는 이 부분에 찬성한다는 분 계세요?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민간회사처럼 수익을 목표로 하는 회사 같으면 통합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비용을 줄이는 그런 것들이 통합의 효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메트로도 마찬가지고 교통복리를 증진하는 회사입니다. 그 통합은 교통복리를 증진시키는 효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수익을 높이려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광고수익을 높이려고 통합하는 것 아닙니다.

이창섭위원

이런 예상수익은 맞지 않다?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안 맞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통합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섭위원

그렇지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마지막, 5호선 차량기지 이전 건으로 제가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용역비를 받았어요. 그 보고 받으셨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이창섭위원

보고 받으셨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장님이 대답하셔, 이 부분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용역 중간보고회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이창섭위원

중간보고를 받으셨는데 어땠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결과에 대해서는 세밀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5호선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그 안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창섭위원

찬성을 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그 담당처장이 저하고 대화를 해서 어떠어떠한 각도로 해서 5호선 차량기지는 약 6만 몇 평인데 그 일대에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고물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하고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피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장님이 인사권자지만 사장님이 인사이동을 시켜버리니까 그것을 나하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야, 내가. 최소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러면 5호선 차량기지가 용역 중에 있고 그런데 이러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장님이 저한테라도 이렇게 되어서 인사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그런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거의 1조 정도 들어가요. 통합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예상효과가 나오는 것보다도 5호선 차량기지창을 옮겨서 수익을 남기는 이런 부분들은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사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창섭위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계신 분들이 용역비를 받고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면 용역비가 날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창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딱 직원 바꿔서 하니까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새로…….

이창섭위원

지금 새로 오신 분이 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더 잘하실 수 있으리라 나는 생각이 돼요. 만나봤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의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김태호 사장님께서도 5호선 기지차량에 대해서 용역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이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최판술입니다. 어제 이어서 간단하게 짚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부고시 기준액이 지금 우리 노사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555만 9,000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상 나간 학생 수가 있나요, 없나요? 파악하셨어요, 못하셨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어저께 대답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을 먼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네, 말씀하네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저께 저희가 올해 1월에 노사합의를 하면서 경과규정이 저는 2015년부터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당시가 1월이기 때문에 이미 작년 11월에 고등학교 배정된 직원 자녀들이 있어서 아마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최판술위원

그 부분은 어제 사장님께서 1학년부터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15년부터 되는 게 아니라 ’16년부터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3배를 계속 받는 학생은 지금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3배니까 555만 9,000원이네요, 185만 원의 3배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800만 원까지 수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800만 원짜리는 보니까 3학년이에요. 그 외에 6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그 이상 나가는 학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조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자료를 보니까 185만 원 이하가 되는 학생들이 거의 다 그래요, 거의예요. 그 외에 예술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금액이 높더라고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부가 정한 복리후생제도를 따르지 않아서 경영평가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등급이 낮아지면 성과급에서 총액으로 하면 한 100억까지 차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것 받는 것이 회사로 봐서는 차액 보면 18억, 28억이면 한 10억 정도인데, 10억을 더 받으면서 실제로 성과급에서는 100억 이상 저희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사실은 이런 계산 잘 아는데도 왜 그렇게 이것을 고치는 데 주저할까 보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자존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손해지요, 복리후생비 조금 더 받고 성과급에서 손해를 보니까. 그런 직원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최판술위원

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다음은 어제 자료제출한 것을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 설치 현황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중에 전동차 내 CCTV 설치 내역입니다. 보니까 7호선에 1,120대가 설치가 됐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5호선이나 6호선, 8호선에는 16개, 16개, 12개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당시에는 법적으로 전동차 안에 설치하는 게 안 됐고 지금은 설치해도 됩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최초에 CCTV 설치를 언제 하셨죠?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통신처장 김해용입니다. 최초 설치는 2011년 시범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지금 중단된 건가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2013년에 7호선에 전면설치를 하고, 나머지 5ㆍ6ㆍ8호선 추가 설치를 하기 전에 범죄예방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입증되기 전까지 설치를 보류하라고 하는 서울시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서…….

최판술위원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언제 있었죠?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2014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다시 설치를 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은 언제 왔었죠?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다시 설치를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지시는 아직 없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지금도 권고기 때문에 강제로 설치를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찬반이 비등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보류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분위기상 CCTV가 정말 절실할 때라고 봐집니다. 범죄예방이라든가 화재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또 우리 사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정말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동의합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고장률을 한번 볼까요?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고장내역 2015년도 한번 봅시다. 2,500건이 역사 내 발생했어요, 고장내역이. 그렇게 되면 보통 하루에 7.7개의 고장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A/S를 보니까 1년 간 46건이에요. 이것은 외부에 외주를 주는 거죠?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자체수리가 안 돼서 외부에…….

최판술위원

그러면 간단한 고장은 사내에서 하는 건가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거기에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빠져있는데, 하루에 7.7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한 고장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지금 열차 내 녹화 영상물 요청에 대한 미제공현황인데요, 3월에 보니까 5건이 있네요? 영상물 보관을 언제까지 하죠?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지금 법 규정에는 7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삭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7일 이상이면 삭제를 할 수 있잖아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아니, 7일 이상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삭제 됩니다.

최판술위원

예를 들어서 규정상 7일이 지나면 그것을 삭제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시스템상으로 인위적으로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동삭제가 되기 때문에 30일까지는…….

최판술위원

그러면 자동삭제라는 것은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용량이 넘쳐서 삭제되는 건가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용량에 관계없이, 용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0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량에 여유가 있으면, 있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자동삭제가 됩니다.

최판술위원

그렇다면 요새 범죄로 인해서 정보 자료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2013년도에 25건인데 2014년도 39건, 2015년에 76건이에요. 날로 자꾸 증가가 되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7일이면 신고합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또 경찰에서 수사해서 우리 도철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7일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예방 차원이지만 범죄를 당한 사람이 그것을 내가 알려고 할 때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넘어버리면 결론은. 그러면 이것은 7일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저도 아까 설명드릴 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공감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법 규정사항이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요.

최판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7일이면 너무 짧다는 거죠. 그리고 이 CCTV를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지금 저희들이 기술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8호선 사업과 관련해서 8호선은 내년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호선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까지 CCTV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지금 역사의 경우는 카메라 한 대당 약 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열차의 경우는 약 7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판술위원

총 예산이 투입된 게 얼마 정도 되지요?

해용

김해용통신처장

역사 같은 경우는 건설 당시에 대부분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연 2.5억에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판술위원

연 3억 정도요. 사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우면서도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CCTV를, 물론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보를 공개를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을 누구한테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대적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고장률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단순한 고장도 일단은 CCTV가 작동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적은 숫자에 하루에 7.7개의 고장이 난다면 고장률이 많다는 거죠. 결론은 보수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확대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보수유지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안녕하세요? 김태수 위원입니다. 이제 반나절 남았습니다. 마음 좀 편하게 하시고요. 저희가 행정감사 하는 것은 시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말고 시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충실하게 마지막 남은 것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갖는 것은 적자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마다 적자가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무임승차 플러스 현실적인 운임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통요금이 인상이 됐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태수위원

적자폭 감소는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있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올해 470억 정도 운임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충 얼마 이거보다는 작년 요금인상 전에 월별로 쪼개서 수입금에 대비해서 요금인상 후에 얼마씩 더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본부장께서 한번…….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입니다. 저희들이 운임인상 이후에 금년도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역별, 월별로 수입목표도 다시 다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요금인상 전과 후의 적자폭 추이를 따로 우리 교통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열

나열고객서비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혹시 사장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할 계획 없습니까, 무임승차 건에 대한 운임보상에 대해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1인 시위보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행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처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내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나 메트로, 또 서울시에 문의를 했죠, 그게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교통본부로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소송을 하면 돈 들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이익보다는…….

김태수위원

돈이 있어야, 돈이 들잖아요, 변호사 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송도 필요하지만 정말 절실히 필요함을 못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철 사장님, 메트로 사장님, 간부님, 또 우리 교통위원들, 이래서 국회에, 그다음에 청와대에 1인 시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리예산을 안 줘서 저희들이 청와대, 국회 가서 계속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누리예산을 배정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은 절실히 필요함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적자면 시민 세금 가지고 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도시철도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청소하는 용역은 엔지니어링에서 직접 하나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청소 부위별로 다르죠.

김태수위원

스크린도어에서 하는 것은 누가합니까, 스크린도어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최정균입니다. 지금 청소용역은 자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자회사는 건물만 하는 게 스크린도어도 자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도어청소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메트로에서는 지난번에 스크린도어 청소 때 강남역 사고 때문에 레이저스캐너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철에서도 레이저스캐너로 바꾸나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저희들은 독일제거든요, 원래 그게. 그런데 100만 원도 초과하고 비싼 것을 저희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해서 국산 에이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레이저스캐너도 일단 문을 열고 철로 쪽까지 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도철이나 메트로나…….

박기열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스캐너로 하는 방법이 문을 열고 철로 안으로 들어가서 한다고요?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천장에 달고 있지만 스크린도어 청소 자체는…….

박기열위원장

청소는 그렇게 하고.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그것은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도록…….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수리나 이런 것들은 안에 안 들어가고?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열차를 타려고 바깥에 있다가 스크린도어 열차문이 열려야 들어가는데 지금 청소 자체도 우리가 승차를 하려고 대기하고 서 있는 자리에서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스크린도어 열고 그 안 쪽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정균

최정균기술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뭐든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레이저스캐너로 전체를 바꾼다, 100몇 십 억씩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안전수칙만 지키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레이저스캐너 단다고 해서 청소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단지 레이저스캐너를 닮으로 인해서 도어 말고 옆의 비상구 문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그것뿐인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도철이나 메트로가 그냥 서로들 경쟁하듯이 100몇 십 억씩 들여서 전체 교체를 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공기질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도철이나 메트로의 레이저스캐너 현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가 되어 있고 사고, 고장 현황 다 알고 있지만 현재의 스크린도어나 레이저스캐너나 사실 똑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먼저 검토를 좀 더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뚝섬이나 건대나 이렇게 실외에 있는 쪽이야 가능성이 있겠지만 실내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예산을 들여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도철에서 흑자경영을 하기 위해서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영사업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참여결정은 된 것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국토부하고 협상을 4개월 이상 해 오고 있고 서울시의 승인이 나야 하는데 아직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단독응찰자 아니에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책자를 보니까 사실 거의 철도사업에 진출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비용절감방안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도시철도엔지니어링(도시철도ENG)도 적자입니다. 상반기도 보면 수익이 64억, 비용이 74억 이렇게 되는데 거의 10억씩 손해를 보는데 자회사도 손해를 왜 보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성남~여주 복선전철 운영사업도 예상수입에 보면 낙관적으로 수요예측을 하셨어요. 개통초기의 인원이나 20년 평균인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인 공로연수자 또는 퇴직자를 활용한 인건비 절감인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 절감은 도시철도는 인건비 절감이 되지만 청소하는 도시철도ENG나 거기서는 이익이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인건비 절감분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예측은 절대 낙관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가장 비관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요를 현장의 기관, 관공서, 학교, 기업체 등에 문의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대학이나 동원대학이나 2개 대학에서 저희가 직접 수요조사하고 공문으로 받은 것만 해도 3,000명, 1,000명 해서 대략 하루 1만 명 정도의 수송수요가 있다는 확인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역이 생기는 곳들도 확인했을 때 지금 저희가 잡은 수요는 그렇게 과도하게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저희는 충분히 그 수요만큼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ENG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분을 거기다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공로연수자들이 여기서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일정 부분 급여가 깎입니다. 그러면 그 깎이는 부분을 그쪽 성남~여주선에서 일하시면서 저희가 보상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성남~여주선에서 한 4,000만 원을 들여서 기술자를 써야 할 부분을 우리 공로연수자들을 쓰게 되면 한 2,000만 원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인력비용이고, 그것이 자회사나 저희 회사 본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운임인상도 5년마다 5.9% 이렇게 이미 예상하고 있는데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확정해서 하게 한 바입니다.

김태수위원

국토부에서 그렇게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도시철도도 굉장히 부채를 갖고 있고 어려운데 도시교통본부에서 양 공사 통합으로 인해서 무슨 흑자경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도철에서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베트남이나 성남~여주에 진출하는 계획이 참 좋긴 한데 낙관적인 것보다도 보수적인 수요예측을 해서 우리가 새로 투자하고 새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에는 흑자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측해서 정말 흑자경영을 해서 옛날의 적자를 벗어나고 새로 사업하는 것만큼은 흑자경영을 하는구나, 참 훌륭하시고 고생한 만큼 보람을 느낀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당부사항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여주선에 대한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한 결과다, 그렇게 부풀리거나 과대한 예측을 하거나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잘못 수요 예측해서 문제가 되는 사업들 무수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전략개발처장님.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전략개발처장 김택균입니다.

김태수위원

좀 세밀하게 계산을 하셔서 적자가 아닌 흑자 노선을 잡으시고, 사장님께는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이저스캐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요금인상 후에 적자폭이 어떤 정도로 추이가 됐는지, 그다음에 여주~성남 복선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 처장님들께서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김택균전략개발처장

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균 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이 3시부터 6시까지 전략사업본부장 공개모집 면접 참석관계로 부득이 이석한다는 양해협조요청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인사처장님.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인사처장 유학선입니다.

우형찬위원

감사실에서 전 부서의 전자문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규정에 어떻게 하신 거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규정에는 감사규정에 제7조 자료제출 요구 건 등에 보면 3항에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및 제출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3항에 제출요구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우형찬위원

제출요구하셨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런데 저희가 제출요구는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됐을 때…….

우형찬위원

사전모니터링을 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지금 이것을 감사원 홈페이지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형찬위원

잠깐만요,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방감사를 위해서 그 부분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 다 모니터링을 해요, 수시로 틈틈이?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런데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체감사운영시스템 방향을 한번 죽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트레이드가 뭐냐하면 예방감사에 중점을 둬서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도 2007년도부터 그룹웨어를 작성하면서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 7월까지 이것을 시행문서화하고 또 결재문서를 감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말이 왔다 갔다 하시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하시면 돼요. 일단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지금 그렇게 구축…….

우형찬위원

전 직원의 전자문서를?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공산당 사회도 아니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런데 예방감사를…….

우형찬위원

아니, 예방감사도 하려면 그게 딱 찍어서 특정해서 저분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자료요구를 하셔야죠.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위원님 말씀도…….

우형찬위원

위원님 말씀도가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감사님,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전 직원의 컴퓨터파일을 전자문서긴 하지만 그것을 다 열어본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

민만기 실제로 다 열어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일상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행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협의 후에 하는 거죠?

감사

민만기 아니, 협의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칙상으로는 감사의 업무에 관련해서는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제로 감사원 규칙 등에 보면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사실 원칙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시행내규가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우형찬위원

잠시만요, 감사님.

감사

민만기 그런 시행내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 짐작입니다만 2007년도에 그룹웨어를 만들 때 그것을 허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시모니터링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감사원의 지휘적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시행내규를 만들고 그 시행내규가 있으니까 그룹웨어를 구축할 때 그것을 허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먼저 일상감사를 의뢰하기 전부터 이렇게 가지고 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사전감사를 할 때는 관련된 사항들에 연관해서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자는 사전에 그런 업무부서의 업무진행상황을 상시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적인 추세도 있고 그렇게 돼서 7월에 그것을 못하게 막아놨고, 앞으로는 집행부서가 필요하다고 먼저 얘기할 경우에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도 되기 때문에 그룹웨어 이렇게 열어놨던 것 자체를 닫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님은 답변이 FM이시네요. 그런데 여기 따로 지적할 것이 있는데 작은 부분인데,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물론 완전하게 자유롭게 장애나 저장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감사님이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

민만기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게 원칙이지만 이 원칙을 아무 데나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님, 우리 처장님이 제 방에 와서 저한테 한 얘기하고는 달라지네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글쎄요, 제가 감사실을 떠나서 지금 오래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 생각을.

우형찬위원

수시로 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제출요구에 따르면 3항에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및 제출요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감사 기준을 따르더라도. 그러면 자료요구하셨습니까? 요구하고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보셨어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그냥 먼저 봤습니다.

우형찬위원

규정위반 같은데요?

학선

유학선인사처장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고,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고요.

우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석을 본인이 하시면 안 되죠, 법률자문을 구해서 하셔야죠.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실에서 불필요한 일을 한 거죠.

우형찬위원

불필요한 일도 했지만 관련 규정에 자료의 조사 및 제출요구 이것은 당당한 감사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전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요구한 자료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규정위반이라고 봐도 되겠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문구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우리가 문구로 살아야지. 네, 감사님.

감사

민만기 지금은 바뀌어서 감사실 소속은 아니지만 전에 감사실에 있을 때의 일로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쓰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과도하게 해석되면 안 된다는 경계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문구로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및 제출요구. 그러니까 제출은 상대방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요구를 하는 거고요. 조사는 직접 하는 것인데 요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서 조사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형찬위원

감사님, 이렇게 되면 말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조사 및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감사

민만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열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인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6조에는 예비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6조의 예비조사라는 것을 읽어보시면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 등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하여 조사ㆍ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보직에 있다가 ’14년도에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14년도에 처음 온 사람인데 2007년부터 그룹웨어에 그것이 열려져 있었던 사항이니까 일부러 많이 본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 봤었고, 몇 건이나 봤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스템을?

감사

민만기 닫혀 있습니다. 닫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감사

민만기 저는 사실 닫았는지도 이번 상황에 알게 됐는데, 그런데 시대적인 추세에서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겠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사의 내용, 전자문서를 봤을 때 처음 기안부터 최종까지 봤습니다. 감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제 들어가세요. 이 부분은 2007년부터라니까 최종기안서부터 최종결재까지 모든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

민만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형찬위원

그것은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닐까요? 왜냐하면 처음 기안자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처음 기안부터 전체를 다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민만기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감사가 어떤 경우에는 며칠밖에 여유도 없이, 또는 하루만 여유 있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당신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일상감사가 의뢰되기 전부터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고. 또 관련된 결재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룹웨어가 완전하게 열려 있는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열려 있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7월에는 무리한 점이 있어서 닫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할 때 감사기구한테 그런 권한을 줬던 것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을 줬던 것은 범죄를 예방해라, 사전에 예방해라,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라도 예방해라 이런 거였고, 감사기구가 만약에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데 감사목적 이외에까지도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중처벌, 가중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감사목적에 의해서라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라도 필요한 경우 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감사님, 경찰이 감사님 수시로 열어봐도 되겠네요?

감사

민만기 사실은 아까도 CCTV 문제 같은 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서상 용어로는, 규정상 용어로는 CCTV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나 또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전화 송수신 목록기록이나 이런 게 전부 전산정보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CCTV도 무작위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하고 과거에 통신기록 같은 것을 할 때 같은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님, CCTV를 예로 드셨는데 CCTV로 촬영을 해도 촬영되는 것은 촬영은 되지만 볼 때는 볼 수 있는 권한과, 경찰도 와서 볼 때는 협조를 받아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

민만기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 상시적인 예방적 차원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감사님께 무제한의 권력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

민만기 맞습니다. 그래서 7월에 닫은 것을 잘했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지요?

감사

민만기 네.

우형찬위원

두 번째는 과연 최종결재까지도 전자문서를 통해서 받아야 되느냐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시적으로? 그것은 출력을 통해서 나중에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봐도 되지 않을까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최종결재된 것은 관련된 부서 직원은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전체 직원이 다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 직원은 아니지만 해당부서는 지금 얼마든지 그룹웨어상에서 문서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라는 부분이 조직에 있어서 긴장을 주고 조직이 부패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 권한이 잘못 남용되면 경찰국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공안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문서를 통하더라도 꼭 볼 수 있게끔, 누가 누가 자료를 요청했고 누가 누가 봤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고 공개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고 언제 누가 봤는지는 로그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정보처장님, 로그기록으로 남아있습니까?

김종욱정보화기획처장

정보화기획처장 김종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2007년도 구축할 당시부터 로그기록이 남거나 하는 조회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구축 당시에 그러한 기능을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남길 거예요, 이제?

김종욱정보화기획처장

다음에 저희가 통합하게 되면 그룹웨어를 다시 구축해야 됩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비용이 얼마 들지요?

김종욱정보화기획처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통합을 안 하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그룹웨어의 개선에 대한 것은 당초 작년 연말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통합이 추진되면서 홈페이지 개선, 그룹웨어 개선 부분은 매몰비용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정보류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을 안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준비된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은 생각인데 잠깐만요, 우형찬 위원님. 과거에 국회의원이라든지 국회보좌관이라든지 능력자들은 경찰에 신원조회를, 지인을 통해서 경찰의 정보자료를 많이 제공 받았어요. 그래서 사건화 되면 이것이 굉장히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부탁도 못하고, 한들 그 기록에 들어간 사람, 로그인이 된 사람의 신분이 뜨게 되어 있어서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사 같은 경우는 구축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남용될 수 있으니 시정을 해야죠. 맞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아, 시장님이래. 다음에 시장 하십시오. 1년 전에 저한테 약속한 것 혹시 기억하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것은 제가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형찬위원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과 함께 메트로 노조는 칭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데 도시철도공사는 폐쇄적이라고 했더니 꼭 저도 고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지금은 될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안 되는데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엊그저께 다시 한 번 홈페이지의 다른 부분은 많이 고쳤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실장님, 지금 되지요?

정치

김정치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정치입니다.

우형찬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타인들이 같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타인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정치

김정치홍보실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어제부터 이렇게 고친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어제부터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빠뜨린 게 맞습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오류는 다 수정했는데 그 기능은 없었는데 어제 노력해서 지금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해서.

우형찬위원

사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로그기록 보는 것도 의지만 가지면 그 예산 많이 안 들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기능, 열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7월에 중지시킨 장본인입니다.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 직원들하고 소통간담회 이런 것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제가 결재를 해야 되는데 결재 중간에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회사 내에서 퍼져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때 정보화기획처의 담당부장과 직원을 불러서 제가 예전에 다른 기업에서 백도어(back door)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백도어가 열려 있느냐 그랬더니 열려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즉시 그러면 닫아야 되겠다 그랬고, 아마 그 즉시로 닫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도 예를 들어서 제 ID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어느 직원이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해서 사장의 내용을 본다면 어느 터미널에서 언제 봤는지를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 말고도 다른 본부장이나 간부들의 로그인 아이디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남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로그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어느 터미널에서 누가 그렇게 접속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형찬위원

사장님,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양 공사 통합 이전에라도 하실 거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로그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은 통합과 상관없이 고치도록 정보화기획처에다가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소통하는 것 만드는 데 하루면 되는데 그것도 한 2~3일이면 되겠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2~3일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황사,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할 때는 환기설비를 어떻게 해야 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가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가동을 안 한 경우도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자의적으로 가동을 하고 안 하고보다는 현재는 규정된 대로 가동을 하고, 특별히 황사가 심할 때는 가동을 조금 늘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하루에 수도권 시민들이 60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서울시 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황사 및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25회가 발령이 됐어요. 그런데 황사 및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지하철 역사 내 공기오염 저감을 위해 환기설비, 그러니까 급기배기 가동을 중지해야 되겠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시설을 가동해 놓으면 외부에 있는 먼지를 다 빨아들입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지하로 빨아들여요. 그래서 중지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환기구 설비가 뭐냐면 관심의 문제예요,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그런데 여기에 관련 자료를 보니까 도시철도공사는 황사 및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된 25회 중 19회만 가동을 중지하고 6회는 환기설비를 가동하여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회는 결국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이 그 미세먼지를 전부 마셨다는 거예요, 실내에서. 그렇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이 사실이면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감사 자료예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미세먼지 관련한 투자비용이 얼마라고 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어떤 투자를 말씀하십니까?

신언근위원

급기배기 관련 시설비가 투자된 게 있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산출할 수는 없지만…….

신언근위원

또 관리비까지.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각 역사에 있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총 여기에 대해서 투자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지금 당장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언근위원

담당 본부장이 누구예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157개 역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환기배기시설이며, 그것을 뽑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것 산출되어 있지요?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건설 당시에…….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총 투자비가 얼마나 돼요, 관련 비용이?

윤모

국윤모토목처장

총 투자비가 산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아마 그것은 한 번도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신언근위원

한번 산출해 보세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개선했다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전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하철 역사는 지하공간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과 유사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므로 공공 공기질 개선에 만전을 기울여야겠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5회 중에 19회 중지되고 6회를 했다는 것은 개선에 만전을 기울였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것 같지만 저희가 늘 지하역사의 공기질에 대한 측정을 하고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상시 환기배기 같은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결과대로 치면 25회 다 중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황사 및 미세먼지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지하철역사 내 공기질 저하방지를 위해서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지하고 가동 및 중지여부를 기록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을 보며) 현재 어떤 체계로 경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신언근위원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안전방재처장 최환영입니다. 경보가 저희들한테 발령이 되게 되면 그 환기를 배기로 할 거냐 흡기로 할 거냐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령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배기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6회는 그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어요?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실수예요,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겁니까?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은 실수라고 볼 수 없죠. 가장 기본적인 그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실수라고 쉽게 얘기가 가능한 겁니까?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다.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까?

환영

최환영안전방재처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간격과 단차기준 위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관련 규정을 보니까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 이격거리는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항 승강장의 안전시설,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62호인데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이 승강장 마감높이에서 승강장 면과 차량바닥 면 간의 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자동식 안전발판은 신도림역 1개소, 경찰ㆍ병원 역 4개소, 김포공항 1개소 시범설치 운영 중이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단차가 1.5㎜ 이상 전체 227개 역 중에 48%인 185개 역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50㎜ 이상인 역도 25%인 73개 역이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 1~9호선 전체 승강장 출입문 17%인 4.5㎜ 32개 간격이 10㎝ 이상으로 나타났고요. 이를 극복하고자 승강장하고 전동차 사이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고무발판, 이동식 경사로, 자동식 안전발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동식 안전발판 비용이 1개 역 설치 시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지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대략적으로 1,500만 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1개 역 설치비용이요?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네, 1개소 설치입니다.

신언근위원

1개 역 설치 시 15억에서 보통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곱하기 64하면 그 정도 됩니다.

신언근위원

승강장 한 개소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서울메트로가 1,700만 원 정도, 서울도시철도공사 1,4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됐고요. 이동식 안전발판은 개당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4년, 2015년도에 지출비용이 전혀 없었죠?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자동안전발판은 메트로와 저희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서 저희가 공동발주를 하고 있고 지금 자동안전발판에 대한 국가규격이 늦게 제정돼서 그 규격에 맞는 것을 이번 11월에 발주 나갑니다. 그러면 내년 1/4분기에 저희와 메트로에 각각…….

신언근위원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였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안전지원센터장 김휴생입니다. 저희 공사는 김포공항역 1개소만 시범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예산이 필요해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예산이 있죠, 확보한 예산이?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아직은 없고 올해 확보할 예산은 15억입니다. 메트로까지 포함해서 29억 4,000만 원 예산 잡았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업무는 메트로보다도 도시철도가 주도하게 되어 있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메트로 것까지 같이…….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발주가 나가서 12월에 계약체결하면 내년 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지금 안전발판이 자동안전발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개소도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가 승강장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안전발판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동식 안전발판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이동식 발판도 제작은 되어 있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제작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시범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시범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3개소에 고무안전발판은 건축에서 처리했는데요. 열차가 움직이면서 닳고 떨어지고 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개발을 한 과정에서 한국철도표준규격이 위원님 작년 11월 2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끔 모든 사양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보완해서 설계도면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승강장 연단에 설치한 ㎞ 수가 200㎞에서 250㎞ 되기 때문에 안전도 같은 것을 용역을 줘서 검토의뢰했고요. 그다음에 설계도면 작성 다 끝났고 서울시심의가 오늘 지금 끝났습니다.

신언근위원

이 간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격이 10㎜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신언근위원

단차는 어느 정도…….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높낮이 단차는 사실 전동차 바퀴를 840㎜ 폭에서…….

신언근위원

원래는 단차가 없어야 되지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간격도 없어야 되는데 이 단차가 간격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전동차 바퀴를 깎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860㎜ 되는 전동차 바퀴를 깎아서 740까지 깎아서 쓰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그 이유가 왜 깎았어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전동차 바퀴가 편마모가 되기 때문에요.

신언근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했어야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런데 전동차 바퀴를 깎아서 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씩 발생돼서…….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하면서…….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건설하는 것은 표준으로 건설합니다. 860㎜ 해서, 단차 차이는 약간씩…….

신언근위원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사고다발 6개 역 19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은 29억 7,000만 원으로…….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위원님 그것은 단차가 아니고 폭입니다. 그러니까 열차의 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단차는 높낮이고 간격을,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차문제는 맨 처음에 건설하면서 전동차 높이에 맞춰서 표준규격에 맞춰서 하는데 바퀴를 깎다 보니까 조금씩 발생되는 개소가 있어서 이번에 안전발판을 만들 때 그 단차를 같이 조정을…….

신언근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깎을 것을 예상해서 낮췄어야,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김태호도시철도공사사장

왜 깎는지를 설명을 드려요. 바퀴를 사용하다 보면 깎이는 거 아니에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타이어가 닳는 것하고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야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2015년에 사고다발지역 6개 역 19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예산은 29억 7,0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러고 예산을 그때 당시에 요구를 했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금 사용이 안 됐잖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신언근위원

아니, 사용하겠다고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 주니까…….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신언근위원

이렇게 결국은 잘못된 추계로 인해서 꼭 써야할 부분에 돈을 못 쓰고 있잖아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시급성을 인정합니다.

신언근위원

잘못된 변명이죠, 이게 결국은.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빨리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됐으면 2015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위원님, 사전에 설명을 평소에 드리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향후계획은 자동식안전발판 설치비용 1,50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된 이후에 PSD 연동으로 인한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는데…….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떻게 해서 추가 발생 우려가 되어 있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왜냐하면 기존의 PSD하고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세팅해서 같이 하는데요. 메트로의 PSD가 열리고 닫히는 문제하고 저희 공사가 열리고 닫히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전발판 하나를 동작시키는 주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들쭉날쭉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의 안전도를 얼마만큼 확대할 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안전하고 가격하고 적절하게 조정해서…….

신언근위원

결론지을게요. 승강장 단차 및 간격 규정이 잘못된 곳에 대한 것은 해결방안이 시급하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바로 해결해야겠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빨리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절반 이상이 규정위반인 현 승강강 관리에 대한 반성문도 필요합니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반성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동식발판의 설치시 들어갈 과도한 예산검토가 필요하다. 430억 정도가 소요예산이 되고, 그렇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장기적으로 5년 보면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향후 서울시에는 총 110개 역 2,870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2019년까지…….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한 1,300개소입니다.

신언근위원

1,900억 정도 투자하여 49개 역 1,310개소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맞죠?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61개 역 1,560개소는 2019년 이후 연차적으로 계획수립 후 추진할 예정이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230억 정도가 소요예산이고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 후로는 단언할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1,500억 정도 예산 잡아서 1,310개소를 개설하면 나오는 예산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자동식안전발판의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고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개선 검토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직선구간 같은 데서는 자동안전발판보다 고무안전발판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곡선부 같은 경우가 간격이 넓어졌다 좁혀졌다 하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자동안전발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자동식안전발판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비쌉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없습니까?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2013년도 회사로부터 저희들이 견적 받았을 때 3,100만 원 나왔었습니다.

신언근위원

터무니없이 비싼 거 아니에요?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네,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줄이고 시민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자체개발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PSD를 가지고 있는 데서 설치하는 것하고 PSD하고 같이 하는 것하고는 크게 달라서 저희 공사에 맞게끔 해서, 하여튼 1,500 약속 했으니까 그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마무리할게요. 자동식안전발판의 원가절감 및 대체시설에 대한 검토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생

김휴생안전지원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하십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